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폭력 피해자의 90%가 여성으로 집계됐다. 남성 피해자의 수도 매년 증가했다. 9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23년 상담 통계 및 동향 분석' 자료를 내고 "지난해 처음으로 성폭력 피해 상담을 받은 사람은 557명"이라며 "이중 여성은 497명(89.2%)이었고 성년 여성이 65.7%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남성 피해자도 48명(8.6%)이었다. 남성 피해자 비율은 2021년 5.2%에서 2022년 6.9%로 증가하는 등 최근 3년 간 매년 1.7%p 늘었다. 피해 유형을 보면 강제추행이 209명(3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간 189명(33.9%), 성희롱 56명(10.1%) 순이었다. 특히 지인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470명(84.3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상담소는 2021∼2023년 상담일지를 바탕으로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성폭력 자료(80명)를 별도 분석한 결과 여성 피해자는 95.0%, 남성은 5.0%였다고도 밝혔다. 전체 성폭력 피해 상담자 평균(여 89.2%·남 8.6%)보다 성별 양상이 두드러진 것이다. 청소년 피해자의 비율도 28.8%로 적지 않았다.  가해자를 만난 경로는 채팅앱(랜덤채팅·데이팅 앱)이 35.0%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 16.3%,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12.5%, 앱(미상) 8.8%, 메신저 7.5% 등이 뒤를 이었다. 성폭력 피해자 중 당사자가 직접 상담받은 경우는 70.4%였는데 직접 상담 사례는 2018년 60%대에 진입한 뒤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 비율이 70%를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긴급전화1366센터가 지난해 29만여건의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지원기관 간 협력과 피해자 중심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이기순 차관이 오는 27일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여성긴급전화1366 경기센터를 방문해 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을 살피고, 상담원들과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가정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초기 지원기관인 1366센터의 현장 종사자를 격려하고, 상담원들이 겪은 상담과정의 어려움 등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긴급전화1366센터는 전국에 18개소가 운영 중이다.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의 피해로 긴급한 상담과 보호가 필요한 폭력 피해자를 365일 24시간 지원한다. 지난해 총 상담건수는 28만9838건, 관련기관 연계조치는 30만1157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센터는 그동안 긴급상담·대리신고·보호시설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긴급피난처 운영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폭력 피해자를 임시 보호하는 등 피해자 인권보호에 기여해왔다. 긴급 구조 상황 발생 시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관련 기관 연계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1366 경기센터는 관할 경찰청과 합동으로 '찾아가는 현장상담', 여성폭력 인식 개선을 위한 대학축제 홍보 활동 등을 실시하며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경찰과 연계해 여성폭력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노인학대 피해가족의 우선 긴급보호도 수행하고 있다. 이기순 차관은 "여가부는 스토킹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과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중심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여성 10명 중 4명은 한 번 이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발생, 범죄자 처분,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로 생성되는 152종의 통계를 종합한 2022년 여성폭력 통계를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여가부는 2019년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한 번씩 여성폭력통계를 공표해야 한다. 이번에 처음으로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통계를 모아 공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평생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여성 38.6%, 남성 13.4%다. 성폭력 종류별로 보면 피해여성 중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을 포함한 신체적 성폭력 피해를 입은 비율은 18.5%로 집계됐다.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가 공소시효를 이틀 남긴 성폭력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인용한 서울고법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여성변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재정신청을 인용한 서울고법 형사30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재정신청이 활성화돼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성변회에 따르면 미성년자였던 피해자 A씨는 2008년 강제추행을 당한 후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 앞둔 지난해 11월 B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이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데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더는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A씨의 국선변호사는 공소시효 만료 이틀 전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고소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부장판사)는 두 차례 심리기일을 열고 A씨의 진술, A씨가 피해 당시 작성한 일기,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 증거를 확인했다. A씨의 진술 등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여성변회는 "그동안 재정신청제도는 2019년 기준 인용률이 0.32%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평가됐다"며 "2020년 서울고법에 재정신청 전담부가 신설된 후 사건을 집중 심리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변회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권익과 업무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성폭행 피해자 여성의 수가 최근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와 여성가족부가 1일 공개한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17년 여성 성폭력 피해자는 2만9272명으로, 10년 전인 2007년 1만2718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주요 범죄 중 폭행 피해 여성은 2007년 3만684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5만1626명으로 약 1.7배 늘었다. 2016년과 비교했을 때 2017년의 절도, 살인, 강도 폭행, 상해, 사기 등 주요 범죄 피해자는 감소했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여성은 증가했다. 2017년 성폭력 피해 여성 2만9272명은 전년도 2만6116명과 비교해서도 3156명 늘어난 수치다. 여성 성폭력 피해자는 21~30세 피해자가 1만1257명(38.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20세 이상 피해자도 8721명(29.8%)으로 높게 나타났고, 41~50세가 2503명(8.6%)로 뒤를 이었다. 여성들이 사회에서 가장 주된 불안 요인으로 선택한 항목은 범죄 발생(26.1%)이었다. 여성폭력 관련 상담·지원 서비스인 1366(여성긴급전화) 이용 상담 건수는 2018년 총 35만 \2269건으로 전년대비 21.9% 늘었다. 저네 상담 건수 중 가정폭력 관련 상담이 18만9058건으로 53.7% 비율을 차지했다. 2017년에 비해 2018년에 상담 건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데이트폭력으로 60.3%(4998건)가 급증했다. 이어 성폭력 28.9%(6213건), 성매매 14.2%(485건), 가정폭력 4.8%(8731건) 순으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등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열려 김학의 전 차관 성폭행 피해자라고 밝힌 여성들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직장 내 성폭력으로 고통받던 20대 여성의 트라우마를 치료해주겠다며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심리상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혐의로 H치료연구소장 김모(55)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목사이기도 한 김씨는 드라마나 연극기법을 활용하는 심리 치료 방법인 '드라마치료'를 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서 드라마치료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대학에서 상담학 강의도 해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3개월간 서울 서초구 H치료연구소 사무실 등에서 심리상담을 빙자한 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A씨는 직장 내 성폭력으로 회사를 그만둔 이후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다 김씨에게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김씨는 '편안한 상담을 위해선 숙박시설이 낫다'며 A씨에게 서울·부산 등지의 숙박시설을 예약하게 한 뒤 그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경찰은 김씨의 행위가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보고 지난 9월 그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취약한 점이 있는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행위를 뜻한다. 김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업무상 위계에 의한 성폭력 혐의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강간과 성폭력으로 고통받은 모든 여성에게 이 상을 바친다." 올해 노벨평화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된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의사 드니 무퀘게(63· 사진)은 5일(현지시간) 민주콩고 동부 도시인 부카부의 '판지병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상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AFP 등 외신이 전했다. 무퀘게는 "그들(여성들)의 몸에 가해진 이런 폭력은 우리나라인 민주콩고뿐 아니라 많은 다른 국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며 말했다. 산부인과 의사인 무퀘게는 내전 과정에서 잔인한 성폭행이나 신체 훼손을 당한 여성 피해자들을 치료한 공로로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는 1999년 고향인 부카부에 판지병원을 세운 뒤 성폭행 피해자 수만명을 치료했다. 민주콩고 정부 대변인인 램버트 멘데도 이날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무퀘게는 우리나라 동부 지역에서 내전이 진행되는 동안 성폭력 피해자들을 치료하는 데 놀랄만한 일을 해냈다"며 축하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항상 무퀘게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 무퀘게가 인도주의 활동에서 정치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우리는 동포(무퀘게)가 인정받은 점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무퀘게는 과거 전쟁 성범죄와 관련해 민주콩고 정부를 비판하고 민주콩고 군대에 성폭력 문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도 무퀘게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해 "(무퀘게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며 환영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성희롱·성폭력으로 혼자 고민하고 있는 시민들의 편에 서서 힘이 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여성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여성정책실장 직무대리·사진)은 12일 "올해 초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군 미투 운동을 보면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 뿐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 치유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성희롱과 성폭력이 없는 성평등한 도시 서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윤 담당관은 우선 서울시 내부 조직의 제도 개선에 주력했다. 서울시 내부에서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서다. 윤 담당관은 인권담당관 시절 전국 최초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했다.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는 조직 내 성희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외부 전문가인 시민인권보호관이 사건을 조사하는 제도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성희롱 피해를 신고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고(50.6%),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을까봐(17.7%) 두려워 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그는 "철저히 비밀보장으로 이뤄지는 사건 조사과정을 통해 이제 조직 내부에서는 '안심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 이 생겼다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해자 인사조치 및 사후 인사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나 조사단계에서부터 직무배제 및 즉시 전보를 통해 피해자와 분리조치 하고, 가해자로 확정되면 주요보직에 발령하지 않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확대한 것이다. 또한 서울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해 '제2의 서울시'라 할 수 있는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계약업체 등의 성희롱 예방과 사건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7월부터 서울시의 사무 또는 시설 등을 수탁 받아 운영하는 민간위탁기관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 서울시는 해당기관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또 전국 최초로 일반용역 계약업체 심사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사건처리 관련 사항을 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경영지표에 성희롱 방지 노력을 반영해 앞으로는 사건을 은폐하거나 2차 피해를 일으킨 사실이 확인되면 감점을 받게 된다. 그는 "성희롱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희롱·성폭력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는 성평등 인식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제도를 도입해 서울시 각 부서가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해 '성평등한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 #WithU 프로젝트'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성폭력 피해자 중 성인 여성피해자는 매년 60%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10년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 피해자의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결과 성인여성이 피해를 입은 성폭력 상담건수가 전체 성폭력 상담건수 1312건 중 837건(63.8%)이다. 앞서 지난 2008년에도 성폭력 상담건수 1948건 중 1226건(62.9%), 2009년 성폭력 상담건수 1430 중 229건(63.1%)과 같이 매년 60%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한 해 동안 국가의 관심과 지원은 특정 아동성폭력으로 몰렸으나 성인 여성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폭력상담소측은 “(피해)진술과정에서부터 고소, 의료지원과 심리지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해바라기센터’나 ‘원스톱 지원센터’ 뿐 아니라 성폭력전담수사반의 경우에도 성인성폭력 보다는 청소년·아동성폭력에 더 주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현실태를 전했다. 이어 “아동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제도의 정비로 이어지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유독 성인여성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책만은 미비한 것이 아쉽다”며 “성폭력 피해자가 힘없고 나약한 존재일 것이라는 통념에서 벗어나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성인여성피해자들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