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로 취임 8일째를 맞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지난 일주일 여간 첫날부터 마라톤 회의를 주재하는 등 강행군을 이어왔다. 새 내각이 꾸려질 때까지 전 정부 국무위원들과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음에도 이 대통령은 세부 현안을 직접 챙기는 등 민생회복과 정상외교 복원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는 평가다. 첫날부터 경제 점검회의…경제·민생 회복 약속 이행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6시 21분 중앙선관위원회의 당선인 의결로 임기를 시작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의 취임선서로 취임식을 갈음한 뒤 곧바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와 비빔밥 오찬을 하며 협치를 약속했다. 국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선만 발표한 뒤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지시한 건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이다. 당선이 확실시 된 후 대국민 연설을 통해 약속한 경제·민생 회복을 곧바로 실행해 옮긴 것. 이 대통령은 첫날 비상경제점검 TF회의를 주재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경기 진작 대응 방안을 주문했다. 취임 2일차에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주제는 민생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들과의 어색한 만남이었지만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것이니 공직에 있는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다"는 당부로 회의를 주재했다. 무려 4시간 가량 진행된 마라톤 회의에 끼니도 김밥으로 때우며 전반적인 국정 현안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1순위 과제 '추경 편성'에 올인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 하자'는 이 대통령의 평소 철학대로 취임 일주일 간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건 추경안 편성이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내려잡은 만큼 소비 심리 위축과 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하루빨리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점검 TF회의에서 △경기회복과 소비 진작 △취약계층·소상공인 우선 지원을 골자로 하는 추경 편
WB, 관세전쟁속 올 세계성장률 2.3%로 하향…美 '반토막' 예상(종합2보) 연초발표대비 0.4%p 내려…경기침체기 제외하고 2008년來 최저치 예상 美 작년의 절반인 1.4% 예상…韓포함 동아태 성장률도 4.5%로 둔화 예측 "전세계 경제주체 70%의 전망치 하향…무역협상 타결시 반등 가능" 0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AKR20250610162252071_01_i_P4.jpg Y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세계은행(WB)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영향 속에 올해 전세계 경제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기(recession)를 제외하고는 최저인 2.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세계은행은 관세 드라이브를 시작한 미국이 작년 대비 '반토막'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높아진 무역 관련 긴장과 정책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연초 발표한 2.7%에서 0.4% 포인트 하향한 2.3%로 조정했다. 전세계 성장률 2.3%가 현실화하면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두차례의 경기침체기를 제외하고는 2008년 이래 최저치가 된다고 세계은행은 소개했다. 또한 전세계 경제 주체의 70%에 대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했다고 세계은행은 밝혔다. 세계은행은 "글로벌 경기침체는 예상되지 않지만 향후 2년간의 경제 전망이 현실이 되면 2020년대 첫 7년간의 평균 경제 성장은 1960년대 이래 최저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가별로는 관세전쟁을 시작한 미국이 올해 1.4%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작년 미국의 성장률인 2.8%에서 반토막날 것이라는 예상치이며, 지난 1월 WB가 제시한 2.3% 성장 예상과 비교해서도 0.9% 포인트 낮은 것이다. WB는 또 내년 미국이 다소 반등한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1월 예측에 비해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핵심 사업으로 거론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정부가 전국민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사이에서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비 진작 효과 등을 이유로 전국민 대상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세수 여건과 재정 부담을 고려해 지급 방식과 규모에 대해 여전히 '숙고 중'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계층·소상공인 우선 지원' 방침을 밝힌 만큼, 정부가 선별 지급에 더 무게를 둘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도 전국민 일괄 지급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선별 지급 등 유연한 입장으로 조율에 나서는 분위기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 편성과 관련해 각 부처로부터 추경안에 담길 사업과 소요 예산을 취합, 심의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2차 비상경제점검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내 추경안 편성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지역경제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지역화폐 형태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를 전 국민 또는 특정 계층에 무상 지급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재부는 이 사업의 지급 대상과 규모를 두고 재정 여력과 국민 효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전 국민 일괄 지급'과 '취약계층 중심 선별 지급'을 놓고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방식과 규모 모두 확정되지 않았다"며 "재정 여력도 꼼꼼히 따져보고 있고, 어떤 방식이 국민에게 실익이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검토 중"
(서울=뉴스1) 이밝음 황두현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들을 잇달아 무기한 연기하면서 검찰이 항고 여부를 포함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일 추후 지정이 항고 대상인지를 놓고 법조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항고가 가능하다고 해도 검찰이 무리해서 다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전날(10일)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의 속행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데 이어 두 번째 기일 추후 지정이다. 기일 추후 지정은 재판 일정을 변경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조계에선 재판 일정 변경을 항고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원칙적으로 항고는 재판부 결정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재판 진행에 관한 사항은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에 해당해 항고할 수 없다. 이번 기일 추후 지정을 재판 진행으로 봐야 할지,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재판부의 결정으로 봐야 할지에 따라 항고 가능성을 다르게 보는 것이다. 한 고등법원 판사는 "재판부가 정한 재판 일정에 별도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기일 결정은 소송지휘권의 일환이라 항고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부장 판사도 "재판부가 기일을 잡지 않은 것이지 결정한 게 없기 때문에 소송지휘권의 문제"라고 했다. 반면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헌법은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할 책무도 부여하고 있다"며 "법원이 명시적으로 '기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이의신청을 거쳐 항고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기일 취소는 단순한 소송지휘권 행사가 아니라 헌법 제84조를 해석해 재판이 멈춘다는 재판부의 결정"이라며 검찰이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재판부에 이의신청을 한 뒤, 기각 결정에 대
미국 국무부가 10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가 계속 번창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질의에 대통령 당선을 거듭 축하한다면서 “이 대통령 리더십 아래에서 한미 동맹은 계속 번창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했다. 미국 내에서 이 대통령 당선 뒤 그의 실용외교를 견제하며 중국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무부의 이 같은 답변이 나왔다. 브루스 대변인은 아울러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확인했다. 다만 통화 내용 발표는 백악관 소관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지난 6일 약 20분간 통화했고, 관세를 포함해 양국 무역협상을 조기에 타결하고, 가급적 이른 시기에 만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자리에서 처음으로 대면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코스피 상승에 탄력이 붙었다. 코스피는 '허니문 랠리'에 힘입어 올해 세계 주요 지수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는 2871.85포인트(p)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2400선을 밑돌다가 올해 19.69% 오르면서 3000p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코스피가 20% 가까이 오르면서 독일 닥스(DAX)30 지수, 홍콩 항셍 지수에 이어 세계 지수 수익률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특히 6월 들어 '이재명 효과'가 더해지면서 코스피 상승폭이 확대됐다. 기간을 좁혀보면, 코스피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4일부터 전날까지 연속으로 올랐다. 최근 나흘간 상승률은 총 6.41%에 달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 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외국인 투자자는 총 3조 9995억 원어치 사들였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며 투자심리가 살아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수정 메리츠증권(008560) 연구원은 "올해 당장 코스피 5000에 도달하기는 어려우나 6월 신정부 출범과 함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며 3000에는 근접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짚었다. 코스피가 단기간 올랐지만 시장이 과열되진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9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59조 6603억 원, 신용융자잔고는 18조 5331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003530) 연구원은 "현재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고 비율은 32%로 최근 5년 평균인 34%를 하회하고 있다"며 "시장에 돈은 많고 레버리지는 아직 쌓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언제든지 증시에 투입될 수 있는 투자자예탁금 대비 '빚투'(빚내서 투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코스피는 고점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아울러 김 연구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기대감 외에도 자본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업을 추진한 지 20여년이 흐른 2기 신도시에 아직도 1100여개 필지가 주인을 찾지 못한 미매각 토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평촌 신도시(511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등으로 주택공급 절벽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실폭탄 방지 등을 위해 업무상가 용지의 주택용지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11일 파이낸셜뉴스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2기 신도시 총 12곳 가운데 광교·판교를 제외한 10곳에서 1125개 필지가 팔리지 않은 상태다. 미매각은 공고를 냈으나 주인을 찾지 못한 땅이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170만2000㎡로 평촌의 약 3분의 1 규모이고, 금액으로는 4조2000억원가량이다. 용도별로 보면 비아파트 용지가 대부분이다. 공동주택(아파트) 용지는 5개 필지만 미매각 상태다. 반면 단독주택 용지는 744개 필지가 방치돼 있다. 상업업무용지 245개 필지, 산업유통용지 35개 필지, 공공시설용지 20개 필지, 기타 76개 필지 등이 아직 팔리지 않았다. 2기 신도시에서 공급된 토지는 공동주택용지 등을 포함해 총 2만7148개 필지다. 이 가운데 아직도 4% 정도인 1125개 필지가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지구별로 보면 파주신도시 운정3지구가 422개 필지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른자 지역으로 꼽히는 곳도 예외는 아니다. 화성시 동탄2지구의 경우 225개 필지가 주인을 찾지 못한 상태다. 양주 신도시인 옥정지구와 회천지구에서도 각각 65개 필지, 174개 필지가 팔리지 않은 상태이고 평택 고덕지구 역시 미매각 토지가 111개 필지에 이르는 등 수도권 주요 2기 신도시에서도 방치된 토지가 적지 않다. 미매각 토지는 그나마 통계에 잡힌다. 팔렸는데 아직도 착공하지 않은 비아파트 미착공 토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올해 국내 주요 은행의 대기업 대출이 13조원 가량 늘어난 반면 자영업자 대출은 1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자산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문턱을 높이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을 강화한 영향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대기업 대출 잔액은 171조4184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741억원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이 5조원 넘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 4월(6조1377억원) 이후 약 1년 만이다. 올들어 대기업 대출은 지난해 말(158조3935억원) 대비 13조249억원(8.2%) 불어났다. 같은 기간 전체 기업대출이 17조5371억원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전체 증가분의 74% 가량을 대기업 대출이 밀어올린 셈이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 중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324조5555억원으로 전월 대비 2684억원 줄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내리 감소하다, 지난 4월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한 달 만에 다시 감소 전환한 것이다. 지난해 말(325조6218억원)에 비해서는 1조663억원 줄어들었다. 자영업자 대출을 제외한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342조1857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147억원 늘어났다. 은행들이 대기업과 우량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을 내준 결과다. 은행들이 자영업자 대출 문턱을 높인 것은 자산 건전성 관리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내수 부진 등 국내 경기 둔화세가 이어지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 빗장을 걸어잠근 것이다. 연체율이 높은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나면 위험가중자산(RWA)이 높아져 은행들의 보통주자본(CET1) 비율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분기말 국내은행의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11%로 전년동기대비 변함이 없었으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76%로
(서울=뉴스1) 이기림 한병찬 기자 =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으로 이같이 밝힌 뒤 11일로 취임 8일째가 됐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마비된 국정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마라톤 회의를 하는가 하면, 재래시장에 깜짝 방문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등 분주한 일주일을 보냈다. 통합·협치 행보…국힘 김용태 위원장 등과 '비빔밥 오찬'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통합·협치 행보에 나섰다. 취임선서 행사 등을 마친 이 대통령은 국회 청소 노동자와 의회 방호직원을 찾아 격려한 뒤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7당 대표와 마주앉아 통합의 의미가 담긴 '비빔밥' 오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잘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전쟁과 같은 정치가 아닌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비상경제점검 회의서 전화번호 전달…"언제든 제안하라" 이 대통령은 4일 주요 인사 발표와 함께 경제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국정 안정 작업에 속도를 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인사로 국무총리(김민석)와 국가정보원장(이종석) 후보자를 비롯해 대통령 비서실장(강훈식), 국가안보실장(위성락), 경호처장(황인권), 대변인(강유정) 등을 인선했다. 또 1순위 과제로 꼽아온 민생 회복에 발맞춰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약 2시간 20분에 걸쳐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주재했다. 특히 세세한 발상이나 입법적 요구사항이 있다면 직급과 무관하게 언제든 제안하라며 개인 전화번호를 참석자들에게 전달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김밥 한 줄' 마라톤 국무회의…尹국무위원들 향해 "웃으며 하자" 이 대통령은 취임 이틀 차인 5일도 강행군을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와 그가 내놓은 혁신안에 대해 재논의한다. 지난 3일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 후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두고 의총 등을 열고 있으나 이렇다 할 결론은 나지 않고 있다. 이번 의총은 또다시 김 위원장은 당 개혁의 당위성을, 친윤(친윤석열)계인 당 주류는 김 위원장을 비토하는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 지정 결정을 비판할 예정이다. 뒤이어 오후 2시부터 김 위원장의 거취와 5대 혁신과제를 주제로 다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이후 지난 5일과 9일, 두 차례 의총을 열고 김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의 거취를 논의했으나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이외 뚜렷한 결론을 사실상 내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8일 △새 지도부(차기 지도 체제) 선출을 위한 9월 초 전당대회 개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후보 교체 시도 당무감사 △민심·당심 반영 제도 개선 △지방선거 상향식 공천 등 5대 개혁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이날 의총 역시 지난 두 차례와 마찬가지로 공방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더구나 오후 4시부터 김 위원장은 당 상임고문단 만찬에 참석해야 한다. 한 영남권 중진 의원은 뉴스1에 "김 위원장이 많은 고민을 하고 개혁과제를 발표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지금 지도부의 역할은 '책임'에 방점이 찍혀야 하며, 개혁은 다음 지도부가 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 재선 그룹의 역할에 눈길이 쏠린다. 전날(10일) 권영진·강민국·김미애·김승수·김형동·김예지·박수영·박정하·배현진·서범수·서일준·엄태영·이성권·조은희·조정훈·최형두 등 17명의 재선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김 위원장의 혁신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권영진 의원은 전날 재선의원 모임 이후 기자들과 만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내란 특검 출범을 앞두고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군 사령관 비화폰 삭제 지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 소환 통보를 하는 등 막바지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통보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재차 불응 의사를 밝히면서 특검 전 강제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尹 11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는 12일 경찰에 출석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이날 경찰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6차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경찰의 소환 통보는) 특수공무집행(체포영장 집행) 방해 부분인데 그것은 범죄 사실이 성립될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무엇이 궁금한지에 대해 질문지를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경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이달 5일 출석할 것을 지난달 27일 요구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출석을 요구한 날인 5일 직전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로 불응 의사를 밝혔다. 이후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측에 12일 출석할 것을 추가로 통보했다. 경찰은 최근 수차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불러 비화폰 기록 원격 삭제 정황 전모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쏟아왔는데 삭제를 지시한 윗선이 윤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관련 소환 통보를 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불법 이민 단속 반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반란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장에 투입된 군 병력이 시위대 직접 진압에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캘리포니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반란법을 발동할 것인지' 질문에 "폭동이 일어난다면 분명히 발동할 것"이라고 답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당)가 주지사 동의 없는 주방위군 투입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반란법이 발동될 경우 대통령이 주지사를 거치지 않고도 일선에 병력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연방군이 연방건물(Federal building) 보호 등 경계근무 차원을 넘어 시위대에 대한 직접적 실력 행사에 나설 수 있다. 1807년 제정된 반란법은 미국 대통령이 국내에서의 폭동, 반란, 무정부 상태 등 질서 유지를 위해 연방 군대나 주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령이다. 군을 국내 치안 유지에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반법인 '포시 코미타투스법(Posse Comitatus Act)'에 대한 예외법으로, 군이 직접 민간 영역의 법 집행을 맡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계엄(martial law)과 유사한 개념이다. 1992년 조지 H.W. 부시 행정부가 'LA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치안 유지에 연방군을 투입한 것이 마지막 발동 사례다. 다만 당시에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LA 시장이 연방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란법 발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LA 상황을) 두고 보겠다"면서도 "하지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젯밤은 끔찍했고, 그 전날 밤도 끔찍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 투입 지시가 오히려 LA 상황을 격화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하며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면 끔찍한 상황에 처했을 것"이라며 "우리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지금 LA는 몇 달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을 파악할 수 있는 비화폰 사용관리 명단을 제출받았다. 다만 해당 명단에 김건희 여사가 포함돼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비화폰 사용관리명단을 제출받았지만 그 명단에서 김 여사를 특정해 확인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확보한 비화폰 통화내역에 대해서도 "분석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현재까지 (김 여사와) 관련 내용이 확인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수단에서 보안 등의 이유로 아직 실질적인 분석이 되지는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특수단은 경호처로부터 1차로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부터 지난 1월 22일까지의 내역을 복구해 받은 데 이 지난해 3월 1일부터의 비화폰 내역을 추가로 복구해 확보했다. 특수단은 복구된 비화폰 서버 기록과 기존에 확보했던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을 활용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