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이 이뤄졌던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정부는 일본이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하고, 현장에 조선인 노동자와 관련한 전시물을 이미 설치한 데 따라 등재 결정에 동의했다.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7일 일본이 신청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컨센서스(전원동의) 방식으로 결정했다. 가노 다케히로 주유네스코 일본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모든 관련 세계유산위원회 결정과 이와 관련된 일본의 약속을 명심하며, 특히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을 포함한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들을 진심으로 추모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도광산에 대한 한일 간 의견 차이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일본은 이미 모든 노동자들과 그들의 고된 작업 조건 및 고난을 설명하는 새로운 전시 자료와 해설 및 전시 시설을 현장에 설치했다"고 덧붙였다. 가노 대사의 발언은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에 각주로 포함돼 결정문의 일부로 간주된다. 일본이 새로 설치했다는 전시물은 사도광산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로 2㎞ 정도 떨어진 기타자와 구역에 있는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마련됐다. 박물관 2층 한 구획에 '조선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광산 노동자의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사도광산 한국인 노동자의 가혹한 노동조건 등을 설명하고 관련 사료들을 전시하는 공간이 자리했다. 전시 시설은 오는 28일부터 일반인에 공개된다. 향토박물관 안내 브로슈어에 별지로 이 공간이 소개되며 한국인 노동자 기숙사 터에도 안내판이 설치된다. 일본은 사도광산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을 중앙·지방 정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년 사도섬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올해 첫 행사는 이르면 9월에 열린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지난달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사도광산에 대해 등재 '보류'를 권고하며 '전체역사 반영' 등을 주문한 뒤 협상을 진행해 왔다.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일본이 20
내년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에 원서를 낸 의대생들이 전체의 10%를 조금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26일 오후 6시까지 의사 국시 실기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364명이 원서를 냈다고 27일 밝혔다.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000여 명에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등 추가 인원을 더한 약 3200여명이 응시 대상 인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11.4%가량만 지원한 것이다. 이 같은 저조한 신청 결과는 예견돼 있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21일 의사 국시 응시 예정자인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3015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2903명)의 95.52%(2773명)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업 거부에 이어 의대생들이 국시마저도 외면함에 따라 내년 배출될 의사가 극소수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3000명 가량의 의사가 배출되던 예년과 달리 신규 의사 공급이 끊기면서다. 이 때문에 대형병원에서 수련할 전공의들이 사라질 뿐 아니라, 연쇄적으로 전문의 배출도 밀릴 수밖에 없다. 정부의 유화책에도 수련병원에 돌아온 전공의들이 소수에 불과한 데다 사직 전공의들이 9월에 시작할 하반기 모집에도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의료 인력 공백 상황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올해 2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계획을 밝힌 때부터 이미 증원이 확정된 지금까지도 증원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대형병원을 일컫는 '빅6'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의대 증원 철회 등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을 두고 "진정으로 미래 의료를 걱정하는 젊은 의사들, 예비 의사들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청"이라면서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이런 움직임을 예상하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의료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상진
지난해 들어온 증권거래세의 75%는 개인투자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비과세·감면 전)는 6조666억원으로 기록됐다. 이 중 개인투자자 부담분이 4조568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국인(9969억원), 금융투자업자(1811억원), 연기금 등(129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결정된 증권거래세의 75.3%를 '개미'들이 부담한 것과 마찬가지다. 개인투자자 부담 비중을 시장별로 보면 벤처·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인 코넥스가 88.1%로 가장 높았고 코스닥(80.1%), 코스피(55.4%) 순서로 비중이 컸다. 차규근 의원은 "주식 보유 금액이 5억원을 넘어야 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거래세는 거래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했는지와 무관하게 주식·지분의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율은 0.18%로 내년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국민의힘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흘 간 이어진 데 이어 야당이 현장검증에 나선 것을 두고 "의회사에 길이 남을 갑질 만행이자 검증을 가장한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향해 "방통위원장은 물론 어떤 공직에도 부적합한 인사"라며 사퇴를 촉구,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대전 MBC에 현장 검증을 간 데 대해 "현장검증을 빙자한 '청문 4일차'이자 공영방송 겁박을 위한 거대 야당의 위력과시용 행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비정상 청문회'의 중심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있다"며 "위원장 직권을 남용해 사과를 강요하고, 청문회 기간을 멋대로 연장하고, (이 후보자를 향해)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최 위원장의 '뇌 구조' 발언을 두고 "조롱 섞인 저급한 말이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어찌 나올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과방위가 청문회 기간을 사흘로 연장해가며 끝없이 쏟아진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검증하고자 했으나 제대로 된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청문회에서 제기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는 앵무새처럼 '개별 건엔 답하지 않겠다'고 일관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 '공무에 맞게 집행했다'고 반복할 뿐이었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어느 의혹 하나 소명하지 못하고 극우적 시각만 반복해 드러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자격 미달 인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일갈했다. 과방위가 현장검증을 실시한 것을 두고 한 대변인은 "현장검증을 통해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 후보자에 대해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대
오는 29일과 30일 이른바 ‘슈퍼 청약데이’가 예고돼 있어 관심이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일반청약과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양천구 신정동 ‘호반써밋 목동’ 등의 ‘줍줍(무순위청약)’이 치러질 예정이다. 눈여겨 볼 것은 중복청약 여부다. 청약자 본인 기준으로 서울 거주자의 경우 조건만 충족하면 ‘래미안 원펜타스’와 ‘통탄역 롯데캐슬(미계약)’, 양천 ‘호반써밋 목동’에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화성시 거주자는 동탄역 롯데캐슬 계약취소와 미계약 물량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 '계약취소' 줍줍도 당첨자 명단관리...중복 여부 보니 우선 큰 원칙은 이렇다. 중복청약는 당첨자 발표일이 기준이다. 부부간은 예외지만 한 명의 청약자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신청해 중복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 아울러 줍줍도 규제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계약취소 주택은 당첨자 명단이 관리된다. 즉, 당첨자 발표일이 같으면 계약취소주택 간 중복청약도 금지돼 있다. 반면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미계약 줍줍은 당첨자 명단을 관리하지 않는다. 중복청약이 가능한 것이다. 우선 로또 '3대장'의 당첨자 발표일을 보자. 래미안 원펜타스는 8월 7일이다. 동탄역 롯데캐슬과 호반써밋 목동은 같은 8월 2일이다. 서울 거주자 기준으로 요건만 맞으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래미안 원펜타스와 호반써밋 목동에 중복 청약해도 상관없다. 계약취소 4가구, 미계약 1가구 등이 나온 동탄역 롯데캐슬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가 계약취소분과 미계약이 따로 나왔다. 눈여겨 볼 것은 두 단지 모두 당첨자 발표일은 8월 2일이다. 계약취소는 화성시 거주 무주택자, 미계약은 만 19세 이상이면 전국서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미계약 1가구는 당첨자 명단이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화성시 거주자의 경우 계약취소에도 넣고, 미계약에도 넣을 수 있다. 아울러 서울 거주자의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아도 호반써밋 목동 계약취소 주택과 동탄역 롯데캐슬 전국구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조형섭 제주반도체 대표가 비상장 주식 2000주(평가액 약 19억원)를 기부했다. 앞서 이 후보자의 20대 자녀가 소위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 논란이 되자, 이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녀 보유 비상장주식을 기부하기로 약속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27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조형섭 제주반도체 대표는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비상장주식 2000주를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조 대표와 이 후보자는 지난 5월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하기도 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원 이상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기부자 모임이다. 조 대표는 "아내와 함께 나눔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그 뜻을 계속 이어가고자 한다"며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주식 기부를 실천하게 됐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우리나라가 1년 6개월 만에 분기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에도 내수 부진이 확인되면서 기준금리 인하 주장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의 새로운 장애물로 떠오른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세에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기 보다는 9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인하 소수의견 등장에 그칠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27일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1분기 실질GDP(국내총생산)는 전기대비 0.2% 감소했다. 2022년 4분기(-0.5%) 이후 최저치로 시장 전망치(-0.1~0.1%)를 하회한다. 전년 보다는 2.3% 증가했다. 분기별 GDP는 2022년 4분기 마이너스 기록 후 2023년 1분기 0.4%로 플러스 반등했다. 이어 지난해 4분기(0.5%)까지 성장을 이어가다가 올해 1분기에는 1.3%로 깜짝 성장을 거뒀다. 수출 개선에도 수입 증가와 내수 부진이 두드러진 결과다. 순수출 기여도는 0.8%포인트에서 -0.1%포인트로,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0.5%포인트에서 -0.1%포인트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건설투자 기여도는 0.5%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마이너스로 바뀌었고, 설비투자는 -0.2%포인트로 전분기와 같았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0.1%포인트에서 0.0%포인트로 낮아졌다. 상반기 전체로는 2.8%를 기록해 한은의 5월 전망치(2.9%)를 하회했다. 5월 전망과 비교할 때 상반기 민간소비는 1% 상승해 전망치(1.4%)를 밑돌았고, 설비투자도 -2.3%로 전망치(1.2%)보다 낮았다. 2분기 내수 부진이 확인되면서 금리 압박은 커질 전망이다. 한은의 최우선 과제인 물가 안정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개월째 2%대에 머물며 둔화되고 있다. 지난달 성태윤 대통령실 실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금리 인하가 가능한 환경으로 바뀌며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갈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여당
전국 주유소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이 5주 연속 오른 가운데, 가격 상승 폭은 둔화했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넷째 주(21∼2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0.5원 상승한 1713.6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가격은 6월 셋째 주 이후 5주 연속 상승세다. 다만 7월 첫째·둘째 주에 L당 20원대로 크게 오른 뒤 셋째 주(6.5원 상승)부터 상승 폭은 감소세에 돌입했다. 지역별로는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 직전 주보다 0.4원 하락한 1779.6원, 가격이 가장 낮은 울산도 3.7원 줄어든 1687.0원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가장 낮은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687.5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도 6월 셋째 주 이후 5주 연속 오르면서 L당 1.6원 상승한 1550.2원을 기록했다. 가격 상승 폭은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있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협상 타결 기대와 미국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7월 첫째 주 이후 3주 연속 하락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2.9달러 내린 81.4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6달러 내린 90.0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2.5달러 내린 96.6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다음 주에는 최근 3주 연속 하락한 국제유가가 반영돼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도 떨어질 전망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장내 아나운서가 한국 선수단을 북한으로 잘못 소개했던 2024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서 올림픽기가 거꾸로 게양되는 황당한 실수가 연이어 발생했다. 27일(현지시간) 센강 주변에서 진행된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린 2024 파리 올림픽은 대회 시작부터 각종 문제가 발생하며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특히 개회식 선수 입장이 끝난 뒤 트로카데로 광장에 올림픽의 상징인 오륜기가 게양됐는데, 거꾸로 매달리는 실수가 벌어졌다. 광장 무대에 설치된 4개 전광판 중 1개의 화면이 나오지 않는 사고도 있었다. 앞서 선수단 입장 때는 한국을 북한으로 잘못 호명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한국은 전체 국가 중 48번째로 등장했는데, 장내 아나운서는 먼저 프랑스어로 'Republique populaire democratique de core'라고 소개하고 이어 영어로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라고 말했다. 이는 모두 북한을 지칭하는 용어다. 장내 아나운서는 153번째로 입장한 북한은 프랑스어와 영어로 제대로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한체육회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파리올림픽조직위원회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측에 공식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하자, IOC는 공식 한국어 SNS 계정을 통해 "개회식 중계 중 대한민국 선수단 소개 시 발생한 실수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27일 울산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90%대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 후보는 이날 울산 문수 체육관에서 열린 5차 지역순회 경선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90.56%를 득표했다. 김두관 후보와 김지수 후보는 각각 8.08%, 1.36%를 얻었다. 이 후보는 앞서 진행된 1∼4차(제주, 인천, 강원, 대구·경북) 경선에서 91.7%의 누적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으며, 김두관 후보는 7.19%, 김지수 후보는 1.11%였다. 8명이 나선 최고위원 울산 경선 결과는 △김민석(20.05%) △정봉주(16.10%) △전현희(13.96%) △김병주(13.13%) △한준호(12.84%) △이언주(12.23%) △민형배(5.99%) △강선우(5.69%) 후보 순이었다. 이날 오후에는 부산과 경남 지역 경선이 이어진다. 모두 15차례 열리는 지역순회 경선은 오는 8월 17일 서울에서 종료되며, 이튿날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각각 반영한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암살 시도 사건이 발생한 지역인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카운티에서 다시 대규모 유세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나는 크고 아름다운 유세를 하기 위해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 다시 갈 것"이라고 전했다.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는 앞서 지난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도중 토머스 매슈 크룩스(사망)가 쏜 총에 귀를 맞고 부상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버틀러에서 다시 유세를 하려 하는 이유에 대해 지난 13일 버틀러 유세에 참가했다가 총격범의 총격으로 사망한 의용 소방관 코리 콤퍼라토레와 부상자 2명에 경의를 표하고, 영혼을 기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향후 버틀러에서 유세가 열리는 날은) 얼마나 멋진 날이 될 것인가"라며 "싸우자(Fight), 싸우자, 싸우자!"고 적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격 직후 경호원들에 둘러싸인 채 현장을 떠나면서 청중들을 향해 '싸우자'고 외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상세한 사항은 계속 주시해달라"며 버틀러 유세의 세부 일정 등은 추후 공개할 것임을 예고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미시간, 위스콘신주와 더불어, 11월 대선에서 가장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른바 러스트벨트(rust belt·쇠락한 오대호 부근 공업지대) 경합주 중 하나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3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보인 소비자물가가 7월에도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일지 주목된다. 6월 역대급 폭염에 이어 7월 장마철에 본격 진입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대체적인 견해는 안정화에 무게를 둔다. 통계청은 다음 달 2일 '2024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갔다. 4월(2.9%), 5월(2.7%)과 비교할 때 상승폭이 줄어들며 2%대를 유지한 것이 특징이다. 6월엔 농산물 물가가 13.3% 상승하며 전체 물가 오름세를 주도했다. 석유류 물가상승률은 4.3%를 기록하며 18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년동월 석유류 가격이 25.5% 하락했던 기저효과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7월에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된다. 농산물 물가는 전체적으로 하락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호우에 따른 침수 여파로 인해 상추·오이·시금치 등 일부 채소류 가격이 급등하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앞서 31일에는 2024년 6월 산업활동동향이 공개된다. 지난 달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했다. 경제활동의 세 축이 모두 감소세를 보이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나타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4월 1.2%를 기록했던 전산업생산지수는 한 달 만에 0.7% 하락했다. 주력 업종인 반도체 생산은 1.8% 늘었지만 광공업 생산 -1.2%, 기계장비 -4.4%, 자동차 -3.1% 등에서 생산이 감소세를 보였다.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0.2% 줄어들며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소비는 0.7% 늘었지만 의복 등 준내구재 소비가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는 4.1% 줄어들며 3개월 연속 감소했다. 6월 산업활동동향에선 생산 부문에서 반등세를 보일 지 관심이다. 반도체 생산은 증가세를 보일 수 있지만 컴퓨터, 자동차 등 제조업 생산이 늘어나야 전산업 생산이 증가세를 보일 수
2022년부터 2년여 간은 국내 회사채에 있어 암흑기였다. 이 시기를 이끈 선두주자 중 하나가 한국전력채를 비롯한 특수채였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발행사 재무 여건에 크게 영향 받지 않으면서 신용등급은 높게 찍어낼 수 있어 시장 수요를 대거 잡아먹기 때문이다. 이에 공공기관들이 간편히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쓰이지만, 민간부문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발행과정을 일부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4일 낸 보고서에서 “특수채 발행 확대가 민간부문 채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시장 상황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발행되도록 관리하는 가운데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수채는 자본시장법상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뜻한다. 이 정의대로라면 통화안정증권(통안채)이나 특수은행채도 이 범주에 들어가지만, 시장에선 일반적으로 이들은 제외한 채 공공기관 이름을 달고 나온 채권들로 인식된다. 자본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 기준 특수채 발행잔액은 40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2023년 455조7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가 올해 4월 기준으로 458조9000억원을 가리키고 있다. 이 기간 공사·공단채 잔액도 240조원→ 267조7000억원→ 269조7000억원으로 늘었고, 영업적자를 메꾸기 위해 발행된 한전채 잔액은 61조2000억원→ 67조7000억원→ 64조7000억원으로 변화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1년 103조9703억원이었던 회사채 발행액은 그 이듬해인 2022년 76조7492억원으로 26.2% 깎였다. 이처럼 대거 발행된 수 있는 배경엔 특수채의 ‘특수성’이 있다. 발행사 재무 여건에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으며 매우 높은 신용등급으로 발행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4월 기준 특수채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사·공단채(무보증·선순위) 잔액 258조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