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시장금리가 3%대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하며 양국 간 금리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기준금리 차이에 비해 시장금리 차가 크게 축소되면서 향후 통화정책, 환율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2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한국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3.08%로, 미국 국채 3년물(3.653%)보다 0.573%p 낮았다. 한미 기준금리 차이(상단 기준 1.25%p)의 약 3분의 1이다. 한미 3년물 금리 차는 지난달 0.4%p대까지 좁혀지며 2023년 5월 이후 2년7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다소 후퇴했지만 격차는 여전히 0.5~0.6%p대를 유지하고 있다. 단기적인 정책 이벤트보다 중기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거나 비슷한 상태를 의미하는 시장금리 역전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2년부터 일부 구간에서 나타났다. 지난해 초만 해도 한미 3년물 금리 차이는 1.9%p까지 벌어졌지만 이후 점진적인 축소 흐름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6월 1.6%p 수준이던 격차는 12월 0.4%p대까지 좁혀졌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7월 이후 다섯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매파적 기조를 유지한 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금리인하 국면에 대한 기대를 일정 부분 남겨두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시장금리 차가 기준금리보다 작은 것은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금리에 선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한은은 통화정책방향 문구에서 '금리인하' 표현을 삭제하며 인하 사이클이 예상보다 빨리 종료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했다. 연준의 경우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시각이다. 한은 뉴욕사무소에 따르면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연준의 추가 인하 폭을 0.25~0.75%p로 전망하고 있다. 금리 격차 축소가 환율에 미칠 영향에도 시선이 쏠린다. 일반적으로 금리
(서울=뉴스1) 김지완 노민호 윤다정 기자 = 가자전쟁 휴전 합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창설한 '평화위원회'에 미국이 약 60개국을 초청한 가운데, 한국, 중국, 일본도 초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장을 보낸 국가는 약 60개국이다. 초청을 받은 국가로는 한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등 친미·친서방 국가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등 반미 성향의 국가들도 있다. 평화위원회와 관련해 외교부는 이날 "최근에 미국 측으로부터 초청을 받았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시간을 갖고 검토할 예정이다. 제안 자체를 최근에 받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내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초청을 받은 모든 국가들이 다 참석할 것으로 보이진 않기 때문에, 어떤 국가들이 참석하는지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평화위원회에 초청받았냐는 질문에 "중국 측은 이미 미국의 초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초청을 수락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며 답을 피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보낸 평화위원회 참가를 요청하는 초대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락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 대변인은 19일 초청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며 "미국과 접촉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초청을 수락한 국가는 헝가리와 베트남,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모로코, 벨라루스가 있다.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초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랑스산 와인과 샴페인에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평화위원회는 가자 재건이라는 한정된 역할을 맡는 데서 나아가, 더 광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처리된 지 나흘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부처보고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이를 고려하면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백범 김구 선생 등 애국지사들의 유해가 안장된 효창공원을 국립공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국가보훈부에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가끔씩 가보는데 너무 음침하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화 하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했다. 또 중국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선 "중요한 역사적 시설물인데 너무 오래 방치해 놓은 것 같다"며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항일 유적지가 많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했는데, 최근에는 태도가 바뀌는 것 같다"며 "(이런 흐름을 고려하면) 외교부가 중국 정부와 보전협약 등을 해놔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무인기를 제작해 북한으로 보낸 혐의로 민간인이 당국의 조사를 받는 일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민간인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
당정은 20일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을 2월 중 통과시키기로 했다. 핵심 사안인 재정분권의 경우 독일식 공동세가 거론됐다. 우선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들과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회에서 행정통합 보고회를 열고 특별법안 처리 시기와 내용을 조율했다. 정부가 밝힌 통합자치단체별 20조원 재정지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보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을 2월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공감대 형성을 확인했다"며 "정부가 발표한 연간 5조원(4년 간 최대 20조원)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20조원 재정지원은 특별교부세 등을 통한 한시적인 지원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재정분권을 이룰 방안에 대해서도 논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정부들은 국세·지방세 비중을 현행 7.5 대 2.5에서 6 대 4까지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재정분권 방법론으로 독일식 공동세 도입 주장도 제기됐다.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주최 지방주도성장 토론회에서다. 공동세는 중앙·지방정부가 국세를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지역별 재정격차를 줄이는 데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있다. 독일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공동세로 지정했다. 발제를 맡은 정준호 강원대 교수와 토론에 나선 소순창 건국대 교수 모두 "수도권 순재정편익 줄이기 위해 지역 간 공동세를 추진하고 포괄보조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보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를 지방세로 돌리는 안을 제시했다. 이 실장은 "지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해당 지역으로 환원되도록 법인세의 지방세화와 강력한 재정 조정 제도가 공론화돼야 한다"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법정기한인 21일을 하루 앞두고도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된다. 이 후보자 임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9일로 예정했었지만 국민의힘이 자료제출이 미흡하다고 반발하며 열리지 못했다. 자료제출 요구 과정에서 이 후보자와 야당 사이에 알력이 생기며 파행에 이르러서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열려야 한다. 회부일이 5일이라 전날에는 청문회가 열렸어야 했으나 여태 개의하지 못한 것이다. 청문보고서는 요청안 송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채택해야 한다. 송부된 날이 2일이라 21일까지이다. 이날까지도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정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렵게 됐다. 법정기한이 지나면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대통령은 국회에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어서다. 재송부 요청을 한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가 넘어오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명을 할 수 있다. 때문에 선택지는 두 가지이다. 최대 10일까지 충분한 기한을 내주고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독려하거나, 하루 정도로 기간을 짧게 잡은 후 빠르게 임명을 하는 것이다. 김윤호 기자
고용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대상으로 한 노동관계법 제·개정을 추진하면서 배달, 웹툰 등 플랫폼 업계와 프리랜서를 활용하는 방송 콘텐츠 업계까지 이번 개편의 영향권에 들게 됐다.개정안의 핵심인 '근로자 추정제'는 형식상 프리랜서 노동자라도 본인이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회사 측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측은 민사 다툼까지 가는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근로자가 아닌 명백한 프리랜서라도 이를 노동자 본인이 아닌 사측이 '근로자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으로 대표되는 배달업계,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웹툰으로 대표되는 웹툰업계 이외에도 택배사, 택시업계 등도 다양한 민사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 ■분쟁·소송 급증 우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가 도입되면 플랫폼 사업자의 근로계약 대상·절차·방식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노무제공자의 부족한 근로자성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본법 제정으로 플랫폼사업자들은 기존 직접적 근로관계·계약을 맺지 않던 플랫폼 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기본법은 사업주의 경제적 권리보장 책무로 △안전과 건강 보호 △표준계약서와 같은 투명·공정 계약 체결 △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 변경·해지 제한 △보수 지급 △사회보험법령 준수 등을 명시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플랫폼사업자 본인들이 의무와 책무를 피하기 위해 '라이더는 순수한 자영업자'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기본법은 순수 자영업자를 제외한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 계약·관계 성립을 회피하거나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추정제에서도 플랫폼이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기본법상 책무를 수행하면 근로계약 성립, 보수 지급 등으로 종속적 관계가 형성될 여지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을 다투
"지역별 할당량 정하고 점검"…'신천지 당원가입' 수사 속도(종합) '필라테스 프로젝트'로 5만명 가입 의혹…대선·지선·총선 모두 관여 정황 전직 간부들 연일 소환조사…신천지 측 "조직적 선거개입 구조적으로 불가능" 0 답변하는 검경 합수본 김태훈 본부장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통일교와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김태훈 본부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8 seephoto@yna.co.kr PYH202601080150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전직 간부들로부터 지휘부의 지시 아래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 작전'이 진행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수 진영을 통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2021년 이후 치러진 선거들에 신도들을 지속해서 동원했다는 것이다. 신천지 측은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불가능하다며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부인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신천지 청년회장을 지낸 차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차씨는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청년위원회 직능단장을 맡으며 정치권과 연을 튼 뒤, 2010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비상근 부대변인을 역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신도들을 대거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정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신천지 지도부가 '필라테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아래 신도들의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독려했으며, 이에 따라 2021년 말부터 작년까지 5만여명이 국민의힘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했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다. 합수본은 최근 신천지 전직 간부들을 연이어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그해 지방선거, 2024년 총선까지
정부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조치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한다. 해외주식 매도자금의 원화 환전·재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환헤지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 해외 자회사 배당 과세 완화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한 뒤 1년간 국내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1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5000만원이며, 매도 시기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한다. 올해 1·4분기 매도분은 100%, 2·4분기는 80%, 하반기 매도분은 50%를 공제한다. 복귀계좌에 납입한 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일반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이 조정된다. 이와 함께 개인투자자용 환헤지 상품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특례도 도입한다. 1인당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아울러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해외주식 국내 복귀 세제 특례와 환헤지 투자 특례,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 익금불산입률 상향 조치는 모두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올해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투자금액 구간별로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3000만원 이하 투자분은 40%, 3000만~5000만원은 20%, 5000만~7000만원은 10%를 각각 공제한다. 같은 방식의 9% 분리과세 혜택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도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지 22일 만이다. 다만 관련자들의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데다, 증거도 대부분 사라진 상태여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9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제기된 의혹 내용을 추궁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으로부터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했다가 돌려줬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해당 의혹은 강 의원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놓고 대응을 논의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지난해 12월 29일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강 의원은 "금품을 주고받은 것은 전 사무국장 남모씨와 김 시의원 사이의 일로, 자신은 사후 보고를 받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이날 오전 조사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 앞에선 강 의원은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주장했다. "공천헌금 1억원을 직접 받았느냐", "돈을 받고 김경 서울시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강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을 실제로 수수했는지, 금품 전달 당시 인지하고 있었는지, 반환 시점과 경위, 공천과의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이다. 1억원이 반환됐는데도, 김 시의원에게 단수 공천이 이뤄진 이유 역시 조사 대상이다. 김 시의원과 전 사무국장 남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도 경찰이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김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남씨가 먼저 공천헌금을 제안하며 '한 장'이라는 표현으로 1억원을 요구했고, 강
【 뉴욕=이병철 특파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앞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설령 불리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관세부과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막히면 다른 무역 법률을 동원해 관세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사법부 판단과 무관하게 '관세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트럼프식 통상 전략'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백악관 "패소해도 다음 날 다시"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불리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행정부는 곧바로 다음 날부터 관세를 다시 세우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지적해온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는 대법원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낙관하면서도 "여러 선택지가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대통령은 앞으로도 무역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염두에 둔 대안은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122조 △스무트-홀리 관세법 338조 등이다. 다만 이들 법안은 IEEPA처럼 대통령이 즉각 서명해 다음 날부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이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위반했거나 미국 기업에 부당·차별적 관행을 저질렀을 경우 보복관세를 허용한다. 그러나 USTR의 공식 조사가 선행돼야 하며 통상 9~12개월이 소요된다. 사유와 절차가 명확히 요구되고, 관세가 유지되는 동안에도 정기적으로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중국의 기술이전·지식재산권 정책을 문제 삼아 301조 관세를 부과했고, 이후 바이든 행정부도 일부 조치를 유지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지만, 상무부의 공식 조사와
장동혁 "巨與 폭정 맞서 단식…쓰러질 때까지 할 것" 유승민·대안과미래·강경보수 인사 등 잇단 격려…'범보수 통합' 물꼬 분석도 0 장동혁 대표와 장미꽃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엿새째 단식 농성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국회 로텐더홀 단식 농성장에서 장미꽃을 바라보고 있다. 2026.1.20 eastsea@yna.co.kr 장동혁 대표와 장미꽃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엿새째 단식 농성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국회 로텐더홀 단식 농성장에서 장미꽃을 바라보고 있다. 2026.1.20 eastsea@yna.co.kr (끝) PYH202601201316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김유아 조다운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단식 엿새째인 20일 "1분 1초라도 국민께 더 호소드릴 수 있다면 쓰러질 때까지라도 (단식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의 단식 현장에서 보수성향 유튜브 '이영풍TV'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거대 여당의 폭정에 맞서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입법이라는 단식 투쟁의 목적에 대해 "특검은 그저 작은 잎새나 나뭇가지에 불과하다"며 "그 거대한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 왜 싸우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 하나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 특검을 통과시키는 것이 그 뿌리를 파낼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단식 6일차, 당원들이 내 어깨를 받치고 있다. 봄이 오는 소리, 민심의 봄"이라고 쓴 자필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날 단식 농성장에는 중도·개혁 성향의 유승민 전 의원과 그간 지도부에 각을 세워온 당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이 찾았다. 이어 강경 보수로 평가되는 우
경제8단체가 20일 "상법 개정에 대한 보완책으로 배임죄를 개선하기로 했으면서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기업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3차 개정 작업이 오는 3월 기업 주주총회 전, 이르면 1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으나 당정이 지난해 7월 상법 1차 개정 당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경제계에 약속했던 배임죄 정비는 해를 넘기도록 답보상태다. 문제는 올 하반기까지도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것이란 점이다. 법무부가 배임죄 연구용역 기한을 올해 하반기로 설정한 데다 6·3 지방선거까지 겹치면서,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의 핵심인 배임죄 논의가 동력을 잃고 표류 수순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합병 등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소각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재계의 요청마저 외면하면서, 상법 개정·배임죄 정비 논의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와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상법 3차 개정 일방통행"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상법 3차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개시를 하루 앞둔 이날 3차 개정안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촉구하는 한편, 배임죄 논의 지연에 대한 우려를 담은 8개 경제단체 공동의 의견서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경제8단체는 우선 상법 3차 개정에 대한 최소한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법 3차 개정안의 취지가 '회사 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에 유리하게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방지'인 만큼,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소각 의무화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나 합병 등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소각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기업들의 자본금이 줄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비자발적 취득 자기주식은 정부가 장려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
"제 리더십 철학은 간단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제가 앞에 서고, 성공을 축하할 때는 뒤에서 팀을 받쳐줍니다." 지난해 11월 말. 당시 만프레드 하러 현대차그룹 차량개발담당 부사장은 프랑스 현지에서 제네시스 GV60 마그마를 개발한 기술진들을 소개한 자리에서 팀 리더로서 이같이 말했다. 이후 한달도 지나지 않아 하러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 현대차그룹 연구개발(R&D)본부장을 맡아 현대차그룹의 R&D를 이끌고 있다. 지난 2024년 현대차그룹에 합류한 이후 R&D본부 차량개발담당 부사장으로서 차량의 기본 성능 향상을 주도한 하러 사장은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현대차에 새로운 전동화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처럼 하러 사장 외에 현대차그룹으로 영입된 많은 글로벌 기술 리더들이 중요한 변곡점 마다 현대차 프리미엄을 쌓아올리는데 큰 역할을 해냈다는 분석이다. ■기술인재들이 만든 현대차 프리미엄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기준 현대차의 상무급 이상 임원 중 10명의 외국인 임원이 포진해있다. 하러 사장은 현대차그룹 합류 이후 고성능 전기차 브랜드 N 시리즈를 비롯해 제네시스 전동화 모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냈다. 포르쉐 전기차 타이칸과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카이엔 개발책임을 맡은데 이어 폭스바겐그룹 플랫폼 개발 총괄을 지낸 하러 사장은 현대차의 프리미엄 고성능 차량 개발을 주도해왔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하러 사장 외에도 피터 슈라이어 전 디자인총괄 사장과 알버트 비어만 전 연구개발총괄 사장, 루크 동커볼케 최고크리에이티브 책임자(CCO) 사장, 브라이언 라토프 현대차·기아 글로벌 최고안전 및 품질책임자(GCSQO) 사장, 호세 무뇨스 대표이사 사장 등이 현대차그룹의 주요 국면마다 변화를 이끌어 냈다. 현대차그룹의 순혈주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영입인사는 피터 슈라이어 였다. 아우디와 폭스바겐을 거쳐 2006년 기아 디자인 총괄로 영입된 그는 2013년에는 현대차와 기아의 디자인을 총괄하는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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