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일반고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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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규탄 대학생들 "자사고 폐지는 교육 다양성 파괴"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조국 규탄에 나섰던 대학생들이 모인 '공정추진위원회'가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두 번째 집회를 열고 자율형자립고와 외국어고등학교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공정추진위는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역 7번 출구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한국 교육은 불공정에 신음하고 있다"며 "동심 팔아 표심 구걸하는 세뇌 교육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기로 한 정부 정책과 관련해 "국민의 요구는 입시제도를 불공정하게 사용한 자들을 처벌하라는 것이지, 폐지가 아니었다"며 "북한도 아닌 남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김근태 공정추진위 대표는 "조국 사태에서 국민이 가장 분노한 지점 중 하나는 부모의 직위와 권력을 이용해 자녀에게 입시 자유이용권을 만들어 주었다는 점"이라며 "그러나 수시제도를 강화하고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것에 대한 반성 없이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한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 사태를 지켜본 국민의 요구는 부모의 직위와 권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시제도를 수정하라는 것이었다"며 "그런 요구는 무시한 채 정부는 무조건적인 평등을 추구하며 교육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교육환경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인헌고의 정치 편향 교육 논란과 관련해서도 "선생이라는 존재가 교실에서 학생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런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민주당 역시 후안무치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조국 규탄에 나섰던 서울대와 카이스트, 고려대 등 16개 대학 학생들은 지난 2일 공정추진위를 발족하고 첫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당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많은 문제가 있다며 "국민적 토의 없이 진행되는 공수처는 권력의 칼이 될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19-11-16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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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일반고 전환·무상교육 예산 공방…"중구난방" vs "괜한 걱정"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 59곳을 일반고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추계예산을 놓고 야당과 교육부 간 공방을 벌였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교육부에서 자사고를 일반고 전환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이 지금 몇 차례 바뀌었다"며 "금액산출할 때마다 어떤 근거로 이 금액이 산출됐는지, 그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을 했는데 제출이 안 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도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전환시 소요액에 대해서 1조5억이라고 답변했다가 1조500억이라고 (금액이) 왔다갔다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와 총소요추계예산액을 달라고 했는데, 일주일만에 세줄짜리 답변이 왔다"며 "이 추산근거는 붙어있지도 않다"고 질타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나오니까 모든 의원들이나 국민들이 자꾸 의아하게 보는 것"이라며 "자료를 세부적으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조500억이다, 1조5억원이다, 5년간 누계라는 의미는 전혀 의미없는 숫자들인데 그 의미없는 수치들이 오가면서 국민들께 혼란을 준 것 같다"며 "지방재정교육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이고 일각에서 나오는 수치가 부풀려져서 국민에게 괜한 걱정을 끼쳐드렸다"고 말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여러 의원님들과 국민들께 자사고,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관련 비용에 혼선을 드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다만 유 장관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도에 일괄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했던 것이고, 실제로 2025년도가 되면 자사고, 외고, 국제고 학생수와 학급수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추계예산금액에 좀 차이가 났다"고 해명했다. 유 장관은 또 "1조500억원은 59개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것을 전제로 2018년도 결산기준으로 추계를 했던 것"이라며 "첫해에 800억원, 두 번째 해 1700억원, 세 번째 해부터 26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해서 5년간 1조500억 정도로 계산을 했던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무상교육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시각도 엇갈렸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자율형사립고 때문에 일반고가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는지는 정말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를 것"이라며 "일반고에 있는 학생들의 부모는 피멍이 드는데 일반고로 일괄전환에 대해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들은 다 고마워하신다"고 전했다. 반면 이학재 한국당 의원은 "유독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해서는 1학년은 절대 안 된다, 2·3학년은 좋다, 이런 논쟁을 하는 걸 보면 너무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된 것이 정치적으로 흐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들이 좋아하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에 부대의견도 안 달고 심사하는 것은 교육부와 교육위에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굉장히 잘못 심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일베 논란' 등 교사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는 가능하면 학생들한테는 이념교육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며 "왜 교육과정에서 말썽을 자꾸 일으키는지 모르겠다"며 교육당국의 관리감독 책임을 추궁했다. 이날 여야는 일반고 전환비용 관련 자료제출 등을 놓고 고성을 주고 받으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한때 회의를 정회하기도 했다. 결국 여야는 오는 19일까지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기로 협의하고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심의했다. 정부안인 77조2465억6300만원보다 1조2425만3100만원을 증액한 78조4890억9400만원의 예산안이 의결됐다. 다만 여야는 이학재 한국당 의원이 고교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해 전 학년 동시실시를 주장함에 따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1학년도 무상교육을 같이 해달라'는 소수의견을 기재해 예결위로 넘기기로 했다. pj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15 18: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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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교육위서 일반고 전환 예산 놓고 충돌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여야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추진하려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비용과 관련,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이로 인해 이날 전체회의는 시작된 지 한 시간도 안 돼 한차례 정회되기도 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주요 안건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 시작부터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비용 추계 자료 요구를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비율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비용(7700억원)과 교육부의 비용(1조500억원)이 다른 점을 지적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예산을 다루는 이 자리에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모르고 심사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상세한 자료가 나와서 의원들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특목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국민 세금이 얼마나 더 쓰이는 지에 대한 것이 왜 안 중요하냐"면서 "뻔히 보이는 무상교육 추가예산은 쏙 빼놓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야당이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2025년 반영될 예산 문제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비용은 2020년도 예산과는 관련 없는 부분"이라며 "이 부분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이 시간에는 (예산손의에서) 논의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예산정책처가 산출한 비용은 평균 한 학교에 얼마의 운영비가 들어가는지를 계산해서 59개 학교를 곱한 것이고, 교육부는 2018년도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학교별로 다른 자료를 총합해서 계산한 것"이라고 차이를 설명했다. 일반고 전환비용 자료제출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서로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다른 것이 있어서 발목잡기가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된다"고 했으며,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추계비용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의문이 있는 부분은) 자료도 충분히 제공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내년부터 시작하는 BK21 4단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진행되는 것을 두고도 공방했다. 이학재 한국당 의원은 "이것이 예타 면제 대상인지 아닌지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으니, 교육위원장께서 정식으로 감사원에 교육부를 대상으로 감사청구를 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반면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대학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취지로 오래전부터 해온 사업에 대한 예산을 예타를 안 했다고 시비를 거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예산 편성 단계에서 기재부와 예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서 편성한 것"이라며 "(교육위) 예산소위에서도 충분히 설명드린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결국 이날 전체회의는 원래 계획했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안건심사는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오후 12시50분쯤 정회됐다. 교육위는 오후 2시쯤 전체회의를 속개시켜 오전 중에 마무리하지 못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019-11-15 13: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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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복지 가장 잘해…경제·인사는 가장 못해"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국민 절반 이상이 문재인 정권 출범 후 가장 잘한 것으로 복지 정책을 꼽았다. 반면 경제·공직자 인사를 잘했다고 꼽은 국민은 10명 중 2명 뿐이었다. 한국갤럽은 지난 12~14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절반의 임기를 마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Δ경제 Δ고용노동 Δ복지 Δ교육 Δ대북 Δ외교 등을 잘했느냐고 물은 결과 복지 정책이 57%로 가장 높았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Δ외교 45% Δ국방·대북 40% 내외 Δ고용노동·교육 30%대 초반 Δ경제 정책과 공직자 인사 20%대 중반 등 순이었다. 이번 조사의 평가 대상 8개 분야 중 복지에서는 긍정 평가가 크게 앞섰고, 외교와 국방에서는 긍·부정이 엇비슷하며 나머지에서는 부정 평가가 우세하다. 분야별 정책 긍정률 기준으로만 보면 복지(8월 52% → 11월 57%)와 외교(39%→45%)를 비롯해 평가 대상 8개 분야 중 7개 정책 긍정률이 3개월 전보다 2~6%p 상승했고, 대북(38%→38%) 정책에서는 변함없었다. 갤럽은 "복지 정책은 2017년 8월부터 지금까지 아홉 차례 조사에서 모두 긍정률 50%를 웃돌며, 성향 보수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긍정 평가가 앞서 현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다"며 "외교 정책은 작년 5월 긍정률 74%에서 올해 8월 39%까지 하락했으나 이번에 45%로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대북 정책 긍정률은 1차 남북정상회담 여운이 가시지 않았던 지난해 5월 83%에 달했지만, 이후 하락해 올해 8월과 11월에는 38%에 머물러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와 실망의 간극을 반영했다. 공직자 인사는 작년 5월까지 긍정 평가가 많았던 분야다. 그러나 작년 8월 긍·부정 첫 역전 후 부정률이 지속적으로 늘어 이번 조사에서 최고치인 55%에 달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평가가 부진했던 경제 분야에서의 긍정률은 올해 네 차례 조사에서 모두 20%대 중반, 부정률은 60% 내외다. 고용노동 정책 긍정률은 2월 26%에서 11월 33%로 증가, 같은 기간 부정률은 59%에서 52%로 감소했다. 교육 정책의 경우 올해 들어 긍·부정률이 모두 30%대였고, 의견 유보가 약 25%로 다른 분야보다 많은 편이었다. 3개월 전과 비교하면 긍정률은 2%p 증가, 부정률은 4%p 늘어 처음으로 40%를 넘었다. 의견 유보는 20%를 밑도는 수준으로 줄었다. 이는 정부가 정시 확대, 외고·국제고·자사고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 등을 내놓은 것에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396명의 분야별 정책 긍정률은 Δ복지 78% Δ외교 77% Δ대북·국방 68% Δ고용노동 56% Δ교육 51% Δ경제 49% Δ공직자 인사 46% 등 순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복지 분야만 긍정률 32%를 기록했을 뿐, 그 외 분야에서는 모두 한 자릿수에 그쳤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정책 분야별 긍정률은 Δ복지 42% Δ외교·국방 24% Δ고용노동·교육 20% 내외 Δ대북 13% Δ경제·인사 9%로 여당보다 보수 야당 지지층에 가까운 경향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11-15 11: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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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일반고와 동시선발 취소하라" 2심도 패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의 법인 이사장들이 자사고·일반고 동시 선발을 골자로 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3일 학교법인 중동학원 외 20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교육부는 2017년 12월 다음해 고입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 포함) 선발시기를 전기에서 후기(12월)로 바꿔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 모집을 실시하고, 평준화지역의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이에 서울지역 자사고는 올해 적용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중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과 제81조 제5항 중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조항 등을 반영한 '2019학년도 서울지역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그러나 전국단위 자사고 이사장들의 가처분 신청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서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11-13 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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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시확대 50% 추진…"총선 겨냥, 교육의 정치수단화"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대학입시에서 정시모집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대입정책이 내년 4월에 치러질 국회의원 총선거와 2022년 대통령선거까지 정치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날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모집으로 선발하는 일반전형 모집인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명시하고 특별전형에서 고른기회전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비율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전날인 12일 서울 중구 배재학당에서 교육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며 정시모집을 50% 이상 확대하도록 법제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이외에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일괄폐지에 반대해 시행령 개정이나 교육감 임의로 지정취소를 할 수 없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교원 정치 편향교육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 대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 전수조사로 전환 등을 내세웠다.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 직전 중·고교 한국사 국정교과서가 정치쟁점으로 떠오른데 이어 또다시 교육정책이 정치 수단화 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온다. 한국교원대학교 김성천 교수는 "보수성향 정부에서도 이명박 정부 당시 이주호 장관처럼 수시 확대를 추동해왔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자유한국당이 정당 정체성으로 강조해온 시장 자유·자율 원리와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교육철학보다 대중의 여론을 의식해 총선을 겨냥한 행위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교육제도·정책을 법률로 정해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교육법정주의'를 주장해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성철 대변인 역시 교육계 자체 해결 없이 당장 정시비율을 법률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조 대변인은 "정치권 요구나 예단에 의해 조급하게 결정할 경우 논쟁과 갈등만 또다시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입전형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공교육 정상화나 사교육 부담 경감, 대학 자율성, 미래인재 양성에 적합한 전형 등 다각도로 정합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후 쉽게 고칠 수 없도록 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은 유효할 수 있다"고 봤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작년에 국가에서 공론 조사를 했는데 저는 40% 이상을 가려면 공론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본다"며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기본적으로 대학은 자율성을 존중해줘야 한다"며 "법률로 (정시 비율을) 강제 규정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대학입시를 비롯한 굵직한 교육정책이 정치이슈화된 데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른바 '조국 사태'처럼 정치적 위기를 교육정책으로 타개해보려다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정시 확대를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한 마디 때문에 스텝이 꼬인 것"이라며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등 큰 흐름을 보지 못하고 여론을 의식해 정무적으로 움직이다보니 기존 교육정책과도 충돌하고 현장에 혼란스런 메시지만 주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 역시 "대통령 발언 이후로 교육부는 자사고·외고 등 고교체제 개편을 단계적 폐지에서 일괄전환으로, 기존에 '미래 창의인재 교육에 맞지 않다'며 선을 긋던 정시 확대도 뒤집어졌다. 고교무상교육 조기시행 역시 내년 총선을 염두해 교육을 정치수단화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면서 "본질적 가치보다 여론과 포퓰리즘에 입각해 사용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13 14: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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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교육감 "교육감 선거 연령 16세로 하향 추진"
【의정부=뉴시스】이경환 기자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3일 "교육감 선거 연령을 16세까지 낮추기 위해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경기북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학생들이 직접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효율적으로 정리해 정치권에 전달하는 한편 학생들이 스스로 입법안을 만들어 국회의원에 제출하거나 국민청원을 내는 등의 방식으로 권리를 찾도록 돕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외국 사례를 보면 선거 단위에 따라 연령이 14세까지 낮춰져 있고 우리 학생들도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며 "전 교육감 당선 직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인 16세까지 낮추자고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큰 반응은 보이지 않았지만 학생들과 논의해 좋은 결과를 얻어내겠다"고 전했다. 교육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이 교육감은 "자사고나 특목고의 설립 취지는 좋았는데 지금은 마치 입시학원 처럼 변질되는 한편 각종 특권과 특혜를 누리며 고교 교육을 황폐화 하고 비정상화 했다"며 "정부의 정책에 적극 공감하고 학생들의 꿈과 적성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14일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에게 응원 메시지도 보냈다. 이 교육감은 "수능은 인생 전체에서 하나의 과정이고 시험 이후 미래를 위해 수많은 도전을 할 것"이라며 "시험이 끝나면 그동안 미뤄둔 일들을 친구, 가족과 함께 하고 얼마 남지 않은 고등학교 과정도 보람있게 마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내 수능 시험에는 재학생 10만2240명, 졸업생 4만5220명, 검정고시 3973명 등 15만2433명이 291개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전국 54만8734명 가운데 27.78%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이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 학생, 주민, 직원이 공유하는 숲 조성 사업을 강조했다. 이 숲은 교육청 북부청 앞 광장 9200㎡에 총 13억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교육감은 "학생 1인당 1년에 두 그루의 나무를 10년 간 심는 사업을 논의했고 내년 9월 개장을 목표로 조성 중이다"며 "숲을 전면 개방하면 누구나 자연 속에서 즐겁게 산책을 하고 소통으로 창의적 아이디어 개발도 하는 아름다운 추억의 공간, 휴식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k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13 14: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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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1개 자사고 "일반고와 동시선발 취소해달라" 2심도 패소
[파이낸셜뉴스]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의 법인 이사장들이 자사고·일반고 동시 선발을 골자로 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3일 학교법인 중동학원 외 20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중동학원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2017년 12월 다음해 고입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 포함) 선발시기를 전기에서 후기(12월)로 바꿔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 모집을 실시하고, 평준화지역의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교육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교육분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된 이들 학교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줄곧 이를 주장·제안하면서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됐다.
이에 반발한 서울지역 자사고는 올해 적용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중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과 제81조 제5항 중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조항 등을 반영한 '2019학년도 서울지역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그러나 전국단위 자사고 이사장들의 가처분 신청에 헌재는 지난해 6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서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후속조치로 '2019학년도 서울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변경안은 '자사고 지원(1단계)→거주지 내 일반고 지원(2단계)→일반고 임의배정(3단계)'으로 진행되는 후기전형에서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지원자 중 희망하는 경우 2단계에서 선택·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시행령 개정에도 자사고가 학생을 선발할 권리는 유지되고 있고, 헌법상 사학의 자유에 지원하는 학생 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개정 시행령 조항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에 대한 제한은 될지언정 사학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볼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자사고동시선발 #자사고일반고 #고교입학전형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11-13 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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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1개 자사고 "고교 동시선발 취소해달라" 2심도 패소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법인 이사장들이 자사고·일반고 동시 선발을 담은 지난해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3일 학교법인 중동학원 외 20명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중동학원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2017년 12월 다음해 고입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 포함) 선발시기를 전기에서 후기(12월)로 바꿔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 모집을 실시하고, 평준화지역의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교육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교육분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된 이들 학교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줄곧 이를 주장·제안하면서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됐다. 이에 반발한 서울지역 자사고는 올해 적용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중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과 제81조 제5항 중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조항 등을 반영한 '2019학년도 서울지역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가처분신청은 기각됐다. 하지만 전국단위 자사고 이사장들의 가처분 신청에 헌재는 지난 6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서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후속조치로 '2019학년도 서울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변경안은 '자사고 지원(1단계)→거주지 내 일반고 지원(2단계)→일반고 임의배정(3단계)'으로 진행되는 후기전형에서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지원자 중 희망하는 경우 2단계에서 선택·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시행령 개정에도 자사고가 학생을 선발할 권리는 유지되고 있고, 헌법상 사학의 자유에 지원하는 학생 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개정 시행령 조항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에 대한 제한은 될지언정 사학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볼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헌재는 지난 4월 자사고인 민족사관학교·상산고 등 이사장들과 지망생들이 선발일원화와 중복지원 금지가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중복지원 금지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지만, 고교 유형별 학생선발 시기를 규정해 일반고와 자사고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 같은 법령 80조1항에 대해선 재판관 4(합헌)대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9-11-13 10: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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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학종 쏠림 심한 대학, 균형 맞추게 하는 것..정책 전환 아니다"
"전체 대학의 정시모집을 50%까지 늘리겠다고 하면 작년 공론화 결과(30% 이상)와는 완전히 달라지지만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쏠림이 심한 대학은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 완전한 정책 전환·개편이라 해석하진 않는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진)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시비율 확대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 전형 비중 상향을 포함해 수시 학종의 비교과 영역 축소 또는 폐지, 고른기회전형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학종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수 차례 드린바 있다"며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 논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학종 제도개선의 연장선에서 정시 비율 상향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학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 이러한 학종으로 학생을 뽑는 비율이 높은 만큼, 이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정시 확대 논의를 진행한다는 뜻이다.그는 정시비율 상향 추진 역시 학종 제도 개선의 연장선이라는 입장이다. 학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 이러한 학종으로 학생을 뽑는 비율이 높은 만큼, 이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정시 확대 논의를 진행한다는 뜻이다.유 부총리는 "대통령의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보면 수능이 능사는 아니지만 더 공정한 것 아니냐는 게 국민의 생각(이라고 언급했었다)"며 "학종의 공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정 정도 수능(위주 정시전형) 비율을 상향하는게 불가피한게 아니냐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학종 (선발 비율) 쏠림이 심한 대학은 적정한 비율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유 부총리는 청와대와 교육부의 대입정책 엇박자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에 대해서는 지난 9월부터 정시확대에 대한 교감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와함께 유 부총리는 이날 2028학년도 중장기 대입 개편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 후 대입제도는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면서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대입 내용과 형식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하겠다. 국가교육회의 또는 국가교육위원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여러 당사자들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1월 정시 확대를 적용될 학교나 비율은 내부 논의를 하며 검토 중"이라며 고른기회전형이나 지역균형선발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최근 발표한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에 따르는 예산 규모도 다시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총 79곳 가운데 공립을 제외한 사립 59곳의 일반고 전환에 따르는 재정결함보조금 예산은 1~3학년 전체로 볼때 약 2600억원이다. 이들 학교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고 치면 전환 첫 해에는 1학년 분으로 약 800억원이 들고, 학년이 올라가 1~3학년 모두 일반고로 다니는 시점에는 연간 2600억원 가량이 든다는 설명이다.유 부총리는 "자사고, 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시 각 시도교육청의 지방재정교부금을 통해 학생수를 감안해 지원하게 된다"며 "일괄전환하면 새로운 국가예산이 1조원 이상 필요한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유범 기자
2019-11-12 17: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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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한국당 교육비전은 명백한 퇴행…특권교육 복귀"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정의당은 1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발표한 교육정책비전을 두고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을 내걸었지만 막상 내용은 획일화된 줄세우기 교육과 특권교육으로 복귀하자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며 "정시 50% 확대 주장 역시 획일화된 줄세우기 교육으로 돌아가잔 주장이며, 사교육 시장 몸집만 불려줄 정책"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명박 정권 당시 부활했다가, 전국의 모든 학교와 학생들을 줄세우고 학생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성적 조작 비리를 양산해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며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방식으로 일제고사를 부활시키겠다는 자유한국당의 교육정책비전은 명백한 퇴행"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당은 또한 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를 존치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미 자사고, 외고 등은 그 설립취지와 맞지 않게 명문대 입시기관으로 전락했음이 확인됐다. 불평등 특권교육을 존치시키자면서 '공정 교육'을 입에 담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역시 개선할 요소가 있지만 하루의 시험만으로 미래가 결정되는 수능 역시 공정하지도 교육적이지도 않다"며 "정시 입학생의 부모 소득이 더 높다는 사실도 이미 밝혀진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개개인의 성장'이나 '공정교육'이란 말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획일화 교육' '특권층을 위한 정책'임을 자신있게 밝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9-11-12 17: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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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시 수능비율 50% 이상 확대법 추진..黃 "교육 틀 다시 세운다"
[파이낸셜뉴스] 자유한국당이 대입 정시모집 수능 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한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2일 대입 정시 확대와 자사고·특목고 등 학교선택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교육정책 비전을 발표, 경제·외교안보 대안에 이어 교육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에 나섰다.
이날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육 비전을 발표한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교육농단, 더이상 내버려둘 수 없다"며 "우리 교육의 기본 틀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개개인 성장을 위한 교육, 기초학력 보장체계 강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강화하겠다"며 "고졸 희망시대를 실현하고 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적극 양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교육 현장의 공정한 정의를 다시 세워 공정한 교육을 만들겠다"며 "대입 정시를 확대하고 수시전형을 단순화해서 교육의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밝힌 황 대표는 "교육행정 체계를 개혁하겠다"며 "전교조의 횡포에 교육현장이 이념과 정치에 물들었다. 전교조의 교육전횡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2025년부터 외고 및 국제고, 자립형사립고 일괄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황 대표는 교육의 다양성 측면에서 학생과 학부모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황 대표는 "정작 일반학교보다 학력이 떨어져 학부모 반대가 심한 혁신학교는 손도 안댄다"며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괄폐지는 절대 불가하다. 시행령 개정이나 교육감 임의로 지정을 취소할 수 없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황 대표는 대입 정시 확대와 수시전형 단순화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최근 조국 사태로, 지금 대입제도는 학생 능력이 아닌 부모 능력에 의해 결과가 좌우된다"며 "소득격차, 정보격차가 학력격차로 이어져 격차의 되물림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수시중심 학점중심의 현 대입제도가 불공정과 불의의 온상이 됐다"며 "그러다 보니 우리 국민 다수가 수시보다 정시가 바람직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입 일반전형에서 수능위주가 50%가 넘도록 의무화하는 수능 위주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아울러 기회균등전형 인원수를 확대하고 수시전형 단순화, 소외계층 선발도 확대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강현수 인턴기자
2019-11-12 16: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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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교육정책 대안 제시…"정시 비중 50%이상 확대"
【서울=뉴시스】박준호 문광호 기자 = 자유한국당은 12일 당의 교육 정책비전인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을 공개하고 대입 정시확대, 외고·자사고 폐지반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정책 대안은 경제 정책대안 '민부론'과 외교안보 정책대안 '민평론'에 이어 한국당이 대안으로 내놓는 세번째 정책비전이다. 황교안 당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농단,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다"며 "우리 교육의 기본 틀을 다시 세워야 한다"면서 한국당의 교육철학을 제시했다 한국당이 발표한 3가지 교육비전과 목표로는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 ▲교육현장의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는공정한 교육 ▲교육행정체계 개혁이다. 황 대표는 "기초학력 보장체계를 강화하고,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며 "대학입시제도는 정시를 확대하고, 수시 전형을 단순화해서 교육의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교육을 내실화해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과제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며 "전교조의 제물이 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방법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가 전수조사를 표집방식으로 바꿨고, 다시 기초학력평가를 의무화하려고 해도 전교조가 막아서고 있다"며 "기초학력 저하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다시 전수조사로 환원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일괄폐지안도 반대했다. 황 대표는 "시행령 개정이나 교육감 임의로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고등학교 유형, 신입생 선발방법, 지정취소요건을 법에 명시하도록 하겠다"며 "교원이 이념, 정치편향 교육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최근 조국 사태에서 보듯이 지금의 대학입시제도는 학생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능력이 결과를 좌우한다"며 수시 중심, 학종 중심의 현 대학입시제도를 불공정과 불의의 온상으로 비유했다. 그는 "정시 수능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일반전형에서 수능위주 전형이 50%가 넘도록 의무화하고,수능위주 전형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수시 전형을 단순화해 학생부종합전형은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교육행정체계 개혁과 관련해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을 개정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제안했다. 황 대표는 "지금 교육행정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감 직선제"라며 "과도한 선거비용, 교육현장의 정치화 등 부작용이 많은데다 전교조의 교육장악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교육비전을 발표하기 전 이승만 대통령 흉상을 찾아 "초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데 정말 큰 공헌을 하신 분"이라며 "그 정신을 저희가 잘 받들어 자유대한민국 잘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당의 교육비전 발표는 근대교육이 시작된 상징적 의미를 담아 배재학당에서 이뤄졌다. 배재학당은 1885년 선교사인 아펜젤러가 세운 한국 최초의 근대식 중등 교육기관이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여기(배재학당)서 공부한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보급하고 뿌리내리도록 한 의미있는 곳"이라며 "미래를 위해, 또다른 100년을 모색하기 위해, 개개인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도 배재학당에 대해 "사학의 원조"라며 "사학의 발전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발표했다"고 전했다. 황 대표는 행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아이들 교육 잘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가장 큰 쟁점은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시를 50% 이상으로 확대해 국민 뜻을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선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데 대해선 "재선 의원들이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간절한 말씀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도 앞장서서 자유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삼권 분립을 붕괴시키는 잘못된 시도를 함께 막아내겠다"고 했다. pjh@newsis.com, moonli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12 16: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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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교육감 “과학고·영재고도 일반고로 전환해야”
【수원=뉴시스】정은아 기자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12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내 예그리나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과학고와 영재고도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정부가 고교서열화 해소와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에 이어 2단계로 과학고와 영재고 역시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재에 대한 판단 방법·기준·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해봐야 한다”며 “과학고등학교도 정부발표보면 과학고등학교가 목적에 부합한 교육을 했다고 평가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재검토해서 일반고로 전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 발표에 대해 “이번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로 성적과 경쟁의 시대를 넘어서 성장과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는 정부 정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까지 교육개혁을 위해 가야 할 첫 길이 시작됐다”며 “모든 학생이 저마다 특별한 교육과정을 설계해서 자신의 미래를 꾸려가는 고교학점제를 위해 고교서열화 해소를 시작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학생들이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단위학교 내에서 해소되지 못한 교육수요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 클러스터와 대학 및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조해 지원해 가겠다”고 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2023년까지 도내 모든 자율형 공립고(자공고)를 일반고로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이 교육감은 “현재 도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모두 11개로 이 가운데 세마고와 와부고는 교육과정 운영 평가를 거쳐 지난 8월 30일 자공고 지정 종료가 고시돼 2020년 3월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9개 자공고에 대해선 순차적으로 2021년 3교(충현고, 함현고, 양주고), 2022년 4교(의왕고, 고색고, 저현고, 청학고), 2023년 2교(군포 중앙고, 운정고)를 끝으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 기간을 만료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12 14: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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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다음 정권도 자사고·외고 폐지 뒤엎기 어려워"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문재인 정부가 2025년부터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가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2022년 이후 부활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시행령을 쉽게 뒤엎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까지) 가만히 있다가 일괄전환하는 데 아니라 5년간 일반고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고교학점제는 내년부터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순차적으로 도입한다"며 "지금 교육과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인데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과정을 엎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일각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자사고 재지정 취소 때도 소송한다고 하지 않았었느냐"며 "그런 학교도 있을 수는 있지만 큰 방향에서 미래교육을 위해 시행령 개정, 교육과정 개편으로 일반고의 역량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이뤄진다면 아마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외고 등 전환 시 드는 예산에 대해 "일괄전환시 1년차 800억원, 2년차 1700억원, 3학년 전체 전환되는 3년차부터 매년 2600억원이 소요된다"며 "5년간 1조500억원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 비용은 자사고와 외고 등 59개 사립학교가 일반고로 전환시 3년간 지원하는 10억원과 사립하고 재정결함보조금, 고교무상교육 비용을 다 합친 금액이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는 일반 사립학교일 때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아왔고 자사고 전환하면서 등록금으로 받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서 "그 동안 학부모가 부담하던 비용을 이제 고등학교까지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 국고 예산이 투입되는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는 매년 55조원 규모로 형성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7일 자사고·외고 등 일괄폐지방안을 발표했을 당시 "5년간 7700억원",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1조500억원이라고 여러 차례 예산 액수를 번복한 것과 관련해서는 "7700억원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자사고만 전환했을 경우 5년치 추계인데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12 1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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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정시 확대 추진…기존 정책 방향 배치되는 것 아냐"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정시 비율 상향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과 방향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비중 상향' 언급으로 교육부의 대입 정책 방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 전형 비중 상향을 포함해 수시 학종의 비교과 영역 축소 또는 폐지, 고른기회전형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학종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수 차례 드린바 있다"며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 논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학종 제도개선의 연장선에서 정시 비율 상향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학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 이러한 학종으로 학생을 뽑는 비율이 높은 만큼, 이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정시 확대 논의를 진행한다는 뜻이다. 그는 "대통령의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보면 수능이 능사는 아니지만 더 공정한 것 아니냐는 게 국민의 생각(이라고 언급했었다)"며 "학종의 공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정 정도 수능(위주 정시전형) 비율을 상향하는게 불가피한게 아니냐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학종 (선발 비율) 쏠림이 심한 대학은 적정한 비율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완전히 정책 추진이 달라진다고 해석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발언을 확대해석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고 교육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큰 틀을 들여다봐 달라"고 말했다. 최근 발표한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에 따르는 예산 규모도 다시 설명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총 79곳 가운데 공립을 제외한 사립 59곳의 일반고 전환에 따르는 재정결함보조금 예산은 1~3학년 전체로 볼때 약 2600억원이다. 이들 학교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고 치면 전환 첫 해에는 1학년 분으로 약 800억원이 들고, 학년이 올라가 1~3학년 모두 일반고로 다니는 시점에는 연간 2600억원 가량이 든다는 설명이다. 한편, 유 부총리는 총선 출마 등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그는 "임명권자가 아닌데 (거취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019-11-12 11: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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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사노조 "충북도 명문고 구상 철회해야"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교사노동조합이 정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과 함께 충북도의 명문고 구상 철회를 촉구했다. 단체는 11일 논평을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와 전국 단위 모집 일반고의 모집 특례 제도 폐지는 새로운 '입시전문고등학교'가 출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자사고·외고·국제고는 그동안 고교 서열화, 입시교육 강화 등 공교육 정상화의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며 "파괴된 고등학교 생태계가 이번 조치로 상당 부분 복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일반고 전환을 2025년에 하기로 한 것은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라며 "교육부가 즉각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재지정 심사를 받는 자사고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특권학교 출신 학생에게 유리한 입시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정시 확대 방침은 재고돼야 한다"며 "충북도가 추진하려는 명문고, 자사고 육성 방침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북교육청의 충주 등 비평준화 지역 고교 평준화 확대 정책도 교육부의 일반고 전환 조치와 맥을 같이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11-11 15: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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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전남교육감 "자사고·특목고 폐지는 제2의 고교평준화"
(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11일 정부의 자사고, 특목고 폐지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가 11월7일 고교서열화 해소 방침을 발표했다"면서 "현재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도에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모두 폐지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미 발표된 대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며 "그렇게 되면 내신 절대평가가 이뤄질 것이고, 수능도 전반적으로 개혁돼 초4 아이들이 대학에 가는 2028년도 대입은 전면적이고 크나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앞으로 5년간 2조2000억원을 투입해서 일반고 경쟁력을 강화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정부의 정시확대 방침에 대해 실망과 상심이 컸는데, 이 방안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폐지 방침은 '제2의 고교평준화'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찬성했다. 이어 "박정희 정권 때의 '제1 고교평준화'는 지방의 명문고 서열을 없앴지만, 획일성이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제2의 고교평준화'는 이를 극복하고, 모든 학교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재구조화를 통해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으로 가는,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결정적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우리는 작금 대입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 속에서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정확히 인지하고 전남 학생들의 진로·진학에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이번 수능이 끝난 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현 대입제도 적용을 받는 고2, 이번에 발표된 정시확대가 적용되는 고1~초5,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되고 자사고, 외고 등이 폐지되는 초4 등 각각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불안하고 궁금해 하시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일반고 혁신과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신뢰를 줘야 한다"며 "도교육청과 특히 일반고 선생님들의 지혜와 열정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19-11-11 15: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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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사노조 "충북도 명문고·자사고 구상 철회하라"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교사 노동조합(충북교사노조)은 교육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환영하면서 충북도의 명문고 구상 방침 철회와 충북도교육청의 일관된 고교평준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충북교사노조는 11일 논평을 통해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 해소와 일반고 역량 강화를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부터 일괄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라며 "문재인 정부 공약인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와 전국 단위 모집 일반고의 모집 특례 제도 폐지를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고교 서열화와 입시교육 강화 등 공교육 정상화의 부정적 영향이 이번 조치로 상당 부분 복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교육부는 즉각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재지정 심사를 받는 자사고부터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이 교육 본연의 교육에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현 정부에서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일반고 교육력 강화 정책과 고교학점제 시행 등 혁신 학교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권학교 출신 학생에게 유리한 입시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정시 확대 방침과 충북도에서 추진하려는 명문고 자사고 구상 방침은 전면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충북교육청의 충주 등 비평준화 지역 고교 평준화 확대 정책도 교육부의 일반고 전환 조치와 맥을 같이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in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11 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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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文 꿀바른 화려한 독버섯 정책…국정파탄 방치 못 해"
【서울=뉴시스】이승주 김지은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문재인 정권의 꿀바른 화려한 독버섯 같은 정책들, 국민들을 잘살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현혹시켜 오직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 정책을 폐기하는데 우리가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 정권의 국정파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저희 자유한국당이 국정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하염없이 추락한다. 성장에너지가 차갑게 식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되살려야 한다. 제1야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제 정상으로 가자.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와 민생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 반시장 반기업 정책으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마이너스대로 떨어졌다"며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청년들은 일할 곳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보는 무장해제, 외교는 고립이다. 문 대통령의 시작과 마지막도 북한이다"라며 "이 정권의 외교안보에는 대한민국이 보이지 않는다. 주권이 무너져도 이 정권은 항의 한 번 하지 않는다. 국민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입시제도에 대해서도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하며 길을 잃었다"며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 폐지가 답이 아니다. 학부모와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문 정권은 소중한 헌법 가치인 자유를 헌법에서 삭제하려 시도했다. 국정 전 분야에서 국민의 자유를 국가의 권위주의로 대체하고 있다"며 "공정과 정의, 평등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회복해야 한다. 가치의 정상화, 한국당이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정상국가로 올라서야 한다. 국정을 정상화하고 가치를 바로 세워 이제는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미래비전이 필요하다. 국정대전환이 필요하다.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면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그 길의 핵심은 국민 중심이다. 국가 주도가 아닌 국민 중심이어야 한다"며 "국민 중심이란 국민 눈높이, 국민 상식, 국민 정서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을 섬기며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 비전을 이뤄가겠다"며 이를 위해 우리 당은 똘똘 뭉쳐 당을 쇄신하겠다"고 다짐했다. joo47@newsis.com, whynot8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11 09: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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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나경원은 사법방해범..'팥쥐 엄마'로 원내대표 마쳐"
[파이낸셜뉴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사법방해범'이라며 맹비난했다. 나 원내대표가 여권에서 추진 중인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폐지 방침을 비판하자 강도 높은 용어와 표현으로 맞선 것이다.
9일 이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겠다던 나경원 사법방해범이 결국 '표독스런 팥쥐 엄마'로 원내대표를 마치고 있다"며 "툭하면 고소고발 협박이고 억지로 기회를 만들면서까지 대국민 이간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대 국회 말의 야당이 얼마나 막장이었는지를 타임캡슐에 남긴다면 나 사법방해범의 지난 1년 기록은 가장 적합한 사료(史料)가 되어 후세에 널리 인용될 것"이라고 공격했다.
특히 한국당이 정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에 대한 일반고 일괄전환 방침을 비판한 것에 대해 "생트집을 잡았다. 전형적인 이간질"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한국은 학맥 사회다. (한국당이 표현한) ’정권의 위선자‘들이 정말로 자식을 위한다면 특목고 사다리를 걷어차는 게 아니라 고정시켜 소수가 후배로 계속 올라오게 해야 한다"며 "학맥 사회, 학맥 프리미엄을 가장 확실하게 유지시키는 방법은 ’붕어·개구리 트랙‘과는 별개의 자사고 등의 트랙을 살려서 지속적으로 자기 자식의 후배를 배출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민주당과 ’진보‘ 교육감들은 ‘일반고 전성시대’ 철학과 공약으로 지지를 받았다"며 "공교육에서 평등성·수월성의 균형을 추진하는 정책엔 정치노선, 교육철학이 밀접하게 반영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일반고 전성시대’ 공약 이행의 로드맵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교육의 평등성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만큼 그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또 교육과 입시 공정성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만큼 공교육의 평등성과 공정성 강화가 시대정신으로 떠올랐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구와 공약 준수가 왜 인신공격 소재가 되어야 하나"라고 물으며 "사법방해범들의 정치 결사체인 자유한국당 구성원들은 위험스러울 정도로 도착적인 정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19-11-09 10: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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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전환" "독재"…유은혜·전희경 '자사고 폐지' 공방
(서울=뉴스1) 송영성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사고·외고 폐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의원은 유 부총리에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통해서 2025년까지 자사고·특목고·외고 다 폐지한다고 발표했냐"라고 물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일반고) 일괄전환이다"라고 답했다. 다시 전 의원이 "그게 폐지이지 않냐"라고 물었고 유 부총리는 "학교 명칭이나 교육과정은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이 "'조국 사태'를 빌미로 불공정 입시제도를 고치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자사고·특목고에 철퇴를 내려 평준화 교육을 강행하고 있다. 하향 평준화가 불 보듯 뻔하게 예상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유 부총리는 "서열화된 고교체계를 개편하라는 게 국민적 요구"라고 받아쳤다. 이에 전 의원은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어서 입법 논의 중인 사항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시행령이란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우리는 '독재'라고 부른다"라고 몰아세웠다. 두 사람은 이후에도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예산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019-11-08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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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자사고·외고 일괄전환시 1년에 2000억 소요…정확한 예측 어려워"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면 1년차에 2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와 외고 등을 2025년에 일괄전환할 경우 정확히 필요한 예산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의 질의에 "사립고등학교에 지원하지 않는 교육인건비 등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한다면 1년에 대략 2000억원 정도 소요되며 연차적으로 3년간 (한 학년씩 대상이 늘기 때문에) 연차별로 예산 지원이 추가로 늘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자발) 전환하는 학교들이 생길 수 있고, 아직 몇 개 학교가 언제 전환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25년까지 5년 동안 전환하는 학교가 사립학교가 생기면 그것에 따른 추가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브리핑에서 "5년간 자사고만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5년간 7700억원이 든다"고 추계했으나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자사고만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 비용을 추계한 것"이라고 바로잡고 "외고와 국제고를 더하면 1조원 정도 소요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불공정 소지에 대해 "좋은 취지로 도입됐지만 제도 시행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고 스펙 쌓기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영향력들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결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처음 10여년 동안 실태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이번에도 단기간 조사였다"면서 "운영상 개선 노력은 있었지만 교육 당국도 지침(마련)이나 관리감독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달 말 발표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학종에서 스펙쌓기나 부모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학종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시든 정시든 비율을 조정한다고 해서 논란이 완전히 해소될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가능한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 자신의 실력과 노력으로 평가받고 교육시스템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교육부를 향해 "오락가락 번복·반복·유예한 대통령공약이나 교육부가 발표한 정책들이 몇 가지인 줄 아느냐"며 그 예로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수업금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폐지 ▲수능 절대평가 ▲자사고 일반고 폐지방식 ▲고교무상교육 ▲국가교육위원회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백범 차관은 "일부 바뀐 정책이 있는 점은 사실이고 그렇게 보도된 측면도 있다"면서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거나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8 18: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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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5년간 1조 소요"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강성규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 5년간 1조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일반고 전환에 1조원 이상 소요되느냐'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일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기사가 나갔다"며 "1년에 1조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5년(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계한 금액이고 자사고 등의 일괄적인 전환 시기를 2025년으로 발표했는데 이를 5분의 1로 나누면 2000억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며 "모두 전환했을 때, 5년 동안의 (예산을) 추계했을 때"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59곳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데 1조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19-11-08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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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야권, 자사고 폐지에 "교육 독재…국민 기회만 박탈"
【서울=뉴시스】문광호 기자 = 보수 야권은 8일 정부가 지난 7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교육 독재", "강남 띄우기 정책" 등으로 맹비난하면서 헌법 소원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마디로 아마추어 정권"이라며 "(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은)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진다. 강남·목동 집값 띄우기 정책, 8학군 성역화 정책으로 학교 서열화에 이어 지역 서열화가 생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본인 자녀들은 이미 특목고·자사고·유학 다 보냈다"며 "국민들의 기회만 박탈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번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시행령 독재'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자사고 등의 설립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일반고 전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행령 독재를 썼다"며 "시행령을 하나 바꿔 (교육 정책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무책임한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시행령 월권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출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계속되는 시행령 독재를 막아내겠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나 원내대표는 또 "헌법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자사고 특목고 폐지에 대해 헌법 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용기 정책위 의장도 "(정부의) 시행령 만능주의가 고질적인 악습이 됐다"며 "한마디로 교육독재다.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가지고 헌법상 권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이 독재가 아니면 뭐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일반고에 5년간 2조원 이상 투입하겠다는데 입만 열면 돈으로 때우겠다는 발상도 문제"라며 "우리 당은 다음 주에 교육분야 정책 비전을 발표할 것이다.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교육정책 비전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 논의도 없고 사회적 합의도 없이 정책을 추진한다"며 "시행령에 의한 제도 개선은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도 없고 대통령,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한국당 간사 김한표 의원도 "교육 제도 변경은 국민의 정당한 실리와 이익을 위해 국민적 합의로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며 "자사고와 국제고를 없앤다고 입시 경쟁, 고교서열화가 없어지겠나. 너무 어리석은 발상이고 정말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단견"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조국 자녀 불법 특혜 입시 의혹이 제도의 문제인 것처럼 하면서 자사고와 외고를 없애면 고교 서열화 없어질 것이라는 알량한 발상은 한심한 작태"라며 "하향평준화 생각 말고 상향평준화를 위해 정권이 심혈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에도 논평을 통해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시행령으로 자사고, 외고 일괄폐지는 교육 자유 말살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독재 본색"이라며 "교육부는 국민의 권익, 첨예한 이해관계가 달린 사안을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의도도 불순하기 짝이 없다. 조국 사태를 수습하려 내놓은 정시확대로 전교조의 심기를 건드린 죄를 만회하기 위해 전교조 청부 정책으로 보답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반고로의 단계적 전환이라는 과거 약속도 당장의 전교조 달래기 앞에서는 휴지조각이 돼버렸다. 과연 전교조 포로 정권다운 모습"이라고 비꼬았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유은혜 장관은 사회적 합의도 없이 자사고를 폐지하면서 '폐지가 아니라 일반고화'라고 한다"며 "북한 ICBM을 이동식발사대에서 발사할 수 없다고 한 정의용 안보실장 만큼이나 황당한 말장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은 이제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5년짜리 대통령 입만 바라보면서 자녀 교육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며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은 문재인 정권에서는 '백일지소계(百日之小計)'로 바꾸어야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바른미래당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따라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순식간에 바뀐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라고 개탄했다. 이어 "연고기업 등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수백억원의 사비를 들여가며 자사고를 발전시켜왔다"며 "이제 와서 정부의 이념에 따라 자사고를 폐지한다는 것은 어렵게 쌓아올린 지역교육 무너뜨리는 일일 뿐더러 교육선택권과 설립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개혁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공약한 것처럼 정치적 입장 따라 결정할 게 아니라 국가미래를 보고 계획돼야 한다"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회의가 이런 뜻에서 만들어졌으니 그쪽에 맡기라"고 제안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사회적 공론 없이 깜짝 발표된 개악안은 시행령을 고쳐 이번 정부가 아닌 다음정부에서 시행한다고 한다"며 "정권이 바뀌면, 여론이 바뀌면 너무나도 쉽게 번복될 수밖에 없어 실현 가능성조차 의심된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 놓고서는 장관직을 내려놓자마자 교수월급을 챙기던 모습이 강남좌파의 실체"라며 "선택권을 빼앗긴 학생과 학부모들만 또 다시 교육난민이 될 처지에 놓였는데 강남 집값만 오른다니 강남좌파들만 조용히 웃고 있다"고 비꼬았다. moonli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8 16: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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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변론' 처벌 강화·위법 입시학원 공개…공정사회 고삐 죈다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취임 후 5번째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불법 사교육 단속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본래 '반부패정책협의회'라는 회의 명칭에 '공정사회를 향한'라는 특정 단어가 추가돼 처음 열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공정' 가치가 사회 전반에 뿌리 내릴 방안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 등 협의회 위원들과 머리를 맞댔다. 특히 국민들의 개혁 요구가 큰, 법조계·고위 공직자의 전관특혜와 불법 사교육·채용 비리 등을 막을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법무부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공정한 형사 사법 절차를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TF는 법원에서 시행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절차'를 검찰 수사 단계에 도입하고, 전관 변호사가 사건을 맡을 때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세울 예정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본인 사건 취급 제한 및 '몰래 변론' 금지 위반 등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수준과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수임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입시와 관련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교육 시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우선 경찰청, 국세청 등과 공동으로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 협의회'를 구성하고, 입시 학원 불법행위를 강력 대처하겠다고 보고했다. 교육 시장에서 입시 제도를 불공정하게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학원법 개정을 추진해 자기소개서 대필 등 중대 위법 행위가 드러난 입시 학원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입시와 관련해 중대 위법 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선 처음 적발시에도 등록말소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공정채용 협의회'(가칭)를 운영해 공공 채용 비리를 효과적으로 막으면서, 블라인드 채용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고위 공직자의 전관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 퇴직자들 재취업시 상시 관리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이어 고위 공직 퇴직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면서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세청에서는 고위공직자 퇴직 후 2년에서 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설정하고 변호사·세무사 출신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했을 때 세무조사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를 협의의 필수 참석 대상 부처로 추가하고, 향후 국민들을 대상으로 제도 불공정 관련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는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 7일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폐지'를 발표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총 33명의 관계 장관,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이 참석했다.
2019-11-08 15: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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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요구 반영" vs 野 "조변석개"…자사고 폐지 두고 맞서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정연주 기자,이형진 기자 =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고교서열화 해소방안과 관련, 여야의 입장이 8일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교육정책을 바꾸는 '조변석개'(朝變夕改:아침저녁으로 뜯어 고친다)식 좌충우돌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에 대해 "교육 격차가 사회 계층의 결과로 이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부모의 능력이 자녀 입시를 좌우하는 구조를 바꾸라는 국민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입시 교육을 바꾸는 것은 아이들의 삶을 바꾸고 꿈을 더 크게 하는 일"이라며 "교육에서 공정성 가치를 바로 세울 적기다. 당정은 공정 가치를 바로 세워 미래 세대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 자사고 대거 지정 이후 고교 유형화가 본격화해 자사고, 특목고 진학을 위해 초등학생 때부터 사교육이 과열됐다"며 "자사고는 입시 전문학교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외고와 국제고도 어문계열 진학이 절반이 안 돼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조국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정시확대를 꺼내 들더니 이번에는 자사고·특목고를 모두 없앤다고 한다. 교육 정책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면 되느나"며 "조변석개·막무가내·좌충우돌·아마추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잘못하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져 강남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될 수 있다"며 "본인들 자녀는 이미 특목고·자사고·유학을 다 보내고 국민들 기회만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국회 논의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바꾸려 한다"며 "시행령에 의한 제도 개선은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없고 대통령이 바뀌거나 하면 바로 바뀐다"고 가세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정권이 바뀜에 따라 정책이 바뀔 수 있다"며 "국가의 백년지대계 교육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따라 순식간에 바뀌면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자사고를 폐지한다는 것은 어렵게 쌓아올린 지역 교육을 무너뜨릴뿐더러 학부모 선택권·설립자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전체 교육정책을 조망 않은 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따라 서둘러 특목고를 폐지하는 것은 조국 사태를 호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2019-11-08 14: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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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폐지…"한국교육사 대변화 vs 끝까지 항거"
【수원=뉴시스】정은아 기자 = 정부가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교 등 특수목적고(특목고)를 일반고교 전환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자사고공동체 연합 오세목 대표가 엇갈린 찬·반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정부 발표의 핵심은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고 교육과정 다양화 등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해 고교학점제와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일반고 전환에 찬성하는 이재정 교육감은 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국 교육사 5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라고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 교육감은 “고등학교 입시 전쟁이 대학 입시보다도 더 치열해졌고 사교육 열풍이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과열돼 결국 고교 체제를 전반적으로 왜곡시켰다”며 “원인은 자사고·특목고·외고 등에 있으며 이에 교육부가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특목고·자사고·외고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리하게 학종 맞춤형으로 스펙 관리를 해주고 대학에서는 고교 서열을 매겨서 특목고·자사고에 좀 더 높은 학교 점수를 주면서 학종이 왜곡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학교에 따라 사실상 배점 자체가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라며 “내신 성적의 반영도 전혀 다르고 학교가 주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내용도 차이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특목고·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 “외고의 경우 외국어를 더 공부해서 국제 사회에 나가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지만 사실상 현재 외고 나와서 의과·법과대학 등 대학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 외고나 특목고의 목적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강남 8학군 부활 우려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학생들의 잠재력을 잘 키워서 일반고도 특목고처럼 만들자는 취지로 학교에 따라서는 외국어·과학·예술 중점학교를 만들어서 특정 분야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일반고 아이들이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현실적 가능성에 대한 의문에는 “맞춤형 교육과 고등학교 학점제는 지역별로 학교들을 묶어서 내가 선택하는 과목이 이 학교에 없으면 이웃 학교에 가서 선택할 수도 있고 교사가 와서 가르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며 ”5년 후에는 과학고를 쫓아갈 필요 없이 우리 집 가까운 학교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선택해 들을 수 있다. 바로 어제 발표의 요지”라고 말했다. 반면 자사고 중동고등학교 교장을 지낸 ‘자사고공동체연합’ 오세목 대표는 “현장과 동떨어진 공감하기 어려운 이상주의”라며 “폐지정책을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입시 위주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많이 변화했고 지금은 교육과정 등이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평가로 검증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오 대표는 “학부모 측면에서 보면 정치권의 국면 전환용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사교육 유발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영재고, 과학고를 보내기 위한 사교육은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학부모들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강조했다. 학생부 종합전형 왜곡에 대해서 오 대표는 “202만 명 학종 실태조사를 2주 만에 졸속으로 검토했고 언론의 지적처럼 결론을 미리 만들어놓고 짜 맞춘 허구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종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때마다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해결할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지 그 논리를 들어 자사고 등 폐지하겠다는 건 심각하게 사학 운영 자율권을 박탈하는 건 물론이고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오 대표는 “그렇게 되면 매우 이상적이겠지만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지역 격차라든지 지리적으로 시골 지역에는 양질의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교육과정을 폭넓게 구성해 놓고 학생의 선택을 확대하면 엄청난 인프라 투입이 필요하므로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많은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8 14: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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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선택" "국민요구"…자사고·외고 폐지 놓고 여야 공방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정부가 오는 2025년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모두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두고 국회에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에서는 '미친 선택'이라는 원색적인 발언까지 나왔다. 여당은 국민의 교육 공정성 요구에 대한 수용의 결과라며 옹호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과 안건심사에 대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최대 화두는 전날(7일) 교육부가 발표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이었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그동안 설립취지와 다르게 입시 위주 교육에 매몰됐고 우수학생을 선점해 고교 간 서열화도 부추겼다며 폐지 이유를 밝혔다. 야당은 거세게 비판했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어제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건 '미친 선택'이고 국가적 재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념과 정치적 목적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빼앗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있나"라며 "또 국가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서 우수한 인재를 키워낼 책무가 있는데도 이마저도 포기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교육부는 '조국 사태'를 계기로 입시제도를 고치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철퇴를 내리고 평준화교육을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예산이 7700억원이 든다고 얘기했는데 해당 예산추계는 제가 자사고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라며 "외고·국제고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달라지는데 정부가 예산추계도 제대로 안 하고 정책을 발표하는 거냐"고 날을 세웠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당장 내년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 지원 자사고·외고·국제고는 59곳(사립학교 대상)이며 총 1조50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도 "자사고 등의 폐지가 고고서열화를 해소한다는 취지인데 서열화라는 것은 하나의 증상일뿐이다. (핵심 원인은) 서울 주요대학 나온 사람들만 잘 되는 게 문제다. 이를 해결해야지 왜 거기(서울 주요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것을 문제삼느냐"고 지적했다. 여당은 적극 대응에 나섰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사고 등이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입시위주 교육에 너무 많이 편중됐다는 비판이 계속됐다"며 "현재 교육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이번 정부 발표는) 그 요구를 수용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이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고 하는데 이번 조치는 학교의 학생 선택권을 제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학교가 학생 선발경쟁이 아닌 이제는 교육경쟁을 해야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자사고 등이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정부는 학교명·교사도 그대로 유지되고 교육과정도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선발방식만 달라지는 것이다"고 옹호했다. 유 부총리는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모든 아이들이 소중해진다"며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 결정은) 모든 아이가 다양한 교육기회를 갖게 하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일반고 교육과정을 자사고·특목고처럼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1-08 12: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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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차관, 자사고 폐지에 "법률 검토 거쳐…위헌 아냐"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8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은 위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시행령 폐기를 통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 위헌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차관은 "우리는 위헌이라고 보지 않고 법률적 검토 다 거쳤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나도 법률공부를 좀 한 사람인데 초중등교육법 61조를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무리하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고 있는데 차관도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본 의원 질의에 수긍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그렇지 않다. 우리도 여러가지 검토를 했지만 (시행령)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다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 91조의3은 법 제61조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61조를 그냥 두고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건 위헌이다. 분명히 법 61조를 개정하고 난 이후에 시행령을 개정하시라"고 질의하자 박 차관은 "더 검토를 해보겠지만 저희가 지금까지"라고 답했다. 답변 중에 윤 의원 질의가 이어져 말을 끝맺지 못했다. 윤 의원은 또 "4차산업혁명시대에 수월성 교육은 어디로 보내려고 하나. 이 정부 교육정책이 또 바뀔 것 같은데 올해 몇 번 바꿨나"고 물었다. 박 차관은 "수월성 교육을 하는 방법은 학교단위로 모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적성이라든지 그 개개인의 진로에 맞춰서 하는 방법이 있다"며 "2025년에 추가하는 방법은 학점제를 통해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진로에 맞춰 수월성 교육을 추진하는 방법"이라고 답했다. 또 교육정책 변경과 관련해 박 차관은 "소폭 조정은 있었지만 큰 기조의 정책방향은 일관되게 유지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nowes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8 12: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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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학부모 절반이 고소득자…고입부터 계층 나뉘었다
【서울=뉴시스】 이연희 기자 = 6년 뒤인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국제고가 가계소득에 따라 초등·중학교 때 사교육을 받아 고교입시와 대학입시를 거쳐 사회에 진출하면서 계층 간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교육부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학비가 일반고 대비 평균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금과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등 등록금과 교과서비·기숙사비·급식비 등 수익자부담금을 합친 '학부모 부담금'을 살펴보면 일반고 학부모 부담금은 연간 28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강원 민족사관고(민사고)와 전주 상산고 같은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연간 1인당 학부모가 내는 학부모부담금이 1250만원으로 일반고의 4.4배에 달한다. 다음으로 국제고 970만원, 외국어고 830만원, 광역단위자사고 790만원이다. 자녀를 광역단위 자사고를 보내려면 일반고의 2.8배 학비를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다. 학비 상위 10개교를 꼽아보면 ▲민사고 2840만원 ▲청심국제고 2400만원 ▲경기외고 1730만원 ▲하나고 1520만원 ▲명덕외고 1390만원 ▲김포외고 1330만원 ▲용인외대부고 1290만원 ▲대일외고 1240만원 ▲인천하늘고 1220만원 ▲한영외고 1200만원 순이다. 이 같은 학비를 감당해야 하다보니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특목고와 자사고 등에 자녀를 진학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고에 진학하는 현상이 고착화됐다. 지난 2015년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가 발표한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 중 서울지역 고1 학생의 학교 유형별 가구소득 분포도를 살펴보면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는 자율고와 특목고에 진학시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특목고의 경우 가계 경제수준이 월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절반 이상(50.4%)이며, 350만원 이하 소득 가구는 19.7%였다. 자율고는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이 41.9%로 특목고보다 비중이 적었다. 다음으로 ▲351만~500만원 27.7% ▲201만~350만원 14.2% ▲200만원 이하가 16.3%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고와 특성화고는 소득 350만원 이하 가구 자녀들이 더 많았다. 일반고는 350만원 이하 소득 가구 비율이 절반 이상(50.8%)을 차지했고 500만원 이상 소득 가구는 19.2%에 불과했다. 특성화고는 특목고와 정반대로 82.1%가 소득 350만원 이하 가구다. 200만원 이하가 57%, 201만~350만원 소득의 가구가 25.1%였다. 소득 351만원 이상 가구 비중은 총 17.8%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500만원 이상 가구는 4.8%였다. 고입 단계부터 사교육비도 차이를 보인다.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사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고교유형에 따라 중학교 시절 사교육 참여율은 과학고·외고·국제고-자율고-일반고 순서로 나타났다. 일반고의 경우 69.5%로 전체 평균(69.6%) 수준이었지만 자율고(자사고·자율형공립고)는 78.8%였으며 과학고와 외고·국제고는 89.8%에 달했다. 10명 중 1명은 사교육을 받아야만 상위 고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평균 사교육비 액수도 같은 순서로 나타났다. 과학고·외고·국제고에 진학하기 위해 중학교 때 사교육을 받은 학생은 월 49만3000원, 자율고 42만5000원, 일반고 29만6000원을 썼다. 고입 이후에 상위권 대학진학까지 서열화가 고착화됐다는 점도 문제다. 교육부가 지난달 실시한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결과 학종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모집 모두 지원과 합격, 등록 전 과정에서 과학고-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 순으로 서열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전환 방안을 발표하며 " 비싼 학비와 교육비가 소소요돼 일반고는 2류로 밀려나고,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커지면서 학부모 등 위화감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대학입시단계에서 일부 학교에 유리하게 돼있고, 학종 일부 고교 정보가 불공정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의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일괄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8 11: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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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백년대계 교육정책, 대통령 말한마디에 조변석개"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이형진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8일 정부의 자사고·외고 폐지방침과 관련, 대통령 말한마디에 교육정책을 바꾸는 정권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정시확대를 꺼내 들더니 이번에는 자사고·특목고를 모두 없앤다고 한다. 교육 정책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면 되나"라며 "조변석개(朝變夕改:아침저녁으로 뜯어 고친다, 자주 고친다)·막무가내·좌충우돌·아마추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잘못하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진다. 강남·목동 집값 띄우기 정책이다. 강남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될 수 있다"며 "본인들 자녀는 이미 특목고·자사고·유학을 다 보내고 국민들 기회만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도 시행령 독재를 했다. 시행령 하나 바꿔 좌지우지하는 정권"이라며 "한국당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 시행령의 월권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것을 중점 법안으로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대해 헌법 소원을 검토할 것"이라며 모든 역량을 다해 국민 선택권과 교육 다양성·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국회 논의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바꾸려 한다"며 "시행령에 의한 제도 개선은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없고, 대통령이 바뀌거나 하면 바로 바뀐다"고 지적했다. 김한표 의원은 지난해 7월 대법원의 자사고 지정 취소의 위법 판결을 들어 "대법원은 공교육 정상화와 자사고 정상화는 자사고 지정을 유지한 채로 운영방식 개선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사고·외고·특목고를 없애는 것은 고교 서열화 문제의 조족지혈(鳥足之血)"이라며 "조국 자녀의 불법 특혜문제를 제도로 몰아붙이는 한심한 작태"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도 비판에 목소리를 보탰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정권이 바뀜에 따라 정책이 바뀔 수 있다"며 "국가의 백년지대계 교육이 대통령 말한마디에 따라 순식간에 바뀌면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자사고를 폐지한다는 것은 어렵게 쌓아올린 지역 교육을 무너뜨릴뿐더러 학부모 선택권·설립자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전체 교육정책을 조망 않은 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따라 서둘러 특목고를 폐지하는 것은 조국 사태를 호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교육정책은 정치적 중립성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 및 연구가 이뤄진 다음에 진행돼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회의가 이런 뜻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쪽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11-08 10: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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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학? 강남에 30억짜리 집사면 되지.. 왜?"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최고위원은 정부가 오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이제 좋은 학교 가려면 공부해서 외고 안가고 그냥 강남에 30억짜리 집을 사서 8학군에 가면 되는데 왜 다들 놀라지"라고 했다.
이 전 최고의원은 지난 7일 정부의 자사고 폐지 등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발표 후 페이스북 댓글을 을 통해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평등해지고, 과정은 공정하게 부모 재력으로 줄을 세우면 되고, 결과는 어차피 가재-붕어-개구리 모두 모두 좋은 학교 안 가도 잘 살 수 있는 세상 만들어 준다고 했으니 된 거 아니냐"며 이렇게 전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에서도 "8학군에 집을 가진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화끈하게 돈 좀 벌겠다"며 "시험을 봐서 갈 수 있는 좋은 학교와 30억짜리 주택에 살아야 갈 수 있는 좋은 학군이 주는 기회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최고위원은 정부의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발표 하루 전인 지난 6일에는 "흘러나오는 정보대로 내일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 특목고 폐지를 발표한다면 8학군 부활을 선언하는 것과 다를 것 없다"고 밝힌 바 있다.
2019-11-08 08: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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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공공성은↑…'오락가락' 행보는 '원성'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임기 반환점을 하루 앞둔 8일 문재인 정부의 교육분야 정책은 명(明)과 암(暗)이 엇갈린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고교 무상교육 실현은 호평받았지만 고교 체제 개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난항을 비롯해 오락가락한 행보는 국민들의 원성을 샀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의 교육정책 가운데 호평받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대처는 정부의 '뚝심'이 빛을 발했다. 고교 무상교육도 오랜 논의 끝에 결실을 봤다. 우선 지난해 촉발된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해결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총공세를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당국이 온몸으로 막아냈다는 평이다. 역설적으로 유치원 공공이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 지난해 가을 학부모가 낸 교비로 성인용품을 산 유치원 사례가 드러나는 등 사립유치원의 회계 유용에 온 국민은 공분했다. 이에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했고, 여당은 사립유치원 회계유용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유치원 3법을 발의하며 지원사격했다. 지난 3월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이 '개학 연기' 카드를 꺼내 들며 저항했을 때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긴급 돌봄대책을 시행하며 학부모의 혼란을 막았다. 국정과제였던 고교 무상교육 실현도 성과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좌초됐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올해 2학기에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은 고교 2·3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전 학년으로 확대시 연간 126만명의 고교생이 연평균 160만원 가량의 교육비 부담을 덜게 된다. 이 밖에 교육부는 연세대를 비롯해 단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던 주요 대학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중으로 사학혁신 방안 마련을 추진하는 등 사학비리 문제 척결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은 칭찬보다 아쉬움의 목소리가 크다. 추진이 지지부진하거나 당초 계획을 번복해 혼란을 일으킨 사례가 많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을 내세웠다. 2017∼2019년 1단계로 고교 입시제도 개선을 한 뒤 2018∼2020년 2단계에서는 운영성과 평가, 3단계(2020년 이후)에서는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7일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교육 불공정성을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가능하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하라는 엄중한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국민'인 자사고·외고·국제고 학부모들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 방과후 영어 수업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4년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에 따라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은 지난해 3월부터 금지됐다. 과도한 선행학습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같은해 10월 취임한 유은혜 부총리는 방과후 영어수업을 놀이중심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은 표류하다 지난 3월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사교육을 우려하는 이들과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는 이들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또한 2017년 겨울 제주도에서 특성화고 재학생 이민호군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현장실습'을 폐지했다가 취업률이 떨어지자 다시 현장실습을 부활시켰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도 안갯속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 성향과 관계 없이 10년 단위의 국가 교육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여야 대립으로 국회에서 관련법이 표류하면서 현재는 설치 여부가 불투명하다. 위원회 설치에 앞서 자문기구로 만든 국가교육회의도 포럼 개최 소식만 간간히 들려올 뿐 눈에 띄는 정책이나 성과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기억에 남은 활동은 지난해 대입 개편안 공론화 과정을 맡은 것 뿐이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도 높은 점수를 주기는 힘들다.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아직까지 성과보다는 실이 더 큰 모습이다. 5800여개 대학 강좌가 줄어들고, 시간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도 낮아졌다. '공영형 사립대' 설립 논의도 마찬가지다. 국정과제였던 공영형 사립대는 정부가 사립대에 재정을 지원하는 대신 공공이사를 파견하는 등 대학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모델이다. 하지만 내년도 교육분야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담기지 못했다. 또한 대학 서열화를 타파할 방안으로 꼽히는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도 실행이 지지부진하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고등교육(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 추진은 아직 손도 대지 못했다"며 "대학이 흔들리면 국가 미래도 함께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가시적인 고등교육 지원 정책을 실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11-08 08: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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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경대일보 = 포항형 도시재생 뉴딜 '첫 삽' ▲경북도민일보 = '포항경제 효자' 과메기가 돌아왔다 ▲경북매일신문 = 이랬다저랬다 교육정책…내일은 또 뭐 바꿔요? ▲경북신문 = 포항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첫 삽 떴다 ▲경북일보 = 도시공원 특례사업 민민 갈등 깊어진다 ▲경상매일신문 = 최정우 "포스코 미래, 혁신에서 찾아야" ▲경안일보 = "청년일자리, 경북 문화콘텐츠로 현장서 답 찾는다" ▲대구신문 =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고교 평준화' ▲매일신문 =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일반고 ▲영남일보 = 외고·자사고 2025년 일반고 전환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8 06: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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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반부패협의회' 주재…조국사태 이후 윤석열 첫 대면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전환점을 하루 앞둔 8일 취임 후 5번째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를 앞두고 '공정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대입 정시 확대·검찰의 전관 예우 방지 등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후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원 자격으로 참석하며, 7일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폐지'를 발표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함께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공정·반부패를 회의 의제로 정해 협의회 위원들과 논의할 것"이라며 "다만 검찰 개혁과 관련해 직접적인 당부를 하지 않고 윤 총장 대면 보고도 따로 받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라는 본래 회의 명칭에 '공정사회를 향한'라는 특정 단어가 붙여져 처음 열리는 만큼, 문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강하게 전해진다. 그간 해당 회의가 7개월여 주기로 열린 점을 비춰볼 때 이번 개최 주기가 절반가량으로 줄기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이란 단어를 총 27번 언급하며 우리 사회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대입제도 개편과 검찰개혁 관련 언급을 이어가면서 개혁 필요성을 거듭 밝히고 있다 본래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번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모친상을 당하면서 이날 열게 됐다.
2019-11-08 05: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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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8일 주요 일정
◇文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윤석열 총장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취임 후 5번째인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를 맞아 강조하고 있는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대입 정시 확대 등 교육 부문 공정성 확보 방안과 검찰의 전관예우 방지 대책 등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후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원 자격으로 참석하며, 7일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폐지'를 발표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함께 한다. ◇갤럭시폴드, 중국 출시…화웨이와 '맞대결' 삼성전자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를 8일(현지시간) 중국에 출시한다. 중국 대표 IT기업 화웨이도 오는 15일 폴더블폰 신제품 '메이트X' 출시를 예고한 상태여서 한판 대결이 예상된다. 갤럭시 폴드는 지난 4월 '힌지' 결함을 완전히 극복하면서 품질 면에서는 메이트X를 압도할 것이 유력하다. 가격 면에서도 갤럭시 폴드가 우위에 있다. 갤럭시 폴드의 국내 출고가는 239만8000원으로, 1만6999위안(약 287만원)인 메이트X보다 50만원가량 저렴하다.하지만 중국인들의 애국 심리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보다 화웨이의 메이트X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9-11-07 21: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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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등 2025년 일괄 폐지…경기 교육계 찬·반 엇갈려
【수원=뉴시스】정은아 이병희 기자 = 정부가 고교서열화 해소와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7일 발표하자 경기지역 해당 학교와 학부모 단체의 입장이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고 교육과정 다양화 등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해 고교학점제와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가 설립 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실제로 2018년 일반고 진학 희망자 대비 외고·국제고 등 사교육비는 1.7배, 자율고는 1.4배에 달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교서열화 해소 및 교육력제고 방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부 방안을 교육감으로서 크게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70년대 학교혁신이 일어날 때 평준화 교육개혁이 있었다. 평준화는 그야말로 학교 서열을 없애기 위한 정부의 과감한 정책”이라고 했다. “이제는 교육이 일반학교에서도 모든 학생에게 특별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정부발표가 이어지자 경기 지역 사립형 자사고와 외고 등은 "반대한다"며 "이미 외고 교장단 협의회 등에서 이미 반대입장을 표명했으며 학교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우리 자사고와 외고 졸업생들이 우리나라 발전을 이루기 위해 외교나 경제발전 등에 있어 역할을 많이 했다"며 "졸업생들이 각계각층에서 역할 하고 있고 설립 취지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의 공문을 받아 본 뒤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달리 공립형 외고와 국제고 등은 "의사를 개진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발표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자사고·외고 학부모들 역시 정부발표에 반발하며 "대통령의 입김으로 정부의 방침이 발표된 것이 어이없다"며 "정권에 따라 아이들의 미래교육이 좌지우지된다는 것에 우려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탁상공론으로 자사고·외고를 '서열화'라는 단순논리로 보지 않길 바라며 오랜 역사를 거쳐 학생들의 미래교육을 위해 노력한 교사들과 학부모, 학생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달리 참교육학부모경기지부는 "이번 발표를 환영하며 고교서열이 완전히 사라지고 평등교육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어 "이번 교육부 발표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한 오늘 입장이 이전 발표보다 진일보했기 때문이다"며 "고교서열화 방안해소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수능·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heee9405@naver.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7 18: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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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사노조 "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는 시대적 요구"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교사노동조합은 7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과 관련해 "교육 공정성을 위한 특권학교 폐지는 시대적 요구"라며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자사고·외고·국제고 모두 애초의 설립 목적을 상실한 채 서열화된 고교 체제의 상층부에서 교육과 입시의 계급화를 보여주면서 대다수의 학부모와 학생들의 열패감을 만들어낸 귀족 학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고의 모집 특례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자사고·외고·특목고를 대체하는 풍선효과로서 새로운 입시전문일반고등학교가 출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바람직한 제도"라며 "고교 학점제 역시 미래 사회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학교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교사 양성 교육과정 개편, 학습연구년제 확대,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행정업무 처리 방식 개선,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교원 확충 등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경제 논리보다는 공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교육적 논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러나 오늘 교육부의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정시 확대 방침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어렵게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라는 칼을 뽑아든 정부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정시 확대 방침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번 방안에 대해 찬반양론이 명백히 갈리는 분위기다. 자사고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입시교육 서열화는 이미 돼 있는건데 자사고를 폐지한다는 것은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안그래도 학력수준이 옛날보다 떨어졌다고 하는 데 나라의 미래를 봐서도 좋지 않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중학생 자녀를 둔 또다른 학부모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사교육을 심화하고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해 온 게 엄연한 사실"이라며 "입시의 공정성과 미래 교육 차원에서 보면 이번 방안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지역 유일의 자율형사립고인 현대청운고는 올해 6월 자사고로 재지정됐다. 지정 기간은 내년 3월부터 오는 2025년 2월 말까지다. 울산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 내년 지지정 평가대상이었으나 이번 교육부의 일괄전환 방침에 따라 재지정 심사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두 학교는 2024년까지 현재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울산시교육청은 전했다. 일반고로 전환되기 전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와 외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yoha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7 18: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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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일반고 전환' 정부 방침에…민사고 "사라지라는 것"
(횡성·양구=뉴스1) 권혜민 기자,이찬우 기자 = 교육부가 고교 서열화 해결책으로 자율형사립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로의 전환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강원지역 대상 학교들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에 따르면 자사고와 외고 등이 입시교육에 치우쳐 있어 오히려 일반고 교육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고등학교 진학부터 대학입시까지의 불공정성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강원도에는 자율형사립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와 공립형 외국어고등학교인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일반고 전환 대상이다. 유 부총리는 일반고 전환 이유로 "약 4%를 차지하는 자사고·외고 등에서 우수학생을 선점하고 비싼 학비와 교육비가 소요되다 보니 고교가 사실상 일류·이류로 서열화돼 학교·학생 간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는 학교 이름이나 교육과정 운영은 그대로 보장되고 학생선발 방식만 바뀌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사고의 학생 모집은 지역의 일반고와 마찬가지로 기존 전국구에서 도내 한정으로 이뤄진다.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강원도내 유일한 자사고인 민사고 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민사고 관계자는 "사실상 민사고가 없어지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돌아갈 곳이 없다"며 "100년이 아니라 100년, 1년도 못가고 정책이 바뀌는 정부를 사립학교가 어떻게 믿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서울 쪽 연합회는 기자회견 등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지방 쪽과 공동 보조를 할지는 추후 상황을 보고 (판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강원 양구군에 위치한 강원외고 측은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다. 학교 측은 "현재로서는 찬성이나 반대냐 등 특별한 입장은 없다. 문제가 생긴다면 도교육청과 협의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2019-11-07 18: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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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화 해소 vs. 8학군 부활… 교원 확대 조율도 숙제
지난 8월까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 방침이었던 교육부가 2025년 '일괄전환'으로 정책을 선회한 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문제로 촉발된 '교육 공정성' 논란이 작용했다. 이들 학교에 대한 재지정평가의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일반고 전환에 힘을 실었다. 다만 강남8학군 등 이른바 교육특구 선호현상의 부활과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이후 고교학점제에서 필요한 교원 수 확대와 예산을 두고 부처간 조율이 숙제라는 지적이다.
■일반고 일괄전환 배경은
7일 교육부가 밝힌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의 핵심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전환이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가 명시돼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을 고쳐서 이 학교 유형들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현행 교육·입시제도가 공정하지 않다는 국민적 분노가 나타나면서, 대학입시는 물론 고등학교 입시까지 손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5일 교육부가 밝힌 13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에서 과학고, 외고, 자사고 등 특목고의 학종합격률이 일반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고 학생은 학종에서 1.5등급 이내가 합격했으나 자사고·특목고는 2.5등급 안팎의 학생이 합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교육부는 대학 측이 현행 입시 제도에서 금지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사실을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고착화된 고교 유형별 서열구조를 밝혀냈다. 결국 교육부가 대학의 고교 유형 서열화를 막기 위해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재지정평가의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일반고 일괄추진의 배경이다. 올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 10곳이 '재지정평가가 부당했다는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지정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내자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년 더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교육특구 부활· 정책 유지 불확실성
교육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전환을 결정하면서 가장 큰 우려는 이른바 '강남 8학군' 등 교육특구의 부활이다. 앞서 정부가 정시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대치동 학원가와 단대부고·중대부고·숙명여고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다. 최근 대치동 학원가 인근의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는 점도 '강남 8학군' 부활에 대한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입시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 이하 학생들이 영향을 받겠지만 당장 강남으로 이사를 가거나 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해당학생들이 중학교에 올라가는 시점이 되는 2~3년 후에 우수한 학원과 입시 노하우가 있는 강남의 명문 일반고에 보내려는 학부모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불확실성도 걱정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을 고쳐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전환이 가능하지만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바뀌면 시행령은 다시 바뀔 수 있다. 2022년 상반기에 들어설 차기 정권이 고교학점제 도입을 거부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을 존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전히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전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셈이다.
이밖에 고교학점제 도입시 교원수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 반면 기획재정부는 인구감소에 맞춰 교원수 및 교육예산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부처간 정책 조율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9-11-07 1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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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돼도 일반고 간 서열화 우려"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입시업계는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일괄 폐지 방침에도 고교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들 학교들이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지역 명문고'로 존속하기 때문에 일반고 간 서열화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7일 "자사고 등의 일괄 폐지 이후 이들 학교들은 지역 내 명문학교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렇게 되면 고교유형간 격차가 일반고간 격차로 모양새만 바뀌는 꼴"이라고 밝혔다. 임 대표는 "학부모들이 비싼 학비 부담 등을 덜기 때문에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면 이들 학교에 입학하기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침만으로는 입시 판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오히려 이달 중 공개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지각변동이 예상된다는 게 입시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만으로는 강남 쏠림 현상 등을 예측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오히려 정부가 공언한 정시 확대가 더 영향을 줄 수 있다. 비중을 40~50%까지 끌어올린다면 자사고·특목고나 강남 쏠림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시 비중이 늘면 내신 부담이 줄기 때문에 교육환경을 우선하는 학생·학부모들이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도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방침보다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입시 판도를 뒤흔들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검토 중인 학생부 비교과 폐지가 확정될 경우 일괄 전환 전 자사고·외고·국제고 인기는 떨어지고 강남 쏠림 현상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학생부 비교과가 폐지되면 결국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내신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우수학생이 많은 자사고 등과 강남 소재 일반고로 몰리기 어렵다는 애기다.
2019-11-07 18: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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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폐지에 "교육 독재적 발상" vs "서열화 해소 환영"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정부가 7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전환하겠다고 하자 학부모들 사이에선 일방추진에 대한 반발과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조치라는 서로 다른 반응이 나왔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책은 교육을 국가 독점 사업으로 생각하는 교육 독재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학부모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학연은 "이번에 발표한 정부 시책이 교육 전문가들의 숙고를 거쳐 나온 것인지, '조국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며 "여론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에는 왜 언제나 우리 학부모들은 배제되는지도 묻고 싶다. 간절한 외침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이 현실이 답답하고 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학연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부담을 떠안고도 질적으로 훌륭한 교육과 교육의 선택권"이라며 "왜 교육부와 교육청은 일반고의 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방법은 고민하지 않고 자사고와 특목고를 공공의 적으로 만든 후 이를 없앰으로써 국민들의 불평을 무마하려 하나"고 반문했다. 자학연은 "일관성도 철학도 없는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편다면 학부모들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현재와 같이 폭력적인 자사고 폐지 정책을 이어 나간다면 우리는 서울 전역의 초중고 학부모와 연대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표로 뜻을 행사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반면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는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조장하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교육불평등을 초래해 왔다"며 "이번 발표를 환영하며 고교서열이 완전히 사라지고 평등교육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이전의 발표보다 진일보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정부가 아니라 차기 정부로 미루는 것은 우려스럽다. 지금 당장 고교서열체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착화된 대학 서열을 완화시키기 위한 로드맵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는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수능·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만 고교교육이 입시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평등한 고교체제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nowes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7 17: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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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폐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행
정부는 7일 전국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서열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사고 교장들은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둘러싸고 교육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친전교조 교육감들은 지난 선거에서 자사고 등의 폐지를 공약했다. 일부 자사고에는 이미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헌재의 위헌 결정 등으로 제동이 걸렸다. 그러자 이번에 법 시행령의 근거조항을 삭제해 일괄 폐지하는 강수를 둔 것이다. 고교 서열화를 막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없애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교육에서 평등이란 기회의 평등을 의미한다. 어떤 경우에도 결과의 평등을 주장해서는 안된다.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면 공산주의와 다를 게 없다. 기회가 모두에게 열려 있는 한 결과의 차등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둘째, 자사고 등을 없애더라도 고교 서열화가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서울 강남 8학군과 사교육 열풍이 재연될 위험이 크다. 강남 8학군의 몇몇 학교들이 신흥 명문 고교로 부상하면 여기에 자녀를 보내기 위한 전입수요가 급증할 게 뻔하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도 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창의적 인재 1명이 나머지 99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라고 한다. 여기에 대비하려면 소수의 창의적 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육성해야 한다.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교육의 불평등 해소를 중요한 가치로 인식했던 김대중정부가 왜 2002년에 자사고 제도를 도입했겠는가. 수월성 교육을 하자면 자사고와 특목고가 있어야 한다.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입시부정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사고·특목고를 없애겠다는 것은 사려 깊지 못한 생각이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 되지 않겠는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수월성 교육을 포기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어둡다.
2019-11-07 16: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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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외고·자사고 일반고 전환 '환영'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맞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 중 외국어고를 2025년 3월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한데 대해 광주·전남 교육계는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7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이날 '고교 서열화 해소방안'의 핵심 사안으로 발표한 외고·자사고 일반고 전환과 관련, 광주·전남지역 전환 대상 학교는 전남외국어고와 광양제철고 등 2곳이다. 전남외고는 1993년 설립인가를 받았고, 광양제철고는 설립 25년 만인 2010년 자사고로 지정된 뒤 올해 재지정심사를 통과해 5년 연장됐다. 전남외고는 공립, 광양제철고는 사립이다. 광주에서는 2009년 자사고로 전환했던 송원고 이후 보문고와 숭덕고가 2010년에 자사고로 전환했다가 2012년과 2014년에 각각 지정 취소돼 일반고로 전환했다. 송원고도 2017년 자사고 지정 취소를 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다. 특목고 중 광주과학고, 전남과학고, 광주예술고, 전남예술고, 광주체육고, 전남체육고, 올해 첫 신입생 모집에 나선 전남 광양 한국창의예술고 등은 정부 방침에 따라 2025년 이후에도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된다. 외고·자사고 폐지에 대해 교육 시민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교사노조는 "대선공약이었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공식화해 다행"이라며 "최근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높은 서울 주요 대학 실태조사 결과 고교 서열화가 확연히 드러났고, 그 중심엔 자사고와 특목고, 일반고로 층층이 이어지는 등급화 계단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망가질대로 망가진 고교 생태계를 복원하는 의미있는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도 "외고와 자사고는 불평등 교육을 강화하는 학교로 사교육비 증가와 초등·중학생의 입시 경쟁만 강화시켜왔다"며 "지금이라도 폐지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전히 비평준화지역 또는 서울 강남 등 대도시 일부지역의 학교 간 서열화가 진행되고 있어, 무늬만이 아닌 실질적인 고교평준화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도 입장이 비슷하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번 결정은 2025년 모든 고교에서 학점제를 시행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대입제도도 개편하겠다는 것으로, 모두에게 공정한 교육, 미래형 고교교육 혁신"이라고 밝혔다. 공립 외고를 관리하고 있는 전남교육청도 "교육부 로드맵에 맞춰 단계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며, 학교이름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집 전형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사립인 광양제철고는 구체적 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 포스코교육재단 측이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해 포항제철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문제 등을 심도있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광양제철고에도 크든 적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goodch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7 16: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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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교육감 “고교 서열화·교육 불평등 해소 환영”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7일 교육부가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부 방안을 교육감으로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교서열화 해소 및 교육력제고 방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교육감은 “70년대 학교혁신이 일어날 때 평준화 교육개혁이 있었다. 평준화는 그야말로 학교 서열을 없애기 위한 정부의 과감한 정책”이라고 했다. “(고교 평준화는) 모든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여는 일이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성적과 경쟁이 아닌 성장과 협동의 교육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기회”라며 “이제는 교육이 일반학교에서도 모든 학생에게 특별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시행령 개정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기 지역의 경우 자율형 사립고 1개교, 자율형 공립고 11개교, 외고 8개교, 국제고 3개교 등 23개교가 일반고로 전환된다. 안산 동산고등학교는 올해 자사고 지정이 취소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일반고 전환 방침은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이 유지된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뒤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heee9405@naver.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7 16: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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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자사고, 외고 등 일괄폐지 교육부 방침 따를 터"
(홍성=뉴스1) 이봉규 기자 =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 3개 고등학교 유형을 오는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가운데 충남교육청이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어고 국제고 등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고(49곳)의 모집 특례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충남지역은 자율형 사립고인 충남북일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 또한 공주사대부고와 공주한일고 등 전국 단위일반고도 지역학군 모집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그동안 설립취지와 다르게 입시 위주 교육에 매몰됐고 고입·대입 사교육을 심화시켰다는 것이 폐지이유라고 설명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미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교육부 발표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육부가 추진하는 일정과 지침에 맞춰 일선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행정을 뒷받침 하는 동시에 사업이 잘 전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2019-11-07 16: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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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에 5년간 2조2000억…'강남 8학군' 부활 못 막는다?
【서울=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7일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를 일괄폐지한 후 '강남 8학군'이 부활하지 않도록 일반고 역량 강화에 5년간 2조2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1시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 브리핑을 열고 "고교체제 개편이 강남3구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증된 자료나 실체화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심리적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고교 유형 간 서열화가 일반고 간 서열화로 그대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당장 입시학원가에서는 일괄 폐지 후 기존 외고·국제고·자사고가 위치한 학교와 명문학군 쏠림 현상이 일시적으로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주변에 명문일반고가 없는 경우 명문학군이나 지역 내 거점 명문학교 인근으로 이사 가고자 하는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존 고교서열화가 다시 일반고 간 격차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했다. 자사고와 외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더라도 '외고' 등 명칭과 교육과정은 모두 유지하는 데다, 일부는 비평준화 지역에 위치해 있어 사실상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외고는 어학 분야, 자사고 일부가 과학이나 소프트웨어 분야 등으로 교과 특성화중점학교로 선정되면 그 자체가 새로운 서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향후 교육감들과 협의해 추가로 평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은 "평준화 여부는 교육감 권한이며 지역적 특색이나 여건을 다양하게 반영한 결과"라며 "향후 비평준화 지역에서 고교 서열화 문제가 나타난다면 협의를 거치고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평준화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고·외고 등은 2025년까지 지위가 유지된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이달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 확대 비율을 발표하면 진학률이 높은 학교 위주로 새로운 고교서열이 생겨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일단 30%대에서 정해지면 예년에 비해 선호도가 높아지지 않겠지만 40~50%대가 된다면 정시모집이 유리한 자사고·특목고로 몰릴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열악한 일반고를 집중 지원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가 강남쏠림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는 농·산·어촌을 비롯한 교육 소외지역의 여건을 높여나가기 위해 교육소외지역 일반고와 여건이 좋은 자사고·특목고를 연계해 일반고 수준을 높이는 모델이다. 기존 특목고와 교과특성화학교 등을 연계해 학교 간 심화·전문과목을 공동개설하고, 진로설계·진학컨설팅 등 비교과 프로그램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선도지구에 위치한 학교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을 확대하고, 지역거점대학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유 부총리는 "농어촌과 동시에 서울이나 대도시 광역단위에서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필요하다면 선도지구로 우선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필요한 곳을 선도지구로 지정하고, 선도모델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 대신 강북이나 목동을 제외한 강서지역, 송파를 제외한 강동지역 학교들을 권역으로 묶어 추가지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익명의 한 교육계 관계자는 "현재 혁신학교나 혁신교육지구 기피현상처럼 사실상 열악한 학교라고 낙인을 찍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기존 특목고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 유인책이 크지 않다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운영될 공산도 크다"고 지적했다.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7 16: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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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일괄폐지 방침에…"평둔화 정책" "서열화 해소"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교육부가 7일 오는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학교 측이 이를 즉각 규탄하고 나섰다. 보수·진보 교육계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날 오후 중구 이화여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사고 등 일괄 폐지 정책은 공정성을 가장한 획일적 평등으로의 퇴행적 조치"라며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고려해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고 공교육의 근간을 뒤흔든 교육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장연합회는 "서울 자사고는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교육기회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공교육의 한 축으로서 현 정부의 포퓰리즘적 교육정책에서 오는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사고 등을 일괄 폐지할 경우 향후 5년간 약 77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는 개략적인 추산이 나왔다. 일반고 전환을 위해 막대한 세금을 퍼부음으로써 막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자사고는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것으로 믿고 투자해온 것에 따른 투자비용 손실, 과도기 기간의 유무형의 피해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은 헌법 정신 훼손이자 교육 다양성 포기 선언이며 현실적 대안도 없는 교육 '평둔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고교체제라는 국가교육의 큰 틀이 정권과 교육감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만들고 없어지기를 반복해서는 교육현장의 혼란만 되풀이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교체제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열어주고 미래사회에 대응한 인재 육성을 고려해 국가적 검토와 국민적 합의로 결정돼야 한다"며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 제도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진보성향 교원·교육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은 전교조가 끊임없이 주장했던 것"이라며 "교육부가 고교서열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 전환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 등을 폐지하고 일반고를 자사고 등의 수준으로 상향평준화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에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도 "교육부가 설립목적을 상실한 채 입시전문고·귀족학교로 운영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폐지하고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의 특례제도를 폐지해 '입시전문 일반고' 출현도 예방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논평했다. 다만 이들 단체들은 현재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는 정시 확대의 철회도 요구했다. 실천교사모임은 "교육부는 이런 평준화 확대 기조와 배치되고 교육을 과거로 퇴행시키는 정시 확대도 철회해 정책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도 "어렵게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라는 칼을 뽑아든 정부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정시 확대 방침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11-07 16: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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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포퓰리즘적 교육정책…탄압에 굴하지 않겠다"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정부가 7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의 일반고 일괄전환을 예고하자 자사고들은 표퓰리즘적 정책이라며 강력투쟁을 예고했다. 서울자사고학교장연합회(자교연)와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일괄폐지는 공정성을 가장한 낡은 시대로의 회귀"라고 주장했다. 자교연은 "교육에 대한 일관된 철학과 기본 원칙없이 공정성 확보와 고교서열화 해소라는 미명하에 2025년 외고, 자사고 일괄폐지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이로인해 또 다른 고교서열화가 생기며 오히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지역적 여건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교육 시장만 더욱 커지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자교연은 "현 정부가 법무부장관 임명과정에서 발생된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내년 총선에서의 정치적 유불리만을 고려해 정시 확대와 특목고, 외고, 자사고 폐지라는 정책 카드를 꺼내든 것은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를 교육당국이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공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부의 초법적인 폭거"라고 말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시기를 2025년으로 정한 것에 대해 이들은 "2025년으로 못 박은 것은 다분히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것으로서 고교학점제 도입부터 일반고 전환까지 중차대한 교육 정책을 다음 정권으로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자사고 일괄폐지 정책이 국면전환용 정책, 책임회피용 정책임을 자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자교연은 "자사고는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공교육의 모범"이라며 "자사고를 억지 죄명으로 폄하하지 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사고 일괄폐지 정책을 강행한다면 서울 자사고는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것으로 믿고 투자해온 것에 따른 투자비용 손실, 과도기 기간의 유무형 피해 등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바다"며 "고교 공교육 정상화와, 고교유형에 대한 연구는 교육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다시 수립해라"라고 촉구했다. nowes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7 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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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일괄 폐지에 "총선용 정책" vs "서열화 해소 환영"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정부가 7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히자 교원단체들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헌법 정신 훼손이자 교육 다양성을 포기하는 선언"이라며 "현실적 대안도 없는 교육 평둔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고교체제라는 국가교육의 큰 틀이 정권과 교육감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만들고 없어지기를 반복해서는 교육현장의 혼란만 되풀이될 뿐"이라며 "학생과 교육의 미래가 정치·이념에 좌우돼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면 혼란과 갈등의 악순환만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일반고로 일괄 전환이 "자사고의 폐지는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 교총 관계자는 "궤변일 뿐"이라며 "다른 게 있으니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발표로 고교서열화가 해소될 것 같지도 않고 많은 부분에서 차기정부가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고교체제를 총선용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을 통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환영한다"며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 개편으로 고교서열화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은 전교조가 끊임없이 주장해 온 바"라며 "만시지탄이지만 교육부가 고교서열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 전환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고교 서열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선발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며 "백년대계 교육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국가교육회의(위원회)가 주관해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nowes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7 15: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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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입시교육 치우쳐 일반고 교육저해…불공정성 없애겠다"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이 입시교육에 치우쳐 있어 오히려 일반고 교육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고등학교 진학부터 대학입시까지의 불공정성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3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학교 현장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기대권도 존중해 시기를 결정했다"며 "전환과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청과 함께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맞춤형 교육 전환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우리나라 고교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5년 동안 약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고, 고교교육 혁신추진단을 구성해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은혜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여름까지는 일괄 전환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가 갑작스레 정책을 전환했다. ▶지난 여름 자사고들의 운영성과 평가과정에서 굉장히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에 불공정성을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함께, 가능하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는 요구를 엄중하게 받아들였다. ―일반고 전환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학교 이름이나 교육과정 운영은 그대로 보장되고 학생선발 방식만 바뀐다. 모든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교육과정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자사고뿐만 아니라 모든 고교생이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특성화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선례를 남기면 향후 정권이 교체됐을 경우 또 번복될 수도 있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흔들림없이 국민적 신뢰를 가져오도록 하는 게 우리의 책무다. 발표한 정책을 안착시키고 아이들이 다양한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 이들 학교뿐 아니라 국제중 폐지도 고려하나. ▶일반고로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7700억원 정도다. 국제중은 이번 전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국제중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도 있기 때문에 추후 협의해 필요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반대로 강남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에 여러 가지 통계 등을 볼때 고교교체제 개편이 강남3구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지 실질적인 입증자료가 없다. 어떤 심리적인 우려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자사고로 전환하면서 기숙사를 새로 지은 학교가 많다. 일반고로 전환시 비용은 정부가 보전하나. ▶학교와 교육청이 협의해서 방안을 만들어야한다. 기숙사가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시도교육청, 학교 간 협의를 통해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
2019-11-07 15: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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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자사고·외고, 일반고 전환 방침에 ‘당황·반발’
(대전·충남=뉴스1) 김아영 기자,김종서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7일 오는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의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하자 대전·충남지역 해당 학교들이 교육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의 방안을 접한 대전과 충남지역 해당 고교는 교육의 다양성을 축소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조치가 앞으로 신입생 모집과 학교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우려했다. 한 자사고 관계자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강조해야 맞다. 이런 획일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정말 우리나라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외고 관계자는 “교육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위해 특성화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교육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 관계자는 “우리 학교와 같은 농어촌학교는 전국 단위가 아니면 모집 인원을 채울 수 없다. 앞서 일반고 전환과 함께 전국모집 폐지론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뤄지니 당황스럽다”며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다. 지역의 학령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지역에서만 신입생을 채우라는 것은 학교 문을 닫으라는 말”이라고 답답함을 내비쳤다. 이어 “대책은 전혀 없고 없앤다고만 하니 열악한 현장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부터 학교 차원에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학교 간 평준화와 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방향이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태근 전 이투스 평가이사는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반고 내에서도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교 간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다만 과도기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피치 못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특목고·자사고 폐지는 학교 서열화 해소의 신호탄이며 공정한 입시를 향한 밑거름”이라며 “정부는 확고한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실천에 옮기기 바란다”고 환영을 표시했다.
2019-11-07 15: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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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사고→일반고 전환' 발표에 대구교육계 ‘술렁’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는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모두 일반고로 전환된다는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자 대구지역 교육계도 술렁이고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교육부는 고등학교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엘리트 교육의 필요성과 지역별 특징을 무시하고 교육 수요자의 입장을 철저하게 배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구의 경우 수성구와 비수성구간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자사고인 계성고와 대건고가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했지만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수성구의 교육수요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이번 조치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고교서열화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것은 물론 자사고와 일부 특수목적고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공교육 붕괴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이날 오전 대구 수성호텔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 폐지 방침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강 교육감은 “자사고나 특목고를 폐지하는 것은 아이들의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고 보고 있다”며 “교육구성원 모두가 자사고·특목고·외고를 가야 한다고 한다면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의 다양성을 특정 견해로 일괄적으로 정리해 천편일률적인 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교육 전체 다양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전경원 의원도 이날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사고와 특목고가 최근 부정적인 시각으로 집중 부각되고 있다”며 “자사고와 특목고는 수도권 일변도의 교육 편중을 해소하고 인재유출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 달서구에 거주하는 박모(46·여)씨는 “많은 정치인이나 상류층은 자신의 아들딸들을 자사고나 외고 등 특수목적고에 진학시키고 해외 유명 대학 유학을 통해 금수저를 사용했으면서 일반 국민의 고교선택권을 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대구 수성구의 모 고등학교 교사 김모(44)씨는 “현 정부는 자사고 선발과 운영 등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면 되는데도 교육을 서열화 등 이념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며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을 평범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대구 서구에 거주하는 추모(51)씨는 “자사고는 연간 교육비가 대학등록금을 훨씬 초과해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공교육이 제대로 된다면 위화감을 조성하는 자사고와 특목고를 굳이 남겨둘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는 2025년 이후에도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는다. jc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7 15: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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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 연합회와 서울 자율형사립고 교장연합회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고 백주년기념관에서 교육부의 자사고 일괄 폐지 정책 발표에 대한 서울 자사고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외고·국제고·자사고, 2025년 일괄폐지와 일반고 전환을 발표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19-11-07 15: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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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일괄 폐지에 대한 서울 자사고의 입장 발표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 연합회와 서울 자율형사립고 교장연합회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고 백주년기념관에서 교육부의 자사고 일괄 폐지 정책 발표에 대한 서울 자사고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외고·국제고·자사고, 2025년 일괄폐지와 일반고 전환을 발표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19-11-07 15: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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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일괄 폐지에 대한 서울 자사고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 연합회와 서울 자율형사립고 교장연합회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고 백주년기념관에서 교육부의 자사고 일괄 폐지 정책 발표에 대한 서울 자사고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기자회견에 참석한 학부모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외고·국제고·자사고, 2025년 일괄폐지와 일반고 전환을 발표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19-11-07 15: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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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 연합회와 서울 자율형사립고 교장연합회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고 백주년기념관에서 교육부의 자사고 일괄 폐지 정책 발표에 대한 서울 자사고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외고·국제고·자사고, 2025년 일괄폐지와 일반고 전환을 발표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19-11-07 15: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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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도 '수월성 교육' 확대…교과특성화학교 늘린다(종합)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일반고에서도 수월성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특정 분야에 심화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과특성화학교를 늘린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담팀을 설치해 진로진학 업무를 지원한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맞춰 수월성 교육에 대한 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겠다는 취지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정 경기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고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감 5명도 참석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질책과 우려를 경청하며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정책 방향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를 비롯해 특수목적고(특목고)인 외고와 국제고를 2025년 3월 일반고로 일괄전환하는 대신 일반고의 역량은 더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반고에 5년간 2조1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보다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게 학생과 학부모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다"며 "맞춤형 수월성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학생의 학습수준과 역량에 맞는 수월성 교육이 가능하도록 과학이나 어학, 예술, SW(소프트웨어) 등 특정분야에서 심화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교과특성화학교'를 확대한다. 올해 211개인 교과특성화학교를 2024년까지 8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5년간 3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일반고에서 예술·체육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을 위해 '예술·체육계열 중점교육과정'도 지원한다. 교과 이수부담을 완화해 심화교육 여건을 제공하고 학교 안팎의 자원을 활용해 전문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예술·체육계열 중점교육과정 운영 학교를 내년 100개교에서 2024년까지 500개교로 확대한다. 다양한 교과특성화학교로 구성한 '공동교육 클러스터'를 구성해 온·오프라인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학이나 산업체 등 학교 밖 교육과정 이수도 인정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내년 교육과정 총론을 개정할 방침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육과정 지원팀'을 구성해 교육과정 기획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교육전문직과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파견 교사 등으로 팀을 구성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역량 강화와 교육과정 설계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에 전문직 인원을 추가로 배정하고 학교마다 전문인력 1명을 배치해 학교와 교육청이 연계한 원스톱 진로·진학 상담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과목선택권도 늘린다. 학생 필요에 맞춘 과목 이수단위 조정을 허용한다. 학생이 직업·대안교육을 희망하거나 맞춤형 심화학습을 원하면 학교장 판단에 따라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또 학생의 학습능력에 따라 공통과목(수학·영어)의 경우 실용 수학이나 실용영어 또는 기초수학·기초영어로 대체 이수를 허용한다. 인정도서 관련 지침을 완화해 학교장 개설 과목도 늘릴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진로설계와 체험에 초점을 맞춘 '진로집중형', 심화 이론 등을 배우는 '학습몰입형' 등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과 학급수 확대에 대응해 교과 순회교사제를 운영하거나 전문강사를 확보하는 등 교수 자원도 증원한다. 예술·체육계열 진로 희망학생에 대해서는 실기나 실습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학생 특성을 고려해 필수이수 단위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해서는 전문대나 특성화고, 산업정보학교 등을 통한 직업교육 위탁 기회도 확대한다. 기초 학력 부진 학생을 위해서는, 사범대학이나 심리학과 소속 대학 교원이나 병원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학습치유센터'를 대학 내에 설치해 심리 상담과 학습 처방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안에도 대안교육 학급을 늘리는 등 학업중단 예방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325개인 학교내 대안교실을 2024년까지 400개 내외로 확대한다. 진로집중학기운영도 추진한다. 처음 고등학교에 들어온 1학년 1학기에 진로적성검사와 진로교육, 진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학생부 기재 표준안 마련과 교과별 세부능력특기사항 기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학교마다 다른 학생부 내용의 격차도 줄인다. 교육대학 등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손질해 교사들의 수업과 진로 지도 역량을 높인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원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공간도 바꾼다. 토의·토론, 프로젝트 학습 등 다양한 수업이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학급 중심의 공간구성에서 탈피해 과목이나 수업 중심으로 공간 구성을 바꾼다. 2024년까지 전 교실에 무선 인터넷 망을 구축하고 태블릿 PC 등 ICT 활용 수업을 위한 기기도 확충한다.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 중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을 내놓고 이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고교학점제 도입과 고교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운영하겠다"며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일반고 집중육성이 이뤄져 고교교육을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19-11-07 15: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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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폐지 시기는 차기정부…정책 연속성 담보될까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정부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외국어고등학교(외고) 등을 일반고등학교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지만 그 시기를 2025년으로 정하면서 정책 연속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고 일괄 전환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삭제로 이뤄지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 자사고와 외고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 다시 번복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책 연속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오후 1시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2025년 3월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입시위주 교육으로 설립취지가 퇴색됐고 중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점해 공교육을 황폐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 시기를 2025년으로 한 배경에 대해서는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당초 계획했던 단계적 일반고 전환이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당초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자사고와 일반고 입시 동시 진행, 평가를 통한 단계적 전환,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친 고교 체제 개편 등 3단계 전략을 구상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2단계인 평가를 통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시도했으나 이를 멈춰달라는 자사고의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답보 상태에 놓였다. 문제는 전환 시점이다. 2025년은 현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가 들어선 때다. 자사고와 외고 등은 설립근거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다.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는 법률과 달리 시행령은 정부가 수정 가능하다. 즉 문재인 정부와 다른 교육철학을 가진 정권이 집권할 경우 언제든 자사고 폐지 정책을 철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자사고와 외고 등 일반고 일괄 전환을 주장해왔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경원 참교육연구소장도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과연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수 있느냐는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서울자사고학교장연합회는 교육부 발표 직후인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교육부를 규탄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정권이 바뀌었을 때 자사고 존폐론이 다시 불거지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간다는 것 역시 문제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입시설명회를 가보면 외고와 특목고는 다 끝났다는 사람도 있고 정시가 늘어나니까 오히려 더 유리하다는 사람도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법리적 다툼 시간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올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2025년 일몰제로 적용하면 그 사이 헌법소원이나 법률적 다툼을 고려해도 고교학점제 도입때까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완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의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강제력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경원 소장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정을 지으면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며 "현재로서는 국가교육회의 단계에서 국가교육위원회로 빨리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nowes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7 15: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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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초4부터 79개 자사고·외고·국제고 못간다…일반고로 일괄 전환(종합)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2025년 3월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인 외국어고·국제고 79개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에 진학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대신 강남8학군 부활을 막고 일반고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학생 맞춤형 교육, 교원양성·연수 강화 과제에 5년간 약 2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오후 1시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가칭)을 꾸리고 단장을 맡아 책임있게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입 평준화 여부 따라 갈려…과고·영재고도 고입 시기 통일 2025년부터 자사고 42개교, 외국어고 30개교, 국제고 7개교 등 총 79개교가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들 고교의 설립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을 통해 교육부는 즉시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개정 작업은 내년 2월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까지 자사고와 외고·국제고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 학생 신분이 유지된다. 2025학년도부터 고입 선발 및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전국단위 자사고와 전국단위 일반고도 학생모집 범위가 시·도 단위로 바뀐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평준화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시험 등 학교별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전주상산고와 민족사관고, 하나고 등 '원조 자사고'로 알려진 전국단위 자사고 10개교를 예로 들면 평준화 지역인 전북 전주상산고의 경우 평준화 원칙에 따라 지망·배정한다. 다만 전북 내 다른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 반면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민족사관고는 비평준화 지역인 만큼 시험을 치러야 한다. 충남 공주사대부고와 전북 익산고, 세종 성남고 등 전국단위 일반고 49개교도 마찬가지다. 6개 학교는 평준화 지역이며, 43개교는 비평준화 지역이라 학교장이 제시한 고입시험 결과에 따라 배정 받는다. 일반고로 일괄전환하는 자사고와 외고, 특목고는 고교무상교육이 적용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일반고 등록금 수준의 교육비와 사립학교에 투입 중인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1개교당 3년간 10억원을 지원해 부족분을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대로 유지 가능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경우 5년간 7700억원이 소요된다고 예측했다. 강남 8학군 부활 우려에 대해 유 부총리는 "고교체제 개편이 강남3구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증자료가 없으며 심리적인 우려"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과학고와 영재고 선발방식도 변경할 계획이다. 영재고는 지필평가를 폐지하고, 입학전형에 대한 사교육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현재는 영재고 선발 후 과학고를 선발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두 학교 선발시기를 동일하게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향후 국제중학교 제도개선 의지도 밝혔다. 그는 "국제중학교는 이번 고교체제 개편에 포함돼있지 않지만 제도 개선 요구가 있기 때문에 추후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학생의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수업 학급 수 증대에 대응해 '교과 순회교사제', 전문강사 확보 등 교수 자원 증원도 추진한다. 단위학교 내에서 해소되지 못한 교육수요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 클러스터, 대학 및 지역사회 연계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제를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산·어촌을 비롯한 교육 소외지역의 여건을 높여나가기 위해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전 '고교학점제 선도지구'(가칭)을 운영해할 계획이다. 교육소외지역 일반고와 여건이 좋은 자사고·특목고를 연계해 일반고 수준을 높이는 모델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선도지구로 지정된 일반고가 기존 특목고와 교과특성화학교 등을 연계해 학교 간 심화·전문과목을 공동개설하고, 진로설계·진학컨설팅 등 비교과 프로그램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을 확대하고, 지역거점대학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또한 학업부적응, 기초학력부진 학생들을 위한 학습치유센터 설치 및 대안교육 확대 등 공교육 내 학업 안전망을 확충키로 했다. ◇학생 한명 한명을 인재로…교원 전문성 강화 중점 이번 일반고 역량 강화방안에는 학생 한명 한명의 맞춤형 교육과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중학교 3학년 2학기, 고교 1학년 1학기는 '진로집중학기제'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진로 및 학업설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개별 학습기록 내실화를 위해 주요 교과부터 단계적으로 학생부 세부특기사항(세특) 기록 의무화를 추진한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과정 지원팀'을 설치한다. 또 단위학교별로 진로설계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진로·진학 상담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4년 학교당 1명 이상 진로설계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대학원 연계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과정을 도입해 내년에 100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현장에서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부터 교대·사범대 학교현장실습 다양화, 여러 교과를 지도하는 복수전공 요건 완화 등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한다. 또한 교원 학습연구년제를 도입하고, 내년 2학기부터 교육대학원에 인공지능 융합교육 과정을 신설해 5년간 5000명의 융합교육 교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원 양성과 임용, 연수, 능력개발, 승진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 질 제고를 위해 종합대책을 바련할 예정이다. 일반고에서 미래형 학교로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교공간혁신을 지속 추진한다. 전체 일반고에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태블릿PC 등 기기를 확충하는데 2024년까지 총 22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일반고 집중육성,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단순화가 이뤄지게 된다"며 "고등학교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브리핑에는 도성훈 인천교육감과 장희국 광주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 교육감 5명이 동석해 교육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모든 학생이 행복한 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교육평등을 여는 결정"이라며 "성적과 경쟁의 시대를 넘어 성장과 협동의 교육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역사적 변화"라고 평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서민들의 자녀가 다니는 일반고가 중심에 서야 한다는 국민 열망이 강해 이 같은 정책의 대전환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다"면서 "앞으로 평등한 미래 고교체제에서 충분조건이 아닐 수 있고 여러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지만 함께 풀어가는 집단적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7 15: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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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자사고 폐지 아냐…全학생 다양한 교육 제공"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자사고 폐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1시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자리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기회를 못 갖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실제로 그렇지 않고 각 학교가 집중해서, 특성화해서 운영하고자 했던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된다. 학생선발 방식만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모든 학생이 원하는 교육을 다양하게 제공받고, 창의적이고 협업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미래형 인재양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와 함께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국제중학교의 일반중학교 전환에 대해선 "이번 고교체제 개편엔 포함돼있지 않지만 국제중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도 있어서 그 부분도 추후 협의해 나가면서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올 여름까지도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다. 갑작스레 정책을 전환한 이유가 뭔가. "지난 여름 자사고 평가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 또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는 등 절차적 문제들이 있어서 정책이 실효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재판 과정을 포함하면 2,3년이 걸릴 것으로 진단했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에 있어서 불공정성을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가능하면 신속하게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였다. 소모적 논란 발생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교육 불공정성, 불평등에 대한 강력한 요구에 답하기 위한 것이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 기대효과는 뭔가. "자사고의 학교 이름이나 교육과정 운영은 그대로 보장된다. 학생선발 방식만 바뀐다. 특별한 학생을 우선 선발해서 그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교육과정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자사고 뿐만 아니라 모든 고교생이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자사고가 폐지된다, 교육에 있어서 우수한 학생들이 기회를 못 얻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특성화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가장 우려되는 게 강남쏠림 현상인데 교육특구 지정 추진이 서울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강남쏠림을 과도하게 걱정하는 분도 계신데 실제로 2018년에 고교체제 전환을 발표했을 때도 여러 통계를 봤을 때 고교체제 개편이 강남 3구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입증할 자료나 실제화된 경우가 없었다. 심리적인 우려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다. 교육특구 지정은 농어촌 지역에 우선 운영하는 것과 동시에 서울이나 대도시에도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자사고로 전환하면서 기숙사를 새로 지은 학교가 많은데 일반고로 전환하면 이런 비용은 정부가 보전하나. "학교와 교육청에서 협의해서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기숙사가 꼭 기숙사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부분은 시도교육청, 학교 간 협의를 통해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 -국제중도 폐지 예정인가. "이번 고교체제 개편엔 포함돼 있지 않지만 국제중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도 있어서 그 부분도 추후 협의해 나가면서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하겠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선례를 남기면 향후 정권이 교체됐을 경우 또 살릴 수도 있지 않나.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흔들림없이 국민적 신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들의 책무다. 우리가 발표한 정책을 안착시킬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대하겠다." -영재학교나 과학고는 일반고 전환이나 위탁교육 고려하지 않았나. "앞으로 많은 논의를 해야겠지만, 현재 상황은 과학기술이 앞장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속에서 영재학교나 과학고는 정비해서 실질적인 국가적 인재 양성하도록 체제정비하고 손봐야 하지 않는가 판단하고 있다. 외국은 영재 판별 도구를 개발하면 최소한 3년을 가는데 우리는 어떤 도구를 개발해도 다음날 바로 학원에서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영재전문가 등과 협의해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선발 관련해 영재성이 번쩍이는 아이들을 찾아내는 부분을 강화하겠다." nowes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7 15: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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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등 일반고로 전환…경기북부 반응 엇갈려
【의정부=뉴시스】이경환 기자 = 7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나 외국어고, 국제고 등 3개 고등학교 유형을 완전히 없애기로 한다는 정부의 방안 발표를 경기북부 학부모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바라봤다. 경기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학교가 3개교에 불과한 데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5년으로 맞춰져 당장에 영향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책에 포함된 학교와 일부 학부모, 정치권에서는 이번 교육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초중등교육법의 시행령을 고쳐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근거 조항을 삭제한다.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모든 자사고,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 취지와 달리 학교 간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가 설립 취지와는 달리 입시교육에 치우치고 이들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사교육 부담이 커져 교육 기회의 불평등도 심화됐다는 평가다. 경기북부 지역에 해당되는 고등학교는 고양외고와 동두천외고, 고양국제고를 비롯,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인 고양 저현고 등 모두 8곳이다. 중학생 학부모인 김미정(43)씨는 "당장 우리 아이들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았다"며 "일반고로 간다고 해도 아이들 개개인의 역량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고교생 학부모는 "자사고나 외고 등의 학생들과 일반 고교생이 한 학교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 혹은 좌절감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며 "현실적으로 특목고 아이들과는 별개로 생각하는 지금, 갑자기 한 학교에서 경쟁을 한다고 가정하면 아이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북부의 한 자사고 교장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야 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성장시켜야 하는데 당사자들과는 협의도 없이 교육 체제를 뒤흔드는 국가 교육정책으로 공교육을 퇴보시키고 있다"며 "정시 확대를 주문하며 고교학점제를 무력화시키는 상황에서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전제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이동환(고양병) 위원장은 "교육정책은 100년을 내다 보고 해야지 임기응변식으로 나서면 우리 교육에 혼란만 가져온다"며 "이번 정책으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k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7 15: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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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명문고 육성 무산?… '자사고·전국모집' 모두 폐지
(청주=뉴스1) 송근섭 기자 = 이시종 충북지사가 민선 7기 역점사업 중 하나로 추진했던 '충북형 명문고등학교' 육성에 먹구름이 끼었다. 정부가 2025년까지 자율형사립고 등을 일괄 폐지하고 전국단위 모집 학교도 없애기로 하면서 충북도의 '명문고 3개 카드'에 모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 폐지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다. 우수학생의 특정학교 쏠림 현상 등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들 학교의 설립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외고·국제고 설립근거)와 제91조(자사고 설립근거)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통령령인 시행령은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정부가 고칠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시종 지사와 충북도의 자사고 설립 계획은 적어도 현 정부 임기동안 실현되기 어려워졌다. 자사고 뿐만 아니라 충북도의 명문고 구상 모두 난관에 부딪힌 형국이다. 지난해 이시종 지사와 충북도는 지역을 대표할 미래인재를 육성하겠다는 명목으로 '명문고 육성' 정책을 들고 나왔다. 명문고 육성 방안은 Δ자사고 설립 Δ도내 고교의 전국단위 학생 모집 허용 Δ충북 이전 기관·기업 임직원 자녀의 도내 고교 입학 특례 부여 등 세 가지로 압축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역행하는 자사고 설립 등 명문고 구상은 추진 초기부터 도교육청과 학부모단체 등의 반발을 샀다. 하지만 이 지사와 충북도는 유일하게 자사고 등이 없는 지역으로 인재육성 경쟁에 뒤처지고 있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 다만 지역사회의 반대여론 등을 의식해 충북 이전 기관·기업 임직원 자녀의 도내 고교 입학 특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특례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지난 6월 교육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기에 충북도가 두 번째 안으로 내세웠던 '전국단위 학생 모집 허용'도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안에는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도 2025년부터 지역·학군 모집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전국에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공주사대부고는 앞으로 학교가 소재한 충남지역에서만 신입생을 뽑을 수 있다. 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폐지되고 이런 전국 모집 일반고를 유지했을 때 우수학생 쏠림 등 또 다른 서열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충북도의 구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부 방침이 확정되면서 이 지사의 '명문고 육성 드라이브'는 동력을 잃게 됐다. 하지만 충북도는 정부 계획이 실행되기까지 남은 시간이 있고,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명문고 육성 논의는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직까지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방안 외에 새로운 명문고 육성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없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자사고 등을 바로 폐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충북과 다른 지역의 교육격차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일단 정부 발표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겠지만, 명문고 육성은 계속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1-07 14: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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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폐지…2025년부터 일반고로(종합)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가 모두 일반고로 바뀐다. 또 같은 시기 공주사대부고와 같은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도 지역·학군 모집으로 전환한다. 영재고·과학고 선발방식도 사교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정 경기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고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감 5명도 참석했다. 불공정한 고교체제를 개편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국정과제인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이행하기 위한 취지의 방안이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반고 역량강화도 추진한다. 핵심은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 일반고 전환이 결정된 4곳을 제외한 자사고 38곳, 외고 30곳, 국제고 7곳 등 75곳이 2025년 2월까지만 각 학교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그동안 설립취지와 다르게 입시 위주 교육에 매몰됐고 고입·대입 사교육을 심화시켰다는 게 폐지 이유다. 또 이들 학교에 우수학생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등 고교 간 서열화도 부추겼다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유 부총리는 "약 4%를 차지하는 자사고·외고 등에서 우수학생을 선점하고 비싼 학비와 교육비가 소요되다 보니 고교가 사실상 일류·이류로 서열화돼 학교·학생 간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일반고 전환시기를 2025년으로 잡은 건 고교학점제 도입시기를 감안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고교에서도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제도로 오는 2025년 도입 예정이다. 고교학점제가 안착하려면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과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등이 뒤따라야 한다. 또 올해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를 통과한 자사고 14곳이 5년간 지위를 유지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폐지 방법은 법령 개정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설립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외고·국제고 설립근거)와 제91조(자사고 설립근거)에 있다. 해당 조항을 삭제하면 이들 학교를 폐지할 수 있다. 대통령령인 시행령은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정부가 고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발표를 계기로 즉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보통 시행령 개정 기간은 4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내년 재지정평가 미실시…외고·국제고 명칭 그대로 사용 가능 내년 예정된 재지정 평가는 하지 않는다. 일반고 전환이 이미 예정됐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재지정 평가 근거가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도 함께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학교가 2025년 일반고로 전환돼도 2023·2024년 입학생은 그대로 자사고·외고·국제고생 신분을 유지한다. 학교명도 그대로 쓸 수 있다. 올해 외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부산국제외고도 교명을 유지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일괄 전환 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 신분을 보장하고 일반고 전환 후에도 학교 명칭과 특화된 교육과정은 그대로 보장하겠다"며 "입학 방식만 바뀌는 것이므로 자사고·외고 폐지가 아니라 일반고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도 2025년부터 지역·학군 모집으로 전환한다. 공주사대부고를 예로 들면 현재 전국에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학교가 소재한 충남 지역에서만 뽑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폐지되고 이런 일반고를 유지했을 때 우수학생 쏠림 등 또 다른 서열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또 예술·체육계열 일반고를 예술고·체육고로, 직업계열도 운영하는 일반고를 특성화고로 각각 기능에 맞게 학교 유형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영재고·과학고 선발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과학인재 양성과 이공계열 진학 등 설립취지에는 부합하지만 입시 과정에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는 것을 수용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들 학교에 가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학습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과 우려가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영재나 과학인재가 선행교육·사교육 등을 통한 고학력 인재인지, 제대로 된 영재성을 갖춘 인재인지 새롭게 고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영재고 지필평가를 폐지하고 입학전형 과정의 사교육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영재고·과학고 입시시기를 일원화하는 것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영재고 입시가 진행된 후 과학고 입시가 진행된다. 유 부총리는 "서열화된 고교체제는 고교교육 전반에 불공정을 만들고 미래교육에 부합하는 형태도 아니다"라며 "이번에 이를 과감히 개선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11-07 14: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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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전환...강남8학군 등 교육특구 부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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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 8월까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 방침이었던 교육부가 2025년 '일괄전환'으로 정책을 선회한 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문제로 촉발된 '교육 공정성' 논란이 작용했다. 이들 학교에 대한 재지정평가의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일반고 전환에 힘을 실었다. 다만 강남8학군 등 이른바 교육특구 선호현상의 부활과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이후 고교학점제에서 필요한 교원 수 확대와 예산을 두고 부처간 조율이 숙제라는 지적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전환 배경은
7일 교육부가 밝힌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의 핵심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전환이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가 명시돼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을 고쳐서 이 학교 유형들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지난 8월 초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을 방침으로 세웠던 교육부가 전면적으로 선회한 셈이다. 정부가 이처럼 정책방향을 바꾼 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문제로 불거진 '교육 공정성' 논란이 작용했다. 현행 교육·입시제도가 공정하지 않다는 국민적 분노가 나타나면서, 대학입시는 물론 고등학교 입시까지 손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5일 교육부가 밝힌 13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에서 과학고, 외고, 자사고 등 특목고의 학종합격률이 일반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고 학생은 학종에서 1.5등급 이내가 합격했으나 자사고·특목고는 2.5등급 안팎의 학생이 합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교육부는 대학 측이 현행 입시 제도에서 금지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사실을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고착화된 고교 유형별 서열구조를 밝혀냈다. 결국 교육부가 대학의 고교 유형 서열화를 막기 위해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재지정평가의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일반고 일괄추진의 배경이다. 올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 10곳이 '재지정평가가 부당했다는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지정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내자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년 더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교육특구 부활· 정책 유지 불확실성 우려
교육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전환을 결정하면서 가장 큰 우려는 이른바 '강남 8학군' 등 교육특구의 부활이다. 앞서 정부가 정시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대치동 학원가와 단대부고·중대부고·숙명여고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다. 최근 대치동 학원가 인근의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는 점도 '강남 8학군' 부활에 대한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입시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 이하 학생들이 영향을 받겠지만 당장 강남으로 이사를 가거나 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해당학생들이 중학교에 올라가는 시점이 되는 2~3년 후에 우수한 학원과 입시 노하우가 있는 강남의 명문 일반고에 보내려는 학부모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불확실성도 걱정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을 고쳐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전환이 가능하지만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바뀌면 시행령은 다시 바뀔 수 있다. 2022년 상반기에 들어설 차기 정권이 고교학점제 도입을 거부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을 존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전히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전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셈이다.
이밖에 고교학점제 도입시 교원수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 반면 기획재정부는 인구감소에 맞춰 교원수 및 교육예산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부처간 정책 조율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9-11-07 1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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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서열화 해소방안 발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폐지 등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은혜 장관은 2025년 까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19-11-07 13: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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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교육감 “교육구성원의 자사고·특목고 요구 존중해야”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7일 오전 대구 수성호텔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 폐지 방침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강 교육감은 “자사고나 특목고를 폐지하는 것은 아이들의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고 보고 있다”며 “교육자치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시·도에 맡겨야 하고, 시·도교육감도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구성원 모두가 자사고·특목고·외고를 가야 한다고 한다면 그걸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하다”며 “교육의 다양성을 특정 견해로 일괄적으로 정리해 천편일률적인 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교육 전체 다양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구의 자사고인 계성고와 대건고, 대구국제고 지정·운영과 관련해서는 “자사고의 경우 2025년까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당분간 이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대구국제고도 이미 특수목적고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지금의 특목고와 똑같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교육감은 정부의 대입 정시 확대 방침에 대해서는 “정시 확대는 문제를 풀 때 정답이 몇 번인지를 매기는 것”이라며 “여론을 감안하되 가야 할 길을 숙고해서 가야 한다. 정시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한 대입제도가 나오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현행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해 그는 “뭔가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심도깊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교육만큼은 세대와 세월을 뛰어넘어 중립적으로 하고, 특정 편향성이 교육에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역대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어느 정부를 보더라도 교육정책이 가장 많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다”며 “교육은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여론 중심이기보다는 국가 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의 과도한 여교사 비율과 관련해 “정원외 남성을 더 채워 응시한 여성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 공론화해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여성단체에 뭇매를 맞겠지만 여성을 억압하거나 차별하자는 의도가 아니고 교육구성원들을 균질화할 필요에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jc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7 13: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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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폐지 등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장관은 2025년 까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19-11-07 13: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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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폐지 발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폐지 등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장관은 2025년 까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왼쪽부터 도성훈 인천시교육청 교육감, 장희국 광주시교육청 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청 교육감,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19-11-07 13: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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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장관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폐지 발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폐지 등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장관은 2025년 까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19-11-07 13: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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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장관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폐지 발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관계자들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폐지 등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유은혜 장관은 2025년 까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왼쪽부터 도성훈 인천시교육청 교육감, 장희국 광주시교육청 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청 교육감,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19-11-07 13: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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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도 '수월성 교육' 확대…교과특성화학교 늘린다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일반고에서도 수월성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특정 분야에 심화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과특성화학교를 늘린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담팀을 설치해 진로진학 업무를 지원한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맞춰 수월성 교육에 대한 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겠다는 취지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를 비롯해 특수목적고(특목고)인 외고와 국제고를 2025년 3월 일반고로 일괄전환하는 대신 일반고의 역량은 더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일반고에 5년간 2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보다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게 학생과 학부모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다"며 "맞춤형 수월성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학생의 학습수준과 역량에 맞는 수월성 교육이 가능하도록 과학이나 어학, 예술, SW(소프트웨어) 등 특정분야에서 심화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교과특성화학교'를 확대한다. 올해 211개인 교과특성화학교를 2024년까지 8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반고에서 예술·체육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을 위해 '예술·체육계열 중점교육과정'도 지원한다. 교과 이수부담을 완화해 심화교육 여건을 제공하고 학교 안팎의 자원을 활용해 전문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예술·체육계열 중점교육과정 운영 학교를 내년 100개교에서 2024년까지 500개교로 확대한다. 다양한 교과특성화학교로 구성한 '공동교육 클러스터'를 구성해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학이나 산업체 등 학교 밖 교육과정 이수도 인정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내년 교육과정 총론을 개정할 방침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육과정 지원팀'을 구성해 교육과정 기획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교육전문직과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파견 교사 등으로 팀을 구성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역량 강화와 교육과정 설계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에 전문직 인원을 추가로 배정하고 학교마다 전문인력 1명을 배치해 학교와 교육청이 연계한 원스톱 진로·진학 상담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과목선택권도 늘린다. 학생 필요에 맞춘 과목 이수단위 조정을 허용한다. 학생이 직업·대안교육을 희망하거나 맞춤형 심화학습을 원하면 학교장 판단에 따라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또 학생의 학습능력에 따라 공통과목(수학·영어)의 경우 실용 수학이나 실용영어 또는 기초수학·기초영어로 대체 이수를 허용한다. 인정도서 관련 지침을 완화해 학교장 개설 과목도 늘릴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진로설계와 체험에 초점을 맞춘 '진로집중형', 심화 이론 등을 배우는 '학습몰입형' 등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과 학급수 확대에 대응해 교과 순회교사제를 운영하거나 전문강사를 확보하는 등 교수 자원도 증원한다. 예술·체육계열 진로 희망학생에 대해서는 실기나 실습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학생 특성을 고려해 필수이수 단위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해서는 전문대나 특성화고, 산업정보학교 등을 통한 직업교육 위탁 기회도 확대한다. 기초 학력 부진 학생을 위해서는, 사범대학이나 심리학과 소속 대학 교원이나 병원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학습치유센터'를 대학 내에 설치해 심리 상담과 학습 처방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안에도 대안교육 학급을 늘리는 등 학업중단 예방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325개인 학교내 대안교실을 2024년까지 400개 내외로 확대한다. 진로집중학기운영도 추진한다. 처음 고등학교에 들어온 1학년 1학기에 진로적성검사와 진로교육, 진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학생부 기재 표준안 마련과 교과별 세부능력특기사항 기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학교마다 다른 학생부 내용의 격차도 줄인다. 교육대학 등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손질해 교사들의 수업과 진로 지도 역량을 높인다. 학교 공간도 바꾼다. 토의·토론, 프로젝트 학습 등 다양한 수업이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학급 중심의 공간구성에서 탈피해 과목이나 수업 중심으로 공간 구성을 바꾼다. 2024년까지 전 교실에 무선 인터넷 망을 구축하고 태블릿 PC 등 ICT 활용 수업을 위한 기기도 확충한다.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 중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을 내놓고 이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고교학점제 도입과 고교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운영하겠다"며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일반고 집중육성이 이뤄져 고교교육을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19-11-07 13: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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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2025년부터 일반고로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가 모두 일반고로 바뀐다. 또 같은 시기 공주사대부고와 같은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도 지역·학군 모집으로 전환한다. 영재고·과학고 선발방식도 사교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고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감들도 참석했다. 불공정한 고교체제를 개편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국정과제인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도 이행하기 위한 취지의 방안이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반고 역량강화도 추진한다. 핵심은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 일반고 전환이 결정된 4곳을 제외한 자사고 38곳, 외고 30곳, 국제고 7곳 등 75곳이 2025년 2월까지만 각 학교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그동안 설립취지와 다르게 입시 위주 교육에 매몰됐고 고입·대입 사교육을 심화시켰다는 게 폐지 이유다. 또 이들 학교에 우수학생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등 고교 간 서열화도 부추겼다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일반고 전환시기를 2025년으로 잡은 건 고교학점제 도입시기를 감안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고교에서도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제도로 오는 2025년 도입 예정이다. 고교학점제가 안착하려면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과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등이 뒤따라야 한다. 또 올해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를 통과한 자사고 14곳이 5년 간 지위를 유지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폐지 방법은 법령 개정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설립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외고·국제고 설립근거)와 제91조(자사고 설립근거)에 있다. 해당 조항을 삭제하면 이들 학교를 폐지할 수 있다. 대통령령인 시행령은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정부가 고칠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내년 예정된 재지정 평가는 하지 않는다. 일반고 전환이 이미 예정됐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재지정 평가 근거가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도 함께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학교가 2025년 일반고로 전환돼도 2023·2024년 입학생은 그대로 자사고·외고·국제고생 신분을 유지한다. 학교명도 그대로 쓸 수 있다. 올해 외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부산국제외고도 교명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도 2025년부터 지역·학군 모집으로 전환한다. 공주사대부고를 예로 들면 현재 전국에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학교가 소재한 충남 지역에서만 뽑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폐지되고 이런 일반고를 유지했을 때 우수학생 쏠림 등 또 다른 서열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또 예술·체육계열 일반고를 예술고·체육고로, 직업계열도 운영하는 일반고를 특성화고로 각각 기능에 맞게 학교 유형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영재고·과학고 선발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과학인재 양성과 이공계열 진학 등 설립취지에는 부합하지만 입시 과정에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는 것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영재고 지필평가를 폐지하고 입학전형 과정의 사교육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영재고·과학고 입시시기를 일원화하는 것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영재고 입시가 진행된 후 과학고 입시가 진행된다. 유 부총리는 "서열화된 고교체제는 고교교육 전반에 불공정을 만들고 미래교육에 부합하는 형태도 아니다"라며 "이번에 이를 과감히 개선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11-07 13: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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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초4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 못간다…일반고로 일괄 전환
【서울=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2025년 3월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인 외국어고·국제고 79개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에 진학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대신 강남8학군 부활을 막고 일반고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학생 맞춤형 교육, 교원양성·연수 강화 과제에 5년간 2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오후 1시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가칭)을 꾸리고 단장을 맡아 책임있게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입 평준화 여부 따라 갈려…과고·영재고도 고입 시기 통일 2025년부터 자사고 42개교, 외국어고 30개교, 국제고 7개교 등 총 79개교가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들 고교의 설립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을 통해 교육부는 즉시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개정 작업은 내년 2월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까지 자사고와 외고·국제고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 학생 신분이 유지된다. 2025학년도부터 고입 선발 및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전국단위 자사고와 전국단위 일반고도 학생모집 범위가 시·도 단위로 바뀐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평준화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시험 등 학교별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전주상산고와 민족사관고, 하나고 등 '원조 자사고'로 알려진 전국단위 자사고 10개교를 예로 들면 평준화 지역인 전북 전주상산고의 경우 평준화 원칙에 따라 지망·배정한다. 다만 전북 내 다른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 반면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민족사관고는 비평준화 지역인 만큼 시험을 치러야 한다. 충남 공주사대부고와 전북 익산고, 세종 성남고 등 전국단위 일반고 49개교도 마찬가지다. 6개 학교는 평준화 지역이며, 43개교는 비평준화 지역이라 학교장이 제시한 고입시험 결과에 따라 배정 받는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일반고로 일괄전환하는 자사고와 외고, 특목고 1개교당 3년간 10억원을 지원한다. 학교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대로 유지 가능하다. 과학고와 영재고 선발방식도 바뀐다. 영재고는 지필평가를 폐지하고, 입학전형에 대한 사교육영향평가를 실시한다. 현재는 영재고 선발 후 과학고를 선발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두 학교 선발시기를 동일하게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학생의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수업 학급 수 증대에 대응해 '교과 순회교사제', 전문강사 확보 등 교수 자원 증원도 추진한다. 단위학교 내에서 해소되지 못한 교육수요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 클러스터, 대학 및 지역사회 연계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제를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산·어촌을 비롯한 교육 소외지역의 여건을 높여나가기 위해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전 '고교학점제 선도지구'(가칭)을 운영해할 계획이다. 교육소외지역 일반고와 여건이 좋은 자사고·특목고를 연계해 일반고 수준을 높이는 모델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선도지구로 지정된 일반고가 기존 특목고와 교과특성화학교 등을 연계해 학교 간 심화·전문과목을 공동개설하고, 진로설계·진학컨설팅 등 비교과 프로그램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을 확대하고, 지역거점대학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또한 학업부적응, 기초학력부진 학생들을 위한 학습치유센터 설치 및 대안교육 확대 등 공교육 내 학업 안전망을 확충키로 했다. ◇학생 한명 한명을 인재로…교원 전문성 강화 중점 이번 일반고 역량 강화방안에는 학생 한명 한명의 맞춤형 교육과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중학교 3학년 2학기, 고교 1학년 1학기는 '진로집중학기제'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진로 및 학업설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개별 학습기록 내실화를 위해 주요 교과부터 단계적으로 학생부 세부특기사항(세특) 기록 의무화를 추진한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과정 지원팀'을 설치한다. 또 단위학교별로 진로설계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진로·진학 상담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4년 학교당 1명 이상 진로설계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대학원 연계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과정을 도입해 내년에 100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현장에서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부터 교대·사범대 학교현장실습 다양화, 여러 교과를 지도하는 복수전공 요건 완화 등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한다. 또한 교원 학습연구년제를 도입하고, 내년 2학기부터 교육대학원에 인공지능 융합교육 과정을 신설해 5년간 5000명의 융합교육 교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원 양성과 임용, 연수, 능력개발, 승진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 질 제고를 위해 종합대책을 바련할 예정이다. 일반고에서 미래형 학교로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교공간혁신을 지속 추진한다. 전체 일반고에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태블릿PC 등 기기를 확충하는데 2024년까지 총 22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일반고 집중육성,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단순화가 이뤄지게 된다"며 "고등학교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7 13: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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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일반고 활성화 5년간 2兆이상 지원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동시에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일괄전환된다.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 지원키로 했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특례를 폐지하고,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우선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며,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특례를 폐지한다.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한다. △영재고 지필평가 폐지 △입학전형에 대한 사교육영향평가 실시 △영재고 후 과학고 선발로 인해 중복지원이 가능했던 것을 영재고와 과학고의 지원시기를 동일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고 역량 강화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 교육과정 설계 및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진학업무를 전담하는 '교육과정 지원팀'을 설치한다. 단위학교별 진로설계 전문인력 배치 및 전담팀 운영 등을 통해 학생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진로·진학 상담을 강화할 예정이다.학생의 학습수준, 적성에 따른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해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과특성화학교 확대 및 학교장 개설과목 활성화를 지원한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양성·임용·연수·능력개발·승진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9-11-07 1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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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일반고로 일괄전환된다
[파이낸셜뉴스]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동시에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일괄전환된다.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 지원키로 했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를 폐지하고,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우선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며,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를 폐지한다.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한다. △영재고 지필평가 폐지 △입학전형에 대한 사교육영향평가 실시 △영재고 후 과학고 선발로 인해 중복지원이 가능했던 것을 영재고와 과학고의 지원시기를 동일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 교육과정 설계 및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과정 지원팀’을 설치한다. 단위학교별 진로설계 전문 인력 배치 및 전담팀 운영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진로·진학 상담을 강화할 예정이다.
학생의 학습수준, 적성에 따른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해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과특성화학교 확대 및 학교장 개설과목 활성화를 지원한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양성·임용·연수·능력개발·승진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 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며, 부총리가 단장을 맡는 ‘(가칭)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책임있게 챙겨나갈 것”이라며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일반고 집중육성,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단순화가 이뤄지게 되며, 고등학교 교육을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9-11-07 1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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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한국당, 인재영입 비난 피하려 靑국감 파행 핑계"
【서울=뉴시스】김형섭 윤해리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국정감사 당시 강기정 정무수석의 고성·삿대질을 이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이콧한 데 대해 "셀프 표창장과 인재영입 참사 등 당내 갈등과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무리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감 파행을 핑계로 예산심사를 발목 잡는 것은 대단히 몰상식한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위해 예정됐던 예결위 전체회의는 열리지 못한 채 파행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청와대 국감 당시 고성과 삿대질을 한 강 수석의 예결위 출석에 반발하면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나와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의 몹쓸 고질병이 재발했다. 한국당은 어제 강 수석의 예결위 출석을 문제 삼아 예산심사 일정을 보이콧했다"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관련 사안에 대해 강 수석은 이미 여러 차례 유감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심사 발목잡기가 반복될 경우 예산심사 전체 일정이 차질을 빚고 모든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며 "국가경제와 민생이 피해를 입어야만 직성이 풀리겠냐"고 따졌다. 조 정책위의장은 "대내외 경제 환경이 엄중한 상황인데 예산심사를 볼모로 한가한 정치투쟁을 부릴 여유가 조금도 없다"며 "한국당은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한 것과 관련해서는 "혁신·포용·안전·공정·평화의 국정운영을 중심에 놓고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었다"며 "국민과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당과 정부의 도전과 노력이 적지 않은 성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성과는 물론 미진한 부분도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외경제 여건 악화와 인구구조 급변 등 녹록지 않은 과제도 산적해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년 반의 성과를 돌아보고 더 큰 변화와 진전을 이뤄내기 위해 다시 한번 신발끈을 고쳐 매겠다"고 했다. 이어 "사회·경제적 성장동력 강화와 더 공정한 사회 구현, 남북관계 진전에 보다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선거법 개정 등 필수적 개혁 과제들도 조속히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서는 "고교서열화의 실체가 구체적 수치로 확인된 셈"이라며 "해당 대학들에 대한 추가 조사 및 국정감사를 지시해 비위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종에 대한 신뢰성·공정성 제고, 자사고·외고 전환 등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정시 비중 상향 조정 등 대입공정성 강화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당내 교육공정성 특위를 중심으로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phites@newsis.com, br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7 1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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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오늘 '자사고·외고 폐지안' 발표…거센 반발 예상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교육부는 7일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을 골자로 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대입 정시 비율 확대에 이어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교육계 갈등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후 1시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 브리핑을 진행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폐지해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교육부는 오는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는 정부 국정과제다.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된 이들 학교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고교학점제 도입과도 관련이 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고교에서도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제도로 오는 2025년 도입 예정이다. 고교학점제 아래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은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유지된다면 쏠림현상은 불보듯 뻔하다. 내신 경쟁 부담을 덜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들 학교로 몰릴 수 있어서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설립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외고·국제고 설립근거)와 제91조(자사고 설립근거)에 있다. 대통령령인 시행령은 정부가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만 삭제하면 일반고 일괄 전환은 가능하다. 이는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를 지지하는 진보교육계가 줄곧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다만 자사고·외고·국제고 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미 이날 오후 2시30분 이화외고에서 교육부 발표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전국외고·국제고학부모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방침에 강력 반대하기도 했다.
2019-11-07 0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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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고교서열화 방지 위한 자사고·외고 일괄폐지 방안 오늘 발표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폐지 등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25일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직후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달 30일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선 시도 교육감들 의견수렴을 위해 일주일간 발표를 연기했다. 교육감들은 지난 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교육부에 "일괄 전환은 찬성하나 그 시기를 당겨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현장에서는 자사고 등의 설립 근거가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진보 교육감들을 비롯해 특권학교 폐지를 요구하는 진보성향의 교육시민단체들은 이 시행령 근거를 없애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것을 요구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재지정 평가를 통해 자사고와 일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해왔다. 올해는 서울·경기 등 10개 자사고가 평가 결과 일반고 전환이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자사고들이 낸 가처분인용 신청을 수용했다. 그 결과 자사고 지위는 유지돼 학생을 내년도 신입생을 그대로 선발하는 혼란이 있었다. 교육부가 입학사정관제 도입 12년 만에 처음 실시한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고교서열화가 고착화된 증거가 곳곳에서 나타났다. 학종과 수능 위주 정시모집 모두 지원자와 합격자, 등록자까지 전 과정에서 과학고·영재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 순으로 나타난 것이다. 13개 대학에서 고교유형별 평균 내신등급은 역순인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 순서였다. 일반고 학생이 1~2등급이어야 합격한다면 자사고는 2~3등급, 과학고는 4등급 이하여도 합격하는 식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난 5일 브리핑을 통해 "향후 평가과정에서 고교유형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교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고교간 서열화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올해 탈락한 자사고들이 교육청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한 것처럼, 자사고·특목고 구성원 반발은 이번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는 7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교육부의 자사고·특목고 일괄폐지 정책에 대한 규탄문을 발표한다. '외고·국제고 학부모연합회' 역시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외고·국제고 폐지 정책을 중지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7 05: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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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사고·외고 폐지 방안' 발표…7일 주요 일정
◇교육부 '자사고·외고 폐지 방안' 발표…학교 측 반발 예고 교육부는 7일 오후 1시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핵심은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평가 정점에 놓이는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이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오는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될 예정이다. 자사고 등의 설립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와 제91조에 있다. 대통령령인 시행령은 국회를 거칠 필요가 없어 정부가 해당 조항을 삭제하면 일괄전환은 가능하다. 자사고들은 이날 오후 2시30분 이화여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발표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당 '중진용퇴론' 불붙나…초선의원도 긴급 모임 한국당 초선 의원들은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내년 4·15총선과 관련, 김태흠 의원이 제기한 영남권 및 강남3구 3선이상 의원의 용퇴(勇退)론 등 인적 쇄신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모임에는 초선의원 20~30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6일엔 초선 비례대표인 유민봉 의원이 총선 불출마선언을 해 인적 쇄신론에 불이 붙었다. 다만 이날 회의 후 공식 입장문을 발표할지 혹은 의원총회에 보고할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영남권 중진 의원들이 '특정 지역'을 거론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는 등 당내 반발도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 본입찰…애경 vs 현대산업개발 2파전 전망 아시아나항공 매각 본입찰이 7일 실시된다. 자본력을 앞세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과 항공업 시너지를 내건 애경그룹-스톤브릿지캐피탈 컨소시엄간의 2파전이 예상된다. 사모펀드인 KCGI-스톤브릿지캐피탈 컨소시엄이 전략적 투자자(SI)를 구해 참전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면 금호산업이 보유한 지분(31.05%·구주)과 아시아나가 발행하는 보통주(신주)를 매입해야 한다. 6일 종가(5600원) 기준 구주 인수대금은 약 3849억원이다. 신주 경영권 프리미엄과 채권단 상환금액 등을 포함하면 인수가액은 1조5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9조원이 넘는 부채도 떠안아야 한다.
2019-11-06 19: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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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통하다"…서울 자사고들, 일반고로 일괄전환 정책 규탄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서울에 있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이 "분통하고 억울하다"며 교육부가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비판 입장을 내놨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는 6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자사고를 적극 지원하던 정부가 이제는 자사고를 나쁜 학교로 호도하며 고사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학교운영성과를 무기로 삼다가 2025년에는 외국어고와 자사고를 강제로 폐지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7일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자사고를 비롯해 외고와 국제고를 2025년 3월 일반고로 일괄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에 자교연은 "국제 무대에서 우리나라를 이끌 인재를 키워야 함에도 당사자들과 협의 없이 교육체제를 뒤흔드는 국가 교육정책으로 고교 공교육이 퇴보하고 있다"며 "공정성이라는 미명하에 학교선택권을 빼앗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월성 교육과 건학이념에 충실한 교육을 하는 자사고를 지원하기는커녕 말살시키려 한다"면서 "정해준 교육의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해왔을 뿐인 자사고에 각종 죄명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 너무 분통하며 억울하다"고 밝혔다. 자교연은 7일 오후 2시30분 서울 이화여고에서교육부 교육정책에 대한 규탄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9-11-06 17: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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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통하고 억울하다"…자사고들 7일 교육부 규탄 발표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이 교육부의 교육정책을 규탄하는 입장 발표를 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는 6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오는 7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 백주년기념관 3층에서 일련의 교육부 발표 교육정책에 대한 규탄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자교연은 입장문에서 "언제는 자율형사립학교를 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 주더니 고작 시행 몇년이 지나고 나서는 고사정책을 펼치고 그대로 꾸준하게 설립 이념대로 국가인재 양성을 노력해 온 자율형 고등학교를 나쁜 학교로 호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교연은 "학교운영성과평가를 무기로 삼아 자사고를 지정취소하려다가 이것 마저도 법적으로 불리하게 되니까 국면 전환용으로 교육을 건드리며 2025년 자사고 외고 강제폐지하려는 교육정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정책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자교연은 "오로지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평등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빼았고 오로지 공정성이라는 미명하에 다양한 교육, 수월성 교육,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충실한 교육을 하고 있는 자사고를 지원하고 밀어주기는 커녕 말살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교연은 "자사고는 정해준 교육의 틀안에서 최선을 다해왔을 뿐이다. 각종 죄명을 오로지 자사고, 외고에게만 뒤집어 씌우는 것이 너무나 분통하며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부를 향해 "수시 학종을 공정성이 없다고 왜곡 발표하고 폄하시키며 한쪽의 소리만 듣고 펼치는 정책들,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교수, 입학사정관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둔갑시키며 엉터리 잣대로 정시확대를 주장하면서, 자사고를 폐지시키려는 반향으로 몰고 가는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한다"고 주장했다. 자교연은 "교육경쟁력, 국가경쟁력을 신장시켜서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키워내야 하는데 당사자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교육체제를 뒤흔드는 국가 교육정책으로 대한민국의 고교 공교육은 또 다시 퇴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nowes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6 16: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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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나올 대입개선안…교육부 현실적인 카드 어떤 게 있나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고교서열화 등 고질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교육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고교 프로파일(공통 고교정보)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불가 사항이 편법적으로 기록된 사례가 적발돼 이를 공개하고 감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입학사정관 수가 적어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우려가 발생해 사정관 수를 확충하거나 공공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11월 중 대학입학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대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지난 5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종 실태조사에서는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교육부가 가장 먼저 밝힌 문제점은 고교서열화 고착화다. 13개 대학 지원자와 합격자의 평균 내신등급이 일반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과학고 순으로 나타났다. 고교서열화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일괄전환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브리핑에서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오는 7일에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교 프로파일이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금지 관련 편법 기재도 보완이 필요한 분야다. 고교 프로파일은 대학이 지원자의 고교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수집하는 자료로, 고교에 대한 기본정보와 교육과정 등이 담겨 있다. 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에 따라 프로파일의 질적·양적 차이가 있었다. 어학성적이나 소논문(R&E) 활동 등 기재하면 안 되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제공된 사례도 확인됐다. 학생부에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논문 등재, 교외상, 공인어학시험 등이 기재금지사항이지만 이를 위반한 사례가 드러났다. 고교 프로파일의 경우 현재 고교 기본정보, 교육환경·구성원 특성, 교육과정운영 현황, 동아리운영·시상내역 등 공통정보 외에 추가적인 교육활동이나 특징은 학교별로 입력하게 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2216개 고등학교 중 840개교만 추가자료를 입력해 학교별로 편차가 발생했다. 이 부분에서 교육부가 공통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학교에 따른 편차를 줄이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 고교의 기본정보와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는 취지에 맞춰 학교알리미나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면 편법 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있고 고교와 대학이 고교 프로파일을 주고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다.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대학을 위해서도,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도 공개를 하는 게 맞다"며 "학교 프로파일을 외부에 공개하면 대학에서도 수시로 교육과정을 확인하고 학교 특색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부는 일부대학에서 사용 중인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최승후 전국진학지도협의회 대학별고사 연구팀장은 "대학이 기본적으로 쓰는 평가시스템이 있는데 가령 토익이나 토플처럼 금지어를 정해놓고 시스템적으로 걸러내는 구조"라며 "검색기능 등 프로그램을 강화해 시스템적으로 정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작성 주체인 교사 대상 감사와 교육 강화가 방안이 될 수 있다. 최 팀장은 "학교단위와 교육청 차원에서의 감사 횟수를 늘려 더 강화해 규정위반 사례는 엄격히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사들도 지적되는 비판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재금지 사항이 기재됐을 경우 이를 확인한 대학이 학생부를 반려하거나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정관의 평가전문성도 문제점 중 하나다. 입학사정관은 해당 업무만 담당하는 전임사정관이 있고 모집단위별로 교수 등을 한시적으로 투입하는 위촉사정관이 있다. 대학의 재정난으로 전임사정관을 대폭 늘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부 실태조사에서는 13개 대학 입학사정관 1인당 지원자 수가 143명에 이른다. 평가 전문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는 입학사정관의 확충이 필요하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그동안 정부예산이 입학사정관 채용에 쓰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입학사정관 채용에 필요한 정부지원 예산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에서 교사나 교육전문가를 공공입학사정관으로 채용해 각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11월 말까지 제도개선 사안을 중심으로 어떻게 (대입) 공정성을 더 높여나갈 것인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nowes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6 12: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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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특목고, 특권학교로 서열화 확인…민주·한국당 사과하라"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6일 "교육부가 어제 발표한 학종 실태 조사에서 과학고, 외고, 자사고 등 특목고가 특권학교로 서열화됐음이 확인됐다"며 "고교서열화에 앞장서 온 자유한국당과 또 그것을 방조한 더불어민주당은 사과부터 하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입제도 개편 당사자 간담회 '정시확대만이 답은 아니다'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11월 중 발표할 예정인 정시 확대 개편안에 대해서는 "이번 개편은 깜깜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 '그들만의 리그'를 고치려 '그들끼리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방식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교육은 국민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분야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수십 년 동안 수십 번 고쳤지만 나아진 게 없는 정시, 수시 회전문식 논쟁은 이제 접어야 한다"며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교육 주체들과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학종의 '부모찬스' 요소를 없애고 수시전형 내의 불균형을 조정해야 한다. 상위권 대학은 고른기회전형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학교 서열화를 과감하게 개혁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시로 대표되는 문제풀이식 교육 확대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객관식 문제에서 답을 잘 고른 순으로 아이들을 줄 세우는 방식은 아이들에게 특권의식과 패배감만 강조할 뿐이며, 정부는 앞장서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아이들에게 참된 성장에 대한 배움을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11-06 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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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교사 1794명 "정시 확대 철회하라" 시국선언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정부가 서울 주요대학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 비율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고교 교사 1800여명이 정시 확대 철회와 수능 자격고사화 등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고교교사 등 1794명은 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교육불평등 해소와 입시만능 경쟁교육 철폐를 위한 고교교사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고교 교사를 대표해 우리가 분연히 떨쳐 일어난 것은 문재인정부의 (정시 확대라는) 퇴행적 입시제도 개편 의지가 미래교육의 씨앗을 모조리 불살버리버리는 우매한 결정이기 때문"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대학서열화와 고교서열화 해소를 통해 불평등교육과 교육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도리어 수능 정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며 "수능 정시 확대가 의미하는 바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10년 전으로 퇴행하는 동시에 교실 붕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공교육 포기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동안 교사들은 다시 교실을 살려내기 위해 10년 가까이 엄청난 수업혁신과 평가혁신을 이뤄냈다"며 "이제 그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지금 다시 과거로의 회귀를 강요받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대안도 내놨다. 이들은 "교육격차 해소와 불평등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시 확대가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라며 "이를 위해 수능 자격고사와 외고·자사고 폐지 등 고교서열화 해소, 대학서열체제를 깨뜨리는 국공립대학네트워크, 경쟁만능 입시제도 폐지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은 "오늘 교사 선언은 입시경쟁교육 철폐와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문재인정부는 현장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참교육학부모회 등 진보성향 학부모단체들의 정시 확대 취소 촉구 선언 및 교육 불평등해결 촉구 학부모선언 기자회견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학부모들은 수능 같은 전국단위 줄세우기 시험이 우리 아이들을 짓누르는 족쇄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며 "우리 아이들을 다시 더 깊은 경쟁으로 내몰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2019-11-06 11: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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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7일 '자사고·외고 폐지안' 발표…학교·학부모 거센 반발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을 골자로 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정시 비율 확대에 이어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를 둘러싼 논란까지 교육계 갈등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오후 1시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 브리핑을 진행한다. 애초 해당 브리핑은 지난 10월30일 할 예정이었지만 교육감들의 의견 수렴을 이유로 한 주 미뤘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고교체재 개선을 위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이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오는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브리핑에서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고교에서도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제도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은 필수다. 이런 상황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유지된다면 인기가 치솟을 수 있다. 내신 경쟁 부담을 덜기 때문에 우수학생이 이들 학교로 몰릴 수 있어서다. 교육계에서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법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거론한다. 시행령 내 이들 학교유형의 설립근거를 삭제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섰을 때부터 진보교육계가 줄곧 주장했던 내용이다. 이번 방안이 발표되면 자사고·외고·국제고 측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외고·국제고 학부모들의 모임인 전국외고·국제고학부모연합회는 전날(5일) 기자회견을 열고 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방침에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자사고 관계자는 "자사고 폐지는 고교서열화 해소가 아니라 고교 평둔화(平鈍化) 정책"이라며 "교육부 발표 직후 반박·법적대응 예고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2019-11-06 1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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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신당 "심각한 고교 서열화 현실 확인…대책 세워야"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대안신당(가칭)은 6일 고교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정숙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교육부가 심각한 고교 서열화 현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수석대변인은 "자사고, 외고 등 특정 학교 학생들은 내신 성적이 낮아도 상위권 대학에 쉽게 들어갈 수 있고 일반고 학생들은 그 반대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면 고교 입학 자체가 '금수저 전형'의 출발점인 셈"이라며 "우리 사회가 부당한 교육 질서 속에서 희망 없이 소일하다 졸업한 청년의 좌절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일단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라도 공감하기를 바란다. 현상 유지는 답이 아니다"라며 "특히 교육부는 고교서열화뿐만 아니라 교육 그 자체가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에 대해 깊이 고민하면서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jikim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6 09: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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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육부 학종 실태조사 왜곡"…교총 "자사고 폐지 의심"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이진호 기자 =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일부 대학의 특정 고교 유형 우대 정황 등을 포착했다는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대학 쪽에서는 다소 왜곡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3개 주요대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금지하고 있는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등 특정 고교 유형을 우대한 사례는 포착했다는 게 골자다. 교육부는 특목·자사고 출신 학종 합격자의 평균 내신등급이 낮은데도 합격률이 높은 것을 근거로 들었다. 박태훈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장(국민대 입학처장)은 이에 대해 "대학이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게 아니라 선발해 놓고 보니 특목·자사고 학생인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우수 학생들이 특목·자사고에 많기 때문에 대입 결과도 좋게 나온 걸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결국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반영해 선발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선후관계를 잘못 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A대학 관계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고 출신이 내신 수학에서 80점을 획득해 1등급을 받고 특목고 출신은 90점을 맞고도 3등급을 받았을 수 있다"며 "학종에서는 학생의 학업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단순 내신등급만 보지 않고 원점수·표준편차까지 감안한다. 교육부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지 않고 고교등급제 정황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B대학 관계자도 "일반고 내신 평균 1등급은 1.2 내외, 자사고는 1.8 내외, 과학고는 2점대로 나온다. 고교유형별로 내신 평균 1등급이 달라지는 건 해당 고교유형 내 학생 경쟁력의 차이다"라며 "교육부가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고교 서열화가 고착됐다', '고교등급제 정황이 의심된다'고 하는 것은 아쉽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방침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외고·국제고전국학부모연합회(연합회)도 학종 실태조사 결과 고교등급제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특목고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특목고 학생들이 교육정책(학종 확대)에 맞게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합격비율이 높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학종 비율 축소와 정시 비율 확대의 근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태훈 회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수능이 학종보다 더 불공정한 전형으로 보이는 통계가 있다"며 "그런데도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정시 비율 확대 등에 쓰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도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두고 각각의 입장을 내놨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안을 통계로서 재확인하는 수준"이라며 "오히려 '조국 사태'와 관련해 학종에서 부모·지인이나 사교육 기관의 개입, 각종 스펙의 진위 등 실질적인 조사는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또 "이번 실태조사 결과의 핵심인 고교 서열화 문제와 관련해 상식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학종 합격자가 많은 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를 고교 서열화로 이야기하는 것은 동의가 어렵다"며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논리를 뒷받침하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도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전교조가 줄곧 문제제기했던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반영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추천서 폐지, 평가 투명성을 위한 정보 공개 등 대안도 이미 제시했다"고 말했다. 정 변인은 고교등급제 정황 포착과 관련해 "대입에서의 고교서열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정부 예고대로 오는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게 아니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2019-11-05 18: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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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종 불공정하다더니 '빈손'…정시 확대 동력 약해지나
【세종=뉴시스】 이연희 구무서 기자 = 교육부가 이른바 'SKY' 대학까지 포함해 대학입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으나 학종 제도 자체의 불공정성을 규명하지는 못해 정시 확대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13개 대학 학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예정대로 이달 말 큰 방향의 제도개선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조사 및 특정감사 결과는 따로 발표하고, 또 제도개선해야 한다면 다시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완의 중간점검 결과로 정시확대…"학종 뿌리 흔들 정도 아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9월26일 당정청 비공개협의 이후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면서 "교육부는 학종에서 비교과 영역 폐지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달 15일까지 13개 대학의 자료를 모두 제출 받았으며 약 2주간 실태조사를 거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정시확대를 언급한 이후 학종 실태조사 핵심은 대학들이 실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대학들이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면 3불정책(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서울 주요대학에 정시확대를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도 지난달 2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시)확대 비율에 대해 정확하게 확정적으로 결정해놓은 바는 없다"며 11월 수시 전형에 대한 실태 조사 이후 청와대와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에서 자사고·특목고 등 학생들에게 가점을 주는 식의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는지 여부는 물론 교직원 자녀의 '부모 찬스'를 썼는지, 고의적으로 자기소개서·추천서 기재금지 사항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것인지 등 무엇 하나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과학고·영재고-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 순으로 고교서열화된 현황은 처음으로 통계가 제시됐지만, 학종이나 정시모집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져 학종의 불공정성으로 몰아가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 역시 2주간 짧은 기간 조사를 진행한데다 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다보니 현장에서 교직원을 직접 면담하는 등의 추가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명확한 근거 없이 학종을 대폭 축소하고 정시 확대를 추진할 경우 더 큰 반발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현욱 정책본부장은 "짧은 시간에 실태조사단 24명이 202만여 건, 단순계산해도 1명이 약 8만4000건을 살펴보니 처음부터 심층조사가 불가능했다"면서 "진정성 있게 학종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종합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대학교입학처장협의회 박태훈 회장(국민대 입학처장)은 "학종실태조사 결과에서 기재금지 사항에 대한 조치가 미진했던 일부 대학들은 개선해야 하겠지만 이 정도로 학종 뿌리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최근 발표대로 정시 비율 등은 작년에 공론화로 정한 2022 개편안(30% 이상)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익명의 국립대 사회학과 A교수는 "결국 이미 '정시확대'라는 답을 내려놓고 실태조사를 진행하다보니 벌어진 촌극"이라며 "이대로 밀어붙인다면 정시 확대를 반대하는 교육계를 설득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교서열화 첫 확인…폐지 두고 갈등 고조 이번 학종 실태조사 결과 학종과 수능 위주 정시모집 모두 지원자와 합격자, 등록자까지 전 과정에서 과학고-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 순으로 서열화가 고착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교육부는 오는 7일 자사고와 특목고를 2025년 일괄 전환하는 등 구체적인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장 반응은 엇갈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경원 참교육연구소장은 "고교서열화 해소는 대선공약이며 사회적으로 큰 틀에 대해 합의가 된 사항"이라는 입장이지만, 교총 신현욱 정책본부장은 "특정 결과 몇개로 예단을 하고 자사고, 특목고 폐지를 논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평했다. 학부모들의 반대도 거세지는 분위기다. 외고·국제고 학부모연합회는 5일 서울 중구 이화외고에서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당사자인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없다며 '마녀사냥'에 비유했을 정도다. 자사고·특목고 일괄폐지를 주장해온 교육감들조차 교육부가 실제 폐지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한다. 내년까지는 재지정평가를 실시하겠다던 교육부가 대통령의 '고교서열화 해소' 발언 이후 입장을 급선회 했기 때문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4일 정기총회에서 교육부가 7일 발표할 자사고·특목고 폐지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였으나 그 시기를 2025년에서 내년으로 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2025년이면 다음 정권이 선 후인 만큼 만약 정권이 교체된다면 자사고·특목고가 존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A교수는 "아무 대책 없이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한다면 강남 8학군 또는 폐지될 우려가 없는 과학고·영재고에 매달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고른기회 전형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dyhlee@newsis.com, nowes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5 17: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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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고>외고>자사고>일반고… 13개大 '고교 서열화' 확인
교육부가 13개 대학의 평균 내신등급을 분석한 결과 학생부 종합전형 전 과정에 걸쳐 지원자·합격자의 평균 내신등급이 과학고-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 순으로 서열화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고교등급제 등 학종의 불공정성은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연말까지 추가조사 또는 특정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수시 특목·자사고 합격률 높아교육부는 13개 대학의 평균 내신등급을 분석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학종과 수능 위주 정시모집 모두 지원자와 합격자, 등록자까지 전 과정에서 과학고-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 순으로 서열화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4년간 학종과 수능까지 모든 전형을 종합한 결과 전국 일반고 학생 중 13개 대학에 합격한 지원자는 5.4%에 불과하지만 자사고는 28.8%, 외고·국제고는 45.8%, 과학고·영재고는 111.5% 합격했다. 수시는 최대 6회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합격까지 합친 수치다. 전형별로 학종 합격률은 과학고·영재고 26.1%, 외고·국제고 13.9%, 자사고 10.2%, 일반고 9.1%로 나타났다. 정시 합격률 역시 과학고·영재고 24.3%, 외고·국제고 20.2%, 자사고 18.4%, 일반고 16.3% 순이었다. 일반고 학생들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전형은 내신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학생부교과전형이었다. 2019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일반고 출신의 경우 지원자 비율에 비해 합격자 비율이 줄었으나 외고·국제고는 모두 지원자 비율보다 합격자 비율이 늘어났다. 4년간 13개 대학의 일반고 출신 합격자 중 학종 합격자는 39.%, 수능 합격자는 32.1% 수준으오 나타났다.자사고는 수능 비중이 48.2%, 외고·국제고는 학종 비중이 50.6%, 과학고·영재고는 학종 비중이 62.8%에 달했다. 13개 대학에서 고교유형별 평균 내신등급을 살펴보면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 순서였다. 일반고는 1~2등급이어야 합격한다면 과학고 학생은 4등급만 되도 합격했다는 얘기다. 류혜숙 교육부 학종실태조사단 부단장은 "분석 단순화를 위해 평균 내신등급을 분석했으나,학종에서 학업성적은 전형요소 중 하나이며 선발 시 여러 전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 단계에서 대학이 고의적으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까지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고교등급제 규명 실패이번 조사는 교육부가 실태조사단을 구성, 13개 대학으로부터 2016∼2019학년도까지 총 202만여 건의 전형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조사대상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춘천교대, 포항공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13개 대학이다. 실태 조사에서 교육부는 자사고나 특목고, 과학고 등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급제와 같은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13개 대학에 직접 감사를 한 것이 아닌 대학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탓이다. 또 불과 한달 여만에 실태조사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시간적 여유도 부족했던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실태조사 결과 일부 대학이 참고한 공통 고교정보 '고교프로파일'과 평가정보시스템에 일부 문제의 소지가 발견됐다. 각 고교가 교육과정과 환경, 여건 등을 담아 제공하는 고교프로파일에는 어학점수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학 대부분 프로파일 활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갖고 있지 않았으나, 일부 대학은 프로파일 활용방식을 포함한 설명서를 제공했다. A대는 평가자 교육자료에 프로파일 활용방식을 포함하거나 사용설명서 형태로 고교유형과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5개 대학은 지원자 고교 출신 졸업생이 해당대학에 진학했는지 여부와 학점, 중도탈락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해 평가자에게 안내했다. 2개 대학은 지원자의 내신등급을 출신고교 또는 동일유형 고교 내신등급과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 반면 B대학은 평가자 재량으로 평가시스템에서 학생의 학교정보를 제외할 수 있는 블라인드 기능을 제공하는데 그쳤다. 한편 교육부는 연말까지 추가조사 또는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류평가시스템 내 과거졸업자 진학실적을 살폈거나 고교 유형별 평균 등급을 제공한 사례가 주요 대상이다. 자기소개서상 기재금지 사항을 위반했거나 표절한 지원자에 대한 처분이 부적절했거나 교직원과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있는 입학 사례도 다시 면밀히 살펴 조치할 방침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9-11-05 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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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종 부당성 안 나타나…감사거리 되는지 모르겠다"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일선 대학에서는 당초 우려했던 학종의 부당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박태훈 전국입학관련처장협의회장은 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학교를 줄 세워서 뽑은 게 아니라 뽑아놓고 보니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이거나 외국어고등학교(외고)라는 식으로 나타나는 결과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고교등급제라고 하면 어떤 고교를 몇점 더 주거나 등급을 올리는 것일텐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며 "조사만으로는 고교등급제가 안 나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일부 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금지된 항목이 제공된 점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박 회장은 "그런 문제가 있다면 고교나 교사가 하지 않게 해야 한다. 우리가 학생부를 수정해서 볼 수는 없다"면서 "그게 제도 탓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회장은 교육부가 예고한 특정감사 전환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그는 "감사거리라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입시제도가 불공정하니까 정시를 늘리자는 쪽으로 갈 것 같은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향후 발표 예정인 대입제도 개선안과 이번 실태조사 결과의 연관성에 대해 "근거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다"며 "조사결과는 (학종을) 수정·보완 해야 하는 수준 밖에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nowes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5 17: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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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종'에서도 특목·자사고 우대했다(종합)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이 특수목적고(특목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특정 고교유형을 우대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학종에서는 일반고가 비교적 경쟁력을 가진다는 인식과는 달리 과학고·영재고를 비롯해 외국어고와 국제고 등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의 합격률이 일반고 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통 고교정보'(고교 프로파일)에 따라 평가 과정에 학교간 편차가 발생한 사례도 드러났다. 조사 결과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도 반영된다. 교육부는 추가 조사와 특정감사 등을 진행해 현행 대입에서 금지하고 있는 '고교 등급제' 적용 여부를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종 선발비중이 높고 자사고·특목고 출신 학생이 많아 특정 고교 우대, 부모의 개입 가능성이 큰 대학 13곳의 2016~2019학년도 입시 자료를 조사한 결과다. 건국대·광운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포스텍·춘천교대· 한국교원대·홍익대가 대상이다. 조사에 따르면 과고·영재고 등 특목고와 자사고의 내신 등급이 낮은데도 반대로 합격률은 높게 나타나는 등 고교 등급제 의심 정황이 일부 포착됐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고교 서열화가 고착화된 증거가 명백했다"며 "고교 등급제에 의한 결과인지 아닌지는 특정감사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학종은 내신을 따기 어려운 특목고·자사고생들보다 일반고생이 경쟁력을 가진 전형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학종 선발 비율이 높은 이들 대학에서는 높은 내신 등급을 가진 일반고 출신의 합격률이 가장 낮았다. 4년간 학종 지원자 평균 합격률은 과고·영재고 출신이 26.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외고·국제고(13.9%) 자사고(10.2%) 일반고(9.1%)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 유형별 합격자 내신 등급은 합격률과 반대였다. 합격률이 가장 높은 과고·영재고는 평균 내신 등급이 가장 낮았다. 그 다음 외고·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으로 내신 등급이 높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확한 평균 내신 데이터는 사교육 컨설팅 등에 사용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대략 일반고는 1~2등급, 외고는 4~5등급까지 뽑혔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9학년도 대입에서 일반고는 지원단계보다 합격단계에서 비중이 감소했다. 반대로 외고와 국제고는 합격단계에서 비중이 더 올라갔다. 2019학년도 학종 총 지원자 대비 일반고 지원자 비율은 71.5%였지만 합격자 비율은 낮은 63.8%였다. 반대로 외고·국제고의 경우에는 학종 지원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 8.5%였지만 합격자 비중은 이보다 올라간 11.5%로 나타났다. 실제로 고교등급제 적용 의심사례도 드러났다. 대표적인 것이 고교 프로파일이다. 고교 프로파일은 대학이 학생선발과정에서 학교별 교육과정·환경·여건 등을 고려해 평가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가 대학에 제공하는 자료다. 총 2216개 고교 가운데 프로파일에 추가적인 교육활동이나 특징을 기술한 학교는 37.9%인 840곳이었다. 이중 한 고교는 고교 프로파일 기타 정보에 826쪽 분량을 탑재하기도 했다. 조사 대상 중 5개 대학은 평가자에게 지원자 고교 출신 졸업생의 해당 대학 진학 현황, 해당 대학 학점, 중도 탈락률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다른 2개 대학은 지원자의 내신등급과 출신고교 또는 동일유형 고교 내신등급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도 제시했다. 고교 프로파일이 풍성할수록 입학사정관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대학 진학현황 등을 통해 학교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 개인의 역량뿐 아니라 고교 정보도 선발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 일종의 고교등급제로 사용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프로파일과 평가시스템 등을 통해 고교 유형별 차이가 평가에서 불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사례를 일부 확인했다"며 "그렇지 못한(고교 프로파일을 자세히 적지 못한) 고교와 차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고교 프로파일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수능의 경우 일반고의 합격률은 학종보다 두 배 가까이 올라간 16.3%로 나타났다. 이어 자사고(18.4%) 외고·국제고(20.2%) 과고·영재고(24.3%)순이었다. ◇학종 합격자 27.5%가 서울 출신…수능은 37.5% 차지 고등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따른 편중도 있었다. 서울 학생들은 학종과 수능 모두 전체 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은 비율로 합격했다. 최근 4년간 이들 대학의 학종 합격자 가운데 서울 지역 고교 출신 비중은 평균 27.4%로 전체 고교생 중 서울학생이 차지하는 비중(17.2%)보다 높았다. 수능 합격자 비중도 전체 학생 대비 비중보다 높은 37.8%였다. 반대로 광역시에서는 학생 비중(25.3%)보다 학종 합격자(22.0%) 비중이 낮았다. 수능 합격자 비중은 더 낮은 17.5%였다. 중소도시에서도 학생 비중(42.9%)보다 학종 합격자 비중(35.7%)이 낮았고 수능도 37.9%로 전체 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낮게 나타났다. 반대로 읍·면 지역에서는 전체 학생비중(14.6%)보다 학종 합격자 비중(15.0%)이 높았다. 하지만 수능 합격자 비중은 8.6%에 불과해 읍·면 학생들은 수능보다 학종이 유리했다. 단 교육부 관계자는 "읍·면 지역에서 민족사관고등학교와 용인외고 등 일부 특목·자사고가 포함된 수치"라고 설명해 이를 제외하면 읍·면 지역의 학종 합격률은 다소 낮아질 수도 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발표하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담길 정시 비율 확대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학을 대상으로는 조만간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특정감사도 진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의 평균 내신등급을 분석한 결과 서열화 된 고교체제를 확인했다"며 "고교 유형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교간 서열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백범 차관은 "고교 서열화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고교체제를 개편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고교 서열화 고착 증거가) 고교 등급제에 의한 결과인지 아닌지는 특정감사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11-05 16: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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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백범 교육부 차관 "학종 전 과정에서 고교 서열화 고착"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5일 "대학별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자) 내신 등급을 분석한 결과 과학고, 외고·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의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지원부터 합격에 이르기까지 학종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며 "특정 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고교 서열화가 고착화된 증거가 명확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박 차관은 다만 "(고교 서열화 고착 증거가) 고교 등급제에 의한 결과인지 아닌지는 특정감사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특정감사를 받을 대학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다"며 "구체적 내용은 감사가 마무리된뒤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실시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는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높고, 자사고·특목고 출신 학생이 많아 특정 고교 우대, '부모 찬스'의 개입 가능성이 큰 13개 대학의 2016~2019학년도 입시 자료를 대상으로 했다. 다음은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의 일문일답. ―이번 학종 실태조사 결과에 비춰볼때 고교 등급제 시행 정황이 있다고 보나. ▶고교간 서열화는 명확히 나타나 있다. 고교 서열화 고착화된 증거는 명확하다. 다만 이것이 고교등급제에 의한 결과인지, 아니면 평가를 통해 자연적으로 나온 결과인지는 특정감사를 통해 확인하겠다. 지금 미리 고교 등급제가 있다, 없다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추가조사와 특정감사를 통해 고교 등급제를 밝힌다고 하면 명확한 증거를 어떻게 잡아낼 계획인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있지만 감사기법이라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 지금 이 자리에서 몇개 대학 또는 어느 대학을 대상으로 할지도 밝히기 어렵다. ―학생부종합전형 제도의 개선 사항을 찾아내는 게 본래 실태조사 목표였다. 구체적 제도개선 시점은 언제인가. ▶제도개선 사항에 따라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4년 예고제 적용을 받는 것도 있다. 이달 중 발표하는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에 (구체적 방안과 시기를 담아) 발표하겠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비교과 요소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조사 결과 확실히 비교과 영역을 없애야 할 만큼의 문제가 확인이 됐는지. ▶비교과 영역 폐지다, 아니다는 지금 미리 예단할 수 없다. -교직원 자녀 입학에 회피나 제척은 규정에 따라 진행됐지만 같은 학과에 입학한 33건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하지 않나. ▶교직원 자녀의 입학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학과 입학 건 이외의 부분도 살펴보려고 한다. ―기재위반 사항이 있다면 학생에게 입학취소 여부를 검토해야 하지 않나. ▶입학취소 여부는 대학 총장에게 권한이 있다. 대학이 스스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절차가 합당한지를 살펴본 후 불합리하다면 그 다음 조치로 나갈 것으로 본다. ―정시 비율을 결정하는데 이번 조사 결과가 반영되나. ▶당연히 이런 모든 것들이 (반영된다.)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11월에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과 같이 발표하겠다. ―'비교과는 부모찬스에 쓰인다'는 명확한 증거는 잡히지 않은 것 같은데 ▶학종 비교과에 부모 영향이 주로 나타나는 게 자소서라든지 추천서다. 또는 학생부 기재내용 중에도 그런 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조사와 특정감사를 통해 ) 확인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학종은 읍면 지역과 저소득층에서 더 유리하다는 결과가 있다. 하지만 지금 정부 기조는 수능이 공정하기 때문에 정시를 확대하겠다는 건데 이에 대한 교육부 입장이 궁금하다. ▶학종에서 기회균등전형 합격을 제외하면 수능이 더 유리한 것으로 나온다. 또한 자사고와 특목고도 포함돼 있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고교 서열화 문제가 밝혀졌다고 했는데 이러한 학종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평가가 있다면. ▶고교 서열화 현상이 고착화돼 있다. 학종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고교 서열화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고교체제를 개편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판단한다.
2019-11-05 16: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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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직원 자녀 수시 합격 255건 확인"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지난 4년간 13개 대학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교직원 자녀가 해당 학교에 수시로 지원해 합격한 사례 255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5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13개 대학에 대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년간 13개 대학의 교직원 자녀가 수시에 지원해 합격한 사례는 총 25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심지어 교수가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소속 학과나 학부에 합격시킨 경우도 33건에 달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회피 및 제척 등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의 경우 기재금지 위반 규정을 어긴 사례는 올해에만 366건에 달했으며 표절로 추정되는 건수도 228건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대학별 내신등급의 경우 과학고, 외고∙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의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일관되게 나타남에 따라 특정 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도 확인됐다.
조사 기간 동안 과목별 내신등급에 이수 단위를 가중해 평균한 4개 고교유형별 내신등급은 지원단계부터 최종등록까지 대부분 일관되게 유지됐기 때문이다. 연도별 내신 등급은 ▲일반고 ▲자사고 ▲외고∙국제고의 순서였지만 합격률은 반대로 ▲외고∙국제고 ▲자사고 ▲일반고의 순이었다.
한편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전임사정관이 내실 있게 평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학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라며 “11월 말에 학종 등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수시 #정시 #교직원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19-11-05 15: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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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3개大 실태조사서 학종 불공정 규명 못했다(종합)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불공정성을 강조하며 정시 확대를 지시했지만 정작 교육부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13개 대학 실태조사에서 학종의 불공정성을 규명하지 못했다.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 등 기재금지 사항을 적었거나 표절한 지원자를 찾아내고도 이에 대한 조치가 미진한 대학 사례는 확인됐다. 대입에서 과학고-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일반고 순으로 서열화되는 경향은 뚜렷했으며, 이 같은 현상은 학종과 정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교직원 자녀가 지원했을 경우 회피 및 제척은 규정대로 이뤄지고 있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학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고교 출신 재학생 내신등급·학점 평가자에 제공…반영 여부 확인 못해 실태조사는 학종 선발 비율이 높거나 특수목적고(특목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생 선발 비중이 높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13개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실태조사단은 지난달 15일까지 13개 대학으로부터 2016~2019학년도까지 총 202만여 건의 전형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실태조사 결과 일부 대학이 참고한 공통 고교정보 '고교프로파일'과 평가정보시스템에 일부 문제의 소지가 발견됐다. 그러나 이를 통해 자사고나 특목고, 과학고 등에 가점을 부여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각 고교가 교육과정과 환경, 여건 등을 담아 제공하는 고교프로파일에는 어학점수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대학 대부분 프로파일 활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갖고 있지 않았으나, 일부 대학은 프로파일 활용방식을 포함한 설명서를 제공했다. A대는 평가자 교육자료에 프로파일 활용방식을 포함하거나 사용설명서 형태로 고교유형과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5개 대학은 지원자 고교 출신 졸업생이 해당대학에 진학했는지 여부와 학점, 중도탈락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해 평가자에게 안내했다. 2개 대학은 지원자의 내신등급을 출신고교 또는 동일유형 고교 내신등급과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 반면 B대학은 평가자 재량으로 평가시스템에서 학생의 학교정보를 제외할 수 있는 블라인드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다. ◇교직원 자녀 255건 합격…지원 시 회피·제척 규정대로 교직원 자녀 등이 해당 대학에 지원했을 때 교직원을 평가에서 제외하는 회피·제척제도는 대체로 지켜지고 있었다. 13개 대학 모두 관련 자체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전형에 참여하는 교직원이 자진신고서와 윤리서약서, 평가 전 서약서, 회피·제척 확약서를 제출하며, 지원자 정보를 토대로 연말정산 자료와 인사자료, 교육비 지원자료로 추가 검증한다. 2개 대학은 타인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4년간 13개 대학에서 회피·제척은 교수 1678명, 직원 553명 등 총 223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직원 자녀가 수시에 지원한 사례는 총 1826건이며, 이중 255건(14%)이 합격했다. 교수 소속 학과에 자녀가 합격한 사례는 총 33건이며, 회피·제척도 규정에 따라 이뤄져 현재까지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평가 관련 보안의 경우 모든 대학이 별도평가권한을 부여하고 결과 수정불가 등 기능을 활용하고 있으나 평가 관련 접속 이력 등 로그기록을 보존한 대학은 3개에 불과했다. 비리사안 등으로 조사가 필요할 경우 관련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대부분 대입 전형서 과학고-외고-자사고-일반고 서열 공식화 학종과 수능 위주 정시모집 모두 지원자와 합격자, 등록자까지 전 과정에서 과학고-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 순으로 서열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4년간 학종과 수능까지 모든 전형을 종합한 결과 전국 일반고 학생 중 13개 대학에 합격한 지원자는 5.4%에 불과하나 자사고는 28.8%, 외고·국제고는 45.8%, 과학고·영재고는 111.5% 합격했다. 수시는 최대 6회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합격까지 합친 수치다. 전형별로 학종 합격률은 과학고·영재고 26.1%, 외고·국제고 13.9%, 자사고 10.2%, 일반고 9.1%로 나타났다. 정시 합격률 역시 과학고·영재고 24.3%, 외고·국제고 20.2%, 자사고 18.4%, 일반고 16.3% 순이었다. 일반고 학생들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전형은 내신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학생부교과전형이었다. 2019학년도 대입에서 일반고 출신의 경우 지원자 비율에 비해 합격자 비율이 줄었으나, 외고·국제고는 모두 지원자 비율보다 합격자 비율이 늘어났다. 4년간 13개 대학의 일반고 출신 합격자 중 학종 합격자는 39.1%, 수능 합격자는 32.1% 수준이었다. 자사고는 수능 비중이 48.2%, 외고·국제고는 학종 비중이 50.6%, 과학고·영재고는 학종 비중이 62.8%에 달했다. 13개 대학에서 고교유형별 평균 내신등급을 살펴보면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 순서였다. 일반고는 1~2등급이어야 합격한다면 과학고 학생은 4등급만 되도 합격했다는 얘기다. 류혜숙 교육부 학종실태조사단 부단장은 "분석 단순화를 위해 평균 내신등급을 분석했으나, 학종에서 학업성적은 전형요소 중 하나이며 선발 시 여러 전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 단계에서 대학이 고의적으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목고·과고 쓸어가는 특기자전형…고른기회전형 비중 평균보다 낮아 외고나 국제고, 과학고·영재고 등이 눈에 띄게 유리한 전형은 특기자전형이다. 어학이나 과학·수학 능력을 자격이나 평가요소로 설정해 사실상 어학능력과 관련성이 적은 경영학·사회과학·생명공학 분야 전공에서도 국제계열 특기자전형 쿼터를 배정했다. 그 결과 D대학의 국제인재전형은 4년간 합격자 937명 중 외고·국제고 출신이 638명(68.1%), 과학인재전형은 898명 중 634명(70.6%)이 과학고·영재고 출신이었다. 반면 국가보훈대상자와 지역인재, 농어촌, 저소득층 등을 위한 고른기회 특별전형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13개 대학은 4년간 총 1만1503명을 고른기회전형으로 선발했으며 실제 등록인원은 8.3% 수준이다. 이는 전국대학 평균 11.1%보다 적은 비율이다. 13개 대학 합격자 부모의 소득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4년간 1학기 신입생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신청·지원결과를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등 8구간 이하의 국가장학금 수혜자 비율은 4년 평균 30.1%였다. 3구간 이하는 13.2%다. 전형별로 8구간 이하 국가장학금 수혜자 비중을 살펴보면 수능 위주 정시와 논술, 특기자전형보다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종에서 더 높았다. 기회균형전형을 제외하는 경우 학종에서 저소득층인 0~3구간 학생 수가 다른 전형 대비 크게 줄어드는 12.6%지만 여전히 정시모집(10.2%)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대학별로 8구간 이하 국가장학금 수혜율은 최대 41.3%에서 최소 22.3%다. 모든 대학이 전국 평균 수혜율보다 낮았다. ◇"학종 불공정·고교등급제 추가조사에서 밝힐 것" 교육부는 이날부터 연말까지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류평가시스템 내 과거졸업자 진학실적을 살핀 5개교, 고교 유형별 평균 등급을 제공한 2개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자기소개서상 기재금지 사항을 위반했거나 표절한 지원자에 대한 처분이 부적절한 경우, 부모 교수가 학과에 자녀가 합격한 사례 33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향후 평가과정에서 고교유형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교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고교간 서열화를 해소할 계획이다. 특기자전형을 축소·폐지하는 대신 고른기회 전형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학종 평가요소와 배점 등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평가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종 공통지침 등 가이드라인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학종 실태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는 남았지만 교육부는 예정대로 오는 7일 자사고·특목고 폐지 등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이달 셋째 주에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추가조사·특정감사 결과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반드시 같이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선 큰 방향의 제도개선은 발표하고, 특정감사 이후에 다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 다시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5 15: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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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운명 7일 갈린다…일반고 일괄 전환 '촉각'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교육부가 오는 7일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외국어고등학교(외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일반고등학교로 일괄 전환되는 방안이 제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 "고교서열화 현상이 입학전형 단계별로 나타났다"며 "학종 개선보다는 목요일(7일) 발표할 고교서열화를 없애기 위해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고등학교는 일반고와 일반고 범주에 포함되는 자율형공립고등학교(자공고)가 있고 자사고와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가 있다. 이 중 자사고와 특목고는 중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별해 일반고를 황폐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자사고와 특목고의 높은 학비가 교육기회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재지정평가를 통해 자사고와 일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올해 10개 자사고가 평가 결과 일반고 전환이 결정됐음에도 자사고들이 낸 가처분인용 신청을 법원이 수용해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자사고 등의 설립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다. 특권학교 폐지를 요구하는 진보성향의 교육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바꿀 수 있는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브리핑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전국 외고·국제고 학부모연합회는 5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이화외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고와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nowes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5 15: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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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종 실태조사서 '고교등급제·부모찬스' 의심정황 포착(종합)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이진호 기자 = 대입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과정에서 일부 고교·대학이 이른바 '고교등급제'나 '부모찬스'를 이용·활용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됐다. 교육부는 추가조사와 특정감사를 진행해 이런 사례를 확인하고 학종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대입 특혜 의혹으로 촉발된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의 조사다. 이번 조사에서는 문제점으로 꼽힌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특수목적고(특목고) 등 우수 학생이 많은 고교 출신을 우대하는 '고교등급제'와 부모의 인맥·지위를 활용한 이른바 '부모 찬스' 등을 집중 확인했다. 대상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춘천교대, 포스텍,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13개 대학이다.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높고 자사고·특목고 출신 학생이 많아 특정 고교 우대, 부모의 개입 가능성이 큰 대학이다. 올해 종합감사 대상 대학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들의 4년간(2016~2019학년도) 지원자 자료 총 202만건을 분석했다. ◇고교등급제?…일반고보다 특목·자사고 더 뽑아 조사결과 대입에서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증거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의심 사례는 곳곳에서 드러났다. 대표적인 게 '해당 대학의 고교 유형별 학종 합격 현황'이다. 13개 대학 학종 지원자의 합격률을 보면 과학고·영재고가 26.1%로 가장 높다. 이어 외국어고·국제고(13.9%) 자율형사립고(10.2%) 일반고(9.1%) 순이다. 또 해당 대학들의 고교유형별 평균 내신등급을 보면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 순서로 나타났다. A대학의 사례를 보면 일반고 출신 합격자의 내신등급은 1.30인 반면, 자사고(2.26) 또는 외고·국제고(2.86)는 상대적으로 낮다. 내신성적은 학종의 핵심 평가요소 중 하나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학종의 서류전형과 2차전형, 등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과학고, 외고·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의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고교서열화가 고착화된 증거가 명백하다"면서도 "다만 이런 서열화가 고교등급제에 의한 결과인지 평가 과정에 의한 결과인지는 특정감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기자전형 등 특별전형에서도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B대학 특기자전형인 인문학·사회과학인재전형에서는 4년간 합격자(1838명) 중 외고·국제고 출신이 41.2%를 차지했다. 같은 대학의 같은 기간 과학공학인재전형 합격자(819명) 중 과학고·영재고 출신은 63.1%에 이르렀다. 대학이 학생선발과정에서 학교별 교육과정·환경·여건 등을 고려해 평가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가 대학에 제공하는 '공통 고교정보'(고교 프로파일)를 통해서도 의심정황은 확인된다. 조사대상 가운데 5개 대학은 평가자에게 지원자 고교 출신 졸업생의 해당대학 진학 현황, 해당 대학 학점, 중도 탈락률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이 중 2개 대학은 지원자의 내신등급과 출신고교 또는 동일유형 고교 내신등급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도 제시했다. ◇'부모 찬스'도 있었나 부모 찬스 이용·묵인 의심 사례도 있었다. 고교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나 교사추천서가 대표적이다. 최근 4년간 13개 대학 17만6000여명의 자소서·추천서 가운데 366건이 기재금지 사항을 적어 적발됐다. 이 가운데 100~200건이 '작은 기업을 경영하시는 아버지와…'처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 거론한 사례다. 또 공통 고교정보에도 부모 찬스를 의심할 만한 내용들이 담겼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하지만 5개 대학은 이런 자소서 기재금지 위반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거나 2개 대학은 실질적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른바 부모 찬스에 따른 위법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선발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안도 있었다. 최근 4년간 13개 대학 교직원 자녀가 수시에 지원한 사례는 총 1826건이며 이 중 255건(14%)의 합격사례가 나왔다. 이 중 교수가 소속된 학과(학부)에 자녀가 합격한 사례도 총 33건 있었다. 현재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회피·제척 규정을 지킨 것으로 파악했다. 회피·제척 규정은 대입 업무 평가자의 친인척이 해당 입학전형에 지원할 때 이를 담당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다만 교육부는 위법사항이 없더라도 조사·감사를 통해 면밀히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박백범 차관은 "교육부는 (확인이 필요한) 교직원 자녀 합격 사례 33건뿐 아니라 그 이상도 추가조사·특정감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다 살펴보려 한다"며 "또 부모찬스 의심정황에 대한 제보도 있어서 그 부분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종 평가 과정에서도 편법·위반 곳곳…조처는 허술 고교·지원자의 학종 자료 생성과정과 대학의 평가 과정에서도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 일부 고교에서는 학생부 기재 금지 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의적으로 편법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부 기재 금지 사항은 Δ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Δ논문 등재 Δ도서 출간 Δ발명·특허 Δ교외 경시대회 Δ해외 및 봉사 활동 Δ공인어학시험 Δ교외상 Δ인증취득 및 개인주관 체험학습 등이다. 예를 들면 A고에서는 교외 경시대회명과 수상실적을 별도 목록화해 기재했다. B고는 '봉사단체로부터 개인 공로를 인정받음'이라는 문구를 넣은 사례가 있었다. C고도 '자동차 도어 제어장치와 복합 사중창 특허를 출원함'이라는 내용을 적었다. 하지만 13개 대학 모두 학생부 기재금지 사항을 검증하는 시스템은 없었다. 적발 시 불이익을 주는 처분도 부재했다. 대학의 학종 평가 진행상 우려도 드러났다. 평가자가 지원자 1명을 평가하는 평균시간은 최소 8.66분에서 최대 21.23분으로 크게 차이가 났다. 또 이에 대해 분석한 대상 대학 5곳 중 4곳이 평가를 10분 미만으로 했다. 이 중 1곳은 5분 미만 평가가 절반이 넘었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교등급제 차단과 고교 서열화 해소를 추진한다. 부모 찬스 등이 개입하지 않도록 장치도 두기로 했다. 또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좀 더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추가조사·특정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추가조사·특정감사 대상 대학·고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박백범 차관은 "추가조사·특정감사 대상이 어느 대학인지 어떤 내용을 들여다봤는지는 감사 종료 후 낱낱이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된 고교·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조처를 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추후 교육부가 발표할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방안이나 정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박백범 차관은 "고교서열화를 없애기 위해 고교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일부 학종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들이 어떻게 전형 비중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지 등에 대해서는 이달 중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11-05 15: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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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고-외고-자사고-일반고 대학 서열화 심화...교육부 학종 실태조사 발표
[파이낸셜뉴스]교육부가 13개 대학의 평균 내신등급을 분석한 결과 학생부 종합전형 전 과정에 걸쳐 지원자･합격자의 평균 내신등급이 과학고-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 순으로 서열화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고교등급제 등 학종의 불공정성은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연말까지 추가조사 또는 특정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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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시 가릴것 없이 특목자사고 합격률 높아
교육부는 13개 대학의 평균 내신등급을 분석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학종과 수능 위주 정시모집 모두 지원자와 합격자, 등록자까지 전 과정에서 과학고-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 순으로 서열화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4년간 학종과 수능까지 모든 전형을 종합한 결과 전국 일반고 학생 중 13개 대학에 합격한 지원자는 5.4%에 불과하지만 자사고는 28.8%, 외고·국제고는 45.8%, 과학고·영재고는 111.5% 합격했다. 수시는 최대 6회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합격까지 합친 수치다.
전형별로 학종 합격률은 과학고·영재고 26.1%, 외고·국제고 13.9%, 자사고 10.2%, 일반고 9.1%로 나타났다. 정시 합격률 역시 과학고·영재고 24.3%, 외고·국제고 20.2%, 자사고 18.4%, 일반고 16.3% 순이었다. 일반고 학생들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전형은 내신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학생부교과전형이었다.
2019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일반고 출신의 경우 지원자 비율에 비해 합격자 비율이 줄었으나 외고·국제고는 모두 지원자 비율보다 합격자 비율이 늘어났다. 4년간 13개 대학의 일반고 출신 합격자 중 학종 합격자는 39.%, 수능 합격자는 32.1% 수준으오 나타났다.
자사고는 수능 비중이 48.2%, 외고·국제고는 학종 비중이 50.6%, 과학고·영재고는 학종 비중이 62.8%에 달했다.
13개 대학에서 고교유형별 평균 내신등급을 살펴보면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 순서였다. 일반고는 1~2등급이어야 합격한다면 과학고 학생은 4등급만 되도 합격했다는 얘기다.
류혜숙 교육부 학종실태조사단 부단장은 "분석 단순화를 위해 평균 내신등급을 분석했으나, 학종에서 학업성적은 전형요소 중 하나이며 선발 시 여러 전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 단계에서 대학이 고의적으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까지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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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등급제 규명 실패
이번 조사는 교육부가 실태조사단을 구성, 13개 대학으로부터 2016∼2019학년도까지 총 202만여 건의 전형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조사대상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춘천교대, 포항공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13개 대학이다.
실태 조사에서 교육부는 자사고나 특목고, 과학고 등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급제와 같은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13개 대학에 직접 감사를 한 것이 아닌 대학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탓이다. 또 불과 한달 여만에 실태조사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시간적 여유도 부족했던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실태조사 결과 일부 대학이 참고한 공통 고교정보 '고교프로파일'과 평가정보시스템에 일부 문제의 소지가 발견됐다.
각 고교가 교육과정과 환경, 여건 등을 담아 제공하는 고교프로파일에는 어학점수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학 대부분 프로파일 활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갖고 있지 않았으나, 일부 대학은 프로파일 활용방식을 포함한 설명서를 제공했다. A대는 평가자 교육자료에 프로파일 활용방식을 포함하거나 사용설명서 형태로 고교유형과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5개 대학은 지원자 고교 출신 졸업생이 해당대학에 진학했는지 여부와 학점, 중도탈락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해 평가자에게 안내했다. 2개 대학은 지원자의 내신등급을 출신고교 또는 동일유형 고교 내신등급과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 반면 B대학은 평가자 재량으로 평가시스템에서 학생의 학교정보를 제외할 수 있는 블라인드 기능을 제공하는데 그쳤다.
한편 교육부는 연말까지 추가조사 또는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류평가시스템 내 과거졸업자 진학실적을 살폈거나 고교 유형별 평균 등급을 제공한 사례가 주요 대상이다. 자기소개서상 기재금지 사항을 위반했거나 표절한 지원자에 대한 처분이 부적절했거나 교직원과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있는 입학 사례도 다시 면밀히 살펴 조치할 방침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9-11-05 14: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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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3개大 실태조사서 학종 불공정 규명 못했다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불공정성을 강조하며 정시 확대를 지시했지만 정작 교육부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13개 대학 실태조사에서 학종의 불공정성을 규명하지 못했다.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 등 기재금지 사항을 적었거나 표절한 지원자를 찾아내고도 이에 대한 조치가 미진한 대학 사례는 확인됐다. 대입에서 과학고-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일반고 순으로 서열화되는 경향은 뚜렷했으며, 이 같은 현상은 학종과 정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교직원 자녀가 지원했을 경우 회피 및 제척은 규정대로 이뤄지고 있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고교 출신 재학생 내신등급·학점 평가자에 제공…반영 여부 확인 못해 실태조사는 학종 선발 비율이 높거나 특수목적고(특목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생 선발 비중이 높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13개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실태조사단은 지난달 15일까지 13개 대학으로부터 2016~2019학년도까지 총 202만여 건의 전형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실태조사 결과 일부 대학이 참고한 공통 고교정보 '고교프로파일'과 평가정보시스템에 일부 문제의 소지가 발견됐다. 그러나 이를 통해 자사고나 특목고, 과학고 등에 가점을 부여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각 고교가 교육과정과 환경, 여건 등을 담아 제공하는 고교프로파일에는 어학점수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대학 대부분 프로파일 활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갖고 있지 않았으나, 일부 대학은 프로파일 활용방식을 포함한 설명서를 제공했다. A대는 평가자 교육자료에 프로파일 활용방식을 포함하거나 사용설명서 형태로 고교유형과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5개 대학은 지원자 고교 출신 졸업생이 해당대학에 진학했는지 여부와 학점, 중도탈락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해 평가자에게 안내했다. 2개 대학은 지원자의 내신등급을 출신고교 또는 동일유형 고교 내신등급과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 반면 B대학은 평가자 재량으로 평가시스템에서 학생의 학교정보를 제외할 수 있는 블라인드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다. ◇교직원 자녀 255건 합격…지원 시 회피·제척 규정대로 교직원 자녀 등이 해당 대학에 지원했을 때 교직원을 평가에서 제외하는 회피·제척제도는 대체로 지켜지고 있었다. 13개 대학 모두 관련 자체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전형에 참여하는 교직원이 자진신고서와 윤리서약서, 평가 전 서약서, 회피·제척 확약서를 제출하며, 지원자 정보를 토대로 연말정산 자료와 인사자료, 교육비 지원자료로 추가 검증한다. 2개 대학은 타인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4년간 13개 대학에서 회피·제척은 교수 1678명, 직원 553명 등 총 223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직원 자녀가 수시에 지원한 사례는 총 1826건이며, 이중 255건(14%)이 합격했다. 교수 소속 학과에 자녀가 합격한 사례는 총 33건이며, 회피·제척도 규정에 따라 이뤄져 현재까지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평가 관련 보안의 경우 모든 대학이 별도평가권한을 부여하고 결과 수정불가 등 기능을 활용하고 있으나 평가 관련 접속 이력 등 로그기록을 보존한 대학은 3개에 불과했다. 비리사안 등으로 조사가 필요할 경우 관련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대부분 대입 전형서 과학고-외고-자사고-일반고 서열 공식화 학종과 수능 위주 정시모집 모두 지원자와 합격자, 등록자까지 전 과정에서 과학고-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 순으로 서열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4년간 학종과 수능까지 모든 전형을 종합한 결과 전국 일반고 학생 중 13개 대학에 합격한 지원자는 5.4%에 불과하나 자사고는 28.8%, 외고·국제고는 45.8%, 과학고·영재고는 111.5% 합격했다. 수시는 최대 6회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합격까지 합친 수치다. 전형별로 학종 합격률은 과학고·영재고 26.1%, 외고·국제고 13.9%, 자사고 10.2%, 일반고 9.1%로 나타났다. 정시 합격률 역시 과학고·영재고 24.3%, 외고·국제고 20.2%, 자사고 18.4%, 일반고 16.3% 순이었다. 일반고 학생들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전형은 내신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학생부교과전형이었다. 2019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일반고 출신의 경우 지원자 비율에 비해 합격자 비율이 줄었으나 외고·국제고는 모두 지원자 비율보다 합격자 비율이 늘어났다. 4년간 13개 대학의 일반고 출신 합격자 중 학종 합격자는 39.1%, 수능 합격자는 32.1% 수준이었다. 자사고는 수능 비중이 48.2%, 외고·국제고는 학종 비중이 50.6%, 과학고·영재고는 학종 비중이 62.8%에 달했다. 13개 대학에서 고교유형별 평균 내신등급을 살펴보면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 순서였다. 일반고는 1~2등급이어야 합격한다면 과학고 학생은 4등급만 되도 합격했다는 얘기다. 류혜숙 교육부 학종실태조사단 부단장은 "분석 단순화를 위해 평균 내신등급을 분석했으나,학종에서 학업성적은 전형요소 중 하나이며 선발 시 여러 전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 단계에서 대학이 고의적으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특목고·과고 쓸어가는 특기자전형…고른기회전형 비중 평균보다 낮아 외고나 국제고, 과학고·영재고 등이 눈에 띄게 유리한 전형은 특기자전형이다. 어학이나 과학·수학 능력을 자격이나 평가요소로 설정해 사실상 어학능력과 관련성이 적은 경영학·사회과학·생명공학 분야 전공에서도 국제계열 특기자전형 쿼터를 배정했다. 그 결과 D대학의 국제인재전형은 4년간 합격자 937명 중 외고·국제고 출신이 638명(68.1%), 과학인재전형은 898명 중 634명(70.6%)이 과학고·영재고 출신이었다. 반면 국가보훈대상자와 지역인재, 농어촌, 저소득층 등을 위한 고른기회 특별전형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13개 대학은 4년간 총 1만1503명을 고른기회전형으로 선발했으며 실제 등록인원은 8.3% 수준이다. 이는 전국대학 평균 11.1%보다 적은 비율이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추가조사 또는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류평가시스템 내 과거졸업자 진학실적을 살폈거나 고교 유형별 평균 등급을 제공한 사례가 주요 대상이다. 자기소개서상 기재금지 사항을 위반했거나 표절한 지원자에 대한 처분이 부적절했거나 교직원과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있는 입학 사례도 다시 면밀히 살펴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향후 평가과정에서 고교유형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교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고교간 서열화를 해소할 계획이다. 특기자전형을 축소·폐지하는 대신 고른기회 전형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학종 평가요소와 배점 등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평가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종 공통지침 등 가이드라인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5 14: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