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6월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에 대한 정부의 특별감독 결과 비상구 부적정 설치, 안전교육 미실시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화성 소재 일차전지업체인 아리셀 공장에 대해 지난달 3∼16일 화재·폭발 예방실태,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교육 등을 점검하는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아리셀은 공장 대피로와 반대로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구가 부적정하게 설치된 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24일 화재 사고 이후 아리셀 작업자들은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고 증언한 바 있다. 가스 검지·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폭발 위험장소를 설정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건강검진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65건은 사법조치를 위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현재까지 드러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8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파견법 위반 여부 수사 결과와 연계된 내용이 있어 최종 부과 대상·금액 등은 추후 확정된다. 이번 특별감독은 아리셀 공장 11개 동 중 화재가 발생한 3동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동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화재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수사와는 별개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화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산안법 등 위반 여부는 고용부 경기지청 전담팀이 수사 중이다. 함께 진행 중인 불법파견 여부 수사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 의무 주체도 달라질 수 있어 이번 아리셀 특별감독에 따른 사법·행정조치 건수도 변동될 수 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 사례는 물론 화재·폭발 예방조치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지업체 사례 등을 토대로 전지산업 안전 가이드를 마련해 업계에 공유·전파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반도체 공장 등의 비상구 설치 기준이 건축법령에 맞게 완화되고, 건설현장 안전 기준은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명확해진다.고용노동부는 공장의 비상구와 비계기둥, 건설현장 데크플레이트 설치 기준 등을 정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4일 공포했다. 현행 기준은 반도체 공장 등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해 수평거리 50ｍ 이내에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법령엔 반도체 공장의 경우 보행거리 75ｍ 이내에 피난용 직통계단을 설치하게 돼 있어 서로 다른 기준 탓에 이중으로 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반도체 공장이 건축법령에 맞게 직통계단을 설치하면 비상구 거리 기준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 공장 내부 보수공사 등을 위해 비계를 설치할 때의 간격 기준도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화할 수 있도록 했다. 비계기둥 간격 기준을 준수하느라 기계·설비 사이 공간이 좁아져 조작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엔 건설현장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해 콘크리트 타설, 지반 굴착 등과 관련한 안전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바닥 거푸집이자 보 형식 동바리(콘크리트 타설 후 하중을 지지하는 가설물)의 일종인 '데크플레이트' 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 시방서 등 설계 도서에 따라 시공할 의무 등을 명시하고,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도 건축법령에 맞춰 흙, 모래, 암석 등으로 명확히 구분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현장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정 및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산업현장의 환경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안전 기준이 실질적인 근로자의 산재 예방을 위한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반도체 업체 등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은 공장 내 비상구를 피난 계단으로 대체해도 산업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위험 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은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비상상황 발생시 빠르게 대피하기 위해 수평거리 50m마다 비상구를 설치해야 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건축법령(반도체 공장의 경우 보행거리 75m)과 다른 비상구 설치 기준으로 반도체 공장의 효율적 설비 배치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에 고용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건축법령상 직통계단(피난계단)에 해당하는 비상구 설치도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공장 1개 신축시 285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또 기존에 심사가 완료된 기계와 동일한 모델을 이전·설치할 때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고시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24일 고용부가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의 과제 중 하나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개선 효과가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며 "불합리하게 존속하던 규제를 계속 발굴하고 현장에 맞게 고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항공기 비상문 개방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비상문 인접 좌석에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 제복공무원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앞선 5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사아나항공 비행편에서 한 승객이 비상문을 불법 개방해 그대로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달 26일 필리핀 세부발 인천행 제주항공편에서도 승객이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자 당정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당정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7월 3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제복공무원에게 비상구 근처 좌석에 우선 배정되는 대상은 비상구에 자동잠금장치가 없으며, 승무원이 비상구 근처에 착석하지 못하는 항공기에 해당한다. 국내 항공사가 운용하는 3개 기종(에어버스 320, 에어버스 321 CEO, 보잉 767) 38대 항공기 중 비상문에 인접한 94개 좌석으로, 아시아나항공, 에어서울, 에어부산, 에어로케이 등 4개사다. 최근 비상구 개방 소동이 일었던 제주항공은 비상문에 자동잠금장치가 있는 경우라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재 국적 항공사가 보유한 여객기 335대 중 236대는 잠금장치가 있어 비행 중에 비상문을 열 수 없도록 설계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나머지 99대는 저고도에서 비상문을 개방할 수 있지만 이중 61대는 모든 비상문에 승무원이 착석해 유사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바로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발매 시 항공사는 소비자에게 비상구 인접 좌석이 제복공무원에 우선 판매되는 좌석임을 고지하고, 해당 제복공무원들은 인전 좌석 구매 시 발권 카운터에서 본인 신분을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 판매 시에는 항공기 출발 일정 시간 전까지 제복공무원에 우선 판매하고 해당 시간이 경과한 후 일반 승객에 판매하게 된다. 다만 최근 사고처럼 비상구 레버가 좌석과 매우 밀접해 돌발상황 대응이 어려운 23개 밀착 좌석의 경우 제복공무원에 우선 배정이 안되더라도 공석으로 운항한다. 제복공무원은 일반 좌석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비상문 인접 좌석을 구매할 수 있다. 보통 비상문 인접 좌석은 자리가 넓기에 일반석보다 1~4만원 비싸다. 유경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우선 배정을 (일반 좌석과) 같은 가격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인센티브"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제복공무원을 우선 배정하는 조치로 불법적 개방 시도가 있을 경우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아울러 당정은 △탑승객을 대상으로 항공보안 교육과 홍보 강화 △비상문 조작 행위에 대해 '항공보안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승객에 안내 △항공청에 비상행동을 식별·감시하는 행동 탐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착륙 직전 상공에서 비행기 비상구 문을 강제 개방한 3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은 A씨(32)를 항공보안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운항 중인 항공기의 출입문을 개방한 국내 최초 사례로 항공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범죄다"면서 "앞으로 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평가 분석 결과를 제출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에 승객으로 탑승한 A씨는 대구공항 도착 직전, 상공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항공기 내에서 갑자기 비상 탈출 레버를 당겨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강풍이 비행기 안으로 몰아치면서 10여명의 승객들이 불안에 떨었고, 항공기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갔다. 아시아나항공은 비상구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 등 수리에 약 6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항공기가 완전히 착륙했다고 생각하고 비상문을 개방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구지검은 "당시 고도와 도착 예정시간, 창문으로 보이는 바깥 상황, 안내방송 등을 종합하면 A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라고 반박했다. 또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 운항 중'이란 항공기가 지상에 도착해 문이 열리기 전까지의 과정을 의미한다"면서 "만약 활주로에서 주행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개방했다 하더라도 범죄는 성립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불안감과 초조감이 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6일 비상구 출입문이 열린 채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한 기종인 A321-200 항공기의 비상구 앞 좌석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판매중단된 자리는 174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11대)의 26A 좌석과 195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3대)의 31A 좌석이다. 문을 연 승객은 A321-200의 31A 좌석에 앉았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은 "이외에 다른 항공기 기종은 종전처럼 비상구 앞자리를 판매한다"고 말했다. 이 조치는 항공편이 만석일 경우에도 적용된다. 적용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26일 낮 12시37분경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OZ8124) 기내에서는 착륙 직전(700피트, 약 200m) 승객 이모씨(33)가 비상구 출입문을 열고 벽면에 매달리는 등 난동을 부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경찰은 이씨를 항공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번 사고 여파로 일부 다른 항공사들도 비상구 앞 좌석 판매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서울도 이날부터 비상구 앞 좌석의 사전 판매중단을 결정했다. 에어프레미아 등 다른 저비용항공사(LCC)도 판매정책 변경을 논의 중이다. 다만 항공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자율적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6일 비상구 출입문이 열린 채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한 기종인 A321-200 항공기의 비상구 앞 좌석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판매 중단된 자리는 174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11대)의 26A 좌석과 195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3대)의 31A 좌석이다. 문을 연 승객은 A321-200의 31A 좌석에 앉았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은 "이외에 다른 항공기 기종은 종전처럼 비상구 앞자리를 판매한다"고 말했다. 이 조치는 항공편이 만석일 경우에도 적용된다. 아직 적용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26일 오후 12시 37분경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OZ8124) 기내에서는 착륙 직전(700피트, 약 200m) 승객 이모(33)씨가 비상구 출입문을 열고 벽면에 매달리는 등 난동을 부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경찰은 이씨를 항공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번 사고 여파로 일부 다른 항공사들도 비상구 앞자리 좌석 판매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서울도 이날부터 비상구 앞자리의 사전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에어서울은 해당 기종을 비즈니스석 없이 195석과 220석으로 운용 중이다. 에어프레미아 등 다른 LCC도 판매 정책 변경을 논의 중이다. 다만, 항공사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정부의 규제 방침이 아닌 자율적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비상구 앞 좌석 승객은 비상 상황시 긴급탈출을 도와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무조건 좌석을 비워놓는 것도 해법은 아니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시아나항공은 28일 "이날 오전 0시부터 A321-200 항공기의 비상구 앞 좌석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A321-200 항공기는 지난 26일 비상구 출입문이 열린 채 착륙한 사고가 발생한 비행기와 같은 기종이다. 판매 중단된 자리는 174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11대)의 26A 좌석과 195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3대)의 31A 좌석이다. 문을 연 승객은 A321-200의 31A 좌석에 앉았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은 "이외에 다른 항공기 기종은 종전처럼 비상구 앞자리를 판매한다"고 말했다. 이 조치는 항공편이 만석일 경우에도 적용된다. 아직 적용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26일 오후 12시 37분경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OZ8124) 기내에서는 착륙 직전(700피트, 약 200m) 승객 이모(33)씨가 비상구 출입문을 열고 벽면에 매달리는 등 난동을 부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경찰은 이씨를 항공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평=장충식 기자】 경기 양평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예방대책 추진기간을 맞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및 소방시설 차단행위 등 3대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12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안전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격한 사람의 신고를 유도해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위반행위의 주요내용은 △비상구와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비상구와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으로 피난.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고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 대상 시설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다중이용시설이다. 이와 더불어 양평소방서에서는 3대 불법행위인 소방시설 차단, 비상구 폐쇄, 소화전 5미터 이내 불법 주차 등 3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고영주 양평소방서장은 “겨울철을 맞아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생명의 문인 비상구의 유지·관리에 경각심을 고취시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사라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방청은 지난 4월부터 8개월간 다중이용업소의 발코니형 비상구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발코니형 비상구는 4층 이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서 피난계단으로 통하는 비상구가 없는 경우 설치하는 비상 대피시설이다. 소방청은 시·도 소방본부별 전담반이 발코니형 비상구가 설치된 전국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3만8610개소 중 설치된지 오래된 5026개소(13%)의 영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103개소(2%)에서 불량사항이 확인됐다. 조치명령 117건, 과태료부과 3건, 건축법 위반 담당기관 통보 2건의 조치를 했다. 경미한 사항 764건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다. 불량사항은 추락방지시설 불량(49%)이 가장 많았다. 장애물 적치(19%), 완강기 등 피난설비 불량(15%), 발코니 노후(12%), 기타(5%) 순으로 나타났다. 추락방지시설 불량은 개방 시 경보음을 내는 장치의 배터리 방전이 가장 많았다. 한편, 소방청은 발코니형 비상구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중기준을 추가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중 시행 예정이다. 남화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하는 사고예방을 위해 영업주 스스로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영업주가 분기별로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내실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