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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급감 쓰시마섬, 日정부 버티지 못하고..
일본 정부가 최근 일본발(發) 수출규제 등 한일관계 악화의 여파로 지역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쓰시마(對馬)섬(대마도)을 돕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13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2019회계연도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안에 쓰시마섬의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명목으로 총 5억~6억엔(약 53억~64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포함시켰다. 일본 내각부와 관광청에 각각 2억5000만~3억엔 상당의 예산을 추가 배정함으로써 내국인 관광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여행상품 및 관광자원 개발 등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규슈(九州) 서쪽 끝의 쓰시마섬은 행정구역상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시에 속하는 인구 약 3만명의 외딴 섬이지만, 한국 부산과의 거리(약 50㎞)가 가까워 일본인보다 한일 간 국제여객선을 이용해 이곳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많다. 작년의 경우 쓰시마섬을 찾은 일본 국내외 관광객 54만7000명 가운데 76%가 넘는 약 41만명이 한국인이었다. 쓰시마시 당국은 이들 한국인 관광객이 섬에 와 쓴 돈이 1인당 약 2만2000엔(약 23만원), 총 91억엔(약 9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올 7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발동 이후 한국에서 '일본여행 자제운동'이 일면서 쓰시마섬이 그 직격타를 맞았다. 나가사키신문은 쓰시마시 통계를 인용, "올 1~6월엔 쓰시마섬을 찾은 한국인이 약 22만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가량 많았으나, 7월 이후 5개월간은 80%나 감소했다"며 "연간으론 26만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쓰시마시 당국은 올해 한국인의 쓰시마섬 내 소비액 또한 작년대비 33억엔(약 353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고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아사히는 이번 쓰시마섬 관련 보정예산 편성에 대해 "'특정국가·지역 출신 관광객 비중이 높은 관광지'를 대상으로 더 다양한 국가·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 건 이례적"이라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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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타페·쏘렌토 양강구도 깨고 판매 2위 달성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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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무산 네탓공방.."민주당 책임" vs "합의 휴짓장"
임시국회 회기일을 둘러싼 여야 공방 속에 13일 예정됐던 첫 본회의 개최가 끝내 무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3일 "오늘 본회의를 무산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 측에 있다. 대단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 개최 무산 후 "오늘 저녁에는 더 이상 회의를 소집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에 맞춰 움직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오늘 저희는 본회의를 열자고 했고, 열릴 것으로 예상했다. 회기 결정 안건도 분명히 필리버스터 대상"이라며 "오늘도 농성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들에 보낸 문자에서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장+3당(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합의를 한 바 있다"면서 "이 합의는 한국당 의총 등을 거치며 '회기결정의 건'에 또다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하면서 휴짓장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께서 최종 합의를 위해 저녁 7시 3당 대표회동을 다시 추진했으나 한국당, 바미당(바른미래당) 대표가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무산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임시국회의 회기를 16일까지 진행하는 내용의 임시회 회기 결정안을 제출했지만 한국당은 30일간 개최할 것을 주장하며 해당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 신청을 했다.
당초 여야 3당은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결국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상정한 후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대로 17일 새 임시국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한국당 입장에선 이를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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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감찰서 유재수 비리 이미 확인"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아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적시하면서 유 전 부시장을 압박하는 한편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의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3일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유 전 부시장의 재판은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주철)가 담당할 예정이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업계 관계자 4명에게 합계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이 초호화 골프텔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한편, 고가 골프채와 항공권 구매비용, 오피스텔 사용대금을 받고 동생의 취업, 아들 인턴쉽을 제공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유 전 부시장은 이 대가로 표창장을 부정으로 수여하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감찰 당시 함께 의혹이 제기됐던 유 전 부시장 해외체류비 자금출처도 파악하기 위해 "유 전 부시장 가족의 해외계좌도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놨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한 뒤 낸 공보자료에서 "감찰중단 의혹과 관련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에 관여한 인물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시사했다. 검찰은 이미 감찰 무마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을 불러 조사했다. 또 유 전 부시장의 '영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에 대한 조사도 벌였다. 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 감찰라인에서 민정수석으로서 업무 총책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만이 남은 셈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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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조기총선 보수당 365석 압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12일(현지시간) 치른 조기 총선에서 하원의 과반인 326석을 가뿐히 넘는 365석을 확보하며 대승을 거뒀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총선으로도 불렸던 이번 조기 총선에서 보수당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의석 수를 차지하며 단독 정부 구성이 가능케 되자 외신들은 내년 1월 말 브렉시트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BBC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에 투표가 마감된 이후 개표는 약 17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현지시간으로 13일 오후 3시께 완료됐다. 개표 결과 보수당은 이번 선거에서 2017년 총선 때보다 47석을 더 확보했다. 반면 제1야당인 노동당의 의석수는 203석으로 지난 총선 대비 59석을 잃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은 48석을 얻어 지난 총선 대비 13석을 추가로 확보하며 보수당과 함께 이번 총선의 승자로 자리매김했다. 브렉시트에 반대했던 자유민주당은 1석을 잃은 11석을 확보했으며 지난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극우 성향의 브렉시트당은 한 개의 의석도 얻지 못했다.
한편 이번 선거 결과를 전해 들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3일 자신의 선거구인 런던 서부 억스브리지에서 "이번 선거로 보수당 정부는 브렉시트에 대해 새로운 강력한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본다"며 "영국민의 민주적 의지를 존중해 이 나라를 더 낫게 변화시키고 국민의 잠재력을 발현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사의를 밝혔다. 특히 1987년 이후 30여년 간 노동당의 근거지였던 미들랜드와 잉글랜드 북부에서 보수당에게 밀린 것으로 확인되자 코빈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런던 이즐링턴에서 기자들에게 "향후 있을 총선에서 당을 이끌지 않겠다"며 우회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퇴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코빈 대표는 "브렉시트가 나라를 양극화 시켜 정상적인 정치 토론이 중단됐다"며 이번 선거의 패배 원인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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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당 선전원들에 '감사' 전해…내부 결속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선전원·선동원들에게 '감사'를 보냈다고 14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의 '감사'는 일종의 포상으로, 북한은 주로 자신의 업무에서 성과를 낸 하급 간부나 일반 노동자들에게 주는 최고지도자의 감사를 내부 결속 차원에서 관영 매체로 공표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감사는 각 지역의 선동원들과 5호 담당 선전원에게 전달됐다. 당의 선동원들과 선전원들은 당 사상과 관련한 선전·선동 활동을 하는 하급 간부들이다. 신문은 1면에 게재한 보도에서 이번에 '감사'의 대상자인 28명의 선동원 및 5호 담당 선전원들의 소속과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다. 최고지도자가 하급 간부들의 성과도 직접 챙기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당 초급 선전일꾼으로서의 높은 책임감을 지니고 이들은 대중의 심장 속에 당의 사상을 심어주고 그들을 당 정책 관철을 위한 선전·선동 활동을 활발히 벌여왔다"라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선전·선동을 실속 있게 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준비시키는데 기여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누가 보건 말건, 알아주건 말건 자기의 힘과 열정을 깡그리 다 바치며 이신작칙(以身作則)으로 대중을 증산 투쟁에로 힘 있게 불러일으켜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넘치게 수행하도록 고무했다"라고 전해 이번 '감사'가 경제와 관련된 성과에 따른 것으로 평가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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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마켓워치]공무원연금, 1200억 국내 PEF에 투자
공무원연금이 1200억원 규모로 국내 사모펀드(PEF)의 블라인드펀드에 투자한다.
공무원연금은 1200억원 출자를 위한 국내 사모 블라인드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작업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무원연금은 오는 17일 오후 4시까지 운용사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고 1차 정량평가(서류) 및 위탁운용 후보사 현장실사, 2차 정성평가(PT)를 통해 운용전략, 운용실적, 리스크관리 체계 등 운용사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은 내년 1월 말 위탁운용사 3곳을 최종 선정하고, 각 운용사별로 400억원 이내의 금액을 약정할 계획이다.
이번 운용사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설립 후 2년이 경과한 운용사이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의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로 제한한다.
또 결성예정 총액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출자확약 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최소 펀드 결성 규모는 2000억원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금리 인하 추세 속 기금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고 분산투자 효과 강화 및 우수 공동투자 기회 확보를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의 3·4분기 직간접비용 차감 후 중장기자산 평잔수익률은 7.6%다. 대체투자 수익률은 5.8% 수준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사학연금의 같은 기간 대체투자 수익률이 7.99%로 훨씬 높은 만큼, 공무원연금이 대체투자 수익률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연금의 자금운용단장(CIO)은 서원주 전 PCA생명 CIO다. 대체투자부장은 노승환 전 DB손해보험 기업금융·일반계정운용부 차장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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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1인가구 정책종합패키지 만들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종합패키지 마련을 지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2020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정례보고를 받은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홍 부총리로부터 최근의 경제상황과 내년도 경제여건 진단, 2020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과제 및 경제전망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 △투자 활성화 △벤처창업생태계 강화 △국내 소비·관광을 통한 내수 진작 등 경제 전반에 대한 보고와 참석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주요 과제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폈다. 특히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주거정책, 사회복지정책 등 기존 4인 가구 기준이었던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며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종합패키지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고 대변인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은 오늘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주 중 확정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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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자와 결혼한 베트남 女의 이중생활
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여권으로 입출국을 반복했을 경우 10년간 입국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베트남 여성 A씨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10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1997년 4월 산업연수생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처음 입국했다. 이후 불법체류자가 된 A씨는 2005년 4월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했다. A씨는 2008년 B씨의 여권을 빌려 국내에 들어왔다가 2011년 불법체류자임이 또 다시 확인돼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2017년 본인의 여권으로 다시 입국해 대한민국 국적 남성 C씨와 결혼했다. A씨의 이중생활은 지난해 5월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위해 출국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다른 사람의 여권으로 입·출국을 반복하는 A씨의 행태가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인천공항출입국은 지난해 5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베트남에 남아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국내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강제퇴거명령으로 아픈 시부모님 부양에 문제가 생기고, 남편의 사업에 해를 끼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국내에서 형성한 인간관계와 생활기반이 상실되고 단절되더라도 모두 A씨의 책임"이라며 "A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지난해 5월 신원불일치자로 적발이 된 후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베트남으로 출국했다"며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안은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권불일치 #강제퇴거 #베트남여성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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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한 총리후보 정세균 "좀 두고보자. 두고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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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아 마켓컬리 대표, 코스포 차기 의장 내정
김슬아 컬리 대표(
사진)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다음 의장을 맡게 된다. 김봉진 현 코스포 의장(우아한형제들 대표)는 부의장으로 남아 코스포를 지원하기로 했다.
13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달 29일 열린 이사회에서 새 의장 후보로 결정됐다. 내년 초 열리는 총회에서 추인 과정을 거쳐 취임한다. 임기는 2년이다.
코스포는 지난 2016년 9월 설립돼 현재 1100개 이상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다. 코스포는 스타트업 위상을 높이고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데 앞장서고 있다. 대표 회원사는 우아한형제들, 컬리, 비바리퍼블리카, 보맵, 빅히트엔터테인먼트, 하이퍼커넥트 등이 있다. 네이버, 카카오, 한화드림플러스, 롯데액셀러레이터, 아산나눔재단, 페이스북코리아 등 혁신기업도 참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2015년 마켓컬리를 설립하고 국내 최초로 '샛별 배송'으로 신선식품 배달 시장을 개척하며 새벽 배송 시대를 열었다. 샛별 배송은 채소, 과일 등 신선식품을 밤 11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7시 이전에 배송하는 서비스다. 컬리의 지난해 매출액은 1571억원, 올해 1350억원 규모 시리즈D 투자를 마감하며 예비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기업)으로 꼽힌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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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대기업, 간섭 대신 칭찬…중기엔 인센티브 빵빵
[편집자주]자본주의 사회를 움직이는 건 소비이고, 이를 제공하는 건 기업이다.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의 활동으로 우리의 삶은 부유해졌다. 그러나 기업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동안 발생한 사회문제는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 환경은 파괴되고 자원은 고갈됐다. 빈곤의 격차는 더욱 심해졌다. 이제는 기업이 경제적 가치만 창출하던 시대가 끝났다. 이에 뉴스1은 기업이 영속하기 위해 시대적 요구에 어떻게 부응해야 할지 국내외 사례를 통해 짚어보고자 한다.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인 19대 국회의원 시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대통령 취임 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가치 개념은 인권, 안전, 고용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월 국무회의에서 "정책 추진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 인사, 조직운영시스템, 예산을 전면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직접 사회적 가치를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의 사회적 가치 확산 노력은 현재 글로벌 기업 운영의 트렌드가 된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경영 방식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그렇다면 정부가 기업의 사회적 가치·경제적 가치 동시 달성 노력을 위해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협력 거버넌스' 구축 필요…대기업에겐 간섭 최소화해야 정부가 기업의 사회적·경제적 가치 동시 추구를 달성하게 하기 위해선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이 가능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잘 하는 대기업에는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에는 확실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기업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김종걸 한양대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사회적 가치 추구라는 트렌드에 맞춰 대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바꿔 나가고 있는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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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수소패권 전쟁…'내수시장' 키워야 이긴다
[편집자주]민·관이 수소경제 시대 진입의 마중물로 상용차를 택했다. 자동차는 물론 발전 등 전 부문에서 활용도가 높은 수소 에너지가 널리 사용되려면 일단 효용성을 증명해야 한다. 상용차는 적재용량이 크고 주행거리가 늘어날수록 전기 배터리 차량보다 에너지 효율이 더 높다. 여기에 고정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충전 인프라를 계획적으로 공급만 하면 활용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수소상용차의 가능성을 짚어봤다.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경쟁이 기회가 될 수 있을까. 답은 Yes다. 최소한 수소에너지 시장에선 그렇다. 수소 시장은 블루오션인데다 자동차, 발전 등에서의 잠재력이 크다. 아직까진 누구 하나 명백한 우위를 점하지 못해 경쟁이 가속화될수록 전체 시장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수소 굴기를 내세운 중국과 친환경 에너지 부문에 강점을 가진 일본은 위협적이다. 자동차를 넘어 인프라와 물류, 발전 등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전략이 없으면 경쟁에서 도태될 우려가 있다. 숙제는 자국 내 수소차 대중화를 발판으로 기술 및 자본을 먼저 축적하는 일이다. 한·중·일 수소패권 다툼에서 우위를 점해야만 경쟁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어렵지만 블루오션을 선점하는 유일한 해답이기도 하다. ◇ 中·日도 수소 대중화 지렛대로 상용차 '주목' 14일 산업부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30년까지 수소버스와 트럭이 각각 2만대, 1만대 보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소버스는 2022년 예상 보급수량 대비 10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상용차를 수소대중화의 발판으로 삼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일본도 비슷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를 키워 수소경제 물꼬를 트려면 버스와 트럭 등 상용 부문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일본에 비해 수소상용차 부문에서 다소 뒤처지지만 전기차 시장을 정책적으로 육성한 경험이 있다. 정부 주도하에 전기차 굴기를 이뤄낸 경험을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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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신축 아파트 열기…주간 상승률 7년來 최고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거세게 일던 '신축 선호' 열풍이 이제 전국적인 현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비수기인 12월로 접어드는 데도 전국이 때 아닌 집값 상승기에 진입했으며, 그 중심에는 지은 지 5년 이하의 신축 아파트값 오름세가 있다.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지 않는 지방에서까지 신축 아파트값 상승세가 나타나는 배경으로 실수요자 주도 시장의 자연적인 특성으로 보고 있다. 최근 주택 매수 주요 연령층이 30대로까지 내려간 데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노후화는 심화되면서 신축의 희소성이 부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지난 13일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매매동향 통계에 따르면 금주 전국 신축 아파트값 상승률은 0.20%을 기록해, 감정원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20년 초과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률(0.12%)이나 지은 지 5~10년 된 준신축(0.11%)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0.15%) 등 수도권(0.29%)뿐 아니라 5대 광역시(0.14%), 8개도(0.11%) 등 지방(0.13%)까지도 신축 아파트값 상승률이 치솟고 있다. 특히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주변 지역 신축 아파트값 상승률은 기울기가 급해졌다. 금주 경기도 신축 아파트값은 지난 주 대비 0.36% 올라, 지난 주(0.33%)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권역별로는 용인 수지(0.55%), 안양 동안(0.36%) 등이 속한 경부2권(안성·용인·수원)에 있는 신축 아파트값은 금주 0.65% 상승해, 전주(0.37%) 대비 크게 튀어 올랐다. 과천(0.80%)이 속한 경부1권(과천·안양·성남·군포·의왕)도 금주 0.56% 올라, 지난 주(0.53%) 대비 상승폭을 벌렸다. 하남시(0.40%)가 포함된 동부1권(남양주·구리·하남·광주)도 신축 아파트값이 0.45% 올라 큰 폭의 오름세다. 지방에서는 부산시(0.26%), 세종시(0.26%), 충남(0.22%), 인천(0.18%), 울산(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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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마지막 방위비 협상…韓, '동맹 기여' 강조할 듯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5차 회의가 오는 17~18일 서울에서 열린다. 연말까지 2주가 채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올해 마지막 회의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8~19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가 미 측의 일방적 이석에 따라 파행 끝 조기 종료된 이후 2주 뒤 4차 회의가 워싱턴에서 재개됐지만 양측은 입장 차를 크게 줄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11차 SMA 협상은 연내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군기지 4곳의 오염정화 비용 1100억여원을 일단 우리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결정과 중동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는 동맹에 대한 기여도를 부각시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측은 3차 회의 뒤 "양측이 협력할 수 있는 새 제안을 (한국 측이) 내놓기를 희망한다"고 밝혔고, 이후 정은보 한미 방위비협상 대표는 4차 회의 참석차 미국에 도착 한 뒤 취재진에게 구체적인 설명없이 "나름대로 이런저런 대안들을 준비하고 왔다"고 밝힌 바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협으로 중요한 원유 수송로 평가받는 곳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이란·쿠웨이트·카타르·아랍에미리트(UAE)·바레인·오만의 중요한 운송로로 세계 원유 공급량의 30%가 이곳을 지나며 한국으로 들여오는 원유의 70~80%가 이곳을 통과한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지역의 정세가 악화될 때마다 항상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아왔는데 이란은 이때마다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삼아 이를 봉쇄하겠다고 위협해왔다. 다만, 파병에 적극 나설 경우엔 이란과 관계가 틀어질 수 있어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정부가 최근 장기간 반환이 지연돼 온 미군기지 4곳에 대한 반환 절차를 개시하기로 하면서 해당 기지의 정화비용을 우선 부담하기로 한 것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11차 협상을 시작하면서 한미동맹이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면서 분담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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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휘발유값 4주 연속 상승…서울 리터당 1628.4원
전국 주유소 휘발유값이 4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보다 리터(ℓ)당 4.4원 오른 1544.1원을 기록했다. 전국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리터당 1.8원 오른 1382.7원이었다. 전국에서 휘발유 값이 가장 높은 지역인 서울은 지난주 대비 리터당 3.5원 상승한 1628.4원을 나타냈다. 이는 전국 평균 가격과 비교해 리터당 84.3원 비싼 수준이다. 반면 휘발유 최저가 지역인 대구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517.8원으로, 서울과 비교해 리터당 110.6원 더 저렴했다. 정유사별로 보면 최고가 휘발유는 SK에너지로 지난주보다 리터당 4.1원 올라 1558.8원을 기록했다. 가장 가격이 낮은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5원 오른 1513.4원이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배럴당 63.8달러를 기록해 61.7달러였던 지난주보다 배럴당 2.1달러 올랐다. 한국석유공사는 "국제유가는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 및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모임인 OPEC+의 감산 규모 확대 합의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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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추모공간으로 살아있는 '디지털 유산'
#지난 10월 세상을 떠난 연예인 설리의 인스타그램에는 지금도 팬들이 남긴 댓글이 매일 올라온다. 서울에 첫눈이 내린 지난 3일에는 "언니 오늘 처음 첫눈이 왔어요"라며 고인에게 안부를 묻는 듯한 댓글이 달렸다. 지난달 24일 유명을 달리한 연예인 구하라의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다. 구하라가 마지막으로 남긴 '잘자'라는 인사의 게시물에는 전 세계 팬들이 남긴 "보고싶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등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고인이 된 연예인들이 디지털 공간에 남긴 흔적들이 '온라인 추모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연예인들이 개인 SNS에 남긴 사진·게시글·영상 등은 가장 사적인 기록이라는 점에서 팬들이 고인을 떠올리게 하는 '디지털 유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설리의 인스타그램을 자주 찾는다는 대학생 강윤화씨(22·여)는 "비록 설리는 세상을 떠났지만 설리가 남긴 글을 보면서 생전에 앞장서 온 여성인권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며 "유튜브와 방송에서도 연예인 '설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보이는 모습이 인간 '최진리'(설리의 본명)와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세상을 떠난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멤버였던 종현의 팬이라는 최지원씨(28)는 "매년 이맘 때 종현이 불렀던 노래를 찾아듣고 SNS에도 짧게라도 편지를 쓴다"며 "동영상 조회수가 매일매일 늘어나는 걸 보면서 나 말고도 종현을 함께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에서 위안을 얻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트위터 맞서 추모공간 지켜낸 팬들…트위터 "비활성 계정 삭제 철회" 이처럼 팬들이 개인 SNS를 통해 고인을 기리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소유자가 사망한 계정을 '관리'하려는 SNS 업체 간의 갈등이 발생한 일도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트위터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을 지키기 위해 6개월 이상 로그인하지 않은 이용자들의 계정을 오는 12월11일부터 삭제하겠다"고 발표했다. 트위터의 계정 삭제 결정에 이용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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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 '씽씽' 24시간 달린다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씽씽'이 지난 12일부터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기존에 운영되지 않던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씽씽을 타고 싶은 이용자가 늘어나자 이 같은 결정을 했다는 것이 씽씽 운영사 피유엠피 측 설명이다.
씽씽은 대중교통이 제공되지 않는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전동킥보드가 대안 이동수단으로 이용자에게 이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야 시간대 이용가격은 기본료 2000원(5분)에 1분당 100원이다. 이 시간대에는 안전 주행을 위해 최고속도도 기존 25km/h에서 20km/h로 제한된다.
씽씽은 이용자 안전을 위한 음주운전 캠페인도 진행한다.
우선 심야 시간대에 전동킥보드를 빌리면 음주운전 위험성을 안내하는 공지 팝업 메시지가 전달된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도로에서 달려야 한다. 이에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면 음주운전에 해당해 한 잔만 마셔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안내해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씽씽은 또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고 서비스 지원 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문진 피유엠피 대표는 “심야 시간대에도 씽씽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아 서비스 시간을 연장하게 됐다”라면서 “심야 시간대 최고 속도를 낮추고 서비스 지원 인력을 강화한 만큼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씽씽은 지난 5월 서비스 출범 이후 7개월 만에 누적 회원수 12만 명을 확보했다.
씽씽의 전동킥보드 보유대수는 업계 최대 규모인 5300대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성수구, 광진구 등에서 씽씽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연내에 서울 여의도, 동작구까지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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