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펀드' 수사
-
정경심 첫 발언 "재판 성실히 임하겠다"…혐의 질문엔 침묵(종합)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손인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 취재진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회색 승합차를 타고 도착했다. 정 교수는 회색 정장 투피스를 입고 안경을 쓴 차림새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영장심사)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표창장 위조 혐의를 인정하는지' '제기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지' '(검찰 수사가) 강압수사라고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계단을 통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정 교수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한다. 검찰은 반부패4부 김영철 부부장검사 등 검사 4명을 투입해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정 교수 측에선 10여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투입해 혐의를 반박하고 건강상태에 관해 설명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총 11개에 이르는데다, 정 교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영장심사가 종료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1일 오전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신이 재직하던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대학원 입시에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는 동양대 영재센터장으로 있을 당시 허위로 연구보조원을 올려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자금 억대를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당초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로부터 정 교수에게 흘러간 돈의 액수가 1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씨에게는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는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펀드 투자약정 금액을 74억5500만원으로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에는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을 매입한 의혹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WFM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데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과 관련해서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는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취지의 허위 운용보고서를 요청한 것에는 증거위조교사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2019-10-23 10:30:34
-
정경심, 11개 혐의 구속심사 돌입…"성실히 임하겠다"
【서울=뉴시스】 나운채 강진아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자신의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각종 의혹이 불거진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교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10시10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정 교수는 법정으로 가기 전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후 '혐의를 인정하는지', '강압수사라고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곧바로 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향했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총 11개다. 딸 조모(28)씨의 허위 표창장 및 인턴 등과 관련된 부정 입시 의혹에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 밖에 조씨를 동양대 영어영재교육 관련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정 교수와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2차 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12만 주 가량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등 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를 통한 컴퓨터 교체·반출 등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블라인드 펀드' 등 주장의 근거가 된 투자운용보고서가 허위로 급조됐다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 교수는 사실상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와 평가의 문제라는 해명과 함께 앞서 구속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의 잘못이 '덧씌워졌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검찰은 그간 수집된 광범위한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서 정 교수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 심사에서 정 교수 혐의의 중대성과 죄질, 증거인멸 우려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구속 심사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정 교수 측은 입·퇴원증명서 및 CT·MRI 영상 등을 검찰에 제출하는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지만, 검찰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면밀한 검증이 이뤄졌고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심사에서는 이 같은 쟁점 및 구속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이 사실관계 및 법리적용 등 세세한 부분을 다투고 있는 만큼 심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naun@newsis.com, ak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3 10:27:07
-
조국 부인 정경심, 영장심사 출석…"성실히 임하겠다"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손인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회색 승합차를 타고 도착,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1일 오전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신이 재직하던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대학원 입시에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는 동양대 영재센터장으로 있을 당시 허위로 연구보조원을 올려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자금 억대를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당초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로부터 정 교수에게 흘러간 돈의 액수가 1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씨에게는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는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펀드 투자약정 금액을 74억5500만원으로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에는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을 매입한 의혹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WFM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데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과 관련해서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는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취지의 허위 운용보고서를 요청한 것에는 증거위조교사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2019-10-23 10:13:46
-
영장발부냐, 기각이냐…정경심, 오늘 운명의 구속심사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확인하고 있는 검찰 수사가 최대 승부처를 맞는다.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한 구속 심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정 교수 구속 여부에 따라 조 전 장관 본인 등에 대한 검찰 수사 속도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정 교수는 구속 심사에 출석한다는 계획이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는 심사를 거쳐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관련해 총 11개다. 딸 조모(28)씨의 허위 표창장 및 인턴 등 부정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밖에 조씨를 영어영재교육 관련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2차 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12만 주 가량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등 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를 통한 컴퓨터 교체·반출 등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블라인드 펀드' 등 주장의 근거가 된 운용보고서가 허위로 급조됐다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 교수 측은 사실상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와 평가의 문제라는 해명과 함께 앞서 구속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의 잘못이 '덧씌워졌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검찰은 그간 수집된 광범위한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서 정 교수 혐의가 입증됐다고 반박한다. 검찰은 구속 심사에서 정 교수 혐의의 중대점과 죄질,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구속 심사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정 교수 측은 입·퇴원증명서 및 CT, MRI 영상 등을 검찰에 제출하는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지만 검찰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면밀한 검증이 이뤄졌고,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같은 쟁점 및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이 사실관계 및 법리적용 등 세세한 부분에서 다투고 있는 만큼 심사 과정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앞서 7차례 검찰에 비공개 출석했던 정 교수가 법원에서는 모습을 드러내고, 언론 포토라인 앞에 설지 주목된다. 법원이 통상적인 절차대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미체포 상태인 정 교수는 일반 통로를 이용해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구속 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알렸다. na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3 05:00:19
-
정경심 "23일 구속영장 심사 출석한다"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22일 정 교수가 이날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하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 교수는 이날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포토라인 앞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가 서울법원종합청사 내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곳에 도착하려면 1층이나 2층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는데, 양쪽 모두 공개된 공간이다. 정 교수는 지난 3일 첫번째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17일까지 7차례 모두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거나 조서를 열람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12년 9월 딸 조모씨(28)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재직하던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이를 입시 과정에서 사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동양대 영재센터장으로 있을 당시 허위로 연구보조원을 올려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가족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설립과 경영은 물론, 코링크PE 투자사인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1일 정 교수를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일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영장 발부 여부가 서면심사로 결정됐다. 당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9-10-22 20:32:17
-
정경심 구속 여부에 운명 달린 조국
사모펀드 개입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구속될 경우 의혹의 정점인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만 최소 4개에 달하는 상황이다. 반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정 교수 혐의를 다시 입증해야 하는 등 조 전 장관 수사로 가는 길목이 막히게 된다.■조 전 장관 연루 혐의 피력 방침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열릴 예정인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 입증을 위한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전날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검찰과 정 교수 측은 영장심사에서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 및 투자에 개입한 혐의 △사모펀드 투자금을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36)가 코링크PE의 또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업체 WFM에서 횡령한 돈으로 돌려받은 혐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사로 재직하면서 관여한 혐의 △본인 및 자녀들이 받는 혐의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타인에게 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을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간 확보한 진술 및 정황 등 관련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영장심사 당일에도 추가 혐의 입증 자료를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검찰로서는 조 전 장관의 범죄 연루 정황도 법원에 피력할 방침인 만큼 정 교수 영장 발부 여부에 조 전 장관 수사의 성패가 달린 셈이다. 조 전 장관의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서울대 법대에서 조 전 장관 자녀들에게 발급한 인턴증명서가 연관된 것으로 전해졌다.■정경심 건강 상태 '변수'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정 교수의 영장심사는 사실상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지 가늠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정 교수 영장이 기각되면 공범인 조 전 장관의 수사도 잘 풀리지 않을 징조"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최근 정 교수가 뇌종양·뇌경색 등 진단을 받았다는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점을 구속 심사 과정에 반영할 지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박지애 기자
2019-10-22 17:31:39
-
'건강 호소' 정경심 구속영장 성패.. '조국 수사' 가늠자(종합)
[파이낸셜뉴스] 사모펀드 개입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구속될 경우 의혹의 정점인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만 최소 4개에 달하는 상황이다. 반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정 교수 혐의를 다시 입증해야 하는 등 조 전 장관 수사로 가는 길목이 막히게 된다.
■조 전 장관 연루 혐의 피력 방침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열릴 예정인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 입증을 위한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전날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과 정 교수 측은 영장심사에서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 및 투자에 개입한 혐의 △사모펀드 투자금을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36)가 코링크PE의 또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업체 WFM에서 횡령한 돈으로 돌려받은 혐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사로 재직하면서 관여한 혐의 △본인 및 자녀들이 받는 혐의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타인에게 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을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간 확보한 진술 및 정황 등 관련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영장심사 당일에도 추가 혐의 입증 자료를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로서는 조 전 장관의 범죄 연루 정황도 법원에 피력할 방침인 만큼 정 교수 영장 발부 여부에 조 전 장관 수사의 성패가 달린 셈이다.
조 전 장관의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서울대 법대에서 조 전 장관 자녀들에게 발급한 인턴증명서가 연관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경심 건강 상태 '변수'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정 교수의 영장심사는 사실상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지 가늠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정 교수 영장이 기각되면 공범인 조 전 장관의 수사도 잘 풀리지 않을 징조"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최근 정 교수가 뇌종양·뇌경색 등 진단을 받았다는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점을 구속 심사 과정에 반영할 지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간 검찰은 정 교수 건강이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다고 판단한 반면, 정 교수 측은 CT(컴퓨터단층촬영).MRI(자기 공명 영상) 및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을 통해 정 교수의 병명을 입증했다고 주장해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박지애 기자
2019-10-22 15:13:33
-
정경심 교수 구속 여부 23일 결정..혐의만 11개, 건강문제가 '변수'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중 결정된다.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가 방대한 점과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들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최근 정 교수가 뇌종양·뇌경색 등 진단을 받았다는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점을 구속 심사 과정에 반영할 지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만 11개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자정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가족 투자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포함해 총 11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먼저 자녀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자신이 재직하던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해 딸의 대학원 입시에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가,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데 대해서는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는 동양대 영재센터장으로 있을 당시 허위로 연구보조원을 올려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혐의로도 구속 가능성 있어
정 교수의 또 다른 주요 혐의인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먼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자금 억대를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당초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로부터 정 교수에게 흘러간 돈의 액수가 1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씨에게는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는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펀드 투자약정 금액을 74억5500만원으로 부풀려 신고했다는 의혹에는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을 매입한 의혹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WFM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데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과 관련해서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전 코링크PE에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는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펀드'라는 취지의 허위 운용보고서를 요청한 것에는 증거위조교사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10-22 14:41:07
-
정경심 구속영장 성패..조국 수사 가늠자
[파이낸셜뉴스] 사모펀드 개입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구속될 경우 의혹의 정점인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만 최소 4개에 달하는 상황이다. 반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정 교수 혐의를 다시 입증해야 하는 등 조 전 장관 수사로 가는 길목이 막히게 된다.
■檢, 조 전 장관 연루 혐의도 피력 방침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열릴 예정인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 입증을 위한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전날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문서위조)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는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 및 투자에 개입한 혐의 △사모펀드 투자금을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36)가 코링크PE의 또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업체 WFM에서 횡령한 돈으로 돌려받은 혐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사로 재직하면서 관여한 혐의 △본인 및 자녀들이 받는 혐의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타인에게 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간 확보한 진술 및 정황 등 관련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영장심사 당일에도 추가 혐의 입증 자료를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로서는 조 전 장관의 범죄 연루 정황도 법원에 피력할 방침인 만큼 정 교수 영장 발부 여부에 조 전 장관 수사의 성패가 달린 셈이다.
조 전 장관의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서울대 법대에서 조 전 장관 자녀들에게 발급한 인턴증명서가 연관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증거 은닉 및 위조 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자산 관리를 맡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조 전 장관의 서재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조 전 장관이 자택에 함께 머물렀으며 김씨에게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영장 기각, 曺수사 풀리지 않을 징조"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정 교수의 영장심사는 사실상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지 가늠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정 교수 영장이 기각되면 공범인 조 전 장관의 수사도 잘 풀리지 않을 징조"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조 전 장관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룬다.
대검찰청 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 교수의 영장이 발부되면 법원이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 수사를 서두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검찰로서는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성패의 관문"이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10-22 14:38:48
-
정경심 영장심사 쟁점 '인턴증명서'…변수는 '건강상태'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정 교수 측은 자녀의 인턴 증명서, 사모펀드 운영주체, 사모펀드 운용보고서에 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8월27일 수사가 시작된 지 57일 만에 처음으로 정 교수 혐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만큼 이번 영장심사 결과는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원은 혐의의 입증정도와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기준에 따라 구속의 필요성을 결정한다. 정 교수는 6차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던 만큼 영장심사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반박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수사를 자녀 입시부정, 사모펀드 의혹, 웅동학원 위장소송·채용비리 등 3갈래로 벌여왔는데, 이번 구속영장에는 자녀 입시부정, 사모펀드 의혹과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증거인멸 의혹에 11개 혐의를 적용해 기재했다. 정 교수 측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딸 조모씨(28)가 입시과정에서 대학에 제출한 인턴증명서의 진위 여부다. 검찰은 조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입시에 활용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정 교수 측은 조씨가 실제 인턴활동을 하고 발급받았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전날 "입시 문제는 인턴활동 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이라며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씨도 지난 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서를 위조하거나 부모 도움을 받아 허위로 증명서를 받은 적은 없다"며 "(서울대 인턴의 경우) 당시 고등학생은 정식 인턴도 아니니 증명서 형식이 자유로웠던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내가 받은 증명서가 허위는 아니다"라고 의혹을 반박했다. 정 교수 측은 사모펀드 의혹에 관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생 정모씨와 함께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억대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을 포함해 사모펀드 의혹에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정 교수 측은 "조OO(조 전 장관의 5촌조카)과 피의자를 동일시해 조OO 측의 잘못을 피의자에게 덧씌우는 것"이라며 "결국 사모펀드 실질 운영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생긴 문제"라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질적 운영자는 정 교수가 아닌 조모씨란 취지다. 검찰이 영장에 기재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가 투자 내용을 알 수 없는 블라인드펀드였다는 내용의 허위 운용보고서가 작성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두고서도 정 교수 측은 인사청문단계에서의 사실확인 노력과 해명 과정까지도 증거인멸 등으로 보고 있다"며 "이는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고 반박하고 있다.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 정 교수의 건강상태도 구속 여부를 가를 변수가 될 전망이다. 허리디스크 등 건강문제를 호소했던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은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기각 사유에는 '건강문제'도 기재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수감생활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정 교수의 건강상태를 엄밀하게 검증했다"며 "필요하다면 영장심사에서 검증한 절차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건강상태 문의에 대해선 상세히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면서도 "검찰에서 요구한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및 신경외과 진단서 등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9-10-22 14:23:18
-
법원, 23일 정경심 교수 구속여부 결정..건강상태 변수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23일 진행된다. 뇌종양·뇌경색 등을 호소하고 있는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구속 여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사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정 교수 측 변호인단 사이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결과는 심사를 거쳐 밤늦게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 교수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부정 입시 의혹에 대해 "평가 등에 관한 것으로,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라 밝혔고,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 조카 조모씨(36)의 잘못이 덧씌워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간 수집된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서 중대한 혐의가 입증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정 교수의 건강 상태는 구속 심사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 교수 측은 검찰에 입·퇴원증명서, CT, MRI 영상 및 신경외과 진단서 등을 제출했다며 뇌종양·뇌경색 증상 등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자료를 포함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정 교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는 입장이다. 검증 및 혐의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앞서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상태 중인 5촌 조카와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조 전 장관 동생에 이어 가족에 대한 3번째 구속수사 시도다.
검찰은 가족 투자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정 교수에 대해 11개 혐의를 적용했다.
딸 조모씨의 허위 표창장 및 인턴 등 부정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밖에 조씨를 영어영재교육 관련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2차 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12만 주 가량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등 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를 통한 컴퓨터 교체·반출 등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블라인드 펀드' 등 주장의 근거가 된 운용보고서가 허위로 급조됐다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10-22 11:03:43
-
정경심, 23일 구속 기로…'건강 상태' 영장심사 변수로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오는 23일 구속 영장심사를 받는다. 정 교수는 최근 뇌종양·뇌경색 등 진단을 받았다는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데, 그의 건강 상태가 구속 심사에서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사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정 교수 측 변호인단 사이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결과는 심사를 거쳐 밤늦게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 교수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부정 입시 의혹에 대해 "평가 등에 관한 것으로,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라 밝혔고,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 조카 조모(36)씨의 잘못이 덧씌워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간 수집된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서 중대한 혐의가 입증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정 교수의 건강 상태는 구속 심사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 교수 측은 검찰에 입·퇴원증명서, CT, MRI 영상 및 신경외과 진단서 등을 제출했다며 뇌종양·뇌경색 증상 등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자료를 포함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정 교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는 입장이다. 검증 및 혐의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상태 중인 5촌 조카와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조 전 장관 동생에 이어 가족에 대한 3번째 구속수사 시도다. 검찰은 가족 투자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정 교수에 대해 11개 혐의를 적용했다. 딸 조모(28)씨의 허위 표창장 및 인턴 등 부정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밖에 조씨를 영어영재교육 관련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2차 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12만 주 가량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등 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를 통한 컴퓨터 교체·반출 등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블라인드 펀드' 등 주장의 근거가 된 운용보고서가 허위로 급조됐다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na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2 10:15:48
-
57일간 꼭꼭 숨었던 정경심… 내일 법원 포토라인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중에 결정된다. 정 교수는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가 시작된 뒤 57일 만에 처음으로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받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21일) 오전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 혐의는 모두 11개에 이른다. 먼저 자녀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자신이 재직하던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해 딸의 대학원 입시에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가,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데 대해서는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는 동양대 영재센터장으로 있을 당시 허위로 연구보조원을 올려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먼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자금 억대를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당초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로부터 정 교수에게 흘러간 돈의 액수가 1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씨에게는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는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펀드 투자약정 금액을 74억5500만원으로 부풀려 신고했다는 의혹에는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을 매입한 의혹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WFM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데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과 관련해서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전 코링크PE에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는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펀드'라는 취지의 허위 운용보고서를 요청한 것에는 증거위조교사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2019-10-22 10:13:51
-
'7차례' 비공개 檢출석 정경심, 영장심사 때는 모습 보일까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박승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정 교수가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사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21일)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3일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 정 교수는 지난 3일 첫번째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17일까지 7차례 모두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거나 조서를 열람했다. 애초 검찰은 청사 1층 현관을 통해 정 교수를 출석시키겠다고 했지만,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소환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 출석은 청사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했다. 이에 맞춰 대검은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가 영장심사에 출석할 경우 수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될 전망이다. 정 교수가 서울법원종합청사 내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곳에 도착하려면 1층이나 2층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는데, 양쪽 모두 공개된 공간이다. 증인의 경우에는 보호 등을 이유로 내부 통로를 이용하곤 하지만, 정 교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오는 피의자 신분이라 그 가능성은 낮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처럼 건강 상태를 이유로 법원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하고 영장심사를 서면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 또한 낮다는 관측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명재권·송경호·신종열·임민성 부장판사 등 4명이다. 법원은 1주 단위로 2명의 영장전담 판사가 돌아가면서 구속영장을 각각 반씩 담당한다. 지난 9일 학교법인 웅동학원 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있는 조씨의 영장을 기각했던 명재권 부장판사가 당일 영장심사 담당 순번이라면 정 교수의 영장심사를 맡을 가능성도 있다. 정 교수는 지난 2012년 9월 딸 조모씨(28)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재직하던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이를 입시 과정에서 사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동양대 영재센터장으로 있을 당시 허위로 연구보조원을 올려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가족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설립과 경영은 물론, 코링크PE 투자사인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9-10-22 06:01:13
-
檢, 정경심 구속영장 승부수…강제수사 55일만(종합3보)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윤다정 기자,손인해 기자,박승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수사의 포문을 연 지 5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에게 업무상 횡령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와 동생 이후 이번이 3번째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3갈래 의혹 중 자녀 입시부정, 사모펀드 운용 문제 등 2가지와 이에 따르는 증거인멸 의혹에 관한 혐의가 기재됐다. 조 전 장관 집안이 운영한 사학법인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된 혐의는 적시되지 않았다. '동양대 표창장',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증명서 등 허위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를 딸 조모씨(28)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국공립대·사립대 입시에 활용한 혐의에는 업무방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달 6일 기소됐다. 동양대 영재센터장으로 있을 당시 허위로 연구보조원을 올려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설립과 경영은 물론, 코링크PE 투자사인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와 정 교수가 WFM 자금 횡령을 공모했을 가능성도 함께 보고 있다. 당초 조씨로부터 정 교수에게 흘러간 돈의 액수가 1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씨에게는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는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과 관련해서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전 코링크PE에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는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펀드'라는 취지의 허위 운용보고서를 요청한 것에는 증거위조교사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 3일부터 정 교수에 대해 모두 6차례 조사를 벌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고심해 왔는데, 정 교수의 건강 상태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다고 보고 영장 청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투입된 물적·인적 증거에 의하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범죄 혐의, 중대성, 죄질, 증거인멸 우려 등을 법원에 충실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 측은 이날 취재진에 "사모펀드 부분은 조OO(조 전 장관의 5촌조카)과 피의자를 동일시해 조OO 측의 잘못을 피의자에게 덧씌우는 것"라는 내용을 포함해 자녀 입시부정,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관해 적극 반박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에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영상 및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는 23일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가 영장심사에 출석할 경우 수사가 시작된 뒤 처음으로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될 전망이다.
2019-10-21 19:06:47
-
정경심 "2개 의혹을 11개로 나눴다"…검찰 "종합적 고려"(종합)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변호인단도 심사 대비에 돌입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특히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 "잘못이 덧씌워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통해 혐의가 소명되는 것은 아니라며 즉각 반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11개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 측 변호인단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실질은 2개의 의혹을 11개의 범죄사실로 나눈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자녀 부정 입시 및 학사 관련 의혹과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언급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딸 조모(28)씨 관련 부정 입시 의혹에 대해 "결국 딸의 인턴 활동 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이라며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앞서 구속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를 언급하며 "조씨와 정 교수를 동일시해 그의 잘못을 덧씌우는 것"이라며 "사모펀드 실질 운영 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생긴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용하면서 회삿돈 약 7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변호인단 주장은 검찰이 조씨의 혐의를 정 교수에게 잘못 적용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 가족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가 연루된 컴퓨터 교체·반출 등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조 전 장관) 인사 청문 단계에서의 사실 확인 노력과 해명과정까지도 증거인멸 등으로 보고 있다"며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고 밝혔다. 검찰은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이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는 내부자들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은밀히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이라며 "'운영 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와는 별개"라고 지적했다. 최근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변호인단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검찰에서 요구한 CT, MRI 영상 및 신경외과 진단서 등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자료를 포함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정 교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광범위하게 수집된 물적·인적 증거를 확인한 결과 정 교수 혐의의 중대성 및 죄질,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na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1 18:26:13
-
정경심 범죄 혐의 11개중 최소 4개는 '조국 연루'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및 가족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가 뇌종양 등으로 입원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검찰은 혐의가 방대한 점과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들어 정 교수의 영장 청구를 강행한 것이다. 특히 정 교수의 여러 범죄 혐의에 조 전 장관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된 만큼 조 전 장관의 소환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조 전 장관 범죄 연루 정황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문서위조)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는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 및 투자에 개입한 혐의 △사모펀드 투자금을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36)가 코링크PE의 또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업체 WFM에서 횡령한 돈으로 돌려받은 혐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사로 재직하면서 관여한 혐의 △본인 및 자녀들이 받는 혐의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타인에게 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특히 정 교수는 자신의 자산 관리를 맡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만 최소 4개에 달한다.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서울대 법대에서 조 전 장관 자녀들에게 발급한 인턴증명서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검찰은 증거 은닉 및 위조 교사와 관련, 김씨가 조 전 장관의 서재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조 전 장관이 자택에 함께 머물렀으며 김씨에게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그간 검찰은 정 교수를 7차례나 소환했으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망설여왔다. 그러나 △정 교수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여전한 점 △혐의가 방대해 조사할 분량이 많은 점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여러 혐의에 연루된 점 등을 들어 구속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범죄 혐의에 다수 연루된 만큼 정 교수가 구속되면 소환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구속되면 다음은 조 전 장관 조사로 넘어갈 것"이라며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관여 여부를 추궁하지 않겠냐"고 말했다.■"정 교수, 건강상태 점검했다"이와 별도로 검찰은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단과 협의해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건강 상태를 점검한 결과 정 교수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못하거나 수감 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게 아닌 상태다.앞서 정 교수는 진단서가 아닌 법적효력이 없는 입원확인서를 통해 뇌종양.뇌경색 등 증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입원확인서에는 진료 담당 과인 '정형외과'와 주요 병명만 기재돼 있고 발행 의료기관과 의사 이름, 면허번호, 직인 등 핵심 정보가 빠져 있어 '꾀병'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돼왔다.한편 공사대금 채권을 놓고 허위 소송을 벌인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이날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그간 건강 문제를 호소해왔던 조씨는 이날 휠체어를 타고 검찰에 출석했다. 조씨는 조사실로 향하면서 건강상태 및 영장 재청구 관련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10-21 18:17:59
-
'조국 수사' 좌우할 정경심 영장심사판사 어떻게 정하나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윤다정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을 판사가 누가 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도 적용했다. 이번 구속영장에 적용된 혐의만 11개에 이른다. 서울중앙지법은 아직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통상 법원은 영장 청구가 된 다음 날에 영장실질 심사를 공지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심사 날짜는 내일 오전께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는 이르면 오는 23일, 늦어도 24일에는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까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법관은 3명이었지만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늘어난 영장 업무와 수사 대상이 된 법관에 대한 공정한 판단 등을 위해 5명으로 늘렸다가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지난 2월 다시 4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명재권, 송경호, 신종열, 임민성 부장판사 4명이다. 법원은 1주 단위로 2명의 영장전담 판사가 돌아가면서 구속영장을 각각 반씩 담당한다. 구속영장과 함께 청구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 등도 이 2명의 영장전담 판사가 담당한다. 나머지 2명의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영장과 함께 청구되지 않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등을 담당한다. 영장이 재청구 될 경우 첫번째 영장을 처리한 판사는 제외하지만, 관련 사건 영장을 맡았었다고 해 배당에서 제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지난 9일 학교법인 웅동학원 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있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영장을 기각했던 명재권 부장판사가 이날 영장심사 담당 순번이라면 정 교수의 영장심사를 맡을 가능성도 있다. 정 교수는 지난 2012년 9월 딸 조모씨(28)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재직하던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이를 입시 과정에서 사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동양대 영재센터장으로 있을 당시 허위로 연구보조원을 올려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가족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설립과 경영은 물론, 코링크PE 투자사인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여기에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다.
2019-10-21 17:46:39
-
정경심 변호인 "잘못 덧씌워져…건강상태 검찰 제출"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변호인단도 심사 대비에 돌입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최근 뇌종양·뇌경색 증상 진단 등과 관련된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잘못이 덧씌워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11개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 측 변호인단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실질은 2개의 의혹을 11개의 범죄사실로 나눈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자녀 부정 입시 및 학사 관련 의혹과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언급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딸 조모(28)씨 관련 부정 입시 의혹에 대해 "결국 딸의 인턴 활동 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이라며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앞서 구속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를 언급하며 "조씨와 정 교수를 동일시해 그의 잘못을 덧씌우는 것"이라며 "사모펀드 실질 운영 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생긴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용하면서 회삿돈 약 7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변호인단 주장은 검찰이 조씨의 혐의를 정 교수에게 잘못 적용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 가족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가 연루된 컴퓨터 교체·반출 등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조 전 장관) 인사 청문 단계에서의 사실 확인 노력과 해명과정까지도 증거인멸 등으로 보고 있다"며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구속 심사에서 이같은 주장을 토대로 검찰과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변호인단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검찰에서 요구한 CT, MRI 영상 및 신경외과 진단서 등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다. na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1 17:42:43
-
정경심측 "사모펀드, 5촌조카 잘못 덧씌운 것"…영장 적극 반박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청구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입시부정, 사모펀드,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에 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이날 취재진에 "영장청구사실은 총 11개로 기재돼 있긴 하나, 실질은 2개의 의혹을 11개의 범죄사실로 나눈 것으로 보인다"며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에 관해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입시부정 관련 혐의에 관해선 "피의자 딸의 입시 문제는 결국 피의자 딸의 인턴활동 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이어서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정 교수의 딸 조모씨가 대학 입시 과정에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것으로 보는 데 대한 반박이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조OO(조 전 장관의 5촌조카)과 피의자를 동일시해 조OO 측의 잘못을 피의자에게 덧씌우는 것"이라며 "결국 사모펀드 실질 운영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생긴 문제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설립과 경영은 물론, 코링크PE 투자사인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에 관해선 "검찰은 위 두 가지 문제와 관련된 증거인멸 등 의심을 하면서 인사청문단계에서의 사실확인 노력과 해명 과정까지도 증거인멸 등으로 보고 있다"며 "이는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고 반박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 전 장관 가족이 10억5000만원을 투자한 사모펀드가 투자 내용을 알 수 없는 블라인드펀드였다는 내용의 허위 운용보고서가 작성되는 데 관여한 혐의에 관한 부인으로 풀이된다. 정 교수의 건강상태에 관해선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면서도 "검찰에서 요구한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영상 및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정 교수에게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9-10-21 17:25:02
-
檢, 曺일가 동시다발 수사...부인 영장 등 조 전 장관 겨냥(종합2보)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및 가족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가 뇌종양 등으로 입원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검찰은 혐의가 방대한 점과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들어 정 교수의 영장 청구를 강행한 것이다.
특히 정 교수의 여러 범죄 혐의에 조 전 장관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된 만큼 조 전 장관의 소환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 범죄 연루 정황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문서위조)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는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 및 투자에 개입한 혐의 △사모펀드 투자금을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36)가 코링크PE의 또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업체 WFM에서 횡령한 돈으로 돌려받은 혐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사로 재직하면서 관여한 혐의 △본인 및 자녀들이 받는 혐의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타인에게 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정 교수는 자신의 자산 관리를 맡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만 최소 4개에 달한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서울대 법대에서 조 전 장관 자녀들에게 발급한 인턴증명서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증거 은닉 및 위조 교사와 관련, 김씨가 조 전 장관의 서재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조 전 장관이 자택에 함께 머물렀으며 김씨에게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그간 검찰은 정 교수를 7차례나 소환했으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망설여왔다.
그러나 △정 교수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여전한 점 △혐의가 방대해 조사할 분량이 많은 점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여러 혐의에 연루된 점 등을 들어 구속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범죄 혐의에 다수 연루된 만큼 정 교수가 구속되면 소환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구속되면 다음은 조 전 장관 조사로 넘어갈 것"이라며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관여 여부를 추궁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 교수, 건강상태 점검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단과 협의해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건강 상태를 점검한 결과 정 교수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못하거나 수감 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게 아닌 상태다.
앞서 정 교수는 진단서가 아닌 법적효력이 없는 입원확인서를 통해 뇌종양.뇌경색 등 증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입원확인서에는 진료 담당 과인 '정형외과'와 주요 병명만 기재돼 있고 발행 의료기관과 의사 이름, 면허번호, 직인 등 핵심 정보가 빠져 있어 '꾀병'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돼왔다.
한편 공사대금 채권을 놓고 허위 소송을 벌인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이날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그간 건강 문제를 호소해왔던 조씨는 이날 휠체어를 타고 검찰에 출석했다. 조씨는 조사실로 향하면서 건강상태 및 영장 재청구 관련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10-21 16:02:06
-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건강상태 등 감안했다"(종합2보)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가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건강상태 검증과 확인을 거친 결과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정 교수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동안 물적·인적 증거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확인한 결과, 정 교수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그 중대성에 따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증거인멸 우려 등도 영장 청구 이유 중 하나다. 자녀의 허위 표창장 및 인턴활동과 부정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지난달 6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거쳐 정 교수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구속 상태 중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 교수의 펀드 운용 개입 여부 등 혐의점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검찰은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를 통한 컴퓨터 교체·반출 등 의혹에 대해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정 교수는 가족 투자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검찰은 이 같은 의혹 대부분을 영장에 적시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3번째 구속수사 시도다. 조 전 장관 5촌 조카는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조 전 장관 동생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정 교수는 지금까지 6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16일 6차 조사를 받았고, 다음날인 17일 오후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을 끝냈다. 애초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 측이 뇌종양·뇌경색 증상 등을 호소하면서 구속 수사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정 교수 측으로부터 입·퇴원증명서를 받았지만, 병원·의사 이름 등이 없어 진단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이후 검찰은 변호인 측으로부터 건강상태 관련 자료를 받아 검증절차를 진행했다. 그에 따라 구속 심사 절차와 수감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라고는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았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 교수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교수 관련 추가 수사도 진행 중이다. 정 교수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구속 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3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심사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정 교수 측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예정된 절차에서 범죄혐의와 중대성, 죄질, 증거인멸 우려 등을 법원에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건강상태) 검증 절차와 결과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akang@newsis.com, na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1 15:27:43
-
檢, 정경심 구속영장 승부수…강제수사 55일만에(종합2보)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손인해 기자,박승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수사의 포문을 연 지 55일,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지는 4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업무상 횡령 등을 포함해 모두 11개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와 동생 이후 이번이 3번째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부정, 사모펀드 운용 문제, 각종 증거 인멸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장관 집안이 운영한 사학법인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된 혐의는 적시되지 않았다. 먼저 '동양대 표창장 위조'를 비롯한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는 지난 2012년 9월 딸 조모씨(28)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재직하던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이를 입시 과정에서 사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정씨를 기소한 바 있다. 동양대 영재센터장으로 있을 당시 허위로 연구보조원을 올려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설립과 경영은 물론, 코링크PE 투자사인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와 정 교수가 WFM 자금 횡령을 공모했을 가능성도 함께 보고 있다. 당초 조씨로부터 정 교수에게 흘러간 돈의 액수가 1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씨에게는 업무상 횡령 혐의만 적용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는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과 관련해서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3일부터 정 교수에 대해 모두 6차례 조사를 벌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고심해 왔는데, 정 교수의 건강 상태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다고 보고 영장 청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 측은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히는 등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제출한 입·퇴원증명서가 관계 법령에 의한 진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진단을 확정할 수 없다며 자료를 추가 요구해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투입된 물적·인적 증거에 의하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범죄 혐의, 중대성, 죄질, 증거인멸 우려 등을 법원에 충실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측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의 권한이고 청구하면 충실히 방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는 23일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며, 이날 오후부터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첫 소환 조사다.
2019-10-21 15:17:09
-
檢, ‘11개 혐의’ 정경심 영장 청구..法, 건강 우려 판단 변수(종합)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및 가족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와 동생 이후 3번째다.
특히 정 교수가 뇌종양 등으로 입원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검찰은 혐의가 방대한 점과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들어 정 교수의 영장 청구를 강행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감안해 판시할 수 있는 만큼 영장 기각의 변수가 남아 있다.
■증거인멸.혐의 방대..영장 결정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문서위조)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는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 및 투자에 개입한 혐의 △사모펀드 투자금을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36)가 코링크PE의 또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업체 WFM에서 횡령한 돈으로 돌려받은 혐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사로 재직하면서 관여한 혐의 △본인 및 자녀들이 받는 혐의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타인에게 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정 교수는 자신의 자산 관리를 맡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된 상태다.
그간 검찰은 정 교수를 6차례나 소환했으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망설여왔다. 지난 14일 정 교수는 5차 소환 도중 건강 문제로 조사 중단을 요청해 귀가한 바 있다.
그러나 정 교수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여전히 남은데다 혐의가 방대해 조사할 분량이 많은 만큼 구속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확인서 의구심 '여전'
아울러 검찰이 애초부터 정 교수의 입원확인서에 의구심을 품은 상황도 영장 청구 결정에 한몫했다.
정 교수의 입원확인서에는 진료 담당 과인 '정형외과'와 주요 병명만 기재돼 있고 발행 의료기관과 의사 이름, 면허번호, 직인 등 핵심 정보가 빠져 있는 상태다.
통상 신경과에서 뇌종양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도, 병원명을 가린 채 진단서도 아닌 입원확인서를 제출한 점도 검찰은 주목해왔다. 입원확인서는 진단서와 달리 법적 효력이 없는 수사 참고자료다.
한편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공사대금 채권을 놓고 허위 소송을 벌인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을 건강 상태 등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10-21 11:12:21
-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뇌종양' 불구 원칙수사(종합)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정 교수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녀 부정 입시 및 학사 관련 의혹 및 동양대 업무 등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지난 7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거쳐 정 교수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구속 상태 중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 교수의 펀드 운용 개입 여부 등 혐의점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검찰은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를 통한 컴퓨터 교체·반출 등 의혹에 대해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정 교수는 가족 투자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검찰은 이같은 핵심 의혹 대부분을 이번 영장에 적시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3번째 구속수사 시도다. 조 전 장관 5촌 조카는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해서는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앞서 정 교수는 지금까지 6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16일 6차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을 다 마치지 못했고, 다음날인 17일 오후 검찰에 다시 출석해 조서 열람을 끝냈다. 애초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 측이 뇌종양·뇌경색 증상 등을 호소하면서 구속 수사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제출한 입·퇴원증명서 및 추가 자료들만으로는 증상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진단서의 요건 등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3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심사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정 교수 측 사이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na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1 10:29:23
-
조국 부인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10여개 혐의 적용(종합)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박승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와 동생 이후 이번이 3번째다. 강제수사 개시 55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지는 45일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도 적용했다. 이번 구속영장에 적용된 혐의만 10개가 넘는다.
정 교수는 지난 2012년 9월 딸 조모씨(28)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재직하던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이를 입시 과정에서 사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동양대 영재센터장으로 있을 당시 허위로 연구보조원을 올려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가족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설립과 경영은 물론, 코링크PE 투자사인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로부터 정 교수에게 10억원이 흘러간 정황을 확인하는 등, 정 교수와 조씨가 WFM 자금 횡령을 공모했을 가능성도 함께 보고 있다.
여기에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다.
검찰은 지난 3일부터 정 교수에 대해 모두 6차례 조사를 벌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고심해 왔다. 정 교수측이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히는 등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측이 제출한 입·퇴원증명서가 관계 법령에 의한 진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진단을 확정할 수 없다며 자료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정 교수측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의 권한이고 청구하면 충실히 방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2019-10-21 09:57:25
-
조국 법무장관 지명부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까지
◇2019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명 ▶14일 -문 대통령, 조국 인사청문요청안 국회에 제출 -조국 '사노맹 논란'에 "뜨거운 심장 있었기 때문" ▶16일 -인사청문요청안 공개로 조국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웅동학원 위장소송, 동생 부부 위장이혼, 부동산 위장 거래, 위장전입, 장남 입영연기, 종합소득세 늑장 납부 등 의혹 제기 ▶19일 -조국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두 차례 낙제하고도 지도교수로부터 3년간 학기당 200만원씩 6학기 동안 총 1200만원 장학금 수령 논란 제기 ▶20일 -조국 딸 2008년 한영외고 재학 중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하며 실험에 참여해 놓고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해 2010년 3월 고려대 수시전형 합격 논란 제기 ▶23일 -조국, 사모펀드 투자금 10억원 ·웅동학원 관련 직함 및 권한 포기 등 사회 환원 발표 -더불어민주당, 방송기자연합회에 조국 관련 '언론이 묻는 국민청문회(가제)' 개최 요청 -서울대·고대생 1000명 조국 사퇴 촉구 1차 촛불집회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3당 간사, 조국 인사청문회 9월2~3일 이틀간 실시 합의 ▶27일 -검찰, 조국 의혹 관련 부산대·고려대·단국대 등 20여곳 이상 동시다발 압수수색 -검찰, 조국 관련 사건 담당 주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특수2부로 변경 ▶28일 -서울대·부산대 1000명 조국 사퇴 촉구 2차 촛불집회 ▶30일 -고려대 조국 딸 입시비리 의혹 진상규명 촉구 2차 촛불집회 ◇2019년 9월 ▶1일 -문 대통령, 조국 딸 입시 의혹 관련 "논란 차원 넘어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 재검토" 지시 ▶2일 -조국, 국회 인사청문회 무산되자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개최. 11시간 만에 종료 ▶3일 -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 서울대 의대, 딸이 중·고등학교 시절 봉사활동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등 2차 동시다발 압수수색 -검찰, 딸의 '의학 논문 1저자' 등재 관련 장영표 단국대 교수, '조국 가족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이모 상무 등 관계자 소환조사 ▶4일 -조국 딸이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상'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증명서 조작 의혹 제기 -검찰, 최성해 동양대 총장, '조국 가족펀드'가 투자한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 정경심 대학 연구실 압수수색 전 반출한 컴퓨터 보관했던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PB) 김모씨 소환조사 -여야, 조국 국회 인사청문회 6일 하루 열기로 합의 ▶5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 검찰 조사받고 자정 넘겨 나오면서 "정경심가 나에게 표창장 발급을 위임했다고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 -검찰, 정경심 예금 관리하는 한국투자증권 압수수색 -박상기 법무부 장관, 검찰의 조국 관련 압수수색에 대해 "사후에 알게됐다"며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한다" -대검 "검찰 수사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 독립성 현저히 훼손"이라며 반박 -법무부 "검찰권 국민 입장에서 적정하게 행사되기 위해선 검찰총장 사전 보고 전제로 법무장관이 지휘·감독해야" 재반박 -청와대 고위 관계자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표창장 의혹 해소' 언급에 검찰 "수사개입" 靑 "개입 아냐" 정면충돌 -대한병리학회, 조국 딸이 제1저자로 등록된 의학 논문 취소결정 발표 ▶6일 -조국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검찰, 정경심 동양대 교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기소 -검찰,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이모 대표, 웅동학원 주모 전 감사와 이모 이사 소환조사 -고려대 조국 딸 입시부정 의혹 진상규명 촉구 3차 촛불집회 ▶7일 -검찰,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PB) 김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8일 -정경심, 김관진 청와대 정무비서관 페이스북 통해 자신의 연구실 컴퓨터에 총장 직인 파일 형태로 저장돼 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 대해 "정확한 경위나 진위 알지 못한다"는 입장문 게재 ▶9일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공식 임명 -검찰,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이모 대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겅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코링크PE가 투자한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선 특경법상 횡령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정경심, 페이스북 계정 개설해 자신 둘러싼 의혹 적극 반박 -조국, 취임 일성으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 전문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 -서울대, 조국 사퇴 촉구 3차 촛불집회 ▶10일 -검찰, '조국 가족펀드' 투자사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 자택 등 압수수색 -조국 첫 회의서 "가족수사 보고 안 받고 윤총장 지휘 안 할 것" -검찰, 조국 동생 전처 조모씨 자택과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 자택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 -법무부 고위간부, 검찰 고위간부에 '윤석열 배제 수사팀' 제안 논란 ▶11일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이모 대표·투자사 최모 대표 구속피해…검찰 "재청구 검토" ▶12일 -정경심 "檢만 알 내용 언론에 보도"…검찰 "취재 과정은 검찰과 무관" ▶14일 -검찰 '조국 가족펀드 의혹' 5촌 조카 조모씨 인천공항서 체포 ▶15일 -검찰, '조국 가족펀드 키맨' 5촌 조카 구속영장 청구 ▶16일 -'조국 가족펀드 키맨' 5촌조카 구속…法 "범죄 소명·도주 우려" -검찰, 조국 딸 피고발인 신분으로 첫 비공개 소환 -정경심 공소장 기소 11만에 공개 -검찰, 정경심가 아들 표창장 복사해 딸 표창장 위조한 정황 포착 -검찰 '경찰총장-유인석 연결고리' 사업가 횡령 혐의로 체포영장 집행 ▶18일 -정경심, 페이스북에 "WFM 고문계약, 학교와 사전협의…겸직허가서 받아" -검찰 "정경심 표창장 위조 시점·방법 특정할 객관자료 확보" -검찰 '경찰총장-유인석 연결고리' 사업가 구속영장 청구 ▶19일 -조국 '검사와 대화'…'수사외압 폭로' 안미현 근무 의정부지검서 첫발 -'경찰총장-버닝썬 고리' 큐브스 전 대표 구속…"도망 우려" -"전국 단위 집회로 확장" 서울·고려·연세대 첫 동시 촛불집회 ▶20일 -검찰, '조국 가족펀드 의혹' 익성 압수수색 -검찰, 정경심-조국 5촌 조카 '회삿돈 10억 횡령 공모' 정황 포착 ▶21일 -검찰,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조작 의혹' 한인섭 원장 소환 조사 -검찰 '웅동학원 허위공사 의혹' 관련 웅동중·사건 관계자 1인 자택 등 추가 압수수색 ▶23일 -조국 장관 방배동 자택 11시간 압수수색…사상 초유 -장영표 아들 "인턴십 허위"…한인섭 "상세 기억 어려워" ▶24일 -조국 아들 첫 비공개 소환…'허위 인턴증명서' 의혹 조사 -조국 자택 '11시간 압색' 논란에…檢 "영장 추가발부 탓" -檢, 정경심 '표창장 위조' 사건기록 열람 거부…"수사에 지장" -연세대, 조국 아들 대학원 입시자료 분실…학교측 "경위 조사 중" -조국 "검찰개혁 의견 듣겠다" 검사들에 이메일 ▶25일 -윤석열 “조국 일가 수사, 절차 따라 진행되고 있다" 첫 공개 언급 -조국, 대전지검 천안지청서 2번째 '검사와의 대화'…檢개혁 행보 '꿋꿋' -정경심, 페이스북에 "딸 생일날 아들은 소환…가슴에 피눈물" -검찰 "정경심, 청사 1층으로 출석할 것…일정은 미정" ▶26일 -조국, 자택 압수수색 날 수사팀장과 통화 논란…"처 상태 때문에" -윤석열 '조국-수사팀 통화' 알지 못해…檢 "심각하게 보고 있다" -'웅동학원 위장소송' 의혹 조국 동생·전처 소환 -연세대 "조국 아들 점수표뿐 아니라 4년치 서류 모두 분실" -조국 "檢 소환되면 사퇴 고민…배우자 기소는 이해충돌 없어" -조국, 대정부질문서 檢개혁 청사진…’특수부 축소·국회 통제' ▶27일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이틀 연속 소환 -검찰, '조국 가족 펀드' 의혹 관련 금융감독원 압수수색 -'버닝썬 의혹' 서울경찰청 압색…'윤총경' 뇌물혐의 포착 ▶28일 -검찰 "정경심 교수와 소환 일정 조율중"…조사 임박 -윤석열 코앞 서초동 100만 촛불 "2차 촛불혁명…검찰 개혁" ▶29일 -"조국 가족 수사 지나치지 않다" 49% '지나치다'는 41% ▶30일 -정경심 "'딸, 집에서 서울대 인턴활동' 보도 사실 아냐…유감" -'조국 2호 지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 발족 -법무·검찰개혁위, 1호 권고 "檢 직접수사 축소하라" -文대통령, 윤석열에 "檢개혁안 내라"…대검 "찬찬히 검토" ◇2019년 10월 ▶1일 -검찰, 조국 부인 비공개 소환 고려 "건강상태 고려 고심중" -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금품전달책 구속 -"조국 5촌조카, 권력 언급하며 투자유도"…녹취파일 공개 -정경심 소환 앞둔 檢, 조국 동생 3번째 조사…'웅동학원 의혹' -"직접수사 축소·형사부 검사 주요보직 기용" 檢개혁위 권고안 발표 -조국 "수사 방해한 적 없다…정경심 비공개 소환 요청 안해" -조국 "촛불에 깜짝 놀라…檢개혁 역사적 대의 위해 모인 것" ▶2일 -檢 "정경심, 표창장 위조시점·목적 짐작될 정도로 특정돼" -檢, 정경심 소환방식 놓고 고심…"비공개 검토는 수사팀 판단" -민주당 '조국수사팀' 고발…"한국당·언론에 피의사실 공표" -조국, 정경심 비공개 소환 요청 논란에 "전혀 사실 아냐" -'정경심 변호인' 이인걸 검찰 방문 -정경심, 檢 거부한 '사건기록 열람·등사' 법원에 신청 ▶3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조국 5촌조카 공소장 공개 -정경심 검찰 첫 출석…강제수사 37일·기소 27일만에 비공개로 ▶4일 -조국동생 '웅동학원 사기소송·채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 -정경심 '건강문제' 호소하며 입원…검찰 소환조사 불출석 -윤석열, 정경심 조사 다음날 "공개소환 전면 폐지하라" ▶5일 -정경심 두번째 소환조사 15시간만에 종료…실조사시간은 2시간40분 ▶6일 -검찰 '경찰총장-버닝썬 고리' 큐브스 전 대표 구속기소 -정경심 "딸, 서울대 학술대회 참석"…동양상 공개하며 반박 ▶7일 -검찰, '구속기소' 조국 5촌조카 외부인 접견금지 청구 ▶8일 -검찰, 조국 동생 영장심사 연기신청에 구인영장 집행 -조국 동생, 영장심사 심문 포기…법원 서면으로만 심리 -정경심, 3번째 검찰조사 12시간 만에 종료…오후9시 귀가 -정경심, 재판 10일 앞두고 연기 신청…"사건기록 열람 못해" -'정경심 증거인멸 의혹' 한국투자증권 목동지점 압수수색 -'취임 한달' 조국, 특수부 축소 등 검찰개혁 청사진 발표 ▶9일 -'웅동학원 비리의혹' 조국 동생 영장기각 ▶12일 -서초동 검찰개혁 촉구 마지막 집회 개최 ▶13일 -정경심, 4번째 검찰 조사 17시간 만에 종료 ▶14일 -정경심 5번째 비공개 소환 -조국, 檢특수부 서울·대구·광주 3곳 남기고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개혁안 발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檢 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15일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동생 '돈 전달책' 2명 구속기소 -조국 전 장관 사표수리 하루만에 서울대 복직 ▶16일 -검찰, 정경심 6번째 비공개소환…"뇌종양·뇌경색 확정은 의문" ▶18일 -정경심 첫 재판 공방…"재판준비 불가능"vs"수사 중대장애" ▶21일 -조국 부인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입시부정·사모펀드 의혹
2019-10-21 09:49:20
-
검찰, '혐의 11개'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 우려(1보)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및 가족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문서위조)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는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 및 투자에 개입한 의혹 △사모펀드 투자금을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36)가 코링크PE의 또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업체 WFM에서 횡령한 돈으로 돌려받은 의혹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사로 재직하면서 관여한 의혹 △본인 및 자녀들이 받는 혐의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타인에게 인멸을 교사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정 교수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여전히 남은데다 조사할 분량이 많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4일 정 교수는 5차 소환 도중 건강 문제로 조사 중단을 요청해 귀가한 바 있다. 그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이 아닌 한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 이후 정 교수 측은 입원확인서를 검찰에 제출, 뇌경색.뇌종양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10-21 09:42:05
-
李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 아베 면담…이번주(21~25일) 주요 일정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1. 이낙연 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아베 면담 예정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화) 오후로 예정된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기 위해 당일 아침 방일한다. 이 총리는 귀국날인 24일(목) 오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단독 면담할 예정이다. 이 총리의 방일 기간중 핵심 관전 포인트는 아베 총리에게 전달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다. 친서에는 한일갈등의 핵심인 일본 강점기 강제징용 배상문제와 관련한 미래지향적 메시지가 담길 것이란 전망이다. 또 우리가 꾸준히 제기했던 한일 군사보호협정 종료와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 제외 조치 순차철회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 총리는 순방 기간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 회장인 나카니시 히로아키 히타치제작소 회장,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키오 미쓰비시상사 특별고문 등 10여 명을 만나 한일 경제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2. 검찰, 정경심 신병처리 여부 결정…5촌 조카 재판 시작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이번 주 내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정한다. 지금까지 정 교수는 6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처음에는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변수로 떠올랐다. 정 교수 측이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검찰은 영장 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의 재판이 25일(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에서 시작된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3. 3분기 성장률 속보치 발표…올해 2.0% 달성 관건 한국은행은 오는 24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한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2.0% 성장률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반기 평균 전분기대비 0.6% 성장이 필요하다. 3분기와 4분기 각각 0.6% 이상 성장해야 2.0% 성장률 달성이 안전하게 가능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먼저 올해 정부가 예상하는 성장률을 내렸다. 홍 부총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G20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성장률을 당초 전망치인 2.4~2.5%보다 낮은 2.0~2.1%로 예상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연 1.25%)로 낮춘 직후 11월 예정된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최근 전망 2.2%보다 낮출 것임을 시사했다. 민간연구소에서는 올해 성장률이 2.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 4. 두산vs키움 사상 첫 서울 한국시리즈 정규 시즌 1위 두산베어스와 키움히어로즈(SK·LG에 승)가 오는 22일 잠실 구장에서 열리는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한국시리즈' 1차전을 치른다. 두산베어스는 기존 정규시즌 1위였던 SK와이번스와 9경기라는 승차를 극복하고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끝내기 점수로 1위(승률 동률, SK에 상대전적 우세)를 결정 지었다. 키움히어로즈는 준플레이오프에서 LG트윈스(4:1)를, 플레이오프에서 SK 와이번스(3:0)를 압도적으로 꺾으면서 사상 첫 서울 한국시리즈를 성사시켰다. 양측 다 안정된 투·타 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데다, 충분한 휴식을 취한 만큼 최상의 컨디션으로 승부할 수 있게 됐다. 양팀은 21일(월)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2019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미디어데이를 열고 한국시리즈에 임하는 각오를 밝힌다.
2019-10-20 20:48:15
-
검찰, 이번주 정경심 신병처리 방향 결론 내릴 듯(종합)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구교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토해 이번 주 내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정 교수는 6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16일 6번째 조사를 받은 정 교수는 조사 열람을 마치지 못하고 귀가했지만, 다음날(17일) 오후 검찰청에 출석해 6차 조사와 관련한 조서 열람을 마쳤다. 추가 소환조사 없이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금주 중 정 교수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애초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정 교수가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변수로 떠올랐다. 정 교수 측이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검찰이 영장 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리디스크 악화'를 호소했던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도 웅동학원 채용비리-허위소송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는데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에는 건강상태도 포함됐다. 정 교수도 뇌종양 등 진단이 확정될 경우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발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 교수 측이 뇌종양 등 병명이 기재된 입퇴원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관계 법령에 의한 진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진단을 확정하지 못했다. 검찰은 정 교수 측에 요건을 갖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측은 좋지 않은 건강상태에도 여러 차례 검찰에 나온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는 이미 재판이 시작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문서위조) 혐의 외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 및 투자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모펀드 투자금을 조 장관 5촌조카 조모씨가 코링크PE의 또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업체 WFM에서 횡령한 돈으로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사로 재직하면서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본인과 자녀들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를 적극 인멸하거나 타인에게 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2019-10-20 15:57:38
-
정경심 1~2차례 더 조사 받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및 가족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주 중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번주 내로 정 교수를 1~2차례 소환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입원 자체 의구심…영장 가능성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문서위조)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는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 및 투자에 개입한 의혹 △사모펀드 투자금을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36)가 코링크PE의 또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업체 WFM에서 횡령한 돈으로 돌려받은 의혹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사로 재직하면서 관여한 의혹 △본인 및 자녀들이 받는 혐의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타인에게 인멸을 교사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그간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를 6차례나 나섰으나 워낙 조사 분량이 많은 데다 정 교수가 입원한 상태라서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앞서 지난 14일 정 교수는 5차 소환 도중 건강 문제로 조사 중단을 요청해 귀가한 바 있다. 그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이 아닌 한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 이후 정 교수 측은 입원확인서를 검찰에 제출, 뇌경색·뇌종양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이 예정대로 청구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정 교수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다 조사할 분량이 많아 검찰로서는 구속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아울러 검찰이 애초부터 정 교수의 입원확인서에 의구심을 품는 상황도 구속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정 교수의 입원확인서에는 진료 담당 과인 '정형외과'와 주요 병명만 기재돼 있고 발행 의료기관과 의사 이름, 면허번호, 직인 등 핵심 정보가 빠져 있는 상태다.통상 신경과에서 뇌종양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도, 병원명을 가린 채 진단서도 아닌 입원확인서를 제출한 점도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입원확인서는 진단서와 달리 법적 효력이 없는 수사 참고자료다.■조 전 장관 동생도 영장 청구 방침한편 검찰은 공사대금 채권을 놓고 허위 소송을 벌인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앞서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요 혐의인 배임 혐의가 성립하는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혐의의 사실관계를 조씨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10-20 13:00:00
-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여부 금주 결정..1~2차례 더 소환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및 가족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주 중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번주 내로 정 교수를 1~2차례 소환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입원 자체 의구심..영장 가능성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문서위조)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는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 및 투자에 개입한 의혹 △사모펀드 투자금을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36)가 코링크PE의 또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업체 WFM에서 횡령한 돈으로 돌려받은 의혹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사로 재직하면서 관여한 의혹 △본인 및 자녀들이 받는 혐의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타인에게 인멸을 교사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그간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를 6차례나 나섰으나 워낙 조사 분량이 많은 데다 정 교수가 입원한 상태라서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14일 정 교수는 5차 소환 도중 건강 문제로 조사 중단을 요청해 귀가한 바 있다. 그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이 아닌 한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 이후 정 교수 측은 입원확인서를 검찰에 제출, 뇌경색.뇌종양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이 예정대로 청구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 교수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다 조사할 분량이 많아 검찰로서는 구속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검찰이 애초부터 정 교수의 입원확인서에 의구심을 품는 상황도 구속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정 교수의 입원확인서에는 진료 담당 과인 '정형외과'와 주요 병명만 기재돼 있고 발행 의료기관과 의사 이름, 면허번호, 직인 등 핵심 정보가 빠져 있는 상태다.
통상 신경과에서 뇌종양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도, 병원명을 가린 채 진단서도 아닌 입원확인서를 제출한 점도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입원확인서는 진단서와 달리 법적 효력이 없는 수사 참고자료다.
■조 전 장관 동생도 영장 청구 방침
한편 검찰은 공사대금 채권을 놓고 허위 소송을 벌인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요 혐의인 배임 혐의가 성립하는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혐의의 사실관계를 조씨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10-20 13:00:00
-
'사모펀드 의혹 키맨' 조국 5촌 조카, 이번 주 첫 재판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조씨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들은 뒤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정식 재판에서 조사할 증인 등을 정리하는 등 심리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검찰이 조씨에 대한 외부인 접견을 금지해달라며 낸 피고인 접견 금지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현재 관련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인이 접근할 경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 약 72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 등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착수 직전 필리핀으로 도피한 조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다. 검찰은 공항에서 조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이틀 연속 조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이후 지난 3일 조씨를 구속기소했다. 조씨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필리핀 출국 전후로 회사 사무실과 자택의 컴퓨터 및 관련 서류 등을 폐기하거나 숨기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모펀드 관련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이름이 나오는 파일 등을 모두 삭제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의 공소장이 공개되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정 교수 등 사모펀드 의혹의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내용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애초 검찰은 조씨에 대한 공소장을 비공개했지만, 국정감사에서 공개 요구가 이어지자 지난 7일 공개했다. 한편 딸의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 첫 공판준비기일은 지난 18일 열렸다. 법정에서는 수사기록 열람·복사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고, 재판부는 검찰에 2주 내에 제대로 된 사건기록 목록만이라도 제공하라고 밝혔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0 07:00:55
-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여부 이번주 결론 내릴듯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번주 내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금주중 정 교수를 한두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지난 16일 6번째 조사를 받았지만 조서 열람을 마치지 못하고 귀가한 만큼 조만간 검찰에 다시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소환조사 절차가 끝나면 조사 결과를 검토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 교수의 건강상태도 고려 대상이다. 당초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정 교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이 최근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검찰이 영장 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측이 뇌종양 등 병명이 기재된 입퇴원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관계 법령에 의한 진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진단을 확정하지 못했다. 검찰은 정 교수 측에 요건을 갖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허리디스크 악화'를 호소했던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도 웅동학원 채용비리-허위소송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에는 건강상태도 포함됐다. 정 교수도 뇌종양 등 진단이 확정될 경우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발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이미 재판이 시작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문서위조) 혐의 외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 및 투자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모펀드 투자금을 조 장관 5촌조카 조모씨가 코링크PE의 또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업체 WFM에서 횡령한 돈으로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사로 재직하면서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본인과 자녀들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를 적극 인멸하거나 타인에게 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2019-10-20 06:00:59
-
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6차 소환.. 뇌종양 진단에도 구속영장 청구할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사모펀드 개입 및 딸 표창장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정 교수가 뇌경색과 뇌종양 판정을 받았으나 예정 수순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정 교수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데다 조사할 분량이 많아 검찰로서는 구속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6차 소환했다.■"지병으로 구속 수사 피한 사례 없어"앞서 지난 14일 정 교수는 5차 소환조사 도중 건강 문제로 조사 중단을 요청해 귀가했다. 그는 서울 방배동 자택이 아닌 한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이날 검찰 측은 "변호인단이 전날 일과시간 이후 팩스로 정 교수의 입원증명서를 제출했다"며 "현재까지 받은 자료만으로는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특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정 교수 측이 보낸 서류 형태는 '입원증명서'였으며, 진료과는 '정형외과'인 것으로 알려졌다.정 교수는 2004년 영국 유학 중 흉기를 소지한 강도를 피하기 위해 건물에서 탈출하다 추락, 두개골 골절상을 당한 이후 두통과 어지럼증 등 지병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사모펀드 개입 의혹 등 조사할 분량이 많아 검찰이 정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특히 그간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조작한 정황이 다수 포착된 만큼 검찰로서는 증거인멸 방지 차원에서 구속 수사를 염두에 둬왔다.사문서 위조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정 교수는 '가족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 경영과 함께 코링크PE 투자사인 더블유에프엠(WFM)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이다.아울러 검찰은 최근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37)가 정 교수로부터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한 파일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진 노트북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로 가져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차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아프다고 구속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그간 없었다"며 "구치소에서 치료를 받으면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 교수의 구속영장은 예정대로 청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검사 출신 변호사도 "조사할 게 산 넘어 산인데 검찰 입장에선 개인사정까지 봐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정 교수의 구속 여부로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의 성패가 갈리는 만큼 검찰이 정 교수 영장을 칠 것"이라고 판단했다.■조 전 장관 부부, 또 고발돼한편 이날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의 투자를 받은 업체인 익성과 WFM 관계자까지 모두 17명이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이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코링크PE 자금은 사실상 정 교수의 자금이고, 정 교수 측이 WFM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앞서 지난 2일 이 단체는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뒤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조 전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10-16 18:01:39
-
'뇌종양 판정' 정경심 6차 소환..검찰, 구속수사 가능성은(종합)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사모펀드 개입 및 딸 표창장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정 교수가뇌경색과 뇌종양 판정을 받았으나 예정 수순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교수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다 조사할 분량이 많아 검찰로서는 구속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6차 소환했다.
■"지병으로 구속 수사 피한 사례 없어"
앞서 지난 14일 정 교수는 5차 소환조사 도중 건강 문제로 조사 중단을 요청해 귀가했다. 그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이 아닌 한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
이날 검찰 측은"변호인단이 전날 일과 시간 이후 팩스로 정 교수의 입원 증명서를 제출했다"며 "현재까지 받은 자료만으로는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특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 측이 보낸 서류 형태는 '입원증명서'였으며, 진료과는 '정형외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2004년 영국 유학 중 흉기를 소지한 강도를 피하기 위해 건물에서 탈출하다 추락, 두개골 골절상을 당한 이후 두통과 어지럼증 등 지병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사모펀드 개입 의혹 등 조사할 분량이 많아 검찰이 정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그간 정 교수가 딸 동양대 표창장 조작한 정황이 다수 포착된 만큼 검찰로서는 증거인멸 방지 차원에서 구속 수사를 염두에 둬왔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정 교수는 '가족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 경영과 함께 코링크PE 투자사인 더블유에프엠(WFM)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이다.
아울러 검찰은 최근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37)가 정 교수로부터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한 파일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진 노트북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로 가져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차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아프다고 구속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그간 없었다"며 "구치소에서 치료를 받으면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 교수의 구속영장은 예정대로 청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사 출신 변호사도 "조사할게 산 넘어 산인데 검찰 입장에선 개인 사정까지 봐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정 교수의 구속 여부로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의 성패가 갈리는 만큼 검찰이 정 교수 영장을 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 부부, 또 고발돼
한편 이날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의 투자를 받은 업체인 익성과 WFM 관계자까지 모두 17명이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이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코링크PE 자금은 사실상 정 교수의 자금이고, 정 교수 측이 WFM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일 이 단체는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뒤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조 전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10-16 16:02:59
-
검찰, 정경심 뇌종양에도 '신병 확보' 정면돌파할까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사모펀드 개입 및 딸 표창장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정 교수가 뇌경색과 뇌종양 판정을 받았으나 예정 수순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교수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다 조사할 분량이 많아 검찰로서는 구속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6차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지병으로 구속 수사 피한 사례 없어"
앞서 지난 14일 정 교수는 5차 소환조사 도중 건강 문제로 조사 중단을 요청해 귀가했다. 그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이 아닌 한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
정 교수는 2004년 영국 유학 중 흉기를 소지한 강도를 피하기 위해 건물에서 탈출하다 추락, 두개골 골절상을 당한 이후 두통과 어지럼증 등 지병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사모펀드 개입 의혹 등 조사할 분량이 많아 검찰이 정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그간 정 교수가 딸 동양대 표창장 조작한 정황이 다수 포착된 만큼 검찰로서는 증거인멸 방지 차원에서 구속 수사를 염두에 둬왔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정 교수는 '가족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 경영과 함께 코링크PE 투자사인 더블유에프엠(WFM)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이다.
아울러 검찰은 최근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37)가 정 교수로부터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한 파일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진 노트북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로 가져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차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아프다고 구속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그간 없었다"며 "구치소에서 치료를 받으면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 교수의 구속영장은 예정대로 청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사 출신 변호사도 "조사할게 산 넘어 산인데 검찰 입장에선 개인 사정까지 봐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정 교수의 구속 여부로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의 성패가 갈리는 만큼 검찰이 정 교수 영장을 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 부부, 또 고발돼
한편 이날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의 투자를 받은 업체인 익성과 WFM 관계자까지 모두 17명이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이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코링크PE 자금은 사실상 정 교수의 자금이고, 정 교수 측이 WFM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일 이 단체는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뒤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조 전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10-16 15:38:21
-
시민단체, 조국·정경심 재차 고발…"공직자윤리 위반"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한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6일 오전 조 장관과 정 교수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를 받은 업체 익성과 WFM 관계자들도 고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센터는 지난 2일에도 검찰에 조 장관 등을 검찰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조 전 장관이 지난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이후 주식을 매각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고발에서도 재차 조 전 장관 등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링크PE의 자금은 사실상 정 교수의 자금이라며, 정 교수 측이 WFM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도 강조했다. 또 WFM이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센터는 "조 전 장관은 5촌 조카 조모씨를 믿어 발생한 주가 조작 사건 등으로 주식시장 교란을 야기하고 방기한 장본인"이라며 "현행법으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취임 35일 만인 지난 14일 전격 사퇴를 발표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고 입장을 밝혔다. na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16 11:10:12
-
5차 조사 받은 정경심, 조국 사퇴에 흔들릴까
조국 법무부 장관(54)이 갑작스레 사퇴하는 혼란 속에서도 검찰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를 5번째 비공개 소환해 사모펀드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갔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차 소환조사를 벌였다. 이날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정 교수는 '가족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 경영과 함께 코링크PE 투자사인 더블유에프엠(WFM)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인 2017년 7월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 블루코어 펀드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조 장관 측은 이 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처를 알지 못하고 투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실제 운영자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36·구속기소) 부인과 자신의 남동생인 보나미시스템 정모 상무를 통해 2015∼2016년 모두 10억원을 코링크PE 설립·투자에 투입한 정황을 확보했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사실상 차명으로 투자하고 투자처 발굴 등 펀드 운용에도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그간 검찰 조사에 정 교수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정 교수의 사라진 노트북 행방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정 교수의 노트북에는 표창장 위조 파일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주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10-14 18:09:30
-
'조국 사퇴'에 수사 속도낸다..."檢, 수사 장기화에 부담"
[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를 발표한 데는 검찰의 조국 일가를 둘러싼 수사가 장기화되는 되는 상황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검찰이 친동생 조모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도 검토 중인 상황에서 조 장관이 사퇴함에 따라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 수사 속도낼 듯
조 장관의 사퇴로 검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한층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검찰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해 5번째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가족 사모펀드 투자 경위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 관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정 교수가 구속기소된 조 장관 5촌 조범동씨의 70억원대 자금 횡령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앞서 정 교수는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재직하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장관의 딸인 조씨는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며 이 사실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원서에 기재했다. 그러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씨에게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오는 18일 정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측은 지난 2일 검찰이 사건 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해주지 않아 재판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는 재판 날짜가 변경되지는 않았다.
■조국 빼고 가족들 조사 받아
이 외에도 검찰은 조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 장관 아들이 서울대에서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한인섭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조 장관의 친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조만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모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이 기각된 후 "웅동학원 수사와 관련해 중요한 두 축이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라면서 "조씨는 두 가지 범죄의 지휘자"라고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정 교수가 검찰에 5번째 소환된 이날 조 장관은 검찰개혁 추진상황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특수부를 축소하고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꾸는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10-14 16:35:08
-
‘조국 법무부’ 격동의 35일…”이제 한명의 시민으로”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윤다정 기자 =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 의사를 표했다. 장관 취임 35일 만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뒤, 3시간여 뒤인 오후에 보도자료를 내고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 국민이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표창장 위조 의혹'으로 기소돼 오는 1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비위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등 '조국 법무부'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조 장관이 대처해야 할 사안은 여전히 남은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이후 조 장관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연루 사건, 논문 표절 의혹, '회전문 인사' 논란 등을 둘러싸고 산발적으로 전개되던 검증 국면은 정 교수 소유의 부산 해운대 아파트를 동생의 전 부인에게 매매한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 이어 조 장관 가족이 신고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사모펀드에 약정했는데, 해당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자가 조 장관의 5촌 조카로 알려진 만큼 투자 경위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기 시작했다. 조 후보자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채무 면탈' 의혹도 비슷한 시기에 제기됐다. 검증 국면에 기름을 부은 것은 조 장관 딸의 특혜 및 부정입시 의혹이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2차례나 유급을 하고도 6학기 동안 장학금을 받았고, 한영외고 재학 중 2주간 인턴을 하고 단국대 의대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됐다는 등의 사실이 언론을 통해 터져나왔다. 평소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강조하던 조 장관이 탈법 또는 편법적인 방식으로 자녀 입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조 장관의 모교인 서울대, 조 후보자 자녀의 모교인 고려대에서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재학생·졸업생의 촛불집회도 이어졌다. 여야가 진통 끝에 지난 8월26일 조 장관 인사청문회 개최 일정(9월2~3일)에 합의했지만 이튿날(8월27일) 검찰이 20여곳에 달하는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전격 돌입하며 조 장관 관련 의혹은 본격적인 수사 국면으로 전환됐다. 이에 조 장관은 국회에서 약 11시간에 걸친 '끝장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놨지만, 딸이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이 터지며 여론이 요동쳤다. 여야가 전격적으로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하면서 지난달 6일 우여곡절 끝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조 장관은 당시 청문회에서 "지난 한 달이 10년, 20년 같았다"며 소회를 밝히며 의혹 해명을 진행했다. 하지만 검찰이 조 장관 인사청문회 종료를 1시간여 앞두고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하면서 인사청문회는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도 지난 9일 이례적으로 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생중계하며 조 장관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다. 조 장관을 통해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었다. 조 장관은 결국 장관으로 지명된지 정확히 한달(31일)만에 법무부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에 발을 내딛을 수 있었다. 조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공식 업무를 시작한 당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검찰개혁주진단)을 구성하라는 '1호 지시'를 내린 것을 시작으로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이틀 뒤인 11일에는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개혁위)를 신속하게 구성해 발족하라는 '2호 지시'를 내렸다. 일선 검사들과의 대화에도 나섰다. 하지만 현직 법무부 장관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계속됐다.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에 박차를 가하며 정 교수와 조 장관 일가가 각종 의혹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16일 수사 착수 이후 처음으로 조 장관의 직계 가족(딸 조모씨)을 불러 조사했고, 뒤 이어 아들까지 소환해 입시 부정 의혹 조사를 이어갔다. 정 교수는 지난 3일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 관계자 신병 확보 시도도 이어졌다. '조국 가족 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업체인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대표는 구속을 피했지만 코링크PE 실소유자로 지목된 5촌 조카 조모씨와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 동생의 '돈 심부름' 역할을 한 금품전달책 2명은 구속됐다. 하지만 금품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 조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는 9일 영장이 기각됐다. 지난달 23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을 관할하는 현직 법무부장관의 자택 압수수색도 실시됐다. 계속된 논란 속에 조 장관 지지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서초동에서 수차례 열렸다. 이에 맞서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집회도 이어졌다. 조 장관은 취임 한달만인 지난 8일 특수부 축소 등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직접 발표했다. 발표 6일 만인 이날 두번째 기자회견에서는 특수부 명칭 폐지·축소를 위해 대검찰청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불과 3시간 뒤인 오후 2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조 장관은 마지막 퇴근길에서 "저는 이제 한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며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으실 것이고,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9-10-14 16:03:03
-
檢, 조국 사퇴에 현직장관 수사부담 줄어…영장청구도 영향?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히며 검찰의 조 장관 일가 관련 의혹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조 장관은 14일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직 의사를 표했다.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수사로 "더는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선 안 된다고 판단"했고,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는 이유에서다. 조 장관이 물러나며 검찰은 현직 법무부 수장 가족을 수사하는데 따른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검찰을 지휘할 뿐 아니라 인사권도 쥐고 있다. 조 장관은 본인과 가족 관련 검찰 수사는 보고받지도, 지휘하지도 않겠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23일 서울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한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야당발로 폭로되며 '수사 외압'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선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를 중심으로 조 장관 관련 Δ자녀입시 Δ가족 사모펀드 Δ웅동학원 등 비리 의혹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조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달 6일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기소됐다.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는 이달 3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웅동학원 사기소송 및 교사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장관 동생 조모 웅동학원 전 사무국장은 한 차례 기각됐던 구속영장이 곧 재청구될 전망이다. 이날 조 장관 사의 표명은 검찰이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섯 번째 비공개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정 교수는 사문서위조 혐의 외에도 코링크PE 설립 및 투자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모펀드 투자금을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코링크PE의 또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한 업체에서 횡령한 돈으로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사로 재직하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본인과 자녀가 받는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를 적극 인멸하거나 타인에게 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정 교수 소환조사 절차를 모두 마치는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그 시점이 금주 안이 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려왔다. 그러나 이날 조 장관 사퇴가 정 교수 영장 청구 여부나 그 결정 시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고위공직자에서 민간인 신분이 된 조 장관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수 있어서다. 법조계에선 조 장관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정 교수의 증거인멸·은닉을 방조했을 가능성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다만 검찰이 인권보호를 위해 앞서 '공개소환' 전면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어 검찰이 소환조사를 하더라도 조 장관이 '포토라인'에 설 일은 없게 됐다. 이는 조 장관이 '자연인'이든,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든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상 차관급 이상 공무원 등은 피의자로 소환 또는 조사 사실이 알려져 취재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 소환시점을 알리는 공개소환이 허용돼 왔다. 그러나 윤 총장은 이와 관련 지난 4일 공인을 포함해 누구든 예외없이 공개소환을 하지 않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구체적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개소환을 즉각 폐지하기로 하고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따라 정 교수에 이어 조 장관도 필요한 경우 검찰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될 전망이다.
2019-10-14 15:35:48
-
"온 가족이 만신창이" 조국 퇴장…검찰개혁 어찌되나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이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며 전격 사퇴했다.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향방이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에, 이날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한 지 3시간 만에 이뤄진 사퇴였다. 조 장관의 사직 배경에는 검찰 수사가 가장 큰 요소로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입장문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면서도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가족 투자 사모펀드 ▲자녀 부정 입시·입학 ▲사학법인 웅동학원 등 조 장관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날도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를 5번째 불러 조사했다. 정 교수 측이 조사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검찰은 정 교수를 오후 3시15분께 귀가 조치한 뒤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조 장관이 사퇴함에 따라 그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의 향방이 주목된다. 사상 초유의 현직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라는 부담은 덜겠지만, 수사 결과에 따른 '후폭풍' 역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검찰은 정 교수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과 딸, 조 장관 동생 및 5촌 조카 등에 대한 인적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는 현재 구속수사가 진행 중이고, 동생은 한 차례 구속 위기에 섰다가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그간 검찰은 조 장관 자택과 그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등 7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다량의 물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련자 다수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어섰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 장관이 사퇴함에 따라 검찰이 그에 대한 직접 조사 등 수사 부담도 한층 덜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례를 들며 공정·공평하게 수사한다는 의지가 강했지만, 일부에서는 현직 장관에 대한 수사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 결과에 따라 적잖은 비난 여론 또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 관련 의혹이 규명되지 않을 경우 '무리한 수사'라는 정치권 등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최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그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장관은 지난 8일에 이어 이날도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이 본격화됐다"며 "이제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됐다. 어느 정권도 못 한 일"이라고 평한 바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법 제·개정의 틀과 계획이 잡힌 것만으로는 조 장관이 밝혀 왔던 검찰 개혁이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는 없다고 평가한다. 검찰 개혁 관련 법안 등의 구축과 시행까지 완료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조국'이라는 상징적 인물이 물러난 데 대한 동력 상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서부터 조 장관 주도로 진행돼 온 검찰 개혁이 그의 사퇴로 인해 한풀 꺾일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조 장관의 사퇴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검찰 개혁에 크나큰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 장관이 사퇴함으로써 검찰 개혁이 오히려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현직 장관에게 개혁의 명분과 자격 등이 있을 수 없다는 취지다. 또 다른 변호사는 "본인과 가족 모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것은 자칫 다른 의도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다"며 "그의 사퇴 결정을 존중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na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14 15:35:09
-
'조국 사퇴' 속에...檢, 정경심 5차 막바지 조사(종합2보)
[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54)이 갑작스레 사퇴하는 혼란 속에서도 검찰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를 5번째 비공개 소환해 사모펀드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갔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차 소환조사를 벌였다.
■檢, 영장 청구 방침
이날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정 교수는 '가족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 경영과 함께 코링크PE 투자사인 더블유에프엠(WFM)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인 2017년 7월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 블루코어 펀드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조 장관 측은 이 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처를 알지 못하고 투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실제 운영자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36·구속기소) 부인과 자신의 남동생인 보나미시스템 정모 상무를 통해 2015∼2016년 모두 10억원을 코링크PE 설립·투자에 투입한 정황을 확보했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사실상 차명으로 투자하고 투자처 발굴 등 펀드 운용에도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그간 검찰 조사에 정 교수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정 교수의 사라진 노트북 행방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정 교수의 노트북에는 표창장 위조 파일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트북 행방도 추적
최근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37)가 정 교수로부터 노트북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로 가져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진술을 한 만큼 검찰은 정 교수에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캐물었다.
최근 검찰은 켄싱턴 호텔을 방문, CC(폐쇄회로)TV 영상을 모두 확인해 정황 등을 분석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주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공사대금 채권을 놓고 허위 소송을 벌인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대해 증거 보완작업을 거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10-14 15:25:56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지명부터 사퇴 발표까지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장관 취임 35일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조 장관은 14일 오후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사직을 표명했다. 조 장관은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 질주해왔다"며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 수사로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 감당했다"면서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조 장관 후보자 지명부터 사퇴 의사 표명까지 일지. ◇2019년 ▲8월9일 -청와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조국 지명 -조국, 준비사무실 첫 출근…"검찰개혁 완수" ▲8월11일 -조국 "논문 표절 의혹 이미 무혐의"…의혹 반박 ▲8월14일 -조국 "사노맹 사건, 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다" -청와대,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8월15일 -사모펀드 74억 투자 약정 논란…조국 "합법적" 해명 ▲8월16일 -한국당, 조국 동생 '위장이혼·사기소송' 의혹 제기 ▲8월18일 -김진태, 조국 가족 '위장매매' 의혹 제기 ▲8월19일 -조국, 가족 의혹 부인…"진실 다르지만 감당하겠다" -곽상도, 조국 딸 의전원 장학금 특혜 의혹 제기 -김도읍, 5촌 조카 사모펀드 실소유주 의혹 제기 -한국당, 조국 검찰 고발 "사기,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 ▲8월20일 -조국, 정책발표로 맞대응…"폭력 엄단" -조국 딸 고교때 논문저자 등재 논란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 조국 모욕 혐의 고소 -조국 동생, '웅동학원 논란' 사과…"모든 채권 내놓겠다" -조국 딸, '포르쉐 탄다' 유포자 고소…강용석, 맞고발 ▲8월21일 -조국 딸, 서울대 장학금 '먹튀' 논란 -서울대·고려대 조국 규탄 촛불집회 ▲8월22일 -조국 "조심스럽게 처신 못했다"…가족 논란 간접사과 -조국 딸 입시목적 출생일 변경 의혹 -한국당, 조국 부녀 검찰 고발…직권남용·뇌물 등 혐의 ▲8월23일 -조국 "사모펀드 기부하고, 웅동학원 손 뗀다" -한국당, 조국 및 웅동학원 이사진 등 배임 혐의 고발 ▲8월24일 -조국 딸 공주대인턴 전 저자 의혹 ▲8월26일 -조국 "공수처 등 개혁 완수…재산비례 벌금제 추진" -'조국 고발' 중앙지검서 수사…박상기 "절차대로 처리" ▲8월27일 -검찰, '조국 의혹' 본격 수사… 전방위 압수수색 ▲8월28일 -조국 "검찰수사 개시 당황스러워…성실히 응하겠다" -부산대 진상규명 촉구 촛불집회 ▲8월29일 -검찰,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 압수수색 -조국 동생 전처, 공항서 출국 저지 ▲8월30일 -"검찰, 조국 수사내용 흘린다"…박훈 변호사, 고발장 ▲9월2일 -조국, 국회 기자회견 ▲9월3일 -검찰, '조국 딸 의혹' 교수 소환…부인 대학도 압수수색 -검찰, 웅동학원 전·현직 이사들 조사…관련자 줄소환 -경찰, '조국 압수수색 유출 의혹' 고발사건 수사 착수 -조국 딸 "생활기록부 등 유출자 처벌해달라" 경찰에 고소 ▲9월4일 -'조국 펀드' 투자업체 대표, 검찰 출석…"억울한 심정" -여야, 조국 청문회 6일 개최 합의 -검찰, '조국 딸 표창장 의혹' 동양대 총장 참고인 소환 ▲9월5일 -시민단체, 조국 부부 검찰 고발 -검찰, 한국투자증권 압수수색 -병리학회, 조국 딸 '1저자 논문' 취소 ▲9월6일 -국회, 조국 인사청문회 -검찰, '펀드·의전원·웅동학원' 관계자 소환 -검찰, '표창장 위조' 정경심 교수 기소 ▲9월7일 -검찰, 투자사 직원 김경록씨 소환 ▲9월9일 -검찰, 펀드운용·투자대표 2명 구속영장 청구 및 익성 대표 조사 -文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재가 ▲9월10일 -검찰, 조국 전 제수 및 웰스씨앤티 대표 자택 압수수색 -조국, 서울대 휴직원 제출 ▲9월11일 -조국, 검찰 직접수사 축소 및 형사부·공판부 강화 대책 마련 지시 -법원, 정경심 표창장 위조 사건 형사합의29부 배당 -법원, 코링크PE 대표 이상훈씨 등 구속영장 기각 ▲9월14일 -검찰, 조국 5촌 조카 인천공항서 긴급체포 ▲9월16일 -검찰, 5촌 조카 구속영장 청구…법원, 영장 발부 ▲9월17일 -법무부 검찰개혁지원단 출범 -검찰, WFM 전 대표 조사 ▲9월19일 -보수단체, 조국 직무정지 신청 ▲9월20일 -조국 의정부지검 방문…1차 검사와의 대화 -검찰, 익성 등 압수수색…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조사 ▲9월23일 -검찰, 조국 자택 등 압수수색 ▲9월24일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 국민제안 접수 ▲9월25일 -조국, 대전지검 방문…2차 검사와의 대화 -검찰, 조국 아들 소환 -윤석열 "조국 수사 절차 따라 진행하고 있다" ▲9월26일 -검찰, 조국 동생 1차 소환 -국회 대정부질문…조국 압수수색 검사 통화 논란 ▲9월27일 -검찰, 조국 동생 2차 조사…금감원 압수수색 -시민단체, '통화논란' 조국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고발 ▲9월28일 -'조국 지지' 서초동 촛불집회 ▲9월29일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회계사) 조국 비판 ▲9월30일 -조국,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 ▲10월1일 -개혁위, 직접수사 축소 권고 -윤석열, 특수부 축소 등 지시 ▲10월2일 -조국, 신임 검사장들과 만찬 -검찰, '압수수색 검사 통화' 고발건 형사부 배당 ▲10월3일 -검찰, 정경심 1차 소환…5촌 조카 구속기소 -'조국 규탄' 광화문 집회 ▲10월4일 -검찰, 조국 동생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공개소환 전면 폐지 지시 -개혁위, 중앙지검 특수부 등 권한 축소 권고 ▲10월5일 -검찰, 정경심 2차 소환 ▲10월7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배성범 "조국 의혹, 내사 없었다" -조국 동생, 법원에 영장심사 날짜 변경 요청 -개혁위, 검찰 셀프감찰 폐지 권고 -윤석열, 심야조사 폐지 지시 ▲10월8일 -조국, 대국민 검찰개혁안 발표…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 정경심 3차 소환…조국 동생 구인영장 집행 -알릴레오, 자산관리인 김경록씨 육성파일 공개 ▲10월9일 -법원,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조국 규탄' 광화문 집회 ▲10월10일 -조국, 법무·검찰개혁 국민간담회 -윤석열, 전문 공보관 제도 지시 ▲10월11일 -한겨레21, 윤중천 윤석열 접대의혹 보도…조국 "사실무근 결론" ▲10월12일 -검찰, 정경심 4차 소환 ▲10월14일 -조국, 검찰개혁 2차 발표 -검찰, 정경심 5차 소환 -조국, 오후 2시 사퇴의사 발표 hey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14 15:23:25
-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부터 자진사퇴까지
◇2019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명 ▶14일 -문 대통령, 조국 인사청문요청안 국회에 제출 -조국 '사노맹 논란'에 "뜨거운 심장 있었기 때문" ▶16일 -인사청문요청안 공개로 조국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웅동학원 위장소송, 동생 부부 위장이혼, 부동산 위장 거래, 위장전입, 장남 입영연기, 종합소득세 늑장 납부 등 의혹 제기 ▶19일 -조국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두 차례 낙제하고도 지도교수로부터 3년간 학기당 200만원씩 6학기 동안 총 1200만원 장학금 수령 논란 제기 ▶20일 -조국 딸 2008년 한영외고 재학 중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하며 실험에 참여해 놓고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해 2010년 3월 고려대 수시전형 합격 논란 제기 ▶23일 -조국, 사모펀드 투자금 10억원 ·웅동학원 관련 직함 및 권한 포기 등 사회 환원 발표 -더불어민주당, 방송기자연합회에 조국 관련 '언론이 묻는 국민청문회(가제)' 개최 요청 -서울대·고대생 1000명 조국 사퇴 촉구 1차 촛불집회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3당 간사, 조국 인사청문회 9월2~3일 이틀간 실시 합의 ▶27일 -검찰, 조국 의혹 관련 부산대·고려대·단국대 등 20여곳 이상 동시다발 압수수색 -검찰, 조국 관련 사건 담당 주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특수2부로 변경 ▶28일 -서울대·부산대 1000명 조국 사퇴 촉구 2차 촛불집회 ▶30일 -고려대 조국 딸 입시비리 의혹 진상규명 촉구 2차 촛불집회 ◇2019년 9월 ▶1일 -문 대통령, 조국 딸 입시 의혹 관련 "논란 차원 넘어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 재검토" 지시 ▶2일 -조국, 국회 인사청문회 무산되자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개최. 11시간 만에 종료 ▶3일 -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 서울대 의대, 딸이 중·고등학교 시절 봉사활동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등 2차 동시다발 압수수색 -검찰, 딸의 '의학 논문 1저자' 등재 관련 장영표 단국대 교수, '조국 가족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이모 상무 등 관계자 소환조사 ▶4일 -조국 딸이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상'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증명서 조작 의혹 제기 -검찰, 최성해 동양대 총장, '조국 가족펀드'가 투자한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 정경심 대학 연구실 압수수색 전 반출한 컴퓨터 보관했던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PB) 김모씨 소환조사 -여야, 조국 국회 인사청문회 6일 하루 열기로 합의 ▶5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 검찰 조사받고 자정 넘겨 나오면서 "정경심가 나에게 표창장 발급을 위임했다고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 -검찰, 정경심 예금 관리하는 한국투자증권 압수수색 -박상기 법무부 장관, 검찰의 조국 관련 압수수색에 대해 "사후에 알게됐다"며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한다" -대검 "검찰 수사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 독립성 현저히 훼손"이라며 반박 -법무부 "검찰권 국민 입장에서 적정하게 행사되기 위해선 검찰총장 사전 보고 전제로 법무장관이 지휘·감독해야" 재반박 -청와대 고위 관계자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표창장 의혹 해소' 언급에 검찰 "수사개입" 靑 "개입 아냐" 정면충돌 -대한병리학회, 조국 딸이 제1저자로 등록된 의학 논문 취소결정 발표 ▶6일 -조국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검찰, 정경심 동양대 교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기소 -검찰,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이모 대표, 웅동학원 주모 전 감사와 이모 이사 소환조사 -고려대 조국 딸 입시부정 의혹 진상규명 촉구 3차 촛불집회 ▶7일 -검찰,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PB) 김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8일 -정경심, 김관진 청와대 정무비서관 페이스북 통해 자신의 연구실 컴퓨터에 총장 직인 파일 형태로 저장돼 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 대해 "정확한 경위나 진위 알지 못한다"는 입장문 게재 ▶9일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공식 임명 -검찰,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이모 대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겅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코링크PE가 투자한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선 특경법상 횡령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정경심, 페이스북 계정 개설해 자신 둘러싼 의혹 적극 반박 -조국, 취임 일성으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 전문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 -서울대, 조국 사퇴 촉구 3차 촛불집회 ▶10일 -검찰, '조국 가족펀드' 투자사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 자택 등 압수수색 -조국 첫 회의서 "가족수사 보고 안 받고 윤총장 지휘 안 할 것" -검찰, 조국 동생 전처 조모씨 자택과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 자택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 -법무부 고위간부, 검찰 고위간부에 '윤석열 배제 수사팀' 제안 논란 ▶11일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이모 대표·투자사 최모 대표 구속피해…검찰 "재청구 검토" ▶12일 -정경심 "檢만 알 내용 언론에 보도"…검찰 "취재 과정은 검찰과 무관" ▶14일 -검찰 '조국 가족펀드 의혹' 5촌 조카 조모씨 인천공항서 체포 ▶15일 -검찰, '조국 가족펀드 키맨' 5촌 조카 구속영장 청구 ▶16일 -'조국 가족펀드 키맨' 5촌조카 구속…法 "범죄 소명·도주 우려" -검찰, 조국 딸 피고발인 신분으로 첫 비공개 소환 -정경심 공소장 기소 11만에 공개 -검찰, 정경심가 아들 표창장 복사해 딸 표창장 위조한 정황 포착 -검찰 '경찰총장-유인석 연결고리' 사업가 횡령 혐의로 체포영장 집행 ▶18일 -정경심, 페이스북에 "WFM 고문계약, 학교와 사전협의…겸직허가서 받아" -검찰 "정경심 표창장 위조 시점·방법 특정할 객관자료 확보" -검찰 '경찰총장-유인석 연결고리' 사업가 구속영장 청구 ▶19일 -조국 '검사와 대화'…'수사외압 폭로' 안미현 근무 의정부지검서 첫발 -'경찰총장-버닝썬 고리' 큐브스 전 대표 구속…"도망 우려" -"전국 단위 집회로 확장" 서울·고려·연세대 첫 동시 촛불집회 ▶20일 -검찰, '조국 가족펀드 의혹' 익성 압수수색 -검찰, 정경심-조국 5촌 조카 '회삿돈 10억 횡령 공모' 정황 포착 ▶21일 -검찰,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조작 의혹' 한인섭 원장 소환 조사 -검찰 '웅동학원 허위공사 의혹' 관련 웅동중·사건 관계자 1인 자택 등 추가 압수수색 ▶23일 -조국 장관 방배동 자택 11시간 압수수색…사상 초유 -장영표 아들 "인턴십 허위"…한인섭 "상세 기억 어려워" ▶24일 -조국 아들 첫 비공개 소환…'허위 인턴증명서' 의혹 조사 -조국 자택 '11시간 압색' 논란에…檢 "영장 추가발부 탓" -檢, 정경심 '표창장 위조' 사건기록 열람 거부…"수사에 지장" -연세대, 조국 아들 대학원 입시자료 분실…학교측 "경위 조사 중" -조국 "검찰개혁 의견 듣겠다" 검사들에 이메일 ▶25일 -윤석열 “조국 일가 수사, 절차 따라 진행되고 있다" 첫 공개 언급 -조국, 대전지검 천안지청서 2번째 '검사와의 대화'…檢개혁 행보 '꿋꿋' -정경심, 페이스북에 "딸 생일날 아들은 소환…가슴에 피눈물" -검찰 "정경심, 청사 1층으로 출석할 것…일정은 미정" ▶26일 -조국, 자택 압수수색 날 수사팀장과 통화 논란…"처 상태 때문에" -윤석열 '조국-수사팀 통화' 알지 못해…檢 "심각하게 보고 있다" -'웅동학원 위장소송' 의혹 조국 동생·전처 소환 -연세대 "조국 아들 점수표뿐 아니라 4년치 서류 모두 분실" -조국 "檢 소환되면 사퇴 고민…배우자 기소는 이해충돌 없어" -조국, 대정부질문서 檢개혁 청사진…’특수부 축소·국회 통제' ▶27일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이틀 연속 소환 -검찰, '조국 가족 펀드' 의혹 관련 금융감독원 압수수색 -'버닝썬 의혹' 서울경찰청 압색…'윤총경' 뇌물혐의 포착 ▶28일 -검찰 "정경심 교수와 소환 일정 조율중"…조사 임박 -윤석열 코앞 서초동 100만 촛불 "2차 촛불혁명…검찰 개혁" ▶29일 -"조국 가족 수사 지나치지 않다" 49% '지나치다'는 41% ▶30일 -정경심 "'딸, 집에서 서울대 인턴활동' 보도 사실 아냐…유감" -'조국 2호 지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 발족 -법무·검찰개혁위, 1호 권고 "檢 직접수사 축소하라" -文대통령, 윤석열에 "檢개혁안 내라"…대검 "찬찬히 검토" ◇2019년 10월 ▶1일 -검찰, 조국 부인 비공개 소환 고려 "건강상태 고려 고심중" -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금품전달책 구속 -"조국 5촌조카, 권력 언급하며 투자유도"…녹취파일 공개 -정경심 소환 앞둔 檢, 조국 동생 3번째 조사…'웅동학원 의혹' -"직접수사 축소·형사부 검사 주요보직 기용" 檢개혁위 권고안 발표 -조국 "수사 방해한 적 없다…정경심 비공개 소환 요청 안해" -조국 "촛불에 깜짝 놀라…檢개혁 역사적 대의 위해 모인 것" ▶2일 -檢 "정경심, 표창장 위조시점·목적 짐작될 정도로 특정돼" -檢, 정경심 소환방식 놓고 고심…"비공개 검토는 수사팀 판단" -민주당 '조국수사팀' 고발…"한국당·언론에 피의사실 공표" -조국, 정경심 비공개 소환 요청 논란에 "전혀 사실 아냐" -'정경심 변호인' 이인걸 검찰 방문 -정경심, 檢 거부한 '사건기록 열람·등사' 법원에 신청 ▶3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조국 5촌조카 공소장 공개 -정경심 검찰 첫 출석…강제수사 37일·기소 27일만에 비공개로 ▶4일 -조국동생 '웅동학원 사기소송·채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 -정경심 '건강문제' 호소하며 입원…검찰 소환조사 불출석 -윤석열, 정경심 조사 다음날 "공개소환 전면 폐지하라" ▶5일 -정경심 두번째 소환조사 15시간만에 종료…실조사시간은 2시간40분 ▶6일 -검찰 '경찰총장-버닝썬 고리' 큐브스 전 대표 구속기소 -정경심 "딸, 서울대 학술대회 참석"…동양상 공개하며 반박 ▶7일 -검찰, '구속기소' 조국 5촌조카 외부인 접견금지 청구 ▶8일 -검찰, 조국 동생 영장심사 연기신청에 구인영장 집행 -조국 동생, 영장심사 심문 포기…법원 서면으로만 심리 -정경심, 3번째 검찰조사 12시간 만에 종료…오후9시 귀가 -정경심, 재판 10일 앞두고 연기 신청…"사건기록 열람 못해" -'정경심 증거인멸 의혹' 한국투자증권 목동지점 압수수색 -'취임 한달' 조국, 특수부 축소 등 검찰개혁 청사진 발표 ▶9일 -'웅동학원 비리의혹' 조국 동생 영장기각 ▶12일 -서초동 검찰개혁 촉구 마지막 집회 개최 ▶13일 -정경심, 4번째 검찰 조사 17시간 만에 종료 ▶14일 -정경심 5번째 비공개 소환 -조국, 檢특수부 서울·대구·광주 3곳 남기고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개혁안 발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檢 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2019-10-14 14:25:37
-
檢, '사모펀드.표창장 조작 의혹' 정경심 5차 소환.."영장 청구 결정"(종합)
[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54)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사모펀드 개입·딸 표창장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 교수를 5번째로 비공개 소환, 사모펀드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차 소환조사를 벌였다.
이날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정 교수는 '가족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 경영과 함께 코링크PE 투자사인 더블유에프엠(WFM)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간 검찰 조사에 정 교수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정 교수의 사라진 노트북의 행방도 추적 중이다.
정 교수의 자산관리를 도와온 한국투자증권 김경록(37) 한국투자증권 차장은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달 6일 자신의 승용차에 있던 정 교수의 노트북 가방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정 교수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판단한 뒤 주중 추가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10-14 13:37:28
-
정경심 5번째 비공개 소환…금주내 신병처리 결정할 듯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14일 5번째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30분 정 교수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증거인멸 등 의혹에 관해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 교수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문서위조) 혐의 외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 및 투자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모펀드 투자금을 조 장관 5촌조카 조모씨가 코링크PE의 또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업체 WFM에서 횡령한 돈으로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사로 재직하면서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본인과 자녀들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를 적극 인멸하거나 타인에게 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정 교수 소환조사 절차를 모두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병처리 여부에 관한 결정 시기가 이번주 내가 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정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8일 예정돼 있다. 다만 정 교수 측이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만큼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2019-10-14 12:08:54
-
정경심 재판 5일 남았는데…검찰, 영장청구 저울질 계속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오는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이 시작되는 가운데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다만 최근 법원이 조 장관 관련 수사에서 영장 발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 여부를 최대한 신중히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정 교수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정 교수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는 한편 이번 주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당초 정 교수는 조 장관 관련 수사의 큰 줄기인 Δ자녀 입시비리 Δ사모펀드 Δ웅동학원 관련 의혹에 모두 관여된 '핵심 피의자'인 데다 증거인멸 정황도 드러난 만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았다. 정 교수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표창장 위조 혐의 이외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리이빗에쿼티(PE) 설립 및 투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금을 조 장관 5촌조카 조모씨가 코링크PE의 또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업체 WFM에서 횡령한 돈으로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사로 재직하면서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여기에 본인과 자녀들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 타인을 통해 인멸 교사했다는 정황도 드러난 상황이다. 검찰은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전날에도 정 교수를 상대로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가 정 교수에게 전달했다는 노트북의 행방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검찰조사에서 조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 9월6일 자신이 보관하던 정 교수의 노트북을 여의도의 한 호텔에 찾아가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나 정 교수는 노트북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법원이 조 장관 관련 수사에서 잇따라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는 점은 검찰로서 부담이다. 조 장관 직계 가족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동생 조모씨에 이어 배우자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 장기화' 비판 여론에 직면한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일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동생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조씨의 건강 상태와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이뤄진 증거수집을 사유를 들었다. 이는 그동안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고, 4차례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자택과 사무실을 비롯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당한 정 교수에게도 모두 해당하는 내용이다. 법원은 또 조 장관 부부와 자녀에 대해 검찰이 수차례에 걸쳐 청구한 계좌 추적 영장과 휴대전화 압수수색 역시 대부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 5촌조카가 횡령한 돈이 정 교수에게 흘러간 정황을 확보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오는 18일 예정된 정 교수의 첫 재판 일정도 변수다. 지난 6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18일 첫 공판준기일이 예정돼 있으나 정 교수 측이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만큼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의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한 정 교수 측은 재판을 지연할 목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 이후 재판이 시작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다. 다만 정 교수는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 직전 급하기 기소가 이뤄진 점을 감안했을 때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흔한 경우는 아니"라면서도 "기존에 재판 받고 있는 것보다 훨씬 중한 범죄가 드러날 경우 영장이 청구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재판 시작 이후 추가기소 사례는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서도 있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난 1월 정치인 재판과 매립지 귀속 분쟁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조 장관 가족 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보고 있다"며 "정 교수 관련 신병 처리 여부나 일정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2019-10-13 14:29:39
-
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4차 소환(종합)
[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4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3일 첫 조사를 시작으로 5일, 8일에도 정 교수를 불러 혐의 사실을 추궁한 바 있다. 정 교수는 혐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조사 당시 정 교수는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 등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8시간 만에 중단한 바 있다. 검찰은 정 교수를 귀가시킨 뒤 지난 5일 2차 조사를 진행했다.
2차 조사에서는 정 교수가 1차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를 열람 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해 실제 조사는 약 2시간40분 가량만 이뤄졌다. 3차 조사는 오전 9시부터 진행돼 오후 9시께 종료됐다. 조서 열람이나 휴식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가족 투자 사모펀드, 자녀 부정 입시·입학, 사학법인 웅동학원 등 조 장관 관련 각종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많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그의 동생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신주 250주를 5억원에 인수하는 유상증자 계약을 조씨와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코링크PE와 정 교수 남동생을 계약 명의자로 하는 허위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86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검찰은 정 교수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 8일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증거인멸을 도운 의혹이 불거진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경록씨 참여 하에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 폐쇄회로(CC)TV 검증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
정 교수가 지난달 6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김씨로부터 노트북을 전달받는 장면이 담긴 CCTV 내용을 부인해 검증이 필요했다는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 처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10-12 11:07:35
-
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4차 소환…구속영장 고심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조국(54)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4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3일 첫 조사를 시작으로 5일, 8일에도 정 교수를 불러 혐의 사실을 추궁한 바 있다. 정 교수는 혐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조사 당시 정 교수는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 등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8시간 만에 중단한 바 있다. 검찰은 정 교수를 귀가시킨 뒤 지난 5일 2차 조사를 진행했다. 2차 조사에서는 정 교수가 1차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를 열람 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해 실제 조사는 약 2시간40분 가량만 이뤄졌다. 3차 조사는 오전 9시부터 진행돼 오후 9시께 종료됐다. 조서 열람이나 휴식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가족 투자 사모펀드 ▲자녀 부정 입시·입학 ▲사학법인 웅동학원 등 조 장관 관련 각종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많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그의 동생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신주 250주를 5억원에 인수하는 유상증자 계약을 조씨와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코링크PE와 정 교수 남동생을 계약 명의자로 하는 허위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86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검찰은 정 교수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 8일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증거인멸을 도운 의혹이 불거진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경록씨 참여 하에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 폐쇄회로(CC)TV 검증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 정 교수가 지난달 6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김씨로부터 노트북을 전달받는 장면이 담긴 CCTV 내용을 부인해 검증이 필요했다는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 처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silverl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12 09:51:35
-
유시민-KBS 녹취공방 속 "조국 사모펀드 몰랐다" 일치…차이는?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및 KBS와 각각 인터뷰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유 이사장의 유튜브 '알릴레오' 제작진과 KBS는 김씨와 각각 진행했던 인터뷰를 두고 '편집논란'이 일자 10일 녹취록을 전문 형태로 공개했다. 12일 두 인터뷰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김씨는 두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조 장관은 사모펀드 투자 과정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씨는 KBS 인터뷰에서 "조 장관은 단 한 차례 투자나 금융, 주식을 말한 적이 없다"며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가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관리했었다"고 덧붙였다. '알릴레오'에서도 "(조 장관이) 아무 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할 것만 하더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 교수는 자신에게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이 어떤 회사인지 봐 달라고 하는 등 먼저 투자에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WFM으로부터 월 200만원씩 7개월간 총 140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언급이 사실이라면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처를 몰랐다'는 조 장관 해명과 달리 정 교수가 실제 투자처를 알았던 셈이다. 김씨는 KBS 인터뷰에서 '정 교수가 일반인치고 투자에 밝은 분이냐'는 질문에 "그런 것을 공부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고 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분이었다"고 말했다. 김씨에 따르면 정 교수는 코링크PE와 관련해 "먼 친척이 노력을 해서 잘 됐더라. 네가 한번 검토해보고 어떤지 얘기를 해달라"고 제안서를 내밀었다. 김씨는 "핵심은 채권이니 부도위험만 최대한 확인하시라"고 했고, 투자 결정은 "최종적으로 (정 교수가)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블라인드 펀드가 아예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 펀드는 아니다"며 "(정 교수가) WFM이란 회사가 어떤지 봐달라는 말도 했다"고 덧붙였다. '알릴레오'에서도 김씨는 "(정 교수가) 코링크나 익성, WFM 이런 회사들을 저한테 직접 알아보라고도 여러 번 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영에 관여했다면 본인이 더 잘 알았을 테니 저한테 얘기할 이유가 (없다)"라며 정 교수의 경영 관여 의혹은 부인했다. 정 교수가 WFM에서 영어 자문료로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투자 수익금으로 의심하는 1400만원에 대해서도 "진짜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가 '와서 영어 봐달라'고 했다. 그게 영어사업을 하던 회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씨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보면 매우 단순해진다"며 "그렇게 하면 모든 의문점이 해소된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이나 정 교수는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일을 당한 것 같다"(KBS 인터뷰)는 취지다. 김씨는 '알릴레오'에선 정 교수의 대학 연구실 및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와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언급을 했으나, KBS가 공개한 녹취록엔 이 부분은 없었다. 김씨는 정 교수 지시로 하드디스크를 반출해 보관한 것에 "좀 멍청한 행동을 한 것 같다. 저도 정 교수도"라며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검찰에) 제출했지만,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씨에 따르면 정 교수 동생 정모씨는 정 교수에게 빌려서 코링크PE에 넣은 투자금의 행방을 모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조씨가) 정확하게 지금 어디에 (돈이) 투자됐는지는 얘기해주지 않고, 비용형태로 돈을 땡겨서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분에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며 "정씨도 정확하게 자기 돈이 어디 갔는지를 모르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 동생 조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와 정씨는 2017년 코링크PE 사무실에서 신주를 5억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조씨가 수익보장을 위해 같은해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정씨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860만원씩 1억5000만원 상당을 지급했다. 검찰은 이 돈이 정 교수 남매에게 준 수익금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김씨가 한 인터뷰를 비롯해 여타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각종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추가 소환조사 등을 거쳐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2019-10-12 07:01:17
-
'유시민·KBS 녹취록' 공통점 보니…"조국은 몰랐을 것"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조국(54)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의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가 각각 공영방송 KBS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가진 인터뷰 내용 전문이 공개됐다.
김씨는 두 인터뷰에서 모두 '조 장관은 투자 과정을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정 교수를 다시 소환해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KBS 측과 유 이사장 측은 각각 김씨와 진행했던 인터뷰 내용 전문을 공개했다. 앞서 KBS는 지난달 11일 김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고, 유 이사장은 지난 8일 유튜브 '알릴레오 시즌2'에서 김씨 인터뷰를 일부 공개했다.
KBS 측과 유 이사장 측은 '편파 편집' 지적이 제기되자, 인터뷰 전문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내용은 당시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문을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다.
두 인터뷰에는 정 교수가 처음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된 경위가 담겼다.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WFM 등에 대해 검토해볼 것을 김씨에게 문의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정 교수가 먼 친척으로부터 제안을 받았고 그로 인해 자신에게 WFM 등을 문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두고 "직접투자라고 말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정 교수의 투자 과정 등에 대해 "'일반적으로 많이 당하는 일을 당했구나',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일을 당한 것 같구나'고 생각했다"고도 언급했다.
유 이사장과의 인터뷰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당시 상황이 담겼다. 김씨는 정 교수가 당시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의 권유를 받은 상황을 설명하며 그가 해외로 도피한 것을 두고 "100% 돈 맡긴 사람 돈을 날려 먹었기 때문에 도망간 것"이라며 "반대로 얘기하면, 사기꾼이라고 자기가 입증을 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김씨와 유 이사장과의 인터뷰에선 하드디스크 반출 및 교체 정황에 대한 내용도 언급됐다. 김씨는 "좀 멍청한 행동을 한 것 같다. 저나 정 교수나"라며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정 교수가 '유리한 자료를 확보해야 되겠다'고 했다. 없애라고 했으면 제가 다 없앴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KBS와 유 이사장 양측과의 인터뷰에서 모두 조 장관의 연관성은 부인했다. 그는 KBS 인터뷰에서는 "조 장관은 단 한 차례 투자나 금융이나 주식에 대해 말한 적 없다.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말했고, 유 이사장과의 인터뷰에서는 "(조 장관이) 진짜 관심을 안 가졌다.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할 것만 했었다"고 밝혔다.
김씨의 인터뷰 내용으로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혐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씨의 발언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조 장관과 정 교수의 관여 가능성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 교수를 조만간 다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정 교수는 지난 3일과 5일, 8일에 각각 검찰에 비공개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추가로 조사해야 할 내용이 많다는 입장이지만, 정 교수 측에서 어지럼증과 구토 등 건강 상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수사 속도가 더뎌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사 내용 및 정 교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병처리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na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11 14:07:05
-
KBS도 정경심 PB 인터뷰 전문 공개…'짜깁기' 논란 차단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KBS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었던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PB) 김모씨의 인터뷰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KBS가 김씨와의 인터뷰를 '짜깁기'해 검찰 입맛에 맞게 보도했고 내용을 검찰에 유출했다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장에 대한 반박성이다. 앞서 유 이사장 역시 김씨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증거인멸 인정' 부분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야당의 비판에 따라 이날 오후 인터뷰 전문을 공개한 바 있다. KBS는 "유 이사장의 주장이 완전한 허위 사실이며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공식입장에도 인터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정해진 보도 방향에 맞춰 녹취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며 인터뷰 전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전문에 따르면 김씨는 정 교수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투자 경위와 관련해 "처음에 사모펀드를 결정하고 그 코링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검토를 해보라'고 제안서를 가지고 오셨다"고 말했다. 코링크PE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로, 정 교수는 코링크PE의 설립과 투자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자 윤리법은 고위 공직자와 배우자의 직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김씨는 이어 "일단 이제 '먼 친척, 정말 오랜만에 연락된 먼 친척이 되게 정말 노력을 해서 잘 됐더라. 그래서 거기서 나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내가 너하고 지금 오랜 기간 투자를 해왔는데 그 잘 모르는 친척하고 뭔가를 결정할 수는 없고 이것도 네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나한테 어떤지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주문하셨다"고 했다. '코링크 자체가 친척이 관련된 회사라고 한거냐'는 질문엔 "(친척이) 운용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다"며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아심을 가졌다"고 했다. 여기서 친척은 조 장관의 5촌조카 조모씨다. 조씨는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일 구속기소된 인물이다. 김씨는 또 "WFM에 대해 물어보신 적이 있다"며 "블라인드 펀드의 핵심은 눈을 감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금 앞으로 투자할 게 뭔지를 정해지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개념인 거다. 그래서 그쪽 회사(코링크)에서 아무래도 교수님한테 '뭐에 투자했다 뭐에 투자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그렇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WFM이라는 회사가 어떤지 좀 봐 달라' 그런 말씀도 하셨다"고도 했다. KBS는 녹취록 전문과 함께 Δ인터뷰 섭외 경위 Δ검찰 확인 과정 Δ보도 내용 선정 경위 등을 설명했다. 특히 '짜깁기' 논란이 제기된 보도 내용 선정 경위와 관련해 "논쟁이 되는 사안에서 중요 공적 인물의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을 핵심 관련자로부터 처음 확보하게 됐고, 당연히 제한된 보도 시간을 감안했을 때 이 내용이 보도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가 조 장관의 5촌 조카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김씨의 설명을 왜 보도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에 대해선 "당시 취재진은 '정 교수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말을 했는가'라고 거듭 질문했으나 김씨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또 '제 생각이 일반적으로 많이 당하는 일을 당하신 것 같구나'라고 본인의 후회를 이야기했다"고 했다.
2019-10-11 01:00:15
-
KBS도 녹취 공개…"정경심, '친척이 코링크 운용' 말해"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KBS가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자산관리사 김경록씨와 인터뷰를 방송하지 않고 검찰에 유출했다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주장에 맞서 인터뷰 녹취 전문을 공개했다. KBS는 10일 '뉴스9'에서 "허위 사실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지만, 의도적으로 인터뷰 내용을 왜곡하거나 정해진 보도 방향에 맞춰 녹취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며 인터뷰 전문을 공개했다. 공개한 전문에 따르면 김씨는 "민정수석 되고 어떤 상품을 투자할지 고민이 많았다"며 "유명세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해 사모펀드로 가져갔다. 정 교수가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듣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코링크를 듣고 오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저에게 코링크 제안서를 가져와 '검토해 봐라. 오랜만에 연락된 먼 친척이 정말 노력을 해서 잘 됐더라. 잘 모르는 친척하고 뭔가를 결정할 순 없고 네가 한번 검토해 보고 얘기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척이) 운용을 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의아심을 가졌다"며 "친척이라고 하면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 지켜야 되는 예의다. 그래서 정 교수에게 부도 위험에 대해서만 최대한 많이 확인하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WFM에 대해선 물어본 적 있다. 그쪽 회사에서 '뭐에 투자했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다"며 "그러다 보니 저에게 'WFM이라는 회사가 어떤지 좀 봐 달라'는 말씀도 하셨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일반적으로 많이 당하는 일을 당하신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일을 당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며 "제가 더 알아보고 확인했어야 하는데 그게 좀 후회되기도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KBS는 녹취 전문과 함께 "본인과 변호인을 설득해 지난달 10일 인터뷰가 성사됐고, 약 1시간 진행됐다"면서 "김씨는 전날까지 1~2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나 정 교수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는 질문엔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인터뷰가 끝난 뒤 검찰과 두 차례 전화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만큼 유리한 이야기만 선별하거나 허위사실을 언급할 우려가 있어 객관적 확인이 필요했다"며 "검찰은 구체적인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중요 공적 인물의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을 핵심 관련자로부터 처음 확보했고, 제한된 보도 시간을 감안했을때 이 내용이 보도 핵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정 교수가 5촌 조카가 코링크PE 실소유주라는 점을 알았고 WFM에 대해 이미 알고 깊숙이 개입한 점, 조국 장관은 부인한 점"이라고 밝혔다. hey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10 22:13:42
-
檢, 조국 동생 영장 재청구한다
검찰이 공사대금 채권을 놓고 허위 소송을 벌인 혐의 등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54) 동생 조모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대해 증거 보완작업을 거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조씨의 영장이 다시 기각될 경우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 수사는 물론, 사모펀드 의혹 등을 받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 신병 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조 장관 모친 조사도 염두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 혐의 관련 증거들을 보완 중이다.교사 채용 대가 금품 수수 혐의를 추가해 조씨의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 조 장관의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씨는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 변제를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채용 대가로 중간 전달자 조모씨를 통해 수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 측은 "혐의의 중대성, 핵심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에 비춰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반발, 영장 재청구 의사를 밝혔다.조씨에게 돈을 전달한 종범 2명이 잇따라 구속됐으나 이 의혹의 핵심인물인 조씨의 영장이 기각된 만큼 영장의 재청구 결과는 수사의 성패가 달린 셈이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조씨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되면 이 수사(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는 진척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검찰로서는 영장 재청구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이날 조 장관은 동생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국정감사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만 남겼다.■동생 신병 확보 뒤 정경심 영장도검찰은 조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그간 3차례 조사한 정 교수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최근 검찰은 정 교수의 자산 관리를 맡았던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37)를 불러 자신이 보관하던 노트북을 정 교수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전달 장소인 여의도의 한 호텔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증했다.사문서 위조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정 교수는 '가족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 경영과 함께 코링크PE 투자사인 더블유에프엠(WFM)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은 구속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로부터 정 교수에게 10억원이 흘러 들어간 정황을 확인하는 등 정 교수와 조카 조씨가 WFM 자금 횡령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10-10 17:44:27
-
"수사 성패가 달렸다"...檢, 조국 동생 영장 재청구 결정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공사대금 채권을 놓고 허위 소송을 벌인 혐의 등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54) 동생 조모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대해 증거 보완작업을 거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조씨의 영장이 다시 기각될 경우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 수사는 물론, 사모펀드 의혹 등을 받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 신병 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조 장관 모친 조사도 염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 혐의 관련 증거들을 보완 중이다.
교사 채용 대가 금품 수수 혐의를 추가해 조씨의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 조 장관의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씨는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 변제를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채용 대가로 중간 전달자 조모씨를 통해 수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 측은 "혐의의 중대성, 핵심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에 비춰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반발, 영장 재청구 의사를 밝혔다.
조씨에게 돈을 전달한 종범 2명이 잇따라 구속됐으나 이 의혹의 핵심인물인 조씨의 영장이 기각된 만큼 영장의 재청구 결과는 수사의 성패가 달린 셈이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조씨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되면 이 수사(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는 진척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검찰로서는 영장 재청구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조 장관은 동생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국정감사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만 남겼다.
■동생 신병 확보 뒤 정경심 영장도
검찰은 조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그간 3차례 조사한 정 교수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최근 검찰은 정 교수의 자산 관리를 맡았던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37)를 불러 자신이 보관하던 노트북을 정 교수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전달 장소인 여의도의 한 호텔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증했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정 교수는 '가족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 경영과 함께 코링크PE 투자사인 더블유에프엠(WFM)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로부터 정 교수에게 10억원이 흘러 들어간 정황을 확인하는 등 정 교수와 조카 조씨가 WFM 자금 횡령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10-10 15:59:50
-
'알릴레오 녹취록' 보니…"하드디스크 반출, 멍청한 행동"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조국(54)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의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인터뷰가 유 이사장에 의해 의도적으로 편집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녹취록 전문을 살펴보면 "증거인멸을 한 게 맞다", "(검찰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는 등 김씨의 일부 발언은 방송서 제외됐다. 다만 조 장관과 정 교수가 펀드 운용 과정을 몰랐을 거라는 취지 발언이 주를 이루고 있다. 10일 뉴시스가 입수한 녹취록은 A4 용지 26쪽 분량으로, 김씨와 유 이사장 간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내용은 유튜브 '알릴레오 시즌2' 생방송을 통해 일부 공개됐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3년~2014년께부터 정 교수의 자산을 관리해왔다. 김씨는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대해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로부터 권유받았고, 자신에게 문의가 왔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정 교수) 성향 자체가 주식으로 운용을 하던 성향"이라며 "갑자기 남편이 고위공직자가 됐다고 그래서 예금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모펀드에 대해 "증권사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상품"이라며 "지금도 일주일에 나오는 사모펀드가 10개에서 20개는 넘는다"고 설명했다. 또 조 장관이 투자했다는 사실로 소위 '미끼' 상품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본능적으로 저희는(증권사 측은) 안다. 이상하다"며 "그런데 그 선을 넘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조 장관) 친척이니까"라고 밝혔다. 김씨는 조 장관이 이같은 투자 사실을 모를 수 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김씨는 "(조 장관이) 진짜 관심을 안 가졌다.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할 것만 했었다"고 전했다. 유씨는 조 장관 5촌 조카가 의혹이 불거진 직후 해외로 출국한 것을 두고 "100% 돈 맡긴 사람 돈을 날려먹었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라며 "반대로 얘기하면, 사기꾼이라고 자기가 입증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가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 교수가 코링크라든지 익성, WFM 이런 회사들을 저한테 직접 알아보라고도 여러 번 말했었다"며 "경영에 관여했다면 본인이 더 잘 알았을 것이다. 저한테 얘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조 장관 5촌 조카가) 사기꾼이라는 것으로 결론이 날 거로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은 (검찰에) 마음 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하드디스크 반출 및 교체 정황에 대해서는 "좀 멍청한 행동을 한 것 같다. 저나 정 교수나"라면서도 "정 교수가 '유리한 자료를 확보해야 되겠다'고 했다. 없애라고 했으면 제가 다 없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이 '검찰에서는 증거인멸로 해 놨다'고 묻자, 김씨는 "제가 인정을 했다. 전혀 손대지 않고 그대로 제출했지만,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이사장이 "'증거인멸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라고 하자, 김씨는 "그게 안 되더라"고 말했다. 김씨는 검찰 수사에 대해 "그게 본인들의 일이고, 저는 오히려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고 부추겨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며 "코끼리 다리를 보고 계속 찾아가니까 답이 오래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못 찾을 수가 없다 말이 안 된다"며 "이 사람들(검찰)은 음모론, 진영 논리, 절대로 생각 안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씨의 이같은 발언은 유튜브 방송서 공개되지 않았다. na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10 12:22:15
-
檢,정경심 신병 확보 고심… 사모펀드 투자 등 집중 추궁
조국 법무부 장관(54)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를 3번째로 비공개 소환해 사모펀드 투자 등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검찰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통상 소환이 4차례를 넘어가면 검찰 안팎에선 불구속기소 가능성을 점치는 만큼 검찰로서는 구속과 불구속 수사 중 선택의 기로에 놓인 셈이다. 특히 웅동학원 위장 소송과 채용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장관 동생(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 교수의 신병확보를 놓고 검찰 내부에선 신중론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檢, 사모펀드 등 집중 추궁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3차 소환해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벌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그간 확보한 정 교수의 범죄 정황과 관련 진술들을 분석·정리 중이다. 3차 조사에서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가족 투자 사모펀드와 자녀 부정 입시 및 입학, 사학법인 웅동학원 등 본인 및 가족의 각종 의혹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했다.
최근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37)가 정 교수로부터 노트북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로 가져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진술을 한 만큼 검찰은 정 교수에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캐물었다.
현재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통해서도 정 교수의 개인 노트북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개인 노트북에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한 파일 등이 담겨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검찰은 켄싱턴 호텔을 방문, CC(폐쇄회로)TV 영상을 모두 확인해 정황 등을 분석했다.
검찰은 같은 날 오후 김씨도 불러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는 동시에 김씨가 과거 근무한 한국투자증권 목동점을 압수수색해 김씨의 고객 상담 자료 등을 확보했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정 교수는 '가족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 경영과 함께 코링크PE 투자사인 더블유에프엠(WFM)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검찰은 정 교수와 김씨가 증거인멸을 위한 말맞추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신병 확보 여부를 고심 중이다. 조 장관 가족 자산을 관리해온 김씨는 증거인멸, 정 교수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르면 금주 안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증거인멸 정황을 여럿 발견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10-09 17:36:34
-
檢, 정경심 범죄정황·진술 분석...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 신병확보 '고심'
조국 법무부 장관(54)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를 3번째로 비공개 소환해 사모펀드 투자 등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검찰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통상 소환이 4차례를 넘어가면 검찰 안팎에선 불구속기소 가능성을 점치는 만큼 검찰로서는 구속과 불구속 수사 중 선택의 기로에 놓인 셈이다. 특히 웅동학원 위장 소송과 채용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 교수의 신병확보를 놓고 검찰 내부에선 신중론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檢, 사모펀드 등 집중 추궁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3차 소환해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벌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그간 확보한 정 교수의 범죄 정황과 관련 진술들을 분석·정리 중이다.
3차 조사에서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가족 투자 사모펀드와 자녀 부정 입시 및 입학, 사학법인 웅동학원 등 본인 및 가족의 각종 의혹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했다.
최근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37)가 정 교수로부터 노트북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로 가져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진술을 한 만큼 검찰은 정 교수에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캐물었다.
현재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통해서도 정 교수의 개인 노트북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개인 노트북에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한 파일 등이 담겨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검찰은 켄싱턴 호텔을 방문, CC(폐쇄회로)TV 영상을 모두 확인해 정황 등을 분석했다.
검찰은 같은 날 오후 김씨도 불러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는 동시에 김씨가 과거 근무한 한국투자증권 목동점을 압수수색해 김씨의 고객 상담 자료 등을 확보했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정 교수는 '가족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 경영과 함께 코링크PE 투자사인 더블유에프엠(WFM)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로부터 정 교수에게 10억원이 흘러 들어간 정황을 확인하는 등 정 교수와 조씨가 WFM 자금 횡령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검찰은 정 교수와 김씨가 증거인멸을 위한 말맞추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신병 확보 여부를 고심 중이다. 조 장관 가족 자산을 관리해온 김씨는 증거인멸, 정 교수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르면 금주 안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증거인멸 정황을 여럿 발견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현직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잇따라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 정당성을 놓고 후폭풍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10-09 10:01:54
-
여야, 엿새째 국감도 '조국 공방'…산자중기위서 "지X" 욕설 논란(종합2보)
【서울=뉴시스】강지은 이재은 기자 =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엿새째인 8일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계속됐다. 국감 첫날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조국 난타전'을 방불케한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는 다소 차분해졌지만 일부 상임위에서 조 장관 관련 의혹이 재차 도마에 오르거나 여야가 이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면서 여진은 지속되는 모습이다. 국회는 이날 전체 17개 상임위 가운데 정무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3곳에서 국감을 실시했다.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시작부터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특히 야당은 해당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위법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에 (동생을 통해) 차명 투자한 것이 조 장관 5촌 조카의 공소장으로 확인됐다"며 "권력을 등에 업고 권력형 차명 투자를 한 것이며 조국 게이트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교수가 차명으로 투자한 코링크PE를 시작으로 (코링크PE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인) 더블유에프엠(WFM) 주가 조작을 했다.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건으로 보이지 않느냐"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반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촌 조카의 공소장을 보면 조 장관 부인이 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것을 진실이라고 기정사실화해서 심증을 확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검찰 수사를 보면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차명 투자했다는 것을 전제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투자가 아닌 대여에 가깝다"며 "관계당국이나 수사당국에서 심각하게 재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야는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의 책임을 따지고 후속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 한 목소리를 냈다. 행안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 국감에선 조 장관 '호칭' 문제를 놓고 여야의 거친 고성이 오갔다. 발단은 첫 질의에 나선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물으면서 조 장관을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라고 지칭하면서다. 이에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을 굳이 전직으로 불러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권 의원에게 '권 의원'이라고 안 하고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라고 하면 어떻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장관에게 (직책을 붙이지 않고)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이 사람들(의원들)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며 "옛날 정치 좀 안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의원한테 '이 사람들'이라니"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의원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의원이라고 안 불러도 되는 거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이미 탄핵됐을 의원들이 한 두명이 아니다"라고 맞불을 놓으면서 사태는 커졌다. 야당 의원들은 "말조심하라", "사과하라",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라" 등 격앙된 목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은 "야, 너 뭐라고 했어.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야'라고 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어디서 동료 의원한테 '야'라고 하느냐"고 반발했고 민주당 소속인 전혜숙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도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개인 유튜브 채널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원 지사는 최근 채널에 올린 '친구 조국아, 이제 그만하자' 등 제목의 영상을 통해 조 장관 임명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원 지사에게 "조 장관과 절친한 사이라 안타까움과 답답한 마음이 있을 것으로 알지만 직접 전화해서 '친구야, 내려와라'고 말하는 게 낫지 굳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제가 보기엔 친구가 아니다. 친구의 힘든 상황을 이용해 이미지 정치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본질을 외면하고 이미지 정치를 추구하는 원 지사는 조 장관의 이중성을 나무랄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의 대전고법·고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조 장관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일부 이어졌다. 다만 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의 수사 외압 논란과 욕설로 얼룩졌던 전날과 달리 이날은 여야 간의 큰 충돌 없이 국감이 진행됐다.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한국 경제 전반에 퍼지고 있는 'D(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쟁점으로 올랐다. 여야는 경제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지속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양극화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경사노위에 관해선 친(親) 정부 인사 편향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근거 등이 쟁점이 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제로페이 사업을 비롯해 중소기업 주52시간 적용 등이 집중 거론됐다. 성희롱 의혹을 일으킨 문재인 캠프 출신의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에 대한 추궁도 이뤄졌다. 전날 법사위에서 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의 욕설 파문이 가시기도 전에 이날은 같은 당인 이종구 위원장이 국감 참고인에게 욕설을 해 물의를 빚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정식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장은 이마트 고발건에 대해 검찰 수사에 불신을 언급하며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마이크가 켜진줄 모르고 혼잣말로 "검찰 개혁까지 나왔어"라며 "지X, X라이 같은XX들"이라고 욕설을 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국감이 끝나기 직전에 문제를 제기하자 이 위원장은 "마지막에 검찰개혁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니) 정치의 장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는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누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혼잣말로 중얼거린게 마이크를 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기벤처부 국감에서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방송인 홍석천씨를 참고인으로 요청했으나 홍씨는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요식업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던 홍씨는 올 초 임대료 상승과 최저임금 등의 여파로 이태원에서 운영하던 가게 두 곳의 문을 닫았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부지 이전 문제를 놓고 여야가 빠른 시일 내 대책 마련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를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미주반이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아주반이 주베트남대사관 및 주호치민농영사관, 구주반이 주이탈리아대사관에 대한 국감에 나섰다. 국방위원회는 합동참모본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 8개 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장시찰을 실시했다. kkangzi87@newsis.com, lj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08 23:54:02
-
정경심 교수, 세 번째 검찰 조사 12시간 만에 종료(종합)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세 번째 검찰 출석 약 12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추가소환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한 뒤 오후 9시께 돌려보냈다. 검찰은 2차 조사 때와 다르게 조사 시간을 비롯해 조서 열람 및 휴식 시간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오후 9시께 조사와 조서 열람 시간이 모두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1차 조사와 같이 정 교수가 건강 문제를 호소해 조사를 중단한 것이 아닌 이날 필요한 조사를 마쳤다는 취지다. 정 교수는 오전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1층 현관이 아닌 직원들이 이용하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검찰청사를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교수는 1차 조사를 받다가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 등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한 바 있다. 검찰은 정 교수를 귀가토록 조치한 뒤 재소환을 통보했고, 지난 5일 2차 조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2차 조사에서 정 교수 측이 첫 검찰 조사 당시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함에 따라 실제 조사는 약 2시간40분가량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고, 이날 3차 소환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가족 투자 사모펀드 ▲자녀 부정 입시·입학 ▲사학법인 웅동학원 등 조 장관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추가소환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는 딸 조모씨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허위로 발급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의 아들이 동양대에서 받은 상장 파일을 활용해 딸의 표창장을 직접 만들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관급공사와 우회상장 등의 논란이 있는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지난 7일 공개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그의 동생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신주 250주를 5억원에 인수하는 유상증자 계약을 조씨와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코링크PE와 정 교수 남동생을 계약 명의자로 하는 허위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86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검찰은 정 교수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정 교수는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하기 전 자산관리인인 김모씨와 함께 자신의 연구실에 있던 PC를 반출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자금 흐름 추적을 위해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투자증권 영등포PB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소재 한국투자증권 목동PB센터를 압수수색했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08 21:44:25
-
정경심 자산관리인 "조국 5촌 조카 사기꾼"…일부 보도 부인(종합)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자산을 관리해온 증권사 직원이 "조국 5촌 조카가 사기꾼"이라며 일부 보도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검찰은 "피의자의 자기 방어를 위한 일방적 주장이 방송돼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8일 유튜브채널 '알릴레오 시즌2' 생방송을 통해 정 교수 자산관리인이자 증권사 직원 김모씨 육성 파일을 공개했다. 김씨는 한국투자증권 영등포PB센터에서 근무하며 2014년부터 정 교수와 자녀들의 현금 등 재산 일부를 관리해온 PB(프라이빗 뱅커)다. 김씨는 조 장관 5촌 조카 조씨의 해외 도피를 의문스럽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조씨가 코링크PE를 추천하며 정 교수에게 받은 돈을 날리고 문제될 것이 염려돼 해외로 도피한 것이라는 취지다. 김씨는 "사모펀드 문제가 났을 때 조씨가 간 것은 100% 돈 맡긴 사람의 돈을 날려서 도망간 것으로 사기꾼이라고 자기가 입증한 것"이라며 "조 장관과 검찰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조씨를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그림을 보면 단순하다"고 했다. 또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 교수와 두 자녀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 처남 정모씨 가족 역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3억5000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가 수억원대의 코링크PE 지분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 장관 가족들이 펀드 운용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조 장관 5촌 조카 조씨는 이 과정에서 정 교수에게 코링크PE를 추천했다. 녹취록에서 김씨는 "정 교수가 블루펀드를 살펴보라고 가져온 것이 아니고, 코링크PE가 운용하는 것이라는 제안서를 가져와 저한테 검토를 요청했다"며 "제안서상으로 판단할 수 없어 채권만 잘 확인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코링크PE에 대해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제 입장에서 4~5년 모신 고객인데 친척이 나타나 확정적이라고 얘기하니 본능적으로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코링크PE에 전화해 '20~30억원 있으니 가입해달라'고 하니깐 가입이 꽉 찼다고 해 더 파고들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김씨는 하드디스크 반출 정황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씨는 "제가 처음 영주에 내려갔던 것은 유리한 자료를 확보해야겠다고 생각해서인데 거기서 무엇인가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걸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하드디스크를) 없애라고 했으면 진작 없앴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 장관과 만남에 대해 "제가 조 장관과 총 3~4번 만났는데 항상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면서 "이걸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나중에 기사가 'PC를 교체해줘서 고맙다'고 쓰여 있더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씨는 최근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보도는 되지 않고 조사에서 우연히 본 검찰 채팅창에 인터뷰 내용이 전달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 "수학의 정석처럼 금융·증거은닉 전문가들이 본인들 포맷을 정하고 맞아 들어가게 깊게 파고드는 것 같다"고 표현했다. 검찰은 김씨의 인터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방송이 끝난 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자기 방어를 위한 일방적인 주장이 특정한 시각에서 편집 후 방송돼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씨가 지목한 방송사도 "기사를 쓰기 전 김씨 증언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지 교차 검증을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김씨 인터뷰 내용을 검찰 누구에게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인터뷰는) 내부 검토를 걸쳐 지난달 11일 방송됐다"고 반박했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08 21:28:15
-
정경심 교수, 세 번째 검찰 조사 12시간 만에 종료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세 번째 검찰 출석 약 12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추가소환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한 뒤 오후 9시께 돌려보냈다. 다만 검찰은 2차 조사때와 다르게 조사 시간을 비롯해 조서 열람 및 휴식 시간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정 교수는 오전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1층 현관이 아닌 직원들이 이용하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검찰청사를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교수는 1차 조사를 받다가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 등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한 바 있다. 검찰은 정 교수를 귀가토록 조치한 뒤 재소환을 통보했고, 지난 5일 2차 조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2차 조사에서 정 교수 측이 첫 검찰 조사 당시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함에 따라 실제 조사는 약 2시간40분가량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고, 이날 3차 소환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가족 투자 사모펀드 ▲자녀 부정 입시·입학 ▲사학법인 웅동학원 등 조 장관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추가소환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는 딸 조모씨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허위로 발급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의 아들이 동양대에서 받은 상장 파일을 활용해 딸의 표창장을 직접 만들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관급공사와 우회상장 등의 논란이 있는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지난 7일 공개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그의 동생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신주 250주를 5억원에 인수하는 유상증자 계약을 조씨와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코링크PE와 정 교수 남동생을 계약 명의자로 하는 허위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86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검찰은 정 교수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정 교수는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하기 전 자산관리인인 김모씨와 함께 자신의 연구실에 있던 PC를 반출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줬다고 진술했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08 21:12:09
-
정경심 자산관리인 "조국 5촌 조카 사기꾼"…일부 보도 부인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자산을 관리해온 증권사 직원이 "조국 5촌 조카가 사기꾼"이라며 일부 보도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8일 유튜브채널 '알릴레오 시즌2' 생방송을 통해 정 교수 자산관리인이자 증권사 직원 김모씨 육성 파일을 공개했다. 김씨는 한국투자증권 영등포PB센터에서 근무하며 2014년부터 정 교수와 자녀들의 현금 등 재산 일부를 관리해온 PB(프라이빗 뱅커)다. 김씨는 조 장관 5촌 조카 조씨의 해외 도피를 의문스럽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조씨가 코링크PE를 추천하며 정 교수에게 받은 돈을 날리고 문제될 것이 염려돼 해외로 도피한 것이라는 취지다. 김씨는 "사모펀드 문제가 났을 때 조씨가 간 것은 100% 돈 맡긴 사람의 돈을 날려서 도망간 것으로 사기꾼이라고 자기가 입증한 것"이라며 "조 장관과 검찰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조씨를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그림을 보면 단순하다"고 했다. 또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 교수와 두 자녀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 처남 정모씨 가족 역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3억5000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가 수억원대의 코링크PE 지분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 장관 가족들이 펀드 운용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조 장관 5촌 조카 조씨는 이 과정에서 정 교수에게 코링크PE를 추천했다. 녹취록에서 김씨는 "정 교수가 블루펀드를 살펴보라고 가져온 것이 아니고, 코링크PE가 운용하는 것이라는 제안서를 가져와 저한테 검토를 요청했다"며 "제안서상으로 판단할 수 없어 채권만 잘 확인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코링크PE에 대해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제 입장에서 4~5년 모신 고객인데 친척이 나타나 확정적이라고 얘기하니 본능적으로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코링크PE에 전화해 '20~30억원 있으니 가입해달라'고 하니깐 가입이 꽉 찼다고 해 더 파고들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김씨는 하드디스크 반출 정황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씨는 "제가 처음 영주에 내려갔던 것은 유리한 자료를 확보해야겠다고 생각해서인데 거기서 무엇인가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걸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하드디스크를) 없애라고 했으면 진작 없앴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 장관과 만남에 대해 "제가 조 장관과 총 3~4번 만났는데 항상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면서 "이걸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나중에 기사가 'PC를 교체해줘서 고맙다'고 쓰여 있더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씨는 최근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보도는 되지 않고 조사에서 우연히 본 검찰 채팅창에 인터뷰 내용이 전달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 "수학의 정석처럼 금융·증거은닉 전문가들이 본인들 포맷을 정하고 맞아 들어가게 깊게 파고드는 것 같다"고 표현했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08 20:32:54
-
여야, 엿새째 국감도 '조국 공방'…사모펀드·호칭 두고 '충돌'(종합)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엿새째인 8일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계속됐다. 국감 첫날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조국 난타전'을 방불케한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는 다소 차분해졌지만 일부 상임위에서 조 장관 관련 의혹이 재차 도마에 오르거나 여야가 이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면서 여진은 지속되는 모습이다. 국회는 이날 전체 17개 상임위 가운데 정무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3곳에서 국감을 실시했다.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시작부터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특히 야당은 해당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위법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에 (동생을 통해) 차명 투자한 것이 조 장관 5촌 조카의 공소장으로 확인됐다"며 "권력을 등에 업고 권력형 차명 투자를 한 것이며 조국 게이트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교수가 차명으로 투자한 코링크PE를 시작으로 (코링크PE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인) 더블유에프엠(WFM) 주가 조작을 했다.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건으로 보이지 않느냐"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반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촌 조카의 공소장을 보면 조 장관 부인이 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것을 진실이라고 기정사실화해서 심증을 확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검찰 수사를 보면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차명 투자했다는 것을 전제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투자가 아닌 대여에 가깝다"며 "관계당국이나 수사당국에서 심각하게 재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야는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의 책임을 따지고 후속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 한 목소리를 냈다. 행안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 국감에선 조 장관 '호칭' 문제를 놓고 여야의 거친 고성이 오갔다. 발단은 첫 질의에 나선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물으면서 조 장관을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라고 지칭하면서다. 이에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을 굳이 전직으로 불러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권 의원에게 '권 의원'이라고 안 하고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라고 하면 어떻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장관에게 (직책을 붙이지 않고)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이 사람들(의원들)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며 "옛날 정치 좀 안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의원한테 '이 사람들'이라니"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의원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의원이라고 안 불러도 되는 거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이미 탄핵됐을 의원들이 한 두명이 아니다"라고 맞불을 놓으면서 사태는 커졌다. 야당 의원들은 "말조심하라", "사과하라",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라" 등 격앙된 목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은 "야, 너 뭐라고 했어.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야'라고 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어디서 동료 의원한테 '야'라고 하느냐"고 반발했고 민주당 소속인 전혜숙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도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개인 유튜브 채널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원 지사는 최근 채널에 올린 '친구 조국아, 이제 그만하자' 등 제목의 영상을 통해 조 장관 임명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원 지사에게 "조 장관과 절친한 사이라 안타까움과 답답한 마음이 있을 것으로 알지만 직접 전화해서 '친구야, 내려와라'고 말하는 게 낫지 굳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제가 보기엔 친구가 아니다. 친구의 힘든 상황을 이용해 이미지 정치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본질을 외면하고 이미지 정치를 추구하는 원 지사는 조 장관의 이중성을 나무랄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의 대전고법·고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조 장관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일부 이어졌다. 다만 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의 수사 외압 논란과 욕설로 얼룩졌던 전날과 달리 이날은 여야 간의 큰 충돌 없이 국감이 진행됐다.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한국 경제 전반에 퍼지고 있는 'D(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쟁점으로 올랐다. 여야는 경제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지속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양극화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경사노위에 관해선 친(親) 정부 인사 편향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근거 등이 쟁점이 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제로페이 사업을 비롯해 중소기업 주52시간 적용 등이 집중 거론됐다. 성희롱 의혹을 일으킨 문재인 캠프 출신의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에 대한 추궁도 이뤄졌다.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참고인 출석을 요청한 방송인 홍석천씨는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요식업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던 홍씨는 올 초 임대료 상승과 최저임금 등의 여파로 이태원에서 운영하던 가게 두 곳의 문을 닫았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부지 이전 문제를 놓고 여야가 빠른 시일 내 대책 마련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를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미주반이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아주반이 주베트남대사관 및 주호치민농영사관, 구주반이 주이탈리아대사관에 대한 국감에 나섰다. 국방위원회는 합동참모본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 8개 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장시찰을 실시했다. kkangzi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08 20:07:38
-
윤석헌 "키코 분조위 이달 가능성… 은행과 이견 좁히는 중"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그동안 수차례 연기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위원회가 은행들과 조정 과정을 거쳐 이달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규모 손실을 발생한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DLS) 사태와 관련해선 시중은행 기관장도 책임이 있다면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키코 분쟁조정 개최여부 주목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선 키코 분조위를 비롯 DLF사태, 조국펀드 문제 등에 대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키코 분조위가 10월 안에 열릴 것이냐고 묻자 윤 원장은 "그동안 4개 기업의 분쟁조정을 신청받아 얼마전 조사가 끝났고, 은행들과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서 "권고 했을 때 은행이 수락하지 않으면 더이상 강제권이 없어 사전에 거리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10월 안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민병두 정무위원장도 "키코 분조위가 10월 중 열린다고 했다"며 "이번 계기로 금융사들의 사회적 신뢰성을 각인시키고, 모처럼 만들어진 분쟁조정안이 당사자간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대승적으로 수용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원장은 DLF 사태와 관련, 시중은행 기관장도 책임이 있다면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에서 고위험상품을 파는 것이 적절한지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DLF사태는) 은행장 임원들이 총체적적으로 책임질 문제"라고 지적하자 윤 원장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영층에도 필요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DLF 사태관련 제도개선에 대해 윤 원장은 "(고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파는게 적절하냐 하는 부분과 사모펀드 전문 투자자 자격도 다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펀드, 검찰 요청시 도울것"
'조국 펀드'에 대한 여야의 공방전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금감원이 적극 조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조 장관과 정 교수는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냐"면서 "검찰 공소장을 보면 코스닥 상장사이자 코링크 투자기업인 WFM에 수억원을 차명 투자한게 확인됐다. 대여가 아니라 차명 투자인게 확인됐고 이것이 조국 게이트 시작이다"고 비판했다.
윤 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조국 펀드 의혹 제기와 관련 "세부 내용을 보고 말하는게 옳다"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말을 아꼈다. 다만 혐의사항과 관련해 검찰의 요청이 있을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금감원의 업무는 범죄 처벌 뿐만이 아니라 각종 제재를 포괄하기 때문에 수사와 별개로 (조국 펀드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 필요성 있다"고 지적하자 윤 원장은 "금감원 조사는 검찰에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고, 검찰이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감원의 조사가 특별한 의미를 갖지는 못한다"면서 "검찰 수사에서 혐의사항이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으면 금감원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윤지영 기자 , 윤은별 강현수 인턴기자
2019-10-08 17:24:42
-
조국 검찰개혁 청사진 발표날…檢 막바지 수사 고삐 '바짝'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직접수사 축소와 검찰 견제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검찰은 조국 법무부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3번째로 불러 조사하고 추가 강제수사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정 교수를 비공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3일과 5일 2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9시쯤 출석한 정 교수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오후 4시부터 휴식을 취한 뒤 오후 5시쯤 귀가했다. 이어 지난 5일에는 오전 9시부터 약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지만, 조서 열람과 식사 및 휴식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조사 시간은 약 2시간40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부정, 이른바 '가족 펀드' 운용 문제, 조 장관 집안이 운영한 사학법인 웅동학원 비리, 각종 증거 인멸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기된 의혹이 방대한 데 비해 실제 조사 시간은 길지 않았던 만큼 향후에도 소환 조사가 더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의 공소장에 따르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총괄대표 조씨는 2017년 2월 정 교수와 정 교수 동생 정모씨와 코링크PE 지분 인수 계약을 하면서 정 교수 남매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동생 정씨의 명의로 허위의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1억57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씨는 지난 8월 사모펀드 출자 의혹에 관한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정 교수와 대응책을 상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코링크PE 사무실 직원에게 '조국', '정경심'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서류와 파일을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투자증권 목동지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조 장관 가족의 재산 관리를 도맡아온 프라이빗 뱅커(PB) 김모씨가 이전에 근무하던 곳이다. 검찰은 김씨가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에서 PC와 자료를 반출하고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도운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왔다. 이날 압수수색 역시 정 교수의 증거인멸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건강상 이유로 영장심사 연기를 요청했던 조 장관 동생 조모씨(52)에 대한 구인영장을 이날 오전 9시 집행,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 출신 검사와 수사관을 통해 조씨의 건강상태를 점검한 결과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구인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 변제를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서울중앙지법에 본인의 구속영장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심문포기서를 제출한 상태다. 법원은 이에 따라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서면심사를 통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조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2019-10-08 16:51:00
-
조국, 검찰개혁안 발표한 날…한국당은 헌법소원 청구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만인 8일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자, 자유한국당은 이에 맞서 헌법재판소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권한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정식 청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에 낸 보도자료에서 "자유한국당은 심각한 범죄혐의자가 법률을 주관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헌법과 법률이 무시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당은 "조국 장관은 법무부장관에 임명되기 이전부터 직권남용, 비리의혹이 제기되어 왔고, 딸 입시비리, 코링크PE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비리, 해운대 빌라 차명 보유 의혹 등으로 수사기관에 10여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조 장관과 처 정경심 교수 및 딸 조민, 동생 조권, 5촌 조카 조범동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 직권남용, 뇌물, 증거인멸, 범인도피,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수많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은 "범죄피의자인 조 장관이 장관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자행되고 있는 위헌적 검찰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다양한 방법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해 자신의 피의사실을 숨기거나 면피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특수부 축소나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활성화로 검찰 직접 통제 시도, 자택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 대한 전화 압력 행사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조 장관이 제시한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검찰조직 내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심도 있는 연구 없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가족 수사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급조한 개혁을 시도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한 동력을 떨어뜨리는 개악이 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다. 당은 "조국 장관의 이러한 행위들은 조국 장관을 고발한 자유한국당이 공정한 수사를 통해 그 결과를 받을 권리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장관이 아닌 다른 범죄자를 고발한 고발인들과 비교할 때 자유한국당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비정상이 정상으로, 위헌적 상태가 합헌적 상태로 회복되고 우리 사회에 정의와 공정이 아직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pj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08 16:47:53
-
윤석헌 "키코 분조위 이번달 열릴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그동안 수차례 연기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위원회가 은행들과 조정 과정을 거쳐 이달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규모 손실을 발생한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DLS) 사태와 관련해선 시중은행 기관장도 책임이 있다면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키코 분쟁조정 개최여부 주목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선 키코 분조위를 비롯 DLF사태, 조국펀드 문제 등에 대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키코 분조위가 10월 안에 열릴 것이냐고 묻자 윤 원장은 "그동안 4개 기업의 분쟁조정을 신청받아 얼마전 조사가 끝났고, 은행들과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서 "권고 했을 때 은행이 수락하지 않으면 더이상 강제권이 없어 사전에 거리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10월 안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민병두 정무위원장도 "키코 분조위가 10월 중 열린다고 했다"며 "이번 계기로 금융사들의 사회적 신뢰성을 각인시키고, 모처럼 만들어진 분쟁조정안이 당사자간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대승적으로 수용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원장은 DLF 사태와 관련, 시중은행 기관장도 책임이 있다면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에서 고위험상품을 파는 것이 적절한지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DLF사태는) 은행장 임원들이 총체적적으로 책임질 문제"라고 지적하자 윤 원장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영층에도 필요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DLF 사태관련 제도개선에 대해 윤 원장은 "(고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파는게 적절하냐 하는 부분과 사모펀드 전문 투자자 자격도 다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펀드, 검찰 요청시 도울것"
'조국 펀드'에 대한 여야의 공방전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금감원이 적극 조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조 장관과 정 교수는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냐"면서 "검찰 공소장을 보면 코스닥 상장사이자 코링크 투자기업인 WFM에 수억원을 차명 투자한게 확인됐다. 대여가 아니라 차명 투자인게 확인됐고 이것이 조국 게이트 시작이다"고 비판했다.
윤 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조국 펀드 의혹 제기와 관련 "세부 내용을 보고 말하는게 옳다"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말을 아꼈다. 다만 혐의사항과 관련해 검찰의 요청이 있을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금감원의 업무는 범죄 처벌 뿐만이 아니라 각종 제재를 포괄하기 때문에 수사와 별개로 (조국 펀드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 필요성 있다"고 지적하자 윤 원장은 "금감원 조사는 검찰에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고, 검찰이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감원의 조사가 특별한 의미를 갖지는 못한다"면서 "검찰 수사에서 혐의사항이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으면 금감원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윤지영 기자 , 윤은별 강현수 인턴기자
2019-10-08 16:16:27
-
정경심 3차 소환, 조국동생 강제구인…檢, 막바지 수사 속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3번째로 불러 조사하고,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등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8일 오전 9시 정 교수를 불러 사모펀드 등 의혹에 관해 조사하고 있다. 이번 소환 역시 비공개로 이뤄졌다. 앞서 공개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총괄대표 조씨는 2017년 2월 정 교수와 정 교수 동생 정모씨와 코링크PE 지분 인수 계약을 하면서 정 교수 남매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동생 정씨의 명의로 허위의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1억57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지난 8월 사모펀드 출자 의혹에 관한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정 교수와 대응책을 상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코링크PE 사무실 직원에게 '조국', '정경심'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서류와 파일을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정 교수는 앞서 두차례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실제 조사 시간은 비교적 길지 않았다. 지난 3일 첫번째 소환조사에서 정 교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검찰청사에 머물렀는데 실제 조사는 오후 4시까지 이뤄졌다고 한다. 정 교수는 건강상 문제로 조서 열람과 날인을 하지 않고 귀가했다. 두번째 소환조사인 지난 5일 정 교수는 오전 9시 검찰에 나와 오후 11시55분 돌아갔는데, 이중 실제 조사시간은 2시간40분이고, 나머지 시간은 조서 열람하는 데 썼다고 한다. 검찰은 건강상 이유로 영장심사 연기를 요청했던 조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이날 오전 9시 집행했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열릴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4일 웅동학원 채용비리 및 사기소송 의혹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전날 영장심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심사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조씨가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돼 병원에 입원했다는 게 그 이유인 것으로 전해진다. 조씨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조씨에 대한 사법처리 결정 역시 영장심사 시기가 미뤄지는 만큼 늦어지게 된다. 통상 구인(구속)영장의 유효 기간은 일주일 내외라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구인영장을 집행해 조씨를 법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검찰은 의사 출신 검사와 수사관을 통해 조씨의 건강상태를 점검한 뒤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은 수사 내외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자녀입시,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 세갈래로 진행된 수사 과정의 길목에서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한 만큼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으면 증거가 소멸되고 공범 간 말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지기 떄문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2차례 검찰에 '사실상' 경고메시지를 낸 뒤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검찰개혁을 주문한 데다 조 장관 거취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도 서초동집회와 광화문집회로 나뉘어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어 수사 장기화는 수사팀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지방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증거인멸이 어느정도 진행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서둘러야 한다"며 "검찰 수사로 인해 국론이 반으로 나뉘어 대립 중인 상황도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08 13:05:16
-
정무위 사모펀드 공방…여야, 엿새째 국감서도 '조국 충돌'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여야는 국정감사 엿새째인 8일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놓고 충돌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실시했다. 여야는 이날에도 조 장관을 놓고 옥신각신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정무위원회 국감에선 조 장관 의혹 가운데 한줄기로 꼽히는 사모펀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조 장관과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경제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모펀드 의혹을 '권력형 조국게이트'라고 명명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감원장을 향해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공소장을 확인했는지 물으면서 "공소장 내용을 보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설립, 운영하면서 차명투자를 한 것이 확인됐고 대여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정 교수가 차명으로 투자한 코링크PE를 시작으로 (코링크PE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인) 더블유에프엠(WFM) 주가조작을 했다"며 "주가조작은 (금감원의) 고유업무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자와 대출은 구분해야 한다"며 "(조 장관 사례를 보면) 일정액을 투자하고 매달 860만원을 받았다면 수익확정 보장이 된 것이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투자보다는 대여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사모펀드에 대한 질의보다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면서 금감원의 분발을 촉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 간에 조 장관에 대한 호칭 문제로 논쟁이 벌어지던 중에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을 향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같이 탄핵돼야 할 의원이 있다'는 발언이 나왔고 이에 발끈한 조 의원 역시 "뭐라고 했느냐. 말이 되는 소리냐"고 맞받았다. 여야 간에 공방으로 행안위는 정회 직전까지 갔지만 전혜숙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면서 가까스로 국감을 이어갔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있었던 여상규 위원장의 욕설 논란으로 여야 간의 공방전이 확산된 것과는 별개로 대전고법 등에 대한 국감을 예정대로 실시했다. 한국은행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성장률을 비롯해 기준금리 인상 결정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오는 등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들여다봤다. 국방위원회 국감에선 합동참모본부가 내달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회의에서 최근 취임한 마크 밀리 신임 미 합참의장과 박한기 합참의장이 주요 군사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이 자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주베트남대사관, 주이탈리아대사관 등에 대한 국감을 이어갔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엔씨소프트 등에 대한 현장시찰을 진행한다. 또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선 농협 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의 경우 성희롱 의혹 감사를 받고 있는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문제가 거론됐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이 "김 원장이 문재인 대선후보캠프에서 일했던 것 아느냐. 혹시 자료까지도 감싸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든다"고 하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현재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선 의료분쟁중재원의 인력부족 문제가 거론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주 52시간제 등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2개조로 나눠 국감을 실시하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2019-10-08 12:28:55
-
황서종 처장 "조국 가족펀드, 예금항목 신고…문제 없다"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김세현 기자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와 관련, "모든 신고된 재산에 대해 심사하지만 (조 장관의) 사모펀드는 예금항목으로 신고돼 딱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황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처 국정감사에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 장관의 사모펀드 투자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씨와 두 자녀, 처남 정모씨와 그의 두 아들 등 6명은 코링크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총 14억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는 이른바 '조국 가족펀드'로 불리고 있으며, 조 장관 5촌 조카는 자금이 유입된 것처럼 꾸며 주가 부양을 시도한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황 처장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한 사항이 있지 않을 경우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재산 신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벌칙, 과태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9-10-08 11:59:17
-
조국, 검찰개혁 발표…부인 3차 소환, 동생 구속심사(종합)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8일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취임 한달을 앞둔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정 교수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3일과 지난 5일에 이어 세 번째 검찰 출석이다. 앞서 정 교수는 1차 조사를 받다가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 등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한 바 있다. 검찰은 정 교수를 귀가토록 조치한 뒤 재소환을 통보했고, 지난 5일에 2차 조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2차 조사에서 정 교수 측이 첫 검찰 조사 당시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함에 따라 실제 조사는 약 2시간40분가량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고, 이날 3차 소환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가족 투자 사모펀드 ▲자녀 부정 입시·입학 ▲사학법인 웅동학원 등 조 장관 관련 각종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많다는 입장이다. 전날 공개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그의 동생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신주 250주를 5억원에 인수하는 유상증자 계약을 조씨와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코링크PE와 정 교수 남동생을 계약 명의자로 하는 허위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86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검찰은 정 교수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같은 의혹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내용과 정 교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 교수 측이 건강 상태를 문제 삼고 있는 만큼 고강도 조사가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검찰은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조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됐었으나 전날 허리디스크 통증 등을 이유로 심사 기일을 바꿔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이 조씨를 강제구인하고 있음에 따라 구속 심사는 이날 오후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취임 한 달을 하루 앞둔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대국민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한다. 조 장관은 법무부 차원에서 마련한 검찰 개혁 방안 및 일선 검사와 국민들에게서 수렴한 검찰개혁 관련 견해를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na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08 11:52:31
-
'조국펀드' 두고 여야 공방.. 윤석헌 "조국펀드 관련 검찰 요청 있으면 도울 것"
[파이낸셜뉴스]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펀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은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펀드 의혹 보다는 최근 불거진 DLF사태나 키코사태 등 현안 질의에 집중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금감원이 적극 조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조 장관과 정 교수는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냐"면서 "검찰 공소장을 보면 코스닥 상장사이자 코링크 투자기업인 WFM에 수억원을 차명 투자한게 확인됐다. 대여가 아니라 차명투자인게 확인됐고 이것이 조국 게이트 시작이다. 금감원 직원들은 다 아는데 (금감원장은) 확인 못한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비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조국 펀드 의혹 제기와 관련해 "세부 내용을 보고 말하는게 옳다"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말을 아꼈다.
다만 혐의사항과 관련해 검찰의 요청이 있을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의 업무는 꼭 범죄처벌뿐 아니라 나머지 각종 제재를 포괄하기 떄문에 수사와 별개로 (조국 펀드에 대한)금감원의 조사 필요성 있다"는 한국당 주호영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 윤 원장은 "금감원이 하는 조사는 검찰에 수사 단서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고, 검찰이 보고 있는 상황이기때문에 금감원의 조사가 특별한 의미를 갖지는 못한다"면서 "검찰 수사에서 혐의사항이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 있으면금감원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윤은별 강현수 인턴기자
2019-10-08 11:32:55
-
정경심, 3번째 검찰 출석 조사중…평일 소환은 처음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정 교수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3일과 지난 5일에 이어 세 번째 검찰 출석이다. 앞서 정 교수는 1차 조사를 받다가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 등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한 바 있다. 검찰은 정 교수를 귀가토록 조치한 뒤 재소환을 통보했고, 지난 5일 2차 조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2차 조사에서 정 교수 측이 첫 검찰 조사 당시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함에 따라 실제 조사는 약 2시간40분가량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고, 이날 3차 소환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가족 투자 사모펀드 ▲자녀 부정 입시·입학 ▲사학법인 웅동학원 등 조 장관 관련 각종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많다는 입장이다. 전날 공개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그의 동생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신주 250주를 5억원에 인수하는 유상증자 계약을 조씨와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코링크PE와 정 교수 남동생을 계약 명의자로 하는 허위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86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검찰은 정 교수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같은 의혹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내용과 정 교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 교수 측이 건강 상태를 문제 삼고 있는 만큼 고강도 조사가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조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됐었으나 전날 허리디스크 통증 등을 이유로 심사 기일을 바꿔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이 조씨를 강제구인하고 있음에 따라 구속 심사는 이날 오후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na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08 11:21:51
-
조국 5촌 조카 "'정경심' 나오는 파일 삭제"…수익금도 보장(종합)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가 검찰 수사에 대비해 필리핀 출국 전후로 회사 사무실과 자택의 컴퓨터 및 관련 서류 등을 폐기하거나 숨기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모펀드 관련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이름이 나오는 파일 등을 모두 삭제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제출 받은 조 장관 5촌 조카 조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직원들을 비롯해 자신의 처를 통해 장인에게까지 증거를 인멸 또는 은닉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8월20일 오전 처와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검찰은 조씨가 같은달 14일 당시 후보자였던 조 장관의 인사청문 요청서 제출 직후부터 정 교수와 사모펀드 출자 의혹 관련 대응책을 상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씨는 그간 정 교수 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수사결과 조씨가 2016년 2월부터 코링크PE 총괄대표이사를 맡았고, 2017년 10월께 WFM를 인수해 운영해왔다고 파악했다. 조씨는 출국 전인 8월17일과 19일에 지방의 리조트에서 코링크PE 대표 이상훈씨와 함께 당시 후보자였던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관련 대책 등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코링크PE 직원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 교수와 그 남동생 이름이 나오는 서류와 파일 등을 모두 삭제하라는 취지로 말했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이 같은 지시가 전달됐다. 또 코링크PE 직원들은 사무실 노트북과 저장매체(SSD)를 교체하라는 지시에 따라 같은달 21일 이를 새 걸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필리핀 도피 후에도 증거 은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검찰이 첫 압수수색을 한 같은달 27일 필리핀에서 처를 통해 국내에 있는 장인에게 전화해 '집에 가서 하드(디스크)와 서류를 좀 치워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에 따라 조씨 장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과 함께 경기 용인시의 조씨 집으로 가서 그가 사용하던 컴퓨터 본체와 가방, 서류 등을 갖고 나와 차량에 실어 다른 곳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은 조씨가 2017년 2월 정 교수 및 그 남동생과 코링크PE 신주 250주를 5억원에 인수하는 유상증자 계약을 맺었고, 투자금에 대한 일정 수익금을 보장해준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코링크PE와 정 교수 남동생을 계약 명의자로 하는 허위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86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조씨는 그해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코링크PE 자금을 정 교수 남동생 계좌로 이체해, 1억57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봤다. 이외에도 조씨는 정 교수와 남동생으로부터 투자금 상환을 독촉받고, WFM이 경영상 목적으로 코링크PE에 13억원을 빌려주는 것처럼 가장해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13억원을 대여하는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을 작성, 이를 횡령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조씨는 정 교수 등 가족 6명 명의로 14억 상당의 자금을 유치하기로 했지만, 금융위원회에 거짓 보고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조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지난 3일 구속기소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은닉교사 혐의도 있다. 검찰은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인 점에서 정 교수 등의 공모관계를 조씨의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akang@newsis.com, na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07 22:30:59
-
"조국 5촌조카, 정경심 수익보장 위해 허위 컨설팅계약…1.5억 횡령"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투자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처남 정모씨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허위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을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조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7년 2월24일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코링크 사무실에서 정 교수, 정 교수 동생과 코링크의 신주 250주를 5억원에 인수하는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했다. 조씨는 정 교수 등의 투자금에 대해 회사자금을 유용해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해 같은 날 담당 임직원과 함께 코링크와 정 교수 동생을 계약 명의자로 하는 허위의 경영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860만8333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정 교수 등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고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까지 코링크에서 부담하는 내용이었다. 정 교수 등이 2017년 2월28일쯤 정씨 명의로 유상증자 대금 5억원을 납입하자, 조씨는 같은 해 3월29일쯤 코링크 명의 계좌에서 860만8333원을 정씨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해 2018년 9월28일쯤까지 19회에 걸쳐 코링크 자금 1억5795만을 경영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정씨 명의 계좌로 이체해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했다. 이에 검찰은 조씨가 코링크 담당 임직원 등과 공모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1억5795만2394원을 횡령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다만, 이번 공소장에는 코링크가 투자한 WFM으로부터 정 교수가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받았던 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조씨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코링크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된 과정과 보유 재산보다 많은 투자약정을 체결하게 된 경위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끌었다. 검찰은 조씨 공소장에 범죄사실로 2017년 8월쯤 블루코어밸류업 1호 펀드에 대한 허위 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을 적시했다. 검찰이 제시한 해당 범죄사실에 따르면, 조씨는 2017년 5월쯤 정 교수로부터 남편인 조 장관의 민정수석 임명에 따른 주식처분 대금을 펀드에 출자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따라 정 교수와 남동생 정씨 등 가족 6명 명의로 14억 상당의 자금을 유치하기로 했다. 다만, 정 교수 등이 출자하는 자금으로 새로운 펀드를 결성하는 것이 아니라 A회사가 기존에 설립했으나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던 금융위 신고 금액 100억1100만원의 블루코어 펀드의 사원 지위를 인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조씨는 코링크 담당 임직원들과 함께 같은해 7월쯤 코링크 사무실에서 정 교수 등과 블루코어 펀드의 유한책임사원인 A회사로부터 사원지위를 양수한 후 정 교수 등 명의로 출자 약정을 하면서 업무집행사원인 코링크는 7100만원, 정 교수와 자녀 등 3명이 10억5000만원, 정씨와 그 자녀 등 3명이 3억5000만원 등 합계 14억7100만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정 교수 등은 조씨를 통해 자신들이 실제 투자하는 14억원 상당 규모의 새로운 펀드를 결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결성돼 있는 블루코어 펀드를 활용할 것을 인식하면서 실제 투자 약정금액이 아닌 100억1100만원 규모의 허위투자 약정금이 기재된 정관에 날인하고 동일 내용의 출자 증서 등을 교부받았다. 조씨는 금융위원회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변경) 보고를 실질적인 약정 내용에 따라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8월7일쯤 금융위에 ‘사원에 관한 사항’만 ‘법인 1인’에서 ‘개인 6인’으로 변경했다. ‘출자에 관한 사항’의 유한책임사원 출자약정액을 '99억4000만원'에서 '14억원'으로, 출자 합계약을 '100억1100만원'에서 '14억7100만원'으로 금융위에 보고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사원의 출자내역에 정 교수가 67억4500만원, 정씨가 17억7500만원 등을 출자한 것으로 기재됐다. 이와 관련, 그간 조 장관 등은 블루코어 펀드 투자 경위에 대해 "5촌 조카는 제사 때 1년에 한번 또는 많아야 2번 볼까하는 관계다. 집안에서 주식 관련 전문가라면 그 친구 한명"이라며 "제 처가 '주식을 팔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 집안 사람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원래 거래하던 펀드매니저에게 물어보니 나쁘지 않다고 해서 맡겼다"고 조씨가 먼저 투자를 제안한 것처럼 설명했었지만, 공소장에 ‘정 교수가 제안했다’고 적시돼 이를 두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2019-10-07 19:57:18
-
조국 5촌 조카 "'정경심' 나오는 파일 삭제"…증거인멸 지시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가 검찰 수사에 대비해 필리핀 출국 전후로 회사 사무실과 자택 컴퓨터 및 관련 서류 등 증거를 폐기하거나 숨기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확보한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직원들을 비롯해 자신의 처를 통해 장인에게까지 증거를 인멸 또는 은닉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8월20일 오전에 처와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검찰은 조씨가 당초 같은달 22일에 출국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들이 출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다수 제기되자 이를 앞당긴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 2016년 2월부터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PE의 총괄대표이사를 맡았고, 2017년 10월께 WFM 경영권을 인수받아 운영해왔다고 판단했다. 코링크PE는 정 교수 등 조 장관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다. 조씨는 해외로 출국하기 전인 8월17일과 19일에 지방의 리조트에서 코링크PE 대표 이상훈씨와 함께 당시 후보자였던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관련 대책 등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 등은 이 과정에서 코링크PE 직원에게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으니 정 교수와 그 남동생 이름이 나오는 서류와 파일 등을 모두 삭제하라는 취지로 말했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이 같은 지시사항이 전달됐다. 또 코링크PE 직원들은 사무실 노트북과 SSD를 교체하라는 지시에 따라 같은달 21일 이를 새 걸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필리핀으로 도피한 후에도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조씨는 검찰이 첫 강제수사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한 같은달 27일 처를 통해 장인에게 '집에 가서 하드(디스크)와 서류를 좀 치워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에 따라 조씨의 장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과 함께 경기 용인시 소재 조씨 집으로 가서 보관돼 있던 컴퓨터 본체와 가방, 서류 등을 갖고 나왔고, 차량에 옮겨 싣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조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지난 3일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은닉교사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점에서 정 교수 등의 공모관계를 조씨의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ak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07 19:49:57
-
조국 5촌조카-정경심, 후보 지명 직후부터 사모펀드 대응 논의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가 조 장관의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가족 펀드' 의혹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8월14일 조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직후부터 '블루코어밸류업 1호'(블루펀드) 출자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 교수와 대응책을 상의했다. 당시 언론은 블루펀드에 조 장관 딸과 아들이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을, 정 교수가 9억5000만원을 출자한 것을 두고 조 장관 일가가 고위 공직자의 주식 보유 금지 규정을 어겼거나 사모펀드를 편법증여의 수단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또한 조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얻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공공사업에 투자했다는 의혹,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더블유에프엠(WFM) 인수 과정에서 배임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보도도 나왔다. 조씨는 그달 16~20일 블루펀드 약정의 법적 구속력과 펀드 운용 방식에 대해 허위 사실을 담은 해명자료를 배포하며 대응했다. 코링크PE가 첫 입장문을 발표한 때는 8월16일이다. "실투자금 총액 20억원(출자약정총액 100억원 규모) 이하의 규모로 최종 운영된 블라인드펀드 사모투자합자회사"라며 "이 펀드의 출자약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패널티도 없다.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역시 같은달 19일 "블루코어밸류업 1호 펀드 실질 오너가 조 후보자의 친척 조모라는 의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해명 메시지를 기자단에 발송했다. 이와 더불어 조씨는 이모 코링크PE 대표와 함께 검찰 압수수색 등 수사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없애기로 모의했다. 8월17일 조씨는 이 대표와 강원 정선군에 위치한 리조트에서 코링크PE 사무실에 있던 직원 A씨에게 '조국', '정경심'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서류와 파일 등을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A씨는 다른 직원에게 지시를 전달하고 서류와 파일을 폐기했다. 이어 같은달 19일에는 이 대표와 충북 제천시 소재 리조트에서 조 장관 인사청문회 관련 대책을 세우던 중, 직원들에게 코링크PE 사무실 노트북과 저장장치인 SSD를 교체하라고 지시했다. 교체 작업은 이틀 뒤인 21일에 이뤄졌다. 그러나 의혹이 가라앉지 않자 조씨는 그달 22일로 예정됐던 필리핀 출국 날짜를 20일로 앞당기고 부인 이모씨와 함께 출국했다. 필리핀에 출국한 상태에서도 증거 인멸은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조씨는 27일 부인 이모씨에게 '장인에게 전화해 집에 있는 하드디스크와 서류를 치워 달라고 부탁해달라'고 했다. 이씨의 전화를 받은 조씨 장인은 자신의 회사 직원과 함께 그날 오후 10시5분쯤 경기 용인의 조씨 자택에 보관 중이던 컴퓨터 본체와 가방, 서류 등을 가지고 나와 차량으로 실어 날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했다. 조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2019-10-07 19:22:36
-
'사모펀드 키맨' 조국 5촌 조카, 오는 25일 첫 재판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 장관 5촌 조카 첫 재판이 이번달 말부터 진행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통상적으로 준비기일에서는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들은 뒤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정식 재판에서 조사할 증인 등을 정리하는 등 심리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검찰이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내려 이날 공소 요지를 낭독할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조씨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모 관계를 의심하면서도 보안상의 이유로 이를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또 검찰은 전날 조씨에 대한 외부인 접견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현재 관련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인이 접근할 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접견금지를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 약 72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 등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 혐의도 있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딸의 대학 표창장 발급내역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장관 부인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07 18:22:57
-
정경심 또 공휴일 소환? 9일 3차 조사 받을 듯
사모펀드 등 여러 의혹으로 최근 검찰에 2차례 소환된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오는 9일 3차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3차 소환조사에 나선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수사 지체로 한 차례 더 조사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자녀 입시 의혹과 사모펀드 운용,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 조사할 것이 많은 만큼 정 교수를 한 차례 정도 더 부를 계획이다.그간 2차례에 걸친 소환조사에서 정 교수가 건강 상태를 문제삼아 조사를 일찍 끝내 달라고 요구하거나 진술조서 서명 날인을 하지 않고 귀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해 아직 조사할 분량이 많이 남은 실정이다.법무부와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오는 15일, 17일로 계획돼 검찰과 정 교수 측이 9일로 3차 소환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공교롭게도 한글날인 9일에는 서울 서초동 검찰 청사 주변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정 교수가 소환된 지난 5일에도 서초동에선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외치는 집회가 열린 바 있다.정 교수의 3차 소환을 앞둔 검찰은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37)로부터 정 교수가 노트북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로 가져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통해서도 정 교수의 개인 노트북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한 파일 등이 담겨있던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증거인멸이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한편, 정 교수를 불러 노트북의 행방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최근 검찰은 켄싱턴 호텔을 방문, CC(폐쇄회로)TV 영상을 모두 확인했다. ■정 교수 노트북 행방 추궁 방침한편 정 교수는 딸 조모씨(28)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 위조)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밖에 '가족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 경영과 함께 코링크PE 투자사인 더블유에프엠(WFM)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로부터 정 교수에게 10억원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인하는 등 정 교수와 조씨가 WFM 자금 횡령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10-07 17:36:49
-
檢, 9일 정경심 3차 소환 유력...영장 청구 가능성도
[파이낸셜뉴스] 사모펀드 등 여러 의혹으로 최근 검찰에 2차례 소환된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오는 9일 3차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3차 소환조사에 나선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수사 지체로 한 차례 더 조사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자녀 입시 의혹과 사모펀드 운용,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 조사할 것이 많은 만큼 정 교수를 한 차례 정도 더 부를 계획이다.
그간 2차례에 걸친 소환조사에서 정 교수가 건강 상태를 문제삼아 조사를 일찍 끝내 달라고 요구하거나 진술조서 서명 날인을 하지 않고 귀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해 아직 조사할 분량이 많이 남은 실정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오는 15일, 17일로 계획돼 검찰과 정 교수 측이 9일로 3차 소환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한글날인 9일에는 서울 서초동 검찰 청사 주변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정 교수가 소환된 지난 5일에도 서초동에선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외치는 집회가 열린 바 있다.
정 교수의 3차 소환을 앞둔 검찰은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37)로부터 정 교수가 노트북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로 가져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통해서도 정 교수의 개인 노트북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한 파일 등이 담겨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증거인멸이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한편, 정 교수를 불러 노트북의 행방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최근 검찰은 켄싱턴 호텔을 방문, CC(폐쇄회로)TV 영상을 모두 확인했다.
■정 교수 노트북 행방 추궁 방침
한편 정 교수는 딸 조모씨(28)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 위조)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밖에 ‘가족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 경영과 함께 코링크PE 투자사인 더블유에프엠(WFM)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로부터 정 교수에게 10억원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인하는 등 정 교수와 조씨가 WFM 자금 횡령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10-07 16:00:21
-
검찰 "조국 5촌 조카, 외부 접견 안된다"…법원 청구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에 대한 외부인 접견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조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에 피고인 접견금지를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91조(비변호인과의 접견)는 '법원은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구속된 피고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담당 재판부는 청구 취지 및 서류 등을 검토한 뒤 접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관련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인이 접근할 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접견금지를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 약 72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 등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또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 혐의도 있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조씨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모 관계를 의심하면서도 보안상의 이유로 이를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다른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07 14:21:11
-
검찰, 조국 5촌 조카 공소장 비공개…"수사 영향 우려"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 장관 5촌 조카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7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검찰은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모씨의 공소장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조씨가 기소된 지난 3일 법무부에 공소장 제출을 요청했고,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이 같은 답변을 전달했다. 이날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조씨의 공소장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3일 조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 약 72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공시를 하고 주가 조작을 한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컴퓨터 파일 등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다만 조씨의 공소장에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관련자들에 대한 내용을 제외했다. 정 교수 등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 보안상 이유로 일체의 공모관계를 적시하지 않았다. cheerleade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07 13:50:22
-
1차 조퇴, 2차 2시간 40분… 檢 조사 비협조로 일관하는 정경심
조국 법무부 장관 및 가족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를 우여곡절 끝에 2차례 불러 조사했으나 조사 실익이 거의 없어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 교수가 건강 상태로 인해 조사를 일찍 끝내 달라고 요구하거나 진술조서 서명 날인을 하지 않고 귀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로 검찰로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 분량이 아직 많이 남은 만큼 조만간 3차 소환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실제 조사시간은 2시간 40분?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피의자 신분인 정 교수를 전날 오전 9시께 불러 자정께 귀가시켰다. 정 교수는 전날 오전 9시~오후 4시 첫 조사 때 작성된 조서를 열람한 데 이어 오후 4시~오후 6시 40분께 2차 조사를 받고 해당 조서 열람을 오후 7시 30분~자정까지 한 것이다. 정 교수는 첫 조사 때 조서에 날인하지 않고 귀가했으나 2차 조사 후에는 조서에 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차 조사에서 약 15시간 만에 귀가하는 등 겉으로는 고강도 조사를 받는 모양새였으나 실제 조사 시간은 식사·휴식 시간 등을 제외하고 2시간 40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교수가 건강 문제로 계속 호소하는 데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견해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정 교수가 심하게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라며 "검찰로서는 난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 국감 피해 소환될 전망
현재 정 교수는 지난달 6일 딸 조모씨(28)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 위조)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다.
이밖에 '가족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 경영과 함께 코링크PE 투자사인 더블유에프엠(WFM)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로부터 정 교수에게 10억원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인하는 등 정 교수와 조씨가 WFM 자금 횡령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중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오는 7일을 제외하고, 조만간 3차 소환해 다시 사실관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10-06 17:47:07
-
정경심 진술 태도와 조사 부족에 시달리는 檢..금명간 3차 소환
[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및 가족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를 우여곡절 끝에 2차례 불러 조사했으나 조사 실익이 거의 없어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 교수가 건강 상태로 인해 조사를 일찍 끝내 달라고 요구하거나 진술조서 서명 날인을 하지 않고 귀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로 검찰로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 분량이 아직 많이 남은 만큼 조만간 3차 소환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실제 조사시간은 2시간 40분?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피의자 신분인 정 교수를 전날 오전 9시께 불러 자정께 귀가시켰다.
정 교수는 전날 오전 9시~오후 4시 첫 조사 때 작성된 조서를 열람한 데 이어 오후 4시~오후 6시 40분께 2차 조사를 받고 해당 조서 열람을 오후 7시 30분~자정까지 한 것이다.
정 교수는 첫 조사 때 조서에 날인하지 않고 귀가했으나 2차 조사 후에는 조서에 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차 조사에서 약 15시간 만에 귀가하는 등 겉으로는 고강도 조사를 받는 모양새였으나 실제 조사 시간은 식사·휴식 시간 등을 제외하고 2시간 40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교수가 건강 문제로 계속 호소하는 데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견해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정 교수가 심하게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라며 "검찰로서는 난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 및 가족 수사와 관련, "검찰은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권 검찰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에서도 인권이 화두가 된 만큼 정 교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기는 쉽지 않아 조사 시일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국감 피해 소환될 전망
현재 정 교수는 딸 조모씨(28)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 위조)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다.
이밖에 ‘가족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 경영과 함께 코링크PE 투자사인 더블유에프엠(WFM)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로부터 정 교수에게 10억원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인하는 등 정 교수와 조씨가 WFM 자금 횡령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중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오는 7일을 제외하고, 조만간 3차 소환해 다시 사실관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추가 소환돼도 정 교수 측은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혐의를 전면 부인한 뒤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정 교수가 혐의에 대한 덜미가 잡히려고 굳이 검찰에서 말하겠냐"며 "재판에서 강압 수사를 주장하는 등 본심을 드러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10-06 15:34:08
-
'조국 제3차 대전' 된 국정감사…금주도 곳곳서 지뢰밭
【서울=뉴시스】김형섭 강지은 기자 =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예상대로 '조국 국감'으로 시작된 가운데 이번 주에도 곳곳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사생결단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일 막을 올린 국정감사는 '조국 블랙홀'이 모든 것을 빨아들일 것이란 우려대로 초반부터 '조국 국감'으로 흘러갔으며 파행과 고성으로 얼룩졌다. 국정감사 개막을 앞두고 여야는 공히 '민생 국감'을 외쳤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 장관을 향한 자유한국당의 파상공세와이를 정쟁으로 규정하며 조 장관 보호전선을 길게 늘어트린 더불어민주당이 맞부딪히며 국감 전반이 '조국'으로 수렴되는 모양새다. 국감 초반 여야 충돌이 가장 격했던 곳은 국회 교육위원회다. 2일 열린 교육부 국감에서는 한국당이 조 장관 자녀의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언급하자 민주당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으로 맞불을 놓으며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교육부 소관 12개 유관기관에 대한 4일 국감 역시 똑같은 양상으로 흘러갔다. 한국당은 조 장관 일가의 재산이 약 50억원에 이르는데도 조 장관 딸이 2014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800만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조 장관 아들에 대해서도 연세대에서 조교장학금 250만원,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3년간 상당한 액수로 추정되는 장학금을 받아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성해 총장의 허위학력 의혹, 나 원내대표 딸의 입시부정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조승래 의원은 성신여대가 나 원내대표의 딸이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에 지원한 2012년도에 대교협 수시모집요강 입력 기한을 넘겨 변경 신청한 점을 언급하며 당시 교육부가 협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무위원회에서도 여야의 충돌은 격렬했다. 국감 첫날 정무위의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끝까지 대립하다가 결국 일반증인 한 명 없이 국감을 진행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조국 일병 구하기가 눈물겹다"고 질타했으며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은 "(민주당이) 조국의' 조'자만 나와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증인협상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최근 청문회나 대정부질문을 보면 모두 민생정책은 사라지고 조국 이슈로 함몰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이어 4일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야당이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과 해당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위법 여부, 조 장관 5촌 조카의 코링크PE 실소유주 의혹 등을 놓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조국 국감'의 승부처로 꼽히는 법무부(15일)와 대검찰청(17일)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는 초반 탐색전부터 팽팽하게 대립했다. 4일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지난 주말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의 적절성을 묻는 한국당과 검찰개혁을 고리로 조 장관을 옹호하는 민주당이 맞붙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서초동 촛불집회는 검찰 조직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압박이 아니냐"면서 "(여당에서 광화문 집회를) 내란선동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냐"고 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국민은 검찰개혁을 헌법적 문제로 생각한다"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조 장관 자택 등 수십여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점을 두고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7년간 법조 생활을 했지만 몇 시간 만에 영장이 나온 사례를 본 적이 없다. 법원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검찰 편의를 봐주며 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냐"고 했으며 백혜련 의원은 "조 장관 수사 영장 남발을 법원이 제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조 장관 같이 의혹이 많이 제기된 공직자 후보를 본 적 있냐. 많은 비리가 있어서 70곳을 압수수색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자택 압수수색) 11시간 중 식사 시간과 변호인 오는 시간을 제외하면 집행 시간은 6시간에 불과하다고 한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견 조 장관 일가 의혹과 거리가 멀어보이는 보건복지위원회 국감도 조 장관 논란으로 얼룩졌다. 2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가 조 장관과 관련해 대통령 주치의 선정 과정 개입 의혹 등을 놓고 충돌하면서다.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조 장관 의혹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일역(一役)을 했다'는 문건이 나왔다"며 지도교수 시절 조 장관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노 원장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정책질의 국감'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한편, 황교안 한국당 대표 자녀의 복지부 장관상 수상 문제를 언급하며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3000명이 넘는 2001년 복지부 장관상 수상자 중 황 대표의 아들과 딸 두 자녀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한 가족이 같은 기관 추천으로 장관상을 받았는데 당시 상을 준 '장애인먼저실천운동' 이사장은 전 국무총리"라며 "공적조서에 헌혈이 들어가 있는데 헌혈로 장관상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일"이라고 공격했다. 4일 복지부 국감에서는 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대통령 기록관 설립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건망증', '치매 초기증상' 등으로 표현하면서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이 때문에 국감이 한 때 정회됐다가 야당의 유감 표명 속에 가까스로 재개되기도 했다. 여야는 4일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에서도 개천절에 광화문에서 열린 조 장관 사퇴 촉구 집회를 놓고 대립했다. 특히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를 조사해달라며 민갑룡 청장에게 직접 고발장을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부친과 모친으로부터 7억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선 조 장관 처남이 재직 중인 보나미시스템(해양물류회사)의 모회사인 두우해운이 한국해운연합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해수부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야당이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투자를 받은 자동차 부품사 익성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공세를 퍼부었다. 행정부 감시·견제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모든 이슈가 조 장관 관련 의혹으로 흘러가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오지만 여야는 이번 주에도 국감장 곳곳에서 '조국 대전'을 벌일 전망이다. 당장 오는 7일 법사위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부터 여야의 격렬한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자 윤석열 총장이 자체 검찰개 혁안으로 내놓은 특수부 폐지에서 제외된 곳이다. 한국당은 정 교수를 휴일에 비공개로 소환조사한 것을 두고 '황제소환'이라고 압박하면서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전망이다. 반대로 민주당은 조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한 피의사실 공표를 추궁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도 특수부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 8일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는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와 함께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이 금융위 국감에 이어 또 한번 다뤄질 공산이 크다. 한국당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제기하며 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민주당은 조 장관 부부와 사모펀드 운용은 별개라는 논리로 방어막을 칠 전망이다. 오는 10일 정무위의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위의 서울대학교 국감도 '조국 국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앞서 권익위는 조 장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두 가지 상황 사이에 이해충돌 발생의 판단 기준이 되는 직무관련성 존재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은 이를 바탕으로 아내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기소된 상황에서 조 장관이 장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사퇴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학교 국감에서는 조 장관 딸이 환경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과 조 장관 아들의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의혹, 복직 한 달 여만에 제출된 조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휴직원 등을 놓고 야당의 총공세가 예상된다. 오는 11일 과방위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국감에서도 조 장관 딸의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발급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phites@newsis.com, kkangzi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06 09:30:38
-
정경심 두번째 소환 15시간만에 종료…실조사시간은 2시간40분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 관련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조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두번째 소환조사가 약 15시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보강조사를 통해 각종 의혹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5일 오전 9시께부터 오후 11시 55분까지 15시간가량 정 교수를 불러 조사했다. 정 교수는 변호인 동석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정 교수는 이날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의 소환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뒤 "오전 9시~오후4시까지 지난 3일 조사된 조서 열람을 했으며, 오후 4시~6시40분까지는 2회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오후 7시30분부터 오후11시55분까지도 조서 열람을 진행했다"며 "추후 다시 보강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가 이날 실제로 조사를 받은 시간은 약 2시간40분으로, 식사 및 휴식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1시간25분간 조서 열람을 한 것이다. 피의자는 조사를 마친 뒤 진술조서를 열람하고 날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정 교수는 지난 3일 1차 조사 당시 진술조서에 날인조차 하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교수는 이날 소환조사 시간 대부분을 지난 3일 조서를 재확인하고 날인을 하는데 썼고, 실제 2차 조사는 짧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이날도 첫 조사때와 마찬가지로 오전 직원만 이용하는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타고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취재진의 눈을 피해 특수2부가 있는 청사 11층으로 직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올 때도 비슷한 절차를 밟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이날 정 교수 조사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표창장 위조 및 행사 등 자녀 입시부정과 이른바 '가족펀드' 투자 문제, 조 장관 집안이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 비리, 각종 증거인멸 정황 등 정 교수가 연루돼 있는 의혹이 많아서다. 아울러 이날은 '조국 가족펀드 키맨'으로 알려진 5촌 조카 조모씨(36)가 지난 3일 구속 기소된만큼 조씨와의 대질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도 관측됐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으며,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했다. 정 교수는 자녀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2년 9월7일 자신이 근무 중인 동양대에서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당초보다 뒤늦게 조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가족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과 경영은 물론, 코링크PE 투자사인 더블유에프엠(WFM)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로부터 정 교수에게 10억원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인하는 등, 정 교수와 조씨가 WFM 자금 횡령을 공모했을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추가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지만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앞서 지난 3일 조사 도중 두통과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당시 조사는 8시간 만에 중단됐으며, 이튿날인 4일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에는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다. 검찰은 향후 정 교수 조사를 모두 마친 뒤 그 내용을 분석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2019-10-06 00:39:25
-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2차 檢출석 15시간만 귀가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연루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두번째로 검찰에 출석한 지 약 15시간 만에 귀가했다. 지난 3일 첫 조사 때는 건강 문제로 출석 8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된 바 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오전 9시께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뒤 오후 11시55분께 돌려보냈다. 정 교수는 전날 오전 9시께부터 오후 4시께까지 첫 검찰 조사 당시 작성된 조서를 열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오후 4시께부터 6시40분께까지 2차 조사를 실시한 후 이에 대한 조서 열람은 오후 7시30분께부터 11시55분께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이후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정 교수는 오전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1층 현관이 아닌 직원들이 이용하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검찰청사를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자녀의 고교·대학 입시,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등과 관련된 의혹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딸 조모씨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허위로 발급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의 아들이 동양대에서 받은 상장 파일을 활용해 딸의 표창장을 직접 만들었다고 의심한다. 딸 조씨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인턴을 할 수 있도록 정 교수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실이 연구원에서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조씨를 인턴으로 추천한 연구원 소속 이모씨는 정 교수와 초등학교 동창 관계로, 이씨는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딸 조씨에게 인턴 활동 책임자를 소개했다. 정 교수는 이미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오는 18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위조사문서 행사 및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와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관급공사와 우회상장 등의 논란이 있는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 교수는 두 자녀와 함께 10억5000만원을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출자했다. 조 장관 측은 5촌 조카의 권유로 투자했을 뿐 사모펀드의 운용 등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5촌 조카 조씨 측에 5억원을 빌려줬는데, 이 돈이 코링크PE의 설립과 다른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은 웰스씨앤티 지분 매입에 쓰였다는 의혹이 나온 것이다. 또 정 교수가 동생 명의로 코링크PE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코링크PE의 투자를 받은 WFM의 경영에 관여하면서 자문료를 받았다는 정황 등도 추가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정 교수는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하기 전 자산관리인인 김모씨와 함께 자신의 연구실에 있던 PC를 반출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줬다고 진술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 대학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딸 표창장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만류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3일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해 하드디스크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정 교수 딸과 아들은 최근 잇따라 비공개 소환됐으며, 조 장관 동생과 그 전처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소환 및 신병확보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오는 7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이 기간 동안에는 소환 조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cheerleade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06 00:33:32
-
'건강 문제' 정경심, 추가 소환 더할까…신병처리 향할까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조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두번째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상태, 5촌 조카 조모씨와의 대질신문 여부 등을 감안해 향후 추가 소환 여부를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검찰 관계자는 "현재(오후 4시 기준) 정 교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며 "추가 조사 계획 여부는 아직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정 교수를 불러 약 8시간째 자녀 입시 부정 의혹, '가족 펀드' 의혹, 웅동학원 의혹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정 교수는 변호인 동석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해졌다. 추가 소환조사 여부에는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앞서 3, 4일 모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두통,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3일 조사는 8시간 만에 중단되었으며, 4일 조사에는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 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04년 영국 유학시절 강도를 피하다 건물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상을 당했고, 이후 아직까지도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겪고 있다. 또한 6세 때 사고로 오른쪽 눈이 실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추가로 한 차례 이상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검찰 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전날 병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정 교수측도) 빨리 조사를 받아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의자는 조사를 마친 뒤 진술조서를 열람하고 날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정 교수는 지난 4일 여기에 날인조차 하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교수가 추가 조사를 받고 조서를 재확인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국 가족펀드 키맨'으로 알려진 5촌 조카 조모씨(36)가 지난 3일 구속된 만큼 조씨와의 대질 신문도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로부터 정 교수에게 10억원이 흘러 들어간 정황을 확인하는 등 조씨가 정 교수와 함께 WFM 자금 횡령을 공모했을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정 교수는 코링크PE 설립과 경영은 물론, WFM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교수 역시 '가족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과 경영은 물론, 코링크PE 투자사인 더블유에프엠(WFM)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를 조사한 뒤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그 내용을 분석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2019-10-05 17:32:15
-
'두번째 비공개 소환' 정경심 5시간째 檢 조사중…추가소환 가능성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5일 조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두번째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다만 정 교수의 건강상 이유로인해 첫 조사가 오후 4시에 끝난 것을 고려한다면, 이날 역시 늦지 않게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정 교수를 불러 5시간째 자녀 입시 부정 의혹, '가족 펀드' 의혹, 웅동학원 의혹 등에 대해 조사중이다. 정 교수는 변호인 동석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해졌다. 취재진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현관에 상시 대기 중인 상태라 정 교수 측이 식사를 외부에서 해결하진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직원만 이용하는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타고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취재진 눈을 피해 특수2부가 있는 청사 11층으로 직행한 것으로 관측된다.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올 때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의 검찰 조사는 늦지 않게 끝날 것으로 보인다. 첫 검찰 조사인 지난 3일 정 교수는 건강상 이유로 검찰에 조사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조사는 오후 4시쯤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정 교수는 유학 시절 사고로 인한 뇌기능과 시신경 장애의 문제로 심각한 어지럼증과 구토증상을 겪고 있다"며 "변호인과도 장시간 대화를 나누기 힘든 상태"라고 밝히고 장시간 연속 조사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04년 강도를 피하다 건물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상을 당했고, 이후 아직까지도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겪고 있다. 또한 6세 때 사고로 오른쪽 눈이 실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도 "검찰 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전날 병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정 교수측도) 빨리 조사를 받아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추가로 한 차례 이상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그 내용을 분석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했다. 정 교수는 자녀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2년 9월7일 자신이 근무 중인 동양대에서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가족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과 경영은 물론, 코링크PE 투자사인 더블유에프엠(WFM)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로부터 정 교수에게 10억원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인하는 등, 정 교수와 조씨가 WFM 자금 횡령을 공모했을 가능성도 높게 보고 수사 중이다.
2019-10-05 14:32:25
-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이틀만에 재소환 조사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3일 첫 조사 후 이틀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정 교수가 검찰에 출석해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직원만 이용하는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타고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취재진 눈을 피해 특수2부가 있는 청사 11층으로 직행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올 때도 비슷한 절차를 밟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검찰 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정 교수측도) 빨리 조사를 받아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정 교수는 유학 시절 사고로 인한 뇌기능과 시신경 장애의 문제로 심각한 어지럼증과 구토증상을 겪고 있다"며 "변호인과도 장시간 대화를 나누기 힘든 상태"라고 밝히고 장시간 연속 조사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04년 강도를 피하다 건물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상을 당했고, 이후 아직까지도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겪고 있다. 또한 6세 때 사고로 오른쪽 눈이 실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개천절 휴일인 전날 오전 9시쯤부터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는 건강상 이유로 검찰에 조사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조사는 오후 4시쯤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이후 1시간가량은 휴식을 취하고, 청사를 나갈 때 이용할 변호인 차량이 들어오기까지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는 조사를 마친 뒤 진술조서를 열람하고 날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정 교수는 여기에 날인조차 하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교수가 추가 조사를 받고 조서를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를 불러 자녀 입시 부정 의혹, '가족 펀드' 의혹, 웅동학원 의혹, 각종 증거인멸 의혹까지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했다. 정 교수는 자녀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2년 9월7일 자신이 근무 중인 동양대에서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가족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과 경영은 물론, 코링크PE 투자사인 더블유에프엠(WFM)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로부터 정 교수에게 10억원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인하는 등, 정 교수와 조씨가 WFM 자금 횡령을 공모했을 가능성도 높게 보고 수사 중이다.
2019-10-05 09:41:53
-
은성수 금융위원장 "더블유에프엠 주가조작 의혹 조사"
[파이낸셜뉴스] 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54)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관련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코링크PE가 운용하는 ‘레드코어밸류업 1호(레드펀드)’가 2016년 사들인 상장회사 포스링크의 자금 흐름을 지목했다. 성 의원은 “2017년 1, 2월 아프리카 옆 작은 섬 세이셸에 소재한 회사 슈퍼브얼라이언스가 20억 원을, 아랍에미리트(UAE)의 탈라우리미티드가 30억 원을 포스링크에 출자했다”며 “이 회사들이 주가조작이나 조 장관 일가에 연계됐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이셸과 UAE는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로 꼽힌다. 두 회사가 포스링크의 주가조작을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코링크PE 관계사인 더블유에프엠(WFM)이 잇단 허위공시로 주가조작을 했을 가능성도 다시 제기됐다. 이 회사는 갑자기 거액의 투자 유치를 했다거나 유명 회사와 공동 연구 또는 납품 계약을 맺었다는 식으로 홍보하며 회사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WFM의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또 레드펀드가 투자한 포스링크가 2017년 6월 가상통화 회사 ‘써트온’을 인수하고 써트온이 같은 해 9월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링크’를 설립해 수익을 낸 과정에서 불법이 없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포스링크의 사업구조가) 좀 석연치 않은 거래인 점을 인정한다”며 “우리가 기초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코링크PE는 정부가 가상통화 규제를 발표하기 1개월 전인 2017년 11월 레드펀드를 청산해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만 은 위원장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특정 기업에 투자하도록 코링크PE에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특정 기업에 투자하도록 했더라도 제재를 받는 건 운용사(GP)”라며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인 정 교수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bjw@fnnews.com 배지원 기자
2019-10-05 09:41:04
-
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재소환…첫 조사 후 이틀만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또다시 소환했다. 지난 3일 첫 조사 이후 이틀 만이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자녀들의 고교·대학 입시 과정 및 장학금 수령 ▲가족 출자 사모펀드 ▲집안 운영 사학법인 웅동학원 등 3가지 주요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정 교수는 그 핵심 수사 대상자로 지목돼 왔다. 정 교수는 딸의 동양대 총장상 발급과 단국대·공주대 등 인턴십 관련 소위 '스펙 관리' 의혹을 받고 있다. 딸과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및 증명서 허위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녀들의 인턴 '부풀리기' 의혹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정 교수는 이미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오는 18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위조사문서 행사 및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와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정 교수는 두 자녀와 함께 10억5000만원을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관련 의혹의 중심에도 서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는 조 장관 5촌 조카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는 코링크PE와 투자를 받은 업체들 자금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으로 구속됐는데, 이 돈이 정 교수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해 검찰이 수사 중이다. 조씨는 지난 3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차명 투자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코링크PE 투자를 받은 2차전지 업체 WFM으로부터 자문료 명목 14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특히 정 교수는 검찰 압수수색 전 동양대와 자택 컴퓨터를 반출해 증거인멸 의심을 받고 있다. 정 교수 측 자산을 관리한 증권사 직원 김모씨는 검찰에서 정 교수 부탁으로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줬다고 진술했으며, 이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정 교수와 함께 동양대로 내려가 연구실 컴퓨터를 들고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해 하드디스크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정 교수 딸과 아들은 최근 잇따라 비공개 소환됐으며, 조 장관 동생과 그 전처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정 교수의 신병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의 관여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한편 이날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장시간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전날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 등 건강 상태를 이유로 장시간·연속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첫 조사 당시에도 건강 상의 문제를 호소하며 출석 8시간만에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했다. cheerleade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05 09:28:00
-
여야, 국감 사흘째도 '조국 난타전'…과방위 자정까지 열려
【서울=뉴시스】강지은 이승주 기자 = 여야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사흘째인 4일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자정 가까운 시간이 되어서야 종료됐을 정도다.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13곳에서 일제히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특히 교육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조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가족 사모펀드 투자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날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조국 사퇴 촉구' 대규모 집회를 동력 삼아 조 장관을 향한 공세에 화력을 집중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조 장관 사수에 적극 나섰다. 교육위의 교육부 소관 유관기관 국감에서는 조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는 한국당에 민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입시비리 의혹 자료 요구로 '맞불'을 놓으면서 여야가 시작부터 거친 신경전을 벌였다.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자녀가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받은 장학금과 관련 "중복 장학금 지급 의혹에 대해 밝혀볼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장학재단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도 조 장관 자녀가 재학 또는 인턴 등을 한 학교를 언급하며 교육부에 "입시부정과 관련해 고려대 등을 상대로 교육부가 자료 요청한 공문 전체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2011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각 대학에 보낸 2012학년도 수시모집 모집요강 주요사항 공문과 관련해 각 대학이 기한 내에 제출한 현황과 마감 이후 변경을 요청한 사항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가 성신여대에 입학할 당시 어머니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의혹으로 역공에 나선 것이다.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과 해당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위법 여부, 조 장관 5촌 조카의 코링크PE 실소유주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를 "명백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고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금융당국으로서는 당연히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코링크PE와 같은 자본시장 작전세력, 건강하지 않은 기업사냥꾼을 선제적으로 발본색원했을 때 자본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냐"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다만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사기 판매" 등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내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지난 주말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의 적절성을 묻는 한국당과 검찰개혁을 고리로 조 장관을 옹호하는 민주당이 맞붙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박문종 헌재 사무처장에게 "서초동 촛불집회는 검찰 조직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압박이 아니냐"면서 "(여당에서 광화문 집회를) 내란선동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냐"고 반문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검찰개혁을 헌법적 문제로 생각한다"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박 처장은 "구체적인 사건은 헌재가 판단해서 의견이 나오지만 의원님 말씀에 대해 저희가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에선 전날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조 장관 사퇴 촉구 집회를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특히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를 조사해달라며 민갑룡 청장에게 직접 고발장을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선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 통계 관련 발표를 '거짓말'로 규정, "조국스럽다"고 비난하면서 조 장관의 이름이 '소환'되기도 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요즘 국민이 가장 불쾌하게 생각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느냐. '조국스럽다'라는 말"이라며 "현 정부의 고용 관련 통계를 보면 참 '조국스럽다'. (고용시장 개선으로) 포장해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부친과 모친으로부터 7억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엄용수 한국당 의원은 "정 교수가 2015년 모친, 2016년 부친으로부터 22억원의 재산 중 7억원을 상속받았다"며 "금융재산도 있을 수 있고 증여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해도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선 조 장관 처남이 재직 중인 보나미시스템(해양물류회사)의 모회사인 두우해운이 한국해운연합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해수부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해수부 산하 공기업인 해양진흥공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동생이 몸담은 SM그룹 계열 해운사에 특혜를 지원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소설 같은 얘기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 밖에 과기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여야가 의도적인 허위조작 뉴스, 이른바 '가짜뉴스' 규제 방안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여당은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재갈 물리기' 시도라며 규제에 반대했다.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감에서는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 가능 여부가 관심을 모았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지난달 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참석 당시 주유엔대표부 소속 서기관급 외교관이 의전 실수를 이유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국토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에선 분양 전환을 앞둔 경기도 성남 판교 신도시의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이 쟁점이 됐다. 증인채택 문제로 국감 첫날부터 파행했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은 일단 이날 정상 진행됐다. 그러나 한국당의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 증인채택 요구를 민주당이 '조국 국감 만들기 의도'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문 위원장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소장인 한인섭 교수의 부인이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선 김승희 한국당 의원이 대통령 기록관 설립 문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건망증', '치매 초기증상' 등으로 표현하면서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이로 인해 복지위 국감은 한 때 정회하기도 했지만 오후에 야당의 '유감' 표명 속에 가까스로 재개됐다. 열띤 공방은 늦은 저녁까지 이어졌다. 오후 10시가 다 되도록 행안위와 국토위, 과방위, 복지위가 진행됐다. 국토위는 이후 잠시 정회했다 재개됐고 11시40분께 과방위를 마지막으로 모두 종료했다. 한편 산자위 국감은 이날 휴회했다.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와 여가위, 정보위는 국정감사 일정이 종료된 뒤 별도의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kkangzi87@newsis.com, joo4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05 08:46:06
-
여야, 국감 사흘째도 '조국 난타전'…"文치매" 발언에 한때 정회(종합)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여야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사흘째인 4일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13곳에서 일제히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특히 교육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조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가족 사모펀드 투자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날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조국 사퇴 촉구' 대규모 집회를 동력 삼아 조 장관을 향한 공세에 화력을 집중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조 장관 사수에 적극 나섰다. 교육위의 교육부 소관 유관기관 국감에서는 조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는 한국당에 민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입시비리 의혹 자료 요구로 '맞불'을 놓으면서 여야가 시작부터 거친 신경전을 벌였다.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자녀가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받은 장학금과 관련 "중복 장학금 지급 의혹에 대해 밝혀볼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장학재단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도 조 장관 자녀가 재학 또는 인턴 등을 한 학교를 언급하며 교육부에 "입시부정과 관련해 고려대 등을 상대로 교육부가 자료 요청한 공문 전체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2011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각 대학에 보낸 2012학년도 수시모집 모집요강 주요사항 공문과 관련해 각 대학이 기한 내에 제출한 현황과 마감 이후 변경을 요청한 사항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가 성신여대에 입학할 당시 어머니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의혹으로 역공에 나선 것이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2011년 성신여대에서 특수학생 전형을 대교협에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해엔 그 전형이 없어졌다"며 "당시 전형의 승인 과정과 왜 전형이 없어졌는지 절차 관련 자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과 해당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위법 여부, 조 장관 5촌 조카의 코링크PE 실소유주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를 "명백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고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금융당국으로서는 당연히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코링크PE와 같은 자본시장 작전세력, 건강하지 않은 기업사냥꾼을 선제적으로 발본색원했을 때 자본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냐"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다만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사기 판매" 등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내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지난 주말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의 적절성을 묻는 한국당과 검찰개혁을 고리로 조 장관을 옹호하는 민주당이 맞붙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박문종 헌재 사무처장에게 "서초동 촛불집회는 검찰 조직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압박이 아니냐"면서 "(여당에서 광화문 집회를) 내란선동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냐"고 반문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검찰개혁을 헌법적 문제로 생각한다"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박 처장은 "구체적인 사건은 헌재가 판단해서 의견이 나오지만 의원님 말씀에 대해 저희가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에선 전날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조 장관 사퇴 촉구 집회를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특히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를 조사해달라며 민갑룡 청장에게 직접 고발장을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선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 통계 관련 발표를 '거짓말'로 규정, "조국스럽다"고 비난하면서 조 장관의 이름이 '소환'되기도 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요즘 국민이 가장 불쾌하게 생각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느냐. '조국스럽다'라는 말"이라며 "현 정부의 고용 관련 통계를 보면 참 '조국스럽다'. (고용시장 개선으로) 포장해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현 정부가 조국스럽게 거짓말하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국민을 속이려 하기 때문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며 "고용부는 고용 통계를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발표하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부친과 모친으로부터 7억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엄용수 한국당 의원은 "정 교수가 2015년 모친, 2016년 부친으로부터 22억원의 재산 중 7억원을 상속받았다"며 "금융재산도 있을 수 있고 증여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해도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선 조 장관 처남이 재직 중인 보나미시스템(해양물류회사)의 모회사인 두우해운이 한국해운연합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해수부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또 해수부 산하 공기업인 해양진흥공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동생이 몸담은 SM그룹 계열 해운사에 특혜를 지원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소설 같은 얘기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 밖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여야가 의도적인 허위조작 뉴스, 이른바 '가짜뉴스' 규제 방안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여당은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재갈 물리기' 시도라며 규제에 반대했다.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감에서는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 가능 여부가 관심을 모았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지난달 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참석 당시 주유엔대표부 소속 서기관급 외교관이 의전 실수를 이유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에선 분양 전환을 앞둔 경기도 성남 판교 신도시의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이 쟁점이 됐다. 증인채택 문제로 국감 첫날부터 파행했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은 일단 이날 정상 진행됐다. 그러나 한국당의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 증인채택 요구를 민주당이 '조국 국감 만들기 의도'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문 위원장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소장인 한인섭 교수의 부인이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선 김승희 한국당 의원이 대통령 기록관 설립 문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건망증', '치매 초기증상' 등으로 표현하면서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이로 인해 복지위 국감은 한 때 정회하기도 했지만 오후에 야당의 '유감' 표명 속에 가까스로 재개됐다. 한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은 이날 휴회했다.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는 국정감사 일정이 종료된 뒤 별도의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kkangzi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04 18:29:12
-
'조국펀드 키맨' 5촌 조카, 경제전담 재판부에 배당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 장관 5촌 조카의 사건을 경제전담 재판부가 맡게 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 사건을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4부는 경제전담 재판부로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 사건을 맡고 있다. 또 1억7000만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도 진행하고 있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 약 72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 등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 혐의도 있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모 관계를 의심하면서도 이를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각 공모자의 책임 유무와 경중을 가리는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안상의 이유로 일체의 공모 관계를 적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사 착수 직전 해외로 나간 조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다. 검찰은 공항에서 조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이틀 연속 조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04 18:09:11
-
은성수 "WFM 주가조작 내부적으로 조사중"(종합)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민정혜 기자,박주평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정무위원회)에서 조국 사모펀드 논란과 관련해 검찰 수사 결과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더블유에프엠(WFM) 주가조작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WFM은 조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다. 검찰은 지난 3일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코링크PE의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씨가 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한 부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여당과 야당이 끌고 가려는 쟁점은 명확하게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규모 손실과 불완전판매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 관련 구조적 문제점에 초점 맞춘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을 꾸준히 언급하며 보다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조국 펀드' 여야 공방…"WFM 주가조작 조사"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WFM의 행태는 전형적인 주가조작 행태로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금융시장의 안정을 강조하는 금융당국이 당연히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은 위원장은 "WFM 주가조작 조사는 금융위가 거래소를 통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위 인력으로 (사모펀드 조사를) 하기 힘들면 정부합동조사단을 편성하는 것도 방법이다"며 "그러면 금감원도 소극적으로 할 수 없을 것이다, 할 것인가"라고 묻자 "좋은 말씀으로 생각해보겠다.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위 수장이 답변을 회피하고 조국 관련 인물을 보호하는 데 급급하니 이해할 수 없다"고 하자, 은 위원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변호하려고 말을 못 하는 건 아니다. 금융위 인력으로 사모펀드 600여개를 살펴볼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위원들과 상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앞서 사모펀드 실태 등 조사 질의에 대해 '금융위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유 의원은 또 "정경심씨(조 장관 배우자)의 동생인 정강보가 정경심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당 1만원 하던 주식을 200배나 비싸게 주고 샀다"며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전혀 책임이 없는 사람으로 위장하려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수법이 패턴화돼 누군가 모방해서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DLF 사태 송구…근본적 재발 방지책 마련할 것" 은 위원장은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DLF 사태에 대해 향후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 구제에 온 힘을 쏟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DLS·DLF 사태는)문제가 있다"고 언급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했으나 '사기'라고 명명하는 데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이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불완전판매에서 나아가서 현저히 투자자에게 불리한 상품을 설계하고, 그것을 안전하다고 속인 사기"라고 지적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터무니없는 사기라고 판단하는데, 금융당국은 도저히 뭘 하는지 믿을 수 없다"며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현재 금감원이 조사 중이니까 용어 선정을 신중하게 하려고 한다"며 "금감원이 20%는 불완전판매라고 했는데, (사기라고 보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은행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용태 의원은 "(DLS·DLF) 상품 설계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설계가 잘못됐다면 대한민국 금융정책 전반을 뜯어고쳐야 한다. 이런 상품은 모두 허가제로 바꿔야 하고, 은행에서 파는 것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DLF 관련 증인 채택이 불발된 우리은행장과 KEB하나은행장을 오는 21일 종합국감 전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향후 협의하기로 했다. ◇"안심대출 확대 어려워…전월세 지원 등 고민" 은 위원장은 20조원 한도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확대 요구에 대해 "자금이나 시장상황, 형평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20조원을 확대하는 건 어렵다"며 "재원이 한정돼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전월세 사는 분들 목소리도 고려해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다. 금리가 낮고 더 낮아질 수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대출 상품을 내놓은 시점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처음 설계하는 데 시간 걸리기 때문에 실무자 안을 짰던 3~4월에는 이런 상황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금리는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수요예측보다 많은 74조원의 신청이 들어와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에는 "생각보다 (신청이) 많이 들어온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분할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20조원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2019-10-04 18:03:17
-
은성수 "조국 변호하려는 것 아냐…사모펀드 살피겠다"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민정혜 기자,장도민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변호하려고 말을 못 하는 건 아니다"라며 "금융위 인력으로 사모펀드 600여개를 살펴볼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앞서 사모펀드 실태 등 조사 질의에 대해 '금융위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은 위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 수장이 답변을 회피하고 조국 관련 인물을 보호하는 데 급급하니 이해할 수 없다'는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장관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유 의원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GP)이 잘못하면 금융위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 금융위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며 "시장이 이렇게 혼탁해져 가는데 문제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전날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유 의원은 또 "정경심씨(조 장관 배우자)의 동생인 정강보가 정경심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당 1만원 하던 주식을 200배나 비싸게 주고 샀다"며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전혀 책임이 없는 사람으로 위장하려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수법이 패턴화돼 누군가 모방해서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 위원장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은 "그러면 대안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닌가, 이 것도 검찰 수사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라고 질책했다. 은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GP가 투자에 참여하면 LP는 책임투자 등을 이유로 환영한다, 그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절대로 저희가 누군가를 보호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19-10-04 16:24:32
-
조국 부인은 방배동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박승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검찰에 첫 출석했다.
검찰이 조 장관 일가에 얽힌 각종 의혹과 관련, 전방위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지 37일, 표창장 위조 의혹으로 기소된지 27일만이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에 출석했다. 이날 출석은 검찰이 예고했던 대로 청사 1층에 설치된 포토라인을 지나지 않고 별도의 검찰 직원 통로를 통해 비공개로 이뤄졌다.
정 교수가 탄 차량은 이날 오전 9시가 되기 조금 전 지하주차장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 취재진이 이날 새벽 이른 시간부터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 앞에서 대기했는데도 정 교수가 나오는 모습은 보지 못해, 자택이 아닌 다른 곳에 묵었다가 검찰에 바로 출석한 것 아니겠냐는 추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를 불러 자녀 입시 부정 의혹, '가족 펀드' 의혹, 웅동학원 의혹, 각종 증거인멸 의혹까지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했다. 정 교수는 자녀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2년 9월7일 자신이 근무 중인 동양대에서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가족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과 경영은 물론, 코링크PE 투자사인 더블유에프엠(WFM)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로부터 정 교수에게 10억원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인하는 등, 정 교수와 조씨가 WFM 자금 횡령을 공모했을 가능성도 높게 보고 수사 중이다.
조씨는 코링크PE 이모 대표와 코링크PE의 투자처인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수십억원 상당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고 이날로 구속기한이 만료돼 기소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27일 전방위 압수수색 뒤 정 교수가 자택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 밖에도 여러 차례 범죄 증거를 없애려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2일) 웅동학원과 사모펀드,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각 수사 테마별로 증거인멸 정황이 여럿 발견돼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19-10-03 10:32:12
-
조국 자택 압수수색에 민주당 관계자, 하는 말이..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형진 기자 = '제2의 조국 청문회'가 펼쳐질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물러설 수 없는 승부에 들어갔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조 장관 일가와 관련된 인물들을 자유한국당이 대거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국정감사는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자유한국당은 국감 증인 협상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정무위원회와 관련해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 주재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한다.
'철통방어'에 나선 여당과 '조국대전'을 벼르는 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야당이 신청한 증인들 대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조국 의혹 관련 재판에 관련된 증인들은 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감장에 세울 수 없다는 가이드라인을 각 상임위에 내려보냈다.
핵심 증인들을 관철하려는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일부 상임위별로 국감이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재판 중인 사안은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사안에 대해선 증인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조 장관 자녀의 특혜입학 의혹과 사학재단 웅동학원 관계자들의 대거 출석으로 대치 중인 교육위원회는 간사간 협의를 가졌지만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아직 간사간 협의 중으로 시일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조 장관 딸에 인턴경력증명서를 발급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자 조 장관 은사인 한인섭 서울대 교수와 고등학생인 조 장관 딸을 논문 제1저자로 올린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고려대 입학처장을 비롯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공주대 교수,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서울대 관악회 관계자, 한영외고 관계자 등을 모조리 증인 신청명단에 올렸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부르는 데만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한국당이 조국 딸과 관련된 대학 관계자들을 모두 불렀는데, 바른미래당은 내일 전체회의에서 마지막으로 협상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만 동의했는데 최 총장의 학력 부문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의 부친이 운영 중인 사학재단 '홍신학원' 관련 증인을 신청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을 아끼고 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한 증인을 부르는 것도 언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 공식화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한국당이 정경심 교수를 비롯해 조국 장관의 5촌조카로 구속된 조모씨, 조 장관의 처남 정모 씨,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대표, 최태식 웰스씨앤티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국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정무위에서는 정경심 교수와 5촌 조카 등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관계자들을 모두 부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종석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증인을 모두 거부하면서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증인 없이 국감이 치러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내일 오후 원내대표 주재로 정무위 국감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정감사의 최대변수는 검찰수사다. 현재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 위조에 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며, 조 장관의 딸도 지난 16일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지난 23일에는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이 압수수색을 받았다. 민주당은 검찰수사를 강력 비판하면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자택 압수수색 이후 기류변화와 조 장관의 거취에 대해 "영장과 기소내용을 봐야 할 것 같다. 필요하면 이후 재판 진행도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당내에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 장관 거취에 대한 민주당의 판단도 달라져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2019-09-24 07:00:27
-
정경심, 공직자 아닌데…'공직자윤리법 위반' 적용 가능할까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했단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공직자가 아닌 정 교수에게 검찰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에게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함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가 지난해 8월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에서 십수억원을 빼돌려 그중 10억원을 정 교수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2015~2016년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 배우자인 이모씨 계좌로 5억원을 송금했고, 조씨는 이 돈의 일부를 코링크PE 설립자금으로 썼다. 정 교수 동생 정모씨는 2017년 3월 정 교수에게 빌린 3억원에다 2억원을 더해 5억원 상당 코링크PE 주식을 사들였다. 이후 정 교수가 받은 10억원은 코링크PE 설립자금에 들어간 돈과 지분투자에 쓰인 돈을 합친 금액과 같아 직접투자를 의심할 만한 밀접한 돈 거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이 정 교수가 조 장관이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라고 꾸준히 해명해 온 사모펀드에 단순히 투자만 한 것이 아니라 운용에도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조항에 따라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 등 이해관계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법 24조의2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는 공개대상자인 조 장관이 적용대상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대상자가 보유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 게 골자다. 동법 28조의2 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는 공개대상자나 그 이해관계자가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주식 백지신탁 계약이 체결된 뒤 공개대상자는 물론이고 배우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는 일체 관여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정 교수는 이해관계자에 해당된다. 신탁업자·투자회사 등에 신탁재산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공개 등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없고, 반대로 신탁업자·투자회사 등도 공개대상자나 그 이해관계자가 정보제공을 요구한다고 응해선 안 된다. 이를 조국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법조계 의견이 엇갈린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가 직접 보유한 주식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한다. 다만 사모펀드는 간접투자라 공직자윤리법상 관련 규정 자체가 없다. 조 장관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때 고위공직자는 직접투자를 할 수 없어 주식을 처분해 펀드 간접투자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해왔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 교수나 자녀가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상 처벌조항이 없다며 "처벌하려면 법을 개정해 편법을 방지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죄가 '주식백지신탁이 체결된 경우'를 전제로 관련 정보제공 요구나 관여를 금지해서다. 반면 공개대상자와 배우자의 직접투자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14조4를 들어 정 교수에게 해당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 교수가 투자사와 펀드 운용을 주도했다면 직접투자로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다. 조 장관은 정 교수와 이같은 투자정보를 공유했는지, 했다면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14조나 24조 위반 혐의 적용이 검토될 여지가 있다. 다만 법원은 공직자가 보유주식을 처분하도록 요구했으나 배우자가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공직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해당조항을 공직자 본인 보유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만 처벌하는 규정으로 본 것이다. 하승수 변호사도 이와 관련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식 백지신탁 거부죄 자체가 공직자나 그 배우자가 직접 그 주식을 소유할 때만 적용가능하다"며 "법 조문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 죄형법정주의 원리상 과도하게 확대적용하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2019-09-23 06:00:42
-
檢, 정경심 소환 준비 올인…'펀드 직접운영' 규명에 심혈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에 앞서 혐의를 입증할 막판 다지기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와 운용에 정 교수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게 핵심이다.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사용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정 교수가 위조했다는 의혹을 입증하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사모펀드 관련 자금을 5촌 조카 조모씨(36)과 함께 빼돌린 의혹에 대한 관계자들의 진술과 압수물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현재 정 교수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충북 음성군 자동차부품업체 익성 본사와 공장, 연구소, 경기 성남의 이모 대표 자택 및 이모 부사장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익성 자회사로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실소유주라고 의심받고 있는 2차전지 업체 IFM 김모 전 대표의 서울 성동구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익성의 이 부사장과 IFM 김 전 대표 등을 조사한 이후 이뤄진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조 장관 일가의 '가족펀드 의혹' 내용을 확인한 검찰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기아차 협력사인 익성은 정 교수와 두 자녀 등이 투자한 코링크PE가 사모펀드 '레드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투자한 회사다.
정 교수는 2015~2016년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 배우자인 이모씨 계좌로 5억원을 송금했고, 조씨는 이 돈을 코링크PE 설립자금으로 썼다. 정 교수 동생 정모씨는 2017년 3월 정 교수에게 빌린 3억원에다 2억원을 더해 5억원 상당 코링크PE 주식을 사들였다.
또한 정 교수는 2012년 9월7일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받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동양대 총장상을 받았다는 점을 기재했다. 당시 부산대 의전원은 총장과 도지사, 시장, 장관급 이상 수상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에서 사용한 컴퓨터에서 아들의 표창장을 컬러로 복사한 파일과 동양대 총장 직인을 따로 오려낸 파일, 딸이 영어 봉사를 했다는 표창장 내용이 담긴 파일 등을 확보했다. 표창장에 찍힌 동양대 총장 직인이나 은박재질로 된 대학 로고 등 위조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자료도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난 16일 조 장관 딸을 비공개 소환조사한 것을 두고 '특별대우'란 비판이 제기된 바 있어, 정 교수도 지하통로 등으로 노출을 피해 출석시키기보다는 서울중앙지검 1층 로비를 통해 공개소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소환조사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정 교수는 지난 19일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동양대에 휴직원을 냈다.
2019-09-23 05: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