"공수처법, 청와대 아래 민변검찰청 두는 것"
바른미래당 공수처안에 "예전 사직동팀과 같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과 관련, "공수처의 진짜 얼굴은 사법 홍위병이 될 것이라 반대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 여당이 공수처를 사회지도층을 척결하는 전담기구인 것처럼 양의 탈을 씌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함께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법 등을 패키지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한국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비롯, 공수처법 반대로 날을 세우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안은 아시다시피 수사권과 기소권의 양날의 칼을 찬 안이다"라면서 "민변 검찰청을 청와대 하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에서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 나 원내대표는 "예전 사직동팀과 다를게 없다"며 "사직동팀의 부작용으로 인해 결국 해체됐다. 그렇게 청와대 직속 수사기구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첩보수집을 해오던 사직동팀은 공식적으로는 경찰청 소속이지만 종로 사직동 안가에서 청와대 지시에 움직인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결국 권력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건 딱 하나"라며 "국민의 검경이 아니라 청와대 검경이라 그런 것이다. 청와대 눈치를 봐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나 원내대표는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목표로 가장 먼저 해야할 것으로 '검경 인사권 독립'을 강조했다.
그는 "검경의 인사가 제일 먼저라고 본다"라면서 "내일(26일) 발표하지만 검찰총장 경찰청장 인사독립을 위한 인사추천과 인사제도개선에 관한 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정부 여당이 내놓은 것은 특수부 수사 조정 없이 검경 수사권을 애매하게 조정하는 형식"이라며 "저희는 검찰에 기소권을,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원칙적인 조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검찰의 특수수사는 최소한 하는 형식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낼 것"이라며 "저희가 낸 안을 중심으로 해서 사개특위에서 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