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2010년 10월 출범 이후 10년간 4만5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지식재산 지킴이로 자리잡았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 특사경은 2010년 9월 대전·서울·부산 3개 지역사무소를 두고 국내 최초 위조상품 전문수사기관으로 출범했다.  지난해에는 직무범위가 기존 상표에서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수사로까지 확대해 지식재산 침해 사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허청 특사경은 출범 이후 10년간 상표권 침해사범 3500여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1200만여점(정품가액 5000억원)을 압수했다.  압수물품은 가방류(1550억원), 자동차부품류(657억원), 의류(587억원), 장신구류(453억원) 등이다.  국민의 건강·안전 관련 품목 외에도 지난해에는 방탄소년단(BTS) 관련 위조상품을 단속하는 등 전세계에 K-팝(POP)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알렸다.  최근 코로나 19로 비대면(언택트) 산업이 성장하면서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사건도 활발히 수사하고 있다. 기술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들을 투입해 지난 1년 6개월 동안 276건의 기술사건을 처리하고 침해 사범 438명을 형사입건했다.  정기현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그동안 특사경은 위조상품 단속에 집중하며 권리자와 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 지식재산 침해 근절 및 보호강화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위조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한 일가족 4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범 A씨(여·34)와 공범 B씨(38·A씨 언니)를 구속하고, 공범 C씨(35·A씨 남편)와 공범 D씨(26·A씨 여동생)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정집으로 위장한 비밀작업장에서 배송작업을 하고, 샤넬 가방 등 해외명품 위조상품 2만6000여 점(정품시가 625억원 어치)을 SNS채널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최근 급증 추세인 SNS 등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사례에 주목하고 수사력를 벌였으며 1년 8개월여의 장기간 추적·감시를 통해 피의자 및 비밀작업장을 압수수색해 일가족의 범행을 밝혀냈다.  특사경은 이들이 현장에서 보관 중이던 짝퉁 샤넬가방 등 위조상품 1111점(정품시가 24억원 어치)을 압수하고, 위조상품 2만6000여 점(정품시가 625억원 어치)의 판매내역도 확보했다.  주범 A씨는 비밀유지가 쉽고 내부 고발자 및 이탈 조직원 발생 우려가 적은 가족(남편·언니·동생)과 범죄를 공모했다. 또한 폐쇄적 유통구조를 가진 인스타그램 등 SNS채널을 활용해 수사기관의 접근 및 혐의 입증을 어렵게 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주범 A씨와 공범 B씨를 구속기소했으며, 특사경은 이와는 별도로 추가 공범 관련 후속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같이 인스타그램,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등 SNS와 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최근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허청에 접수된 위조상품 신고내역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 신고는 9717건으로, 전년 동기(3114건) 대비 2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전체 신고 건(6661건)도 훨씬 웃도는 수치다.  반면 올해 상반기 오프라인 유통신고(115건)는 전체 신고내역의 1.2%에 불과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위조상품의 유통경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비대면 산업의 성장 등 온라인 소비의 급격히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일가족이 SNS를 이용해 위조상품을 유통시킨 신종사건이고, 상표법 위반 단일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구속 및 대규모 압수가 이뤄진 것이 특징”이라면서 “상표권자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위조상품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대전=김원준 기자】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14일 중국산 위조 엔진부품을 코레일 대전철도차량정비단에 납품한 김모씨(65)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서울 금천구에서 자재유통센터를 운영하며 2014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2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위조된 미국의 커민스사의 엔진부품(납품계약가 1700만원)을 코레일에 납품한 혐의다. 커민스는 미국 엔진 제조 기업으로, 세계 190여개국에 판매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특사경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8월 코레일과 무궁화호 열차에 사용되는 커민스사의 순정 엔진부품을 납품하기로 입찰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김씨는 중국에서 제조된 위조 엔진부품을 들여와 코레일에 1700만원 어치의 엔진부품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은 김씨가 납품한 부품이 순정품과 모양이 다르고 제조번호도 없는 것을 발견, 특허청 특사경에 위조상품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특허청 특사경과 코레일은 지난 1월 김씨가 납품한 엔진부품에 대해 미국 커민스 본사(상표권자)에 위조상품의 정품의뢰 감정 결과, 순정품이 아닌 위조상품으로 최종 확인했다. 이어 지난 4월 20일 김씨가 납품해 코레일이 대전철도차량정비단 물품창고에 보관 중인 중국산 위조 엔진부품 1200여점을 모두 압수했다. 김씨가 납품한 위조 엔진부품인 실린더 헤드 밸브가이드, 오일쿨러용 가스켓, 냉각수 호스 등은 엔진의 성능저하, 엔진정지 등 열차의 안전운행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동욱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위조 열차부품을 납품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대규모 상습적인 위조상품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대전=김원준 기자】국내 최대 화장품 회사의 제품을 위조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에 붙잡혔다. 특허청 특사경은 짝퉁 아모레 화장품을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일당가운데 제조총책 채모씨(36)와 유통총책 이모씨(45) 등 2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엄모씨(35) 등 관련 판매업자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채씨 등은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화장품 유통업을 운영하면서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국산 화장품 '헤라 미스트 쿠션'의 위조상품 8만여점(정품시가 36억원 어치)을 불법으로 제조, 국내에 대량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해당 브랜드의 제품이 국내·외에서 인기가 높다는 점을 악용, 지난해부터 위조하기로 범행을 모의하고, 중국 도매상에게 짝퉁 화장품의 제조를 의뢰해 국내에서 8만 여점(정품시가 36억원 어치)을 유통했으며, 중국에서도 짝퉁 화장품을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특사경은 올해 4월 ㈜아모레퍼시픽의 짝퉁 화장품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업체와 협조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들 일당의 소재를 파악해 지난 6월 유통총책 이모씨를 체포하고 짝퉁 화장품 및 포장지 등 2600여점을 압수했으며, 7월에는 제조총책 채모씨를 인천국제공항과 공조해 출국 직전 붙잡았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압수된 짝퉁 화장품을 분석한 결과, 정품에 포함돼 있는 미백 효과를 내는 성분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자외선 차단 효과를 내는 성분들 중 일부는 불검출 되거나 기준함량에 못미쳤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들 일당들이 중국에서도 짝퉁 화장품을 유통·판매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며, 현지에 설치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등을 통해 중국 사법당국과 협조해 추가 피해방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성창호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에 대해 기획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착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관계자가 국내 A사 천삼제품 진품 포장상자(오른쪽)와 가짜 상자(왼쪽)를 들어 보이고 있다. 【 대전=김원준 기자】최고등급 홍삼인 '천삼'제품을 중국에서 위조하려던 일당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붙잡혔다. 특허청 특사경은 국정원 등과 협조해 국내 A사 천삼제품을 중국에서 위조하기 위해 가짜정품인증서, 포장용 기계 등을 중국으로 빼돌리려던 중국동포 박모씨(58)와 국내 홍삼 포장지 제조업자 한모씨(57)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범인 중국인 이모씨(36)는 지명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에서 고가에 팔리는 국내 A사 천삼 제품을 위조하기로 하고 650억원(정품시가)어치의 가짜 정품인증서 및 포장지 등과 포장용 기계, 상표 조각기계를 제작해 중국으로 유출하려 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가짜 천삼을 만들기로 범행을 모의한 뒤 서울의 한 인쇄업체에서 가짜 A사 천삼 정품인증서와 포장지 등을 찍고, 포장용 기계는 경기도의 한 기계업체에서, 상표 조각기계는 경북의 한 기계업체에서 각각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특사경은 올해 2월 국내 홍삼업체의 가짜 정품 인증서 등이 중국으로 유출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 5월 강원도에서 박씨와 국내 홍삼 포장지 제조업자 한씨를 긴급 체포했다. 또 한씨 소유의 경기 남양주 포장지 제조공장을 수색, 가짜 정품 인증서와 포장지 총 7983점을 압수했다. 이어 특허청 특사경은 이들이 가짜 정품인증서와 포장용 기계 등을 중국으로 유출하기 직전인 지난 5월 12일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인천세관의 협조를 받아 포장용 기계 등 추가물품을 압수 조치했다. 컨테이너에서는 중국으로 유출하려던 가짜 정품인증서, 포장지 5만4000점과 한씨의 공장에서 압수한 물품 등 총 69만8652점(정품시가 650억원 어치)과 함께 천삼제품의 포장용 기계 1대, 상표 조각 기계 1대가 나왔다. 특허청 특사경은 일당들이 이를 이용해 중국에서 가짜 국내 홍삼 제품을 만들려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중이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사건은 국산 인삼 브랜드의 침해피해를 막아 국부의 유출을 사전에 막은 사례"라며 "앞으로 K-브랜드 보호 강화와 위조상품 유통이라는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가짜 스마트폰 부품 판매·유통업자로 부터 압수한 중국산 가짜 스마트폰 부품. 【 대전=김원준 기자】중국산 가짜 삼성 갤럭시 및 애플 아이폰 부품을 국내에 판매·유통하고 미국에 밀수출한 일당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붙잡혔다. 특허청 특사경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와 공조수사를 벌여 중국산 가짜 스마트폰 부품을 국내에 유통하고, 가짜 스마트폰 완성품 및 부품을 미국으로 밀수출한 김모씨(40)와 김씨가 고용한 박모씨(24)등 종업원 5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사설 스마트폰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3년 6개월간 중국산 가짜 스마트폰 부품 2만3000여점(정품시가 51억원 어치)을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다. 또 중국산 가짜 스마트폰 완성품 및 부품을 미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사경은 지난 3월 김씨의 사설 스마트폰 수리점을 단속, 보관중인 가짜 스마트폰 부품 4000여점(정품시가 5억4000만원)을 압수했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사설 스마트폰수리점 지하창고에 정밀 전자부품 수리가 가능한 클린룸 등 고가의 수리시설을 갖춰 놓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국내에서 온라인 사이트와 사설 스마트폰수리점 등을 통해 판매한 가짜 스마트폰 부품은 모두 2만3000여점에 이른다. 김씨는 또 미국 시카고에서 사설 스마트폰수리점을 운영하는 J씨(42·한국계 미국인)에게 가짜 스마트폰 완성품 및 부품을 모두 220차례에 걸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J씨가 항공우편을 통해 한국에 수리를 맡긴 아이폰을 중국산 가짜 부품으로 수리해 다시 항공우편으로 밀반출하기도 했다. 아이폰의 경우 한국에서 중국산 가짜 부품으로 수리하는 비용이 미국에서 수리하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한편,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은 시카고에서 J씨의 사무실을 단속해 가짜 아이폰 547대와 아이폰 부품 3596개, 삼성 갤럭시 부품 4825개 등 모두 9000여점을 압수했다. 현재 J씨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돼 재판에 계류중이다. 권오정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단속은 한국 특허청 특사경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이 공조한 첫 사례이며 해외 수사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을 펼친 본보기"라면서 "일상생활에 쉽게 접하는 제품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위조상품 단속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 대전=김원준 기자】정품싯가 300억원대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유통시킨 판매업자들이 붙잡혔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22일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모방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중국동포 전 모씨(42)와 국내 배송책인 전씨의 친오빠 전 모씨(46)를 상표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공범인 전씨의 남편 정 모씨(52)와 그의 여동생 정 모씨(49)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특사경은 또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37만여정과 포장용기, 사용설명서 등 총 58만여점도 압수했다. 조사결과 구속된 전 모씨 등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 영등포 신길동에 가정집을 위장한 창고를 마련해 놓고 비아그라 등 4종의 발기부전 치료제와 항진균제인 디푸루칸 등 정품싯가 370억원대의 가짜 약품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국에서 밀반입한 재료와 포장기계을 갖추고 알약의 모양과 색상은 물론 포장지의 홀로그램까지 정품과 똑같이 만들었다. 특사경은 중국 등지에 배후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판현기 대장은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 적발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유통사례 가운데 최대 규모"라면서 "국민 건강 및 위생 등 민생과 직결되는 위조상품의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kwj5797@fnnews.com

【대전=김원준기자】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 달 동안 위조상품 단속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위조상품 제조 및 유통사범 25명을 검거,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가짜 명품가방을 불법으로 제작·유통한 이모씨(50)와 서울 동대문시장 등 전국 도·소매업소를 대상으로 가짜 명품을 전문적으로 공급해온 박모씨(46) 등 위조상품 제조·유통업자 등을 검거하고 위조상품 2880점(시가 14억3000만원 어치)을 압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 유통업자들은 가명과 대포폰 등을 사용하거나 비밀창고를 따로 마련하는 등의 수법으로 단속망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온라인 유통업자의 경우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올려놓고 PC방의 PC를 이용, 수사기관의 IP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오영덕 특사경 대장은 "이번 단속은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관광지 주변 등 그동안 사법기관의 단속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서 "위조상품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를 망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대전=김원준기자】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 달 동안 위조상품 단속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위조상품 제조 및 유통사범 25명을 검거하고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가짜 명품가방을 불법으로 제작?유통한 이 모씨(50세)와 서울 동대문시장 등 전국 도·소매업소를 대상으로 가짜 명품을 전문적으로 공급해온 박 모씨(46세)씨 등 위조상품 제조·유통업자 등을 검거하고 위조상품 2880점(시가 14억3000만원 어치)을 압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 유통업자들은 가명과 대포폰 등을 사용하거나 비밀창고를 따로 마련하는 등의 수법으로 단속망을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온라인 유통업자의 경우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올려놓고 PC방의 PC를 이용,수사기관의 IP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오영덕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장은 “이번 단속은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관광지 주변 등 그동안 사법기관의 단속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서 “위조상품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를 망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은 10일부터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 예방 기초 물품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마스크, 손소독제 품귀현상이 잇따르면서, 이러한 현상에 편승해 위조상품이나 허위표시 등으로 폭리나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집중 단속사항은 △마스크, 손소독제에 품질, 성능 등을 오인케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유명 체온계나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상표를 도용해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받지 않은 제품에 해당 권리를 받은 것처럼 표시해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경쟁행위는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허청은 이번 단속 및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법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특허청은 위반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동 기간동안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키로다.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예방 기초 물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라고 의심되는 경우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최대순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위조 마스크, 손소독제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