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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비판' 글 올린 노인 분노 "고시 1차 3번 낙방 후 빽을 이용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자신을 비난하는 글을 블로그에 쓴 70대 노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을 동원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법법인 오픈넷은 “조국 법무부장관은 표현의 자유, 특히 일반인이 현직 고위공무원을 비판할 자유를 조금이라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불법의사를 밝혀 더 이상 재판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21일 촉구했다.
A씨(73)는 지난해 2월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조 수석은 부잣집 아들로 서울법대를 나오고 고시 1차에 3번이나 낙방하고 빽을 이용해 울산대에 취직했다”며 “당시 서울법대 학장이었던 자에게 로비를 해 서울법대 교수로 채용됐다. 그는 검찰, 경찰을 은밀히 지휘해 구속을 기획하고 국가정보원장 등 전 정부 요인과 새누리당 친박 국회의원들 수십 명을 구속하게 만들었으며,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려고 작업 중이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장관은 지난해 3월 A씨 등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심에서 거짓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오픈넷은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는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한 당대의 권력의 평판을 보호하려는 노력에 남용될 위험이 너무 높다”며 “UN자유권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인권기구들은 ‘평판이 훼손됐다고 해서 그 훼손의 단서가 된 발언을 한 사람을 인신구속까지 하는 것은 비례성이 없으며 민사손해배상으로 충분하다’는 이유로 반대권고를 계속 내려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인의 명예 보호를 위한 명예훼손 형사처벌은 OECD 국가에서는 거의 사문화됐고 영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위헌결정 또는 입법을 통해 폐지됐다”며 “이번 사건은 검찰 및 경찰 정책에 있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위치에 있는 민정수석이 자신의 평판 보호를 위해 명예훼손 형사고소를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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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발 효과, 민주당·한국당 지지율 격차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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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돼지열병 발생' 연천 농가 살처분 금일 마무리"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연천 농가에 대한 살처분을 금일 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사육 농가는 경기 파주 농가와 연천 농가다. 전날 경기 파주 농가 2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정밀검사 결과 '음성', 즉 돼지열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파주 농가 돼지 4927마리는 모두 살처분됐다. 연천 농가는 살처분대상 총 1만406마리 중 7216마리에 대해서만 살처분을 마무리했다. 정부는 이날 3190마리를 추가 살처분 해 발생농가의 살처분처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파주·연천·포천·동두천·철원·김포 6개 시군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소독차량 60대를 동원해 437호 농가의 소독을 마무리했다. 또 거점소독시설 11개소, 통제초소 30개, 농장초소 242개를 설치·운영하며 방역에 힘쓰고 있다. 전날 소독차량 953대를 동원해 전국 양돈농가 6300호에 대한 소독도 실시했다. 정부는 전국 정밀검사 결과 취약지역 돼지농가(1494두)를 대상으로 내달 4일까지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gogogirl@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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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고향마을 '발칵'
경기도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이모씨(56)가 살던 마을이 발칵 뒤 짚였다. 이씨를 기억하는 주민들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 주민들은 '입에 담기도 싫다'며 언론과의 접촉을 피했다. 21일 이씨를 기억하는 마을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경찰이 화성사건 용의자로 특정한 이씨는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현재 화성시 진안동)에서 태어나 성인이 될 때까지 줄곧 이곳에서 살았다고 한다. 그의 고향인 진안리는 현재 신도시 개발로 주변 곳곳이 아파트와 상가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당시만 해도 산과 논밭으로 둘러싸인 작은 시골마을이었다. 당시 이씨는 1986년 10월과 이듬해 5월 발생한 2·6차 범행장소와 멀지 않은 곳에 살았고, 한 집안의 장남이었다고 마을 주민들은 말한다. 어렵게 인터뷰에 응한 주민 A씨는 "(이씨가)동네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라서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를 화성과 수원 소재 학교에서 다닌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화성연쇄살인범 용의자가 그란 뉴스에 동네가 난리가 났다"고 다소 격앙된 말투로 말했다. A씨는 "(이씨가)외지로 나가 살다가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살인범 용의자라니 믿기지 않는다"면서 "더 이상 기억도 하기 싫고, 이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주민들의 말대로라면 이씨는 1993년 4월 충북 청주로 이사하기 전까지 줄곧 자신의 고향 집에서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범인으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씨가 청주로 거주지를 옮긴 뒤 화성에서는 부녀자를 상대로 한 살인사건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씨는 1994년 1월 부인이 가출하자 격분해 처제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수면제를 먹인 뒤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25년째 수감 중이다. 경찰은 이씨의 DNA와 5·7·9차 피해 여성 유류품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자, 이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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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북미협상 수석대표" 3개월만에 목소리 낸 김명길
북미실무협상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명길이 담화문을 발표하며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김명길이 북측 수석대표라는 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지만 공식석상이나 문건에 등장하지 않아 궁금증을 낳기도 했다.
20일 김명길은 외무성 순회대사 자격으로 담화를 내고 "조미실무협상 우리측 수석대표"라고 언급했다. 북미실무협상 미국측 수석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카운터 파트가 명확해진 셈이다.
북미실무협상은 지난 6월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로 되살아났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에게 협상대표를 맡겼고 실무대표는 비건 대표가 계속 맡도록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카운터 파트가 통일전선부가 아닌 외무성이라고 밝히며 협상창구의 교체 사실을 알렸다.
카운터 파트의 교체는 누가 북한의 실무대표를 맡을 것이냐는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다.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는 급이 같은 리용호 외무상이 맡으면 됐지만 비건의 카운터 파트가 문제였다. 북한의 대미 외교를 담당했던 최선희 외무성 북미국장이 제1부상을 맡으며 국무위원으로 승격돼 비건 대표보다 급이 높아진 것이 이유였다. 북한이 실무협상에서 최선희의 대체자로 누구를 내보낼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실무대표로 떠오른 인물이 김명길 전 베트남 주재 북한대사였다. 1982년 외무성에 들어간 김명길은 외무성 미주국에 근무하며 북핵위기 당시 제네바합의 협상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6자회담에도 참여하는 등 북한의 대미외교에 실무를 담당했다. 지난 2015년에는 베트남 주재 북한대사에 임명됐고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때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밀착 지원했다. 지난 4월에 임기를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갔다.
미국과의 협상 경험이 풍부하지만 대부분의 이력이 2010년 이전이어서 과거의 인물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판단에 달린 비핵화 협상에서 수석대표가 누가 되든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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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펀드 의혹' 檢수사 '익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에 임박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자동차부품업체 익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조국 가족펀드' 의혹에서 익성이 차지하는 역할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이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와 운영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정 교수 소환에 앞서 익성을 통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만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사실상 익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사모펀드 투자의 몸통이라는 해석과 함께 코링크PE와 웰스시엔티, IFM, WFM 등 조국 가족펀드 의혹 관련 회사들은 익성의 상장을 위해 만들어졌거나 이용됐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와 익성 부회장 이모씨는 코링크PE 설립 전부터 익성의 상장을 준비하던 이른바 '실무 준비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로 익성 회장 자금 관리(시드머니 조달)와 익성의 우회상장을 도모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2015년부터 조씨와 이씨가 익성을 상장시킨다고 공공연히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며 "대규모 기관투자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서 투자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아는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실제 익성에는 2015년에 투자 코에프씨포스코한화케이비동반성장제2호에서 100억원이 투자되기도 했다. 관계자는 "조씨가 업계에서 나름 커리어가 있어서 익성 상장작업을 주로 하면서 익성 회장의 개인 비자금도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장의 개인자금이 시드머니가 돼서 돌고 돌며 기업사냥을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1997년에 설립된 익성은 주로 차량용 차음제 개발을 국산화하며 사업을 키워갔다. 현대· 기아차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 업계에 차음제와 흡음제를 공급했다. 2010년대 초부터 급성장한 익성은 현대·기아차 점유율이 70%가 넘어가기도 했다. 흡음제 사업을 하던 익성이 와이파이나 2차전지 쪽으로 돌리기 시작한 것은 2015년 무렵으로 추론된다. 5촌조카 조씨를 알던 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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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협상단, 美 농장 방문 일정 취소 조기 귀국
미중 무역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중국 실무협상단이 당초 예정됐던 미국 농장 방문 일정을 갑자기 취소하고 조기 귀국했다. 실무협상에서 만족스러운 진전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한 불만 표출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20일(현지시간) 미국 CNBC은 중국 측 대표단이 이날 이틀간의 실무협상을 마친 뒤 미국 중서부의 농장을 방문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예정보다 일찍 귀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 측은 중서부 방문 일정을 취소한데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전날 CNBC 등은 한쥔 중국 농업농촌부 부부장이 이끄는 농업 분야 대표단은 미국의 대표적인 곡창 지대인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와 몬태나주 보즈먼의 농장을 찾을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소니 퍼듀 미 농무장관도 중국 관리들이 농장을 방문할 것이며, 이번 방문이 새 구매 합의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CNBC는 중국 대표단의 농장 방문이 무산되면서 농수산물 구매 등 무역협상 진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줄었다고 전했다. 앞서 제프리 게리시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중국측 랴오민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 겸 재정부 부부장(차관급)이 각각 이끄는 양국 무역협상단은 19일부터 이날까지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D.C.에서 실무회담을 벌였다. 이번 실무협상의 핵심 의제는 농업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중국에 대두를 비롯한 자국산 농산물 구매를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해왔다. 한편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완전한 무역합의를 체결하기를 원한다"면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중 무역협상과 연관해 “우리는 부분적인 거래가 아닌 완전한 거래를 원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 이전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역설했다. sophis73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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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앉는 한·일, '무역보복' 논리 대결이 관건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정부가 20일 오후 7시께 우리 정부에서 요청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양자협의 수락 의사를 주제네바 대표부를 통해 서한으로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제소장 역할을 하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 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한 바 있다.
양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양자협의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통상 WTO 제소 관련 양자협의는 과장급 실무자 선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WTO 분쟁에서도 양국은 과장급 양자협의를 가졌다.
양국은 향후 두달 동안 양자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양측의 견해가 좁혀지지 않으면 제소국은 60일 이후부터 1심 격인 패널 설치를 WTO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양국은 필요하다면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다.
패널 설치 요청서가 접수되면 WTO 사무국은 재판관 3인을 선출하고 1심을 시작하게 된다. 1심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대략 12개월이 걸린다. 1심 결과에 불복하면 WTO 상소기구로 사건이 올라간다. 이러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
양자협의가 진행되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대한 해석을 두고 양국 간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면서 가트 1조와 10조, 11조를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우리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조항은 GATT 1조이다. 현재 일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3개 품목에 대한 포괄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일본이 이 품목들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개별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와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최혜국 대우 의무는 같은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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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증상 없어..40대 이상 男, 매년 꼭 받아야 하는 검사
전립선암은 우리나라 남성에게 다섯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 특히 한국인에게 발생하는 전립선암은 외국의 전립선암보다 상대적으로 악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초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매우 높지만, 국내에서는 전립선암 조기 발견이 늦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때문에 대한비뇨기과학회는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암 유병률이 높아지는 만큼 50대 이상이거나 가족력이 있는 40대 이상 남성이라면 매년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별다른 초기 증상 없는데.. 어떻게?
전립선암은 전립선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분열하고 성장해 악성종양이 되는 질환이다. 이 종양은 전립선뿐만 아니라 주위 조직을 침범하거나,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 다른 정기로 전이될 수 있다.
유달산 서울아산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전립선암은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 암에 걸리면 요도가 막혀 전립선비대증과 마찬가지로 배뇨장애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료 시기를 놓치면 종양이 다른 부위로 전이된다"며 "특히 뼈 전이에 의한 통증과 골절이 생기고, 척수를 압박해 마비 증상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예방하려면.. '식단 관리' 필수
전립선암은 식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음식을 섭취할수록 발병률이 높아진다. 서구화된 식단과 고령화 영향으로 발병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때문에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여야 한다. 식단은 두부나 콩, 토마토 등 채소 위주로 구성한다. 다만 고기를 아예 멀리하면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한다.
다음은 대한비뇨기종양학회 권장 전립선암 예방 5대 수칙
▲ 일주일에 5회 이상 신선한 과일·채소 섭취
▲ 일주일 중 5일은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
▲ 지방 함량이 높은 육류 섭취를 줄이고 적정 체중을 유지
▲ 50세 이상 남성은 연 1회 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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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늘어나는 한국, '황혼 이혼' 비율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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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5건..노인 지하철 택배, 하루 평균 수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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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보다 강력.. 당뇨병 위험 6배 높이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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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사 대화'에 쓴소리한 검사 "유승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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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로 쪼개진 바른미래당…야권 정계개편 방아쇠 되나
바른미래당의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갈등이 하태경 의원 징계를 계기로 폭발하며 야권 정계개편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야권발 정계개편이 현실화되면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지만 난관도 만만치 않다.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가 지난 5월 '추석 때 당 지지율 10% 미달시 사퇴하겠다'는 발언을 둘러싸고 정계개편설에 불을 지폈다. 손 대표는 버티는 쪽을 택했다. 당 윤리위원회는 추석 직후 '나이 들면 정신 퇴락' 발언으로 제소된 바른정당계 하태경 최고위원에게 직무정지 6개월 징계를 내리며 정계개편 가능성을 증폭시켰다. 당권파와 바른정당계, 안철수계 등 비당권파의 갈등이 극에 달하며 양측이 갈라설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비당권파 의원들의 '10월 탈당설'이 제기되고 있고 당권파와 대안정치연대와 간 연대 또는 결합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비당권파 측은 부산에서 한국당과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반조국 연대에 나서는 등 보수 통합 가능성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당권파 측은 중도개혁 정당,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부산연대를 추진한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손학규 대표의 방해에도 조국 파면 부산시민연대 투쟁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계의 한 중진 의원은 "한국당이 국정농단에 사죄, 반성도 하지 않고 문재인정부의 독선, 불통에 비판도 해야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바른미래당이 내부 문제로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 서로 당의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도대통합 정당 건설을 위해 한국 정치를 일대 혁신하자는데 전념했으면 한다"며 당권파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다만 두 세력 모두 탈당 또는 분당설에 선을 긋고 있다. 바른정당계 수장격인 유승민 의원은 탈당 가능성에 "그것은 너무 앞서 가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바른정당계 인사는 "우리가 왜 나가느냐"며 선을 그었다. 당권파에서도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들과의 결합에 "현재 당 내분 상황에서 바른정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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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째 오른 휘발유 가격, 더 오른다
전국 휘발유 가격이 한 달째 오르고 있다. 지난달 유류세 인하 혜택이 종료된 직후 상승 전환한 휘발유 가격은 이달 둘째 주부터 오름폭이 줄었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주간 단위 전국 주유소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5.6원 오른 1529.1원을 기록했다.
전주 대비 오름폭은 9월 첫째 주 ℓ당 23.0원, 둘째 주 6.6원보다 완만해졌다.
서울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ℓ당 4.9원 올라 1632.3원을 기록했고, 최저가 지역인 대구도 7.8원 오른 1499.7원이었다.
상표별로는 가장 비싼SK에너지가 ℓ당 1544.3원으로 6.1원 올랐고, 알뜰주유소는 1502.3원으로 전주보다 6.0원 올랐다.
유류세 인하 종료와 함께 알뜰주유소의 기름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지원책도 중단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선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류세 인하가 끝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휘발유 가격의 총 상승분은 40.2원으로 아직 유류세 환원분인 58원에는 못 미치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 피격으로 국제유가가 전주보다 배럴당 6달러 이상 급상승했는데, 국내 유가에는 10월 첫째 주부터 반영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제 유가 상승분은 통상 2~3주 뒤에 국내 주유소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전국 경유 가격은 ℓ당 4.5원 오른 1379.5원, 액화석유가스(LPG)차용 부탄은 0.2원 내린 784.7원이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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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무거운 마음으로 내일 미국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른 지지율 하락,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등 각종 악재 속에 무거운 마음으로 22일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2일부터 26일까지 3박5일간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번 미국 방문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진전을 만들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2일 오후 미국 뉴욕에 도착해 23일부터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 방안, 한미 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 같은 날 한·폴란드 정상회담, 한·덴마크 정상회담, 유엔 사무총장 면담, 기후행동 정상회의 참석,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준비행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24일에는 유엔총회에 참석해 12번째 연사로 기조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각오를 국제사회와 다시 한 번 공유하고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호주 정상회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접견, 74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주최 간디 탄생 150주년 기념 고위급 행사 등의 일정도 진행한다. 하지만 산적한 국내 현안과 각종 악재에 미국을 방문하는 문 대통령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우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과 17호 태풍 타파(TAPAH) 북상 등 대처가 시급한 국내 현안들이 잇따르고 있는 점은 큰 부담이다. 특히 치사율이 100%에 가까워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 17일과 18일 경기도 파주와 연천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왔고 20일에는 파주 농장 2곳에서 추가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돼지열병이 민통선 인접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북한 지역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추가 확산을 막기위해 살처분과 방역 조치, 스탠드스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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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겨진 ‘대마 밀반입’ CJ 장남 어떤 처벌 받나
변종 대마를 흡입하고 밀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CJ 장남의 형량은 어떻게 될까?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로 CJ그룹 장남 이선호씨(29)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이날 구속기소돼 인천지법 제12재판부로 배정됐다. 심리는 송현경 부장판사가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씨는 앞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로 구속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SK와 현대그룹 3세들과 같은 혐의가 적용됐으나, 적용 법 조항이 다르다. 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지만, SK와 현대그룹 3세들의 경우는 단순 투약 및 소지 법 조항이 적용됐다. 이씨의 경우는 SK와 현대그룹 3세들 보다 죄질이 중하고 형량이 무거운 밀수다. 단순 투약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 소지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밀수는 벌금형이 없는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이씨는 지난 9월1일 오전 4시55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 1000달러(약 119만원 상당) 상당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미국 LA 등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8월 29일 미국 LA에 위치한 대마 판매점에서 대마를 구입한 뒤, 같은날 LA에 거주하는 미국 국적의 지인에게서 대마를 받아 배낭에 넣고, 9월 1일 새벽 수십개의 대마가 든 배낭을 메고 세관을 통과하려다 적발됐다. 또 지난 4월초부터 해외 출장차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대마를 수차례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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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준, 긴급자금 공급 10월10일까지 연장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금리가 급등하는 단기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긴급자금 공급을 내달 10일까지 계속하기로 했다고 CNBC 등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연준에서 공개시장 조작을 맡은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은 이날 자금수요가 높아지는 분기 말에 풍부한 유동성을 풀어 급격한 금리변동을 억제하고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연방 기준금리(FF)를 유도 목표 안에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뉴욕 연은은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공급하는 레포(환매 채권부 거래)를 9월23일부터 10월10일에 걸쳐 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익일물 레포를 매일 계속해 최저 750억 달러씩을 제공하고 14일물 레포를 매번 최저 300억 달러씩 3차례 실시한다. 뉴욕 연은은 20일 4거래일째 연속 레포를 시행해 750억 달러를 시중에 풀었다. 이로써 누계 자금공급액은 2781억5000만 달러에 이르렀다. 지난 19일 FF 금리는 1.90%까지 떨어져 지난 13일 이래 처음으로 유도목표 상한을 밑돈 바 있다. yjj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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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헝가리 다뉴브참사 현장에서 희생자 애도
헝가리를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20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선박 사고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문 의장은 이날 라슬로 꾀비르 헝가리 국회의장과 함께 사고 현장 인근인 머그리트 근처 강가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방문해 헌화하고 애도했다. 지난 5월 29일 발생한 다뉴브강 선박 침몰 사고로 한국인 25명, 헝가리 승무원 2명이 사망했으며 한국인 1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 사고 이후 국내 5부 요인 중 현장을 직접 찾은 인사는 문 의장이 처음이다. 문 의장은 이어 야노슈 아데르 헝가리 대통령과 만나 원활한 사고 수습을 당부했다. 문 의장은 "침몰사고 발생 직후부터 헝가리 정부가 지금까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사고 원인조사와 철저한 책임 규명을 통해 사고 수습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아직 발견하지 못한 한국인 실종자 1명도 하루빨리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아데르 대통령은 "선박 침몰사고로 헝가리 국민들은 깊은 충격을 받았다"며 "처음 발생한 일이고 날씨가 안 좋았다 하더라도, 인재의 측면이 있었던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사고 원인규명 등 철저한 사후조치를 위해 헝가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또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만큼 한국과 헝가리 정부가 상생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 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현지 한국 기업이 고용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갱신기한(2년)을 늦출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아데르 대통령은 “비자 문제에 대해선 실무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화답했다. 이후 문 의장은 부다페스트에서 북쪽으로 35㎞ 떨어진 곳에 있는 삼성SDI 생산공장을 방문해 현지에 진출한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3050클럽에 일곱 번째 가입한 국가가 됐고, 백범 김구 선생께서 원했듯 당당히 문화 대국을 이루는 등 국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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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병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특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