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오는 9일부터 건설현장 퇴직공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대구를 시작으로 부산, 전주, 광주, 대전, 청주, 원주, 서울까지 순차적으로 열린다. 이번 교육은 현장 실무자들이 평소 자주 궁금해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또 공제회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고용·복지사업도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 참가 안내는 지역별로 사업장에 개별 안내하며,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서연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오는 9일부터 건설현장 퇴직공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대구를 시작으로 부산, 전주, 광주, 대전, 청주, 원주, 서울까지 순차적으로 열린다. 이번 교육은 현장 실무자들이 평소 자주 궁금해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또 공제회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고용·복지사업도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 참가 안내는 지역별로 사업장에 개별 안내하며,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현행 ‘퇴직소득공제제도’가 세수중립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이 제도가 정규직 장기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한 고용보호 위주로 돼 있어 늘어나는 비정규직과 파견직에는 오히려 폐해가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유기업원 이형만 부원장은 12일 “현행 제도는 근속년수가 짧은 근로자들이 장기근속한 사람들을 위해 희생당하고 있는 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계는 그동안 세제는 가급적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중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부원장은 “근속년한에 따른 4단계 초과누진공제제도를 완화해 근속년수에 따른 세부담의 차별이 없도록 법적 수단을 통해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퇴직소득공제제도’는 근속년수가 길수록 소득공제금액이 많아지는 구조로 근속년수 5년 이하는 연 3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년 초과 근속년수에 대해 연 5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10년 초과 근속년수에 대해 연 80만원, 20년 초과의 경우에는 20년 초과 근속년수에 대해 연 120만원을 공제해주는 4단계 초과누진 공제를 두고 있다. 이와관련, 이부원장은 “현행 세제는 결국 정규직 장기근로자에게 유리하고 비정규직 단기근로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한 체계”라며 “일본의 경우, 퇴직소득공제금액이 근무년수 20년까지는 1년당 일률 40만엔으로 정해져 있고 20년을 넘을 경우 초과 1년당 70만엔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노동계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들의 이해 대립 속에서 이렇다할 주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파이낸셜뉴스]  9월부터 은행·상호금융권 등 모든 금융권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달부터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적용된다. 저소득층과 다자녀가구 대학생의 국가 장학금이 연간 최대 40만원 인상되고 연체된 전기요금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네이버·카카오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자동차 이전도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고위 공직자나 고소득층 자녀가 병역 면제를 받았을 경우, 질병 회복 여부를 정부가 추적 관리한다. 가계대출 DSR 3단계 전면 적용 1일 정부는 내놓은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은행, 저축은행은 물론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권 등이 포함된다.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24년 만의 전면 조정이다. 이달부터 대출 규제는 강화된다.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적용된다. 변동금리 대출 시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연체된 전기 요금도 신용회복위원회 에 신청하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기요금이 연체돼 단전된 취약 계층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전기 요금 채무를 금융 채무와 함께 조정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이 시작되면 전기요금 추심이 중단돼 전기서비스를 정상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란우산공제 해지금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특례도 도입된다. 10년 이상 가입한 소상공인이 매출이 급감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상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사업수입금액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 가능하다.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새 제도 시행으로 시장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기대된다. 신규 상장법인의 공시 의무가 한층 강화된다. 상장과 동시에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생긴 법인은 기존의 사업보고서 외에도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또한 주요 주식보유 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등 ‘5% 룰’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도 현행보다 10배 상향되는 등 제재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된다. 인신매매, 성착취, 폭행, 협박 등을 하는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로 간주된다. 이같은 행위가 수반되지 않아도 불법 사금융업자가 맺은 이자 계약은 모두 무효 처리돼 등 피해자 구제가 강화된다. 형사처벌도 기존보다 강화돼 최대 징역10년 벌금 5억원까지 가능해진다.  병역 면제 고소득층자녀 별도 관리 디지털 행정분야도 진화한다.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앱을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공공앱을 거치지 않고도 법적 효력을 가진 신분증을 소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자동차 매매 후 등록 이전도 스마트폰으로 가능해지고, 인감증명서도 온라인 발급이 허용된다. 단말기 유통법은 10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이 조치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역 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고소득 체육선수 자녀 중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 이후 병적 관리기간이 연장되며 치료 여부 등을 정부가 추적·관리한다. 병역 특혜 논란과 병역 의무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IBK기업은행은 지난 5월 고용노동부와 체결한 ‘퇴직연금 제도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IRP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자산 마련과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세액공제 목적으로 IRP를 신규 가입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2만원의 적립금을 지원한다. 적립금은 기업은행 영업점 직원이 고객에게 배부한 ‘IBK IRP 금융명함’ 뒷면의 QR코드를 통해 가입 시 제공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자산 증대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 확보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기업은행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터닝밸류리서치는 17일 엔씨소프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임기간 동안 게임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데 따라 주목할 만 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엔씨소프트는 모바일·온라인 게임의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관련 인터넷 사업을 하는 한국의 대표 게임사이다. 동사의 주력 모바일게임으로는 리니지M, 리니지2M, 블레이드 & 소울 2, 호연 등이 있으며, 온라인 게임으로는 리니지, 아이온, 블레이드 & 소울, 쓰론 앤 리버티 등이 있다. 동 사는 ‘글로벌 게임사로의 확고한 도약’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플랫폼 다변화, 포트폴리오 확장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게임사 최초로 사내 모션캡쳐 스튜디오, 3D 스캔 스튜디오, 사운드 스튜디오를 설립했다. 스터닝밸류리서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게임 산업 진흥책으로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 공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제 개선 및 온라인게임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등을 약속했다”라며 “더불어 게임시간 선택제를 폐지하고 해외 게임사와의 규제 비대칭 문제 해소, 국내 대리인 제도 현실적 운영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 게임 진흥 기구 예산 지원 등을 내세웠다”라고 밝혔다. 이어 “게임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그간 보여준 행보에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라며 “결국 엔씨소프트에 관련 행보는 호재이며, 향후 동 사의 중국시장 성공 여부가 관건”이라고 부연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2M’의 중국 출시를 앞두고 있다. 퍼블리싱을 맡은 중국 텐센트와 현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게임사들의 실적을 결정하는 중국에서의 성공 여부가 관건이라는 것이 스터닝밸류리서치의 판단이다. 스터닝밸류리서치는 “동사는 현 정권의 한한령 해지 분위기와 동사의 게임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 게임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동사는 지난해 10월 리지니2M의 중국 판호를 발급받고, 이달 중국 CBT를 시작하기 위해 테스터들을 모집 중”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최근 텐센트가 주최한 ‘스파크 2025’ 행사에서 리니지2M이 주요 퍼블리싱 타이틀로 공개돼 중국 이용자들의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엔씨소프는 현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한 뒤 피드백을 반영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론칭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게임 시장 규모는 1236억 달러(약 179조원) 규모로 세계 2위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게임 시장(134억 달러)과 비교해 약 9배 높은 수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흥행이 국내 게임사들의 전체 실적을 결정짓는바로미터로 떠오르고 있다.  스터닝밸류리서치는 “동 사의 연결 기준 2025년 1분기 매출액은 3602억원(yoy -9.5%, qoq -12.1%),영업이익 52.2억원(전분기 반영된 퇴직위로금 효과 축소로 인한 흑전)을 기록했다“라며 ”Legacy IP의 지속적인 확장과 신작 출시를 통해 2026년 매출 2조원(최대 2.5조원)을 목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오는 18일까지 정년(명예)퇴직 예정 교직원 150명 대상으로 ‘2025년 제1차 퇴직예정 교직원 퇴임대비연수’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서는 교직원들이 퇴직 전 알아야 할 사학연금제도와  복지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비롯해 교직원공제회 제도 안내 등이 이뤄진다. 올해는 총 4회에 걸쳐 약 600명 대상으로 연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연수 참석이 어려운 교직원은 공단 통합복지플랫폼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인생 3막을 앞둔 교직원들이 퇴직 이후 일상과 노후를 준비하는 데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KB증권은 고객들의 안정적인 연금자산 관리를 지원하고자 8월 31일까지 개인형 퇴직연금(IRP) 및 연금저축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IRP 순증 이벤트는 이벤트 기간 동안 KB증권 IRP계좌 자산을 순증(신규 입금 및 이전 포함)한 고객에게 금액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1만원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은 2만원 △3000만원 이상일 경우 3만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제공하며 타사 IRP 이전을 통해 순증된 금액은 2배로 인정한다. 여기에 순증 조건을 충족한 고객이 이벤트 기간 내 ‘디폴트옵션’을 등록(지정)하면 2만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디폴트옵션은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춘 포트폴리오를 사전에 설정해두고 별도 지시 없이도 자동 운용되는 제도로, IRP 계좌의 효율적인 자산 배분을 지원한다. 동시에 연말 세액공제 혜택으로 잘 알려진 연금저축계좌 대상 이벤트도 진행된다. 연금저축계좌 자산을 순증(신규 입금 및 이전 포함)한 고객에게는 금액 구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지급하며, IRP 순증 이벤트와 동일하게 타사 연금계좌에서 이전하여 순증된 금액은 2배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 순증 조건을 충족 후 이벤트 기간 내 펀드(단, ETF, MMF 제외)를 1백만원 이상 순매수한 고객에게는 금액 구간에 따라 최대 5만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추가로 제공한다. 특히, 연금저축계좌에서 순증 및 펀드 순매수를 모두 완료한 고객에게 순증금액 1백만원당 1매의 경품 응모권을 부여하며, 이벤트 종료 후 추첨을 통해 △프라다 트래블백(1명) △디올 트래블키트(2명) △리모와 캐리어 체크인미디엄(3명) △아이패드 에어13(4명) △다이슨 에어랩 코안다 2X(5명) △신세계상품권 5만원권(100명) △다이소상품권 1만원권(500명)을 10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벤트 신청은 필수이며, 혜택 지급을 위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계좌 잔고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을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786억9000만원을 편성했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본예산 643억원 대비 144억원(22%) 증가한 규모로 소상공인, 전통시장, 중소기업, 창업 생태계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회복을 하는데 중점을 뒀다.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50억원 추가 확대해 전체 규모를 약 1조33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위축된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생활 밀착형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폐업이나 노령, 퇴직 등으로 인한 생계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공적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금도 기존보다 2배 인상한 월 2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내 9개 시장에 2억4000만원을 투입해 시장축제를 지원하고 화재·재해 예방시설 개선과 특색 있는 전통시장 육성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보조금 예산도 35억원 증액했다. 이에 877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와 130여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특히 새만금 산업단지에는 320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중소기업 성장센터를 건립함으로써 기술력 있는 기업 유치와 밸류체인 완성을 도모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새롭게 추진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에는 12억 원이 신규 투입되며, 해외규격인증 획득, 관세 대응 바우처,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 전문 컨설팅 등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창업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전북형 벤처펀드에 41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올해 말까지 24개 펀드, 9000억원을 조성해 민선8기 안에 1조원 결성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며 “지역 상권부터 기업 성장, 창업 생태계까지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회복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은 22일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노란우산 가입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퇴직금을 위한 공제제도다. 노란우산 가입고객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보증한도·보증료율 우대가 적용된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신한은행은 총 125억원, 업체당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소기업 소상공인의 원활한 보증지원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10억원을 출연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 안전망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 가입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19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매출채권보험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신용보증기금에 50억원을 추가 출연했고, 지난 2023년 금융권 최초로 매출채권보험 지자체 협약상품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후 총 150억원을 출연했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업무 수탁 받아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는 공적 보험제도다.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쇄 도산될 위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