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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블랙핑크 광고 빼라. 계속 나오면 처벌" 뿔난 인도네시아
인니 방송위 "K팝 걸그룹 블랙핑크 광고 빼…너무 야해" "품의 규범 어겼다…광고 계속되면 처벌"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한국 걸그룹 블랙핑크가 출연하는 광고를 빼라. 옷을 거의 입지 않고 춤을 춘다."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가 K팝 걸그룹 블랙핑크가 출연하는 한 현지 광고를 틀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블랙핑크의 의상과 안무가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게 이유다. 13일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인니 방송위는 최근 11개 현지 지역 TV 방송국에 블랙핑크가 출연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Shopee)의 광고를 내보내지 말라고 요청했다. 방송위는 해당 광고가 '품위 규범'과 관련한 방송 규정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많은 여성이 옷을 거의 입지 않은 채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며 "(인도네시아) 대중이 지키는 품위와 도덕 규범을 따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방송위는 이번 경고에도 불구하고 관련 광고가 계속 나오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송위의 결정은 한 시청자의 온라인 청원에 답하면서 나왔다. 앞서 시청자 마이몬 헤라와티는 "블랙핑크가 입은 스커트 등 의상의 노출이 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극적인 동작과 표현이 나오는 광고가 어린이 프로그램 방영 시간에 나온다며 "방송위는 쇼피 광고와 다른 저속한 광고를 중단시키라"고 요구했다. 헤라와티의 청원은 12일까지 네티즌 11만2천명의 지지를 받을 정도로 관심을 모았다.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지만 다른 이슬람 국가보다는 대체로 여성의 대외 활동에 너그러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에는 보수적인 이슬람 문화도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상황이다. 방송위의 결정에 대해 블랙핑크 팬인 우치 파우지아는 그 광고들은 계속 나와야 한다며 "마음을 열고 더 현명해지라"고 요청했다. 블랙핑크는 최근 히트곡 '뚜두뚜두'(DDU-DU DDU-DU)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내년 1월에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도 공연할 계획이다. cool@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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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핌장에 국비 11억 들인 호화별장, 공무원들이..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의 한 기초단체가 국비 등 11억 원으로 야영장에 호화별장을 지어 놓고 고위직 공무원 또는 특정인들이 사용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해당지역 의회가 특위를 구성하고 집중조사에 들어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울산 중구의회에 따르면 문제의 건물은 울산시 중구 다운동 입화산 참살이숲야영장 구역 내 지어진 103㎡ 크기의 1층짜리 목조건물이다.
해당 지자체가 야영장 잔디광장 시설관리와 이용자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특별교부금 5억 원과 구비 6억 원 등 총 11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완공했다.
하지만 중구의회 의원들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 건물의 내·외부가 5000만원 상당의 고급 목자재로 치장됐고 건물 안에는 수 백 만원 상당의 벽난로가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 내부에 고급 수입 오디오와 가죽 소파, 대형 냉장고가 구비돼 있고 특히 건물 뒤편 잔디밭에 고급 캠핑 트레일러(카라반)까지, 휴양림 관리시설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이들 비품들의 관리대장이 없고 현장 확인 당시에도 건물로 진입하는 길에 외부인 출입을 막는 철문이 설치돼 마치 개인 별장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중구의회는 이후 일각에서 중구청 고위 공무원이나 그의 친인척, 지인 등이 사계절 별장으로 사용했을 가능성과 의혹이 제기되자 결국 지난 12일 제21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혹을 규명키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조사위원 5명으로 꾸려졌으며 이달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문제의 이 건물을 비롯해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예산유용,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등 비리가 의심되는 의혹과 세금낭비 사례를 집중 조사한다.
특위 구성과 관련해 신성봉 의장은 "각종 의혹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명확히 조사해 잘못된 행정행위와 혈세낭비 사례가 밝혀지면 그 책임을 묻고 이를 바로잡아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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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임 위기' 넘긴 英메이 총리 "2022년 총선 전 사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2일(현지시간) 신임투표에서 승리해 불신임 위기를 넘겼다. 일단 집권 보수당 내 분열을 수습하고 당 대표 및 총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8시 보수당 하원의원 317명은 영국 의사당에서 열린 신임투표에서 '테리사 메이 총리를 당 대표로 신임하는가'를 놓고 찬반 투표를 벌였다.
보수당 당 대표 신임투표에는 소속 하원의원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데, 여기서 투표 참가자의 과반의 지지를 확보하면 당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게 된다. 또 1년 내에는 다시 신임투표를 할 수 없다.
이번 신임투표에서 승리하면서 메이 총리는 내년 12월까지 불신임 위협 없이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보수당 당규에 따르면 하원에서 확보한 의석(315석)의 15%, 즉 의원 48명 이상이 당 대표 경선을 관할하는 '1922 위원회' 그레이엄 브래디 의장에게 대표 불신임 서한을 제출하면 신임투표가 열린다.
보수당은 지난해 조기총선에서 317석을 확보했지만 성추문 의혹이 제기된 의원 2명의 의결권을 제한하면서 315석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번 신임투표를 앞두고 2명을 다시 복귀시키면서 이번 신임투표에는 모두 317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찬성 200표, 반대 117표로 메이 총리는 83표차 승리를 확정했다.
메이 총리는 총리 관저 앞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길고 도전적인 하루였지만 오늘 신임투표에서 동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상당수의 동료가 반대표를 던진 만큼 그들이 얘기하는 것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이제 영국민이 원하는 브렉시트를 전달하고 이 나라의 보다 나은 미래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의회 내 모든 정치인이 함께 국익을 위해 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아일랜드 '안전장치'(backstop)와 관련한 우려를 알고 있다. 유럽연합(EU) 이사회에 가서 이같은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법적·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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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도로 착공식 협의 공식화…일정·장소 논의
남북이 13일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개최를 위한 실무회의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고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되던 착공식 관련 논의를 공식화했다. 이날 실무회의에는 남측의 김창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과 북측의 황충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부소장 등 연락사무소 상주자들을 비롯한 남북 양측 관계자 각 4명씩이 참석해 착공식 장소와 일정, 방식, 참석자 등을 논의하고 있다. 회의를 위해 방북한 남측 인원들은 이날 오후 2시께 귀환할 예정이라고 통일부 당국자는 밝혔다. 남측은 최근 착공식에 대한 개략적인 기본계획을 북측에 전달하고 의견을 주고받아 왔다. 그런 상황에서 실무회의가 잡혔다는 것은 남측이 제시한 안에 대해 북측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입장을 마련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착공식 일정과 장소 등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지 눈길이 쏠린다. 또 다른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착공식과 북측이 생각하는 착공식 장소가 다르냐'는 질문에 "많이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남북이 착공식 관련 실무 협의를 본격화하면서 남북 정상이 9월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연내' 착공식의 실현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경의선·동해선 남북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는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제시한 목표다. 남북은 견고한 대북제재의 틀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30일부터 경의선·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 공동조사를 시작했고 경의선 도로 공동조사도 마친 상태다. 정부는 동해선 도로 공동조사도 가급적 착공식 전에 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로 북측과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동해선 도로 공동조사가) 착공식의 전제조건은 아니다"라며 동해선 도로 공동조사가 이뤄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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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카풀 "정식서비스 17일서 연기"‥올해 넘길 듯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카풀(승차공유) 정식 서비스 일정을 오는 17일에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정식 서비스 시작 일정을 못박지는 않았지만 올해 내로 서비스 정식 가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카카오 카풀의 정식 서비스는 내년으로 연기된 셈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7일 일부 이용자에게 제한된 베타 서비스를 냈지만 지난 10일 한 택시기사의 분신사고의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서비스 일정을 미루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겨우 걸음마를 시작한 한국 승차공유 시장의 미래는 기존 산업인 택시업계와 갈등과 오해를 풀 수 있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13일 오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만나 이 같이 정식 서비스 일정을 미루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서비스 일정을 다시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서비스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택시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민주당의 주문에 "정식 서비스 일정을 연기하고 택시업계 대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스타트업 럭시를 인수한 지 10개월 만인 지난 7일 카풀 베타서비스를 냈다. 국토교통부의 사실상 중재안인 하루 24시간 내 2회으로 서비스를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택시업계와 정치권이 우려하는 택시시장에 주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려고 계획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여전히 카풀의 운행횟수를 제한하면 기존 택시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일 한 택시 노조원이 '카풀 반대'를 외치며 분신사고로 묵숨을 잃자 한국노총도 지원사격에 나서는 등 노조와 모빌리티 업계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 중재자를 자임한 민주당 택시-카풀 TF가 이번 주내로 자체안을 내겠다고 했지만 택시업계 설득에는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택시업계를 대변하는 택시4단체는 오는 20일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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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검찰 무리한 기소…정의로운 판결에 최선”
[제주=좌승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3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원 지사는 이날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법원 재판과정에서 법리나 사실관계를 잘 밝혀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과 다음날 제주시 모 대학에서 원 지사가 유권자들에게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하고,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사안”이라며 “제주도선관위에서 서면 경고로 이미 매듭이 된 사안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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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스가 제시한 내년 암호화폐 시장 4대 트렌드는?
■포브스, 2019년 암호화폐 4대 트렌드 제시
유력 경제지 포브스가 12일(현지시간) 크립토벨리협회장인 올리버 부스만의 기고문을 통해 2019년 암호화폐 시장을 이끌 4대 트렌드를 제시했다. 포브스는 암호화폐 투자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증권형 토큰 시장 도래 △대체 자산 클래스의 부상 △분산형 상태계 플랫폼 발달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 △하이브리드 모델을 주목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잉 투자 열기가 올해로 끝나고 내년부터는 디지털 자산 중심의 새로운 발전 단계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루 사용자 10만명 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단 4곳
12일(현지시간) 뉴스BTC가 블록체인 투명성 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중 실제 사용자가 하루 10만명을 넘는 거래소는 단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인베이스가 하루 사용자가 42만2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바이낸스가 31만3000명, OKEx가 10만5000명, 후오비가 10만1000명으로 조사됐다. 거래량으로는 바이낸스가 1위를 차지했다. 보고서에 포함된 68개 암호화폐 거래소의 하루 평균 사용자는 2만7000명에 불과했다.
■디지털 금으로 진짜 금괴 구입한다
온라인 금괴 거래업체인 원골드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캐시로 귀금속을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2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이 전했다. 원골드는 암호화폐 지불 결제 서비스인 비트페이와 제휴, 원골드가 판매하는 금과 은, 각종 귀금속을 암호화폐로 구입할 수 있게 된 것. 원골드 측은 "신용카드사의 지급 거절 문제를 해결하는 대체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선택했다"면서 "귀금속 거래에 암호화폐의 역할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우디-UAE, 국영 암호화폐 발행 손잡았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 나라가 손을 잡고 국영 암호화폐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CCN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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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달러대로 하락한 유가에…수입물가지수 하락세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대로 하락하면서 지난달 수입물가지수가 4%대의 하락을 기록했다. 3개월만에 하락세다.
수출물가도 석유류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내리면서 8개월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18년 11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2010=100)는 87.96으로 한 달 전보다 4.6% 내렸다.
수입물가는 8월 0.2% 하락했다가 9월(1.4%) 반등한 후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지만 11월 하락 전환했다. 지수 자체로는 지난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수입물가가 하락은 국제유가 탓이 컸다. 11월 평균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65.56달러로 한달전 79.39달러 대비 17.4%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원재료 수입물가가 9.1% 내렸다. 원유가 17.6%가 내린 모습을 보였다.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이 포함된 중간재는 3.4% 내렸다. 특히 나프타가 23.3%, 벙커C유 8.6%, 부탄가스 20.0% 하락해 하락세를 이끌었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0.5%, 0.6% 내렸다.
한은 관계자는 "원유가격이 안정세를 지속한다면 다음달 수출입물가에도 하방압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물가지수는 86.10로 2.3% 하락했다.
수출물가는 8월 보합세를 보인 이후 9월과 10월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지만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11월에 다시 하락세를 나타냈다.
농림수산품 수출물가가는 전월대비 1.0% 내렸다. 공산품의 경우 석탄 및 석유제품 및 화학제품 등이 내려 전월대비 2.4% 내렸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경유 -15.3%, 휘발유 -22.0%, 제트유 -12.1%, TV용 액정표시장치(LCD) -2.3%, 플래시메모리 -4.3% 등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D램의 수출물가는 전달대비 2.0% 내렸다. D램 수출물가는 8월(-0.1%)부터 4개월 연속 내리막길에 있다.
시장 안팎에서는 플래시메모리에서 시작한 가격 하락세가 D램으로 옮겨 붙은 점에 주목하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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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수와 한솥밥 먹는 선수, 3년간 받는 금액이..
(서울=뉴스1) 정명의 기자 = 우완 투수 랜스 린(31)이 추신수(36)와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한솥밥을 먹게 될 전망이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엠엘비닷컴(MLB.com)은 13일(한국시간) 텍사스가 린과 3년 3000만달러 계약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아직 텍사스는 린 영입을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다. 린은 2011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메이저리그에 데뷔해 통산 82승57패 평균자책점 3.57을 기록 중인 수준급 선발 자원이다. 올 시즌에는 미네소타 트윈스에서 뉴욕 양키스로 이적한 가운데 10승10패 평균자책점 4.77을 기록했다. 2012년 18승을 시작으로 2016년을 제외하고는 매 시즌 두 자릿수 승리를 따내고 있다. FA 자격을 획득한 린은 선발진 보강을 노리던 텍사스 유니폼을 입게 됐다. 올 시즌 양키스 이적 후 좋은 활약을 펼친 것이 텍사스와 FA 계약으로 이어진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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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文대통령 매우 늦었다. 사과부터 하라"
"文대통령, 경제상황 최악으로 만든 것 사과부터 해야" "이번 원내대표 선거로 계파종식 완성…화이불유 해야"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구교운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지금은 비상상황이다. 비상적 대응과 비상적 대책을 요구하겠다"며 "시중에서 '프레지덴셜 리스크'(대통령 리스크)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문 대통령의 인식을 확실히 바꿔주실 것"을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정부가 말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방식 변경과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편 등만으로 과연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겠느냐"며 이렇게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정말 많은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내쫓기고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는 상황에서 이제 와 속도조절하겠다는 것으로 되는지 의문"이라며 "문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하지 않나. 사과를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방남을 오매불망 기다리다가 방남이 좀 어려워지자 급속도로 국내 문제로 전환했다고 본다"며 "어쨌든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축인 최저임금 정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속도조절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피력했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매우 늦었다. 만시지탄"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은 이미 합해서 29%가 올랐다. 최악의 실업자수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자신이 선출된 지난 11일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대해 "이번 선거의 의미는 통합과 미래를 선택한 선거라는 것"이라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우리 당에 와서 계파 깨트리기를 시작했다면, 계파종식이 완성된 게 이번 원내대표 선거"라고 자평했다. 그는 그러나 "일부 언론을 보면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했다"며 "제가 얻은 표가 68표인데, 다른 후보에 비해 2배 표차로 당선됐다. 우리 당내를 소위 친박-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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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꿈 2위는 교사, 1등은 의외의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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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인 줄 알았는데..목 쉬면 의심해야 하는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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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애인 문신 때문에.." 피부과 찾는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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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13~4일 독도방어훈련..韓日 냉기류 이어질듯
해군은 전대기동훈련과 병행해 13일~14일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방어하는 정례적인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해군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번 훈련은 해군과 해경, 공군, 육경 등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되며, 참가전력은 수상함과 항공기"라고 밝혔다.
한일이 위안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로 경색된데 이어 독도방어훈련으로 냉기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독도방어훈련에는 해군 1함대 광개토대왕함(DDH-1, 3200t급) 등 함정 7~8척과 해군 P-3 해상초계기, UH-60 해상기동헬기와 공군 F-15K 등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해군측은 "독도방어훈련은 정례적으로 실시되며 지난번과 유사한 규모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독도방어훈련은 매년 상·하반기 해군, 해병대, 해경, 공군, 육경 등이 참가해 실시한다. 지난해 하반기 훈련은 12월 28일~29일, 올해 상반기 훈련은 6월 18일~19일 진행된바 있다.
올해 상반기 훈련에는 양만춘함(DDH973·3200t급) 등 함정 6척과 해군 P-3 해상초계기, 링스 헬기, UH-60 해상기동헬기, 공군 F-15K 등 항공기 전력 7대가 참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우리 해군이 독도방어훈련을 할 때마다 항의하고 있다.
상반기 훈련때도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외교 루트를 통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극히 유감"이란 뜻을 표명한바 있다. 또 일본 정부가 서울 주재 일본대사관을 통해 한국 외교부에도 정식항의를 전하게 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11월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공식화하고, 10월에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으로 한일관계 냉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이수훈 주일본 대사는 외교부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귀국한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한·일 관계가 다소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냉정과 절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힌바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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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외의 부담금? 中企 3곳중 1곳 "부담스럽다"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정부에서 세금과 별도로 걷는 부담금 등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세금과는 별도로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부담실태를 파악하고자,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에서 ‘부담금’은 공익사업 추진 재원을 위해 당국에서 세금과 별도로 부과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중소기업 3곳 중 1곳(35.3%)은 현재 지출하는 부담금 총액에 대해 '부담스럽다'다고 응답했다. '경영 부담'(73.6%), '부담금 납부에 따른 타 제세공과금 미납'(12.3%) 등을 주요 부담 유형으로 꼽았다.
특히 중소기업의 11.7%는 부담금으로 인해 경영확장 계획을 축소하거나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해, 높은 부담금 수준이 중소기업의 투자 및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소규모 기업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기계 등 설비투자'(57.1%), '신규인력 채용'(20.0%), '토지·건물 투자' (11.4%) 계획을 축소.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개별 부담금은 '전력기반시설기금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부담금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담금은 '전력기반시설기금부담금'으로, 이는 특히 최근 3개년 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개별 부담금에 대한 적정성 평가 결과, '폐기물부담금'을 지출한 기업의 71.9%가 부담 수준이 '과다'하다고 응답해, 해당 부담금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부담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유사한 부담금이 많음'(25.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부담금 신설로 정부부담을 기업에게 전가' (19.7%), '사용내역 관리 불투명'(19.0%) 순으로 나타났다.
부담금 제도 개선방법으로는 '주요 부담금 요율 조정'(27.7%), '부담금 사용내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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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원로 시국선언…"사법적폐 청산, 국회 나서야"
시민사회 원로들이 사법 농단에 관여한 적폐 법관들을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 재심 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민사회 원로 50인과 시민사회대표 16인 등은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원로 50인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함세웅 신부, 문규현 신부, 송두환 전 민변 회장, 권영길 민주노총 지도위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사법 농단의 진상이 알려지기 시작할 무렵 김명수 대법원장은 성실한 수사 협조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압수수색 영장을 대부분 기각했다"며 "그러는 사이 사법농단의 증거자료가 파기, 훼손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서둘러 나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사법 농단과 재판 거래에 책임이 있는 적폐 법관들을 지체 없이 탄핵소추해 추가적인 사법왜곡을 방지하고, 사법부에 의한 수사 방해와 '셀프 재판'으로 인한 재판 왜곡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권자인 국민도 직접 나서 일삼은 양승태와 사법 적폐 세력을 청산하고, 사법부가 명실상부한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도록 직접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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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구 10곳 중 1~2곳 주거문제 경험...주거비부담
청년가구 10곳 중 1~2곳은 주거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가 주된 원인이었다.
13일 통계청이 발간한 ‘2018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주거문제를 경험하는 청년가구는 약 69만 가구로 전체 청년가구의 15.2%로 집계됐다. 주거문제는 주거비부담과 주거 품질로 구분했는데, 주거비가 품질에 비해 2배가량 많았다.
주거문제 가구는 서울 38.2%, 경기 13.8%, 인천 3.7% 등으로 수도권에 약 56%가 집중됐다. 전북(20.1%), 강원(18.4%), 세종(17.1%) 등도 주거문제를 경험하는 청년가구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기록됐다.
주거문제 가구는 남성 1인 가구(54.9%)와 여성 1인 가구(32.2%)가 많고, 부부로 구성되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 비율은 매우 낮았다.
연령대는 20대 초반, 가구원수는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거문제 경험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았다. 주거문제 가구의 평균 소득은 1318만원, 중위 값은 1080만원이다. 연 2500만원 미만인 가구의 비중이 89%로 분석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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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서 온수관 또 파열…1천100여 세대 난방 중단
서울 목동 아파트 인근에서 매설된 온수관이 파열된 데 이어 같은 날 경기 안산시에서도 온수관이 파열돼 1천100여 세대에 온수와 난방 공급이 중단됐다. 12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35분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푸르지오 3차 아파트 단지 부근에 묻힌 온수관 파열로 인근 1천137세대에 온수와 난방 공급이 끊겼다. 파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오후 8시 38분께 신고를 접수한 시와 소방당국은 굴착 장비를 동원해 복구작업을 진행 중이다. 온수관 또 파열…안산 고잔동 일대 4시간 난방 중단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vDJShipyyc0] 해당 온수관은 2002년 고잔신도시 조성 당시 매설된 것으로, 배관 외부 피복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벗겨져 이 부분을 중심으로 부식이 진행돼 파열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날 오후 9시 40분께 피해 주민들에게 온수가 중단됐다는 안내방송을 시행하고, 핫팩과 전기장판 등 방한용품을 배부했다. 시 관계자는 "온수관에 장기간 부식이 진행되며 파열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빠르면 1시간, 늦어도 3시간 내에는 복구를 마치고 온수 공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t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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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해군 호위함 2척 수주해 올해 목표 초과 달성
현대중공업그룹이 해군의 최신예 호위함 2척을 수주하면서 올해 수주목표인 132억달러를 조기 달성했다.
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과 6335억원 규모의 2800t급 호위함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함정은 해군의 2800t급 2단계 차기 호위함 사업(FFG Batch-II) 가운데 7·8번 함으로 길이 122ｍ, 폭 14ｍ에 최대 속력은 30노트다.
전술함대지유도탄과 장거리 대잠유도탄 등 최신 무기체계를 탑재해 1단계 호위함보다 전투 능력이 강화됐으며, 수중 소음이 적은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를 적용해 대잠 작전 능력도 강화됐다.
이번에 수주한 호위함은 2020년 하반기에 착공돼 2023년까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1980년 한국 최초의 전투함인 울산함을 건조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80여척의 함정을 인도, 국내 최다 함정 건조 실적을 거뒀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번 계약으로 올들어 모두 153척, 133억달러(약 14조 9651억원) 규모의 선박을 수주해 올해 조선 부문 목표(132억 달러)를 초과 달성했다. 가스 운반선 분야에서 액화천연가스(LNG)선 25척, 액화석유가스(LPG)선 15척 등 40척을 수주했으며 유조선 56척, 컨테이너선 50척, 벌크선 4척, 호위함 2척, 카페리선 1척 등을 계약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스포트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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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기 경제팀
이재명 경기지사 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