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감국가' 지정에 "한미동맹 균열…尹 즉각 파면해야"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3.15 17:03수정 2025.03.15 17:0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해 국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최고 수준의 한미동맹이라더니, 민감 국가 지정인가"라며 "내란도 모자라 한미동맹도 흔드는 위험한 정권을 하루빨리 파면해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서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올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한국을 명단에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DOE는 국가안보 위협과 지역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에 추가한다.

김 대변인은 "안보의 큰 기둥인 한미동맹에 실금이 가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민감 국가 지정 이유가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확보 발언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정상화해 국가 안보를 다시 챙기는 일은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직 무게를 망각하고 미국에 가서 '자체 핵무장 능력' 운운한 아둔한 자의 신속한 파면에서 시작된다"며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도 광화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되는 동안 대체 정부는 무엇을 했나"라며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행까지 남은 한 달 동안 총력을 기울여 민감 국가 지정 철회를 얻어내야 한다"며 "모든 혼란의 원흉인 윤석열을 즉각 탄핵해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되돌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