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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무정자증에 다른 남자 정자로 아이 2명 출산한 아내, 21년 만에..
남편의 난임 탓에 아내가 다른 남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자녀가 태어난 경우 남편의 친자식으로 볼 수 있을지를 놓고 대법원이 각계 전문가들을 통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현재 판례는 부부가 동거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를 ‘친생추정의 예외‘라고 부르는데, 학계에선 이미 형성된 사회적 친자관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판례 유지 입장과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 등 새로운 형태의 임신과 출산이 등장한 만큼 동거 유무와 상관없이 친생추정 예외의 범위를 더 넓게 봐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판례는 동거 안한 경우만 친자부정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는 오는 22일 오후 A씨가 자녀 둘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 공개변론을 연다.
이 사건은 다른 사람의 정자로 임신·출산한 점 등이 확인돼 혈연관계가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민법상 '친생자 추정 원칙'을 고수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현행 판례는 부부가 동거하지 않았을 때 생긴 자녀만이 친생자 추정 원칙의 예외로 인정된다.
남편인 A씨와 부인 B씨는 A씨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자 1993년 다른 사람의 정자를 사용해 인공수정으로 첫째 아이를 낳은 뒤 두 사람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무정자증이 치유된 것으로 착각한 A씨가 이번에도 부부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2014년 가정불화로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혼외 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A씨는 두 자녀를 상대로 친자식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이 시행한 유전자 검사결과에서도 두 자녀 모두 A씨와 유전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아닌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1·2심은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인이 남편의 자식을 임신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송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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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前의원, 119 신고 녹취 들어보니 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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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미중 무역 갈등 우리 경제 영향 이전보다 심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수출의 1,2위 상대국이자 전체 수출의 39%를 차지하는 미중 양국이 수천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고, 각종 보복조치를 예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미중 무역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동시에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경제에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금융·수출·232조·추경 등 4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금융시장과 관련해 "그동안 우리 금융시장은 사상 최고 수준의외환보유액과 순대외채권 등 견조한 대외건전성을 바탕으로 안정을 유지해왔다"며 "올해 중 외국인증권자금이 약 6조원 유입됐고, 최근에도 순유입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중 무역갈등 심화로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 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국내외 금융시장을 24시간 예의주시하며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가동하는 등 빈틈없는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며 "금융시장에 지나친 쏠림현상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적절한 안정조치를 통해 시장 안정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과 관련 "산업별 대책 마련 및 무역금융 지원과 병행해 수출시장 및 품목 다변화 노력을 각별히 챙겨 나가겠다"며 "해외수주, 수출, 조선, 반도체, 중소·벤처 등 발표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지속 점검하고 6월 중 소비재, 디지털무역, 서비스업 등 후속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5월부터 해외수입자 특별보증,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 신규 무역금융 5000억원 및 수출마케팅 지원확대 등 단기 지원을 개시할 것"이라며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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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전자부품공장서 화재... 인명 피해 없어
20일 오전 3시 36분께 경북 구미시 공단동의 한 전자부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공장 내부 기계 30여대를 태우고 인근 자동차 부품 공장으로 번진 상태다.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40여대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여 화재 4시간 만인 오전 7시 20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대응 2단계란 인접한 5~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화재 규모에 따라 대응 3단계로 확대한다.
소방당국은 현재 잔불을 정리하고 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 #공단 #불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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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더 멋진 일산 만들것"…23일 입장밝힐듯
제3기 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일산주민들의 시위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어제 일산에선 3기 신도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회가 있었다"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속상한 마음을 함께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저도 뭔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현안을 맡고 있는 장관으로써 말씀드리기가 무척 조심스럽다"며 "만약 상황이 허락된다면 23일 예정된 국토부 기자간담회때 몇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지역문제를 넘어 현안이 돼 언급을 해도 지역구 챙기기란 오해를 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것이다. 그는 "어제 올린 BTS의 'Ma city'를 통해 공유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아이들은 일산을 이렇게 사랑하하고 일산은 이렇게 사랑받을 만큼 아름답고 멋진 도시란걸 잊지 말자는 뜻"이라며 "도시는 시간속에 함께 만들어 간다. 우리는 더 멋진, 더살기 좋은 일산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일산은 충분한 저력이 있고 저도 제몫을 다하겠다"는 말로 3기 신도시 지정 당위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kunb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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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원→1원' 리디노미네이션…반대 53% vs 찬성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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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의혹' 수사 권고될까…과거사위 최종 결정 주목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리스트' 의혹 관련 재수사 권고 여부를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과거사위는 20일 오후 2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장자연 리스트 의혹 관련 진상조사단의 보완조사 내용을 보고 받고 이를 심의할 예정이다. 그에 따라 이르면 이날 또는 다음날에 조사결과 및 재수사 권고 여부 등 심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 13일에 장자연 의혹 사건 관련 조사내용을 과거사위에 최종 보고했다. 지난해 4월 이 사건이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돼 조사가 진행된 지 약 13개월만이다. 조사단은 그간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 ▲당시 경찰·검찰 수사 문제점 ▲외압에 의한 수사 무마 여부 등 총 12개 쟁점으로 정리해 과거사위에 보고했다. 조사단은 그간 80여명의 참고인을 조사하고, 관련 기록을 검토하는 등의 조사를 진행해 왔다. 다만 조사단 내부에서도 각 쟁점에 대한 의견이 갈려 최종 보고에서도 조사단원 사이에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수강간 의혹 등의 수사 권고 요청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 일부는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 단원은 윤지오씨가 의혹을 제기하니 기록을 세심히 봐야 할 뿐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씨의 진술 신빙성 여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에 따라 과거사위는 조사단 측에 조사 내용 보완을 요구했다. 조사단 의견이 명확히 정리된 다음에 과거사위에서 논의를 거쳐 수사 권고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조사 내용이 방대한 만큼 위원들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은 배우 고(故) 장자연씨가 지난 2009년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이후 장씨가 성 접대 요구, 욕설 및 구타 등을 당해왔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가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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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대박물관 근처서 폭탄 터져…최소 17명 부상
이집트가 수도 카이로 인근 기자지역에 건설 중인 이집트대박물관 근처에서 19일(현지시간) 폭탄이 폭발하면서 최소 17명이 다쳤다고 이집트 언론 이집션스트리트, AFP, AP통신 등이 전했다. 이집트 관리들은 폭탄 폭발로 도로를 지나가던 관광버스 1대와 개인용 승용차 1대가 파손됐고 탑승자들이 다쳤다고 밝혔다. 관광버스에는 약 25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관광객들과 이집트인들로 파악됐다. 개인용 승용차에는 이집트인 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한 소식통은 박물관 주변의 펜스와 가까운 곳에 폭탄이 설치돼 있었다고 밝혀 폭탄 테러 개연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배후를 주장하는 단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이집트대박물관은 내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기자의 대(大)피라미드와 거리가 약 2㎞에 불과하다. 앞서 작년 12월 128일에도 기자지역의 피라미드 인근 도로에서 사제폭탄 폭발로 관광버스에 타고 있던 베트남 관광객 3명과 이집트인 가이드 1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쳤다. 5개월 만에 폭탄 폭발로 관광버스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이집트 관광산업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집트는 2011년 시민혁명 이후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와 정정 불안으로 관광산업이 장기간 침체됐다가 2017년부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최근 고대 공동묘지 터였던 사카라에서 새로운 유물을 잇달아 발굴해 공개하고 있다. 또 세계적 규모의 이집트대박물관이 개장하면 관광산업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집트 고대유물부는 2016년 여름부터 카이로 도심의 현 이집트박물관의 유물들을 대박물관 부지로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noj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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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택배기사 증가, CJ대한통운 놀라운 연평균 수입
CJ대한통운이 부부의 날을 맞아 전국 1만8000여명 택배기사들의 배송 형태를 분석한 결과 1155쌍이 부부 단위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14쌍 ▲30대 171쌍 ▲40대 491쌍 ▲50대 405쌍 ▲60대 67쌍 ▲70대이상 7쌍이었다.
20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현재 자사 택배기사 중 부부를 포함해 가족(부모, 자녀, 형제, 친척 등)과 함께 택배를 배달하는 인원은 약 3200여명이다. 이 중 부부는 2310명으로 평균 연령은 남편 49세, 아내 46세로 40대 부부가 가장 많았다. 함께 일한 경력은 평균 3년8개월로 나타났다.
부부가 함께 배송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매년 택배시장이 두 자리수 성장률을 보이고 배송 물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배송 효율이 곧 수입 증대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혼자서 늦은 밤까지 배송을 하거나 담당 구역을 좁혀 수입을 줄이는 대신 아내와 분담해 배송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수입을 늘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한 아파트 단지 내 동을 나누거나 한 동의 층을 나눠 동시에 배송하면 혼자 배송하는 것보다 시간이 2배 이상 절약되고 배송 효율도 높아져 하루 배송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
또한 배송이 일찍 끝나면 쇼핑몰이나 도매상들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통해 추가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진다.
지난해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연평균 수입이 6937만원에 달하는 등 택배업이 고수입 직종으로 인식되면서 가족에게 추천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택배기사로 일하는 손석봉(39)씨는 "과거에 비해 배송 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웬만한 대기업 직장인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아내와 아파트 동을 나눠 일하니 물량이 많을 때는 오후 6시, 적을 때는 오후 3시30분~4시30분이면 일을 마무리할 수 있어 좋다"며 "일터, 가정 등 함께하는 시간이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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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 "전두환 정권 종식시킨 한국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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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한 남녀가 결혼 포기하는 결정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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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가장 많이 찾은 책 2위 채식주의자..1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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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500만원 이상' 새벽배송 기사, 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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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차 관세부과 연기에 한숨돌린 車업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차 관세 부과 결정을 최대 6개월 연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내 자동차업계가 일단 한숨을 돌렸다. 20일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유예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재협상된 한미 FTA 협정과 최근 서명된 미·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을 숙고했다"며 "이 협정이 시행되면 미국의 국가안보 손상 위협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초안 입수본을 토대로 미국이 수입차 관세 대상에서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 예외를 공식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국내 업계는 미국이 한국산 차와 부품에 대해 최대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할 경우 3조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11월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한 것은 다행"이라며 "한국을 직접적 관세 부과 국가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연구원은 "EU·일본은 직접적 관세 부과 대상으로 언급됐고 FTA재협상을 진행한 한국·멕시코·캐나다는 기존 협상이 안보 위협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돼 직접적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시사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미국이 수입차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한 만큼 일본과 EU는 대미수출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며 "한국업체들의 단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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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나경원·오신환 '호프회동'…화기애매
여야가 '호프'(hof)잔을 놓고 국회 정상화의 '희망'(hope)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0일 오후 8시부터 서울 여의도의 한 브런치 카페에서 '호프회동'을 갖고 꽉 막힌 정국의 돌파구 마련에 나선다. 이번 '호프회동'은 최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가 교체된 이후 처음으로 3당 원내대표들이 모이는 자리다. 서로에게 밥과 맥주를 사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사된 만큼 세 원내대표들이 어떤 호흡을 보일지에 그 어느 때보다 정치권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이번 모임을 앞두고 세 원내대표들은 '강성' 이미지를 벗고 서로에게 대화의 손길을 내밀며 국회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취임과 함께 '협상가'로 변신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중 '막내'인 오신환 원내대표도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다. 여기에 협상 테이블도 딱딱하고 경직된 국회를 벗어나 비교적 가벼운 분위기의 브런치 카페에 만들어진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조성된다. 다만, 화기애애한 분위기와는 달리 이들이 다뤄야 할 주제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한국당의 '무조건'적인 국회 복귀를, 한국당은 민주당에게 복귀 '명분'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호프회동'의 대화 테이블에 올라갈 '안주'를 둘러싼 여야 이견도 여전히 크다. 우선 지난달 말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에 대해 여야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한국당은 자신들을 '패싱'한 채 여야 4당이 강행한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상 정당하게 진행된 만큼 철회나 사과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교체에 따른 변화된 정국 지형도 변수로 꼽힌다.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에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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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당직인선' 강행…바른정당계 "민주주의 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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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아파트 절반이 분양가 9억원 초과"
올해 서울에서 분양된 민간아파트 가운데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가 전체 물량의 절반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15일 이전에 공개된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으로 서울에 분양된 민간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분양가 9억원 초과인 서울 민간아파트 비율은 2015년 12.9%, 2016년 9.1%, 2017년 10.8%에, 2018년 29.2%, 2019년 48.8%로 나타났다. 9억원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액수다. 지난해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의 92.2%는 강남 3구에서 분양됐지만, 올해는 한강 이북 서울의 비율이 45.4%로 큰 폭 증가한 점이 특징이다. 한강 이북 서울은 기존 한강과 맞닿아 있는 마포, 용산, 성동, 광진 외에도 서대문과 동대문 등 도심으로 분양가 9억원 초과 분양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고 직방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구간별로 6억원 초과∼8억원 이하 아파트의 비중은 지난해 33.4%에서 올해 4.4%로 급감했고 분양가 8억원 초과∼11억원 이하는 작년 22.3%에서 올해 44.9%로 급증했다.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분양가격대별 비율은 8억원 이하가 2015∼2017년 70∼80%를 차지했다가 지난해 45.4%, 올해 17.0%로 지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올해 전용 84㎡의 분양가 8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72.2%로 비율이 증가했다. 일반 가구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4㎡의 분양가도 8억원 초과가 대세가 된 것이다. 직방은 "매매가격 상승과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분양가 상승의 일차적 원인"이라며 "공공에서 직접 분양가를 책정하고 분양에 나서는 방식이 주된 추세여서 서울에서는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은 것도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방식이 아파트 분양에 주를 이루고 있어 고분양가 자제에 조합들의 협조가 쉽지 않은 점도 분양가를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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