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66)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와 법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준엄한 가치"라며 "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피해를 가하는 살인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참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발적 살해'라는 박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범행에 나아가기로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요청대로 생명을 앗아가는 형벌인 '사형'에 이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범행 당일 결별을 통보받은 뒤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찾아가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교제에 반대하는 교제 상대방의 딸을 살해하고, 관계 청산 요구에 대한 앙심과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교제 상대방도 살해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66)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와 법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준엄한 가치"라며 "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피해를 가하는 살인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참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발적 살해'라는 박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범행에 나아가기로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요청대로 생명을 앗아가는 형벌인 '사형'에 이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범행 당일 결별을 통보받은 뒤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찾아가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교제에 반대하는 교제 상대방의 딸을 살해하고, 관계 청산 요구에 대한 앙심과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교제 상대방도 살해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금융당국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자회사 2011~2014년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 형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오영준·이광만·정선재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바이오와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 대표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2차 제재)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주장을 정리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표면상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삼성에피스) 공동지배인 점에 대해선 양측 의견이 공통된다"며 "갈리는 건 2011년부터 2014년 부분이고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2015년 회계처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가 결정된다. 지배력 변경 이벤트가 있는지, 없는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지배 형태를 판단하는 쟁점인 미국 바이오젠의 동의권 행사 여부 관련 실제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나 삼성에피스에 동의권 행사를 요구했거나 관련 의사를 밝혔는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일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대표 해임과 재무제표 재작성 등 각 처분이 사실상 일체의 처분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즉 일부 처분에 대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다면 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게 맞다고 본 것이다. 당시 법원이 취소한 제재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에 내린 2차 제제에 관한 것이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만년 적자를 기록해 온 삼성바이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과 관련, 고의로 회사의 가치를 부풀렸다고 판단하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재평가해 회계장부에 반영했다. 이에 증선위는 지난 2018년 7월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도 2차 제재로 재무제표 재작성과 김태한 당시 대표 및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 등을 부과했다. 삼성바이오는 1·2차 제재에 모두 불복해 각각 취소 소송을 냈다. 1차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0년 9월 "1차 처분이 2차 처분에 흡수 합병됐다고 할 만한 성격의 것"이라면서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줬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증선위의 검찰 고발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분식회계 및 허위공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2월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1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김윤종·이준현 부장판사)는 2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휴스템코리아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회원들에게 선수금을 납입한 후에 재테크 캐시로 전환하고 일정 기간 이를 쌓은 뒤 매일 받는 출석 보너스만으로 쇼핑도 하고 현금 인출도 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며 "홍보한 내용이 현실화한다면 회원들 모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받게 되는 동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피고인 법인이 납부받은 일부 자금을 한정 기간 운용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어냈는지, 아니면 회원들이 납입한 황금알을 내보이면서 거위가 낳은 것처럼 호도했는지는 피고인들이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법인과 회원들 사이의 선수금 거래는 재화 등 거래를 가장해서 사실상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다"며 방문판매법 위반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시기, 정도, 역할, 수익 등을 고려하면 원심 선고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 등은 다단계 유사조직 휴스템코리아를 통해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휴스템코리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세계 0.1%'의 부자가 될 만큼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해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식의 금전거래"라며 피해액이 유례없이 많은 만큼 그에 상응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대표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절차가 오는 6월 3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1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6월 3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그동안의 변론 및 심리를 마무리 짓는 절차로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선고기일은 미정이다. 다만 통상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약 1달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7월 2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인 만큼, 이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이 대표는 2020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의 위증 덕분에 당시 무죄를 확정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위증 당사자인 김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요구로 위증했다고 자백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번 주(3월 31일~4월 4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2심 첫 공판이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2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은 본 재판 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본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과거 2002년 '검사사칭' 사건 관련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위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대표가 이를 지시했다는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1회 준비기일에서 검찰은 "1심이 개별 사실관계를 나눠 판단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거짓 증언임에도 일부만 참으로 오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김진성씨가 위증을 결심한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식으로 반박했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사법리스크를 다소 덜게 됐다. 1심에서 허위사실공표로 본 이 대표의 발언 모두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검찰은 즉각 상고했다. 선거법상 상고심 선고 기한인 오는 6월 26일까지 대법원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세 차례 증인으로 불출석해 총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다음 달 7일 재판에도 불출석하면 감치(교도소 등 시설에 가두는 일) 처분이나 구인영장 발부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민성철·권혁준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송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2심 공판을 연다. 송 대표는 지난 2020년 외곽후원조직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만 송 대표의 돈봉투 살포 관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돈봉투 살포' 혐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취록 위법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녹취록이 강압적 상황에서 제출됐을 가능성 등을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관련 사건에서 당시 녹취록 제출 당시 당사자를 증인으로 불러 강압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또 이번 재판에서는 송 대표의 보석 심문이 진행되는데, 그는 1심에서도 두 차례 보석 신청 끝에 인용된 바 있다. 또한, 오는 31일에는 '내란 동조'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의 2차 공판이 열린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및 주요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공판에서 이들은 "치안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내란 가담 혐의를 부인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모바일게임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김대현·강성훈 부장판사)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약 169억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 금액은 웹젠 연매출의 10%에 해당한다. 또한 웹젠이 R2M을 일반 사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전송·복제·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피고가 게임 출시 이후 일부 수정을 했지만, 당심 증거를 봐도 부정경쟁행위는 지속됐다"며 침해금지 청구를 인용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1년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시작됐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은 PC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기반으로 지난 2017년 6월 출시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웹젠의 R2M은 지난 2020년 8월 출시된 같은 장르의 게임이다. 엔씨소프트 측은 R2M이 리니지M의 게임규칙 등 상당 부분을 모방했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2023년 8월 1심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0억원을 배상하고, R2M 서비스 중단 및 관련 콘텐츠의 복제·배포·전송·광고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웹젠이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R2M 서비스는 유지돼 왔다. 엔씨소프트는 1심 판결 이후 손해배상 청구액을 600억원으로 확대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배상액을 1심보다 높게 책정했다. 판결 직후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웹젠 측은 "조속한 상고와 함께 서비스 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심 선고 하루 만에 상고했다. 검찰은 27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판결 직후 공지를 통해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했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속보]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에 상고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모바일 게임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김대현·강성훈 부장판사)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약 169억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 금액은 웹젠 연매출의 10%에 해당한다. 또한 웹젠이 R2M을 일반 사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전송·복제·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피고가 게임 출시 이후 일부 수정을 했지만, 당심 증거를 봐도 부정경쟁행위는 지속됐다"며 침해금지 청구를 인용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1년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시작됐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은 PC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기반으로 지난 2017년 6월 출시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웹젠의 R2M은 지난 2020년 8월 출시된 같은 장르의 게임이다. 엔씨소프트 측은 R2M이 리니지M의 게임규칙 등 상당 부분을 모방했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2023년 8월 1심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0억원을 배상하고, R2M 서비스 중단 및 관련 콘텐츠의 복제·배포·전송·광고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웹젠이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R2M 서비스는 유지돼 왔다. 엔씨소프트는 1심 판결 이후 손해배상 청구액을 600억원으로 확대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배상액을 1심보다 높게 책정했다. 판결 직후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웹젠 측은 "조속한 상고와 함께 서비스 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