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 코드' 인사·무능 공공기관장 사퇴해야"..국힘 '업무보고 중단'에 "갑질"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6.21 13:51수정 2025.06.21 13:51

홍창남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위원장이 2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9일 오전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출입기자들에게 업무보고 내용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전문성 없는 '윤석열 코드' 인사와 무능한 공공기관장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D·E)을 받은 기관장 7명 중 5명이 이른바 '윤심'으로 임명된 낙하산 인사들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더욱이 대통령 탄핵 이후 내란 세력이 새로 임명한 '알박기' 인사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새 정부 국정 운영까지 발목 잡는 무책임한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댓글 조작 의혹 등을 받는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무관했는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 씨가 공동대표로 있던 단체가 지난해 5월 교육부 및 대한노인회와의 3자 업무협약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윤석열 정부 교육부와 극우 단체 간의 연계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역사기관장을 뉴라이트 인사들로 채웠고, 논란이 컸던 뉴라이트 교과서를 부활시키는 데 일조했다"며 "극우단체의 교육계 침투는 윤석열 정부의 비호와 암묵적 지원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힘, 국정위 '업무보고 중단'에 "이재명 정부 갑질·적폐몰이"

앞서 이재명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부처별 업무보고 사흘째인 20일 세 곳의 보고를 중단시키고 '조기 귀가' 조치했다. 첫날부터 질책성 발언을 쏟아내며 기강잡기에 나선 국정기획위원회가 업무보고 마지막 날 주요 개혁 대상 부처들의 미흡한 쇄신 의지를 지적하며 공직사회를 향한 압박을 최대 강도로 끌어올렸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대검찰청 업무보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업무보고가 중단됐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검찰과 방통위 업무보고의 경우 부실한 보고 내용과 태도를 문제 삼았다. 해수부의 경우는 '자료 유출'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21일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중단시킨 데 대해 "이재명 정부의 갑질과 적폐 몰이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위는 '자료 유출', '답변 무성의', '공약이해도 부족' 등을 중단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상은 현 정권이 불편하게 여기는 부처를 본보기 삼아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업무보고 중단과 관련,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은 국민의 권리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졸속 정책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삼권 분립을 위협하는 검찰개혁이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면 부처를 윽박지를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업무보고 중단에 대해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민주당의 입법만 봐도 현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법적 임기를 무시하고 공공기관장을 교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진정한 민생을 생각한다면 업무보고는 정권 길들이기 도구가 아닌, 실질적인 국정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소통의 자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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