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잠정합의로 모수개혁 속도
이르면 여야 협의를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야당이 43% 수용 전제조건을 내세운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을 놓고 여야 간 추가 조율이 필요한 만큼 최종 합의처리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4일 야당이 여당의 소득대체율 43%를 최종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연금개혁을 3월 중으로 처리할 것임을 시사, 그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모수개혁안 합의에 청신호가 켜졌다.
연금개혁 처리에 속도가 붙은 건 더불어민주당의 43% 소득대체율 수용결정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이재명 대표 지시에 따른 결정이라며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급 확대를 조건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국민의힘은 환영의 의사를 밝혔고, 이번 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가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에 따라 여야 간 큰 틀의 합의가 있었던 만큼 이르면 20일 본회의에서 합의처리 가능성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최근 "세부적인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야 한다"며 "본회의 통과 시점은 다음 주 정도로 생각해 양당 간사 간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 내에서도 민주당이 제안한 옵션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제안한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 제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둘째 자녀부터 혜택을 받는 현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를 첫째 자녀부터 확대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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