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전국 콘서트 투어에 나선 가수 나훈아가 무대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판하는 발언을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일부 진보지지자들은 나훈아를 향해 욕설이 섞인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나훈아는 지난 28일 오후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4 고마웠습니다-라스트 콘서트’에서 “이 이야기는 꼭 하고 (노래를) 그만둬야겠다”며 “전 북쪽을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긴 이상한 집단이지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쪽 김정은이라는 돼지는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살이 쪘다”라며 "모든 걸 혼자서 결정하니까 실컷 얘기하고 조약을 맺어도 (김정은이) 싫다고 하면 끝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공연 도중 전광판에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사진을 띄우기도 했다. 나훈아는 "내가 노래하는 동안 대통령이 11번 바뀌었다"며 "그동안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았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 (노래) 하고 있다"고 외쳤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도 돈이 필요한 시대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을 막는 데 하루 1조를 써서 99%를 막았다고 한다. (북쪽에서) 치고 싶어도 칠 수 없을 만큼 강해져야 한다. 힘이 있어야 평화도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일부 진보 지지자들은 원색적인 욕설을 섞어가며 나훈아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비겁하다 가만있는 김정은을 욕하냐. 정은이가 만만해보이냐. 정은이가 마음 먹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날릴 수 있다. 조심해라. 까불지말고", "가수가 노래나 열심히 하자", "북한이 주적인 것은 맞지만 동시에 화해의 대상이기도 하다" 라는 의견을 냈다. 반면 나훈아의 발언을 지지하는 이들은 "적을 욕하는데 왜 불편한지 모르겠네. 불편하면 북으로 가야지", "소신이 아니라 팩트다", "히틀러 욕한다고 뭐라 안한다. 김정은 두둔하는 놈들이 간첩이다", "저게 왜 정치얘기냐, 안보를 말하는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9 13:39:40[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며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에 특별공급과 교대별 휴식 등 포상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는 평양 소식통을 인용해 11월 29일 김정은이 정찰위성의 성공적 발사에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을 찾아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격려한 후 당의 지시로 쌀을 비롯한 다양한 특별공급 물자들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군사정찰위성 성공여부, 위성 플랫폼과 광학탑재체의 작동과 안정화 판정까지는 최소 1~2개월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적어도 북한의 위성탑재체 궤도 안착은 핵탄두를 탑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엔진 성능을 향상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1차 위성 발사 실패 후 인양된 낙하물을 조사한 결과 정찰 위성으로써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북한이 그동안 러시아를 통해 기술 등을 이전 또는 전수 받았다면 성능이 한층 높아진 위성을 쏘아 올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北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간부 등에 대대적 포상 소식통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에게는 지난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쌀, 찹쌀, 콩, 기름, 사탕가루(설탕) 등 곡물과 식료품은 물론 돼지고기, 닭고기, 임연수, 꽁치 등 육류와 어류, 채소 및 등 과일류도 공급됐다고 전했다. 특히 과학자, 기술자들의 아내들은 ‘이번에 당과 원수님으로부터 최상의 영광을 받아 안았다’, ‘남편들을 뒷바라지한 보람을 처음으로 느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이어 소식통은 “이렇듯 화려한 특별공급에 더해 이달 말까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전체 간부, 과학자, 기술자들이 교대로 휴식할 수 있게 해 노고를 풀게 하라는 김정은의 지시(1호 말씀)도 있었고, 이번 성과는 가족 모두의 공로이기도 하다면서 여러 차례의 배려 지시까지 있어 그 가족들까지 기쁨과 환희에 싸여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식통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의 간부, 과학자, 기술자들과 그 가족들은 이번에 공급받은 물자들을 혼자서 다 먹거나 소비하지 않고 주변의 가까운 이웃이나 동네 어르신들과 나누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공급에서 내려진 공급품은 신선하고 최상급이어서 주민들은 이런 고급 물자들은 평양에 있는 상층부들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일 거라면서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부러워했다”며 "평안남도에까지 소문으로 쫙 퍼져 주민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北 군사정찰위성 정상작동 판단 최소 1~2개월 소요 북한은 11월 21일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을 연일 펼치고 있어 이번 정찰위성 발사의 성공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당초 북한은 11월 21일 국제해사기구(IMO)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11월 22일 0시부터 12월 1일 사이에 인공위성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21일 밤에 기습적으로 발사를 감행했다. 북한이 기습 발사에 나선 것은 발사 당시 기상 조건과 정치적 의도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평안북도 일대에 비가 예보돼 있었고 30일 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기가 발사될 예정이어서 한국보다 먼저 발사하기 위해 기습 발사를 단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미 전문가들은 북한의 기습 발사는 한미의 발사 탐지 및 추적에 대한 허점을 노리는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북한의 발사 성공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찰위성의 성공 여부는 위성의 궤도 진입뿐만 아니라 "초기 운용을 통해 태양전지판을 전개하여 배터리 충전을 해야 하고 위성을 평양의 지상관제소로 지향하여 통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통상 정찰위성의 정상 작동 여부는 인공위성과 지상 기지국 간의 정상적인 교신과 인공위성이 촬영한 사진, 영상 자료에 대한 성공적인 수신 등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안정화까지 정확한 성공 여부의 파악은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지상 송신소와의 교신 및 사진과 영상 데이터 전송 여부까지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위성 플랫폼과 광학탑재체가 설계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하는데 최소 1~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러시아 협력으로 北 ICBM 성능 향상...성능 높아진 위성 올렸을 가능성 지난 5월 북한의 1차 위성 발사 실패 후 인양된 낙하물을 조사한 결과 위성에 탑재된 카메라의 해상도는 3m급으로 가로·세로 3m에 해당하는 크기의 물체가 위성 영상에 점(Pixel) 하나로 찍히는 수준에 불과해 위성체 기술 수준이 조악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반면 우리 군의 정찰위성 해상도는 가로·세로 0.3~0.5m 수준이다. 하지만 북한이 고성능의 위성체를 탑재해 발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사체를 궤도에 안정적으로 진입시켰다면 이는 핵탄두를 탑재하는 ICBM의 엔진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구나 러시아를 통해 고성능 송수신 체계 및 고해상도 촬영 기술 등을 전수 받았다면 지난 1차 발사 때보다 성능이 한층 높아진 위성을 쏘아 올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북한이 10월 군사 정찰위성 3차 발사를 예고했으나 미뤄진 이유는 북한 기술대표단을 러시아에 파견해 위성 관련 기술 이전을 받았던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월 10일 데일리NK 북한 내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소속 기술자 및 과학자 20여 명은 현재 러시아에 체류하며 러시아로부터 위성 관련 기술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2차 정찰위성 발사 당시 실패 원인이었던 발사체와 관련한 문제는 이미 자체적으로 해결했고 상부에서도 기술 검증을 받은 상황이라며 “송수신 장비와 신호처리체계 및 고분해능 촬영 기술 등의 분야에 대한 기술 협력을 하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술 성능을 완벽하게 갖춰야 한다는 게 (당국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정은은 지난 9월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 및 우주분야 기술 협력을 논의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도울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1-30 17:11:12[파이낸셜뉴스] 21일 조선중앙통신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이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을 발사한 것을 규탄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을 괴수로 하는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불가침적 주권행사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끌고 가 우릴 압박하려고 획책하는 데 대해 묵인한 것 자체가 '유엔사무총장이 미국의 허수아비'라는 걸 부인할 수 없이 증명해주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유엔 안보리 北 ICBM 발사 관련 대응책 논의 안보리는 21일(현지시간) 공개회의를 열어 북한의 이번 ICBM 발사 관련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18일(현지시간) 파르한 하크 부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적 행동을 중단할 것과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 등을 촉구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에 대해 최선희는 "난 유엔사무총장이 유엔헌장의 목적·원칙, 그리고 모든 문제에서 공정성·객관성·형평성을 견지해야 하는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고 형편없는 한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린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위험한 대조선 군사공조 움직임 때문에 초래된 조선반도와 지역의 우려스러운 안보환경 속에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자체 방위를 위한 필수적 행동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데 대해 명백히 했다"며 "미국이 재앙적 후과를 원치 않는다면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17일 최 외무상은 대북 군사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에 반발,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경고성 담화를 낸지 2시간이 지나기 전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한 바 있다. ■북 화성-17형 ICBM 시험발사 성공 대대적 보도 북한은 다음날인 18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성공을 자축하며 김정은과 부인 리설주, 딸 등과 함께 지켜보는 모습을 북한 선전 매체를 통해 20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후대를 위해 '핵병기'를 양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자신들이 행성 최강의 ICBM을 보유했다고 선전했다. 신문은 '조선로동당의 엄숙한 선언' 제하 정론에서 "2022년 11월 18일은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에, 우리 공화국의 영광스러운 청사에 길이 빛날 사변적인 날"이라며 "이날과 더불어 명실상부한 핵강국, 이 행성 최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국의 힘과 위용이 다시금 천하를 진감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문은 "이 행성 최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국, 이 말이 안고 있는 무게는 실로 거대하다"며 "그것은 핵 선제타격권이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가가 미국의 핵패권에 맞설 수 있는 실질적 힘을 만장약한 명실상부한 핵강국임을 세계 앞에 뚜렷이 실증하는 가슴벅찬 호칭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적대 세력들의 발악과 공세가 가증될수록 우리의 자위적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도 가속화될 것이라는 조선노동당의 철의 신념이 과시된 역사적 장거"라고 재차 강조했다. 북한의 이러한 발언은 핵무기 양산과 노골적 선제 핵사용 위협 수위를 높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ICBM 발사 현장에 어린 딸을 데리고 간 것도 '핵은 후대들의 안보'라며 내부적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결속을 다지기 위한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북 ICBM 미국 본토 전역 타격권 평가 북한이 18일 쏜 '화성-17형' ICBM은 지난 3일엔 미사일은 2단 분리 후 정상 비행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으나 이번엔 2020년 10월 공개된 후 처음으로 정상비행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ICBM 1발은 비행거리는 약 1천km, 고도 약 6천100km, 속도 약 마하 22(음속의 22배)로 탐지됐다. 정상각도(30~45도)로 발사했다면 사거리가 1만5천㎞ 이상일 것으로 추산됐다.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권에 넣을 수 있는 사거리다. 군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18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권에 넣을 정도의 비행 성능을 갖춘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대량살상무기 전문가인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NSC 북한 담당국장은 북한이 최근 몇 년 간 화성-17형 ICBM 기술의 완성에 공을 들여왔다며, 발사에 성공한 지금 북한은 이제 탄도미사일에 다탄두를 탑재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하고 "북한이 ICBM이나 단거리,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등 가리지 않고 계속 시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ICBM은 대기권 밖으로 나간 후 다시 진입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열과 압력을 견디고 목표 지점까지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 아직 북한의 이러한 ICBM 역량의 검증은 확인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군, 북한 이동식발사대(TEL) 정밀유도폭탄 타격 훈련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 처음으로 북한 이동식발사대(TEL) 모의 표적을 GBU-12 정밀유도폭탄으로 타격하는 훈련을 했다고 공개했다. 합참은 첨단 스텔스 기능을 보유한 F-35A가 적에게 탐지되지 않고 목표물에 은밀히 접근해 표적을 정밀타격하는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 공군의 F-35A 4대와 미 공군의 F-16 전투기 4대는 연합 공격편대군 비행도 실시했다. 한·미는 이번 이동식발사대 타격훈련과 연합 공격편대군 비행을 통해 북한의 ICBM 등의 위협과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적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합참은 밝혔다. 이는 이날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화성-17형 ICBM의 이동식 발사대의 움직임과 기립·발사 과정을 한·미 정보당국이 탐지 모두 지켜봤을 가능성과 유사시 이를 정밀 타격할 능력을 과시한 대응 조치라는 해석이다. 북한은 올해 역대 가장 많은 미사일을 발사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북한은 올해 2022년 1~11월 중 39차례, 80발이 넘는 미사일 쐈다. 이는 지금까지 한해 최다 도발 기록인 2019년 27발 보다 3배나 많은 도발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질적, 양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미사일 종류가 다양해졌고, 액체연료 대신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과거 북한이 보유했던 미사일은 옛 소련이 만든 스커드-B와 스커드-C 형 미사일을 개량한 사거리 700km인 화성 5호와 화성 6호 미사일과 북한이 300발가량 갖고 있는 사거리 1천300km인 노동미사일 정도였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 접어들면서 북한의 미사일 종류는 크게 늘어 2017년부터 올해까지 발사한 탄도미사일 종류는 총 17종에 이른다. ■북 이동식발사차량 증가 배후에 중국있다. 사거리별로 보면 북한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미사일로 불리는 KN-23 미사일과 ‘북한판 에이태킴스’인 KN-24를 발사했다. 또 초대형 방사포인 KN-25를 비롯해 단거리 미사일 9종을 선보였다. 중거리 미사일로는 스커드 개량형인 KN-18과 화성-12형(KN-12), 북극성-2형(KN-15)미사일이 있다.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는 화성-17형(KN-28)과 화성-15(KN-22), 화성-14형(KN-20)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3형(KN-26) 등이 있다. 과거에 북한은 미사일을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싣고 이동해 액체연료와 산화제를 넣고 미사일을 발사해 발사까지 대략 30분의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연료는 액체에서 고체로 전환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에 30분 정도가 걸리는 것을 전제로 작전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고체 연료 사용에 따라 약 10분으로 단축된 미사일 발사 준비 시간은 우리 군의 방어전략에 큰 타격이라는 얘기다. 게다가 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북한의 이동식발사차량(TEL) 숫자도 그동안 한·미 정보당국은이 평가한 100대 정도에서 크게 늘은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스커드 미사일을 옛 소련제 이동식발사차량에 싣고 다녔으며 중국에서 벌목용 대형 트럭을 6대 수입해 화성-14형 미사일용 이동식발사차량으로 개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대형 트럭과 트레일러가 포착되고, 탱크나 장갑차를 개조한 궤도형 이동식발사차량도 제작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북한의 이동식발사차량 증가 배후에는 중국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0월 공개된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북한은 9월에 중국으로부터 11만9천여개의 대형 차량용 타이어 1천300만달러 어치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 이를 이동식발사차량 용으로 전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전부 막는 것은 불가능 전문가들은 대체로 일치된 견해로 이러한 정황과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방사포와 섞어 쏠 경우 이를 전부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이어 전문가들은 한국에 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같은 요격체제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충분한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일본·독일·이탈리아 외무장관으로 구성된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들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대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성명을 냈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G7 외무장관들은 "북한은 지난 18일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의 행동은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같은날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도 역내와 세계 안정에 대한 위협이자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여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 일본을 포함한 우리의 동맹, 파트너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면서 “도발적 행동을 포기하고, 의미 있는 외교에 관여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텔 수석부대변인은 “중국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 혹은 탄도미사일 실험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1988년 이후 90명의 북한의 과학자를 중국 은천 핵로켓기지에 파견, 중국으로부터 핵실험 기술 및 미사일발사 기술을 배우고 1991년 7월 북한은 중국의 발사시설인 감숙성 은천 미사일 기지에서 사정거리 800km의 중거리 다탄두(MIRV)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알려졌다. 1991년 12월 6일자 일본 월간 센타쿠지는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해 230명의 육해공군 무기 전문가들을 중국 다롄 해군 기지에 파견·연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처럼 사실상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는 매우 큰 기여를 해왔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FBI(미 연방 수사국) 홈페이지엔 500만달러의 현상수배범으로 중국 비밀무기상 1972년생 중국인 '리팡웨이'가 올라와 있다. 그가 운영했다는 다롄에 본사를 둔 림트(LIMMT)라는 회사는 광섬유 자이로스코프 같은 첨단 미사일 부품들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며 1990년대 이란과 북한에 핵개발 부품을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리팡웨이의 장기간의 대규모 무기 밀매와 미국 정부의 신병인도 요청 거부 등은, 중국 정부가 이란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지원에 관련돼 있다는 정황상 의심 증거들로 평가받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11-21 10:31:04[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귀순한 어부들을 송환하라는 북의 공식 요청이 있기도 전에 먼저 북측에 "인계하고 싶다"고 통지한 사실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문건을 통해 26일 확인됐다. 당시 정부의 '북송 의사' 다음 날 북은 바로 '보내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동료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선원 2명이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동료를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추방했다고 밝혔지만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 '북한 눈치보기'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또한 북한 거주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 선상으로 본다는 헌법 3조에 위반된다는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지난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으로 넘어온 북한 어선을 붙잡았다. 이후 정부 합동 조사 사흘 만인 11월 5일 문 정부는 "북측에 어민들을 추방하고, 선박까지 넘겨주고 싶다"고 통지했다. 그다음 날인 6일 북은 "인원·선박을 인수하겠다"고 답했고, 7일 귀순 어부의 강제 북송이 이뤄졌다. 북이 공식적으로 송환을 요구하기도 전에 문 정부가 먼저 '보내겠다'고 했고 어부와 선박 북송이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이는 이례적인 조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는 문 전 대통령이 11월 5일 김정은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송부하면서 귀순 어민 인계 의사도 함께 전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동료 살해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귀순 5일 만에 강제 북송했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한·아세안 특별 정상 회의 초청 친서를 보냈다. 그리고 같은 날 탈북 어민 2명을 추방하겠다고 북에 서면으로 통보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을 이유로 신속하게 선박을 소독하고 북측에 넘긴 점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출근길에서 기자들이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여당에서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고 묻자 "아직 검토 중인데, 옛날부터 국민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나"라고 답했다. 이어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22일 '탈북어민 북송사건'의 재조사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 자격지심이라도 있느냐"고 직격했다. 윤 의원은 "북송된 흉악범죄 북한 어민 2명은 16명의 무고한 동료를 살해한 범죄자"라며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정의는 범죄를 저지른 2명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냐. 16명에 대해서는 뭐라 하시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혹시나 유례없이 낮은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려 보려는 생각이라면 명백한 실수" 덧붙였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6-27 07:37:4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11월 4일부터 판문점 견학을 재개한다. 특히 통일부에 판문점 견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방문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더 많은 국민들이 판문점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19일 통일부는 “남북 및 3자 정상회담 개최와 판문점 비무장화로 평화의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한 판문점을 보다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그동안 통일부,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으로 분산됐던 판문점 견학 창구를 판문점 견학지원센터로 일원화하고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30인 이상 단체가 아닌 개인 또는 가족 단위인 최대 5명까지 판문점 견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견학 신청기간도 최소 60일에서 2주전으로 바꿔 유연화했고, 견학신청 연령 하한선도 만 10세에서 만8세로 낮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견학할 수 있도록 바꿨다. 통일부는 오는 11월 4일 시범견학을 시행한 이후 이틀 뒤인 11월 6일부터 본격적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판문점 견학을 원할 경우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20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통일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체온계, 손소독제 등을 견학 동선에 비치했고 시설과 차량에 대한 정기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견학과정에서 발열 점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지침도 준수될 예정이다. 판문점 견학은 재개 초기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 안전한 견학이 될 수 있도록 소규모로 시작된다. 통일부는 향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견학 횟수와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파주 지역은 올해 6월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일에 대비해 소독 장비, 멧돼지 차단 울타리, 발판소독조 등을 설치했고방역당국과 합동점검을 마무리했다. 향후 통일부는 견학 동선을 수시 점검하며 빈틈없는 관리를 할 예정이다. 이번 판문점 견학 재개에 대해 통일부는 “2018년 판문점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합의한 대로 판문점의 비무장화와 자유왕래를 실현하는 데 초석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즉 남북 간 접촉면을 늘리는 통일 사업을 이어나가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번 판문점 견학 재개를 시작으로 ‘DMZ 평화의길’ 개방 확대 등 비무장지대(DMZ)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접경지역에서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판문점 견학 재개 같은 통일 관련 사업이 지난 6월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지난달 비무장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추진된다는 점을 두고 일각에서 시기상조 논란, 적절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은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이끈 것에 대한 어떠한 유감 표현도 하지 않았다. 해수부 공무원을 살해한 것에 대해서도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미안함’을 정도를 전했을 뿐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에는 불응하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0-10-19 10:21:26[파이낸셜뉴스]통일부는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제출 자료를 통해 남북관계의 당면한 교착상태를 해소해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내외 공감대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대화채널을 모색하는 등 남북 간 대화를 복원하겠다면서 특히 인도협력, 사회문화교류, ‘작은교역’을 통해 남북 간 협력 공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 간 신뢰회복과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남북관계를 발전적 방향으로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현재 통일부는 보건의료, 재난재해, 환경 등 실질적 남북협력, 철도.도로 연결.현대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남북 모두에게 최고 안보정책은 남북협력과 판문점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합의의 이행이라고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통일부는 이 같은 방향에서 협력 사업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집중호우 등 상황에서 비전통적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평화·경제공동체와 함께 남북 간 생명공동체 개념을 공고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즉 방역, 공유 하천 공동관리, 보건의료, 산림, 농업 등 분야별 후속조치 중심 생명공동체 건설을 위한 실질적인 남북협력 제안을 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내외 공감대 확보를 위해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국민적 공감대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통일부는 인도적 교류협력을 위해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된 원칙 아래 추진하는 한편 남북 간 경제협력의 본격화에 대비해 철도·도로 현대화와 북측의 호응시 개별관광 사업, 개성공단 재개도 재가동도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의 최근 동향을 보고하며 북한이 자력갱생을 기초로 당 창건 75주년 맞이 방역과 수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난 6월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한 이후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미 대화 교착 상황에서 북한이 대미 메시지를 관리하고, 대미 비난도 자제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 러시아와는 연대를 강화하는 등 우호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0-08-25 09:46:10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 축구경기의 생중계가 무산되고 무관중으로 치러진 것에 대해 "안타깝고 죄송스럽고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미 실무협상과 관련해서는 양측이 싱가포르 정상합의를 중심으로 풀어가자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평양경기 생중계 무산 집중 질타17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북한이 왜 관중·중계·취재진도 없이 경기를 치렀다고 판단하느냐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의 소강국면을 반영한 측면이 있을 것 같다"며 "자기 나름대로 우리의 응원단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의 공정성 조치로 해석하는 의견들도 있다"고 답했다.여야 의원들은 이번 경기 관련 북측에 공식적인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레바논과 경기는 (북한이) 하루 뒤에 중계를 했고 응원단도 있었다"며 "어느 단위가 됐든 북한에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고 표출하는 게 당당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도 "대표팀 선수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경기를 했는데 북한에 유감표명,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안타깝고 죄송스럽고 실망스럽다"면서도 "축구경기 자체에 대해 (북한에) 의견을 제시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답했다.■북·미 대화, 남북관계 해법도 도마에 교착상태에 놓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 역시 난항을 거듭하는 북·미 실무협상 재개 전망,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정부 대처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을 얘기하지만 북한은 종속변수로 바라본다"며 "남북대화는 북·미 회담을 위한 분위기 조성용이고 실질적인 대화는 거부한다"고 지적했다.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난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 노골적인 대남 비난, 남북대화 무응답 등을 거론하며 '선순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북한은 북·미 대화가 제대로 안되면 남한을 모욕하고 화풀이한다"며 "중재자, 운전자, 촉진자를 자처했지만 무슨 역할을 했느냐"며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주문했다.답변에 나선 김 장관은 "남북 관계에서 해결할 의제들이 있고, 어느 일정한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북·미 관계에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이라며 "좀 더 긴 국면에서 봐야 할 것 같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남북 관계가 어느 정도 북·미 대화로 가는 길목에서 일정 부분 북측이 정무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지만, 결국 북·미 및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긴 호흡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북·미 실무협상 결렬과 관련해 김 장관은 "비핵화의 범위와 상응조치의 수준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좁혀나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9-10-17 18:13:20[파이낸셜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축구 경기의 생중계가 무산되고 무관중으로 치러진 것에 대해 "안타깝고 죄송스럽고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미실무협상과 관련해서는 양측이 싱가포르 정상합의를 중심으로 풀어가자는데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 평양경기 생중계 무산 집중 질타 17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북한이 왜 관중·중계·취재진도 없이 경기를 치렀다고 판단하느냐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의 소강국면을 반영한 측면이 있을 것 같다"며 "자기 나름대로 우리의 응원단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의 공정성 조치로 해석하는 의견들도 있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경기 관련 북측에 공식적인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레바논과 경기는 (북한이)하루뒤에 중계를 했고 응원단도 있었다"며 "어느 단위가 됐든 북한에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고 표출하는 게 당당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도 "대표팀 선수들이 두려움과 공포속에 경기를 했는데 북한에 유감표명,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안타깝고 죄송스럽고 실망스럽다"면서도 "축구경기 자체에 대해 (북한에)의견을 제시하는게 적절한 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 북미대화, 남북관계 해법도 도마위 교착상태에 놓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 역시 난항을 거듭중인 북미실무협상 재개 전망,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관련 정부 대처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을 얘기하지만 북한은 종속변수로 바라 본다"며 "남북대화는 북미회담을 위한 분위기 조성용이고 실질적인 대화는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난과 연이은 미사일발사, 노골적인 대남 비난, 남북대회 무응답 등을 거론하며 '선순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북한은 북미대화가 제대로 안되면 남한을 모욕하고 화풀이한다"며 "중재자, 운전자, 촉진자를 자처했지만 무슨 역할을 했느냐"며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 장관은 "남북관계에서 해결할 의제들이 있고 어느 일정한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북미관계에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이라며 "좀 더 긴 국면에서 봐야할거 같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남북관계가 어느정도 북미대화로 가는 길목에서 일정 부분 북측이 정무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지만, 결국 북미 및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긴 호흡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북미실무협상 결렬과 관련해 김 장관은 "비핵화의 범위와 상응조치의 수준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좁혀나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특히 북미 모두 싱가포르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풀어나가는데 공감대가 있지만 합의도출을 위해서는 신뢰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해선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라는 딜레마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유엔 제재결의안에는 인도적 지원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그런데 사업은 예외가 되는데 품목은 제재면제가 안되는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국제 비정부기구(NGO)는 평양에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해명을 할수 있지만 국내 NGO는 이 문제 때문에 승인이 안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 지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9-10-17 16:04:20[파이낸셜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축구 경기의 생중계가 무산되고 무관중으로 치러진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미실무협상과 관련해서는 양측이 싱가포르 정상합의를 중심으로 풀어가자는데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17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북한이 왜 관중·중계·취재진도 없이 경기를 치렀다고 판단하느냐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의 소강국면을 반영한 측면이 있을 것 같다"면서 "자기 나름대로 우리의 응원단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의 공정성 조치로 해석하는 의견들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레바논과 경기는 (북한이)하루뒤에 중계를 했고 응원단도 있었다며 "어느 단위가 됐든 북한에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고 표출하는 게 당당한 태도"라고 하자 김 장관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답변은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지기됐다. 다음 질문에 나선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축구 관련 북한에 대해 대단히 실망했다고 이 정도는 통일부 장관이 이야기 해야 하는것 아닌가"라고 따지자 김 장관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감에서는 남북 축구경기와 함께 남북관계 해법, 북미실무협상 전망,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관련 정부의 대처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선순환의 선순환을 얘기하지만 북한은 종속변수로 바라본다"면서 "남북대화는 북미회담을 위한 분위기 조성용이고 실질적인 대화는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난과 연이은 미사일발사, 노골적인 대남 비난, 남북대회 무응답 등을 거론하며 '선순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북한은 북미대화가 제대로 안되면 남한을 모욕하고 화풀이한다"면서 "중재자, 운전자, 촉진자를 자처했지만 무슨 역할을 했느냐"며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남북관계에서 해결할 의제들이 있고 어느 일정한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북미관계에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이라며 "좀 더 긴 국면에서 봐야할거 같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변했다. 북미실무협상 결렬과 관련해 김 장관은 "비핵화의 범위와 상응조치의 수준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좁혀나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특히 북미 모두 싱가포르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풀어나가는데 공감대가 있지만 합의도출을 위해서는 신뢰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9-10-17 15:30:35[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은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이 향후 2~3주내 재개될 수 있어 연내 북미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진전이 이뤄질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오는 11월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 여부도 연동될 것으로 국정원은 보고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내달 6일 북중수교 70주년 기념일을 전후해 중국을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국정원은 전망했다. ■"김정은, 11월 부산방문 가능성" 국회 정보위원회는 24일 서훈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북한 동향과 관련, 국정원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고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이은재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들은 국정원이 "김정은이 최근 민생행보 및 비핵화 실무 협상 의지를 발신하며 대미 협상을 재점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2주 내지 3주 안에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무 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연내에도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담 참석 가능성이 결정될 것으로 국정원은 내다봤다. 국정원은 "비핵화 협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김 위원장이 부산에 오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고 이은재 의원이 설명했다. 김민기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서훈 국정원장은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연계돼 전개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북미 실무협상이 2~3주 안에 열릴지에 대해 "실무협상이 2~3주안에 곧 열릴 것처럼 질문을 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그렇게 얘기안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부산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다"며 "국정원장의 답변은 '진전이 잘 되면'이란 토를 단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조만간 다섯번째로 중국을 방문해 북중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10월6일이 북중수교 70주년인 점과 1차, 2차 북미 정상회담 전 방중한 전례 등을 봤을 때 북중 친선강화와 북미협상 관련 정세 공유, 추가 경협 논의 등을 위해 방중할 가능성 있어 주시 중"이라고 보고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 지역은 국경 지역인 동북삼성 또는 중국 베이징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소미아, 日이 우리보다 아쉬워" 국정원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일본이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 우리보다 아쉬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지구의 곡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레이더를 포착하는 것보다 일본에서 레이더로 포착하는게 시차가 늦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혜훈 위원장은 "정보위 산하에 있는 다른 정찰정보에서 들은 정보와 상충된다"며 "다른 기관에선 일본은 정찰위성이 5대나 있고 우리는 1대도 없어서 일본의 정찰정보가 요긴하다고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서 원장이 정반대 얘기를 해 납득이 안간다"며 "지소미아 파기로 우리의 손실이 없다는거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 지소미아 파기 전과 후에 다른얘기가 들린다는 것은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동향에 대해 국정원은 "북한은 발병 돼지 살처분, 돈육 유통 전면 금지, 발병지역 인원 이동 차단, 해외 수의약품 소독제 도입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7월 이후 여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ASF가 발병하고 있다"며 "평안북도의 돼지가 전멸했다. 고기가 있는 집이 없다는 불평이 나올 정도"라고 보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9-09-24 16: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