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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이준석의 반격 "1750만원 손학규 당비가.."
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최고위원은 23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당비가 대납된 사실을 확인했다. 정치자금법, 정당법, 배임수재죄 등에 있어 매우 심각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회의에서 이렇게 밝히고 "변혁은 이 문제를 엄중히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1월 8일, 1월 31일, 3월 7일, 4월 1일, 5월 1일, 6월 3일, 7월 3일 등 확인된 것만 최소 7회, 1750만 원의 손 대표 당비가 타인 계좌에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당법 31조 2항, 당헌 8조 2항에는 당비는 다른 사람이 대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이 문제에 대해 당권파와 손 대표 측이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며 "해명을 못 할 경우 손 대표는 당원 자격 정지와 더불어 대표직에서 궐위되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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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만에 모습 드러낸 리설주, 사진 찍힌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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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신격호 형집행정지 신청..검찰 "사망 위험 판단"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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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부장 경쟁력 강화에 2조1000억원 예산 편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 예산안에 2조1000억원 규모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23일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4차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 대응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윤관석 의원은 당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소부장 특별법 개정과 소부장 경쟁력위원회 실무추진단 설치 등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 체계 완비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기술개발 협력 모델 등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2020년도 예산 심의에 관련 예산 2조1000억원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WTO 2차 양자 협의를 개최해 사태 조기 해결을 도모하겠다"면서도 "WTO 승소를 위한 철저한 준비 거쳐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미국, 프랑스 등 소재부품 산업 강국과 기술투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고 자체 기술력과 공급안정성 확보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 시켰다"며 "기업애로 49건 해결, 자금지원 1000여건, 금융지원 2조 지원, WTO 제소를 통한 일본 수출허가 남용을 막았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일본 수출규제 조치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근본적 산업경쟁력 강화와 일본 정부 수출규제 조치 철회까지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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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금강산 남측시설 기분 나빠...싹 들어내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23일 로동신문이 보도했다.
로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장금철, 김여정, 조용원, 리정남, 유진, 홍영성, 현송월, 장성호 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과 외무성 제１부상 최선희, 국무위원회 국장 마원춘을 대동하고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지도 했다.
김 위원장은 금강산 관광지구에 들어선 건물들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건축물들이 민족성이라는것은 전혀 찾아볼수 없고 범벅식"이라며 "건물들을 무슨 피해지역의 가설막이나 격리병동처럼 들여앉혀 놓았다, 건축미학적으로 심히 락후할뿐아니라 그것마저 관리가 되지 않아 람루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지나 내여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금강산이 10여년간 방치돼 흠이 남았다"면서 "국력이 여릴적에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의존정책이 매우 잘못되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땅에 건설하는 건축물은 마땅히 북한 식의 건축이어야 한다며 "너절한 남측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금강산이 마치 북과 남의 공유물처럼, 북남관계의 상징, 축도처럼 되여있고 북남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관광도 하지 못하는것으로 되여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잘못된 인식"이라며 "남녘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지만 우리의 명산인 금강산에 대한 관광사업을 남측을 내세워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대해 우리 사람들이 공통된 인식을 가지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금강산에 고성항해안관광지구, 비로봉등산관광지구, 해금강해안공원지구, 체육문화지구를 조성하고 이에 따른 금강산관광지구총개발계획을 만들어 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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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라 vs 못 낸다"..하와이서 韓美 방위비협정 2차전
내년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방위비분담금을 결정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2차 회의가 22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다.
지난 1차 회의때 탐색전을 벌인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본격적 논리 싸움을 하며 협상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이날부터 24일까지 이어지며 특히 우리 정부는 새롭게 임명된 정은보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처음으로 협상에 나선다.
정 대사는 기재부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을 지낸 경제 관료로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협상대표단을 꾸린다. 드하트 수석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침인 '미군의 동맹국 안보 참여에 대한 대가를 더 많이 받아내는 방안'을 견지, 우리측과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은 총액 기준 49억달러 후반대, 약 6조원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을 내라는 뜻을 지난 9월 24~25일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 당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방위비분담금이 1조389억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미국측이 제시한 방안은 우리 정부로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과도한 인상이다.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미국을 상대로 치열한 주판알 싸움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가 이번 11차 SMA의 협상 대표에 경제 관료인 정 대사를, 부대표에 통상전문가인 이성호 외교부 전 OECD 차석대표를 임명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전 대선 공약 차원에서 "동맹국의 안보를 위해 주둔하는 미군에 대해 동맹국들은 더 많은 재정적 부담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펴왔다.
심지어 그는 지난해 12월 이라크 주둔 미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은 더 이상 호구가 아니다"라는 말까지 하며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증강압박을 예고했다. 특히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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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스크 "EU 27개국에 브렉시트 연기 승인 권고"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상임의장은 22일(현지시간) EU 회원국 정상들에게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연기 승인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투스크 의장은 이날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안 법제화를 위한 '탈퇴 협정 법안'(WAB)의 입법이 중단되자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투스크 의장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탈퇴 합의안 비준 절차를 중단했다"며 "노딜(합의 없는) 브렉시트를 피하기 위해 EU 27개 회원국에 연장을 위한 영국의 요청을 승인하도록 권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서면으로 절차를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밟아 어느 정도의 브렉시트 시한 연장을 추천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EU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영국의 EU 탈퇴 시한을 올해 3월29일에서 이달 31일로 미뤄준 바 있다. 브렉시트 연기를 위해서는 EU 27개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ez@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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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 회장 체포
비서와 가사도우미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이 23일 미국에서 귀국해 경찰에 곧바로 체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이날 새벽 3시 47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김 전 회장을 체포해 경찰서로 이송했다. 미국으로 출국한지 2년 3개월 만이다.
김 전 회장은 미국 뉴욕발 인천국제공항행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로 입국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이 비행기에서 내린 직후 사전에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수갑을 찬 손목을 천으로 가리고 경찰관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회장은 '성추행·성폭행 혐의 인정하느냐', '왜 이제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질문이 계속되자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김 전 회장은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와 비서 성추행 혐의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며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고소당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의 비서로 일했던 A씨도 2017년 2~7월 김 회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그해 고소장을 냈다. 김 전 회장은 질병 치료를 이유로 2017년 7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체류 기간을 연장해왔다.
2건의 고소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도록 요청했다. 이후 김 전 회장 사건은 지난해 5월 기소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 전 회장은 현지 이민변호사를 고용해 질병 치료를 사유로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미국에 계속 머물렀다. 지난 7월에는 국내 언론에 변호인을 통해 가사도우미와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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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키운 둘째, 친자식인 줄 알았는데 아내가..
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아이를 남편 친자식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3일 나온다. 부부가 같이 살지 않아서,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다는 사정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친자식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예외를 인정한 1983년 전합 판례가 36년 만에 바뀔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A씨가 두 자녀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A씨 부부는 A씨의 무정자증으로 아이가 생기지 않자 1993년 타인 정자를 받아 시험관시술로 첫 아이를 낳고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A씨는 무정자증이 나은 것으로 착각해 역시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2013년 부부갈등으로 협의이혼신청을 밟으며 둘째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두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낸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A씨가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대도 '비동거 등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친생자로 추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새로운 법리를 내놨다. 첫째 아이는 타인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에 A씨가 동의했으니 친자식으로 추정되고, 둘째는 유전자형이 배치돼 친자식으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다만 A씨가 첫째의 인공수정에 동의한 이상 친자식임을 부인할 수 없고, 둘째는 혈연상 친자식은 아니지만 유효한 양친자(법정 혈족) 관계가 인정돼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983년 7월 부부가 동거하지 않아 남편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친생추정 예외를 인정해왔다. 당시엔 유전자 확인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증명곤란 문제가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하지만 현재는 과학기술 발전으로 유전자형 배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사회인식도 변해 친생추정 예외의 인정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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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계엄령 문건' 논란에 한국당, 뜻밖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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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이 안재현에게 마지막으로 받은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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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쿨했다" 윤석열에 폭발한 유시민,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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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 깊이' 맨홀서 숨진 채 발견된 노인,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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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듀얼 스크린' 美서 ‘펼친다’ G8X 북미시장 상륙
LG전자가 북미지역에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LG G8X’(국내명 LG V50S)’를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LG전자는 현지시간 다음달 1일부터 AT&T, 스프린트(Sprint) 등 美 유력 통신사를 시작으로 G8X를 미국, 캐나다 등 북미에 순차 출시한다. LG전자는 보다 많은 해외 고객들에게 듀얼 스크린 방식의 높은 실용성을 소개하기 위해 G8X를 4G 프리미엄 스마트폰으로 출시한다.
LG전자는 올 상반기 선보인 V50의 글로벌 출시와 더불어 이달 국내 출시한 V50S를 통해 연구개발에서 제조에 이르는 5G 스마트폰 공급 역량을 지속 확보하고 있는 만큼, 시장 수요와 상황에 맞춰 제품 사양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완성도 높은 제품을 공급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G8X는 LG전자가 주력 시장인 북미에 LG 듀얼 스크린을 처음 선보이는 제품이다. LG 듀얼 스크린은화면 두 개를 이용해 서로 다른 앱을 동시에 구동하는 ‘동시 사용’과 앱 UI를 두 화면에 확장하는 ‘분리 사용’이 모두 가능, 다양한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멀티태스킹에 적합하다.
LG전자는 실용성이 높은 듀얼 스크린 방식이 한국 시장에서 의미 있는 인정을 받고 있는 만큼 북미서도 빠르게 자리잡아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지 언론들도 G8X와 LG 듀얼 스크린에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IT전문매체 ‘안드로이드센트럴’은 “LG 듀얼 스크린의 특별한 디자인이 여러 측면에서 폴더블보다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GSM아레나’는 “커버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성능과 같이 주목할 만한 개선점이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G8X는 안정성이 뛰어난 V50 플랫폼을 바탕으로 했다. 사용성을 업그레이드했으며, 고객이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에 집중했다.
3200만 화소 전면카메라는 후면카메라에 버금가는 성능을 낸다. 피사체의 움직임에 따라 셔터스피드를 최적화하는 ‘AI액션샷’, 초고화질 영상을 짧게 압축해 담아내는 ‘4K타임랩스’,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영상촬영이 가능한 ‘스테디캠’,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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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집회 "택시-플랫폼 상생법안 발의 늦춰달라"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가 정부가 이달 내 발의 예정인 택시-플랫폼 상생법안의 발의 속도를 늦춰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다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계획대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밝혔고, VCNC를 제외한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입법화 속도를 내기를 원하고 있어 VCNC의 호소가 받아들여질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VCNC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정부안으로는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과 공존을 상상하기는 어렵고 국민 편익도 증진되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택시-플랫폼 상생 관계 법안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 국회에서 발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VCNC는 정부 주도의 실무기구에 충실히 참여하기 위해 △타다 베이직 증차 중단을 선언하고 △택시 기반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을 적극 확대하기로 하고 △택시와 직접적인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기본요금을 인상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VCNC는 정부와 택시업계에 더 큰 협력과 상생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를 제안한다"면서 "70년동안 축적된 택시제도 개편안을 협의하고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VCNC가 택시제도 개편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상생안이 담긴 입법화 속도를 늦춰달라는 의미다.
VCNC는 "정부 주도안의 구체적인 현황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면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법안이 추진된다면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양쪽 다 실익이 확장될 수 없고 국민편익과 선택권은 축소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이 진행된다면 더 큰 갈등과 부작용이 예상된다"면서 "타다는 정부 정책방향에 맞는 사회적 기여와 공동체 갈등 완화에 적극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VCNC는 그동안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담길 △허가대수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하고 △허가총량은 이용자 수요,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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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통산 121호골로 차범근과 어깨 나란히
손흥민(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서 두 골을 몰아 넣으며 차범근의 한국인 유럽 최다골 기록(121골) 기록과 동률을 이뤘다.
손흥민은 23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츠르베나 즈베즈다(세르비아)와의 2019-2020 UEFA 챔피언스리그 B조 조별리그 3차전에 출전했다.
선발로 경기에 나선 손흥민은 68분간 맹활약하며 전반 16분과 44분에 연거푸 골을 터뜨렸다.
지난 2일 바이에른 뮌헨(독일)과의 2차전에 이어 챔피언스리그 2경기 연속 골 맛을 봤다.
이날 경기 전까지 유럽무대 개인통산 119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2골을 몰아 넣으며 차범근 전 감독의 한국인 유럽 무대 최다 골(121골) 기록과 타이를 이뤘다.
손흥민의 활약에 힘입어 토트넘은 5-0 대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1승 1무 1패(승점 4점)를 기록한 토트넘은 바이에른 뮌헨(승점 9점)에 이어 B조 2위로 올라섰다.
한편, 영국의 축구 통계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에게 평점 9.8점을 매겼으며 BBC는 이날 경기의 MOM(Man Of the Match)로 손흥민을 택했다.
#손흥민 #챔스 #멀티골 #최다골 #차범근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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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부당채용 피해자 2년째 손놓은 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가 2016년 하반기 고졸 신입직원 부당채용을 지적받고도 탈락 피해자를 구제 조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2016년 하반기 고졸 신입직원 채용 시 1차 서류 전형에서 채용 공고에 명시한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지원자 4명을 임의로 합격시켰다.
당시 조폐공사 인력관리팀장과 인력관리팀 차장은 응시 분야와 무관한 자격을 임의로 필요자격으로 인정했다. 1차 서류 전형에서 부당하게 합격한 4명 중 3명이 2차 인성·직업기초능력 평가 및 3차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 5명에 포함됐다. 최종 합격자 5명 중 3명이 1차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돼야 했지만 결국 최종 합격으로 조폐공사의 직원이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조폐공사가 채용 공고문에 명시한 필요 자격증을 보유한 지원자 2명이 최종 면접 전형에서 탈락하는 피해를 입었다.
감사원은 2017년 11월 이를 적발한 뒤 해당 팀장과 차장을 경징계 이상 징계 처분할 것은 요구했다. 하지만 조폐공사는 사장 표창 등을 이유로 감경 사유를 인정, 경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불문경고’를 처분했다. 또 조폐공사는 탈락 응시자에 대한 피해 구제도 하지 않았다.
김영진 의원은 “불합격처리 됐어야 할 지원자가 최종 합격함으로써 적합한 자격증을 보유하고도 탈락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는 지금에라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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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47개주 검찰, 페이스북 상대 업계 독점 여부 조사
미국 52개주 가운데 47개주의 주 검찰들이 페이스북의 독점 행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페이스북은 사실상 미국 전체에서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CNBC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2일(현지시간) 발표에서 총 47개주가 페이스북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발표 당시 페이스북 독점 조사에 함께 한 주는 뉴욕주를 제외하면 7개주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사실상 전국의 모든 주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인 페이스북이 SNS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법이나 연방법을 위반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임스 총장은 성명을 통해 "각 주의 총장들과 초당적인 대화를 한 끝에 페이스북의 독점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 중인 주가 대폭 늘었다"며 "우리의 조사를 지원하는 47개주 총장들은 페이스북이 고객의 정보를 위험에 빠트리고, 소비자 선택의 질을 떨어트리고, 광고비를 올렸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이미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반(反)독점 조사도 받고 있다. FTC는 7월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페이스북에 벌금 50억달러(약 5조8715억원)를 부과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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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아베, 이낙연 방일로 관계 정상화 나서야"
민주당 일본수출규제 대책위원장인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 아베 일본 총리를 향해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23일 민주당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4차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 규제 대응 현황과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지난 7월 이후 본격화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대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일본 정부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 대응과 민관협력이 성과를 이뤘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대·중소기업을 포함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공동 연구개발(R&D)과 거래 관계 확대 등 산업생태계 자체가 발전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 삼아 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과 일본과의 무역정상화 노력, 대·중소기업간 생산적 협력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아베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 이낙연 총리의 방일을 계기로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전향적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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