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처참한 연금재정…구조개혁 없는 숫자놀음은 언발에 오줌"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2.10 10:11수정 2025.02.10 10:11

"20살 연금 받으려면 현행 보험료율 2배 올려야"
"특위 통해 보험료율 인상부터 논의"
"구조개혁 같이 가야"
"보험료율 두배 인상분(9%p) 중 절반이라도 이번 정부에서 감당"
"소득대체율은 각종 연금 연관성 고려해 세심히 결정해야"
"미래세대에 부끄러운 어른 되지 말자"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2.10/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구조개혁 없는 숫자놀음은 언 발에 오줌누기일 뿐"이라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한 세심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023년 말 대비 57만명 줄었는데 같은 기간 수급자는 41만명 늘었다"며 "이대로라면 국민연금은 2055년에 고갈하게 된다. 그리고 그 빈 구멍은 모두 우리 미래 세대들이 갚아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그런데도 지난 2007년 이후 연금개혁은 한 번도 손대지 않았다. 연금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도 없고 대충 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한가한 발상으로는 국민연금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금 스무살 청년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도록 하려면 보험료율이 17.9%는 돼야 한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지금 당장 두 배 올려야 하는 것"이라며 "그간 여야가 합의한 것은 9%에서 13%로 보험료율을 4%포인트 올리는 것이다.

청년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8.9% 인상분 가운데 절반 정도라도 이번 정부에서 감당하고 나머지는 다음으로 넘기자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런 보험료율 인상안부터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신속히 확정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연금제도가 다층적으로 이뤄져 있는 점을 감안해서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연관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세심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 비대위원장은 "군복무, 출산크레딧, 자동조정장치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진정한 의미의 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며 "민주당도 진심이라면 국회 특위 차원에서 제대로 논의하자. 우리 더 이상 청년들에게 부끄러운 어른은 되지 말자"고 촉구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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