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치열히 맞섰다. 야당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날 이 대표의 검찰 기소를 두고 집중공세에 나섰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언급했다. 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당시 검찰청 출입 기자였던 김만배와 친분이 없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알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음에도 (허위 사실 발언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서 “20대, 21대 총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대부분 70만∼80만원의 벌금형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것이 불공정하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말씀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유무죄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기존 양형 사례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일반론적으로 그렇다고 말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최종적으론 재판부가 사건의 실체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 대해 검찰의 수사·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위증죄는 검찰의 독자적 수사 대상이 아니다. 검찰청법을 어긴 것”이라며 “위법 시행령에 따른 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청법에는 검찰 수사 대상에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이라고 돼 있다”며 검찰의 위증죄 수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대표가 위증에 의해 (과거 ‘검사 사칭’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정치적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가중 사유가 2개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장 의원은 천 처장을 향해 “선거범 재판선고는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게 돼 있지 않느냐. 강행규정”이라며 서둘러 결론을 내줄 것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변경을 요청한 데 대해서도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이런 사례는 내가 (판사 시절) 재판하면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총선 후보 출마에 포기하고 기본급 1억6000만원, 성과급 3억6000만원에 이르는 서울보증보험 상근 감사위원으로 임명됐다"며 "김 여사가 출마 포기를 대가로 공사에 취직시켜 준다고 한 것은 '후보자 매수죄'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천 처장은 "특정 사안에 대해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적절치 않은 행위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관련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헌법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며 "모든 국가 권력이 적절하게 행사돼야 하는 것은 사법부든 입법부든 행정부든 마찬가지"라고 일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이르면 7월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4차 변론기일은 오는 27일로 지정했다.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탄핵심판은 사건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번 사건 접수일이 지난 2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7월에서 8월 안에 재판부의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엄준욱 당시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탄핵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이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증인으로 나온 엄 실장은 "재난 현장 긴급구조에서 행안부 장관이 소방에 지시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대형사고 현장에 몇 번 갔지만 대형 사고가 날 거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국회 측은 앞서 행안부, 경찰 관계자 및 이태원 참사 생존자와 유족 등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4명의 증인만 채택했다. 참사 현장 검증, 관련 회의 녹취록에 대한 감정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4차 변론기일에 참사 유족 1명을 불러 진술을 듣기로 했다. 변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느냐에 따라 이 장관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공동 발의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는 이 장관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9월 말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과 관련해 9월 중순 경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찾아가는 KB소호 멘토링스쿨’ 간담회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9월 중순 정도 되면 9월 말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업종별 지역별 내지는 어떤 차주이냐에 따라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데이터들을 금융기관, 관련 부처와 조율하고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와 관련해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하반기까지는 계속 공시제도와 관련된 개선사항에 대해서 노력을 계속 할 생각"이라면서도 "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시장 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를 투명하게 하는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비판의견을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 원장은 은행의 취약계층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자영업자들의 경영·금융애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그는 "금리 상승 및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새출발기금’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금감원도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여기에 금융회사 등 민간 영역의 자율적인 지원 노력이 더해진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영컨설팅, 취업 지원 등 비금융서비스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찾아가는 KB소호 멘토링스쿨'과 같은 자영업자를 위한 경영컨설팅 프로그램은 실질적 도움을 주는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한다"며 "금감원도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차주 상황에 맞는 지원방안을 안내하고, 상담 과정에서 파악된 장애요인 등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집중 상담기간(9월~12월)을 운영해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연착륙 과정에서 우려되는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은행권에서도 최근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자체적인 상담체계 구축 등을 통해 고객 지원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약 110여일 남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수사 중인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수사 결론이 언제쯤 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관련된 주요 수사를 대선 전에 끝내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대장동 전담수사팀을 꾸린지 50일이 지나며 대장동 의혹의 결론도 연말 전에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장 "尹 사건 대선 전에 끝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종결 시점의 경우 투입 인력과 사건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수사 기관의 의지에 따라 앞당겨 질 수 있다. 검찰 출신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의혹의 경우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 만으로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신생 조직이다보니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데 경험과 감각이 없어 길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수처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과 연관된 총 4건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등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4건의 사건을) 선거 때까지 가지고 갈 생각은 전혀 없다"며 "(대선) 본선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범 때부터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지만 최근 연이어 논란을 만들고 있다. 공수처는 조직 내 2인자인 여운국 차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대위 소속인 박성준 의원과 부적절하게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며 곤혹을 치렀다. 이를 두고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 대관 업무를 맡는 차장이 수사를 담당하는 '주임검사' 역할을 맡은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수사 50일..100일전 결론 날까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꾸려진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로 출범 50일이 지났다. 수사팀은 '대장동 5인방'으로 불리는 김만배·유동규·남욱·정영학·정민용 등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대장동 사업에 자금을 댄 하나은행 컨소시엄, 곽상도 전 의원 등 이해당사자와 조력자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아들 50억 퇴직금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하루 전 곽 의원 자택과 하나은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이 담당한 대형 정치·경제 사건의 경우 수사기간이 100을 넘지 않는 만큼 대장동 사건의 결론도 연말 중에는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사건 배당과 수사팀 구성을 기준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88일,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가 151일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수사의 기간보다는 결국 수사를 얼마나 충실하게 하고 결론을 어떻게 내는지가 중요하다"며 "여당과 야당의 경우도 결론이 유리하면 (대선 전에) 일찍 나오는 것이 좋고, 반대면 수사가 길어지는 편이 좋다는 셈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 투자자 배상안이 결정될 분쟁조정위원회가 28일 개최된다. 법리적 해석 상 불완전판매로 인한 일부 배상이 도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분조위 결과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오후 2시 분조위를 열고 대신증권이 판매해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 배상안을 논의한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 13일 대신증권, 하나은행, 부산은행이 판매한 사후정산 방식의 라임 국내펀드 손해배상을 논의했다. 하나은행 55%, 부산은행 5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각각 65%, 61%로 결정했다. 하지만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신청인 사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를 통해 2000억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팔았다. 당시 센터장 A씨는 라임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판매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 올해 5월 2심에서 2억 원의 벌금이 추가됐다.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 펀드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은 해당 판결문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자본시장법의 '허위자료에 의한 판매'가 명시됐다며 계약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앞선 라임 플루토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금감원이 결정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따른 100% 원금반환'을 이번에도 적용해야 한단 논리다. 다만 분조위가 민법 제 110조에 의한 사기적 계약취소를 결정한 전례는 없다. 앞서 100% 배상안이 도출된 라임 무역펀드와 옵티먼스펀드의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민법 제 109조를 적용했다. 민법 제 110조에 의한 계약 취소는 사기 과정의 고의성이나 기망 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할 물적 요건을 찾기가 더 까다롭고 전례도 없다.  분조위가 100% 배상을 결정하기 위해선 민법 제 109조에 의한 착오취소를 적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 하지만 분쟁조정을 신청한 신청인이 A씨를 통해 펀드를 직접 가입한 게 아닌 만큼 계약 취소가 적용될 지 미지수다.  법조계에선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 역시 불완전판매에 의한 일부 배상으로 결론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장 최근 열린 2심에서 법원이 사기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만을 적용해 장 전 센터장의 죄를 물었기 때문에 계약취소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반포WM센터 건의 경우 모든 가입사례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2심 판결도 그렇고 계약을 일괄적으로 다 취소하기엔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신증권의 라임 판매는 다른 금융회사보다 부정거래 성격이 짙었기 때문에 배상비율은 보다 높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금감원 분조위는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여부 등을 기반으로 기본 배상 비율을 계산한 뒤, 판매사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정한다. 한편 이날 분조위에서 신청인 측 변호인과 판매사 측 입장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추가로 재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29일) 운명의 날을 맞이했다. 뇌물과 횡령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오늘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받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다스 회사 돈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납부한 다스 미국 소송비 등10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형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후 변호인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면서 조건부 보석으로 다시 풀려난 상태다.  오늘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할 경우 이 대통령은 보석으로 풀려난 지 8개월 만에 재수감될 수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당론 위배로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 재심 여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금 전 의원에 대한 재심 여부를 논의했고, 금 전 의원은 직접 출석해 소명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중앙당 윤리심판원 통보'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은 "의원님의 재심신청에 대한 논의가 어제 회의에서 결론나지 않았다. 차기 회의에서 다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투표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기권표를 던졌다. 당 윤리심판원은 이를 당론 위배 행위로 판단, 해당행위를 이유로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고 금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금 전 의원은 전날 재심 출석 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라며 "활발한 토론과 비판정신을 강점으로 하던 민주당이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범들의 수사를 2~3개월 내 마무리하겠단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공범 의혹을 받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법처리 여부도 두세 달 뒤 결론이 날 전망이다.    ■수사 마무리 2-3개월 소요 전망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백 전 비서관 등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측이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하지 못한 이유로 재판은 10분 만에 종결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증인보호와 수사 장애 등 사유로 즉시 사건기록 열람등사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서 "수사가 종결되고 공소제기 등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정이 해소되는 즉시 방어권 보장 등에 차질이 없도록 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번 수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2~3개월로 예상했다. 이를 근거로 할 때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기소 여부도 2달 뒤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  임 전 실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울산시장 경선에 나가지 말 것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던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시장의 상대였던 김기현 전 시장 주변의 비위 첩보를 생산하고, 이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사고 있다.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주문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수사기록이 열람등사가 되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속히 열람등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피고인 변호인들도 열람등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변호인은 "관련 사건 수사 중이라면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기소를 한 상황이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열람등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변호인 측은 증거목록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열람등사를 불허한 사안이 아니다"면서 "피고인별 본인 진술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능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다음 준비기일은 5월29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쟁점을 정리하고 준비사항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금융위원회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했다. 이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통상 대주주 변경 여부가 한 달 정도 걸리지만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M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어 추가 자료 제출 및 논의가 필요해 하반기 이후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4일 금융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3일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앞서 KT도 지난달 13일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기 위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양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심사가 본격화 됐다. 하지만 이들 양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변경 여부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주주 변경 심사는 통상 신청 후 두 달 내 결론이 난다. 신청일로 계산하면 KT의 경우 오는 5월 12일, 카카오는 6월 3일까지 각각 대주주 변경 여부가 결정돼지만 현재 KT의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따라 KT에 대한 결과는 일러야 5월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금융감독원 심사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사안이 있는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심사 중단도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대주주 심사와 관련 해당 기업에 대해 공정위 등이 조사중인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할지, 아니면 검사를 보류할지 판단해야한다"며 "현재는 금감원의 기초 심사 단계로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 추가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의 경우 자회사인 카카오M이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케이뱅크는 대주주인 KT가 담합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등 우려 사항들이 있어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논의중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대주주 변경 여부는 하반기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이번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인 카카오나 KT가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으며,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성남=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첫 재판 받았다.  이날 첫 재판은 2시간여만인 오후 4시 20분께 마무리 됐으며, 이 지사는 "합리적 결론이 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 45분께 법정 앞에 도착한 이 지사는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후 이 지사는 재판이 종료된 후"열심히 설명했다"며 "사실을 설명하는 것은 당사자인 제가 변호인보다 낫기 때문에 변론을 많이 했다. 기소돼 재판받는 것은 국민의 의무여서 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만큼 가외 시간을 확보해서 열심히 도정을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은 비교적 쟁점이 적은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 먼저 심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후 재판에서는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한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한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지사는 재판에 각종 혐의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핵심 사안인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집무집행이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지사는 "형님은 안타깝게도 정신질환으로 자살시도를 하고, 교통사고도 냈고, 실제로 나중에 형수님에 의해 강제입원을 당했다"며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형님이) 정신질환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공무원들에게 진단을 검토한 과정을 보고 받고 전혀 불법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정당한 집무집행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무죄 입증이 자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지사는 "세상사 뭘 다 자신할 수 있겠는가"라며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겠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이 지사의 재판은 오는 14일과 17일에도열릴 예정이며,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