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국가위기...장기 아젠다로 관리"
"재외동포 이민자에 대한 인식 바꿔야"
[파이낸셜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신년 제안'를 주제로 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2006년 이후 17년 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 원을 투입하고 있어도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감소했다"며 "실패한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구난방식 대책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만 증명됐다는 주장이다.
김 의장은 "긴 안목으로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러한 특단의 정책이 현 정부뿐만 아니라 세 번, 네 번 매 정권마다 연속해 이어질 정책이라는 확신을 주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겠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했다.
특히 김 의장은 "주택정책만 해도 역대 수 많은 정책들이 큰 틀에서는 같은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뀐다. 국민에게 혼선을 일으키고 믿음을 주지 못한다"며 일관된 정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 의장은 획기적이고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하는 보육혁신도 필요하다고 했다.
사교육과 관련해 김 의장은 "사교육비를 이대로 방치한 채 저출산에 대한 그 어떤 대책을 쏟아내도 백약이 무효일 것"이라며 "올해에는 공교육 혁신의 일대 전환을 시도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AI(인공지능)학습 영역은 광범위한 데이터 공급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사교육계의 접근이 어려워 공교육이 강점을 갖는 분야인 만큼, AI기반 교육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김 의장은 축소사회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 재외동포와 이민정책에 대한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장은 "우선적으로 재외동포와 이민자에 대한 기존인식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미 오랫동안 논의해 온 재외동포의 복수 국적허용과 이민청 신설, 이민자 유치 등 이민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과감하게 풀고 매듭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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