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중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협상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애초 북러 밀착 동기는 우크라 전쟁뿐이라는 분석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다. 러시아와 우크라는 최근 미국의 중재로 ‘흑해 무력 중단’에 합의하는 등 점차 종전에 다다르고 있다. 이에 북러 군사협력은 동력인 우크라 전쟁이 가라앉는 데 따라 약화될 것이라 예상됐지만, 오히려 유대를 과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관영매체 27일 보도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덴코 외교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의 평양 방문 또한 예정돼있다고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3년 방러해 정상회담을 벌였고 이어 지난해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해 군사동맹에 준하는 내용이 담긴 조약을 체결했다. 이후 우크라 전쟁에 북한군 파병과 군수물자 지원이 이뤄졌다. 거기다 올해에도 김 위원장이 러시아로 향한다는 건, 우크라 전쟁이 종전되더라도 북러 군사협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는 우크라 전쟁 종전이 지난할 것이라는 예상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지난 1~2월에 3000명 이상 추가파병을 했다. 이와 함께 미사일과 포병 장비, 탄약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건 상당량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170㎜ 자주포 및 240㎜ 방사포 220문 등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진행되면서 북한군 포로들의 귀순을 위한 협의도 다급해지고 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협조를 촉구한 상황이지만, 우크라이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 23일 외교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종전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우크라이나와 북한군 포로 귀순 협의를 진행 중인 정부의 대응도 빨라졌다. 정부는 그동안 조용한 물밑 협의를 해왔지만 근래 들어서는 공개적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군 포로들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한국행 희망 시 전원 수용할 것"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나갈 것이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우크라이나도 북한군 포로 귀순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김 장관과의 면담에서 전쟁포로의 인권 보호에 무게를 둔 '제네바 협약'을 언급하며 협의 의지를 밝혔다. 제네바 제3협약상 전쟁포로는 종전 후 즉각 본국으로 송환해야 하지만, 송환 시 포로가 불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다만, 우크라이나의 적극 협조가 보장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종전 후 포로 교환 협상이 벌어지면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를 자국군 병사라며 송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자국군 포로를 돌려받기 위해 협상에 응할 공산이 크다. 한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지난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종전까지 추가 파병과 무기 지원 등 군사협력을 지속할 유대를 과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북한이 전쟁 포로의 북송을 요청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진행되면서 북한군 포로들의 귀순을 위한 협의도 다급해지고 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협조를 촉구한 상황이지만, 우크라이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 23일 외교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종전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우크라이나와 북한군 포로 귀순 협의를 진행 중인 정부의 대응도 빨라졌다. 정부는 그동안 조용한 물밑 협의를 해왔지만 근래 들어서는 공개적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군 포로들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한국행 희망 시 전원 수용할 것”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나갈 것이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우크라이나도 북한군 포로 귀순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김 장관과의 면담에서 전쟁포로의 인권 보호에 무게를 둔 ‘제네바 협약’을 언급하며 협의 의지를 밝혔다. 제네바 제3협약상 전쟁포로는 종전 후 즉각 본국으로 송환해야 하지만, 송환 시 포로가 불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적극 협조가 보장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종전 후 포로 교환 협상이 벌어지면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를 자국군 병사라며 송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자국군 포로를 돌려받기 위해 협상에 응할 공산이 크다. 한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지난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종전까지 추가 파병과 무기 지원 등 군사협력을 지속할 유대를 과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북한이 전쟁 포로의 북송을 요청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1일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우크라이나대사를 만나 북한군 포로 귀순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최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 외교장관과 전화통화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북한군 포로 귀순 협조를 요구한 데 이어 거듭 요청에 나선 것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포노마렌코 대사를 접견해 “우크라군에 의해 생포된 북한군 포로들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한국행 희망 시 전원 수용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나갈 것이다. 우크라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조 장관도 지난 17일 시비하 장관과 통화에서 김 장관과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군 포로 귀순에 협조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어서 김 장관도 북한 인권과 대북정책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거듭 요청한 것이다. 북한군 포로들은 앞서 우리 언론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귀순 의사를 밝힌 상태라 한국과 우크라 당국 간 물밑협의는 이미 진행 중이다. 거기다 조·김 장관 고위직이 나서 공개적으로 우크라 측에 협조를 요구한 건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서다. 최근 미국의 중재로 러우 종전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전쟁이 끝나면 포로 교환 협상이 벌어지는데, 북러가 북한군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만큼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를 자국군 병사라 주장하며 송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자국군 포로 송환이 급선무인 우크라 입장에선 북한군 포로 귀순 협조에 소극적일 수 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와 관련해 우크라는 제네바 협약 등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한국 포함 국제사회와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제네바 제3협약상 전쟁포로는 종전 후 즉각 본국으로 송환해야 하지만, 송환 시 포로가 불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는 지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사활을 걸고 2022년 2월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 전쟁에서 줄곧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원래 나토 유럽은 슬라브 계통의 우크라이나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지만, 전쟁이 발발하자 무제한적인 지원을 했던 것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뺏기게 되면 러시아가 유럽으로 확장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우크라이나 다음은 폴란드 뒤이어 독일이 뚫려 유럽 전체가 러시아에 먹힐 수 있다는 의미다. 16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간한 연감에 근거해 2024년 기준으로 러시아의 핵탄두 보유 추정치는 5580기로 이는 미국의 5044기와 비교해서도 많으며, 최근 급격히 핵전력을 확장하는 중국의 500여기에 비해서도 11배에 수준에 달하는 여전히 세계 최대 핵보유국이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전선이 무너져 패배하는 최악의 상황에 봉착한다면 당연히 핵을 사용할 수 있단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 같은 이유로 2022년 2월 24일(현지시간) 러시아 측의 자칭 특별군사작전으로 시작된 러우 전쟁은 구조적으로 어느 한쪽이 이길 수 없는 끝없이 소모적인 전쟁으로 3년을 넘겨왔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위기, 미국의 러·우 전쟁 종전 구상 그런데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전쟁의 종식 터널의 끝이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 들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를 시작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강석율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이러한 미국의 협상 행보는 유럽·중동의 다중분쟁을 종식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전략경쟁에 집중하려는 국가전략의 논리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짚었다. 이어 강 연구위원은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통한 중국 견제의 의도가 투영되었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구소련을 견제하고자 한 냉전기 닉슨 독트린의 역발상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나토의 유럽 동맹국을 배제했다는 비판도 제기되면서 오히려 글로벌 안보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강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특히 미국의 종전 구상이 가시화되면서 우크라이나가 일관되게 주장한 영토 주권 회복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원천배제되면서 국제사회의 안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측 입장에 동조하면서 불법적 침공을 사실상 용인한 셈이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질서를 주도해 온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의 전면적 부정으로 해석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전후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미군 주둔 방안 일축 이러한 양측의 입장이 조율되지 못한 결과 광물협정 체결을 위해 진행된 2025년 2월 28일의 백악관 정상회담이 정상 간 설전으로 파행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강 연구위원은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경고했다며 트럼프의 재집권에 따라 미국의 국방비 증액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2024년 11월에 개최된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 참석한 유럽연합(EU) 정상들은 유럽 안보와 경쟁적 강화를 위한 자강 노력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럽의 안보 자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는 미국이 유럽 방위를 위한 동맹국들의 역량 강화를 주문하고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면서 이러한 유럽 자강론은 미국과 러시아의 종전 협상의 본격화와 함께 재점화됐다고 보고 있다. 강 연구위원은 "문제는 유럽의 자강을 주도할 역내 역량과 리더십의 제약이다. 무엇보다 유럽의 군사적 역량만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다"며 "특히, 미사일 방어와 우주기반 위성 능력 등 핵심 분야에서 미국이 제공해 온 지원은 대체 불가능하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유지군의 우크라이나 주둔 방안에 미국이 불참 의사를 밝힌 가운데 역내 합의도 도출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 위협에 대비하지 못한 우크라이나, 한국은 군사 전문가 일각에선 우크라이나 인구가 약 4000만명이며, 700만명가량은 러시아인이고 나머지 인구 약 3300만명 가운데 전쟁 초기 1000만명 정도는 국외로 탈출했다고 보고 있다. 전쟁 초기 18~60세 국민을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조치했음에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전투에 투입된 병사들의 나이 평균이 43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의 붕괴외 함께 우크라이나가 1991년에 독립국이 됐을 당시 우크라이나는 병력 78만명과 탱크 약 6000대, 항공기 2000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30년 후인 2022년 우-러 전쟁 발발시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탱크는 200여대와 뜰수 있는 항공기 100대 미만, 전선에 나가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병력은 6000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2023년 9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22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도 180개국 중 116위로 유럽에서는 러시아(137위)에 이어 두 번째로 부패한 국가로 나타났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침공 위험이 높은 러시아를 옆에 두고도 자중지란 대비하지 못하고 전쟁을 자초한 측면이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러시아는 도네츠크, 루한시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가 3년여의 전쟁 끝에 미국의 중재로 전쟁 종결을 앞두고 전쟁 재발 방지 등 유리한 국면으로 전쟁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불행한 상황은 우크라이나가 과거 수십년간 지도자와 국민이 자강에 힘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동맹공식이 변화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한국은 자강과 동맹의 절충이 안보 달성의 정답이었지만,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안보 공공재 제공을 거부하면서 자강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되는 조치가 불가피한 환경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이와 동시에 자강 정책도 혁신적으로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는 지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사활을 걸고 2022년 2월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 전쟁에서 줄곧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원래 나토 유럽은 슬라브 계통의 우크라이나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지만, 전쟁이 발발하자 무제한적인 지원을 했던 것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뺏기게 되면 러시아가 유럽으로 확장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우크라이나 다음은 폴란드 뒤이어 독일이 뚫려 유럽 전체가 러시아에 먹힐 수 있다는 의미다. 16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간한 연감에 근거해 2024년 기준으로 러시아의 핵탄두 보유 추정치는 5580기로 이는 미국의 5044기와 비교해서도 많으며, 최근 급격히 핵전력을 확장하는 중국의 500여기에 비해서도 11배에 수준에 달하는 여전히 세계 최대 핵보유국이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전선이 무너져 패배하는 최악의 상황에 봉착한다면 당연히 핵을 사용할 수 있단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 같은 이유로 2022년 2월 24일(현지시간) 러시아 측의 자칭 특별군사작전으로 시작된 러우 전쟁은 구조적으로 어느 한쪽이 이길 수 없는 끝없이 소모적인 전쟁으로 3년을 넘겨왔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위기, 미국의 러·우 전쟁 종전 구상 그런데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전쟁의 종식 터널의 끝이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 들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를 시작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강석율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이러한 미국의 협상 행보는 유럽·중동의 다중분쟁을 종식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전략경쟁에 집중하려는 국가전략의 논리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짚었다. 이어 강 연구위원은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통한 중국 견제의 의도가 투영되었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구소련을 견제하고자 한 냉전기 닉슨 독트린의 역발상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나토의 유럽 동맹국을 배제했다는 비판도 제기되면서 오히려 글로벌 안보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강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특히 미국의 종전 구상이 가시화되면서 우크라이나가 일관되게 주장한 영토 주권 회복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원천배제되면서 국제사회의 안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측 입장에 동조하면서 불법적 침공을 사실상 용인한 셈이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질서를 주도해 온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의 전면적 부정으로 해석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는 또 미국과의 광물협정 체결을 통해 안전 보장을 담보하고자 했다. 우크라이나 내 전략 광물 및 석유·천연가스의 공동 개발과 인프라 운용 등에서 나오는 매출을 양국이 운용하는 공동 기금에 재투자하고, 이를 통해 미국이 재정적 지분을 보유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은 이 같은 협정으로 창출될 이익을 기존 지원의 대가로 규정하고 있다. ■전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미군 주둔 방안 일축 이러한 양측의 입장이 조율되지 못한 결과 광물협정 체결을 위해 진행된 2025년 2월 28일의 백악관 정상회담이 정상 간 설전으로 파행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강 연구위원은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경고했다며 트럼프의 재집권에 따라 미국의 국방비 증액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2024년 11월에 개최된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 참석한 유럽연합(EU) 정상들은 유럽 안보와 경쟁적 강화를 위한 자강 노력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럽의 안보 자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는 미국이 유럽 방위를 위한 동맹국들의 역량 강화를 주문하고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면서 이러한 유럽 자강론은 미국과 러시아의 종전 협상의 본격화와 함께 재점화됐다고 보고 있다. 강 연구위원은 "문제는 유럽의 자강을 주도할 역내 역량과 리더십의 제약이다. 무엇보다 유럽의 군사적 역량만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다"며 "특히, 미사일 방어와 우주기반 위성 능력 등 핵심 분야에서 미국이 제공해 온 지원은 대체 불가능하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유지군의 우크라이나 주둔 방안에 미국이 불참 의사를 밝힌 가운데 역내 합의도 도출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 위협에 대비하지 못한 우크라이나, 한국은 군사 전문가 일각에선 우크라이나 인구가 약 4000만명이며, 700만명가량은 러시아인이고 나머지 인구 약 3300만명 가운데 전쟁 초기 1000만명 정도는 국외로 탈출했다고 보고 있다. 전쟁 초기 18~60세 국민을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조치했음에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전투에 투입된 병사들의 나이 평균이 43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의 붕괴외 함께 우크라이나가 1991년에 독립국이 됐을 당시 우크라이나는 병력 78만명과 탱크 약 6000대, 항공기 2000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30년 후인 2022년 우-러 전쟁 발발시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탱크는 200여대와 뜰수 있는 항공기 100대 미만, 전선에 나가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병력은 6000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2023년 9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22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도 180개국 중 116위로 유럽에서는 러시아(137위)에 이어 두 번째로 부패한 국가로 나타났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침공 위험이 높은 러시아를 옆에 두고도 자중지란 대비하지 못하고 전쟁을 자초한 측면이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러시아는 도네츠크, 루한시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가 3년여의 전쟁 끝에 미국의 중재로 전쟁 종결을 앞두고 전쟁 재발 방지 등 유리한 국면으로 전쟁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불행한 상황은 우크라이나가 과거 수십년간 지도자와 국민이 자강에 힘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동맹공식이 변화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한국은 자강과 동맹의 절충이 안보 달성의 정답이었지만,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안보 공공재 제공을 거부하면서 자강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되는 조치가 불가피한 환경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이와 동시에 자강 정책도 혁신적으로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성 차관을 만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된 북한군 관련, 특히 우크라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 송환에 대한 문제가 다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루덴코 차관이 단장을 맡은 러시아 외무성 대표단은 북한 평양을 찾아 최 외무상과 담화를 가졌다. 러 측은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대사, 북 측은 외무성 간부들이 자리했다. 이와 별도로 루덴코 차관과 김정규 북한 외무성 부상이 차관회담도 진행했다. 통신은 이번 북러 고위급 회담을 두고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며 “쌍무교류와 협조를 적극 추동하고 국제무대에서 호상 지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하고 견해 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루덴코 차관과 김 부상은 지난해 북러조약 비준 대표였다는 점에서 우크라 전쟁 북한군 파병을 비롯한 군사협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크라군이 북한군 포로 2명을 생포한 상황인 만큼 이들을 북송하라는 요구도 내놨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미국의 중재로 우크라 전쟁 종전이 이뤄지면 러우 간 포로 교환 협상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우리 정부가 진력하고 있는 북한군 포로 귀순 협의도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북송을 위해 러시아가 자국 병사라며 송환을 요구할 수 있어서다. 북러는 파병을 공식인정하지 않고 있어 북한군 포로는 위조된 러시아군 신분증을 지니고 있었다. 우크라 입장에선 러시아군에 잡힌 자국군 포로 송환이 우선인 만큼, 러시아의 북한군 포로 송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울 공산이 크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들어 순매도세를 고집하고 있는 외국인이 유독 인터넷과 방위산업 관련 종목은 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달간 가장 많이 순매수한 1위와 3위 종목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나란히 올랐다. 두 자릿수 수익률로 가파르게 상승 중인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등 종목도 큰 비중으로 사들였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한 달(2월 6일~3월 6일)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4조 770억원을 순매도했다. 2월 6·11·12·19일 단 4거래일을 제외하고 꾸준히 내다 팔았다. 구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3조2582억원, 코스닥 시장에서 8188억원어치 내놓으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인터넷 업종에 베팅이 뚜렷했다. 이 기간 외국인 순매수 1위는 2390억원어치를 사들인 카카오였다. 또 NAVER도 1919억원어치 사들여 순매수 3위에 이름 올렸다. 인터넷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똥을 피해 갈 대표 업종으로 꼽힌다. 오히려 딥시크 여파로 저비용 고성능 인공지능(AI)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NAVER의 경우 국내 최대 검색 플랫폼으로 압도적인 일반 검색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며 "카카오는 플랫폼 중에서도 가장 다변화된 B2C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 AI 에이전트와의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NAVER와 카카오의 AI 사업화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며 "전략의 차이는 있지만 2025년이 AI 서비스화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외국인은 방산주도 대량 매집했다.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3개 종목이 방산 관련이었다. LIG넥스원(2298억원·2위), 한국항공우주(1218억원·5위), 현대로템(896억원·9위) 등이다. 방산 분야는 최근 유럽 방위비 증가와 러우전쟁 종전 논의 모멘텀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러우전쟁이 끝나더라도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미국의 러시아 옹호에 반감을 품은 유럽 국가들은 '미국 없는 안보'를 위해 자체 펀드 결성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 이런 기대감을 반영해 국내 방산주는 최근 폭발적으로 뛰고 있다. LIG넥스원은 지난 6일 종가 32만500원으로 한 달 전(24만9000원)에 비해 무려 7만1500원(28.71%) 올랐다. 같은 기간 한국항공우주는 46.08%, 현대로템은 45.34% 상승했다. 외국인 순매수 순위권에 들지 못했지만 방산주 대표 종목으로 꼽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무려 68.45% 급등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 중 한 명이 귀순 의사를 밝히자 우리 정부는 즉각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귀순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러시아의 인도 요구 등 대외변수뿐 아니라, 과거 탈북어민 강제북송 근거가 됐던 현행법이 존치돼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외교가에 따르면, 우리 외교당국은 전날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북한군 포로의 귀순 의사가 알려지기 전에 우크라 측에 당사자의 요청을 전제로 '전원수용' 입장을 전달했다. 명목상 러시아군 소속인 북한군 포로의 귀순을 위해선 교전당사국인 우크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기에, 우리 측에서 적극 설득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 전쟁 종전협상을 벌이는 터라, 합의될 경우 러우 간 포로 교환 협상 과정에서 러 측이 북한군 포로들을 자국 병사들이라며 송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이 때문에 우리 측은 과거 6·25한국전쟁 당시 북한군 포로들이 북송되면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여러 나라로 망명했던 사례를 고려하고 있다. 즉, 북한군을 러시아군 소속 포로가 아닌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우리나라로 망명토록 한다는 것이다. 외교부가 우크라 측에 전달한 입장에서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선 안 된다"고 부각한 이유이다. 그러나 러우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돼 북한군 포로를 탈북민으로 여기게 된다고 하더라도 장애물은 또 있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한 탈북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9조 2항이 그것이다. 전쟁포로라는 점에서 살인행위를 했을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다. 과거 2019년 탈북어민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법 조항을 근거로 북한으로 추방시킨 바 있다. 법원은 전날 탈북어민 사건에 대해 판결을 통해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니 전원 수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세웠다. 국민인 만큼 범죄자라도 국내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외교부가 우크라 측에 전한 입장에도 반영됐다. 다만 판례와 정부 입장에만 탈북민 전원수용이 적시됐을 뿐, 정작 문제의 탈북민법 9조 2항은 그대로이다. 윤석열 정부가 앞서 2023년 4월 법률 개정을 시도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 중 한 명이 귀순 의사를 밝히자 우리 정부는 즉각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귀순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러시아의 인도 요구 등 대외변수뿐 아니라, 과거 탈북어민 강제북송 근거가 됐던 현행법이 존치돼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러우 포로 교환 피해 탈북민 망명 시도 전망 20일 외교가에 따르면, 우리 외교당국은 전날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북한군 포로의 귀순 의사가 알려지기 전에 우크라 측에 당사자의 요청을 전제로 ‘전원수용’ 입장을 전달했다. 명목상 러시아군 소속인 북한군 포로의 귀순을 위해선 교전당사국인 우크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기에, 우리 측에서 적극 설득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 전쟁 종전협상을 벌이는 터라, 합의될 경우 러우 간 포로 교환 협상 과정에서 러 측이 북한군 포로들을 자국 병사들이라며 송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이 때문에 우리 측은 과거 6·25한국전쟁 당시 북한군 포로들이 북송되면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여러 나라로 망명했던 사례를 고려하고 있다. 즉, 북한군을 러시아군 소속 포로가 아닌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우리나라로 망명토록 한다는 것이다. 외교부가 우크라 측에 전달한 입장에서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선 안 된다”고 부각한 이유이다. 文정부 '탈북어민 북송' 근거法 걸림돌..尹정부 개정안 냈지만 폐기 그러나 러우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돼 북한군 포로를 탈북민으로 여기게 된다고 하더라도 장애물은 또 있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한 탈북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9조 2항이 그것이다. 전쟁포로라는 점에서 살인행위를 했을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다. 과거 2019년 탈북어민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법 조항을 근거로 북한으로 추방시킨 바 있다. 법원은 전날 탈북어민 사건에 대해 판결을 통해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니 전원 수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세웠다. 국민인 만큼 범죄자라도 국내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외교부가 우크라 측에 전한 입장에도 반영됐다. 다만 판례와 정부 입장에만 탈북민 전원수용이 적시됐을 뿐, 정작 문제의 탈북민법 9조 2항은 그대로이다. 윤석열 정부가 앞서 2023년 4월 법률 개정을 시도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서다. 정부는 당시 탈북민이 국제형사범죄자나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에 해당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탈북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임기가 다하도록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도 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상황이라서다. 민주당으로선 탈북어민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를 부인하는 법 개정에 협조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현 22대 국회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과반 이상 의석을 보유해 근시일 내 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