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현재까지 4명이 사망하고 1382명이 긴급대피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최대 300㎜의 추가 강수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경보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다. 17일 행정안전부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을 기해 중대본 3단계가 가동됐다. 전날(16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충남 서산에는 419.6㎜의 물폭탄이 쏟아졌다. 충남 홍성(418.9㎜), 세종 전의(387.5㎜), 충남 당진(378.0㎜) 등에도 호우가 집중됐다. 현재까지 경기 1명, 충남 3명 등 4명이 사망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8개 시·도와 20개 시·군에서 421세대 1382명이 대피, 이 중 333세대 1198명이 귀가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경북 예천에서는 삽교천 범람 인근 지역 주민 50여명이 고립됐다 이날 오후 5시께 전원 구조 완료되기도 했다. 옹벽붕괴 1건, 도로 사면유실 2건, 교량 붕괴 1개소, 도로유실 3건 등 총 7건의 공공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주택침수 1건, 사유지 옹벽붕귀 1건 등 사유시설 피해도 이어졌다. 또 항공편은 김포 13편, 김해 25편 등 46편이 결항됐다. 여객선은 목포~홍도, 격포~위도, 군산~어청 등 26개 항로 34척이 발이 묶였다. 그런가 하면 국립공원은 북한산 97개, 무등산 61개, 지리산 54개, 팔공산 41개 구간 등 총 21개 공원 519개 구간이 통제 중이다. 아울러 현재까지 인명피해우려지역에 위험알림문자 2만55건이 발송됐고 자동음성안내(VMS) 617건이 발송됐다. 호우 관련 지자체 상황관리 지원 현장상황관리관이 7개 시·도에 파견됐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13개 시·도에서 1만9372명이 비상근무 중이다. 재난문자 207건을 발송하고 산사태 취약지구와 급경사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4764곳을 예찰하기도 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와 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첫 제헌절을 맞이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개국을 주문하고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헌 성사가 정치 복원이자 개혁이고 민생"이라고 강조한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의 '개헌 드라이브'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을 토대로 한 '국민 중심 개헌 대장정'에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21대 대선 당시에도 이 대통령은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개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날 제헌절 행사가 열린 국회에서도 우 의장이 경축사를 통해 개헌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우 의장은 "우리 헌법은 제헌 이후 9번 개헌을 거쳤고, 1987년 개헌 이후 38년은 선진국으로 발전을 이루는 시간이었으나, 헌법은 그 엄청난 변화를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며 "전면적인 개헌보다는 단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최소 수준의 개헌을 향한 첫 발을 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점진적인 개헌'을 위한 첫 걸음으로 우 의장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우 의장이 "국민이 (개헌 논의에) 참여할 방안을 마련하고, 헌법 개정안 성안 등(절차가) 필요하다"며 "올 하반기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당정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개헌 절차를 논의하는 시기는 이르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전인 올해 가을 즈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경축사에서 "현재로서는 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시급한 민생 개혁 과제들이 가닥을 잡아가는 시기"라며 "당면 현안을 매듭 짓고 정부가 안정된 시

野 '청문보고서 채택 전면보류'에 與 "국정발목잡기"…대치 격화(종합) "계엄에 국격추락"·"트럼프, 李정부 호의적으로 안봐"…청문회 나흘째 격돌 0 선서문 제출하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2025.7.17 pdj6635@yna.co.kr 선서문 제출하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2025.7.17 pdj6635@yna.co.kr (끝) PYH2025071708850001301_P4.jpg Y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최평천 기자 =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나흘째인 17일에도 대외정책과 후보자 자질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눈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여론이 악화한 것을 계기로 임명 불가 대상을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확대, 이들에 대한 낙마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론을 계속 주시하면서 이 후보자의 논문표절 문제는 소명이 됐다고 방어막을 쳤다. 특히 국민의힘이 문제가 없는 다른 후보자들의 청문 보고서 채택까지 응하지 않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자칭 '무자격 6적' 중 한 명인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정책을 집중 공격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트럼프 정부가 이재명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에 북중러를 적대시했다고 명시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국회의원으로 탄핵안에 서명했다. 어떻게 미국에서 우리를 호의적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의무와 함께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이통사, 유통점 간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들의 단말기 실구매가가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이달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이통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판매장려금을 공시지원금의 15%보다 넘게 지급해도 제재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졌다. 다만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은 여전히 금지되며 도서벽지 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금 우대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통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 대신 25%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약정 제도는 유지된다. 특히 선택약정 이용자는 그동안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추가지원금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돼 더 저렴한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대신 유통점 등은 단말기 지원금 지급 내용과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하도록 했다. 이통사와 유통점은 이동통신 계약 체결 시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등 상세 내용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적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를 지난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전 차장 '파면' 의결…직권남용 사유 "징계위 결정 존중…필요한 절차 진행" 0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내란특검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3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7.3 yatoya@yna.co.kr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내란특검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3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7.3 yatoya@yna.co.kr (끝) PYH202507030403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황윤기 기자 = 대통령경호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김성훈 전 차장을 직권남용 등 사유로 파면하기로 징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호처는 지난 15일 고등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경호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김 전 차장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징계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징계위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끊임없는 조직 쇄신을 통해 국가 전문 경호 기관으로서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경호처 내 '강경파'였던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1·2차 체포 시도를 주도적으로 저지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을 직무배제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wate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6·27 대출 규제와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상승폭을 줄이며 진정세에 접어들었다.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상승을 주도했던 주요 지역의 오름폭이 일제히 꺾이며 과열 양상이 빠르게 진정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단기 조정에는 성공했지만, 공급 확대 등 후속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정 흐름이 지속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남3구·마용성 가릴 것 없이 '급제동'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2주(7월 1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0.19% 올라 전주(0.29%)보다 상승폭이 0.10%p 줄었다. 이로써 서울은 3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고, 상승률은 한 달 전인 6월 초(0.19%)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대출 규제 발표 직전인 6월 중순부터 급등했던 오름폭이 다시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시장의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강남3구와 더불어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성동구(0.70%→0.45%)와 마포구(0.60%→0.24%), 양천구(0.55%→0.29%)의 둔화폭은 0.25~0.36%p가량에 달했고, 영등포구(0.45%→0.26%), 강남구(0.34%→0.15%) 등도 상승세가 눈에 띄게 꺾였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도봉구(0.05%→0.06%)와 중구(0.16%→0.18%)만 상승폭을 소폭 키웠다. 이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저가 단지에 틈새 수요가 일부 유입된 결과로 풀이된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급한 불은 일단 껐지만 대출 규제만으로는 과열의 불씨를 완전히 잡기 어렵다"며 "하반기 시장의 분기점은 공급 시그널 여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요자들이 과도하게 위축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하나 추가 공급정책 등 변수에 따라 시장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 "공급 없인 반등 가능성" 수도권 전반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0.1

#. 지난 2019년 이혼한 A씨는 미성년 자녀 두 명의 양육비로 전 배우자로부터 매월 5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지만, 5년간 단 한 푼도 전달받지 못했다.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생계까지 책임지기 어려웠던 A씨는 결국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재산 명시 및 재산 조회 절차를 통해 전 배우자가 2000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압류·매각을 진행해 일부 양육비를 돌려받았다. 최근 이혼이 증가하면서 한부모 가족 수도 함께 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경우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나 절차가 복잡한 탓에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전문가들은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 조회 요건을 완화하고, 면접 교섭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7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양육비 이행률은 45.3%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40.3%에서 소폭 증가했지만, 아직 절반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다. 양육비 이행률은 지급 의무가 확정된 건 중 실제 이행된 비율을 뜻한다. 다시 말해 이행 명령이 내려졌더라도 실제 양육비를 지급한 사례는 10건 중 5건도 안 된다는 의미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부모는 직접 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비양육자라도 정해진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성실히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하지만 현실과는 차이가 난다. 여성가족부가 올해 3월 발표한 '2024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한부모 가족 가운데 71.3%가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실태조사는 △2018년 73.1% △2021년 72.1% △2024년 71.3% 등 3년 단위 조사 때마다 7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양육비를

(서울=뉴스1) 이유진 장성희 기자 = 전국 40개 의대가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들에 대한 처분은 그대로 하면서도 2학기 수업은 정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실습 일수를 충족해야 해 한 학기 수업을 더 듣고 내년 8월 졸업하는 '코스모스 졸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들은 교육부와 의대 학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인데, 이르면 21일 학장단과의 협의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7일 오후 긴급 온라인 회의를 열고 이같은 의대생 복귀 방안을 결정했다. 대학들은 우선 1학기 수업에 불참해 유급 대상이 된 8000여명(제적 46명 포함)에 대해선 예정대로 행정 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의대생들의 복귀는 수용하되, 유급 등 조치는 그대로 한다는 것이다. 대신 학생들이 2학기 수업부터는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제적의 경우 대학마다 학칙이 달라, 이날 유급 처분에 대한 방안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협 소속 한 대학 총장은 "학년제가 아닌 학기제로 해서 학생들을 한 학기만 유급 시키고 2학기에 복귀하는 방안을 터줘서, 계절학기나 특별학기에 1학기 때 못 들었던 수업을 듣도록 하면 졸업 시간에 맞춰서 진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업 거부 학생들의 대규모 유급 조치는 원칙대로 하되 해당 학생들이 당장 2학기부터 수업을 듣고자 한다면 교육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학칙 변경 등 방법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복귀 학생에게 유급 페널티를 주겠다는 기존 원칙을 지키면서도, 의대생들은 2학기 수업을 이수해 진급할 수 있게 된다. 의총협은 이날 의대생들의 학년별 졸업, 진급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사 국가시험이 얼마남지 않은 본과 4학년의 경우엔 내년 3~4월 중 국가시험을 추가로 치를 수 있게 하고 8월에 졸업하는 '코스모스 졸업' 방침을 논

중·남부 400㎜ 넘게 쏟아져…집중호우 피해 속출(종합2보) 옹벽붕괴·차량침수로 2명 사망…배편·항공편 운항 차질, 충남 학교 482곳 휴교 중대본 3단계·위기경보 '심각' 상향…19일까지 중·남부 최대 300㎜ 전망 0 집중호우에 위태롭게 고립된 공주 사곡면 (공주=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17일 오후 호우특보가 내려진 충남 공주시 사곡면에서 한 도로가 무너져 내렸고 전봇대가 위태롭게 쓰러져 있다. 2025.7.17 swan@yna.co.kr 집중호우에 위태롭게 고립된 공주 사곡면 (공주=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17일 오후 호우특보가 내려진 충남 공주시 사곡면에서 한 도로가 무너져 내렸고 전봇대가 위태롭게 쓰러져 있다. 2025.7.17 swan@yna.co.kr (끝) PYH2025071719510006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차민지 기자 = 16∼17일 중·남부지방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곳곳이 물에 잠기고, 도로가 유실된 가운데 1천300명이 넘는 주민이 호우를 피해 인근 대피소 등으로 몸을 피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분께 경기 오산시에서는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내리면서 도로를 지나던 차량을 덮쳤다.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날 오전 3시 59분께에는 충남 서산시 석남동 한 도로에 있던 침수 차량 안에서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서산과 부여에서 각 1명이 저체온증과 손이 찢어지는 경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8개 시·도, 20개 시·군에서 421세대 주민 1천382명이 비피해로 일시 대피했다. 시설 피해도 이어져 옹벽 붕괴 1건, 도로 유실 2건, 교량 붕괴 1곳, 도로 유실 3건 등 7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났다. 세종 양안지하차도와 아산의 남동지하차도는 물이 계속 유입돼 물을 빼내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경기 안산에서 주택 침수 1건, 화성에서 사유지 옹벽이 무너져 내

[서울=뉴시스] 장한지 홍연우 기자 = 내란 특검팀의 소환과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8일 열리는 구속적부심사에는 직접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한다"며 "현재 심각하게 악화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약 1.5평 남짓한 공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 지내며 기력 저하로 인해 식사와 운동이 모두 어려운 상태"라며 "당뇨약을 복용함에도 혈당 수치가 230~24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70~80미터를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찰 정도로 신체 전반에 심각한 이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건강 상태로는 기존 형사재판이나 특검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사법 절차에 성실히 협력하고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심문에 출석하게 됐다"며 "구속이 계속될 경우 회복이 어려운 건강 악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간절한 요청"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구치소의 구인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서 두 차례에 걸친 강제구인 시도도 불발됐다. 또 지난 10일 새벽 재구속된 이후 진행된 첫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 한 데 이어 이날 열린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위법하게 수사하고 공소유지를 하고 있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으며, 건강상의 이유로도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진행된 재판에서 "특검은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사건을 인계받아 공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이라며 "일방적인 위법 수사로 피고인을 구속시키고 의미 없는 구인 조치를 시도하면서 피고인의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했다. 이어 "갑작스럽게 구속돼 9평도 안 되는 수감시설에 있고 평소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과 핵심 경영진 13명이 지난 2월 초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검찰의 기계적 상고 관례로 5개월을 더 끈 가운데 17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이날로 이 회장과 삼성 전현직 경영진은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10년간 지속된 '사법 리스크'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하지만 대한민국 시총 1위, 재계 순위 1위 삼성을 겨냥해 지난 10년간 지속된 무리한 검찰수사와 구속 수감, 재판이라는 일련의 사법 리스크가 야기한 유무형의 경영 손실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2020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4년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대법원은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대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서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판결 직후 "대법원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이 회장과 삼성 경영진은 사실상 '경영 암흑기'였다.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사법 리스크를 의식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율의 원상 복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재부 내부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인공지능(AI) 100조원 투자'를 전담할 AI국을 신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또 "추격경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이라며 경제·행정 시스템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구 후보자는 "법인세율 등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를 따져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것이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 396조원이던 국세가 2024년 337조로 줄었고, 법인세는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60조원으로 40% 급감하며 성장·소비·투자 모두 줄어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도 "국세 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초과한 상황에서 법정 한도의 준수를 법제화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다. 윤 정부는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전에 비해 1%p 낮췄다. 구 후보자는 감세 효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비과세 감면, 탈루 소득 점검, 과세 형평의 합리화를 통해 진짜 대한민국 대전환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것"이라며 "제대로 투자해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경기 둔화와 법인세율 인하로 세입 기반이 약화한 측면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구 후보자는

국힘 혁신안 파열음 확산…윤희숙 "다구리"·지도부 "도 지나쳐" 혁신안 놓고 입장차만 확인…당 대표 선출 규정 등 논의했지만 결론 못내 윤희숙, '차떼기' 언급하며 나·윤·장·송 거취표명 재압박…구주류 반발 0 비대위 참석한 윤희숙 혁신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윤 혁신위원장은 전날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에게 거취 결정을 요구하는 인적쇄신안을 발표했다. 2025.7.17 utzza@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윤 혁신위원장은 전날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에게 거취 결정을 요구하는 인적쇄신안을 발표했다. 2025.7.17 utzza@yna.co.kr (끝) AKR20250717151100001_01_i_P4.jpg Y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조다운 기자 = 인적 쇄신을 포함한 혁신안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내홍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지도부 회의인 비상대책위원회 참석 후 기자들에게 '다구리'(몰매의 은어)라고 분위기를 전하자 지도부는 "도가 지나치다"며 발끈했다. 당의 혁신 방향을 두고 이견을 좁히기는커녕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셈이다. 윤 위원장은 17일 비대위 참석 뒤 혁신안에 대한 회의 반응이 어땠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비공개 때 얘기인 만큼 다구리라는 말로 요약하겠다"고 답했다. 그의 '다구리' 발언은 당헌·당규에 계엄·탄핵에 대한 사죄 명시, 최고위 폐지 등 지도부 개편, 나경원·윤상현·장동혁·송언석 의원 거취 표명 요구 등 자신이 제시한 혁신안에 대해 비대위 참석자들이 반발하며 몰아세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당 지도부는 은어까지 등장한 데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