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야 견제와 균형이 이뤄진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법사위는 국회 입법 과정의 마지막 관문이자 국회의 균형추 역할을 맡는 중요한 상임위"라며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여야 간의 권력 견제와 상호 감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개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법사위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4개 주요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했던 것을 짚으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정의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은 야당이 되었다.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며 "국민이 원하는 국회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상식의 균형' 위에 서 있는 국회"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정치는 독식이 아니라 조정이고, 협치는 양보와 협력이다. 지금 민주당이 고집하는 독식 정치야말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민생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길"이라며 "국민의힘은 요구한다. 국회법의 정신과 견제의 원리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에게 양보하라"고 요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세계 대표 SNS 기업 페이스북이 오디오 기반 애플리케이션(앱) 클럽하우스의 주요 기능들을 페이스북에 추가한다. 오디오 기반 SNS인 클럽하우스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클럽하우스는 지난해 런칭됐고 올해 초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었는데 기존 가입자들로부터 초대를 받아야만 채팅에 참여할 수 있는 폐쇄형 시스템으로 주목받았다. 오늘 20일 미국 경제방송 CNBC 등에 따르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19일(현지시간) "앞으로 오디오 기능에 많은 투자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저커버그가 밝힌 페이스북에 추가될 새로운 오디오 기능은 '라이브 오디오 룸'이다. '라이브 오디오 룸'은 올 여름 페이스북 앱과 메신저에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저커버그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짧은 음성을 녹음해 피드에 공개할 수 있는 서비스인 '사운드바이츠'(Soundbites) 기능도 발표했다. 또 저커버그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앱 내에서 팟캐스트를 발견하고 공유하고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저커버그는 "팟캐스트 서비스를 글로벌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와 연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면서 "이는 SNS에서 음악이 더 쉽게 공유되고 재생될 수 있게 할 것이다"고 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페이스북이 클럽하우스 같은 급부상하는 애플리케이션 견제에 들어갔다. 사용자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음성회의와 팟캐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페이스북의 '베끼기' 전략이 이번에도 통할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겠지만 시장 자체 전망은 밝아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업체인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19일(이하 현지시간) 오디오 기능을 페이스북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저커버그는 3~6개월 뒤에는 페이스북에 라이브 오디오 룸이 만들어지고, 사용자들이 팟캐스트를 탐색하거나 듣고, 만들 수도 있는 새 도구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라이브 오디오룸은 메인 플랫폼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메신저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저장도 가능하고, 이를 팟캐스트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저커버그는 덧붙였다. 그는 또 이날 이른바 '사운드바이츠(Soundbites)'라는 페이스북의 새 기능도 공개했다. 사운드바이츠에서는 사용자들이 짧은 음성 파일을 공개하거나 들을 수 있다. 또 인스타그램의 릴스 비디오처럼 연속해서 음성파일을 듣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사용자들이 자신이 만든 팟캐스트와 오디오룸을 통해 돈도 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기구독 서비스 등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이전부터 '베끼기'로 유명하다. 지난해 4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기간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이 강화되면서 인기를 끈 줌 커뮤니케이션스, 구글 행아웃을 베껴 화상회의 기능을 추가했다. 또 중국 동영상 소셜미디어 틱톡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자회사로 편입한 인스타그램을 통해 틱톡의 짧은 동영상 기능을 출범하기도 했다. 오디오 기능 추가도 클럽하우스의 성공을 보고 베낀 것이다. 비판의 목소리는 높지만 페이스북의 오디오 기능 추가는 성공적인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화상회의 시스템 속에서 계속해서 카메라에 얼굴을 들이대야 한다는 중압감, 이른바 '줌 피로감(Zoom fatigue)'을 줄이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음성만 나오면 회의에 참가하더라도 부담은 덜하다. 오디오룸, 팟캐스트는 아울러 새로운 방식의 네트워크를 제공한다는 면에서도 시장의 환영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올해 출범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오디오 소셜미디어 스타트업 클럽하우스에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클럽하우스는 기업, 정치, 최신 소식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음성 토론의 장을 만들어 급속한 성장을 보여왔다. 앱애니에 따르면 클럽하우스 앱 내려받기는 지금까지 1400만회에 이른다. 그러나 최근 사용자가 몰리면서 서버에 과부하가 걸려 고전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오디오 기능은 트위터도 견제할 전망이다. 트위터 역시 이달 클럽하우스 복제판인 '스페이스' 기능을 출범했다. 앞서 트위터는 클럽하우스를 40억달러에 인수하기 위해 타진한 바 있지만 현재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구리=강근주 기자] 구리시의회는 24일 시의회 3층 의회나눔터에서 박석윤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과 사무과장 등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 심사 대비 자체 연수를 실시했다. 박석윤 구리시의회 의장은 27일 “이번 연수는 지방의회 기능 이해와 전략을 모색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기능을 위한 유익한 연수였다”며 “구리시의회는 앞으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으로 20만 구리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공부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양경숙 구리시의회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은 이번 연수에서 '행정감사 및 예산결산 심의 준비 전략과 실전기법에 대해 강의를 했다. 특히 다가올 구리시의회 제1차,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해 의원들이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및 지역활동 강화를 위한 전략,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기법 등에 대해 실무 위주로 강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16일 헌법 개정과 관련, "국회가 제대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발표된 대우조선해양 등 감사 결과를 두고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우리 당이 정무위를 중심으로 수년간 지적했던 내용"이라며 "국감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을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썼다면, 당의 요구대로 감사원 감사가 국회 의결로 진행됐다면, 국회에서 의결을 못했더라도 감사원이 그걸 인지해 적극적으로 임했다면 부실기업에 들어가는 수조원의 국민 세금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한탄했다. 변 의장은 이어 "감사원이 입법부 산하에 있었다면 여러 부조리, 부정부패, 잘못된 관행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한 감사원은 입법부 산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가 테러방지법 시행령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 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막으려고 했던 테러방지법은 국민 사생활과 기본법을 침해하는 위헌요소가 있다"면서 "20대 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새누리당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전향적 자세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정치권이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실상 내부 견제 기능을 상실한 '사외이사 제도' 강화에 적극 나섰다. 금융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크지만 크고작은 '부실 여신'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기존 사외이사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관의 부실화 여부와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는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내부 견제 기능을 강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방만 경영과 부실 대출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거수기'가 아닌 '제대로 된'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최근 수출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구성원으로 명시하고, 반드시 3명 이상을 둬 이사회 과반수를 구성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과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외이사의 내부 견제 기능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는 은행장 1명, 전무이사 1명, 5명 이내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내부 정관규정에 의해 사외이사는 2명이지만 이를 3명 이상 선임토록 아예 법으로 명시하자는 것이다. 중소기업은행법은 은행장 및 감사는 각 1명으로 하고, 전무이사 및 이사의 정수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했지만 사외이사의 경우 정관에만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다. 반면 산업은행은 2009년 4월 통과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따라 사외이사가 3명 이상,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규정돼 있다. 최근 수출입은행이 잇따른 '부실여신' 논란에 직면하면서 기존 경영진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경영진에 대한 내부 견제기능 미흡이 부실대출 등 각종 방만 경영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국책 금융기관의 경우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부실여신지원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모뉴엘, 경남기업과 관련해 수천억원의 부실여신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고, 올해 3조원대 영업적자를 낸 대우조선해양의 최다 채권은행으로 약 8조원의 여신이 물려있다. 문제는 국책 금융기관으로서 결산순손실금이 발생하면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하면 정부가 보전하게 되는 구조로 결국 방만한 경영에 의한 금융기관 부실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정부는 이미 올해 수출입은행에 본예산 400억원과 추가경정예산 750억원 등 총 1150억원을 출자키로 했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교수는 "시장의 압력이 잘 작동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적 의도가 국책은행들의 경영구조나 실적을 기계적으로 좌우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의지의 과잉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그 방안 중 하나가 사외이사 확대와 권한 강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사외이사가 제대로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려면 정부로부터 독립된 주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돼야하는데 과연 가능한 지가 의문"이라며 "우선 책임추궁장치 마련이 중요하다. (사외이사가) 독립적 판단을 하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책임을 지게하는 장치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권력집중을 견제하기 위해 이사회 내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운영된다. 이를 통해 잠재 최고경영자(CEO) 후보군의 관리, 주요 임원 추천 검증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사외이사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이 강화되고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 등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4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구성 이후 7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앞으로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경영진에 의존하고 있는 금융회사 위험관리, 이해상충 행위 감독, 지배구조 정책 수립 등이 이사회 권한으로 명문화된다. 특히 현재 비상설.임의 기구인 CEO 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 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격상된다. 위원회는 △CEO 승계계획 수립 △상시적 CEO 후보군 관리 △CEO 후보 추천 △CEO 후보 검증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CEO 승계원칙을 내실 있게 수립토록 하고 실제 후보 선임과정이 소상하게 외부에 공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 참여현황 등 사외이사의 활동내용.책임도에 상응한 보상체계를 만든다. 겸직업무를 포함한 개인별 활동내용과 보수도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대상 보상범위도 직접적 보수와 재화.용역제공 계약 등을 통한 간접적 이익까지 포함한 일체의 경제적 이익으로 확대한다. 또한 사외이사 후보 선임안건을 주총에 개인별로 분리 상정토록 하고 선임단계별로 추천경위 등을 공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자기책임원칙 강화를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한도 적용하기로 했다. 지배구조 운영실태에 대한 시장감시 활성화 요건도 조성한다. 주요 선진국과 같이 지배구조 정책.운영실태를 상세하게 기재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를 의무화한다. 또 대형금융사에 대해 일반 상장기업보다 주주제안권과 주주대표 소송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토대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TF에서 개선안을 도출하지 못한 지배구조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개선.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박희태 국회의장은 5일 상임위 예산안 심의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회 의정활동 강화 방안을 보고 받았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접견실에서 의장 직속기구인 ‘의정활동지원 강화 자문위’로부터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강화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국회운영위에 제안해 추진키로 했다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보고된 국회 의정활동 강화 방안은 ▲상임위 예산안 심의권 강화 ▲상설소위 활성화 ▲국정감사 내실화 ▲인사청문 대상 확대 ▲의원 입법안 완성도 제고 ▲헌법에 맞는 입법 ▲청문회 제도 활성화 ▲국회 옴부즈맨제 도입 등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각 상임위에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항목간 조정권을 부여하고, 국회 예결특위가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또 상임위 내 상설소위 구성을 의무화하고 폐회 중이라도 월 1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회토록 했다. 아울러 국정감사는 임시회 기간에만 실시하고 그 실시시기는 매년 첫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가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인사청문 대상을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회 입법기능 향상을 위해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기 전에 7일 이상 30일 이내 범위에서 입법예고를 의무화하고, 각 상임위에서 위헌 관련 쟁점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각 상임위에서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 처리를 요구하고 국민권익위는 처리 결과를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는 협력체제를 강화토록 했다. 중·장기적으로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옴부즈맨) 가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likim@fnnews.com김미희기자

바젤Ⅱ체제는 은행의 리스크관리 선진화와 자본충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인 자본규제 제도다. 은행의 리스크 관리는 규제완화와 전자통신기술, 금융공학의 발달로 한층 복잡해졌다. ■ 전사적 리스크관리의 필요성 바젤Ⅱ시행을 앞두고 은행은 내부통제제도 혁신을 진행중이다. 기존 은행 내부에는 리스크관리부서가 따로 있어 신용, 시장, 운영 리스크 등을 중점 관리했지만 이러한 내부통제 제도가 변하여 전사적 리스크관리 체제로 전환된다. 따라서 이를 위해 은행의 감독 및 견제 기능이 현 리스크관련 부서에서 전사적으로 확대되고, 감사의 책임도 일선 부서가 아닌 이사회 차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바젤Ⅱ 체제하에 은행은 기본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내부모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은행 내부에서 리스크에 대한 견제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내부 감사도 구체적인 체크리스트에 따라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바젤Ⅱ시행에 따라 은행의 내부모형이 구체적으로 프로세스화 되고, 감사의 역할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까지 확대되면서 감독당국과 은행간 협조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됐다. 바젤Ⅱ로 그동안 감독당국의 규제를 은행이 수동적으로 이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양 기관간 동반자적 신뢰관계가 구축됐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리스크 관리 수준이 높은 은행일수록 우량고객을 선별해 내는 능력이 뛰어나므로, 우량고객일수록 금리우대 등 혜택을 받기위해 이러한 은행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바젤Ⅱ가 신용등급에 기반한 대출 실행을 촉진시킴에 따라 기업에도 유리한 신용등급을 보유하기 위해선 리스크 관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CEO를 중심으로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모든 리스크를 인식, 평가, 관리함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접근하며, 회계정보의 투명성, 재무건전화, 윤리경영 제고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리스크관리체계 및 평가 바젤Ⅱ체제하에서 리스크관리체계는 크게 은행의 리스크관리 선진화와 자본충실화를 유도하기 위해 최저 자기자본규제, 감독기능 강화, 시장규율강화 등 3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최저 자기자본규제 축에는 현행 바젤협약에 비해 대폭 개선된 신용리스크와 현행과 동일한 시장리스크, 신규로 추가된 운영리스크등을 토대로 리스크의 성과를 평가한다. 신용리스크는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ECAI)이 평가한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기존의 모든 기업에 대해 100%위험가중치를 적용한 현행 바젤협약에 비해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화 한 것이다. 또한 바젤Ⅱ체제에서는 운영리스크를 추가해 부적절한 내부절차, 직원, 시스템 또는 외부의 사건으로부터 초래되는 손실리스크등을 평가한다. 그 밖에 은행은 신용, 시장, 운영리스크 외에도 금리, 유동성, 전략, 편중 리스크등을 감안해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는지 여부를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점검 및 적절한 감독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감독기능강화 축의 일환으로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의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 절차를 점검하고 리스크가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최저비율(8%)이상의 자본 보유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자본의 적정수준 이하 하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또한 시장규율 강화 차원에서 자기자본 세부내역과 리스크별 측정방법에 대한 공시를 확대 적용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시장규율 강화 배경에 대해 “시장참가자가 스스로 평가 및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건전영업을 유인함으로써 감독당국의 규제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owerzanic@fnnews.com 안대규기자

국가청렴위원회가 공기업 등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 및 감사가 비상임이사의 자료요청을 거절할 경우 그 이유를 비상임이사에게 직접 소명토록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청렴위는 또 지난 1년간 부패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인·허가 업무가 부패에 가장 취약한 분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청렴위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1년간의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모두 641건의 지적 건수 가운데 인·허간, 신고·등록 업무에서 부패 건수가 250건으로 가장 많았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청렴위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공기업 등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 및 자료요청권을 신설했다”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감사나 기관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은 감사나 기관장이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비상임이사의 견제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청렴위는 기관장이나 감사가 비상임이사의 자료요청에 불응할 경우 비상임이사에게 불응 사유를 직접 소명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토록 비상임이사의 견제기능을 강화토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한편 청렴위가 지난 1년간 부패영향 평가를 한 결과 부패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취약요인으로 ‘재량기준의 모호’ ‘재량범위의 과도’ 등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이 302건(47%)으로 가장 높았고 행정절차 불투명이 226건(35%), 과도한 부담과 특혜발생 가능성 등이 113건(18%)이었다. 기관별로는 건설교통부 소관 법령에 108건의 개선의견이 제시돼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고 산업자원부 69건, 해양수산부 49건, 재정경제부 47건, 국방부 36건 등이었다. 청렴위는 지난해 11월13일 현재 315건의 개선권고 사항 중 법제화가 진행 중이거나 법령 개정시 반영예정인 사항을 제외하고 88.7%가 수용됐다고 설명했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