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통과를 막겠다며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공동주거침입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대표와 함께 기소된 오모씨와 지모씨는 항소가 기각돼 1심에서 선고된 벌금 400만원, 200만원이 유지됐다.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당원과 지지자 약 200명과 함께 공수처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참가자들이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보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대표와 참석자들은 본관 진입을 막는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원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재판부는 "조 대표가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향해 본관 건물 쪽으로 오도록 손짓하고, 경비대원 머리 부분에 피켓을 내리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의원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바르게 고침)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 구체적 심리가 이뤄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심리 중인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최 회장 측 재항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이날 0시를 기준으로 지났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접수 4개월 이내에 추가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이 사안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6월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 산정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인데 재판부는 재산 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다. 그러자 최 회장 측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 오류'라며 경정에 불복해 지난 6월 24일 재항고장을 냈다.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이 골자인 이혼 소송 상고심은 대법원 2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돼 심리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판결문 경정 사건 심리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맡고 있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한은 다음달 8일이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하고, 삼성전자 자회사의 장비 도면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사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18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보다 가중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 3명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년∼1년 6개월로 형이 늘었다. 협력사 법인은 1심의 벌금 4억원보다 높은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들이 SK하이닉스와 공동 개발한 기술 정보를 다른 업체에 알려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SK하이닉스가 제공한 정보뿐 아니라 공동개발 과정에서 이뤄진 대량 파생기술을 제3자에게 은밀히 유출하는 경우 금지대상이거나 적어도 사전 동의를 얻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해 회사뿐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부사장 A씨는 최종 결정권자로서 범행을 지휘하고 깊이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SK하이닉스와 협업하며 알게 된 HKMG 반도체 제조 기술과 세정 레시피 등 반도체 관련 핵심기술과 첨단기술, 영업비밀을 2018년 8월~2020년 6월 중국 반도체 업체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HKMG는 누설 전류를 막고 정전용량을 개선한 차세대 공정으로, D램 반도체의 속도를 높이면서도 소모 전력을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이다. 또 이들은 삼성전자 반도체 장비 계열사인 세메스의 전직 직원 등을 통해 반도체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몰래 취득한 뒤 중국 수출용 장비를 개발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최성보·이준현 부장판사)는 18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따로 선고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해 3월 사이비 종교 교주들의 악행을 다룬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방영했다. 아가동산은 이 프로그램의 5화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 편과 6화 '죽음의 아가동산' 편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냈다. 해당 편에는 아가동산에서 일어난 강제 노동과 폭행 등의 의혹을 조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가동산 측은 교주 김씨가 지난 1997년 살인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재차 의혹을 제기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 사건 영상의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김씨가 영상에 관해 다소간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도를 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아가동산은 1982년 교주 김씨가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다. 이 단체는 1996년 신도 살해·암매장 등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씨는 살인 등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탈세·횡령 등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6억원이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DJ예송(24·안예송)이 2심에서 징역 8년으로 형을 감경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씨는 만취 상태에서 도로 중간에 한참 서 있거나 신호위반, 과속을 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다"며 "1차 사고 후 도주했고, 이어 2차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이 어떻게 사고 냈는지 인식도 못 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고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안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2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배달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안씨는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 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7월 "안씨가 사고 당시 기억을 못 함에도 블랙박스상 당시 (피해자와) 대화했다는 등 구호 조치 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가 행정부와 각종 재판을 거래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심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형배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1심의 양형에 대해 “피고인의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개입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현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원심의 판단은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사법부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과 공모해 재판에 개입했다”며 1심에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무죄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일방적으로 지어낸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차장 측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 하에 공모하거나 사심을 가지고 한 것은 한순간도 없다“며 "검사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11월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기소 5년 2개월여 만인 지난 2월, 임 전 차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혐의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 검토를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검토를 지시한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대부분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에 대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므로 남용할 수 없다는 이유와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됐던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47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이 불복해 2심이 진행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67)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박 전 회장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 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고, 중앙회 상근이사들로부터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받은 주요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회장이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 김모씨(64)로부터 선임 대가로 받았다는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황금도장을 건넨 김씨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던 1심과 달리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회장에게 금품을 건네 특경법상 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중앙회 황모 지도이사와 김모 전무이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거 자신의 지갑을 훔친 고교 동창생을 우연히 만나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며 머리를 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벌금 5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1일 오후 9시30분께 강원 원주 소재의 한 식당에서 고교 동창생 B씨(39)를 우연히 마주쳤다. 그는 B씨에게 다가가 "너 아직도 사기치고 다니냐", "너 나한테 미안해야 하는 거 아니냐" 등의 발언을 하며 머리 부위를 1차례 때렸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과거 가깝게 지냈던 고등학교 동창 사이였으나 지난 2015년 B씨가 A씨의 지갑을 훔쳐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사과받고자 하는 마음에 손으로 머리를 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해자가 수년 전 피고인의 지갑을 절취하고 이를 배상하지 않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식당 내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면서 폭행한 행위는 충분히 처벌받을 만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장근석의 해외 활동 수입 53억원을 숨겼다는 이유로 부과된 법인세 3억원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장근석의 어머니인 전모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연예기획사로, 2020년 12월 사명을 봄봄으로 바꾸고 이듬해 3월 전씨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 이 회사는 2016년 세무조사 결과 2012년 장근석의 일본 활동 관련 수입액 53억8000여만원을 해외 계좌에서 관리하며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당국은 해당 수익이 사외유출 돼 전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 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진행했다. 이후 강남세무서장은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따라 지난 2018년 3월 봄봄에 법인세 4억2000여만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 봄봄은 세무조사 시작 직후 누락액만큼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으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2000여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봄봄측은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데 불과하다"며 2019년 10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는 과세 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전씨의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원고가 해외 계좌를 통해 은닉한 매출액이 약 53억원에 달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했으며 원고도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전씨는 해당 수익 54억여원의 신고를 누락한 것과 관련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18억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전씨가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을 모방해 길거리에서 여중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려 한 10대 청소년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7)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심이 선고한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보다 형이 줄었다.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헤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기의 상하한을 둘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운 뒤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군은 일면식도 없는 15세의 어린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택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결과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17세 소년으로 사회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고 우울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후 적정한 교화와 치료에 의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범행을 자의로 중지해 미수에 그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 이어 "A군의 부모도 올바르게 계도하고 치료 및 교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1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 인근에서 여중생 2명을 따라가 흉기로 찌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살인을 저지를 목적으로 각종 흉기와 둔기를 구매해 소지하고 있다가 같은 해 7월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자 모방 범죄를 저지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