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평생교육 분야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는 '직업교육법(가칭)'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대구보건대 총장)은 지난 17일 파이낸셜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행 교육기본법에는 직업교육에 대한 하위 기본법이 마련되지 않아 직업교육 관련 정책 추진과 재정 확보 근거가 미흡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남 회장은 "현재는 학교 단계별 직업교육의 역할과 기능이 모호해 상호 연계가 원활하지 않다"라며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중복문제가 발생하면서 직업교육 과정에서 재정이 낭비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 회장은 직업교육법이 제정된다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역할을 명확히 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정적인 직업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예측 가능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제언했다. 다음은 남 회장과의 일문일답. ―전문대교협 회장으로서 바라본 최근 전문대 상황은 어떤가 ▲변화의 계기가 많았던 2년이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영향이 컸다. AI·하이테크 시대를 맞이해 차츰 변화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들이 몇 개월 만에 급속하게 변화했다. 기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산업구조와 기술 변화에 따른 성인 학습자가 증가하고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 성인친화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해나간다면 전문대에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본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계 변화가 가파른 거 같은데▲대학과 관련한 규제를 개혁하고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정책 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학 설립·운영규정에서 갖추도록 하는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요건을 완화한 것은 의미가 크다. 이 조치로 자유로운 교육·연구활동이 가능해지고,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유휴 재산을 활용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 됐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되기도 했다 ▲기쁨과 아쉬움이 공존하는 마음이다. 당초 안보다 재정 규모가 축소되고 3년 한시적으로 신설됐기 때문이다. 다만 고등직업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향후에도 특별회계 규모가 확대·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전문대교협은 직업교육법 제정을 중요 과제로 꼽고 있는데▲현행 교육기본법에는 직업교육에 대한 하위 기본법이 마련되지 않아 직업교육 관련 정책 추진과 재정 확보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학교 단계별 직업교육의 역할과 기능이 모호해 상호 연계가 원활치 못하다. 직업교육법이 제정된다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해 직업교육 과정에서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 소재의 전문대학은 특히 더 재정 상황이 어려운 거 같다 ▲OECD 평균이나 일반대학에 비해 부족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올해 신설한 지방대학 활성화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첨단분야 현장인력 양성 지원을 강화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비리 사학은 솎아내되 자생력이 없는 한계 대학은 다양한 방식으로 통폐합해 활로를 찾아야 한다. 폐교 후 자산의 일부를 국고에 귀속하는 대신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퇴로를 마련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전문대학이 기여할 방법은 무엇일까▲청년들이 지방에 정주하고 취업·결혼·출산을 하면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게 중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해 전문대학과 지자체는 협업해 고등직업교육 거점 지구 지원 사업(HiVE)를 신설했다. 전문대학과 지자체, 기업이 연합체를 조직해 지역 내 특화 분야를 선정하고 교육체계를 개편하는 등 대학이 지역 거점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올해 서울 소재 전문대학 정시 경쟁률이 전년보다 상승했다▲모집인원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호도도 높아졌다고 본다. 요즘 젊은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전문대학은 다양한 학과를 운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를 흡수하는데 용이하다. 최근에는 K팝, 웹툰, 신기술 분야의 학과가 신설돼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하다. ―전문대학을 찾는 외국인 유학생이 늘고 있다.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나▲전국 전문대학 외국인 유학생 수는 현재 약 1만4000명 수준이다. 연평균 35%씩 증가해온 추이를 보면 2026년에는 약 3만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반대학은 석·박사과정 등 신규 입학생 비자 유형이 다양하지만, 전문대학은 신규 입학생 비자 유형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유학생 유치 규모와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 제도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전문대학의 미래와 향후 역할은? ▲학교보다 전공, 더 나아가 전문직업인이 인정받는 시대가 되고 있다. 전문대학은 우리 사회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힘 써왔다. 그 역할과 이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 약력 △1955년생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KBS 아나운서 근무△계명대 신문방송학 석사 △영남대 교육학 박사 △대구보건대 총장(현)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회장 △전문대교협 회장(현)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인천=김주식기자】인천시교육청은 오는 7일 인천지방중소기업청 강당에서 ‘직업교육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기능인재 우대로 학력차별 없는 인천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고학력 인플레에 따른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 특성화고 교육 내실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종윤 인천시교육청 직업교육담당 장학관이 발제자로 나서며 고윤승 평생교육원장, 신효국 인천기계공고 교사, 서달문 중소기업이업종 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joosik@fnnews.com 김주식기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인구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출산율이 0.72에 불과한 가운데, 경제적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시에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동력 감소와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대응이 시급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인구 증가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 정년연장과 성과 기반 임금체계 도입을 통해 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고령인구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과의 대담을 통해 해법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72에 불과하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낮은데, 이유는. ▲전영수 교수=가장 큰 원인은 서울로의 인구 집중이다. 사람들이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서울로 몰리지만, 도시에 거주하는 데 드는 높은 비용과 치열한 경쟁이 문제다.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이런 현상은 일본의 도쿄, 중국의 베이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간판이 곧 신분'이라는 인식이 강한 사회구조가 큰 문제다. 이런 압박이 삶의 질을 낮추고,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만든다. ▲김경록 고문=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경제적 불안이다. 높은 주거비, 교육비 그리고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 둘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안정된 직업이 없거나 미래의 경제 상황이 불투명할 때 자녀를 키울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경쟁이 치열한 교육환경과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이 부모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인구가 늘어나게 할 해결책은. ▲김 고문=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정년연장과 재취업 시장 활성화다. 고령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정년제도가 젊은 세대의 취업 기회를 줄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임금체계를 함께 개편할 필요가 있다. 성과에 기반해 대우받는 환경을 만들고, 수직적 조직 구조를 수평적으로 바꿔 세대 간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결국 고령자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전 교수=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지금의 한국에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엔 인구가 많을수록 경제가 활발해지고 내수 시장이 커진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런 논리가 맞지 않는다. 발상을 전환해 인구 증가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생산 가능한 인구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년 60세라는 기준은 195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규칙이다. 이제는 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고령인구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더 이상 인구수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람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공무직 정년연장도 의미가 있다. 공무직을 시작으로 정년연장 정책이 공무원과 민간 대기업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변화는 고령자들이 더 오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이 정착되면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년연장의 필요성과 변화는 뭘까. ▲전 교수=정년연장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하지만 단순히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정년을 65세에서 더 나아가 80세까지 늘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임금체계나 조직문화도 함께 바꿔야 한다. 나이에 따른 연공서열을 버리고 성과 기반 임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들이 나이보다는 능력과 성과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더 오래 일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면 직장 내 환경도 바꿔서 사람들이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령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이나 업무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김 고문=정년연장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안이지만, 한계가 있다. 현재 대기업이나 공무원 같은 직장은 젊은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직장인데, 정년이 연장되면 젊은 세대의 취업 기회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임금체계를 개편해 생산성에 따라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처럼 수직적 조직 구조가 아닌, 더 평등한 수평적 구조로 바꿔 세대 간 협력이 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김 고문=일을 계속하는 것이 가장 좋은 노후준비 방법이다. 특히 65세까지는 일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고, 자산관리도 잘할 수 있다. 주된 직장에서 버티는 것이 좋지만, 준비가 된다면 재취업을 위한 계획도 필요하다. 자격증을 따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또 퇴직 후 새로운 일을 할 때 정보가 부족하니까 개인적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보를 얻어야 한다. 노후에 일을 계속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전 교수=노후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과거엔 경제적 성공만을 목표로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잘사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일자리와 사회적 관계에서 점점 소외되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도 준비해야 한다. ―재취업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김 고문=재취업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은퇴자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없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지만, 이 역시 실패율이 높다. 이를 개선하려면 정부가 재취업 노동 패널 데이터와 자영업자 패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령자들이 더 나은 재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한다. 재취업 시장이 활성화되면 고령자들이 정년에 집착하지 않고, 더 유연하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 교수=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전보다 연봉을 덜 받더라도 더 오래 일할 수 있다면 불안해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는 임금체계도 연공서열로 하는데 이걸 바꿔야 한다. 정년이라는 제도를 없애야 한다. 생애 전체가 현역인 삶을 살아야 한다. 현재 필요한 것은 과감한 선택이다. 내 이익이 줄어들까봐 겁이 나서 반대하면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사회도 정책도 문화도 변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너무 크다. 이를 줄여야 성공할 수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공무직의 정년연장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일단 공무직으로 시작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결국 대기업까지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초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긍정적인 면을 찾는다면. ▲전 교수=초고령화 사회를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현재의 고령자들은 과거와 달리 건강하고 지식도 풍부하다. 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적 여유도 있고, 소비여력도 크다. 이들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초고령화 사회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김 고문=고령인구도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국가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본은 이미 고령자들이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재고용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술직뿐만 아니라 관리직도 재교육을 통해 더 오랫동안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국가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활방식을 어떻게 바꿀까. ▲전 교수=삶의 질을 높이려면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도 중요하다.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회적 봉사활동에 참여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고령층이 이런 사회적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프라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다. ▲김 고문=일주일에 2~3일이라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좋다. 새로운 일이나 취미를 통해 관계망을 넓히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경험을 쌓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다.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을 하면서 인생 후반부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 출범하는 인구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김 고문=인구부는 전체적인 인구전략을 조율할 주체가 돼야 한다. 단순히 출생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령화에 대비해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정책이나,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인구부가 중심이 되어 각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구 문제는 단순히 수치가 아니라 사회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전 교수=인구부는 단순히 출산장려에 그치지 않고 생애 전체를 주관해야 한다. 출산부터 노후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는데 앞으로는 인구구조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해야 한다. 복지와 경제성장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인구 문제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 성장의 핵심 축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세대별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21일부터 22일 양일간 제주 서귀포시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등 280여 명이 참여하는 보고대회에서는 올해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꿈드림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종사자, 우수 청소년 등을 격려하기 위한 시상이 진행된다. 우수 기관 분야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 및 연계해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고립·은둔 청소년까지 발굴·지원한 경북 포항시 꿈드림센터 등 7개 센터가 장관표창을 받는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의 검정고시 응시를 돕고 성공적인 학업복귀를 위해 장학금을 지원한 경남 남해군 등두리초중전문학원 등 3개 우수 협력기관에 장관표창을 수여한다. 이 외에도 우수 종사자, 우수 프로그램, 고립·은둔 지원 사업 우수사례, 우수 청소년, 지도자(멘토) 등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자인 서울 용산구 꿈드림센터 소속 박성현(18세, 가명) 청소년은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등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고, 또래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학교를 그만두게 됐다”며 “이후 꿈드림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방황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우리 모두 꿈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는 응원의 말을 전했다. 현재 박성현 청소년은 기업 일경험(인턴십) 과정에 참여하는 등 자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자립·취업 지원서비스’를 신규로 추진해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과 진로지원 활동을 위한 전용공간을 확대 조성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을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학업 중단 시 청소년의 정보를 꿈드림센터로 자동연계하는 범위를 고등학교 단계까지 확대했다. 최문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올해 전국 꿈드림센터를 통해 3만 8000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이중 1만 7000여 명이 학업복귀와 사회진입 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교육·취업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칭)부산원자력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이 본격화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소형모듈원전(SMR)개발 회사인 ㈜삼홍기계와 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 전문 기업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시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원자력고 설립 관련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부산 지역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연계 등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다. 하윤수 시교육감 등은 지난 13일 오전 두산에너빌리티 협력사인 삼홍기계 본사를 찾아 김승원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들과 원자력 산업 관련 의견을 나눴다. 원자력 산업은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점, SMR의 장점,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직무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후 산업 현장을 견학했다. 이날 오후에는 김현구 시교육청 디지털미래교육과장과 담당 장학관, 장학사가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김민규 기술 HR팀 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만났다. 이들은 직원 선발 후 회사 자체 재교육 방법, 용접·가공 등 원자력 분야에서 채용하는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출신 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회사 측은 원자력고 설립 관련 교육청과 원자력 산업 현장의 소통에 적극 협조할 뜻을 내비쳤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가칭)부산원자력고등학교’ 설립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원자력 관련 학과 개편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과 조기 개교 준비에 돌입하고, 관련 산업 동향과 인력 수급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주문했다. 더불어 과감한 혁신으로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들이 노동개혁을 선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번째로 12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한 김 장관은 이같이 밝혔다. 직무급 도입은 공공기관 관례체계 개편에 따라 2022년 8월 이후 2년 이상 추진 중인 정책이다. 김 장관은 "전체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률이 63.7%인데 반해, 고용부 산하기관은 현재까지 12개 공공기관 중 4개 기관만이 직무급을 도입해 도입률이 33.3%에 그친다"면서 "기관장들은 신속하게 직무급이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 임금체불 해소는 국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문제이고, 특히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장관은 "근로복지공단은 대지급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편하고, 대지급금의 회수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애초에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아리셀 등 산업현장이 대형사고에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업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지침화하는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인력공단은 답안지 파쇄사고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자격제도 혁신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으며, 한국폴리텍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직업능력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모든 기관은 국민을 직접 만나는 민원창구를 획기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주길 바란다"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직장내 성희롱이나 음주운전 등의 비위는 엄단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속히 개정할 것도 지시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AI 국가안보각서(AI NSM)'에 서명했다. 각서에는 인재 유치 등을 포함해 인공지능(AI) 자원을 국가전략화하고, 미국이 AI시장을 주도하는 환경을 조성토록 각 정부 담당자들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각서 내용이 냉전시대 당시의 '페이퍼클립 작전'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초고강도 인재 확보전략을 펼쳤던 미국의 경험이 묻어난다. 페이퍼클립 작전이 벌어진 배경은 이렇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 열강들은 새 국면에 돌입했다. 냉전 무드가 조성되면서 미국과 소련이 기술경쟁에 사활을 걸게 된 것이다. 핵, 로켓, 화학 등 과학분야에서 앞서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탄두를 먼 곳까지 정확하게 유도해 실어나르는 기술은 우주기술 경쟁에 필수적이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이 주목한 국가는 독일이다. 패전국 독일은 위협적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과학자들은 위협의 불씨였다. 전쟁 당시 독일은 절박했다. 전쟁 후반부에 미국에 밀린 데다 소련까지 적이 되면서 수세에 몰렸다. 물자와 군비 경쟁에서도 뒤처지자 독일은 전세를 뒤집을 마지막 카드로 첨단무기 개발을 택했다. '과학 올인' 전략이다. 직업을 잃고 트럭 운전을 하거나, 전장에서 총을 쥐고 있는 석학들을 모두 끌어모아야 할 판이었다. 독일 군사연구협회의 베르너 오젠베르크 회장은 소환할 과학자들의 리스트를 작성했고, 이들은 로켓공학과 화학기술 등의 개발에 주력했다. 독일 과학자 리스트를 확보한 미국은 2차대전 후 이들을 체포·심문하는 '오버캐스트 작전'을 시행했다. 체포와 심문을 총괄했던 로버트 스태버 소령이 대면한 과학자들 중에는 '베르너 폰 브라운'이라는 로켓 공학자가 섞여 있었다고 한다. 독일이 발명한 세계 최초 장거리 탄도미사일 'V-2 로켓' 프로젝트를 이끈 수장이다. 이 인물을 그대로 놔둘 경우 다른 중립국에서 로켓 개발에 나서거나, 최악의 경우 소련이 데려갈 가능성도 컸다고 한다. 스태버 소령은 정부에 전보를 보내 "과학자들을 선별해 미국으로 즉시 이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스태버 소령은 심문한 과학자들의 인적 서류에 종이클립을 끼워 즉각 이주대상자를 선별 관리했다. 미국 정부가 이를 '페이퍼클립 작전'으로 재명명한 이유다. 초기에 폰 브라운을 비롯한 과학자들과 기족들이 대거 이주했고, 미국 정부는 이들이 나치 정부에 공헌해왔다는 기록을 지워주기까지 했다. 이런 전략은 윤리적 비난을 받았지만 향후 미국이 소련과 우주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는 효과적이었다. 바이든이 서명한 AI 국가안보각서가 현대판 페이퍼클립 작전으로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각서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법무부, 교육부, 국토안보부와 정보기관은 AI 가속화를 위해 인재 채용·유지 정책과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냉전시대 미국의 인재유치 경쟁 대상국이 소련이었다면 이번엔 중국이 대상국이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시작되면 미국의 AI인재 확보 경쟁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 토터스 미디어가 발표하는 '글로벌 AI 인덱스' 순위에서는 미국이 100점 만점 중에 100점으로 1위를, 중국이 53.9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AI 인덱스는 인재·인프라·운영 환경·연구·개발·정부 전략·상업적 벤처 등 7개 지표가 기준이 되는데 한국은 27.3점으로 6위에 머무르고 있다. AI인재 확보와 관련해 민간업계에서 느끼는 장벽은 어마어마하다. 자본과 인력을 갖춘 미국의 경우 박사후급 인력을 고용하는 데 연봉 7억 이상이 되는 경우도 많다. 그만 한 가치가 있겠지만, 경쟁사나 경쟁국이 데려가지 못하게 하려는 전략도 깔려 있다고 한다. 자본력 측면에서 국내 AI업체가 갈 길은 너무나도 험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AI전략 청사진을 수립 중이다. 절박한 심정으로 논의해서 한국형 AI 페이퍼클립 작전을 가동해주기 바란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의 진로 역량 강화와 내실 있는 학사 운영지원을 위해 각 기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자기 계발·진로 체험, 문화체험, 디지털·인공지능(AI) 소양, 재난 안전, 마음 심리 프로그램 등이다. 분야별로 학년말 특성을 고려해 알차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 마무리를 위한 유연한 교육과정 지원을 추진한다.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 청년잡(JOB) 성장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해 일대일 진로상담, 예비 대학생과 직장인을 위한 재테크 교육 등을 실시하며, 청년 일자리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일자리 관련 행사를 개최해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부산청년잡성장카페에서 온라인 접수가 진행 중이다. 부산교통공사는 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도시철도 기관사에 대한 강의형 진로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철도 사업소 견학을 통한 체험형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꿈길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선 직업 특강을,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선 인공지능(AI) 진로탐색 캠프 등 테마별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해당 구·군 진로교육센터 문의 후 이용하면 된다. 영화의전당에서는 한국 영화 우수작품을 선정, 관람과 해설을 제공하는 '영화보기와 영화 읽기', 영화제작 이론 수업 후 단편영화 제작으로 이어지는 영화 제작교실, 영화 관련 진로 특강 등을 운영한다.  동래문화회관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인공지능(AI)시대, 진짜 전문가로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장동선 뇌과학 박사의 '뇌를 깨우는 톡톡(TalkTalk) 콘서트'가 펼쳐진다. 고3 학생과 학부모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 또는 현장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또 학교로 찾아가는 방사능 방재 교육도 있다. 시 원자력안전과에서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원자력 에너지 바로 알기, 방사능 재난 시 행동 요령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신청을 원하는 학교는 소관 교육지원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부산119안전체험관에서도 시민 누구나 다양한 재난 상황과 그 대처 방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 중이다. 부산119안전체험관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오랜 수험생활로 지친 수험생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예비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통·공감을 기반으로 한 스트레스 해소와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혁신과 전환이 성공적으로 활용된다면 고용 규모 변화는 향후 5년 뒤 8.5% 감소, 10년 뒤에는 13.9%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산업별로는 음식숙박업과 운수·물류업에서 고용 감소폭이 클 것이란 전망이다. 12일 한국고용정보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기반 기술혁신과 인력수요구조 변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저자는 디지털 전환으로 영향을 미치는 산업 및 인력수요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국내 20개 업종 1700개 사업체와 업계 전문가 300명을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결과, 디지털 혁신·전환 및 활용 목적은 제조업의 경우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 서비스업의 경우 업무 편의성 개선 및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고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디지털 전환 기술은 인공지능(AI)으로 나타났으며 'AI 기술을 도입해 현재 활용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18.3%로 나타났다. 디지털 기술의 도입이 직무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인지적 특성을 가진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의 경우 보완·도움(74.2%)을 준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자동화의 영향을 받는 '설치·정비·생산직'에서 대체(63.3%)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과 활용이 활발하게 전개될 경우, 평균 근무시간은 감소하고 평균임금은 증가하는 등 노동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응답했다. 직업별 일자리 대체 가능성을 보면 디지털 전환의 영향은 직업 및 직무 유형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됐다. 숙련도를 요하는 전문가와 대면 업무가 주를 이루는 서비스직은 대체 가능성이 낮을 것(21~40%)으로 응답한 반면 사무종사자, 판매종사자, 장치기계조립, 단순노무 직군에서 대체 가능성이 높을 것(61~80%)으로 응답했다. 챗지피티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으로 모든 직업에서 노동력 대체 등 고용구조 변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았다. 저자는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숙련직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 등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디지털 전환이 산업·직업·직무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산업 및 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한 제도 및 정책이 요구된다"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야기되는 직무 변환 및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한 직무 재교육 및 훈련, 유휴인력 지원책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국립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을 놓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11일 익산시에 따르면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립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세미나를 열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익산시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는 이춘석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힘을 보탰다.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엄기욱 군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문정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홍원 박사 △가천대학교 유재언 교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박문수 과장 등 4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초청된 분야별 전문가들은 노인 일자리에 대한 체계적 전문 교육기관을 건립해야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과제와 구체적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선 한국의 현실을 상세히 짚었다. 그러면서 노인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단순형 공공 재정 일자리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중섭 전북연구원 실장은 "생산성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퇴직자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상황에 고령자 직업 훈련을 통한 능력 향상으로 노동 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고령자가 보다 길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익산시는 지난해 국립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하는 등 센터 유치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체계적인 노인 일자리 교육은 노년기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현안"이라며 "국립 통합형 노인 일자리 센터가 익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