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왕=장충식 기자】 경기도 의왕시는 관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대 100만원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활동지원금' 지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항목은 어학 및 자격증 응시료, 학원수강료, 취업컨설팅 비용, 면접용 헤어·메이크업비 비용 등이다. 지난 2024년 1월 이후 취업을 위한 활동을 대상으로 생애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관내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다. 신청은 오는 11월 28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지원항목 및 자격 조건 등 세부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기업일자리과 일자리청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취업 준비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의왕시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왕=장충식 기자】 경기도 의왕시는 오는 9월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하반기 청년 취업활동지원금 지급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 취업활동지원금 지급사업'은 청년의 구직활동 비용 부담 감소를 위해 의왕시가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해 온 사업이다. 1인 100만원 한도에서 지역화폐로 지원해 온 이 사업은 지역화폐 수요처가 관내로 제한돼 있어 학원 수강 및 취업 컨설팅 등 청년들의 실질적인 맞춤형 취업 활동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시는 상반기 관련 중앙부처와 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9월부터 접수하는 올 하반기 사업부터는 현금 실비 지원 방식으로 변경 운영한다. 이를 통해 관내 미취업 청년들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좀 더 폭넓은 취업 활동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또 지원 대상 범위도 최종학교 졸업 후 2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는 기존의 조건을 삭제해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내용은 취업활동을 위한 자격증 응시료 및 학원비, 교재구입비, 취업컨설팅비, 이력서 첨삭비, 면접용 헤어·메이크업비, 취업준비 공간 이용비다. 응시료와 학원비의 경우는 광역사업 우선지원 방침에 따라 '경기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을 통해 30만원 전액 지원을 받은 이후에 시에 추가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2일부터 11월 29일까지며,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김성제 시장은 "지원 대상과 내용이 확대된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취업 활동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 빠른 사회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왕=장충식 기자】 경기도 의왕시가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100만원의 '취업활동 지원금'을 지원한다. 30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7월 3일부터 28일까지 '청년 취업활동지원금' 지원 접수를 실시한다. '청년 취업활동 지원금 지급사업'은 청년의 구직활동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활동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화폐로 반기별로 50만원, 최대 2회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관내 미취업 청년으로, 졸업 및 중퇴일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청년들이 대상이며, 유사 사업 참여자는 지원이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3일 9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이며,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2023년 지원 규모는 50명이며,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지원 규모를 차츰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시는 밝혔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취업활동 지원금을 통해 취업난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빠른 사회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말이다.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는 2020년 11만9000명에서 2024년 17만9000명으로 6만명 증가했다. 반면 취업이나 진학 준비 없이 쉬고 있는 29세 이하 비경제활동 청년인구는 올해 2월 50만4000명으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청년의 상당수는 일을 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들이 쉬는 이유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 일자리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으로 청년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괜찮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미취업 청년 4명 중 3명 이상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청년이 체감하는 좋은 일자리의 기준은 현실적이다. 한국고용정보원 조사 결과 청년의 53.5%는 임금과 복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았으며, 87%는 임금과 복지가 좋다면 기업 규모는 관계없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중소기업 상용근로자의 대기업 대비 복지비용 비중은 2020년 43.2%에서 2023년 34.8%로 감소하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보육지원금은 9.9%, 건강·보건비용 13.9%, 휴양·문화·체육·오락비용 24.3%, 교통·통신비용 33.7%, 주거비용은 51.3%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복지는 곧 일자리 정책이다. 우수한 인력이 취업할 수 있는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만들려면 복지제도에 주목해야 한다. 이제는 중소기업 복지를 지역의 인력 유입과 고용유지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바라봐야 한다. 대기업은 이미 경쟁력 있는 복지제도를 통해 우수인재를 선점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복지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기가 어렵다. 중소기업 복지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이유다. 중소기업 복지 지원은 근로자 개인에게 복지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업 대상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일차적으로는 사무공간 개선, 휴게공간 조성, 편의시설 설치 등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재택근무나 원격회의 시스템 구축, 기숙사 운영, 출퇴근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복지는 근로자, 중소기업, 정부 등 노사정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여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연계도 필요하다. 중소기업 노사와 정부가 협력해 책임감 있게 복지제도를 실행한다면, 지역에 유입된 청년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핵심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소멸을 막고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종업원 수요 기반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중소기업과 정부가 매칭 방식을 통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제도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이때 정부 지원은 바우처 형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뿌리기업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복지를 단순한 비용으로 여긴다면 지속가능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사람이 떠나는 기업은 성장할 수 없고, 사람이 머무르지 않는 지역은 결국 소멸한다. 중소기업의 복지 향상은 결국 사람을 모으고 정착하게 만드는 투자다. 중소기업 복지를 일자리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할 때 비로소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만들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임금의 현실은 1년에 12번 직면하지만, 복지는 1년에 365번 체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LG전자가 국내·외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LG전자는 최근 아프리카 유일 한국전쟁 참전국인 에티오피아에서 생존 참전용사 54명에게 해당 국가의 주요 식량인 테프와 생필품, 생활지원금 등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참전용사 후손 약 230명에게 장학금을 후원해 오고 있다. LG전자는 에티오피아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사회공헌 활동도 적극 펼쳐오고 있다. LG전자는 2014년 LG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해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설립한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의 운영을 맡고 있다. 참전용사 후손들을 포함한 졸업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취업 및 창업도 지원하고 있어 현재까지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 졸업생 541명 전원이 취·창업에 성공했으며 올해는 70여 명이 졸업을 앞두고 있다. LG전자 테네시 생산법인은 최근 미국 테네시주 낙스빌 한인회와 함께 한국전쟁 참전용사 가정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기증하는 등 2020년부터 테네시주에 거주하는 참전용사 가정 30여 곳에 가전제품, 기부금 등을 지원했다. LG전자 태국법인은 지난해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태국 한국전쟁 참전용사회 등과 협력해 참전용사 주택 지원 프로젝트에 에어컨을 기증했다. 국내에서는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라이프스굿' 봉사단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대식 LG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는 "기술과 마음을 더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지속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LG전자가 국내∙외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LG전자는 최근 아프리카 유일 한국전쟁 참전국인 에티오피아에서 생존 참전용사 54명에게 해당 국가의 주요 식량인 테프와 생필품, 생활지원금 등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참전용사 후손 약 230명에게 장학금을 후원해 오고 있다. LG전자는 에티오피아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사회공헌 활동도 적극 펼쳐오고 있다. LG전자는 2014년 LG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해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설립한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의 운영을 맡고 있다. 참전용사 후손들을 포함한 졸업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취업 및 창업도 지원하고 있어 현재까지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 졸업생 541명 전원이 취·창업에 성공했으며 올해는 70여 명이 졸업을 앞두고 있다. LG전자 테네시 생산법인은 최근 미국 테네시주 낙스빌 한인회와 함께 한국전쟁 참전용사 가정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기증하는 등 2020년부터 테네시주에 거주하는 참전용사 가정 30여 곳에 가전제품, 기부금 등을 지원했다. LG전자 태국법인은 지난해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태국 한국전쟁 참전용사회 등과 협력해 참전용사 주택 지원 프로젝트에 에어컨을 기증했다. 국내에서는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라이프스굿’ 봉사단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대식 LG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는 “기술과 마음을 더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지속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거주시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자기 결정권을 확보하고 취업 등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진행한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동참 활동 지원 시범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고 개인별 장애 정도와 관심사, 목표 등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첫 시범사업에서는 시설 24곳에 거주중인 장애인 218명에게 1인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지원 인원을 줄이는 대신 1인당 지원금액을 최대 48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가량 늘리기로 했다. 지원 분야도 △사회생활 △경제활동 △교육활동 △의사소통·관계개선 활동 4개 영역으로 재편성했다. 올해 총 투입 예산은 3억8700만원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본인이 거주하는 시설 담당자와 함께 개인 맞춤형 개별지원서비스 계획서 작성 후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7월 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계획서 심사와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와 금액을 확정한다. 도박, 술, 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품목과 사회활동과 연계되지 않는 단순 의식주 용도 등으로 활용할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다. 시는 오는 2028년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며, 사업 결과를 반영해 분야 및 대상 등 향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작년의 경우 지원금을 △사회생활활동(47.9%, 지역사회시설 이용 및 지역주민 교류진행 등) △학습·교육활동(26.6%, 미술·수학·방송댄스·피아노 레슨 등) △취·창업 활동(23.4%, 자격증 취득 및 메이크업 강좌 등) △건강·안전관리(2.1%, 축구교실·수영 등) 순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7점을 기록, 참여자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비장애인에겐 일상인 물건 구매와 돈 지불 등이 장애인들에겐 힘겨운 문턱이라는 점을 착안,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경험하며 지역사회 정착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지원도 펼쳤다. 홍우석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계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라며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최근 거리를 다닐 때 가장 눈에 띄는 간판은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요양병원'이다. '출산율 0.72명(2023년 기준)'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며 곧 대한민국이 소멸할 것처럼 요란스레 떠들던 현실이 사회 곳곳에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없어지는 자리를 노인요양시설이 대체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절벽의 심각성과 골든타임을 목놓아 불러댔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출산장려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진 않다. 정부와 기업의 출산장려정책은 통계와 숫자, 지원금에만 매몰되어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인구절벽의 가장 큰 타격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의 기반인 '노동력 절벽'으로 이어진다. 지금이야말로 미래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설계도를 그릴 시점이다. 인구절벽을 넘어서기 위한 해결의 키는 '잠재 노동자원 확보'에 있다. 2025년 출산율 0.85명으로 전년 대비 반짝 상승세를 보이지만, 15~64세 인구는 이미 감소세로 전환했다. 2023년 3596만명에 달한 생산가능인구가 2028년 3419만명, 2033년 3235만명으로 줄어든다. 매년 30만~40만명의 노동력이 사라지고 있으니, 현재의 구직난이 구인난으로 바뀌는 것도 한순간일 것이다. 이처럼 사라지고 있는 생산가능인구를 대체할 첫 번째 방안은 외국인 인력이고, 두 번째 방안은 여성·고령인구·쉬는 청년이다. 식당에서 외국인 종업원을 보는 일은 이젠 흔한 일이 되었고,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규모도 해마다 늘고 있다.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을 노동인력으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 대학 학위를 위해 입국한 외국인이 취득 후에도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일자리 환경을 제공하고 주거 지원, 가족 초청 프로그램, 사회통합교육 등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독일과 호주처럼 고숙련 이민자 정책을 펼쳐 양질의 고급인력이 국내 노동시장으로 유입되게 해야 한다. 미래 성장동력을 잃지 않기 위한 또 하나의 방향은 비경제활동인구인 여성·고령층·쉬는 청년을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려는 노력이다. 출산과 경력단절 사이에 갇힌 여성, 노후소득 빈곤과 양질의 일자리 부재 함정에 갇힌 고령층, 출발조차 못하고 있는 그냥 쉬는 청년을 위한 맞춤형 평생직업교육을 제공해 고용시장 유입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 대학은 더 이상 단순한 학위수여 기관이 아니다. 미래 대학은 외국인·여성·고령층·청년을 위한 평생직업교육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 특히 고숙련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해외직업교육 연계 시스템, 국내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 취업 연계 인프라를 통합한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 대한민국 대표 공공직업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은 이러한 미래 대학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다. 해외와의 협력, 지역기반 확산, 직업교육의 유연화·디지털화를 통해 테스트베드 역할을 넘어 전국 확산의 허브로 성장해야 한다. 한국폴리텍대학은 해외협력 실제 사례로 지난 5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현지 대학에서 시범교육을 실시하며 해당 국가들의 직업교육 열망과 학생들의 열의를 직접 체감했다. E-7 비자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 기술인력으로 양성, 현지 진출 기업들의 구인난 해소와 국내 노동력 확보를 통해 인구절벽 문제 해소의 발판을 마련했다. 인구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교육기관과 기업이 연대하는 '국가 직업교육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전 생애에 걸친 학습권을 보장하고,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직업교육 시스템은 단순한 인구정책을 넘어 국민 전체의 삶의 질, 즉 '국민 행복 총량'을 증대시키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2.1%에서 올해 6월 1.0%까지 낮췄다.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세수 감소로 인해 100조원을 넘어섰다. 중소기업 정책의 효율성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 추진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평균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5인 미만 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3%, 종사자 수의 41%를 차지하며 중소기업 연구소는 10곳 중 6곳 이상이 연구원 5인 미만으로 대부분 영세하다. 중소기업 정책이 평균이라는 렌즈로만 설계되면 성장궤도에 오른 기업과 생존을 고민하는 기업의 현실을 동시에 왜곡할 수 있다. 특히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을 억지로 끌고 가는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많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둘째, 국가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모두 해결해줄 수는 없다.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올해 경기가 외환위기(일명 IMF) 때보다 안 좋다는 푸념이 많다.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연체금액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소상공인 채무이슈는 조정이건 탕감이건 한 번은 털고 가야 한다. 하지만 소상공인 지원금은 호흡기를 제공해줄 수는 있어도 자생력까지 담보해 주지는 못한다. 오히려 모든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선한 정책의지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지원'이라는 현장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원활한 폐업을 통한 과당경쟁 해소와 임금근로자로 재취업 등 소상공인의 구조를 개선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 현장에 청년 근로자가 많아져야 한다. 인공지능(AI) 전환 대응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청년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취업자의 절반가량이 50세 이상의 고령인력이며, 외국인 의존도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인의 자산형성과 복지를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현장의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2023년 말 종료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 2024년부터 예산 배정이 중단된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활성화하고, 금융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재직자 전용의 신용카드 발급도 검토하면 좋겠다.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 지원은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경제위기 극복은 중소기업 혁신에서 시작된다. 네이버, 쿠팡 등 경제위기 이후 창업한 기업들의 성공사례가 많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절반 이상이 최근 3년간 혁신활동을 한 적이 없고, 2023년부터 연구개발 투자가 감소세로 전환하는 등 혁신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혁신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기업경영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로 조세지원을 꼽는다.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는 형태로 조세지원 개편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원이 제한적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은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대기업, 출연(연)과의 협업을 통한 기술사업화 지원과 대기업과의 공동·위탁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술방망이는 없다. 아픈 사람은 통증을 일시적으로 줄여주는 것보다 병이나 상처부위를 직접 치료해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단기처방 위주의 정책이 아닌 10년 이상의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이 많아져야 한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 청년수당’이 참여자 추가 모집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오후 4시까지 청년수당 참여자 7000여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 지원금과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 중인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이거나 단기 근로 중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청년 몽땅 정보통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의무복무 제대 청년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으로 최대 3년 이내에서 복무기간만큼 청년정책 참여 기간을 연장해 인정한다. 복무기간에 따라 만 37세(1987년 6월 1일 이후 출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최종학력 졸업 여부 확인을 위해 모든 신청자는 졸업(수료·졸업예정 포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확인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청년수당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등 단기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청년수당을 수령하면 소득으로 잡힌다. 이 경우 기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과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또한 제외 대상이다.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많은 경우 서울런 참여자나 중위소득 80% 이하 단기 근로 청년, 고립·은둔 청년, 저소득 청년(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순으로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고립·은둔 청년은 이번 추가 모집에서 우선 선발 대상으로 추가됐다. 고립·은둔 청년 중 취업에 의지가 있는 청년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시는 전국 최초의 고립·은둔 청년 전담 지원 기관인 ‘서울청년기지개센터’에서 사회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을 추천받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선정된 참여자는 7월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 원의 청년수당을 받고, 진로 설정과 취업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성장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성장지원 프로그램이 일회성 상담이나 특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취업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올해부터는 ‘현직자 장기 멘토링’도 새롭게 도입했다. 청년수당 참여자는 매월 자기성장기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년수당은 전용 체크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단, 주거비, 공과금, 교육비, 해외결제가 필요한 생성형 AI 프로그램 등 일부 예외 항목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현금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청년수당을 통한 해외 인공지능(AI) 생성형 애플리케이션(앱)을 구매도 지원한다. 글로벌 AI 혁신도시를 목표로 하는 서울시의 '규제철폐 68호' 과제에 따른 조치다. 올해 도입된 ‘현직자 장기 멘토링’에서는 현직자 멘토와 청년을 소그룹으로 매칭해 온·오프라인 직무 멘토링과 자기소개서 컨설팅, 모의면접 등을 진행한다. 네이버웹툰, LG전자, 존슨앤드존슨 등 다양한 기업에서 인사, 데이터분석, 정보기술(IT)/개발 등 다양한 직무를 담당하는 현직자들이 멘토로 참여하고 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수당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청년 스스로 성장하고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다양한 직무에서 근무하는 현직자들의 장기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