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2심 무죄 선고에 '당혹' 속 "대법이 바로잡아야"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3.26 17:10수정 2025.03.26 17:26

"징역형에서 무죄, 이해하기 힘들어"
與잠룡들도 일제히 2심 비판
"홍길동 판결" "거짓말 면허증"
2심 재판부 집중포화
조기대선엔 여전히 선긋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무죄로 판결한 것에 국민의힘은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국민의힘은 1심 징역형이 무죄로 뒤집힌 것에 대해 "정치적인 성향이 반영됐다"고까지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 간 상관 관계와 조기대선 여부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대법원에서 이 대표 2심 판결이 바로잡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할 수 없어" "정치성향" '정반대 2심' 질타

국민의힘을 비롯한 범여권은 26일 서울고법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한데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바로잡힐 수 있고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기대선 여부에 대해 권 비대위원장은 "조기대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얘기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찾는 등 외부 일정을 소화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일정 이후 이 대표 2심과 관련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에 가면 반드시 파기환송될 것"이라며 "허위사실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건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조인의 양심을 갖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 성향에 맞춰서 재판했다는 방증"이라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與잠룡들도 "홍길동 판결" "거짓말 면허증"

여권 잠룡들도 이날 항소심 판단을 일제히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단순한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 판결이 양극단으로 나온 것을 어느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겠나"라며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 판결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죄를 정해 놓고 논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정치인의 진퇴는 판사가 아닌 국민이 선거로 결정해야 한다는 말을 새삼 떠오르게 하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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