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16일 소환에 불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함에 따라 강제 인치 지휘 계획을 보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피의자 윤석열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서울중앙지법에 이날 오전 10시 46분쯤 접수됐단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지휘를 위한 방문계획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으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15일) 오후 6시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이에 서울구치소는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특검팀 측에 발송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피의자 인치 집행 지휘를 위해 박억수 특검보를 방문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지만 보류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박 특검보와 사무관 1명이 현장 지휘를 갈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법원이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그것이 반환 될 때까지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피의자의 권리고 권리 행사를 저희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지를 통해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며 "사유는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로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다. 구체적인 것은 법원에서 밝히겠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형사합의 재판부에 배당되고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중단된다.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 구금 필요성을 살핀 뒤 석방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법인세 수준이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경기 둔화와 세율 인하로 세입 기반이 약화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한 이후 처음으로 제기된 ‘인상 가능성 시사’ 발언이다. 구 후보자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안정적 세입 확보가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법인세 수는 62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조9000억원 줄며 '세수 펑크'의 원인으로 꼽혔다. 이같은 후보자의 발언은 새 정부가 감세 중심에서 감세 복원이나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로 전환점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을 나온다. 구 후보자는 부동산, 금융, 자본시장 등 주요 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대해 “적정 과세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다만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 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와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효과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 후보자는 배당소득 분리 과세에 대해선 “자산 형성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간이과세 기준 추가 상향(현행 1억400만원)에 대해서도 “최근 2배 이상 인상된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인위적 증시 부양책엔 선을 그었다. 구 후보자는 “정부 개입에 의한 증시 부양은 진짜 성장 철학과 배치된다”며 “AI 등 첨단산업 육성,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공정시장 확립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와 체력 중심의 구조 개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구 후보자는 기본 소득에 대해선 “삶의 질 제고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특검, '집사게이트' 연루 기업인 겨냥…카카오 김범수 출석 조율(종합) HS효성 조현상 21일, 윤창호·김익래 17일 조사…"내주 2차 소환" '양평고속도 의혹' 줄소환 예정…건진법사 의혹 이틀째 압수수색 0 브리핑 연 김건희 특검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오정희 특검보가 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8 dwise@yna.co.kr 브리핑 연 김건희 특검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오정희 특검보가 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8 dwise@yna.co.kr (끝) PYH202507081303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의진 김현수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집사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소환을 놓고 사측과 협의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증권금융, 키움증권은 내일 오전 10시, HS효성은 해외 출장 관계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출석한다"며 "카카오모빌리티와는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에게 17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모두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이들 4명은 특검팀의 1차 소환 대상자들이다. 오 특검보는 "2차 소환은 내주 중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1차 소환 대상자들에 대한 2차 추가 소환일 가능성과 별도 소환 대상자가 있을 가능성 모두 포괄하는 언급으로 비친다. 집사 게이트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2023년 김 여사와의 관계를 토대로 카카오모빌리티 등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16일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과 송언석 대표(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혀라"고 압박했다. 윤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당에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중진이라는 분들이 혁신을 면피 수단으로 삼으며 사실상 과거로의 회귀를 선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혁신위원장은 의원 4명에 대한 거취 표명 요구를 '1차분'으로 표현하면서, 2·3차분을 예고하기도 했다. 먼저 '과거와의 단절'을 거부하는 인사들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혁신위원장은 지난 13일 대선 패배·후보 교체 파동 등 8개 사건을 언급하며 책임자에 대한 인적쇄신을 주장하면서, "사과가 필요 없다는 사람이 인적쇄신 0순위"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윤 혁신위원장은 '0순위' 대상의 성명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다. 직접 이름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경원·장동혁 의원은 윤 혁신위원장이 '계엄·탄핵 등에 대한 사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직후 "사과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윤 혁신위원장이 "과거와의 단절 필요성을 부정하고 비난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단절해 달라는 당원들의 여망을 배신하고 오히려 가까이 붙는 모습까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윤상현 의원이 '리셋코리아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을 주최하고, 해당 행사에 당 지도부가 참석한 것을 두고도 강하게 비판했다. 윤 혁신위원장은 "광화문 광장 세력을 당 안방까지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그 자리에 갔던 의원들께 질문하고 싶다. 의원들께 계엄은 계몽인가. 아니면 추억인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혁신위원장은 '인적쇄신 1차분'과 함께 '계파활동 금지 원칙 서약서 제출'을 촉구하기도 했다. 오는 20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7명 전원이 해당 서약서에 서명하라는 요청이다. 윤 혁신위원장
【서울·하노이(베트남)=권준호 기자·김준석 특파원】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대(對)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인도 외교 정책인 신남방정책을 다시 부활시킨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폐기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승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바 있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아세안 국가 중심의 신남방정책을 계승해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신남방정책에 준하는 대 아세안·인도 정책을 계승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대한 별도의 외교 정책을 강화해 문재인 정부때 신남방정책을 더욱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사우스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러시아 한국 일본 등 선진국을 뜻하는 '글로벌 노스'와 대비해 주로 남반구나 북반구의 저위도에 위치한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을 일컫는 용어로 통칭된다. 1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신남방 정책을 계승하고 글로벌 사우스까지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정책 마련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에 "이재명 정부의 외교력을 글로벌 사우스로 확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신남방 정책에 다시 활기를 주고 신북방 정책을 재추진해 상호 연계 발전을 추구할 것"이라며 최근 논의 내용을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기존 문재인 정부 시절 아세안·인도에 머물렀던 신남방 정책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최근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로 확장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집을 통해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계승 발전과 글로벌 사우스와의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아세안, 중앙아시아, 인도, 중동, 오세아니아까지 확장한 지역협력 강화 △전략적 가치가 상승하는 인도와의 특별 동반자 관계를 강화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협력으로 미·중 전략 경쟁 하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증대와 수출시장 다변화 등 3가지 방안을
중부·전라권 최대 150∼200㎜ 비 예상…중대본 1단계 가동 0 비 내리는 중랑천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전국에 비가 내린 16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중랑천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7.16 andphotodo@yna.co.kr 비 내리는 중랑천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전국에 비가 내린 16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중랑천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7.16 andphotodo@yna.co.kr (끝) PYH20250716062200060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16일 오후 3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까지 수도권, 충청권, 강원도 등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최대 150∼200㎜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18일부터 19일까지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본부장인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을 관리하고, 기상 위험이 발생하기 전 전 선제적으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라는 주문이다. 김민재 본부장은 "지난 주말 비가 내린 이후 이어서 많은 비가 내리는 만큼 관계기관에서는 비상대응 태세를 확립해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 상황을 틈틈이 확인하시고, 산사태 우려 지역과 하천변, 지하공간 등 위험한 지역의 접근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dd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해 국회가 채택 의결한 인사청문서 보고서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16일 공지를 통해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여야는 16일 주요기업들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관련 요청사항을 취합했다. 오는 20일 방미해 미 정부와 의회를 설득할 사안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대규모 대미투자를 한 기업들은 이 자리에서 적어도 미 공장에 필요한 소재와 부품 등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기업들 "美공장에 쓰이는 소재·부품에 관세 매기면 이중관세" 여야 168명의 의원들이 소속된 한미의원연맹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필두로 13명의 의원들은 관세협상 지원을 위해 오는 20일 5박 7일 일정으로 방미할 예정이다. 이에 방미단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SK하이닉스, HD현대, 한화오션,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등 미 관세 영향을 받는 주요 기업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의사항을 취합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직후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핵심은 철강과 자동차는 품목별 관세를 물고 있고 상호관세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최근 2년 간 우리나라가 대미투자 1위국인데 이같은 상황이 감안되지 않고 있어 적극 어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대미투자는 관세협상을 위해 부각할 사안일 뿐 아니라 미 현지 공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직결돼있다. 김 의원은 “미 공장을 짓는 과정에 들어가는 소재와 부품까지 관세를 매기면 이중관세이고, 이를 공급하는 중소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시간과 여력이 없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李정부 '농축수산물 개방' 카드, 여야 모두 부정적 이재명 정부가 협상카드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농축수산물 개방에 대해선 여야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과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서 보듯 국내 여론이 민감해하는 사안이고, 무엇보다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는 부문이라서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간담회 직후 “5억달러 대미흑자를 줄여야 할 텐데 농산물보다는 액화석유가스(LNG)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며 "사필귀정"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박 대령은 16일 오후 1시쯤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취재진으로부터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를 인정하는 쪽으로 진술을 바꾼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결국은 진실은 다 밝혀지고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격노가 시작된 그부분이 '설'이 아니라 사실로 증명됐으니 모든 것들이 제대로 다 밝혀지고 정리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박 대령은 항명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모든 것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갔고 이 모든 것이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 간절한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7월 19일이 채수근 해병의 두번째 기일"이라며 "아직까지 그 죽음이 왜 일어난 것인지, 그 죽음에 누가 책임이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특검에서 여러가지 사실을 밝히고 있고,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책임이 있는 자들은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받을 거라고 확신한다"며 "저는 다시 군인으로서의 자리에 돌아가서 주어진 소임에 직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박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박 대령이 전해 들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설'에 대한 내용, 수사 기록 이첩 및 회수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본인의 입장과 진술을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이어 오후 2시에는 강의구 전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 오후 3시에는 최주원 치안감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잇따라 진행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조기 유학 논란, 교육 현장 전문성 부족 지적 등에 대해 소명하면서 교육 비전 제시했다. 이진숙 후보자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오탈자 등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이공계 연구의 특수성을 설명하면서 "지도교수와 제자의 공동 연구는 일반적이며 연구 기여도에 따라 1저자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인이 1저자로 등록한 논문은 29%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교신저자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률이 카피킬러 결과 52~56%에 달한다는 지적에 대해 "특정 표절률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카피킬러는 유사 자료가 겹쳐질 때마다 유사율이 높아지므로, 전문가가 정확하게 제외 항목을 설정해 검증해야 진정한 유사율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자녀들의 조기 유학, 특히 미인정 유학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로서 자녀의 강한 희망을 이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둘째 자녀의 유학이 규정 위반이었음을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인지하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와관련해 이 후보자는 자신이 충남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경제적 어려움으로 유학을 가지 못하는 우수 학생들을 위해 'CNU 아너스 칼라십'을 조성하는 데 힘썼음을 언급하며 교육에 대한 진심을 내보였다. 유초중고 교육 경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진숙 후보자는 그러한 우려가 당연함을 인정했다. 하지만 사범계열 건축공학 교육과 출신으로 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교생실습과 중등교원 연수를 오랫동안 담당하며 현장 교사들과 소통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하게 된다면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소통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진숙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36년간 교육자로서 쌓아온 경험과 고민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K-교육 강국을 위한 4대 정책 목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해 '완전한 시장 개방'이 합의의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정한 8월 1일 상호관세 시행 전 2~3개 국가와 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관련에서도 시장 개방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품목 관세 카드까지 꺼내들며 상호관세 시행 전 각국에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무역 상대국 시장 개방이 핵심"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금 5~6개 국가와 협상 중이며 아마 2~3개 국가와 합의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특히 "무역 상대국의 시장 개방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인도네시아와 합의 내용을 발표하면서도 시장의 개방을 언급했다. 미국와 인도네시아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인도네시아 제품에는 19%의 관세를 부과하고 인도네시아가 수입하는 미국 제품에는 무관세로 합의했다. 미국은 지난 4월 인도네시아에 32%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의 이번 협정을 통해 모든 분야의 비관세 장벽이 완전히 해제돼 미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인도 역시 이같은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본은 절대 시장을 개방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은 (상호관세율 25%로 명시한) 서한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국은 시장 개방에 응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유럽연합(EU)를 포함한 25개 경제주체에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발송하면서 내달 1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달말부터 의약품 품목관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약품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관세 부과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마 이달 말에 부과될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자녀승계 등 기존 기업 생존전략을 수정, 인수·합병(M&A)을 통한 제3자승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주최로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15회 대한민국 강소기업포럼' 기조강연에 나선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은 "중소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혁신으로 돌파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략 중 M&A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중소기업 생존 키워드 M&A'를 주제로 열렸다. 노 실장은 '중소기업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혁신'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위기가 고착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제조업 소기업 평균 가동률이 2019년 11월 이후 60%대에 머물러 있다"며 "중소기업 근로자 고령화로 인해 생산성도 떨어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중소기업 전체 취업자 대비 고령 취업자 비중은 48.6%로 대기업 26.4% 대비 22.2%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근로자 고령화는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신기술 도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노 실장 분석이다. 노 실장은 이렇듯 중소기업이 당면한 위기는 결국 혁신을 통해 돌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을 위한 방법으로 인수·합병(M&A)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시가총액 상위 10개사의 최근 30년 동안 변화를 분석하면 디지털전환(DX), 인공지능전환(AX) 등 시대적 흐름에 따라 혁신을 지속했음을 알 수 있다"며 "중소기업 역시 이러한 흐름에 올라타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은 자녀승계 등 기존 기업 생존전략을 수정하고 M&A를 통한 제3자승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반 M&A 중 70% 정도가 실패한다는 점을 감안, 기업 본질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M&A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실장은 정부가 천명한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 시대 역시 중소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테일러에 건설 중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에 본사 반도체(DS) 부문 인력 파견을 재개한다. 지난해 환율 등의 문제로 공장 건설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일부 인력을 복귀시킨 지 일년 만이다. 이번에 파견할 인력은 공정, 장비, 수율, 품질 등 파운드리 양산 전반에 관련된 인력들로 파악됐다. 제품 생산을 위한 '셋팅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고객·협력사 포럼을 비공개로 돌리고 외형도 대폭 축소하는 등 '로키(low-key)' 행보를 이어가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美로 인력 파견 재개, 파운드리 '청신호' 예상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S부문은 이번주 초부터 공정, 장비, 수율, 품질 등 국내 파운드리 주요 직무를 대상으로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현장 파견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 현재 파견 대상과 일정 등은 조율 중이며, 빠르면 고객 수주 대응 일정에 맞춰 투입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관심도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들은 미국에서 파운드리 양산을 위한 준비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테일러 팹(공장)에 투입될 인력은 인프라 건설 조직인 글로벌인프라총괄 인력 외에도 3나노(나노미터·1㎚=10억분의 1m) 이하 공정을 다루는 인력들이 다수 갈 예정"이라며 "미국 현장에서 고객사의 제품 사양에 맞춘 셋업과 수율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삼성전자가 한동안 중단했던 테일러 공장 인력 파견을 재개하는 이유는 계획했던 준공 기한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오는 2026년 테일러 공장을 준공하고 본격 운영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업계에서는 최근에 테일러 공장의 클린룸 마감 공사도 다시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클린룸은 반도체 공장에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로 꼽힌다. 파견이 재개되면서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와 북미 빅테크간 유의미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앞서 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