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간 사회적 약자 보호 취지로 적지 않은 제도들이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되었다. 사회 각 영역의 문제 해결이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보다는 제도에 의한 조정으로 대체되거나 일부의 규제 기능은 강화된 것이다. 명시적 언급은 없으나 이는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에 대한 불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타방 대비 불이익을 볼 것이..

거리에 붙은 현수막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지역 현안에 대한 공약이 대부분이며, 국회의원 선거에 걸맞은 국가적 현안에 대한 공약은 눈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다. 각 당 차원에서 발표한 선거공약도 여당은 연금개혁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한 공약보다는 소소한 행복공약들을 제시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10대 공..

가짜뉴스의 원천으로서 유튜브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가짜뉴스는 크게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사실이 아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전파되는 오인정보, 이와 달리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허위정보로 대상을 속이기 위해 계산된 방식으로 퍼뜨리는 허위정보, 그리고 진실을 가장해서 고의로 조작한 정보인 거짓정보이다. 오인정보는 명백하게 거..

2010년 1월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 사상 최악의 지진(리히터 규모 7.0)이 발생했다. 폐허가 된 아이티는 아무도 투자하지 않는 불모지가 되었다. 이때 발상을 전환해 세아상역㈜은 '세아학교'를 세워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2년 뒤 아이티에 1000억원을 투자해 의류공장을 설립했다. 현재 세아아이티 법인은 직원 수 1만명, 대미수출액 3000억원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

세계시장에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가 출현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마케팅하는 기업 경영자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 컨설팅사 매킨지가 '제로 컨슈머(Zero Consumer)'란 새로운 용어를 제시했는데 이는 특정 브랜드에 충성도를 보이지 않고, 다양한 구매 채널을 이용하며, 빠른 배송과 같은 탁월한 서비스를 원하고, 환경보호 등 지속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국제도시 서울의 산업구조와 인구특성이 변하고 있다. 산업구조는 첨단지식산업, 금융,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등의 첨단기업이 더욱 집중하고 있고, 인구특성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젊은 1·2인가구의 고급인재가 더욱 집중하는 글로벌 경제중심지가 되었다. 다른 국제도시와 경쟁하고 있는 서울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첨단기업과 국내외 고급인재..

고금리로 인해 기업과 가계 등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고통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의 금리는 미국 기준금리 수준과 연동되어 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올해 상반기 내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 단행에 대한 기대감이 제법 있었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작년 4·4분기 시장 컨센서스를 훌쩍 넘어서는 연율 3.3% 성장을 함에 따라 ..

선현들은 인간사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도전과 응전, 자유로부터의 도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다툼과 도망침을 사랑과 자유의 향유로 바꿀 수 있다면 인류에게 큰 진전일 것이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도 중앙화와 탈중앙화 간의, 국가 간의,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망 간의 다툼들 속에 탄생했다. CBDC는 중앙은..

대학 서열화와 관련하여 가장 불편한 진실은 가계소득에 따라서 대학들이 계층화되어 고소득 가계 자녀와 저소득 가계 자녀가 다니는 대학들이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 대학 재학생들을 분석한 연구(Chetty 외·2020·QJE)에 따르면 미국 최상위 엘리트 대학은 상위 1% 가계의 학생 비율이 14.5%로, 하위 50% 가계의 학생 비율인 13.5%보다 높..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데 미국만 골디락스 경제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을 경고하는 전문가도 늘고 있다. 미국 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미국이 골디락스 경제를 유지하게 된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유동성(화폐공급)이 생각만큼 줄지 않아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이자율은 5.5%로 선진국 중 가장 높다. 당연히 다른 선진국..

최근 미국 주요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가고 있다. 그러나 거시경제 변수나 기업 수익에 비해서 주가가 과대평가 영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 보자. 주가는 장기적으로 명목 GDP를 반영하면서 상승해왔다. 2000~2023년 명목 GDP는 연평균 4.5% 성장했고, 미국 주가지수를 대표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같..

최근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밝혔다. 충전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르며 에너지밀도가 높은 차량, 배터리 안전점검이 쉬운 차량, 재활용 가치가 높은 배터리 장착차량, 정비와 충전기반 확충 제작사 차량을 우대 지원한다고 한다. 보조금 전액이 지원되는 승용차량의 가격기준은 5700만원 미만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축소된다. 5500만∼8500만원 차량은 50%만..

설을 맞아 고령층은 세배를 받지만 속내는 씁쓸하다. 갈수록 세태가 아기는 귀하게 받들고 노인들은 뒷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정당들이 저출산 대책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그 심각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설을 맞아 고령층은 세배를 받지만 속내는 씁쓸하다. 갈수록 세태가 아기는 귀하게 받들고 노인들은 뒷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정당들이 저출산 대책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그 심각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더불어..

최근 정치권의 화두는 메가시티 서울이다. 이에 정부는 134조원을 투입해 교통혁신안을 제시했다. 그 핵심은 당연히 수도권의 GTX 건설이다. 계획대로 완성이 된다면 빨대효과가 발생해 지방소멸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는 전형적인 수도권의 이기주의이다. 도시경제학자인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도시의 승리'에서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은 도..

"지난해 규제가 모두 풀린 일본으로 건너가 글로벌 기업과 당당히 붙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대표가 새해 인사를 보내왔다. 청년 최고경영자(CEO)가 새로운 사업을 벌이고 이제는 미지의 해외시장까지 나서본다고 하니 '새해 인사' 중 가장 흐뭇한 문자였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2020년 4월 일본 정부는 온라인과 전화 진료, ..

브랜드 자산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브랜드를 갖지 않거나 무명 브랜드가 부착된 경우에 비하여 그 브랜드를 가졌기 때문에 갖는 차별적 브랜드 가치로 정의된다. 브랜드 자산을 높이는 것은 마케터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마케팅 연구에 의하면 브랜드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중요 요인은 브랜드 인지도와..

세계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하며 미국을 곧 제칠 것 같던 중국이 G2는커녕 경제 문제로 골치 아프다. 상하이주가지수는 2007년 10월 5903으로 고점을 찍고, 2024년 1월 23일 현재 2770으로 반토막 이상 났다. 홍콩의 항셍지수 역시 2018년 1월 3만2254 고점 이후 2024년 1월 23일 현재 1만5353으로 추락했다. 이런 배경에는 네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중국 경제의 ..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적용대상은 20년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로,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51개 지역의 103만가구에 해당된다. 주요 내용은 안전진단 면제, 아파트 용적률 상향, 블록별 통합정비를 추진하는 것이다. 특별법 내용 중에서 주요 이슈를 정리..

2024년 한 해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붙들어야 하는 화두를 고르라고 한다면 필자는 '리스크 관리'라고 말하고 싶다. 전 세계적으로 올 한해는 지난 수년의 어느 해보다 리스크 요인이 많다. 우선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지구 저편의 일상으로 느껴질 정도로 장기화되고 있으며, 작년 10월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확전의 ..

대화를 마무리 지을 때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 사람 나름이지~!" 가 있다. 누가 어떤 의도로 제도를 운영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고 남녀노소, 직업, 배경 등을 가지고 일반화할 수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 나름"은 어떤 양상일까. 19세기 말 미국 경제를 배경으로 생긴 제도학파 경제학에서 힌트를 주었다고 생각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금투세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금투세의 본질, 쟁점, 개선방안은 무엇일까.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3억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과세하는 세금이다. 국내주식에 투자해 발생한 양도..

안미경중(安美經中) 시대가 저물고 안미경미 시대가 왔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 아닌 이 모두를 미국과 협력해야 하는 시대를 말한다. 안미경미 시대는 역사가 길다. 한국전쟁 이후 원조경제를 거쳐 1960년대 미국으로 본격적인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시작됐다. 2003~2004년 안미경중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미국은 한국의 제1 수출국이었다. 안미경중 시대는 미국 때문에..

최근 우리나라 국제수지를 보면 우리가 해외에서 무역으로 번 돈보다 금융으로 번 돈이 더 많아지고 있다. 해외 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금융회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한국은행의 국제수지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상품수지 흑자는 189억달러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투자소득수지는 296억달러 흑자로 상품수지 흑자보다 100억달러 이상 더 많았다...

작년 연말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국내기관들은 금년 경제전망을 속속 발표해왔다.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완화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누적 금리상승이 실물경제에 본격 영향을 미치면서 작년보다 하락한 2.7∼2.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경제는 컴퓨터, 휴대폰, 서버 등 정보통신기기와 반도체 수요 회복..

미래의 일을 물어보는 것을 점(占)이라고 한다. 2024년은 굳이 점을 치지 않아도 국내와 세계, 정치와 경제에 걸쳐 극도로 불확실성이 높은 해이며 그 전개를 헤아리기 어려운 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금년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높은 해이다. 국내에는 4월 총선이 있으며 세계로는 1월에 대만 총통 선거, 3월에 러시아 대통령 선거,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

정부부채 및 가계부채가 지난 정권에서 급증했던 사실은 누구나 주지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부채가 177조원 증가했다는 점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선 직전인 2022년 1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5월 전까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인사만 70여명이다. 일부 공공기관과 국민연금 투자기업의 경영진 선임에 당시 여당 대선후보 캠프에서..

"기업이 곧 국가라는 말에 200%, 300% 동의한다." 지난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73개 상공회의소 회장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다. 대통령님을 모시고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작년 부산 행사 이후 1년8개월 만이다. 오랜만의 만남이라 분위기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하면서도 진지했다. 대통령께서는 불확실..

세계 경제의 미래는 매우 불확실성이 높고 과거와는 양상이 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경제학자와 경영자들은 지난 20년과 비교하여 향후 약 10년간 전개될 글로벌 부와 성장의 미래에 대하여 상당히 견해가 엇갈리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맥킨지글로벌연구소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국제통화기금,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의 경제 분석자료..

'정해진 미래'라는 말이 있다. 청년실업, 인구감소, 고령사회 등 대부분의 미래는 인구학적 관점으로 보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설명도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우리 사회는 전세와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신도시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던 세 번의 경험이 있다. 그런데 주택 가격 급등이라는 사회문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인구구조와의 연관..

한국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외부요인이 크다. 글로벌 시장 수축과 더불어 한국의 최대 시장인 중국의 침체가 결정적이다.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1993년부터 2022년까지 30년간 한국에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주었다. 이런 중국 경제가 급격히 하강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 견제, 중국 정부의 경직성으로 인한 해외자본 유출과 부동산 경기 하락이 이유다. 중국..

중국의 요소 수출중단에 따라 2년 전 요소수 부족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시장의 불안감은 최근 정부의 비축물량 긴급방출과 베트남으로부터의 대규모 요소 수입계약 체결 등에 힘입어 이제 서서히 가시고 있다. 이 같은 특정 상품에 대한 공급망 충격은 이번 요소수 사태가 보여주듯이 앞으로도 재차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그 원인은 특정 상품의 특정 국가에 대한 ..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출간된 1776년은 경제학 또는 고전학파 경제학의 시작이면서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를 담아낸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발표된 해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경제와 정치에 대한 이해에서 인류가 한 단계 도약을 한 순간이었다. 특히 고전학파 경제학은 손에 잡히는 금은보화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자유로운 ..

여러 권위 있는 기관에서 나온 전망치를 보면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전망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12월 4일 발표된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에 불과했던 GDP 성장률은 내년에는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 수준인 2.1%로 상당 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자동차 등의 수출회복에 따라 성장률이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출회복세가 내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면서 느낀 바가 많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압도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가자지구 전체가 촘촘한 땅굴로 요새화되어 이스라엘도 큰 피해를 볼 것이 예상되었다. 하지만 예측은 빗나갔다. 하마스는 힘 한번 쓰지 못하고 한 달도 안 돼 지휘부가 붕괴했다.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의 철저한 준비 덕이었지만 가자..

최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 가격이 온스(31.1g)당 2000달러를 넘어섰다. 금 가격 상승은 달러 가치 하락을 의미한다. 중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더 하락하고, 금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을 보면 달러지수와 더불어 금리와 물가이다. 금 가격은 달러로 표시되기에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금값은 상승한다. 미국 금리(10년 국채수익..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 위험요소로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의 105%에 달하는 세계 3위의 과도한 가계부채를 지목하는 데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더 세밀하게 본다면, 가계 부채보다 자영업자 부채가 더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이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금년 6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43조원으로, 코로나 사태 발생 직전인 2019년 말 대비 3..

금년 9월까지 감소세를 보인 우리 수출은 10월엔 전년동월 대비 5.1% 늘어난 551억달러를 기록하면서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기저효과, 글로벌 반도체 시장 회복 조짐, 자동차 수출 호조 지속 등에 기인한다는 평가이나 그동안 민관의 수출회복 노력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로만 볼 때 그동안 우리 수출부진은 세계 정보통신기기 시장 침..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가 원인 모를 이유로 마비 사태가 일어났다. 전국을 혼란에 빠뜨린 시스템 장애의 원인은 '네트워크 장비 오작동'이었다고 한다. 2007년 7월 당시 행정자치부는 시군구청의 주요 업무라 할 수 있는 행정관리, 보고통계, 전자민원창구 등 7개의 기본항목을 바탕으로 시군구 내 34개 분야의 업무를 처리..

'일론 머스크의 규제 전쟁(Elon Musk's War on Regulators)'. 몇 년 전 월스트리트저널 헤드라인이다.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리처드 브랜슨의 버진 갤럭틱 등 우주기업들이 민간 주도로 유인우주선 상용화에 나서자 미국 정부는 기존 규제를 대폭 없애고 우주 관련 제도를 신속히 정비했다. 이 과정에서 우주에서의 채광방식, 우주택시, 주..

오늘날 우리는 제품 및 서비스 등 완성품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인 자본, 사람, 데이터, 아이디어가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고 흐르며 연결된 세계에 살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혹은 가치사슬은 이러한 거래 흐름으로 구성되어 세상을 경제적으로 더 풍요롭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미중 간 무역긴장,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그간 ..

뉴욕, 런던, 도쿄와 같은 소수 국제적 대도시에 자본과 인구가 집중하는 승자독식 도시화(Winner-Take-All Urbanism) 현상이 발생하면서, 최근 들어 대도시 간 경쟁이 심해지고 초고밀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은행(WB)은 대도시권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3-D(Distance, Density, Division)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D(Distance)는 광역화된 대도시권의..

한 해의 마무리로 바빠지는 이맘때면 올해 경제보다는 내년 경제에 대한 전망과 분석이 주요 기관이나 언론의 관심사가 된다. 2024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나라는 올해보다 높은 2%대 초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주요 기관에서 예측하고 있다. 다소 높아진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내년 한국 경제는 여러 위험요소에 노출된 ..

현대에 와서 정의(正義)라는 개념은 정치적인 의미로 공정한 도리라는 뉘앙스가 강하지만, 고대 그리스에는 경제적인 의미가 자리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플라톤은 정당한 대가를 정당한 가격으로 지불하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했고,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영혼의 조화가 깨지면서 불행해진다고 했다. 플라톤 이후에는 "왜 바르게 살아야 하는가"처럼 본질적인..

우리나라의 연금재정 재계산과 연금개혁안 제출은 법으로 5년마다 이루어지도록 강제되어 있다. 2003년 제1차 연금개혁안 제출을 시작으로 5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으며, 10월 27일 정부는 제5차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구체적인 보험료 인상률과 소득대체율이 빠져 있어 맹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우연인지 필연인지 2007년 국민연금 개..

전기차 이차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반토막 났다. 중국의 저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한국의 고가 삼원계 배터리를 가격에서 압도하면서 한국 배터리 기업의 입지가 좁아졌고, 공매도 세력이 이 틈을 타 한국 배터리 기업 주식을 공격해 주가 폭락이 일어났다는 설명이 퍼지고 있다. 과정적 해석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올바른 설명은 아니다. 근본 원인은 캐즘(c..

최근 한국은행은 2023년 2·4분기 자금순환을 발표했다. 자금순환은 국가 전체적으로 돈이 어디서 생겨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한눈에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각 경제주체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운용하는지를 보여준다. 가계 측면에서 보면 예금 비중을 줄이고, 채권과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할 때이다. 지난 2·4분기 가계(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포함)..

우리는 두 가지 구조적 난제에 직면해 있다. 탄소중립과 저출산 문제다. 우선, 세계 투자자들의 투자 시 과거엔 주로 재무적 요소만 고려했으나 최근엔 기업의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고려하고 있다. 2000년 영국에서 시작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 공시의무제도는 스웨덴, 독일, 캐나다, 프랑스 등의 연기금으로 확산되었고 유엔은 2006년 ..

20대 대통령선거는 정말로 드라마틱했다. 탄핵으로 괴멸된 보수를 재건한 사람은 보수 괴멸에 선봉장이었던 것에 아이러니를 느꼈다. 혹자는 진보진영이 도저히 질 수 없는 선거를 졌다고 평하였다. 아무리 조국 사태나 집값 폭등이 있었더라도 대장동 사건이 없었다면 지지 않았을 것이라고까지 했다. 이 주장은 우리 정치사를 살펴보면 이해가 된다. DJ정권은 일명 홍..

최근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VCM)'이 탄소중립 이행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탄소시장은 규제시장과 자발적 시장으로 나뉜다. 규제시장은 정부 등 규제기관에서 배출량 목표를 할당하고, 할당된 배출량의 과부족분에 대해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자발적 탄소시장이란 기업, 개인 등 다양한 주체가 자발적으로 탄소 감..

최근 국내외 언론과 세계 경제기관이 분석한 미국과 유럽의 국부 차이는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국가경영전략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유럽특파원에 따르면 '평균적인 유럽연합(EU) 국가는 아이다호주와 미시시피주를 제외한 미국의 모든 주보다 가난하며, 유럽이 미국과 비교해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고 위클리비즈가 보도한 바 있다. 국제통..

서울시 인구는 1960년 245만명에서 1980년 836만명을 거쳐 1990년대 초에는 1061만명으로 4.3배 증가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1000만명 내외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945만명으로 감소했다. 인구수 변화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의 역할을 시기별로 구분해 보면 ①기반시설 확충기(1960~1979년) ②도시성장 및 확산기(1980~1999년) ③지속가능 관리기(2000년 이후)로 나눌 ..

올해 한국 경제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지난 9월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4.4% 감소해 작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감소폭을 보이며 호전 조짐을 보였지만 남은 수개월 동안 큰 폭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성장기여도가 가장 높은 수출이 부진하니 저성장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출은 생각보다 변동성이 강한 경제변수이다. 한 해 1..

경제는 움직인다. 그러다 보니 빠르게 발표되는 무역수지가 화제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기다렸다가 대외거래에서 대한민국의 소유권이 포괄적으로 기록된 경상수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외환보유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도 경상수지이다. 관세청에서 집계하는 무역수지는 통관 기준으로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수치라서 세관을 통과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

우리 국민 모두가 전문가이고 이해 당사자인 정책 이슈가 있다. 자신의 대학입시, 자녀의 대학입시, 지인들의 대학입시 등 여러 경험을 통해 대학입시를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가 논의를 시작하면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면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대립한다. 대입을 위한 국가고사는 예비고사, 학력고사, 수학능력시험으로 변천하여 왔고 내년이 ..

한국 경제에 우울한 소식이 들린다. 올해 6월까지 15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나다 7월 들어 간신히 소폭 흑자를 냈다. 경제성장률은 2% 선이 무너지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9월 위기설이 돌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과도한 빚과 부동산으로 인한 위기, 여기에 가계부채 위기도 터진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가장 큰 이유는 한국 경제가 전환기로 진입했..

최근 미국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4.3%까지 오르면서 2007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중국 국채수익률은 2.7%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높은 금리는 미국 가계가 저축을 늘리라는 것이고, 중국의 낮은 금리는 중국 가계가 소비를 더 하라는 의미이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세계 경제에서 미국은 소비자, 중국은 생..

최근 한중 경제관계는 위축되고 있다. 일부는 이를 주로 미·중 갈등과 내수둔화로 인한 중국 경제 위축 탓이라고 본다. 다른 일부는 이런 요인들의 영향이 없지는 않지만 주로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시장 침체와 우리 경쟁력 약화에 기인한다고 본다. 먼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올해 상반기 25% 내외 줄어들었고, 사상 최초로 무역적자가 발생했다. 아직은 ..

넷플릭스가 2021년 제작한 영화 'Don't look up'은 리어나도 디캐프리오, 메릴 스트리프 등 호화배역들이 출연하여 지구를 향해 충돌하려는 혜성을 둘러싸고 혜성의 존재와 위험을 주목하는 그룹(Look up파)과 정치적 목적으로 혜성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상업적 가치에 이용하려는 그룹(Don't look up파) 간의 대립과 갈등 끝에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도 못하고 혜성..

팬데믹을 겪으면서 국내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다. 팬데믹 초기에는 규제강화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기조로 인하여 집값이 과열되었고, 팬데믹 후기에는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금리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집값이 급락하였다. 최근 늘어나는 경매물건과 주택시장의 침체는 가계부실화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금융시장 전체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우리..

대내외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가 본격 논의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올해 초 기업지속가능보고지침(CSRD)이 발효되면서 내년부터 ESG 공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6월에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글로벌 공시 최종안이 확정되었고, 미국에서도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공시가 금년 하반기에 확정될 전망이다. 국내..

최근 몇몇 저축은행들로부터 예금거래기본약관을 변경한다는 안내문자를 받았다. 대부분의 저축은행은 변경된 약관에 대해 장기미거래예금이 휴면예금으로 되는 시점에 예금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점을 명기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일부 저축은행은 휴면예금을 잡이익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저축은행 간의 설명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정보기술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영 프로세스 및 조직의 디지털 및 AI 기반 변혁이 불가피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회장이 디지털 원주민적 경영 마인드를 강조하기 위해 "디지털 및 AI 기반 변혁을 생각하면 항상 첫날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선도적 경영자들에게는 이처럼..

최근 도시정책의 주요 관심사는 도시경쟁력 강화이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시장이 바뀌면 특정 도시경쟁력 순위를 올리겠다고 발표한다. 그런데, 도시경쟁력에 대한 합의된 정의와 평가지표가 없어서, 도시경쟁력 순위는 평가기관마다 다르다. 예컨대, 미국 컨설팅기업 'AT커니'의 서울 글로벌 경쟁력 순위는 2010년 10위, 2015년 11위, 2020년 17위로 하락한 반면, '모..

우리나라 출산율이 재앙적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이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달 대한상의 하계포럼에서 법무부 장관은 이민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이미 장관 취임 시 이민청 설립 추진을 시사한 바도 있다. 과거에도 이민 확대가 몇 차례 논의된 적이 있지만 그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슬그머니 정책어젠다에서 사라진 일이 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교권 붕괴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교사들의 시위가 연일 열리고, 여야를 불문하고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정부도 다음 달까지는 교권 회복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교권이 약화된 원인은 무엇이고, 교사가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만드..

교총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학생이 교사를 폭행 상해한 건수는 888건, 교사들의 시·도교육청 교원 치유지원센터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건수는 5만건이 넘었으며, 지난 5년6개월간 극단적 선택을 한 초등학교 교사 수는 57명에 이른다고 한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2년차 교사의 참담한 사건을 계기로 그 모습을 드러낸 '교권 추락'의 불편한 진실들은 학부모인..

미국 부채협상이 마무리된 후 정부는 국채 발행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특히 중국이 미 국채를 매각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연준)도 국채를 줄여야 하는 형편이다. 미 국채 가격이 급락하고 금융시장도 불안해질 수 있다. 지난 3월 말 미 연방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31조4584억달러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18.6%이다. 이 국채를 외국인이 23.9%, 연준이 18.2..

내년 국회의원 선거철을 앞두고 가짜뉴스와 이를 확산시키는 포털의 문제가 정치권의 이슈가 되고 있다. 대표적 가짜뉴스를 몇 가지 살펴보면 정치권에서 가짜뉴스의 변화상을 느낄 수 있다. 먼저, 2002년 대선 후보인 이회창 전 총리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을 제기한 병풍사건에선 이 전 총리가 낙선한 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었음이 밝혀지면서 허위사실을 주장한 ..

2015년 이후 저출생이 이어지고 있어 올해에도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을 방어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개최된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육아휴직 촉진, 비혼출산 여건 조성, 아동가족 예산 증액, 해외이민 확대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와 같은 적극적 인구정책이 제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 저출생을 추진하는 국가에서는 상상..

"잘살아보자는 명목하에 하나둘 시작되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내 앞으로 지워진 빚이 한가득이었다. 부모님이 운영하던 사업장이 내 명의로 되어 있던 탓에 모든 지출 역시 내 카드로 사용했었는데, 매장 상황이 나빠지기만 하니 하루이틀 카드대금이 연체되기 시작했다. 나는 회사에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해서 부족한 돈을 충당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월급을 통..

최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란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기업이 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던 주주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종업원, 고객, 공급기업,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번영과 공존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개념으로 2020년 다보스포럼의 핵심 의제로 등장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다. 이를 경영철학으로 반영한 것이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이다.한편 선도적 기업들..

천재지변이나 전쟁이 아닌 인구의 자연감소로 도시가 소멸하는 현상인, 인류가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그 선두에 있던 일본의 2022년 출산율은 1.3명인 데 비해 한국은 0.78명으로 우리나라가 인류 최초의 도시소멸 국가가 될 전망이다. 2016년 국토연구원은 2040년까지 지방 중소도시의 30%가 소멸할 것이라고 했는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

대통령의 지적으로 수능 킬러문항이 지난 한 주 동안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다. 항상 학원 일정으로 바쁜 아이를 둔 아빠로서는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이슈이다. 특히 킬러문항의 사례로 언론에 소개된 BIS 비율 관련 국어영역 문항은 경제학을 전공한 필자의 관심을 끌었다. 일단 해당 문항에서 사용된 보완자본, 단기후순위채무 등의 용어는 금융 관련 전공이 아닌..

한 종편TV의 메인 뉴스에서 초중등-대학 간 교육투자 불균형의 실태와 원인에 대한 특집이 2일 연속으로 방송되고 있다. 해당 방송에서 예산이 남아 타지에 새로 연수원을 건립하려는 한 교육청의 모습과 예산 부족으로 경쟁력을 잃고 문을 닫은 대학, 그 주변의 망가진 지역경제의 모습이 대비되어 전달되고 있다. 이러한 학교급별 예산의 심각한 불균형은 초중등에 대..

최근 일본 주가가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일본 경제도 장기간 지속한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따지고 보면 미국이 일본의 디플레이션 원인을 제공했고 탈피 계기도 마련해주고 있다. 일본 경제가 1990년대 중반 이후 디플레이션에 빠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1985년 9월 달러 가치 하락을 유도한 플라자합의였다. 1985년 8월 말 239엔이었..

본디 정권교체로 권력의 변화는 용이하지만 재력의 변화는 쉽사리 이뤄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 광종은 노비안검법을 통해 귀족의 세력을 약화시켜 왕권 강화를 도모했고, 조선은 과전법을 통해 고려 귀족의 권한을 약화시키려 했다. 이처럼 권력을 잡으면 기득권 세력을 약화시키고 집권세력의 재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이러한 기득..

국제금융협회가 최근 발표한 세계 각국 부문별 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3년 1·4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2.2%로, 조사대상국 중 GDP보다 높은 유일한 국가이다. 영국(81.6%), 미국(73.0%), 일본(65.2%), 중국(63.6%) 등 주요 비교대상 국가들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 발표 가계신용 규모를 보아도 3월 말 기준 1853..

얼마 전 정부가 코로나19 엔데믹(endemic)을 선언했다. 코로나19는 백신 및 치료제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치명적 감염병의 특성을 발휘하면서 우리 사회에 감당하기 힘든 피해를 가져왔다. 5월 23일 현재 3156만9468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3만4702명이 사망했다. 이제는 국내 및 전 세계 의료계의 노력과 자연면역 확대로 여느 풍토병처럼 일반의료체계 관리가 가..

Z세대는 흔히 1996년부터 201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일컫는다. 바로 앞의 밀레니얼 세대보다는 젊지만 바로 뒤의 알파 세대보다는 나이가 많은, 두 번째로 젊은 세대이다. 이들은 기후변화의 그늘, 코로나19 팬데믹, 경제위기의 두려움 속에 자라났고 인터넷을 일상생활의 일부로 하며 자라난 디지털 원주민이다. 세계적으로 Z세대의 인구 비중은 높아 특히 아시아..

우리나라의 도시·부동산 정책은 '도시성장 패러다임'의 착각 속에 빠져 있다. '도시성장 패러다임'이란 도시의 인구와 경제는 계속 성장한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현상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한국의 인구는 1960년 2500만명에서 2020년 5140만명으로 성장했고, 도시화율은 1960년 39.1%에서 2020년 91.8%로 도시인구가 지속 성장했다. 경제도 일시적 등락..

지난달 백악관 국빈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것을 두고 야권 원로 정치인이 자신의 소식통을 근거 삼아 준비부족의 결례라는 취지로 비판하였다. 이에 대통령실은 즉각 '무책임한 모함이며 반국가적 작태'라고 반박하였는데 현장영상을 보면 대통령실의 설명이 전후 사정에 맞는다고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유력 정치인이 국익에 해가 ..

저출생과 지역불균형은 한국 사회가 현재 직면한 가장 큰 사회문제이다. 지난 30여년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생각해 낼 수 있는 거의 모든 정책 수단들을 동원해 보았지만 합계출산율의 하락 추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지역불균형 문제에 대응해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지만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60여년 동안 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장기에 걸쳐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올해 침체에 빠질 확률이 높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장기적으로 줄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이 1985년 34.6%를 정점으로 지난해에는 25.4%로 낮아졌..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장기에 걸쳐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올해 침체에 빠질 확률이 높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장기적으로 줄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이 1985년 34.6%를 정점으로 지난해에는 25.4%로 낮아졌다. IMF..

지난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부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궁금해진다. 방송법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는 것이다. 둘째는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권한을 한국기자협회, 한국PD협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등 방송 ..

통계청의 산업동향 통계에 따르면 전년동기 대비 생산과 출하는 각각 -8.1%, -2.2%로 감소했고 재고는 8.9% 증가했다. 건설기성은 29.0%로 늘었지만 기계수주는 -8.5%, 소비판매액지수는 -0.8%로 후퇴했다. 경기종합지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4를 기록해 경기하락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상반기는 저조하나 하반기는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흔들리면서 금년도 경..

소액생계비대출 상담을 위한 예약접수 첫날, 반나절 만에 다음주 전체 상담일정의 90% 이상이 마감되면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등 관련 기관이 바빠졌다. 급히 상담신청 가능 기간을 4주로 늘리면서 첫날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다음 날 거의 모든 언론 매체는'50만원 동아줄' '씁쓸한 흥행' 등의 탄식과 금융취약계층의 사연을 담은 기사를 내보..

1970년대 말 오일쇼크로 세계 항공업계가 큰 시련을 겪던 시기에 스칸디나비아항공사의 사장으로 취임한 얀 칼슨은 고객 접점에 있던 직원들을 통해 '고객의 소리'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 고객이 가장 불만족스러워하는 점은 본인이 사장 사무실에 앉아 생각했던 비행기 시설이나 기내 서비스가 아니라 지연출발을 포함한 탑승수속 절차였다...

소수의 슈퍼스타 도시에 자본과 인구가 집중하는 승자독식 도시화로 인해 생기는 대도시권의 국제경쟁력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와 서울시의 대응을 살펴보자. 논의에 앞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면 다른 지방도시와의 격차가 더 심해져 국토 균형발전에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는 국가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 수도권 성장..

우리나라 작년 합계출산율은 0.78로서 다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지난 15년 동안 저출산예산은 약 38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사실상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소멸로 가는 이 뻔한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각종 저출산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저출산' 라벨이 붙은 각종 정책들..

여러 조세들 중에서 법인세에 대해서 특히 많은 논쟁이 발생하는 것이 목격된다. 2023년 예산안 논의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도 25%로 되어 있는 법인세율을 얼마나 인하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었다. 부자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를 높게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법인세는 근본적으로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국세 수입이 42조9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6조8000억원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세정지원 이연세수 등에 따른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는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지만, 올 연간 전체로 보면 국세 수입은 예상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세수는 경제성장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23년 경제정..

2022년도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하락했다. 2015년에 1.24명을 기록한 이후 7년째 급락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의 출생아수는 24만9000명으로 사망자수 37만2800명보다 12만3800명 적어 총인구는 2020년 이후 감소세를 이어갔다. 출산율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 위기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출산율 하락은 멈추기는 할까, 멈춘다면 언제쯤일..

3월 첫날, 필자의 눈에 들어온 뉴스는 단연 3월 무역수지 53억달러 적자 그리고 1~2월 누적적자 180억달러이다. 또한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면서 무역수지는 적자행진을 12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1996년 외환위기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느껴진다. 상황도 비슷하다. 정치상황은 대립이고, 경제를 이끌 야전사령관은 보이지 않고, 참모들은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 바쁘다. ..

올해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이 막을 올렸다. 수차례의 캠페인 결과로 2015년 6월부터 작년 5월까지 숨은 금융자산 약 5조2000억원이 원권리자에게 돌아갔으나 여전히 16조5000억원 이상이 남아 있으며 증가 추세라 한다. 최근 금융당국은 숨은 금융자산 발생 예방 및 반환 신청 장려를 위해 고객안내 강화, 관리기준 정비, 담당조직 지정 등 제도를 개선한 ..

공개기업 즉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경영자가 추구할 궁극적 목적은 주주가치의 증대에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이다. 주주가치의 증대는 주식배당금과 주식가격의 증가로 측정된다. 이를 달성하는 길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매출과 이익을 증대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 고객, 공급기업, 채권자 및 주주를 포함한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

도시는 살아 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양상이 나타난다. 도시 체계에 나타난 최근의 중요 현상은 승자독식 도시화(Winner-Take-All Urbanism)이다. 승자독식 도시화란 뉴욕, 런던, 도쿄, 파리 등과 같은 소수의 슈퍼스타 도시에 자본과 인구가 집중하여 다른 도시와의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슈퍼스타 도시에는 여러 분야의 고..

미·중 패권경쟁 격화와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공급망 재편은 세계 경제에 있어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세계 주요 기업들은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처 다변화, 생산기지 이전 등 공급망 재편을 본격화하고 있다. 공급망 재편은 우리나라로서는 위험요인인 동시에 기회요인이기도 하다. 생산과 무역에 있어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에 미&m..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또는 소폭 변형된 유사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기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기본소득 제도는 이상적이며 득표가 최상의 목표인 정치인에게 매우 매력적인 공약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이상적인 제도가 국가 단위로 실시되는 사례가 없고, 천연자원으로 정부 재원이 과대..

한동안 세계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로 많은 나라들을 떨게 만들었던 미·중 무역전쟁이 마침내 종착점에 이르고 있는 것 같다. 세계경제의 양대 강국이 서로의 수입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맞불을 놓던 살벌한 분위기가 지속된 지 1년 가까이 되었으니 반가운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대등한 싸움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결과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백기를 든 모..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 중에서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이라면 단연 혁신성장이 아닐까 싶다. 기실 혁신성장의 핵심 내용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즉 신산업을 열어가자는 것이기에 그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난 10일 발표한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혁신성장의 추진이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부진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수출활로를 모색하는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1위 수출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가공무역 형태의 수출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중국 정부는 중간재 등 ..

"신뢰는 만들어지는 데 평생의 시간이 들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5분도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은 억만장자이면서도 평소 검소한 생활태도와 활발한 기부행위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의 귀감으로 존경받는 워런 버핏이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그는 매사의 성공 여부는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아마도 그가 내세운 가치투자의 밑바탕에..

중국 시진핑 주석은 지난 3월 말 하이난성 보아오 포럼에서 아시아·유럽·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육.해상 실크로드 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를 강조했다. 육상 프로젝트인 '일대(one belt)'는 고속철 개발을 통해 대국굴기(大國堀起)의 깃발을 높이 들고 유럽 서진(西進)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실제로 21세기 신실크로드에는 낙타의 행렬 대신 중국횡..

대학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지인이 우스갯소리라며 아마도 이 세상에서 의견일치를 이루어내기 가장 힘든 조직은 교수사회일 거란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지적소양이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고, 더구나 오랫동안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논리의 정연함은 물론 화술까지도 뛰어나기 때문에 여간해서 의견일치가 되질 않는다는 거다. 필자가 보기에도 나름 ..

바다에서 생산되는 어업자원은 석유나 석탄처럼 이용과 함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 자체가 재생산되는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어업자원이 성장하고 번식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의 어업은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남획으로 인한 어업 생산량은 답보 내지는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197..

獨…그 외로울 독의 독도는 결코 외롭지 않았다. 수많은 일본 애국자들의 국토 사랑을 대표하는 섬으로 일본 교과서에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사랑스러운 국토의 막내이기 때문이다. 獨島…이름대로 외로운 섬이었다. 일본의 국토 강탈 실천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식의 대책은 없고 국토가 속수무책 유린당해도 소위 지도자들은 관심 밖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연평포격 때 대..

최근 TV·신문 등의 뉴스를 보면 마치 정부와 언론이 합심해 중산·서민층에 주택구입을 부추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정부는 금리인하, 분양자격 완화 등 아파트 분양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종합선물세트 방식의 정책을 쏟아붓고 있다. 언론은 아파트 매매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도하다 못해 골디락스까지 들먹인다. 골디락스 경제란 물가상승 없는 이상적인 경제성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