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오는 9일부터 건설현장 퇴직공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대구를 시작으로 부산, 전주, 광주, 대전, 청주, 원주, 서울까지 순차적으로 열린다. 이번 교육은 현장 실무자들이 평소 자주 궁금해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또 공제회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고용·복지사업도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 참가 안내는 지역별로 사업장에 개별 안내하며,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서연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오는 9일부터 건설현장 퇴직공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대구를 시작으로 부산, 전주, 광주, 대전, 청주, 원주, 서울까지 순차적으로 열린다. 이번 교육은 현장 실무자들이 평소 자주 궁금해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또 공제회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고용·복지사업도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 참가 안내는 지역별로 사업장에 개별 안내하며,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현행 ‘퇴직소득공제제도’가 세수중립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이 제도가 정규직 장기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한 고용보호 위주로 돼 있어 늘어나는 비정규직과 파견직에는 오히려 폐해가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유기업원 이형만 부원장은 12일 “현행 제도는 근속년수가 짧은 근로자들이 장기근속한 사람들을 위해 희생당하고 있는 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계는 그동안 세제는 가급적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중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부원장은 “근속년한에 따른 4단계 초과누진공제제도를 완화해 근속년수에 따른 세부담의 차별이 없도록 법적 수단을 통해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퇴직소득공제제도’는 근속년수가 길수록 소득공제금액이 많아지는 구조로 근속년수 5년 이하는 연 3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년 초과 근속년수에 대해 연 5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10년 초과 근속년수에 대해 연 80만원, 20년 초과의 경우에는 20년 초과 근속년수에 대해 연 120만원을 공제해주는 4단계 초과누진 공제를 두고 있다. 이와관련, 이부원장은 “현행 세제는 결국 정규직 장기근로자에게 유리하고 비정규직 단기근로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한 체계”라며 “일본의 경우, 퇴직소득공제금액이 근무년수 20년까지는 1년당 일률 40만엔으로 정해져 있고 20년을 넘을 경우 초과 1년당 70만엔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노동계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들의 이해 대립 속에서 이렇다할 주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뱅크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카카오뱅크에서도 '노란우산' 가입이 가능해진다.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고객이라면 누구나 편리하게 카카오뱅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란우산 공제사업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고령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공제한다. 중소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있다.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한다. 자영업자는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전자카드 사용 우수 건설근로자 인센티브 지급'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벤트는 건설근로자에게 전자카드 사용 의무를 알리고 자발적인 카드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를 원하는 건설근로자는 공제회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한 후 참여 방법에 따라 신청을 하고 9~11월 동안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앱을 활용해 건설현장에서 출퇴근을 기록하면 된다. 공제회는 전자카드 사용일수가 이벤트 신청자의 평균 사용 일수보다 높은 건설근로자 중 추첨을 통해 총 1500명에게 최대 5만원을 전자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재금 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상반기 이벤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하반기 이벤트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 사용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의 체계적인 인력관리 및 투명한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올해부터 모든 퇴직공제 의무 가입사업장(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으로 전면 확대 적용됐다. 건설근로자는 전자카드를 사용해 현장 출·퇴근을 기록해야 한다. 전자카드는 전국 우체국 및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설 근로자들의 소득이 2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최근 1년 이내 퇴직공제제도 가입 이력이 있는 건설 근로자 1319명을 대상으로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건설 근로자들의 평균 연령은 51.8세로 평균 39.4세에 처음 건설업에 입문해 13.1년을 일했다.  근로자들의 평균 일당은 18만3000원, 연 소득은 3592만원으로 나타났다. 직전 2022년 조사와 비교해 일당은 2200원 상승했으나 연간 소득은 88만원 하락했다. 건설경기 부진 속에 연간 근무 일수가 217.2일로 2년 전보다 6.5일 감소해 소득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조사 대상 건설 근로자들의 80.0%는 표준근로계약서에 대해 알고 있었다. 69.6%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제공받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83.3%는 "건설 현장에서 체감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건설현장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투명한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2020년 11월 도입된 전자카드제에 대해서는 81.1%가 "전자카드제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이는 2022년 조사 때보다 38.3%p 늘어난 수치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4일 내놓을 연금개혁 방향 중 주목되는 부분은 '다층 연금 체계' 강화다. 기초연금, 퇴직연금과 연계해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꾸준히 나왔다. 하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를 모두 연계한 정부의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한 것은 처음이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퇴직연금의 전 사업장 확대, 개인연금 가입자 세제혜택, 임기내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등을 제안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의 제안은 4일 정부안으로 제시된다. 정부가 다층 연금 체계 강화안을 내놓는 것은 자동안정화 장치 등이 국민연금에 도입됐을 땐 연금이 깎일 수 있어 부족한 노후소득을 기초, 퇴직연금 등으로 벌충하겠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전 사업장 의무 도입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2022년 기준 전체의 26.8%에 그쳤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91.9%가 퇴직연금을 채택했지만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도입률은 23.7%였다. 소규모 회사일 수록 적립금 납부 부담으로 가입을 꺼리고 있어 도입률이 미미하다. 정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올해부터 월보수 268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부담금의 10%를 추가 적립해 주는 인센티브제를 운영 중이지만 법적 의무화는 아니다. 보건복지부도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에 안정적 국민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는 국민·기초연금과 함께 퇴직·개인·직역연금 모두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인연금은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공제한도를 더 올리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삭감하는 '줬다 뺏는 연금제도 전면 손질'도 윤 대통령이 밝힌 만큼 연금개혁안 포함이 확실시 된다. 생계급여·기초연금이 중첩돼도 깎이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법 개정 사항이 아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다만 개인연금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정부안에 담을 경우, 연금 자산을 모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게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보완방안으로 저소득층 사적연금 납입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 세액공제율 상향 등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계층 연금납부에 대해 환급형 세액공제방식, 매칭 방식 보조금 지급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4분기 경제성장이 1년 반 만에 다시 역성장으로 전환되었고 주식시장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지난 1·4분기 깜짝 성장의 기저효과에 더해 내수부진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고, 해외요인에 국내 구조조정 부진이 겹친 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장률은 2%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인 부침에 연연하기보다는 저출생·고령화 속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국내여건 그리고 예측이 어려운 해외정세 등 소란스러운 환경에서 어떻게 나라살림을 지속가능하게 운용해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지출수준과 수입수준이 높지 않으며 따라서 재정적자나 부채수준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출산율은 심각하게 낮지만 고령화는 아직 진전 수준이 높지 않다. 하지만 2050년이 되면 OECD 국가 중 고령층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 바로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이행할 것은 분명하다. 우리의 사회복지 지출 수준은 낮지만 가족지원 지출 수준은 높은 편이다. 이때 가족지원 지출은 현금지원으로 가족수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를 포함하며 서비스지원으로는 영유아 교육 및 돌봄이 핵심이다. 문제는 가족지원 지출을 늘린다고 해서 출산율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금이나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정책영역과 수혜대상 선정의 적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재정지출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조세지출, 즉 응당 거두어야 할 세금을 감면해줌으로써 동일한 정책효과를 기대한다. 자녀양육비 공제제도 및 자녀장려금 제도와 같은 양육비 지원 성격의 세제지원을 재정지출과 통합해 자녀수당의 범위와 수준 그리고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사회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12.5%는 2050년에는 24.5%로 2배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지출이 큰 폭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인구고령화에 대응하여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조정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나라살림의 악화가 충분히 예견되고 있음에도 그간 필요한 제도적 조정을 미뤄왔다. 우리나라의 의료이용량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병원 방문횟수가 OECD 평균의 2배가 넘고 이용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요자의 자율적 진료의뢰가 아니라 중증도에 기반한 공급자 조정 의료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이용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본인 부담제도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문제 많은 실손보험 보장범위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매년 모든 행위의 가격을 평균적으로 인상하는 수가체계를 가치 및 필수영역 수가 중심으로 집중 인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처럼 쓰는 만큼 수입을 늘리는 양출제입 방식이 아니라 수입에 근거해 지출을 제한하는 양입제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적연금 재구조화 및 사적연금 강화도 필요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 개혁방안이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을 각각 목표로 둔 모수개혁안이 대립하고 있으나 기금소진 시점을 늦출 뿐 필요보험료율은 오히려 상승하는 문제가 있다. 기초연금을 효율적인 노인빈곤 감소에 초점을 두고 보충급여 형식으로 전환하며, 사적연금 역할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일원화 및 유인설계와 규제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완전 적립식에 기반해 장기적인 기대수익비가 1이 되도록 하는 신연금 도입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인 재정구조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면서도 경제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중장기 세제개혁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건설업을 퇴직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31만명, 지급액은 6476억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11만원이다. 26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간한 2023년도 사업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공제급을 지급받은 건설 근로자는 모두 30만7341명, 지급액은 총 6475억6200만원이다. 지급 인원은 전년 대비 20.7%, 지급액은 36.0% 늘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10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12.7% 증가했다.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는 잦은 현장 이동 등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 근로자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다.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근로내역을 합산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공사는 모두 퇴직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연보에 따르면 1998년 제도 도입 이후 작년 말까지 1일 이상 퇴직공제를 적립한 건설 근로자는 모두 550만2000명으로 전년 말 대비 10만명(1.9%) 늘었다. 지난해는 173만여명의 근로자에 대해 총 9563억원의 공제부금이 적립됐다. 이 가운데 14.2%는 외국인이다. 가입자와 적립 규모가 대체로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지급액 수준은 아직 노후를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공제회는 연보에서 "퇴직공제 제도가 건설 근로자의 노후대책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향후 적립일수가 더 많이 누적된 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퇴직공제금 적립 누락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는 지난해 말 기준 총 138만장이 발급됐다.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는 2020년 도입 이후 공사 규모에 따라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올해 1월부터는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공사 전체로 확대됐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투자신탁운용 미국 장기채 상장지수펀드(ETF)가 올해 개인 순매수 3000억원을 넘어섰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 이후 지난 8일까지 개인은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를 3077억원어치 순매수 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긍정적 입장에 힘입어 미국 장기채 투자 수요가 확대된 결과다. 이 상품은 국내 최초 현물형 미국 장기국채 투자 ETF다. 미국 30년 국채 중 잔존만기 20년 이상 채권을 편입해 기준금리 인하 시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차익을 누릴 수 있다. 또 현물형임에 따라 월배당도 꾸준히 실시 중이다. 지난해 4월 말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5회 연속 월별 분배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3월 상장 후 지난 4월 ACE ETF 최초로 순자산액 1조원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현재는 그 수치가 1조3536억원으로 불어났다. 거래량 부분에서도 성과를 냈다. 국내 상장된 해외채권형 ETF 중 연초 이후 평균 거래량 1위에 올랐다. 이는 원활한 거래를 통해 환금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좋은 환경으로 평가된다. 최근 한투운용은 미국 30년 국채에 투자하는 월배당형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달러 노출로 원·달러 환율 상승 시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 미국 30년 국채에 투자하는 동시에 엔화 노출로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ACE 미국30년국채엔화노출액티브(H) 등이다. 김승현 한투운용 ETF컨설팅담당은 “최근 미국 실업률 증가 및 소비자 지수 둔화 등 경기 침체 징후가 나타나는 등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며 장기채 투자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중”이라며 “해당 ETF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100% 한도로 투자가 가능하므로 연금계좌 및 ISA 계좌에서 세액 공제 등 절세 혜택과 함께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를 고려해볼만한 하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