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심사 6시간40분만에 종료…20분간 직접 최후진술(종합) 특검 검사 10명 vs 변호인 7명 법리다툼 치열…서울구치소서 대기 재판장, 체포저지·비화폰 삭제 등 3개 질문…새벽에 결과 나올듯 0 입 굳게 닫은 채 법정으로 향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입 굳게 닫은 채 법정으로 향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끝) PYH202507091380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박재현 이도흔 최윤선 기자 =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감 절차를 밟고, 기각되면 구치소를 나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로 돌아가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 1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그 사이 오후 4시 20분부터 10분간, 오후 7시부터 1시간 등 총 2차례 휴식과 식사를 위해 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해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9시 6분께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면서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떠냐', '어떻게 소명했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맡았던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9일 최근 방미 결과에 대해 "가장 큰 성과는 한미 양측이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협상이 다각도로 진행 중인 만큼, 조속한 정상회담을 통해 현안을 포괄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상 간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현재의 통상·안보 이슈를 보다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는 데에 한미 양측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날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상호관세 유예 서한을 보낸 직후였기에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루비오 국무장관과 '한미안보실장 협의회'를 갖고 통상·안보·투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논의한 핵심 사안으로 △신정부의 적극적 외교 노력 △한미 현안의 포괄적 협의 △조속한 정상회담 필요성 등을 꼽았다. 위 실장은 "서한의 성격이 관세·비관세 장벽에 국한된 반면, 한국은 통상·투자·안보 전반의 이슈를 함께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루비오 장관도 이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에 대해선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며 시기와 방식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8월 1일로 알려진 관세협상 마감 시한 전까지 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상회담이 모든 협상의 전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SMA(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재협상 가능성과 관련해선 "현재 한미 간 SMA 논의는 활발하지 않으며 증액 요구나 외교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다만 "국방비 전반에 대한 논의는 안보협의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측의 관세협상과 정상회담 연계설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이 현안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관세가 유일한 이슈는 아니다

금융당국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주가조작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에 착수한다. 현재 사용 중인 시장감시시스템은 도입된 지 7년이 넘은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AI 기술을 적용해 불공정거래 조사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시킬 계획이다. 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의 협업체계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도 이달 중 설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사건을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금융위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감원, 거래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내놨다. 최근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초단기 알고리즘 매매 등 지능적·조직적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AI 시장감시시스템으로 불공정거래 위험 종목군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이윤수 상임위원은 "AI로 과거 시장감시위원회 심리결과를 분석해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성 판단 지표를 고도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평균적으로 15개월에서 2년까지 걸렸던 심리·조사 과정을 6∼7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기존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 업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계좌기반 감시는 감시 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성 파악이 어렵다. 이에 관계기관은 거래소가 주민등록번호를 가명처리한 정보를 계좌와 연계해 개인기반으로 시장을 감시할 수 있도록 시장감시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개인기반 감시체계로 전환하면 감시 및 분석대상이 기존보다 40% 가까이 감소하고, 동일인 특정 및 시세관여율과 자전거래 여부 등도 보다 빠르게 파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부원장이 단장을 맡게 되는 합동대응단은 △강제조사반(금융위) △일반조사반(금감원) △신속심리반(거래소) 등 약 35명 규모로 조성된다. 이들은 한공간에서 근무하면서 긴급 및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과 방송법에 이어 이번엔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가속을 붙이고 있다. 여당은 검찰개혁안의 대략적인 얼개 작업을 8월 중 마무리한 뒤 늦어도 추석 전인 10월 초까지 검찰개혁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박찬대 의원도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8·2 전대 새 대표 취임후 본격적인 입법화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는 집권 초반 60%대의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지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개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데 적기라는 여권 수뇌부의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민주당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 교수가 참여했는데,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검찰청 해체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공청회에서 김예원 변호사는 "검찰이 해체돼도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물론 그동안 검찰이 수사 통제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은 맞다. 학생을 학교에 보냈더니 힘자랑만 한 셈"이라면서도 "그렇다고 그 학생을 무조건 퇴학시켜야 하는 건 아니다. 힘자랑을 못 하게 직접 인지 수사권을 뺏고 검찰 제도 존재 이유인 수사 통제를 충실히 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김필성 변호사는 "조직을 개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라며 "현재 조직을 그대로 남겨놓는 구조에서 법 등을 일부 바꾸는 것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검찰개혁이 역행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야당의 반대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1명으로 구성된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최소 9명이 정부 측 우호 인사로 채워지게 된다"면서 "이 구조라면 집권세력 의지대로 수사가 전

금강서 물놀이하다 실종된 20대…4명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종합2보) 0 금강 상류서 물놀이하다 실종된 20대 4명…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 [충남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wan@yna.co.kr 금강 상류서 물놀이하다 실종된 20대 4명…2명 심정지 상태로 발견 (금산=연합뉴스) 9일 오후 6시 19분께 충남 금산군 천내리 금강 상류 인근에서 물놀이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대전에서 친구들과 물놀이하러 온 A(23)군은 화장실을 다녀온 뒤 친구들이 사라져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수색작업 중 오후 8시 46분께, 오후 9시 4분께 실종자 4명 중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야간 수색을 위해 조명차와 구조 보트, 헬기 등 장비 100대와 수색 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야간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5.7.9 [충남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wan@yna.co.kr (끝) PYH2025070920720006301_P4.jpg Y (금산=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9일 충남 금산군 금강 상류에서 물놀이하다가 실종된 20대 4명이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야간수색에 나선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8시 46분부터 오후 9시 53분 사이 실종자 4명을 차례로 발견했다. 이날 오후 6시 19분께 금산군 천내리 금강 상류 인근에서 물놀이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대전에서 친구들과 물놀이하러 온 A(23)씨는 "화장실에 다녀오니 친구들이 사라졌다"고 119에 신고했다. 이날 금산지역 낮 최고기온은 35도였으며, 사고가 발생한 당시 기온은 32도에 달했다. 이들 5명은 대전의 한 중학교 동창이다. 실종자는 남성 3명과 여성 1명이다. 이들이 물놀이를 한 곳은 물살이 센 곳으로, 입수금지 지역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물놀이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야간 수색을 위해 조명차와 구조보트, 헬기 등 장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단 위헌"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 '헌법 84조 위헌' 헌법소원 "개별조항 심사대상 아냐" 각하 0 헌재 앞 지나는 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헌재 앞 지나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승엽(53·27기) 변호사, 위광하(59·29기) 서울고법 판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9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을 지나는 시민들. 2025.6.9 jjaeck9@yna.co.kr (끝) PYH202506090448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지연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전날 각하했다.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서 접수 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해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로 넘겨 본격적으로 심리하지만, 청구의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한다. 헌재는 앞서 법원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추정) 결정에 대한 헌소를 비롯해 유사한 헌법소원 3건도 모두 각하했다. 이 중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각각 헌법 84조를 근거로 지난달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정했다. 기일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다.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며 사실상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

내년 최저임금 1.8∼4.1% 인상에 양대노총 "尹정권도 5% 올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에 "분노하고 강력 규탄" 0 내년도 최저임금은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나란히 앉아 발언하고 있다. 2025.7.8 scoop@yna.co.kr 내년도 최저임금은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나란히 앉아 발언하고 있다. 2025.7.8 scoop@yna.co.kr (끝) PYH202507081619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8∼4.1% 인상되는 수준에서 결정되게 된 데 대해 양대노총이 "윤석열 정권도 첫해 최저임금을 5% 인상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9일 성명에서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노동자 실질임금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이라며 "분노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전날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210원에서 1만440원 사이에서 정하도록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 상한과 하한의 올해 대비 인상률은 각각 1.8%와 4.1%다. 양대노총은 "4.1% 인상은 (심의촉진구간) 하한선이 돼도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면서 "공익위원들이 (노동) 현장의 절박함은커녕, '저임금 노동자 삶 보호'라는 최저임금제 취지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간 공익위원들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 균형을 맞춘다면서 결정을 회피하고 방관자 역할에 머물러왔다"면서 "이번에 제시한 심의촉진구간도 반노동 정책을 밀어붙인 내란 정권 시절로 되돌아가려는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양대노총은 "새 정부와 공익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망

【 뉴욕=홍창기 특파원】 삼성전자가 역대 갤럭시 Z 폴드 중 가장 얇고 가벼운 디자인의 '갤럭시 Z 폴드7'을 9일(현지시간) 공개했다. 갤럭시 Z 폴드7은 초슬림 대화면에 플래그십급 성능과 카메라가 집약된 삼성전자의 최신 폴더블폰 모델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뉴욕 브루클린 듀갈 그린하우스에서 '갤럭시 언팩 2025' 행사를 개최하고 초슬림 대화면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7을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서 삼성전자 DX부문장 직무대행 노태문 사장은 갤럭시 "폴더블에 최적화된 인공지능(AI)과 혁신적 설계로 한층 진화된 폴더블 경험으로 스마트폰의 기준을 높인 제품이 갤럭시 Z 폴드7이다"고 소개했다. 갤럭시 Z 폴드7은 접었을 때 8.9㎜, 펼쳤을 때 4.2㎜ 두께에 무게는 215g이다. 8.0형 메인 디스플레이와 6.5형 커버 디스플레이가 탑재됐다. 21대 9 화면비로 접은 상태에서도 바 타입 스마트폰과 비슷한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다. 퀄컴의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 프로세서가 갤럭시 Z 폴드7에 탑재, 성능이 강화됐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또 후면 2억화소 광각과 전면 100도 광각 셀피 카메라가 고품질의 사진 촬영을 가능하게 한다. 아머 플렉스힌지와 강화된 아머 알루미늄 프레임 등으로 갤럭시 Z 폴드7은 내구성도 확보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이날 새로워진 전면 플렉스윈도와 향상된 배터리가 탑재된 '갤럭시 Z 플립7'도 공개했다. 노 사장은 "갤럭시 Z 플립7은 콤팩트한 디자인에 강력한 모바일 AI 기능을 결합했다"고 말했다. 갤럭시 Z 플립7은 1.25㎜ 슬림 베젤을 적용한 4.1형 플렉스윈도와 최대 120㎐ 주사율이 적용된 6.9형 메인 디스플레이가 탑재됐다. 접었을 때 두께 13.7㎜ 무게 188g, 플립 시리즈 최초 4300mAh 배터리가 적용됐다. 갤럭시 Z 플립7에는 삼성전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 2500이 탑재된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더블 7시리즈에 삼성의 보안 플랫폼 '녹스(K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지난 8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해 국방비 지출과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을 요구했다. 25%의 상호관세 통보에 이은 것으로 향후 한미 협의에서 무역과 안보를 연계해 최대치를 얻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한국은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그들은 매우 좋다. 그들은 자신들 군대를 위해 (더)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다. 거기에 (미군이) 머물렀다. 그들은 군사비(주한미군 주둔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반복해 강조했다. 방위비 분담금과 함께 국방비의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관세율과 방위비 증액을 연계해 일괄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의 국방지출을 동맹국들에 요구하고 있다. 올해 국방예산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국방지출 규모는 2.32% 수준이다. 그는 집권 1기 당시 방위비분담 협상을 소개하면서 "나는 (한국이) 1년에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방위비 분담금 100억달러'를 재차 언급했다. '방위비 분담금 100억달러'는 지난해 대선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해온 것으로, 한국이 직전 조 바이든 정부 막판에 미측과 도출한 합의에 따라 내년 지불할 방위비 분담금(1조5192억원)의 9배에 이르는 액수다. 2019년 당시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 100억달러가 아닌 50억달러(약 5조7000억원)의 인상을 요구했으며, 후자의 인상 요구 자체도 2019년 한국이 낸 분담금(약 1조389억원)의 5배 이상이다. 그는 이날 주한미군 규모를 4만5000명이라고 언급했으나, 실제 주한미군 규모는 2만8000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많은 성공한 국가의 군대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며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고, 그들은 매

지난달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6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광풍이 불었던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 만에 최대치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택거래량과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대출 증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단속을 통해 가계대출 안정세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9일 발표한 '6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5000억원 늘었다. 이 같은 증가 폭은 전월(5조9000억원)보다 확대된 것이자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주담대가 6조2000억원 늘어나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지난해 9월(6조8000억원) 이후 9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3000억원 늘며 전달(4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주춤한 것과 대비된다. 은행권에서 주담대가 특히 크게 늘어났다. 은행권에서 5조1000억원, 제2금융권에서 1조1000억원 각각 증가했는데 은행권은 전달보다 증가세가 커진 반면, 2금융권은 증가 폭이 줄었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 폭은 2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확대됐지만 정책성 대출의 증가 폭은 1조6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축소됐다. 2금융권에서는 상호금융권에서만 가계대출이 1조1000억원 늘어났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400억원 줄어들며 감소 전환했고, 보험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각각 2000억원, 6000억원 줄었다. 주담대가 이처럼 급증한 이유는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크게 확대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본격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1월 2만6000가구에서 5월 4만5000가구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의 경우 1만1000가구에서 2만2000가구까지 증가했다. 한은과 금융당국은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민철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

(서울=뉴스1) 이세현 노선웅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8일) 윤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 주거지, 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 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2022년 보궐선거 공천을 청탁하고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명태균 씨에게 80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윤 의원은 재·보궐선거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국민의힘 예비후보 당시 김 여사가 공천 과정을 도와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결국 배제됐다. 총선이 끝나고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만들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더해졌다. 윤 전 의원에 대한 입수 수색에는 공천관리위원회 업무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업무방해 공범으로 적시됏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부부가 공천에 개입하고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것에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정 전 실장도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연관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16일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한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강혜경 씨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은퇴 세대에게 배우자 장례식 비용 등 '급전'을 빌려주는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신규 대출이 중단됐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당초 정부가 편성한 예산보다 더 많이 대출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경기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면서 노후 안전망이 약한 노인들의 대출 신청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정부는 실버론은 원래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고 저금리 대출 서비스 성격이다 보니 조기 마감되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9일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실버론 대출이 종료됐다"며 "지난해와 재작년에는 9~11월쯤 소진된 것으로 안다. 예년보다 빠른 추세"라고 밝혔다. 올해 실버론 예산은 380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실버론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금액 기준 67.9%(236억6400만원)가 전·월세 자금 충당, 30.4%(105억9700만원)가 의료비로 쓰였다. 이어 배우자 장제비(1.2%·4억1900만원)와 재해복구비(0.5%·1억6600만원) 순이다. 지난해 실버론 이용액은 463억9600만원으로 전년(447억2700만원) 대비 16억6900만원 증가했다. 이중 68.3%(316억70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이 전·월세 보증금에 사용됐다. 그 뒤를 의료비(140억3400만원)와 배우자 장제비(7억300만원) 순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실버론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관계 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공단이 협의를 요청할 경우 검토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버론은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연간 예산 한도가 있다. 무한정 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연금재정에 손해가 갈 수 있어 한도를 정한다"며 "실버론은 대출 절차가 간단하고 저리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 급한 사유가 있을 때 빌려주는 서비스 성격이다"고 말했다. 2021년 도입된 실버론은 국내 거주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빌려주는 제도다. 최고 1000만원 한도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