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수출이 3개월 연속 900억달러를 돌파하며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고치(47.5%)로 치솟았다. 정부는 반도체 수출 호조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982억5000만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68.7% 증가했다. 일평균 수출도 44억7000만달러로 72.5% 늘어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 수출 증가세는 반도체가 주도했다. 반도체 수출은 466억5000만달러로 209% 급증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글로벌 빅테크의 AI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메모리 수요와 가격이 동반 상승한 영향이다. 컴퓨터 수출도 AI 서버용 기업용 SSD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419.5% 많은 62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단일 품목이 차지하면서 반도체 편중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산업부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숫자로 보면 반도체에 편중됐다고 볼 수 있고,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른 품목의 수출도 괜찮아 현 상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은 전년보다 약 20% 증가했고, 반도체와 컴퓨터를 제외해도 약 8% 늘었다. 반도체 호조는 대미 수출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8월 대미 수출은 165억달러로 전년보다 89.3%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연간 대미 무역흑자가 1000억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자동차 수출은 38억5000만달러로 29.8%, 선박은 16억9000만달러로 45.9% 각각 감소했다. 자동차는 하계휴가 시점 이동과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선박은 예정된 인도물량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두 품목 모두 일시적인 감소로 보고 이달 이후 회복할 것으로

김용범 "할 일 많지만…자리 비우고 다음 사람이 자기 몫 할 때" "오늘 李정부 첫 정책실장 소임 마쳐"…정책실에 보낸 퇴임 인사 공개 "정책 하나 나오기까지 많은 설득과 조정…우리가 만든 결과 자랑스러워" 0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 (서울=연합뉴스)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퇴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브리핑을 통해 "김 실장이 전날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1일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해 7월 브리핑 모습. 2026.9.1 [연합뉴스 자료사진] [email protected]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 (서울=연합뉴스)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퇴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브리핑을 통해 "김 실장이 전날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1일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해 7월 브리핑 모습. 2026.9.1 [연합뉴스 자료사진] [email protected] (끝) PYH202609010210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지만, 이제는 제가 자리를 비우고 다음 사람들이 또 자기 몫을 해나갈 때라고 생각했다"는 퇴임의 변을 전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이재명 정부의 첫 정책실장으로서 맡은 소임을 마쳤다"며 정책실 직원들에게 보낸 퇴임 인사를 공개했다. 그는 "별도의 퇴임 인사 대신, 가장 가까이서 일해 온 동료들에게 보낸 작별 인사를 공유한다"고 이를 공개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글에서 그는 "정책실장을 맡으면서 제 능력보다 훨씬 큰 책임을 졌다고 생각했다"며 "그 빈 곳을 여러분이 채웠다. 제가 놓친 것을 찾아주고, 생각이 짧을 때는 더 멀리 봐주고, 일이 터지면 자기 일처럼 달려들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정책을 직접 챙기는 대통령을 모시고 휘몰아치는 일을 어떻게 다 해내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정책실에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다"고 답했다며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정책 하나가 세상에 나오

李대통령 "부당한 불송치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공소청 핵심과제" 국무회의서 언급…사건 암장 등 막을 '완성도 있는 수사준칙' 주문 0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1 [email protected]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1 [email protected] (끝) PYH202609010489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내용상으로 부당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공소청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준비한 수사 준칙 개정과 관련해 이같이 당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내달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출범과 함께 검사의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이 완전 폐지된 이후 '사건 암장' 혹은 부실 처리의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수사준칙을 완성도 있게 만들도록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경찰은 모든 사건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불송치 사건은 관련 기록을 90일 이내에 공소청으로 송부해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검찰 입장에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처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국무회의에서도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이런 문제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검찰에) 담당을 정해서 보면 되는 것 아니냐"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공소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공소청 사이 보완수사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두고 벌써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양 기관의 관계에 맞지 않는다며 별도의 '추가수사의뢰' 절차를 제안했다. 그러나 기소 판단을 맡는 공소청이 수사 미진 사항을 발견했을 때 추가 수사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논의된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소청 검사와 군검사가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신 공소청 검사 등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수처에 '추가수사의뢰'를 하고, 공수처가 이에 협조할 수 있도록 별도 절차를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도 "추가수사 자체를 하지 말자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검사 대 검사 입장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체계상 맞지 않는다"며 "상하관계가 있는 보완수사 요구 개념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쟁점은 추가수사의뢰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공수처가 제안한 방식대로라면 공소청이 추가 수사를 요청하더라도 공수처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공수처는 이날 추가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때의 대책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검사 대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보완수사요구를 배제하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 취지와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는 "공소제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 공수처 검사는 수사권을 행사하고 공소청 검사는 기소권을 행사하는 만큼 기능이 다르다"며 "공수처 소속 검사라는 이유로 보완수사 요구를 다른 이름으로 바꾸거나 구속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창온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는 현행 제도의 취지대로라

정부가 그간 부정·반복수급, 사중손실, 부실 운영(재정적자 1조8000억원·실적립금 6조원 손실) 등의 비판이 제기돼온 실업급여 지급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월지급액은 줄이고, 지급기간을 늘려 구직의욕 저하 등의 우려를 해소할 방침이다. 최저임금·구직급여 및 상·하한액 역전 현상, 조기재취업수당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는 실업급여 계정 내 모성보호사업을 분리해 일·가정양립계정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육아휴직수당 등의 지급을 위한 모성보호사업은 지난해 기준 4조원대까지 증가하는 등 몸집이 커진 만큼 목적에 맞는 계정 신설·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실업급여 월수급 30만원↓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보고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 우선 그동안 '시럽급여'라는 부정적인 꼬리표가 따라다녔던 실업급여 지급 구조를 30년 만에 손볼 계획이다. 주6일제 시기부터 유지돼온 실업급여 지급 방식을 현행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로 변경·현실화하는 게 골자다. 다만 총지급액과 지급일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이렇게 되면 월수급액이 28만~29만원가량 줄고, 지급기간은 길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월수급액이 30만원 가까이 줄어드는 만큼 최저임금 월보수액보다 많아지는 구조도 개선 가능하다. 그동안 구직급여 수급 하한액(올해 기준 월 198만원)이 최저임금 보수(세후 월 193만원)보다 높은 점은 수급자의 구직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다. 하한액 수급자 비중은 전체 수급자 가운데 63.4%(109만1000명)에 이른다. 박일훈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월지급액이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정상화되는 것"이라며 "월지급액이 줄어드는 점 자체가 구직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큰 틀에서 요건을 강화하고, 기간을 늘리는 동시에 고용서비스 혁신방안을 결합해 취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

최근 청약 접수를 받은 서울 중구 중림동 '충정로역자이르네'는 299가구의 소규모 단지다. 하지만 분양가는 마포구 대장주 시세와 비슷하게 책정돼 논란이 됐다.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59㎡ 18억8000만원, 전용 84㎡ 24억5000만원에 선보인 것이다. 올해 들어 강북(비 강남3구) 새 아파트 분양가가 폭등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공사비 상승 외에도 기존 아파트값이 껑충 뛰면서 '배짱 고분양가'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부동산R114에 의뢰해 서울 비강남 3구 3.3㎡당 평균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6062만원으로 나타났다. 6000만원 돌파는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4012만원)와 비교해도 51% 폭등한 것이다. 강남3구를 제외한 분양가를 보면 2022년과 2023년에는 3000만원대, 2024년과 지난해에는 4000만원대를 기록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에도 서울에서 분양가가 가장 비싼 강남3구를 제외하면 비 강남3구의 오름폭이 더 크다. 강남3구 분양가는 지난해 7399만원, 올해 7842만원을 기록했다. 강북 개별 단지를 보면 고분양가 책정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청약 접수를 한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써밋 클라비온'의 경우 소형인 전용 59㎡ 분양가가 18억6000만원에 책정됐다. 5개월 전 인근 단지 전용 84㎡ 분양가와 맞먹는 수준이다. 지난 7월에 공급된 동작구 흑석동 '써밋 더힐'의 경우 전용 84㎡ 분양가가 30억원에 육박하기도 했다. 전용 59㎡는 22억원대에 책정됐다. 지역별 올해 1∼8월 3.3㎡당 평균 분양가를 보면 동작구는 7844만원으로 지난해(6118만원) 대비 1700만원 넘게 뛰며 8000만원에 육박했다. 성북구와 영등포구·강서구도 평균 분양가가 5000만원을 넘어섰고, 마포구는 6886만원으로 7000만원에 근접했다. 이 외에 강북구(3429만원), 노원구(4285만원) 등도 분양가가 만만치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 강북 지역도 1월 가격이 다르고, 8월 가격이

홈플러스의 운명을 가를 관계인집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경영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수 있지만, 부결될 경우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와 파산에 무게가 실린다. 납품업체 등 공익채권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홈플러스의 향방을 가를 표결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2일 오후 3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관계인집회는 기업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가 각각 조별로 표결을 진행한다. 이번 관계인집회는 홈플러스 회생절차의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인가 가능성이 커지지만, 부결될 경우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이후 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파산 선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최대 변수는 채권자들의 동의 여부다. 특히 공익채권자 동의율은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동의율은 높지 않은 수준이다. 동의율이 낮을 경우 법원이 향후 자금 부담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홈플러스는 현재 공익채권자들을 대상으로 채권 분할상환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개인 및 기관채권자 9571곳이 분할상환에 동의해 전체 동의율은 58.1%를 기록했다. 법원은 이날까지 홈플러스 측에 공익채권자들의 분할상환 동의율을 약 80% 수준까지 확보해 올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익채권자인 납품업체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홈플러스의 2차 수정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임금채권과 메리츠금융 관련 담보신탁채권은 비교적 이른 시일 내 변제가 이뤄지는 반면 납품업체들의 물품대금은 장기간 변제가 유예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채권자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가운데 회생계획안이 부

정부가 162조원에 이르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키로 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 곳간도 만들어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미래대응기금은 162조3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상회하는 추가세수분을 적립하고,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절감액 중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하회하는 절감재원을 교육·인재계정에 별도 적립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미래대응기금은 내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핵심 축인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45조4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7조5000억원의 여유자금까지 더하면 4대 사업 계정에는 52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 계정에는 13조3000억원이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청년첫취업지원 4000억원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1조4000억원 △청년기회자금 1000억원 등이 새롭게 조성된다. 14조2000억원의 성장동력 계정에서는 △프론티어급 인공지능(AI) 개발 4조7000억원 △모두의 AI 2500억원 △제조암묵지 연구개발(R&D) 3000억원 △AIDC 생태계 3000억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 정상화 펀드 5000억원 △한전 출자 5000억원 △서남권 반도체산단 용수 1000억원 등이 신설된다. 지방 계정에는 15조3000억원이 지원되며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5000억원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1조5000억원 △농업 인공지능 전환(AX) 실증 200억원 △농수산물 유통개선 100억원 △지방 호텔 건립 지원 150억원 등이 신규로 만들어진다. 10조1000억원의 교육·인재 계정 역시 △미래인재성장자금 7000억원 △지방국립대 전액장학금 2000억원 △교육부인턴학기제 5000억원 등이 새롭게 지원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일반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에서 실종신고 2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경찰관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을 다시 점검하자 기존 수사 대상 밖에서 부적정 처리 의심·확인 사례 25건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0건은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종결한 것으로 의심되고, 15건은 소재가 확인됐는데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해제 사유를 입력한 사례로 파악됐다. 제주경찰청은 1일 오전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공식 브리핑을 열고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34)의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 수사 결과와 298건에 대한 1차 전수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경찰은 A경장을 공전자기록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이날 제주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 1차 점검에서 새로 확인된 25건 가운데 10건은 A경장이 실종자와 연락하거나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도 소재가 파악된 것처럼 사건을 끝낸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다. 기존 형사사건으로 수사한 30대 여성과 60대 남성 사건을 포함하면 안전 확인 없이 종결한 사례는 모두 12건으로 늘어난다. 나머지 15건은 성격이 다르다. 실종자의 소재와 안전은 확인됐지만 A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상자', '변사', '살인' 등 실제와 다른 해제 사유를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10건을 허위종결 의심 사례로, 나머지 15건을 허위기록 사례로 분류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추가로 확인한 25명의 실종자는 대면 또는 통화를 통해 현재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수사 대상 2건과 추가 25건을 합치면 경찰의 1차 점검에서 부적정 처리 의심·확인 사례는 27건이다. A경장이 실종팀 근무기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된 298건의 9.1%다. 298건 가운데 157건은 일반 성인 가출사건으로 52.7%를 차지했다. 나머지 141건, 47.3%는 아동과 치매노인,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보호 필요성이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네팔 중북부 중국 티베트 접경 지역에서 지난달 26일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인해 사망자가 현재까지 1010명으로 늘었다고 네팔 외무부가 밝혔다. 네팔 외무부는 1일(현지시간) 일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까지 1010구의 시신이 수습됐다고 밝혔다. 약 4000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로, 이 중 외국인은 39개국 출신 약 590명이다. 외무부는 또한 외국인 약 324명을 비롯한 1만 1800명 이상이 구조됐다고 전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 1일 전격 사퇴했다. 실장급 청와대 고위 참모가 교체된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15개월 만에 처음이다. 최근 중폭 개각을 통해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교체된 데 이어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정책실장까지 물러나면서 정부 경제·정책 라인이 사실상 전면 재편 수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집권 2기에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경제 정책 기조에 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말했다. 사의 표명 뒤 하루 만에 사표 수리가 이뤄진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고 청와대 참모진 재편 등 중폭 개각을 단행했지만 당시 김 실장은 유임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참모의 경우 평균 재임 기간이 1년2개월에서 1년6개월 정도"라며 "정책 집행에 있어서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참모진 변화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각 이후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함께 부동산 문제 등을 두고 책임론이 확산되자 김 실장이 퇴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왔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정책과 부동산과 세제 등 주요 정책의 설계와 추진 과정에도 관여해왔다. 또 한미 관세협상 등 굵직한 경제 현안을 주도하며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김 실장을 둘러싼 책임론이 확산됐다.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등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야권에서는 김 실장의 사퇴를 요구해왔다. 여권 일각에서도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에서 정책 라인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이 전격 사퇴함에 따라 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