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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조국 겨냥 "내가 검사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한시간 안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5일 "모든 의혹의 핵심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있는데 직접 한 것이 아니라서 괜찮다고 한다"며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은 이때 하는 것이다. '영구 없다'라는 코미디가 생각난다"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도 좌파 진영에서는 '조국이 직접 한 게 아니지 않느냐, 가족들 문제 아니냐'고 쉴드치는 것을 보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조국이 가족 공동체의 의사 결정 주체가 아니었던가"라며 "딸이 자기 역량으로 논문저자가 되고 편법으로 외고 입학하고, 고대 입학하고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하고 부산대 의전에 입학할 수 있었다고 보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웅동학원 사학비리도 비록 얼치기 법학교수이지만 법률을 안다는 그의 작품이 아닌가, 아들의 병역 회피도 국적법을 잘 아는 그의 작품이 아닌가"라며 "펀드 사기도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도 본인의 작품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홍 전 대표는 "모든 의혹의 핵심에 조국이 있는데 그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서 괜찮다고 한다"며 "바보들아,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말은 이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가 검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한시간 안에 모두 자백받는다"라며 "요즘 검사들은 정의는 어디 가고 눈치만 보고 있으니 검사들이 이 꼴이니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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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피린 부작용? 극심한 두통으로 먹었더니..
뇌졸중은 몸이 마비되는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고 심할 경우 생명까지 빼앗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뇌혈관을 다쳐 발생하기 때문에 머릿속 시한폭탄으로 불린다. 흔히 중풍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뇌혈관은 정상적인 뇌 활동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액의 통로다.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 일부가 손상되고 심각한 합병증이 나타난다. 뇌세포는 매우 약해서 뇌혈관이 막히는 순간부터 1분에 200만개 신경세포들이 죽어간다. 특히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온몸에 원활히 공급하지 못하면 생명까지 위험해진다. 따라서 나이가 많고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높은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는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는 게 안전하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져 발생하는 뇌출혈로 구분한다. 두 질환은 모두 갑자기 발생하고 오랜 기간 장애가 남기 때문에 예방과 신속한 치료가 중요하다. 뇌경색은 동맥경화증에 의한 혈관 협착과 심장 등에서 떨어진 혈괴(피떡)가 뇌혈관을 막아 발병한다. 대표적인 증상은 사지마비를 비롯해 감각·발음장애다. 눈에 띄는 증상은 몸 한 쪽에만 마비 증상이 생기는 것이다. 오른쪽 뇌는 왼쪽 몸의 운동과 감각기능을, 왼쪽 뇌는 오른쪽 몸의 운동과 감각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다친 뇌 부위에 따라 다양한 증상도 나타난다. 뇌 뒤쪽 혈관에 뇌경색이 발생하면 어지럼증과 균형감각 이상, 발음장애, 시야장애, 물체가 두개로 나뉘어 보이는 복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대부분의 오른손잡이 환자는 뇌경색이 발생하면 말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하지 못하는 언어장애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범준 경희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는 "통상 뇌경색 환자 5명 중 1명꼴로 '미니 뇌졸중'이 발생한다"며 "일시적인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져 무심코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환자 10%가량은 3개월 이내에 재발하므로 증상이 사라졌더라도 병원을 방문해 적절한 검사를 받아야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뇌졸중 의심 증상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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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당 “'지소미아 종료’ 영향 분석 필요"
북한이 2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가운데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은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에 따른 안보상 영향이 없는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은 이날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 연합훈련이 종료됐음에도 단행한 것으로 그 의도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긴급하게 조사해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니카이 간사장은 한일 지소미아 종료 선언이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없는지 묻고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한미일 지역 안보를 흔들 수 있는 것이며, 북한이 잘못된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지역 안보를) 흔들려는 의도가 있다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한국이 한미일 간 신뢰와 결속을 최대의 국익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진지하게 임할 의사가 있는지, 이 두 가지 중요성을 한국 측에 강하게 요구하고 관계 정상화를 촉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가미 코타로 일본 관방부장관은 "미국이나 한국과 긴밀히 연계하면서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경계 감시 및 정보를 수집하고, 일본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만반의 태세를 취하고 있다"며 "자민당과 함께 연대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염두에 두고 "북한도 지역 정세를 제대로 보고있다. 간극을 찌른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협정 폐기 통고가 정보 수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며 지소미아 협정의 유효 기간이 11월 22 일까지 남아있다는 점에서 "계속 한일, 한미일의 연계를 확실히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북한의 발사체가 일본의 영역과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 낙하하지 않아 즉시 일본의 안전 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아니지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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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초대형방사포 성공 시험"
북한이 지난 24일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발사한 발사체를 두고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 방사포'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시험사격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국방과학기술자들과 군수공업 부문 노동계급은 나라의 국방력 강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세계적인 최강의 우리 식 초대형 방사포를 연구개발해내는 전례 없는 기적을 창조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발사체에 대해 '초대형 방사포'로 이름 붙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8월24일 새로 연구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지도하셨다"며 "시험 사격을 통해 초대형 방사포 무기 체계의 모든 전술기술적 특성들이 계획된 지표들에 정확히 도달했다는 것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시험 사격을 지도한 뒤 "정말 대단한 무기라고, 우리의 젊은 국방과학자들이 한 번 본 적도 없는 무기 체계를 순전히 자기 머리로 착상하고 설계해 단번에 성공시켰는데 총명하다고, 큰일을 해냈다고 높이 평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방공업이 지닌 중대한 사명은 국가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져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담보하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선도하고 적극 추동하는데 있다"며 "적대 세력들의 가증되는 군사적 위협과 압박공세를 단호히 제압분쇄할 우리 식의 전략전술무기 개발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6시 45분경과 7시 2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의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 발사체의 최대고도는 97km, 비행거리는 약 380여km, 최대속도는 마하 6.5이상으로 탐지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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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日보란듯 독도훈련 전격 돌입…이지스함 첫 투입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양은하 기자 = 군이 25일 그동안 한일관계 등을 고려해 미뤄왔던 독도방어훈련에 전격 돌입했다. 이날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다. 과거에 비해 훈련 규모와 투입 병력이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이날 문자공지를 통해 "오늘부터 내일까지 동해 영토수호 훈련을 실시한다"며 "훈련에는 해군·해경 함정과 해군·공군 항공기, 육군·해병대 병력 등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훈련 명칭은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바뀌었다. 해군은 "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수호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훈련 의미와 규모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독도'에 국한해 훈련을 벌였던 데 비해 이번에는 독도를 포함한 '동해'로 훈련 성격을 확장한 것으로, 이에 따라 투입되는 병력 규모 역시 과거에 비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한민국 최초 이지스함이자 우리 해군의 핵심전력인 세종대왕함(DDG-991)도 참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7600톤급 세종대왕함은 SPY-1D 레이더 기반의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해 유도탄과 항공기 등 공중 표적을 최대 1000km 밖에서 탐지하고 1000여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지난해 독도방어훈련에는 3200톤급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 등 함정 7~8척과 해군 P-3 해상초계기, UH-60 해상기동헬기, 공군 F-15K 등 항공기 전력이 참가했으나 이지스함은 투입되지 않았었다. 독도에서 동해로 작전반경이 넓혀진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독도방어훈련은 그동안 연례적으로 상반기(6월)와 하반기(12월) 두차례 실시돼왔다. 지난해 경우 6월 18~19일, 12월 13~14일 각각 진행됐다. 그러나 올해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관계 악화 속에 당시 6월 28일 G20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추진과 맞물리면서 6월 개최가 미뤄졌다. 이후 지난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 국가) 배제 조치를 취하면서 이달 중 실시할 것으로 재검토됐다가 태풍 등 기상상황과 4~20일 실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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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 더 내릴까…10월 인하론 우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고조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인하에 나선 가운데 지난달 선제적 금리인하를 단행한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시장 안팎에서는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악재에 둘러쌓인 우리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이 총재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더 부진해지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2%)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시경제 여건이 악화돼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땐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금리인하를 시사했다. 올해 한은이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는 오는 30일을 비롯해 10월16일과 11월29일 등 단 세차례 남은 상황이다. 25일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달 금통위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하고 10월이나 11월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책적 여력이 크지 않은 만큼 지난달 금리인하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를 지켜본 뒤 추가 인하 시기를 저울질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은은 지난달 18일 금통위 회의에서 "성장세를 뒷받침할 필요가 커졌다"며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내린 바 있다. 지난 2016년 6월 이후 3년 1개월 만의 금리인하였다. 4분기에도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한은이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들 수 밖에 없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 시각이다. 아직까진 제한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이 악화될 경우 경기가 급격히 하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구체적으로 11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기에 앞서 10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하나금융투자 이미선 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한은의 전망대로 2.2%를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며 "금융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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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쏘울 EV, 유럽서 소형 전기차 비교평가 1위
기아차의 전기차 '쏘울 EV'가 유럽서 호평을 받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의 유명 자동차 잡지 '아우토 자이퉁'이 쏘울EV, BMW i3s, 닛산 리프 e+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형 전기차 3종 비교 평가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모델로 쏘울 EV를 선정했다. 쏘울 EV는 차체, 주행 안락함, 주행 성능, 파워트레인, 친환경·비용 등 5개 부문 중 4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해 5000점 만점에 2989점을 받아 경쟁모델들을 100점 안팎의 점수차로 제쳤다.
아우토 자이퉁은 "신형 쏘울EV는 실내공간과 주행 안락함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충분한 항속거리를 제공하는 동력 부분이 인상적인 '가장 모던하고 완벽한 전기차"라고 평가했다.
아우토 자이퉁은 '아우토 빌트', 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트와 함께 독일에서 신뢰성 높은 3대 자동차 매거진으로 꼽힌다. 유럽 소비자들에 대한 영향력이 높아 이번 평가 결과는 기아차 브랜드의 인지도 향상과 함께 유럽 내 쏘울 EV 판매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아차는 지난 5월 유럽에서 신형 쏘울 EV 판매를 시작했다. 쏘울 EV는 64kWh의 고용량·고전압 배터리를 장착해 1회 충전 시 유럽 기준 최대 452㎞(한국 기준은 386㎞)을 주행할 수 있다.
쏘울EV는 지난 2014년 유럽시장에 첫 진출한 이후 '2015 노르웨이 올해의 차', 2015년 영국의 친환경차 전문 잡지 '아우토 볼트' 선정 '베스트 소형 패밀리카'에 선정되는 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쏘울 EV는 유럽시장에서 지난해 4000대를 돌파한데 이어 올해는 7월까지 전년동기대비 208% 증가한 8012대를 판매하는 등 가파른 성장제를 이어가고 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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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1년새 51% 늘어…경찰 "100일간 집중단속"
경찰청은 난폭·보복·음주운전 등에 대해 다음달 9일부터 100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전년 대비 각각 51%, 16% 증가(7월까지 기준)했다. 특히 최근 3년간 깜빡이 미점등·끼어들기·진로변경 위반 등 난폭운전이 공익신고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제주와 광주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나오자 지속적이고 일관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홍보·계도활동을 펼친다. 이어 다음달 9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100일간은 '난폭·보복·음주 운전'과 '깜빡이 미점등'을 집중해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암행순찰차·드론 등을 활용해 대형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월 1회 이상 고속도로순찰대·지방경찰청·경찰서 등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장소를 30분 간격으로 수시로 이동하는 '스폿이동식' 불시 음주단속도 실시한다.
인터넷상에서 난폭운전을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폭주행위를 공모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도 수집해 기획수사한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 운전으로 사망·중상 등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켰거나 상습 위반자는 구속해 수사할 방침"이라며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은 스마트폰 앱 '스마트 국민제보'에 마련된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 창구'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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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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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양념닭갈비 라면 출시하고 대박난 국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필두로 한국의 매운맛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자 해외업체들이 미투(me too) 제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시장에서 경쟁이 불가피해졌지만, 한국의 ‘아성’을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다만 수준이 낮은 미투 제품이 확산하면 한국산의 이미지까지 추락할 가능성도 있어 대응책도 고심하고 있다. 2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 대표 식품업체 미에(Mie)의 ‘세답’ 브랜드는 한국식 양념닭갈비 라면을 내놨다. 이 업체는 지난 7월 자카르타에서 열린 대형 뮤직 페스티벌 'We The Fest(WTF) 2019'에서 ’Korean Spicy Chicken‘맛 라면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탄력 있는 면발과 두꺼운 질감을 지닌 한국 라면의 특징을 따랐다. 매운 맛을 더하기 위해 양파를 첨가했고 고추양념을 추가로 넣어 취향에 따라 맵기를 조절하도록 만들었다. 회사는 제품을 출시하면서 “한국 라이프 스타일에 호감을 가지고 선망하는 현상이 K-팝을 좋아하는 젊은 세대 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까지 점차 광범위해짐에 따라 한국식 양념닭갈비 라면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미에사는 이 제품이 출시 일주일 만에 매진됐다고 홍보하고 있다. 특히 WTF행사에서 이 제품을 맛본 소비자들의 반응에 주목할 만하다.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은 “진짜 매운 한국 맛” “인도네시아 라면과 다르게 면발에 탄력이 있다” 등 ’한국라면‘의 미투 제품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미에 세답은 이 제품 패키지에도 ’한국 양념 닭갈비‘라는 한글을 전면에 부각, 미투 제품임을 드러내놓고 있다. 원조 제품의 콘셉트와 패키지를 차용해 현지제품인 것처럼 내놓는 ’짝퉁‘과는 구분된다. ’한국 제품을 본따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해 한국의 매운 맛을 소비하도록 한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서는 미투 제품이 확산되면 원조 제품을 더 선호해 한국제품 판매가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미에 사가 당장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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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3주 인턴 아니었다? "하기 싫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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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등반 50대, 20m 폭포 아래로 추락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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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란도 가솔린, 가속페달 급격히 밟아보니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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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유승민·안철수 향해 "이분들이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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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병원에 정보주고 법인카드 받아 쓴 공무원 징역 8년
가천대 길병원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건복지부 전직 고위공무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허모씨(57)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 및 벌금 4억원, 3억5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허씨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길병원 법인카드 8개를 건네받아 유흥업소와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국내외 호텔 등에서 사용하고 약 3억5000만원을 길병원이 결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2012년 연구중심 병원을 선정하는 주무부서에서 근무할 당시 길병원 측에 정부 계획과 법안 통과 여부, 예산, 선정 병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골프 접대와 향응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병원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사용해 직무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오랜 기간 수수한 이익이 크고, 우월적 지위에서 먼저 법인카드를 요구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허씨의 병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과 사용 장소 등을 보면 뇌물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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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 주민 집단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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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무역협상 큰 틀 합의…트럼프·아베, 25일 논의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5일 주요 7개국(G7)정상회담이 열리는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무역협상 내용을 최종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공식 합의 서명은 아베 총리가 오는 9월 하순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하는 기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대표와 모테기 도시미츠 경제재정재생상은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무역협정의 큰 틀이 되는 민감품목의 취급에 대해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관세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질 예정이다.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관세 경우 기존 38.5%에서 단계적으로 9%로 떨어진다. 돼지 고기는 고가품이 기존 4.3%에서 단계적으로 내려 제로 관세가 된다. 소시지 등에 사용되는 저가육의 관세는 1kg 당 482엔에서 단계적으로 내려 50엔으로 떨어진다. 한편 미국은 일본산 쇠고기 3000t에 대해 수입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내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와규의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미국에 요청해 온 자동차 본체의 관세 철폐는 보류됐다. 무역협정과는 별도로 향후에도 교섭을 계속한다는 것이 양국의 입장이다. 단, 미국은 자동차 이외의 공업품에서는 폭넓은 분야에서 관세를 철폐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미국의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무역협정의 타결은 자동차 수량 규제나 추가 관세 회피 확약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아베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는 전했다. aer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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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투기의혹' 손혜원 내일 첫 재판
전남 목포지역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64)이 이번주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남부지법은 26일 오전 10시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손 의원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손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씨(52), 지인 정모씨(52)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자료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은 뒤 이를 이용해 총 14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조카 2명, 지인 5명, 재단법인과 회사 차명으로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쯤부터 올해 1월까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213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채)을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과 회사, 지인을 통해 매입했으며 조카 손모씨의 명의도 빌려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3필지, 건물 2채)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았다는 문건의 '보안성' 여부다. 검찰이 해당 문건을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보안자료'로 판단하면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목포시에서 (해당 문건을) 대외비라고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개발계획이나 개발구역이 있는 정보였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로 봤다"면서 "이후 행정절차에서도 공개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성이 인정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반면 손 의원 측은 '보안문건'이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 의원은 검찰의 기소 결정 이후 출연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주민들과 공유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를 보안자료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목포시장이 담당자와 함께 보안문서를 건넸다면 그 자체가 문제일텐데 (기소가) 안 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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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청문회 '정책검증' 주력
은성수(58)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책 검증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은 후보자 신상과 관련된 일부 의혹도 짚어보고 있지만 이렇다 할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자유한국당 김종석·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 등 여야 3당 간사는 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9일 열기로 합의했다. 정무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경제 관료 출신이자 국제금융통인 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2번째로 금융위를 이끌 준비를 하고 있다. 오랜 공직생활과 철저한 자기관리 성격 등으로 은 후보자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는 데 여야가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실행 및 위기관리 능력이 주로 검증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일본의 수출규제 등 금융·외환시장 불안과 경기둔화 우려 확산에 대응하고 금융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능력이 우선 검증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 키코 분쟁 해결 방향, 이와 관련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제3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아시나항공 매각, 폭락한 국내 증시 등 최근 이슈가 된 각종 현안을 놓고 은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거시경제 지표 등을 바탕으로 한 전반적인 정책·능력 검증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야당도 가계부채, 핀테크, 카드 수수료, 남북경제협력, 규제샌드 박스 등 정책들을 비롯해 금융위의 중점 추진 법안들에 대한 질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계의 '데스노트'로 불리는 정의당이 은 후보자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분'으로 꼽은 만큼 해외금리 연계 DLS 사태는 물론 은산분리, 노동이사제(노동자 대표가 노동이사직을 맡는 제도) 도입, 중소형 금융사 육성정책 등과 관련된 질의가 예상된다. 정의당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위 정책이 지나치게 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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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트럼프 추가 관세 부과하자 “끝까지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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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