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가족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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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정경심 횡령 사실 알았다"
사모펀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에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횡령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에 상대로 '새로운 형태의 정경유착'이라며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공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2018년 5월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에는 정 교수가 '(컨설팅비에 대한 세금이)2200만원이 나와서 세무사가 확인 중'이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 교수는 지난 2017년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동생 명의의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같은 과정을 통해 매달 860만원씩 총 1억5795만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본다.정 교수의 이같은 문자메시지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엄청 거액'이라고 답한 뒤 '불로수익 할 말 없음'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같은 문자메시지는 조 전 장관이 스스로 불법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 얻은 수익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정 교수가 이같은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을 조 전 장관과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불로수익이라는 부정적 용어까지 써가면서 대화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 전 장관이 사전에 관련 의혹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사모펀드와 관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재성 기자
2020-06-04 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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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불로수익 종소세 2200만 폭망" 조국 "엄청거액"…檢 문자 재공개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횡령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문자메시지를 제시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재판에서도 같은 문자메시지를 제시하며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사모펀드 운영에 관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4일 정 교수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사모펀드 혐의 관련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나눈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제시했다. 2018년 5월 나눈 대화 내용에 따르면 정교수는 '글쎄 종소세(종합소득세)가 2200만원대가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 폭망이야ㅠㅠ'라고 하자, 조 전 장관은 '엄청 거액이네!'라고 답했다. 이어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에게 '6~7000정도 불로(不勞)수익 할 말 없음'이라고 보낸 뒤 "그러니 작년보다 재산 총액이 늘었지"라고 답장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차명 투자자산 운용을 통해 불로수익을 얻고 있는 것을 인식·용인하고 있었다"며 "조 전 장관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불로수익에 대한 세금문제에 대해 부정적 용어를 동원하면서 대화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정 교수와 동생이 나눈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다시 제시하며 정 교수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를 강조했다. 앞서 재판부 교체 전인 지난 1월31일 검찰은 2회 공판에서 같은 문자메시지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강남빌딩 이야기는 그만 하시고 넘어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방청객 일부에서 웃음이 터져나왔고 재판부가 "웃지 말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정 교수 측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범동씨에게 5억원을 대여해줬을 시점이 2015년 12월, 박근혜정부 시절로 조 전 장관이 공직자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공직과 관련이 없던 시절부터 이미 조씨가 익성을 내세우면서 익성을 통해 금융업에 진출하려 데 자신이 대여해준 돈을 초기자금으로 이용한 것일 뿐 자신은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추가로 5억원을 대여해준 것은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내줄 수 있다는 조씨의 말을 믿고 그저 이자만 꼬박꼬박 받을 생각만 했었다고 설명했다. 모든 의사결정은 조씨와 익성의 이봉직 회장, 이창권 부회장이 주도했고, 정 교수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정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조씨와 공모해 허위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pe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수익자가 교사하거나, 배임·횡령 행위 전반에 관여하건, 단순히 배임사실을 알면서도 소극적 이득을 취한 것인지 등 공범 성립에 대해 심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횡령의 공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이 검찰의 서증으로도 명확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WFM의 공장 가동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조씨로부터 들은 뒤 WFM 주식을 매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보가 이미 공개됐었고 정보가 나온 이후 주식이 떨어졌다"며 해당 정보가 미공개 주요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자본시장법상 최소 출자금액인 3억원 규정을 회피하고 가족이 총 99억4000만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에 거짓 보고한 혐의에 대해서도 "업무집행사원도 아닌 정 교수에게 허위변경보고의 책임을 묻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2020-06-04 17: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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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부부 문자' 법정공개…"불로수익 할말없음"(종합)
[서울=뉴시스] 옥성구 이창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횡령 범행을 인식했고, 이에 대한 근거로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컨설팅비를 '불로수익(노동 대가 외 수익)'이라고 언급한 문자메시지 내역을 검찰이 법정에서 제시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이 조 전 장관과 관련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혐의 관련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서증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지난 2018년 5월28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공개했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로부터 컨설팅비 명목 돈을 받은 뒤, 이에 대한 세금이 붙자 조 전 장관에게 하소연한 내용이다. 검찰은 "불법적 횡령 자금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정 교수와 남편 조 전 장관이 서로 협의한 내용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해당 문자메시지 내역을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문자메시지 내역에 따르면 정 교수는 '세금이 연간 2200만원 부과됐다'고 먼저 보냈고, 이에 조 전 장관이 '엄청 거액이네. 불로수익 할 말 없음'이라고 답을 보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같은 세금 문제에 대해 불로수익이라는 부정적 용어를 동원하면서 대화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다른 지위도 아니고 민정수석이라는 최고 책임자 지위에 있었는데 불법 수입과 관련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며 "당연히 알고 있다는 전제로 대화가 이뤄졌다는 점은 조 전 장관 인식이 어떠했는지 명확히 확인해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본건 범행에 통상 상상하기 어려운 공적 권한 남용이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사회적 혜택을 입은 고위층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두고 "도둑으로부터 지킬 의무가 있는 경찰이 도둑질한 경우"라고 비유도 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조 전 장관과 연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대여 당시 조씨 상황은 자동차 부품 회사 익성을 위해 일했고, 코링크PE 설립도 조 전 장관과 아무 관련 없이 제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역시 조 전 장관과 공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펀드운용보고서를 청문회 준비단이 요청한 것임에도 조 전 장관은 보고서를 받고 전달하지 않았다"며 "이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만 파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어 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공모 하에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이고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검찰이 이 부분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각 사실이 형사범죄 징계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앞서 재판에서도 공개했던 정 교수가 동생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나누며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고 한 부분을 재차 제시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실소유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에게 준 돈이 투자금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강남 건물 구입이 정 교수의 범행 동기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가 설명을 듣고 강남 건물을 사는 생각을 했고, 투자 구조도를 보면서 구체화하고 본인 스스로 투자를 통해 강남 건물을 구입할 수 있겠다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남 빌딩 얘기는 그만하고 넘어가라"고 제지했다. 이에 일부 방청객이 웃음을 터뜨리자 재판부는 "웃지 마시라"고 말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정 교수가 조씨에게 전달한 돈이 대여금이란 점을 부각시켰다. 변호인은 "정 교수 입장에서는 대여해주고 이자만 받으면 되는 거여서 누구한테 받는지 크게 관심이 없었다"며 "업무상 횡령의 공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서증조사를 마친 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정 교수가 전달한 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정 교수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와 업무상 횡령이라는 걸 알면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하지 못한 절차로 횡령해서 받았다면, 대여자인 지위에서도 업무상 횡령의 공동정범"이라며 "투자를 했든, 대여를 했든 다른 목적에서 중요할 수 있지만 재판부의 주된 (판단)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공판부터 시작될 사모펀드 의혹 관련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에서 이같은 점을 염두에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인지 여부도 이 사건 판단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교수의 다음 공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이날 조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며, 이튿날에도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leec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6-04 17: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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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정경심 횡령 알았다"…'불로수익' 문자공개
[서울=뉴시스] 옥성구 이창환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횡령 범행을 인식했다며, 이에 대한 근거로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컨설팅비를 '불로수익(노동 대가 외 소득)'이라고 언급한 문자메시지 내역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4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혐의 관련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서증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지난 2018년 5월28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공개했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로부터 컨설팅비 명목 돈을 받은 뒤, 이에 대한 세금이 붙자 조 전 장관에게 하소연한 내용이다. 검찰은 "불법적 횡령 자금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정 교수와 남편 조 전 장관이 서로 협의한 내용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해당 문자메시지 내역을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문자메시지 내역에 따르면 정 교수는 '세금이 연간 2200만원 부과됐다'고 먼저 보냈고, 이에 조 전 장관이 '엄청 거액이네. 불로수익 할 말 없음'이라고 답을 보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같은 세금문제에 대해 불로수익이라는 부정적 용어를 동원하면서 대화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다른 지위도 아니고 민정수석이라는 최고 책임자 지위에 있었는데 불법 수입과 관련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면서 "당연히 알고 있다는 전제로 대화가 이뤄졌다는 점은 조 전 장관 인식이 어떠했는지 명확히 확인해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역시 조 전 장관과 공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펀드운용보고서를 청문회 준비단이 요청한 것임에도 조 전 장관은 보고서를 받고 전달하지 않았다"며 "이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만 파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어 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공모 하에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앞서 재판에서도 공개했던 정 교수가 동생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나누며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고 한 부분을 재차 제시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실소유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씨에게 준 돈이 투자금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강남 건물 구입이 정 교수의 범행 동기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가 설명을 듣고 강남 건물을 사는 생각을 했고, 투자 구조도를 보면서 구체화하고 본인 스스로 투자를 통해 강남 건물을 구입할 수 있겠다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남 빌딩 얘기는 그만하고 넘어가라"고 제지했다. 이에 일부 방청객이 웃음을 터뜨리자 재판부는 "웃지 마시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leec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6-04 13: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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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자 공개하며 "정경심 '사모펀드'...조국 알고 있었다"
[파이낸셜뉴스] 사모펀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에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횡령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새로운 형태의 정경유착'이라며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공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2018년 5월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에는 정 교수가 '(컨설팅비에 대한 세금이)2200만원이 나와서 세무사가 확인 중'이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 교수는 지난 2017년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동생 명의의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같은 과정을 통해 매달 860만원씩 총 1억5795만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 교수의 이같은 문자메시지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엄청 거액'이라고 답한 뒤 '불로수익 할 말 없음'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같은 문자메시지는 조 전 장관이 스스로 불법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 얻은 수익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정 교수가 이같은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을 조 전 장관과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불로수익이라는 부정적 용어까지 써가면서 대화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 전 장관이 사전에 관련 의혹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사모펀드와 관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이같은 의혹들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배우자 조국의 민정수석 공적지위에 따라 이익관계 충돌 회피 의무를 저버린 채 거대한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며 "기본 구조는 정 교수가 공적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불법적 수익을 추구한 새로운 유형의 정경유착 범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11일 진행될 예정인 정 교수의 공판에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사모펀드를 운용한 업체의 실소유주 조범동씨가 소환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6-04 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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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이제 사모펀드 의혹 심리…재판 2라운드 돌입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상당수 진행된 가운데, 이번에는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한 심리가 시작된다. 정 교수의 혐의가 크게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교사 세 가지로 나눠지는 가운데 사실상 정 교수 재판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4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6차 공판을 진행한다. 정 교수 재판은 당초 사모펀드 관련 혐의부터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검찰은 관계자 접촉 및 진술 회유 등을 우려하며 정 교수의 구속기간 내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먼저 심리됐다. 당시 검찰은 '사모펀드 키맨'으로 불리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 사건이 종결된 후 사모펀드 관련 혐의가 심리돼야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씨 재판은 지난 2일 변론이 종결됐고, 오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정 교수 재판에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심리하며 '표창장 위조' 관련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허위 인턴 의혹' 관련 장영표 단국대 교수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다만 증인 소환에 한차례 불응한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등에 대한 신문 절차는 아직 남았다.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관련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상당수 이뤄진 가운데, 이날부터 정 교수 재판은 사모펀드 의혹 관련 심리를 시작한다. 이날은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한 서증조사를 진행한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정 교수는 조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지난 2018년 1~11월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용역료 명목으로 매월 860여만원씩 총 19회에 걸쳐 1억57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해 주식 처분 의무 규정에 따라 8억6000만원의 유휴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사모펀드에 14억원을 출자하면서 이를 99억4000만원으로 부풀려 금융위원회에 거짓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정 교수에게는 조 전 장관이 공직에 있었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하는 등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역시 적용됐다.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정 교수의 단골 미용사 구모씨는 '정 교수가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자신이 민정수석 배우자라서 주식거래를 못 한다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이 서증조사를 마치면 오는 11일과 12일 조씨를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할 계획이다. 이후 조 전 장관 최측근이자 청문회 인사팀장이던 김미경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 이상훈 코링크PE 대표 등을 차례로 증인으로 부른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6-04 05: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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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에 징역 6년 구형…30일 선고(종합)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박승주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코링크PE와 WFM 임직원들의 주요 진술과 증거를 보면 두 곳의 최고의사결정권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조씨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씨는 전형적인 기업사냥 수법을 통해 사적이익을 추구했다"며 "무자본 M&A 기법을 동원하고, 법인인수 및 운영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허위공시라는 범죄를 저질러 100억원에 육박하는 인수회사 법인자금을 횡령·배임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배우자로서 주식에 직접투자를 할 수 없는 정경심 교수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했고, 조씨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지위를 사업에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 교수는 조씨에게 거액을 투자하면서 조국 전 민정수석의 지위를 사업상 활용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강남 건물 꿈과 부의 대물림이라는 꿈의 실현을 위한 기회이자 수단을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씨의 범행은 권력과 검은 공생을 유착해 권력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은 그 같은 유착관계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추구한 범행"이라며 "정경유착의 신종형태의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이 사건 관련자 중 유일하게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실제 사건 관련자들은 검찰 주장처럼 조 전 장관이나 정 교수가 아니다"라며 "혼자 구속되고 조국 가족이라고 해 관련자 진술들이 실제와 부풀려져 한없이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가 인정하는 죗값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지만 단지 조 전 장관 가족이어서가 아닌, 저와 관련된 문제만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돼야 하고 사실유무를 다퉈야 옳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또 "공소내용이 부풀려지고 제 죄가 아닌 것이 제 책임으로 명시됐다"며 "조국 가족인 제가 관련된 회사와 관련자들이 조사를 받게 되면서 자신들도 처벌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관련자들이) 실제 사실과 다른 모함적 발언이 쌓인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 매일밤 그들의 죄까지 제가 덮어쓸까 잠들지 못 했다"며 "재판부께서 공평한 저울로 바라봐주길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6월30일 오후 2시에 선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한 부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또 조씨는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도 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액 규모는 72억여원으로, 조씨는 이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최 대표와 말을 맞추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2020-06-02 17: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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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5촌 조카에 징역 6년 구형...6월 30일 1심 선고(종합)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를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37)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의 선고공판은 이달 30일 열린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행정부 내의 최고 권력층 부정부패 범행"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권력과 검은 공생관계로 유착해 권력자에게는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은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정경유착의 신종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조씨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범죄를 은폐하려 함으로써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검증권을 침해했고, 나아가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구현을 왜곡했다"며 "동기에서도 참작할 사정이 없는 지극히 불량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공소사실이 부풀려진 부분도, 공소사실이 아닌 부븐도 있다"며 "조 전 장관의 가족이 아니라 내가 저지른 범죄로 판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매일 죄를 후회하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기회 주신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한 부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조씨는 이모 코링크PE 대표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도 있다. 조씨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최 대표와 말을 맞추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열린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6-02 17: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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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카, 징역 6년 구형…"신종 정경유착"(종합)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7)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조씨의 범행을 ▲정치 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한 상호 윈윈(win-win) 추구 ▲실체적 진실 은폐 ▲국민주권주의 이념 훼손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조씨의 본건 범행은 권력과 검은 공생 유착을 해 권력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은 그같은 유착 관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범행"이라며 "정경유착의 신종 형태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씨는 자신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공적 지위를 배경으로 활용했다"면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강남 건물이라는 꿈을 꿀 수 있었고, 그런 꿈은 조씨와 정 교수가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성적이 꼴찌인 학생에게 서울대는 실현 불가능한 꿈일 수밖에 없지만, 시험지를 불법으로 유출한 아버지가 있으면 현실 가능성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구조"라고 본건 범행을 비유했다. 공소사실과 관련해 검찰은 "코링크PE와 WFM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조씨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링크PE와 자동차 부품 업체 익성과의 관계에 대해 "사업 파트너이고 일방적 지시 관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조씨가 정 교수에게 받은 돈에 대해 "당사자들이 투자를 전제로 대화를 계속한 것에 이론의 여지가 없고, 대여라고 보기 이례적"이라면서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란 점을 강조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를 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제가 말하는 실제 사건 관련자들은 검찰이 주장하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아니다. 제 기소와 관련해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관계자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지만 단지 조 전 장관 가족이어서가 아닌 저와 관련한 문제만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돼야 하고, 해당 법리 안에서 사실 여부가 다퉈져야 한다"면서 "실제 저의 공소사실은 부풀려졌고, 제 죄가 아닌 것이 명시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평한 저울로 재판부께서 바라봐주길 부탁드린다"며 "저의 죄를 후회하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매일 반성한다. 기회를 주면 기회를 준 판단이 옳다고 생각 들도록 살겠고, 제 딸에 떳떳한 아빠가 되겠다"고 호소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 개시 경위는 어떻게 보면 조국, 정경심 혐의 입증을 위한 수단으로 조씨가 중간 목표가 된 셈"이라며 "모든 핵심은 조씨라는 왜곡된 관점과 판단이 전제되고 그러다 보니 수사 및 공소사실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또 "(익성 이 회장 등이) 수사 착수 후에는 조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 조씨가 실소유하며 전횡했다는 주장은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교수와의 금전 관계에 대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부분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불법영득 의사가 매우 미약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조씨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처벌받을 각오를 한다"면서 "다만 다른 사람의 과오까지 떠안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없으면 한다"고 최후변론을 마무리했다.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씨는 2018년 2~6월 동안 음극재 설비대금을 과다계상해 WFM 자금 총 16억3700만원을 횡령하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6-02 17: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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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5촌 조카 징역 6년 구형.."정경유착 신종 형태"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를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37)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행정부 내의 최고 권력층 부정부패 범행"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권력과 검은 공생관계로 유착해 권력자에게는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은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정경유착의 신종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조씨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범죄를 은폐하려 함으로써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검증권을 침해했고, 나아가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구현을 왜곡했다"며 "동기에서도 참작할 사정이 없는 지극히 불량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한 부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또 조씨는 이모 코링크PE 대표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도 있다.
조씨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최 대표와 말을 맞추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6-02 1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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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에 징역 6년 구형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7)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조씨의 범행을 ▲정치 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한 상호 윈윈(win-win) 추구 ▲실체적 진실 은폐 ▲국민주권주의 이념 훼손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조씨의 본건 범행은 권력과 검은 공생 유착을 해 권력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은 그같은 유착 관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범행"이라며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씨는 상호 윈윈을 추구하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씨는 자신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공적 지위를 배경으로 활용했다"면서 "정 교수는 강남 건물이라는 꿈을 꿀 수 있었고, 그런 꿈은 조씨와 정 교수가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성적이 꼴찌인 학생에게 서울대는 실현 불가능한 꿈일 수밖에 없지만, 시험지를 불법으로 유출한 아버지가 있으면 현실 가능성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구조"라고 본건 범행을 비유했다. 공소사실과 관련해 검찰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는 조씨가 100% 지분을 차명보유한 회사"라며 "내부 업무보고 체계 파일을 보면 주요 결재라인 최종결정권자가 조씨인 것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전지 업체 WFM의 자금 집행도 조씨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링크PE와 WFM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조씨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WFM 주가 부양 의혹에 대해 검찰은 "투자가치 등을 오인하게 해 위험성을 높인 공시로 당연히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코링크PE와 자동차 부품 업체 익성과의 관계에 대해 "사업 파트너이고 일방적 지시 관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조씨는 코링크PE가 익성의 현안 해결을 위해 설립됐고, 사실상 이 회장이 코링크PE의 최종 결정권자라고 주장해왔다. 또 조씨가 정 교수에게 받은 돈에 대해 "당사자들이 투자를 전제로 대화를 계속한 것에 이론의 여지가 없고, 대여라고 보기 이례적"이라면서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란 점을 강조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씨는 2018년 2~6월 동안 음극재 설비대금을 과다계상해 WFM 자금 총 16억3700만원을 횡령하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6-02 14: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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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에 징역 6년 구형…"新 정경유착"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박승주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코링크PE와 WFM 임직원들의 주요 진술과 증거를 보면 두 곳의 최고의사결정권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조씨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씨는 전형적인 기업사냥 수법을 통해 사적이익을 추구했다"며 "무자본 M&A 기법을 동원하고, 법인인수 및 운영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허위공시라는 범죄를 저질러 100억원에 육박하는 인수회사 법인자금을 횡령·배임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배우자로서 주식에 직접투자를 할 수 없는 정경심 교수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했고, 조씨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지위를 사업에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 교수는 조씨에게 거액을 투자하면서 조국 전 민정수석의 지위를 사업상 활용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강남건물 꿈과 부의 대물림이라는 꿈의 실현을 위한 기회이자 수단을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씨의 범행은 권력과 검은 공생을 유착해 권력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은 그 같은 유착관계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추구한 범행"이라며 "정경유착의 신종형태의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한 부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또 조씨는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도 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액 규모는 72억여원으로, 조씨는 이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최 대표와 말을 맞추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2020-06-02 14: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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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조카' 조범동 오늘 결심…1라운드 마무리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1심 결심공판이 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이날 오전 10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결심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조씨에 대한 결심공판기일은 지난달 25일로 예정됐다. 하지만 지난 공판기일에서 조씨 측 변호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접견을 못해 기일을 미뤄달라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조씨에 대한 검찰측과 변호인 측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씨는 첫 공판기일에서 사모펀드 의혹의 공소사실 중 일부 사실만 인정하고 대부분의 혐의는 부인했다. 1심 재판 내내 코링크 PE의 실질적 운영자를 두고 조씨와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기도 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영자는 익성 측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조씨 측은 익성 부사장인 이모씨가 코링크의 투자 회사 중 하나인 아이에프엠(IFM)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조씨와 논의한 정황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빌린 5억원 역시 익성 측이 갚아야할 채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익성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이모씨의 아들은 "회식자리의 상석에는 조 총괄대표가 앉았기 때문에, 실제운영자로 알고 있었다"며 상반된 진술을 내놓기도 했다. 이상훈 전 코링크PE 대표도 자신은 코링크의 주식 처분 권한도 없었고, 자금 권리업무 등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조씨가 코링크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한 부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또 조씨는 이모 코링크PE 대표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도 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액 규모는 72억여원으로, 조씨는 이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최 대표와 말을 맞추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2020-06-02 07: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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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조국 증인신문 공방…'한명숙' 언급까지(종합)
[서울=뉴시스] 이윤희 옥성구 고가혜 기자 = 자녀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남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증인석에 세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법원은 9억원 불법수수 혐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 신문 때는 일절 입을 열지 않고 변호인 신문 때만 답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5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33명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 계획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조 전 장관이 포함됐다. 정 교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 변호인단과 조 전 장관 사건 변호인단은 상당 부분 중복된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취지라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증인 신문할 내용) 모두가 증언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부르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장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신청한 것이 아니다"면서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정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말하겠다고 본인이 직접 말했다. 그래서 법정에서 듣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다시 "정 교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데 절대적으로 불가결한 증인이라면 모를까, 조 전 장관 혐의는 상당 부분 본안 사건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정 교수가 출석 때마다 법원 일대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는데, 조 전 장관이 나오게 되면 10~20배 큰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검찰은 아니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증인 채택이 냉정한 판단 관계보다는 정치적 호불호에 따른 사회적 풍파를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누구에게 책임소재가 있고, 더 큰지 등은 피고인의 양형과도 관련이 있어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양측 공방을 지켜본 재판부는 당장 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측 신문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를 언급하며 이목을 끌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증인신문에서 봤듯이 조 전 장관 신문 사항도 보고, 거의 전체가 진술거부권 대상이라면 굳이 부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최근 재심 논란이 일고 있는 9억원 불법수수 혐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신문 때는 입을 열지 않고, 변호인 신문 때만 답을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도 한 전 총리와 같이 신문에 응할 경우 굳이 증인석에 앉힐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정 교수 측 변호인이 만약 조 전 장관이 검찰 신문에 진술을 거부하면 반대신문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재판부는 이에 대한 언급을 더 이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질문사항이어야 하고, 그중 진술거부권 대상이 아닌 게 있어야 저희가 합리적 이유로 채택한다"며 검찰에게 신문사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는 입시비리 당사자인 조 전 장관 딸 조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단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조씨 이메일 등 관련 증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재판부도 조씨에게 물어볼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일부러 증인으로 채택하지는 않겠다"면서 변호인 측의 증거 의견을 듣고 판단하기로 했다. 또 재판부는 이미 한 차례 법정에서 증언했던 동양대 조교 김모씨와 행정업무처장 정모씨를 다시 부르기로 했다. 김씨가 증인신문 후 한 유튜버와 인터뷰에서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징계줘야겠다"고 언급하는 등 압박이 있었다는 말을 한 취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정 교수의 단골 미용사 구모씨가 나왔다. 정 교수는 2018년 2월 구씨의 계좌 등 차명계좌 6개로 790차례에 걸쳐 주식거래를 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정 교수가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자신은 민정수석 배우자라서 주식거래를 못 한다고 했다'고 했는데 사실대로 진술했다"라고 묻자 구씨는 "네"라고 답했다. 정 교수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castlenine@newsis.com, gahye_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5-28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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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정경심 재판서 증인신문 하겠다" 계획 제출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검찰이 자녀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정씨 측은 조 전 장관이 관련 사안에 대해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5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33명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 계획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이 가운데 조 전 장관이 포함됐다. 정 교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 변호인단과 조 전 장관 사건 변호인단은 상당부분 중복된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취지라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증인 신문할 내용) 모두가 증언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부르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조국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신청한 것이 아니다"면서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정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말하겠다고 본인이 직접 말했다. 그래서 법정에서 듣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다시 "정 교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불가결한 증인이라면 모를까, 조 전 장관 혐의는 상당 부분 본안 사건에서 다뤄져야한다"며 "정 교수가 출석때마다 법원 일대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는데, 조 전 장관이 나오게 되면 10배, 20배 큰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검찰은 아니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증인 채택이 냉정한 판단관계보다는 정치적 호불호에 따른 사회적 풍파를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정 교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사용한 스펙에 대해 정 교수는 전혀 모른다는데, 일부 의전원 경력과 관련해 조 전 장관 역할이 포렌식이나 참고인 진술에서 확인된 부분이 있다"며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누구에게 책임소재가 있고, 더 큰지 등은 피고인의 양형과도 관련이 있어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양측 공방을 지켜본 재판부는 당장 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측 신문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신문내용 전체가 진술거부권 대상이라면 굳이 부를 필요가 없다"며 "정 교수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질문이어야하고, 그 가운데 진술거부권 대상이 아닌 것이 있어야 합리적 이유로 채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는 입시비리 당사자인 조 전 장관 딸 조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단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조씨 이메일 등 관련 증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재판부도 조씨에게 물어볼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일부러 증인으로 채택하지는 않겠다"면서 변호인측의 증거의견을 듣고 판단키로 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10일 1심 구속기한이 만료돼 현재는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5-28 14: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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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조국 증인채택 신경전…법원 "일단 보류"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증인 채택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신경전을 펼쳤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한발 물러서 다시 보류한 뒤 검찰의 조 전 장관 신문사항을 검토한 뒤 증인채택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8일 정 교수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조 전 장관을 8월20일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다시 보류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재판 말미에 향후 부를 증인 일정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증인신문을 8월20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일부 공소장에 공범으로 돼있어 진술거부권 행사할 게 굉장히 많다"며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 행사해도 나와서 하길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변호인이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면 혐의 입증을 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첫번째 증명취지라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자기 범죄와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친인척과 관련된 부분이라 증언거부 및 선서거부까지 다 가능한 사안이라 부르는 게 의미가 없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장관 혐의 입증을 위해 증인신청을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조 전 장관이 검찰에서 진술거부권 행사하면서 법정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말하겠다고 본인이 직접 말했다"고 진술거부권이 있더라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불가결하게 필요한 것이라면 모를까, 상당 부분 조 전 장관 본인 사건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고, 선서거부 및 증언거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되면 지금보다 10배, 20배 큰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냉정한 판단 관계보다 정치적 호불호에 따른 사회적 풍파를 야기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른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안 부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은 공범 부분도 있고 참고인 부분도 있다"며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둘중 누구에게 책임소재가 있는지 등 공소사실 입증은 물론이고 정 교수 양형과도 관련있어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결정은 지금 당장 안 내리겠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문사항을 저희가 보고 거의 전체가 진술거부권 대상이라면 굳이 부를 필요는 없다"며 검찰에 내달 19일까지 신문사항을 내면 검토 후 증인채택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민씨에 대해서는 일단 증인신청 채택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은 변호인이 조씨가 작성한 이메일이나 서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며 "저희 재판부도 조씨에게 물어볼 게 굉장히 많은데, 일단 (증인으로) 채택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내달 3일까지 조씨가 작성한 이메일과 서면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인으로 다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또 동양대 표창장 파일이 발견된, 정 교수가 집에서 사용하다 반납한 동양대 PC에 대해 묻기 위해 동양대 직원 4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어 "다만 검찰 이야기하처럼 조씨가 작성한 이메일 등에 대해 변호인이 내달 3일까지 증거의견을 내주시면 재판부도 굳이 부르지 않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정 교수의 PC 은닉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보안직원, 동양대 교수, 동양대 산학협력단 직원, 한영외고 입시디렉터,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담당 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1일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돼 현재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사건도 병합돼 함께 심리가 진행중이다.
2020-05-28 12: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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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8일 정 교수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조 전 장관을 8월20일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재판 말미에 향후 부를 증인 일정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증인신문을 8월20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일부 공소장에 공범으로 돼있고 진술거부권 행사할 게 굉장히 많다"며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 행사해도 나와서 하길 원하고 있고, 변호인도 그래도 나오라는 것"이라며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민씨에 대해서는 일단 증인신청 채택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은 변호인이 조씨가 작성한 이메일이나 서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며 "저희 재판부도 조씨에게 물어볼 게 굉장히 많은데, 일단 (증인으로) 채택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내달 3일까지 조씨가 작성한 이메일과 서면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인으로 다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또 동양대 표창장 파일이 발견된, 정 교수가 집에서 사용하다 반납한 동양대 PC에 대해 묻기 위해 동양대 직원 4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어 "다만 검찰 이야기하처럼 조씨가 작성한 이메일 등에 대해 변호인이 내달 3일까지 증거의견을 내주시면 재판부도 굳이 부르지 않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정 교수의 PC 은닉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보안직원, 동양대 교수, 동양대 산학협력단 직원, 한영외고 입시디렉터,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담당 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1일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돼 현재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사건도 병합돼 함께 심리가 진행중이다.
2020-05-28 11: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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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PC 은닉' 자산관리인에 징역 10개월 구형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정 교수 연구실 컴퓨터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자산관리인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동양대 교수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할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중요 자료를 은닉해 범죄가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하드디스크 등을 검찰에 임의제출해 실체 진실을 돕고, 반성하고 있으며 정 교수와의 관계에 따라 증거은닉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갑작스러운 정경심 지시에 따른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검찰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덧붙였다. 김씨는 "살면서 언론개혁이나 검찰개혁에 대해 관심 가진 적이 없었는데, 직접 경험한 이 순간에는 당사자인 저뿐 아니라 모두에게 중요 과제임을 절실히 느낀다"며 "이는 제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언론과 검찰이 바뀌는데 도움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김씨는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는 정 교수의 지시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오랫동안 본 정 교수는 법을 어길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감옥 같은 생활을 하는 정 교수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다. 기사는 쏟아지고 해명할 것은 많아 어느 선에서 선을 긋고 나올지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달 26일 1심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김씨는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4년부터 정 교수 등의 자산관리를 맡아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8월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에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빼내 자동차와 헬스장 등에 숨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정 교수 지시로 사모펀드 비리 등 사건 증거를 은닉한 것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5-22 15: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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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PC은닉' 자산관리인에 징역 10월 구형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정 교수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38)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씨에 대한 2회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검찰이 동양대 교수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할 사정을 잘 알면서도 수사 초기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한 중요한 자료를 은닉한 것으로 범죄가 중대하다"며 "검찰에 임의제출해 하드디스크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도왔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 교수와의 갑을관계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참고해달라"고 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 안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살면서 언론·검찰 개혁에 관심 가진 적은 없었다. 하지만 수개월간 경험한 이 순간 언론개혁과 검찰 개혁은 당사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임을 절실히 느낀다"며 "이건 제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수개월 동안 당사자로 절실히 느낀 것 언론과 검찰이 바뀌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며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의미한 시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된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전인 지난해 8월28일 김씨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김씨는 정 교수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남부터미널 인근 전자상가에서 하드 디스크 2개를 구입하고, 정 교수의 자택 서재에 있는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 새 하드디스크들로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사흘뒤인 31일 김씨는 정 교수로부터 "동양대에 내려가자. 교체할 하드디스크를 챙겨서 집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정 교수의 자택에서 직접 떼어 낸 하드디스크 2개 중 1개와 정 교수의 아들 컴퓨터에 설치된 하드디스크 2개 등 총 3개를 건네 받았다. 김씨는 이 하드디스크들을 자신이 타고 온 자동차에 보관했다. 그 뒤 정 교수와 함께 동양대로 향한 김씨는 교체 지시를 받고 본체를 들고 나와 승용차에 실었고 이후 하드디스크들과 컴퓨터 본체를 승용차와 자신의 헬스장 보관함에 숨겨둔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씨는 지난 1월 증거은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한편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정 교수는 이에 대해 "입시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본인이 확인을 하기 위해 컴퓨터를 가져온 것 뿐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2020-05-22 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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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정경심, 그럼 우렁총각이나 난쟁이가 했다는 말이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표창장 파일이 왜 자신의 컴퓨터에 들어있는지 모른다고 한 것에 대해 "우렁총각이나 조그만 난쟁이가 (몰래) 한 일이냐"고 꼬집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정 교수 변호인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파일이 강사 휴게실에 있던 자신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유'에 대해 "다른 업무용 컴퓨터의 자료를 백업하거나 복사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일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정 교수가 한 일도 아니고 누가 했는지도 모른다니) 한국의 상황에서라면 우렁총각이 한 일일 것이고 서양에서라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만 나돌아다니는 조그만 난쟁이들이 한 일일 것이다"고 비꼬았다. 이어 진 전 교수는 "아무튼 가짜 표창장 원본은 최근까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렇게 보는 까닭으로 "상장을 받고서 기념으로 사진을 찍는 경우는 더러 있어도 정경심 측에서 제시한 사진처럼 문서 스캔하듯이 가로세로 맞추어 화면에 꽉 차게 찍지는 않는다"며 "원본 대신에 제출하기 위해 청문회 직전에 찍었겠죠"라는 점을 들었다. 또 "파일생성 날짜는 그 때문에 삭제해야 했을 테니 당연히 그 가짜 표창장 원본에는 인주가 묻어있지 않았을 것이고 묻어 있을 리가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진 전 교수 주장은 표창장이 원본일 경우 총장직인의 인주 번짐현상이 보이지만 스캔, 즉 가짜일 경우 번짐현상이 없다는 말이다.
2020-05-21 17: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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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동 "정경심에 5억 빌려 코링크 설립만…실소유주는 익성"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전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받은 5억원의 실제 채무자는 익성이라고 주장했다. 조씨 자신은 익성 측 지시를 받아 정 교수에게 빌린 돈으로 코링크를 설립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코링크의 실질적 운영자가 자신이 아닌 익성 측이었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8일 조씨의 공판기일을 열고 조씨를 상대로 한 피고인 신문을 지난 기일에 이어 진행했다. 이날 오후에는 재판부의 질문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우선 코링크 설립이 누구의 지시였는지를 물었다. 조씨는 "최초는 이봉직 회장 지시였고, (이 회장이) '금융회사 하나 준비해야겠다'고 말해 저는 코링크를 익성 계열사라고 생각했다"며 "(정 교수에게 빌린 5억원도) 저는 익성 또는 이 회장이 갚아야 할 돈이라고 생각하고 빌렸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이 회장이 자신 외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법인설립 자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자금 마련에 성공한 사람이 자신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인식한 것이냐, 아니면 익성으로 인식한 것이냐"고 다시 물었다. 조씨는 정 교수에게 자신의 처 이름으로 대여계약서를 쓰고 다시 익성에 돈을 빌려준다는 사실을 설명했다고 답했다. "계약서에 돈을 빌려쓴 사람이 익성으로 안 적혀 있지 않냐"는 재판부 지적에 "일단 송금을 제 처 명의로 받아서 다시 익성에 대여한 거라 실제 빌려간 건 익성이지만 서류상은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후 정 교수 동생 이름으로 추가로 5억원을 받은 것은 정 교수가 아닌 정 교수 동생이 채권자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은 정 교수하고 2015년 2월에 거래를 하지 않았냐"며 "정교수하고 여러번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정 교수 동생하고 거래한다고 인식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씨는 "정 교수가 동생 대신해 설명을 많이 해줬다. 정 교수 돈인지 누구 돈인지, 명의상 정 교수 동생 명의로 한다고 해서 깊게 물어보지는 않았다"며 "정 교수도 일부 돈 관계로 엮이지 않았을까 당시 추측했는데 그게 비중이 얼마인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정 교수 동생 이름으로 5억원을 빌린 뒤 소비대차 계약서가 아니라 유상증자 계약서와 경영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코링크는 돈이 반드시 필요했고, 돈을 대여해주시는 분이 '지금 대여나 이자 소득 잡히면 (소득세 부과) 구간을 넘어간다. 세금 많이 나오면 그렇지 않냐'고 말했다"며 "돈을 유치해야 할 입장에서 제가 여러 가지 제안을 범죄의식 없이 막 드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20-05-18 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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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카 "해외도피 아냐" vs 검찰 "대포폰 왜썼나"
[서울=뉴시스] 이윤희 옥성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5촌 조카가 수사 초기 해외 도피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저는 해명하고 싶어 이 악물고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7)씨의 1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조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이어 진행했다. 앞서 해외 체류 중이던 조씨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초기인 지난해 9월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 등으로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이날 조씨 측 변호인이 '수사 초기 해외 도피했다는 얘기가 많다"고 하자 조씨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갑자기 이 사건 터진 시점에 여행 날짜와 겹쳤다. 이틀 먼저 가고 3~4일 늦게 나온 것은 사실인데 도피하려 했으면 목적지를 바꾸든지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압수수색 당하고 나서 제가 조금 늦게 귀국한 건 그때서야 변호인을 찾기 시작했고, 얘기 나누는 게 조금 걸려서 원래 예약 비행기보다 늦게 온 것"이라며 "도피했다거나 자진 귀국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계속 해외 체류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묻자 조씨는 "그렇다. 돈도 있었고 안 들어오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다"고 대답했다. 변호인이 '귀국 당시 이미 체포될 것을 알았나'고 질문하자 조씨는 "저는 이 악물고 들어왔다"면서 "억울한 부분이 많았다. 제가 무슨 23억을 들고 도망갔네 하는데, 제가 간첩도 아니고 해명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사실 고백하면 처음 수사나 잡혔을 때, 구속됐을 초기에는 많이 억울했다"며 "조금 지나고 나니 제 죄도 인정하게 됐고 반성하게 됐다. 지금은 안 억울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또 변호인이 '검찰이 시비(是非)를 잘 안 가리고 피고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 같아 억울할 것 같은데'라고 하자 조씨는 "일부러 그랬을 거라고 생각 안 하지만, 익성 관련해 법정 진행을 보면 조금 미흡해 보인다"며 "재판부에서 공평하게 가려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제 잘못은 인정하고 있고, 남한테 죄를 전가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제가 일으킨 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남의 죄로 제가 억울하게 처벌받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씨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받은 돈이 '대여'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동안 조씨 재판에서는 정 교수에게 받은 돈이 '투자'인지 '대여'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만약 둘 간의 금전거래가 대여라면 사모펀드 관련 상당 부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날 조씨는 대여 목적과 다르게 돈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 "세금을 이월해 늦게 분납하는 상황을 인지했고, 코링크PE 자산에 비춰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제 잘못이긴 하지만 어차피 정 교수에게 빌린 부분은 갚아야 하는 걸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코링크PE는 자동차 부품 업체 익성의 이익을 위해 설립됐다는 점도 다시 언급했다. 조씨는 "코링크PE는 익성 계열사라고 생각한다"면서 "코링크PE 취업하는게 제가 익성에 취업한다고 인식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증조사 과정에서 조씨의 양형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 검찰은 "조씨는 해외여행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나 가족여행을 갔다면 대포폰을 쓸 이유가 전혀 없고, 수사기관 연락을 회피할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 조씨는 자신이 해외로 도피했을 뿐 아니라 본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인물들에 영향을 미치고, 허위자료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본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도록 했다"면서 "조씨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실제 2차전지 업체 WFM 대표로 있으면서 직원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사리사욕을 취하는데 돈을 쓴 것 같다는 진술이 확인됐다"며 "(조씨는) 정 교수가 투자한 후 일반적 거래행위보다 정 교수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씨에 대한 재판은 이날 서증조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25일 오전 10시 검찰 구형과 최후진술 등을 한 뒤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이후 다음달 중 선고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5-18 15: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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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동 "사모펀드 수사초기 괌 가족여행 중…해외도피 아니다"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전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해외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는 의혹에 대해 "도피했거나 자진귀국이 아니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8일 조씨의 공판기일을 열고 조씨를 상대로 한 피고인 신문을 지난 기일에 이어 진행했다. 변호인은 이날 조씨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검찰 수사 초기 피고인이 해외 도피를 했다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물었다. 조씨는 "사실이 아니다. 이미 5~6월에 세부와 괌에 놀러가는 거를 아내와 상의를 했고 호텔과 비행기, 숙박을 다 예약 결제했다"며 "갑자기 이 사건 터진 시점이 여행날짜와 겹쳤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가 도피하려 했으면 목적지를 바꿨을 것"이라며 "압수수색 전까지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을 거라 생각했다. 압수수색을 당하고 나서 제가 원래 예약 비행기보다 3~4일 늦게 온 건 사실이지만 도피했다거나, 자진귀국이 아니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억울한 부분이 많아 이 악물고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14일 새벽 귀국한 조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체포했다. 그는 조 전 장관과 관련한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해외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당시 조씨가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베트남 또는 괌으로 이동했다는 소문이 나온 바 있다. 그는 또 "처음 수사 대상이 됐을 때나 구속됐을 때 초기에는 많이 억울했다"며 "피해회복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관계인 중 저밖에 없어 (수사가) 억울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 제 죄도 인정하게 됐고 반성하게 됐다. 지금은 억울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씨는 또 "익성 관련해 조사하면서 시비를 가려주십사 하는 부분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거 보니 조금 미흡해보여 그 부분은 사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재판부에서 공평하게 가려주실 거라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일으킨 죄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남의 죄를 자신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았으면 한다며 자신의 관여 정도를 잘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조 전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코링크pe 대표이사 이상훈씨에게 정경심 동양대 교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자고 설득한 것은 사실이나, 정 교수 동생 이름을 삭제하라고 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압수수색 당일 장인에게 컴퓨터 한 대를 치워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압수수색 직전까지도 죄가 된다는 식으로 생각한 적 없다"며 "전부 익성이 코링크를 운영·지배하던 시기라 제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압수수색 나오고 나서도 자료가 뭐가 있었는지도 잘 몰랐다"고 해명했다.
2020-05-18 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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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머리에 안대’ 정경심 보석 후 첫 출석…"건강 쇠약, 재판은 성실히"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10일 석방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불구속 상태로는 6개월만에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정 교수는 14일 오전 9시39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리는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첫 공판기일 당시 타고 온 SUV 차량에서 내린 정 교수는 단발 머리에 오른쪽 눈에 안대를 착용하고 있었다. 옅은 갈색의 단정한 투피스 차림을 한 정 교수가 등장하자 지지자와 반대 편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엉켰다. 정 교수는 "석방 후 첫 재판 출석인데 심경 한 말씀만 알려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건강은 쇠약한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변한 후 자리를 떠났다. '자녀 입시비리 관련해 국민 정서와 다르다는데 국민에 하고픈 말이 있느냐' '앞으로 혐의 어떻게 소명할지, 어제 동생도 석방됐는데 이야기 나눈 것이 있는지' '조 전장관과 첫 재판 후 얘기 나눈 것이 있나'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정 교수가 도착하기 약 1시간 전 부터 취재진, 경찰 등 수십명이 법원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일부는 "정경심을 구속하라" 정경심 정신차려라" 등 반대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기일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시도 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 재판에는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 모 동양대학교 학생, 김모 공익인권법센터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 교수는 전날(13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013년 당시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소장이었던 한 교수가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 조모씨(24)에게 허위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고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일 정 교수에 대해 도주 가능성이 없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다며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재판부에 정 교수 구속기한을 추가로 연장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지난해 발부된 첫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사기 혐의를 추가해서다. 이에 정 교수 측은 "구속기간이 늘어나면 방어권 행사가 크게 어려워진다"면서 "검찰의 주장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으로, 이런 별건 구속이 형사소송법과 헌법정신에 맞는 것이냐"고 맞섰다. 지난해 10월24일 구속된 정 교수는 11월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의혹 등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05-14 10: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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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첫 불구속 출석…"건강 쇠약, 재판 성실히 임하겠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후 처음으로 법정에 나오며 "건강이 쇠약한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업무방해 등 혐의 13차 공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은 정 교수가 지난해 11월11일 구속기소된 후 6개월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10일 새벽 석방된 후 처음 열리는 불구속 재판이다. 정 교수는 재판이 시작하기 전 이날 오전 9시39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 교수는 평소 남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타는 갈색 소형 SUV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왔다. 베이지색 치마 정장 차림에 오른쪽 눈에 흰색 안대를 착용한 정 교수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건강은 쇠약한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발걸음을 옮겼다. 이후 취재진이 '자녀 입시비리 관련 국민 정서와 반한다는 말 있는데 한 말씀 해달라', '혐의 앞으로 어떻게 소명할 건가', '조 전 장관과 첫 재판 후 이야기를 나눈 것이 있나'라고 물었지만, 정 교수는 답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자신을 경호해준 경찰을 향해 허리 굽혀 인사하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뒤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정 교수가 모습을 드러내자 대기하고 있던 반대자들은 "정경심 고개 숙여", "정경심 구속하라"고 외쳤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재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들을 고지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를 할 경우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는 취지를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정 교수 재판에서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와 동양대 학생 A씨, 딸 조씨가 인턴을 했다는 부산의 호텔 직원 B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이들은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5-14 10: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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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택 압수수색 현장 지휘 부부장검사 사표 제출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한 이광석(46·사법연수원 33기) 부부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 12일 사표를 제출했다. 이 검사는 몇 달 전부터 사직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개인적인 사유를 비롯해 여러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 검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 소속돼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상당 부분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다 올해 2월 같은 검찰청 공판2부로 자리를 옮겨,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 등의 공소 유지를 담당했다. 지난해 조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이 검사는 정 교수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조 전 장관과 통화했다. 이 검사는 조 전 장관에게 수차례 "절차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수사팀에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 검사는 검찰에 소환된 정 교수를 직접 조사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정 교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불허하자 강하게 항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5-14 09: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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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나오는 정경심…작년 기소 이후 첫 불구속 재판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후 처음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14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3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11일 구속기소 된 정 교수는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며 지난 10일 새벽 석방됐다. 정 교수는 구치소를 나오며 석방 심경 등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지지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귀가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재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들을 고지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를 할 경우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는 취지를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정 교수 재판에서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입시비리 혐의 중에는 딸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남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활동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9년 5월15일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를 딸 조씨가 준비하며 2009년 5월1일~15일 동안 인턴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 교수는 딸 조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논문 제1저자 등재를 도와준 장영표 단국대 교수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딸 조씨와 한영외고 동기이자 장 교수의 아들인 장모씨 인턴십 확인서도 허위로 만들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스펙 품앗이'라고 표현한다. 장 교수 아들 장씨는 정 교수 재판에 나와 해당 세미나에서 딸 조씨를 보지 못했고, 본인도 세미나에 참여하기만 했을 뿐, 실제 인턴 활동을 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한 원장은 딸 조씨와 장 교수 아들 장씨의 인턴십 확인서가 발급됐을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고, 실제 확인서에도 명의가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원장은 당시 세미나 발제자 중 한 명이었으며, 조 전 장관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원장은 2013년 7월에는 정 교수 아들 조모씨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예정 활동 증명서를 발급해준 의혹도 받는다. 한 원장은 지난해 논란이 불거지자 "과도한 억측이 진실을 가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정 교수 재판에는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와 동양대 학생 A씨, 딸 조씨가 인턴을 했다는 부산의 호텔 직원 B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이들은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5-14 05: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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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카 "코링크PE 실소유 안해…정경심도 무관"(종합)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5촌 조카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받은 5억원을 두고 "목적성은 대여가 맞다"라고 말했다. 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 의혹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7)씨의 1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조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조씨가 2017년 2월 정 교수 및 남동생과 코링크PE 신주 250주를 5억원에 인수하는 유상증자 계약을 맺었고, 투자금에 대한 일정 수익금을 보장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씨는 코링크PE와 정 교수 남동생을 계약 명의자로 하는 허위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860여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1억57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동안 조씨 재판에서는 정 교수가 조씨를 통해 코링크PE에 지급한 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조씨는 이날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해당 돈이 대여금이라고 강조했다. 조씨는 "검찰 조사 당시에도 투자도 맞고 대여도 맞다고 답했는데, 당시 익성 부사장이 제가 어디서 돈을 빌려오면 얼마 줄 거라고 해서 전달했던 것 같다"며 "대여에 대한 이자를 받아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이 '대여라면 왜 투자기간이라고 했나'라고 하자 조씨는 "돈을 움직이니깐 저는 투자라고 얘기한 것"이라며 "목적성은 대여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6년 8월께 정 교수와 조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제시했다. 당시 정 교수는 조씨에게 '조카님 잘 있죠. 우리 돈도 잘 크고 있고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조씨는 "정 교수도 그렇지만 자금을 보내주기 전후로 친한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보낸 문자"라며 "이자가 잘 들어가기 때문에 이자가 붙는다는 표현을 저렇게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교수도 지난달 27일 조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해당 문자메시지에 대해 "전공이 문학이다. 말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들었고, 상대방 말을 따라 쓰는 경향이 있어서 따라한 것"이라고 답했다. 본질은 투자가 아니라 대여라는 취지다. 또 이날 검찰이 '정 교수가 금전거래를 하며 남편과 협의한 결과 5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고 질문하자 조씨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씨는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코링크PE 실소유 의혹을 부인하면서 코링크PE는 자동차 부품 업체 익성의 이익을 위해 설립됐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코링크PE 설립 경위에 대해 2015년 10월께 이모 익성 회장과, 이모 익성 부회장이 모여 신사업 발굴 추진이 필요했던 익성의 현안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코링크PE를 설립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코링크PE의 각 역할도 이 회장이 최종 결정, 이 부회장이 총괄지휘를 했고, 자신은 밑에서 시키는 일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링크PE의 기업명에 대해 조씨는 "이 회장이 골프를 워낙 좋아해 골프공의 중심인 '코어'에 더해 이 부회장이 '링크'를 줬다고 해 '코링크'로 선택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호인이 '이 회장 지시에 따라 익성 이익을 위해 코링크PE 설립자금을 댄 이유가 뭔가'라고 묻자 조씨는 "제가 볼때 문제가 생기면 '꼬리자르기' 하려고 계획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이 '코링크PE는 결국 익성 기대에 부응하려는 도구로 쓰이는 성격으로 보인다'고 하자 조씨는 "맞다"고 답했다. 그동안 재판에서 코링크PE 직원들이 중요 보고를 조씨에게 했다고 한 증언들에 대해 조씨는 "지난해 6월 이후 제가 잠깐 단독 운영을 했었다"면서 "(직원들이) 최근 기억 위주로 대답한 것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씨는 정 교수와의 연관성도 부인했다. 정 교수와 두 자녀 등 일가는 코링크PE에 총 14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11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 교수 등의 직접 투자가 안 되자 조씨가 코링크PE를 실소유하며 사실상 대신해서 직접 투자를 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조씨는 "제가 정 교수에게 코링크PE를 갖고 있다고 대화한 적 없고, 익성이랑 같이 일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 교수가 주식운용과 관련해 물어볼 때 "익성에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는 드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5-11 18: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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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카 "정경심에게 받은 5억, 투자 아닌 대여"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5촌 조카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받은 5억원을 두고 "목적성은 대여가 맞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 교수 역시 본질은 투자가 아닌 대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7)씨의 1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조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조씨가 2017년 2월 정 교수 및 남동생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신주 250주를 5억원에 인수하는 유상증자 계약을 맺었고, 투자금에 대한 일정 수익금을 보장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씨는 코링크PE와 정 교수 남동생을 계약 명의자로 하는 허위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860여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1억57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동안 조씨 재판에서는 정 교수가 조씨를 통해 코링크PE에 지급한 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조씨는 이날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해당 돈이 대여금이라고 강조했다. 조씨는 "검찰 조사 당시에도 투자도 맞고 대여도 맞다고 답했는데, 당시 익성 부사장이 제가 어디서 돈을 빌려오면 얼마 줄 거라고 해서 전달했던 것 같다"며 "대여에 대한 이자를 받아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이 '대여라면 왜 투자기간이라고 했나'라고 하자 조씨는 "돈을 움직이니깐 저는 투자라고 얘기한 것"이라며 "목적성은 대여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6년 8월께 정 교수와 조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제시했다. 당시 정 교수는 조씨에게 '조카님 잘 있죠. 우리 돈도 잘 크고 있고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조씨는 "정 교수도 그렇지만 자금을 보내주기 전후로 친한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보낸 문자"라며 "이자가 잘 들어가기 때문에 이자가 붙는다는 표현을 저렇게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교수도 지난달 27일 조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해당 문자메시지에 대해 "전공이 문학이다. 말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들었고, 상대방 말을 따라쓰는 경향이 있어서 따라한 것"이라고 답했다. 본질은 투자가 아니라 대여라는 취지다. 이날 검찰은 '(정 교수가) 5억원 투자한 이후 얼마나 투자 상황을 확인했나'고 물었고, 조씨는 "투자 상황을 확인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2개월 정도"라며 "돈이 생기면 갚을 수 있으니깐 대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검찰이 '주주한테 지급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니 불법적 방법으로 자금을 유출해 지급하려는 것 아니었나'고 지적하자 조씨는 "죄라는 것을 몰랐다"면서 "지금 와서 보니 잘못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이 '정 교수가 금전거래를 하며 남편과 협의한 결과 5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고 질문하자 조씨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 등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5-11 14: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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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혐의 조국 본격 법정다툼…민정수석 재량·특감반 권리 쟁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자녀 입시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공판기일이 지난 8일 열리며 본격적인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조 전 장관이 첫 재판에서 감찰무마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향후 양측의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는 특별감찰반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객체가 되는지, 민정수석에게 감찰 중단과 관련해 재량권이 인정되는지가 최대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감찰무마' 재판, 민정수석 재량권, 특감반 권리범위 쟁점될 듯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8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조 전 장관측 변호인과 검사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놓고 팽팽하게 다퉜다. 조 전 장관측은 이날 "유 전 부시장의 감찰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비위사실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며 "감찰도 중단하게 한 것이 아니라 종료됐다"며 감찰중단이 아닌 통상적 종료였다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 특감반은 수사하는 곳이 아니고, 강제력 없이 사실 확인 권한만 있다. 업무와 관련해서 관련 조사 및 착수에 관한 권한만 있다"며 특감반원은 수사기관이 아닌 민정수석비서관의 고유업무를 돕는 보좌기관에 불과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할 만한 권리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감찰 당시 백원우 대통령 민정비서관과 천경득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를 위한 구명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검반이 작성한 감찰 보고서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된 이후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이 "유재수가 사표낸다고 하니 이 정도로 정리를 하라. 위에서 이야기가 됐다"는 말을 한 뒤 감찰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위에서 이야기 됐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고 물었고, 그는 "저는 조 전 수석이 결정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찰을 멈추고 종료하더라도 최소 금융위원회에 사건을 이첩하고 수사를 위뢰하고 비위통보를 하는 공식조치가 있었어야 했다고 부연했다. 감찰무마와 관련해서는 민정수석이 어디까지 재량권을 갖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양측은 조 전 장관의 지시가 민정수석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통상적 절차를 거친 정상적 감찰 종료였는지, 외압으로 인한 비정상적 감찰중단이었는지를 두고 공방 중이다. 조 전 장관측 변호인은 이날 "민정수석비서관은 업무 관련해 조사 및 착수, 진행, 종결에 최종의사권을 갖고 있다"며 민정수석은 감찰을 종결할 재량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민정수석이 감찰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럴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며 "조 전 장관은 재량범위 내의 정무적 판단이었다고 하고, 백원우 전 비서관은 그 범위 내에서 법리적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보면 유 전 부시장의 거취를 두고 상당히 많은 인사가 개입돼있고, 청탁의 내용도 다양하다"며 "그 내용들을 어디까지가 부탁이고 외압인지 단정하기가 쉽지 않다. 또 직권남용의 판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떨어진다"면서 "이 때문에 조 전 장관측에서 감찰반이 권리가 없다는 주장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 단계에서부터 "특감반원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민정수석비서를, 고유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이라며 "감찰반원에게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누구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했는지에 대해 전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유지해왔다. 때문에 재판에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할만한 권리나 권한을 가지는지도 쟁점으로 심리될 전망이다. ◇정경심 교수 석방…재판 변수될까 이번 재판의 피고인에는 조 전 장관, 백원우 전 비서관, 박형철 전 비서관 외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도 포함돼 있다. 재판부가 감찰무마 사건을 먼지 심리하기로 하면서 8일 공판에는 정 교수와 노 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석방되면서 검찰이 공범 관계로 보고 있는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8일 도주 가능성이 없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다며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전 0시5분께 수감돼있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온 정 교수는 취재진이 '구속 200일만에 석방된 심경'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어떻게 대응할지' 묻자 답변 없이 대기 중이던 은색 에쿠스 차량을 타고 자리를 벗어났다. 검찰은 정 교수 구속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법조계에선 이전과는 달리 정 교수가 제한 없는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만큼 검찰 입장에선 '악재'를 만났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정 교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완전히 불식될지를 두고 논란이 일 수 있고,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함께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것도 보다 용이해지는 점을 들어서다. 반면 재판부가 정 교수 구속을 연장하지 않은 것이 검찰 수사에서 어느 정도 범죄사실이 소명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꼭 검찰에게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2020-05-10 13: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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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00일만에 석방...14일 불구속 상태서 재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 200여일에 석방됐다. 정 교수는 오는 14일 재판이 예정돼 있다.
10일 오전 0시 5분께 수감됐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온 정 교수는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한 뒤 대기하고 있던 은색 승용차를 타고 떠났다. 차 안에 조 전 장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의 석방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임정엽·권성수·김성희 부장판사)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이뤄졌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기간(10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만료가 다가오자 지난 4월 27일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며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을 혐의로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24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11개 혐의를 적용했는데, 11월 들어 재판에 넘기면서 3개 혐의를 추가해 모두 14개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3월 11일 법정에서 "전자발찌 등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정 교수의 다음 재판은 14일 오전 10시에 열리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들을 고지할 예정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20-05-10 10: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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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이번주 1심 선고…정경심은 첫 불구속 재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2일 오전 10시1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일가는 웅동학원을 사유화하고 조작된 증거로 법원을 기망, 100억원의 허위채권을 취득했다"며 "이 같은 허위 채권을 갖고 사업 밑천으로 활용했으며, 교사 지위를 사고 팔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범행 후 증거인멸을 시도, 공범을 도피시키는 범행 이후의 정상 또한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에 대해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학교재산이라 가져가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약이 올라 무엇이든 받고 싶었을 뿐 작성경위나 진위 여부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소송 관련 혐의는 부인했다. 이어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고 잘못된 것은 깊이 반성한다"며 "교사 채용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조씨는 Δ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배임수재, 업무방해) Δ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Δ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다. 조씨 측은 1심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 가운데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한 부분은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부인했다. 한편 지난 1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14일 열리는 재판에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출석한다. 구속상태였던 정 교수는 지금까지 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과 접촉 없이 바로 법정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불구속으로 첫 재판에 나서는 이날은 정 교수도 일반 방청객들처럼 입장을 하기 때문에 취재진 앞에 설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도 마무리 단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1일 오전 10시 조씨의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조씨의 피고인신문을 연다. 이후 18일과 25일 두 번의 공판기일을 더 연 뒤 변론종결을 할 예정이다.
2020-05-10 06: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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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의혹' 조국 동생, 1심 선고…일가 중 처음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이번 주에는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의혹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된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 1억47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는 학교법인을 선량히 관리할 생각 없이 재산을 뺏는 데만 관심을 가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과 제도를 악용했다"며 "범죄가 지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씨의 행위로 교직이 매매대상이 됐고 공정한 경쟁이 몰각됐다"며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손상했음에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씨 측은 채용비리와 관련된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죄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허위소송이나 증거인멸, 범인도피 혐의는 부인하는 취지다.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받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을 친형으로 둔 상황에서 벌어졌다. 범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는 없겠지만 양형을 정할 때 그런 부분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조씨 역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면서 "증거인멸이나 범인도피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18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 2006년 10월 웅동중 관련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소송에서 패소했고, 조씨는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조씨는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 문제 등을 빼돌려 알려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채용비리 공범들에게 도피자금 350만원을 주고 필리핀으로 출국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범 박모씨와 조모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한편 조씨는 잇따라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일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법원 판단을 받는다. 현재 조 전 장관 본인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동생 조씨, 5촌 조카 조모씨 등이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의 경우 지난 8일 첫 번째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5-10 0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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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 용이해진 정경심…14일부터 불구속 상태서 재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석방되며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로 예정돼있다. 지난해 10월24일 구속된 뒤로 200일만에 수감생활을 마친 정 교수는 변호인 접견 등이 수월해지는 만큼 앞으로의 재판에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할 공산이 크다. 이날 오전 0시5분께 수감돼있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온 정 교수는 취재진이 '구속 200일만에 석방된 심경'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어떻게 대응할지' 묻자 답변 없이 대기 중이던 은색 에쿠스 차량을 타고 자리를 벗어났다.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지난 8일 도주 가능성이 없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다며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재판부에 정 교수 구속기한을 추가로 연장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지난해 발부된 첫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사기 혐의를 추가해서다. 이에 정 교수 측은 구속기간이 늘어나면 방어권 행사가 크게 어려워진다면서 "검찰의 주장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으로, 이런 별건 구속이 형사소송법과 헌법정신에 맞는 것이냐"고 맞섰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일단 정 교수 측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 구속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법조계에선 이전과는 달리 정 교수가 제한 없는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만큼 검찰 입장에선 '악재'를 만났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정 교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완전히 불식될지를 두고 논란이 일 수 있고, 정 교수가 검찰이 공범 관계로 보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것도 보다 용이해지는 점 등을 들어서다. 반면 재판부가 정 교수 구속을 연장하지 않은 것이 검찰 수사에서 어느 정도 범죄사실이 소명됐다는 판단을 한데 따른 것이라면 꼭 검찰에게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공판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 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이날 공판부터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에 임하게 된다.
2020-05-10 05: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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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일만에 석방된 정경심, 지지자 향해 인사뒤 귀가
(의왕=뉴스1) 서미선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석방됐다. 정 교수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정씨는 이날 오전 0시5분께 수감돼있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한 그는 대기하고 있던 은색 승용차를 타고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정 교수는 뿔테 안경에 머리를 뒤로 묶고 흰색 마스크를 한 차림이었다. 차 안에 그의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진은 정 교수가 차에 오르기 전 구속 200일만에 석방된 심경,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어떻게 대응할지 질문했으나 대답은 없었다. 구치소 앞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지지자 100여명이 운집해 우비를 입거나 우산을 들고 정 교수를 기다렸다. 구치소에서 정 교수가 나오는 모습이 보이자 '정교수님 사랑해요'라는 구호가 여기저기서 나왔다. 한 지지자는 분홍색 카네이션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지지자 일부는 '정경심 교수님 잘 버티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정교수님은 웃을 때 제일 예뻐요'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자정이 되기 5분 전부터는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 흔들면서 '조국 수호' '정경심 수호' 등을 외쳤다. 일부 보수성향 시민은 '조국 구속' '정경심 구속' '사기꾼 집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구치소 앞에 사람이 몰리자 경력을 배치하고 폴리스라인을 설치했으나 큰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지난해 10월24일 구속된 정 교수는 11월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의혹 등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교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지난 8일 도주 가능성이 없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법률적으로 정 교수 구속기간은 10일 오후 11시59분까지다. 그러나 이 시간이 넘어가면 불법구금이 되기 때문에 교정당국은 실무적으로 10일 0시 이후가 되면 당사자가 언제라도 구치소를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재판부는 오는 14일 공판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 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할 예정이다
2020-05-10 00: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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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0일 0시 이후 석방…향후 방어권 적극 행사할듯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않기로 하며 정 교수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법조계에선 지난해 10월24일 구속돼 구치소에 있던 정 교수가 풀려나면 변호인 접견 등이 용이해지는 만큼 방어권 행사에 보다 적극 나설 것으로 봤다. 반면 검찰의 공소유지엔 '악재'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정 교수가 석방되면 검찰이 그와 공범 관계로 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앞으로의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것도 수월해질 수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날 밤 자정 이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법원은 전날(8일) 도주 가능성이 없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다며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법률적으로 정 교수 구속기간은 10일 오후 11시59분까지다. 그러나 이 시간이 넘어가면 불법구금이 되기 때문에 교정당국은 실무적으로 10일 0시 이후가 되면 당사자가 언제라도 구치소를 나갈 수 있도록 한다. 검찰은 정 교수 구속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피고인의 적극적 방어권 행사가 가능해지며 검찰 고민은 커질 전망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 교수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입장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완벽하게 불식될지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정 교수가 석방되면 조 전 장관과 공범으로 기소된 부분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거인멸이 '물증'이 아닌 '증언 왜곡'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는 점도 짚었다. 이어 "검찰은 상당한 악재를 만났다. 구속 상태 재판진행과 그렇지 않은 건 하늘과 땅 차이"라며 "실제 공소유지에 문제없을지 걱정을 많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변호사는 "(정 교수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인 불구속 재판의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그동안 제한됐던 방어권을 제한없이 행사하는 차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도 "불구속 재판으로 (정 교수가) 유리한 상황이고, 검찰이 지금까지 입증해온 것보다 더 많은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다만 구속 연장이 안 된 이유가 "검찰 수사 자체가 어느 정도 범죄사실을 소명했다는 것일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간 재판이 진행되며 증거 등이 상당부분 현출됐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검찰에게 반드시 불리한 상황만은 아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공판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 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할 예정이다. 이후 재판 과정의 변수로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모펀드 의혹이 얼마나 입증될 것인가도 꼽혔다. 신 변호사는 "사실 (입시비리 부분을 다투는) 지금은 전초전"이라며 "본 게임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한 '조국펀드'로 불리는 펀드의 실질적 소유자, 운영자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부분으로 얼마나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했다.
2020-05-09 15: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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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사법부 판단으로 조국 민낯 드러날 것”
[파이낸셜뉴스]미래통합당은 9일 “사법부가 엄정한 판단을 통해 범죄의 실상과 조국의 민낯이 국민 앞에 드러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김성원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 일가가 무너뜨린 대한민국 정의, 엄정한 사법정의 실현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 이제 시작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사실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이뤄졌다. 그리고 자녀입시비리와 불법사모펀드 투자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석방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덕분에 국민들은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할 전직 법무부장관과 그의 부인이 온갖 범죄혐의로 언론에 등장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하루 종일 봐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조국은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고통스러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며 여전히 자신만을 옹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법정에서 ‘감찰 중단은 조 전 장관의 정당한 권한행사’라며 직권남용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수오지심(羞惡之心),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라고는 여전히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라며 “최소한 국민 앞에 죄송하다는 말은 있어야 했지만, 오로지 끝까지 버티면 된다는 헛된 믿음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이인걸 전 청와대 특검반장의 증언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혐의를 알고도 묵인한 자. 이 전 특감반장에게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감찰을 중단시킨 자가 조국이었음을 가리키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정 교수의 석방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이 아쉽지만 존중한다”며 “이제 시작이다.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조국에게 적용된 혐의만도 무려 12가지다. 정교수 석방이 면죄부 발급을 뜻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05-09 11: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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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사법부 판단 통해 조국의 민낯 드러날 것이라 믿는다"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미래통합당이 9일 "사법부가 엄정한 판단을 통해 범죄의 실상과 조국의 민낯이 국민 앞에 드러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 일가가 무너뜨린 대한민국 정의, 엄정한 사법정의 실현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사실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첫 공판이 있었다"며 "그리고 자녀 입시비리와 불법사모펀드 투자 혐의를 받는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석방 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은 전직 법무부 장관과 부인이 온갖 범죄 혐의로 언론에 등장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하루 종일 봐야 했다"며 "그런데도 조 전 장관은 여전히 자신만을 옹호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조 전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마찬가지"라며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인걸 전 청와대 특검반장의 증언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알고도 묵인한 자, 이 전 특감반장에게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감찰을 중단시킨 자가 조국이었음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의 석방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이 아쉽지만 존중한다"며 "이제 시작이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만 12가지다. 정교수 석방이 면죄부 발급을 뜻하지 않는다"고 했다.
2020-05-09 10: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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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조국, 수오지심…국민 안중에 없이 자신만 옹호"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미래통합당은 9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날 법정에 출석해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에 대해, "수오지심(羞惡之心),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라고는 여전히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원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내고 "아니 최소한 국민 앞에 죄송하다는 말은 있어야 했지만, 오로지 끝까지 버티면 된다는 헛된 믿음만이 있었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은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할 전직 법무부 장관과 그의 부인이 온갖 범죄혐의로 언론에 등장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하루 종일 보아야만 했다"며 "그럼에도 조국은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고통스러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며 여전히 자신만을 옹호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한 법원의 석방 결정에 대해 "아쉽지만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 대변인은 "다만, 검찰의 의견대로라면 정 교수는 불법 사모펀드와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기소단계에서 추가된 혐의도 있다고 한다"며 "14일로 예정된 속행공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교수 석방이 면죄부 발급을 뜻하지도 않는다"며 "사법부가 엄정한 판단을 통해 범죄의 실상과 조국의 민낯이 국민앞에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5-09 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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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유재수 감찰, 중단아닌 종료"…이인걸 "중단에 화나"(종합)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이장호 기자 =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8일 시작된 가운데 조 전 장관 측은 가장 먼저 심리가 진행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이날 열린 1회 공판기일에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외에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에 대해 보고받은 뒤 비위사실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며 "감찰도 중단하게 한 것이 아니라 종료됐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특감반은 수사하는 곳이 아니고, 강제력 없이 사실 확인 권한만 있다"며 "업무와 관련해서 관련 조사 및 착수 등에 관한 권한만 있다"고 설명했다. 특감반원은 수사기관이 아닌 민정수석비서관의 고유업무를 돕는 보좌기관에 불과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할 만한 권리나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특감반으로서는 법률상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조 전 장관은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 유 전 부시장을 조치했다"며 "재량권 남용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어떻게 직권남용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조 전 장관도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비판하면서 무죄를 입증하겠단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난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저를 최종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다"며 "마침내 저를 기소까지 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이 왜곡과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며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실과 하나하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재판에 첫 증인으로 나온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통상적인 조치 없이 중단됐다고 반대 증언했다. 이 전 반장은 감찰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천경득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를 위한 구명운동을 했고, 이에 심적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이후 특검반이 작성한 감찰 보고서가 조 전 장관에게 보고됐는데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이 "유재수가 사표 낸다고 하니 이 정도로 정리를 해라. 위에서 이야기가 됐다"는 말을 한 뒤 감찰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반장은 감찰 중단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검찰이 '위에서 이야기됐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고 묻자 이 전 반장은 "조 전 수석(장관)이 결정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찰을 멈추고 종료하더라도 최소 금융위에 사건을 이첩하고 수사를 의뢰하거나 비위통보를 하는 등 공식조치가 있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전 반장은 감찰을 중단하더라도 감찰 관련 보고·지시 하달, 최종 결과를 기재한 공식문서를 남겨야 하는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의 경우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의 피고인에는 조 전 장관, 백원우 전 비서관, 박형철 전 비서관 외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도 있지만 정 교수와 노 원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혐의 가운데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부터 진행하기로 했는데, 정 교수 등은 이번 건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그간 구속 상태에서 다른 재판을 받아오던 정 교수는 오는 10일 석방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24일 구속된 지 200일 만에 풀려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이뤄져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작다"며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2020-05-08 18: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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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일만에 풀려나는 정경심…조건부 보석 아닌 석방 왜?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하면서 정 교수는 오는 10일 석방이 예정된 가운데 법원이 다른 주요 사건에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피고인들에게 한 조건이 달린 보석 결정을 정 교수에게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조건 달린 보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도 발부하지 않으면서 정 교수는 자연스럽게 구속기간 만료인 오는 10일에 석방된다. 지난해 10월24일 구속된 후 200일 만에 풀려나는 것이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을 보석 조건을 달아 풀어주는 경우가 있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7월22일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보석결정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도 지난해 3월 자택구금 수준의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됐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는 지난해 4월8일이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도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가 조건을 내건 보석을 하리라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석이 아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하면서 정 교수는 석방이 결정됐다.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피고인에 대해 경우에 따라 보석을 하거나,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한 부장판사는 "어떤 것이 원칙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상황에 따라 재판부가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피고인에게 보석결정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기준은 무엇일까. 바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다. 앞서 양승태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주거와 통신제한, 보증금 납입을 내걸면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 사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또는 친족과 접촉하지 못하게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도 전·현직 판사들의 증언이 주요 증거로 사용되는데, 재판 진행이 더뎌 구속 만기일이 지나도 신문할 증인들이 많았다. 이에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이 석방 이후 주요 증인과 접촉해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 사건 관련자들 접촉 금지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도 당시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구속 만기로 석방할 경우 주거 또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어 오히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더 높다"며 "보석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보석 허가 결정이 형사소송절차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정 교수의 경우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보석을 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실시되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이유를 밝힌 것이지만, 조건이 달린 보석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기도 한 것이다. 이외에도 입시비리의 경우 주요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고, 사모펀드 비리 혐의의 핵심 증인인 5촌 조카 조범동씨는 구속기간이 연장돼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공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점, 법정에서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점 등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0-05-08 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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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첫 공판, "감찰무마 없었다" 전면 부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이 혐의에 대해 왜곡하고 과장하고 있다고 반발,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을 예고했다. 이와 별개로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오는 11일 0시를 기해 석방될 예정이다.■'감찰무마' 조국 측 '전면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8일 자녀 입시비리와 직권남용 등 조 전 장관의 12개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감찰무마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비위사실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며 "감찰도 중단하게 한 것이 아니라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수사가 윗선에서 무마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조사를 직접 담당했던 인물이다. 이 전 특감반장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이같은 사실을 보고했지만 일단 멈춤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후 박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했고 이후 윗선에서 얘기가 됐으니 감찰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지만, 위에서 결정했다고 하니 따랐다"고 진술했다. ■정경심 교수 11일 0시 석방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정 교수 구속 기한이 다가오면서 검찰은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과 조 전 장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이들이 몰려들어 첨예하게 대립했다. 정 교수의 석방 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반대 측은 야유를 보내며 극명하게 대비된 모습을 보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박지애 기자
2020-05-08 17: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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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1일 새벽 석방…'부부 재판 수용' 승부수 통했나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간 만료로 6달여 만에 석방된다. 부부가 나란히 법정에 설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됐음에도 추가기소 사건과의 병합을 포기한 정 교수 측 노림수가 적중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 교수의 구속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심리 필요성' 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피력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11일 구속기소돼 오는 10일 밤이면 1심에서 허용하는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었다. 통상 1심 구속기간인 6개월이 지나도, 추가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정 교수도 지난해 12월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번엔 남편인 조국 전 장관과 함께였고, 자녀 입시비리 등 부분에 대해 공소사실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배당됐다. 기존에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고 있던 형사합의25부와는 다른 재판부다. 당초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조 전 장관과 추가기소한 것은 부부를 같이 법정에 세우려는 일종의 '망신주기'라며 반발했다. 이에 법원도 정 교수 사건만 떼어내 기존 재판부가 심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일까지 병합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도 요구했다. 그런데 정 교수 측은 이 기한 내에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사실상 조 전 장관 사건과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 측이 구속 기한 만료를 통한 석방을 위해 전략적 선택을 내린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기존 재판에 새로운 공소사실이 더해지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염려해 분리병합을 포기했다는 시각이다. 결과적으로 이같은 선택은 정 교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검찰은 형사합의25부에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추가기소한 혐의를 근거로 내세우지는 못했다. 대신 정 교수에게 적용된 14개 혐의 중 3개 혐의가 구속영장 발부 당시 빠졌다는 점을 들어,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정 교수 측은 검찰 주장이 구속기간에 제한을 둔 법률 취지에 반한다고 반발했다. 법원 안팎에서도 이미 구속기소한 사안을 두고 다시 구속 영장발부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재판부도 구속 연장은 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도주 우려가 없고, 검찰이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혐의는 이미 증거조사를 마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정 교수 측이 추가기소된 사건을 기존 사건과 병합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을 '신의 한 수'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정 교수 측이 '망신주기'라고 반발했던 부부의 동반 법정 출석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5-08 17: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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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조국, 치열한 공방 예고 "감찰무마 없었다"(종합)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이 혐의에 대해 왜곡하고 과장하고 있다고 반발,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을 예고했다. 이와 별개로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오는 11일 0시를 기해 석방될 예정이다.
■'감찰무마' 조국 측 '전면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8일 자녀 입시비리와 직권남용 등 조 전 장관의 12개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감찰무마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비위사실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며 "감찰도 중단하게 한 것이 아니라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수사가 윗선에서 무마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조사를 직접 담당했던 인물이다.
이 전 특감반장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이같은 사실을 보고했지만 일단 멈춤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후 박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했고 이후 윗선에서 얘기가 됐으니 감찰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지만, 위에서 결정했다고 하니 따랐다"고 진술했다.
■정경심 교수 11일 0시 석방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정 교수 구속 기한이 다가오면서 검찰은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과 조 전 장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이들이 몰려들어 첨예하게 대립했다. 정 교수의 석방 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반대 측은 야유를 보내며 극명하게 대비된 모습을 보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박지애 기자
2020-05-08 15: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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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조국, 마스크 쓰고 첫 법정출석…지지자들 "무죄다"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박승주 기자 =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수백명 앞에 섰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3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9시41분께 모습을 드러냈다. 갈색 SUV 차량에서 내린 조 전 장관은 남색 재킷에 회색바지 차림으로 나타났다. 조 전 장관은 다소 덤덤한 표정으로 마스크를 쓴 채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저를 최종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다"며 "(검찰은) 마침내 저를 기소까지 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며 "오늘부터 저는 법정에 출석한다. 검찰이 왜곡과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실과 하나하나 싸우겠다"며 "언론인들도 검찰의 공소사실만을 받아쓰지 말고 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 내용도 보도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감찰무마 혐의에 대해서 여전히 부인하느냐" "스펙 품앗이 의혹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조 전 장관이 도착하기 약 1시간 전 부터 취재진, 경찰 등 수백명이 조 전 장관 등 수백명이 법원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수십명의 지지자들은 "조국은 무죄다" "정경심은 죄가 없다"며 피켓을 들고 외치기도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조 전 장관의 재판부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는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은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검찰의 공소사실과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주장을 확인한 뒤 오후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재판의 또 다른 피고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은 감찰무마 사건과는 관련이 없어 이날 재판에는 나오지 않았다.
2020-05-08 10: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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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조국 법원 출석.."검찰 왜곡에 반박할 것"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부터 감찰무마와 가족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9시4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모습을 드러낸 조 전 장관은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했다.
조 전 장관은 "작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다"며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유불문하고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도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했다.
그는 언론을 향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달라"며 "변호인의 반대신문도 충실히 보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스펙 품앗이' 의혹이나 감찰무마 의혹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굳게 입을 닫았다.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이들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이들의 '장외전쟁'도 치열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모습을 드러냄과 동시에 각자의 목소리를 내며 치열하게 대립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딸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해서는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때문에 '가족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5-08 1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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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첫 법정출석 "檢 왜곡 하나하나 반박…지치지 않고 싸우겠다"(종합)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8일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하면서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전 "지난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저를 최종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은) 마침내 저를 기소까지 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저는 법정에 출석한다. 검찰이 왜곡과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며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실과 하나하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언론인들도 검찰의 공소사실만을 받아쓰지 말고 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 내용도 보도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는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출석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들이 연관된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이 혐의와 관련이 없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오전에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주장을 확인한 뒤 오후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앞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은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2020-05-08 10: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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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조국 오늘 첫 재판…정경심 구속연장 여부도 결정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소 약 130일만에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8일 오전 10시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조 전 장관의 재판부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는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은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검찰의 공소사실과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주장을 확인한 뒤 오후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재판의 또 다른 피고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은 감찰무마 사건과는 관련이 없어 이날 재판에는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이날에는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결정된다. 정 교수는 오는 10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지난달 29일 열린 정 교수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구속기간이 늘어나면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2020-05-08 05: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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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재판에 날 세운 최강욱 "불신 받는 검찰, 이 집단을 그냥.."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인은 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와 관련한 재판을 놓고 검찰과 언론을 향해 날을 세웠다.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1심 구속기한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원이 잘 판단해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최 당선인은 이날 오후 '조국 재판,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진행된 'MBC 100분 토론'에서 "검찰의 주장, 그리고 그에 기초한 공소사실과 무관한 언론 플레이들이 얼마나 부질 없었는지 속속히 드러났다고 본다"고 재판 진행 상황을 총평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의 자녀에게 발급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논란'과 관련해 "수사 주체가 어떤 의도와 시각을 갖고 접근했느냐가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린 중요한 이슈 중 하나"라며 "당시 공소를 제기한 시점과 이뤄진 수사내용, 공소시효에 임박해서 중대히 바로 기소를 해야할 만큼 엄청난 범죄였던가"라고 비판했다.
또 "형평에 맞는 기소권이 어떻게 적정하게 행사돼야 하는지가 검찰의 고질적인 병폐다. 특수수사에서 수사기법처럼 말하는 언론을 활용한 괴롭히기, 망신주기로 본질이 가려졌다"며 "이게 현재 검찰과 언론이 불신을 받는 비극의 단초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는 왜 검찰과 언론을 비판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특검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라고 해서 (수사 브리핑을) 한 것"이라며 "(국정농단 사건과) 이 사건을 동일하게 등치시켜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힘이 없는 사람들이 왜 촛불을 들고 일어났는가. 검찰이 사냥식 수사를 하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대할까. 이 집단을 그냥 둬선 안 된다.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촛불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 일가에게 제기된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서도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일이어서 언론이 '사모펀드'라는 단어를 자극적으로 이상한 투자처럼 부풀렸다"고 했다.
오는 11일 자정에 만료되는 정 교수의 1심 구속기한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새로운 범죄사실을 들이대서 그에 의한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며 "상당부분 파생된 사건을 새로운 사건처럼 제시하는 것이 문제다. 법원이 잘 판단해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0-05-08 00: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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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딸 스펙품앗이' 질문에…"서로 돕는 차원" 증언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친구가 검찰 조사 당시 '서로 돕는 차원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법정에서 밝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정 교수 딸 조모씨의 한영외교 동창이자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장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중에는 장 교수로부터 딸 조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받고, 논문 제1저자로 허위 등재를 요청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09년 5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장 교수 아들이 참석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을 두고, 교수 자녀끼리 인턴십 특혜를 주고받은 '스펙 품앗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이 '딸 조씨에게 스펙을 줘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가'라고 묻자 장씨는 "대가성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대가성이 무엇인지를 묻는 말에 장씨는 "그렇게 서로 좋은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내 검찰이 장씨의 진술조서를 제시하자 증언을 번복했다. 검찰이 제시한 조서에서 장씨는 '2007년 당시 아버지가 딸 조씨에게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해 준 적 있어 서로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제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장씨는 "맞는 것 같다"며 앞선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이 '지금 생각해보니 맞는 얘기 같나'라고 하자 장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장씨는 2009년 5월 조 전 장관이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딸 조씨를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10월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촬영된 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딸 조씨라고 반박한 바 있다. 검찰이 '세미나 참석 당일 딸 조씨를 봤나'고 묻자 장씨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장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세미나에 한영외고는 저만 참석했다. 딸 조씨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씨는 해당 영상 속 여성에 대해서도 한영외고 교복과 옷차림이 다르고, 딸 조씨의 얼굴과도 다르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다만 이날 또다른 증인으로 나온 딸 조씨 친구 박모씨는 딸 조씨가 왼손잡이고 펜 잡는 방법이 독특한데 영상 속 여성이 펜을 잡는 방법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조사 당시 영상 속 여성이 딸 조씨와 닮은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은 대한병리학회 편집위원장인 정모 교수도 증인으로 나왔다. 딸 조씨의 제1저자 논문 의혹이 불거진 후 대한병리학회 편집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해 해당 논문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을 허위 기재하고, 부당한 저자 표시가 있다며 논문을 직권 취소했다. 장 교수는 IRB 승인과 관련해서는 사후 승인을 받으려 했으나 여러 여건에 쫓겨 받지 못했고, 논문 저자 순서는 공동 저자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본인이 혼자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소명했다고 한다. 검찰이 '의학 논문에서 제1저자는 어떤 의미인가'라고 묻자 편집위원장인 정 교수는 "제1저자 결정은 연구를 수행한 책임 저자가 하는 경우가 많아 하나로 정리하긴 어렵다"면서도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공헌한 사람을 지칭한다"고 설명했다. 편집위원장인 정 교수는 당시 딸 조씨가 작성한 논문 초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두고 고등학생이 에세이 쓰듯이 영작했다고 진술헀다. 다만 딸 조씨의 영어 논문 초안을 대학생, 대학원생의 초안과 동일시하긴 어렵지만, 학생을 지도할 때 논문 초안을 써오라고 하면 써오는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또 결과를 논문에 사용하는 것과 별개로 인턴십 확인서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의과 대학생을 능가할 정도로 상당히 성실하고 우수한 학생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증언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 사건 핵심은 딸 조씨의 제1저자 자격 유무가 아니라 인턴증명서가 허위인지 아닌지"라며 "오늘 증인도 딸 조씨의 인턴증명서가 거짓이 아니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의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정 교수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오는 8일 오후 3시 전에 결정할 예정이다. 정 교수 구속기간은 오는 11일 0시 만료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5-07 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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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폴더 PC에 왜 표창장 파일 있나"…재판부 의문제기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부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파일이 왜 교양학부 컴퓨터에서 발견됐나"며 의문을 표출한 뒤 정 교수 측에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발급 경위와 관련된 주장과 표창장 파일이 동양대 교양학과 사무실 내 컴퓨터에서 발견된 것인지에 대해 모순이 있다는 취지로 의문을 제기했다. 정 교수 측 의견서 내용을 종합하면 정 교수는 2012년 9월7일 동양대 직원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받아 딸 조모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다. 이후 2013년 6월16일 딸 조씨가 표창장을 못 찾겠다고 해 재발급을 문의했다고 한다.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정 교수는 다음날인 2013년 6월17일 동양대에 내려가 조교로부터 표창장을 수령했다고 한다. 정 교수는 같은날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담소를 나누며 표창장 재발급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한다. 정 교수 측은 이후 딸 조씨가 자취방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표창장을 분실했고, 지난해 9월5일 동양대 직원 박모씨와 통화하며 아들 조모씨 수료증의 직인 인주가 번지지 않는다며 디지털 직인 파일에 대해 물었다고 주장한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기안을 요청해 받았다는 건지 직원이 알아서 기안한 건지 구체적이지 않다"고 물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정 교수가 기안한 상장은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럼 직원이 알아서 기안해서 받은 건데 직원 이름을 알 수 없나"라고 질문했고,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다시 "전화해서 된다고 했고, 그 다음날 받았다는 것인데 그 직원도 모르나"라고 묻자 변호인은 "몇 사람 대상자가 있는데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직원 박씨와 통화할 때 집에 아들 조씨 수료증을 확인했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럼 가지고 있다는 건데 현재 가지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정 교수는 당시에 아마 호텔에서 있었다고 하고, 아이들한테 물어봤다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들 조씨의 수료증을 압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진행된 재판 내용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9월10일 동양대 교양학부 사무실에서 모니터와 키보드가 연결되지 않은 PC 본체 2대를 확인했고, 이 중 하나의 PC에서 '조국' 폴더를 찾았다. 이 안에 동양대 표창장 파일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의문을 품었다. 재판부는 "공통된 의문은 다른 사람이 발급해주고 재발급해줬는데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파일이 강사 휴게실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며 "이게 직원이 몰래 쓴 건지, 정 교수가 쓴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5-07 1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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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정 교수 PC서 왜 표창장 파일 나왔나"
[파이낸셜뉴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표창장 발급에 관여하지 않은 정 교수 컴퓨터에서 왜 표창장 파일이 나왔는지 설명이 없다"며 정 교수 측에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또 동양대 직원과의 통화 내용에서 언급한 '인주가 번지지 않은 수료증'을 현재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7일 정 교수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정 교수 측은 재판부가 요청한 동양대 표창장 발급 과정에 대한 설명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2년 9월 동양대 직원으로부터 표창장을 정상 발급받아 딸 조민씨에게 전달했다. 이듬해 6월 조씨가 표창장을 못 찾겠다고 하자 재발급을 문의하고 다음날 바로 표창장을 재발급했다고 했다.
재발급을 받으면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도 담소를 나누며 재발급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주장했다. 이후 표창장 위조 위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 표창장을 찾을 수 없었지만, 정 교수의 아들의 수료증 인주가 안 번진다고 해 직원에게 직인에 대해 물은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8일 공판기일에서는 정 교수와 동양대 직원과의 통화 내용이 공개됐는데, 통화 내용에 따르면 정 교수는 총장 직인이 인주로 찍혀 나간다는 직원 설명을 듣고 "이상하네. 집에 수료증이 하나 있는데 딸 보고 찾아보라고 해 번지는지 좀 보라고 물어봤는데 안 번진다고 그래서요"라고 말했다.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가 말한 수료증이 표창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정 교수는 인주가 번지지 않은 것은 표창장이 아닌 통화에서 말한대로 아들의 '수료증'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표창장 원본은 2013년 6월 이후 조씨가 자취방을 옮기는 과정에서 분실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통화 당시 집에서 아들의 수료증을 확인했다는 건데, 지금도 가지고 있냐, 아니면 검찰이 압수했냐"고 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확인해보겠다"며 "피고인은 당시 아마 호텔에 있었다고 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또 표창장을 다른 사람이 발급·재발급 해줬는데 왜 표창장 파일이 강사 휴게실에 있던 정 교수 컴퓨터에서 발견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본인이 쓰던 컴퓨터에 왜 그 파일이 있는 건가. 본인이 관여 안했다고 하는 거니까 본인 컴퓨터에서 발견되면 안 되는데 (파일이) 발견됐다"며 "컴퓨터를 직원이랑 같이 썼다는 건지, 직원이 몰래 썼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정경심 #조국일가 #조국딸입시비리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5-07 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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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 연장 안돼" 탄원 제출…6만8300여명 참여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연장에 반대하는 탄원서에 6만83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은 이날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에 정 교수 구속 연장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 참여자는 총 6만8341명으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조재건 변호사,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등이 포함됐다. 이외 조정래 작가, 김초혜 시인, 황석영 작가, 정지영 감독, 안도현 시인, 홍성담 화백, 곽노현 징검다리 이사장 등이 동참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검찰은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보이며 정 교수가 이를 인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 교수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도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또 "최초 구속 사유와 무관하고 추후 불구속으로 기소된 혐의들에 대해 추가로 구속을 연장하는 것은 사법 절차상 무리한 조치"라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비협조로 일관해 왔다. 인권위 진정 내용들에 대한 조사가 예정된 상태"라며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추가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은 교수 등은 조 전 장관 가족과 주변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허위사실유포와 무고성 기소, 재판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취지라고 전해진다. 정 교수는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11일 구속기소된 상태로, 오는 11일 자정이면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정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11차 공판에서 연장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에서는 별건 구속이라며 맞섰다. 법원은 오는 8일까지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에서 피고인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제한되나, 통상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법원은 추가 구속영장을 심사할 수 있다. 정 교수의 경우 구속기소 후 추가 기소는 없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1개 혐의를 적용했는데, 다음 달 기소 땐 14개 혐의를 적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5-06 19: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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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연장 부당" 6만8341명 탄원…법원, 8일까지 결정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진정인들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을 연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조정래 작가, 안도현 시인,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6만8341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임정엽) 탄원서를 제출했다. 진정인들은 탄원서를 통해 "형사소송법의 구속기간 제한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아 현행 법률은 물론 헌법 취지에도 위배된다"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입장을 비판했다. 이어 "100여 차례에 이르는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로 검찰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보인다"며 "이를 피고인이 인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희 대표 탄원인 일동은 인권위에 검찰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을 한 당사자로서, 검찰의 조국 및 피고인 정경심에 대한 총 9개 항의 인권침해 사실 중 이런 방어권 행사 방해를 중요하게 제기한 바 있다"며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기존 인권위 진정의 연장 선상에서 이런 추가 진정 내용들에 대한 인권위 조사가 예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헌법상 보장된 불구속 재판 원칙 및 구속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는 사법적 대전제, 그리고 검찰 측 구속 연장 의견의 절차적인 문제들을 감안하시어 피고인 정경심에 대한 검찰 측의 구속 연장을 재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정 교수는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고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있다"며 "절대 다수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비춰보면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는 등 유사사례를 보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도주 우려도 농후해졌다"며 "변호인이 공개법정에서 발언을 번복하는 등 절차 지연도 의심된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것"이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도 막연한 이야기"라고 맞받았다. 차명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10월24일 구속된 정 교수는 11월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추가 구속영장은 기존 구속영장에는 없는 혐의로만 발부가 가능하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8일 오후 3시까지 추가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교수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었다.
2020-05-06 15: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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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 등 항소심 선고공판 外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4일~8일) 법원에서는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1)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도 이번주 열릴 예정이다.
■'집단 성폭행' 정준영,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가수 최종훈(30) 등 5명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앞선 1심에서 정준영은 징역 6년을, 최종훈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와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고, 허모씨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여러 명이 여성을 상대로 합동으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 때와 마찬가지로 정준영에게 징역 7년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준영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분에게 도덕적이지 못하고 짓궃게 이야기했던 것은 평생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서도 많은 반성을 하며 살아가겠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감찰무마·입시비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첫 공판
8일에는 감찰무마와 가족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피고인 출석의 의무가 있는 공판기일인 만큼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출석이 예상된다.
이날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때문에 '가족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1일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됐다.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용됐다. 딸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해서는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2017년 8월 선임된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비위첩보를 입수하고 같은해 10월 휴대폰 포렌식 등 감찰에 착수했다가 돌연 감찰을 중단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3월20일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은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5-03 12: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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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 본격 시작…첫 증인은 이인걸 전 靑감찰반장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재판이 준비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이번 주 본격 시작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8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은 자녀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 1월3일 불구속 기소됐고, 같은 달 20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으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건은 하나의 재판부에서 병합해 심리키로 했고,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본 심리에 돌입한다. 다만 재판부는 감찰무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부분을 먼저 심리키로 했다. 검찰은 자녀입시·사모펀드 비리 부분도 격주로 같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 재판부터 감찰무마 의혹 관련 증인 신문이 예정됐다. 검찰 신청에 따라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증인석에 선다. 검찰은 이 전 반장을 대상으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무마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재판인 만큼 조 전 장관도 피고인석에 앉을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앞서 두 차례 열린 준비기일에는 모두 불참했다. 다만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 3월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면서 "검사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조 전 장관은 이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서 본인이 가진 결정권을 행사했다"며 "그게 어떻게 직권남용죄가 되나.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게 타인의 행사를 방해하는 게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한편 재판부가 감찰무마 부분을 먼저 심리할 예정인 만큼, 이날 재판에는 직권남용 혐의에 연루된 피고인들만 출석할 예정이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다. 반면 자녀입시 비리 등으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동양 교수와 노 원장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정 교수 측은 부부가 같이 재판을 받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며, 분리 재판을 희망했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 분리병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 전 장관과 같이 재판을 받게됐다. 조 전 장관 부부는 감찰무마 관련 심리가 끝난 뒤 함께 피고인석에 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5-03 07: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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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기소 4개월여 만에 첫 공판…'감찰무마'부터 진행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뇌물수수 등 11가지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첫 번째 공판기일이 이번주 금요일 열린다. 조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기소된지 130일째가 되는 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8일 오전 10시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법정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재판부가 지난달 1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사건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족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첫 공판기일에는 나오지 않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1일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됐다.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용됐다. 딸 조모씨(29)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해서는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조작 의혹에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조 전 장관과 공범으로, 노 원장은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해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2017년 8월 선임된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비위첩보를 입수하고 같은해 10월 휴대폰 포렌식 등 감찰에 착수했다가 돌연 감찰을 중단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3월20일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은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2020-05-03 05: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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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희종 대표 "검찰개혁 저항을 정의인양 착각 말라"...윤석열 히틀러에 비유
[파이낸셜뉴스]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히틀러에 비유하며 "검찰개혁과 같은 적폐청산에 저항하는 것이 마치 정의로운 것인양 포장 내지 착각하지 말기를"이라고 강조했다.
우 대표는 지난 27일 SNS에 한 매체의 '윤석열과 히틀러' 제하의 기사를 링크하고, "대중 선동을 통해 힘을 얻은 히틀러의 몰락 원인은 주어진 권력의 남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기사는 "윤 총장은 조국 사태 때 나치 독일처럼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몰아붙였다. 검찰은 2019년 9월6일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당시 법무부 장관 내정자인 조국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며 "나치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기 위해 쓴 '바바로사' 작전 같은 전격전이었다"고 밝혔다.
우 대표는 "더불어시민당의 정체성은 적폐청산의 촛불시민이고, 검찰개혁의 촛불이 중심 축 중의 하나"라며 "비록 기존 정치 지형에선 경험없는 오합지졸이겠지만, 시대는 변하고 정치 언어는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어진 권력으로 주변국을 침공하는 등, 절제되지 않은 채 발산된 그(히틀러)의 권력은 결국 수많은 희생자와 함께 비극으로 끝났다"며 "선동된 일부 사람들을 빌미로 시대 변화와 총선 결과마저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우물 속에서 나오지 않으려는 자들이 적폐의 중심축"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우 대표는 지난 16일에도 윤 총장을 겨냥해 "표창장 하나로 굳이 여러 대학 압수수색에, 굳이 청문회 시작하는 날 기소하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에 앞장선 조국 장관 사퇴를 유도했을 때, 그는 씨익 웃었을 것"이라면서 "그런 자신감 속 과유불급의 그가 놓친 것은 촛불시민의 민심이자 저력"이라고 전했다. 이어 "결국 서초동에 모였던 촛불시민은 힘 모아 여의도에서 이제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 그토록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당신, 이제 어찌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2020-04-30 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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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구속연장 필요" vs 변호인 "별건구속" 반발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구속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정 교수 측은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9일 오후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1차 공판에서 검찰이 앞서 제출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심리 필요성'이란 의견서에 대해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이날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의 최종 만기 예정일이 내달 10일까지"라며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자본시장법 위반, 차명거래 및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사문서 위조 등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교수는 실체의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있으며, 절대 다수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최서원씨 등 유사사례를 보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 교수의) 도주 우려도 농후해졌다"고 밝혔다. 또 "일부 공범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최씨 등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며 "정 교수에 대해서도 유사 사례처럼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정 교수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며 "검찰이 말씀하시는 사건은 당초 불구속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공소사실 변경이 되지 않아 추가기소를 한 건"이라고 반박했다. 또 "당초 이 재판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먼저 다루려다가 입시비리 혐의 관련 증거인멸을 우려해 방향을 바꿨다"며 "입시비리 혐의 관련 주요 증인들과 사문서 위조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한 증인 신문은 다 끝나 증거인멸을 우려하는 것은 막연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미공개 정보 이용 역시 해당 정보 공개 이후 주가가 더 떨어지고 시장에서도 전혀 중요한 정보라고 평가가 안 됐는데 어떻게 이것이 중요한 정보냐"며 "차명거래 관련해서도 영장이 발부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추후 심리를 해보면 범죄의 소명이 없는 부분이라는 것도 알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핵심 사건을 심리하다 6개월이 지나가면서 구속기간이 더 필요해지자 아주 작은 여죄들을 모아 심리하려는 검찰의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6개월의 제한을 둔 것은 과도하게 구속을 연장하지 말라는 취지인데 별건 구속이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정신에 맞냐"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보석 여부 적정성 판단을 위해 재판을 해왔고, 보석 여부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구속기간이 마감됐다"며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이라는 어려운 조건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자료 제시함에 어려움이 있었고 피고인도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금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들은 검찰과 변호인 측 변론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영장을 만약 발부한다면 오는 8일 오후 3시 이전에 양측에 통보하고 서울구치소에 영장을 보낼 것이며, 발부하지 않으면 양측에 안 한다고 알려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11일 구속기소됐고, 내달 11일 자정이면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된다. 이에 검찰이 추가 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제한돼 있지만, 통상 추가기소가 진행되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정 교수의 경우 구속기소된 이후 추가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11개 혐의를 적용했는데, 다음 달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길 때는 3개 혐의를 추가해 모두 14개 혐의를 적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4-29 15: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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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출석하는 단국대 교수…'딸 논문 의혹' 증언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이번에는 정 교수 딸의 단국대 허위 인턴 및 병리학 논문 제1저자 의혹을 심리하기 위해 담당 교수를 증인으로 부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9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와 대학원생 A씨가 증인으로 나온다.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중에는 딸 조모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고, 논문 제1저자를 허위로 등재한 뒤, 이를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기재하게 해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포함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 2007년 7월께 고등학교 1학년인 딸 조씨의 한영외교 친구 아버지인 장영표 단국대 교수에게 체험활동 및 논문 저자 등재를 부탁해 승낙받았다. 이후 딸 조씨는 2007년 7월23일부터 같은해 8월3일까지 약 2주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체험활동을 했다. 당시 장 교수는 연구소에서 '출산 전후 (태아의)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eNOS 유전자의 다형성'을 주제로 연구했다. 검찰은 고등학교 1학년인 딸 조씨가 해당 연구에 참여하기에는 의학적 실험 경험이나 의학 관련 지식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딸 조씨가 체험활동 동안 실험실 견학, PCR 체험 등을 했을 뿐, 관련된 이론 강의를 이수한 적 없고 실험 과정에서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또 정 교수의 부탁에 따라 장 교수가 2008년 6월께 병리학 논문을 작성하며 딸 조씨를 제1저자로 허위 기재한 후 대한병리학회에 투고해 2009년 8월 학회지에 게재되도록 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논문 제1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논문 작성에 기여도가 가장 높아야 하고, ▲학술적 개념과 계획, 해석 등에 있어 상당한 공헌 ▲논문 작성 혹은 중요 내용 수정 ▲출간될 원고 최종 승인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장 교수는 2009년 8월 정 교수로부터 딸 조씨에 대한 2007년 단국대 체험활동 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자, 딸 조씨가 제1저자로서 능력을 갖추고 실험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체험활동 확인서를 자신 명의로 발급해 줬다고 한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체험활동 확인서에는 활동내역에 '딸 조씨가 유전자 검사 이론 강의를 이수했다', '연구원 일원으로 참여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활동평가에는 '효소중합 반응검사에 어느정도 숙련이 가능했다', '실험 결과 도출이 가능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정 교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09년 5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활동하며 개최한 세미나에서 딸 조씨와 장 교수 아들이 실제 인턴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만들어준 것으로 조사됐고, 검찰은 이를 '스펙 품앗이'라고 설명한다. 이날 장 교수를 상대로 실제 딸 조씨가 활동한 내용을 토대로 체험활동 확인서 발급 경위와 딸 조씨의 논문 제1저자 등재 경위 등에 대해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학원생 A씨에게도 실제 딸 조씨의 연구 참여 정도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4-29 0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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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구속만료 앞두고..추가 영장발부 의견서 제출
[파이낸셜뉴스]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만료 기간이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추가로 구속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심리 필요성'이란 의견서를 전날 제출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11일 구속기소됐고, 내달 11일이면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된다. 이에 검찰이 추가 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제한돼 있지만, 통상 추가기소가 진행되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정 교수의 경우 구속기소된 이후 추가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11개 혐의를 적용했는데, 다음 달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길 때는 3개 혐의를 추가해 모두 14개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기소 당시 추가한 사기와 금융실명법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르면 오는 29일 열리는 정 교수에 대한 11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코링크PE 법인자금 1.5억여원 횡령' 관련 의견서도 제출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정 교수는 전날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의 사모펀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코링크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조씨에게 대여해준 금액에 대한 이자이며, 세금 문제로 컨설팅 형식을 빌렸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4-28 18: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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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6개월 구속만료' 임박…검찰 "연장 필요" 의견서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만료 기간이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추가로 구속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심리 필요성'이란 의견서를 전날 제출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11일 구속기소됐고, 내달 11일이면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된다. 이에 검찰이 추가 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제한돼 있지만, 통상 추가기소가 진행되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정 교수의 경우 구속기소된 이후 추가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11개 혐의를 적용했는데, 다음 달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길 때는 3개 혐의를 추가해 모두 14개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기소 당시 추가한 사기와 금융실명법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르면 오는 29일 열리는 정 교수에 대한 11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코링크PE 법인자금 1.5억여원 횡령' 관련 의견서도 제출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정 교수는 전날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의 사모펀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코링크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조씨에게 대여해준 금액에 대한 이자이며, 세금 문제로 컨설팅 형식을 빌렸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4-28 18: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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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KBS 조국 전 장관 보도 법정제재 '주의'로 낮춰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PB) 관련 김경록 씨 인터뷰를 보도한 KBS 1TV 'KBS 뉴스9'에 대해 법정제재를 확정했다. 방심위는 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 전 장관 일가의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됐던 KBS 1TV 'KBS 뉴스9'에 대한 KBS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였다. 방심위는 이날 KBS의 의견진술을 2시간여 청취한 후 해당 방송내용을 심의했다. 그 결과 KBS의 의견 진술을 '인용'하기로 의결하고 기존에 결정했던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에서 수위를 낮춘 법정제재 '주의'를 최종 확정했다. 'KBS 뉴스 9'는 지난해 9월11일 '정경심, 5촌 조카가 코링크 운용한다 말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앵커와 기자가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의 증언을 통해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펀드의 실질적 운용자였고, 정경심 교수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투자했다면 투자자의 펀드 운용 개입을 금지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내용, 코링크가 처음부터 조 장관 일가만을 위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언급했다며 김 씨가 코링크에 전화해 투자하고 싶다고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발언하는 인터뷰 장면을 방송했다. 앞서 방심의는 2월 24일에 열린 회의에서 이 방송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취재원은 조국 전 장관의 자산관리인이 아니었음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거나, 취재원의 일부 단편적 발언을 부각시켜 사실관계를 왜곡해 시청자를 혼동케 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며 법정제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KBS의 재심 신청요지가 일정부분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동 보도 논란 후,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취재시스템 개선 등 쇄신을 약속했으며,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과 유사심의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주의'를 결정하고, 이 결정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이번 보도를 계기로 지상파 공영방송의 막중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보도관행 개선을 통해 기본적인 원칙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4-28 09: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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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돈 빌려주고 '횡령'으로 기소돼 기막히고 황당"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정 교수는 조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것에 대해 기가 막히고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공소사실 중 횡령, 보고위반 등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도록 했다. 이에 정 교수는 "돈을 빌려주고 받았는데, 횡령이라고 해서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했다"며 "제가 보고 의무자인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조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것에 대해서도 정 교수는 "검찰에서 저를 몇십 회 불러 조사하면서도 증거인멸에 대해서 한번도 조사한 적 없다"며 "저는 항상 진실대로 팩트대로 말하는 사람인데 어떤 증거를 인멸시키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정 교수는 조씨에게 지급한 10억원에 대해서는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이어나갔다.
검찰은 지난 2017년 2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나눈 문자를 제시하며 "10억원에 관해 '빌린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캐물었다.
정 교수는 "빌려 준 돈이든 펀드 투자 돈이든 저 같은 문외한은 그 돈이 투자금이라는 표현 안에 다 들어간다"며 "남편은 평생 저에게 (투자금과 관련된)그런 질문 한번도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 정 교수는 투자, 대여 등에 대한 금융 상식이 부족했을 뿐 공직자 부인으로서 어떤 속임수를 쓴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10억원을 이용해서 어느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이를 정 교수에게 전달했다는 부분이 입증돼야 한다"며 "하지만 정 교수가 매달 받은 돈은 10억의 10%상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11일 공판기일을 재개하고, 같은달 25일 조씨에 대한 결심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04-27 20: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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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사모펀드 이자가 횡령 공모?…정말 기가 막힌다"(종합2보)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꼽히는 5촌 조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정 교수는 증언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며 검찰 주신문에 대응했고,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모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한편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심리 중인 재판부는 내달 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르면 6월 중 1심 선고가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도 일부분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정 교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모(37)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13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교수는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어 구치소에서 곧장 법정으로 출석했다. 회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증인석에 올랐다. 어렵사리 정 교수를 증인석에 앉힌 검찰이 먼저 신문을 시작했다. 그러나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었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씨간 주고받은 문자 등을 제시하며 질문을 이어갔는데, 정 교수는 다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는 "저의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어서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답변했다. 때로는 적극적인 해명으로 대처했다. 검찰이 정 교수가 조씨에게 '투자자금'을 언급한 문자를 제시하자 "전공이 문학이다. 말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들었고, 상대방 말을 따라쓰는 경향이 있어서 따라한 것"이라고 답했다. 본질은 투자가 아니라 대여라는 취지다. 자신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에 대해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 제가 양심이 없이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고 항변키도 했다. 예를 들어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라는 문자에 대해 "(기분이) '업'이 돼서 동생에게 저런 이야기를 했고 극히 사적인 대화였다"고 해명했다. 조씨와 공모해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허위컨설팅을 통한 횡령 혐의에 대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을 뿐인데 횡령이라고해서 정말 기가막혔다"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자 받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 횡령이라하니 황당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더욱 이상한 점은 검찰이 저를 십몇회 불러 조사하면서,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 표창장 사건과 똑같이 (조사 없이)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가 보고의무자냐"며 "저는 돈을 맡기고 이자를 보고받는 입장인데, 어디에 무엇을 보고하란 말이냐"고 토로했다. 검찰은 조씨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자금을 횡령하고,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자료를 증거인멸하는 과정에 정 교수가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또 조씨가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 투자와 관련한 금융위원회 허위보고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도 정 교수가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공범으로 이뤄진 범행은 공모관계와 구성요건, 준비과정, 행위, 사후적 범행은폐 등을 봤을 때 관련성이 조씨에 비해 낮지 않다"며 "특히 정 교수는 수사과정에서 건강 등을 이유로 충실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20일 공판에서 정 교수를 증인으로 불렀으나, 정 교수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정 교수 측은 지난 13일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증인 신문은 현재 진행 중인 자신의 자녀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등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불출석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재판부도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 교수 측은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조씨 본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25일에는 결심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결심에서는 검찰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변론이 진행되고 변론이 마무리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4-27 20: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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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돈 빌려줬는데 '횡령'으로 기소돼…기막히고 황당"(종합)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정 교수는 조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것에 대해 기가 막히고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공소사실 중 횡령, 보고위반 등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도록 했다. 이에 정 교수는 "돈을 빌려주고 받았는데, 횡령이라고 해서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했다"며 "제가 보고 의무자인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조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것에 대해서도 정 교수는 "검찰에서 저를 몇십 회 불러 조사하면서도 증거인멸에 대해서 한번도 조사한 적 없다"며 "저는 항상 진실대로 팩트대로 말하는 사람인데 어떤 증거를 인멸하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정 교수는 조씨에게 지급한 10억원에 대해서는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이어나갔다. 검찰은 지난 2017년 2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나눈 문자를 제시하며 "10억원에 관해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캐물었다. 정 교수는 "빌려준 돈이든 펀드 투자 돈이든 저 같은 문외한은 그 돈이 투자금이라는 표현 안에 다 들어간다"며 "남편은 평생 저에게 (투자금과 관련된)그런 질문 한번도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 정 교수는 투자, 대여 등에 대한 금융 상식이 부족했을 뿐 공직자 부인으로서 어떤 속임수를 쓴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10억원을 이용해서 어느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이를 정 교수에게 전달했다는 부분이 입증돼야 한다"며 "하지만 정 교수가 매달 받은 돈은 10억의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11일 공판기일을 재개하고, 같은달 25일 조씨에 대한 결심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0-04-27 18: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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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남편 조국, 돈에 전혀 관심 없고 명예밖에 몰라"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재산관리에 어둡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2월 정 교수와 조씨가 나눈 녹취록 중 "우리 조 대표가 나 도와주는 것도 우리 남편(조 전 장관)이 잡고 있는 스탠스 보고하는 거고" 라는 부분을 제시했다. 이에 정 교수는 "저 녹취록을 두고 정치적 스탠스라고 언론플레이가 됐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저 스탠스는 '돈은 범동씨가 벌고, 저의 남편은 돈에 전혀 관심이 없고 집에서 굉장히 정직하고 명예밖에 모르는 사람이니 그렇게 갑시다'라고 말을 한 것이다"고 증언했다. 이어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도 과외비도 제가 냈고, 재산공개 전까지는 제가 돈 있는지도 남편이 몰랐다"며 "남편이 민정수석이 됐을 당시 '나를 믿어달라. 누가 나한테 1000억원을 가져와도 뇌물을 안 받는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 저는 결국 법정에 앉아 있다"며 "도대체 조씨와 내가 우리 남편이 민정수석이 돼서 득될 것이 뭐가 있냐"며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정 교수는 조씨에게 지급한 10억원에 대해서는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이어나갔다. 검찰은 지난 2017년 2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나눈 문자를 제시하며 "10억원에 관해 '빌린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캐물었다. 정 교수는 "빌려 준 돈이든 펀드 투자 돈이든 저 같은 문외한은 그 돈이 투자금이라는 표현 안에 다 들어간다"며 "남편은 평생 저에게 (투자금과 관련된)그런 질문 한번도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 정 교수는 투자, 대여 등에 대한 금융 상식이 부족했을 뿐 공직자 부인으로서 어떤 속임수를 쓴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0-04-27 18: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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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우근 교수 "조국 수사는 인권침해"…인권위에 진정서
[서울=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차별적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던 대학교수가 27일 인권위에 또다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은우근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 공동 진정인들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장관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검찰 수사 과정뿐 아니라 기소 결과에 대해서도 중대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밝혔다. 공동 진정인은 은 교수 외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김인국 전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 대표신부, 조재건 법무법인 맥 대표변호사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조 변호사와 김 전 대표신부는 이날 기자회견에 나오지 못했다. 진정인들은 "기소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고 그 과정과 결과가 심대한 인권유린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며 "이 사안은 (검찰의) 인권침해적 먼지털기식 수사,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목표를 정하고 움직인 막무가내식 기소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명백한 폭력이고, 폭력을 다스려야 할 검찰이 인권을 지켜내지 못하고 주도했다"며 "검찰과 언론은 인권과 정의 개념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권 존중의 헌법적 가치를 유린하는 순간부터 검찰은 존재 이유를 상실한다"며 "언론의 '국민의 알 권리'도 보도가 공정성에 기초할 때만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검찰청과 윤석열 검찰총장 및 수사 참여 검사들 ▲불특정 검찰 출입기자 및 언론사 ▲국회의원 주광덕(미래통합당), 김무성(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인 홍준표 등 피진정인에 대한 '조국 전 장관과 가족 및 주변인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인권침해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피해자는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씨, 그의 자녀들이다. 공동 진정인들은 헌법 제10·11·12·13·17·18·21·27조 등을 근거로 ▲광범위한 피의사실 공표 ▲허위사실 유포 ▲학생 생활기록부 유출 및 해당 수사 방해 ▲증거·조사 없는 기소 ▲압수수색 남발 ▲무고성 기소 ▲재판 방어권 침해 ▲검찰의 정치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은 교수는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피의사실 일부는 완전히 사실 무근이고, '관급공사 의혹'은 검찰이 대대적 압수수색과 의혹 유포에도 아예 기소되지 않았다"며 "기소할 근거가 없었던 굉장히 뿌리깊은 악습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진정인 정치인들에 대해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등 조 전 장관 측이 사모펀드를 통해 10억5000만원의 대선 정치자금을 마련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며 "검사 출신 한 국회의원은 공개가 금지된 학생 생활기록부를 공개했다"고 전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조국백서 발간위원장)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치화하지 않고 처벌·검토할 수 있는 근거, 국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은 교수는 지난해 10월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가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당사자다. 또 올해 1월17일 인권위에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문제 삼으며 관련 진정서를 접수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지난 1월7일 해당 청원이 답변 조건을 넘어선 20만건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후 같은 달 9일 '관련 국민 청원을 이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재차 보냈으나, 나흘 뒤인 13일 착오로 인한 송부로 폐기 요청을 했다. 같은 날 인권위도 "청와대가 착오로 인한 송부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4-27 13: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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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내 목표 강남 건물' 문자는 사적대화…언론플레이에 상처"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교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회색 정장과 남색 마스크를 쓰고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와 주고받은 문자 등을 제시하며 두 사람이 투자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지 캐물었다. 그러나 정 교수는 대부분의 질문에 "저의 공소사실과 연관이 있어 진술을 거부하겠다" "추측에 의한 답변을 하고 싶지 않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으로 답변했다. 다만 '강남 건물'과 관련한 문자나 '투자자금'이라는 용어 사용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했다. 앞서 검찰은 2017년 7월 정 교수가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고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이 메시지에 대한 의미를 물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극히 사적인 대화였다"며 "언론플레이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정 교수는 "서울 역삼역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조씨에게) 이런 건물은 얼마나 하느냐고 물었다"며 "조씨는 '40억~50억 한다'고 대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씨가 (내가 갖고 있던) 월곡동 건물은 거리도 멀고 관리도 쉽지 않다"며 '강남 건물로 사시죠'라고 했다"며 "그래서 기분이 '업'이 돼서 저런 이야기를 동생에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제가 양심 없이 살아온 사람은 아니다"라며 "강남 빌딩을 살 만큼 무모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 본인이 조씨에게 '투자자금'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전공이 문학인데, 말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 상대방 말을 따라 쓰는 경향이 있어 상대방 말을 따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와 공범관계 입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 교수를 증인으로 부르고 싶다"며 그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정 교수는 지난 20일 조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증인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지난 13일 '검사의 신문은 피고인신문과 다를 바 없고,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은 본인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것이 예상되므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사유서를 냈었다. 이에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면서 이날 조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라고 명령했다. 정 교수는 지난 기일에 재판부가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이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0-04-27 12: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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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내 목표가 강남 건물주?…업이 돼 나눈 사적대화"(종합)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꼽히는 5촌 조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정 교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모(37)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13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교수는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어 구치소에서 곧장 법정으로 출석했다. 회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증인석에 올랐다. 어렵사리 정 교수를 증인석에 앉힌 검찰이 먼저 신문을 시작했다. 그러나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었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씨간 주고받은 문자 등을 제시하며 질문을 이어갔는데, 정 교수는 다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는 "저의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어서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답변했다. 때로는 적극적인 해명으로 대처했다. 검찰이 정 교수가 조씨에게 '투자자금'을 언급한 문자를 제시하자 "전공이 문학이다. 말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들었고, 상대방 말을 따라쓰는 경향이 있어서 따라한 것"이라고 답했다. 본질은 투자가 아니라 대여라는 취지다. 또 앞서 검찰이 공개한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라는 문자에 대해서도 "(기분이) '업'이 돼서 동생에게 저런 이야기를 했고 극히 사적인 대화였다"고 해명했다. 정 교수는 "역삼역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먹으면서 (조씨에게) 이런 건물은 얼마나 하나 물어본 기억이 난다. (가지고 있던 월곡동 건물은) 멀고 관리도 쉽지 않으니 조씨가 '강남 건물로 사시죠'라고 했다"며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언론플레이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 제가 양심이 없이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조씨에 대해서는 '착하고 믿음직스럽다'는 조 전 장관의 평가를 언급한 뒤 "저는 믿었고, 제 생각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씨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자금을 횡령하고,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자료를 증거인멸하는 과정에 정 교수가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또 조씨가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 투자와 관련한 금융위원회 허위보고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도 정 교수가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공범으로 이뤄진 범행은 공모관계와 구성요건, 준비과정, 행위, 사후적 범행은폐 등을 봤을 때 관련성이 조씨에 비해 낮지 않다"며 "특히 정 교수는 수사과정에서 건강 등을 이유로 충실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20일 공판에서 정 교수를 증인으로 불렀으나, 정 교수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정 교수 측은 지난 13일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증인 신문은 현재 진행 중인 자신의 자녀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등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불출석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재판부도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 교수 측은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4-27 12: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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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재판' 증인출석 정경심 "기억 나지 않는다"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 조범동씨 재판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증인으로 나왔다. 조씨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조씨에 대한 공판기일에 정 교수는 회색 정장과 남색 마스크를 쓰고 출석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일 조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지난 13일 '검사의 신문은 피고인신문과 다를바 없고,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은 본인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것이 예상되므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사유서를 냈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 정 교수는 말 그대로 모르쇠로 일관하다시피 했다. 정 교수는 검찰의 질문에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저의 공소사실과 관련한 내용이므로 증언을 거부한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조씨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자금을 횡령하고,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자료를 증거인멸하는 과정에 정 교수가 공모했다고 보고있다. 또 조씨가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 투자와 관련한 금융위원회 허위보고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도 정 교수가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공범으로 이뤄진 범행은 공모관계와 구성요건, 준비과정, 행위, 사후적 범행은폐 등을 봤을 때 관련성이 조씨에 비해 낮지 않다"며 "특히 정 교수는 수사과정에서 건강 등을 이유로 충실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4-27 11: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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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400만원 정경심 '사모펀드' 재판 증인출석…法 "신문 제한"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증인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27일 열린 조씨에 대한 공판기일에 정 교수는 회색 정장과 남색 마스크를 쓰고 출석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일 조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지난 13일 '검사의 신문은 피고인신문과 다를바 없고,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은 본인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것이 예상되므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사유서를 냈었다. 이에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면서 이날 조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라고 명령했고, 정 교수는 출석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와 무관한 질문이 이뤄질 수 있다고 해 재판부가 검찰에 증인신문 사항을 제출하라고 했다"며 "우리 재판과 무관하거나 관련 없는 내용은 신문을 제한하는 등 적절한 소송지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 교수는 지난 기일에 재판부가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이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도 고려해보겠단 뜻을 나타냈다.
2020-04-27 10: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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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가족 사모펀드' 재판 증인출석…첫 소환엔 불응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재판에 증인 출석을 거부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두 번째 증인소환에는 응했다. 정 교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모(37)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13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교수는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어 구치소에서 곧장 법정으로 출석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20일 공판에서 정 교수를 증인으로 불렀으나, 정 교수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정 교수 측은 지난 13일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증인 신문은 현재 진행 중인 자신의 자녀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등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불출석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재판부도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검찰은 조씨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자금을 횡령하고,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자료를 증거인멸하는 과정에 정 교수가 공모했다고 보고있다. 또 조씨가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 투자와 관련한 금융위원회 허위보고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도 정 교수가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공범으로 이뤄진 범행은 공모관계와 구성요건, 준비과정, 행위, 사후적 범행은폐 등을 봤을 때 관련성이 조씨에 비해 낮지 않다"며 "특히 정 교수는 수사과정에서 건강 등을 이유로 충실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4-27 10: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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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사모펀드 의혹' 증언대 재소환…이번엔 응할까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의 재판에 증인으로 재소환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7일에는 출석할지 주목된다. 법원은 정 교수가 이번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 등 강제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이날 오전 10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7)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13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법원은 정 교수를 증인으로 재차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 교수는 지난 20일 첫 소환 당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현재 진행 중인 자신의 재판에 증거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지난 13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또 "검찰은 증인으로 불렀지만 실제로는 피고인 신문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 교수의 불출석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나아가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따라서 구인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52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증인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구인장을 받고도 스스로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는 체포 등 강제적 조치도 가능하다. 검찰은 조씨가 횡령, 허위보고, 증거인멸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정 교수가 공모했다고 보고있다. 지난 14일에는 조씨가 정씨와 공모해 코링크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비리 의혹이 보도된 후 정 교수는 코링크PE의 사업파트너 지위와 장관 후보자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코링크 임직원들이 허위내용을 포함한 해명 자료를 작성하도록 했다"며 "조씨가 정 교수와 공모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4-27 0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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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조카 재판 마무리…'조국 일가' 재판 어디까지 왔나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명하면서 촉발된 '조국 일가' 비리 의혹에 대한 재판이 법원에서 아직도 한창 진행 중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동생, 5촌 조카 등 조 전 장관의 일가 4명, 그리고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박모씨와 조모씨,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 등 5명이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사건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재판 중 일부는 현재 1심 마무리 단계이지만, 조 전 장관 본인과 정 교수 등 주요 핵심 인물들의 재판이 이제 막 시작됐거나 계속 진행 중이라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 동생·조카 재판 마무리…정경심 재판은 '진행 중'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 중 가장 먼저 1심 결론이 나온 것은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사건이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의 돈 전달책으로 지목된 박씨와 조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재판은 마무리 단계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선고를 진행한다. 사모펀드 비리 혐의를 받는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재판도 마무리 수순이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정 교수의 증인신문, 오는 27일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고 내달 18일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일 정 교수가 불출석해 기일이 한 차례 미뤄져, 예정보다는 조금 늦어질 전망이다. 증거은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씨 재판은 지난 7일 처음 시작됐지만, 김씨가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 법적 판단이 나오기까지 긴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핵심인 정 교수 재판은 한창이다. 지난해 12월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후 11번의 공판기일이 더 열렸다. 초반에는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현재 입시비리 관련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달 28일까지 16명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이, 오는 6월4일까지 공판기일 일정이 잡혀 있다. 정 교수의 재판은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5월10일까지는 마치기는 사실상 어렵다. 정 교수의 보석신청이 한 차례 기각됐지만, 주요 증인신문을 마치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봐 구속기간 만료 전에 보석이 허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최강욱 등 재판, 본격적 시작…길고 긴 법정공방 조 전 장관 재판은 이제 시작 단계다. 조 전 장관의 첫 재판은 지난 1월29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기존 뇌물수수 등 사건에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 병합되면서 2월12일로 미뤄졌다가, 지난달 20일로 또 다시 연기됐다. 우여곡절 끝 진행된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돼 조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은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준비기일을 더 진행해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내달 8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정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날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한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 당선인의 재판도 막 시작했다. 지난 21일 첫 재판이 열렸는데 최 당선인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20-04-26 0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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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웅동학원 의혹' 1심 마무리…일가 중 첫번째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1심 재판이 22일 마무리된다. 이는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일가의 사건들 중 가장 먼저 심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검찰의 구형이 주목된다. 앞서 조씨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이어 일가 중 3번째로 기소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9차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조씨에 대한 심리를 종결하고 양측의 최종 변론을 듣기로 했다. 앞서 법원은 조씨의 구속만료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지난 20일 결심을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조씨 측 변호인이 최후변론 자료에 기술적 문제가 생겼다며 추가 기일 지정을 요청함에 따라 이틀 뒤인 이날로 계획을 미뤘다. 이날 조씨 측 변호인은 40~50분 가량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30분 정도 최후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도 조씨에 대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구형과 함께 검찰 측 의견을 진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구형을 들은 후 내달 중순께 조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 2006년 10월 웅동중 관련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소송에서 패소했고, 조씨는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조씨는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 문제 등을 빼돌려 알려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20일 열린 조씨의 재판에는 조 전 장관의 모친인 박모 웅동학원 이사장이 나와 증언을 하기도 했다. 박 이사장은 법정에서 "학교 때문에 집이 이 모양이 됐는데 (조 전 장관 부친은) 둘째 탓이라고 하니 내가 천불이 안 나겠냐"며 "부친이 연대보증을 서는 바람에 30대 초반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신세를 망친 조씨가 불쌍해 미칠 지경"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4-22 05: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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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사모펀드 의혹' 재판 증인 불참…과태료 400만원(종합)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의 재판에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정 교수에게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재차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구인 등 강제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20일 열린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7)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1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은 정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정 교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 교수 측은 지난 13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에는 증인 신문에서 언급한 내용이 현재 진행 중인 자신의 자녀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등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 측 변호인도 "검찰은 증인으로 불렀지만 실제로는 피고인 신문이 될 것이다. 자신에 대한 증거로 쓰일 것이 뻔한데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불출석 방침을 밝힌 상태다. 반면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며 강제조치를 요청했다. 검찰은 "(불출석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해 주면 다음 기일에는 출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도 정 교수의 불출석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입장을 들어본 뒤 여전히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따라서 구인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27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씨가 횡령, 허위보고, 증거인멸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정 교수가 공모했다고 보고있다. 지난 14일에는 조씨가 정씨와 공모해 코링크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비리 의혹이 보도된 후 정 교수는 코링크PE의 사업파트너 지위와 장관 후보자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코링크 임직원들이 허위내용을 포함한 해명 자료를 작성하도록 했다"며 "조씨가 정 교수와 공모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법원에서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해당 재판에는 조 전 장관의 모친으로 정 교수에게는 시모가 되는 박모 웅동학원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4-20 1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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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내 재판에 쓰일 것" 정경심, 조국 5촌 조카 재판 증인 불출석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불출석해 과태료를 물게됐다. 재판부는 정 교수를 재차 증인으로 소환하고, 이번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구인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정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지난 13일 '검사 신문은 피고인 신문과 다를바 없고,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은 본인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게 예상되기 때문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증인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신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해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불출석했다"며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안 나오면 절차에 따라 구인결정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출석을 하지 않을 때는 다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여전히 증인신문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바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교수가 부과받은 과태료는 400만원이다. 재판부는 27일 오전에 정 교수의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혹시 구인이 필요하다면 오후에 진행할 수도 있으니 그 부분도 고려해달라"며 정 교수를 구인해 증인신문을 진행할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2020-04-20 1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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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사모펀드 의혹' 재판 증인 불참…법원 "재소환"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의 재판에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응하지 않았다. 법원은 정 교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재차 증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20일 열린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7)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1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은 정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정 교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 교수 측은 지난 13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에는 증인 신문에서 언급한 내용이 현재 진행 중인 자신의 자녀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등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 측 변호인도 "검찰은 증인으로 불렀지만 실제로는 피고인 신문이 될 것이다. 자신에 대한 증거로 쓰일 것이 뻔한데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불출석 방침을 밝힌 상태다. 반면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며 강제조치를 요청했다. 검찰은 "(불출석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해 주면 다음 기일에는 출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도 정 교수의 불출석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입장을 들어본 뒤 여전히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따라서 구인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27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씨가 횡령, 허위보고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정 교수가 공모했다고 보고있다. 지난 14일에는 조씨가 정씨와 공모해 코링크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4-20 10: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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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조국 5촌 조카 재판 증인 불출석.."내 재판 증거로 쓰일 우려"
[파이낸셜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본인 재판의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며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0일 사모펀드 의혹 관련 기소된 조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정 교수는 지난 13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이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정 교수 측은 "검사의 증인신문은 피고인 신문과 다를 바 없고,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은 본인의 재판 증거로 제출될 수 있으므로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타당성이 없다”며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구인장 발부 등을 해주시면 다음기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씨 측 변호인은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어 “27일 정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한다”며 정 교수가 재차 불출석할 시 구인장 발부 등의 형소법상 절차를 취하도록 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20-04-20 10: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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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바뀌었다" 최강욱에…진중권 "개봉박두. 기대된다"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부패세력과의 전면전 의지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피력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인에 "우리 욱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며 조롱섞인 반응을 보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8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봉박두. 기대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유재수의 비리, 그 비리의 감찰무마,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문서 위조, 사모펀드, VIK와 신라젠에 라임펀드 등등등"이라며 "부패한 무리들이 세상 바뀌었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보여주겠답니다"라고 썼다. 현 정부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주요 사건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과연 '누가 누구를 단죄하겠다는 건지' 최 당선인에게 따져 물은 것이다. 최 당선인은 앞서 17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약속드렸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고 썼다. 최 당선인은 "한 줌도 안 되는 부패한 무리들의 더러운 공작이 계속될 것"이라며 "그것들이 두려웠으면 나서지도 않았다. 지켜보고 함께 해 달라"고 지지도 요청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은 검찰·언론개혁 의제를 의회에서 이끌어갈 좌우 쌍포로 최강욱 당선인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내세웠으나 김 전 대변인은 간발의 차로 낙선했다. 최 당선인의 이날 발언은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검찰개혁에 유리한 정치 지형이 조성됐으니 미완의 과제를 앞으로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 당선인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를 거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그는 이번 선거운동 기간 중 윤석열 검찰총장과 각을 세워왔다. 지난달 31일에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총장) 장모에 대한 수사는 명백하게 부실했다"며 윤 총장이 공수처 수사의 예외일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촉발한 바 있다. 그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뒤 군 검찰과 법무법인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며 검찰을 비롯한 한국사회 주류집단의 부패와 위선을 고발하는 활동을 해왔다. 주요 저서는 '권력과 검찰', '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공저)', '무엇이 시민을 불온하게 하는가(공저)', '끝까지 물어주마(공저)' 등이다. 하지만 최 당선인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이던 지난 2017년 1~10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요구에 따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청맥 인턴 경력증명서 등 사문서를 위조해 교부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등의 혐의로 그를 고발한 상태다. 아울러 MBC가 보도한 채널A-현직 검사장간 유착 의혹과 관련, 그가 녹취록 요지를 왜곡해 SNS에 올렸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진 전 교수의 이날 발언은 이러한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unghp@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4-18 19: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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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내달 8일부터 본격 재판… 첫 증인에 이인걸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 준비절차가 17일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법정공방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의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주 1회 공판" vs. "2주에 1번"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조 전 장관 등도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이날 준비기일에는 재판 일정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의견 대립이 이어졌다. 재판부가 주 1회 공판 계획을 언급하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변호인은 "변호인단이 정 교수 변호인단과 동일한데, 그쪽 사건도 사실 주 1회 진행된다"며 "증인신문을 효율적으로 하되, 기일 만은 2주에 한 번 했으면 하는 것이 간곡한 부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직권 남용 부분은 조 전 장관만 관여돼 있어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건 변호인이 더 노력해야 한다. 2주마다 하면 한 달에 두 번밖에 못 해서 심리가 너무 지연된다"고 지적했다.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도 검찰 측이 감찰 무마 의혹과 입시비리 등 사건의 병합 취소를 요청하자, 변호인이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은 "여러사건이 별건으로 또는 시차를 두고 기소된 것은 수사과정에서 검찰에 의해 이뤄졌다"며 "이제 법정으로 왔으니 피고인의 이익이나 재판부 의견이 충분히 고려돼야한다"고 했다.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했으니 분리·병합 등 재판 진행은 피고인에 유리하게 진행돼야한다는 취지다.■ 검찰, 첫 증인에 이인걸 채택이에 검찰은 최근 변호인이 정 교수 사건의 병합을 신청하지 않은 점을 짚고 나섰다.검찰은 "지난 기일에서 감찰 무마 부분부터 진행한다는 것에 동의한 이유는, 정 교수 측이 '부부재판은 인권침해니 부부를 분리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라며 "이후 피고인 측이 갑자기 입장을 번복했으니 검찰도 변경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혐의 중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부분을 먼저 심리키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달 8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키로 했다.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 대한 법정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4-17 17: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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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내달 8일부터 본격 재판..이인걸 첫 증인채택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 준비절차가 17일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조 전 장관 등도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이날 준비기일에는 재판 일정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의견 대립이 이어졌다.
재판부가 주 1회 공판 계획을 언급하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변호인은 "변호인단이 정 교수 변호인단과 동일한데, 그쪽 사건도 사실 주 1회 진행된다"며 "증인신문을 효율적으로 하되, 기일 만은 2주에 한 번 했으면 하는 것이 간곡한 부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신속한 진행을 언급했던 검찰은 "직권 남용 부분은 조 전 장관만 관여돼 있어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건 변호인이 더 노력해야 한다. 2주마다 하면 한 달에 두 번밖에 못 해서 심리가 너무 지연된다"고 지적했다.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도 검찰 측이 감찰 무마 의혹과 입시비리 등 사건의 병합 취소를 요청하자, 변호인이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은 "여러사건이 별건으로 또는 시차를 두고 기소된 것은 수사과정에서 검찰에 의해 이뤄졌다"며 "이제 법정으로 왔으니 피고인의 이익이나 재판부 의견이 충분히 고려돼야한다"고 했다.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했으니 분리·병합 등 재판 진행은 피고인에 유리하게 진행돼야한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최근 변호인이 정 교수 사건의 병합을 신청하지 않은 점을 짚고 나섰다.
검찰은 "지난 기일에서 감찰 무마 부분부터 진행한다는 것에 동의한 이유는, 정 교수 측이 '부부재판은 인권침해니 부부를 분리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라며 "이후 피고인 측이 갑자기 입장을 번복했으니 검찰도 변경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혐의 가운데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부분을 먼저 심리키로 했다.
검찰 측은 감찰 무마 의혹 부분과 자녀입시·사모펀드 비리 부분을 격주로 같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률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문제 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혜를 보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다독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달 8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키로 했다.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 대한 법정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국재판 #조국첫재판 #이인걸증인신문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4-17 13: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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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곤란" vs "노력해라"…조국 재판, 절차두고 신경전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재판 준비절차가 17일 마무리됐다. 검찰과 변호인은 준비 절차에서부터 서로 날을 세우며 향후 세찬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조 전 장관 등도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검찰과 변호인 측 간에는 공판기일에 못지 않은 날 선 신경전이 거듭 벌어졌다. 재판부가 주 1회 공판 계획을 언급하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변호인은 "변호인단이 정 교수 변호인단과 동일한데, 그쪽 사건도 사실 주 1회 진행된다"며 "증인신문을 효율적으로 하되, 기일 만은 2주에 한 번 했으면 하는 것이 간곡한 부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신속한 진행"을 언급했던 검찰은 "직권 남용 부분은 조 전 장관만 관여돼 있어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면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건 변호인이 더 노력해야 한다. 2주마다 하면 한 달에 두 번밖에 못 해서 심리가 너무 지연된다"고 지적했다.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도 검찰 측이 감찰 무마 의혹과 입시비리 등 사건의 병합 취소를 요청하자, 변호인이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은 "여러사건이 별건으로 또는 시차를 두고 기소된 것은 수사과정에서 검찰에 의해 이뤄졌다"며 "이제 법정으로 왔으니 피고인의 이익이나 재판부 의견이 충분히 고려돼야한다"고 했다.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했으니 분리·병합 등 재판 진행은 피고인에 유리하게 진행돼야한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최근 변호인이 정 교수 사건의 병합을 신청하지 않은 점을 짚고 나섰다. 검찰은 "지난 기일에서 감찰 무마 부분부터 진행한다는 것에 동의한 이유는, 정 교수 측이 부부재판은 인권침해니 부부를 분리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며 "이후 피고인 측이 갑자기 입장을 번복했으니 검찰도 변경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혐의 가운데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부분을 먼저 심리키로 했다. 검찰 측은 감찰 무마 의혹 부분과 자녀입시·사모펀드 비리 부분을 격주로 같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률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문제 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혜를 보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다독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달 8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키로 했다.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 대한 법정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4-17 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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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 11개 혐의 중 '감찰무마'부터…정경심과 당분간 분리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뇌물수수 등 11가지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첫 재판에서 '감찰무마' 사건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족비리'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 전 장관은 당분간 함께 법정에 서지않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7일 오전 10시20분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 전 장관 등 피고인은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사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과 가족비리 사건을 분리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정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의 사건에 대해 변론을 분리하고 공판기일을 추정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20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진행 상황에 따라 1~2주일에 한번씩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오전 10시 1회 공판기일을 열고, 오후 2시 부터는 이인걸 前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1일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됐다.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용됐다. 딸 조모씨(29)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해서는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조작 의혹에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조 전 장관과 공범으로, 노 원장은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해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2017년 8월 선임된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비위첩보를 입수하고 같은해 10월 휴대폰 포렌식 등 감찰에 착수했다가 돌연 감찰을 중단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달 20일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은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2020-04-17 11: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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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후 '靑 선거개입' 23일 첫 재판...조국 일가 재판도 속도
[파이낸셜뉴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첫 재판이 4·15 총선 이후인 오는 23일 열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 또는 잠정 중단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재판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있다.
■'靑 선거개입' 7월까지 선고나야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피고인은 이들 3명을 비롯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현 국무총리실 사무관), 정모 울산시 정무특보, 울산시 공무원 4명 등 모두 13명이다.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 기간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선거범죄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2·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이들의 재판은 오는 7월 29일까지는 1심 결론이 나야 하며, 심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병합 가능성도 있다.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병합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재판부가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국 일가' 재판도 본격화
지난달 코로나19를 이유로 연기된 '조국 일가' 재판도 이달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조국 일가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조 전 장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총선이 끝난 이틀 뒤인 오는 17일에 열린다.
앞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를 전면 부정한 상태다.
이 밖에 딸의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재판은 오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매주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에선 조 전 장관 딸의 허위 인턴 여부나 사모펀드 비리 등과 관련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한편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세로 잠정 중단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도 조만간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지난달 11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노동 및 시민사회 소통 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하라고 권고했지만 이 부회장은 1개월 더 연기해달라 요청했고 감시위는 이는 수용한 상태다.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의 횡령·뇌물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측에 준법 경영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자, 삼성 7개 계열사가 협약을 맺어 출범시킨 독립 위원회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4-15 13: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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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 키맨' 조국 5촌 조카, 내달 변론 종료할듯
[서울=뉴시스] 이윤희 옥성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5촌 조카의 횡령 등 혐의 재판이 다음달 변론 종결을 예정하며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7)씨의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WFM의 전 이사 김모씨에 대한 신문을 끝으로 조씨의 재판은 공범으로 규정된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만 남겨뒀다. 정 교수에 대해 검찰은 3시간, 조씨 측 변호인은 1시간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20일로 예정된 증인신문은 정 교수가 불출석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통상적인 절차대로 우선 한 번 더 정 교수를 증인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7일 조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검찰과 조씨 측이 각각 3시간씩 진행한 뒤, 다음달 11일 서증조사를 끝마칠 예정이다. 이후 다음달 18일에 변론이 종결될 전망이다. 예정대로 기일이 진행되면 조씨 재판은 오는 6월께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씨는 조씨가 일부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하고, 이를 통해 사채 자금을 마련해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매입했다는 취지로 법정 증언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WFM은 체코의 한 가정용 건전지 업체인 '테슬라-배터리즈'와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미국의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와 계약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보도자료를 작성했다. 김씨는 "저도 처음에는 미국 네바나주에 있는 테슬라인 줄 알았다"며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 연구를 진두지휘한 박사가 미국의 테슬라 회사에 방문하고 사진 찍은 것을 많이 보여줘 믿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미국 테슬라와 체결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의도가 맞나'라고 묻자 김씨는 "맞다"고 답했다. 실제 당시 WFM의 주식은 1주에 4825원이었지만, 보도자료가 배포된 직후 5600원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이 "주가가 상승해야만 WFM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건가"라고 질문하자 김씨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조씨는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4-13 16: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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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0일 예정 조국 5촌 조카 재판에 증인불출석 사유서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정 교수를 조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20일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다. 이날은 조씨의 공판기일이 열리는 날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향후 재판 계획을 수립하면서 "정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검찰에 확인된 게 있냐"고 물었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 정 교수의 불출석에 대해 확인한 바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우선 오는 20일 정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고, 정 교수가 안 나오면 그때 다시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오는 27일에는 피고인신문을, 5월11일 서증조사, 내달 18일 최후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씨에 대한 선고는 빠르면 6월 중순, 늦어도 7월 초에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0-04-13 15: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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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표창장 발급 총장에 거절 당하자 자유한국당과.." 묵직한 한 방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표창장 허위 발급을 은닉하기 위해 상의 원본을 폐기한 뒤 최성해 전 총장에 허위 진술을 압박했다가 먹히지 않자 자유한국당 결탁설을 유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진 전 교수는 9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경심 교수가 검찰의 요구에도 표창장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원본에는 인주가 묻어있지 않았을 테니 제출하는 순간 위조라는 사실이 바로 드러날 테니 사진만 찍어 두고 원본은 없애 버린 것"이라며 "(또) 그 사진은 언제 찍었는지 감추기 위해 생성 파일을 지운 채로 검찰에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정 교수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과 알력을 빚은 배경에 대해서도 "(최성해 전) 총장에게 (표창장 발급이 부서장 전결로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청탁했다가 거절당하자, 총장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 (최 총장과) 자유한국당 결탁설을 퍼뜨린 것"으로 추론했다.
진 전 교수는 "문제는 표창장을 어떻게 받았는지 (정 교수가) 한 번도 해명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수료증 하나에도 여러 사람의 결재가 필요하다. 누구 전결로 표창장이 발행됐다는 얘긴지. 직인을 누가 받아 왔다는 건지. 재판부는 해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정 교수측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표창장을 단순 전달 받았다는 것인지, 어학교육원장 자격으로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처리했다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또 "표창장 직인이 인주에 묻혀 찍은 것인지, 컬러프린트된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재판부에서 바로 그 부분(구체적 발급경위)의 해명을 요구한 것"이라며 "앞의 부분이 수동적으로 피해 가는 대목이라면, 이제 적극적으로 시나리오를 꾸며내야 할 상황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이들이니, 또 어떤 거짓말을 만들어 법정에 가져올지 기대해 보겠다"면서 정 교수를 향한 강한 불신감을 거듭 피력했다.
이어 정교수 딸 표창장 관련 보도를 해온 한 공중파 방송도 정면 겨냥했다. 그는 "MBC는 보도를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정경심측 변호전략에 맞춰 사실을 조작했다. 세상을 하나 통째로 날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제는 이번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거라는 데 있다"면서 "총선에서 이기면 더 큰 규모로 재연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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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09: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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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소후 검찰조서, 증거능력 없다"…대법 판단 재확인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1심 무죄 판결 후 검찰이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을 일방적으로 소환해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유죄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법원이 재판단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증인 출석이 예정된 공범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언급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68)씨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씨는 2007년 8월30일부터 다음해 5월9일까지 양재 화물터미널 복합개발 사업 시행사업을 추진하던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에게 '최시중 등을 통해 사업 인허가를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총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대표는 이씨가 아닌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알선행위자로 인식했음이 상당하고, 이씨는 단순한 전달자로 금원을 수수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무죄 판결했다. 검찰은 항소했고 이씨의 무죄를 뒤집기 위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기 하루 전인 2012년 11월15일 이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제5회 검찰 조서를 작성해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결국 항소심은 "이씨가 단순히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할 금원'이 아니라 '알선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씨의 1억5000만원의 수수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검찰이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증인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수사기관이 특별한 사정없이 미리 소환해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며 유죄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한다면 피고인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검사가 권한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법정 밖에서 유리한 증거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조서는 공소 제기 후 이뤄진 것에 해당한다"면서 "법정 증언이 인정된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송 전에도 증인신문 전에 수사기관이 이 전 대표를 조사한 점을 비춰보면 이 전 대표의 법정 진술에 영향을 충분히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1심 무죄 판결 후 항소심이 시작되기 전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이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진술조서를 증거능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또 재판부는 "이씨가 독자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서 "1심에서 이 사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본 것이 정당하다"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이 사건 판결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 재판에서 언급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정 교수 재판에서 해당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검찰에게 증거 제출에 신중할 것을 경고했다. 검찰이 정 교수 기소 후에도 자금 횡령 혐의 관련 공범으로 보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 것을 두고, 만약 기소 후 조사한 조씨에 대한 진술조서를 정 교수 재판에 추가로 제출하면 엄격히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당시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은 1심 무죄 판결 이후 항소심 증언 예정자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살핀 것이지, 기소 이후 참고인 진술조서 전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4-09 1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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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한 법정서 재판…정경심 병합신청 안해 확정(종합)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표창장 위조 의혹이 제기될 시점에 정 교수가 총장 직인 관련해 동양대 직원과 통화한 내용이 공개됐다. 이 통화 내용에 따르면 정 교수는 총장의 직인이 인주로 찍혀 나간다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 직접 직인의 번짐 여부를 확인했다. 앞서 정 교수는 검찰이 표창장 원본을 제출해달라는 요구에 원본을 분실했다며 원본 제출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서 동양대 교원 인사팀장인 박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질 시기인 지난해 8월27일부터 9월7일까지 7차례 한 두 사람의 통화녹음을 공개했다. 이 통화녹음은 정 교수 동의를 얻어 박씨가 녹음한 것이다. 통화에는 정 교수가 박씨에게 딸의 동양대 수료증에 관련한 문의를 한 내용이 담겨있다. 정 교수는 박씨에게 "(총장 직인) 이미지를 가져다가 위에 엎어서 찍을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거죠?"라고 물었고, 박씨는 "직인대장이나 도장을 스캔해서 얹으려고 하면 얹을 수는 있겠죠"라고 답했다. 이어 박씨는 "우리는 컬러 프린트로 나가는 게 단 한번도 없다. 빨간색 인주로 항상 찍어나간다. 그러다보면 인주 부분을 손으로 문지르면 지워진다"고 정 교수에게 설명했다. 정 교수는 "그 도장이 우리가 아는 인주는 아니죠"라고 되물었고 박씨는 "그 인주 맞다. 빨간색 인주"라고 다시 설명했다. 이 말을 들은 정 교수는 "이상하네"라며 "집에 수료증이 하나 있는데 딸 보고 찾아보라고 해 번지는지 좀 보라고 물어봤는데 안 번진다고 그래서요"라고 했다. 대화내용에는 수료증이라고 나오지만,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가 말한 수료증이 표창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표창장 위조 논란이 불거진 후 검찰이 표창장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정 교수 측은 "원본을 찾을 수 없어 제출하기 어렵다"고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통화내용에 따르면 정 교수는 동양대 직원에게 표창장 관련 문의를 하면서 총장 직인이 번지는지를 직접 확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 통화 내용의 '수료증'이 표창장이면 정 교수가 원본 제출을 일부러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후 정 교수는 다시 전화를 해 박씨에게 계속 스캔을 해 컬러 프린트로 뽑는 서류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했다. 박씨는 "일반적 행정부서에서는 그런 스캔파일을 쓰지 않는다. 항상 도장을 찍는다"고 다시 한번 설명했다.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2019년 8월 훨씬 전부터 직인의 이미지 파일이 있다는 증언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씨는 졸업장 같이 대량 생산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는 취지로 말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주목한 건 여러 번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왜 녹음했냐"라고 통화 녹음 사실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반대신문 과정에서 통화 녹음이 이뤄진 과정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동의 여부 계속 묻는데, 당사자 녹음은 위법수집 증거가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단순히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여부 확인 목적으로 녹음했다지만, 그것이 아니라 의도 하에 녹음한 게 아닌가 하는 심증을 갖게 됐다"며 "통화 내용을 검찰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게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최 총장 (증인신문) 때도 있었지만, 오늘도 여전히 수시기관 이전부터 뭔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형사합의21부에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추가로 기소된 정 교수 사건을 기존 사건과 병합하기로 했었으나, 정 교수 측에서 재판부가 정한 시한까지 병합 신청서를 내지 않아 정 교수 추가 기소건은 조 전 장관 사건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2020-04-08 18: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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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원 제출된 정경심 딸 인턴 확인서는 조작" 법정 증언(종합)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재판에는 전직 KIST 연구소장 이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씨는 정 교수의 부탁으로 정 교수의 딸을 KIST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주고, 담당 교수 대신 수료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준 의혹을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법정에서 "초교 동창인 정 교수가 2011년께 '딸이 키스트 생물 쪽 실험실에서 연구경험을 쌓고 싶어한다'고 부탁해 제가 소개한 것은 맞다"며 "제가 인턴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지난해 8월 정 교수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알았다"고 밝혔다. 또 "인턴 수료 여부에 대한 공식문서 작성 권한은 담당교수에 있는 것이 맞다"면서도 "실제 정 교수 딸이 얼마나 다녔는지는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정 교수가 친구이기도 하고 믿을만 하다고 생각해 써줬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씨는 자신이 작성해준 확인서는 공식 연수증명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제가 (정 교수에게) 작성해준 서류는 공식 연수증명서가 아니라 이 학생이 이러한 일을 했다고 소개하는 추천서"라며 "절대 공식적 증명서가 될 수 없는 개인적 서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이씨가 2013년 3월27일자로 정 교수에게 작성해준 인턴 확인서와 정 교수가 각각 서울대 의전원, 차의과대학 의전원에 제출한 인턴 확인서를 함께 법정에 공개했다. 3개의 인턴 확인서는 모두 이씨의 이름으로 발급돼 있었다. 그러나 '2011년 7월11일부터 3주간 주 40시간씩'이라고 기간이 적힌 원본과 달리, 정 교수가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2011년 7월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주 5일, 일 8시간 근무, 총 120시간)'으로 수정돼 있었다. 또 '성실하게'라는 표현이 들어가거나 정 교수 딸의 주민등록번호, 이씨의 사무실·팩스·휴대전화·이메일 등이 추가돼 있었다. 차의과대학 의전원에 제출한 서류는 '(월~금 9~6)'이라고 다시 한 번 인턴기간이 수정돼 있었다. 이씨는 "이렇게 확인서를 수정해준 적도, 수정해도 된다고 허락한 적도 없다"며 "검찰이 KIST를 압수수색하기 이틀 전인 지난해 8월25일 정 교수가 전화로 '자신이 작성한 서류가 있으니 (인턴을) 3주 한 것으로 언론 등에 해명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전 재판에는 지난해 8월 검찰의 입시 비리 수사가 벌어진 후 정 교수로부터 표창장 발급과정을 묻는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던 동양대 직원 박모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가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통화녹음파일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해 9월께 "(총장 직인을) 인터넷으로 이미지를 구해와 엎어서 찍거나, 스캔·포토샵 같은 것으로 할 가능성은 없냐"고 물었고, 박씨는 "컬러 프린트로 나가는 건 절대 없다. 총무복지팀에서 직인관리하는 함에서 도장을 꺼내 찍는다"고 답했다. 이에 정 교수는 "우리가 아는 그 인주가 맞느냐"며 "집에 수료증이 하나 있는데 그 인주가 번지는지 보려 했더니 안 번져서 물어봤다"고 말했다. 정 교수 측은 반대신문에서 "디지털 (직인) 파일이 존재한다"고 반박했고, 박씨도 "졸업장에 대해서는 (디지털로 찍혔다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다"고 수긍했다. 한편,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시에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또다시 기소된 정 교수 측은 결국 자신의 사건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원이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조국 부부는 같은 법정에 서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4-08 17: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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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같은 법정에 선다..법원 "사건병합 안해"
[파이낸셜뉴스]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시에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결국 자신의 사건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원이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조국 부부는 같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 교수 측은 "지난 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병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이에 "재판 병합 여부는 재판 당사자인 피고인 측에서 결정해야하는 것이니 (사건은) 병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분명 양측 의사가 합치돼 지난 3일까지 의사표명 기한을 정했는데 (정 교수 측에서) 아무런 의사표명을 안했다"며 "이는 소송지연을 위해 구속기간을 도과하려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병합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해 함께 재판을 넘겼다.
정 교수는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두 사건은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맡게 됐다. 결과적으로 정 교수는 동시에 두 재판을 소화하는 동시에 조 전 장관과 함께 피고인석에 서게 될 입장에 놓였다.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교수와 관련해 병합 관련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변호인들은 정 교수와 충분히 상의해 기존 정 교수 사건과 같이 받고자 한다면 추후 병합신청서를 제출하되 심리 개시 전까지 밝혀달라"고 했다.
하지만 결론은 금세 내려지지 않았다. 정작 정 교수 측이 병합신청서 제출을 미루면서다. 급기야 법원이 '최후통첩'에 나서기도 했으나 정 교수 측은 끝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는 동양대 직원 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8월 검찰의 입시 비리 수사가 벌어진 후 정 교수로부터 표창장 발급과정을 묻는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다.
박씨는 휴대전화에 녹음돼있던 해당 통화 내용을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고, 이날 재판에서는 이 녹음파일이 일부 재생되기도 했다.
이 녹음파일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해 9월께 "인터넷으로 이미지를 구해와 엎어서 찍거나, 스캔·포토샵 같은 것으로 할 가능성은 없냐"고 물었고, 박씨는 "컬러 프린트로 나가는 건 절대 없다. 총무복지팀에서 직인관리하는 함에서 도장 꺼내 찍는다"고 답했다.
이에 정 교수는 "우리가 아는 그 인주가 맞느냐"며 "집에 수료증이 하나 있는데 그 인주가 번지는지 보라 했더니 안 번져서 물어봤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위조 표창장의 존재를 언급한 것으로 보고 통화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
#조국 정경심 #조국일가재판 #정경심재판 병합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4-08 14: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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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직원 "총장 직인 인주로"…정경심 "딸 건 안 번진다는데"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표창장 위조 의혹이 제기될 시점에 정 교수가 총장 직인 관련해 동양대 직원과 통화한 내용이 공개됐다. 이 통화 내용에 따르면 정 교수는 총장의 직인이 인주로 찍혀 나간다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 직접 직인의 번짐 여부를 확인했다. 앞서 정 교수는 검찰이 표창장 원본을 제출해달라는 요구에 원본을 분실했다며 원본 제출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서 동양대 교원 인사팀장인 박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질 시기인 지난해 8월27일부터 9월7일까지 7차례 한 두 사람의 통화녹음을 공개했다. 이 통화녹음은 정 교수 동의를 얻어 박씨가 녹음한 것이다. 통화에는 정 교수가 박씨에게 딸의 동양대 수료증에 관련한 문의를 한 내용이 담겨있다. 정 교수는 박씨에게 "(총장 직인) 이미지를 가져다가 위에 엎어서 찍을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거죠?"라고 물었고, 박씨는 "직인대장이나 도장을 스캔해서 얹으려고 하면 얹을 수는 있겠죠"라고 답했다. 이어 박씨는 "우리는 컬러 프린트로 나가는 게 단 한번도 없다. 빨간색 인주로 항상 찍어나간다. 그러다보면 인주 부분을 손으로 문지르면 지워진다"고 정 교수에게 설명했다. 정 교수는 "그 도장이 우리가 아는 인주는 아니죠"라고 되물었고 박씨는 "그 인주 맞다. 빨간색 인주"라고 다시 설명했다. 이 말을 들은 정 교수는 "이상하네"라며 "집에 수료증이 하나 있는데 딸 보고 찾아보라고 해 번지는지 좀 보라고 물어봤는데 안 번진다고 그래서요"라고 했다. 대화내용에는 수료증이라고 나오지만,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가 말한 수료증이 표창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표창장 위조 논란이 불거진 후 검찰이 표창장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정 교수 측은 "원본을 찾을 수 없어 제출하기 어렵다"고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통화내용에 따르면 정 교수는 동양대 직원에게 표창장 관련 문의를 하면서 총장 직인이 번지는지를 직접 확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 통화 내용의 '수료증'이 표창장이면 정 교수가 원본 제출을 일부러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후 정 교수는 다시 전화를 해 박씨에게 계속 스캔을 해 컬러 프린트로 뽑는 서류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했다. 박씨는 "일반적 행정부서에서는 그런 스캔파일을 쓰지 않는다. 항상 도장을 찍는다"고 다시 한번 설명했다.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2019년 8월 훨씬 전부터 직인의 이미지 파일이 있다는 증언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씨는 졸업장 같이 대량 생산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형사합의21부에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추가로 기소된 정 교수 사건을 기존 사건과 병합하기로 했었으나, 정 교수 측에서 재판부가 정한 시한까지 병합 신청서를 내지 않아 정 교수 추가 기소건은 조 전 장관 사건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2020-04-08 13: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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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부부, 같은 법정선다…법원 "사건병합 안해"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시에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또다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결국 자신의 사건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원이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조국 부부는 같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 교수 측은 "지난 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병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이에 "재판 병합 여부는 재판 당사자인 피고인 측에서 결정해야하는 것이니 (사건은)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분명 양측 의사가 합치돼 지난 3일까지 의사표명 기한을 정했는데 (정 교수 측에서) 아무런 의사표명을 안했다"며 "이는 소송지연을 위해 구속기간을 도과하려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병합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해 함께 재판을 넘겼다. 정 교수는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두 사건은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맡게 됐다. 결과적으로 정 교수는 동시에 두 개 재판을 소화하는 동시에 조 전 장관과 함께 피고인석에 서게 될 입장에 놓였다.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교수와 관련해 병합 관련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변호인들은 정 교수와 충분히 상의해 기존 정 교수 사건과 같이 받고자 한다면 추후 병합신청서를 제출하되 심리 개시 전까지 밝혀달라"고 했다. 하지만 결론은 금세 내려지지 않았다. 정작 정 교수 측이 병합신청서 제출을 미루면서다. 급기야 법원이 '최후통첩'에 나서기도 했으나 정 교수 측은 끝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는 동양대 직원 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8월 검찰의 입시 비리 수사가 벌어진 후 정 교수로부터 표창장 발급과정을 묻는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다. 박씨는 휴대전화에 녹음돼있던 해당 통화 내용을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고, 이날 재판에서는 이 녹음파일이 일부 재생되기도 했다. 이 녹음파일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해 9월께 "인터넷으로 이미지를 구해와 엎어서 찍거나, 스캔·포토샵 같은 것으로 할 가능성은 없냐"고 물었고, 박씨는 "컬러 프린트로 나가는 건 절대 없다. 총무복지팀에서 직인관리하는 함에서 도장 꺼내 찍는다"고 답했다. 이에 정 교수는 "우리가 아는 그 인주가 맞느냐"며 "집에 수료증이 하나 있는데 그 인주가 번지는지 보라 했더니 안 번져서 물어봤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위조 표창장의 존재를 언급한 것으로 보고 통화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4-08 12: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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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C 은닉' 자산관리인, 첫 공판서 "모든 혐의 인정"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정 교수 연구실 컴퓨터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자산관리인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7일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4년부터 정 교수 등의 자산관리를 맡아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8월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에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빼내 자동차와 헬스장 등에 숨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정 교수 지시로 사모펀드 비리 등 사건 증거를 은닉한 것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 이날 검찰이 제시한 김씨의 검찰 신문조서에 따르면 그는 정 교수가 "압수수색에 대비해야한다. 검찰에게 배신당했다"며 증거 은닉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씨 변호인은 이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의 기소사실은 포괄일죄인지 경합범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증거은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22일 두 번째 재판을 열기로 했다.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김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4-07 1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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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영어교육업체 고문, 조국 5촌조카 지시" 증언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어교육 업체와 연간 수천만원에 달하는 고문 계약을 체결한 것은 조 전 장관 5촌조카의 지시였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7)씨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조 전 장관 일가의 투자금을 운용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핵심 운용역이자,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등기이사였던 임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 2018년 11월 코링크PE가 인수한 영어교육 업체 더블유에프엠(WFM)과 고문 위촉계약을 맺었다. 검찰은 정 교수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WFM으로부터 자문료를 챙겼다고 보고 있다. 당시 WFM의 영어교육사업부장을 맡고 있었던 임씨는 "당시 정 교수에게 월 200만원과 영업이익의 20%를 고문료로 약정한 것이 맞냐, 기준이 무엇이었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며 "당시 기준은 따로 없었고 조씨의 지시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영업이익의 20%면 대략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약정한 것이냐"고 물었고, 임씨는 "당시 영업이익이 연 4억~5억원 상당이었는데 그것의 20%"라고 답했다. 검찰이 "그럼 연 8000만원 상당이냐"고 재차 묻자 임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정 교수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WFM에서 매달 200만원씩 1400만원을 고문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연 8000만원을 더하면 당초 정 교수에게 약정된 고문료는 94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임씨는 당시 정 교수가 영어교육 관련 고문으로 위촉됐으나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다. 임씨는 "당시 정 교수가 각 부서별 문제점이나 오래된 교재 등을 지적해준 적은 있지만, 솔루션은 딱 한번 밖에 없었다"며 "이후 정 교수가 고문활동을 귀찮아했고 연락도 거의 안 됐다"고 증언했다. 임씨의 증언은 앞서 WFM의 대표이사인 김모씨의 증언과는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같은 재판에 출석해 "정 교수가 와서 컨설팅을 한 것은 맞다"며 "외부 강사를 쓸 때 통상 150만∼200만 원을 준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임씨는 "코링크PE의 실제 대표는 조씨가 맞다"며 "이에 대해 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위증이 된다는 걱정에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4-06 16: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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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감찰무마 혐의' 조국, 첫 재판 돌입 外
[파이낸셜뉴스]이번 주(16~20일) 법원에서는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연루,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성폭행·횡령' 정종선 전 축구감독,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8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축구부 후원회비 관리자 박모씨의 재판도 함께 진행된다.
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에게서 축구부 운영비 등 각종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해외구단이 학교에 지급한 훈련보상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학부모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있다.
■'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2심 결심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 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장대호가 최근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이용자에게 “아무리 화가 나도 살인하지 마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뇌물·감찰무마 혐의' 조국, 첫 재판 돌입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번 재판은 두 차례 기일이 연기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지난달 7일 병합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부패비서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도 함께 진행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밖에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및 딸과 공모해 2013년 딸의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위조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및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공모해 자택과 동양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빼돌리도록 지시하고, 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관련 투자운용현황 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20-03-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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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비리·감찰무마 혐의 조국 첫 재판 外
이번 주(16~20일) 법원에서는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연루,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첫 재판이 열린다.
■'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2심 결심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뇌물·감찰무마 혐의' 조국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지난달 7일 병합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부패비서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도 함께 진행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 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20-03-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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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히 수사 협조"한다던 조국의 '침묵'..독될까 득될까?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지난 14일 첫 검찰 소환조사에서 행사한 '진술거부권'이 향후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구속 여부, 더 나아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술거부, 대안없는 외줄타기?
조 전 장관이 검찰 소환조사에서 '진술거부권' 카드를 꺼내든 건 '고육지책(苦肉之策)'이란 평가가 힘을 받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첫 소환조사에 앞서 국회 청문회나 기자회견 등 공식석상에서 조사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해온 것과 달리 정작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등 각종 의혹 관련 정황들이 검찰에 속속 포착되는 등 수세에 몰리자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최진녕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은 모든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거나 모른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청문회 등에서는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한 것과 상반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어차피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도 결국 기소 후 법정에 서면 공소사실에 대한 공방을 벌여야 한다"며 "이는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가 향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우선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정한 피의자의 권리이다. 이 때문에 진술거부 자체가 검찰의 영장청구와 법원의 영장발부, 나아가 법원의 양형 결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경지역의 한 판사는 "만약 수사단계 자체에서부터 의문점이있다면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법원의 영장 발부나 양형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침묵, 유리할까 불리할까.
다만,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범 의혹을 염두하고 조사하고 있으며 뇌물죄 적용까지 검토할 정도로 증거를 확보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즉, 진술거부권 행사가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 기록상 혐의가 명백하고 검찰이 현재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가 가능할 경우 검사가 구형량을 높일 수 있다. 이는 결국 조 전 장관의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 기록상 너무나 사실(혐의)이 명백한데 부인한다면 결과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다 구속이 됐다"고 설명했다. 과거 한명숙 전 총리 역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사용한 후 기소돼 결국 법정 구속된 사례도 있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검찰은 이후 이어질 소환 조사에서도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계속해서 행사할 경우 기존 증거관계에 따라 수사를 마무리한 후 기소 혹은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전법무부장관 #조국검찰소환 #조국침묵
pja@fnnews.com 박지애 이진석 기자
2019-11-17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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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구속..법원 "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종합)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이 발부되면서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정 교수 측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며, 수사가 조국 전 장관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오고 있다.
24일 00시 18분께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정 교수는 전날인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6시 50분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정 교수는 혐의 소명을 충분히 했는지, 건강상태가 어떤지,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입장인지와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총 11개다.
딸 조모씨의 허위 표창장 및 인턴 등과 관련된 부정 입시 의혹에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 밖에 조씨를 동양대 영어영재교육 관련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정 교수와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2차 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12만 주 가량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등 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를 통한 컴퓨터 교체·반출 등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블라인드 펀드' 등 주장의 근거가 된 투자운용보고서가 허위로 급조됐다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 교수는 사실상 이에 대한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와 평가의 문제라는 해명과 함께 앞서 구속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의 잘못이 '덧씌워졌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검찰은 그간 수집된 광범위한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서 정 교수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반박해 왔다.
한편 영장심사가 진행된 23일 오후 9시부터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했다.
그보다 앞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은 같은날 오후 4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10-24 0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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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4차 소환(종합)
[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4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3일 첫 조사를 시작으로 5일, 8일에도 정 교수를 불러 혐의 사실을 추궁한 바 있다. 정 교수는 혐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조사 당시 정 교수는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 등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8시간 만에 중단한 바 있다. 검찰은 정 교수를 귀가시킨 뒤 지난 5일 2차 조사를 진행했다.
2차 조사에서는 정 교수가 1차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를 열람 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해 실제 조사는 약 2시간40분 가량만 이뤄졌다. 3차 조사는 오전 9시부터 진행돼 오후 9시께 종료됐다. 조서 열람이나 휴식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가족 투자 사모펀드, 자녀 부정 입시·입학, 사학법인 웅동학원 등 조 장관 관련 각종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많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그의 동생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신주 250주를 5억원에 인수하는 유상증자 계약을 조씨와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코링크PE와 정 교수 남동생을 계약 명의자로 하는 허위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86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검찰은 정 교수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 8일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증거인멸을 도운 의혹이 불거진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경록씨 참여 하에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 폐쇄회로(CC)TV 검증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
정 교수가 지난달 6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김씨로부터 노트북을 전달받는 장면이 담긴 CCTV 내용을 부인해 검증이 필요했다는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 처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10-12 11: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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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정경심 신병 확보 고심… 사모펀드 투자 등 집중 추궁
조국 법무부 장관(54)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를 3번째로 비공개 소환해 사모펀드 투자 등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검찰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통상 소환이 4차례를 넘어가면 검찰 안팎에선 불구속기소 가능성을 점치는 만큼 검찰로서는 구속과 불구속 수사 중 선택의 기로에 놓인 셈이다. 특히 웅동학원 위장 소송과 채용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장관 동생(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 교수의 신병확보를 놓고 검찰 내부에선 신중론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檢, 사모펀드 등 집중 추궁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3차 소환해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벌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그간 확보한 정 교수의 범죄 정황과 관련 진술들을 분석·정리 중이다. 3차 조사에서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가족 투자 사모펀드와 자녀 부정 입시 및 입학, 사학법인 웅동학원 등 본인 및 가족의 각종 의혹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했다.
최근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37)가 정 교수로부터 노트북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로 가져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진술을 한 만큼 검찰은 정 교수에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캐물었다.
현재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통해서도 정 교수의 개인 노트북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개인 노트북에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한 파일 등이 담겨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검찰은 켄싱턴 호텔을 방문, CC(폐쇄회로)TV 영상을 모두 확인해 정황 등을 분석했다.
검찰은 같은 날 오후 김씨도 불러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는 동시에 김씨가 과거 근무한 한국투자증권 목동점을 압수수색해 김씨의 고객 상담 자료 등을 확보했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정 교수는 '가족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 경영과 함께 코링크PE 투자사인 더블유에프엠(WFM)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검찰은 정 교수와 김씨가 증거인멸을 위한 말맞추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신병 확보 여부를 고심 중이다. 조 장관 가족 자산을 관리해온 김씨는 증거인멸, 정 교수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르면 금주 안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증거인멸 정황을 여럿 발견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10-09 17: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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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범죄정황·진술 분석...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 신병확보 '고심'
조국 법무부 장관(54)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를 3번째로 비공개 소환해 사모펀드 투자 등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검찰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통상 소환이 4차례를 넘어가면 검찰 안팎에선 불구속기소 가능성을 점치는 만큼 검찰로서는 구속과 불구속 수사 중 선택의 기로에 놓인 셈이다. 특히 웅동학원 위장 소송과 채용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 교수의 신병확보를 놓고 검찰 내부에선 신중론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檢, 사모펀드 등 집중 추궁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3차 소환해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벌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그간 확보한 정 교수의 범죄 정황과 관련 진술들을 분석·정리 중이다.
3차 조사에서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가족 투자 사모펀드와 자녀 부정 입시 및 입학, 사학법인 웅동학원 등 본인 및 가족의 각종 의혹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했다.
최근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37)가 정 교수로부터 노트북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로 가져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진술을 한 만큼 검찰은 정 교수에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캐물었다.
현재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통해서도 정 교수의 개인 노트북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개인 노트북에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한 파일 등이 담겨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검찰은 켄싱턴 호텔을 방문, CC(폐쇄회로)TV 영상을 모두 확인해 정황 등을 분석했다.
검찰은 같은 날 오후 김씨도 불러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는 동시에 김씨가 과거 근무한 한국투자증권 목동점을 압수수색해 김씨의 고객 상담 자료 등을 확보했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정 교수는 '가족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 경영과 함께 코링크PE 투자사인 더블유에프엠(WFM)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로부터 정 교수에게 10억원이 흘러 들어간 정황을 확인하는 등 정 교수와 조씨가 WFM 자금 횡령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검찰은 정 교수와 김씨가 증거인멸을 위한 말맞추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신병 확보 여부를 고심 중이다. 조 장관 가족 자산을 관리해온 김씨는 증거인멸, 정 교수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르면 금주 안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증거인멸 정황을 여럿 발견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현직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잇따라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 정당성을 놓고 후폭풍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10-09 10: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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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키코 분조위 이달 가능성… 은행과 이견 좁히는 중"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그동안 수차례 연기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위원회가 은행들과 조정 과정을 거쳐 이달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규모 손실을 발생한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DLS) 사태와 관련해선 시중은행 기관장도 책임이 있다면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키코 분쟁조정 개최여부 주목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선 키코 분조위를 비롯 DLF사태, 조국펀드 문제 등에 대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키코 분조위가 10월 안에 열릴 것이냐고 묻자 윤 원장은 "그동안 4개 기업의 분쟁조정을 신청받아 얼마전 조사가 끝났고, 은행들과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서 "권고 했을 때 은행이 수락하지 않으면 더이상 강제권이 없어 사전에 거리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10월 안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민병두 정무위원장도 "키코 분조위가 10월 중 열린다고 했다"며 "이번 계기로 금융사들의 사회적 신뢰성을 각인시키고, 모처럼 만들어진 분쟁조정안이 당사자간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대승적으로 수용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원장은 DLF 사태와 관련, 시중은행 기관장도 책임이 있다면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에서 고위험상품을 파는 것이 적절한지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DLF사태는) 은행장 임원들이 총체적적으로 책임질 문제"라고 지적하자 윤 원장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영층에도 필요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DLF 사태관련 제도개선에 대해 윤 원장은 "(고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파는게 적절하냐 하는 부분과 사모펀드 전문 투자자 자격도 다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펀드, 검찰 요청시 도울것"
'조국 펀드'에 대한 여야의 공방전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금감원이 적극 조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조 장관과 정 교수는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냐"면서 "검찰 공소장을 보면 코스닥 상장사이자 코링크 투자기업인 WFM에 수억원을 차명 투자한게 확인됐다. 대여가 아니라 차명 투자인게 확인됐고 이것이 조국 게이트 시작이다"고 비판했다.
윤 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조국 펀드 의혹 제기와 관련 "세부 내용을 보고 말하는게 옳다"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말을 아꼈다. 다만 혐의사항과 관련해 검찰의 요청이 있을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금감원의 업무는 범죄 처벌 뿐만이 아니라 각종 제재를 포괄하기 때문에 수사와 별개로 (조국 펀드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 필요성 있다"고 지적하자 윤 원장은 "금감원 조사는 검찰에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고, 검찰이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감원의 조사가 특별한 의미를 갖지는 못한다"면서 "검찰 수사에서 혐의사항이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으면 금감원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윤지영 기자 , 윤은별 강현수 인턴기자
2019-10-08 17: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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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은 방배동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박승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검찰에 첫 출석했다.
검찰이 조 장관 일가에 얽힌 각종 의혹과 관련, 전방위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지 37일, 표창장 위조 의혹으로 기소된지 27일만이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에 출석했다. 이날 출석은 검찰이 예고했던 대로 청사 1층에 설치된 포토라인을 지나지 않고 별도의 검찰 직원 통로를 통해 비공개로 이뤄졌다.
정 교수가 탄 차량은 이날 오전 9시가 되기 조금 전 지하주차장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 취재진이 이날 새벽 이른 시간부터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 앞에서 대기했는데도 정 교수가 나오는 모습은 보지 못해, 자택이 아닌 다른 곳에 묵었다가 검찰에 바로 출석한 것 아니겠냐는 추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를 불러 자녀 입시 부정 의혹, '가족 펀드' 의혹, 웅동학원 의혹, 각종 증거인멸 의혹까지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했다. 정 교수는 자녀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2년 9월7일 자신이 근무 중인 동양대에서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가족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과 경영은 물론, 코링크PE 투자사인 더블유에프엠(WFM)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로부터 정 교수에게 10억원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인하는 등, 정 교수와 조씨가 WFM 자금 횡령을 공모했을 가능성도 높게 보고 수사 중이다.
조씨는 코링크PE 이모 대표와 코링크PE의 투자처인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수십억원 상당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고 이날로 구속기한이 만료돼 기소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27일 전방위 압수수색 뒤 정 교수가 자택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 밖에도 여러 차례 범죄 증거를 없애려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2일) 웅동학원과 사모펀드,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각 수사 테마별로 증거인멸 정황이 여럿 발견돼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19-10-03 1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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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택 압수수색에 민주당 관계자, 하는 말이..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형진 기자 = '제2의 조국 청문회'가 펼쳐질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물러설 수 없는 승부에 들어갔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조 장관 일가와 관련된 인물들을 자유한국당이 대거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국정감사는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자유한국당은 국감 증인 협상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정무위원회와 관련해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 주재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한다.
'철통방어'에 나선 여당과 '조국대전'을 벼르는 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야당이 신청한 증인들 대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조국 의혹 관련 재판에 관련된 증인들은 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감장에 세울 수 없다는 가이드라인을 각 상임위에 내려보냈다.
핵심 증인들을 관철하려는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일부 상임위별로 국감이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재판 중인 사안은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사안에 대해선 증인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조 장관 자녀의 특혜입학 의혹과 사학재단 웅동학원 관계자들의 대거 출석으로 대치 중인 교육위원회는 간사간 협의를 가졌지만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아직 간사간 협의 중으로 시일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조 장관 딸에 인턴경력증명서를 발급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자 조 장관 은사인 한인섭 서울대 교수와 고등학생인 조 장관 딸을 논문 제1저자로 올린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고려대 입학처장을 비롯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공주대 교수,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서울대 관악회 관계자, 한영외고 관계자 등을 모조리 증인 신청명단에 올렸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부르는 데만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한국당이 조국 딸과 관련된 대학 관계자들을 모두 불렀는데, 바른미래당은 내일 전체회의에서 마지막으로 협상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만 동의했는데 최 총장의 학력 부문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의 부친이 운영 중인 사학재단 '홍신학원' 관련 증인을 신청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을 아끼고 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한 증인을 부르는 것도 언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 공식화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한국당이 정경심 교수를 비롯해 조국 장관의 5촌조카로 구속된 조모씨, 조 장관의 처남 정모 씨,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대표, 최태식 웰스씨앤티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국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정무위에서는 정경심 교수와 5촌 조카 등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관계자들을 모두 부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종석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증인을 모두 거부하면서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증인 없이 국감이 치러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내일 오후 원내대표 주재로 정무위 국감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정감사의 최대변수는 검찰수사다. 현재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 위조에 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며, 조 장관의 딸도 지난 16일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지난 23일에는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이 압수수색을 받았다. 민주당은 검찰수사를 강력 비판하면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자택 압수수색 이후 기류변화와 조 장관의 거취에 대해 "영장과 기소내용을 봐야 할 것 같다. 필요하면 이후 재판 진행도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당내에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 장관 거취에 대한 민주당의 판단도 달라져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2019-09-24 07: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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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공직자 아닌데…'공직자윤리법 위반' 적용 가능할까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했단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공직자가 아닌 정 교수에게 검찰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에게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함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가 지난해 8월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에서 십수억원을 빼돌려 그중 10억원을 정 교수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2015~2016년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 배우자인 이모씨 계좌로 5억원을 송금했고, 조씨는 이 돈의 일부를 코링크PE 설립자금으로 썼다. 정 교수 동생 정모씨는 2017년 3월 정 교수에게 빌린 3억원에다 2억원을 더해 5억원 상당 코링크PE 주식을 사들였다. 이후 정 교수가 받은 10억원은 코링크PE 설립자금에 들어간 돈과 지분투자에 쓰인 돈을 합친 금액과 같아 직접투자를 의심할 만한 밀접한 돈 거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이 정 교수가 조 장관이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라고 꾸준히 해명해 온 사모펀드에 단순히 투자만 한 것이 아니라 운용에도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조항에 따라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 등 이해관계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법 24조의2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는 공개대상자인 조 장관이 적용대상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대상자가 보유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 게 골자다. 동법 28조의2 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는 공개대상자나 그 이해관계자가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주식 백지신탁 계약이 체결된 뒤 공개대상자는 물론이고 배우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는 일체 관여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정 교수는 이해관계자에 해당된다. 신탁업자·투자회사 등에 신탁재산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공개 등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없고, 반대로 신탁업자·투자회사 등도 공개대상자나 그 이해관계자가 정보제공을 요구한다고 응해선 안 된다. 이를 조국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법조계 의견이 엇갈린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가 직접 보유한 주식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한다. 다만 사모펀드는 간접투자라 공직자윤리법상 관련 규정 자체가 없다. 조 장관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때 고위공직자는 직접투자를 할 수 없어 주식을 처분해 펀드 간접투자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해왔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 교수나 자녀가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상 처벌조항이 없다며 "처벌하려면 법을 개정해 편법을 방지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죄가 '주식백지신탁이 체결된 경우'를 전제로 관련 정보제공 요구나 관여를 금지해서다. 반면 공개대상자와 배우자의 직접투자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14조4를 들어 정 교수에게 해당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 교수가 투자사와 펀드 운용을 주도했다면 직접투자로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다. 조 장관은 정 교수와 이같은 투자정보를 공유했는지, 했다면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14조나 24조 위반 혐의 적용이 검토될 여지가 있다. 다만 법원은 공직자가 보유주식을 처분하도록 요구했으나 배우자가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공직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해당조항을 공직자 본인 보유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만 처벌하는 규정으로 본 것이다. 하승수 변호사도 이와 관련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식 백지신탁 거부죄 자체가 공직자나 그 배우자가 직접 그 주식을 소유할 때만 적용가능하다"며 "법 조문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 죄형법정주의 원리상 과도하게 확대적용하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2019-09-23 06: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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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소환 준비 올인…'펀드 직접운영' 규명에 심혈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에 앞서 혐의를 입증할 막판 다지기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와 운용에 정 교수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게 핵심이다.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사용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정 교수가 위조했다는 의혹을 입증하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사모펀드 관련 자금을 5촌 조카 조모씨(36)과 함께 빼돌린 의혹에 대한 관계자들의 진술과 압수물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현재 정 교수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충북 음성군 자동차부품업체 익성 본사와 공장, 연구소, 경기 성남의 이모 대표 자택 및 이모 부사장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익성 자회사로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실소유주라고 의심받고 있는 2차전지 업체 IFM 김모 전 대표의 서울 성동구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익성의 이 부사장과 IFM 김 전 대표 등을 조사한 이후 이뤄진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조 장관 일가의 '가족펀드 의혹' 내용을 확인한 검찰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기아차 협력사인 익성은 정 교수와 두 자녀 등이 투자한 코링크PE가 사모펀드 '레드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투자한 회사다.
정 교수는 2015~2016년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 배우자인 이모씨 계좌로 5억원을 송금했고, 조씨는 이 돈을 코링크PE 설립자금으로 썼다. 정 교수 동생 정모씨는 2017년 3월 정 교수에게 빌린 3억원에다 2억원을 더해 5억원 상당 코링크PE 주식을 사들였다.
또한 정 교수는 2012년 9월7일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받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동양대 총장상을 받았다는 점을 기재했다. 당시 부산대 의전원은 총장과 도지사, 시장, 장관급 이상 수상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에서 사용한 컴퓨터에서 아들의 표창장을 컬러로 복사한 파일과 동양대 총장 직인을 따로 오려낸 파일, 딸이 영어 봉사를 했다는 표창장 내용이 담긴 파일 등을 확보했다. 표창장에 찍힌 동양대 총장 직인이나 은박재질로 된 대학 로고 등 위조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자료도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난 16일 조 장관 딸을 비공개 소환조사한 것을 두고 '특별대우'란 비판이 제기된 바 있어, 정 교수도 지하통로 등으로 노출을 피해 출석시키기보다는 서울중앙지검 1층 로비를 통해 공개소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소환조사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정 교수는 지난 19일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동양대에 휴직원을 냈다.
2019-09-23 05: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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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코링크PE 실소유주 여부…재판과 상관 없어"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이장호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국 5촌조카' 조범동씨에게 준 돈이 투자냐 대여냐,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냐 아니냐를 놓고 조국 일가 재판에서 연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 교수의 재판부는 "판단과는 관련이 없다"며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4일 오전 10시께 정 교수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사모펀드 혐의 관련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서증조사가 끝난 후 재판부는 "최근 조범동씨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씨인지 익성인지를 두고 서로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며 다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검찰은 "코링크PE 실소유주 문제는 정 교수의 증거인멸 교사 범행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며 "전체 범죄사실을 이루는 부분도 있어, 현재 법리에서 고려해달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은 '투자'로 보고 있고, 피고인 측은 '대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민사재판에서는 대여와 투자의 중간도 얼마든지 있고, 이를 따지는 것이 재판부의 주된 목적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가 허위컨설팅을 체결해 정 교수 혹은 정 교수의 남동생에게 수수료를 준 것이 불법영득의사(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많이 얻으려는 의사)가 있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정 교수가 업무상횡령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며 "정당하지 못한 절차로 횡령해서 받았다고 하면 대여자인 지위에서도 업무상 횡령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공판기일을 재개하고, 조씨에 대한 검찰 주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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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혐의' 조국 동생, 재판부 직권 석방(종합)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3일 조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18일 구속기소돼 1심 구속기한(6개월)이 오는 17일이면 만료되는데, 재판부가 이 기간 내에 사건을 끝내기가 어려워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조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가 변론재개를 결정하고 오는 27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잡았다. 변론 재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를 조씨의 부산 주거지로 제한하고 보증금 3000만원을 납입하도록 했다.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단 서약도 하도록 했다. 특히 조씨가 아직 재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과 접촉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재판부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그밖의 어떠한 방법으로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만일 조씨가 보석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원은 석방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 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도 있다.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후 5시50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 조씨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 이날 조씨가 석방되면서 조 전 장관 일가 가운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사람은 5촌 조카 조범동씨만 남았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10일 구속기간 만료와 함께 석방됐다. 조씨는 Δ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배임수재, 업무방해) Δ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Δ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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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선거개입 의혹' 첫재판 23일 열린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첫 재판이 4·15 총선 이후인 오는 23일 열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되거나 잠정 중단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재판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도 조만간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靑 선거개입' 7월까지 선고 나야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피고인은 이들 3명을 비롯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현 국무총리실 사무관), 정모 울산시 정무특보, 울산시 공무원 4명 등 모두 13명이다.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 기간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선거범죄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2·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이들의 재판은 오는 7월 29일까지는 1심 결론이 나야 하며, 심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병합 가능성도 있다.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병합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재판부가 할 수 있다"고 전했다.■'조국 일가' 재판도 본격화지난달 코로나19를 이유로 연기된 조국 일가 재판도 이달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우선 조국 일가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조 전 장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총선이 끝난 이틀 뒤인 17일 열린다.앞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를 전면 부정했다.이 밖에 딸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재판은 오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매주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에선 조 전 장관 딸의 허위인턴 여부나 사모펀드 비리 등과 관련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한편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세로 잠정 중단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