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봉쇄 상태가 길어지면서 글로벌 에너지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향후 2주 내 해협이 재개방되지 않을 경우, 유가와 원유 공급 상황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현지 시간) CNBC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서 시장과 기업 경영진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스콧 커비 유나이티드항공 최고경영자(CEO)는 유가가 배럴당 175달러까지 상승하고, 2027년까지 100달러 이상을 유지하는 시나리오에 대비해 경영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도 즉각 반응하고 있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 20일 조정 국면에 진입했고, 증시는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위험자산뿐 아니라 금과 채권 등 안전자산까지 동반 하락하며 투자 심리도 위축되는 모습이다. 에너지 시장 전문가 존 킬더프는 트럼프 행정부와 동맹국들이 2주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지 못할 경우 분쟁이 최소 연중반까지 장기화되고 세계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4월 이후에도 해협 봉쇄가 지속되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크게 웃돌고 공급 부족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특히 한국과 일본, 인도 등 아시아 국가에서 에너지 부족과 산업 생산 차질이 먼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등이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검토 중이지만, 하루 1000만~1200만 배럴에 달하는 공급 차질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하루 약 2000만 배럴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물량을 다른 파이프라인으로 우회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이란의 보복 방식도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 이란이 미국의 추가 공격을 받을 경우 주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등의 석유 시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시설의 17%가 공격을 받아 복구에만 최장 5년이 걸릴

국가총부채 6천500조원 넘어…정부부채 비율 역대 최고 정부·가계·기업 빚 1년 새 4.5% 늘어…정부부채는 9.5%↑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43.6→48.6% 0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상호관세 위법 판결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20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뒤 곧바로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부터 해당 관세가 발효하도록 하는 포고문을 냈다.2026.2.22 handbrother@yna.co.kr (끝) PYH20260222089300051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부·가계·기업부채를 모두 더한 우리나라 총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 6천5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전반의 레버리지가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부채의 증가율이 유독 높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1년 사이 이례적으로 5.0%포인트(p) 뛰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 경제 전반 부채, GDP의 2.5배 달해 23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3분기 말 원화 기준 비금융부문 신용은 6천500조5천84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4년 3분기 말 6천220조5천770억원에서 1년 만에 약 280조원(4.5%) 늘어 처음으로 6천500조원을 넘었다. 이 중 정부부채는 1천250조7천746억원, 가계부채는 2천342조6천728억원, 기업부채는 2천907조1천369억원 등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정부부채가 9.8% 늘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각 3.0%, 3.6% 늘었다. 비금융부문 신용은 국가 간의 비교를 위해 자금순환 통계를 바탕으로 주요 경제 주체인 정부와 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한국전력이 올해 2분기(4~6월)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h)당 5원'으로 유지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6개 분기 연속, 일반용 전기요금은 12개 분기 연속 동결되는 셈이다. 23일 한전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며 최근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연료비조정단가'다. 일반적으로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고려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2분기 실적연료비는 최근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벙커씨유(BC유)의 무역통계가격 평균을 환산계수로 가중해 산출된다. 계산에 따르면 실적연료비는 410.85원/㎏으로 차감 후 적용 기준연료비 494.63원/㎏보다 낮았다. 이에 따라 변동연료비는 -83.78원/㎏으로 계산됐다. 변동연료비에 전력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연료량을 의미하는 변환계수(0.1335㎏/㎾h)를 적용하면 필요 조정단가는 -11.2원/㎾h 수준이다. 산정 결과를 보면 연료비조정단가는 인하 요인이 발생했지만 연료비조정요금 운영지침에 따라 조정단가에는 분기당 ±5원/㎾h의 상·하한이 적용돼 실제 적용 가능한 조정단가는 -5원/㎾h로 제한됐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이후인 2월말부터 국제유가가 큰 폭의 상승을 보였지만 4~6월분 연료비조정단가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아 연료비조정단가 인하 요인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동결 결정을 내렸다. 한전이 지난해 연결기준 실적으로 매출액 97조4345억원(+4.3%), 영업이익 13조5248억원(+61.7%)을 기록했지만 부채와 차입금이 각각 206조원, 130조원으로 높은 상황을 고려해 최대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은 동결된다. 이렇게 되면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6개 분기 연속, 일반용 전기요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에 힘입어 2%대 성장이 예상됐던 올해 한국 경제가 중동발(發)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리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과 달러·원 환율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며 성장 경로 전반에 하방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중동 사태 장기화 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교역 위축이 겹치며 성장률이 1%대는 물론 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당초 반도체 중심 수출 회복이 경제 반등을 이끌 것으로 기대됐지만, 대외 불확실성에 발목이 잡히는 흐름이다. 정부 역시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하고 15조~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동발 충격에 韓 성장률 하향 조정…최악의 경우 0%대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달러·원 환율 상승 등을 반영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고 있다. 당초 반도체 업황 회복을 바탕으로 올해 성장률은 2% 안팎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정부는 2.0%, 한국은행은 2.0%,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은 각각 1.9%를 제시했고, 해외 IB들도 씨티 2.4%, 노무라 2.3%, UBS 2.2%, 바클리 2.1%, JP모건 2.0% 등으로 대체로 2%대 성장률을 예상해왔다.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가 성장률 전망을 끌어올린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도체 수출은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117%, 2분기에는 9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고, 연간 기준으로는 달러화 기준 반도체 수출이 54% 증가해 지난해(22%)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가격 주도형 반도체 수출 확대가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6%포인트(p) 끌어올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메모리 업황 개선과 글로벌 IT 투자 확대가 맞물리며 반도체 중심의 수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산업 전반이 마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원료 가격이 폭등한 데다 물리적인 확보조차 어려워지자 주요 기업들이 공장 가동률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추며 버티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기업은 불가항력(FM)을 선언했으며 남아있는 재고도 한 달을 넘기기 힘든 상황이라 4월 중순 이후 설비가 멈춰서는 '연쇄 셧다운'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단순히 석화 업계를 넘어 플라스틱, 자동차, 전자 등 후방 산업 전체를 강타하는 국가적 공급망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나프타 가격 2배 폭등에 가동률 60% '임계점'…4월 셧다운 현실화하나 23일 업계에 따르면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전례 없는 원료 수급난에 직면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중동산 나프타 도입이 사실상 차단됐다. 이 영향으로 전쟁 전 배럴당 600달러 수준이던 나프타 가격은 현재 1100달러 이상으로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가격 부담보다 더 큰 문제는 '물량 확보' 그 자체다. 중동에서 출발해 국내에 도착하기까지 통상 20여 일이 소요되는 구조상 지난달 말 이후 추가 공급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나프타분해시설(NCC) 가동률은 평시 80~90% 수준에서 최근 60%대로 급락했다. 통상 60%대 가동률은 설비 효율과 안정성 측면에서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평가된다. 롯데케미칼과 LG화학, 한화솔루션 등은 가동률을 낮추고 정기보수를 앞당기며 원료 소모를 최소화하는 '버티기 운영'에 들어갔다. 여천NCC는 이미 업계 최초로 '불가항력'을 선언했고 주요 기업들도 공급 차질 가능성을 잇달아 고객사에 통보했다. 문제는 재고다. 업계가 보유한 나프타 재고는 평균 2~3주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이달 말~다음 달 중순을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이후에는 재고 소진 순서대로 공장 가동 중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AI), 로봇, 그리고 우주 식민지 건설이라는 원대한 야망을 뒷받침하기 위해 직접 반도체 생산에 뛰어든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머스크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협력해 대규모 반도체 제조 시설인 ‘테라팹(Terafab)’을 건설하는 계획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오스틴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머스크는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다. 테라팹을 짓거나, 아니면 필요한 칩을 포기해야 한다”며 “우리는 칩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짓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시설에서 생산될 반도체는 테슬라의 전기차와 차세대 성장 동력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Optimus)’에 탑재될 예정이다. 또 스페이스X가 우주 공간에 배치할 수많은 위성용 AI 컴퓨팅 칩도 이곳에서 생산된다. 그동안 테슬라가 자체 반도체 설계를 추진한다는 소식은 알려진 바 있으나, 스페이스X가 직접 제조 공정(팹) 건설에 참여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최근 머스크의 AI 스타트업 xAI와 합병한 스페이스X와 테슬라 간의 구체적인 지분 구조나 사업 분담 체계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은 반도체를 직접 설계한 뒤 생산은 전문 파운드리 업체에 맡긴다. 실제로 테슬라는 지난 7월 삼성전자와 약 170억달러(약 22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자율주행 및 AI 데이터 센터용 칩 생산을 맡긴 바 있다. 머스크는 “삼성과 TSMC 등이 보여준 성과에 깊이 감사하며, 그들이 가능한 한 빨리 생산량을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면서도, 현재 반도체 업체들의 증설 속도가 자신의 사업 확장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을 두고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보내고 있다.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보고서에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 온 머스크의 이력을 고려하더라도, 자체 팹 건설은 ‘헤라클레스적인 과업’이 될 것”이라며,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하며 2주째 6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2.2%로 전주 대비 1.9%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7월 2주차 기록한 역대 최고치(64.6%)에 근접한 수준이다. 부정 평가는 2.5%p 하락한 32.5%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41.8%→46.6%, 4,8%p↑), 광주·전라(84.1%→88.6%, 4.5%p↑), 대전·세종·충청(64.5%→68.8%, 4.3%p↑), 인천·경기(60.7%→63.6%, 2.9%p↑) 등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세가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59.8%에서 55.1%로 4.7%p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40대(64.2%→70.1%, 5.9%p↑), 70대 이상(54.2%→57.3%, 3.1%p↑)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도 57.5%에서 59.2%로 3.3%p 상승했다. 직업별로는 학생(41.3%→53.3%, 12.0%p↑), 농림어업(62.7%→68.3%, 5.6%p↑),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61.7%→67.1%, 5.4%p↑) 등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경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 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라며 "최근 연이은 상승세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중심의 위기 결집 효과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주 연속 상승하며 2주째 50%대를 유지한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해 약 7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졌다. 리얼미터가 지난 19~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별도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5%p 상승한 5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회는 23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야권은 그의 서울시장 예비후보 참여 이력과 병역 문제를 두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재경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 예산통이란 평가를 받는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으로 현 정부 예산 체계의 밑그림을 그린 만큼 조직 이해도가 높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뒷받침할 인물로 꼽히기도 한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가 이달 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활동한 것을 두고 "본인이 장관직에 지명될 것을 알고도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계속 뛰었다는 것은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때문에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이를 고리로 박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현역병 판정을 받았음에도 전시근로역(면제)으로 편입됐다며 병역 면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자는 해당 의혹과 관련 천 의원 측에 보낸 서면 답변을 통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수형자가 되었고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게 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한편 이날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부산 출신인 황 후보자는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해양보전과장과 항만물류기획과장, 해양정책과장, 대변인, 해사안전국장, 기획조정실장 등 해수부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하루남은 트럼프의 '최후통첩'…"호르무즈·에너지시설이 끝판" '이란 체제 전복·핵 제거'→'호르무즈 개방'으로 전쟁 승리조건 이동 지상군 투입 채비 와중 원유 제재는 완화…"출구 못찾는 오락가락 행보" 0 호르무즈 해협 [AP 연합뉴스] A cargo ship carrying vehicles sails through the Arabian Gulf toward the Strait of Hormuz in the United Arab Emirates, Sunday, March 22, 2026. (AP Photo) PAP20260323000401009_P4.jpg Y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되지 않을 경우 이란의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후통첩' 시한이 22일(현지시간) 만 하루를 남기면서 중동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오후 8시께 "만약 이란이 지금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아무런 위협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가장 큰 발전소를 시작으로 이란의 각종 발전소를 공격해 초토화(obliterate)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상당 부분 통제하면서 전쟁에 활용하는 이란의 발전소 등 에너지 시설 중 "가스 화력발전소와 기타 유형의 발전소"가 잠재적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수천명 규모의 미 해군·해병대 병력이 중동으로 향하는 중이다. 헬리콥터, F-35 전투기, 해안 강습용 장갑차의 지원을 받는 보병대대 상륙팀이 포함됐다. 또 미 본토 샌디에이고에서 출발하는 제11 해병 원정단의 배치도 앞당겼다. 익명의 이스라엘 당국자는 워싱턴포스트(WP)에 "그 해병대원들은 장식용으로 오는 게 아니다"라며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됐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출구일 것"이라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란의 석유 수출기지인 페르시아만 하르

(서울=뉴스1) 한상희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6파전으로 확정했다. 다만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전격 컷오프(공천 배제)하면서 당내 반발과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겹치며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22일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 6명을 대상으로 예비경선을 실시한 뒤 최종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 이진숙 전 위원장, 김한구 전 달성군 새마을협의회 감사는 컷오프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대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치 경력의 경쟁이 아니라 도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의 경쟁"이라며 "정치의 언어가 아니라 경제 정책과 산업의 언어,통합력으로 대구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리더십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관위는 대구시장 경선을 6명을 대상으로 토론회와 예비경선을 거쳐 2명의 본경선 진출자를 선출한 뒤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그는 주 부의장과 이 전 위원장 컷오프와 관련해 "대구시장이라는 단일 직위에 머물기보다 국회와 국가 정치 전반에서 더 크게 쓰이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결정은 결코 특정인 배제가 아니라 오히려 배제되신 분들께 더 큰 역할을 요청드리는 책임있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주 의원이 앞서 '중대 결심'을 언급하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정치적 어른으로서 당원과 당, 국가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가 '후보자 전원 경선'의 뜻을 전달한 데 대해 이 위원장은 "대표의 말도 오늘 공천을 결정하는데 크게 작용했지만 다 수용할 수 없었다"며 "세론을 가장 많이 반영했다. 그러한 점들이 공천위가 지향했던 혁신 공천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는 내부 이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편집자주]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이 잇달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뉴스1은 검찰개혁이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보다 나은 형사사법체계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인지 총 5편의 기사를 통해 짚어봤다.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앞에는 수사 역량 확보와 시스템 정비, 리더십이라는 3가지 과제가 놓여 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당초 여권의 목표보다 한 달가량 늦어지면서 짧아진 준비 기간도 공소청·중수청의 연착륙 여부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준비 부족 상태에서 출범할 경우 수사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수청 안 갈래" 타개책은…檢 수사 역량 이식 관건 법안 논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언급된 가장 큰 과제는 중수청의 수사 역량 확보다. 중수청이 맡게 될 6대 범죄(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맡아온 영역을 포함하는 동시에 일부는 경찰 수사와 겹치는 분야다. 이들의 수사 노하우를 얼마나 중수청에 이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만, 당장 인력 확보 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해 11월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 설문조사 결과 검사 910명 중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인원은 7명(0.8%)에 불과했다. 반면 공소청 근무 희망자는 701명(77%)에 달했다. 중수청법 부칙에는 출범 초기 검찰 인력의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봉급과 정년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유인책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신분 보장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커리어가 열리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검찰개혁추진단이 내놨던 '수사사법관'이 그나마 메리트가 될 수 있었는데, 수사관으로 일원화되면서 매력도가 더 떨어졌다"고 말했다. 공소청법 수정 막판 부칙에 포함된 전직 관련 조항은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공소청법 부칙 제7조 1항은 종전 검찰청 검사에 관해

중동 정세불안이 장기화되며 원유와 나프타 등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원료 수급불안이 현실화되자 에너지와 핵심광물 공급망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나프타도 비축해야" 22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화학·정유 업계를 중심으로 원료 수급차질 우려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중동산 원유·나프타 도입 불확실성이 확대됐고, 이에 따라 원유·나프타 가격 상승과 물량 확보 경쟁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정유업계는 원유 도입선을 중동 외 지역으로 다변화하기 위해 미국·호주를 비롯해 가이아나, 가봉 등 신규 공급처를 적극 물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비중동산 원유 도입 시 운임 차액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 만큼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활용 중인 우회경로 물량에도 동일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프타는 여전히 비축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종은 LG화학 상무는 "원유나 액화천연가스(LNG)는 국가 전력망 자원으로 인식돼 비축체계가 구축돼 있지만 나프타는 그렇지 못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에틸렌 등 기초유분 비축체계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업계는 원유 도입선 다변화와 전략 비축 확대, 긴급 대응체계 구축 등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정부 주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대규모 투자와 장기계약이 수반되는 에너지 시장 특성상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리스크를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핵심광물 전 주기 지원체계 시급" 이 같은 흐름은 핵심광물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희토류는 전기차·반도체·풍력·방위산업 등에 필수적인 전략자원이지만, 국내 생산 기반이 없어 원료 확보부터 가공까지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분리·정제에 필요한 불화물·염화물 등 중간소재까지 특정 국가에 집중돼 있어 공급망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내재돼 있다는 평가다. 공급차질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스테이블코인에 주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쟁 속에 정책 동력을 잃게 되면서 표류했던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이 재개된다. CBDC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디지털 원화' 체계가 결국 은행 중심 구조로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주 중앙은행 디지털화페(CBDC) 상용화를 위한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실험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2단계 실험에는 기존 7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NH농협·부산)에 더해 경남은행과 아이엠뱅크도 참여한다. 은행권은 이번 2단계 실험을 기존 서비스에 '예금 토큰'을 적용해보는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신한은행은 자체 배달 앱 '땡겨요'와 신한EZ손해보험 여행자보험 등에 예금 토큰 결제를 접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단계 실험 당시엔 인프라 구축 비용 등을 은행이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던데다, 한은이 구체적인 상용화 계획도 내놓지 않아 은행권의 불만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본격화되며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결제 사업에 진출하려는 은행들이 많아졌고, 예금 토큰 결제를 통해 이를 간접적으로 시험해보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커졌다. 1단계 실험 때보다 은행들의 참여 유인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역시 은행들의 주요 신사업 무대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를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발행 사업은 은행에 집중될 전망이다. 현재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를 준비 중인 금융당국과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되, 은행 지분 50%+1주 컨소시엄에 우선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예금 토큰(CBDC),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이른바 '디지털 원화' 발행 사업이 은행 중심으로 돌아갈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