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줄이고, 사용자인 원청의 교섭 책임 범위를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내달 10일 시행되면 시행착오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고용노동부가 관련 시행령과 지침을 마련했으나 노사 양측 모두에서 불만이 제기된 상태다. 새로운 노사문화가 전개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있지만 법 시행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 역시 구체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란봉투법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연간 최소 4조원 안팎에서 최대 15조원을 넘길 수 있는 반면, 경제적 편익 규모는 최대 2조원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노조 권한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투자 여건 악화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경제적 부담 늘지만 이득은 미지수 9일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가 분석한 '노조법 개정안의 경제적 파급효과: 비용과 편익의 균형적 검토'에 따르면 경제적 부담 시나리오에서는 연간 약 10조9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경제적 편익 시나리오에서는 연간 최소 2조원에서 2조3000억원의 이득이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경제적 부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내총생산(GDP) 감소다. 노사 불확실성이 높아질 경우 기업들이 투자를 유보할 수 있고, 투자율이 1%p 하락하면 GDP 성장률이 약 0.3~0.4%p 떨어질 수 있다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을 적용해 김 교수는 단순 투자 축소분 6조7000억원에 각종 파생 변수를 반영할 경우 연간 10조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에 따른 약 4000억원의 투자 손실과 파업 빈도 확대에 따른 공급망 차질 및 납기 지연 등 간접 손실도 연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은 파업 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정도에 따라 실질 GDP

김경 구속심사 이르면 수요일…강선우는 체포동의안 변수(종합) '1억 공천헌금' 구속영장…"범행 중대, 도주·증거인멸 우려"(종합) 강선우, 22대 국회 4번째 영장청구 사례 0 강선우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촬영 김주형] 2026.2.3 [촬영 이진욱] 2026.1.18 [촬영 김주형] 2026.2.3 [촬영 이진욱] 2026.1.18 PCM20260205000081990_P4.jpg Y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김준태 기자 =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별도의 보완 수사 요구는 없었다"며 "현직 국회의원이 대상자인 주요 사건인 만큼 검찰에서도 신중을 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 전 시의원을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해 단수공천을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혐의를 시인한 김 전 시의원과 달리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신병 확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0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수청·공소청법 후폭풍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해 범여권에서 '제2의 검찰청법'이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법안을 내놓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 일부가 사퇴할 예정이다. 사진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저녁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식사를 하고 상인들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일정은 최근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장바구니 물가 등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내 '서촌 인왕식당'을 찾아 소머리국밥으로 식사를 하며 "수출이 회복되고 주가도 오르고 있지만, 막상 식당에 와서 밥 한 끼 먹어보면 국민들이 왜 힘들다고 하는지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아직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며 "정책 성과는 통계가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에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개선 효과가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묻기도 했다. 이에 식당 사장은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지만 대통령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다"며 "청와대 복귀 이후 직원들과 경찰들이 식사를 하러 많이 오고 있다"고 답했다. 식사를 마친 이 대통령은 인근에 있는 카페 '통인다방'을 찾아 유자차를 주문한 뒤 장사 여건이 어떤지 물었다. 그러면서 "통인시장이 더욱 활력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충실히 반영해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더 세심하게 살피고,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후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을 일일이 만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건네고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일정을 마무리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은 이용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을 상대로 신청된 집단 분쟁조정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 분쟁조정 신청은 작년 12월 11일 이용자 50명이 1차로 신청한 데 이어 같은 달 23일 1626명이 추가 신청해 모두 1676명이 참여했다. 이와 별개로 866명이 일반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로써 쿠팡을 상대로 한 개인·집단 분쟁 조정신청 인원은 2542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조사 중인 만큼 분쟁조정위 운영세칙에 따라 개인정보위 처분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조정을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집단 분쟁조정 개시 공고와 당사자 추가 참가 모집도 개인정보위 처분 결과가 나온 뒤에 진행된다. 강영수 분쟁조정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새벽배송 영업 허용 여부를 오는 2·4분기에 결론을 낸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반발을 가라앉힐 상생안을 마련하는 대로 본격 추진할 계획인데, 구체적으론 6월 지방선거 이후가 유력하다. 9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위당정협의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시기는 2·4분기로 정하고 소상공인 지원 보완책과 함께 진행한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이미 김동아 의원이 성안해 대표발의한 상태다.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범위에서 온라인 배송은 제외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12조2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규정에 대해 전자상거래를 위한 포장·반출·배송 등 영업행위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지난 2012년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 취지에서 민주당 주도로 도입됐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쿠팡을 비롯한 플랫폼 유통기업들이 차지하며 온·오프라인 유통 운동장이 기울어졌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배송기사 과로사 사태 등으로 견제구가 필요한 민주당이 기존 정책기조를 수정해 대형마트에 힘을 실어주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쿠팡 견제 효과는 미지수인 반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피해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당 안팎에서 반발이 나온다. 먼저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오세희 의원과 복수의 소상공인단체들이 반발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지지층인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다. 확실한 상생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온·오프라인 시장이 공존할 상생방안을 빈틈없이 마련할 것"이라며 "특별히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과 관련 있는 문제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확실하게 하자고 당에서 요구했다"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란이 10일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정청래 대표가 의총에서 의견 수렴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한 만큼 의총에서 표출될 의원들의 목소리가 정 대표의 결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추진 여부를 결론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이후 이르면 당일 비공개 최고위 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합당을 둘러싼 내홍 국면을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는 당내 공감대를 고려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는 모습이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정 대표가 추진하는 '지방선거 이전 합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찬성보다 크게 들리는 형국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초선, 재선, 다선 의원들 다수의 반대와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싫다는 결혼에 강제로 당사자를 끌고 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러한 흐름이 커지면서 의총에서도 이어진다면 정 대표가 애초 계획대로 합당을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구나 이 대통령이 여당의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에 질타성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청 이상 기류가 감지된 상황도 정 대표로선 당초 구상을 유지하는 데 부담이 될 요인으로 꼽힌다. 당 대표로서 친명계가 반대하는 '지선 전 합당'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정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 합당' 등 일종의 출구를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뒤따르고 있다. 합당 논의 과정에서 통합의 당위성은 확인된 만큼 정 대표가 합당을 장기 과제로 선정하고, 일각에서 요구한 합당 관련 논의 기구를 구성해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선거 승리를 위해 합당이 필요하다고 보는 정 대표가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을 그대로 밀어붙일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정 대표는 합당 반대만큼 찬성 의견

금융당국이 빗썸의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전체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 전수 점검에 나선다. 당국은 이번 사태를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의 구조적인 결함이 노출된 엄중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입법) 과정에서 강력한 규제설계를 예고했다. 다만 이번에 논란이 된 '장부거래' 방식과 관련해 업계는 시스템적 정합성 검증이 본질이라며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지배구조 개편과의 연관성에는 선을 그었다. 9일 국회 및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물론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도 빗썸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시장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원화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원화마켓)의 장부거래 등 주요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경 이벤트 참여자인 695명에게 1인당 2000원(최대 5만원)이 아닌 2000BTC(당시 시세기준 약 1970억원)를 잘못 지급하는 사고를 냈다. 전체 오지급 물량은 약 62만 BTC로, 사고당시 시세로 환산하면 60조원이 넘는 규모다. 금감원은 사고 접수 즉시 상황 파악에 나섰으며, 현재 빗썸의 고객 자산관리 보호 시스템과 내부통제 설계 적정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위·금감원은 현장점검 중 일부라도 법 위반 소지가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다른 모든 거래소에 대해서도 고객 자산 보유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전수조사 등 빗썸 사태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자 당장 원화마켓의 장부거래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업비트 측은 "장부거래는 대량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은행·증권사 등 전통 금융권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거래 핵심은 전산상 숫자와 실제 보유 자산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정합성 검증'에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업비트는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로 △준비자산 증명 시스템을 통한 24시간 실시간 잔고 대조 △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이 올해 경기 부양을 주요 정책 기조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 성장이 지난해보다 좋아질 것으로 내다 봤다. 다만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릴만한 정도의 호황은 어렵다는 분석이다.워싱턴포스트(WP)는 8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정부의 2026년 경기 부양책을 3가지로 정리했다. 매체는 트럼프 정부가 △넉넉한 세금 환급과 투자 촉진 혜택 △기준 금리 인하 및 규제 완화로 기업 부담 경감 △인공지능(AI) 도입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물가 상승 없는 경기 부양을 노린다고 분석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피에르 야레드 위원장 대행은 "공급을 촉진해 더 오래 지속되고, 물가 상승을 완화하는 성장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가 상승 없는 성장 촉진 시도 지난해부터 관세 전쟁을 시작한 트럼프 정부는 관세 여파로 인한 물가 상승을 걱정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2.7%로 41년 만에 최고였던 2022년 6월(9.1%)보다 낮지만 연준의 목표치(2%)에 닿지 못했다.트럼프 정부가 공급을 키우기 위해 준비한 비장의 카드는 지난해 7월 발효된 예산 조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다. 트럼프 2기 정부는 해당 법안에 따라 과거 1기 정부에서 시행했던 소득·법인세 인하 혜택을 연장했다. 백악관은 OBBBA로 인해 올해 미국인이 받는 평균 세금 환급액이 2024년 대비 약 800달러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트럼프는 이외에도 지난해 걷은 추가 관세를 미국인에게 나눠주겠다며 1인당 2000달러를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는 OBBBA에서 기업들이 지난해부터 취득한 생산 장비를 여러 해에 걸쳐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할 경우, 구입 첫해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투자은행 JP모건은 OBBBA에 따른 각종 세제 혜택으로 올해 약 2000억달러(약 293조원)의 신

국회가 9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이달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이 임박했다며 조속한 입법을 채근했다. 법안은 특위 활동 기한인 다음 달 9일 이전에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대미투자법 특위 구성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두고 여야의 대미투자특별법 조속한 처리 협력을 평가하며 이달 중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고, 미 정부를 향해 한미동맹을 고려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빌미 삼아 자동차 등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25%로 도로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여야는 조속한 입법을 위한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은 위원장 포함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며 활동기한은 내달 9일까지 한 달이다. 이번 주 안에 특위 위원 구성을 마치고 합의안 논의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미 관세 재인상을 막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 시행 전부터 대미투자 사업 검토 등 가능한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급박한 상황을 전하며 가능한 빠르게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해 달라고 채근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트럼프 정부가 관세 재인상 관보 게재를 할지를 묻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미 무역대표부(USTR) 설명은 오랜 기간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로부터 무역적자를 겪어 와서 한국정부에 대미투자와 비관세장벽을 줄이려 하는데, 진척이 없다면 관세를 높여서 적자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라며 "대미투자와 비관세장벽 문제를 한국이 빨리 임해주길 바란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 쟁점은 국회 사전동의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시점은 특위를 통한 여야 합의 도출 시기에 달렸다. 대

【 도쿄=서혜진 특파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지난 8일 중의원 선거에서 대승한 가운데 미일 간 밀월 관계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 이례적으로 다카이치 총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이에 화답하며 미일 동맹 강화 의지를 밝힌 만큼 미일 간 무역, 안보 공조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다카이치 총리가 강력한 정치적 지지를 발판으로 일본의 방위력 강화 계획을 가속화할 경우 중국과의 갈등의 골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아베-트럼프'잇는 미일 신밀월 예고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압승이 확정된 9일 새벽 X(엑스·옛 트위터)에 선거 사흘 전 자신을 공개 지지한 트럼프를 향해 "따뜻한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올봄 백악관을 방문해 미일 동맹의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일 동맹과 양국 우호관계는 깊은 신뢰와 긴밀하고 굳건한 협력 위에 세워져 있다"며 "우리 동맹이 가진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다카이치 총리에게 "당신과 당신의 연합(자민당-일본유신회 연립여당)을 지지한 것은 내게 영광"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당신의 보수적인 '힘을 통한 평화' 의제를 이행하는 데 위대한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그러한 열의를 갖고 투표한 훌륭한 일본 국민은 항상 나의 강력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 추진과 방위비 확대 등 다카이치 총리의 이른바 '보통국가화' 노선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한 일본'을 앞세운 다카이치의 '보통국가화' 전략과 동맹의 방위 분담 확대를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가 맞물려 힘을 얻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훌륭한 관계에 있다"며 "일본이 강하면 아시아에서 미국도 강해진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

'병원비 걱정 없는 보험'이던 실손보험이 5세대까지 진화한 것은 일부 가입자,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비급여 반복 청구가 손해율을 끌어올리며 보험 구조를 흔든 영향이 크다. "실손 있나요?"라는 질문에 맞춰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 과잉치료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단순한 상품 업그레이드가 아닌, 보험 운영체계 자체를 재설계한 5세대 실손보험을 오는 4월 선보일 예정이다. 과잉 의료를 막고, 지속가능한 보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지는 것이다. ■실손 20년 진화과정은 9일 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지난 2003년 전후 등장한 1세대 상품에서 출발했다. 당시 실손은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고, 비급여 항목까지 폭넓게 보장해 '병원비 걱정 없는 보험'으로 자리 잡았지만 곧 한계를 드러냈다.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을 억제할 장치가 없었던 것이다. 2009년 도입된 2세대 실손은 약관 표준화와 자기부담금 도입을 통해 관리 장치를 마련했지만 비급여 전반을 포괄 보장하는 구조는 유지됐다. 3세대(2017년 출시) 실손에서야 급여와 비급여가 분리되고, 비급여 항목의 가입자 부담을 상향했다. 그러나 손해율 상승을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21년에 시작된 4세대 실손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구조를 도입하며 전환점을 마련했으나 도수치료·비급여 주사·MRI 등 특정 비급여 항목의 집중 이용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손해율 130~140%실손보험의 연간 손해율은 130~140%에 달한다.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훨씬 많다는 의미다. 손해율 상승의 핵심 원인은 특정 비급여 항목의 반복 청구가 꼽힌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등 물리치료 항목은 전체 보험금 중 17.2%(2025년 3·4분기 기준)를 차지하며, 다년간 지급보험금 1위 항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의원급과 1·2차 병원에서의 지급 비중이

 "여보, 나 약속 지켰어..." 이탈리아 리비뇨의 시상대에서 내려온 '37세 맏형' 김상겸(하이원)이 핸드폰 화면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화면 속의 아내도 함께 울었다. 대한민국 올림픽 통산 400번째 메달이자, 한국 스노보드 역사상 두 번째 은메달. 그 화려한 영광 뒤에는 비인기 종목의 설움을 견디기 위해 공사판을 전전해야 했던 한 가장의 피땀과, 그를 믿고 기다려준 아내의 눈물겨운 순애보가 있었다. 9일, 김상겸의 은메달 소식이 전해진 직후 그의 아내가 올린 SNS 게시물이 누리꾼들의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아내는 김상겸과 메달을 목에 걸고 영상 통화하는 캡처 사진과 함께 가슴 먹먹한 사연을 공개했다. 그녀는 "결혼을 결심했던 2018 평창 올림픽 때, 16강에서 떨어진 남편과 영상통화 너머로 아쉬움의 눈물을 나눴다"며 "그때 '아, 우리는 평생 슬픔도 함께할 동반자구나'라고 느꼈다"고 회상했다. 비인기 종목인 스노보드 알파인.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생계를 위해 **막노동(건설 현장 일용직)**까지 마다하지 않으며 운동을 이어가야 했던 남편이었다. 서른이 넘어서야 겨우 실업팀에 들어갔을 정도로 그의 선수 인생은 '가시밭길' 그 자체였다. 아내는 "2022 베이징 올림픽 때도 빈손으로 돌아오며 나에게 메달을 걸어주지 못해 슬퍼하던 남편의 모습이 너무 마음 아팠다"고 했다. 그때 김상겸은 아내에게 맹세했다. "여보, 내가 다음엔 꼭 메달 따서 당신 목에 걸어줄게. 좋은 기억 선물해 줄게." 그 약속 하나를 지키기 위해 김상겸은 37세의 나이에 4번째 올림픽에 도전했다. 그리고 기적처럼 세계 1위들을 연달아 격파하며 은메달을 따냈다. 경기 직후 아내와의 영상 통화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김상겸의 은메달이 더욱 값진 이유는 그가 걸어온 길 때문이다. 훈련비가 없어 공사판에서 벽돌을 나르면서도 보드를 놓지 않았던 청년. "가족들에게 미안하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설과 관련해 "서울시장은 안 나간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다"며 재차 강조했다. 8월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국정에 전념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김 총리에게 "서울시장 나오는 것은 포기한 것 같다"며 "그런데 지방선거가 끝나면 당에 복귀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민주당 8월 하순에 전당대회가 있는데 그때도 평당원으로 있을 것인가"라고 물었다. 차기 당대표직을 놓고 정청래 대표와 다툴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질문한 것이다. 그러자 김 총리는 "지금은 국정에 전념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윤 의원이 "말씀하기 어려운가"라며 "마음 속에는 무언가 로망이 있나"라고 재차 물었다. 김 총리는 "국정에 전념하고 있다"고 반복해서 답하자 윤 의원은 "국정에 전념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지 않겠다고는 명확히 했지만,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는 '국정에 전념하고 있다'며 답을 회피하면서, 전당대회 출마는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윤 의원이 언급한 '로망'은 김 총리가 지난달 27일 '삼프로TV' 인터뷰에서 발언한 것이다. 김 총리는 "저는 민주당에서 성장했고 민주당을 사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 대표가 된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당연히 로망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