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하도록 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71년만이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과거와 다르게 개인화와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된 현대 사회와 맞지 않는 제도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헌재는 "법관이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 사안에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기소되더라도 '형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률적 형 면제는 '위헌' 6월 27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적용중지를 명했다. 이를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이라 하는데 해당 조항의 적용은 즉시 중지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를 하면 아무리 친족간이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국제결혼이 빈번한 가운데 다른 목적으로 결혼을 한 뒤에 배우자의 돈을 가지고 본국으로 도망가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인해 처벌조차 할 수 없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런 범죄도 앞으로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처벌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친고죄 부분은 합헌 결정이 났다. 친고죄란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즉 가족간 범죄라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가족간 횡령, 사기 등의 범죄가 발생하면 고소권자인 가족 피해자가 고소를 직접 해야만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를 바탕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게 된다. 즉, 친족상도례에 해당하는 범죄가 발각되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접수해야만 한다. 타인이 고발하거나 제3자가 고소한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는다. 친족상도례는 로마법에서 유래한 제도라 알려져 있는데 가장의 징계권을 널리 인정하고, 법이 가족 내 일에 간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인정된 법리이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들에선 대부분 친족상도례 법 조항을 두고 있다. ■박수홍 부친 처벌은 못해 이번 헌재 결정으로 가장 주목받은 것은 방송인 박수홍(사진)씨 사건이다. 지난 2022년 방송인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후, 박씨의 부친이 "자금 관리를 내가 했다"고 친족상도례를 들고 나오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일각에선 형제 간이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기에 친족상도례가 제한 없이 적용되는 부친이 나섰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박씨의 부친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도 이슈가 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는 단순 위헌 결정이 아니라 위헌 결정의 변형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으므로 박씨의 부친 사건을 소급적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헌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효가 있지만, 형법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헌법불합치'가 아닌 단순 '위헌' 결정이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 경우 형벌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친족상도례는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친족상도례로 기소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기소도 가능하고 처벌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헌재는 단순 위헌 결정을 하지 않았다. 위헌 결정의 일종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형벌 조항에 대한 소급 가능성은 없애고, 앞으로의 적용 가능성만 남겨둔 것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에는 '잠정적용 헌법불합치'와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가 있는데 헌재는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헌재 결정일부터 벌어진 친족상도례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박씨의 부친은 이번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횡령으로 처벌되지 않을 전망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다음달 23일 ‘23세 연하’ 아내와 ‘가족 없는’ 결혼식을 올린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됐다. 박수홍은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검은 고양이 다홍'을 통해 다음 달 23일로 날짜가 적힌 청첩장을 공개했다. 박수홍은 ‘수다홍 여러분!! 저 결혼합니다홍! 영상을 통해 “인생의 힘든 시기를 함께 겪으면서 저희 두 사람 더욱 단단해졌다"며 "저희 같은 어려움을 겪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행복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잘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애완묘) 다홍이랑 저희 두 사람,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찾아오길 축복해주세요"라고 덧붙였다. 현재 장기간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맡아온 친형 내외와 법적 분쟁 중인데다 부모가 친형을 지지하는 형국이라 가족은 불참하고, 박수홍의 지인들만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수홍은 ‘라디오스타'에서 "꼭 면사포를 씌워주고 싶어 결혼식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 30년간 친형과 형수의 명의로 운영된 매니지먼트사에 소속돼 일하면서 100억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미지급받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그의 친형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박수홍의 유튜브 채널 '검은 고양이 다홍'에서 "미주 교포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수홍씨 형과 형수가 어디 사는지 찾아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다. 제가 사는 LA카운티는 아니지만 가깝고 한인들이 LA이 다음으로 많이 사는 곳"이라고 했다. 미국 사는 팬이라고 밝힌 한 유튜브 이용자는 "미국 한인 모두가 한마음으로 박수홍씨께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고자 서로서로 너도나도 본거 들은거 제보하고 눈에 불을켜고 내 가족이 사기당한마냥 찾고 있다"며 "낙심한 마음 추스리시고 힘내세요"라고 성원했다. 이에 또 다른 누리꾼은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한다"는 댓글을 올렸다.  팬들은 박수홍을 성원하면서 형제라는 이유로 쉽게 용서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형님 엄마가 용서해 주랜다고 용서 하지마세요. 가족이라고 생각 했다면 그 오랜시간 사기 칠수는 없습니다" "동거중 친족이 아니고 법인에서 미지급 횡령한 건이라 친족상도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발 법적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형제니까 니가 이해해"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니까" " 가족밖에 없어"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수홍님께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 다 공범입니다" 등의 댓글로 박수홍의 피해 회복을 바랐다.  ■ 박수홍, ‘속풀이쇼 동치미’서 오열 앞서 27일 방송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박수홍은 자신의 반려 고양이 다홍을 소개하면서 눈물을 쏟아냈다. 우연한 기회로 길고양이와 인연이 돼 집사가 됐다고 밝힌 박수홍은 고양이 다홍이를 만나게 된 과정을 설명하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태어나서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고 정말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 태어나서 나는 늘 혼자서 가족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감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박수홍 친형 횡령사건은 최근 박수홍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 폭로글이 올라오고 박수홍이 이를 인정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댓글에 따르면 30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저를 한 친형과 형수가 박수홍의 모든 출연료, 돈을 관리했는데 계약금과 출연료를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았다. 한편 박수홍은 현재 형이 운영하던 소속사를 나와 자신의 반려묘 이름을 딴 1인 소속사를 설립하고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다. ▲ 다음은 박수홍 입장글 전문. 안녕하세요 박수홍입니다 우선, 최근 저와 가족에 대해 온라인 상에 돌고 있는 이야기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는 전 소속사와 문제 이전에 가족의 문제이기에 최대한 조용히 상황을 매듭지으려 했으나 부득이하게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돼, 저를 걱정하고 응원해주는 분들을 위해 어렵게나마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소속사는 제 형과 형수의 명의로 운영돼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30년의 세월을 보낸 어느 날, 제 노력으로 일궈온 많은 것들이 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고 바로 잡기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오랜 기간동안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요청이기에 이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저는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꼭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최근까지 이런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가장 괴로운 부분은 부모님께 큰 심려를 끼친 점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억측은 멈춰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저와 함께 방송하는 모든 제작진과 출연자들에게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저의 본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걱정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실망끼치지 않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 부부가 건강 회복과 노화 방지를 위해 고압산소케어를 체험한 후기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며 주목받고 있다. 박수홍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는 부부가 함께 고압산소케어 매장을 방문해 전문 컨설턴트의 안내를 받으며 고압산소 챔버에 들어가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다. 부부는 영상에서 “시험관 시술과 출산 이후로 아내의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졌고 최근 건강검진에서는 간수치도 70대 수준이라는 병원 진단을 받았다”며 관리가 필수적인 시점에서 고압산소케어를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수홍 역시 “나이가 들수록 저속 노화의 중요성을 느낀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할 수 없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아내를 위해서라도 천천히 늙기 위해 관리를 받으러 가기로 했다”며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사람은 전문 컨설턴트와의 컨디션 체크 후 부부나 가족, 친구가 함께 관리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듀오룸에서 60분간 고압산소케어를 받았다. 관리가 끝난 후 박수홍은 “처음엔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왔는데 받고 나니 정말 개운하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앞으로도 꾸준히 받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다예 역시 “몸의 순환이 싹 이뤄지는 느낌이었다. 한 번으로 끝낼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 계속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수다부부가 선택한 고압산소케어 고압산소케어는 약 2기압의 고압 환경에서 고농도 산소를 호흡하는 방식으로, 미세혈관까지 산소를 전달해 세포 재생과 신생혈관 형성을 촉진하는 원리다. 최근 세계적인 슈퍼스타들의 일상 케어에도 활용되며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텔로미어 길이 연장을 통한 노화 지표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관리법으로 알려졌다. 2기압의 환경에서 고농도 산소로 호흡하면 체내 미세혈관까지 산소가 도달하게 되고 세포 재생을 촉진하며 신생혈관 형성을 유도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신체 기능의 전반적인 회복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고압산소케어가 신체 노화 지표 중 하나인 텔로미어의 길이 연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역노화를 꿈꾸는 이들에게 떠오르는 관리로 주목받는다. 관리 방법 또한 간단하다. 안전하게 설계된 챔버 안에 누워 TV를 시청하거나 편안히 수면을 취하면 되며 별도의 준비물도 필요치 않다. 관리 전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컨디션을 체크한 뒤 개인에 따라 적합한 기압 설정 후 이뤄지기에 안정적이다. 박수홍, 김다예 부부 역시 영상에서 편하게 체험하는 모습을 공개해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출산 후 회복 위한 산모에게 ‘딱’, 전반적인 건강증진도 가능해 시험관 시술 및 출산 후 김다예가 받고 만족감을 드러냈던 관리인만큼, 산후관리로 적합한 케어로 입소문을 타는 추세다. 다수의 논문 결과에 따르면 고압산소케어는 체내 염증 완화 · 신경 기능 촉진 · 세포 회복을 도와 회복 속도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인지기능 향상이나 근육 피로 회복에도 유용해 손흥민, 호날두 등의 스포츠 스타나 세계적 모델, CEO들이 특별한 자기관리요법으로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렇듯 박수홍 김다예 부부가 함께 받을 정도로 부담이 적으면서도 특유의 효과로 이목을 끌고 있는 고압산소케어는 현대인의 만성 피로와 저속노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영상 말미에서 박수홍은 “이런 걸 왜 이제 알았나 싶다”며 웃음을 지었고, 김다예는 “건강해지는 느낌이 확실히 든다”며 밝은 모습을 보였다. 두 사람처럼 신체적 변화나 노화 고민으로 인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느낀다면 고압산소케어를 고려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amosdy@fnnews.com 이대율 기자

'잘생긴 트롯'의 새로운 음원이 팬들을 찾는다. 종합엔터테인먼트 기업 빅오션이엔엠은 19일 정오 전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 tvN STORY 음악 예능 프로그램 '잘생긴 트롯 4라운드' 앨범을 발매한다. '잘생긴 트롯 4라운드' 앨범은 '라스트 T4 대전'의 1차전 신청곡 배틀 무대인 '들꽃', '인생아 고마웠다', '꽃바람 여인', '사랑', '남자는 말합니다', '트위스트고고', '당신' 총 7곡을 수록한다. 에너제틱함은 물론, 애절한 감성부터 구성진 정통 트로트까지 다채로운 매력을 전할 예정이다. 이태리의 '들꽃'은 감정을 억누른 담백한 창법으로 신선함을 안긴다. 김준호의 '인생아 고마웠다'는 어린 시절 자신에게 전하는 위로를 담아 노래에 진정성을 더한다. 지승현의 '꽃바람 여인'은 완벽한 기승전결의 곡 흐름과 매력적인 중저음 보이스로 리스너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이어지는 트랙인 '사랑'은 추성훈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구슬픈 휘파람까지 더해져 절절한 감정을 극대화시킨다. 현우의 단단하게 뻗어나가는 고음과 프로페셔널한 강약 조절을 보여준 '남자는 말합니다', 김동호의 안정적인 보컬과 청량한 에너지가 돋보이는 '트위스트고고'는 트로트 팬들의 흥을 돋울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마지막 트랙은 자신만의 개성 있는 톤과 무르익은 감정 표현으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최대철의 '당신'이 장식한다. 특히 이번 앨범은 누군가를 위한 '신청곡'이라는 주제로 이뤄져 참가자들이 한층 더 진심을 담아 노래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잘생긴 트롯' 4라운드 '라스트 T4 대전'은 최강 심사위원 군단이 함께해 특별함을 더했다. '미스터트롯 2' 우승자로 극세사 보이스를 가진 안성훈, '현역 가왕' 1대 트로트 요정 전유진, '미스트롯 2' 준우승 트로트 바비 홍지윤, 천재 작곡 듀오 알고보니 혼수상태 등이 심사위원으로 함께했다. 이뿐만 아니라 '잘생긴 트롯' 멤버들을 응원하기 위해 가족들은 물론, '잘생긴 트롯' 최초의 100명의 관객 심사단 'T-100' 군단부터 배우 소이현, 조성하, 가수 왁스, 방송인 박수홍까지 관객으로 참여했다. '잘생긴 트롯 4라운드' 앨범은 참가자들의 한층 더 성장한 실력을 엿볼 수 있어 대중의 궁금증을 높이고 있다. 한편, tvN STORY '잘생긴 트롯'은 음원 발매 기회가 주어지는 'T4(트롯 TOP 4, 최종 4명)'의 자리를 놓고 연예계 대표 스타 12명이 트롯에 진정성을 가지고 도전하는 서바이벌 음악 프로그램으로, 지난 18일 최종 T4 탄생과 함께 막을 내렸다. enterjin@fnnews.com 한아진 기자 사진=빅오션이엔엠

[파이낸셜뉴스] 프로농구 선수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가 호화로운 사생활을 이유로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의혹에 휩싸이자 자신의 아파트 등기 내용을 공개하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A씨는 4일 자신의SNS 스토리를 통해 "작작 해라"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청담동 소재의 아파트 등기부등본 사진이 담겼다. 등본에는 2020년 8월 25일자로 전세권이 설정돼있었는데, 전세권자는 B씨로 적혀있었다. A씨와 B씨가 성이 같은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은 가족 관계 등으로 추정된다. A씨가 등기부등본 사진을 올린 것은 유튜버 카라큘라가 제기한 의혹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카라큘라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A씨가 업소 출신이라고 주장하며 "강남에서도 가장 비싸다는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는 어떻게 혼자 거주하는 거냐"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평범한 대학원생이 허구한 날 수천만 원어치 명품 쇼핑에 비즈니스 좌석 타고 유럽, 발리, 일본, 태국 짧은 시간 동안 여기저기 많이도 다니셨다"고 지적했다. 카라큘라는 A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경력도 있다고 밝혔다. 카라큘라는 "고(故) 이선균 배우에게 3억원을 뜯어낸 텐프로 마담 김OO, 재벌 3세이자 마약 사범 황하나와도 매우 절친한 사이던데 함께 마약 하다가 처벌도 받으셨다"라고 했다. A씨는 최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가족과 분쟁을 겪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 사건, 전 남편을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배우 선우은숙 사건, 고(故) 구하라 유족 사건 등을 맡은 인물이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뉴스엔에 “해당 집은 A씨의 아버지가 직접 전세를 얻어 준 것”이라며 “A씨가 ‘업소녀’ 출신이라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허웅 측은 지난달 26일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A씨가 허웅과 교제하는 기간 두 번의 임신을 한 것을 빌미로 3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A씨는 “3억원은 임신중절 수술의 대가로 허웅이 먼저 제시한 금액”이라며 “허웅이 임신중절 수술 이후 계속 책임을 회피해 앞서 그가 제시한 금액이 생각나 홧김에 말한 것일 뿐, 이후 돈을 받을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농구선수 허웅에게 피소된 전 연인 A씨가 연예인 사건을 다수 맡아온 노종언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2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A씨는 故구하라 유족, 박수홍, 선우은숙 사건을 맡은 노종언 변호사와 손잡았다. 허웅의 소속사 대표가 김앤장 출신 한모 변호사라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A씨 역시 인지도가 높은 변호사를 선임해 향후 양측 간 공방이 어떻게 펼쳐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모 변호사는 지난 2018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 입사했다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허웅 측이 지난 6월 26일 약 3년간 사귄 A씨가 결별 후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자신을 협박해 고소했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허웅 측은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와 A씨 공모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A씨가 3년 동안 허웅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교제 중 두 차례 임신했고, 두 차례 모두 낙태한 사실이 알려졌다. 노 변호사는 “여성은 욕망의 배설구가 아니다”며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먼저 옛 연인을 고소하는 남성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고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가하는 허웅 측과 일부 언론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허웅은 '농구 대통령'으로 불린 허재 남자농구 국가대표 전 감독의 아들이다. 인기 예능에 출연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동해 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늘날 사회구조가 산업화를 거쳐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가산의 개념이 사라지고, 가족의 의미와 형태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의사를 제한하여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유류분 조항 위헌 제청 사건) # "현재 우리 사회는 가족 세대의 구성이 단순화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활동의 양상도 과거와는 현저히 달라졌다. 이에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는 언제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유될 수 있다거나 손해의 전보 및 관계 회복이 용이하다고 보는 관점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친족상도례 조항 위헌확인 사건) 우리나라의 가족 구성 및 산업구조, 인식 등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제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 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가족 간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놨다. 두 제도가 시행된지 각각 47년, 71년 만이다. 수십 년간 지속돼 온 제도들에 제동을 건 헌재는 공통으로 우리 사회 구조가 급격히 변화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급격한 변화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1980년 우리나라 가구 구성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6인 이상 가구(29.8%)였다. 당시 1인 가구는 4.8%, 2인 가구는 10.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2022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34.5%, 2인 가구 비중이 28.8%로 집계되며 1위, 2위를 차지하는 등 상황이 반전됐다. 국내 가구의 절반 이상이 1, 2인 가구라는 것이다. 같은 기간 6인 이상 가구는 0.7%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불과 40여 년 만에 우리나라 가정의 양상이 완전히 변화했다는 얘기다. 헌재는 이같이 대가족에서 핵가족, 소가족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가족에 대한 신뢰 관계 및 인식도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헌재는 친족상도례 조항의 위헌 확인 결정문에서 “친족 사이의 유대 및 신뢰 관계는 절대불변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회문화와 산업구조, 시대 구성원들의 경제활동 양상을 포함한 생활양식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박수홍씨나 구하라, 박세리 등 유명 연예인들의 가족 간 갈등을 둘러싼 여론도 이 같은 인식 변화의 방증이라고 입을 모은다. 박수홍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유명 연예인들의 가족 간 갈등이 공론화 된 것은 누구나 비슷한 상황을 겪으며 구조적 모순에 대해 느꼈던 불합리가 터져나온 것"이라며 "혈연적 의미의 가족이 아닌 실질적 의미의 가족을 반영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 변호사는 "그동안 은밀하게 잔인한 양상으로 발생한 가족 간 분쟁이 많았는데, 헌재의 결정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이 마련된 만큼,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할 계기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법승의 안성훈 변호사도 “유류분 조항이나 친족상도례 조항과 마찬가지로 친족을 널리 경제공동체로 본 규정들은 계속 도전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 수면 아래에 있던 가족 간의 재산범죄가 형사 사건화되는 일이 본격화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족 간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하도록 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71년만이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과거와 다르게 개인화와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된 현대 사회와 맞지 않는 제도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헌재는 “법관이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 사안에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기소되더라도 ‘형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률적 형 면제는 ‘위헌’…친고죄는 ‘합헌’지난 27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적용중지를 명했다. 이를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이라 하는데 해당 조항의 적용은 즉시 중지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를 하면 아무리 친족간이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국제결혼이 빈번한 가운데 다른 목적으로 결혼을 한 뒤에 배우자의 돈을 가지고 본국으로 도망가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인해 처벌조차 할 수 없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런 범죄도 앞으로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처벌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친고죄 부분은 합헌 결정이 났다. 친고죄란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즉 가족간 범죄라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가족간 횡령, 사기 등의 범죄가 발생하면 고소권자인 가족 피해자가 고소를 직접 해야만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를 바탕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게 된다. 즉, 친족상도례에 해당하는 범죄가 발각되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접수해야만 한다. 타인이 고발하거나 제3자가 고소한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는다. 친족상도례는 로마법에서 유래한 제도라 알려져 있는데 가장의 징계권을 널리 인정하고, 법이 가족 내 일에 간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인정된 법리이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들에선 대부분 친족상도례 법 조항을 두고 있다. 박수홍 부친 처벌은 못해이번 헌재 결정으로 가장 주목받은 것은 방송인 박수홍씨 사건이다. 지난 2022년 방송인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후, 박씨의 부친이 “자금 관리를 내가 했다”고 친족상도례를 들고 나오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일각에선 형제 간이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기에 친족상도례가 제한 없이 적용되는 부친이 나섰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박씨의 부친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도 이슈가 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는 단순 위헌 결정이 아니라 위헌 결정의 변형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으므로 박씨의 부친 사건을 소급적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헌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효가 있지만, 형법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헌법불합치'가 아닌 단순 '위헌' 결정이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 경우 형벌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친족상도례는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친족상도례로 기소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기소도 가능하고 처벌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헌재는 단순 위헌 결정을 하지 않았다. 위헌 결정의 일종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형벌 조항에 대한 소급 가능성은 없애고, 앞으로의 적용 가능성만 남겨둔 것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에는 ‘잠정적용 헌법불합치’와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가 있는데 헌재는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헌재 결정일부터 벌어진 친족상도례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박씨의 부친은 이번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횡령으로 처벌되지 않을 전망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 씨 가족의 횡령 사건으로 주목받은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지난 1953년 도입된 지 71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처벌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횡령을 자백한 박씨 부친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불가할 전망이다. 일반인에게 생소한 친족상도례 규정이 주목받은 건 박씨의 친형 부부가 박씨 출연료 60억여원을 착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면서다. 박씨의 부친은 검찰 조사에서 박씨의 돈을 실제로는 자신이 관리했다며 횡령의 주체도 자신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328조 1항에 따라 직계혈족(부모·자식) 간 횡령 범행은 처벌할 수 없다.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한다. 따라서 박씨 부친이 이점을 악용해 친형을 구제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헌재는 박수홍의 사례처럼 피해액이 큰 경우에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불법성을 감내하거나 피해를 복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헌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중한 범죄"라며 "일률적으로 피해 회복이나 관계 복원이 용이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처럼 박씨 사례가 '친족상도례 폐지' 주장에 불을 지폈고 헌재의 위헌성 논리에도 상당 부분 부합하지만, 이날 결정을 이유로 박씨의 부친을 처벌할 수는 없다. 형법 1조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르기 때문이다. 박씨의 친형 부부가 출연료를 빼돌리고 부친이 자신의 행위라고 주장한 횡령 범행의 시점에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적용되므로, 박씨 부친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는 처벌이 면제된다. 최근엔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의 아버지 박준철씨가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와 함께 부녀간 채무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친족상도례 논란이 재점화됐다. 박씨는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과정에서 박세리희망재단 도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박씨의 혐의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는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은 아니다. 박 이사장이 아닌 재단 측으로부터 고소당했기 때문에 친족상도례에 따른 형 면제를 받을 수 없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