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일반고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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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자사고·국제고 25개교 '폐지 반대' 헌법소원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지역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국제고들이 일반고 일괄 전환에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학교 설립 취지를 없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28일 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 25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24곳이 헌법재판소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광역단위 자사고 20개 전체가 참여했고 다른 지역은 광역단위 자사고인 경기 안산동산고가 동참했다. 전국단위 선발 자사고인 서울 하나고, 경기 용인외대부고, 인천 하늘고, 가평 청심국제중고도 함께했다.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고교획일화 평등교육은 법적 근거없는 이념논리"라며 "무리한 자사고 말살정책은 법률적으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립학교가 헌법으로 보장된 학교 운영의 자유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한받게 됐다며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과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자사고 설립 취지도 무시됐다는 지적이다.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자사고 설립을 적극 권장하고 설립을 허락했다가 정치적 포퓰리즘에 따라 일괄 폐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른 학교들도 헌법소원 제출이 잇따를 전망이다. 연합회는 "외고와 민사고 등 수도권 외 자사고는 각각 다른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헌법소원을 별도로 제출한다"고 전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0-05-28 17: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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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자사고·국제고 25개교 헌법소원…"자사고 폐지 반대"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수도권 지역 광역단위 모집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국제고들이 오는 2025년 일괄 일반고 전환에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 학교의 설립 근거를 없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28일 수도권 자사고, 국제고 25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24곳이 헌법재판소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한다. 헌법소원에는 학교 소재지 또는 자사고가 없는 지역에 사는 학생들만을 모집하는 서울의 광역단위 자사고 20개 전체가 참여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단위 자사고인 경기 안산동산고가 동참했다. 전국단위 선발 자사고인 서울 하나고, 경기 용인외대부고 및 인천하늘고, 국제고인 경기 가평 청심국제중고도 이름을 올렸다. 연합회는 성명에서 "정부의 고교획일화 평등교육은 법적 근거없이 단순한 이념논리로 접근한 것"이라며 "무리한 자사고 말살정책은 법률적으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립학교는 헌법상 보장된 학교 운영의 자유에 제한을 받게 된 것"이라면서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과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연합회는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 권장하여 자사고 설립을 허락했다가 정치적 포퓰리즘에 따라 일괄폐지 정책을 펼쳤다"며 "신뢰보호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다른 학교들도 헌재에 헌법소원을 잇달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회는 "외고와 민사고 등 수도권 외 자사고는 각각 다른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헌법소원을 별도로 제출하게 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2월25일 국무회의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설립 근거를 삭제하고 일반고로 전환케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시행령에서 '교육감이 특목고와 자사고를 지정, 고시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 특례도 폐지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자사고·외고 등을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자사고, 외고, 국제고들은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5-28 16: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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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제고 내년 3월 개교…전국 8번째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국제고등학교가 오는 2021년 3월 개교한다. 19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국제고는 전국에서 8번째로 개교하는 국제고로, 대구일과고, 대구외고 등과 동일한 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이다. 대구국제고는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대구 북구 국우동 도남지구 내에 연면적 2만2615㎡,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건립 중이다. 학년 당 6학급 120명씩, 총 18학급 360명 규모로 오는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또 교과교실제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실과 국제회의실, 다목적공연장, 중층도서실, 커뮤니티 스트리트, 전교생 수용 기숙사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대구국제고에 입학하면 3년 동안 전체 교과의 20% 이상을 국제 정치, 국제 경제, 국제법과 같은 국제 계열 전문교과를 학습한다. 그 외 20%를 영어 및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중 학생이 선택하는 외국어 계열 전문교과로 이수하게 된다. 이는 전체 교과의 40%를 전공 및 부전공에 해당하는 외국어 계열 전문교과로 이수하게 되는 외고의 교육과정과 다른 점이다. 대구국제고는 정보 통신과 환경 생태 관련 과목을 강화하고 실용 통계, 융합 과학 등의 개설로 창의융합 역량을 길러 다양한 전공 적합성을 충족시킬 예정이다. 이밖에도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서 다양한 지역 연계 프로그램, 국제기구 및 NGO 연계 활동 등이 계획돼 있다. 정부의 특목고 및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으로 대구국제고도 오는 2025년 일반고 전환이 예정돼 있다. 이에 대비해 대구교육청은 교육부와 향후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고 일반고 전환 이후에도 대구국제고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취지에 따라 타 지역을 제외하고 대구지역 내에서만 학생을 모집해 우수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대구국제고는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외고 및 자사고와 동일하게 오는 12월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통해 2021학년도 첫 신입생을 선발한다. 특히 정원의 30%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하고 그 중 일부를 다문화 가정 자녀 인원으로 할당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입학전형요강은 오는 8월 중 정식 공고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5-19 1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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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가 머니?' 금나나, 홍나연♥이용태 세 아들 위한 유학 현실 조언+공부법 대방출(종합)
(서울=뉴스1) 박하나 기자 = 금나나가 '공부가 머니?'에서 자신만의 공부법을 전수했다. 15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공부가 머니?'에서는 쇼호스트 출신 사업가 홍나연, KBS 18기 공채 탤런트 출신 이용태 부부가 출연해 세 아들을 공개, 맞춤형 솔루션을 진행했다. 전문가로 동국대 식품생명공학과 조교수인 금나나, 중학교 교사 강용철, 교육 컨설턴트 이병훈, 아동 심리 전문가 손정선이 함께 했다. 이날 새로운 전문가로 2002년 미스코리아 진(眞)이자 하버드 대학교를 나와 큰 화제를 모았던 금나나가 출연해 눈길을 끌었다. 금나나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우수 조교상'까지 수상한 이력으로 특별한 공부 비법에 기대를 더했다. 홍나연과 이용태는 첫째 아들 승훈과 중1 쌍둥이 형제 승준, 승민을 키우고 있다고 가족을 소개했다. 특히 첫째 승훈이는 현재 제주도에 위치한 국제 학교 졸업반으로, 올 9월 미국 아이비리그 중 하나인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 입학 예정이었다. 이에 교육에 고민이 없어보인 홍나연은 "첫째는 방임이었는데 쌍둥이도 첫째처럼 키워도 되는지 고민이다"고 털어놨다. 홍나연, 이용태 가족의 일상이 시작됐다. 세 아이는 모두 능동적으로 일어나 운동과 공부로 하루를 열었다. 홍나연은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교육이라고 생각했다. 미리 앞서가거나 끌어당기지는 않았다"고 자신만의 교육관을 밝혔다. 승훈이는 그런 홍나연, 이용태의 교육방식에 대해 "혼자 스스로 계획을 짤 수 있고, 계획을 세우면 기회를 주셨고, 언젠가 부터 그 기회를 직접 찾는 방식으로 성장한 것 같다"며 만족해했다. 금나나는 아이비리그 선발 기준에 대해 '다양성'을 강조했다. 금나나는 "미국은 다양성 속에서 창의성이 나오고, 발전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다양성을 중요시 한다. 다른 학생들에게 어떠한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는지 본다.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학교에 합격할지 예측이 어렵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어떤 사람인지 평가하는 비중이 높다고 덧붙였다. 승훈이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 집중력으로 공부를 이어갔고, 자신만의 공부법에 대해 "교과서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하는 것. 저만의 스타일로 요점을 정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지 않았을까 싶다"고 밝혔다. 금나나는 하버드생들만의 특별한 공부법에 대해 질문과 운동을 꼽았다. 먼저 금나나는 "하버드생들은 질문을 많이 한다. 미국에서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전하며 수업이 끝나면 교수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운동의 생활화를 강조하면서 "운동을 하면 공부할 시간 줄어들고, 피곤해서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습관화가 되면 단시간에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고, 건강과 체력까지 챙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승훈이는 공부가 끝난 뒤 직접 식사를 준비했고, 쌍둥이는 키우는 도마뱀을 돌본 뒤 식사 준비를 함께 했다. 이어 형제들은 함께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승훈이는 초등학생 때 말레이시아로 유학을 다녀오면서 영국식 교육방법을 접했고, 이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식의 주입식 교육이 자신과 맞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승훈이는 "학문에 대해 자유롭게 탐구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었다"며 국제학교를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강용철은 국제학교는 외고, 국제고와 다르다며 "국제학교는 해외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해외 본교 커리큘럼을 따른다"고 소개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해외 거주 경험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자사고 4배에 달하는 국제학교의 높은 학비에 경제적인 부분도 신경 써야 한다고 주의했다. 이어 쌍둥이의 꿈이 공개됐다. 승민이는 "파충류 매장을 차리고 싶다"고 밝히며 독일로 유학가 특수동물학과가 있는 독일의 대학을 다니고 싶은 소망을 전했다. 이어 승준이는 "영국 가서 공부해 첫째 형처럼 되고 싶다"고 말했다. 쌍둥이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 금나나가 자신만의 방법을 전수했다. 금나나는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미스 퍼스낼리티'에 선정된 이력이 있었다. 미스 퍼스낼리티는 세련된 대화술을 갖춘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금나나는 "혹독한 훈련의 결과였다. 예상 질문 100여 개 뽑아 답안을 모두 외워갔다. 영어 인터뷰 실력과 실제 영어실력은 별개다"고 밝혔다. 이에 금나나는 쌍둥이를 위해 관심사를 확장해 나가며 영어를 공부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학습법'을 소개했다. 더불어 금나나는 "원래 문법 수업 때 미리 규칙을 알려주고 예제를 준다. 그러나 쌍둥이는 반대로 예제를 두고 규칙적인 표현법을 찾게 하라"고 조언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어 부부는 집에서 수학 과외를 받고 있는 쌍둥이의 모습을 보며 쌍둥이지만 과목에 따라 다른 학습 속도와 실력 차이에 고민이 더해졌다. 강용철은 함께 과외를 받는 쌍둥이의 모습에 "나중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쌍둥이가 원해서 한 공부니까 방법도 물어보는 게 좋겠다"고 주의했다. 금나나는 "서로가 잘하는 과목을 과외해주는 게 어떨까"라고 조언하며 공감을 자아냈다. 쌍둥이는 식사 시간에 각자 독일과 영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는 소망을 털어놨다. 이에 이용태는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형을 보며 자란 영향이 큰 것 같다고 생각했고, 첫째 승훈이의 미국 유학에 이어 쌍둥이까지 유학을 가고 싶다는 의견에 서운해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금나나는 '유학의 적기'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금나나는 '현대판 귀양살이'라고 불릴 만큼 꿈을 위한 유학이 힘들다고 충고하며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유학을 선택하는 고려사항으로 '내가 어떤 환경에서 학습이 잘 발현될 수 있을까', '졸업 이후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꼽았다. 이어 전문가들은 쌍둥이의 특성을 파악해 다양한 맞춤형 공부법을 제공하며 솔루션을 마쳤다. 한편, MBC '공부가 머니?'는 교육비는 반으로 줄이고, 교육 효과는 배 이상 높이는 에듀 버라이어티 관찰 예능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된다.
2020-05-15 21: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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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넘는 대통령 지지율에도 교육분야는 '낙제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정지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년을 맞아서도 70% 넘는 국정수행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교육정책에서는 유독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교육비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거의 모든 지표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강조하면서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는 것에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론에 민감해 주요 교육정책에서 정치적 판단이 너무 앞선다는 지적도 임기 내내 따라다니는 꼬리표다. ◇지난해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역대 최고…매년 기록 경신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 분야 성적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는 '사교육비'다. 문재인정부 들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해마다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정부는 2007년부터 해마다 '초·중·고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출범 첫해인 2017년 27만2000원이었던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2018년 29만1000원, 2019년 32만1000원으로 올랐다. 사교육비 조사 이래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30만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015년 24만4000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문제는, 전년 대비 증가폭이 2016년 1만2000원, 2017년 1만6000원, 2018년 1만9000원, 2019년 3만원으로 문재인정부 들어 해마다 '역대급'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교육비 총액도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1조원으로 2018년 19조5000억원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다. 2009년 21조6000억원 이후 역대 두번째 기록이다. 전체 학생 수는 2018년 558만명에서 2019년 545만명으로 2.4%(13만명) 줄었는데 사교육비 총액은 7.8% 늘었다. 사교육비 총액 역시 2016년부터 4년 연속 증가했다. 전체 학생 가운데 사교육을 받는 비율도 지난해 74.8%로 2010년 73.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2007년 77.0%에서 꾸준히 하락해 2016년 67.8%까지 낮아졌다. 2017년(71.2%)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중·고생 10명 중 1명은 '수포자'…기초학력 미달 학생 늘어 중·고생들의 기초학력은 하락하고 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매년 증가 추세다. 정부가 해마다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우수, 보통,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4가지로 결과를 구분한다. '기초학력 미달'은 교과과정을 20%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을 뜻한다. 수학은 중·고생 10명 중 1명이 '수포자'(수학 포기자)로 조사됐다. 지난해 발표한 201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중학생은 11.1%가 기초학력 미달이었다. 2017년 7.1%였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4% 포인트 상승했다. 고교생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2017년 9.9%에서 2018년 10.4%로 늘었다. 영어 역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중학생은 2017년 3.2%에서 2018년 5.3%로, 고교생은 4.1%에서 6.2%로 늘었다. 국어는 중학생의 경우 2.6%에서 4.4%로 늘었지만 고교생은 5.0%에서 3.4%로 감소했다. 교육부는 2017년부터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을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바꿨는데, 이후에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2017년 0.9%에서 2019년 1.6%로 증가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교육 관련 지표 가운데 학교폭력 피해 학생도 늘고 있다. 초등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해마다 실시하는 조사다. 1학기 때 실시하는 1차 조사를 기준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2017년 0.9%, 2018년 1.3%, 2019년 1.6%로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012년 12.3%에서 시작해 2013년 2.3%, 2014년 1.4%, 2015년 1.0%, 2016년 0.9%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기준 1.6%이면 약 6만명에 달하는 수치다.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이 3.6%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0.8%, 고교생 0.4% 순이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총액, 사교육 참여율 등 모든 사교육비 수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초학력은 떨어지고 학교폭력은 증가했다"라며 "교육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들"이라고 평가했다. ◇여론 눈치 본 오락가락 대입정책…3년 내내 입시에 손대 교육계에서는 지나치게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오락가락 정책 추진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다. 송경원 정책위원은 "문재인정부 들어 교육정책을 실행할 때 정치적 판단, 정무적 판단을 너무 많이 했다"라고 말했다.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교육의 본질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 분명히 있는데도 여론의 향배에 따라 정책적 판단과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대학입시 정책이 대표적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매년 대입제도에 손을 대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를 공약으로 내걸고 출범했다.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겠다는 것은 대입에서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결론은 정반대였다. 교육부는 2017년 대입제도 개편 방안과 2018년 대입 공론화 결과, 2019년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거치면서 수능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주요 16개 대학은 2023학년도까지 수능전형 비중을 40% 이상 확대해야 한다. 전경원 소장은 "대입에서 정시를 확대하라고 요구한 것은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그렇다면 학생부종합전형이 갖고 있는 불공정성을 보완하는 쪽으로 대응했어야 하는데 정시를 확대하면서 특정 지역과 계층, 사교육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자사고 폐지, 평가 통한 일반고 전환에서 일괄폐지로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정책을 추진한 과정도 평가가 엇갈린다.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외고·국제고·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대선공약이었다. 처음에는 외고·국제고·자사고 모집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로 옮기고, 5년마다 있는 재지정(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을 폈다. 지난해 '조국 사태'로 교육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3월부터 외고·국제고·자사고를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현재 시행령 개정 작업까지 끝난 상태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어서 정권이 바뀌면 바뀔 가능성이 있다.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등 외고·국제고·자사고 측 반발도 여전하다. 지난해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상산고에 대해서만 교육부가 '부동의'하면서 전북지역 총선 민심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같은 정책에서 진영 논리에 따라 갈팡질팡하는 측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신 본부장은 "교육은 다양성, 수월성 측면도 있는데 정권이 바뀌면 교육정책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문제"라며 "법률로 정의해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권·이념 초월 국가교육위원회…"구성부터 정파적" 지적 정권과 정파를 초월해 10년 이상 중장기 교육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교육위원회'도 애초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출범이 목표였지만 야당 반대로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 여당은 지난 4월15일 치러진 21대 총선 공약집에서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국가교육위원회법을 처리하고 각종 교육의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여당이 국회 전체의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을 차지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위원 구성은 여전히 논란 거리다.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8명, 교육부 차관, 교육감협의체 대표,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각각 추천한 2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추천 5명과 여당 추천 4명, 교육부 차관을 합하면 10명으로 과반을 차지한다. 정권과 정파를 초월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정권 입맛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친정부 기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교육부의 '옥상옥 기구'가 될 수 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는 "이념이나 정파에서 벗어나 장기적 안목으로 교육정책을 설계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모든 교육자들의 바람이었지만 위원 구성부터 정치색이 짙어졌다"라며 "여야 추천 인사 등이 포함되면서 오히려 정쟁으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고교 무상교육 도입,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등은 성과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조한 측면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보다 1년 앞당겨 완성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 것이 대표적 정책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당초 올해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완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지난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도입한 데 이어 올해는 2학년, 내년에는 1학년으로 확대된다. 박근혜정부에서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포기한 정책이기도 하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도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교육) 지원금을 기존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했다. 사립유치원 반발이 있었지만 국가괸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한 것도 회계 투명성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최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로 확대하기 위한 물꼬를 텄다는 점도 성과로 꼽힌다. 학교용지법은 택지개발 사업 때 초·중·고교뿐 아니라 유치원 부지도 확보하도록 했다. ◇'미완'의 고교학점제…대학 구조개혁·기초학력 지원방안 필요 고교학점제는 '미완의 상태'다. 전면 도입 시기가 2022년에서 2025년으로 연기됐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도 대학생처럼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서 듣는 제도다. 지금처럼 수능이나 내신이 상대평가인 체제에서는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필수적이다.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2022년 대선 결과에 따라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다. 배상훈 교수는 "고교학점제가 성공하려면 내신 평가 방법, 대학 입시 반영 방법, 교사 충원 등 같이 엮여 있는 이슈가 많다"라며 "교육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도인 만큼 남은 임기 동안 잘 준비해서 성과를 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또 "대학 구조개혁도 자율에 맡기면 지방대학이 살 길이 없는 만큼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현욱 본부장은 "정치 이념을 초월해서 고교 체제 개편이나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교육 법정주의'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며 "기초학력 보장이나 학력진단 지원체계를 강화해 모든 아이가 뒤처지기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원 소장은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소장은 "교육을 정치 문제나 경제 논리로 풀려고 하면 교육의 본질이 훼손된다"라며 "철저하게 교육적 관점과 논리에서 교육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0-05-10 0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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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고교 입학전형 일정 1주일~10일 연기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교육청이 29일 올해 고등학교 입학 전형 일정을 1주일~10일 연기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24일 2차 고입전형위원회를 열어 개학 연기와 순차적 온라인 개학에 따른 학사일정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전기 과학고의 원서 접수 일정을 당초 8월 25∼27일에서 9월 1∼3일로 1주일 연기하고 이로 인한 전형 요강 승인신청 기간과 공고 기간도 순연했다. 후기고(외고, 자사고, 비평준화일반고, 평준화일반고) 일정도 내신성적 작성 기준일을 1차 공고일 11월 27일에서 열흘 후인 12월 7일로 늦추고 이에 따라 원서 접수, 신입생 전형, 합격자 발표 일정도 함께 연기했다. 내신성적 산출에 반영되는 봉사활동 성적도 학년당 시간 만점을 18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였다. 등교 개학을 하더라도 상반기에는 창체활동이 순조롭지 못하고 여름방학 기간 외부 봉사활동도 학생 건강 측면에서 자제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예년보다 6시간을 축소한 것이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한시적인 봉사활동 시간 축소는 현재 1, 2학년의 고입 전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4-29 10: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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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변화는? 2028대입 개편·국가교육위 출범 '관심'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21대 총선)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던 교육정책도 한층 힘을 받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에서 내건 교육공약이 대부분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몇 가지 추가한 정도이기 때문이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여당이 21대 총선에서 국회 전체의석(300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을 차지하면서 특히 주목받는 것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이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공약집에서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국가교육위원회법을 처리하고 각종 교육의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이기도 한 국가교육위는 정권과 정파를 초월해 중장기 교육정책을 설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올해 초 출범을 목표로 지난해 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 반대로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국회 의석 5분의 3을 차지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대학입시제도 개편도 주목해야 할 이슈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 공약으로 '고교학점제 도입과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2028학년도 새 대학입학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대입제도 개편 논의 시기도 2020년으로 못박았다. 올해부터 2년간 국민토론 위주 상향식 공론화 등 다양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골라서 이수하고, 일정 학점이 쌓이면 졸업하는 제도다. 올해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특성화고에 도입된다. 동시에 일반고에도 부분 도입된다. 2025년에는 모든 고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한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필수적이다. 지금처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고교 내신이 상대평가인 체제에서는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학점제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계획을 지난해 발표하면서도 대입제도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켜왔다. 2018년 국민 공론화 방식으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한 상태에서 다시 대입제도 개편을 꺼내기가 부담스러웠던 면도 작용했다.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고교학점제용 대입 개편'을 꺼내면서 다시 대입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다만 올해부터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2022년 대선 결과에 따라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라 2028년 대학 1학년이 치르는 대입제도는 이들이 중학교 3학년 때인 2024년 2월까지는 발표해야 한다. '국립대 명목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현재 연간 평균 419만원인 39개 국립대의 등록금을 내년부터 21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제시했다. 지금처럼 국가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의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을 반으로 낮추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9개 거점국립대에 연간 500억원, 19개 국립대에 연간 100억원을 지원한다. 국립대 육성 강화 예산이 올해 1500억원에서 64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공약 이행을 위해 '국립대학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재원 확보 방안은 미흡해 실현 가능성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전환하는 정책을 두고서는 야당과 갈등도 예상된다. 미래통합당은 정반대로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 정책을 되돌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는 현재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시행령) 개정사항이라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2022년 대선 결과에 따라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초·중등 분야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와 방송통신대·야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등을 놓고서도 교육현장에서 이견이 첨예할 전망이다.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제시한 '불법 사교육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 도입'도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 공약이다.
2020-04-16 09: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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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vs "존치"…교육 분야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여야 모두 4·15 총선 교육분야 공약에서 '공정'을 화두로 꺼내 들었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대학 입학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겠다는 법안을 '조국방지법'으로 명명했다. ◇자사고·외고 등의 일반고 일괄전환 찬반 팽팽 더불어민주당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자사고)와 외국어고등학교(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오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는 광역단위로 변경해 쏠림 현상을 막고, 고교 입시에 드는 사교육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선발방식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대학연계(AP과정)를 통한 수월성 교육 기회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의당도 민주당과 뜻을 같이했다.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나아가 회계 비리나 입시 부정을 저지른 학교에 대해서는 조기에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중학교도 일반중학교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통합당은 이러한 정부 여당과 진보 진영의 구상을 백지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의 일괄 전환 구상은 지난해 '조국사태'로 민심이 이반하자 자사고와 외고 등을 희생양으로 삼아, 당초 단계적 폐지정책이었던 것을 일괄 폐지 정책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통함당은 공약 실천을 위해 고등학교의 유형,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지정 및 취소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 가칭 '교육의 힘 위원회'를 구성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공교육 개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한뜻…정시 확대 민주당은 공정한 대입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시 위주 전형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지역 16개 대학에 대해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40% 이상 확대하겠다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으로 대입 전형을 단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정 유형의 고교나 고소득층에 유리한 특기자 전형, 논술 위주의 전형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대폭 개선, 비교과 영역을 축소하고 자소서나 추천서 등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더불어 전체 과정을 블라인드 전형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통합당은 정시 모집 비율을 민주당의 공약보다 더 높게 잡았다. '조국 사태'로 정시 확대 여론이 60%를 넘어섰다는 점을 이번 공약 마련의 이유로 들었다. 통합당은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냈다. 다만 학생 충원 어려움이 있는 지역대학과 예체능계 대학은 특별전형의 기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 지원서를 포함한 서류 원본을 5년간, 이후에는 전자문서로 영구 보관하도록 해 입시 불공정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해 '국회의원및고위공직자의자녀대학입학전형과정에대한조사를위한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與 '사교육' 통합당 '전교조' 문제 부각 민주당은 사교육비 문제 해결 의지를 다졌다. 우선 '불법고액사교육'을 근절하겠다고 했다. 전담 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성행하는 불법·고액 사교육으 단속하겠다고 겨냥했다. 더불어 사교육 조자앵위를 묵인·방조한 학교장을 문책하는 등의 제재 지침도 만들겠다고 했다. 이밖에 사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부정 임원 승인 취소 기준 강화, 사립대 적립금 공개 확대 및 외부회계감사 강화, 사학 이사회 임원 간 친족관계 공시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통합당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을 겨냥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교원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교단에서 배제하고, 교장공모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교장공모제의 경우 전교조 독식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게 통합당 측의 주장이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 책임 평등교육" 정의당은 국가가 책임지는 '평등교육'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만3~5세 유아 무상 의무교육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유아학교 설립 ▲40년 이상 노후 학교 현대화 ▲고교평준화 법제화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전문대부터 무상교육 등을 공약에 넣었다. 통합당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국가장학금 확대 공약을 냈다. 소득 구간에 무관하게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확대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4-06 17: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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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입 정시 확대' 한목소리…외고·자사고 폐지엔 대립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10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4·15 총선)에서는 후보자뿐 아니라 각 정당의 교육공약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특혜 의혹에서 촉발된 '교육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야가 다양한 처방을 내놓았다. 특히 대학입시에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중심의 정시모집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을 5대 핵심가치 중 하나로 내세우며 공정한 대입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입 공정성 제고를 위해 서울지역 16개 대학의 수능 위주 정시전형 비중을 2023학년도까지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르는 2021학년도 대입에서 이들 대학의 수능전형 비중은 29%이다. 미래통합당도 '공정교육'을 내걸고 '조국방지법'으로 불공정 입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대입에서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보다 10% 포인트 이상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부모 찬스'로 불리는 불공정한 입시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정시모집 비율을 7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수능도 7월과 10월 두 차례 실시해 응시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민생당 역시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되도록 대학입시제도를 개혁하겠다며 대입에서 수시전형의 공정성이 회복되기 전까지 정시전형 중심으로 입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교 밖 활동은 일체 기재를 금지하고 '부모 찬스'가 난무하는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정의당은 '청년에게 부모 찬스 대신 사회 찬스'를 주자며 지난해 '조국 사태' 때 거론됐던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고, 수능 절대평가 확대, 수능 자격고사화 등의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폐지를 두고서는 대립했다. 민주당은 이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골라서 듣는 '고교학점제'도 2025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계속 추진한다. 정의당도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대신 '과학고보다 좋은 일반고'를 기치로 일반고의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과학고 이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뿐 아니라 국제중도 일반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교 평준화 법제화 공약도 내놓았다. 반면 통합당은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정책을 되돌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그대로 두고 지역별 명문고와 기숙형 공립학교를 집중육성해 일반고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현재 시행령(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교 유형과 특수목적고 지정·취소 조항을 이보다 상위인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만18세 선거권 확대 등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도 서로 상반된 공약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민주시민교육 진흥법'을 제정하고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정의당은 아예 선거권을 만16세로 하향 조정하자는 공약을 제안했다. 이에 비해 통합당은 학교에서 편향된 정치 교육을 할 때 학생·학부모가 교육감에게 전학을 요청할 수 있는 '전학청원권'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치 중립성을 훼손한 교원 징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만18세 전에 고교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수업연한을 조정하자는 공약도 내놓았다.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도 여러 정당들이 공통적으로 발표한 공약 가운데 하나다. 민주당은 '국립대 반값 등록금'을 교육분야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연간 6400억원을 투입해 39개 국립대의 평균 등록금을 현재 419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급단가도 연간 520만원에서 사립대 등록금 수준인 736만원까지 확대한다. 민생당은 '국공립대 무상 등록금'을 교육공약으로 제시했다. 54개 국공립대에 대학 중인 49만명의 대학생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사립대 학생에게도 무이자로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의당은 전문대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유아교육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공립유치원 지속 확대, 유아학교로 유치원 명칭 변경 등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적립금 제도 개선 등도 제시했다. 정의당도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한 유아학교 설립, 국공립유치원 50% 확대 등 만3~5세 유아에 대한 책임교육을 강조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야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불법 사교육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통합당은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 전교조 중심의 교장공모제 폐지와 공모제 응시교원 자격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반면 정의당은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공약했다. 민생당의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정의당의 직업계고 첫 월급 250만원도 눈에 띄는 공약 중 하나다.
2020-04-05 07: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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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희망 中3 69%, 사교육에 월 100만원 넘게 쓴다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전국단위 선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교 3학년 열에 일곱은 사교육비를 월 100만원 이상 쏟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학교 진학 희망자는 4명 중 1명이 사교육에만 월 300만원 이상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는 2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조사한 이 같은 내용의 '희망 고교 유형별 중·고교 사교육 실태'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163개 일반중 3학년 3470명, 151개 일반고 및 112개 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영재학교 2학년 511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중3 가운데 월평균 10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한다고 밝힌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전국단위 자사고 희망자로 69.0%였다. 이는 일반고 진학 희망자의 4.7배다. 150만원~200만원 구간의 응답이 27.6%로 가장 높았다. 일반고 진학 희망 중3 학생 중에서는 사교육에 월 100만원을 넘게 쓴다고 답한 경우가 14.8%에 그쳤다. 50만원~100만원을 쓴다는 학생이 31.7%로 가장 많았다. 다른 학교를 지망한다고 밝힌 중3 학생 가운데 사교육에 매달 100만원을 넘게 쓴다고 밝힌 경우는 ▲영재학교 62.5% ▲과학고 50% ▲광역단위 자사고 37.7% ▲외고·국제고 37.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재학교 진학을 희망한다고 답한 중3 학생 25%는 매달 사교육에만 300만원을 넘게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300만원 이상'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경우도 영재학교 진학 희망자다. 해당 학교에 진학한 고2의 경우, 매월 사교육에 100만원 이상을 지출한다고 답한 비율은 ▲영재학교 55.8% ▲광역단위 자사고 43.9% ▲과학고 39.3% ▲외고·국제고 20.1% ▲전국단위 자사고 17.7% ▲일반고 13.3% 순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 시간도 차이를 보였다. 중3의 경우 '주당 14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지망하는 학교별로 ▲전국단위 자사고 79.3% ▲영재학교 62.5% ▲광역단위 자사고 60.4% ▲과학고 55% ▲외고·국제고 54.1% ▲일반고 34.6%로 나타났다. 오후 10시 이후 이뤄지는 심야 사교육을 받는 중3은 영재학교(62.5%), 과학고(50%) 희망자의 경우 절반을 넘었다. 전국단위 자사고(48.3%), 외고·국제고(36.1%), 광역단위 자사고(24.5%) 희망자도 일반고 20.8%에 비해 높았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사걱세는 "수직적으로 서열화 돼 있는 고교체제 및 고입전형이 고액 사교육을 유발하는 등 불평등과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걱세와 신경민 의원실은 중3, 고2를 맡고 있는 교사 1461명을 대상으로도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교사 75.6%(1104명)가 "고교서열화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일반고 교사 84.2%가 동의해 전국단위 자사고 40%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응답교사 5명 중 4명 이상은 고교서열화로 사교육비로 인한 가계 경제 부담(87.1%), 대입결과 격차(80.9%)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 찬성하는 교사는 전체 69.5%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전국단위 자사고 교사는 70%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돼 차이를 보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내놓고, 오는 2025년 전국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전부 일반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사걱세는 "교육부가 2025년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발표를 주도면밀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필요한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4-02 19: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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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희망자 70%, 월평균 사교육비 100만원 넘어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약 70%가 월평균 100만원이 넘는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14.8%)보다 약 4.7배나 높은 수치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조사한 '희망 고교 유형별 중·고교 사교육 실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18일부터 지난 1월17일까지 전국 163개 중학교 3학년 학생 3470명과 263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5112명, 조사 대상 학교 교사 146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월평균 사교육비가 100만원이 넘는 중3 비율은 전국단위 자사고 희망자가 69%로 가장 높았다. 일반고 진학 희망자의 경우 14.8%에 불과했다. 영재학교 희망자의 경우 62.5%, 과학고 희망자는 50%, 광역단위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희망자도 37.3%로 나타나 일반고 희망자와 차이를 보였다. 사교육을 받는 시간도 격차가 있었다. '주당 14시간 사교육을 받는다'는 비율은 전국단위 자사고 희망자가 79.3%로 가장 높았고, 영재학교 희망자(62.5%), 광역단위 자사고 희망자(60.4%), 과학고 희망자(55%), 외고·국제고 희망자(54.1%) 등 순으로 이어졌다. 일반고 진학 희망자는 34.6%에 그쳤다. '심야 사교육'(오후 10시 이후 종료)을 받는 학생 비율은 영재학교 희망자가 62.5%로 가장 높았다. 일반고 희망자(20.8%)보다 3배 이상 비율이 높았다. 과학고 희망자는 50%, 전국단위 자사고 희망자는 48.3%, 외고·국제고 희망자는 36.1%, 광역단위 자사고는 24.5%로 집계됐다. 일반고 진학 희망자와 그렇지 않은 학생의 사교육 비용 지출과 투자하는 시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두고 사걱세는 "고교서열화 문제가 중학생들에게 많은 양의 사교육을 요구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교사들도 이같은 주장에 대체로 동의했다. 조사 대상 교사 가운데 75.6%가 '서열화된 고교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일반고 교사의 84.2%가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전국단위 자사고 교사는 전체의 40%만이 문제가 있다고 응답해 인식 차이를 보였다. 고교서열화에 따른 대입 결과 격차 문제와 사교육비로 인한 가계 경제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 전체 교사의 80.9%와 87.1%가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교육부는 고교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5년부로 전국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구본창 사걱세 정책대안연구소 정책국장은 "정부가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결정을 한 것은 다행이다"면서도 "고교서열화라는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영재학교와 과학고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일반고의 교육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2020-04-02 15: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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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고입전형 일정 발표...'코로나19'로 바뀔 수도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교육청이 31일 2021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일정을 발표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전기고등학교 가운데 과학고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원서접수가 오는 8월 25∼27일로 예년보다 1주일 늦어졌고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특별전형, 예·체고는 예년과 같이 10월 19∼22일, 특성화고는 11월 16∼18일 원서를 접수한다. 경북외고, 자사고, 비평준화 일반고, 평준화(포항 지역) 일반고 등 후기고등학교도 예년과 같은 12월 9∼11일 원서를 접수한다. 그러나 이같은 일정은 모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경북교육청은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3-31 10: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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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기를 꿈꾼다'…국민의당, 1순위 공약은 정치개혁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국민의당은 정치판의 거대 정당을 견제하는 '메기'가 되겠다고 강조한 만큼 10대 정책공약도 '정치개혁' 법안이 가장 앞섰다. 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현 질병관리본부를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수준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보건 정책도 제시했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각 정당의 10대 정당정책(정책공약)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10대 공약을 정치 및 정부개혁·사회개혁·복지개혁·경제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국방개혁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제시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Δ국회법·정당법 개혁 Δ공수처법 개정 등 권력 사유화 방지 Δ정부조직 개편 및 연금개혁 Δ로스쿨·의전원 폐지 및 사법시험 부활 Δ질본 확대 개편 Δ신혼부부에 공공임대주택 제공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Δ소득주도 성장 폐기 및 혁신성장정책 추진 Δ강성노조·악덕사업주 불법행위 근절 Δ정시 확대 및 특목고 폐지 백지화 Δ한미 핵공유 시스템 구축 등이다. 정치개혁 방안으로는 국회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자동개회를 법제화하고, 국회의원의 출결상황 공개 및 무단결석 시 세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 국회의 예산 심의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기소권을 폐지해 독립성·중립성 강화안를 제시했으며,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검찰로 이관하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등의 공약을 내놨다. 또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추진 및 드루킹 방지법 등을 약속했다. 정부개혁안으로는 사회부총리 폐지 및 산업부총리 신설을 제시했으며, 미래전자정부 구축을 통한 공무원 감축과 공무원·군인 등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 일원화를 제안했다. 사회개혁 방안으로는 로스쿨·의전원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했으며,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에서 직계 비속에 의한 지역구 세습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현 질본을 질병예방통체정(가칭)으로 확대 개편하고,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난·재해 기초소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최대 무기징역형으로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위기와 관련해서는 신혼부부에게 도심전철역과 연결된 메트로하우징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및 민간어린이집 공영제 시행을 복지개혁 공약으로 내놨다. 경제개혁안으로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약속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국회 이관을 통한 규제개혁 효율화를 강조했다. 노동개혁에서는 노조의 쟁의 행위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해고 근로자의 실업급여 인상 등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를 제안했다. 국민의당은 또 대학입시의 정시를 70%까지 확대하고 현 정부의 특목고·자사고·외고 폐지계획을 백지화해 교육 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국방개혁에서는 나토형 한미 핵공유시스템 구축 및 부사관의 군병력 50%까지 확대·전역장병 사회진출 장려금 2000만원 지급 등을 약속했다.
2020-03-31 0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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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고교 내신 성적 반영비율 변경…입학전형 발표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도내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교과 내신성적 반영비율 등을 담은 '2021학년도 충북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30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고교입학 내신 반영비율은 2학년 성적 40%와 3학년 성적 60%다. 이는 2018학년도부터 시행한 자유 학년제에 따라 올해부터 1학년 성적은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교과 내신성적을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의 비율로 반영했다. 이와 함께 2021학년도부터 충주시도 고교 평준화를 시행하기로 해 올해 중학교 3학년부터 충주시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자공고) 평준화 배정을 교육감 전형으로 시행한다. 충주시 평준화 지역 배정 대상학교는 남고 2곳, 여고 2곳, 공학 2곳 등이다. 배정 방법은 성적 군별 4군으로 나눠 배정을 시행하고, 4지망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여학생은 충주예성여고 음악 중점과정을 1지망으로 별도선발하고, 나머지 충주예성여고를 포함해 모두 4개 학교 중 2지망부터 4지망까지 3개교를 지원할 수 있다. 청주시 평준화 지역의 학교 배정은 전년도 방식을 유지해 학생 희망에 따라 서로 다른 7개 학교를 지원하도록 하고, 성적 군별 4군으로 나눠 배정할 예정이다. 지원한 7개 학교에 배정되지 않은 학생들은 각자의 거주지를 고려해 인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에 배정할 예정이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지원하는 학생이 청주시 또는 충주시 평준화고를 중복으로 지원할 경우 2지망부터 청주시는 7지망까지, 충주시는 4지망까지 지원할 수 있다. 선 배정 대상자는 지난해와 같이 체육 특기자, 소년·소녀 가정 구성원, 쌍생아, 중증 장애 부모 자녀, 지체장애인, 학교폭력 전학 조치 가·피해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특례 입학자 등이다. 2021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석차 연명부 작성 기준일은 올해 11월 20일이다. 전기고 입학전형은 마이스터고와 미래농업선도고, 예술고, 체육고, 특성화고가 10월 19일부터 시작한다. 후기고 입학전형은 평준화·비평준화 지역의 모든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 청주외고 등이 해당하며, 12월 9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충북과학고와 양업고 등 일부 학교는 학교 특성에 따라 별도의 전형 일정을 진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in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3-30 13: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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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과학고·외고·자사고 입시일정 변경 없어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개학 연기 사태에도 올해 과학고,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입시 일정은 전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초·중·고교 개학이 4월6일보다 더 미뤄질 경우 변경 가능성은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학년도 서울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고입전형 기본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 교육감은 매년 3월31일까지 다음 학년도 고입전형 실시절차와 방법, 변경사항 등을 공고해야 한다. 코로나19로 개학이 5주 이상 미뤄졌지만 올해 서울지역 고교의 전형시기와 방법, 절차 등은 지난해와 같다. 다른 시·도 역시 마찬가지다. 과학고는 8월에 원서를 접수한다.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이지만 외국어고와 국제고는 일반고와 같은 12월에 원서를 접수한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고교 서열화 해소 차원에서 2019학년도 고입부터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선발시기를 전기에서 후기로 변경했다. 외고·국제고·자사고 지원자는 올해도 일반고에 이중지원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1단계에서 외고·국제고·자사고 중 1곳을 지원하고, 2단계에서 거주지 내 일반고 2곳을 지원한다. 1·2단계 지원에서 모두 떨어지면 일반고에 임의 배정한다(3단계). 일반고 지원자는 1단계에서 서울지역 전체 일반고 중 2곳을 선택하고 2단계에서 거주지 내 일반고 2곳을 선택한다. 전산추첨을 통해 1단계에서 학교별 모집정원의 20%를 배정하고, 2단계에서 40%를 배정한다. 나머지 40%는 1·2단계 지원 사항과 통학 편의, 학교별 배치 여건 등을 고려해 배정한다(3단계). 개학이 4월6일에서 더 늦춰지면 고입전형 일정에 변경 가능성은 남아 있다. 특히 과학고는 8월에 원서를 접수해 추가 개학 연기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과학고 입시에서는 3학년 1학기 내신성적까지 반영한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8개 영재학교의 경우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전형 일정이 2주가량 연기됐다. 서울과학고는 4월7~10일에서 같은 달 21~24일로 원서접수 기간을 미뤘다. 2단계 지필고사 일정도 기존 5월17일에서 31일로 연기했다. 영재학교 입시에서 2단계 지필고사는 출제는 학교별로 하지만 시험은 같은 날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개학이 추가 연기되는 등 교육부가 전국 단위로 고입전형 일정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입학전형 3개월 전까지 변경계획을 수립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3-30 0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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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2021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발표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2021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과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기준·전형 계획을 27일 발표했다. 내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주요 변경 내용은 내신성적 반영법과 비교과성적 가산점 부여방식이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은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를 이수한 학생들이 혼재해 있어 2021학년도 고입 전형에는 2학년 및 3학년의 전체 4학기 성적이 반영된다. 그 비율은 2학년 40%, 3학년 60%다. 또 비교과성적의 기본점수가 7점에서 5점으로, 가산점은 3개 학년 전체 합산 1점에서 학년별 1점씩 총합계 3점이 부여되는 방법으로 변경된다. 검정고시 합격자의 내신성적 및 비교과성적 가산점 부여 방법도 이에 준해 변경·반영된다. 내년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기준 주요 변경 내용은 전형 시 내신성적이 반영된다는 점이다. 공부하는 운동선수를 육성한다는 취지에 따라 추천에 의한 전형이 내신성적(30%), 실적성적(70%)이 반영되는 전형으로 변경된다. 내신성적은 교과영역(50점), 전공교과(30점), 비교과영역(20점)을 합산해 산출되고, 실적성적은 대회 실적에 따라 점수가 부여된다. 전기 고등학교 가군 원서접수는 오는 9월 7일을 시작으로 10월 22일까지인데, 학교마다 전형 일정이 다르게 운영되므로 학생들은 입학을 원하는 학교의 원서 접수일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전기 고등학교 합격자는 10월 16일 울산스포츠과학고를 시작으로 12월 1일 울산과학고가 최종적으로 발표한다. 전기 고등학교 나군 원서 접수는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이며 합격자 발표는 12월 3일이다. 후기 고등학교인 다군 일반고등학교(자율형 공립고 포함)의 원서 접수는 12월 21일부터 12월 24일까지이며, 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 8일에, 배정발표는 1월 28일이다. 다군 중,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원서접수일은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자율형 사립고인 현대청운고등학교는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이다. 합격자 발표는 두 학교 모두 12월 31일이다. 이는 전국의 외고, 자사고, 국제고 등의 합격 발표일(2021년 1월4일)보다 4일 빠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3-27 14: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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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21대 총선 공약집 발간…4대 분야 151개 공약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미래통합당은 26일 경제, 공정, 안전 3가지 키워드를 핵심가치로 하고 문재인 정권 실정 극복 대안에 초점을 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 '내 삶을 디자인 하다'를 발간했다. 공약집은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공정 재설계 희망 재도약 ▲안전 재설계 평화 재도약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등 4대 분야 151개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경제 분야 공약으로는 기업 경영의 자유를 확대하는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고 법인세 인하, 상속·증여세 개선,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제 개편 및 유연근로제 확대,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공매도 규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국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 40% 이하로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해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세금폭탄'을 방지하고, 혼인·이사·장례비용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부담 완화 공약 등을 내놓았다. 공정 관련 공약으로는 공수처 폐지 등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준연동형 선거제 폐지,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및 일반고 경쟁력 강화, 탈원전 정책 폐기,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마련했다. 대학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국방지법'도 마련했다. 안전 공약으로는 안보 분야의 강력한 한미동맹 복원,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북핵 폐기 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범위 확대 및 노인보호구역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경찰·소방공무원 위험수당 대폭 인상 등의 생활안전 공약도 제시했다. 공동체 분야 공약으로는 어린이집 급식비 2배 인상,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난임 시술비 전액 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상향 및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 채용청탁 및 고용세습 근절, 민간 청년 일자리 확대, 여성 1인가구 안전종합대책 마련,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확대 및 골다공증 무료 검사, 민간형 노인일자리 두배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특히 내집 마련 관련 공약으로 3기 신도시 정책 전면 재검토,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로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불합리한 청약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정책대출한도는 수도권은 3억원까지, 그 외 지역은 2억원까지 상향하는 내용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내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발간사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국민의 삶은 불안하며 경제는 규제에 묶여 있고, 사회는 분열되고 있다"며 "감염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일상과 경제도 위기다. 일대 혁신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과거에 갇혀 위기 속에 매몰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래통합당이 중산층과 서민이 함께 행복한 나라, 경제현장에 활기가 넘치고 일자리가 풍족한 나라, 감염병과 사건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 안보를 튼튼히 하고 미래 산업을 이끄는 힘찬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3-26 17: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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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정강정책연설 "세금 덜 걷어 국민 지갑 두껍게…법인세도 완화"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박승희 기자 = 미래통합당은 24일 "세금 걷을 생각만 하는 정부가 아닌 세금을 덜 걷어 국민 지갑을 두껍게 하는 정부가 되도록 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희경 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후 MBC를 통해 방송된 통합당의 정강정책 연설자로 나서 "선심성 예산낭비를 꼼꼼히 줄여나가면 된다"며 "방만 재정운영은 혈세를 내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법인세 완화, 가업 승계 규제 완화 등을 언급하면서 "기업의 손과 발을 묶는 강성노조가 아닌 절대 다수 근로자를 위한 경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며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선제적인 복지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교육' 분야와 관련해서는 "자기 자식들을 자사고, 외고, 특목고에 미국 유학까지 보낸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뒤 다른 집 아이들의 희망사다리는 걷어찼다"며 "우리 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공교육의 질을 올리고 대입 정시 비율을 확대해 입시 불신을 제거하겠다"며 "학교만 보내도 안심되는 교육을 당이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보'에 대해서는 "적을 압도하는 탄탄한 동맹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미사일 도발을 하는 북한에는 제재와 응징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경제엔 자유, 안보엔 힘, 교육엔 경쟁력을 불어넣겠다"며 "민생과 자유민주주의 체제까지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2020-03-24 18: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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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신입생 과고·영재고↓ 외고·국제고·자사고↑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올해 서울대 신입생 중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출신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수생과 검정고시 출신도 전년보다 늘었다. 11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서울대 입학본부가 발표한 2020학년도 최종 등록자 3341명을 분석한 결과, 일반고 출신은 1695명(50.8%)으로 전년과 같았다. 과학고, 영재학교 출신은 약간 감소했다. 과학고 출신은 지난해 143명(4.3%)에서 올해 123명(3.7%)으로 20명 줄었다. 영재학교 출신 신입생도 전년 293명(8.8%)보다 11명 줄어든 282명(8.4%)이 최종 등록했다. 반면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외고(294명, 8.8%) 국제고(51명, 1.5%) 출신은 전년보다 각각 5명, 3명 늘었다. 자사고 출신 신입생은 524명(15.7%)으로 전년보다 14명 증가했다. 과학고·영재학교와 외고·국제고·자사고 출신 합격자 수 차이는 특히 수시모집에서 두드러졌다. 과학과, 영재학교 출신 신입생은 수시모집에서 전년보다 각각 19명, 9명 감소했다. 이에 비해 외고, 국제고, 자사고 출신은 수시모집 합격자 수가 전년 대비 각각 25명, 7명, 12명 증가했다. 일반고 출신도 전년 대비 수시모집 최종 등록자 수가 38명 증가했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수시 전형에서 상대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영향력이 전년보다 증가하고, 면접의 변별력이 자연계열은 다소 평이해진 반면 인문계열은 다소 상승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재수생 비율이 증가한 것도 특징으로 꼽힌다. 최종 등록자 중 재수생은 522명(15.6%)으로 전년 491명(14.7%)보다 34명 늘었다. 삼수생 이상은 156명(4.7%)으로 전년(159명, 4.8%)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재수생 중 수시 합격자는 138명, 정시 합격자는 384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14명, 17명 증가했다. 검정고시 출신은 33명(1.0%)으로 전년 19명(0.6%)보다 14명 늘었다. 반면 고3 재학생은 2535명(75.9%)으로 전년 2563명(76.9%)보다 28명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출신 신입생이 1199명으로 전체의 36.3%를 차지했다. 정시 합격자의 45.4%가 서울 출신으로 나타나 다른 광역시(12.6%)나 시(38.7%) 군(3.3%) 출신보다 월등히 높았다. 수시모집 최종 합격자는 시 지역이 948명으로 가장 많아 서울(816명)이나 광역시(571명)보다 상대적으로 시 지역이 수시전형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03-11 15: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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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정책에 사교육비 또 역대 최고치 경신"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10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자 교육단체는 '실효성 없는 정부 사교육 정책' 탓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1000원으로, 2007년 첫 조사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1만9000원이 늘어 '역대급'이라 불렸던 2018년 조사 때보다 3만원이 올라 증가폭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학생수 감소에도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1조원으로 2018년 19조5000억원보다 1조5000억원 늘었다. 사교육비 총액은 2010년 이후 최고치이고, 증가폭 역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사교육비 총액과 1인당 사교육비는 2016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학생수는 줄고 있는데 사교육비 증가율은 2016년부터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은 정부의 사교육비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정부의 사교육비 정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 대응 계획에 대해서도 교총은 "교육부는 2019년부터 고교학점제 도입, 고교 체제 개편, 대입제도 개편 등을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제시하고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사교육비 통계 결과 정부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학교 현장에 갈등만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반발이 심하고, 대입제도 개편으로 인한 변별력 문제 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는 이런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평가 없이 사교육비 대책으로 기존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사교육비 대폭 증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 정시확대 등 정부의 오락가락 교육정책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이라며 "교육부가 교육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정부가 애초에 목적했던 정책으로만 일관한다면 사교육비 감소와 공교육의 강화 모두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2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3만원이나 폭증한 것은 사교육 경감 대책에 미온적이었던 문재인정부가 초래한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걱세는 "재난 수준의 사교육비 폭증 결과는 Δ정시 확대 기조와 수시 부담을 유지하는 현 정부의 대입제도 Δ2017학년도부터 유지되는 불수능 기조 Δ고교 체제 개선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응 등 명확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안고 있는 교육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걱세는 "역대급 폭증이었던 지난해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후에도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 왔고 오늘의 결과에 직면하게 됐다"라며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교육부의 대응 방안에 가장 핵심적인 사교육 유발 요인인 대학입시 부담과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사걱세는 "사교육비 폭증은 당연히 나타날 결과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늑장 대응한 정부의 대처에 의한 참사"라며 "사교육 유발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정비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3-10 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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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사교육비 역대 최고…정부 정책 실효 못 거뒀단 증거"
[서울=뉴시스] 이연희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0일 교육부와 통계청의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학생수는 줄고 있는데 사교육비 증가율은 2016년부터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은 정부의 사교육비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정부의 사교육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사교육 실태에 따르면 초·중·고교 학생의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1조원으로 전년도(19조5000억원) 대비 12조5000억원 증가했다. 1인당 사교육비는 7년 연속 증가한 32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사교육 참여율은 74.8%, 참여시간은 6.5시간으로 증가세다. 교총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거의 0%대에 가깝고, 2016년부터는 꾸준히 학생수가 감소하는데도 사교육비 총 규모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아전인수식 통계해석에 근거한 대책이 이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으로, 사교육비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획기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대응계획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교육부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 폐지 등 고교 서열화 정책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공교육 내실화와 돌봄·방과후 활동 강화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교총은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반발이 심하고, 대입제도 개편으로 인한 변별력 문제 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는 이런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평가 없이 사교육비 대책으로 기존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으로는 ▲학력 진단-보정체계·지침 통일 및 지원방안 구체화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정규교원 확충 등 교실 수업환경의 획기적 개선 ▲고교체제 개편 및 대입제도에 대한 근본적 평가 ▲중학생 자유학기제 사교육 유발 요소 검토 등을 제안했다. 교총은 "사교육비 대폭 증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 정시확대 등 대입제도 개편 등 정부의 오락가락 교육정책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이라며 "교육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정부가 애초에 목적했던 정책으로만 일관한다면 사교육비 감소와 공교육의 강화 모두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3-10 13: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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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교육비 잡기 위해 정시확대·자사고·외고 폐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올해 총 21조원에 달하는 초·중·고 사교육비를 잡기 위해 교육부가 내놓은 대응책은 대입 공정성 확대와 자사고·외고 등 폐지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다. 수요가 높은 영어와 수학은 인공지능(AI) 연계시스템이나 온라인 학습 사이트로 보조한다는 내용도 함께 내놨다. 학원에 대한 제재로는 입시컨설팅 학원비 인상을 막기 위해 상한가 기준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편법이나 불법을 저지른 학원은 실명을 공개하는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0일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입 공정성강화방안에 따라 서울 16개 대학에 대한 정시 비중을 2024년까지 40%로 확대하고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그밖에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존 정책들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2019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규모는 1년간 1조5000억원(7.8%)이 늘어난 21조원으로 집계됐다. 사교육비 총 규모는 지난 2009년 21조6000억원까지 치솟았다가 2015년 17조8000억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후 2016년 18조1000억원, 2017년 18조18조70000억원으로 오르더니 2018년 19조5000억원, 2019년 21조원으로 껑충 뛰었다.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에는 정시 확대 외에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를 개선하고 논술·특기자전형 폐지를 유도해 학생부 및 수능 위주 전형으로 대입전형을 단순화해 나간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학별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공개 표준안을 개발한다. 또한 과제형 수행평가를 금지하고 소논문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금지하는등 부모나 사교육의 영향력을 차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이 초등학생 시기부터 선행학습 등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보고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한다. 과학고와 영재학교도 입시에서 지필평가를 폐지하고 현재 전기모집인 고등학교 지원시기를 다른 고등학교와 동일하게 맞추는 등방안을 올해 상반기 마련하기로 했다. 사교육영향평가를 받게 될 전망이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의 돌봄 및 기초학력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유지한다. 올해 42만5000명의 아이들이 학교돌봄교실과 마을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충하고 신청시스템도 구축해 학원 대신 돌봄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얘기다. 기초학력의 경우 초등 1학년은 학부모 안심학년제로 정해 학습결손이 없도록 담임과 상담교사 등이 책임지도를 강화하고 국가와 시·도, 단위학교의 기초학력 책무성을 강화하는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법안은 곧 마무리되는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학교 내신성적과 관련해서는 교사가 실제로 가르치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과정중심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올해도 추진한다. 사교육 수요가 높은 과목인 영어와 수학은 인공지능(AI)을 연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해 제공한다. 우선 영어는 초등학교에서 영어 말하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AI 활용 영어 연습시스템을 구축해 4월에는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12월에는 중학교 입학 전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위한 겨울방학 영어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수학의 경우 한국교육방송(EBS) 수학(Math)과 애스크 매쓰(Ask Math) 등 수학학습자료와 학습을 지원하는 사이트를 활성화하고, 올해 안에 AI 초등수학 수업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예술·체육 등은 1학생 1예술 활동, 1학생 1스포츠 활동 활성화 정책으로 해소하고, 진로·진학 상담 수요는 초등학생용 '주니어 커리어넷' 서비스를 상반기 개시해 해소한다는 내용도 대응책으로 내놨다. 학원비 안정화 차원에서 교습비 초과징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 편법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서울·경기 등 대도시 지역 진학상담·컨설팅 학원에는 상한가(교습비 분당 조정기준)를 마련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2018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불발됐다. 대신 올해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적발된 학원이나 교습소는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상반기 학원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학벌중심사회와 학력 중심의 채용문화, 임금격차 등 사회적 환경 등 사교육 수요를 늘리는 사회구조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은 오는 4월까지 사교육 경감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3-10 12: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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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2만원…대입 정시 확대기조에 1인당 사교육비 '역대 최고'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1000원으로 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학생 수는 줄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201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고, 사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과 주당 참여시간 모두 증가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1조원으로 2018년 19조5000억원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학생 수는 2018년 558만명에서 2019년 545만명으로 2.4%(13만명) 줄었는데 사교육비 총액은 7.8% 늘었다. 사교육비 총액은 2010년 이후 최고치다. 사교육비 총액은 2009년 21조6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감소해 2015년에는 17조8000억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2016년부터 4년 연속 사교육비 총액이 증가했다.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1000원으로, 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018년 29만1000원보다 3만원 올라 증가폭도 '역대급'을 기록했다. 2018년에도 2017년보다 1만9000원이 늘어 '역대급'이라 불렸는데 이 기록을 갈아치웠다. 초·중·고교 모든 학교급에서 1인당 사교육비가 증가했다. 특히 고교생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초등학생은 29만원으로 전년보다 2만9000원(10.3%) 중학생은 33만8000원으로 2만6000원(8.4%) 올랐는데 고교생은 36만5000원으로 4만4000원(13.6%)이나 증가했다. 실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42만9000원으로 40만원을 넘어섰다. 역시 전년 39만9000원보다 3만원 올랐다. 고등학생이 가장 많은 월평균 59만9000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했다. 중학생 47만4000원, 초등학생 34만7000원이다. 고등학생은 전년보다 5만원(9.1%) 늘었다. 초등학생은 2만9000원(9.1%) 중학생은 2만6000원(5.8%) 증가했다. ◇영어 사교육비 가장 많이 올라…수능 절대평가 취지 무색 모든 교과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했다. 국어, 수학, 영어 등 일반교과에 지출한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23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2만3000원(10.6%) 늘었다. 예체능과 취미·교양에 지출한 1인당 사교육비는 8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7000원(9.6%) 늘었다. 예체능·교양에 지출한 사교육비보다 일반교과에 지출한 사교육비 증가폭이 더 컸다. 국어 사교육에는 월평균 2만3000원을 써 전년보다 2000원(11.0%) 늘었다. 수학 사교육에도 전년보다 7000원(8.8%) 많은 9만원을 지출했다. 영어 사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9만4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보다 9000원(10.8%) 더 지출했다. 증가폭은 국어가 가장 높았지만 금액으로는 영어가 가장 많이 늘었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영어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한 취지가 무색하다는 평가다. 절대평가는 90점 이상이면 1등급을 받는다. 하지만 2018년 11월 치러진 2019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1등급 비율은 5.3%로 상대평가에서 1등급 비율 4%와 큰 차이가 없었다. 사교육비 조사는 지난해 3~5과 7~9월에 지출한 사교육비를 각각 5~6월과 9~10월에 조사한다. 2020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1등급 비율은 7.4%로 늘었다.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만 놓고 보면 일반교과에 지출한 1인당 사교육비는 41만5000원이다. 전년보다 1만7000원(4.2%) 늘었다. 영어가 21만3000원으로 가장 많고 수학 19만1000원, 국어 10만8000원, 사회·과학 10만8000원 순이다. 영어는 전년보다 6000원(2.8%) 늘었고 국어는 4000원(3.4%), 수학은 3000원(1.7%) 증가했다. 전체 학생 가운데 사교육을 받는 비율과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도 모두 증가했다.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은 74.8%로 2010년(73.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2007년 77.0%에서 꾸준히 하락해 2016년 67.8%까지 낮아졌다. 2017년(71.2%)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이 83.5%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71.4%, 고등학생 61.0%였다. 초·중·고교 모든 학교급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증가했다. 고등학생은 2.4%p, 중학생은 1.7%p, 초등학생은 0.9%p 증가했다.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평균 6.5시간으로 전년 대비 0.3시간 늘었다.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초등학생 6.8시간, 중학생 6.8시간, 고등학생 5.7시간 순이다. 전년보다 고등학생은 0.4시간,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0.3시간 증가했다. ◇"정시 확대 기조가 사교육비 증가 원인…로드맵 가진 대책 나와야" 사교육비 증가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대입에서 정시 확대 기조가 이어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2018년 8월27일 발표하며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서 모든 대학은 정시 비중을 30% 이상으로 올리도록 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역대급'으로 증가한 데는 대입에서 정시 확대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이 많아 내신과 수능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이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교육비 증가는 앞으로도 꺾이지는 않을 전망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교육부는 지난해 11월28일에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소재 주요 16개 대학은 2023학년도까지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2019년 사교육비 조사 이후 발표된 것이어서 2019년 조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2020년 사교육비 조사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입 단계에서도 2024년까지는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입시가 남아 있다. 구 국장은 "대입뿐 아니라 고입 단계에서도 사교육 유발 요인이 많은데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와 같은 고교 체제 개편과 고교학점제 실시는 2025년으로 미뤄졌다"라며 "사교육비 증가폭이라도 낮추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로드맵을 가진 대책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역의 교육환경과 사교육 특성 등을 고려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4월까지 수립하고, 교육부 및 민간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3-10 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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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학년 기초학력부터 돌봄·안전까지 책임지고 챙긴다(종합)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은 기초학력부터 안전, 돌봄까지 학교가 책임지고 지도하는 '학부모 안심학년제'가 도입된다. 인공지능(AI)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까지 AI교육 종합방안을 수립하고 2024년까지 모든 초·중·고 교실에 무선 인터넷망을 구축한다. 교육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지난 1월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서면 보고로 대체했다. 올해 교육부는 '유아부터 초등까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책임교육'을 중점 추진한다. 돌봄과 배려가 필요한 유아부터 초등학생을 국가가 책임지고 챙기겠다는 뜻이다. 대표적인 게 올해 새로 추진하는 '학부모 안심학년제'이다. 입학 초기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초등학교 1학년을 '학부모 안심학년제'로 운영한다. 안심학년제는 기초학력부터 등하굣길 안전, 방과후 돌봄, 교실 혁신까지 전 영역에서 책임지도를 강화한다. 우선 입학 초기 단계에서 기초학력을 튼튼하게 갖출 수 있도록 정규수업 내 협력수업을 확대한다. 수업만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은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이 다중지원팀을 구성해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위해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교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인공지능(AI)과 게임을 활용한 초등수학 수업콘텐츠를 오는 9월 보급한다. 교실도 발달단계에 맞는 놀이와 활동 중심 수업이 가능하도록 복합형 공간으로 혁신한다. 교실 바닥에 난방을 설치하고 개수대도 교실 안에 설치한다. 실내 인테리어도 개선한다. 올 하반기까지 전국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의 50%를 이렇게 바꿀 예정이다.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위해 방과후 연계 돌봄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돌봄수요가 높고 대기자가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10개 시·도에서 시범실시했던 '학부모 안심유치원'도 올해 전국 17개 모든 시·도로 확대한다. 유치원에서 간강과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해 학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안전한 유치원 교육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국·공립 유치원은 2021년까지 취원율 40%를 목표로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올해는 국·공립 유치원을 500학급 이상 새로 확충한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매입형·부모협동형 등 다양한 유형의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공립유치원의 서비스도 개선한다. 방과후과정을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돌봄시간도 오후 10시까지 다양한다. 초등학교와 지역 돌봄기관을 연계해 돌봄 서비스를 내실화하고 통학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초등 돌봄교실 700실과 마을 돌봄기관 430곳을 확충해 돌봄 서비스 수혜자를 42만5000명까지 확대해 방과후 돌봄 공백에 대한 학부모 우려를 해소할 예정이다. 집 근처에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초등돌봄시설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받고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도 하반기까지 구축한다.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3법'이 시행되면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전국 모든 유치원에 전면 도입되는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AI교육 종합방안 수립…2024년까지 모든 교실에 무선망 구축 올해 모든 초·중학교에 소프트웨어(SW) 교육이 필수화되면서 AI 교육이 강화된다. AI의 기초원리를 이해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소양을 키우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초·중·고 단계별 AI 교육내용 기준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AI교육 종합방안'을 수립한다. 올해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1843개교 중 34개교를 선정해 AI 융합 교육과정을 시범운영한다. 고교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선택과목으로 도입된다. 내년까지 고교에 AI 기초·융합 선택과목을 신설한다. 교육대학원에는 AI 융합교육전공을 신설해 연간 1000명의 현직 교사들에게 AI 교육역량을 키워 줄 예정이다. AI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2024년까지 모든 초·중·고 교실에 기가급 무선 인터넷망(Wi-fi)을 구축한다. 올해는 모든 초·중·고에 교당 최소 4개 이상의 교실에 무선 인터넷망을 구축한다. 초·중학교에는 학교마다 최소 60개의 스마트 기기를 보급한다. 이를 위해 올해 특별교부금과 시·도 교육청 대응예산 등 약 14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2025년 모든 고교에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생처럼 고교생도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수업을 골라서 듣고,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따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발표한다. 학점제형 교육과정 개정과 학사제도 개편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학교,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대학이 협력해 고교교육을 혁신하는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도 올해 24개 지역을 신규 선정해 지원한다. 서열화된 교육체제를 일반고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202년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 대입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신뢰성을 높이고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학종과 논술전형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서울 16개 대학에는 2023학년도까지 정시 수능전형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고졸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현장실습 참여지원금(월 60만원) 제도를 신설해 최저임금 수준의 수당을 지원한다. 직업계고에 취업지원관을 올해 600명까지 확대 배치하고, 전담노무사(365명)를 지정해 학생 권익을 보호한다. 기업정보 발굴과 공유, 취업 지원 등을 위해 중앙취업지원센터도 올해 신설한다. 교육부는 이밖에 Δ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Δ민주시민교육 활성화 Δ고교 서열화 해소 Δ일반고 역량 강화 Δ고교학점제 추진 Δ학교공간 혁신 Δ대입 공정성 강화 Δ사학혁신 Δ대학‧전문대학 혁신 Δ고졸 취업 활성화를 10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올해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교육 공정성을 한 단계 높이고, 2020년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혁신인재를 양성하여 인재강국으로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2020-03-02 14: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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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폐지’ 국무회의 통과…교장연합회 "헌법소원 제기"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를 2025년 일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우수 학생 싹슬이 현상 사라지나정부는 2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설립 근거를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요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폐지, 학생 선발에 관한 제도를 정상화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자사고·외고 등을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교육감이 특목고와 자사고를 지정, 고시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 및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을 폐지했다. 교육부가 외고·국제고·자사고 완전폐지를 결정한 주된 이유는 고교생도 대학생처럼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를 2025년에 전면 시행하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이 서로 다른 수업을 수강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내신 상대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해져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내신 절대평가 전환은 학력 우수자들이 모여 있어 상대평가로는 내신성적을 잘 받기가 어렵다고 평가받는 외고·국제고·자사고에 '호재'가 될 수 있다. 특목고·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이들 학교가 학생선발권을 이용해 '우수 학생'을 싹쓸이하면서 일반고가 '황폐화'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서울지역 고교들을 유형별로 비교하면 중학교 내신성적이 상위 10% 안쪽인 신입생 비율은 7개 외고·국제고가 44.4%, 23개 자사고가 18.5%, 일반고가 8.5% 수준이다. ■일반고 일괄 전환 위헌소지?정부의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에 반대해온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교장연합회) 등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표 이후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시행령 공포 전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한 조건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소원에선 교육부의 행정이 헌법에서 규정한 '교육법정주의'에 어긋나 위헌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특목고 설치 근거가 시행령에 규정된 것부터 교육법정주의에 어긋났다는 의견이다. 교장연합회는 "실제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의 자사고 관련 소송의 대법원 판례나 자사고 선발시기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자사고 학교 유형이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그런데도 법률로 학교 유형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교육부의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또한 헌법 제31조 제1항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특목고 폐지 근거로서 적합한지도 따져볼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0-02-25 17: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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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폐지' 국무회의 통과…거센 반발 예고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오는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학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설립 근거를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하며,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폐지, 학생 선발에 관한 제도를 정상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케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본래 도입된 취지와 달리 고등학교의 서열화를 유발하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통과로 인해 자사고, 외고 등의 반발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교육부가 입법을 예고하자 지난 1월에는 전국 사사고‧외고‧국제고 측과 이들 학교를 지지하는 교수모임들이 거세게 반발했었다. 또한 지난달에는 전국사립외고 16곳의 법률대리인들이 공동으로 꾸린 외고 연합 변호인단이 외고 폐지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수차례 자사고‧외고 폐지를 반대했던 학교들은 9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학교 측은 "외고 폐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등을 훼손하는 위헌 행위이며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20-02-25 1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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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특목고 폐지' 국무회의 통과…학교들 "헌법소원 제기"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를 2025년 일괄 폐지하는 골자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반발하던 학교들은 법이 공포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부는 2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설립 근거를 삭제하고 일반고로 전환케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자사고·외고 등을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교육감이 특목고와 자사고를 지정, 고시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을 삭제한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 특례도 폐지한다. 앞서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자 지난달 전국 16개 사립 외고는 외고 동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공동 변호인단을 꾸리고 교육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 광역단위 자사고 20곳 등 자사고들도 별도로 폐지 반대 의견서를 냈다. 이처럼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당사자들의 공개 반대가 이어졌음에도 정부는 법 시행을 밀어붙였다는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이들 학교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 90일 이내 제기할 수 있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해당 학교들은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시행령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은 2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나치게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이 없는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 점 깊은 유감"이라며 "90일 이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2-25 10: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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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외고, 일반고 전환…도교육청, 여론조사·토론회로 공론화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존 외국어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을 제주교육공론화 의제로 공식 채택한 가운데 '제주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모형' 공론화 방법을 심의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교육공론화위는 이에 따라 현재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에 있는 제주외고를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 일반고 전환하는 방안과 읍면지역 비평준화 일반고로 전환하는 안을 놓고 도민토론회와 여론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여론조사는 3월 초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초·중하교 학부모 참가 비율을 50% 이상 반영키로 했다.
토론회는 두 차례 개최된다. '도민참여단 토론회'는 여론조사 응답자 중 참여의향을 밝힌 200명의 도민이 참가하게 된다. 전문가 토론회도 열린다. 전문가 토론회는 교수·언론인·교육단체·중등교사 등 30~40명 규모로 구성돼 진행된다.
제주교육공론화위는 여론조사와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 모형'에 대한 정책권고안을 마련한 후 4월 하순에 이석문 교육감에게 제출키로 했다. 정책 권고안에 대한 이석문 교육감의 수용여부는 5월 중순 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은 지난해 정부가 2025년까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뒤 전국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를 처음 공식화한 것이다.
제주외고를 제주시 동지역으로 옮겨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하는 모형은 기존 학교를 이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현재 제주시 연동·노형동권에 국ㆍ공유지가 있는 만큼 부지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읍면지역 비평준화 일반고로 전환된다면, 지금의 자리를 유지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제주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가 일정대로 추진되면 제주외고는 정부가 계획한 2025년보다 앞서 일반고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해당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최근 제주외고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준영)가 결성된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외고 이전 논의를 포함한 모든 공청회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은 신제주지역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제주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신제주지역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도 전국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가 정부의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이 강행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의 실질적인 결과를 증명한 뒤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02-10 20: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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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정시 867명 선발…둘중 한명은 일반고 나왔다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2020학년도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선발 결과가 발표됐다. 서울대는 2020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에서 총 867명을 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전형별 선발인원은 일반전형 859명과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Ⅱ(기회균형) 8명으로, 각 전형에는 2920명과 26명이 지원했다. 최초 합격생 기준 고등학교 유형별로 보면 일반전형 859명 중 472명(54.9%)이 일반고 출신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210명(24.4%) ▲외국어고등학교(외고) 64명(7.5%) ▲자율형공립고등학교(자공고) 42명(2.9%) 등 순이었다. 기회균형의 경우 ▲일반고 5명(62.5%) ▲자사고 2명(25%) ▲특성화고등학교 1명(12.5%) 등 순을 이뤘다. 졸업연도별로 비교하면 정시 합격자 867명 가운데 재수생이 376명(43.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재학생 327명(37.7%), 삼수 이상 134명(15.5%), 검정고시 30명(3.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384명(45.9%) ▲광역시 106명(12.7%) ▲시 324명(38.7%) ▲군 23명(2.7%) 순이다. 올해 합격자의 성비는 남자 59.9%, 여자 40.1%였다. 합격자 등록기간은 오는 5~7일까지로, 정시모집 일반전형 합격자 중 미등록 인원이 발생할 경우 이달 10일·13일·17일 입학본부 홈페이지에서 3차례에 걸쳐 충원 합격자를 발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2-03 17: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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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돼지해 일시효과? 서울 중학교 입학생 4800명 늘었다(종합)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올해 서울지역 중학교 입학생이 지난해보다 약 4800명 늘었지만, 일반고·자율형공립고 입학생은 지난해보다 1800여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오전 10시 2020학년도 서울 중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와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205개교 입학예정자 배정결과를 발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서울지역 중학교 신입생은 총 7만3615명으로, 이들은 383개교 2825학급에 배정된다. 올해에는 구로구에 항동중학교, 강서구의 마곡하늬중학교가 신설된다. 지난해 신입생 수와 비교하면 4829명 늘었다. 이는 '황금돼지해 학령인구'의 일시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학생 수가 늘어난 만큼 학급당 평균 학생 수도 증가했다.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6.1명 수준으로 지난해(24.5명)보다 1.6명 상승했다. 중학교 신입생 배정 기준은 대상 별로 다르다. 일반학생 7만1971명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배정은 학급당 26명(혁신학교 24명)을 기준으로 거주지 소속 학교군 내 중학교에 전산 추첨을 통해 이뤄진다. 다만 거주지 내 학교군의 학생 배치 여력보다 신입생 수가 많은 경우에는 인근 학교군 또는 다른 교육지원청 학교군으로 배정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리배치했다. 특별배정은 체육특기자와 특수교육 대상학생 164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체육특기자의 경우 대회에 입상했거나 체육특기자로 추천‧선정된 학생을 심사해 종목별 육성학교에 배정했다. 지체장애가 있거나 심각한 질환이 있는 학생은 심사를 통해 근거리 학교에 배정했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 정도와 보호자 의견 등을 종합해 희망학교로 배정했다. 고교 신입생 모집은 전·후기로 나눠 진행한다. 선발시기를 감안, 학생을 먼저 뽑는 영재학교(영재고)·과학고·마이스터고 등은 전기고로, 이들보다 나중에 선발하는 일반고·자율형공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은 후기고로 분류한다. 후기고 가운데 교육감이 선발권을 가진 학교는 일반고와 자공고이며 나머지는 학교장에 선발권이 있다. 올해 후기고 입학예정 학생은 5만248명이다. 후기고 신입생 지원자 5만9059명 가운데 교육감 선발 후기고 불합격자(148명), 자사고‧외고‧국제고 합격자(8417명), 예술‧체육중점학급 등 합격자(246명) 총 8811명을 제외한 5만248명이 배정 받는다. 이는 지난해(5만2096명)보다 1848명이 줄어든 수치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고입배정 대상 학생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대상자별로 보면 일반대상자 4만9409명, 체육특기자 663명, 정원 내 특례 6명, 정원 외(보훈자 자녀, 지체부자유자, 특례) 170명이다. 교육청은 후기고 배정에서 '최대 학급당 학생수'를 28명으로 잡았다. 이는 학교 간 학급당 학생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낮춘 결과다. 최대 학급당 학생수는 2018년 30명에서 지난해 29명, 그리고 올해는 28명이 됐다. 학생들의 희망 학교 배정을 위한 '학교 선택권 존중'도 고려, 학생들이 희망한 학교에 89%가 배정됐다. 더불어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신입생 배정을 위해 오는 3월부터 Δ고입전형 기본계획 발표 Δ학교별 통학 여건 조사 Δ서울고교홍보사이트(하이인포) 개선 Δ거주사실 조사 확대 Δ권역별 종합‧진학설명회 등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중학교 배정통지서와 후기고 배정통지서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배부된다. 중학교 배정통지서는 서울 소재 초등학교 졸업(예정) 학생은 출신 초등학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와 다른 시·도 초등학교 졸업 학생 등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받으면 된다. 후기고 배정통지서는 서울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출신 중학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와 다른 시·도 중학교 졸업자 등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수령하면 된다. 배정 통지서를 받은 학생은 오는 31일까지 배정받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입학 신고와 등록을 해야 한다.
2020-01-28 1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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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반고‧자공고 신입생 1800여명 감소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올해 서울지역 일반고·자율형공립고 입학생이 지난해보다 1800여명 줄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입배정 대상 학생수 감소로 인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오전 10시 올해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205개교 입학예정자 배정결과를 발표한다고 28일 밝혔다. 고교 신입생 모집은 전·후기로 나눠 진행한다. 선발시기를 감안, 학생을 먼저 뽑는 영재학교(영재고)·과학고·마이스터고 등은 전기고로, 이들보다 나중에 선발하는 일반고·자율형공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은 후기고로 분류한다. 후기고 가운데 교육감이 선발권을 가진 학교는 일반고와 자공고이며 나머지는 학교장에 선발권이 있다. 올해 후기고 입학예정 학생은 5만248명이다. 후기고 신입생 지원자 5만9059명 가운데 교육감 선발 후기고 불합격자(148명), 자사고‧외고‧국제고 합격자(8417명), 예술‧체육중점학급 등 합격자(246명) 총 8811명을 제외한 5만248명이 배정 받는다. 이는 지난해(5만2096명)보다 1848명이 줄어든 수치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고입배정 대상 학생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대상자별로 보면 일반대상자 4만9409명, 체육특기자 663명, 정원 내 특례 6명, 정원 외(보훈자 자녀, 지체부자유자, 특례) 170명이다. 교육청은 후기고 배정에서 '최대 학급당 학생수'를 28명으로 잡았다. 이는 학교 간 학급당 학생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낮춘 결과다. 최대 학급당 학생수는 2018년 30명에서 지난해 29명, 그리고 올해는 28명이 됐다. 학생들의 희망 학교 배정을 위한 '학교 선택권 존중'도 고려, 학생들이 희망한 학교에 89%가 배정됐다. 후기고 배정통지서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배부된다. 서울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출신 중학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와 다른 시·도 중학교 졸업자 등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수령하면 된다. 배정 통지서를 받은 학생은 오는 31일까지 배정받은 고등학교에 입학 신고와 등록을 해야 한다. 더불어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신입생 배정을 위해 오는 3월부터 Δ고입전형 기본계획 발표 Δ학교별 통학 여건 조사 Δ서울고교홍보사이트(하이인포) 개선 Δ거주사실 조사 확대 Δ권역별 종합‧진학설명회 등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학부모의 희망 사항을 존중하면서 교육감 선발 후기고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배정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1-28 1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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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쩐의 전쟁'…와이파이 6천억, 골목상권 10조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제21대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정책 경쟁도 본격적으로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의 장점을 살려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으로 승부수를 걸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전국 무료 공공와이파이(WiFi) 구축'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함으로써,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한 예산을 3년간 총 5780억원으로 책정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1호 공약 발표식에서 "이제는 '데빵시대'"라며 "전국 어디서든 데이터통신비 빵(0)원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첫 번째 약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공와이파이 확대에 이어, 제2 벤처붐을 통한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두 번째 공약으로 내놓았다. ΔK-유니콘 프로젝트 가동 Δ모태펀드에 매년 1조원 이상 예산 투입 Δ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Δ창업주의 복수의결권 허용 등을 통해 경제 신성장 동력과 마중물 역할을 하고, 혁신성장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20일 2호 공약 발표식에서 "K-유니콘 기업 30개 육성 공약은 단순하게 시가총액 1조원 규모의 기업을 늘리겠다는 의미를 넘어, 우리 벤처 생태계의 자립구도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심판'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권 심판을 강조한 나머지, 1호 공약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로 발표했다가 경제 정책으로 정정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한국당의 '공식' 1호 공약은 '희망 경제 공약'이다. Δ재정 건전화 Δ탈원전 정책 폐지 Δ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관치경제에서 자율경제로 프레임을 전환하고, 사업환경 조성 활성화 및 아날로그 경제 체질에서 디지털 경제 체질로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황교안 대표는 15일 발표식에서 "친노조·반기업 정책·국민과 기업의 열정을 꺾는 숱한 악법·포퓰리즘 남발로 경제 현장은 절망의 아우성을 지르고 있다"며 "경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국민과 경제 우선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도 칼을 대겠다고 밝혔다. 총선 교육공약으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외국어고등학교(외고), 국제고등학교 폐지 정책을 원상회복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장학재단의 예산을 확충해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모든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전면 확대한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여야 모두 공통적으로 내놓은 공약도 있다. 바로 '소상공인' 공약이다. 민주당은 22일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액을 2024년까지 10조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내놨다. 공약 실행에 투입될 예산의 규모는 5년간 5조2000억원 수준이다. 한국당의 소상공인 공약에는 Δ최저임금 업종‧규모별 구분 적용 Δ간이과세 기준 현실화 Δ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Δ(배달앱)시장 독점체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방지 등이 담겼다. 이처럼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책 경쟁에도 불이 붙고 있지만, 인재영입 이슈에 묻히면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된다. 민주당 총선공약기획단 위원장인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2일 소상공인 공약 발표식에서 "시기가 한쪽에선 공천이, 한쪽에선 공약으로 간다"면서 "공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도 이해하지만, 정책공약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 갖고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1-23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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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앞두고 총선 공약 봇물…증권가 수혜주 찾기 '분주'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설 연휴를 앞두고 각 정당에서 4·15 총선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어 증권가에서도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증권가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일자리, 교육, 복지 등 비슷한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경우 미리 사뒀다 차익을 실현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총선 공약 투자 방법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20일 국회·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1호 공약으로 공공와이파이 확대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총선 2호 공약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수혜주로는 먼저 무선호출사업, PC통신사업, 이동통신 사업을 펼치고 있는 아이즈비전과 유무성공유기(AP) 부문에서 국내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머큐리 등이 거론된다. 또 통신부품과 통신 장비 관련 종목으로 수혜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는 에이스테크, 케이엠더블유, RFHIC, 오이솔루션, 라이트론, 서진시스템, 에치에프알, 다산네트웍스, 유비쿼스, 이노와이어리스, 삼지전자, 에이치시티, 디티앤씨 등이 있다. 이외에도 각종 전자부품을 전기적으로 연결하고 이들을 기계적으로 고정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 인쇄회로 기판(PCB)를 생산하는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등도 수혜주로 꼽힌다. 2호 공약으로는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30개 육성하고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4차 산업혁명 부문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세부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소벤처기업 중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선정한 뒤 중점 지원키로 했다. 시스템반도체 관련 수혜 종목으로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들로 원익IPS, 이오테크닉스, 유니셈, 유진테크, 솔브레인, 에스앤에스텍, 덕산네오룩스 등이 거론된다. 미래차 관련 종목으로는 실적과 기술 가진 종목으로 수소차 중심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대모비스를 비롯해 세종공업 등이 수혜주로 분류된다. 자유한국당은 확대재정정책 무력화, 탈원전 폐기, 주 52시간 근무제 무력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자사고·외고 폐지 중단, 1가구 2주택 대출 완화 등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상태다. 탈원전 폐기 정책에 따른 수혜주로는 원자력발전소의 설계를 주요 업무로 하는 한전기술, 원자력발전계측제어 전문기업인 우리기술, 한전KPS 등이 있다. 원자로설비·터빈발전기 납품을 하는 두산중공업과 한국전력도 원전 폐기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으로 분류된다. 교육 분야의 경우 자사고·외고 폐지에 대한 입장이 갈리지만 여야 모두 수능 중심의 대입 정시 확대에 공감하고 있어 정시 비중 확대에 따른 수혜주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입시위주의 사업과 영유아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는 메가엠디, 메가스터디, NE능률, 메가스터디교육, 삼성출판사, 디지털대성, 웅진씽크빅, 비상교육 등이 있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공약도 여야 모두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의 일자리 확대 공약이 어떻게 나올 지 현 상황으로 가늠하기 힘들지만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 취업 확대를 위한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 일자리 증가에 따른 수혜주로는 공무원·전문직 시험 교육 전문 업체인 메가엠디, 경찰 공무원 교육 관련 기업윌비스에듀와 나무경영아카데미, 윌비스 등의 수혜가 점쳐진다. 복지 공약의 경우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 다수 나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아가방컴퍼니, 깨끗한나라, 남양유업, 네오팜 등의 수혜가 예상된다. 또 오로라, 삼성출판사, 토박스코리아, 복지몰, 복지포인트 관련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이지웰페어 등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총선 공약이 발표되더라도 이를 실현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아 관련 종목이 오를 것이라는 장담은 하지 못한다"면서도 "분야별 공약이 발표되기 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사뒀다가 차익을 실현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투자자들도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1-20 14: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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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추진…전국 첫 사례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추진을 공식화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도교육청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예비 의제 11개 가운데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을 제2호 의제로 공식 채택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뒤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이의 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 모형은 두 가지다.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제주외고를 제주시 동(洞)지역으로 옮겨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하는 제1모형과 현 위치에서 읍·면 비평준화 일반고로 전환하는 제2모형이다. 제1모형의 경우 학교를 이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현재 제주시 연동·노형동권에 국·공유지가 있는 만큼 부지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게 도교육청의 시각이다. 도교육청 제주교육공론화위는 다음달 7일 Δ세부 의제 Δ여론조사 방법 Δ도민참여단 규모와 운영 방안 Δ공론화 심의 방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박희순 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충실한 공론화 과정으로 도민들이 합의하는 전환 모형을 도출하겠다"며 "일정 대로 추진되면 정부가 계획한 2025년보다 이른 시기에 일반고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일반고 전환 후 국제 공인 평가·교육과정인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과 같이 논의되는 부분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도교육청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도민청원코너'와 '공론화 의제 제안 코너'를 통해 Δ제주영어교육도시 추가 국제학교 설립 Δ방과후 수업 시간당 강사료 전환 폐지 Δ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수업 개설 Δ아라지구 초등학교 신설 등의 예비의제를 접수했다. 현재 제주교육공론화위에는 이경희 부교육감(당연직 위원장)을 비롯해 손유원 전 도의회 의원(부위원장)과 강하자 서귀포청소년문화의집 관장, 박순철 전 도교육청 행정국장, 신윤경 전 JIBS 보도국장, 홍재경 변호사, 강철남 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 을), 공모를 통해 선발된 도민 강영태·김은정·김진아·김희정·류재식·양미경·정승모·최영진씨 총 15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2020-01-20 11: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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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교육공론화 의제로 선정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도교육청은 제주교육공론화 제2호 의제로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모형’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제주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반고 전환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해 말 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도민 공론화를 통해 일반고 전환 모형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거론되는 전환 모형은 두 가지로, 제주외고를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과 읍면 비평준화 일반고로 전환하는 안이다. 최종 전환 모형을 결정하기 위한 세부 방향은 향후 열릴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2호 공론화 의제가 확정됨에 따라 제주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공식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일정대로 추진하면 제주는 정부가 계획한 2025년보다 이른 시기에 일반고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면서 “충실한 공론화 과정으로 도민들이 합의하는 전환 모형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은 공론화위원회를 앞두고 예비 의제를 접수했으며 ▲제주 영어교육도시 추가 국제학교 설립 ▲방과후 수업 시간당 강사료 전환 폐지 ▲아라지구 초등학교 신설 등이 접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bsc@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1-20 10: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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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막겠다"…총선 교육공약 발표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자유한국당은 17일 정부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폐지정책을 원상회복하는 내용의 총선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와 이학재, 전희경, 김현아 의원 등 한국당 2020 희망공약 개발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서 자사고·국제고·외고를 폐지하려는 교육부의 시도를 중단시키고, 회계비리나 입시부정 이외는 지정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자사고와 일반고의 학력 차이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역별 명문고·기숙형 공립학교를 집중 육성하고 일반고 학력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을 강화해 일반고의 경쟁력을 자사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해 교육의 질을 상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장학재단의 예산을 확충해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모든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전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지난해 11월말 교육부가 대입제도 공정성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정시모집 비율을 40% 이상 높이겠다고 한 것과 관련, "시행령에 규정된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해, 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 비율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했다. 다만 학생 충원의 어려움이 있는 지역대학과 예체능계 대학은 별도로 규정해 특별전형의 기회는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도 교육감의 편향된 교육 행정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고통받지 않게 시·도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 선거제와 학교에서 편향된 정치이념을 교육하는 때는 학생·학부모가 교육감에 전학을 요청할 수 있는 '전학청원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2020-01-17 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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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총선 교육공약 발표…"특목고 부활·정시 확대"
[서울=뉴시스] 박준호 이승주 기자 = 자유한국당은 17일 특정 이념을 가르치는 교사를 거부할 수 있는 전학청원권, 특목고 폐지 중단, 대입 전형 정시 비중 확대,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교육 분야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학교에서 편향된 정치이념을 교육하는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감에게 전학을 요청할 수 있는 '전학청원권'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 '교실의 정치화'를 초래한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징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단에서 배제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학교 내에서는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공직선거 운동을 할 수 없게 하고, 정규수업시간에 학생의 선거운동도 금지시킬 계획이다. 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자사고, 국제고, 외고 폐지 정책을 중단시키고, 회계비리나 입시부정 외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역별 명문고, 기숙형 공립학교를 집중육성하고 일반고 학력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일반고의 경쟁력을 자사고 수준으로 높여 교육의 질을 상향시키기로 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교육의 힘 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학부모, 교사 등의 국민적 합의를 거쳐 4차산업혁명시대의 공교육을 살리는 개혁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른바 '부모찬스'를 이용한 불공정한 입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대입 전형을 수능시험 중심의 정시모집을 대폭 확대하도록 했다. 2020학년도의 수시모집이 전체 모집 비율의 77.3%를 차지하고 있지만, 수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일명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로 공정성, 투명성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한국당은 시행령에 있는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 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 비율을 대폭 상향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학생 충원의 어려움이 있는 지역대학과 예체능계 대학은 별도로 규정해 특별전형의 기회는 유지할 방침이다. 지방자치행정과 교육행정을 함께 책임지도록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도를 도입한다. 한국당은 시·도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 선거제도를 시행할 경우, 시·도 교육감의 편향된 교육 행정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교육 행정의 안정성과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국가장학금도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한국장학재단의 예산 확충을 통해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모든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오늘날 10대 경제대국으로 만든 힘은 바로 교육이지만, 곳곳에서 대한민국이 붕괴되는 파열음이 들려오고 있다"며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교육행정과 교육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얼룩진 조국사태에서 수많은 대한민국 학생과 청년들이 좌절할 때 좌파 교육감은 모두 입을 다물었다"며 "전교조와 좌파 교육감이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좌지우지하는 한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 후퇴는 자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뿌리까지 흔드는 이 위기를 막아낼 것"이라며 "잘못된 교육을 바로잡고 수준높은 교육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joo4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1-17 14: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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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평준화지역 고교 배정 17일 오전 발표
(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17일 오전 10시 홈페이지를 통해 2020학년도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와 학교 등록 절차를 안내한다. 배정결과는 출신 중학교에서도 알 수 있으며, 학교 등록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해당 고등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번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배정 추첨은 지난 15일 도교육청에서 고입전형위원, 각 학군별 입학추첨관리위원, 학부모 등 40여명의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컴퓨터를 통해 진행했다. 올해 배정은 평준화지역 합격자 5488명(목포지역 1838명, 여수 1450명, 순천지역 2200명)에 대해 목포 11개교, 여수 7개교, 순천 10개교 등 총 28개 고교에 석차등급별 학생 희망을 반영해 이뤄졌다. 특히 외고, 자사고, 국제고 불합격생의 평준화 배정 허용,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 타교 배정, 교직원-자녀 동일고 배정 제한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됐다. 전남은 2015학년도부터 '석차등급별 희망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 배정 결과 1희망 배정 학생이 73%(2019년 73%)이며 3희망까지 91%(2019년 90%) 학생이 배정돼 전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새롭게 출발하는 고등학교 신입생들을 위해 학교별 입학 전 캠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개소한 권역별 진학지원센터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습-진로-진학 상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2020-01-16 1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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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평준화고 95명 탈락…전년보다 2.3배 급증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충북 청주 평준화고등학교 입학전형 탈락자가 전년도보다 2.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은 2020학년도 청주시 평준화 고등학교 입학전형 합격자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0학년도 청주시 평준화 고등학교 입학전형 대상자 중 5000명이 합격하고, 95명이 탈락했다. 최종전형대상 인원은 접수 마감 지원자 5290명 중 청주외고와 국제고, 자사고 등 합격자 195명을 제외한 5095명이다. 2019학년도에는 입학전형 대상자 5073명 중 5032명(정원 외 합격 20명 포함)이 합격하고 41명이 탈락했었다. 청주시 평준화 고교 합격자의 학교 배정 처리는 오는 20일 오후 2시 도교육청 사랑관에서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 교원 등이 참관한 가운데 전산 추첨으로 진행한다. 배정 결과는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소속 중학교나 충북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포털에서 발표한다. 청주시 평준화 고등학교 배정은 전년도와 같이 성적을 4개 군(상위 10%, 중상위 40%, 중하위 40%, 하위 10%)으로 나눠 진행한다. 청주시 평준화 고등학교 전형에서 탈락한 학생들은 정원이 미달한 고등학교에서 진행하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주시 평준화 고등학교 전형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미달한 비평준화 지역의 일반고(충주예성여고 음악 중점과정)나 특성화고(7개교)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평준화 지역의 일반고(충주예성여고 음악 중점과정) 추가모집은 13~14일이며, 특성화고 추가모집은 17일~20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n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1-11 09: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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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못 올리나…"인상 불가" 선그은 유은혜 부총리
"선거권 연령 하향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까지 민주시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진)은 지난 7일 저녁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만 18세 선거권 획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유권자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혹시라도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학교가 선거운동이 가능한 곳인지, 교사는 선거 얘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등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민주주의와 참정의 역사 발전은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에게도 민주시민 교육의 일환이 될 것"이라며 "(총선을 기회로 삼아서) 민주시민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와함께 유 부총리는 '사회부총리 역할 강화'를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사회부총리 역할 강화를 통해 각 부처들과 협력을 좀더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애주기별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미다. 대학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1년에 750만원이 넘는 등록금은 학생 학부모에게 부담이 된다. 대학의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등록금 인상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며 "올해는 고등교육의 재정 문제를 대학들과 좀 더 긴밀히 상의해 대안을 만들어 볼 것"이라고 말했다.자사고·외고·국제고가 정부의 일괄적인 일반고 전환 방침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선 "(소송은) 예상하고 있었고 법률 검토도 해왔으며 (일반고 전환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5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있고, 학교 명칭이나 각 학교별 교육과정은 지속하게 된다. 교육청 평가를 통한 재지정과 재지정취소 이 과정에서 겪는 사회적 혼란이 더 소모적이고 크다"며 위헌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유 부총리는 자신의 총선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최종 결정은 내가 한 것"이라며 "이 직에서 최선을 다하며 약속을 지키는 것이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하나의 역할이라고 보며,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부총리로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포용 사회 정책을 구현하겠다"면서 "(중장기 교육 개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도 올해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0-01-08 19: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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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선거권 연령 하향은 매우 의미 있는 일"
[파이낸셜뉴스] "선거권 연령 하향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까지 민주시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은 지난 7일 저녁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만 18세 선거권 획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유권자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혹시라도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학교가 선거운동이 가능한 곳인지, 교사는 선거 얘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등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와 참정의 역사 발전은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에게도 민주시민 교육의 일환이 될 것"이라며 "(총선을 기회로 삼아서) 민주시민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유 부총리는 ‘사회부총리 역할 강화’를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사회부총리 역할 강화를 통해 각 부처들과 협력을 좀더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애주기별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미다.
대학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1년에 750만원이 넘는 등록금은 학생 학부모에게 부담이 된다. 대학의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등록금 인상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며 “올해는 고등교육의 재정 문제를 대학들과 좀 더 긴밀히 상의해 대안을 만들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정부의 일괄적인 일반고 전환 방침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선 “(소송은) 예상하고 있었고 법률 검토도 해왔으며 (일반고 전환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5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있고, 학교 명칭이나 각 학교별 교육과정은 지속하게 된다. 교육청 평가를 통한 재지정과 재지정취소 이 과정에서 겪는 사회적 혼란이 더 소모적이고 크다”며 위헌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유 부총리는 자신의 총선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최종 결정은 내가 한 것"이라며 "이 직에서 최선을 다하며 약속을 지키는 것이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하나의 역할이라고 보며,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부총리로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포용 사회 정책을 구현하겠다"면서 "(중장기 교육 개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도 올해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0-01-08 1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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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자사고·외고 폐지 법적 공방 불가피…일관성 지켜나갈 것"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일괄폐지와 관련해 "소송전으로 가더라도 정책 일관성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난 7일 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헌법소원 대응 관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해당 학교들이 법적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예상은 해왔다"며 "법률 검토 결과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법적 공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겠지만 일정기간 소송전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국민들을 적극 설득하고 설명하고 토론해 정책 취지와 의미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학교 선택권이나 특성화된 교육과정까지 다 폐지되는 거라 오해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며 "이후에도 학교명칭이나 학교 교육과정들은 지속한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일부 사립대가 12년 만에 등록금 인상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 역시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그는 "1년에 750만원이 넘는 등록금이 국민 입장에서 부담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대학의 어려움과 고충을 이해하고 있지만 이를 즉각 등록금 인상으로 해결하겠다는 대안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신 "대학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보다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올해는 조금 긴밀하게 대학측 하고도 상의해서, 대안을 만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총선부터 만18세 선거권을 갖게 된 고3·청소년들이 유권자로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당한 유권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본다"면서 "4월 선거 전에 구체적인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투표권을 갖는 학생이 아니더라도 정치·투표 참여의 의미를 가르치는 등 적극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할 대통령 소속 합의제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 "아마 20대 회기에는 (설립 법안 통과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 "21대 국회에서 논의해 최대한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하고 실제로 출범할 수 있도록 목표로 삼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국민들이 사회안전망 속에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가 돼야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며 "양극화를 해소할 수있는 기본이 될 것이라 생각해 사회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내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 4월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지난해 12월 말 최종 결정은 제가 한 것"이라며 "당에서는 다른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임명권자로서 대통령 뜻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대신 "이 직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킬 수 있고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하나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1-08 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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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자사고 일괄 폐지는 명백한 위헌적 폭거"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지난해 '조국 사퇴 촉구'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가 문재인 정부의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계획 철회를 주장했다. 정교모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반대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는 명백한 위헌적 폭거"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6일 종료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대법원의 판례도 기존 교육 제도 변경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절차적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뤄져야한다고 했다"며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 "헌법의 교육제도 법정주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2020-01-07 19: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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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반발 격화
교육부가 오는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과정을 진행중인 가운데 해당 학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학교들은 정부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절차 및 근거가 충분히 검토되고 있지 않으며 헌법에 보장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현행 고교체제에서는 동일한 능력 하에서도 부모의 경제력 등으로 불균등한 교육기회가 부여돼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만큼 헌법소원 등을 통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괄 폐지가 최종적으로 가려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외고·국제고 일반고 일괄전환 반발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는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종료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종료 후 규제·법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난 6일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해 외고 폐지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19명으로 구성된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전국 사립 외고 16곳의 법률대리인들이 공동으로 꾸린 변호인단이다. 대원외고 출신 1호 검사인 김윤상 변호사가 대표를 맡았다. 변호인단은 일반고 일괄전환이 교육기본법 29조의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 교육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과 배치되며, 합리적 이유없이 과학고(이과 영재)와 외고(문과 영재)를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제11조)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기본권 제한은 최소침해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해야 함에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패싱하고 시행령 폐지라는 방법으로 강행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제한 원칙(제37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외고 폐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등을 훼손하는 위헌 행위이며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교육 다양성 결여로 조기 유학 증가, 강남8학군 쏠림현상으로 강남 집값 급등 등 부작용도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립 국제고 6개교 중 4개교 총동문회(서울국제고, 부산국제고, 세종국제고, 고양국제고) 역시 지난 6일 공동으로 일반고 일괄전환과 관련한 반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국제고 총동문회는 국제고가 설립 목적에 따라 입시 위주의 교육과 무관한 인문사회 및 국제계열 등의 전공 전문교과를 최소 72단위 이상 편성해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인문사회계열 관련 교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반고에 비해 절반 이하가 수학·과학 교과를 이수함에 따라 , 이공계열 및 의학계열 진학에 일반고·자율형 사립고 등에 비해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총동문회 관계자는 "공립 국제고는 각 시도의 일반계고와 같은 등록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립학교로, 일반계고보다 높은 등록금을 산정하는 국제고는 사립인 청심국제고 1개교에 불과하다"며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부모부담금은 기숙사비와 급식비 등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전원 기숙형 학교의 특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고교체계가 불평등한 교육기회 반면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폐지가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헌법에서 명시한 교육 다양성은 학교유형 분리를 통해서만 구현되는 것은 아니며, 고교학점제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교육부는 외고의 다양한 교육과정은 일반고 전환 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외고 변호인단이 주장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을 보이고 있다. 현행 고교체제에서는 동일한 능력 하에서도 부모의 경제력 등으로 불균등한 교육기회가 부여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미래 고교교육 방향은 학교 내에서도 적성·소질·능력 등에 따라 다양한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는 균등한 기회라는 원칙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오히려 다양한 교육이 가능해진다는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과학고, 예술·체육고 등은 유지하고, 외고·국제고를 폐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취지 달성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외고의 어문계열 진학현황은 30∼40% 수준이나 과학고 등은 해당계열 90%이상 진학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990년대 세계화 요구 속 외국어 인재양성이라는 특수한 목적 하에 도입된 외국어고의 기능은 현재는 대부분 교육기관에 보편적으로 요구되고 이미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시대적 필요성도 감소하고 있어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0-01-07 18: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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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국제고도 일반고 전환 반발…4개高 총동문회 반대의견 내
(세종=뉴스1) 김재현 기자 = 정부의 일반고 전환 방침을 수용할 것으로 보였던 공립 국제고가 처음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전까지는 자율형사립고와 사립 외국어고·국제고 등 사립학교만 반발 목소리를 냈다. 공립 국제고 측은 교육부 주장과 달리 입시 위주 학교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양·부산·서울·세종 소재 4개 공립 국제고 총동문회는 7일 오는 2025년부터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및 수정 제안을 전날(6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공립 국제고인 동탄·인천국제고는 총동문회가 없어 참여하지 않았다. 현재 전국 국제고는 사립인 청심국제고를 포함해 7곳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6일 종료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고교서열화를 유발하고 설립취지도 벗어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이들 학교의 설립 근거를 없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11월27일 입법예고했다. 4개 공립고 총동문회는 의견서를 통해 교육부의 일반고 전환 방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공립 국제고는 설립 목적에 따라 입시 위주 교육과 무관한 전공 전문교과를 편성해 운영하고 있고 국제계열 학술·진로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이런 운영 현황을 무시하고 공립 국제고가 입시 위주의 파행운영을 했다는 교육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높은 동일계열 진학률로 설립목적에 충실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2019년 국제고 졸업생 중 96.4%가 동일계열(인문·사회·국제)에 진학했는데 이는 높은 동일계열 진학률을 이유로 일반고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과학고(96.8%)와 유사한 수치"라며 "이런 사실은 교육부도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4개 공립고 총동문회는 교육부가 지적한 외고·자사고 등의 낮은 사회통합전형 충원율에 대해서도 "공립 국제고는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비율(20% 이상)을 준수하고 있고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사회통합전형 미달시에도 일반전형으로 충원하지 않고 추가모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우려에 대해 "명문학군 부활로 인한 지역·소득별 격차는 물론 국제학교로의 쏠림현상으로 교육의 부익부빈익빈도 심화할 것"이라며 "또 인문사회·국제계열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교육받을 권리가 박탈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자사고와 청심국제고 측은 전날 학교별로 교육부에 일반고 전환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외고 측 변호를 맡은 전국 외고 변호인단도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직접 방문해 외고 폐지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2020-01-07 09: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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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위기' 자사고·외고의 반격…입법예고 마지막날 거센 반발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이진호 기자 = 오는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6일 종료되는 가운데 자사고·외고·국제고 측과 이들 학교를 지지하는 교수모임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해 외고 폐지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19명으로 구성된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전국 사립 외고 16곳의 법률대리인들이 공동으로 꾸린 변호인단이다. 대원외고 출신 1호 검사인 김윤상 변호사가 대표를 맡았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로 종료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이들 학교의 설립 근거를 없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11월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종료 후 규제·법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외고 폐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등을 훼손하는 위헌 행위이며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헌법소원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할 수 있다. 또 늦어도 3월까지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입법청원을 넣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입법청원을 통해 외고 설립 근거가 법률에 담긴다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려 해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김 변호사는 "정부의 이렇다 할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수많은 인재를 양성한 외고와, 입시제도를 자주 뜯어고치며 사교육시장을 키우고 강남 집값을 폭등시킨 교육당국 중 누가 역사의 심판정에 서야 할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사고와 국제고 측도 정부 방침을 규탄하고 나섰다. 한만위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장(민족사관고 교장)은 같은 날 열린 '문재인정부의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반대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 방침대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폐지돼 교육이 획일화된다면 교육은 과연 살아 있을지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정부는 (자사고 등의 폐지와 교육의 획일화를 통한) '한 줄 서기'가 아니라 다양한 고교유형의 존치를 통한 '다양한 줄 서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학생들이 능력에 따라 배우고 배우는 것에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김정미 청심국제고 학부모대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누구나 자유롭게 공부해야 할 권리가 보장돼야 하는데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폐지 위기에 놓였다"며 "무작정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없애는데 행정력을 낭비하는 동안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이에 대해선 누가 책임을 지겠나"라고 비판했다. 자사고와 국제고도 이날 학교별로 일반고 전환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는 명백한 위헌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전국 377개 대학 6100여명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교수모임이다 이들은 "정부의 이런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고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벗어났다"며 "또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박탈했다"고 규탄했다. 정교모는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는 서울 강남 등 부유지역 명문학군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돼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교육을 국가독점으로 생각하는 사회주의적인 발상을 그만하고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정책을 즉시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도 이날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 반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접수했고 지난 주 국민참여입법센터에도 냈다.
2020-01-06 16: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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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 반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주최로 6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 반대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성명서 발표후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2020-01-06 16: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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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 반대 토론회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주최로 6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 반대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2020-01-06 16: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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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외고 폐지 반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주최로 6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 반대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자사고, 외고 폐지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2020-01-06 16: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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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폐지는 위헌적 폭거…명문학군 쏠림현상 심화될 것"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오는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6일 종료되는 가운데 전국 377개대 6100여명의 대학교수들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정부의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반대 정책 토론회'에 앞서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는 명백한 위헌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전국 377개 대학 6100여명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교수모임이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이른바 '조국 사태' 때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교모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교서열 해소' 한 마디에 교육부가 국민적 의견수렴도 없이 마치 군사작전처럼 밀실에서 이들 학교의 폐지 계획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런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고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벗어났다"며 "또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박탈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공정성 문제의 본질은 조국사태에서 드러났듯 문재인정권의 독선, 탈법, 반칙, 위선"이라며 "정부는 이를 모면하기 위해 외고·자사고·국제고를 희생양으로 삼지말라"고 강조했다. 정교모는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는 서울 강남 등 부유지역 명문학군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돼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교육을 국가독점으로 생각하는 사회주의적인 발상을 그만하고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정책을 즉시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01-06 15: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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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 변호인단 "학교 설립근거 법률에 담아야…입법청원하겠다"
(세종=뉴스1) 이진호 기자 = 전국 외국어고(외고) 연합 변호인단 대표를 맡은 김윤상 변호사(사진·51)는 6일 "외고 설립근거를 법률에 담아달라는 입법청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해 '외고 폐지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19명으로 구성된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전국 사립 외고 16곳의 법률대리인들이 공동으로 꾸린 변호인단이다. 대원외고 출신 1호 검사인 김윤상 변호사가 대표를 맡았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외고 폐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등을 훼손하는 위헌 행위이며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의견서 제출 후 <뉴스1>과 가진 인터뷰에서 "늦어도 3월까지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입법청원을 넣겠다"고 말했다. 외고의 설립 근거를 담은 법률을 발의해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청원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외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의 설립 근거를 없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11월27일 입법예고했고 4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은 이날 종료된다. 4·15 총선 이후에도 계속 입법청원을 통해 외고 설립 근거를 법률에 담도록 요구한다는게 변호인단의 계획이다. 법률에 설립 근거가 담기면 정부가 바꿀 수 있는 시행령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해 외고 폐지는 비교적 어려워진다. 변호인단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이에 대한 헌법소원도 함께 넣을 계획이다. 헌법소원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외고 교장단과 자사고 교장단은 공동 대응을 예고했지만 헌법소원은 학교 성격이 다른 만큼 자사고와 별도로 제기할 예정이다. 그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외고를 폐지하려는 것을 두고 "총선 전에 시행령을 고치는 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대원외고 독일어과 출신인 김 변호사는 "개인적으로도 사법고시 공부를 할 때 독일어 공부를 미리 한 효과를 톡톡히 봤다"면서 "외고는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어는 다양한 학문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외고의 장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어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학교는 꼭 필요하다"며 "외고가 폐지되면 강남 8학군 부활은 물론 사교육도 폭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외고에 대한 쓴소리도 내놨다. 그는 "외고의 주요 목적은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며 "외고도 우수학생들을 소위 SKY 대학뿐만 아니라 해외 대학으로 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방침을 통해 조기 유학생도 줄어들고 외고에서 배운 것을 국제 사회에서 더 뽐낼 수 있을 거란 기대다. 그는 "정부의 이렇다 할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수많은 인재를 양성한 외고와, 입시제도를 자주 뜯어고치며 사교육시장을 키우고 강남 집값을 폭등시킨 교육당국 중 누가 역사의 심판정에 서야 할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1-06 14: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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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 자사고와 설립 취지 달라"…헌법소원 따로 청구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전국 16개 사립 외국어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고 등을 2025년 일괄 폐지하는 시행령에 대해 자사고와는 별도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외고는 특수목적고로서자사고와는 설립근거와 시기 등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전국 외고 변호인단 대표로 김윤상(법무법인 진) 변호사와 김희연(법률사무소 사람마을) 변호사, 전우정(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6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교육부 관계자에게 외고 폐지에 반대하는 4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오는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이 이날 종료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공포할 계획이다. 사립 외고 법률대리인들이 공동으로 꾸린 연합 변호인단은 김윤상 변호사가 졸업한 대원외고 출신 변호사들을 비롯해 한영외고, 명덕외고 등 다른 외고 출신 변호사 19인이 함께 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인단은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공포되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90일 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외고 동문으로서 무료로 변론하겠다고 나섰다. 지난해 자사고와 외고 교장들은 공동대응을 시사했지만 실제 헌법소원은 자사고와 외고가 별도로 청구할 방침이다. 김희연 변호사는 "자사고의 경우 2010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초로 설립됐지만 외고는 그 전부터 특수목적고로 존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립근거) 입법취지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며 "공동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윤상 변호사는 "교육부의 외고 폐지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자사고·외고·국제고나 모든 중학생들이 알고 있고 모든 사람과 연결된 교육제도"라며 "외고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면 과학고·영재고를 존치하듯 법률로 정하는 과정에서 외고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국회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의견수렴을 거치면 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외고를 존치해야 할 이유를 강조하기도 했다. 전우정 변호사는 "강남 명문고는 강남에 집이 있어야 입학 자격이 되지만 외고는 학생 본인이 지원하고 노력해서 들어갈 수 있다"며 "외고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다양성,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계층간 오를 수 있는 사다리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고 졸업생의 어학계열 진학률이 30%라는 비판에 대해 김희연 변호사는 "외국어는 수단이기 때문에 과학고와 달리 각 전공분야를 확장해나가는 기반이 된다"며 "외고를 폐지하면 외국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외국으로 (유학 )가는 등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의견서 전달에 앞서 교육당국을 향해 "백년을 내다보고 미래지향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펴는 대신 좌고우면하고 인기에 영합하며 입시제도를 조변석개한 결과 사교육 시장을 수백배로 키우고 강남 집값을 폭등시켰다"며 "누가 역사의 심판정에 피고인으로 서야 할지 이제 국민 여러분이 심판할 차례"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1-06 13: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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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 폐지 위헌" 변호인단, 6일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전국 16개 사립 외국어고가 2025년 일괄 폐지 방침에 반발해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대응을 시작했다.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김윤상 등 19인)은 오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교육부에 의견서를 전달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의견서는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6일에 맞춘 것이다. 사립 외고 법률대리인들이 공동으로 꾸린 연합 변호인단에는 '대원외고 출신 1호 검사'인 김윤상 변호사를 비롯해 외고 출신 변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교육부의 외고 폐지 정책에 대해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교육제도의 본질인 교육의 다양성·자율성·자주성·전문성에 대한 중대한 훼손행위로 위헌"이라며 "학습능력과 소질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교육을 강제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변호인단은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해야 한다는 교육기본법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과학고는 유지하지만 외고는 폐지한다'는 점을 두고도 "합리적 이유없이 과학고(이과 영재)와 외고(문과 영재)를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외고가 폐지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교육 다양성 결여로 조기 유학 증가 ▲강남8학군 쏠림현상으로 강남 집값 급등 ▲하향 평준화로 학력 저하 심화 ▲우수학생 중심으로 사교육비 급증 등을 꼽았다.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는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원안대로 자사고·외고 일괄폐지안을 밀어붙일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1-05 15: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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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폐지 시행령 입법예고 6일 종료…학교는 반격 준비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오는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려는 정부 계획이 8부 능선을 넘었다. 입법예고 기간이 곧 종료되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쯤 해당 방침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이에 대응하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측은 헌법소원 준비가 한창이다. 정부 방침을 막기 위해 유력 변호인단을 꾸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6일로 종료된다. 교육부는 해당 개정안을 지난해 11월27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정부가 개정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은 Δ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고등학교 유형 구분) Δ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의 제1항 제6호(외고·국제고) Δ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자사고) Δ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자율형공립고) 등을 삭제하는 것이다. 자율고·외고·국제고 설립 근거를 없애 학교 유형을 아예 폐지하는 셈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일부 일반고에 한해 전국단위 모집을 허용했던 근거인 부칙(제21375호 제4조)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폐지되고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를 유지했을 때 우수학생 쏠림 등 또 다른 서열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이들 학교가 입시중심으로 운영돼 고교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약 4%를 차지하는 자사고·외고 등에서 우수학생을 선점하고 비싼 학비와 교육비가 소요되다 보니 고교가 사실상 일류·이류로 서열화돼 학교·학생 간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또 다른 국정과제인 고교학점제의 도입 시기도 감안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고교에서도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제도로 오는 2025년 도입 예정이다. 고교학점제가 안착하려면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와 내신 절대평가 등이 뒤따라야 한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받는다. 정부 방침에 대한 반대가 많아도 뒤집히는 사례는 많지 않다. 실제 교육부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이라는 큰 틀의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고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 학교들도 정부 방침이 달라질 거라고 보지 않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종료 후 규제·법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교육부는 이런 단계가 1~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르면 2월, 늦어도 3월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측은 이미 법적대응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한만위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장(민족사관고 교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가 끝내 일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등의 일괄 폐지를 강행한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할 수 있다. 이들 학교 측은 정부 방침이 헌법에서 정한 '교육기본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권유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설립했는데도 갑자기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법소원은 학교 유형별로 제기할 전망이다. 자사고 측 관계자는 "학교 유형이 다르다는 특성상 헌법소원은 자사고와 외고가 각각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국제고 중 사립인 청심국제고는 자사고 쪽과 함께 헌법소원을 준비할 것 같다"고 말했다. 외고 측은 졸업생 22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고와 국제고(청심국제고)는 전관을 포함한 변호인단 선임도 검토하고 있다. 자사고 측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반드시 받아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가 포함된 변호인단을 꾸리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01-05 08: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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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안 한다는 이야기 한 적 없다"던 유은혜 '불출마' 배경은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3일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의외의 결정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유임설'이 나돌기도 했지만 '그래도 출마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많았던 탓이다. 교육부와 교육계 얘기를 종합하면, 유 부총리는 마지막까지 '총선 출마'와 '잔류'를 놓고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적으로는 오는 4월 총선 출마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 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열렸던 지난해 10월21일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총선 출마 여부를 묻자 유 부총리는 이렇게 답했다. "출마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전까지 비슷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임명권자(대통령)의 의견을 존중해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반응이었다. '정치인 유은혜'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성과는 대부분 이뤘다는 평가도 '총선 출마설'에 힘을 보탰다. 박근혜정부에서도 추진하다 포기했던 고교 무상교육을 대선 공약보다 1년 앞당겨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였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집단 휴업' 압박에도 사립유치원 개혁을 이끌어낸 과정은 그의 결단력과 뚝심을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었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대학혁신 지원방안, 사학혁신 방안 등 굵직굵직한 정책 발표도 지난해 연말까지 마무리한 상태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3선 국회의원'으로 나아가려던 유 부총리의 발목을 '조국 사태가' 붙잡은 모양새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이후 후임자 인선에 난항을 겪은 것이 '총선 불출마' 결정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된다. 10여명의 인사가 부총리 후보 물망에 올랐지만 상당수가 고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소식에 밝은 한 교육계 관계자는 "'조국 사태'로 가족까지 탈탈 털리는 상황에서 선뜻 나서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교육부장관으로는 무난하나 부총리 급에는 맞지 않아 탈락한 인사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잡음이 생길 경우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도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총선을 넘어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교육정책이 다시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로 돌아가는 것이 유 부총리에게도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교육계는 추측하고 있다. 유 부총리 주변에서는 특유의 '책임감'과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유임 결정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정책들은 아직 '완성형'이 아니다.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한 현장 반발이 여전하다. 단순 폐지를 넘어 일반고 역량 강화를 이뤄내는 것이 급선무다. '정시 40% 확대'도 현장 안착이 필요한 과제다. 사학혁신 방안은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남아 있다. 더욱이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를 포함한 고교 체제 개편,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같은 것은 하나의 정책을 넘어 우리 교육제도의 근간을 다시 확립하는 일과도 맞닿아 있다. 임기 중반을 넘어선 문재인 정부가 교육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꼭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총선 불출마 선언에서도 그의 이런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유 부총리는 "10년 동안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고, 또 제 터전이었던 일산을 생각하면 큰 용기가 필요했다"고 말하며 순간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개인적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라면서도 "지난 1년3개월동안 시작한 일들이 많다. 시작만 해놓고 뒤돌아서버릴 수 없었다"며 책임감을 내비쳤다. "문재인정부의 첫번째 여성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장관으로 제 쓰임이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는 말도 했다. 유 부총리의 불출마가 확정되면서 전날(2일) 발표한 교육부 신년사도 주목받고 있다. 곧 국회로 돌아가려는 장관의 신년사가 아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취임사'라고 불러도 무색하지 않을 만큼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유아 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등 10가지 정책을 구체적으로 들며 "각별히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3선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다하고 다시 출발선에 선 유 부총리의 다음 행보에 교육계 관심이 쏠린다.
2020-01-03 13: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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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검찰, 靑에 순응하기로 작정…권력 눈치 본 것"(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문광호 기자 = 자유한국당은 3일 검찰의 한국당 대표·의원·당직자 기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며 정부와 여당을 전방위적으로 비판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검찰이 청와대와 정권의 눈치를 보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며 "누가 봐도 지극히 편파적인 기소"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절차를 어기고 공수처법을 강행하며 검찰 장악 의도를 노골화했는데 청와대와 민주당의 무도함에 검찰이 순응하기로 작정한 것 같다"며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해 모든 단계가 무효이고 불법이다. 불법에 저항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권력의 눈치를 본 검찰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는 법정에서 검찰 기소의 부당함을 입증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도 권한쟁의 심판 판정을 속히 내려줄 것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또 "검찰의 강효상 의원에 대한 기소를 이해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권은 외교 부실이 드러나자 외교상기밀탐지·수집·누설 혐의로 검찰에 압박을 가한 것이다. 야당 의원에 족쇄를 채우고 입법부를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검찰은 민주당이 송철호 단독 공천 결정과정에서 추 장관이 어떤 관여를 했는지 알아내기 위해 정모씨를 조사한다고 한다"며 "그런 검찰을 상대로 추 장관은 조만간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 대상인 추미애 장관이, 울산시장 선거 조작 공범일수도 있는 추미애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방탄 인사를 한다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추 장관이 입맛에 맞는 인사를 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에 하명을 내려 고위인사에 대한 뒷조사하도록 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인사를 평가로 세평을 수집하라는 주문인데 이것은 사찰이나 다름없다"며 "추미애나 검찰 세평 수집을 지시한 최광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범죄혐의와 관련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검찰 인사를 주무르는 말도 안 되는 일이 현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월 총선에 맞춰 40곳이나 되는 학교에 모의선거 프로젝트 진행하겠다고 한다"며 "특정 세력이 정치를 장악하고 학생을 정치도구화 수단으로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교육청은 선거연령이 18세로 하향되는 선거법 개정을 빌미로 교실 정치를 장악할 게 아니라 교육의 정치 중립성 확보 등 학교 안정화에 우선해야 한다"며 "서울시 교육감뿐만 아니라 전국의 좌파 성향 교육감들은 명심하고 우리 당으로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현아 원내대변인도 "국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간 분양가 상한제, 유치원 3법, 수사공보준칙 개정, 자사고·외고 일괄 폐지 등 행정부가 권한을 남용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행령마저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원인을 투기세력으로 규정하는 상황에서 정부 마음대로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권한 남용이다.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미디어특위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은 미디어특위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TBS 김어준 뉴스공장의 방송 내용 및 출연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심각한 편향성을 보였다"며 "내용뿐 아니라 출연진까지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다시 한 번 경고하고 이것이 계속되면 심각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도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고정출연하는데 특정 정당의 정치인이 한 프로그램을 고정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부분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whynot82@newsis.com, moonli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1-03 10: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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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초3·중1 진단평가 보류, 일제고사 트라우마 때문"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올해 초3·중1 대상 기초학력 지필평가를 보류한 데 대해 "과거 일제고사로 어려움을 겪은 교육단체들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일제고사와는 다른 방식의 기초학력 진단이 필요하다는 데서 접점을 찾은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다만 혁신학교의 기초학력 저하 논란에 대해서는 "세간의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올해 예정된 국제중학교 운영 평가는 예정대로 실시하되, 일반중으로의 전환은 "타 교육청과 협의 후 합의된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 교육감, 강연흥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과거 혁신교육에 부족한 점을 느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대표적으로 기초학력 문제가 그렇다. 혁신 기조 아래에 창의 지성 교육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혁신학교는 학력 떨어지고 공부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른 배움과 학습을 더 치열하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교권에 대한 강조도 말씀드렸다. 그 밖에도 마치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시키는 교육감처럼 비춰졌는데, 교권 향상도 강조하고 있다." -초3, 중1 대상 지필형 진단평가가 보류됐는데 이유는. "(정책 변경은) 후퇴라 생각하지 않는다. 저희도 새로운 길을 가기 때문에 교사 및 교육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는데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교원단체 등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강연흥 교육정책국장) "교원단체의 우려가 있어 각계 전문가 20여명이 모여 3개월간 토의했다. 선생님들 중 일부가 원하는 평가 방식을 행정적 차원에서 억누른다면 학교 내 갈등이 심화될 수 있고, 정책 취지도 전반적으로 흐려질 수 있다고 염려했다. 개인적으로 진단 방법을 수립해 제출하면 받아들이고, 서열식 일제고사 부활에 대한 우려도 포용하기로 했다." -혁신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낮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기초학력 문제가 심각한 건 맞지만, 우리 공교육의 일반적 문제로서 제기했을 때 동의한다. 그런데 그것의 원인을 혁신학교 때문이라고 하면 그건 이념적 진단이다. 동의하지 않는다. 혁신학교에서는 1등에 가려진, 2등부터 꼴등까지 학생들의 지적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개별적 노력들이 앞서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국제중 운영평가를 예정대로 추진하는지. "기본적으로는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정책이라는 큰 정책 전환에 비춰볼때 국제중도 일반중으로 전환되는 게 맞다고 본다. 교육부에도 수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국제중이 있는) 서울, 경기, 부산, 경남 4개 교육청이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해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다만 기조 변화가 없다면 운영 평가는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다." -교육부가 고3 선거교육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는데, 모의선거교육이 별도로 필요한가. "만18세 이상 고3 일부에게 이미 투표권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올바른 참정권 교육이 시급하다. (모의선거 포함) 여러 방식으로 참정권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선거법이 모호해 유권자로서 고3 학생이 학교, 학교 밖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과 할 수 있는 행동을 정확히 변별해서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 -곽노현 전 교육감이 이사장으로 있는 징검다리 교육공동체에 꼭 모의선거 교육을 맡겨야 했나. "비판이 나오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모의선거를 시행한 경험과 역량을 갖고 있는 단체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YMCA전국연맹 지침을 주요 준거로 삼아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정치편향성 우려를 불식시키겠다." -이중언어특구는 이번 달 중 예정대로 추진하나. "이중언어 역량을 갖도록 하는 것은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도 중요하다고 보고 지난 수 년간 노력을 해 왔다. 그런데 해당 지역에 중국 동포 등을 대거 유입시키지 않느냐는 우려나 오해가 증폭돼 왔다. 지금처럼 방치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외 다른 경로는 없다. 지역을 부정적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는 없다.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하겠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이 한영외고 재학 시절 공결 처리 받았다고 알려졌는데 조사나 감사 진행할 계획 있는지. "지금 당장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점검 후에 답변하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1-02 14: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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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교 안 정치교육 금기깨야…교실 배움·토론 소재로"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그동안 금기시됐던 학교 안 정치·사회현안교육도 토론과 배움의 소재로 과감하게 다루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20년 주요업무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치·사회현안교육 강화 방침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국제중의 일반중 전환과 관련된 견해에 대해서는 "국제중도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등이 일반고로 전환된 것처럼) 일반중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다만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처럼) 정부 차원의 정책적 전환이 바로 이뤄질 거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조 교육감, 강연흥 교육정책국장,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등과의 일문일답.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추진했던 혁신교육의 부족한 점을 성찰하고 개선한다고 했다.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부족했다고 보나. ▶(조희연 교육감) 제가 정한 원칙이 있다. 7대3 원칙이다. 어떤 정책이나 행동을 추진할 때 70%만 옳다고 생각하고 30%는 비판에 귀를 기울이자는 것이다. (핵심정책인) 혁신교육에 대한 비판도 경청하면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사례는 기초학력 문제나 교권 하락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혁신교육의 대표정책인 혁신학교의 기초학력 저하를 인정한다는 것인가. ▶(조희연 교육감) 기초학력 저하를 공교육의 일반적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 원인을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념적 공격이다. 혁신학교의 정신에는 1등에 가려진 2등부터 꼴등까지의 학생들에 대한 지적 역량을 함양하는 게 있다. 따라서 기초학력 강화 측면에서는 혁신학교가 앞서갈 수 있다. -모든 초3·중1을 대상으로 지필식 기초학력진단을 실시한다는 방침이 수정됐다. ▶(강연흥 국장) 일부 교육단체에서 요구한 교사의 관찰을 통한 기초학력 진단도 인정하기로 했다. 지필식 기초학력진단을 해도 되고 교사가 직접 평가하는 것도 허용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부 교육단체가 일제고사에 대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것에 대해 대승적으로 포용하기로 했다. 또 지필식 진단을 행정적으로 강제했을 때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했다. ▶(조희연 교육감) 교사의 관찰로 학생 기초학력진단을 하려고 한다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관련 계획을 제출하고 학교 차원의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교사와 학교의 책임성을 담보하면서 반대하던 교육단체와의 접점을 찾았다. 그래도 표준화된 진단도구(지필식 기초학력진단)를 더 많은 교사들이 사용할 것이라고 본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라 국제중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국제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조희연 교육감) 국제중도 일반중으로 전환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여러차례 (국제중 폐지)를 천명하고 교육부에도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처럼) 정부 차원의 정책적 전환이 바로 이뤄질 거 같지는 않다. 특별한 정책적 전환이 없다면 운영성과(재지정) 평가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자사고·외고와 달리 국제중 문제는 해당 학교가 소재한 서울·경기·부산·경남 등 4개 교육청만의 문제다. 그래서 4개 교육청이 합의를 하거나 교육부에 합의된 건의를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있다. 다만 서울·경기의 인식은 비슷한데 부산·경남은 다른 지점이 있다. 부산·경남의 국제중은 공립인 곳도 있고 신입생의 50%를 다문화학생으로 충원하는 사회통합형 학교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 이 때문에 합의된 의견을 아직까지는 도출하지 못 했다. 추후 교육감협의회나 교육부와 함께 논의를 해봐야 한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교육부에서 선거교육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별도로 모의선거교육을 따로 할 필요가 있는지. ▶(조희연 교육감) 선거권 만 18세 하향은 새로운 법 체계다. 고3 일부에게 이미 투표권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오히려 올바른 참정권 교육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교육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과 별개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서울선거관리위원회와 합의 하에 관련 교육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백정흠 국장) 일부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진행을 해 나갈 생각이다. -서울시교육청이 계획 중인 모의선거교육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이사장으로 있는 징검다리교육공동체에 맡긴 것을 두고 정치편향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 현재 모의선거교육 경험과 역량을 갖고 있는 곳이 YMCA나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정도다. 그런 비판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못 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치편향은 없어야 한다. YMCA의 모의선거교육 가이드라인을 주요 준거로 하려고도 한다. 정치편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 -학원일요휴무제나 이중언어특구 지정 등 논란이 있는 정책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담기지 않았는데. ▶(조희연 교육감) 학원일요휴무제는 관련 정책연구가 2월에 나온다. 그것을 감안해 추후에 피드백을 드리겠다. 이중언어특구는 좋은 정책인데 오해가 생겼다. 원래 취지는 다문화가정이 집중된 지역의 학생들이 부모의 언어와 한국어를 더 철저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원래 취지였다. 그런데 오히려 중국 동포 등을 대거 유입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현재 지역 전체를 이중언어특구로 지정하면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학교 중심으로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사회현안 논쟁형 독서·토론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조희연 교육감) 난민을 주제로 수업을 한다고 하면 관련 독서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다. 물론 굳이 책하고 연관시키지 않아도 된다. 만 18세 선거권 하향만을 가지고도 현안토론도 할 수 있다. 그동안 학교 안에서는 정치·사회현안을 다루는 것을 금기시하는 게 관행이었다. 저는 문제 기반 혹은 현상 기반이라는 교육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문제도 토론과 배움의 소재로 과감하게 다루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20-01-02 13: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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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번갯불 콩 굽듯' 추미애 임명, 국회 우습게 봐"
[서울=뉴시스] 김지은 문광호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한 것에 대해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뚝딱 해치운 것"이라며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를 입증했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1일 추미애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그 기한을 1월1일 어제까지로 못 박았다"며 "사실상 하루의 여유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을 사실상 하루짜리로 하고 대통령이 눈을 뜨자마자 추미애를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를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하루라도 빨리 무력화하고 장악해서 권력범죄를 은폐하겠다는 조바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당대표까지 지낸 추미애 의원을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 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며 "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현명한 국민들은 4월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전했다. 심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 "태산명동에 서일필 (泰山鳴動 鼠一匹·야단스러운 소문에 비해 별것 아닌 결과)"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법의식이 '이따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조를 밥 먹듯 하고 아들 대리시험을 쳐주고 재산을 감춘 조국의 혐의에 대해 겨우 그 정도냐고 청와대는 말했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생기면 청와대의 감찰 중단같은 권력범죄 은폐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어떤 근거도 없는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 범죄은폐처, 친문비리보호처가 될 터이니 절대 안 된다는 한국당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공수처법 강행처리를 위해 좌파추종세력에게 호남 의석 유지라는 거래를 했다"며 "선거구 획정은 지역별 인구를 균등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저들은 선거구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호남지역만을 위한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선거 시 자신의 당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사실상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은 국민혈세를 지키고 쌍둥이 위헌 악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모든 준법수단 동원했지만 수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죄송하다.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며 변화와 쇄신, 통합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들이 다시는 조폭처럼 숫자의 힘만 믿고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만행을 저지르지 못 하도록 국민여러분께서 4월 총선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선거공약에 대해서는 "공약에 관해 한국당의 핵심 키워드는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사례 하나로 최근 문재인 정권은 몇 안 되는 자사고, 특목고, 외고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총선서 승리해 반드시 저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hynot82@newsis.com, moonli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1-02 09: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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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文, 눈 뜨자마자 추미애 임명, 다시 한번.."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이균진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장악해 권력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조바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하루짜리로 하고, 문 대통령이 오늘 눈을 뜨자마자 추 장관을 임명한 것은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 관련 형사 사건을 다룰 행정부 책임자에 민주당 당원을 앉힌다는 것은 그 속셈이 훤히 보이는 일"이라며 "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생각이 없다는 것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미국 유학 중인 아들의 시험 문제를 대신 풀었다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관련, "청와대는 조국의 혐의에 대해 겨우 이 정도냐고 말했는데, 청와대의 법의식이 이따위"라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생긴다면 권력 범죄 은폐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올해 4·15 총선 선거 공약에 대해서는 "한국당 공약의 핵심 키워드는 선택과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권은 몇 안 되는 자사고·외고·특목고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한국당은 총선에서 승리해 이를 저지하고 학생·학부모의 선택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위헌 악법의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수단을 동원했지만, 수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며 "저들이 다시는 조폭처럼 숫자의 힘만 믿고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게 4월 총선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소망한다"고 했다.
2020-01-02 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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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교육감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집중"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새해에는 그동안 쌓아온 부산교육의 여러 성과를 기반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교육하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데 온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재선 교육감으로 취임한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30일 신년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 교육감과 일문일답. -새해 부산시교육청의 예산 규모와 역점사업은. "내년 시교육청 예산규모는 2019년 보다 9.4% 늘어난 4조6059억원이다. 새해 시교육청 4대 역점과제는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융합교육 ▲학생성장 중심의 수업·평가혁신 ▲행복을 더하는 문화예술교육 ▲삶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교육 등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융합교육을 위해 인공지능교육, SW교육, 메이커교육 등 미래 첨단기술에 기반한 창의융합교육에 힘쓰고, 학생성장 중심의 수업·평가혁신을 위해 올해 문을 연 수업평가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수업과 평가를 위한 상시 지원체제를 활성화한다. 더불어 행복을 더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모든 초등학생에게 문화예술활동비를 지원해 공연예술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1학생 1예술 활동, 1학생 1스포츠 활동 등의 활성화를 꾀하고, 삶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속 진로교육 강화, 부산진로교육지원센터와 구·군진로교육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우수 진로체험프로그램 발굴, 고교 진로디자인학기제 안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교육을 위해 추진한 내용과 향후 계획은. "미래는 '지식의 시대'가 아니라 '생각의 시대'라고 한다. 기존 지식을 단순 암기하는 교육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 즉 창의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창의성과 인성 등 미래 핵심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미래교육'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상상한 것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초·중·고교 236곳에 '무한상상실'을 구축했고, 지난 4월에 개관한 '회동마루'에는 전국 최초로 '영양교육체험관'과 함께 '창의공작소'를 설립했다. 더불어 부산SW교육지원센터에 이어 부산수학문화관과 상상&창의공장 등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새해에도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예산 418억원을 배정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인공지능기반 교육과 클라우드 시스템 기반 수업혁신 추진 계획은. "4차 산업혁명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 학교에도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해 많은 변화가 있다. 시교육청은 인공지능 활용 수업혁신을 위해 AI연구, 선도학교, 선도지원단을 운영하고 인공지능 학습환경 기반조성에 필요한 무선 AP 및 스마트지원도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인공지능 활용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통한 AI윤리 및 리터러시 자료를 개발 보급할 예정이며, 교원 및 학생 미래역량강화를 위해 산학관 연계 교원연수 및 워크숍을 실시하고 빅데이터 학생 캠프, AI드론 페스티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시스템 기반의 수업혁신을 위해서는 지능형 학습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선도교사 30명과 초·중·고교 학생 3000명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학습관리와 온라인 과제 활동, 평가, 학생 개인 및 팀 프로젝트 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미래교육 선도 교사연구회 10팀을 구성해 교실수업 개선에 구글 클래스룸, 칸 아카데미, 수업매체활용 연구회를 운영하고, 미래형 학습공간 조성과 교실수업을 지원하는 첨단미래교실 구축 사업을 12개교(초6개교, 중6개교)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입 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시보다 정시확대에 대한 의견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입 공정성 문제는 '정시 확대' 대 '학종 축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경제력 격차와 학력 불평등 등과 관련된 사회 문제라 생각된다. 따라서 정시 비율 확대, 정량 평가의 확대가 공정성을 확보해주지 않으며, 수시전형 특히,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일부 문제가 있지만 학종은 교육의 본질을 찾는 순기능적 역할을 해 온 전형방식이다.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우고 미래사회의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등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본다. 반면 수능 위주의 정시 확대는 특정지역 학생, 특목고 졸업생 등 고액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수능 위주 전형인 정시 40% 확대가 아직은 전국의 대학에 적용되지 않지만, 향후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정시만 확대할 경우 공교육이 단순지식 암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사교육 의존도가 급속도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지방과 서울의 교육기회 불균형이 심화되고, 학교 교육의 파행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론은 학종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교육부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교육제도가 수시로 변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사고·외고·국제고의 경우 성적·입시 중심의 학교운영 등 당초 설립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초등학교·중학교 단계까지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다. 또 이들 학교에 대한 우수학생 쏠림현상은 일반고 교육력을 저하시켜 대다수 학생들의 자신감을 하락시키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2025년 3월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 앞으로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은. "부산지역에는 마이스터고 3곳, 특성화고 33곳 등 총 36곳의 직업계고가 있다. 이 중 마이스터고는 공업계열 2곳, 수산해운계열 1곳이 있고, 특성화고는 농업계열 1곳, 공업계열 16곳, 상업계열 16곳 등이다. 시교육청은 2016년부터 금정전자공고, 대광발명과학고, 동래원예고 등 19곳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특성화고 학과개편을 시행해 3D프린터,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콘텐츠, 3D콘텐츠 등 첨단학과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또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과정을 도입해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학과개편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특성화고의 교과특성을 살리는 융합형 프로젝트 방식의 수업을 적용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요구되는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 중장기 교사 연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한 교육환경과 미래지향적인 실습실 조성을 위해 전체 특성화고의 실습실 정비 및 개선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학생들의 인성교육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은. "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인성의 핵심 가치와 덕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민주적 학교문화조성과 학생들의 존중 인식 확산을 위해 '스쿨오브랩' 경연대회와 '존중-Respect UCC 공모전' 등 다양한 존중 캠페인을 실시했다. 또 각급학교에서는 1학교 1브랜드를 통한 학교별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는 휴식과 놀이가 있는 학교를, 중학교는 언어문화개선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내년에는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체험 중심 인성교육을 위해 강서구 옛 명지초등학교 자리에 '부산학생인성교육체험관' 설립을 추진하고, 더불어 시교육청과 학생, 학부모,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인성교육 캠페인을 적극 펼칠 계획이다." -교권침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에 의한 교권침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힘들어 하는 교사들이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시교육청은 2016년 문을 연 교원힐링센터 2곳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교사들의 심리 치유와 학교 복귀를 돕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교권전담변호사 1명을 채용해 교원들의 법률지원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교권침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새해에는 교원법률지원단 운영, 피해교사 긴급 보호조치, 경력별·유형별 집단상담 확대, 상호존중문화 확산 등의 교권침해 예방 및 대응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지역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동·서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은. "교육격차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교육현상이기도 하지만,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교육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사회 전체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 단기간에 해결되기보다는 상당히 오랜기간 노력이 필요하다. 시교육청은 올해 배움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 미래 핵심 역량 강화, 교육공동체 활성화 등 3대 전략, 25개 세부과제를 추진하면서 3610억원을 지원했다. 새해에는 부산다행복학교 및 다행복교육지구를 확대해 지역과 연계를 강화하고, 서부산권에 글로벌외국어교육센터와 제2놀이마루를 구축할 계호기이다.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부산시, 지자체, 지역사회 등과 힘을 합쳐 행·재정적 지원, 인프라 구축 추진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무상급식, 교복지원, 수학여행비 등 새해 교육복지 계획을 간단히 설명해 달라. "최근 교육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시교육청은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에서 무상급식은 2014년 3월부터 공립초등학교에서 전면 실시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3월부터 모든 중학교에 실시하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올해 1학년(200억원)에 실시한데 이어 새해에 1·2학년(396억원)에 대해, 2021년에 전 고교생(610억여원)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고교 무상급식의 비용은 시교육청이 60％, 부산시가 40％ 분담한다. 또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 신입생 2만4318명을 대상으로 74억5000만원을 들여 생애 첫 교복으로 동·하복 1벌씩을 지원했고, 새해에는 2만6465명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학여행비는 올해 고교 2학년(94억8000만원)을 대상으로 지원했고, 새해에는 중학교 2학년까지(169억8000만원), 2021년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30 10: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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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과학고 위탁교육기관 전환 안 돼…의대行 못 막는다"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김재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영재학교(영재고)·과학고를 지금의 형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주장처럼 위탁교육기관으로 전환해도 의대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방안은 올해 교육부 최고의 선택이라고 치켜세웠다. 조희연 교육감은 29일 <뉴스1>과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교육계 일각에서는 고교 서열의 정점으로 꼽히는 영재고·과학고 진학을 위한 조기 사교육 문제와 학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 등이 일어나자 위탁교육기관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위탁교육기관은 중학교 졸업생이 곧바로 영재고·과학고에 진학하는 지금과 달리 일반고 학생 중에 과학영재나 과학특기자를 선정해 과학교육 위탁기관으로 전환한 형태의 영재고·과학고에서 가르치는 개념이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영재고·과학고 학생들의 의대 진학에 대한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한 데에는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작"이라며 "현 시점에서 최고의 선택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교육감의 일문일답. ―2019년 한해 동안 잘했던 혹은 아쉬웠던 서울교육 정책을 꼽아보자면. ▶공립특수학교인 나래학교를 개교한 일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2020년에는 강서구에 서진학교도 문을 연다. 여러 아픔이 있었던 사립 인강학교도 공립 도솔학교로 전환해 얼마 전 개교식까지 마쳤다. 아직 충분하진 않지만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가진 장애 여부가 배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여러 우여곡절 끝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 것을 '전화위복'의 사례로 꼽겠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반교육적 행태가 지적돼 왔지만 유치원단체의 거센 저항으로 해결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변화를 강하게 요구해 제도적 개혁을 이뤄냈다고 생각한다. ―교육부가 오는 2025년까지 자사고를 비롯해 외고와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교육감의 숙원이기도 했는데. ▶설립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반고 일괄 전환은 현 시점에서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평가를 통한 일반고 전환은 갈등과 논쟁을 유발하고 고입전형 차질에 따른 학생, 학부모의 혼란도 가중됐다. (2025학년도까지) 5년간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에 교육계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 하향 평준화를 부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상향 평준화가 되도록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고에서도 또 치열한 경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학벌이나 학력 차별금지법 제정도 필요하고 대학 서열화도 완화해야 한다. ―2025년이면 차기 정권이 들어서는 시점이다. 정권이 바뀌면 일반고 전환 정책도 폐기될 수 있는데. ▶자사고·외고·국제고가 고교교육에 미치는 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고 생각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고교 체제 개편의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본다. 그래서 향후 5년간 일반고 중심의 고교 체제가 안착되고 일반고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5년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돼 모든 학교가 학생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면 반대 명분은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영재고·과학고 개편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두 학교를 위탁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대안으로 꼽는다. ▶영재고·과학고의 위탁교육기관 전환은 반대한다. 위탁교육기관 전환시 위탁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을 일반고에서 선발해야 한다. 이는 일반고에 큰 혼란과 업무 부담을 주게 돼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여전히 의대에 진학할 수 있어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2022학년도부터 서울 소재 일부대학의 정시전형이 확대된다 교육감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문제풀이식 교육으로의 회귀라고 생각한다. 사교육의 영향력과 부모의 배경으로 인한 불평등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과열된 사교육의 해결책으로 (정시 확대라는) 대입제도 개편을 제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재수나 사교육을 부추기는 효과도 있다. 학종의 불공정성을 개선하되 과도하게 수능 정시 확대로 연결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한다. ―학교 현장으로 눈을 돌려보면 최근에는 학생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인헌고에서는 정치 편향 교육 논란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인헌고 사태에서는 일부 교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리고 과도하다고 이의제기를 한 학생이 있었던 거다. 모든 학교에서 이러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민감하게 느끼는 학생의 생각을 과도하게 정치화해서 외부의 정치적 투쟁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교사를 왜 처벌 안 했냐는 비판은 달게 받겠다. 이의제기를 한 학생의 (의견에) 대해서도 인정을 한다. 하지만 학교를 보호해주면서 자정능력을 높이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 교사들 스스로도 발언의 부적절성을 성찰하고, 학생들 스스로도 논리적 성찰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 18세로 선거권을 하향 조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감의 생각은 어떤지. ▶선거권 하향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제도적으로 중요한 변화이고,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걸려서 더 부각되는 측면이 있는데 학교에서의 정치·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은 민주주의 제도 아래에 살아가게 된다. 정치와 민주주의가 어떤 논리와 원칙으로 돌아가는지, 제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배울 필요가 있다. 참정권을 주는 문제는 오히려 부차적이다. ―학원일요휴무제 도입과 관련해 공론화도 진행했다. 시민참여단은 공론화 과정에서 학원일요휴무제 도입을 권고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도입여부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학원일요휴무제는 학생, 학부모, 학원 운영자, 강사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에게 아주 민감한 정책이다. 자율적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 정책연구와 여론 수렴 결과를 검토해 내년 상반기 안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 ―교육감은 그동안 3선 도전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기도 했다. 혹시 입장에 변화가 있나.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고 해야 할 일도 많다. 이후의 일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해석된 것 같다. 지금은 거취 문제보다 혁신미래교육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2019-12-29 0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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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교육감 “정시확대 방안 투트랙 대응”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정부의 정시확대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온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5년 전후로 입시제도를 뒤흔들 변화의 물결이 또 한번 닥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능 점수로 '한 방에' 대학에 들어가는 입시제도로는 과목 선택을 다양화하고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워가는 교육정책을 결코 담아낼 수 없다고 확신했다. 그는 29일 <뉴스1>과의 신년인터뷰를 통해 "정시확대 방향에 대한 대응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바뀔 입시제도를 준비하기 위한 '투트랙'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입시제도 변화에 맞춘 여러가지 대응 방법들을 선제적으로 준비해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가 수시전형의 단점을 보완하지 않고 정시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해법을 잘못짚은 것"이라면서 정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입시제도를 만들어 내기 위해 교육감 협의회와 힘을 모아 끝까지 의지를 관철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김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먼저 시민들께 새해 인사를 부탁한다. ▶올 한 해 부산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한 격려에 감사의 말씀드린다. 부산교육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보내주시길 바란다. 새해에는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고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리겠다. ―두번째 연임 이후 임기도 벌써 절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임기를 시작한 지 딱 5년 반 정도 됐다. 처음 취임할때 부산 교육을 바꾸겠다고 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고 합리적으로,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바꿔가겠다고 했다. 5년 반쯤 지나니까 점차 틀이 잡히고, 안정화 되어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 생각한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게되면 금방 퇴화해버린다. 두 번째 임기 중반쯤이라고 해서 마음이 흐트러진것은 아니다. 교육 가족들이 갈수록 교육감의 추진 정책을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있다는 생각은 든다. ―남은 임기동안 집중하고 싶은 교육 정책은? ▶4차 산업혁명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미래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로 키워내는게 제일 시급하다. 일단 미래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를 잘 구축해야 한다. 이미 무한상상실을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시설도 구축해가고 있다. 또 하나는 그에 맞는 수업 방식과 내용으로 바꿔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기 초반때부터 토의토론식 수업을 진행해왔다. 초등학교의 경우 객관식 평가를 없앴고 올해 9월에는 수업평가지원센터 만들었다. 교사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수업하고, 공유하고, 학습하는 그런 작업들도 궤도에 올라가고 있다. 또 아이들이 행복하게, 즐겁게 학교를 다니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능력들을 키워야 한다. 새해는 문학,예술,체육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아이들이 악기 하나는 다룰 줄 알고 좋아하는 운동 하나는 자신있게 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초등학교부터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정부가 2023학년도까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수능위주 전형을 4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지난달 발표했다. 지역 대학도 이같은 기조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김 교육감께서는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왔는데? ▶미래 역량을 키우는 것과 당장 눈앞의 대학 입시 문제가 충돌하고 있다. 하나만 선택할 수는 없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대학입시에서 조금 멀리 있기 때문에 미래 역량을 키우는데 방점을 둬야한다. 하지만 고교생들은 당장 눈앞에 대학입시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진학 지원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 진로 교육지원센터 중심으로 다양한 입시 컨설팅이나 자료제공을 계속해 나갈 생각이다. 정부에서는 서울에 일부 대학 중심으로 정시확대 방향을 잡고있지만 저희는 정시 이전에 해왔던대로 수시를 겨냥해서 학생부종합전형 또는 교과전형을 중시할 수 밖에 없다. 아이들이 자기가 가고싶은 대학에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입시 진학 지도도 최대한 열심히 할 생각이다.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많은 관심이 모아진다. 정시 확대기조는 넓혀지는데 교과목 선택 폭을 넓히는 고교학점제 같은 정책과도 대립되는 것 아닌가. ▶교육부에서 추진한 고교학점제 시행은 2025년부터다.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된 이후 (고교학점제 과정을 밟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대학 진학은 2028년도부터다. (지금은)이렇게 정시 확대 방향으로 선택을 했지만 고교학점제가 전면화된 이후 2028년도 대학진학을 하려면 입시제도가 큰 틀에서 또다시 바뀔 수 밖에 없다. 그런 변화를 감안해서 준비해야 한다. 고교학점제를 내실화하고 그에맞는 입시제도 새롭게 만들어내기 위해 교육감들이 힘을 모아 교육부에서 계속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장 고교 입시를 앞둔 학부모님들이 답답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클 것 같다. ▶지금 학생들이 대학 진학하는데 필요한 입시전략도 이같은 내용을 참고해서 세워가야 한다. 정시 확대 방향에 대한 대응과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바뀔 입시제도를 준비하기 위한 '투트랙'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고교 수업내용 편성 문제도 그렇고 입시제도 변화에 맞춘 여러가지 대응 방법들을 선제적으로 준비해가야 할것 같다. ―또 한번의 큰 변화를 보고 있는 건가? ▶그렇다.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지금같은 방식으로는 고교학점제를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계속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 지금과 같은 정시확대 방향이 아닌 다른 방법 찾아 내도록 압박하고 요구할 것이다. 그에 대해서는 확고하다. 그걸 안하면 교육감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못하는 것이다. ―수능을 통한 정시 비율을 늘리는 기조가 계속 됐을때, 지역 학생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게되나? ▶실제로 학생부종합전형이나 학생부교과를 중심으로 하는 수시전형이 마치 금수저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처럼 알려져있지만 그건 서울의 일부 학생들이다. 사실 지역의 일반계고 학생들 입장에서보면 정시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보다 수시전형으로 대비해서 학교 내신관리를 하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게 자신이 원하는 학교로 진학할 확률이 높다. 최근에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억지로라도 정시모집 비율을 늘린다면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 걱정스럽다. 그러나 그런걸 필요로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는 그들을 위한 준비나 전략도 같이 수립해야한다. ―사실 지금처럼 정시 확대 방안이 나온 이유는 수시전형의 진입 유형이 복잡하고 정보를 얻지 못하는 일반 학생들은 배제된 채 특권층만 갈 수 있는 전형이라는 인식과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수시전형은 비율은 현재 75%가까이 된다. 특권층은 5%정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지역 대학과 많은 학생들이 함께 수시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고 있다. 이번에 조국 사태 등을 통해서 일부 특권층이 특혜를 받은 것만 부각됐다. 수시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편향 보도된 것이다. 정시에 유리한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증폭시켰기 때문이라고 본다. 마치 수시는 불공정하고, 시험을 한번만 쳐서 대학을 들어가는 것은 공정한 것처럼 허상을 심어줬다. ―하지만 그런 일부 특권층이 선점해온 수시 전형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 그래서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예를들면 수시모집할때 스펙은 가능하면 배제하고,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고. 고교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게 학교생활 했느냐. 이걸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하는데 그건 안하고 정시확대로 가는건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인한 편법비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종에 대한 문제도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개선되야하지만 아예 없애서는 안된다. 2015 교육과정에 따라 아이들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물꼬를 틀어놨는데 이걸다시 정답을 맞추기로 되돌리는 것이다. ―그건 왜그렇게 됐다고 보나. ▶서울의 일부 목소리가 큰 집단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와 교육계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아쉽다. ―해운대고를 포함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법정다툼이 가시화하고 있다. 해운대고는 지난 10월 자사고 취소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폐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교육제도가 수시로 변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자사고·외고·국제고의 경우 교육과정의 다양화라는 필요에 의해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에 설립 취지대로 운영된다면 굳이 없앨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성적이나 입시 중심의 학교 운영 등 당초 설립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까지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다. 해운대고의 경우 자사고 지위가 유지된 상태로 본안 소송이 진행중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주고있어 안타깝다. 오는 2025년 3월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보다 실질적인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과목 선택 폭을 넓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부산형 고교학점제, 전국에서 추진하는 고교학점제와 뭐가 다른가. ▶크게 다르진 않다. 고교학점제 하려면 여러 학생들 선택에 따라서 여러 과목들을 개설해야하는데, 과목들을 학교별로 모두 개설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학과 적극 연계하고 여름 방학이나 겨울방학 활용해서 주말에 대학과 연계한 강의를 한다든지, 지금처럼 몇개 학교 연합해서 온라인 강의를 개설해서 듣게 한다든지, 타 시도보다 빨리 시도하고 있다. 도입의 시기, 방식이 다른 점이 차별화라면 차별화다. ―정부의 일학습병행제 추진으로 인한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을 두고 논란이 크다. 기존 특성화고에서 산업현장으로 학생들을 보낼 때 학생들은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받거나 제대로 직업 훈련을 받기힘든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었다. 취업률 신경써야하는 학교 입장에서는 업체 측에 '을'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금의 방식으로는 이같은 문제점을 충분히 개선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다.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이나 훈련 받을 수 있을 만큼 인프라 갖춘 기업들이 많지 않고, 특성화고 안에서도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수가 굉장히 제한돼 있다. 선발되면 기업과 연계해서 취업이 보장되긴 하지만 전체 학생 수과 비교해 보면 실제 비율은 높지 않다. 부산의 경우 도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숙련도나 쾌적한 작업환경을 갖춘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도제교육을 담당하는 산업체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훈련 받아도, 예를 들어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충분히 충족시킬 만큼 역량이 강화되지 않는 것 같다. 이는 보완해야할 부분이다. ―해결해야할 문제점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은)현재 햇수로 3년차 밖에 안됐기 때문에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취업지원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현장과 학교를 연결시키려 하고있다. 교육청 차원에서 취업지원관을 현장에 파견할 수 있지만 문제는 정부가 1년정도 예산을 지원하다가 교육청으로 책임을 떠넘기면 굉장히 부담된다는 것이다. 당장은 편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안된다면 교육청도 예산이 부담되기 때문에 교육감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필요는 한데, 이게 언제 또 짐으로 될지 모른다. (지원을)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이다. ―취업담당 교사가 산업현장 상황을 점검하지만 보고서 작성이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조치도 굉장히 허술하거나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인데.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여러 군데 돌아다녀야 하고 돌봐야 하는 아이들도 여러 명이다. 충실하게 체크가 안되는 부분도 있다. 어쨌든 새로운 모델로 시작하고, 그에 선택된 학생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대한 만큼 운영되지 않은 부분들을 잘 메워가야한다고 보고 계속 점검하고 있다. ―시민께 당부말씀. ▶학생들이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찾아 더 큰 꿈을 꾸고 키워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육가족 뿐만 아니라 시민의 부산교육에 대한 신뢰와 성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해에도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마음으로 부산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2019-12-29 07: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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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그야말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19년 기해년(己亥年)이 막바지 종착점을 향한다. 전북은 올해도 어김없이 희로애락이 가득찬 한 해를 보냈다. 진안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정세균(서울 종로구)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보좌해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로 지명됐다. 또 도민의 오랜 염원이면서 새만금의 날개 역할을 하게 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도 확정됐다. 전북이 세계로 뻗을 수 있는 하늘길이 열리게 됐다. 프로축구 전북현대가 K리그 정규시즌 3연패를 이룬 것을 비롯해 법조타운이 덕진동에서 만성동으로 43년 만에 이전하는 등 희소식이 많았다. 그러나 꼭 즐거운 소식만이 함께하지는 못했다. 이항로 전 진안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군민의 자존심을 구겼다.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과정의 갈등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여인숙 화재로 소중한 3명이 목숨을 잃는 등 안타까운 날도 많았다. 뉴시스 전북본부는 올해 전북도민을 웃고 울게 만들었던 10대 뉴스를 간추려 봤다. ◇살얼음판 걷는 전주 특례시 지정 올해 특례시 지정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전북 전주를 뜨겁게 달궜다. 시는 4월 4일 범시민 서명운동 출정식을 시작으로 군불을 지폈다. 전주시민을 중심으로 74만여명의 특례시 지정을 염원하는 목소리를 담아냈다. 또 민주평화당 정동영(전주 병) 대표 등은 인구 50만명 이상이면서 행정수요가 100만명 이상인 도시,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도청 소재지인 도시 등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구 100만명이 기준인 정부안을 넘어 전주를 포함한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그러나 올해 전주 특례시 지정이 담긴 법률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 이 법안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올해 20대에서 내년 21대 국회로 바뀌면 이 법률안은 자동폐기돼 현재 살얼음 판에 놓인 실정이다. ◇'전액관리제' 외치던 김재주씨 510일만에 고공농성 풀어 새해 첫달인 1월 26일 김재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은 510일 만에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 조명탑에 설치한 고공농성장을 풀고 땅을 밟았다. 김재주 전북지회장은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택시 사업장에 대해 전주시의 행정처분을 요구하며 2017년 9월 4일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택시 전액관리제 도입'을 외치며 시작한 고공농성이 여섯계절을 보낸 후 끝을 낸 것이다. 그는 1월 전주시로부터 전액관리제 시행을 거부한 사업장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해 과태료 처분 등 4개 항목의 약속을 이끌었다. 전국 최장기 고공농성과 20여 차례 마라톤 협상의 결과물이다. ◇갈 길 먼 장점마을 주민 집단 암 발병 사태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의 집단 암 발병과 인근 비료공장의 연관성이 있다는 환경부 발표가 있었지만 문제 해결에는 갈 길이 멀다. 주민들은 암 발병의 원인에 대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 환경부의 역학조사를 이끌어냈지만 부실한 조사는 또 다시 주민에게 실망을 안기기도 했다. 장점마을주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민심은 비료공장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인정을 촉구했고, 결국 환경부는 주민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태로 국무총리는 물론 환경부, 전북도지사, 익산시장 등이 사과하며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으나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역부족하다.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령의 개정 논의와 친환경 마을 조성, 주민 의료비 지원 등에 나서고 있으나 해결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여기에 연초박을 위탁 처리한 KT&G의 공식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관심사다. ◇전국을 뒤흔든 자사고 상산고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아 정부의 교육양극화 해소 방침과 맞물려 올 여름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유지 존폐가 지역은 물론 전국의 화두로 떠올랐다.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한 끝에 올 6월 상산고가 기준점인 80점보다 불과 0.39점 모자라느 평점 79.61점을 얻어 결국 자사고 재지정을 받지 못했다. 16년 만에 일반고로 전환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 전북도교육청의 기준점이 타 시·도인 70점보다 10점 높은점, 사회배려자에 대한 지표 등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결국 교육부는 한 달여만인 7월, 평가지표 부당과 절차 위법을 이유로 부동의 결정을 하게 됐다. 일련의 사태는 전북교육감을 비롯해 교원단체,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간에 논쟁의 불씨를 수 개월 동안 제공하며 곳곳에 상처를 남겼다. 사태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교육부는 11월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며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향후 법정 공방 등 더 치열한 싸움이 진행될 전망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확정 새만금 국제공항건설은 국토교통부가 건설사업 행정절차를 마무리짓고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계획 적정성을 인정받아 오는 2023년 첫 삽을 뜰 수 있게 됐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공항 입지, 시설 규모, 총사업비, 예정공정, 항공수요 등을 담았다. 공항입지는 현 군산공항 활주로에서 서쪽으로 1.3㎞ 떨어져 있다. 전체면적은 205만6000㎡로 활주로(연장 2500m) 1본과 여객터미널(6018㎡) 및 화물터미널(549㎡), 계류장(4대), 제빙장(1대), 주차장(8910㎡) 등이다. 이와 함께 여유부지 46만7000㎡도 포함됐다. 취항지역으로는 중국, 일본 및 동남아 지역을 우선 선정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수립(2020년부터 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2021년부터 2023년) 후 2024년 착공해 2028년 준공할 예정이다. ◇진안 출신 민주당 정세균 의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 더불어민주당 정세균(69·서울 종로구) 전 국회의장이 지난 17일 대통령을 보좌해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로 지명됐다.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밟으면 내각의 2인자로 올라선다. 물론 앞서 국회의장이라는 전력으로 따지면 입법부 수장으로서 의전서열 2위에서 5위로 내려가지만, 전북 도민에게 다가오는 의미는 남다르다.전북 몫 찾기 등을 외치던 지역 정서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소식으로 다가온다. 또 후보자 신분을 정상적으로 벗으면 전북 출신 6번째 총리로 등극한다. 앞서 전북에서는 16대 김상협(부안) 총리, 17대 진의종(고창) 총리, 25대 황인성(무주) 총리, 30·35대 고건(군산) 총리, 38대 한덕수(전주) 총리를 배출했다. ◇전북현대 역대급 K리그 우승 이번 시즌 프로축구 K리그 주인공은 기적적으로 우승을 거머쥔 전북현대가 차지했다. 올해 K리그는 역대급 레이스가 펼쳐졌다. 전북현대는 마지막 한 경기를 남기고 울산현대에 승점 3점이 뒤져 우승확률이 낮았다. 울산은 마지막 경기에서 포항과 동해안더비에서 패하고 전북은 강원과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이기면서 1위인 울산과 승점이 동률이 됐다. 하지만 골득실에서 전북이 1골이 앞서면서 극적인 역전우승을 차지했다. 1위를 거머쥔 전북은 승점 79점, 골득실 72점을 기록했다. 울산은 승점은 같지만 골득실에서 1점 낮아 우승트로피를 양보해야 했다. 이로써 전북현대는 2017, 2018년에 이어 K리그 3연패를 차지했다. 통산 K리그 우승 7회로 올라섰다. 성남FC의 전신인 성남 일화가 세운 역대 우승성적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불 안 질렀다" 전주 여인숙 60대 방화범…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5년 폐지를 주워 생활하던 70·80대 투숙 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 여인숙 방화' 사건의 60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지난 17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2)씨에게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단 9명 중 8명은 12시간이 넘게 진행된 재판 끝에 김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8월 19일 오전 3시 47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83·여)씨와 태모(76)씨, 손모(72·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투숙객 3명을 사망하게 한 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면서 "숨진 이들의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삼 선물세트 살포' 이항로 전 진안군수 당선무효, 징역 10개월 확정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항로(62) 전 진안군수가 당선 무효형인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이 전 군수의 상고를 기각,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공범들과 공모해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죄책을 회피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설에 선물을 돌린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하고, 추석 기부행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로 감형했다. ◇만성동 '법조타운 시대' 개막…전주지법·전주지검 신청사서 업무 돌입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은 40여년 만에 덕진동 구청사를 떠나 새로운 만성동 법조타운으로 옮겼다.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은 만성동 새 청사로 이전해 각각 12월 2일, 12월 9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전주지법 신청사는 총 공사비 730억원이 투입돼 부지 3만3000㎡, 연면적 3만9000㎡에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로 지어졌다. 전주지검 신청사는 772억원의 총 공사비를 들여 부지 3만2235㎡, 연면적 2만6265㎡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조성됐다. 전주지법의 건물 외관은 전통문화도시 전주라는 상징성이 가미됐으며, 전주지검의 경우 '올곧음과 균형'을 의미하는 디자인이 적용됐으며 전반적으로 정의와 공정을 상징하는 '저울' 형상을 입혔다. 전주지법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일 별도 준공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만성동 시대를 선언했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27 16: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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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잡느라 전세 놓친 12·16…대출 옥죄니 전세 '쏠림'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초고가 아파트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에 급제동이 걸린 반면, 전세시장은 아직까지 안정세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미 대입 제도 개편 등으로 주요 학군지역에 전세 매물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대출 규제에 집을 팔려던 수요가 전세로 전환돼 다시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학군 이사수요에 시장 관망에 따른 전세 수요가 겹쳐 생기는 문제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2월 초 학군 이사수요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시장의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26일 발표한 '2019년 12월 4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23% 올라, 지난 주(0.18%) 대비 오름 폭이 더 커졌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같은 기간 0.20%에서 0.10%로 축소된 것과 대조된다. 27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9% 상승하는 데 그쳐, 전주(0.12%)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하지만 ▲송파(0.23%) ▲강동(0.22%) ▲강남(0.19%) ▲강서(0.18%) ▲금천(0.15%) ▲양천(0.13%) 등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컸다. 송파구의 경우 단지 내 초중고교가 위치한 잠실동 잠실엘스 외에 신천동 잠실파크리오가 500만~2500만원 오르고, 강동구는 한영고, 한영외고, 배재고 등 학군이 좋은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명일동 삼익그린2차가 1000만~3500만원 상승하는 등 대표 학군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크다. 강남구도 대치동 선경1, 2차, 한보미도맨션2차,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 등이 중대형 위주로 2500만~1억원 올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주요 학군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방학 이사철인 데다, 교육제도 개편의 영향으로 학군 수요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양천구 등 주요 학군지역은 특목고·자사고 폐지, 정시확대 등 잇단 대입 제도 개편으로 주요 지역 전셋집을 선점하려는 맹모(孟母) 수요로 북적이는 가운데, 12월 본격적인 학군 이사 시즌에 돌입한 상태다. 여기에 전년 동기 대비 입주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청약대기 수요 등으로 예년보다 전세 수요가 크게 늘어나 실수요자들이 거주를 선호하는 주요 지역에 신축이나 역세권, 대단지 등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특히 지난 12·16대책 이후에는 전세 수요 쏠림은 더욱 심화됐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설명이다. 뛰는 아파트값에 매매를 고려하던 실수요자들이 12·16대책 이후 대출길이 막히고,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자 주요 지역에서 전세로 눌러 앉는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에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을 부추기면서 전셋값 상승세를 부채질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감정원 관계자는 "매매로 갈아타려던 수요가 대출 규제 탓에 전세 계약 연장 등에 나서면서 전셋값은 오름세를 지속하는 반면 시중에는 여전히 매물이 귀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경기 지역에서도 입주물량이 감소하면서 서울 지역의 수요가 분산되지 못하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114관계자는 "서울 전세시장은 직주근접, 학군 등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서 매물 부족이 이어지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반면 전세문의가 감소한 관악, 강북은 하락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일단 학군 이사수요가 마무리되는 내년 2월 초까지는 전셋값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후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리고 있다. 특히 앞으로의 수급 전망에 따라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전셋값 불안은 좋은 학군을 선점하기 위한 맹모 수요가 예년보다 빨리 움직이면서 국지적인 불안을 야기한 것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연말 입주물량이 전년 대비 줄었다고 하지만, 내년 전체로 보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고, 12·16대책으로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이어가기 힘들다"면서 "셋값 상승세도 학군 수요 마무리 시점에 다소 잠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급 부족을 우려하는 쪽에서는 내년에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높은 집값과 청약대기 등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수요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내후년에 서울에 새 아파트 공급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보여 수급 불안이 지속될 전망"이라면서 "앞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실거주 수요가 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 등을 고려하면 전셋값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부동산114 관계자도 "학군수요와 청약 대기수요 외에 대출, 세금 등의 부담을 피해 매매 대신 전세를 택하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면서 "2020년 수도권 전세시장은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내년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세율 등이 오르면서 보유세가 상승할 전망"이라면서 "이 보유세 상승분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면 전셋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27 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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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육성 명문고 만들자던 충북도 이제와 나몰라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충북과학고의 AI기반 영재학교 전환에 충북도의 행·재정적 지원을 부탁드린다." "충북과학고의 영재학교 전환 등 미래인재 육성모델은 충북교육청이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필요하다 생각하면 자체 추진하라." 충북교육청이 '충북형 명문고 설립'을 포함한 미래인재 육성모델을 내놨다. 많은 연구용역을 비롯해 1년여를 고민한 결과물이다. 하지만 명문고 설립과 미래인재 육성을 함께 약속한 충북도는 결과물이 마뜩찮다. 협조와 지원을 구하는 제안에는 더 냉담하다. 25일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김병우 교육감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8개 영역에 걸친 '미래인재 육성모델'을 발표했다. 미래인재 육성모델은 일반고와 외국어고, 체육고와 과학고, 예술고와 특성화고, 미래형 대안교육과 영재교육 등 모두 8개 영역의 모델로 마련됐다. 지난해 이시종 지사의 자사고 설립과 같은 명문고 육성 제안으로 시작된 두 기관의 깊은(?) 고민의 결과물이 1년여 만에 나온 셈이다. 대부분 정부의 '자사고·국제고·외고 일괄 일반고 전환'과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의 모집 특례 폐지' 방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그동안 충북도가 바라던 명문고의 모델과도 맞아 떨어질 수 있는 충북과학고등학교의 AI기반 영재학교 전환이다. 기존의 과학·수학의 교육과정을 대학의 전문가와 연계해 심화하고 AI 교육과정을 위한 다양한 선택교과를 개설하는 방안이다. 정부의 정책을 거스르지도 않고 이시종 지사와 충북도가 강조하는 엘리트 중심의 수월성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을 할 수 있다는 게 충북교육청의 판단이다. 또 충북과학고의 영재고 전환을 비롯해 모든 방안이 지방정부(충북도)나 중앙정부(교육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완성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충북교육청은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Δ과학고의 AI기반 영재학교 전환 지원 Δ영재교육지원센터 설립 지원 Δ인재양성재단의 교육사업 확대를 충북도에 제안했다. 김병우 교육감은 "이시종 지사님의 문제인식으로 미래인재 육성모델을 논의할 기회가 온 만큼 지사님이 화룡점정도 직접 찍어줬으면 한다"며 충북도의 지원을 부탁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제안을 받은 충북도는 이시종 지사의 정략적(?) 판단인지 아니면 실무진 차원의 정책적 결정인지 불편한 심기와 함께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런 방안 자체가 충북도가 주장하는 명문고 육성의 기본적인 개념과 고시 합격을 위한 엘리트 중심의 인재상과 '결이 다름'을 강조하면서 탐탁지 않은 반응이다. 오세동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충북교육청이 발표한 방안은 '명문고 육성'과는 별개 사안으로 결이 다르다"며 제안 자체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어 "AI기반 영재학교 설립이나 영재교육지원센터 문제는 충북교육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자체 추진하면 된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처럼 충북교육청이 1년여를 공을 들인 방안에 충북도가 싸늘한 반응을 보이면서 두 기관이 추진한 '충북형 명문고 설립 프로젝트'는 표류 위기를 맞았다. 더욱이 명문고 설립을 처음 논의할 때부터 시작된 두 기관의 갈등이 재연될 조짐까지 보이면서 지역사회와 교육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무상급식 비용분담 합의 때 명문고 설립을 끼워 넣은 충북도가 이제와 남의 일처럼 반응하면서 이에 대한 비난도 적지 않다. 한 교육계 인사는 "얘기도 꺼내기 전에 무조건 선을 긋기보다는 서로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아 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인사는 "세계무예마스터십에는 수백억을 쓰면서 지역의 교육과 아이들을 위한 일에는 일원 한 푼 쓰지 않으려는 인색한 모습 같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2019-12-25 0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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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발 자사고 폐지·대입 정시확대…고교 무상교육 첫발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이진호 기자 = 2019년 교육계를 관통한 키워드는 '교육의 공공성·공정성 강화'였다. 정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투쟁에 단호히 대처하고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의무화도 이뤄냈다. 올해 고3부터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도 실현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촉발된 교육 공정성 강화 요구에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일괄 폐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대입 정시 확대 등 강력한 정책 카드로 대응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는 현장의 잡음과 갈등을 불러 교육계를 갈라놓는 부작용도 낳았다. ◇한유총 몽니에도 보육대란 없어···'유치원 3법'은 안갯속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로 대표되는 사립유치원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어졌다. 새학기부터 학부모들의 애를 태웠다. 지난 3월 사립유치원들의 이익단체 한유총은 유치원 문을 열지 않는 '개학 연기' 투쟁을 선언했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가 밝혀지자 교육부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 의무화,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방침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공포를 예고해서다. 우려했던 보육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교육당국은 개학 연기에 동참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자체돌봄을 제공하는 등 기민하게 움직였다. 학부모들의 성난 여론도 개학 연기 투쟁의 동력을 꺾었다.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권한을 가진 서울시교육청도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한유총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졌고 취소처분 소송 판결은 내년에야 나올 전망이다.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지 33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되는 등 사립유치원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고교 무상교육 실현...대학 강사법은 잡음 국정과제였던 고교 무상교육 실현은 손꼽히는 성과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좌초됐던 고교 무상교육이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됐다. 국정과제 이행계획보다 1년 앞당겨졌다.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은 고교 2·3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전 학년으로 확대 시 연간 126만명의 고교생이 연평균 160만원의 교육비 부담을 덜게 된다. 올해 2학기 소요 예산은 17개 시·도 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마련했고 내년 재원부터는 정부와 교육청이 각 47.5%씩, 지자체가 5%를 부담한다. 국회도 무상교육 시행 근거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며 지원사격했다. 고등학생들과 달리 대학 시간강사들은 아직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8월 시행됐지만 성과보다는 실이 더 큰 모습이다. 5800여개 대학 강좌가 줄어들고, 시간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도 낮아졌다. ◇'조국발 교육개혁' 가속…자사고 일괄 폐지로 급선회 하반기 교육계 최대 이슈는 이른바 '조국발(發) 교육개혁'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을 계기로 교육 공정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교육부는 강력한 정책을 내놓았다. 그중 하나가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다. 교육부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오는 2025년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다. 해당 시점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시기다. 애초 교육부는 고교체제 개편 3단계 로드맵을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을 추진했다. 1단계(2017~2019년)는 고교 입시제도 개선, 2단계(2018~2020년)는 학교별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를 통한 일부 학교의 일반고 전환이다. 마지막 3단계는 2020년 이후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들 학교가 입시중심으로 운영돼 고교서열화를 부추긴다는 게 폐지 추진 이유였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조국 사태' 이후 일괄 폐지로 급선회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 불공정성을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가능하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하라는 엄중한 요구를 받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사실상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학교 측은 거센 반발을 예고한 상태다.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는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라는 교육폭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끝내 폐지를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갈등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조국 사태 후폭풍…대입 정시 확대로도 확산 다른 하나는 대입 정시 확대다. 교육부는 지난달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부터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늦어도 2023학년도 대입 때까지는 이들 대학의 정시 40% 이상 확대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조국 사태'로 정시 비중 불균형 논란 등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결국 정시 확대 카드를 빼들었다. 유 부총리는 "불신 받는 학종과 논술전형의 쏠림이 심한 서울 소재 대학에 한해 수시와 정시 비율의 적정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정시 비중을 늘리게 됐다"고 말했다. 정시 확대 대상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이다. 학종과 논술전형이 전체 선발비중의 45% 이상인 서울 소재 16개 대학으로 잡았다. 정시 확대 규모를 '40% 이상'으로 잡은 건 지난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때 시민참여단 설문조사로 도출한 정시 적정 비중이 '39.6%'였다는 점을 고려했다. 교육부의 정시 확대 방침에 대해 교육계는 진보·보수 모두 불만을 내비친 상황이다. 진보진영에서는 학교현장이 문제풀이식 수능 위주 교육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비판했고 보수진영은 국민 요구에 비해 정시 비율 확대 폭이 작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9-12-25 08: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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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전환에도 전국 외고 경쟁률 지난해와 비슷…1.37대1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전국 외국어고의 경쟁률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와 일반고 전환 방침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우수한 면학분위기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지난 23일 마감한 전국 30개 외고의 원서접수 결과를 분석한 결과 평균 경쟁률이 1.37대 1(정원 내 기준)로 지난해 1.36대 1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5867명 모집에 8023명이 지원해 지난해 8065명보다 지원자 수가 32명 줄었다. 일반전형 경쟁률은 평균 1.51대 1로 지난해 1.52대 1과 비슷했다. 사회통합전형은 0.80대 1로 지난해 0.75대 1보다 소폭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소폭 하락하고 지방은 소폭 올랐다. 서울지역 6개 외고의 경쟁률은 평균 1.45대 1로 지난해 1.51대 1보다 하락했다. 반대로 지방 24개 외고의 평균 경쟁률은 전년도 1.32대 1에서 올해 1.34대 1로 소폭 상승했다. 전국 외고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학교는 2.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인천 미추홀외고다. 전년(1.66대 1)보다 상승했다. 두 번째로 경쟁률이 높았던 곳은 대일외고와 수원외고로 1.75대 1이었다. 경쟁률이 가장 낮은 외고는 경북외고(0.90대 1)다. 지난해 1.02대 1을 기록했지만 올해 미달로 돌아섰다. 학령인구 감소 폭을 고려하면 외고 인기는 늘었다. 올해 전국 중3 학생수는 44만8125명으로 전년도 46만7187명보다 1만9062명(4.1%) 감소함에도 외고 지원자수는 큰 차이가 없었다. 교육부가 전국의 외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국제고를 오는 2025년까지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외고 경쟁률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대체로 우수한 면학 분위기와 양호한 입시실적의 영향으로 중학교 상위권 수험생들의 지원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올해 외고 입시 전형방법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 영어 내신(160점)과 출결 성적(감점)으로 모집인원의 1.5~2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 면접(40점) 점수를 합산해 합격자를 뽑는다.
2019-12-24 10: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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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 없어”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3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의 이날 발언은 자사고·외고·국제고교연합회(이하 연합회)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는 앞선 17일 “시행령 삭제를 통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교육 법정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헌법소원 제기방침을 밝혔다. 교육법정주의는 교육제도와 운영, 교육재정, 교원지위 등에 관한 기본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김 교육감은 이날 “연합회에서 주장하는 ‘교육 법정주의’는 필요하다. 옳은 말이다”면서도 “하지만 자사고 등의 설치 근거 또한 법률이 아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61조에 두고 있다. 그동안 자사고 등은 시행령에 의해 운영·유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연합회의 주장대로라면, 자사고 설립은 법률에 근거하지는 않았지만 그 잘못을 바로잡을 때에는 법률에 의해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자승자박이자 자기모순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최종적으로는 헌재에서 판단하겠지만 관련 조문들과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훑어보면 현재 시행령 폐지 그대로 가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승환 교육감은 또 “현재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에 있고, 1월중 입법예고가 끝나면 공포된다”면서 “그러면 일괄폐지 효력이 2025년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야 내년에 재지정 평가 대상이 되는 학교들이 평가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12-23 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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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도교육청 미래인재육성 모델 '온도차' 확연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23일 1년여의 과정을 거쳐 가닥을 잡은 충북 미래인재육성모델을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충북의 미래인재를 함께 길러내기 위해 이시종 지사께 과학고의 AI 기반 영재학교 전환 지원, 영재교육지원센터 설립 지원, 인재양성재단의 교육사업 확대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라며 "도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첫발을 뗀 만큼 이 지사께서 '화룡점정'을 맺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11일 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합의할 때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협력도 약속해 시작한 만큼 도에서 지원과 함께 매듭을 지어달라는 의미다. 하지만 제안을 받아든 충북도는 불쾌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도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명문고 육성의 방향과 결이 다른 데다 합의 과정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도는 정부에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폐지 입장을 밝힌 뒤 입장을 선회해 자사고가 없는 충북 등의 지역에 이전기관 자녀들이 지역 제한 없이 고교에 입학할 때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자사고가 없는 시·도로 이전한 기관·기업 종사자 자녀들은 재학 중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해당 시·도에 소재한 고교에 입학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도교육청도 지난 6월 24일 이 같은 내용으로 교육부에 건의했지만 뚜렷한 답을 얻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도와 합의 없는 과학고의 AI 기반 영재학교 전환과 영재교육지원센터 설립, 인재양성재단의 교육사업 확대 등을 내세우며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다. 도 입장에서는 도가 추진하는 명문고와 결이 다른 데다 자사고 개념도 아니어서 도교육청과 아예 다른 명문고 육성 방법을 찾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다. 도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오늘 발표한 내용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며 "합의한 내용이 아니어서 취지도 크게 공감하지 않은 마당에 재정 지원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과학고 이전도 오송과 혁신도시로 간다는데 오송으로 가더라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막연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며 "교육은 교육청이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명문고 육성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도교육청이 노력하고 연구한 것이 충북 교육 발전을 위해 꼭 가야 하는 길이면 해야 할 것"이라며 "도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서 지원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을 아꼈다. 도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도내 학교 중에서 성적이 좋고 잘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독자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일반고와 외고, 체고, 과학고, 예술고, 특성화고, 미래형 대안 교육, 영재교육 8개 영역으로 나눠 미래인재육성 모델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23 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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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명문고 육성' 갈등 2라운드 조짐?
(청주=뉴스1) 이정현 기자 = 충북도와 도교육청 간 '명문고 육성' 갈등이 2라운드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도교육청이 도와 추진 중인 명문고 육성 논의의 연장선에서 미래인재육성 방안을 위한 8가지 영역의 세부방안을 제시하며 지원해 달라 공을 넘겼지만, 도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세동 도 정책기획관은 2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도교육청이 오늘 발표한 미래인재육성 방안은 '명문고 육성'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왜 도에 지원을 요청하는지 모르겠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과학고 이전을 통한 AI기반 영재학교 설립이나, 영재교육지원센터 등의 문제는 교육부 승인을 받아 교육청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며 "도교육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자체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명문고 육성' 관련 논의는 관련 TF에서의 논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지만, 오늘 발표된 안들은 (도에서) 지원을 하고 안하고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날 오전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래인재육성모델'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8가지 영역의 육성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Δ과학고 AI기반 영재학교 전환 Δ영재교육지원센터 설립·지원 Δ외고 베트남‧영어과 신설 Δ체육고 스포츠 인재과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발표를 마친 김 교육감은 "오늘 발표한 미래인재육성모델 방안은 우리 충북교육의 중장기 비전이자 마스터 플랜"이라며 "이시종 지사님으로부터 시작된 문제인식으로 이런 기회가 열린 만큼 지사님이 직접 화룡점정도 찍어줬으면 한다"며 충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에 충북도가 즉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1년 넘게 진행돼 온 양 기관의 명문고 육성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미래인재 육성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했다. 우수 지역인재 육성과 우수인재의 역외유출 방지라는 취지 아래 이 지사가 제안한 것으로, 논의 초기에는 자사고‧특목고 등의 신설이 주로 논의돼 왔다. 하지만 고교 평준화 등 보편적 교육복지를 내세운 김 교육감과의 의견차가 워낙 컷던 탓에 양 기관 간 협상은 공전만 거듭했다. 그러다 지난 9월 '제한적 전국모집 학교'를 추진한다는 데 양 기관이 가까스로 합의점을 찾았지만, 이마저도 교육부의 반대에 가로막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019-12-23 14: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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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충북교육 '미래인재육성'…김병우표 장기 마스터플랜
(청주=뉴스1) 이정현 기자 =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1년 가까이 지지부진 이어져 온 충북도와의 '미래인재육성모델(명문고 육성)' 방안과 관련해 새로운 안을 제시했다. 현 정부의 자사고‧특목고 설립 등에 부정적 기조를 감안, 과학고를 AI기반 영재학교로 전환하거나 영재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안 등 양적 성장보다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 내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도교육청이 넘긴 공을 충북도가 받아들일지 관심이다. 김 교육감은 23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충북 고교 혁신, 미래인재육성모델'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도교육청은 충북도와 자사고 설립과 자율학교 지정 추진 등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모든 가능성을 열고 검토했다"고 입을 뗐다. "그러나 정부의 '자사고‧국제고‧외고 일괄 일반고 전환',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의 모집 특례 폐지' 정책으로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했다"고 그간의 고충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8가지 영역에서의 미래인재육성모델을 제시했다. 일반고의 경우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을 특성화‧다양화하고, 학생 선택 중심의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키로 했다. 실례로 오송‧오창은 생명공학, 영동은 국악예술, 제천은 한방의료 및 영상예술 등 지역맞춤형 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외국어고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영어교육을 심화하고, 전공어 몰입교육을 확대키로 했다. 충북의 인적구성 요인을 고려해 베트남어‧영어과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체육고의 경우 기존 체육특기자 대상 스포츠 전문과정을 내실화하고, 체육관련 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스포츠 인재과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또 체육특기자 중도 포기 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일반고와 연계한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진로진학 지원반을 개설키로 했다. 과학고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AI 영재학교로의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기존의 과학·수학 중심 운영형태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AI인재 육성에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는 문제인식에 따른 판단이다. 예술고는 순수예술교육을 심화하고, 실용예술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음악 역사 프로젝트나 글로벌 음악 인증제인 영국 ABRSM 프로그램울 도입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특성화고의 인재육성 방안으로는 NCS기반 교육과정을 심화하고, 미래산업대비 학과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미래 유망분야로는 스포츠 경영과, 반려동물과, 창업경영과, 도시공간정보과 등이 검토되고 있다. 미래형 대안교육을 위해서는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한 미래형 공립대안학교인 (가칭) 단재고교를 오는 2022년까지 설립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또 전환기 교육을 위한 (가칭) 목도전환학교 도 2022년 개교를 앞두고 있다. 영재교육을 위해서는 '충청북도영재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센터 설립을 통해 생애주기별 체계적인 미래형 영재교육을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학생들의 다양한 영재성 발굴을 위해 청주교대와 충북대, 교원대 등 대학부설 영재교육원과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김병우 교육감은 "오늘 발표한 미래인재육성모델 방안은 우리 충북교육의 중장기 비전이자 마스터 플랜"이라며 "이시종 지사님으로부터 시작된 문제인식으로 이런 기회가 열린 만큼 지사님이 직접 화룡점정도 찍어줬으면 한다"며 충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충북과학고를 '과학영재고'로 전환하고 충북을 대표할 수 있는 미래인재 육성의 요람으로 키우자는 방안을 충북도에 제안했다. 전국에 8개뿐인 과학영재고는 2012년 이후 승인이 나지 않고 있지만, 충북과학고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늘려 충북의 명문고로 육성하자는 제안이었다. 자치단체 등의 구체적이고 과감한 투자 계획을 세워 교육부를 설득하면 충북과학고의 과학영재고 전환이 가능하다는 게 도교육청의 구상이다. 이런 제안에 대해 충북도는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2019-12-23 12: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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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새 1억 올라"…심상찮은 서울 전셋값 '급등'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상반기까지 안정세를 보인 서울 전세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전셋값 상승세가 뚜렷하고,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오름세가 4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의 12월 셋째 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전주에 비해서 0.18% 상승하면서 2015년 11월 이후 가장 큰 오름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서초구(0.16%→0.27%) ▲강남구(0.43%→0.51%) ▲송파구(0.13%→0.30%) ▲강동구(0.10%→0.16%) ▲양천구(0.38%→0.43%) 등이 상승했다. 특히 강남구는 56개월(2015년 4월13일 기준)만에 가장 큰 오름세를 나타냈다. 전세 수요가 증가하다보니 전셋값 상승세도 눈에 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13억원 선에서 거래되던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면적 84㎡)는 10월에는 13억5000만~14억5000만원, 11월에는 15억원 선에서 거래됐다. 이달 10일과 14일에는 각각 15억원, 15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한 달 새 1억원 이상 오른 셈이다. 평소에도 학군 수요가 많은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 전셋값은 최근 6억원을 기록했다. 전세시장 안정세를 보인 상반기(지난 3월) 4억1000만원과 비교하면 2억원 이상 상승했다. 공인중개업소들은 자사고·외고 등 특목고 폐지와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등이 강남지역 전셋값을 상승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대치동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강남권은 예전부터 매수보다는 전세로 거주한 뒤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 떠나는 수요가 많은 곳"이라며 "교육 수요가 워낙 많은 곳인데다 대출까지 막히면서 매물 품귀 현상을 겪다보니 임대인이 애초 내놓았던 호가보다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 더 높게 부르면서 불과 한 달 만에 1억원 이상 상승한 건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전셋값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이른바 '로또 청약'을 기다리는 대기수요가 매매 대신 전세를 택하면서다. 여기에 특목고·자사고 폐지안 등 교육 정책이 맞물리면서 강남 8학군을 비롯한 목동 등 교육 수요가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급등했다는 해석이다. 일선 현장에서는 전셋값이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양천구 목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높게 불러도 물건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이뤄질 정도로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심하다"며 "전세 대기 수요가 많지만, 물건이 워낙 없어 물건 확보에 비상"이라고 토로했다. 주택시장에선 이 같은 전셋값 급등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도 전세시장의 불안 요소로 꼽힌다. 정부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9억원을 초과한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의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40%에서 20%로 낮췄다. 또 무주택자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면 2년 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주던 주택담보대출도 시가 9억원으로 기준을 높였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매하거나 2주택자일 경우 대출금을 반납해야 된다. 여기에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금지하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일반 소유자의 경우 최대 0.3%,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최대 0.8% 올릴 방침이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없이 집을 매매할 수 없는 수요자들이 전세시장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이상 실거주로 강화된 것도 한 몫하고 있다. 올해까지 서울에서 1주택자가 9억원 넘는 아파트를 10년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의 80%를 감면 받았지만, 내년부터 실제 2년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 양도세 부담에 따른 집주인들의 실거주가 많아지면 전세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위축도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4만3000여 가구지만, 2021년에는 2만1700여 가구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줄면 전세 물량도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로또 청약을 기대하는 대기 수요와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전셋값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청약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자들이 전세를 고수하면서 전셋값이 자극을 받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로또 청약 대기 수요자들의 기대심리가 전셋값으로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권 교수는 "대출과 세제, 청약 등을 총망라한 초고강도 규제 대책이 집값 상승을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겠지만, 전셋값 상승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전세 수요가 점점 많아지면서 전셋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22 06: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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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폐지 안돼"…59개교 공동 헌법소원 검토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들이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외고 등의 일괄 폐지를 막기 위해 내년 초 공동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교장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8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연합회 소속 38개 고교의 교장과 학부모 300여명이 참여해 "교육 포퓰리즘 중단하라", "학생과 학부모의 고교 선택권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 성명을 통해 "외고와 자사고 등은 지금껏 초·중등교육법에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고 시행령에 의해 운영돼 왔다"며 "정부가 교육법정주의를 의도적으로 위반해왔으며, 시행령을 편법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교육법정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의 자사고 관련 소송의 대법원 판례 등에도 이 부분이 명시돼 있지만 고치지 않았다"며 "교육부의 직무유기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 밖에도 교육부에 ▲교육법정주의에 합당한 절차·기준 준수 ▲서열화 책임을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떠넘기지 말 것 ▲사학의 교육권, 학생·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보장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효과부터 증명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다면 관련 사립학교 법인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십년간 운영해 온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 폐지가 적법한지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7일 2025년부터 자사고 42개교, 외국어고 30개교, 국제고 7개교 등 총 79개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연합회 대표를 맡은 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은 "정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를 1월 6일로 예상하고 있다"며 "90일 이내 헌법소원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교장은 "현재 대원외고 동문을 중심으로 한 법률자문단을 시작으로 각 학교별 법률자문단이 시행령을 놓고 법률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별도로 활동하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 단체들이 연합회를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회에는 59개 사립 고교가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18 16: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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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폐지는 교육폭거…헌법소원 등 끝까지 투쟁"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교육부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일괄 폐지라는 교육폭거를 즉각 중단하라!"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정부의 일반고 전환 발표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 학교는 정부를 향해 경고장을 날렸다.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연합회)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고 참빛관에서 정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방침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달 16일 조직된 해당 연합회에는 공립을 제외한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총 59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이들 학교 교장들과 학부모 등 수백명이 참석해 결의를 드러냈다. 이들은 '대학은 서열화 고등은 평준화 모순된 교육정책' '교육부장관 즉시 사퇴하라' 등 정부 방침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판하는 손팻말도 연방 흔들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7일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며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같은 달 26일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설립·운영근거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후속 조치도 내놨다. 정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건 이들 학교가 입시중심으로 운영돼 고교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또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으로 교육과정 다양화가 가능해 굳이 학교유형의 다양화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감안했다. 연합회는 공동성명서에서 "자유시장경제 사회에서 불가피한 서열화를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인한 문제로 호도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 "절차를 무시한 졸속 교육행정은 멈춰야 한다"며 "정부가 자사고 등의 재지정 평가를 통한 단계별 일반고 전환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폐지 정책을 수행해야 할 어떤 긴급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만위 연합회장(민족사관고 교장)은 "정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일반고 역량이 강화돼 자사고·외고·국제고에 갈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시행령을 개정할 게 아니라 고교학점제를 통해 일반고 역량이 정말로 강화되는지 먼저 증명한 다음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순서가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들 학교는 정부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강행할 시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한 회장은 "교육부가 끝내 일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등의 일괄 폐지를 강행한다면 과연 적법한 것인지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 대응은 물론 국회를 찾는 등 자사고·외고·국제고 구성원들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겠다"며 "끝까지 투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진영 배재고 교장은 "정치권에서는 교육 문제를 건드릴 경우 정권이 망한다는 정설이 있다"며 "정부가 교육폭거를 자행한다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19-12-18 15: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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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오늘 헌법소원 기자회견…법정다툼 가시화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전국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교장들이 18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의 일괄 폐지 방침에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 기자회견에는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연합회)를 비롯해 전국 사립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 등 모든 관련 사립학교 교장들과 학부모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정부를 규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7일 2025년부터 자사고 42개교, 외국어고 30개교, 국제고 7개교 등 총 79개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재지정평가가 졸속이거나 의도적이었기 때문에 법적다툼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 또한 정부의 행정무능력을 보여준 결과이고 절차와 정당성을 지닌 재평가과정을 거쳤다면 현재 시행령 변경은 논리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 사회 서열화 또는 양극화는 사회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자본주의 경제구조가 안고 있는 태생적 문제"라며 "고등학교의 형태를 획일화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교육법정주의에 합당한 절차와 기준으로 고교체제 개편을 실행하라"며 "사립학교 교육권과 학생·학부모의 자유로운 교육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고교학점제 등 일반고 교육역량강화의 실질적인 결과를 증명한 후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자사고와 특목고가 교육당국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것은 올해만 벌써 세 번째다. 자사고의 우선모집과 불합격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막기 위한 교육부 시행령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지난 4월 일부 위헌 판결이 났다. 우선모집은 합헌이지만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방침은 위헌으로 결론 내렸다. 지난 8월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 등 자사고 10개교가 재지정평가 기준을 넘지 못해 폐지 결정이 내려지자 각 학교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법원은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당장 자사고 지위는 유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18 0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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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교장들 "일괄폐지 절차 무시…헌법소원 제기"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2025년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의 일괄 폐지를 추진하는 교육부 방침에 전국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교장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연합회)는 17일 공동성명을 통해 "절차를 무시한 졸속 교육행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재지정평가가 졸속이거나 의도적이었기 때문에 법적다툼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 또한 정부의 행정무능력을 보여준 결과이고 절차와 정당성을 지닌 재평가 과정을 거쳤다면 현재 시행령 변경은 논리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 서열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서열화 또는 양극화는 사회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자본주의 경제구조가 안고 있는 태생적 문제"라며 "고등학교의 형태를 획일화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교육법정주의에 합당한 절차와 기준으로 고교체제 개편을 실행하라"며 "사립학교 교육권과 학생·학부모의 자유로운 교육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고교학점제 등 일반고 교육역량강화의 실질적인 결과를 증명한 후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오는 18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 참빛관 중강당에서 전국 사립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 등 모든 관련 사립학교 교장들과 학부모 등 400여 명이 모여서 성명서를 발표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7일 2025년부터 자사고 42개교, 외국어고 30개교, 국제고 7개교 등 총 79개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17 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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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하면 헌법소원 제기…끝까지 투쟁"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정부의 일반고 전환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가 본격적인 공동행동에 나선다. 일반고 전환을 강행할 경우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연합회)는 18일 오후 2시30분 서울 이화여고 참빛관 중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반고 전환 방침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각 학교 교장과 학부모 등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사전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자유시장 경제 사회에서 불가피한 서열화를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인한 문제로 호도하지 말라"며 "사립학교의 교육권과 학생·학부모의 자유로운 교육선택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그럼에도 교육부가 끝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다면 각 학교법인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수십 년간 운영해 온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폐지가 과연 적법한 것인지 헌법소원을 제기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7일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가 입시교육에 치우쳐 있어 일반고 교육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같은 달 26일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설립·운영근거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후속 조치도 내놨다.
2019-12-17 15: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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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강원지역 후기 일반고...외고 등 동시지원자 252명
【춘천=서정욱 기자】2020학년도 강원지역 후기 일반고 접수 결과, 비평준화 지역은 4941명 정원에 4566명이 지원해 0.9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평준화 지역인 춘천 원주 강릉 세지역은 외고 등 동시 지원자가 252명이나 됐다.
강원도교육청이 13일 밝힌 2020학년도 후기 일반고의 입학원서 접수 마감 결과를 보면, 도내에서는 1만423명 정원에 1만353명이 지원, 평균 경쟁률은 0.99대 1을 보였다.
이에 평준화 지역인 춘천학군은 1748명 정원에 1827명이 지원한 가운데, 정원 외로 보훈자녀 6명,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ㆍ한민고 동시지원자 96명이 지원했다.
원주학군은 2380명 정원에 2545명이 지원한 가운데, 정원 외로 보훈자녀 5명, 특례 2명,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ㆍ한민고 동시지원자 100명이 지원했다.
강릉학군은 1354명 정원에 1415명이 지원한 가운데, 정원 외로 보훈자녀 4명, 특례 1명,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ㆍ한민고 동시지원자 56명이 지원했다.
또, 비평준화 지역 62개 고등학교는 4941명 정원에 4566명이 지원해, 0.9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후기 일반고 전형방법은 내신 성적(석차백분율)만으로 선발하며, 면접과 실기시험은 실시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는 비평준화 지역은 19일 학교별로 자체 공지하고, 평준화 지역은 내년 1월 8일 도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평준화 지역의 추첨에 의한 학교 배정 결과는 내년 1월 17일 도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별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전기와 후기전형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는 내년 1월 17일경 학교별로 모집공고를 내고,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추가모집을 진행한다.
김춘형 강원도교육청 교육과정과장은 “선지원 후추첨 배정방식을 처음 적용하는 평준화 일반고의 추첨·배정은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19-12-14 11: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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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2020학년도 후기 일반고 경쟁률 0.99대 1
(춘천=뉴스1) 이찬우 기자 = 강원도 2020학년도 후기 일반고 경쟁률이 0.99대 1로 나타났다. 1만423명 정원에 1만353명이 지원해, 70명이 미달됐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3일 2020학년도 후기 일반고의 입학원서 접수를 마감했다고 밝혔다. 춘천학군에선 1748명 정원에 1827명이 지원했다. 정원 외로 보훈자녀는 6명이며, 자사고·외고·국제고·한민고 동시지원자는 96명이다. 원주학군에선 2380명 정원에 2545명이 지원했다. 정원 외로 보훈자녀는 5명, 특례는 2명이며, 자사고·외고·국제고·한민고 동시지원자는 100명이다. 강릉학군에선 1354명 정원에 1415명이 지원했다. 정원 외로 보훈자녀는 4명, 특례는 1명이며, 자사고·외고·국제고·한민고 동시지원자는 56명이다. 비평준화 지역의 62개 고등학교는 4941명 정원에 4566명이 지원해, 0.9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종 탈락자는 동시지원자의 합격 발표에 따라 바뀔 수 있다. 후기 일반고 전형은 내신 성적만으로 선발하며, 면접과 실기시험은 실시하지 않는다. 비평준화 지역 합격자 발표는 19일 학교별로 자체 공지하고, 평준화 지역은 내년 1월8일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평준화 지역 학교 배정 추첨 결과는 내년 1월17일 오후 2시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김춘형 교육과정과장은 "선지원 후추첨 배정방식을 처음 적용하는 평준화 일반고의 추첨·배정은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2-13 17: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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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후기고 5만9059명 지원…자사고·외고·국제고 중복지원 8.1% 감소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서울지역 교육감 선발 후기고 신입생 모집에서 205개교에 총 5만9059명이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등에 지원하고 일반고·자율형공립고(자공고)에 중복지원한 학생은 1만1261명으로 전년보다 8.1% 감소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후기고 지원자는 총 5만9059명으로 전년보다 2164명(3.5%)이 감소했다. 이중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에 지원하지 않고 일반고와 자공고에만 지원한 학생은 전년 4만8964명보다 1166명(2.4%) 감소한 4만7798명이다. 서울지역 일반고·자율형공립고 모집은 단계별(3단계) 선택제로 운영한다. 1·2단계에서 각각 고교 입학정원의 20%, 40%를 배정한다. 3단계에서는 앞선 두 단계 추첨에서 모두 떨어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1·2단계 지원사항, 통학 편의 등을 고려해 배치한다. 1단계(단일학교군)에서는 서울지역 전체학교 중 2곳을 골라 지원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 희망자는 1단계 2개교 대신 자사고 등을 지원하면 된다. 2단계(거주지학교군)에서는 거주지 내 학교 2곳을 선택하는 데 자사고 등 지원자는 1단계 대신 자사고를 선택했기 때문에 2단계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후기고 전체 지원자 유형을 보면, 일반지원자가 5만7946명으로 가장 많다. 체육특기자는 811명, 특례입학적격자 173명, 보훈자자녀 111명, 지체부자유자 18명 순이다. 보훈자자녀와 지체부자유자는 일반지원자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2~3학년 석차백분율을 적용한다. 체육특기자와 특례대상자는 중학교 성적과 관계없이 합격이다. 자사고 등에 지원하고 일반고·자공고에도 중복 지원한 학생은 1만1261명으로 지난해(1만2259명)보다 998명(8.1%) 감소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후기고 지원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서울국제고의 올해 일반전형 경쟁률은 2.54대 1로 지난해 3.30대 1보다 감소했다. 서울지역 6개 외고 일반전형 경쟁률은 1.63대 1로 지난해 1.75대 1보다 낮아졌다. 하나고를 제외한 20개 서울 자사고 일반전형 경쟁률도 떨어졌다. 지난해 1.30대1에서 올해 1.19대 1로 감소했다. 하나고 일반전형 경쟁률은 남여 각각 2.33대 1, 3.01대 1로 전년(남 1.98대 1·여 3.16대 1)과 비교해 여학생 경쟁률이 낮아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1월9일 후기고 합격자(배정 대상자)를 결정한다. 최종 결과는 1월29일 발표된다.
2019-12-13 0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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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외고·자사고 경쟁률 하락…"일반고 전환에 따른 불안"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11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서울지역 6개 외국어고(외고) 신입생 입학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다. 21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경쟁률도 내려갔다. 중3 학생 수 감소와 2025년 일반고 전환이 예정됐다는 점 등이 경쟁률 하락 요인의 이유로 꼽혔다.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대원외고를 비롯해 대일·명덕·서울·이화·한영 등 서울지역 외고 6곳이 오후 1시 내년 신입생 원서접수를 마감했다. 접수 결과 총 1400명을 선발하는데 2032명이 지원해 1.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쟁률 1.51대 1보다 경쟁률이 소폭 하락했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대일외고가 1.75대 1로 가장 높았다. 이어 Δ명덕외고 1.64대 1Δ이화외고 1.46대 1 Δ대원외고 1.41대 1 Δ한영외고 1.23대 Δ서울외고 1.23대 1 등이다. 지난해 미달이 났던 서울외고와 경쟁률이 1.23이었던 이화외고는 경쟁률이 다소 올랐지만, 나머지 4곳은 모두 경쟁률이 하락했다. 경쟁률 하락은 자사고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원서접수를 마감한 21개 서울지역 자사고의 일반전형 평균 경쟁률은 전년도 1.30대 1에서 1.23대 1로 하락했다. 총 6178명 모집에 7579명이 지원했다. 학교별로 보면 Δ경희고 0.77대 1 Δ대광고 1.11대 1 Δ동성고 0.80대 1 Δ배재고 1.71대 1 Δ보인고 1.31대 1 Δ선덕고 1.22대 1 Δ세화고 1.57대 1 Δ 세화여고 1.37대 1 Δ숭문고 0.78대 1 Δ신일고 1.06대1 Δ양정고 1.10대 1 Δ이화여고 1.04대 1 Δ이대부고 0.93대 1(남)·1.58대 1(여) Δ장훈고 0.81대 1 Δ중동고 1.33대 1 Δ중앙고 1.30대 1 Δ하나고 2.33대 1(남)·3.08대 1(여) Δ한가람고 1.10대 1(남)·2.29대 1(여) Δ한대부고 0.93대 1Δ현대고 0.91대 1(남)·1.20대 1(여) Δ휘문고 1.14대 1 등이다. 대광·세화·휘문·하나고(남)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년보다 경쟁률이 하락했다. 외고와 자사고의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 대해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올해 서울 중3 학생수가 줄어들었다"며 "교육 당국이 2025년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에 따른 불안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오종운 이사는 또 "2022 대입에서 특수목적고 학생이 유리하다고 평가받는 수시 특기자 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비중 감소에 대한 우려가 경쟁률을 떨어뜨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11 18: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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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의 힘?' 자사고·외고 폐지에도 지원률 유지(종합)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외국어고등학교(외고) 등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학교들의 경쟁률은 지난해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전형 확대 정책이 학생들을 자사고와 외고로 불러들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서울 지역 6개 외고 정원내 선발모집 정원은 1400명, 지원자는 2032명으로 평균 경쟁률 1.45대1을 기록했다. 대일외고의 경쟁률이 1.71대1로 가장 높았고 명덕외고 1.64대1, 이화외고 1.46대1, 대원외고 1.41대1, 서울외고·한영외고 1.23대1을 나타냈다. 서울지역 20개 자사고의 일반전형 지원현황을 보면 총 6018명 모집에 7147명이 지원해 평균 1.19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년도 21개교 평균 경쟁률은 1.30대1이었다. 올해 서울 소재 중학교 3학년은 7만2775명으로 지난해 7만6202명보다 3427명, 4.5% 감소했다. 학생 수 감소에 비해 자사고와 외고 경쟁률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전년도 경쟁률이 0.82대1에 그쳤던 서울외고는 1.23대1로 상승했다. 정부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외고 등이 교육 격차를 조장하고 공교육 황폐화의 주범이라는 이유로 일반고 일괄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자사고·외고 설립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달리 자사고·외고의 경쟁률이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로는 공교롭게도 정부 정책인 정시확대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난달 28일 교육부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정시전형 선발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정부의 자사고, 외고 폐지 정책이 현장에서는 먹히지 않는 상황"이라며 "내신으로 자신이 없는 학생들 중 진학 계획을 세웠던 학생들은 면학 분위기가 우수하고 수능 대비가 수월한 자사고·외고에 그대로 진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11 17: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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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 폐지, 정시확대"…서울 6개 외고 경쟁률 1.45대1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서울 지역 6개 외국어고등학교의 2020학년도 신입생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평균 경쟁률이 1.45대1로 전년도 1.51대1보다 소폭 하락했다. 그러나 학생 수가 전년대비 4.5%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외고 폐지정책과 무관하게 지원률은 큰 변동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서울 지역 6개 외고 정원내 선발모집 정원은 1400명, 지원자는 2032명으로 평균 경쟁률 1.45대1을 기록했다. 대일외고의 경쟁률이 1.71대1로 가장 높았고 명덕외고 1.64대1, 이화외고 1.46대1, 대원외고 1.41대1, 서울외고·한영외고 1.23대1을 나타냈다.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실시하는 사회통합전형을 제외한 일반전형 경쟁률은 6개교 평균 1.63대1이다. 지난해 6개교의 정원내 선발 평균 경쟁률은 1.51대1, 일반전형 경쟁률은 1.75대1이었다. 정원내 선발을 기준으로 지원자가 2111명에서 2032명으로 79명 줄었다. 그러나 올해 서울 소재 중학교 3학년은 7만2775명으로 지난해 7만6202명보다 3427명, 4.5% 감소했다. 학생 수 감소 폭에 비해 외고 경쟁률이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오히려 전년도 경쟁률이 0.82대1에 그쳤던 서울외고는 1.23대1로 상승했다. 정부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외고 등이 교육 격차를 조장하고 공교육 황폐화의 주범이라는 이유로 일반고 일괄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자사고·외고 설립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달리 외고의 경쟁률이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로는 공교롭게도 정부 정책인 정시확대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난달 28일 교육부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정시전형 선발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내신으로 자신이 없는 학생들 중 외고 진학 계획을 세웠던 학생들은 면학 분위기가 우수하고 수능 대비가 수월한 외고에 그대로 진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11 15: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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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책 지지도 16위로↓…부정평가 2위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 폐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정시 확대 논란 속 교육부의 11월 정책수행 지지도가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 18개 부처 중 16위로 10월(15위)보다 하락한 것이다. 10일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11월 정책수행 평가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1월 교육부가 정책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7.6%,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29.8%)보다 27.8%포인트 높았다. 부정평가와 긍정평가 간 격차는 전월(24.5%)보다 더 벌어졌다. 특히 18개 부처 중 부정평가 순위는 지난 8월 5위에서 한 계단씩 상승했다. 국민들이 교육부의 정책수행 방향에 대한 부정평가 중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27.1%였으며, '잘못하는 편'이라는 답변은 30.5%였다. 긍정평가의 경우 '잘하는 편'이라는 답변은 23%, '매우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8%였다. '모름/무응답'은 12.6%를 차지했다. 18개 부처 중 교육부의 11월 정책 수행 지지도 순위는 10월보다 한 칸 아래인 16위로 나타났다. 지난 7월 6위로 상위권에 속했으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재지정평가 결과가 발표된 8월 14위로 급락했다. '조국 사태'로 불거진 대학입시 개편 논란과 맞물려 부정평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번 응답이 이뤄진 지난달 5일은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된 날이다. 조사 결과 고교등급제를 규명하지는 못했지만 자사고·외고·국제고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고교서열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학생부 기재 금지 사항인 어학점수를 유추할 만한 내용이 담긴 고교프로파일을 입시 과정에서 참고했거나 교직원 자녀가 수시에 합격한 사례 255건도 조사결과 포함됐다. 리얼미터는 이밖에도 교사단체가 수능 감독관용 의자 배치를 요구했으나 교육부가 거부한 일,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발표일이 연기된 점 등이 교육부 정책수행 지지도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서울 16개 대학 정시 확대 방침 반응은 12월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정책수행 지지도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하면 37점으로, 10월(37.9점)보다 0.9점 떨어졌다. 정치성향별로 보수층은 22.9점, 진보층은 53.1점을 보였다. 중도층은 33.5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19.2점) ▲서울(32.4점)에서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11월에도 광주/전라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49.3점을 얻었다. 연령대별로는 30~39세(43.5점) 평이 가장 높았고 50~59세(34.2점)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성별은 남성(37.5점)이 여성(36.4점)보다 교육부에 대한 긍정평가가 높았다. 직접적인 교육정책 수요인 학생과 학부모 직업군에서 평가가 더 악화됐다. 학생의 교육부 정책 수행 지지도는 10월(33.4점)보다 1.7점 떨어진 31.7점이었으며 가정주부는 29.6점으로 10월(29.7점) 대비 0.1점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2일과 11월5일 두 차례 무선 80% 유선 20%병행 무작위 생성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진행됐다. 리얼미터는 10세 이상 성인남녀 1만8046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004명이 응답을 완료해 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10 09: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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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사노조 "교육부 정시 확대 조치 철회하라"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교사노동조합은 29일 교육부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와 관련해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 전형 40% 이상 확대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런 조치는 고교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고교 교육 정상화와 미래 교육을 위한 고교학점제 추진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비교과 활동 제외 등의 조치로 미래교육을 위한 학생의 자율, 자치활동과 학교의 독서·토론 교육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자기소개서 폐지 방안 재검토와 함께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사교육에 의존해 준비할 수밖에 없는 논술·특기자 전형 폐지 유도는 외고·자사고 등의 일괄 폐지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통합전형제' 도입과 법제화는 적극 환영한다"며 "전형 비율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방안은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주요 대학 정시 비중 상향 등 대입전형의 합리적 비율 조정,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 크게 세 가지를 핵심으로 담고 있다. 정부는 2023학년도까지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 이상 확대하고, 정규 교육과정 외의 비교과 활동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도 점차 폐지한다.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는 '논술위주전형'과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도록 유도하는 등 대입전형도 단순화한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을 10% 이상 의무화하고, 지역균형 선발을 확대하는 등의 '사회통합전형'도 도입한다.
2019-11-29 16: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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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전환은 개악"...외고·국제고·자사고 '결사 반대'(종합)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가 정부의 일반고 일괄 전환 추진에 대해 힘을 모아 대응하기로 했다. 공동 대응을 위해 발족된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연합회'(연합회)는 "군사독재 정부와 같은 독단적인 고교 체제 개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일반고 일괄전환 추진에 "현 정권이 대선 공약 이행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졸속 추진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고고 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을 밝혔다. 이에 자사고를 비롯한 외고와 국제고 교장들은 만남을 갖고 지난 16일 연합회를 결성했다.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대광고 교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가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을 추진하는 만큼 (반대) 입장이 같은 학교가 모여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회에는 서울 대광고와 강원 민족사관고, 인천외고가 주축이 돼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대부분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들이 건학 이념과 교육철학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입시위주 교육을 하는 학교로 매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열의를 가진 학교들을 경쟁 교육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호도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다면 연합회는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괄 폐지라는 초유의 교육독재가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향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이화외고에서는 전국외고학교장협의회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외국어 인재 육성을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외고를 폐지하는 것은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2019-11-27 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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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일괄전환 전면 철회하라"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정부가 27일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를 일반고로 일괄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학교와 학부모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전국외고학교장협의회와 전국외고학부모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이화외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고 폐지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외고와 국제고는 국가 주도로 설립·추진된 학교로, 설립근거가 법률로 보장된 공교육 내 교육기관임을 인정하라"고 말했다. 또 학교장과 학부모들은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 외국어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외고, 국제고 폐지정책을 당장 중지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잘못된 정보와 정치논리로 정권 입맛에 따른 학교 흔들기를 중단하라"며 "교육권을 보장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교육의 안정성을 도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외고 국제고 전국 학부모회와 총동문회는 정부와 교육부의 시대착오적, 반교육적 포퓰리즘 외고, 국제고 폐지 정책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 학교장들은 지난 23일 서울 모처에서 모여 사안별 연대를 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법률대응 등 향후 조치방안에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한 외고 학교장은 "외고와 국제고의 경우 공립학교가 있어 위헌소송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곳도 있다"면서도 "곧 합의를 이뤄 공동 성명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자사고와 일부 특목고가 우수한 중학생을 선점하고 학비가 지나치게 비싸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공교육을 황폐화시킨다는 이유로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27 15: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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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 교장들 "일반고 전환 반대…모든 수단 강구하겠다"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전국 외국어고(외고) 교장과 학부모들이 정부의 일반고 일괄전환 정책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외고교장협의회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외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고 폐지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외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연대해 정부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고를 비롯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외고 교장들은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시대착오적이고 반교육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법률적 행위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론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인 시행령 개정으로 글로벌 외국어 인재를 육성해온 외고의 노력을 폄훼하고, 고교 서열화의 주범으로 모는 황당한 논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외고가 그동안 교육과정 운영지침을 충실히 준수해 왔고, 글로벌 시대를 주도하는 우수 인재를 배출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우수학생을 독점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외고는 미래사회의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우리 사회의 교육적 자산"이라며 "그 가치를 재인식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전국 외고·국제고 학부모 연합회도 참석해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외고와 국제고는 법률로 보장된 공교육내 교육기관임을 인정하라"며 "정권 입맛에 따른 학교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외고를 비롯해 자사고와 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 예고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과 운영근거를 삭제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부칙에 따라 2025년 3월1일 시행된다.
2019-11-27 15: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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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일괄전환 반대" 외고·국제고·자사고' 뭉쳤다…연합회 발족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가 정부의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 추진에 대해 힘을 모아 대응하기로 했다.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연합회'(연합회)을 발족시키고 공동 행동에 나선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가 고고 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을 밝힌 이후, 각 교장들은 만남을 갖고 지난 16일 연합회를 결성했다.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대광고 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가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을 추진하는 만큼 (반대) 입장이 같은 학교가 모여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회에는 서울 대광고와 강원 민족사관고, 인천외고가 주축이 돼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대부분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연합회는 정부 방침을 비판하고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에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함께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향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이날 오후 서울 이화외고에서는 전국외고학교장협의회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협의회는 "외국어 인재 육성을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외고를 폐지하는 것은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9-11-27 1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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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취소' 첫 재판서 공방 치열…"위법 진행"vs"목적미달"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 2곳과, 지정취소 처분을 한 서울시교육청이 취소처분을 둘러싼 첫 본안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자사고 측은 교육청이 무리한 자사고 폐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취소를 했다고 주장한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설립 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사고를 정당한 평가 기준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1일 학교법인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 외에도 경희학원(경희고)과 한양학원(한대부고)이 낸 소송이 행정1부에, 동방문화학원(숭문고)과 신일학원(신일고)이 낸 소송은 행정2부, 고려중앙학원(중앙고)과 이화학당(이대부고)이 낸 소송은 행정6부에 배당돼 소송이 진행중이다. 행정14부는 이중 가장 먼저 첫 기일을 이날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배제고와 세화고 측 대리인은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이 정부의 자사고 폐지 목적을 위해 무리하게 위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최근 정부에서는 외고와 자사고, 과학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자사고 일괄폐지 정책을 발표했다"며 "이 같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 하에서 자사고 폐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무리하고 부당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사고 측은 평가항목도 교육청 재량에 의해 2014년 평가와는 달리 감점항목 추가로 재량평가 부분이 확대돼, 자사고 입장에서는 평가항목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평가기준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지정취소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14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이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한 판례의 법리가 이번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 측은 자사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한 것이고 어떤 위법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피고 측 대리인은 "1995년 자사고가 처음 제안됐을 때도 입시명문고나 귀족학교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 자사고 도입 당시에도 '한시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며 "자사고에 영구적 신뢰를 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사고 도입 목적으로 Δ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특성화된 학교 Δ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확대 Δ개별학교의 자율과 책무성 중심의 교육, 이 세 가지가 강조됐고 이는 대법원 판례나 헌재 결정서도 확인된 내용"이라며 "그런데 자사고 측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만 강조한 나머지 안전성 교육 평가항목 등이 자사고 도입목적과 무슨 상관이냐는 질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평가기준은 2014년 평가와 2019년 평가 사이 변화된 법률과 매뉴얼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포함시켜 왔다며 자사고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감점 평가항목에 관해서도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감점 채점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다며 이례적인 평가기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2014년 대법원 판례도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1차 평가 이후 4개월 만에 평가기준을 바꿔 2차 평가를 한 것이라, 1차 평가가 전부인 이번 자사고 재지정 취소와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자사고들이 처음 지정됐을 때 평가했던 기준을 토대로 재지정 평가기준이 추가됐다면 어떤 이유로 추가됐는지를 밝혀달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다. 또 자사고 측이 요구한 평가위원 관련 자료와 과거 다른 자사고들에 대한 평가기준 자료들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다음 기일은 내년 3월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내후년 입학전형이 나오기 전에 판단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1심 판결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재지정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중 기준점수 70점을 받지 못한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경희고 등 서울지역 8개 학교를 대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또 지난 5일에는 서울 8개 학교에 자사고 지정취소 최종확정 통보공문을 보냈다. 이에 반발한 해당 학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자사고 지정취소를 처분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 4개 재판부는 자사고들이 낸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이로써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한 8개 학교 전부가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2019-11-21 17: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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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장관 "서울 소재 일부 대학 정시 비율, 열흘 안에 발표"
[파이낸셜뉴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서울 소재 일부 대학의 정시 비율 방안을 열흘안에 발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21일 유 장관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일부 대학은 불신이 높다"며 "정시와 수시의 비율을 적정하게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정시 비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정시 비율 확대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선 "전국 대학에서 일괄적으로 정시 비율을 확대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며 "학종에 편중됐던 일부 대학만 한정해 정시 비율의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유 장관은 문 대통령 역시 서울 소재 일부 대학에 제한된 정시 비율 확대에 동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교육부의 입장과 달리 전국 모든 대학 정시비율 확대를 구상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 장관은 "지난 9월부터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실태 조사를 하겠다는 보고를 (문 대통령에게) 드렸다"며 "10월 대통령 시정 연설에서 나온 정시 비중 상향 등이 어떤 의미인지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어 별 오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수능과 정시가 만능 체계라는 생각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학종이 너무 불신을 받고 있어 불가피하게 서울의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정시 비율을 상향하는 교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오셨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장관은 오는 2025년으로 예정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은 '최종 확정된 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권이 바뀌거나 정치 지형이 변할 시 일반고 일괄 전환 결정이 폐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반박한 것이다.
유 장관은 "고등학교 교육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될 때"라며 "고등학교를 서열화해 대학까지 서열화되고 취업까지 학벌 위주의 사회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이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19-11-21 09: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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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사고·외고' 설립 근거 없앤다…27일 입법예고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해당 고교들의 설립 근거가 담긴 조항을 삭제하는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1회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었다.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은 지난 7일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조직이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단장을 맡고 교육부 차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교육개발원장, 직업능력개발원장, 시·도교육감 등도 참여한다.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의 핵심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다. 앞서 교육부는 이들 학교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모두 전환한다고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위한 첫 단계인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논의 결과에 따르면, 추진단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와 해당 학교들의 입학·선발시기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을 2025년 3월 삭제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정부가 개정할 수 있다. 삭제 대상 조항은 Δ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고등학교 유형 구분) Δ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의 제1항 제6호(외고·국제고) Δ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자사고) Δ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자율형공립고) 등이다. 또 일부 일반고에 한해 전국단위 모집을 허용했던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제21375호 제4조)도 삭제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폐지되고 이런 일반고를 유지했을 때 우수학생 쏠림 등 또 다른 서열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오는 2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추진단은 의견수렴, 규제·법제심사 등 절차를 거치면 내년 상반기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추진단은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 현장 안착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과 향후 추진일정도 검토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 추진단 회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의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구체적 움직임"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교육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은 물론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으로의 변화까지도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2019-11-20 1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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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사고·외고 폐지 시행령 개정 착수…27일 입법예고
[세종·서울=뉴시스]이연희 구무서 기자 =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 폐지를 위한 시행령(대통령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까지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처럼 설립근거를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자사고·외고 등을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단장으로 한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을 꾸려 관련 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기존 교육부 차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한국교육개발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이 공동 단장으로 참여하는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과 교육부 부내 태스크포스(TF)인 고교체제 개편추진단이 새로운 추진단 산하 조직으로 편입된다. 추진단은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외에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과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 마련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세부 실행계획과 향후 추진일정을 검토하고,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설립 근거 및 해당 학교들의 일괄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우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담긴 입학·선발 시기 등 관련 근거 전체를 삭제한다. 또한 2009년부터 전국단위 모집을 허용했던 자율형공립고도 다른 일반고와 동일하게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을 삭제한다. 교육부는 27일부터 40일 간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이후 의견수렴과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고교서열화 해소, 고교학점제 안착, 일반고 역량강화라는 세 가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책임감있게 추진하겠다"며 "근본적으로는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방안을 마련해 대입준비와 고교혁신이 맞물려 진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nowes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20 15: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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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규탄 대학생들 "자사고 폐지는 교육 다양성 파괴"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조국 규탄에 나섰던 대학생들이 모인 '공정추진위원회'가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두 번째 집회를 열고 자율형자립고와 외국어고등학교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공정추진위는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역 7번 출구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한국 교육은 불공정에 신음하고 있다"며 "동심 팔아 표심 구걸하는 세뇌 교육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기로 한 정부 정책과 관련해 "국민의 요구는 입시제도를 불공정하게 사용한 자들을 처벌하라는 것이지, 폐지가 아니었다"며 "북한도 아닌 남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김근태 공정추진위 대표는 "조국 사태에서 국민이 가장 분노한 지점 중 하나는 부모의 직위와 권력을 이용해 자녀에게 입시 자유이용권을 만들어 주었다는 점"이라며 "그러나 수시제도를 강화하고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것에 대한 반성 없이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한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 사태를 지켜본 국민의 요구는 부모의 직위와 권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시제도를 수정하라는 것이었다"며 "그런 요구는 무시한 채 정부는 무조건적인 평등을 추구하며 교육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교육환경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인헌고의 정치 편향 교육 논란과 관련해서도 "선생이라는 존재가 교실에서 학생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런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민주당 역시 후안무치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조국 규탄에 나섰던 서울대와 카이스트, 고려대 등 16개 대학 학생들은 지난 2일 공정추진위를 발족하고 첫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당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많은 문제가 있다며 "국민적 토의 없이 진행되는 공수처는 권력의 칼이 될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19-11-16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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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화 해소 vs. 8학군 부활… 교원 확대 조율도 숙제
지난 8월까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 방침이었던 교육부가 2025년 '일괄전환'으로 정책을 선회한 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문제로 촉발된 '교육 공정성' 논란이 작용했다. 이들 학교에 대한 재지정평가의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일반고 전환에 힘을 실었다. 다만 강남8학군 등 이른바 교육특구 선호현상의 부활과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이후 고교학점제에서 필요한 교원 수 확대와 예산을 두고 부처간 조율이 숙제라는 지적이다.
■일반고 일괄전환 배경은
7일 교육부가 밝힌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의 핵심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전환이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가 명시돼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을 고쳐서 이 학교 유형들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현행 교육·입시제도가 공정하지 않다는 국민적 분노가 나타나면서, 대학입시는 물론 고등학교 입시까지 손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5일 교육부가 밝힌 13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에서 과학고, 외고, 자사고 등 특목고의 학종합격률이 일반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고 학생은 학종에서 1.5등급 이내가 합격했으나 자사고·특목고는 2.5등급 안팎의 학생이 합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교육부는 대학 측이 현행 입시 제도에서 금지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사실을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고착화된 고교 유형별 서열구조를 밝혀냈다. 결국 교육부가 대학의 고교 유형 서열화를 막기 위해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재지정평가의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일반고 일괄추진의 배경이다. 올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 10곳이 '재지정평가가 부당했다는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지정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내자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년 더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교육특구 부활· 정책 유지 불확실성
교육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전환을 결정하면서 가장 큰 우려는 이른바 '강남 8학군' 등 교육특구의 부활이다. 앞서 정부가 정시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대치동 학원가와 단대부고·중대부고·숙명여고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다. 최근 대치동 학원가 인근의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는 점도 '강남 8학군' 부활에 대한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입시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 이하 학생들이 영향을 받겠지만 당장 강남으로 이사를 가거나 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해당학생들이 중학교에 올라가는 시점이 되는 2~3년 후에 우수한 학원과 입시 노하우가 있는 강남의 명문 일반고에 보내려는 학부모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불확실성도 걱정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을 고쳐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전환이 가능하지만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바뀌면 시행령은 다시 바뀔 수 있다. 2022년 상반기에 들어설 차기 정권이 고교학점제 도입을 거부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을 존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전히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전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셈이다.
이밖에 고교학점제 도입시 교원수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 반면 기획재정부는 인구감소에 맞춰 교원수 및 교육예산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부처간 정책 조율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9-11-07 1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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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폐지 법정갈등 예고… 사립유치원 반발 거세질듯
[파이낸셜뉴스]지난 2019년 교육 정책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18년 공론화를 통해 결정된 2022 대입개편안의 전면적인 수정이 이뤄져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으로 인해 한 해도 지나지 않아 교육정책이 뒤집혔다. 특히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2025년 일반고로 일괄전환할 예정이지만 해당학교들이 즉각반발하면서 법정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을 위한 교육당국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간 싸움은 당국의 승리로 끝났지만 관련한 '유치원 3법'의 연내처리는 실패했다.
■조국 자녀 입시 의혹, 정시확대로 이어져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은 지난해 가장 큰 이슈였다. 조 전 장관 자녀가 논문 1저자로 등재된 과정이 부당했고, 장학금 특혜까지 받았다는 등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교수 자녀들의 '스펙 품앗이' 의혹에 수시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갔다.
당초 올해는 대입정책에 큰 변화가 없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2019년 8월 2022학년 대입에 적용되는 대입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개편안을 놓고 공론화 절차를 거치는 등 많은 공을 들인만큼 당분간 대입 개편 논의가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학가는 물론 일반국민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입시 특혜 논란은 대입제도 변화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를 해달라”고 한 데 이어, 10월에는 “11월 중에 획기적인 학종 개선 방안과 서울 주요 대학의 수시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비교과를 평가요소로 하는 대입전형이 불공정 논란을 불러왔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정시전형 확대와 학종 공정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대 등 서울 주요 16개 대학에 정시전형 비율을 2023학년도까지 40% 이상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수상경력, 개인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등 비교과과정을 폐지한다. 자기소개서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교육계에선 이 같은 방침에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공들여 결정한 대입정책이 일년만에 뒤집힌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학종의 평가요소가 대폭 줄어들면서,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전형 취지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자사고·유치원 3법 등 갈등요소 여전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2025년 3월까지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고 밝혔다.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에서 일괄폐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들 학교들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전환 시기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2025년 3월이다. 다만 일괄폐지까지 법적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 교장연합회는 지난 18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폭거’라며, 시행령 개정안 공표 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부터 이어져온 사립유치원과 교육당국간의 갈등은 올해 3월 한유총이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으로 이어지면서 정점을 찍었다. 한유총은 유치원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치원 3법'을 사유재산 침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유은혜 부총리와 교육감,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 엄정 대처를 경고했다. 그 결과 실제 개학 연기에 나선 한유총 소속 유치원은 18곳에 그쳤다. 에듀파인 의무 대상인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70곳 중 568곳이 에듀파인을 도입했다. 2020년 3월1일부터는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연내 국회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 수입과 재산의 부정사용 금지 조항을 명문화하고, 보조금·지원금을 부당 사용할 경우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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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고교 학력 도약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청주=김원준 기자] 충북도와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7~9개교를 선정하며, 진로·진학교육과 학력향상 등을 위해 1개교당 최대 1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미래인재육성’ 합의에 따라 재단을 통해 추진한다.
충북도는 지난 2018년 12월 교육청과 함께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합의를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율형 사립고 설립 및 자율학교 지정, 도내 이전 공공기관·기업 자녀의 고교입학 특례부여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자사고·국제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일반고의 전국모집 특례를 폐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그간 추진해 온 여러 인재양성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충북도와 재단은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새로운 인재양성 정책을 고심한 끝에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역 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분야는 다변화하는 대학 입학제도 대비와 학생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체계적인 진로·진학 컨설팅, 학생지도를 위한 교원역량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되,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학교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충북도와 재단 관계자는 “이 사업은 지자체가 교육지원을 확대해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사업"이라면서 "지역인재의 유출 방지와 외부 인재의 도내유입을 통해 충북 미래 50년, 100년을 이끌어 갈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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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폐지 법안 국무회의 통과...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판단 주목
[파이낸셜뉴스]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를 2025년 일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우수 학생 싹슬이 현상 사라지나
정부는 2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설립 근거를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요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폐지, 학생 선발에 관한 제도를 정상화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자사고·외고 등을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교육감이 특목고와 자사고를 지정, 고시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 및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을 폐지했다.
교육부가 외고·국제고·자사고 완전폐지를 결정한 주된 이유는 고교생도 대학생처럼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를 2025년에 전면 시행하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이 서로 다른 수업을 수강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내신 상대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해져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내신 절대평가 전환은 학력 우수자들이 모여 있어 상대평가로는 내신성적을 잘 받기가 어렵다고 평가받는 외고·국제고·자사고에 '호재'가 될 수 있다.
특목고·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이들 학교가 학생선발권을 이용해 '우수 학생'을 싹쓸이해 데려가면서 일반고가 '황폐화'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서울지역 고교들을 유형별로 비교하면 중학교 내신성적이 상위 10% 안쪽인 신입생 비율은 7개 외고·국제고가 44.4%, 23개 자사고가 18.5%, 일반고가 8.5% 수준이다.
■일반고 일괄 전환 위헌소지?
정부의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에 반대해온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교장연합회) 등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표 이후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시행령 공포 전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한 조건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소원에선 교육부의 행정이 헌법에서 규정한 ‘교육법정주의’에 어긋나 위헌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특목고 설치 근거가 시행령에 규정된 것부터 교육법정주의에 어긋났다는 의견이다.
교장연합회는 “실제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의 자사고 관련 소송의 대법원 판례나 자사고 선발시기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자사고 학교 유형이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그런데도 법률로 학교 유형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교육부의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또한 헌법 제31조 제1항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특목고 폐지 근거로서 적합한지도 따져볼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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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고·국제고·자사고 지원자, 전년비 8% 감소
[파이낸셜뉴스] 서울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가 작년보다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9∼11일 진행된 교육감 선발 후기고(일반고 189곳과 자율형공립고 18곳) 내년 신입생 원서접수 결과 분석에 따르면 후기고와 외고·국제고·자사고에 모두 지원한 '중복지원자'가 1만1261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작년(1만2천259명)보다 8.1%(998명) 줄어든 것이다.
거의 모든 외고·국제고·자사고 지원자가 불합격에 대비해 교육감 선발 후기고에도 함께 지원해둔다. 그러므로 중복지원자 수는 '전국의 외고·국제고·자사고에 지원한 서울 중학교 3학년생 수'와 사실상 같다.
입시업계에서는 외고·국제고·자사고 지원자 감소요인으로 2025년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꼽는다. 또 정부정책에 따라 외고·국제고·자사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평가되는 대학입시 전형인 특기자·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줄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동작구 경문고등학교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점도 전체 자사고 지원자가 줄어드는 데 영향을 줬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 총 지원자는 5만9059명으로 작년 6만1223명보다 3.5%(2164명) 감소했다. 고교에 입학할 학생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 합격자는 내년 1월 9일 결정되며 어느 학교에 배정됐는지는 같은 달 29일 발표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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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폐지 시행령 개정안 27일 입법예고...내년 2월에 개정 완료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외국어고(외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하기로 한 가운데 이들 학교 유형이 2025년 법령에서 삭제된다.
교육부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7일에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40일간 유관 기관과 국민 의견을 수렴한 다음 규제·법제 심사를 거치면 내년 2월께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추진단은 지난 7일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세부 실행계획과 추진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단은 외고·자사고·국제고를 2025년에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어떻게 개정할지 논의했다. 추진단은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설립 근거와 해당 학교의 학생 선발 시기 등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들을 모두 2025년 3월에 삭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해당 조항들을 2025년 3월에 삭제한다'는 일종의 일몰제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국회 논의 절차 없이 행정부가 개정할 수 있다.
일부 일반고의 전국 단위 모집을 허용했던 근거인 시행령 부칙도 함께 삭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추진단 회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의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구체적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