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K-팝, 소프트웨어 선전에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저작권 무역수지가 15억2000만달러 흑자로 반기 기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특허·프랜차이즈권 등 산업재산권 적자폭이 확대됐지만 저작권 수지 흑자폭이 1년새 두 배 가량 늘면서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년 만에 흑자 전환했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3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반기 기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던 2019년 하반기(3억5000만달러 흑자) 이후 두 번째로 가장 큰 폭 흑자다. 저작권이 역대 최대 흑자를 내면서 산업재산권 적자폭을 상쇄한 결과다. 저작권은 15억2000만달러 흑자로, 2019년 하반기(14억1000만달러)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반기 기준 가장 큰 폭 흑자를 냈다. 지난해 상반기(8억1000만달러), 하반기(7억1000만달러) 흑자와 비교하면 흑자폭이 두배 가량 확대됐다. 특히 문화예술저작권과 연구개발·소프트웨어(SW) 저작권 흑자폭이 늘어났다. 문화예술저작권은 한류 콘텐츠 수출이 호조를 보여 2020년 상반기 이후 7개 반기 연속 흑자를 냈다. 3억4000만달러 흑자로 반기 기준 흑자폭 역대 2위다. 이 중 음악·영상이 2억8000만달러로 K-팝의 인기를 증명했다. 연구개발 및 SW저작권도 2억8000만달러 흑자로 역대 두 번째로 가장 큰 폭 흑자를 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가 15억1000만달러 흑자로 반기 기준 흑자폭 2위를 기록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3억6000만달러 적자를 냈지만 전년동기(7억2000만달러 적자) 대비 적자폭을 줄였다. 한국은행은 "문화예술저작권과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모두 흑자폭이 늘어나며 2010년 통계편제 이후 반기 기준 저작권이 최대 흑자를 냈다"고 설명했다. 반면 산업재산권은 10억8000만달러 적자로 전년동기(3억7000만달러) 대비 적자폭이 확대됐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이 5억7000만달러 적자로 1년전(1억1000만달러 적자)과 비교해 적자폭이 늘었다. IT·자동차 관련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입이 확대된 영향이다. 상표권도 의류잡화 관련 상표권·프랜차이즈권 수입이 늘어나면서 6억1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동기(4억2000만달러) 대비 적자폭이 약 2억달러 늘었다.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전체로는 5억2000만달러 적자를 내서 역시 전년동기대비 적자폭이 확대됐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차별화 양상도 뚜렷했다. 국내 대기업이 28억5000만달러 흑자를 내 반기 기준 흑자폭이 역대 1위였던 반면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2억7000만달러 적자로 역대 가장 큰 폭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대기업은 현지법인에 대한 특허권, 상표권 등의 수출이 확대됐다"라며 "중소기업은 컴퓨터프로그램 수입 확대로 적자를 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8억6000만달러 흑자로 반기 기준 최대 흑자를 낸 반면,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은 흑자폭이 줄었다. IT 경기 부진으로 수출이 둔화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도매 및 소매업은 의류브랜드 상표권 수입이 확대되면서 4억달러 적자를 냈다. 거래상대별로는 미국과 영국에 대한 적자폭이 확대된 반면, 중국은 흑자폭이 증가했다. 자동차 관련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입 확대로 미국에선 11억1000만달러 적자, IT 관련 산업재산권 수입 확대 등 영향으로 영국 대상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도 17억3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영국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적자다. 반면 베트남에 대해서는 7억7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중국과의 거래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및 2차전지 관련 특허·실용신안권 수출이 늘어 13억5000만달러로 흑자폭이 늘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는 최근 협회명과 이메일을 사칭한 스팸 이메일 악성코드 감염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사용 중', '불법 소프트웨어(SW) 사용 제보' 등의 제목으로 위장한 스팸 이메일로 악성코드 감염 등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 이들은 주로 이용자 PC에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발견으로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 및 SW, 폰트 파일 점검 스마트 체크 서비스 안내를 가장한 내용으로 SPC를 사칭하고 있다. 유병한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장은 "협회 차원에서는 개별적으로 저작권위반 통보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협회를 사칭한 의심스러운 메일을 받을 시, 열지 말고 반드시 협회로 문의 또는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SPC에 따르면 사칭 메일 내 첨부파일 및 링크 다운로드 시 랜섬웨어 감염 등 보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바로 삭제해야 한다. SPC는 협회 사칭 메일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와 제보를 진행하고 악성 사이버사기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보다 더 강화할 예정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소트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 단체로의 도약, 공적역할 강화 등을 통해 전문성 확보에 나선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PC는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2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난 한 해 주요 성과 보고와 2023년 중점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소프트웨어(SW) 저작권 이슈가 불법복제, 카피 등 과거의 낡고 뻔한 패키지 기반에서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등 윤리적·법적 논의와 다방면의 해결방안이 함께 필요한 부분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SW 저작권, SW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과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SPC는 기존의 SW 저작권 보호 활동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신기술 SW 및 SW 지식재산권에 대한 미래 이슈를 미리 파악하고 관련 분야의 정책 수립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주요 실천과제로 △국내 최고 SW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 단체로서의 재도약 △SW 및 SW 지식재산권 기반 안정적 교육 및 인력양성 도모 △협회의 공적 역할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3대 실천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병한 SPC 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손을 맞잡고 SW 가치와 기업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SPC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협회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5일 전력전자학회와 소프트웨어(SW) 저작권 보호 및 SW 정품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반도체, 그린 에너지, 자율주행, 우주·항공시대의 핵심 분야인 전력전자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성 제고 △올바른 SW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 제고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인 SW 분야의 건전한 유통과 올바른 SW 사용문화 정착 추진 등을 통해 관련 산업 전체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전력전자기술은 전력용 반도체를 이용해 일반 전기에너지 형태를 각종 기기나 설비 또는 특수한 형태로 바꾸도록 제어하는 기술로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핵심기술 분야다. 특히 자율주행과 신재생에너지, 첨단 항공기 및 방산 분야, 우주항공 분야 등의 최첨단 산업에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새로운 지식재산권 보호 이슈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양 기관은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SW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보공유 및 신기술 습득을 위한 자료 교환 등 상호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품 SW 사용문화 확산을 위한 관련 학술행사 및 캠페인 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대학과 기업의 올바른 SW 사용 및 관리 방안 등 정품사용 환경 정착을 위한 SW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 지원에도 나선다. 유병한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장은 “4차 산업 기술의 차세대 핵심으로 떠오른 전기차, 자율주행차, 클라우드 서버 등은 고도의 전력용 반도체 기술과 SW 인프라가 합치되어 구현되는 첨단·융합기술 분야”라면서 “더 높은 비상을 위해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국내 전력용 반도체 기술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SW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등 양 산업 분야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SW 산업 육성과 저작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민간단체다. SW 불법복제 방지 및 계몽 활동, SW 가치 인식 제고, 정품 SW 사용 환경 정착을 통한 국내 SW 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국내 소프트웨어(SW) 유통 활성화와 기업들의 신속하고 적확한 SW 구매 진행을 위해 'SW구매대행서비스'를 정식 오픈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SW 구매를 계획하거나 추진 중인 기업을 위해 무료로 진행한다.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SW유통사(판매처)를 대신해 필요한 구매상담 컨설팅과 견적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이 SW 구매를 결정하는 데에 소요되는 통상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국내 많은 기업들이 국내외 SW를 구매를 계획할 때 기업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다수의 유통사로부터 견적을 받거나 SW 기능 관련 상담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정보 공개 없이는 원활한 상담이 불가하여 다소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SW구매대행서비스의 모든 과정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운영된다. SW 구매를 의뢰한 기업(신청인)이 SW 구매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기업의 어떠한 정보도 유통사(판매처) 등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유병한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장은 "그동안 SW 구매에 있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했던 기업들에게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면서 "본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지고 SW 유통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W구매대행서비스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소프트웨어자산관리(SAM) 토털케어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17일 숭실대학교 법과대학과 지식재산권 기반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지식재산 기반 창업 및 계약 전문가 과정 공동 운영 △하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관련 학술행사 공동 개최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협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여름방학부터 숭실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기반 창업 및 계약 전문가 과정’이 진행된다. 해당과정에서는 지식재산 기반 창업, 무형자산 관리, 지식재산 라이선싱 등의 이론과 실무 강연이 이뤄진다. 우수학생에게는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학술행사도 개최한다. 유병한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은 “혁신과 융합의 키워드로 신 소프트웨어(SW) 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식재산 융합인재 육성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효과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4차 산업혁명의 지식재산 핵심 인재 육성 기틀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SW 산업 육성과 저작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민간단체다. SW 불법복제 방지 및 계몽 활동, SW 가치 인식 제고, 정품 SW 사용 환경 정착을 통한 국내 SW 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 신지호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24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에서 2021 '시샘(ⓒSAM)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인증 제도는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의 국제표준인 ISO 19770-1(프로세스 및 단계별 적합성 평가)에 따라 △소프트웨어(SW)관리 규정 및 운영지침 △통제환경 마련 △SW라이프사이클 관리 △보안 및 내ㆍ외부 감사 기준 등 체계적 관리방안에 기준을 맞춰 올바른 SW 사용환경 조성에 기여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이날 (ⓒSAM) 인증서를 수여 받은 김천시청, 구미시청, 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에스알, 인터그래텍, 씨케이디한국 등 총 6개의 기관과 기업은 SW관리·운영과 저작권사의 라이선스 정책에 따른 SW라이선스 부문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선발됐다. 인증서를 수여 받은 기관과 기업은 SW와 관련한 법적 경제적 리스크 해소가 가능하고 정품 SW사용 기관·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저작권 법률자문, 임직원 대상 SW라이선스 실무교육, 국가공인 SW자산관리사 자격시험 지원 등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유병한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은 "정품SW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협회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라는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시샘 인증을 획득하는 기업과 기관이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와 회원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16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소프트웨어(SW)·데이터 관련 저작권 분야 협력 강화와 가치평가·감정 등 신사업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양 기관은 △소프트웨어.데이터 등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론 개발 △소프트웨어.데이터 등 SW-IP 기반 다양한 객체에 대한 감정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관련 신사업 발굴 및 학술행사 공동 추진 등 상호협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유병한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은 “최근 혁신과 융합이란 키워드로 신 SW 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SW 지식재산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의 협약을 통해 SW 선순환 생태계의 균형적 발전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SW 산업 육성과 저작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민간단체로 SW 불법복제 방지 및 계몽 활동, SW 가치 인식 제고, 정품 SW 사용 환경 정착을 통한 국내 SW 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유병한· 사진)는 24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2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주요 성과에 대한 설명 및 2021년 중점 사업 방향과 계획을 보고했다. 유병한 회장( 사진)은 연임에 성공했다. 유 회장은 "재임 기간 동안 디지털 비대면 시대의 핵심기술인 SW의 가치를 지키고 높이는 문화 정착에 앞장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제보 건수가 연간 1000건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SPC는 지난 2010년부터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제보를 받았다. 2018년 11월부터는 제보 시스템과 제보 방식의 편의성을 개선한 ‘엔젤(Angel)’ 서비스를 개발해 운영준이다. SPC가 2019년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 또는 개인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제보가 1083건이었다. 용도별로 일반 사무용 541건, 설계 255건, 그래픽 198건, 유틸리티 48건, 기타 41건 순이었다. 프로그램 유형별로는 일반 사무용 프로그램 및 백신 프로그램의 비중이 589건으로 약 54%를 차지했다. 특정 설계 프로그램에서의 불법복제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의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 됐다.  불법복제 유형별 비중으로는 정품 미보유가 63%, 라이선스 위반이 27%, 초과 사용 7%, 기타 3%의 비중 순이었다.  정품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해 쓰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SPC ‘엔젤(Angel)’ 서비스 관계자는 “기업이나 개인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 라이선스 범위를 고려하기 보다는 가장 저가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매 초기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향후 이용과정에서 라이선스 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책을 고려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작권 인식이 확대되었다고 하나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2020년에도 SPC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SPC 유병한 회장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SW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SW정품사용 문화는 정착되어야 한다” 며 “SPC는 SW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밝혔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