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탐지·요격·무력화 시스템을 개발 중인 딥마인드플랫폼은 고성능 전자전 재밍 기술을 보유한 에이치더블유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드론 킬 체인’ 시장의 글로벌 선두 진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드론 탐지·요격에 특화된 고정밀 자동화 시스템, AI 기반 자폭 드론 역공 체계, 지능형 전자전·재밍 체계 등으로 구성된 다층·다단계 통합 방어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나아가 공동 마케팅과 시장 개척은 물론, 상호 투자와 연구개발(R&D) 자원 공유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드론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현대전 양상 속에서 한국의 킬 체인 시스템은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방산 기술이 단순 수출을 넘어 전자전 분야의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와 전자전이 융합된 드론 킬 체인 시스템은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정의할 결정적 기술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딥마인드 플랫폼은 능동형 초정밀 레이더와 열영상·음향·영상 융합 분석 기술을 활용해 수 킬로미터 밖에서 지름 20cm 이하 소형 드론까지 탐지 가능한 추적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회사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AI 자폭 드론’은 군집 표적 식별, 적외선·전자파 감지, 곡선 궤도 타격 기능을 갖춰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 에이치더블유는 전자전 재밍 기술 분야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당시 미국 측에 처음으로 안티드론 재밍 기술을 제공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후 육군본부, 합동참모본부, 대통령실 등 국내 안보 핵심 기관에도 해당 기술이 도입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 기술은 단순한 통신 교란을 넘어 복합 주파수 간섭과 위성 신호 무력화를 통해 고위험 드론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회사는 GPS 교란, RF통신 차단, 명령 해킹 등으로 드론을 무력화하는 지능형 재밍 시스템을 실전 배치했고, 중동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수출 협상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좌표 기반 정밀 전파 방사 기술을 바탕으로 아군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 드론 만을 선별 타격하는 기능은 2024년 미 해군의 RF 작전보다 한 단계 진보한 형태로 평가받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탐지부터 분석, 식별, 요격, 전자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지능형 통합 전장 플랫폼을 구현한다는 전략이다. 딥마인드 관계자는 “이번 드론 킬 체인 시스템은 위협을 자동 감지하고 동시 대응하는 AI 기반 전장 지능 체계로 진화 중”이라며 “대한민국이 미래 전장에서 기술·전략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전장 환경은 고비용 미사일 요격체계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드론 무력화 기술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중동, NATO,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중심으로 전자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에이치더블유의 지능형 재밍 기술과 딥마인드의 AI 융합 시스템은 이러한 흐름에 부합하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핵심적인 국방예산을 삭감했음을 지적,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던 해당 예산 삭감 규모만 대략 63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당시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궁금할 지경"이라면서 민주당의 핀셋 국방예산 삭감 의도와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삭감한 올해 국방 안보 분야 예산은 킬 체인 지위정찰사업(4852억원 삭감), 유도무기 전력화 장비 후속 지원 사업(315억원 삭감), 대량응징보복 핵심 부대 특임여단 전력보강 예산(35억원 삭감),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 도입(114억원 삭감), 전술데이터링크시스템(Link-16) 성능 개량(796억원 삭감), 155mm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66억원 삭감), 접적지역 대 드론 통합체계 예산(99억원 삭감) 등 6277억원 정도다. 이외에도 초급간부 처우 개선 예산 141억원과 국가유공자보상금 예산 179억원도 삭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해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같은 국방예산 삭감에 대해 민주당은 전체 예산 중 겨우 0.65%만 깎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그 0.65%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라면서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두 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이라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의 핵심인 정찰자산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소개했다. 실제 핵심 전력인 지위정찰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4852억원 감액했고,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무려 78% 수준인 796억원이 삭감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도 예산 삭감으로 개발이 중단될 위기"라고 말했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을 위해 예산 119억5900만원을 책정했지만, 민주당이 96%인 114억원을 삭감해 5억원만 남긴 것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은 84%를 삭감했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주먹이 세도 앞이 보이지 않으면 싸울 수 없듯이, 감시정찰 자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무용지물"이라면서 "게다가, 최근 북한의 드론 공격이 가장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드론 방어 예산 100억원 가운데 무려 99억5400만원을 깎아서, 사업을 아예 중단시켰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핵심적인 국방예산을 삭감했음을 지적,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을 삭감했다"고 일갈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궁금할 정도"라면서 민주당의 국방예산 삭감 의도와 배경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해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같은 국방예산 삭감에 대해 민주당이 전체 예산 중 겨우 0.65%만 깎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그 0.65%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라면서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두 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이라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의 핵심인 정찰자산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핵심 전력인 지위정찰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4852억원 감액했고,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무려 78%를 삭감했다"면서 "우리 국민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도 예산 삭감으로 개발이 중단될 위기"라고 언급했다. 또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을 위해 예산 119억5900만원을 책정했지만, 96%를 삭감하고 5억원만 남겼다"면서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은 84%를 삭감했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주먹이 세도 앞이 보이지 않으면 싸울 수 없듯이, 감시정찰 자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무용지물"이라면서 "게다가, 최근 북한의 드론 공격이 가장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드론 방어 예산 100억원 가운데 무려 99억5400만원을 깎아서, 사업을 아예 중단시켰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핀셋 국방예산 삭감에 대해 윤 대통령은 거대야당이 특정 세력과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하면서 국방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창설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인력 보강과 시설공사·지휘통제체계 구축 등 후속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10월쯤 전략사를 공식 창설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 산하로 창설되는 전략사의 초대 사령관은 공군 중장이 맡고, 이후에는 육·해·공군 중장이 돌아가며 맡게 된다. 전략사는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스텔스 전투기·3000t급 잠수함 등 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며 적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하는 임무를 맡는다. 전략사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장을 맡고 있는 진영승 공군 중장이 초대 사령관으로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한다. 예하 부대로는 미사일과 사이버, 무인기(드론), 특수임무 분야 부대 등이 있다. 전략사는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면 해·공군 전략자산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갖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략사령부는 군의 전략적 능력을 활용해 고도화하는 북한 핵·WMD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전략부대"라며 "일체형 확장억제를 구현해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미래 전략환경 변화에 대비해 군의 전략적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략사 창설준비단 부대 위치는 지휘·통제 여건과 핵·전자기펄스(EMP) 방호력 등을 고려해 서울 관악구 남태령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로 정해졌다. 이후 사령부 편성이 확대되면 군 당국은 이전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군 전략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 조기경보 체계를 통제하는 미군 전략사령부의 카운터파트이기도 하다. 때문에 전략사는 미군 주요 부대와 공조해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발전을 논의하고 이와 연계한 훈련도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 전략사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에도 이해당사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올 후반기 창설 예정인 전략사령부에 창설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창설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차관은 "전략사령부는 한미 핵협의그룹(NCG) 운용과 연계하여 핵·재래식 통합작전 개념 및 방안 발전과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등 신영역에서 전투발전을 주도하는 부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참석한 전문가들은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 러북 관계 밀착 등 엄중한 안보상황과 시의적절한 전략사 창설에 공감하면서, 연합방위체제에서 전략사의 임무수행체계와 효과적인 전력운용, 미래 역할 확대방향 등을 조언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전략사가 비핵국가로서 전략적 수준의 부대 운용에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우리 군은 전략사의 모체 조직으로 합동참모본부에 '핵·WMD대응본부'를 창설했고, 이를 확대해 전략사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전략사는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등에 이어 합참의장이 지휘·감독하는 7번째 합동부대가 된다. 전략사령부는 우리 군의 3축 체계, 킬체인(Kill Chain)·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핵·WMD 대응체계를 총괄하는 성격의 기구로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3000t급 잠수함 등 전략 자산의 작전을 지휘할 전망이다. 향후 군 정찰위성과 사이버·우주 주요 전력도 전략사가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4일 북한이 최근 시험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 "미완의 단계"라고 평가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대규모 공습이 감행에 대해선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북, 신형 고체연료 극초음속 IRBM 마지막 활공 비행 미완 신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이 지난 3일 관영 매체를 통해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한미가 정밀 분석한 결과, 극초음속 환경 속 마지막 활공 비행이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일단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올해 1월 시험발사 때는 극초음속 탄두의 모양이 원뿔형이었지만, 이달 초 시험발사에선 활공형으로 달라졌다면서 "일부 기술적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개발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2021년 9월부터 총 5차례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작년까지 3차례 시험발사에선 액체 연료를 사용했고, 올해 1월과 이달 초 두 차례 시험발사에선 발사 준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고체 연료를 사용했다. 그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사거리가 1000㎞ 이상이라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 공격보다는 (주일미군 등) 미군 증원 전력에 대한 타격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면서 회피 기동으로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발사 전 타격하는 '킬 체인'이나 활공 비행 전 중간 단계 타격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라며 "지난해 30여 차례 미사일 발사에 8000억∼1조3000억원을 사용했고, 이는 2년 치 식량 부족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란, 이스라엘에 전격 공습..힘에 의한 억제 태세, 평화 유지에 책임감 신 장관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대규모 공습이 감행에 대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번 공습에 대한 시사점을 묻자 "불길이 대한민국으로 붙지 않도록 확고한 힘에 의한 억제 태세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더욱더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현대 전쟁은 '드론전'으로 시작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 군도 인공지능(AI) 국방, 드론 작전사령부 등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란은 14일(현지시간) 드론과 탄도미사일 등을 동원해 이스라엘에 대한 공습을 전격 개시했다. 이는 지난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한 데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북 미사일 개발에 2년치 식량 비용 탕진, GPS 교란 공격엔 큰 영향 없어 신 장관은 최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공격을 한 것에 대해서는 "큰 물리적 피해는 없었지만, GPS 공격 중에 우리 함정이나 선박에 일시적 장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군용 장비는 대부분 항재밍 장치가 있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민간 선박은 조금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의 GPS 공격을) 즉각 회피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에 이어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제법 높다"고 전망했다. 신 장관은 "대만에서 위기 발생 시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며 주한미군과 함께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위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동북아, 대만,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훨씬 중요한 가치"라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최근 찰스 플린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이 채널A과의 인터뷰에서 '대만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군이 동맹의 힘을 보여줬으면 한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즉각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로 약 349조원을 투입하고, 무기 구매·개발 등 군사력 건설에 사용하는 '방위력개선비'로 총 113조9000억원을 투입해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및 소형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무기체계 개발에 나선다고 12일 공개했다. 국방부는 이날 공개한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서 이같이 밝히고, "킬체인 역량 강화를 포함한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강화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인건비 등이 포함된 전력운영비는 같은 기간 234조8천억원으로 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 대비 10조8천억원 늘었고, 연평균 증가율은 5%다. 국방비는 올해 57조원에서 연평균 7% 늘어 2028년 80조원으로 늘어나고, 국방비에서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0%에서 2028년 36%로 확대된다. ■북한 전역 24시간 도발징후 감시, 3축 체계 역량 강화 집중 국방부는 우선 킬체인 역량 강화 차원에서 북한 전역의 도발 징후를 조기 포착·감시할 수 있는 △초소형위성 수십대를 궤도에 투입해 체계를 갖추고 정찰위성 5기·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를 확보 △여러 정찰자산이 수집한 영상을 빠르게 융합·분석할 수 있는 다출처영상융합체계(완성형)도 전력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지하 장사정포 진지 등 갱도를 관통해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Ⅰ)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사거리·관통력이 증대된 KTSSM-Ⅱ 연구개발을 이어가며, △고성능 스텔스전투기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3000톤급 이상 잠수함(장보고-Ⅲ) 추가 확보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군 당국은 또 잠수함 전력 강화를 위해 3척의 '장보고-Ⅲ 배치(Batch·유형)-Ⅰ' 전력화를 완료하고, 이를 개량한 3척의 '배치-Ⅱ' 잠수함도 일부 전력화해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군집·자폭드론과 강력한 전자기펄스를 방사해 적 전자장비 부품을 파괴하고 오작동을 유도하는 전자기펄스(EMP)탄 등 물리적·비물리적 타격수단도 함께 발전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KAMD 능력 확보와 관련해선 △탄도탄 추적 능력을 갖춘 정조대왕함급 이지스구축함함을 순차적으로 전력화하고,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방어체계(M-SAM) '천궁-Ⅱ'와 하층 미사일 방어체계 PAC-3 '패트리엇' 유도탄 및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방어체계(L-SAM) 등을 확보해 수도권과 핵심시설 등 주요자산에 대한 상·하층 방어능력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합·다층 방어체계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한 장사정포요격체계(LAMD)과 M-SAM-Ⅲ·L-SAM-Ⅱ 등 개발도 함께 진행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KMPR 능력 강화를 위해 △고위력·초정밀·장거리미사일을 지속 개발·확보하고, △북한 내 종심 지역 및 지도부를 원점 타격할 수 있는 특수전부대의 공중 침투·타격 능력을 강화해 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WMD 공격 징후를 조기에 탐지·대응하고 유사시 압도적으로 응징하기 위한 것으로 △선제타격을 뜻하는 '킬체인'과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그리고 △북한의 공격 상황 발생 뒤 적 지휘부 등을 보복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기존 육해공 전력 증강, 무인기·사이버 위협 등 비대칭 위협 대비태세 강화 국방부는 북한의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에 따른 대비태세도 강화해가겠다"며 △무인기를 탐지·식별해 교란 신호를 발신하는 '소프트킬' 방식의 소형무인기대응체계와 △접적·중요지역 대(對)드론 통합체계 등의 전력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무인기를 직접 타격해 격추할 수 있는 '하드킬' 방식의 레이저대공무기 연구개발·전력화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사이버 전장 상황을 가시화하고 위협정보를 수집·분석·공유할 수 있는 사이버전장관리체계 개발과 △적 주요시설 전력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정전탄 개발 및 전력화 등을 함께 추진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해공의 기존 전력 증강 차원에서 △차륜형 장갑차 및 K-2 전차 작전지역 확대 △신형 호위함 등 전력의 첨단화 △F-15K 전투기 성능 개량 및 F-4·5 등 노후 전투기의 KF-21 대체 등이 각각 진행되며 공군 C-130H 수송기 성능 개량과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확보, 특수임무여단 추가 전력보강 등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적 레이더와 지휘통신망에 대한 전자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전자전기 및 적 레이더·대함유도탄에 대한 전자공격을 수행하는 '함정용 전자전장비-Ⅱ' 등의 연구개발도 진행된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연구기관 인프라를 보강하고 △근무인원의 처우를 개선하며 △핵심기술 개발 및 기초연구·부품 국산화 등 첨단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역량 확보를 통해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 고도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국방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새로운 부대로 해군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하고, 공군 미사일사령부에 L-SAM 운용부대를 추가하며, 미래전을 준비하는 국방 인공지능(AI) 센터도 내년에 창설하기로 했다. 전력 운영 분야에선 창끝 부대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에 앞으로 5년 동안 1조8천억원이 투입된다. 단기복무 수당을 장교의 경우 현행 9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한다. 각종 수당 인상을 통해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을 중견 기업 수준으로 올리고, 간부 숙소도 1인 1실로 개선한다.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는 하루 1만3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올리고, 8∼10인실 병영생활관은 2∼4인실로 바꾸기로 했다.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면서 초급간부는 올해 6만7천명에서 6만4천명으로 3천명 줄이고, 중·소령 및 상사 등 중간간부는 5만1천명에서 5만7천명으로 6천명 늘리기로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170㎜ 자주포 및 240㎜ 방사포(다연장로켓) 등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해 이를 방어, 요격하는 ‘한국형 아이언 돔’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 개발 및 양산에 약 3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전면적인 보완대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LAMD 북한 170㎜ 자주포탄 요격 능력 ROC에서 빠져 복수의 정부 및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오는 2026년을 목표로 개발중인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 240㎜ 및 300㎜ 방사포탄(로켓탄) 요격이 가능하지만 170㎜ 자주포탄 요격 능력은 군 작전요구성능(ROC)에서 빠져 제외된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소식통은 “북한의 170mm 포탄은 실제 105mm 포탄 수준으로 위력이 세지 않고 이를 탐지, 방어하는 요격체계 개발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 요격대상서 제외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 장사정포는 170㎜ 자주포 140문, 240㎜ 방사포 200문을 합쳐 모두 340문 정도로 알려졌다. 우리 군 당국은 이들 북한의 장사정포가 우리 수도권에 개전(開戰) 1시간 내에 최대 1만2160여발의 포탄을 퍼부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의 170㎜ 자주포 140문이 5분에 2발, 시간당 최대 3360발 발사에 더해 240㎜ 방사포 200문이 22개를 한 다발로 묶은 22연장을 기준으로 1시간 동안 2차례 재장전 발사가 가능하다는 기준으로 시간당 8800발의 로켓을 쏠 수 있다는 단순 산술 계산을 합한 것이다. ■이스라엘 ‘아이언 돔’ 하마스의 대량 로켓 공격 한계 신원식 국방장관도 지난 1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대화력전 수행본부를 방문해 “적이 도발하면 몇시간 안에 북한 장사정 포병 능력을 완전히 궤멸시킬 수 있도록 작전 수행체계를 발전시키고 전력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아이언 돔’은 요격률 75% 내외로 로켓탄과 근거리 포탄·박격포탄도 요격할 수 있지만 이번에 하마스의 대량 로켓 공격에 한계를 드러냈다. 수백발 이상의 로켓탄·포탄이 한꺼번에 날아올 경우 아이언 돔 요격 시스템으로 다 막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타격수단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스라엘 아이언 돔은 10개 포대가 배치돼 최대 800발 정도의 로켓·포탄을 동시에 막을 수 있었지만 ‘한국형 아이언 돔’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 갱도진지 타격에 효과적인 타격수단은 최대 사거리 180km로, 오차가 1~2m에 불과한 한국형전술지대지미사일(KTSSM)과 북 장사정포 도발 상황을 실시간으로 탐지·타격할 수 있는 정찰·타격 드론을 활용한 타격체계 등이 효과적인 수단이다. 특히 우크라이나전에선 미국 스위치 블레이드 드론 등이 러시아군 공격에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 아이언돔의 보완책, 한국형 3축체계에서 단초 찾아야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북한의 70mm 자주포 대응이 어려운 한국형 아이언돔의 보완책에 대해 "가성비와 실효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형 아이언돔의 한계를 보완할 수단을 촘촘히 따져볼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한국형 3축 체계가 그 보완책의 단초를 제공한다"고 짚었다. 한국형 3축체계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로 핵·미사일을 탐지해 발사 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공격을 받았을 때 압도적 전력으로 북한을 초토화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나뉜다. 반 센터장은 "이 중 한국형 아이언돔은 근거리 방공체계로 Kill Chain과 함께 KAMD와 결부되는 ‘거부적 억제’이고, KMPR은 ‘응징적 억제’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방공의 완전성이 일부 결여된 상황에서 아측 피해를 막기 위해 자위권을 가동시키는 선제타격 개념의 Kill Chain 기반의 거부적 억제 가동과 연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170mm 타격임무 '능력’ 만큼 중요한 것이 ‘의지’... 드론 등 정보자산 능력 확충해야 그는 또 "지난 9월 창설한 드론사령부의 역할 중 하나로 170mm 타격임무를 부여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결정자와 군수뇌부의 ‘의지’를 높이고 이를 현시하는 측면에 관심을 가져야하는 이유는 '능력’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의지’인 까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다 완벽한 한국형 3축체계 가동을 위해서는 ‘의지’와 ‘능력’ 모두 중요할 것"이라며 "우선 170mm 자주포 타격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자산 능력을 확충하고 기존 타격자산 외에 드론 등을 활용해서 스스로 찾아내어 타격하는 능력을 신장시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실전에선 정보만 가지고 선제타격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상대방이 아측이 절대 선제타격할 수 없다고 오판하는 순간 장사정포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북 무인기 작전 등을 주요 임무로 하는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올 4월 입법 예고됐던 드론작전사 창설을 위한 '드론작전사령부령'(대통령령)을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데 이어 27일 제정공포했다. 드론작전사 창설은 지난해 말 북한의 무인기 도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그 대응책 가운데 하나로서 올 1월 창설 준비가 본격 시작됐다. 북한의 무인기 위협은 물론,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추세에 따라 윤 대통령의 결심 약 반 년 만에 신속 확정된 것이다. 정부는 "드론에 의한 공중침투 위협이 커짐에 따라 적의 위협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력을 강화하고 드론을 활용한 작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드론작전사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령에 명시된 드론작전사의 임무는 △적 무인기 대응을 위한 탐지·추적·타격 등 군사작전과 △전략적·작전적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 군사작전·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 △그 밖의 드론작전 관련 사항 등이다. 우리 군은 내부적으로 북한이 서울 상공으로 무인기 1대를 보내면 그 10배 이상의 무인기를 평양으로 날려 보내 핵심 목표물 상공을 휘젓고 다니도록 조치하는 등의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북한의 다양한 비대칭 위협에 대응해 방어적 성격의 작전뿐만 아니라 공세적 임무에도 드론을 활용하겠단 의미로 해석된다. 드론작전사는 앞으로 각 군·제대별 전력과 별도로 자체 전력을 지휘·통제하며,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KMPR) 지원, 북한의 전쟁 지도부 및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 등에 대한 실시간 감시, 후방지역 작전 지원 등 임무도 맡을 전망이다. 군 당국은 현재 드론작전사 주둔지 선정과 소형 무인기 등 운용 전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현재 각급 부대에서 드론·무인기를 운용하고 있으나 별도의 사령부 조직은 없다. 때문에 군 당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는 올 9월로 예상되는 드론작전사 출범에 앞선 주둔지 확정이다. 현재 드론작전사 본부 주둔지로는 경기도 포천의 옛 군부대 부지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사령부 예하 부대의 실제 드론 운용은 다른 지역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포천시의회는 "포천시민의 입장을 무시한 일방적·암묵적 배치를 결정한 정부를 규탄한다"며 드론작전사령부의 포천 주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의회는 시민 1000명을 표본으로 다음달 초 드론작전사 배치 관련 여론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드론작전사 주둔지로) 언급되는 지역들 외 지역들도 검토되고 있다"며 "(드론작전사가) 어느 곳에 창설될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잘 설명하도록 하겠다"며 "(주둔지가) 확정되면 지자체, 주민대표들과 협의할 것이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부대를 창설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북한 전 지역을 정찰·감시할 수 있는 저가형 소형 정찰용 무인기 100여대를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제작·도입할 계획이며 드론작전사에서 임무를 수행할 장병들을 육·해·공군 각 부대에서 선발하는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군 당국은 '전파침묵' 방식 비행과 임무 지역 정찰·타격이 가능한 저가 소형 무인기 개발에 7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올 7월 초도납품, 8월 초도비행을 거쳐 11월엔 이 소형 무인기의 최종 납품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또 태양광 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해 고고도에서 장거리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드론을 이미 확보했고, 연말까진 북한군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형상의 소형 무인기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최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 안보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북한의 정세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한편 무력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외교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향하면서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한미공조의 기초 위에서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방부도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공과 같은 비대칭 위협에 맞서 압도적 대응능력을 갖춰나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와 국방부로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북한의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등 종합적 측면에서 북한의 정세를 정밀하게 분석한 기초 위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서는 한미 간 확정억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상대방에 의존하는 그러한 평화는 지속될 수 없는 평화고 가짜평화"라며 "북한의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한미 간 확장억제의 분야별 협력을 더욱 더 공고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한국형 3축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줄 것"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공동대응 방향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소위 말하는 공동기획, 공동실행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한국이나 미국이나 서로 북핵에 대한 위협에 함께 노출돼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공동실행에는) 도상연습(TTX), 시뮬레이션도 있고 핵 투발수단의 기동에 관한 연습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뛰는 국익외교 이날 업무보고를 진행한 외교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확실히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2 장관회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등 한미 외교·국방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화할 계획이다.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를 통한 국제연대와 독자제재를 포함해서 전례 없는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국제제재망을 우회해 핵과 미사일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차단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아세안 순방 기간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간다. 박 장관은 "외교부는 포용과 신뢰와 호혜, 3대 원칙을 바탕으로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 질서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올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개최하는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바로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경제를 살리는 외교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프라·건설·방산·원전의 해외진출을 전폭 지원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해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동맹 70주년인 미국과는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격상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안보·경제·기술·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내실화해 행동하는 동맹으로 구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양자 차원의 미국 방문이 추진된다. ■힘에 의한 평화 구현 국방부도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타격체계인 킬체인 분야에서 지대지 미사일, 공대지 유도탄 등의 보유량을 대폭 늘리고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보자산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올해 군정찰위성 1기를 발사할 계획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최초로 우리가 군 독자 정찰위성을 운용하게 된다"며 "그리고 2025년까지 추가로 4개를 더 운용해서 위성이 한반도를 재방문하는 주기를 대폭 단축하겠다"고 했다. 최근 영공을 침범해 논란이 된 북한의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작전 개념을 보완하고, 추가로 필요한 전력을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형 무인기 대량생산, 스텔스무인기, 드론 킬러 드론을 개발할 방침이다. 합동드론사령부도 창설해 다목적부대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서는 한미 간 시행하는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올해는 최초로 군 대(對) 군 형식으로도 진행할 계획이다. DSC TTX는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가정해 한미 간 정책분야 위주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토의하는 연습으로, 2021년 9월 이후 열리지 않다가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정례화가 합의돼 내달 개최될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