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協, 지방분권을 위한 총선공약 요구사항 발표

전국 시‧도지사들이 지방분권을 위한 제20대 국회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지방’ 명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2일 서울 종로 소재 '그랑서울'에서 제34차 전국시도지사 총회를 개최했다.

시‧도지사들은 제20대 총선공약 요구사항으로 자치제도 개편 6개 과제, 지방재정확충 4개 과제,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 강화 3개 과제 및 지방분권 개헌 등 4대 분야 14개 과제를 대상으로 개별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사항 정리 후 양당에 건의하기로 했다.

자치제도 개편 6개 과제는 자치조직권 확대, 사무구분체계 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입법권 확대, 광역-기초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다.

지방재정 확충 4개 과제는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지방세 과세대상 확대 등이다.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 강화 분야 3개 과제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참여 보장,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등이다.

국회가 개헌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보장, 중앙-지방 권한의 명확화 등을 개정헌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총선 공약에 관한 시도의견이 수렴되면 회장단이 각 정당 대표를 방문해 공약요구서를 전달하고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시‧도지사들은 ‘지방’의 개념을 중앙의 하위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실태를 지적한 뒤, 현행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사용되는 ‘지방’ 명칭을 삭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굳이 ‘지방’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 국세청, 경찰청, 검찰청, 보훈청, 병무청 등의 기관 명칭에서 ‘지방’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경찰청’으로 명명돼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예정) 한국 시‧도지사와 중국 성장 간의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제1회 한‧중 지사 성장회의를 인천에서 개최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의 상징적 대표 공간으로서 (가칭)지방자치회관을 설립해 대다수의 시‧도가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의를 위해 서울시와 세종시에 운영 중인 시‧도 사무소의 공동입주를 추진, 별도 사무소 운영에 따른 비용절감 및 시‧도간 업무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e-mail]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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