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특혜채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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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檢, 보복 목적으로 무리한 기소…무죄 확신"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검찰의 징역 4년이라는 정치적 구형은 보복 목적에서 시작된 무리한 기소이기에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딸의 KT 부정 채용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내년 1월 17일이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면 문재인 정부의 폭정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KT 부정 채용 의혹'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조차 '검찰이 고집 피운다'고 했고, 검찰은 8차례에 걸친 공판 과정에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핵심 증인의 진술에만 의존해 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력서를 건네받았다는 정황이나,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는 핵심 증인의 진술마저 카드 사용 내역 등이 밝혀지며, 재판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뚜렷한 허위사실로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기일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은 부정 채용됐고, 부정 채용의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99% 허위와 과장으로 나 하나 잡겠다고 덤벼들고 있다"며 "검찰은 진실이 아닌 사실은 거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12-21 18: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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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KT 부정채용' 김성태 징역 4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딸의 KT 부정채용 개입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한 번에 얼마를 주고받는 단순 뇌물이 아니라 채용을 미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매우 교묘한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요즘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청년뿐 아니라 청년을 자식으로 둔 부모도 채용 공정성이 확립되는지에 관심이 높다"며 "현 정부에서도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이는 검찰의 판단일 뿐"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이 부실하고, 아무 것도 입증하지 못하는 것을 재판부가 확인했다. 진실의 법정에서 무죄가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8월부터 재판을 받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9-12-21 12: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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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KT 부정채용' 김성태 징역 4년·이석채 징역 2년 구형(종합)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김정근 기자 = 검찰이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석채 전 KT회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뇌물수수·공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기일에서 각각 징역 4년, 2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검찰은 "현재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은 취직이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들도 채용의 공정성 확립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채용 비리는 무관용 원칙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김 의원의 딸은 부정 채용됐다. 부정채용의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 중 하나는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에 관련된 것이다. 이는 국민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개인적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 사건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다. 자녀의 채용을 미끼로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김 의원은 최후진술로 "지난 불찰로 이번 일이 만들어져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 이 모든 것이 부덕의 수치였음을 머리를 숙인다. 딸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무심한 아버지로 스스로를 책망한다"고 했다. 재판 전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재판에 성실히 최선을 다해 임했다. 신빙성 없는 검찰의 허위 증거를, 확실한 증거로 승리하는 재판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던 김 의원은 재판 후 검찰을 향해 "검찰은 99% 허위와 과장으로 나 하나 잡겠다고 덤벼들고 있다. 재판은 공정과 진실을 다투는 것이 목적이지, 상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검찰은 진실이 아닌 사실은 거둬주길 바란다. 허위 사실만 남발하는 검찰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재판 중 김 의원은 "1년 전 의혹이 제기되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처럼 억울한 일이 없다"면서 "국회의원의 자존심과 체면이 있지, 어떻게 파견 계약직을 시켜달라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이력서를 주겠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 딸의 채용에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나와 KT를 도와준 의원들에게 누구에게도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직접적,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그저 여러 추측이 연계돼 기소가 이뤄졌다"며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증언은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 법적으로 유죄는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증명이 됐을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이는 검찰의 판단일 뿐"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이 부실하고, 아무 것도 입증하지 못하는 것을 재판부가 확인했다. 진실의 법정에서 무죄가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8월부터 재판을 받았다.
2019-12-20 21: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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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T 부정채용' 김성태 징역 4년·이석채 징역 2년 구형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검찰이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석채 전 KT회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뇌물수수·공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기일에서 각각 징역 4년, 2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검찰은 "현재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은 취직이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들도 채용의 공정성 확립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채용 비리는 무관용 원칙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김 의원의 딸은 부정 채용됐다. 부정채용의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 중 하나는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에 관련된 것이다. 이는 국민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개인적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 사건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다. 자녀의 채용을 미끼로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김 의원은 최후진술로 "지난 불찰로 이번 일이 만들어져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 이 모든 것이 부덕의 수치였음을 머리를 숙인다. 딸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무심한 아버지로 스스로를 책망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검찰을 향해 "검찰은 99% 허위와 과장으로 나 하나 잡겠다고 덤벼들고 있다. 재판은 공정과 진실을 다투는 것이 목적이지, 상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검찰은 진실이 아닌 사실은 거둬주길 바란다. 허위 사실만 남발하는 검찰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 딸의 채용에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나와 KT를 도와준 의원들에게 누구에게도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직접적,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그저 여러 추측이 연계돼 기소가 이뤄졌다"며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증언은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 법적으로 유죄는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증명이 됐을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8월부터 재판을 받았다.
2019-12-20 21: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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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김성태 사건은 정치보복…檢, '권력의 주구' 노릇"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9일 "김성태 의원 (딸 KT 채용 비리 의혹) 사건은 특검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며 "권력의 주구 노릇을 하는 검사가 으시대는 세상이 됐으니 정의가 사라진 문 정권 시대가 왔다"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애초부터 김 의원 사건은 특검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봤다"며 "실제 재판을 해보니 (김 의원이) 청탁을 했다는 식사 자리는 김 의원의 딸이 대학교 3학년 때인 2009년으로 밝혀졌고 2011년 식사 자리는 협박에 넘어간 KT 사장의 거짓 진술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어이없는 검찰 행태가 어제오늘 일도 아니지만, 이 사건은 정치 수사의 의도가 너무나 명확한 사건임이 증거로 밝혀졌다"며 "검찰 모두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력의 주구 노릇을 하는 검사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의 성완종 (리스트) 사건 때도 내가 사전에 만나지도 않은 성완종을 호텔에서 만났다고 증거를 조작하더니 그 사건 TF팀장은 나중에 검찰 총장이 됐다"며 "그때 그 버릇 그대로 김성태 의원에게도 하는 것을 보니 검사라고 해서 다 같은 검사는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모두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력의 주구 노릇을 하는 검사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며 "그 사람들이 검사라고 으스대는 세상이 되었으니 정의가 사라진 문 정권 시대가 왔다"고 했다.
2019-11-29 18: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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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부정채용' 김성태-이석채 식사시점 뒤집혔다…막판 변수로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1)과 이석채 전 KT 회장(74)의 식사 시점이 2009년으로 확인됐다. 그간 검찰 측의 '핵심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증언이 흔들리는 증거가 나오면서 재판 막바지 중요한 변수가 됐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뇌물수수·공여 혐의 공판기일에서 김 의원 측이 요청했던 서 전 사장의 개인카드 내역 결과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서 전 사장과 김 의원, 이 전 회장이 함께 저녁식사 자리를 가졌다고 했던 서울 여의도 근처의 일식점에서 서 전 사장이 결제한 내역이 확인됐다. 반면 2011년에는 관련 결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서 전 사장은 그간 2011년 저녁을 함께하면서 김 의원이 KT 계약직으로 일하는 딸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해 왔다. 서 전 사장의 증언은 이번 재판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졌다. 김 의원은 자신의 딸이 KT에 채용된 절차가 정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결코 자신이 KT 측에 청탁한 사실은 없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 측에서도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가운데, 서 전 사장의 증언이 검찰의 공소사실의 큰 부분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2011년 김 의원에게 딸의 계약직 이력서를 받았고, 이를 이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내용 모두 서 전 사장의 입을 통해 확인된 내용이다. 김 의원 딸이 KT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과정, 정규직으로 전환된 과정은 모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으나 당시 인사를 주관했던 KT 실무자들은 모두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을 뿐, 이 전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하지는 않았다. 서 전 사장과 심모 비서실장만이 이 전 회장의 직접 지시를 증언했을 뿐이었다. 이 전 회장의 'KT 업무방해' 재판에서도 서 전 사장의 증언은 주요 증거로 인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서 전 사장의 진술이 모순점없이 대체로 일치하다"며 신빙성을 인정했고,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뇌물 수수·공여 재판은 앞선 업무방해 재판에서 김 의원 딸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기소한 것이었다. 그렇기에 앞선 재판들과 증인 신문도 비슷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서 전 사장은 앞선 재판과 마찬가지로 '핵심증인'이었다. 김 의원 측도 재판 시작과 함께 서 전 사장의 증인신문을 가장 먼저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 전 사장이 줄곧 주장해오던 '2011년 식사'가 카드내역에서 확인되지 않은 반면, 김 의원 측 주장이던 '2009년 5월14일'은 확인이 되면서 서 전 사장의 증언 전체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김 의원도 이날 재판에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진실의 법정에서 그동안 검찰이 얼마나 정치 보복적인 수사를 했고, 그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고 미진했는지 밝혀졌다"면서 "검찰의 짜인 각본에 의한 재판과 서 전 사장의 위증으로 인해 피폐해진 일상이 하루빨리 끝나길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좀 더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서 전 사장의 2009년 카드 사용 내역이 확인됐다고 해서 당시 자리에 서 전 사장이 동석했다는 보장이 없고, 2011년 카드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당시 서 전 사장이 주장하는 저녁자리가 없었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검찰 측은 "김성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석채 피고인과 사적으로 식사를 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이후에 법정에서 진술을 변경했다"면서 "이에 비춰보면 김성태-이석채의 식사가 한 번이 아닌 여러번일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 전 사장을 재차 증인으로 부를 것과 함께 이 전 회장의 카드내역에 대한 확인도 요청했다.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측은 검찰이 고의적인 재판지연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변론을 종결한 뒤 12월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던 이번 재판의 마무리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12월 20일 서 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김 의원, 이 전 회장에 대한 피의자신문까지 마무리한 뒤 빨라도 내년 초에나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9-11-22 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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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이석채와 식사 날짜 확인" vs 검찰 "서유열 다시 불러야"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KT에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1)이 이석채 전 KT 회장과의 식사시점이 2009년으로 확인됐다며 "진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식사시점이 2011년이라고 주장했던 검찰은 해당 증언을 했던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 전 회장의 카드 내역도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뇌물수수·공여 혐의 공판기일에서 김 의원 측이 요청했던 서 전 사장의 개인카드 내역 결과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서 전 사장과 김 의원, 이 전 회장이 함께 저녁식사 자리를 가졌다고 했던 서울 여의도 근처의 일식점에서 서 전 사장이 결제한 내역이 확인됐다. 반면 서 전 사장이 주장해 온 시점인 2011년에는 관련 결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간 서 전 사장은 김 의원, 이 전 회장과 함께 단 한 번 식사자리를 했는데 그 시점은 2011년이고 본인이 직접 계산했다고 주장해왔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당시 KT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자신의 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 회장이 알게 됐고, 결국 김 의원 딸의 2012년 정규직 채용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취지다. 반면 김 의원 측은 식사시점이 2009년 5월14일이었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당시는 김 의원의 딸이 대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 전 취재진 앞에 선 김 의원은 "그간 쟁점이 됐던 이석채 전 회장과 서유열 전 사장, 저와의 저녁식사가 금융거래정보 내역 조회를 통해 2009년 5월14일로 밝혀졌다"면서 "진실의 법정에서 그동안 검찰이 얼마나 정치 보복적인 수사를 했고, 그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고 미진했는지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서 전 사장을 다시 한 번 증인으로 부를 것과 함께 이 전 회장의 카드내역도 확인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 전 사장의 2009년 카드 결제가 확인됐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고 확신할 수 없고,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만남이 2009년 외에도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근거다. 또한 검찰은 '서 전 사장이 위증을 일삼고 있다' '서 전 사장의 진술에 검찰이 개입했다'고 한 김 의원측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검찰 측은 "증인의 위증 유무는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며, 서 전 사장의 증언에서 어떤 부분을 검찰이 개입했다는 것인 지 묻고 싶다"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최소한 상대방에 대한 법정 예의를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측은 검찰 측의 증인 신청이 고의적인 '재판 지연' 행위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직접 재판부에게 의견을 전하고 싶다며 긴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7개월이 넘는 강도 높은 수사에도 여전히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서 전 사장의 주장도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졌다"면서 "이제와서 서 전 사장을 다시 부르고 이 전 회장의 카드 내역을 신청하는 것은 재판을 통해 수사를 이어가려는 전례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2011년 딸아이 일(정규직 채용)은 분명 잘못 된 것이지만, 저와 딸 아이는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하고 KT가 만든 악의 구렁텅이에 빠졌다"면서 "검찰의 짜여진 각본에 의한 재판으로 피폐해진 일상이 하루빨리 끝나길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거가 나온 만큼 검찰 측에도 반증의 기회를 줘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 지연'이라는 표현을 놓고 "어떠한 형사사건도 이렇게 신속하게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에 재판이 지연됐다는 주장은 재판부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김 의원, 이 전 회장의 피고인 신문은 미뤄지고, 12월20일 서 전 사장이 재차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김 의원은 또 한 번 손을 들고 "다음달은 정치활동 판단을 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다. 떼를 쓰는 것 같아 죄송스럽지만 간곡히 호소드린다"면서 기일을 좀 더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일반인들의 재판권리도 평등하게 보장돼야 한다. 다른 재판을 위해 잡아놓은 기일을 이 사건의 재판을 위해 미루는 것은 법 앞에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고 밝혔다.
2019-11-22 15: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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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당시 KT임원 저녁식사는 2009년 확인돼"..檢 주장 정면 반박
[파이낸셜뉴스] 딸의 KT부정채용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011년 저녁식사 자리에서 KT의 임원들에게 딸의 정규직 채용을 부탁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 출석한 김 의원은 "그동안 쟁점이 됐던 이석채 전 KT회장, 서유열 전 사장과의 저녁식사 자리 시기가 재판부의 금융거래내역 정보조회를 통해 2009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간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KT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2011년,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서 전 사장이 저녁식사를 함께했고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정규직 전환을 부탁했다고 주장해왔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이듬해인 2012년에는 KT 공개채용에 합격해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그러나 법원의 금융거래내역 정보조회 결과 이들의 저녁식사 자리는 2009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서 전 사장의 카드결제 내역과 진술이 맞지 앉자 이석채 전 회장의 카드내역 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09년엔 딸이 대학교 3학년이었기 때문에 이 전 회장과 서 전 사장에게 딸의 취업을 청탁하고 잘 챙겨봐달라고 했다는 검찰의 공소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며 "그동안 검찰이 정치보복적인 수사를 했고, 그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고 미진했던 것인지 금융거래내역 조회로써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변론 종결을 마치고 결심공판과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검찰이 '이 전 회장의 카드도 챙겨보자' '서 전 사장의 증언을 다시 들어보자'고 하는 건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밖에 없는 것"이라며 "진실의 법정은 반드시 제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KT부정채용 #서울남부지법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9-11-22 14: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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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KT 정규직 합격, 인사팀 직원 안내 따랐을 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KT에서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1)의 딸 A씨가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자신의 KT 정규직 채용에 대해 인사팀 직원의 안내에 따랐을 뿐이며 아버지 김 의원에게 합격 사실을 알린 적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KT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2012년 4월부터 KT 대졸 공채를 준비했다"면서 "그러나 꼭 2012년 하반기에 응시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었고, 인사팀 담당자의 안내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KT 공채를 준비한다거나, 정규직 채용이 됐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린 적도 없다고 했다. A씨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너무 바쁘셔서 얼굴을 볼 시간조차 없었다. 2012년이면 대선이 있을 무렵이기 때문에, 바쁘신 정도가 아니라 거의 집에 들어오시지 않으셨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한 뒤 2012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식채용에서 최종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씨가 공정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부의 지시에 따라 합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로 앞서 벌어진 재판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증언이 다수 나왔다. A씨는 이미 서류접수가 마감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입사지원서를 제출했고, 두 번째 전형에서도 적성검사는 치르지 않은 채 인성검사만 온라인으로 치렀으며, 그나마도 불합격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대해 "인사팀 담당자가 대신 서류제출을 해주겠다고 해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직접 전달했고, 이때는 서류전형이 진행되는 중이었다"면서 "이후 안내에 따라 인성검사를 치렀으며,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 적성검사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은 "서류전형이 끝난 뒤 한달이 지난 시점에 인사팀 담당자에게 입사지원서 양식을 받고 이후 두 차례 메일로 입사지원서를 보낸다"면서 "또한 입사지원서를 달라고 하면서 면접 일시가 언제인지도 적혀 있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A씨가 KT 본사에서 치렀다는 적성검사는 적성검사가 아니라 임원면접 당시 치른 집필고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이미 서류 기간 내에 지원서를 하드카피(출력물) 형식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서 "온라인 인성검사 말고 또 다른 집필고사를 봤기 때문에 헷갈린 것 같다. 인성검사 역시 회사에서 당일 30분 전에 통보하는 등 짜증도 났지만 안내대로 따랐을 뿐이었다. 그 결과가 제대로 된 것인지 형평성에 어긋나는지도 알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앞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인사팀 직원은 "A씨에게 하드카피 방식의 입사지원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또 당시 인사팀장도 "당시 A씨에게 ‘이야기 들으셨죠?’라고 말했으며 적극적 반응은 없었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다는 정도의 고개 떨림이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해당 인사팀장에게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리를 회피하고 싶은 마음 뿐이었다"면서 "마치 제가 (채용 부정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인양 하는 게…"라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입사지원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증언에 대해서도 "저한테 채용 안내를 해주시고 면접 팁도 주신 분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딸의 증언을 피고인석에서 지켜 본 김 의원은 증인신문이 이어진 내내 눈을 감은 채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마음 아픈 날이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면서도 "오늘 법정에서의 많은 증언들을 통해 그동안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얼마나 혼돈으로 빠뜨렸는지 드러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2019-11-08 19: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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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증인출석에 "마음 아프지만 진실 밝혀질 것"(종합)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KT에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1)이 딸의 증인출석을 앞두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리는 뇌물수수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한 김 의원은 "부모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 하지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오늘 법정 증언을 통해 많이 밝혀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KT에서 취업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 김 의원의 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A씨의 증인신문은 오후 4시로 예정돼 있다.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선 김 의원은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딸은 평범한 신입사원이다. 당시 1년6개월 넘게 KT 계약직으로 이미 일을 하고 있었다"면서 "내가 진짜 딸을 정규직으로(청탁했다면), 2011년 4월에 파견직에 들어갔다면 그해 하반기 공채도 있고 2012년 상반기 공채도 있었다"고 말했다. 딸의 KT 채용 여부를 인지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당시 저는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두고 국회 예결위 조정소위 위원으로서 집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엄청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면서 "사실상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라며 딸의 채용 상황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날 오전에는 2012년 당시 KT의 국회담당 상무였던 박모씨의 증인 신문이 있었다. 당시 국감이 종료된 뒤 '김성태 의원의 도움으로 노동이슈가 방어됐다'는 내용의 내부보고 자료를 작성했던 박씨는 "김성태·홍영표 의원이 여야 간사였고, 간사간 협의를 통해 증인이 채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무산된 것에 대해 겸양의 표현으로 쓴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성태 의원 뿐 아니라 민주당 간사였던 홍영표 의원 등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석채 회장의 증인 채택에 부정적이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김 의원 역시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면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았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당시 환노위는 여소야대였고, 상임위원장도 민주당 신계륜 의원이었다"면서 "의원 숫자가 민주당이 더 많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석채 회장을 꼭 증인 채택하려 했다면 채택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환노위 행정실장 역시 2012년 환노위에서는 MBC와 YTN의 노사문제, 쌍용차, 삼성전자 백혈병, 현대차 불법파견 등의 문제가 산적했기 때문에 KT는 주요 이슈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오전 재판을 방청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국감 증인 채택이라는 것이 여야의 합의로 빠지기도 하고 넣기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으로 뇌물을 받았다라는 게 납득이 안 된다"면서 "막역한 사이인 김 의원이 매주 재판을 받으면서 힘든 시간 보내는데, 저는 결백하다고 믿는다"고 힘을 실었다. 이날 오후에는 김 의원 딸의 증인신문에 앞서 2012년 당시 국회 환노위위원장이었던 신계륜 전 국회의원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8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2019-11-08 13: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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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증인 출석' 김성태 "마음 아프지만 진실 밝혀질 것"
[파이낸셜뉴스] 딸의 KT부정채용 혐의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정치적 기소에 따른 재판"이라며 다시 한 번 강하게 검찰을 질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리는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회장의 뇌물수수 혐의 6차 공판에 출석한 김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날 공판에는 김 의원의 딸이 법원에 출석해 증언을 하게 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의 딸 김모씨(33)를 직접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김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의원은 딸의 증인 출석과 관련해 "부모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면서도 "이 사건의 진실이 법정 증언을 통해서 많이 밝혀질 수 있을 거란 확신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그동안 서유열 전 KT 사장의 허위진술과 법정 증언으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렸다"며 "검찰의 짜여진 각본대로 정치적 기소에 따른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딸의 채용에 대해 들은 바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시 대선을 두달 앞둔 시점에 집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며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고 답했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이후 KT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KT에 입사했다. 이듬해인 2012년에는 KT 공개채용에 합격해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입사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이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KT 채용에 처음부터 지원한 것이 아니라 중도에 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전형과 적성검사 등 채용과정의 절반 정도 마무리된 시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태 #KT부정채용 #서울남부지법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9-11-08 10: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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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증인출석에 "부모로서 마음 아파…진실 밝혀질 것"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KT에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1)이 딸의 증인출석을 앞두고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지만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리는 뇌물수수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50분쯤 법원에 도착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KT에서 취업특혜를 받은 당사자인 김 의원의 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부모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 하지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오늘 법정 증언을 통해 많이 밝혀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딸의 KT 채용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당시 저는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두고 국회 예결위 조정소위 위원으로서 집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엄청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면서 "사실상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며 딸의 채용 상황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의원은 또 "검찰은 그동안 서유열 전 사장의 허위진술과 법정 증언으로 실체적 진실을 가리고 짜인 각본대로 정치적 기소에 따른 재판을 하고 있다"면서 "오늘 출석하는 증인들에 의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8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선 재판에서는 KT가 김 의원 딸의 계약직 채용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특정해 채용했다거나 정규직 채용시에도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등의 증언이 이어졌다. 특히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이 전 회장, 김 의원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채용 청탁' 내용이 오갔다는 등 핵심 증언을 하고 있고, 김 의원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2019-11-08 1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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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취업특혜 논란' 김성태 딸 오늘 법정서 직접 증언한다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KT에서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1)의 딸 A씨가 8일 법정에 출석해 직접 진술한다. A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리는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수수·공여 혐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가운데, A씨의 신문시간은 오후 4시로 예정돼 있다. A씨는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제공한 '뇌물'인 'KT 정규직 채용'을 직접 받은 인물인만큼 이날 증인신문은 많은 관심이 쏠린다. A씨는 지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한 뒤 2012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식채용에서 최종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씨가 공정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부의 지시에 따라 합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로 앞서 벌어진 재판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증언이 다수 나왔다. A씨는 이미 서류접수가 마감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입사지원서를 제출했고, 두 번째 전형에서도 적성검사는 치르지 않은 채 인성검사만 온라인으로 치렀으며, 그나마도 불합격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당시 공채 인사를 총괄했던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은 "상부에서 A씨를 공채 중간에 태우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이것이 이석채 회장의 관심사안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실장에게 이같은 말을 전달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도 "이 전회장에게서 '김 의원이 (우리를)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서 전 사장은 여기에 더해 A씨의 계약직 채용 역시 김 의원에게 청탁을 받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A씨의 계약직 채용이 이뤄진 시점은 2011년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반면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은 채용 청탁·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은 "딸이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KT에 정규직으로 채용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의 딸이 KT에 근무하는지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 전 회장이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제공한 이유인 2012년 국정감사 증인채택 무마에 대해서도 "당시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 여부는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다"며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재판과 별개로 김 의원의 딸을 비롯한 유력 인사의 친인척 등을 부정채용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아 기소됐던 이 전 회장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 전 사장을 비롯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KT 임원들 역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2019-11-08 0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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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확산하는데…'피의사실공표' 핑계 입닫은 수사기관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안 애플리케이션(앱)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뒤 돈을 가로채는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적발됐다. 경찰청 앱과 유사한 가짜 앱을 이용한 신종 범죄에 200명 넘는 피해자가 74억원가량의 피해를 입었다. 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존에 알려진 적이 없는 만큼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한 경찰은 언론을 대상으로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 방침이었다. 하지만 '피의사실공표죄'가 발목을 잡았다.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가 받는 혐의 내용을 외부에 알릴 경우 이를 처벌하게 정한 형법 조항이다. 그동안 사문화 돼 있었지만 울산지검이 경찰관 2명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입건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피의사실공표죄를 둘러싼 논의가 가열되면서 결국 경찰은 브리핑 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 사건은 현재 기소까지 이뤄졌지만,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으면서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피해자는 계속해서 발생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서로를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피의사실공표죄를 둘러싼 수사기관 간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범죄 피해를 막지 못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범죄 예방 기능이 쪼그라들 우려가 있다는 것은 피의사실공표죄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힌다. 이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 간 협의나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등 관련 논의가 하루빨리 마무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잠자던 피의사실공표, 檢이 警 입건하며 논의 촉발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전에 피의사실을 외부에 알리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정하고 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입법됐으며, 입법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 입법 취지는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할 경우 Δ아직 재판을 통해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에게 이미 죄가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져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고 Δ피의자가 범죄로 인한 법적 책임 이외에 명예훼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막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피의사실공표죄는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347건의 피의사실공표 사건이 접수됐지만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기소 사례도 현재까지 전무하다. 그러다 지난 6월 울산지검이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입건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울산 지역 내 검·경 갈등 성격이 짙은 사안이었지만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이후 검찰과 경찰 전체의 문제로 자리잡았다. 피의사실공표죄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를 향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관심도에 정점을 찍었다. 법무부가 피의사실공표 관련 자체 훈령인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조 전 장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기상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지적이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상황을 외부에 흘렸다'며 검찰 관계자들을 고발하는 등 피의사실공표죄 고소·고발사건이 점차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의 언론 브리핑은 대폭 축소되기에 이르렀다. ◇검·경 갈등국면에 논의 교착…범죄 예방 기능 축소 우려 검찰과 경찰은 현재 서로에게 피의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수사 결론을 내려면 기관 간 법 해석이나 적용 범위에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부작용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울산에서는 검찰이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을 입건했고, 경찰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KT 딸 채용청탁'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한 건을 수사 중이다. 수사공보 기능이 전면적으로 축소되면서 일선의 혼란이나 알 권리 침해로 인한 피해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범죄 예방 기능이 쪼그라들면 국민 피해가 불가피하다. 하루빨리 결론을 내야 하지만 검·경 수사권조정 문제로 조성된 양 기관 간 갈등 때문에 논의가 더뎌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찰은 검찰이 기소권을 가진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사실공표죄는 벌금형이 없어서 만일 검찰이 기소를 하면 무죄가 나오지 않는 이상 최소 집행유예"라며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권면직이 되므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위축되는 건 어쩔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법무부에 공통적 기준을 마련하자고 요청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일단 각자의 훈령을 마련하되 장기적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으로 보인다"며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먼저 훈령을 발표했는데 우리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공통 기준'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이 모두 수사기관이라고는 하지만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고 있어 경찰과는 기능이 다르다"며 "그래서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논의가 좁혀지지 않다 보니 수사기관 일선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서울 지역에서 근무하는 A경정은 "이럴 때일수록 지휘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선제적인 기준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며 "모든 공표행위를 일절 금하고 있어 범죄 예방이라는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답함이 있다"고 토로했다. ◇경찰 "공통기준 마련하자"…전문가들 "범위 구체화하고 법 개정"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자체 훈령을 발표했다가 반발에 직면했다. '오보 기자 출입제한 조치' 항목을 훈령에 포함시켰는데, 오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취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경찰은 경찰청과 법무부가 각자 훈령을 두기보다는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궁극적으로는 피의사실공표죄 조항을 개정해서 법적 보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4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같은 수사 업무를 하는 기관끼리 기준이 다르면 안 되는 게 맞다"며 "입법이 이뤄지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피의사실공표죄 자체는 사문화된 만큼 재손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피의사실공표죄의 순기능은 유지하되, 알 권리와 공익적 기능도 담보할 수 있게 보완하자는 것이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피의자의 기본권과 범죄와 관련된 국민의 알 권리 등 헌법상의 이익들을 조정해야 한다"며 "어느 범위까지 피의사실공표를 허용해야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면서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피의자의 초상이나 성명 등 개별 인격권을 보호하는 것이 헌법상 정당하더라도, 국민은 기본권을 보장받고 범죄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알 권리가 있다"며 "피의사실공표죄를 개정하면서,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예외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지미 대한변호사협회 사법인권소위원회 변호사도 현재 법안의 추상성을 지적하면서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준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돈과 권력이 있는 유력자들일수록 피의사실공표죄로 스스로를 보호할 개연성이 더 크다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김 변호사는 "공적 인물일수록 피의사실공표죄를 강하게 주장한다는 점은 역설적"이라며 "이의제기의 수단을 갖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중에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그 과정이 추적·보도되지 않는 한 범죄자 낙인을 지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또 "연쇄살인범 같은 강력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문제로 촉발된 신상공개제도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 의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피의사실공표에 대해서도 신중한 결정을 위해 이 같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봤다.
2019-11-08 0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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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비리' 이석채, 유죄 선고 후 하루만에 항소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가족이나 지인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석채 전 KT회장(74)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회장 측은 전날(10월31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지난달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이 전 회장은 하루만에 항소를 결정했다. 이 전 회장 측은 1심 선고 후 "김 의원 딸의 채용 등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도 재판부에서 다 받아들여져 아쉬움이 남는다. 항소하고 다시 혐의를 다툴 것"이라며 이미 항소 의사를 밝혀왔다. 검찰 측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KT의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식채용과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김 의원을 비롯해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의원도 부정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김 의원 딸 등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또한 사기업이 공식채용 시험결과를 완벽하게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부정'이라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KT와 면접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가 이뤄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채용 업무를 위임받은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채용을 로비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이 재량권 범위 정당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정성을 해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면접위원은 물론 공채에 응시한 수많은 지원자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줬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전 회장은 아울러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 공여)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2019-11-01 17: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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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청탁' 김성태 "이석채 업무방해 판결과 제 재판 별개"(종합)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KT에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1)이 이석채 전 KT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제 재판과 업무방해 재판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리는 뇌물수수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이석채 회장의 업무방해 판결은 KT 내부의 부정한 채용 절차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법원에서 판결한 것이다. 그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저희 재판과 업무방해는 별개다. 국회 내 일상적인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의가 대가인지, 청탁이 있었는지와 같은 문제는 진실의 법정에서 잘 가려지리라 보고 있다"고 했다. 또 "검찰의 짜놓은 각본대로 충실한 연기를 한 서유열 전 사장의 허위진술과 거짓 증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본인 혐의에 대해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의원 측은 서 전 사장의 법인카드와 개인카드 사용 내역 확인을 신청했다. 이는 서 전 사장이 주장하고 있는 2011년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저녁식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 측은 해당 식사가 김 의원 딸이 KT에 계약직으로 입사하기 전인 2009년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은 2011년 만찬과 관련해 서유열의 진술 이외에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2009년에 만찬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전 회장에 대한 업무방해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는 같은 재판부이지만 소송법상 별개 사건, 별개 재판부이기 때문에 또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8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선 재판에서는 KT가 김 의원 딸의 계약직 채용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특정해 채용했다거나 정규직 채용시에도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등의 증언이 이어졌다. 당사자인 김 의원 딸도 증인으로 채택돼 오는 8일 법정에 설 예정이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 이 전 회장은 지난달 30일 김 의원의 딸을 비롯한 유력 인사의 친인척 등을 부정채용한 혐의(업무방해)의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 전 회장을 비롯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KT 임원들 역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2019-11-01 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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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실형에도 당당한 김성태.."존중하지만 별개의 재판"
[파이낸셜뉴스] 딸의 KT 정규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이석채 전 KT회장이 업무방해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별개의 재판'이라며 선을 그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리는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 앞서 김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이석채 회장의 업무방해 판결은 KT 내부의 부정한 채용 절차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법원에서 판결한 것이다. 그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저의 재판과 업무방해는 별개다. 국회 내 일상적인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의가 대가인지, 청탁이 있었는지와 같은 문제는 진실의 법정에서 잘 가려지리라 보고 있다"며 "검찰의 짜놓은 각본대로 충실한 연기를 한 서유열 전 사장의 허위진술과 거짓 증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 전 회장을 비롯한 KT의 전직 임직원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실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 전 회장의 경우 1심에서 부정채용을 비롯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의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식채용과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김 의원을 비롯해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의원,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의 장인 손모씨도 부정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태 #KT부정채용 #서울남부지법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9-11-01 10: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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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청탁' 김성태 "이석채 업무방해 판결과 제 재판 별개"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KT에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1)이 이석채 전 KT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1심 실형 선고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하며 "제 재판과 업무방해 재판은 별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리는 뇌물수수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48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김 의원은 "이석채 회장의 업무방해 판결은 KT 내부의 부정한 채용 절차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법원에서 판결한 것이다. 그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저희 재판과 업무방해는 별개다. 국회 내 일상적인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의가 대가인지, 청탁이 있었는지와 같은 문제는 진실의 법정에서 잘 가려지리라 보고 있다"고 했다. 또 "검찰의 짜놓은 각본대로 충실한 연기를 한 서유열 전 사장의 허위진술과 거짓 증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8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선 재판에서는 KT가 김 의원 딸의 계약직 채용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특정해 채용했다거나 정규직 채용시에도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등의 증언이 이어졌다. 당사자인 김 의원 딸도 증인으로 채택돼 오는 8일 법정에 설 예정이다. 특히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이 전 회장, 김 의원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채용 청탁' 내용이 오갔다는 등 핵심 증언을 하고 있고, 김 의원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 이 전 회장은 지난달 30일 김 의원의 딸을 비롯한 유력 인사의 친인척 등을 부정채용한 혐의(업무방해)의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 전 회장을 비롯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KT 임원들 역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2019-11-01 1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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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유죄' 증거, '쌍둥이 재판' 김성태 정조준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이석채 전 KT회장이 유력 인사 친인척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에게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판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 채용과 관련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63)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 전 사장은 KT 부정채용 공판과 김 의원의 뇌물수수 공판 모두에서 이 전 회장의 지시로 김 의원의 딸을 부정채용시켰으며 김 의원이 직접 이력서를 건네며 채용을 청탁했다고 진술해왔다. 두 사건 모두를 심리하는 재판부에서 이 같은 서 전 사장의 진술에 힘을 실어준 것은 김 의원에게는 불리한 정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법원 "서유열, 김성태 딸 특혜 유인 없다…증언 모순점 없어" 서 전 사장은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이 KT를 위해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보라"고 했고, 이 전 회장에게 보고를 거쳐 인재경영실에 김 의원의 딸을 공채에 포함시키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서 전 사장의 진술은 다른 피고인, 증인들과의 증언과도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모순점 없이 대체로 일치하고, 다른 부정채용 지원자들에 대한 진술도 비슷하게 나왔다"며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 측은 "서 전 사장이 양형 책임을 떠넘기기위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며 김 의원 딸의 채용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서 전 사장은 4명의 부정채용에 관해서는 자신이 합격자 결정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단순히 김 의원의 딸의 부정채용에 관한 양형 책임을 이 전 회장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허위진술 했다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서 전 사장에게는 부정채용을 지시할 동기가 없다고도 봤다. 법원은 "이 전 회장 측은 서 전 사장이 당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돼 있었고 이를 무산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나, 서 전 사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채택은 환노위 소속 김 의원과는 무관한 문방위, 정무위 관장이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전 회장의 경우 지난 2012년 10월 중순경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KT가 운영하던 부진인력퇴출 프로그램과 관련해 증인채택 여부가 현안이 됐었고, 당시 간사였던 김 의원의 반대로 증인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 김성태·이석채·서유열 '삼자 만찬' 언제?…2011년이라는 서유열 주장 합리적 서 전 사장은 2011년 김 의원으로부터 이 전 회장과 함께 저녁을 먹자는 연락을 받았고, 여의도에 위치한 김 의원의 단골 일식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고도 진술했다. 서 전 사장에 따르면 이날 식사자리에서는 KT농구단이 창단 후 처음 우승한 이야기, 또 농구단에서 근무 중인 김 의원 딸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이와 관련해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은 "세명이 함께 저녁식사를 한 일이 있기는 하나 2011년이 아닌 2009년의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9년은 김 의원의 딸이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계약직 청탁은 물론 정규직 전환 지시도 있을 수 없다는 게 이들 주장의 요지다. 법원은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데 대해 서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서 전 사장의 (만찬과 관련된)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즉흥적으로 꾸며내 진술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서 전 사장과 검찰에서 대질조사할 당시에는 2011년경이라고 했다가, 첫 변론종결일 때부터 2009년이라고 말을 바꿨다"면서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서 전 사장이 2009년 5월10일 쇄골이 부러지고 인대에 손상을 입어 입원했다가, 단체교섭에 참석하기 위해 5월13일 무리하게 퇴원했다는 진술 및 의무기록, 단체교섭 사진에 근거해 "오른팔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양복 상의도 입지 못하는 상태의 서 전 사장이 김 의원과 이 전 사장을 보좌해야하는 '어려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으로도 부적절해 보인다"고 봤다. ◇'흰색 각 봉투' 언급 없어…김성태의 채용 청탁 여부·대가성 입증이 쟁점 다만 지난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서 쟁점이 됐던 '흰색 각 봉투'에 대한 언급은 이날 판결에는 없었다. 앞서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에게 직접 딸 계약직 이력서를 '흰색 각 봉투'에 담겨져 있는 상태로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 의원 측은 서 전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 전 사장이 이력서를 담아 의원실에서 '하얀 각 봉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통상 국회사무처에서 지급받아 사용하는 각 봉투 중 '하얀 각 봉투' 그때나 지금이나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해당 진술은 김 의원이 직접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결정적 근거가 되는 만큼, 법원이 서 전 사장의 이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김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김 의원 딸의 채용에 연루됐다는 혐의의 경우, 서 전 사장의 진술 뿐인데 혐의가 인정됐다"며 "다소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항소를 통해 관련 혐의를 다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 측 역시 김 의원 딸의 KT 채용과 관련해 대가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은 2012년 국정감사 당시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인의 불필요한 국감 증인 채택을 자제하자는 것이 당론이었고, 당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석채 KT 회장뿐 아니라 삼성전자 사장, 현대자동차 회장 등 다른 기업인의 증인채택 요구가 있었으나 모두 무산돼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히 딸의 정규직 채용과 관련해 KT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으며, 설령 KT의 누군가가 부정적인 의도로 김 의원 딸은 채용했다고 하더라도 김 의원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9-10-30 16: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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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딸 부정채용' 이석채, 업무방해 징역 1년…뇌물은 재판중(종합)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가족이나 지인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회장(74)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했다. 역시 부정 채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63)과 김상효 전 KT인재경영실장(63)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KT인사담당상무보(54)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서 전 사장과 김 전 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김 전 상무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의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식채용과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김 의원을 비롯해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의원,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의 장인 손모씨도 부정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지난 7월부터 진행된 재판에서는 KT 비서실에서 이 전 회장의 '지인리스트'를 관리해왔으며 공채 당시 이 전 회장이 직접 '관심지원자'의 당락을 결정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히 서 전 사장을 비롯한 3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김 의원 딸 등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항변해왔다. 또한 사기업이 공식채용 시험결과를 완벽하게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부정'이라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KT와 면접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가 이뤄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 채용과 관련해 "서 사장의 진술은 합리적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도 부합하며, 법원에서의 증언 내용과 태도를 고려했을 때 신빙성도 인정된다"면서 이 전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방해가 성립되기 어려우며, 사기업인 KT에서 재량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채용 계획은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이들의 범행은 채용 업무를 위임받은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봤다. 이어 "KT의 이익이라 하는 것도 유력인사의 지인을 채용해주고 기업 운영 혜택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채용을 로비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이 재량권 범위 정당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공통적 양형사유로 "이들의 범행은 공정성을 해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면접위원은 물론 공채에 응시한 수많은 지원자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줬을 것이 자명하다"면서도 "KT가 사기업이며 12명 중 10명에 대해서는 정원외 방식으로 채용했고, 개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는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회장에 대해서는 "KT의 대표이사이자, 최종 결재권자로서 이 전회장이 한 청탁이 부정채용의 시발점이 된 경우가 적지 않고,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하고 있다"면서도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KT 채용규모를 확대한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 전 사장에 대해 재판부는 "홈고객서비스직 채용 전결권자로서 그 지위와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우나, 반성하고 있고 35년 간 성실히 근무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의 경우 인재경영실의 총책임자로서이 사건 범행 관여 정도, 범위를 따져봤을 때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상급자인 이 전 회장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참작됐다. 재판부는 김 전 상무보에 대해 "인사담당자로서 구체적인 역할을 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개인적 이익을 얻은 바도 없으며 인재경영실에서 채용적격성 여부 의견을 가감없이 상부에 보고하면서 공정성을 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이 제기한 보석청구는 이날 기각됐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김 의원 딸의 채용 등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도, 재판부에서 다 받아들여져 아쉬움이 남는다"며 "항소하고 다시 혐의를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 판결로 별도로 진행 중인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같은 재판부에서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을 각각 뇌물 공여, 수수 혐의로 심리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김 의원의 딸 부정 채용에 이 전 회장이 가담했다고 판단한 셈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KT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증인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언을 교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9-10-30 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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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부정채용' 이석채 1심 징역 1년..김성태에 영향 미칠 듯(종합)
[파이낸셜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자녀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이석채, 보석청구도 기각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이 전 회장 등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과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상무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이 제기한 보석청구도 이날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는 공정성을 해치며 재량권 범위 내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이 전 회장은 최고 결정권자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며 가족이나 추천자의 영향력을 통해 영업실적을 올리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공개채용에 응시한 지원자들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의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식채용과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김 의원을 비롯해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의원,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의 장인 손모씨도 부정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앞서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서 전 사장과 김 전 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회장 측은 부정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수차례 주장했지만, 서 전 사장 등 이 전 회장의 측근이었던 KT임직원들은 이 전 회장으로부터 부정채용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김성태 의원에도 영향 미칠 듯
한편 이 전 회장을 비롯한 채용비리 의혹 연루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김 의원의 공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공판 역시 형사13부가 심리 중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가 이 전 회장의 부정채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KT부정채용 #이석채유죄 #김성태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9-10-30 11: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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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비리' 이석채, 업무방해 1심 징역1년…보석 기각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가족이나 지인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회장(74)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했다. 역시 부정 채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63)과 김상효 전 KT인재경영실장(63)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KT인사담당상무보(54)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는 한편, 서 전 사장과 김 전 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김 전 상무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의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식채용과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김 의원을 비롯해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의원,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의 장인 손모씨도 부정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지난 7월부터 진행된 재판에서는 KT 비서실에서 이 전 회장의 '지인리스트'를 관리해왔으며 공채 당시 이 전 회장이 직접 '관심지원자'의 당락을 결정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히 서 전 사장을 비롯한 3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항변해왔다. 또한 사기업이 공식채용 시험결과를 완벽하게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부정'이라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KT와 면접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가 이뤄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서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 전 회장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전 회장이 제기한 보석청구는 이날 기각됐다.
2019-10-30 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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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부정채용' 이석채 1심 징역 1년..김성태에 영향 미칠 듯
[파이낸셜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자녀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이 전 회장 등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과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상무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의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식채용과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김 의원을 비롯해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의원,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의 장인 손모씨도 부정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앞서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서 전 사장과 김 전 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회장 측은 부정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수차례 주장했지만, 서 전 사장 등 이 전 회장의 측근이었던 KT임직원들은 이 전 회장으로부터 부정채용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이날 이 전 회장을 비롯한 채용비리 의혹 연루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김성태 의원의 공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공판 역시 형사13부가 심리 중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재판부가 이 전 회장의 부정채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KT부정채용 #이석채유죄 #김성태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9-10-30 11: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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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비리' 이석채 오늘 1심 선고…김성태 재판에도 영향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가족이나 지인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회장(74)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며 "이 전 회장은 객관적인 증거를 부인하고, 공범들과 접촉해 사실관계를 왜곡할 뿐 아니라 하급자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63), 김상효 전 KT인재경영실장(63), 김기택 전 KT인사담당상무보(54)도 이날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사장과 김 전 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김 전 상무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의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식채용과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김 의원을 비롯해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의원,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의 장인 손모씨도 부정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지난 7월부터 진행된 재판에서는 KT 비서실에서 이 전 회장의 '지인리스트'를 관리해왔으며 공채 당시 이 전 회장이 직접 '관심지원자'의 당락을 결정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히 서 전 사장을 비롯한 3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항변해왔다. 또한 사기업이 공식채용 시험결과를 완벽하게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부정'이라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KT와 면접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가 이뤄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이 전 회장의 KT부정채용 혐의를 두고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는, 별도로 진행 중인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같은 재판부에서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을 각각 뇌물 공여, 수수 혐의로 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4월 KT스포츠단에 파견계약직으로 채용돼 근무하다가 2012년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이 됐다. 정규직 채용 당시 김 의원 딸은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가 모두 끝난 시점에서야 이력서를 제출했고,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가 불합격에 해당했음에도 최종 합격 처리됐다. 김 의원이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KT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만약 재판부가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의 채용을 직접 지시했거나 가담했다고 판단할 경우,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게는 타격이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증인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언을 교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9-10-30 0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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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기자간담회 '조국사태' 유감 표시 예상…30일 주요일정
◇이해찬 기자간담회…조국사태 유감·당 쇄신 입장 밝힐 듯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이 대표는 당초 11월 5일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당내에서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간담회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 유감의 뜻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내년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표창원 의원은 이 대표를 만나 '조국 사태'로 인한 20~30대 지지층 이탈을 우려하면서 당 쇄신을 요구했다. 이외 당 대표로서 내년도 총선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검찰개혁 및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KT 채용비리' 이석채 1심 선고…김성태 재판도 영향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가족이나 지인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74)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에서 이뤄진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의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식채용과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이 전 회장의 KT부정채용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내린 판단은 별도로 진행 중인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같은 재판부에서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을 각각 뇌물 공여, 수수 혐의로 심리하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 파기환송심 첫 재판 '비선실세' 최순실씨(63·개명 최서원)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30일 오전 11시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서 열린다.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박근혜 전 대통령(67) 사건 파기환송심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1,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9월29일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과 광고발주 요구 등은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며 최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9-10-29 20: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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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증인 채택…'KT 채용청탁' 직접 입 연다(종합)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 김모씨가 증인으로 채택돼 직접 KT 채용청탁 혐의에 대해 입을 진술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5일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수수 공여 혐의 4차 공판에서 김 의원의 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의원의 딸은 오는 11월 8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신혁재 부장판사는 "그동안 검찰 쪽에서 신청한 김 의원 딸의 증인에 대해 검토를 했고 계약직, 정규직 채용과 관련해 증인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진술 거부권은 재판장에 출석한 뒤에 결정할 일이다. 그동안 재판부는 김씨와 피고인이 가족관계여서 증인으로 적절한지 검토했지만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법정을 떠났다. 이날 재판에는 KT 전 인사팀장이었던 권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의원 딸이 KT 본사 스포츠단에서 파견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 직원 휴게실에서 2~3분 만나 공채 중도 합류에 대한 설명을 했다"며 "서류 접수도 안됐고, 인적성검사도 끝나고 1, 2차 면접만 남겨둔 상황이어서 프로세르를 진행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다. 그러나 윗선에서 '중간에 태워라'는 지시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안내할 필요가 있어 만났다"고 밝혔다. 권씨는 "김의원 딸에게 '이야기 들으셨죠?'라고 말한 것이 정확히 기억난다. 김 의원 딸은 당시 적극적인 반응이 없었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다는 정도의 고개 떨림이 있었다"고며 이어 "만약 공채 중간 과정에서 태워지는 걸 몰랐다면 공채 채용 절차에 대해 설명하면 당황스러웠을텐데 되묻지 않고 답했다. 당시 목적어도 밝히지 않았었다"고 만남을 떠올렸다. 인사업무만 20년 가까이 했다는 권씨는 "서류접수가 정상적으로 끝난 상태임에도 중간에 태우는 것은 전무후무한 상황이어서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또한 이날 법정에서는 전형 절차 도중 김 의원 딸의 지원분야가 '경영관리'에서 '마케팅'으로 변경된 사실도 확인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인사담당 매니저 이모씨는 "경영관리 분야는 뽑는 인원이 적어서 최종 합격처리 과정에서 마케팅으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은 걸로 기억한다"며 "지원자 수준 면면을 보면 경영관리에 스펙이 좋은 지원자들이 몰리긴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씨는 "담당 팀장에게 '김 의원의 딸을 채용 프로세스에 태우라'는 지시를 받은 뒤 김의원 딸에게 온라인으로 인성 검사를 치르게 하고, 채용 지원서 역시 이메일을 통해 따로 제출받았다"고 진술했다. 당시 KT의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서류 접수 기간은 9월 1~17일이었다. 김 의원의 딸이 입사지원서를 낸 시점은 이미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까지 끝난 후였다. 김 의원은 재판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증인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언을 교사,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검찰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사장의 허위 진술에 의지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법정 증언 전에 증인을 미리 부르거나 증인과 통화한 게 밝혀졌다"며 "검찰은 짜놓은 허위진술과 법정 허위 증언으로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증거로서 재판에 임하라"고 덧붙였다.
2019-10-25 17: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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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KT부정채용' 김성태 "검찰이 증언 교사..진실 왜곡 말라"
[파이낸셜뉴스] 딸의 KT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검찰이 증언을 교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짜놓은 판 위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고도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수수·공여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김 의원은 "검찰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사장의 허위 진술에 의지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법정 증언 전에 증인을 미리 부르거나 증인과 통화한 게 밝혀졌다"며 "검찰은 짜놓은 허위진술과 법정 허위 증언으로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증거로서 재판에 임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는 2012년 당시 KT 인재경영실 직원으로 근무했던 직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담당 팀장에게 '김 의원의 딸 김모씨를 채용 프로세스에 태우라'는 지시를 받은 뒤 김씨에게 온라인으로 인성 검사를 치르게 하고, 채용 지원서 역시 이메일을 통해 따로 제출받았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는 KT 채용비리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김 의원의 딸) 김모씨의 입사지원서를 2012년 10월18일 이메일로 받았다"면서 "김씨의 지원서에는 작성하게 돼 있는 항목도 공란으로 남아 있어 지원할 생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A씨에 따르면 김 의원 딸이 제출한 입사 지원서에는 채용·모집 부문, 외국어점수, 자격증, 수상경력, 입사 후 포부 등이 공란으로 남아 있었지만, 다음날 김 의원의 딸로부터 보완된 지원서를 다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왜 김씨에 대해서만 지원서를 보완했냐'는 질문에 A씨는 "지원서가 실제 면접에 활용될텐데 지원서에 공란이 많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
#KT부정채용 #김성태 의원 #서울남부지법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9-10-25 14: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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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채용청탁' 김성태 "검찰이 증언 교사…공정 재판 침해"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KT에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1)이 "검찰이 증인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언을 교사해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5일 오전 10시20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며 "검찰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사장의 허위 진술에 의지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법정 증언 전에 증인을 미리 부르거나 증인과 통화한 게 밝혀졌다"며 "검찰은 짜놓은 허위진술과 법정 허위 증언으로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증거로서 재판에 임하라"고 말했다. 서 전 사장은 2011년 김 의원이 딸의 이력서가 든 흰색 봉투를 전달하면서 '딸이 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스포츠단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또 이석채 전 KT 회장 지시에 따라 2012년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김 의원 딸을 부정채용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어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김 의원과 이석채 전 회장의 뇌물수수·공여 혐의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2012년 당시 KT 인재경영실 직원으로 근무했던 직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담당 팀장에게 '김 의원의 딸 김모씨를 채용 프로세스에 태우라'는 지시를 받은 뒤 김씨에게 온라인으로 인성 검사를 치르게 하고, 채용 지원서 역시 이메일을 통해 따로 제출받았다고 진술했다. 당시 KT의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서류 접수 기간은 9월1~17일이었다. 김 의원의 딸이 입사지원서를 낸 시점은 이미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까지 끝난 후였다. 앞서 A씨는 KT 채용비리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김 의원의 딸) 김모씨의 입사지원서를 2012년 10월18일 이메일로 받았다"면서 "김씨의 지원서에는 작성하게 돼 있는 항목도 공란으로 남아 있어 지원할 생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A씨에 따르면 김 의원 딸이 제출한 입사 지원서에는 채용부문·모집 부문, 외국어점수, 자격증, 수상경력, 입사 후 포부 등이 공란으로 남아 있었다. A씨는 다음날 김 의원의 딸에게 보완된 지원서를 다시 받았다고 한다. 왜 김씨에 대해서만 지원서를 보완했냐는 질문에 A씨는 "지원서가 실제 면접에 활용될텐데 지원서에 공란이 많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오프라인으로 인적성검사를 모두 치른 다른 지원자들과 달리 김 의원의 딸은 온라인으로 인성검사만 치렀는데, 그 결과는 일반적으로 불합격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김 의원의 딸은 이후 1차 실무면접과 2차 임원면접에까지 올랐다. 2011년 계약직으로 입사해 KT에서 일하던 김 의원 딸은 결국 이같은 과정을 통해 2012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에서 최종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2019-10-25 13: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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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찬스'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의혹 엄중 수사 촉구(종합)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아빠찬스', '품앗이 채용' 등 전남대병원의 각종 채용비리 의혹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 등은 잇따라 기자회견 등을 열고 엄정한 수사와 병원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23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문제가 양파껍질처럼 까면 깔수록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날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검찰과 경찰은 노조의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한달 보름이 다 되도록 소환조사는 커녕 핵심적인 증거 확보조차 하지 않고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쏟아지고 여론이 들끓고 나서야 뒤늦게 전면 수사에 나선다고 했지만 비리 핵심 당사자의 컴퓨터 하드는 이미 교체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교육부 감사 때도 영구보존된 채용 관련 서류를 23건이나 분실했다던 병원측이 이번에는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교체를 해버렸다"며 "핵심 증거자료가 이미 폐기돼 버린 상황이 아닌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신속한 압수수색과 구속 수사를 통해 증거인멸을 막고 채용비리의 전모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병원장과 총장은 모든 자료를 스스로 제출하고 비리 연루자들에 대해서는 파면 등 엄정한 징계조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와 더불어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는 한편 진정한 사과와 함께 자신의 거취를 포함한 책임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혜란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 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전남대병원은 오명이 참 많다"며 "10년 사이에 직원 5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최근 드러난 채용비리와 임금체불 34억원 등 공공병원에서 버젓이 부정부패비리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말 진행된 교육부 감사 후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병원측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이미 끝났으니 더이상 말하지 말라고 해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병원측도 교육부도 알려줄 수 없다는 내용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며 "아빠찬스, 삼촌찬스 등이 없으면 광주 공공기관 어디에도 취업할 수 없다는 현실에 청년과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남대 총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전남대병원장, 사무국장과 진료처장 등 4명에게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4명은 반드시 국민들과 직원, 환자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한편, 공정한 인사 채용 시스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에는 민중당 광주시당 청년위원회가 전남대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들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부정입학,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부정입사, 조국 전 장관 딸의 각종 특혜 등 비리와 불공정함으로 점철된 사회에 분노했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채용비리는 결코 한 기업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바늘구멍보다 좁다는 청년취업의 문 앞에 지긋지긋한 채용비리를 뿌리뽑아야 한다"며 "전남대병원은 책임자 처벌을 통해 썩은 뿌리를 뽑아 버리고 공정사회를 위해 새 싹을 심는 길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23 13: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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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광주시당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책임자 처벌하라"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민중당 광주시당이 22일 국정감사에서 '품앗이 채용', '아빠·삼촌·남친아빠 찬스' 등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전남대학교 병원에 채용비리 근절을 촉구했다. 민중당 광주시당 청년위원회는 이날 오후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대병원 사무국장은 이 땅의 청년들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아들과 조카를 넘어 아들의 여자친구까지 채용시켰을까"라고 되물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청년들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부정입학,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부정입사, 조국 전 장관 딸의 각종 특혜 등 비리와 불공정함으로 점철된 사회에 분노했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채용비리는 결코 한 기업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아울러 "바늘구멍보다 좁다는 청년취업의 문 앞에 지긋지긋한 채용비리는 뿌리뽑아야 한다"며 "무능한 병원장과 사적이익을 위해 채용비리를 저지른 야비한 사무국장은 책임 지고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 전남대병원은 책임자 처벌을 통해 썩은 뿌리를 뽑아 버리고 공정사회를 위해 새 싹을 심는 길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삼용 전남대병원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이 병원장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면담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10-22 15: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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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김성태 딸 계약직 채용부터 특정해 요청"…증언 잇따라(종합)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정규직 전환 전 파견 계약직으로 채용할 당시에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정황이 법정 증언을 통해 밝혀졌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수수·공여 혐의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김 의원 딸이 KT 스포츠단에 파견계약직으로 채용될 당시 KT의 파견인력 채용 대행업체 직원으로 일했던 김모씨는 증인으로 나서 "KT 스포츠단 과장이 김 의원 딸을 특정해 계약직 파견을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파견을 요청하는 회사에서 언어 능력 등 자격 요건을 제시하면 우리 쪽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풀이나 인터넷 공고를 통해 추천자를 검토한다"면서 "김 의원 딸의 경우 KT 쪽에서 이력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 딸이 살고 있는 곳이 강서구 가양동이고, KT 근무지가 경기도 분당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면서 "만일 인재풀로 등록이 돼 있었다고 해도 이런 경우라면 추천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 딸은 검찰 조사에서 '파견인력 대행업체의 홈페이지에 이력서를 등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내가 홈페이지를 직접 관리했는데 에러가 자주 발생해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채용 공고를 올릴 때도 메일로 보내달라고 한다"면서 "젊은 여성이 직접 찾아와 접수한 기억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 딸의 계약직 월급 역시 KT의 요청에 따라 인상됐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파견인력 채용 업체 김씨와 당시 KT 스포츠단 실무진들에 따르면 최초 167만원의 실수령액이 정해져 있었지만, 한 차례 수정을 통해 202만원이 됐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 딸의 업무도 일반 사무직에서 통역직으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KT 스포츠단 실무진들은 "김 의원 딸이 실제로 통역 업무를 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다. 서유열 KT 전 홈고객부문 전 사장이 김 의원에게 직접 건네받았다는 김 의원 딸의 이력서가 담긴 '흰색 각봉투'에 대한 공방전도 계속됐다. 서 전 사장은 앞선 재판에서 김 의원에게 계약직 이력서를 받을 당시 '흰색 각 봉투'에 담겨져 있는 상태로 받았으며 이를 뜯어보지 않은 채 부하직원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 의원 딸이 계약직으로 채용될 당시 KT 경영지원실장과 스포츠단장 직을 겸하고 있었던 권모씨도 이날 증언에 나서 당시 서 전 사장에게 김 의원 딸의 이력서를 받았으며, 이는 흰색 대봉투에 담겨져 있었다고 했다. 다만 해당 봉투가 구겨져 있어서 기억을 하고 있으며, 서 전 사장이 이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서 전 사장에게 김 의원 딸이고, 스포츠학과를 나왔다는 말을 전해들었으며 계약직으로 채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당시 권씨의 부하직원이었던 전 KT 스포츠단 부단장 이모씨와 스포츠단 실무진이었던 신모씨 역시 이를 차례로 전달받았다고 했지만, 이씨는 "봉투 없이 이력서만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신씨는 "봉투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4월 KT스포츠단에 파견계약직으로 채용돼 근무하다가 2012년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이 됐다. 정규직 채용 당시 김 의원 딸은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가 모두 끝난 시점에서야 이력서를 제출했고,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가 불합격에 해당했음에도 최종 합격 처리됐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KT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2019-10-18 17: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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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김성태 딸 파견 요청..월급 올려주라 하기도" 증언 나와
[파이낸셜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의 파견 계약직으로 채용될 당시에도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회장의 뇌물수수·공여 혐의 3차 공판에서 KT의 파견인력 채용 대행업체 직원으로 근무했던 김모씨는 이같이 증언했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김씨는 "KT 스포츠단 과장이 김 의원 딸을 특정해 계약직 파견을 요청했다"며 "일반적으로 파견을 요청하는 회사에서 요건을 제시하면 대행업체의 인력풀 등을 통해 추천자를 검토하는데, 김 의원 딸의 경우 KT 측에서 이력서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 딸이 살고 있는 곳이 강서구 가양동이고, KT 근무지가 경기도 분당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며 "만일 인재풀로 등록이 돼 있었다고 해도 이런 경우라면 추천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KT에서 김 의원 딸의 이력서를 받은 뒤 (김 의원 딸에게) 회사 양식에 맞는 이력서를 보낸 후 전화해 새로 이력서를 작성해달라고 했다"면서 "김 의원 딸은 '알겠다'고만 했다. 이미 채용에 대해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고도 증언했다.
이와 함께 김씨는 "KT 측에서 김 의원 딸의 월급을 올려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딸 김모씨는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이후 KT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KT에 입사했다.
이듬해인 2012년에는 KT 공개채용에 합격해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입사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KT 채용에 처음부터 지원한 것이 아니라 중도에 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전형과 적성검사 등 채용과정의 절반 정도 마무리된 시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9-10-18 13: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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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김성태 딸 특정해 계약직 파견 요청"…대행사 증언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KT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정규직 전환 전 파견 계약직으로 채용할 당시에도 관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수수·공여 혐의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김 의원 딸이 KT 스포츠단에 파견계약직으로 채용될 당시 KT의 파견인력 채용 대행업체 직원으로 일했던 김모씨는 증인으로 나서 "KT 스포츠단 과장이 김 의원 딸을 특정해 계약직 파견을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파견을 요청하는 회사에서 언어 능력 등 자격 요건을 제시하면 우리 쪽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풀이나 인터넷 공고를 통해 추천자를 검토한다"면서 "김 의원 딸의 경우 KT 쪽에서 이력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 딸이 살고 있는 곳이 강서구 가양동이고, KT 근무지가 경기도 분당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면서 "만일 인재풀로 등록이 돼 있었다고 해도 이런 경우라면 추천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 딸은 검찰 조사에서 '파견인력 대행업체의 홈페이지에 이력서를 등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내가 홈페이지를 직접 관리했는데 에러가 자주 발생해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채용 공고를 올릴 때도 메일로 보내달라고 한다"면서 "젊은 여성이 직접 찾아와 접수한 기억도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KT에서 김 의원 딸의 이력서를 받은 뒤 (김 의원 딸에게) 회사 양식에 맞는 이력서를 보낸 후 전화해 새로 이력서를 작성해달라고 했다"면서 "김 의원 딸은 '알겠다'고만 했다. 이미 채용에 대해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또한 "KT 측에서 김 의원 딸의 월급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 167만원의 실수령액이 202만원으로 변경됐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4월 KT스포츠단에 파견계약직으로 채용돼 근무하다가 2012년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이 됐다. 정규직 채용 당시 김 의원 딸은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가 모두 끝난 시점에서야 이력서를 제출했고,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가 불합격에 해당했음에도 최종 합격 처리됐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KT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2019-10-18 13: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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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비리' 이석채에 징역 4년 구형…검찰 "공정성 흔들려"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유력인사의 지인이나 친인척을 부정채용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74)에 대해 검찰이 재결심공판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17일 열린 이 전 회장 등의 업무방해 혐의 재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그대로 구형했다. 검찰은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63)과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63)에게도 그대로 각각 징역 2년을,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54)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우리사회 최대 화두인 공정성이 흔들린 문제"라며 "이 사건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은 객관적인 증거를 부인하고, 공범들과 접촉해 사실관계를 왜곡할 뿐 아니라 하급자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검찰은 이 전 회장과 서 전 사장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대해 서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일식집에서 김성태 의원과 이 전 회장, 서 전 사장이 함께 저녁을 먹었고 이후 김 의원 딸의 채용이 이뤄졌다는 서 전 사장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며 전체 진술 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서 전 사장에게는 김 의원의 딸을 부정채용할 동기가 없으나, 이 전 회장의 경우 국감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김 의원의 도움을 받아 채용 동기가 존재한다"며 "또한 서 전 사장이 이 전 회장의 지시나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부정 채용을 진행했다는 주장은 상식에 반한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의 딸이 KT에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책임을 면하려는 게 아니라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총수는 전쟁터에서 장군 같은 자리"라며 "싸우다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법률을 어길 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장으로 있으면서) 재벌기업과의 경쟁에서 목숨 걸고 싸웠고, KT 내부적으로도 부패가 줄었다"며 "공정하게 직원들을 평가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실장과 김 전 상무보를 가리키며 "책임을 따지자면 내 책임이 가장 크니 미래가 많이 남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김 전 실장과 김 전 상무보는 이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반성한다"면서도 "점수·석차 조작은 하지 않고 (특혜채용자들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추가 채용하는 등 일부 혜택을 준 지원자들 때문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 전 사장 역시 "말단부터 시작해 통신사업을 한눈 팔지 않고 해왔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직장생활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죄송스럽다"며 "일식집에서의 만남은 분명히 내 기억이 맞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의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식채용과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의원,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의 장인 손모씨도 부정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지난 7월부터 진행된 재판에서는 KT 비서실에서 이 전 회장의 '지인리스트'를 관리해왔으며 공채 당시 이 전 회장이 직접 '관심지원자'의 당락을 결정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히 서 전 사장을 비롯한 3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회장 측은 채용과정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부정채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해왔다. 또한 사기업이 공식채용 시험결과를 완벽하게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부정'이라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KT와 면접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가 이뤄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회장을 비롯한 4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2019-10-17 18: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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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비리' 이석채 보석신청…"국가에 헌신해왔다"(종합)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권혁준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유력인사의 자녀나 지인을 부정채용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채 KT 전 회장이 재결심 공판을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17일 열린 이 전 회장의 보석심문에서 이 전 회장은 "증거를 인멸할 생각도 없고, 말해 봐야 들을 사람도 없다"며 "얼굴이 너무 알려져서 도망도 못 가는 상황인데,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그는 "KT 어떤 이권에도 개입하지 않았다"며 "검찰에서 저를 대단한 죄인인 것 처럼 취급하고 있는데, 저는 일자리를 늘리고 인프라를 굳건하게 하고, 이 나라 재정과 경제를 튼튼히 하는데 땀과 눈물을 쏟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KT가 세계적인 IT기업으로 우뚝 서길 바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해왔고, 신입사원 채용에 어떻게 일일이 관여했겠느냐"면서 "170일째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깡으로 버티고 있지만 건강도 좋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 역시 "검찰에서 필요한 증거는 모두 확보한 상황이라 이 전 회장이 인멸할 증거도 없다"며 "또한 점수조작행위가 없었고 추가로 채용하는 방식을 쓰는 등, 다른 채용비리 사건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75세 고령인 피고인이 장기구금상태로 재판을 받느라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도 감안해 달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다른 공범들이 자백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전 회장은 핵심피고인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보석이 허가돼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 향후 공판 절차에서 다른 관계자들과 공모해 관련 증언들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정점에 있는 자로서 그 책임 정도가 중하고, 그간 재판 과정에서도 정말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의문이며, 이 전 사장의 경우 중형 가능성이 높아 도망염려도 있다"며 보석을 불허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전 회장 등은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2012년 KT의 상반기 대졸 신입공채에서 3명, 같은해 하반기 공채에서 5명, 또 같은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 등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전 회장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4월30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지난 5월 이 전 회장 등을 기소했고, 이 전 회장은 7월부터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만일 법원이 보석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 전 회장은 약 6개월만에 석방된다. 이 전 회장까지 석방된다면 해당 재판 피고인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가 된다. 앞서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과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이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는 불구속 기소가 됐었다. 검찰은 지난 9월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서 전 사장과 김 전 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2년, 김 전 상무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초 해당 사건의 1심 선고는 지난 1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검찰 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재결심 공판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열렸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이 재판과 별개로 김성태 의원 딸을 부정채용시키는 방식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김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2019-10-17 16: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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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비리' 이석채 결심공판 앞두고 보석신청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유력인사의 자녀나 지인을 부정채용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채 KT 전 회장이 재결심 공판을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 17일 오후 재결심 공판을 여는 법원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회장 등은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2012년 KT의 상반기 대졸 신입공채에서 3명, 같은해 하반기 공채에서 5명, 또 같은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 등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전 회장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4월30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지난 5월 이 전 회장 등을 기소했고, 이 전 회장은 7월부터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만일 법원이 보석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 전 회장은 약 6개월만에 석방된다. 이 전 회장까지 석방된다면 해당 재판 피고인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가 된다. 앞서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과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이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는 불구속 기소가 됐었다. 검찰은 지난 9월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서 전 사장과 김 전 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2년, 김 전 상무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초 해당 사건의 1심 선고는 지난 1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검찰 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이날 오후 4시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재결심 공판이 열린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이 재판과 별개로 김성태 의원 딸을 부정채용시키는 방식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김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2019-10-17 15: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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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KIST 조형물 새겨진 조민…조국 딸 아닌 동명이인 교수"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상징조형물에 새겨진 '조민'이라는 이름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아닌 "전북대 생명공학부 조민 교수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서 "KIST에서 발표한 두 편의 논문 저자에 '조민' 이란 이름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상징물에 나와 있는 '조민'은 '전북대 조민 교수님'일 가능성이 크다"며 "KIST 측의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KIST 상징 조형물에 조 장관 딸 이름이 새겨진 경위에 대한 공세가 있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이 공개한 KIST 내 기관 상징 조형물 뒷벽에는 1966년 KIST 설립 때부터 KIST를 거쳐 간 연구자와 직원 2만6077명의 이름이 연도별로 새겨져 있다. 이에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조형물에 이름이 있다는 조민이 그 조민 맞나. 다른 조민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고 이병원 KIST 원장은 "아마 그 사람이 맞는 것 같다. 동명이인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2019-10-13 15: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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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KT 임원 "김성태 딸 채용지시 받아"…金 "7년전 기억 정확한가"(종합2보)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권혁준 기자 = KT에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1)의 2차 공판에서 당시 KT 인사담당자가 김 의원 딸의 채용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증언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과 이석채 KT 전 회장의 뇌물수수·공여 혐의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54)는 "김 의원 딸이 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였던 2012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법이 없다고 하자 당시 권모 경영지원실장이 전화로 화를 냈다"고 말했다. 김 전 상무보는 2012년 상반기와 하반기 KT의 대졸 신입사원 공채의 실무를 맡았다. 그는 "권 실장은 '서유열 사장의 지시인데 네가 뭔데 안 된다고 얘기하느냐'고 했다"면서 "이미 서류 접수까지 끝난 상황이라 2013년도에 접수를 하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자 '말귀를 못알아 듣는다', '지금 당장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상무보는 이후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63)과 함께 방법을 논의한 끝에 김 의원 딸을 채용프로세스에 합류시켰다. 김 전 상무보는 이 재판과 함께 진행 중인 이 전 회장 등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의 피고인이기도 하다. 그는 해당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같은 내용을 증언한 바 있다. 그는 또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방어'했다는 내용의 KT 내부 보고서를 '참조' 형식으로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와 김 의원 딸의 채용간 연관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7년 전에 보고서를 받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억이 나느냐"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보고서 내용을 보고 나름대로 답변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 딸의 채용 경과에 대해서는 "서 전 사장 말고 이 전 회장이 지시했다는 말도 들었냐"고 물었고, 김 전 상무보는 "회장님 얘기는 듣지 못했으며, 이후 채용 경과를 서 전 사장에게 보고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면 김 의원의 딸은 '내부임원 추천자'가 아닌 '관심지원자'에 속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김 전 상무보는 "그게 맞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증인으로 나선 김상효 전 실장도 "(서유열 당시 KT홈고객부분 사장에게서) 김성태의원 딸이 이번 정규직 공채에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을 전화로 전해들었다"고 진술했다. 이는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공판 때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다. 김 전 실장은 당시 인재경영실장으로 2012년 상반기와 같은해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과정을 총괄했다. 김 전 실장은 "(서유열 사장으로부터) 김 의원이 우리 KT에 여러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을 들었고 내가 실무적으로 (인적성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니까 이미 실무자들끼리는 이야기가 다 됐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며 "특별히 이 사안은 회장실에서도 관심가진 사안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은 '실제 이석채 회장에게 가서 서유열 사장 말대로 김성태 의원 딸을 태우라는 지시를 확인했냐'는 질문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회장도 (부정채용 관련해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11월8일 재판에 신계륜 전 의원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2012년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워원장이었던 신 전 의원은 이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 김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KT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의원은 법정 앞으로 나오면서 "검찰은 아무런 입증을 못하고 있고 증거도 없다"며 "검찰이 7개월 강도높은 수사를 통해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무혐의로 불기소처분해놓고 막상 사건을 종결짓지 않고 정치적 기소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9-10-11 18: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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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사법개혁, 탈세·인턴 의혹…국감 중반전도 쟁점은 '조국'(종합)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전으로 치달았지만, 정치권은 조국 정국에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다. 여야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총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실시했다. 이날도 최대 쟁점인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논란을 놓고 곳곳에서 난타전이 벌어졌다. 파열음이 가장 센 곳은 이날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였다. 법사위의 이날 오전 대구 고등법원 등 국감에선 조 장관 동생의 영장기각 문제가 거론됐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동생의 영장기각에 대해 '법원 스스로 오점을 찍은 날'이라고 규정했고, 이은재 의원도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며 "(조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영장기각 확률은 100%"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후 대구 지방검찰청 등 국감에선 '사법·검찰 개혁'문제가 화두였다. 이날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이 보도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 진술'을 놓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특별수사단장을 맡았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11일 "윤중천의 명함과 다이어리 등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핵심쟁점인 '특수부 축소' 문제에 대해선 "(축소가) 적절한 것 같다"고 답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감에서는 조국 장관 일가의 탈세 의혹이 쟁점이었다. 야당은 조 장관에 대한 청문정국에서 빚어진 부동산 증여세 등 탈세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국세청이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조 장관 일가가 이사장을 지냈던 웅동학원과 한국당 몇몇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사학재단을 비교하며 반박을 펼치는 등 정쟁을 그만두라고 맞섰다. 과방위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키스트) 등 국감에선 조 장관 딸에 대한 키스트 인턴 증명서 의혹이 재차 제기됐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조국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청탁 여부를 물으면서 인턴 증명서 발급 및 관리에 대한 부실 책임으로 키스트 내부 인사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자녀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며 맞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 등 국감에선 이른바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 당시 불거진 비위 의혹을 놓고 야당과 당사자인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간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앞서 청와대 특감반이 유 부시장의 금품 수수 등 의혹이 담긴 투서를 받아 유 부시장에 대한 감찰에 나섰으나 청와대 특감반이 중도에 수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등 국감에선 탈원전 등 정부의 전력 정책과 이에 따른 전력 수급 문제, 한전의 적자 문제 등을 두고 논쟁이 오갔다.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 직할 사령부 국감에선 한미연합훈련 계획과 국방개혁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지역 항만공사 등 국감에선 최근 한일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일본 경비함의 독도 주변 순찰 횟수 급증 등에 대한 지적과 해경의 역알한 처우 개선 등이 화두였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서울 등 지방 고용노동청 국감에선 실업난 문제가 부각되며 각 지역별 취업 지원·일자리 창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부산을 방문해 올해 24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개원식이 열린 국립 괴산호국원을 방문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주중국 대사관에서 현장 시찰을 진행했다.
2019-10-11 17: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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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KT 임원 "김성태 딸 채용지시 받아"…金 "7년전 기억 정확한가" (종합)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권혁준 기자 = KT에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1)의 2차 공판에서 당시 KT 인사담당자가 김 의원 딸의 채용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증언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과 이석채 KT 전 회장의 뇌물 수수·공여 혐의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54)는 "김 의원 딸이 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였던 2012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법이 없다고 하자 당시 권모 경영지원실장이 전화로 화를 냈다"고 말했다. 김 전 상무보는 2012년 상반기와 하반기 KT의 대졸 신입사원 공채의 실무를 맡았다. 그는 "권 실장은 '서유열 사장의 지시인데 네가 뭔데 안 된다고 얘기하느냐'고 했다"면서 "이미 서류 접수까지 끝난 상황이라 2013년도에 접수를 하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자 '말귀를 못알아 듣는다', '지금 당장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상무보는 이후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63)과 함께 방법을 논의한 끝에 김 의원 딸을 채용프로세스에 합류시켰다. 김 전 상무보는 이 재판과 함께 진행 중인 이 전 회장 등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의 피고인이기도 하다. 그는 해당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같은 내용을 증언한 바 있다. 그는 또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방어'했다는 내용의 KT 내부 보고서를 '참조' 형식으로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와 김 의원 딸의 채용간 연관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7년 전에 보고서를 받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억이 나느냐"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보고서 내용을 보고 나름대로 답변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 딸의 채용 경과에 대해서는 "서 전 사장 말고 이 전 회장이 지시했다는 말도 들었냐"고 물었고, 김 전 상무보는 "회장님 얘기는 듣지 못했으며, 이후 채용 경과를 서 전 사장에게 보고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면 김 의원의 딸은 '내부임원 추천자'가 아닌 '관심지원자'에 속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김 전 상무보는 "그게 맞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증인으로 나선 김상효 전 실장도 "(서유열 당시 KT홈고객부분 사장에게서) 김성태의원 딸이 이번 정규직 공채에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을 전화로 전해들었다"고 진술했다. 이는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공판 때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다. 김 전 실장은 당시 인재경영실장으로 2012년 상반기와 같은해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과정을 총괄했다. 김 전 실장은 "(서유열 사장으로부터) 김 의원이 우리 KT에 여러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을 들었고 내가 실무적으로 (인적성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니까 이미 실무자들끼리는 이야기가 다 됐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며 "특별히 이 사안은 회장실에서도 관심가진 사안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은 '실제 이석채 회장에게 가서 서유열 사장 말대로 김성태 의원 딸을 태우라는 지시를 확인했냐'는 질문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회장도 (부정채용 관련해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KT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의원은 법정 앞으로 나오면서 "검찰은 아무런 입증을 못하고 있고 증거도 없다"며 "검찰이 7개월 강도높은 수사를 통해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무혐의로 불기소처분해놓고 막상 사건을 종결짓지 않고 정치적 기소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9-10-11 17: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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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KT임원 "김성태 딸 채용 지시 받았다" 재차 증언
[파이낸셜뉴스] KT에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1)의 2차 공판에서 당시 KT 인사담당자가 김 의원 딸의 채용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과 이석채 KT 전 회장의 뇌물 수수·공여 혐의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54)는 "김 의원 딸이 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였던 2012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법이 없다고 하자 당시 권모 경영지원실장이 전화로 화를 냈다"고 말했다.
김 전 상무보는 이어 "권 실장은 '서유열 사장의 지시인데 네가 뭔데 안 된다고 얘기하느냐'고 했다"면서 "이미 서류 접수까지 끝난 상황이라 2013년도에 접수를 하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자 '말귀를 못알아 듣는다', '지금 당장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상무보는 이후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63)과 함께 방법을 논의한 끝에 김 의원 딸을 채용프로세스에 합류시켰다.
김 전 상무보는 이 재판과 함께 진행 중인 이 전 회장 등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의 피고인이기도 하다. 그는 해당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같은 내용을 증언한 바 있다.
그는 또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방어'했다는 내용의 KT 내부 보고서를 '참조' 형식으로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와 김 의원 딸의 채용간 연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7년전에 보고서를 받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억이 나느냐"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보고서 내용을 보고 나름대로 답변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 딸의 채용 경과에 대해서는 "서 전 사장 말고 이 전 회장이 지시했다는 말도 들었냐"고 물었다. 김 전 상무보는 "회장님 얘기는 듣지 못했으며, 이후 채용 경과를 서 전 사장에게 보고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KT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돼 함께 재판을 받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9-10-11 16: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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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KT 임원 "김성태 딸 채용지시 받아"…金측 "기억 정확한가"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KT에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1)의 2차 공판에서 당시 KT 인사담당자가 김 의원 딸의 채용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증언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과 이석채 KT 전 회장의 뇌물 수수·공여 혐의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54)는 "김 의원 딸이 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였던 2012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법이 없다고 하자 당시 권모 경영지원실장이 전화로 화를 냈다"고 말했다. 김 전 상무보는 2012년 상반기와 하반기 KT의 대졸 신입사원 공채의 실무를 맡았다. 그는 "권 실장은 '서유열 사장의 지시인데 네가 뭔데 안 된다고 얘기하느냐'고 했다"면서 "이미 서류 접수까지 끝난 상황이라 2013년도에 접수를 하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자 '말귀를 못알아 듣는다', '지금 당장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상무보는 이후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63)과 함께 방법을 논의한 끝에 김 의원 딸을 채용프로세스에 합류시켰다. 김 전 상무보는 이 재판과 함께 진행 중인 이 전 회장 등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의 피고인이기도 하다. 그는 해당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같은 내용을 증언한 바 있다. 그는 또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방어'했다는 내용의 KT 내부 보고서를 '참조' 형식으로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와 김 의원 딸의 채용간 연관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7년전에 보고서를 받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억이 나느냐"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보고서 내용을 보고 나름대로 답변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 딸의 채용 경과에 대해서는 "서 전 사장 말고 이 전 회장이 지시했다는 말도 들었냐"고 물었고, 김 전 상무보는 "회장님 얘기는 듣지 못했으며, 이후 채용 경과를 서 전 사장에게 보고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또 "이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면 김 의원의 딸은 '내부임원 추천자'가 아닌 '관심지원자'에 속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김 전 상무보는 "그게 맞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KT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돼 함께 재판을 받는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 출석에 앞서 "허위진술과 허위증언에 기초한 기소라 아무런 입증조차 하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2011년 서 전 사장의 증언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자신과 이 전 회장의 만찬 시점이 2011년이 맞다고 반박한 데 대해서도 "그 부분은 별로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며 "핵심은 서 전 사장 증언 이외에 검찰이 2011년에 식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19-10-11 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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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비리' 이석채, 선고연기 후 공판재개…檢 추가증거 제출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유력인사의 지인이나 친인척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선고가 한 차례 연기된 이석채 전 KT 회장(74)의 재판이 재개됐다. 검찰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이 전 회장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 등 4명의 업무방해 혐의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당초 이날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검찰 측이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고 변론을 재개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선고가 미뤄졌다. 검찰은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2009년 5월 쇄골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의무기록과 같은 시점에 KT 단체협약에 참석했다는 기록 등의 증거를 제출했다. 이 재판과 함께 진행 중인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의 뇌물수수·공여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수첩과 일정표 일부를 제출하며 서 전 사장의 주관 하에 함께 식사를 한 시점이 2011년이 아닌 2009년 5월14일이라고 주장했다. 2009년은 김 의원의 딸이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계약직 청탁은 물론 정규직 전환 지시도 있을 수 없었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 측은 "서유열 피고인은 2009년 5월10일 쇄골수술을 받은 뒤 5월13일까지 입원했다가 KT 단체협상에 참여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서유열 피고인이 김성태, 이석채 피고인과 함께 음주를 하고 계산까지 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만일 김성태·이석채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가 사실이라면 둘이 저녁식사를 한 것이 딱 한 번이거나 기억이 전혀 없다는 앞선 주장과 달리 2011년 뿐 아니라 2009년에도 단둘이 개인적 만남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 측은 "제출된 증거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한 뒤 의견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후 4시 한 차례 더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함께 기소된 서 전 사장과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에게 각각 징역 2년,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이 끝날 무렵 이 전 회장은 직접 손을 들고 발언 기회를 얻은 뒤 "재판시간이 늦어지면서 저녁을 제대로 먹지 못한 적이 수차례"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17일에는 별도로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을 것이기에 6시 이전에 끝날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7일 서 전 사장에 대해 보증금 3000만원(현금 1000만원, 보험 2000만원)을 조건으로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9-10-10 11: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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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정채용' 서유열 전 사장 보석 석방..보증금 3000만원
[파이낸셜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 자녀들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이 조건부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서 전 사장에 대해 보증금 3000만원을 조건으로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 서 전 사장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 전 사장은 최종 합격한 김 의원의 딸을 포함해 KT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2건,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KT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건 등 유력인 관련자 부정채용 6건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사장의 지시를 받고 유력인사의 자녀들을 채용한 김상효 전 KT 전무도 지난 4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한편 서 전 사장과 이석채 전 KT회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전 상무 등은 서울남부지법의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법원은 이날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었지만 검찰이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 재개를 요청해 선고가 연기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9-10-10 11: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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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채용청탁' 김성태 첫 공판…증언 신빙성 두고 격론(종합2보)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KT에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1)의 첫 재판부터 양측의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특히 김 의원에게 직접 '딸 이력서'를 받았다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증언의 신빙성을 두고 격론이 이어졌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공여 혐의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에게 직접 딸 계약직 이력서를 받았으며, 2012년 공채 당시 이석채 전 회장이 직접 정규직 채용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김 의원에게 계약직 이력서를 받을 당시 '흰색 각 봉투'에 담겨져 있는 상태로 받았으며, 김 의원 딸의 계약직 채용이 이뤄진 이후 김 의원, 이 전 회장과 함께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는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을 '장관님'이라고 부르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증언하기도 했다. 반면 김 의원 측은 서 전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 측은 자신의 비서가 일정을 정리했던 이메일을 공개하며 2009년 5월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만찬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서 전 사장이 이력서를 담아 의원실에서 받아갔다는 ‘하얀 각 봉투’도 통상 국회사무처에서 지급받아 사용하는 각 봉투 중 ‘하얀 각 봉투’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서 전 사장은 "2009년 5월엔 팔이 부러져 깁스를 하고 있었기에 외부 행사 등에 거의 참여하지 못했다"면서 "2009년에 만남이 있었던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재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 측은 "최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다가 구속 기소가 된 이후 혐의를 벗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책임을 전가할 사람을 찾기 위해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김 의원의 딸은 서류전형 마감이 한 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입사지원서를 제출했고, 적성검사도 치르지 않았음에도 최종합격하는 등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데다 대가성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에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인의 불필요한 국감 증인 채택을 자제하자는 것이 당론이었다"며 "당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석채 KT 회장뿐 아니라 삼성전자 사장, 현대자동차 회장 등 다른 기업인의 증인채택 요구가 있었으나 모두 무산됐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특히 딸의 정규직 채용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KT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으며, 딸이 정규직 채용 확정됐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그러한 사실을 인지 하지 못했다"면서 "설령 KT의 누군가가 부정적인 의도로 (김 의원 딸을) 채용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전 포토라인 앞에 선 김 의원은 "드루킹 특검의 정치보복으로 비롯된 정치 검찰의 올가미를 진실의 법정에서 벗겨내겠다"면서 "7개월간의 강도 높은 수사에서 채용 청탁이나 어떠한 부정행위도 안 했다는 것이 직권남용 혐의의 불기소 처분으로 드러났음에도 궁여지책으로 기소한 것은 정치적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뇌물 공여 혐의로 김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는 이 전 회장 측도 "(김 의원 딸 채용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전해들었을 뿐"이라면서 "모르는 사실에 대해 드릴 말씀도 없다.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2019-09-27 19: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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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채용청탁' 김성태 첫 공판서 "부정행위 없었다"(종합)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KT에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1)이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공여 혐의 공판기일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한다. 공소기각이나 무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에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인의 불필요한 국감 증인 채택을 자제하자는 것이 당론이었다"며 "당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석채 KT 회장뿐 아니라 삼성전자 사장, 현대자동차 회장 등 다른 기업인의 증인채택 요구가 있었으나 모두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또 "환노위의 경우 당시 쌍용차, 삼성전자 백혈병 등이 주요 이슈였고, KT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그에 해당하지 않았다"면서 "더불어 이 전 회장에 대한 증인신청은 환노위 뿐 아니라 문체위, 정무위, 행안위 등에서도 있었지만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피고인이 도움을 줬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딸의 정규직 채용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KT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으며, 딸이 정규직 채용 확정됐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그러한 사실을 인지 하지 못했다"면서 "설령 KT의 누군가가 부정적인 의도로 (김 의원 딸을) 채용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전 포토라인 앞에 선 김 의원도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김 의원은 "드루킹 특검의 정치보복으로 비롯된 정치 검찰의 올가미를 진실의 법정에서 벗겨내겠다"면서 "7개월간의 강도 높은 수사에서 채용 청탁이나 어떠한 부정행위도 안 했다는 것이 직권남용 혐의의 불기소 처분으로 드러났음에도 궁여지책으로 기소한 것은 정치적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회장 측도 "(김 의원 딸 채용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전해들었을 뿐"이라면서 "모르는 사실에 대해 드릴 말씀도 없다.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첫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은 앞선 재판에 이어 이날 역시 "김 의원에게 직접 딸 계약직 이력서를 받았으며, 2012년 공채 당시 이 전 회장이 직접 정규직 채용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2011년 김 의원, 이 전 회장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으며, 당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을 '장관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볼 때 이미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3명과 함께 식사를 한 것은 2011년이 아니라 명확하게 그 이전”이라면서 "서 전 사장이 이력서를 담아 의원실에서 받아갔다는 ‘하얀 각 봉투’도 통상 국회사무처에서 지급받아 사용하는 각 봉투 중 ‘하얀 각 봉투’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돼 함께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김 의원의 딸은 서류전형 마감이 한 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입사지원서를 제출했고, 적성검사도 치르지 않았음에도 최종합격하는 등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데다 대가성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2019-09-27 16: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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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특혜채용 의혹' 김성태,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파이낸셜뉴스] 'KT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원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고, 공소 기각이나 무죄판결이 선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자신의 딸을 KT에 취업시키는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 측은 "국정감사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인의 불필요한 국감 증인 채택을 자제하는 것이 당론이었다"며 "이 전 회장 증인 신청은 모든 위원회에서 채택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도움을 줬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파견직으로 일하던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KT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전혀 몰랐으며, 딸 본인도 어떤 편법이 개입됐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도 이날 검찰의 기소가 '정치적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공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7개월 간 강도높은 수사에서 채용청탁이나 어떤 부정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직권남용 업무방해 불기소 처분 결정으로 검찰에서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여지책으로 검찰이 기소한 것은 정치적 목적 이상 이하도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드루킹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정치검찰 올가미를 진실의 법정에서 벗겨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9-09-27 16: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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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특혜 의혹' 김성태 "정치검찰 올가미 벗겨낼 것"
[파이낸셜뉴스] 'KT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트루킹 특검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의 올가미를 법정에서 벗겨내겠다"고 말했다.
27일 김 의원은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7개월 간 강도높은 수사에서 채용청탁이나 어떤 부정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직권남용 업무방해 불기소 처분 결정으로 검찰에서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여지책으로 검찰이 기소한 것은 정치적 목적 이상 이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자신의 딸을 KT에 취업시키는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증언에 대해서도 "(증언이) 일관적이지 않고 수시로 바뀌고 있다"며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에 성실히 응한 허위 증언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전 사장은 지난 2011년 김 의원이 '흰색 봉투'를 건네면서 이 전 회장에게 김 의원이 직접 채용 청탁을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또 김 의원은 검찰이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9-09-27 15: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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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채용청탁' 김성태 법정 출석…"정치보복 올가미 벗겨낼 것"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KT에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1)이 법정에 출석하며 "진실의 법정에서 정치 검찰의 올가미를 벗겨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리는 뇌물수수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후 1시40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취재진 앞에 선 김 의원은 "드루킹 특검의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정치 검찰의 올가미를 진실의 법정에서 벗겨내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아직도 채용비리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가"라는 질문에는 "7개월간의 강도 높은 수사에서 채용 청탁이나 어떠한 부정행위도 안 했다는 것이 직권남용 혐의의 불기소 처분으로 드러났다"면서 "그럼에도 궁여지책으로 기소한 것은 정치적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함께 재판을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4년이 구형된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돼 함께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김 의원의 딸은 서류전형 마감이 한 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입사지원서를 제출했고, 적성검사도 치르지 않았음에도 최종합격하는 등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데다 대가성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딸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의 딸이 근무하는지도 몰랐다며 각각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 의원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흘렸다며 남부지검 소속 검사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이날 첫 재판에는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이 전 회장과 함께 부정채용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 전 사장은 지난달 27일 해당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김 의원이 직접 이력서를 건네며 딸의 계약직 취업을 청탁했으며,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은 이 전 회장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증언한 바 있다. 첫 증인신문이 서 전 사장으로 정해진 까닭은 김 의원 측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 측은 "검찰 공소장에 서 전 사장이 직접적인 관련이 가장 크다고 기재돼 있다"면서 서 전 사장에 대한 신문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의원도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서유열 증인의 증언은 일관적이지도 않고 수시로 바뀌고 있다.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에 성실히 응한 서유열 증인의 증언이 허위진술이라는 것이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집중심리를 원칙으로 빠르게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재판 이후로도 10월 중 3차례 더 재판이 진행되며,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와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을 포함한 KT 실무자들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2019-09-27 13: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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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자녀 채용 청탁 의혹' 김성태, 첫 법정출석
[파이낸셜뉴스] KT에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정에 선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7일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정식재판을 통해 김 의원은 지난 7월 기소된 이후 두 달 만에 법정에서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앞서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으나 피고인의 참석이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김 의원은 직접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 KT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같은해 이 전 회장의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김 의원이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증인 채택 무산에 힘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날 재판에서는 김 의원의 비리를 증언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의 증인 심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서 전 사장은 지난 28일 법정에서 "김 의원이 하얀 각봉투를 주면서 우리 애가 스포츠체육학과를 나왔는데 경험 삼아KT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같은 해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저녁식사를 했고, 당시 김 의원이 딸이 계약직으로 있으니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라고 증언했다.
검찰 조사에서는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이KT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돕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보시죠'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이 같은 증언과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서 전 사장의 진술은 거의 대부분 거짓진술이고 피고인이 실제 하지 않은 일을 진술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딸아이의 파견 계약직 이력서를 준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직접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자신을 기소한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도중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김성태 #KT #재판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19-09-27 09: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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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채용청탁' 김성태 오늘 법정 출석…이석채도 함께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1)이 26일 법정에 출석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후 2시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회장(74)의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앞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일정과 증인채택을 결정했다. 이날 재판은 첫 정식공판으로 피고인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모두 출석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간략하게 심경을 밝힐 예정이다.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은 2012년 KT 공채 당시 김 의원 딸의 취업 기회를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대가로 김 의원에게 이러한 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딸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의 딸이 근무하는지도 몰랐다며 각각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흘렸다며 남부지검 소속 검사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집중심리를 원칙으로 빠르게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어진다. 첫 공판에는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이 전 회장과 함께 부정채용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 전 사장은 지난달 27일 해당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김 의원이 직접 이력서를 건네며 딸의 계약직 취업을 청탁했으며,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은 이 전 회장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증언한 바 있다. 첫 증인신문이 서 전 사장으로 정해진 까닭은 김 의원 측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 측은 "검찰 공소장에 서 전 사장이 직접적인 관련이 가장 크다고 기재돼 있다"면서 서 전 사장에 대한 신문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재판 이후로도 10월 중 3차례 더 기일이 잡혀 있으며,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와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을 포함한 KT 실무자들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업무방해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회장 등 4명은 10월1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서 전 사장과 김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2년, 김 전 상무보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019-09-27 06: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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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저스티스 리그' 출범…한국당판 '정의' 통할까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자유한국당이 26일 '저스티스 리그'를 공식 발족하면서, 한국당판 '정의'가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며 조국 정국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저스티스 리그 출범식에서 '공정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저스티스 리그를 발족했다. 공동의장인 정용기 정책위의장, 박선영 동국대 법학과 교수를 비롯해 당내·외 24인으로 구성됐다. 미국 DC코믹스의 영웅 캐릭터인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플래시 등이 팀을 이룬 저스티스 리그에서 이름을 본딴 이 특별기구는 문재인 정부, 특히 조국 정국에서 드러난 불공정·부정의·위선 문제 등을 규명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중에서도 Δ입시제도 Δ국가고시제도 Δ공기업·공공기관 충원 및 승진 Δ병역제 Δ납세제도 Δ노조의 고용세습을 중점 6대 아젠다로 설정했다. 한국당의 저스티스 리그 발족은 조국 정국에서 자녀 논문 저자·입학 특혜 등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제기를 현 정부와 제도에 대한 공세로 확대해 대정부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서려는 의도로 읽힌다. 또 조국 정국이 장기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그 일가를 정조준한 공세로만 한정한 채 공세를 지속할 경우 동력 확보가 어려워 질 가능성이 있는데다, 최근에는 피로도 상승으로 인한 '역풍'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것도 한국당이 고려하고 있는 지점으로 관측된다. 다만 한국당의 '정의' 공세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여기에는 두가지 불안요소가 지목되는데 하나는 한국당을 포함한 정치권의 공방이 '진영대결'로 비화되고 있는 점, 또 하나는 한국당의 정의론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다. 한국당은 사회의 근본적 모순이라 할 수 있는 '불공정', '부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보편적 가치인 '공정',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현 정국은 오히려 갈수록 진영대결로 굳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까지 확장세나 지지층의 결집도가 여당에 앞서지 못하거나 오히려 약세라는 평을 받고 있는 한국당의 처지에선 현 정국이 현재 양상으로 지속 될수록 되레 수세에 몰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도덕성·공정성 등 보편적 가치 실현을 한국당 인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다. 한국당이 현재 위기에 처하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적폐'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데다, 당 인사들 다수가 자녀·지인 취업 특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재판 중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까지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고발당한 의원들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고, 최근 류석춘 전 당 혁신위원장의 '위안부 매춘' 발언 등 끊이지 않는 막말 논란으로 한국당을 향한 곱지않은 시선도 상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정 정당이 아닌 기성 정당과 국회 전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한 만큼, 정치권 전체의 초당적 노력이 뒤따르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당 차원의 공세만으로는 동력을 얻기 힘들 것이란 견해도 있다.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는 26일 오전 BBS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지금 (야권이) 조국 장관을 몰아붙이고 있는데, 실제로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뭘 하는 거냐 이런 국민들의 원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내에서도 지금 KT 채용비리에 연루돼 있는 분들도 있고 책임 있는 당내 인사들의 자녀들 입시의혹 문제도 지금 다 불거져 있다"며 "국회가 그것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싹 다 정리를 한번 해 보자. 이런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9-26 15: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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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70%, 전국 백화점 가을 세일…이번 주(23~27일）주요 일정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1. 文대통령, 뉴욕서 트럼프와 9번째 정상회담…유엔총회 기조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제74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취임 후 9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 정상은 현지시간 23일 열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간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움직임을 평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하게 되는 유엔총회에서 현지시간 24일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를 향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경과 및 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오는 26일 귀국하는 문 대통령은 이튿날인 27일 청와대에서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2. 국회 대정부질문…야당 공세로 조국 청문회 될 듯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면서 오는 26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대정부질문은 26일 정치 분야, 2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30일 경제 분야, 다음달 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 나흘간 열릴 예정이다.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본궤도에 올라섰지만,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조국 정국'은 격화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대정부질문은 물론 국정감사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제2의 청문회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쟁 대신 '민생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각 상임위별로 증인·참고인 문제를 놓고도 여야의 협상이 난항을 빚고 있어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가 또 다른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딸 채용청탁' 김성태·이석채 27일부터 본재판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 의원 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의 사건이 이번 주부터 본 재판에 돌입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는 27일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본 재판에는 피고인이 참석해야 해 이 전 회장과 김 의원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4. "최고 70% 세일"…전국 백화점, 27일 가을 정기 세일 가을을 맞아 전국 백화점들이 오는 27일 일제히 정기 세일에 돌입한다. 동절기 아우터 제품 할인부터 가을 나들이 및 혼수 고객을 위한 할인 행사까지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주목을 끈다. 롯데백화점은 인기 아웃도어 브랜드를 최대 70% 할인하며, 신세계백화점과 갤러리아백화점 스포츠 아우터 제품을 최대 60% 할인한다. 현대백화점은 400여개 브랜드 제품을 준비하고 경품 증정 등의 고객 행사를 연다. 5. 하나·우리은행, 큰 손실 입은 DLF 이번주 만기 도래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집중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만기가 도래한다. 우리은행이 총 1266억원치의 DLF 상품을 판매한 가운데 첫 만기 손실률은 60.1%로 확정됐으며 24일 2차 만기를 앞두고 있다.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DLF 상품 역시 25일을 시작으로 만기가 돌아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DLS 판매 잔액은 총 8224억원이며 예상 손실액은 55.4%에 달한다. 6. 구광모 LG그룹 회장, 취임 후 첫 CEO 워크숍 개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24일 취임 후 첫 'CEO(최고경영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총수인 구 회장을 비롯해 권영수 ㈜LG 부회장,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정호영 LG디스플레이 사장,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등 주요 계열사 CEO들이 총출동할 예정이다. 올해 워크숍에서는 계열사별 핵심사업 경영환경 및 사업전략을 점검하는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LG전자와 삼성전자의 '8K TV' 갈등과 관련한 논의도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2019-09-22 17: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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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KT 이석채에 징역 4년 구형…이석채 "검찰 위력 실감(종합)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유력인사의 지인이나 친인척을 부정채용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74)이 1심 선고 전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회장이 부정채용을 지시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절망과 무력감을 안겨줬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무섭다는 것을 느꼈다. 얼마나 무서우면 (부하직원들이) 그런 식으로 답을 했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이 전 회장은 자신에게 들어온 청탁을 비서실과 경영지원실 등에 전달했을 뿐, 해당 지원자의 합격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의 CEO가 할 일과 쌓인 난제가 너무도 많은 상황에서 신입사원 인사까지 신경쓸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실무자들이 채용 과정에 대한 보고를 하는 형식의 이메일에 대해서도 "이메일은 거의 읽지 않는다"며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이 전 회장은 또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자신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하직원들이 허위 증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심모 비서실장의 진술에 대해 "검찰의 위력을 실감했다. 제 기억과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한 것이 너무나 다르다"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검찰이 사람을 저렇게 바꿔서 진술하게 한다는 생각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검찰에 의해 '고초'를 당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 전 회장은 "검찰이 얼마나 무서운 지는 스스로 잘 아실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범죄인을 만들 수 있지 않나"면서 "저 역시 12년간 그런 고초를 겪으면서 가족들도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부하직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객관적인 물적 증거도 전부 부인하고 있다"면서 "여러 물적 증거와 증언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직접 부정 채용을 지시한 것이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낸 사람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회사 이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KT뿐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절망과 무력감을 안겨줬다"면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저와 제 가족들은 1997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먼지털이식 검찰 수사를 받았고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면서 "제 평생 비리를 용납하지 않았고, KT에서도 고질적인 인사비리를 척결하려 노력했다. 혹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과실이었지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63)과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63)에게는 각각 징역 2년,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54)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의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식채용과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의원,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의 장인 손모씨도 부정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지난 7월부터 진행된 재판에서는 KT 비서실에서 이 전 회장의 '지인리스트'를 관리해왔으며 공채 당시 이 전 회장이 직접 '관심지원자'의 당락을 결정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히 서 전 사장을 비롯한 3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회장 측은 채용과정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부정채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해왔다. 또한 사기업이 공식채용 시험결과를 완벽하게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부정'이라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KT와 면접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가 이뤄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회장을 비롯한 4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진행된다.
2019-09-20 20: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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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키운 불씨' 피의사실공표 논란 팽팽.."논의 신중해야"
[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가 수사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수사공보준칙 개정 추진에 따른 찬반논란 찬반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 인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여론은 찬성과 반대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 장관의 가족이 갖가지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대상이 된 가운데 사실상 검찰의 손발을 묶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김성태 의원도 딸의 KT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부당하다"며 찬반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현재 김 의원은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을 비롯한 수사 관계자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재현 부연구위원은 '피의사실 공표죄의 합리적 적용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피의사실 공표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과 상충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쳐 파악할 문제는 아니다"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껏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어 사문화 된 규정이라는 인상이 큰 만큼 논의는 필요하다"며 "위법성 조각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한다거나, 공보담당관 외의 수사 관계자가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 죄가 성립하도록 하는 방법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9-09-17 13: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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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부정채용' KT 전 임원 보석…"보증금 3천만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법원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지난 10일 김 전 실장에 대해 보증금 3000만원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보증급 납입과 함께 주거제한과 3일 이상의 여행시 허가를 받을 것, 출국금지 서약서 제출,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추가로 걸었다. 지난 3월 구속됐던 김 전 실장은 이로써 6개월여 만에 석방됐다. KT에서 인재경영실장을 지내면서 2012년 상·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을 총괄했던 김 전 실장은 김성태 의원 딸을 포함한 유력 인사의 자녀와 지인 등 5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상부의 지시에 따라 부정 채용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달 이석채 전 회장 공판기일의 증인으로 나서 "2012년 하반기 공채 당시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까지 모두 끝난 상황에서 김 의원 딸을 공채 중간에 태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 전 회장과 김 전 실장,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 등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오는 20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이석채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 준 대가로 딸의 부정채용 혜택을 받은 김성태 의원(뇌물수수)과 이 전 회장(뇌물공여)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첫 공판은 27일로 예정돼 있다.
2019-09-16 16: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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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채용청탁' 김성태·이석채 27일부터 본재판…집중심리 돌입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 의원 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의 사건이 이달 말부터 본 재판에 돌입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0일 오후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27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본 재판에는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참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과 김 의원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재판부는 집중심리를 원칙으로 해 빠르게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을 시작으로 공판이 열릴 예정이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첫 공판인 27일에는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서 전 사장은 이 전 회장과 함께 부정채용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8월27일 해당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이 직접 이력서를 건네며 딸의 계약직 취업을 청탁했으며,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은 이 전 회장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 의원 측은 서 전 사장에 대한 신문을 가장 먼저 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에 서 전 사장이 직접적인 관련이 가장 크다고 기재돼 있는만큼 먼저 조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10월11일에는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와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이들 역시 이 전 회장과 함께 업무방해 혐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해당 재판에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 부정채용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10월18일, 10월25일에도 KT 인사담당 실무자 등의 증인 신문이 예정됐다.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은 2012년 KT 공채 당시 김 의원 딸의 취업 기회를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대가로 김 의원에게 이러한 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딸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의 딸이 근무하는지도 몰랐다며 각각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흘렸다며 남부지검 소속 검사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2019-09-10 17: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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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서 조국 공방전…野 '표창장' vs 與 '생기부'(종합)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전형민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5일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공방을 펼쳤다. 이날 '2018 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의 '동양대 허위 표창장'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씨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것에 대한 위법성을 강조하며 방어했다. 주 의원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언론을 통해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로부터 '딸의 총장 표창상 발급 권한을 위임했다고 말해달라'는 취지의 부탁들 받았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위작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위조 표창장이라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고 이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냈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시도하지 말라고 공격했다. 같은 당 박완수 의원도 "조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있고, 여러 상황으로 볼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처를) 지휘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서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고,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도 "장관 지명 철회를 대통령에게 요구할 생각이 없으시냐"고 물었다.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가진 이낙연 국무총리를 압박함과 동시에 조 후보자의 사퇴를 에둘러 촉구한 것으로 읽힌다. 이러한 야당의 공세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일 조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니 청문회가 끝나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야당의 공세에 민주당 의원들도 방어에 나섰다. 특히 주 의원이 조씨의 학생생활기록부를 공개한 것과 관련, '위법성' 여부를 집중 조명하며 역공을 펼쳤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주광덕 의원이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데 대해 "명백히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며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요구한 게 본인과 수사기관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유출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난주 전격적으로 이뤄진 조 후보자 주변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장관과 청와대에도 보고되지 않은 채 이뤄졌다고 하는데 이는 일종의 항명이요 하극상이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생활기록부 유출은 경과를 살펴봐야 한다. 공개돼선 안 될 정보들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의 유출) 의혹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봐야겠다"고 답했다. 오후에는 조 후보자와 관련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 딸 입시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팀이 '매머드급'으로 투입되고 있다며 "검찰이 혹시 조 후보자 낙마를 위해 검찰력을 남용하는 것은 아니냐"고 비판했다. 조씨의 성적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도 "유례가 없는 성적 공개에 정말 아연실색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검찰이 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 혐의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금 그 사건은 고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의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이 결과적으로 인사청문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는 했다"고 답했다. 반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피의사실이 유포됐을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 알 권리라고 했다"며 여당의 피의사실 공표 주장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감사원도 법원행정처도, 고위 공직자의 주요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인의 비리 혐의가 명백해지면 업무를 배제해야 하는데,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그와 동시에 업무배제나 대기발령을 시켜야 하는 상황이 온다"며 "국가적 참사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피의사실 공표는 그것으로 인한 피해자가 누구냐와 관계없이 그것 자체가 검찰의 오랜 적폐인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국회가 청문회를 내일 열기로 한 만큼 청문회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2일 조 후보자가 국회 246호에서 가졌던 기자간담회와 관련 여당의 246호 사용이 국회 내규 위반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여당이 '관행'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에게 "실제로 이것을(246호를) 정당에서 빌려서 정당 내부에서 회의 용도로 쓰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 기자회견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어떤 토론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이에 유 사무총장은 "관행적으로는 그렇다"면서도 "관행과 무관하게, 내규에는 사용 목적 외 못 쓰게 돼 있는데, 의원님들이 국회 규정을 앞으로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2019-09-05 17: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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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죄 檢간부 고소' 김성태 측 변호사 경찰 출석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자신의 'KT 딸 채용청탁' 의혹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들이 피의사실을 흘렸다며 이들을 고소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측 법률대리인이 29일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김 의원 측 법률대리인인 장혁순 법무법인 은율 소속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중랑구 묵동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나와 검찰이 김 의원 수사 상황을 부당하게 흘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그동안 수사의 관행인 양 언론에 이야기해왔던 것들은 피의사실 공표에 위반된 부분이 있다"며 "김 의원에 대해서 보도된 것만 3000여건이 넘고 검찰 관계자를 인용해서 나간 보도만도 500여건이 넘는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처벌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가 취재 과정 중 알게 된 사실이 아니라 검찰 관계자가 취재를 빙자해서 수사사실을 공표한 것을 모아서 고소했다"며 "대부분 사실과 무관한 일종의 주장을 담아서 그런 것을 위주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언급하면서 "김 의원이 고발당한 부분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두 건인데 불기소 처분이 났다"며 "검찰도 수사 결과로서 김 의원이 부정채용에 관여한 게 없다고 밝혔음에도 그동안 마치 김 의원이 적극 개입한 것인 양 보도해왔으므로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고소인에게는 본인이 나올 의무는 없고 의정활동으로 바쁜 게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검찰이 정권의 정치적 강압에 눌려 자신의 피의사실을 외부에 흘리는 등 '정치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서울남부지검 소속이던 권익환 전 검사장·김범기 전 제2차장검사·김영일 전 형사6부장검사 3명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지난달 22일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고소장을 내면서 "대통령 측근 인사의 내년 총선 지역 무혈입성을 위한 정치공학적 계략에 의해 '정치검찰'이 피의사실공표를 통해 정치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에 아무런 혐의가 없다"며 "네 명의 KT 임원이 재판 중이지만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취업청탁이 있었다는 진술이 없었다"고 자신의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김 의원이 KT에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석채 전 KT 회장(74)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했고, 이후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때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를 모두 건너뛰었고, 온라인 인성검사 역시 불합격이었지만 조작된 결과로 최종 합격 처분이 된 것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또 이 전 회장은 그 대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서는 김 의원 측에 불리한 법정 진술이 나오고 있다.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54)는 지난 6일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의원 딸이 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였던 2012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법이 없다고 하자 당시 권모 경영지원실장이 전화로 욕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권 실장이 서유열 사장의 지시인데 네가 뭔데 안 된다고 얘기하느냐고 했다"면서 "이미 서류 접수까지 끝난 상황이라 2013년도에 접수를 하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자 '말귀를 못알아 듣는다'며 지금 당장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63)은 8인 열린 공판기일에서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까지 모두 끝난 상황에서 김 의원 딸을 공채 중간에 태우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니 진행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 지난 27일 재판에서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63)이 "지난 2011년 2~3월쯤 인사차 김 의원을 방문했을 때 김 의원이 하얀 봉투를 줬다"며 "김 의원이 '딸이 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스포츠단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2019-08-29 14: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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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채용청탁' 김성태·KT 이석채 재판돌입…뇌물수수·공여혐의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 의원 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의 첫 재판이 28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전 KT 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각자 변호인단이 재판정에 자리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공소요지를 설명하고 변호인과 혐의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이날 향후 재판 과정과 관련한 피고인과 검찰 측의 입장 및 기일 진행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국민참여재판 희망여부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 측과 이 전 회장 측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과 이 전 회장 측은 공판준비기일부터 제기된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김 의원 측은 재판 시작부터 공소장에 사건에 대해 예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에 대한 기소가 가장 늦어진 탓에 관련 재판 내용이 속속 보도되고 있는데 재판정에서 모든 내용을 밝히고자 보도자료 배포 등 대응을 하지 않아 왔으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 측은 특히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에 대한 신문은 9월 중 하고자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 전 회장 측도 "서 전 사장의 진술은 거의 대부분 거짓이고 피고인이 실제 하지 않은 일을 진술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서 전 사장이) 형사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며, (김 전 의원 자녀의 취업과 관련해) 이 전 회장에게 보고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서 전 사장은 전날 KT 부정채용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와 "2011년 김 의원이 흰색 각봉투를 건네면서 '딸이 스포츠체육학과를 나왔다. 갓 졸업했는데 KT 스포츠단에 경험 삼아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취지 의견을) 당일 오전에 받았기 때문에 차일 기일까지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또 "준비기일을 2회 한 뒤, 공판기일은 최소 2주에 1번 진행해 빠른 재판을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향후 재판 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범죄 성립과) 김 의원의 직무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김 의원의 직무 범위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검찰 측에 요구했다. 또 "뇌물성격과 관련해서 취업 기회제공이 김 의원에 대한 것인지, 김 의원의 자녀에 대한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김 의원에 대한) 뇌물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KT 공채 당시 김 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제공받았으며, 이 전 회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대가로 이러한 이익을 줬다고 판단하고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해 지난 7월22일 기소했다.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딸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의 딸이 근무하는지도 몰랐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으나 검찰은 해당 진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했고, 이후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때 서류전형, 인적성검사를 모두 건너뛰었고, 온라인 인성검사 역시 불합격이었지만 조작된 결과로 최종 합격 처분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의원 딸 뿐 아니라 다수의 유력인사 지인과 자녀를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판에서 김 의원 딸의 부정채용 정황이 다수 드러나기도 했다. 양측의 일정과 쟁점을 최종 정리하는 2차 공판준비기일은 9월10일 오후 3시30분 열릴 예정이다.
2019-08-28 15: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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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검증 공방전 된 조국 청문회…정치권 아들·딸 수난사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가 조 후보자 딸의 입시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자녀 청문회'로 변질됐다. 여권 지지층에서는 조 후보자를 검증하는 야권 정치인들의 자녀 역시 문제가 많은 것 아니냐고 맞서, 정치인들의 자녀들이 수난을 겪는 모습이다. 조 후보자 청문회는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오는 9월2일~3일로 확정했지만,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조 후보자 자녀 관련 의혹으로 청문회 준비조차 어려워진 것이다.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조 후보자 모친·부인·딸 등이 포함된 증인 명단을 제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 가족을 증인으로 세웠던 사례가 없고, 가족들의 신상 문제를 건드리는 과도한 정치공세라며 맞섰다. 조 후보자 자녀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정치권 밖에서도 이어졌다. 야권 지지층은 과거 조 후보자가 SNS에 올린 글을 가져와 공세를 펼쳤다. 특히 '개천에서 용이 나기 힘든 사회' 라는 내용의 글은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는 비판을 가져왔다. 반면 여권 지지층은 야권 정치인들이 조 후보자를 공격할 자격이 있냐며 반박하는 모습이다.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지난 6월 한 대학교 특강에서 아들이 낮은 스펙에도 KT에 합격했다고 밝혀 특혜채용 논란을 초래한 바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자녀의 대학 합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시달렸다. 아울러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여권 지지층에서는 야권 지도자들이 오히려 자녀들 문제에 더 깊게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과 여야 지지층이 소위 '자녀' 공방전을 벌이는 것은 자녀 문제가 국민 모두에게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자녀의 입시 혹은 취업, 병역 문제 등은 모든 국민이 한번은 경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부정 의혹이 있다면 쉽게 공분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 후보자에 대한 찬반 여론은 딸의 논문 논란이 터지기 전에는 비등했던 반면, 딸 논문 논란이 터지자 반대 여론이 급증했다. 조 후보자 딸의 '논문 논란'은 이미 여론이 참을 수 있는 선을 넘었기 때문에 여권이 일종의 '물타기'를 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2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황교안·나경원 자녀도 까보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권에서 (조 후보자를 변호)할 얘기가 없다는 것"이라며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너 몇살이야'라고 화내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2019-08-28 15: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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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측 "취업부탁 없었다‥거짓진술"
딸의 KT 부정채용 관련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및 이석채 전 KT회장 뇌물공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진술은 거의 대부분 거짓진술이고 피고인이 실제 하지 않은 일을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 전 사장은 지난 27일 열린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2011년 김 의원이 딸을 KT스포츠단에서 경험 삼아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김 의원의 딸 김모씨는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이후 KT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KT에 입사했다. 이듬해인 2012년에는 KT 공개채용에 합격해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입사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이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KT 채용에 처음부터 지원한 것이 아니라 중도에 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전형과 적성검사 등 채용과정의 절반 정도 마무리된 시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국회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던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9-08-28 15: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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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취업청탁' 김성태 오늘 공판준비기일…뇌물혐의 쟁점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첫 재판이 28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는 이날 오후 2시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공소요지를 설명하고 변호인과 혐의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김 의원의 출석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검찰은 지난 2012년 KT 공채 당시 김 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제공받았으며, 이 전 회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대가로 이러한 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지난 7월22일 기소했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했고, 이후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때 서류전형, 인적성검사를 모두 건너뛰었고, 온라인 인성검사 역시 불합격이었지만 조작된 결과로 최종 합격 처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딸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회장 역시 김 의원의 딸이 근무하는지도 몰랐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진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이 진행되면서 검찰의 주장은 힘을 얻고 있다. 27일 열린 KT부정채용 사건의 공판기일에서는 증인으로 나선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은 " 김 의원이 하얀 봉투를 줬다"며 "'딸이 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스포츠단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앞선 재판에서는 당시 KT 인재경영실에 근무하며 인사채용 실무자로 일했던 직원 A씨가 김 의원 딸이 이미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까지 끝난 뒤 이메일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했으며, 그마저도 다수가 공란으로 남겨져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 역시 "김 의원 딸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불가능하다'고 하자 욕설을 포함한 강한 질책을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김성태 의원이 이 전 회장의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방어'했다는 내용의 KT 내부 보고서가 재판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검찰을 고소하고 1인 시위를 펼치며 자신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 치열한 법리다툼이 전망된다. 김 의원은 지난달 검찰이 기소하자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에 아무런 혐의가 없다"며 부인했다. 더불어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를 하다 보니 정치검찰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어졌다"며 "국정감사 때 증인채택을 해주지 않은 것 자체가 뇌물죄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면 앞으로 국회의원은 증인채택 등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어려워진다"고 반박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노골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언론플레이와 여론조작을 시도한 전형적인 정치검찰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서울남부지검을 피의사실공표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어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2019-08-28 08: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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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KT 사장 "김성태가 '하얀 봉투' 건네며 딸 계약직 취업 청탁"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직접 이력서를 건네며 딸의 계약직 취업을 청탁했으며,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은 2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공판에서 "지난 2011년 2~3월쯤 인사차 김 의원을 방문했을 때 김 의원이 하얀 봉투를 줬다"며 "김 의원이 '딸이 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스포츠단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서 전 사장은 "아 이걸 받아와야 하나 고민했었다"면서도 "스포츠단쪽에 검토 후 어느정도 맞으면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써주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 전 사장은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이 이 전 회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전 사장은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이 (우리를)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했다"며 "이와 관련해 이 전 회장에게도 전부 보고했다"고 말했다.
'서 전 사장의 독단 범행이고, 서 전 사장이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이 전 회장 측 주장에 대해 서 전 사장은 "(단독 범행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시스템적으로도, 제 양심상으로도 그런 짓은 할 수 없다"고 부인했다.
서 전 사장은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을 부정채용한 이유와 관련해 지난 2012년 국감 증인 채택문제가 맞물려 있었을 것으로 봤다.
그는 "당시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해 김 의원의 도움을 받았다"며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을 통해 민주노조 직원들을 퇴출시킨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증인출석 요구를 받았었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새누리당 간사였던 김 의원은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국감이 끝난 뒤 이 전 회장에게 전달된 이메일에는 "국회 환노위에서 우려됐던 KT의 노동 관련 이슈는 김성태 의원님 등의 도움으로 원만히 방어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전 회장은 KT 상반기 대졸 신입공채에서 3명, 같은 해 하반기 공채에서 4명, 또 같은 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 등 총 11명의 부정채용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국감 증인채택 무마를 대가로 김성태 의원에게 딸 부정채용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이 전회장과 김 의원을 각각 뇌물공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2019-08-27 16: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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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 사장 "김성태, 딸 계약직 채용 직접 부탁했다" 증언
딸의 취업 청탁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KT 측에 직접 취업을 청탁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KT부정채용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은 "2011년 김 의원이 딸을 KT스포츠단에서 경험 삼아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김 의원의 부탁을 받은 뒤)계약직이라도 검토해서 맞으면 인턴, 계약직으로 채용해 달라고 KT스포츠단에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서 전 사장은 또 김 의원 딸이 이듬해 하반기 대졸 공채에서 합격한 것과 관련, 이석채 전 KT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도 증언했다.
서 전 사장은 "2012년 10월께 이 전 회장으로부터 김 의원이 KT를 돕고 있는데 딸을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게 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서 전 사장은 이같은 지시를 당시 경영지원실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의 딸 김모씨는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이후 KT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KT에 입사했다. 이듬해인 2012년에는 KT 공개채용에 합격해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입사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이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KT 채용에 처음부터 지원한 것이 아니라 중도에 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전형과 적성검사 등 채용과정의 절반 정도 마무리된 시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9-08-27 1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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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금수저 부모 고를 순 없지 않느냐"..'조국 딸 논란' 청년 세대 분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과 관련된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청년 세대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청년 세대들이 용납할 수 없는 지점은 소위 '금수저 자녀'의 불공정성에 있다. 청년들은 '공정'을 제1가치로 내세운 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정과 가장 멀리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배신감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 사태가 확산되자 논란의 중심지인 부산대도 촛불을 들기로 했다.
24일 대학가에 따르면 고려대와 서울대에 이어 부산대 학생들도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부산대 촛불집회추진위원회는 오는 28일 오후 6시 학내에서 촛불집회를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23일에는 1000여명의 고려대, 서울대 학생들이 '불공정'을 외치며 촛불을 들었다. 자발적으로 진행요원으로 참석한 한 고려대 학생은 "공정하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 분노를 느꼈다"며 "조국 지지자들도 단순히 '야당'의 술책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고려대 학생 500여명은 "본교 입학처의 2010학년도 세계선도인재전형의 제출서류에 관한 입장 정정으로 촉발된 의혹의 불씨가 해결돼야 고려대의 명예를 지킬 수 있다"며 "학교 본부와 인재발굴처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대 학생들 500여명도 '법무장관 자격없다, 지금당장 사퇴하라',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고교 자녀 논문 특혜, 지금 당장 반환하라' 등의 구호로 답했다
집회를 주최한 서울대화학생물공학부 대학원생인 홍진우씨는 "지금까지 드러난 수많은 의혹과 위선, '내로남불’을 일삼은 조국 교수님의 모습에 우리 모두 실망했다"며 "앞에서는 정의를 외치고, 뒤에서는 온갖 편법과 위선을 일삼는 조국 교수는 법무부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과 청년들은 이구동성으로 '불공정'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남자친구와 함께 참석한 고려대생 이모씨(22)는 "정유라, 김성태 딸 등 청년들이 가장 화나는 이슈는 자녀의 불공정 문제"라며 "아무리 진보를 떠들어도 자녀에게 온갖 특혜를 다 줘야한다는 50대 세대의 발상이 이해가 안된다. 이는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닌 세대 문제"라고 비판했다.
사회초년생인 변경진씨(30)는 "우리가 '노오오오오력'한다고 좋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지 않느냐"며 "개인의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조국 딸 처럼 부모가 밥상에 밥을 떠주는 사회는 미개하다"고 분노했다. 변씨는 "조국 본인이 공정과 정의의 선구자라고 한 모습이 더욱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청년 세대는 자신들의 분노 표출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우려했다. 고려대 집회에서 학생들은 "정치간섭 배격하고 진상파악 집중하라" "고대인의 집회자리 정치세력 물러가라" 등을 강조했다. 서울대 집행부도 특정 정치세력으로 비칠 것을 우려했다. 집행부는 "서울대인의 자발적 집회"라며 "특정 정단, 정치단체와 무관하다. 정당 관계자나 정치적 목적을 갖고 참여한 사람은 퇴장해달라"고 강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9-08-24 13: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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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내려오라" 촉구한 신평…'재임용 탈락 1호' 판사(종합)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딸의 학업과 진학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한 신평 변호사(63·사법연수원 13기)는 '재임용 탈락 1호 판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변호사는 사법부 재판거래 등을 언론에 기고했다가 1993년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당시 대법원은 재혼해 자식을 낳았다는 점을 '문란한 사생활'이라며 법관 재임명에서 그를 탈락시켰다. 대구 출신의 신 변호사는 대구 경북중과 경북고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했다.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천지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사, 대구지법 판사 등을 지냈다. 대구효성가톨릭대와 경북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교수로도 일했다. 신 변호사는 경북대 로스쿨 교수를 지낼 당시 경북대 총장의 부당 인사, 동료 교수 성매매 의혹 등을 공개비판한 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후 그는 대학 교직에서 물러나 경북 경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법원은 신 변호사의 명예훼손 상고심을 1년8개월간 심리하지 않다가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자 주심 재판관을 바꾸고 벌금 500만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신 변호사의 대법관 임명을 막으려 한 판결로 해석했다. 신 변호사는 조 후보자가 지난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대법관으로 추천했던 인사로도 알려졌지만,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 신 변호사를 추천했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날(20일) 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조국씨, 내려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2018년 봄 대법관 교체 시기에 나를 진지하게 밀었다는 말을 전해들어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그런데도 나는 '조국씨 이제 내려오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신 변호사는 조 후보자를 전형적인 '진보 귀족'으로 규정했고 "당신이 귀한 딸을 위해 기울인 정성이 과연 김성태 의원의 정성에 비해 도덕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또 "기득권자로서 지금까지 저질러 온 오류와 다른 사람들에게 안겨준 상처들에 대해 깊은 자숙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며 "넓고 길게 보며 그 후에 다시 국민 앞에 나서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당신의 대학 선배이자 피데스(FIDES) 선배로부터'라는 말로 글을 끝맺었다. 피데스는 서울대 법과대학 문우회로 조 부호자는 대학 3학년 때 문우회가 발간하는 잡지의 편집장을 맡았다.
2019-08-21 15: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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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제 내려오라" 촉구한 신평…'재임용 탈락 1호' 판사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딸의 학업과 진학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한 신평 변호사(63·사법연수원 13기)는 '재임용 탈락 1호 판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변호사는 사법부 재판거래 등을 언론에 기고했다가 1993년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당시 대법원은 재혼해 자식을 낳았다는 점을 '문란한 사생활'이라며 법관 재임명에서 그를 탈락시켰다. 신 변호사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낼 당시 경북대 총장의 부당 인사, 동료 교수 성매매 의혹 등을 공개비판한 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신 변호사의 명예훼손 상고심을 1년8개월간 심리하지 않다가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자 주심 재판관을 바꾸고 벌금 500만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신 변호사의 대법관 임명을 막으려 한 판결로 해석했다. 신 변호사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대법관으로 추천했던 인사로도 알려져 있다. 대구 출신의 신 변호사는 대구 경북중과 경북고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했다. 23회 사법시험 합격해 인천지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사, 대구지법 판사 등을 지냈다. 대구효성가톨릭대와 경북대, 경북대 로스쿨에서 교수로도 일했다. 대법원 유죄 확정 이후 그는 대학 교직에서 물러나 변호사 신분으로 돌아와 현재 경북 경주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날(20일) 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조국씨, 내려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조 후보자를 전형적인 '진보 귀족'으로 규정했고 "당신이 귀한 딸을 위해 기울인 정성이 과연 김성태 의원의 정성에 비해 도덕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또 "기득권자로서 지금까지 저질러 온 오류와 다른 사람들에게 안겨준 상처들에 대해 깊은 자숙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며 "넓고 길게 보며 그 후에 다시 국민들 앞에 나서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당신의 대학 선배이자 피데스(FIDES) 선배로부터'라는 말로 글을 끝맺었다. 피데스는 서울대 법과대학 문우회로 조 부호자는 대학 3학년 때 문우회가 발간하는 잡지의 편집장을 맡았다.
2019-08-21 14: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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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학우회 선배의 충고..."조국, 이제 내려오시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서울대 법대 및 학우회 선배인 신평 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3·사법연수원 13기)가 “조국씨, 내려와야 합니다”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지난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대법관 후보로 신 전 교수를 추천한 바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을 통해 “어리석은 돈키호테니, 신의라곤 눈꼽만치도 없는 인간이니 하는 비난을 듣더라도 이 말을 해야겠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 글을 쓰기 전에 많이 망설였다”며 “나 자신 사회적 지위(status)건, 성(gender)이건 기득권 세력의 일원으로서 숱한 과오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긴 시간 농사를 지으며 절절한 반성과 참회 속에 침잠해있는 처지로서 과연 감당할 수 있는 글인가 하는 의문이 먼저 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촛불시민혁명을 열렬히 지지하며 현 정부가 들어서기를 학수고대한 처지로서 이 정권과 당신이 연계된 상징성을 잘 알고 있다”며 “더욱이 2018년 봄 대법관 교체시기에 당신이 나를 진지하게 밀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으며, 이에 대한 고마움을 깊이 느끼고 있다”고 조 후보자의 인연을 술회했다.
신 전 교수는 “그럼에도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쪽으로 기운다”며 “조국씨 이제 내려오시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로 나누면 잘 보이지 않는다”며 “그러나 기득권 세력과 그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로 나누면 희한하게 잘 보인다. 진보라고 표방하면서 기득권 세력으로서 누릴 건 다 누리는 ‘진보귀족’들의 행동에도 거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챙길 건 철저하게 챙겨왔다”며 “해방 후 지금까지 이렇게 기득권 세력의 발호는 그치지 않았고, 서민들은 사실상 개돼지 취급을 받아왔던 것”이라고 조 후보자의 여러 의혹을 겨냥한 듯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신은 숱한 인간적 장점을 갖고 있다”며 “또 그래도 다른 정부보다는 나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분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전형적인 ‘진보귀족’으로 살아왔다”고 비판했다.
신 전 교수는 “당신이 귀한 딸을 위해 기울인 정성이 과연 김성태 의원의 그 정성에 비해 도덕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뒤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세간에서는 김성태 의원의 경우는 별 것 아니라는 말이 나온다”고 자문자답했다.
그는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며 “조금 숨을 고르고 명상의 시간을 가진 뒤, 이 사회를 위해 다시 헌신할 기회가 남아있다”고 제언했다.
로스쿨의 입학비리를 폭로하기도 한 신 전 교수는 조 후보자를 향해 “당신이 온갖 문제를 안은 한국의 로스쿨 제도를 허황한 로스쿨 설립취지를 원용하며 한사코 비호하고,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법조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봉쇄했다”며 “이 땅의 수만 명 젊은이들이 당신을 향한 원성을 내뱉어온 사실을 아느냐”고 캐물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원한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당신의 앞길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예언해온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당신의 대학 선배이자 FIDES 선배로부터”라고 글을 끝맺었다. FIDES는 서울대 법대 문우회로 조 후보자가 3학년 재학 중 편집장을 역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8-21 13: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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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대법관으로 추천했던 신평 "조국씨, 이제 내려오십시오"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을 당시 대법관으로 추천했던 인사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63)가 조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판사 출신으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냈던 신 변호사는 20일 페이스북에 '조국씨, 내려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신 변호사는 "촛불시민혁명을 열렬히 지지하며 현 정부가 들어서기를 학수고대한 처지로서 이 정권과 당신이 연계된 상징성을 잘 알고 있고, 2018년 봄 대법관 교체시기에 나를 진지하게 밀었다는 말을 전해들어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나는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조국씨 이제 내려오십시오!"고 썼다. 이어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로 나누면 잘 보이지 않지만 기득권 세력과 그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로 나누면 희한하게 잘 보인다"며 "진보라고 표방하면서 기득권 세력으로서 누릴 건 다 누리는 '진보귀족'들의 행동에도 거침이 없었다. (진보 귀족들은) 자신이 챙길 건 철저하게 챙겨왔다"고 썼다. 또 "해방 후 지금까지 이렇게 기득권 세력의 발호는 그치지 않았고, 서민들은 사실상 개돼지 취급을 받아왔다"며 "조 후보자는 숱한 인간적 장점을 갖고 있고, 다른 정부보다는 나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분투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는 전형적인 '진보귀족'으로 살아왔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당신이 귀한 딸을 위하여 기울인 정성이 과연 김성태 의원의 그 정성에 비해 도덕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며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세간에서는 김성태 의원의 경우는 별것 아니라는 말이 나온다"고 썼다. 그러면서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조금 숨을 고르고 명상의 시간을 가진 뒤, 이 사회를 위하여 다시 헌신할 기회가 남아있다"며 "기득권자로서 지금까지 저질러 온 오류와 다른 사람들에게 안겨준 상처들에 대하여 깊은 자숙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 넓고 길게 보며, 그 후에 다시 국민들 앞에 나서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당신의 대학 선배이자 FIDES 선배로부터'라는 말로 글을 끝맺었다. 피데스(FIDES)는 서울대 법과대학 문우회 문집으로, 조 후보자는 3학년 재학 중 이 잡지의 편집장을 맡았다.
2019-08-20 23: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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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조국 父 묘지에 제수 이름…며느리로 인정한 증거"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아버지 묘지 비석에 둘째 며느리 이름이 새겨져 있다"며 "이혼했다는 때로부터 4년이 지난 후에도 며느리로 인정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수의 호소문이 나왔다. 도움받아 썼거나 대필한 냄새가 난다. 위장이혼은 아니라고 했다. 부산 강서구에 있는 조 후보자 아버지 묘소에 가서 확인해봤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이혼한 며느리를 (비석에 이름을 새기는) 이렇게 하는 예가 없다"며 "시부모가 사망한 이후 이혼했을 경우 비석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하는 경우는 종종있다고 하는데 시아버지 사망할 때, 이미 이혼했을 경우에는 비석에 이름을 넣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대해 (조 후보자가) 답변 해주길 바란다. 어떤 기발한 거짓말이 나올지 기대된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족 신상털기라고 나오는 모양인데 제수와 딸이 조 후보자와 관련이 없는데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딸의 KT 채용 자체를 뇌물수수로 보고 검찰이 기소했다. 황교안 대표도 아들과 관련해 고발됐다"며 "왜 신상털기를 하나, 자녀와 연관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니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열어주면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했다. 청문회를 기다리는 것은 오히려 야당"이라며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낙마할까 걱정이다. 청문회 당일에 위선적인 모습을 온 국민이 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이정도로 망가져 있을 줄은 몰랐다. 청문회로는 안된다. 특검을 가야한다"며 "지금 특검을 해도 한 달은 해야할 판이다. 가족 사기단의 비리 의혹을 어떻게 하루만에 다 밝힐 수 있겠느냐. 청문회를 넘어 특검을 가야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늘 아침에 조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후보 사퇴하는 줄 알았다"며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본인이 사라지면 그런 사회가 된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 딸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의 딸은 한 번도 시험을 봐서 진학한 적이 없다. 고등학생이 2주 인턴을 하면서 지도교수와 박사과정을 다 제치고 논문 제1저자가 된다"며 "그 논문으로 대학가고 의전원에 간다. 가족사기단의 장기플랜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유라 사건보다 10배는 심하다. 정유라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였다"며 "유급당한 딸에게 1200만원의 장학금을 준 사람은 부산의료원장이 된다. 당 차원에서 뇌물수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2019-08-20 12: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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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 비서진 "이석채 '지인리스트' 만들어 따로 관리했다"
이석채 전 KT 회장 재임 시절 비서진이 이 전 회장의 '지인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여기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허범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채용비리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인물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이 전 회장 등의 업무방해 혐의 4차 공판에서 전 KT 비서팀장 옥모씨는 "비서실에서 이 전 회장이 오래 알고 지낸 지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했다"고 증언했다.
해당 리스트에는 이 전 회장의 지인 1100여 명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의 비서진들은 리스트에 적힌 인물들의 특이사항을 함께 기재해 관리했다.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일부 자료를 보면 자녀 채용청탁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김 의원의 경우 'KT 출신' '요주의' '중요도 최상' 등의 부연설명이 붙어있었다.
역시 리스트에 이름이 있는 허 전 의원의 딸은 2012년 KT 상반기 대졸 공채에 지원해 인적성검사와 2차 면접에서 불합격 수준의 평가를 받았으나 결과가 합격으로 뒤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 딸은 같은 해 하반기 대졸공채에 서류도 내지 않았음에도 채용전형에 합류했고, 인적성 검사 결과 불합격권의 평가를 받았음에도 결국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검찰은 해당 리스트에 김기수 전 청와대 비서관의 이름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11년 자신의 손자가 KT 하반기 대졸 공채에서 탈락하자 비서실에 직접 전화를 했다. 다만 김 전 비서관은 당초 특혜를 부탁하는 취지의 전화를 걸었다가, 며칠 뒤 원칙을 무너뜨리지 말자며 결과를 바꾸지 말아달라고 재차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검찰은 2012년 하반기 대졸 공채에서 KT가 관심지원자로 관리했던 허모씨가 김 전 비서관의 외손녀라는 사실도 지적했다.
검찰 측은 "2011년 김 전 비서관의 손자가 서류에서 불합격했다. 이를 이 전 회장이 보고받았다면 미안함을 느꼈고, 2012년 하반기 김 전 비서관으로부터 외손녀에 대한 부탁을 받았을 때 전형 결과가 불합격이라도 합격시키라는 지시사항을 내렸을 것이라 보인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9-08-13 14: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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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 인사담당자 "김성태 딸 채용, 회장님 관심사안이라 들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채용 당시 인사담당실장이 상급자를 통해 "이석채 회장의 관심 사안"이라는 말을 전해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이석채 전 KT회장(74)의 업무방해 혐의 3차 공판에서 김상효 전 KT인재경영실장(63)은 "2012년 하반기 공채 당시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까지 모두 끝난 상황에서 김 의원 딸을 공채 중간에 태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하급자인 김기택 전 상무보에게서 먼저 그 이야기(김성태 딸 채용)를 들었고, 이후 서유열 당시 KT 홈고객부문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서 전 사장은 이 전 회장이 재임할 당시 KT내부에서는 사실상 '2인자'로 통하던 인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또 "서 전 사장이 전화로 '김성태 의원의 딸이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번 대졸 공채에 포함해서 뽑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회장은 KT 상반기 대졸 신입공채에서 3명, 같은 해 하반기 공채에서 4명, 또 같은 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 등 총 11명의 부정채용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의 자녀를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김 의원의 딸 김모씨는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이후 KT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KT에 입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입사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이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KT 채용에 처음부터 지원한 것이 아니라 중도에 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전형과 적성검사 등 채용과정의 절반 정도 마무리된 시점이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9-08-08 16: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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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임원 "김성태 딸 채용…이석채 회장 '관심사안'이라 들어"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 당시 인사담당실장이 상급자를 통해 "이석채 회장의 관심사안"이라고 전달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진행된 이석채 전 KT 회장(74)의 업무방해 혐의 3차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선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63)은 "2012년 하반기 공채 당시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까지 모두 끝난 상황에서 김 의원 딸을 공채 중간에 태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당시 인재경영실장으로 2012년 상반기와 같은해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과정을 총괄했다. 그는 "하급자인 김기택 전 상무보에게서 먼저 그 이야기(김성태 딸 채용)를 들었고, 이후 서유열 당시 KT 홈고객부문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서 전 사장은 이 전 회장이 재임할 당시 KT내부에서는 사실상 '2인자'로 통하던 인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에 따르면 서 전 사장은 전화로 "김성태 의원의 딸이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번 대졸 공채에 포함해서 뽑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이 "서류전형과 인적성 과정까지 모두 끝나 진행하기 어렵다"고 하자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이 우리회사를 위해 긍정적인 일을 하고 있다. 특히 회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 진행해야 한다"면서 "실무진한테는 이야기 해놨으니 걱정하지 마라. 김 의원 딸이 인적성 검사를 치른 것으로 처리돼 결재가 올라오면 문제만 삼지 말아라"고 했다는 증언이다. 김 전 실장은 "김성태 의원이 KT 자회사의 노조위원장 출신이었고, 여러가지로 KT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는 설명이었다"면서 "서 전 사장이 회장님(이석채)의 이름을 팔아 몰래 진행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회장님께 여쭤보지 않고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기는 특히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와 맞물린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의원이 이 전 회장의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방어'했다는 내용의 KT 내부 보고서가 앞선 재판에서 공개됐다. 국감이 끝난 뒤 이 전 회장에게 전달된 이메일에는 "국회 환노위에서 우려됐던 KT의 노동 관련 이슈는 김성태 의원님 등의 도움으로 원만히 방어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서 전 사장의 지시를 받은 뒤 해당 이메일을 확인한 김 전 실장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서 전 사장이 무리하게 채용을 부탁했다고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전 실장은 또 2012년 상반기 공채와 같은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는 면접결과 발표에 앞서 이 전 회장에게 직접 보고한 뒤 '결정'을 따랐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전 실장은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까지는 비서실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1·2차 면접 때는 각각의 결과를 가지고 보고서를 출력해 이 전 회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면서 "불합격권의 점수가 기재된 보고서를 다 읽어보신 이 전 회장이 '누구를 구제해줘라'는 식으로 체크해줬다"고 말했다. 이는 이 전 회장이 "자신은 부정채용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인재경영실 혹은 비서실에서 알아서 처리했을 수 있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전 실장은 이에 대해 "인재경영실과 비서실 모두 그런 부분을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 전 회장은 KT 상반기 대졸 신입공채에서 3명, 같은 해 하반기 공채에서 4명, 또 같은 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 등 총 11명의 부정채용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를 대가로 김성태 의원에게 딸 부정채용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이 전회장과 김 의원을 각각 뇌물공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2019-08-08 16: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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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채용청탁 의혹' 김성태 오는 28일 첫 재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첫 재판이 오는 28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김 의원에게 딸의 취업기회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공소요지를 설명하고 변호인과 혐의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검찰은 지난 2012년 KT 공채 당시 김 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제공받았으며, 이 전 회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대가로 이러한 이익을 줬다고 판단하고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해 지난 7월22일 기소했다.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딸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의 딸이 근무하는지도 몰랐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으나 검찰은 해당 진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했고, 이후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때 서류전형, 인적성검사를 모두 건너뛰었고, 온라인 인성검사 역시 불합격이었지만 조작된 결과로 최종 합격 처분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의원 딸 뿐 아니라 다수의 유력인사 지인과 자녀를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판에서 김 의원 딸의 부정채용 정황이 다수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KT 인재경영실에 근무하며 인사채용 실무자로 일했던 직원 A씨는 김 의원 딸이 이미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까지 끝난 뒤 이메일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했으며, 그마저도 다수가 공란으로 남겨져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도 "김 의원 딸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불가능하다'고 하자 욕설을 포함한 강한 질책을 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특히 해당시기는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와 맞물려 있었고, 이와 관련해 김성태 의원이 이 전 회장의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방어'했다는 내용의 KT 내부 보고서가 재판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2019-08-07 1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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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임원 "김성태 딸 정규직 채용 '어렵다' 하니 상급자가 욕설"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채용 지시를 거부한 KT 인사담당자가 상급자에게 욕설과 함께 강한 질책을 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6일 오후 이석채 전 KT 회장(74)의 업무방해 혐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54)는 "김성태 의원 딸이 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였던 2012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법이 없다고 하자, 당시 권모 경영지원실장이 전화로 욕을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상무보는 2012년 상반기와 하반기 KT의 대졸 신입사원 공채의 실무를 맡았다. 당시 다른 상급자가 "김 전 상무보에게 김 의원 딸이 파견직인데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고 했고, 김 전 상무보는 그런 절차는 없다고 전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권 실장에게 전화로 욕설을 들었다는 것. 김 전 상무보는 "권 실장은 서유열 사장의 지시인데 네가 뭔데 안 된다고 얘기하느냐고 했다"면서 "이미 서류 접수까지 끝난 상황이라 2013년도에 접수를 하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자 '말귀를 못알아 듣는다'며 지금 당장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상무보는 이후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63)과 함께 방법을 논의한 끝에 김 의원 딸을 채용프로세스에 합류시켰다. 그는 "오랫동안 인사담당 업무를 맡아왔는데 이렇게 야단맞은 적도 처음이었고,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채용절차를 진행한 것도 전무후무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이미 KT 하반기 공채의 서류접수와 인적성검사까지 끝난 상황이었지만, 뒤늦게 합류한 김 의원 딸은 결국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이 시기는 특히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와 맞물린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의원이 이 전 회장의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방어'했다는 내용의 KT 내부 보고서가 재판에서 공개됐다. 국감이 끝난 뒤 이 전 회장에게 전달된 이메일에는 "국회 환노위에서 우려됐던 KT의 노동 관련 이슈는 김성태 의원님 등의 도움으로 원만히 방어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 딸이 계약직 신분일 때부터 'VVIP'로 분류해 관리했으며, 이 명단이 이석채 회장에게 보고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파일에는 김 의원의 딸 외에도 허범도 전 국회의원의 딸 등도 'VVIP'로 포함돼 있었다. 김 전 상무보는 "당시 회장 비서실을 통해 일부 VVIP인 분이 회사생활의 불만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안다"면서 "내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명단이고, 이 명단이 보고된 뒤 따로 식사와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KT 상반기 대졸 신입공채에서 3명, 같은 해 하반기 공채에서 4명, 또 같은 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 등 총 11명의 부정채용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하기 위해 김성태 의원에게 딸 부정채용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보고있다.
2019-08-06 18: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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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패스트트랙 소환 3회 불응 한국당 4명 직접 접촉할 것"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으로 수사대상이 된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 3차례 소환을 거부한 4명에 대해 경찰이 직접 접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3차례 소환을 요구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자유한국당 의원)분이 4명"이라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출석 조사 여부를 확인하고 보강 수사할 것이 있는지 등도 확인한 뒤 다음 단계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에서도 조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나서(결정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금까지 출석에 불응한 의원들에 대해 직접 연락하거나 접촉 없이 출석요구서를 통해서만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인 엄용수·여상규·이양수·정갑윤 등 4명은 2일 예정된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달 4일과 19일 경찰의 1, 2차 출석 요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들 외에도 지난주 소환이 통보됐던 한국당 의원 21명은 단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의 경우 개별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당 차원에서 불출석 방침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고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 모두 38명에 대해 출석 요구를 했다. 그 중 출석 일자를 조정한 2명을 포함해 23명이 출석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피의사실공표죄 고소 건과 관련해 김 의원에 대한 고소인 조사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해야 한다"며 "고소인(김 의원)과 출석 일자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딸의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검찰이 끝내 정치적 폭거를 자행하고 말았다"며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을 피의사실공표죄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2019-08-05 12: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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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을 계약직 청탁하는 아비 있나…사실이면 책임질 것"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자녀의 KT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비로소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딸아이에게 아비로서 '파견 계약직'을 권하고 청탁하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 있을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서울남부지검의 '공소장'이 유출된 이후, 지금 이 시간까지도 같은 내용을 재탕·삼탕하는 언론보도가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29일 '한겨레' 신문은 김 의원에 대한 공소장을 입수했다면서 "김 의원은 2011년 3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네면서 '우리 딸이 체육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며 딸의 KT 계약직 채용을 청탁했다고 보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미 남부지검 수사팀을 통해 수사과정이 생중계되다시피 피의사실이 공표되어 온 마당에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이 마치 새로운 사실이라도 나온 것인 양, 그로 인해 한 가정의 평온이 이처럼 무참히 짓밟히고 유린되고 있는데 대해 정치를 떠나 인간적인 환멸마저 느낄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7개월에 걸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조차 인간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에 충분히 시달려 왔다는 점을 참작해 주기 바란다"며 "'사실의 객관성'이나 '판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더 이상의 여론몰이는 이제 스스로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9-07-30 15: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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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채용 지원서 KT 사장에게 직접 건넸다
검찰 수사 결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유열 전 KT 홈고객서비스 부문 사장에게 직접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을 뇌물 수수, 이석채 전 회장을 뇌물 공여죄로 각각 기소하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공소장에는 김 의원이 지난 2011년 3월 평소 알고 지내온 서 전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당시 김 의원은 “딸이 체육스포츠학과를 나왔다. KT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청탁했다는 내용도 적혀있었다.
검찰은 서 전 사장이 KT 스포츠단장에게 지원서를 건넸고, 김 의원의 딸을 취업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계약직으로 채용된 김 의원의 딸의 급여는 다른 계약직 직원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의원의 딸은 1년 뒤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하지만 정규직 입사과정에서도 석연찮은 점들이 드러났다.
김 의원의 딸은 서류 접수 마감 약 한 달 후가 되어서야 지원서를 접수했다. 지원 서류에는 몇몇 빈 칸이 채워지지 않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 의원의 딸은 적성검사를 면제받았으며,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이 나왔음에도 최종합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2012년 김 의원이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 무산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준 것에 대해 대가로 일련의 부정채용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검찰은 김 의원 딸의 부정 채용을 이 전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결론짓고 두 사람 모두 지난 22일 기소했다.
#김성태 #KT #부정채용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19-07-29 20: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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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우리 딸 스포츠학과 나왔는데…" 계약직 이력서 건네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KT에 딸의 특혜채용을 청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전공을 이야기하며 KT 측에 직접 계약직 지원서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지난 22일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1년 3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을 만나 "우리 딸이 체육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이력서를 직접 건넸다. '채용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서 전 사장 역시 검찰 조사에서 김 의원 딸의 계약직 입사지원서를 김 의원에게 직접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서 전사장이 이후 김 의원에게 받은 지원서를 KT스포츠단장에게 전달하고, KT가 인력 파견업체에 김 의원 딸을 파견요청하는 방식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검찰은 KT가 김 의원 딸의 급여를 비정규직 급여보다 상향해 채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1년 4월부터 KT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김 의원의 딸은 2012년 하반기 KT 대졸공채에서 최종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김 의원 딸은 서류접수 마감이 한 달 지난 시점에서야 이메일로 입사지원서를 전달했으며, 이 조차 일부 항목이 공란으로 남아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간이 종료된 뒤 따로 치른 인성검사 역시 일반적으로 불합격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지만 1차 실무면접과 2차 임원면접까지 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이석채 전 KT 회장은 서 전 사장에게 "김성태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돕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의원이 취업기회를 제공받은 것도 뇌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김 의원을 뇌물수수, 이 전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2019-07-29 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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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착논란' 강남서 컨설팅팀 신설…"개혁 상징 경찰 만들 것"(종합)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이철 기자 = '버닝썬 사태' 를 계기로 '유착논란'을 부른 서울 강남경찰서를 대상으로 경찰청이 대규모 인사이동에 이어 전담 컨설팅팀을 가동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컨설팅팀을 만들어 (강남서를) 가장 모범적인 경찰서로 만들기 위한 진단을 할 예정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컨설팅팀은 경찰청 본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도할 것"이라며 "인력 규모는 아직 안 정해졌지만 단순 인사 뿐 아니라 인사·조직 등 전반적으로 (강남서에 대한) 컨설팅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4일 비위 발생이 잦은 경찰관서나 부서를 '특별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강남서를 제1호 특별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특별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Δ재직자 전출 Δ신규 전입자 선발 Δ순환인사 확대 Δ사후 인사운영 관리·감독 조처가 이뤄진다. 특별인사관리구역 지정은 최대 5년간 유지되며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강남서의 경우 5년간 전직원의 50%를 교체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남서에서 164명을 다른 서로 전출하고, 130명을 전입하는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전출규모는 현 강남서 재직자 852명 중 17.8%에 달한다. 민 청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현장에서는 상당한 충격적인 조치로 받아들인다"며 "지원자가 없을 것을 걱정해야 할 정도라 경찰로서는 나름 특단의 조치(를 한 셈)"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남서에 그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점은 경찰뿐 아니라 국민들도 이해하리라 본다"며 "강남서를 개혁의 상징이 되도록 변화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피의사실 공표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 이전에 공론화 과정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법무부, 대검찰청과 피의사실공표죄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자며 관련 공문을 지난 6월에 두 차례 보낸 뒤 현재까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민 청장은 "국민들의 의사도 필요하고 언론기관과 지혜를 모아서 적절하게 가치들이 조화되는 균형점 등 기준을 잡고,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범위와 방법을 도출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내에서 토론도 필요하겠지만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세미나, 토론회를 통해서 공감받는 제도가 형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김 의원의) 고소장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고소인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적법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권익환 당시 서울남부지검장과 김범기 제2차장검사, 김영일 형사 6부장 등 수사 지휘라인 검사 3명의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아울러 경찰은 그룹 빅뱅 멤버 대성(30·본명 강대성) 소유의 강남 건물 관련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서울청에서 내사나 수사를 통해 의혹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29 12: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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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前직원 "김성태 딸, 서류마감 한달 뒤 서류 제출" 증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KT의 공개채용 지원서를 접수가 마감된 이후 한 달이 지난 뒤 이메일로 제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이석채 전 KT회장과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 등의 업무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당시 KT 인사팀 직원은 이같이 증언했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A씨는 "김모씨의 입사지원서를 2012년 10월 18일 이메일로 받았다"며 "김씨의 지원서에는 작성해야 하는 항목도 공란으로 남아 있어 지원할 생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후 공란으로 비워졌던 항목들이 채워진 서류를 다음 날 받았다고도 전했다.
당시 KT의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서류 접수 기간은 9월 1일부터 17일까지로, 김 의원의 딸이 서류를 제출한 시점은 이미 종료된 지 한 달 가량 지난 때였다.
김 의원의 딸은 당초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인성검사를 온라인으로 받는 혜택을 누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채 전 회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상무 등의 지시를 받는 B팀장과 함께 근무했던 A씨는 이후 팀장의 지시에 따라 김 의원의 딸이 온라인으로 인성검사를 받게끔 조치했다.
김 의원 딸의 인성검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불합격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지만 이후 1차 실무면접과 2차 임원면접까지 볼 수 있게 됐다.
A씨는 "인적성 검사 결과까지 끝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사팀의 업무강도가 심해졌고 불만도 있었다"면서 "B팀장도 힘들어했지만 '참고 하자'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딸 김모씨는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이후 KT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KT에 입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입사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이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이 전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2012년 확인된 KT의 부정채용규모는 총 12명에 달하고, 이중 11명의 채용 과정에 이 전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봤다. 여기엔 김 의원의 자녀 외에도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의 지인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9-07-26 16: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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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지원서 마감 한달 후 제출…일부 공란"(종합)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KT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KT 정규직 공채 지원서를 접수 마감 한 달 뒤 이메일로 제출했다는 당시 인사팀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6일 이석채 전 KT 회장(74),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63),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63),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54)의 업무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2012년 당시 KT 인재경영실 직원 A씨는 "(김 의원의 딸) 김모씨의 입사지원서를 2012년 10월18일 이메일로 받았다"면서 "김씨의 지원서에는 작성하게 돼 있는 항목도 공란으로 남아 있어 지원할 생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KT의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서류 접수 기간은 9월1~17일이었다. 김 의원의 딸이 입사지원서를 낸 시점은 이미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까지 끝난 후였다. A씨에 따르면 김 의원이 딸이 제출한 입사 지원서에는 채용부문·모집 부문, 외국어점수, 자격증, 수상경력, 입사 후 포부 등이 공란으로 남아 있었다. A씨는 다음날 김 의원의 딸에게 보완된 지원서를 다시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딸은 이후 온라인으로 인성검사를 치렀고, 그 결과는 일반적으로 불합격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지만 이후 1차 실무면접과 2차 임원면접까지 볼 수 있게 됐다. A씨는 "인적성 검사 결과까지 끝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사팀의 업무강도가 심해졌고 불만도 있었다"면서 "B팀장도 힘들어했지만 '참고 하자'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2011년 계약직으로 입사해 KT에서 일하던 김 의원 딸은 결국 이같은 과정을 통해 2012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에서 최종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A씨는 당시 김 의원의 딸을 비롯한 다수의 지원자들에 대해 "채용 프로세스에 태우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반면 이 전 회장 측은 이들에 대한 '부정채용'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사기업의 특성상 모든 청탁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를 알려주는 등의 '관리'를 한 것이라는 취지다. 이 전 회장 측은 "관심지원자, 임원추천제도의 경우 이 사건 이전부터 운영되오던 것으로 통상적으로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를 통과시켜준다"면서 "KT 뿐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도 지역인재 할당과 임직원 추천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2년 하반기의 기준으로 관심지원자·내부임원추천자는 18명이었지만, 모두가 합격되지 않았고 8명이 합격됐다. 온전히 자력으로 합격된 3명을 제외하면 실제 임원추천제도로 합격된 이는 5명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회장 측은 "5명 또한 처음부터 합격을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었고 실무면접과 임원면접까지 거친 뒤 여러 사정을 검토한 뒤 실력이 좋은 자들을 선발한 것이었다"면서 "해당 인원들에 대한 성적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등의 사실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 측은 자신들이 직접 인재를 추천할 정도의 직급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전 회장 등은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2012년 KT의 상반기 대졸 신입공채에서 3명, 같은해 하반기 공채에서 5명, 또 같은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 등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의원,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의 장인 손모씨도 부정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2019-07-26 16: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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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지원서 마감 한달 후 제출…일부 공란"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KT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KT 정규직 공채 지원서를 접수 마감 한 달 뒤 이메일로 제출했다는 당시 인사팀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6일 오전 이석채 전 KT 회장(74),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63),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63),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54)의 업무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2012년 당시 KT 인재경영실 직원 A씨는 "(김 의원의 딸) 김모씨의 입사지원서를 2012년 10월18일 이메일로 받았다"면서 "김씨의 지원서에는 작성하게 돼 있는 항목도 공란으로 남아 있어 지원할 생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KT의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서류 접수 기간은 9월1~17일이었다. 김 의원의 딸이 입사지원서를 낸 시점은 이미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까지 끝난 후였다. A씨에 따르면 김 의원이 딸이 제출한 입사 지원서에는 채용부문·모집 부문, 외국어점수, 자격증, 수상경력, 입사 후 포부 등이 공란으로 남아 있었다. A씨는 다음날 보완된 지원서를 김 의원의 딸에게 다시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석채 전 회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상무 등의 지시를 받는 B팀장과 함께 근무했던 A씨는 이후 팀장의 지시에 따라 김 의원의 딸이 온라인으로 인성검사를 받게끔 조치했다. 인성검사는 애초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절차였다. 김 의원 딸의 인성검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불합격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지만 이후 1차 실무면접과 2차 임원면접까지 볼 수 있게 됐다. A씨는 "인적성 검사 결과까지 끝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사팀의 업무강도가 심해졌고 불만도 있었다"면서 "B팀장도 힘들어했지만 '참고 하자'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2011년 계약직으로 입사해 KT에서 일하던 김 의원 딸은 결국 이같은 과정을 통해 2012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에서 최종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A씨는 김 의원 딸을 비롯해 다수의 지원자들에 대해 "채용 프로세스에 태우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의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식채용과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의원,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의 장인 손모씨도 부정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그중 이 전 회장은 KT 상반기 대졸 신입공채에서 3명, 같은 해 하반기 공채에서 4명, 또 같은 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 등 총 11명의 부정채용에 가담한 혐의다. 서유열 전 사장은 이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6명을, 김상효 전 실장은 이 전 회장과 서 전 사장의 지시로 5명의 부정채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는 이 전 회장도 출석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7년 전 사건을 다루고 있어 정확한 기억으로 답변하기가 어렵다"면서 "내부 임원의 추천으로 채용됐다는 지원자에 대해 기억하는 것이 없고 채용을 지시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2019-07-26 13: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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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文대통령 말 진심이라면 '김성태 사건'부터 공소취소"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식 때 한 말들이 진심이라면, 김성태 전 원내대표 사건부터 공소 취소를 하라"고 요구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쯔쯔쯔 국민 상대로 쇼 할 생각만 하지 말고 '김성태 사건'부터 환지본처(還至本處) 해달라"고 말했다. 환지본처는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다. 홍 전 대표는 "아무런 증거없이 드루킹 사건 보복으로 불법 기소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부터 반성해야 한다"며 "세상 그리 만만하지 않다"고 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적용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검찰의 행태를 청산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주인으로 받드는 검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이석채 전 KT 회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대가로 2012년 KT 공채에서 딸의 취업 기회를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리적으로 얼마나 무리하고,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건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남부지검은 무리한 정치적 기소를 강행했다"고 호소했다.
2019-07-26 1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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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보복 외치며… 김성태, 남부지검 앞 1인 시위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보복 칼날이 자신을 향했다고도 주장했다.김 의원은 23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 "대한민국 어디에 이런 기소가 있는지 믿을 수 없다"며 "대통령 측근 인사의 무혈입성을 위한 정치 공학적 계략이 이번 기소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전날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서울남부지검 권익환 검사장과 김범기 제2차장 검사, 김영일 형사6부장 등 수사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제까지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스스로의 결백에 의지해 버텨왔다"며 "정치판이 비정하다곤 하지만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로 죄를 만들어내고 무리한 궤변으로 엮어넣으려고 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박광환 인턴기자
2019-07-23 17: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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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태 '피의사실공표' 검찰간부 고소건 지수대서 수사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채용청탁 의혹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들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경찰은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23일 김 의원 고소 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 1계에 배당했다. 지수대는 김 의원이 고소한 서울남부지검 권익환 검사장·김범기 제2차장검사·김영일 형사6부장검사에 대해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김 의원은 검찰이 정권의 정치적 강압에 눌려 자신의 피의사실을 외부에 흘리는 등 '정치수사'를 했다며 22일 권 검사장 등 3명을 피의사실공표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내면서 "대통령 측근 인사의 내년 총선 지역 무혈입성을 위한 정치공학적 계략에 의해 '정치검찰'이 피의사실공표를 통해 정치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에 아무런 혐의가 없다"며 "네 명의 KT 임원이 재판 중이지만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취업청탁이 있었다는 진술이 없었다"고 자신의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22일 KT에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했고, 이후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때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를 모두 건너뛰었고, 온라인 인성검사 역시 불합격이었지만 조작된 결과로 최종 합격 처분이 된 것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또 이 전 회장은 그 대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돌입하면서 검찰과 경찰은 피의사실공표죄라는 같은 혐의를 두고 서로를 수사하는 모양새가 됐다. 울산지검은 올해 초 울산지방경찰청이 약사 면허증을 위조한 남성을 구속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한 것이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관련 경찰관 2명을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는 22일 회의를 열고 이들 경찰관에 피의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2019-07-23 16: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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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檢 피의사실공표 수사에 "국민께 알리는 가치도 있어"
민갑룡 경찰청장이 검찰이 울산 경찰의 피의사실공표 사건을 계속 수사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이 공감하는 피의사실 공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청장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의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여러 가치가 있다"며 "가치들이 조화로울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나 기준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전날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울산지검의 '경찰관 피의사실 공표 사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울산지검은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지난 1월 허위 약사면허증으로 약을 제조한 남성을 구속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최근 10여년 간 피의사실공표 문제로 접수된 사건 중 기소된 사건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민감한 시기의 신경전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해당 수사가 기소로 이어진다면 검·경 갈등이 전면화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민 청장은 이에 대해 "법이라는 것은 결국 공동체의 공존 질서와 안녕을 창출해야 하며, 그것이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법 집행"이라며 "(검찰의) 수사가 계속된다고 하지만, 그런 차원도 십분 고려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경찰도 앞으로 여러 사건사고에 대해 알릴 때, 국민이 공감하는 기준과 절차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KT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민 청장은 "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민 청장은 "(피의사실공표 문제 관련해) 법무부에 협의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이슈가 됐으니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하자는 요청을 다시 할 것"이라고 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9-07-23 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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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심정 이해"…검찰청 '1인시위' 김성태의 눈물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딸의 KT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서며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전날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정치검사' '부역검사'라고 칭하며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에 대해 즉각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장제원·이은재·임이자 등 자유한국당 동료의원들이 함께 했으며, 김 의원의 지지자 10여명도 참석해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앞에 섰다"면서 "업무방해·직권남용이 다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 기소부터 하자는 심산으로 검찰이 어제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 대한민국의 어느 법리에 이런 기소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KT 공채 당시 김 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제공받았으며, 이 전 회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대가로 이러한 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과 대통령 측근인사의 내년 총선 무혈입성을 겨냥한 정치공학적 계략이 본질"이라면서 "수사과정에서 노골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언론플레이와 여론조작을 시도한 전형적인 정치검찰을 즉각 수사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6일 극단적 선택으로 별세한 정두언 전 의원을 언급하며 눈물짓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주 생을 달리한 정두언 전 의원이 피를 토하며 억울한 심정을 드러냈던 저축은행 사건의 수사단장이 현 남부지검장"이라며 "그 억울한 심정을 저도 이제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다. 이 분노와 억울함을 어찌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결백의 의지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면서 "정치판이 아무리 비정하고 피도 눈물도 없다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논리로 죄를 만들어내고 궤변으로 엮어넣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딸의 부정 채용에 대해서는 KT의 내부의 문제로 선을 그었다. 그는 "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실을 검찰도 밝혔다. KT 내부의 부정한 절차로 알고 있다"면서 "2012년 이석채 전 회장의 증인 채택 역시 당시 30대 재벌 총수를 모두 증인 요청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한 것이고, 이 전 회장은 근본적으로 채택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퇴임식이 예정된 권익환 남부지검장이 식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9-07-23 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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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KT특혜채용 의혹' 김성태 "정치적 보복·무리한 기소"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보복 칼날이 자신을 향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23일 오전 11시께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 "대한민국 어디에 이런 기소가 있는지 믿을 수 없다"며 "대통령 측근 인사의 무혈입성을 위한 정치 공학적 계략이 이번 기소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도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언론플레이와 여론조작을 시도한 전형적인 정치 조작"이라며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의 피의사실공표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날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서울남부지검 권익환 검사장과 김범기 제2차장 검사, 김영일 형사6부장 등 수사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제까지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스스로의 결백에 의지해 버텨왔다"며 "정치판이 비정하다곤 하지만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로 죄를 만들어내고 무리한 궤변으로 엮어넣으려고 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드루킹 특검의 정치보복과 대통령 측근 인사의 내년 총선 무혈 입성을 겨냥한 정치공학적 계략이 이번 기소의 본질"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김 의원의 자녀를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의 딸 김모씨는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이후 KT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KT에 입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입사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이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KT 채용에 처음부터 지원한 것이 아니라 중도에 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전형과 적성검사 등 채용과정의 절반 정도 마무리된 시점이었다.
검찰은 수사팀의 결론의 객관적 검증을 위해 '전문 수사자문단'을 구성했다. 수사자문단의 심의 결과 압도적 다수가 김 의원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 박광환 인턴기자
2019-07-23 11: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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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檢, 정치적 폭거자행…피의사실공표죄로 경찰에 고소" (종합)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이균진 기자 = 딸의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검찰이 끝내 정치적 폭거를 자행하고 말았다"며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을 피의사실공표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5시29분쯤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피의사실공표죄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은 대통령 측근 인사의 내년 총선지역 무혈입성을 위한 정치공학적 계략에 의해 정치검찰이 피의사실공표를 통해 정치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제원·윤재옥·이은재 한국당 의원과 함께 취재진 앞에 선 김 의원은 "사법개혁특위에서 반드시 이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며 자신에게는 아무 혐의가 없다고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에 아무런 혐의가 없다"며 "네 명의 KT 임원이 재판 중이지만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취업청탁이 있었다는 진술이 없었다"고 말을 이었다. 이어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를 하다 보니 정치검찰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어졌다"며 "국정감사 때 증인 채택을 해주지 않은 것 자체가 뇌물죄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면 앞으로 국회의원은 증인채택 등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입장을 가지고 국정감사 증인채택이 이뤄졌음에도 이걸 뇌물수수라고 판단한 것은 국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경찰에 고소장을 내기에 앞서 국회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법리적으로 얼마나 무리하고,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건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남부지검은 무리한 정치적 기소를 강행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건을 보고받은 대검찰청조차 기소는 무리하다, 법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남부지검은 끝내 정권의 정치적 강압의 힘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번 기소는 전적으로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 보복과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인 계략에 의한 기소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딸의 부정채용 의혹은 아비로서 죄스럽고 송구스럽기 그지없다"면서도 "하지만 검찰을 앞세워 제1야당 전임 원내대표의 정치 생명을 압살하려는 정권의 의도나 권력바라기를 자처하는 정치 검찰의 작태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뇌와 번민 속에서도 결백에 의지해 지금까지 버텨왔다. 유감스럽고 분노스러운 상황이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며 "정치보복과 정치공작으로 점철된 결정은 결국 부메랑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정권의 탄압에도,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이라며 "필사즉생(必死卽生)의 각오로 강고한 대여투쟁의 최전선에 설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했고, 이후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때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를 모두 건너뛰었고, 온라인 인성검사 역시 불합격이었지만 조작된 결과로 최종 합격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2019-07-22 18: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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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업무방해·직권남용은 무혐의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KT가 김 의원의 자녀를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석채 전 KT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김 의원 기소는 수사에 착수한지 6개월 만이다.
김 의원의 딸 김모씨는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이후 KT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KT에 입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입사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이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KT 채용에 처음부터 지원한 것이 아니라 중도에 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전형과 적성검사 등 채용과정의 절반 정도 마무리된 시점이었다.
검찰은 수사팀의 결론의 객관적 검증을 위해 '전문 수사자문단'을 구성했다. 수사자문단의 심의 결과 압도적 다수가 김 의원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이 전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2012년 확인된 KT의 부정채용규모는 총 12명에 달하고, 이중 11명의 채용 과정에 이 전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봤다. 여기에 김 의원의 자녀 외에도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의 지인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9-07-22 17: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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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검찰, 정치적 폭거 자행…'드루킹 특검' 정치보복"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딸의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검찰이 끝내 정치적 폭거를 자행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리적으로 얼마나 무리하고,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건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남부지검은 무리한 정치적 기소를 강행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이석채 전 KT 회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대가로 지난 2012년 KT 공채에서 딸의 취업 기회를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 그는 "사건을 보고받은 대검조차 기소는 무리하다, 법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남부지검은 끝내 정권의 정치적 강압의 힘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번 기소는 전적으로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 보복과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인 계략에 의한 기소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딸의 부정채용 의혹은 아비로서 죄스럽고 송구스럽기 그지없다"면서도 "하지만 검찰을 앞세워 제1야당 전임 원내대표의 정치 생명을 압살하려는 정권의 의도나 권력바라기를 자처하는 정치 검찰의 작태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은 전적으로 정권의 정치적인 기획과 설계, 그에 부역하는 정치 검찰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기소를 결정하는 순간까지도 증거나 진술조차 확보되지 않고 있다. 정권에 발맞춰 정치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하는 남부지검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뇌와 번민 속에서도 결백에 의지해 지금까지 버텨왔다. 유감스럽고 분노스러운 상황이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며 "정치보복과 정치공작으로 점철된 결정은 결국 부메랑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정권의 탄압에도,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이라며 "필사즉생(必死卽生)의 각오로 강고한 대여투쟁의 최전선에 설 것"이라고 했다.
2019-07-22 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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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채용청탁 의혹' 김성태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종합)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검찰이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22일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2년 KT 공채 당시 김 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제공받았으며, 이 전 회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대가로 이러한 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례상 꼭 돈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취업기회제공 자체도 뇌물로 인정이 된다"면서 "김 의원의 딸이 KT에서 계약직부터 정규직까지 쭉 근무해온 것과, 공채 당시 부정채용이 있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딸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의 딸이 근무하는지도 몰랐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으나 검찰은 해당 진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김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방해의 경우 김 의원 측이 조작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취업을 시켜달라고 한 적은 없다"면서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경우에는 사기업에 취업을 시키는 것을 '직권행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리상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팀의 결론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수사실무 경험이 있는 법대 교수, 부장검사 이상급 검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관 중 대다수가 김 의원에 대해 기소의견을 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했고, 이후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때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를 모두 건너뛰었고, 온라인 인성검사 역시 불합격이었지만 조작된 결과로 최종 합격 처분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채용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 의원 딸의 계약직 입사지원서를 김 의원에게 직접 전달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2011년 계약직 채용의 경우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수사대상은 아니다. 검찰은 지난 6월9일 김 의원의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같은달 21일에는 김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 접수됐던 김 의원 고발사건을 병합해 올해 1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딸 외에도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의원, 당시 이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의 장인 손모씨도 부정채용을 청탁한 것이 확인되는 등 총 12건의 부정채용이 적발됐다. 현재 해당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 등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9-07-22 16: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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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T 부정채용' 김성태 의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KT가 김 의원의 자녀를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석채 전 KT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김 의원 기소는 수사에 착수한지 6개월 만이다.
김 의원의 딸 김모씨는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이후 KT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KT에 입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입사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이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KT 채용에 처음부터 지원한 것이 아니라 중도에 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전형과 적성검사 등 채용과정의 절반 정도 마무리된 시점이었다.
검찰은 수사팀의 결론의 객관적 검증을 위해 '전문 수사자문단'을 구성했다. 수사자문단의 심의 결과 압도적 다수가 김 의원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이 전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2012년 확인된 KT의 부정채용규모는 총 12명에 달하고, 이중 11명의 채용 과정에 이 전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봤다. 여기에 김 의원의 자녀 외에도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의 지인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9-07-22 16: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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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채용청탁 의혹' 김성태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상보)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검찰이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22일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2년 KT 공채 당시 김 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제공받았으며, 이 전 회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대가로 이러한 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했고, 이후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때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를 모두 건너뛰었고, 온라인 인성검사 역시 불합격이었지만 조작된 결과로 최종 합격 처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9일 김 의원의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같은달 21일에는 김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2019-07-22 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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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검찰 주장 반박 "이석채 前 회장과 저녁식사는 2009년"
딸의 KT부정채용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011년 저녁식사 자리에서 KT의 임원들에게 딸의 정규직 채용을 부탁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 출석한 김 의원은 "그동안 쟁점이 됐던 이석채 전 KT회장, 서유열 전 사장과의 저녁식사 자리 시기가 재판부의 금융거래내역 정보조회를 통해 2009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그간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KT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2011년,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서 전 사장이 저녁식사를 함께했고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정규직 전환을 부탁했다고 주장해왔다.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이듬해인 2012년에는 KT 공개채용에 합격해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그러나 법원의 금융거래내역 정보조회 결과 이들의 저녁식사 자리는 2009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서 전 사장의 카드결제 내역과 진술이 맞지 앉자 이석채 전 회장의 카드내역 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09년엔 딸이 대학교 3학년이었기 때문에 이 전 회장과 서 전 사장에게 딸의 취업을 청탁하고 잘 챙겨봐달라고 했다는 검찰의 공소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며 "그동안 검찰이 정치보복적인 수사를 했고, 그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고 미진했던 것인지 금융거래내역 조회로써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말했다.이어 "변론 종결을 마치고 결심공판과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검찰이 '이 전 회장의 카드도 챙겨보자' '서 전 사장의 증언을 다시 들어보자'고 하는 건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밖에 없는 것"이라며 "진실의 법정은 반드시 제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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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정채용' 이석채 1심서 징역 1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자녀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이 전 회장 등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과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상무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이 제기한 보석청구도 이날 기각됐다.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는 공정성을 해치며 재량권 범위 내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이 전 회장은 최고 결정권자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며 가족이나 추천자의 영향력을 통해 영업실적을 올리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공개채용에 응시한 지원자들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줬다"고 지적했다.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의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식채용과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김 의원을 비롯해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의원,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의 장인 손모씨도 부정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한편 이 전 회장을 비롯한 채용비리 의혹 연루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김 의원의 공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공판 역시 형사13부가 심리 중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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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측 "거짓진술이다" 혐의 전면부인
딸의 KT 부정채용과 관련,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및 이석채 전 KT회장 뇌물공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진술은 거의 대부분 거짓진술이고 피고인이 실제 하지 않은 일을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 전 사장은 지난 27일 열린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2011년 김 의원이 딸을 KT스포츠단에서 경험 삼아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김 의원의 딸 김모씨는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이후 KT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KT에 입사했다. 이듬해인 2012년에는 KT 공개채용에 합격해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입사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이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KT 채용에 처음부터 지원한 것이 아니라 중도에 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전형과 적성검사 등 채용과정의 절반 정도 마무리된 시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당시 국회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던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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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지인리스트' 만들어 관리했다"
이석채 전 KT 회장 재임 시절 비서진이 이 전 회장의 '지인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여기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허범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채용비리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인물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이 전 회장 등의 업무방해 혐의 4차 공판에서 전 KT 비서팀장 옥모씨는 "비서실에서 이 전 회장이 오래 알고 지낸 지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했다"고 증언했다. 해당 리스트에는 이 전 회장의 지인 1100여 명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의 비서진들은 리스트에 적힌 인물들의 특이사항을 함께 기재해 관리했다.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일부 자료를 보면 자녀 채용청탁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김 의원의 경우 'KT 출신' '요주의' '중요도 최상' 등의 부연설명이 붙어있었다. 리스트에 이름이 있는 허 전 의원의 딸은 2012년 KT 상반기 대졸 공채에 지원해 인적성검사와 2차 면접에서 불합격 수준의 평가를 받았으나 결과가 합격으로 뒤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의 딸은 같은해 하반기 대졸공채에 서류도 내지 않았음에도 채용전형에 합류했고, 인적성 검사 결과 불합격권의 평가를 받았음에도 결국 정규직으로 채용됐다.검찰은 해당 리스트에 김기수 전 청와대 비서관의 이름도 포함됐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11년 자신의 손자가 KT 하반기 대졸 공채에서 탈락하자 비서실에 직접 전화를 했다. 다만 김 전 비서관은 당초 특혜를 부탁하는 취지의 전화를 걸었다가, 며칠 뒤 원칙을 무너뜨리지 말자며 결과를 바꾸지 말아달라고 재차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검찰은 2012년 하반기 대졸 공채에서 KT가 관심지원자로 관리했던 허모씨가 김 전 비서관의 외손녀라는 사실도 지적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