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을 두고 경영계가 크게 우려해 온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한 노동쟁의 여부에 대한 정부의 해석이 나왔다. 합병·분할·매각·양도·해외투자 등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이에 따른 정리해고·구조조정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고용조정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엔 사전에라도 고용보장 관련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정리해고·구조조정에 대한 교섭 요구권은 명확해졌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지침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제도 신설 요구, 정년연장 관련 기준 설정 요구 등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이번 개정 법으로 ‘근로자 지위와 관련한 근로조건의 결정’이 새로 들어선 결과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권리분쟁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력 조정 시엔 모두 교섭 대상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노조법 제2조 해석지침(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노동부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한 노동쟁의 여부를 정하는 핵심적인 기준으로 근로조건 변동에 대한 실질성·구체성을 제시했다. 즉, 결정 당시 근로조건에 대한 영향이 추상적·잠재적 수준에 그친다면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노동부는 “합병·분할·양도·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로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이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전에라도 사업경영상 결정에 따라 고용조정이 객관적으로 예상될 때에는 고용보장(정리해고 미실시, 정리해고 관련 사전 노조 합의 등)을 요구하는 단체교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규직 전환·정년연장 기준 요구 가능 노동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추가된 ‘근로자 지위의 결정에 관한
(서울=뉴스1) 이세현 유수연 기자 =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내란특검 "尹, 반성 없이 불법 감춰…법 기술로 형사처벌 면하려 해"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그러나 피고인은 대수롭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이런 정도의 행위로 대통령을 구속한 것은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법질서 수호 정점에 있어야 할 피고인이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애써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권이나 법원 재판 관할, 위법수집증거 관련 주장을 하면 교묘한 법 기술을 내세워 형사처벌을 면하려는 시도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들여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았다"며 "헌법을 따르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이 아전인수격으로 범행해 대한민국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한 대통령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반성과 사죄를 전하기보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수사·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고인으로 인해 풰손된 헌
원·달러 환율이 26일 장중 1430원대로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30원대로 내려서며 한 달 반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환율은 이날 오전 9시 1449.9원에 출발했으나 곧 1450원대를 기록한 뒤 10시경 1440원대로 내려섰고, 11시를 넘기면서 1430원대로 하락했다. 장중 한때는 1429.5원까지 떨어졌다. 앞서 지난 24일에도 원·달러는 전일 대비 33.8원 내린 1449.8원으로 마감하며 이틀 연속 급락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외환 당국의 개입 가능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외환당국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강력한 구두개입을 예고했고, 실제 대규모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헤지 협의체를 신설하고, 기획재정부가 국내 시장 복귀 계좌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기업의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상향 조치를 발표하면서 달러 매도 심리가 강화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올해 3·4분기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 권역이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호남권만 역성장을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데이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3·4분기 실질 GRDP'에 따르면 수도권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동남권 1.1%, 충청권 1.0%, 대경권 0.6%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호남권은 1.2% 감소하며 권역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동남권은 서비스업 및 광업·제조업 생산 확대가 성장률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호남권은 건설업과 기타 산업 부문 부진이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17개 시도별로는 경기, 울산, 서울 등 11개 시도의 GRDP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이 가운데 경기는 3.9%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울산(3.7%), 서울(3.6%)도 증가폭이 컸다. 반면 전남은 3.6% 감소하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 제주(-3.3%), 인천(-1.8%)도 부진했다. 산업별로 보면 광업·제조업 생산은 수도권에서 반도체·전자부품, 자동차 등의 생산이 늘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호남권은 금속가공, 고무·플라스틱 등의 생산이 줄며 증가 폭이 제한됐다. 서비스업의 경우 수도권과 동남권은 도소매, 금융·보험업 생산이 확대된 반면, 호남권은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이 감소해 역성장으로 이어졌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검찰이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야당과 충돌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등 10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에 항소하지 않는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이어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되기도 했다"면서도 "피고인들 전원의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들의 범행은 의사진행을 둘러싼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인 물리력 행사로 볼 수는 없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넘게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는 관련 사건에서의 판단과 동일하게 고려될 요소인 점 등을 종합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이날은 항소기한 마지막날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이날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 아울러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000만 원, 이종걸 전 의원은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유예 받았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에게는 벌금 200만~300만 원이 선고됐다. 현역 의원인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의원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전국 100여개의 대학이 함께하는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는 26일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 결정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내려놓고 그 부담을 학생에게 넘긴 일방적인 정책 통보며 고등교육의 공공성 원칙을 훼손하는 명백한 정책 후퇴"라고 비판했다. 전총협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단순한 재정 지원 제도가 아니라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온 최소한의 공공적 장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립대학의 재정악화 등을 고려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2027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Ⅱ유형은 대학이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경우 재정을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전총협은 "지난 10여년간 등록금은 동결돼 왔지만 사립대학 법인의 법인전입금 비율 역시 3.9%로 변하지 않았다"면서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교직원의 연금·보험 등 법정부담금조차 교육부의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제' 아래 등록금으로 대납 되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전총협은 "책임을 유기해 온 법인은 아무런 제재 없이 등록금 인상의 수혜자가 된다"며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 규제가 소거되는 2027년 이전 법인전입금과 적립금 사용을 포함한 책임 강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총협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향해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대한 경위 설명 및 정책 재검토 △총학생회장단 의견을 청취하는 공식 협의 창구 마련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제 폐지 및 법인전입금 확대를 전제로 한 '책임 연계형 등록금 책정 원칙' 공식화를 요구했다. 한편 전총협은 오는 29일 등록금의 정책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00여명의 총학생회장단이 참여하는 등록금 포럼을 개최한다.
신한은행에서 29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23일 29억644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 내용은 외부인에 의한 대출 사기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같은 해 10월 16일까지 발생한 것으로, 수사기관의 수사 착수를 통해 드러났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신한은행도 자체 조사를 통해 법적 조치 등에 나설 예정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정부는 26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하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발달단계별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기본사회 △맞춤형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아동보호 △아동이 참여해 만들어가는 아동 존중 사회 등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 10대 주요과제 및 78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3대 추진전략은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 등이다.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을 위해서는 2026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2030년까지 매년 1년씩 상향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추가급여 지급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급여 지급도 추진한다.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사업주의 부담 완화와 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통해 일하는 부모의 돌봄시간도 확보한다. 나홀로아동 보호를 위해서는 마을돌봄시설 연장돌봄 이용시간을 24시까지 확대하고 아동 방임기준을 검토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수당 인상 등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지역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육 모델인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해 확산하고 아침과 저녁, 휴일 등 긴급한 돌봄 수요를 위해 틈새돌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디지털 과의존 통합지원을 위해서는 예방·상담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본인확인 강화, 중독 유발 알고리즘 제어 등 기업의 자율규제 조치안을 마련·이행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 연구도 추진한다. 정서·행동위기에 놓인 아동을 위해서는 조기발견-연계·치료-기반 강화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혹의 핵심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해 관련 혐의 입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요 피의자 중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했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혐의를 뒷받침할 결정적인 물증과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집행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본부장에 대한 1차 접견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24일 2차 접견을 하려고 했으나 윤 전 본부장 측의 개인 사정으로 불발됐다. 이에 '신속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이달 말 만료될 가능성이 큰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때문이다. 앞서 윤영호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에서 2018~2020년 사이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본부장은 구체적으로 전 의원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수수 대상자로 지목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은 2018년쯤 전 의원에게 현금과 불가리, 까르띠에 시계를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으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만료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직후부터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 등을 신속하게 진행했다. 이날 경찰이 윤 전 본부장에 대해 강제 조사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전 본부장의 특검 진술에서 비롯된 만큼, 최초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확보하고 전 의원의 혐의 규명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TM(T
정청래 "매우 심각"…'비위 논란' 김병기 거취 정리까지 갈까 前보좌진과 '공방전' 비화에 당내 우려 확산…"일정 조치 필요" 0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병기 원내대표. 2025.12.24 nowwego@yna.co.kr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병기 원내대표. 2025.12.24 nowwego@yna.co.kr (끝) PYH202512240381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사령탑인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생활 관련 비위 의혹을 둘러싼 논란에 정청래 대표가 26일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특히 "심각하게 본다"고 밝히면서 김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이 주목된다. 전직 보좌관이 사실상 앙심을 품고 "사실과 왜곡, 허위를 교묘히 섞어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김 원내대표가 맞대응에 나섰지만, 오히려 여론이 악화하면서 당내 우려가 커지자 당 대표까지 나섰다는 점에서다. 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원내대표에 대한 질문에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김 원내대표가 (어제 제게) 전화하셨고,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하다는 취지로, 제게도 송구하단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사과드린다"며 "며칠 후 원내대표가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사안을)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다"며 "그래서 국민께 많은 질타를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원내대표의 거취 표명 가능성에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예상해보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메시지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한재준 김지현 기자 = 대통령실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쿠팡이 사태 수습에 소극적으로 나서자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날(25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플랫폼 기업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 보호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쿠팡 사태와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금융위원장 등 부처 장관과 외교부 2차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 정책실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오현주 안보3차장 등이 배석했다. 대통령실이 성탄절에 특정 기업의 문제를 두고 이례적으로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한 것을 두고 쿠팡 사태를 개별 부처 차원의 산업·소비자 이슈로 보지 않고 범정부가 동시에 관리해야 할 사안으로 격상한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쿠팡이 사태 수습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데다 미국 정계를 방패막이 삼으려는 태도를 보이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회의에서 과기정통부 2차관이 팀장인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도 대통령실과 정부가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히 쿠팡이 전날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도 '선을 넘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쿠팡은 정보 유출자가 3300만 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다며 피해가 미미하다는 취지의 발표를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쿠팡이 선을 넘었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대통령실도 강경한 분위기고 그에 맞춰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행정관급 이상 직원들의 쿠팡 접촉도 원천 배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최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이같은 주문이 나왔다고 한다. 100여명에 달하는 쿠팡 대관에 여당 출신이 포진하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종식을 위한 협의와 관련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영상 연설에서 "우리는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와 재러드 쿠슈너와 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며 "정말 좋은 대화였다. 우리는 많은 세부 사항을 논의했고 좋은 아이디어도 함께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앞당기기 위한 형식(formats), 회담(meetings), 시기(timing)에 대한 몇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며 "오늘 늦게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가 미국 팀과 논의를 할 예정이다. 오늘 논의한 내용들을 성공적으로 조직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제가 보기에는 일부 문서들은 이미 준비됐거나 대부분 완성 단계에 와 있다"며 "물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해야할 일들이 남아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 팀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실현할지(put all of this in place)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으로 몇 주도 매우 집중적인 시간이 될 것"이라며 "미국에 감사드린다. 전쟁을 길게 끄는 것이 러시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이해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노르웨이 총리와도 통화했다"며 "우리 모두가 같은 속도로 하나의 공유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른 유럽 지도자들과도 대화를 나눌 것이다. 반드시 달성돼야 할 목표는 진정한 안보, 진정한 재건, 그리고 진정한 평화"라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방송 연설에 앞서 위트코프 특사와 쿠슈너 등 미국 대표단과 전화 통화를 했다. 양측은 우크라이나 특사단 단장인 우메로프 서기가 위트코프와 쿠슈너 등과 추가 통화를 하기로도 합의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양측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쓴 사교육비 총액이 지난해 30조원에 육박했다. 2015년과 비교하면 10조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대도시에 사는 고소득 가구가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빈익빈부익부 현상도 고착화됐다. 가구당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소득 빈곤율은 주요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고령자와 여성, 청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은 초단시간 근로를 하면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중도 커졌다. 26일 국가데이터처는 이같은 인구와 노동, 경제와 주거 등 12개 영역의 내용을 담은 '한국의 사회동향 2025'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고등학교 시기의 사교육비 총액은 지난 2007년 4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1000억원으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증가폭은 2015년 이후 빨라졌다. 중학교 시기의 사교육비 총액도 지난해 7조8000억원에 이른다. 2009년 6조3000억원에서 2016년 4조8000억원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늘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시기의 사교육비 총액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13조2000억원으로 다시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2008년 10조4000억원에서 2015년 7조5000억원까지 줄었었다.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전체 학생 기준)도 2012년 21만9000원에서 2024년 44만2000원으로 크게 늘었다. 초등학생 10명 중 9명 꼴(사교육 참여율 지난해 87.7%)로 사교육을 받고 있다. 최바울 데이터처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은 "가구소득이 높고 대도시일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 비중이 컸다"고 했다. 고용시장은 초단시간 근로자가 많아졌다. 초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2015년 임금근로자의 1.5%에서 2025년 4.8%로 늘었다. 2015년 이후 빠르게 증가해 2025년 106만1000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업 취업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임금근로자 중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69%로 가장 크고 증가세도 빨랐다. 성별로는 여성
"광진구민 불안 없도록… 사소한 범죄신호까지 잡아낼 것"
fn이사람
'악몽같던' 일년 전..2년만에 되찾은 서울의 연말.."예약 찼어요"
현장르포
"하나금융 응원에 휠마스터 도전… 고장난 휠체어 고치며 보람"
fn인터뷰
"50여년 찾아헤맨 아들…해외입양 확인할 길도 없어"
잃어버린 가족 찾기
종양학 치료 혁신에 베팅... 경쟁력 있는 제약株 투자
이런 펀드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