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주식으로 갈아탄 투자자에게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정부 발표에 투자자들이 들썩이고 있다. 다만 투자자마다 손익 규모가 다르고 1인당 매도금액도 제한돼 단순히 세제혜택만 보고 '국장 복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올 들어 지난 23일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총 17조3900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고가인 4000선을 넘어섰지만 투자자들은 사실상 수익이 나는 대로 차익실현에 나선 셈이다. 반면 해외주식은 역대 최대 규모로 사들였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올해 서학개미(미국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의 누적 순매수액은 327억6914만달러(약 47조7118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매수액 105억1476만달러의 3배를 뛰어넘는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복귀계좌' 세제지원안은 국내 증시가 호조를 보이는 와중에도 개인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자 서학개미에게 '국장 유턴 당근책'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통상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손익 합산금액이 25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초과액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안을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원화로 환전해 국내주식에 장기투자(잠정 1년간)할 경우 1인당 해외주식 매도금액 5000만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한시적(1년)으로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서학개미들로선 세 부담을 줄이면서 차익을 실현하고, 그 자금을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선택지가 생기는 셈이다. 이번 세제지원안을 바라보는 증권업계의 시각은 다소 엇갈린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주식을 팔고 국내주식으로 갈아타는 '전향 개미'들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 효과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투자자마다 처한 포지션이나 투자금액이 다르고 손실을 본 해외주식 투자자들은 더욱 '국장 복귀'에 동참할 유인이 적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정부가 중소기업 승계를 위해 인수합병(M&A) 카드를 꺼낸 것은 수많은 최고경영자(CEO)가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적당한 후계자를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가업승계제도를 통해 세금을 깎아주고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이 제도에 한계가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정부는 제3자에게 기업을 넘기는 M&A를 위해 제도·시장·금융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종합적인 승계 인프라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日, M&A 후 흑자 폐업률 11.6%p↓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에 따르면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중소기업 비중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후계자 부재로 지속경영을 담보할 수 없는 중소기업은 67만5000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조 중소기업의 경우 5만6000곳 이상이 후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중 80% 이상이 서울 밖에 분포해 지역경제 기반 약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구 고령화 추세 속에서 중소기업 CEO 고령화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제조 중소기업에서 이 같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2012~2023년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10.7%p 증가했다면 제조 중소기업 CEO는 22.7%p 늘었다. 고령 CEO들은 기업승계에 대한 해법으로 M&A를 주목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고령 CEO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M&A 수요는 2022년 기준 약 21만개다. 향후 10년간 연평균 2.84%씩 증가해 2034년에는 31만개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일본의 정책 대응을 모델로 삼았다. 우리보다 10년 먼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은 높은 제조업 비중 등 산업구조가 우리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 2007년 초고령사회 진입 후 흑자임에도 폐업하는 기업 비중이 60%를 상회하자 M&A를 통한 기업승계 정책을 도입했다. 그 결과 흑자 폐업률은 2016년 64%에서 2023년 52.4%로 11.6%p 하락했다. 경영자 연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한미 간 핵추진잠수함 협력과 관련해 양국이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초 미국 실무단이 방한해 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해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위 실장은 지난 16∼22일 미국, 캐나다, 일본을 방문했고 이날 논의 내용 등을 설명했다. 위 실장은 "지난 11월 14일 한미 조인트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지 1개월 남짓이 됐다. 미국 방문은 팩트시트 안보 분야의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 미국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고 말했다. 특히 위 실장은 "핵추진잠수함 협력과 관련해 양측 간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축 및 재처리와 관련 대통령의 비확산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불안정한 세계 우라늄 시장에서 우리의 역량이 한미 양국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협력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정상 간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분명한 공감대가 있었다"고도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성석우 기자

12월 임시국회 2차 필리버스터 정국이 2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전날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해당 개정안도 여전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말미에 여야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내며 연말 정쟁으로 가득한 국회 현실을 꼬집었다. ■與 주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를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보고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고 명명하며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과 유튜버 등에 손해액의 최대 5배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더해 개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는 요건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 같은 정보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민주당이 규정한 불법정보는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 수준 및 재산 상태 등 개인적 사유를 근거로 폭력 혹은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다. 이 밖에 사회적 증오를 유발해 인간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보도 불법정보로 분류돼 유통이 금지된다. 허위조작정보는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힐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정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정보 생태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책임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면서 법안 통과를 높이 평가했다. ■野 "명백한 위헌"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적 법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이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면서 "연내 처리라고 하는 시한에 쫓겨

강훈식, 대전·충남 차출론에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다" "대통령 비서실장, 한가하게 자기 진로 고민하기엔 버거운 자리" "통합 추진 李대통령, '서울 부동산 가격 구조 변화 필요' 인식" 0 이재명 대통령, 복지부·식약처 업무보고 입장 (세종=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 가운데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2025.12.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이재명 대통령, 복지부·식약처 업무보고 입장 (세종=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 가운데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2025.12.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끝) PYH202512161175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맞물려 자신에 대한 통합광역단체장 차출론이 나오는 데 대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내년 지방선거 차출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저에 대해선 얼마 전까지는 서울시장 차출론도 돌았다"며 "이를 보며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장과 충남지사 출마 중 하나를 택해달라는 진행자의 이어진 말에는 "그렇게 한가하게 자기 진로를 고민하기에는 대통령 비서실지장은 버거운 자리"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매일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산재 사망 사고, 부동산 가격 대책 등을 점검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 여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에서 '강 실장을 후보로 만들기 위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논평한 것을

정부가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252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특히 첨단산업, 유망산업, 벤처, 고환율 등 5대 중점전략 분야에 150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해 산업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이 가운데 106조원은 지방에 공급함으로써 균형성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대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방향을 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내년 정책금융 예산은 252조원으로 올해(247조3000억원)보다 1.8% 늘었다. 특히 부처별 산업정책 등을 반영한 5대 중점전략 분야에 전체의 60%인 150조원 이상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138조원)보다 8.9% 증가한 수치다.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국민성장펀드와는 별도 진행되는 것으로, 국민성장펀드의 30조원까지 고려하면 총 180조원 이상이 첨단전략산업 생태계에 투입될 전망이다. 다만 국민성장펀드는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메가 프로젝트 및 장기 지분투자, 위험 선분담 등 적극적인 기업 지원으로 정책금융과는 차별화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026년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정책금융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4개 기관의 정책금융 공급계획에 더해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도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원 이상의 자금이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야별로 △첨단전략산업 육성(42조5000억원) △미래 유망산업 지원(24조7000억원) △기존 산업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32조2000억원)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19조원)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31조8000억원) 등에 공급된다. 내년에는 부처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핵심광물 및 재생에너지(풍력산업) 육성을 신규 중점산업(부문)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생활인구 증가 및 관련 산업 확대를 고려해 농식품 산업에 동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했다. 내수 회복을 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6개월 더 연장한다. 국제유가가 하락세이지만 고환율에 따른 수입물가가 올라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른 소비자들의 체감 혜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획재정부는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유류세·소비세 한시 인하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우선 기재부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현행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이다. 이번 인하 조치 연장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1L에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 세 부담이 내려간다. 김병철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이번 연장 조치는 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는 4년여째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11월부터 인하됐다. 2022년 7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최대 37%까지 내렸다. 이후 인하 기간을 계속 연장하면서 인하폭은 줄여왔다. 올 5~10월 인하율 10~15%에서 현행 수준(7~10%)까지 줄였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당초 이달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한미 관세 불확실성, 내수 침체 등에 따라 올 1월 세율을 한시 인하했는데,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에 다시 연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5%에서 3.5%로 할인 적용된다. 감면한도는 100만원인데, 교육세와 부가가치세(VAT) 포함 시 143만원이다.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올해 '역대급 불장'이 연말 '산타랠리'로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30년간 코스피 시장에 산타가 찾아온 건 절반에 불과하지만, 산타랠리를 보였던 해 대부분이 강세장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24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최근 30년간(1995~2024년) 코스피 흐름을 분석한 결과, 산타랠리가 찾아온 해는 16번이다. 산타랠리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해는 2001년으로, 당시 코스피 지수는 7거래일 동안 12.87% 뛰었다. 2020년(8.36%), 1998년(5.89%), 2003년(2.77%), 2010년(2.74%), 2005년(2.6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1996년에는 7.17% 하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1995년(-4.43%), 2002년(-4.38%), 2022년(-4.11%), 2015년(-3.44%), 2018년(-3.29%) 등도 하락세를 기록했다. 산타랠리는 통상 한 해의 마지막 5거래일과 새해 첫 2거래일 동안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미국에선 크리스마스 전후로 보너스가 집중되고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로 인해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돼 주가가 빠르게 상승한 데서 유래했다. 미국 증시의 경우 산타랠리를 기록한 확률이 80%에 달하지만,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힘을 못 받는 모습이다. 통상 국내 주식 시장은 연말이 다가올수록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이 몰리면서 연말 수혜가 제한적이었다는 게 증권가 분석이다. 올해는 코스피가 역사적 고점을 다시 쓰는 등 증시 활황으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실제 최근 30년간 산타랠리를 기록한 16번 중 3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시가 강세장을 보였다. 코스피 지수는 연초 2398.94에서 이달 24일 4108.62로 71.27% 급등했다. 이달 들어선 4.80% 상승해 탄력을 높여나가는 양상이다. 다만, 증권가에선 코스피가 연말 주춤하다 내년 초 반등에 나설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김지현 다올투자증권 연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 말미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 당시) 검찰의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2시간 가까이 저의 입장을 이야기했다"며 "피고인 신문을 하더라도 별로 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묻고 싶은 질문을 현출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때 가서 생략할 것을 설득할 생각이었지만, 상의해 보고 말해달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조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조 전 청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월담하는 의원은 불법이니 체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이 월담하는 자를 체포하라고 한 것이 확실한가'라고 묻자, 조 전 청장은 "기억을 못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라고 답했다. 조 전 청장은 건강상 사유로 준비된 신문 사항에 전부 답하지 못하고 귀가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조 전 청장, 3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조 전 청장의 증인 신문 기일이 추가되면서 29일 예정됐던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 전직 군 간부, 전직 경찰 간부들의 내란 재판 병합은 추후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특검법상 중계 규정으로 인해 법정을 구하기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좋은 의도로 법률을 만드셨겠지만, 문제가 중계하는 법정을 못 찾는다"며 "법정을 잡아야 해서 어쩔 수 없이 휴정기에 (결심 공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금준혁 임세원 박기현 기자 = 여야는 24일 통일교 특검과 관련 제3자에게 특검 후보 추천권을 주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국민의힘은 법원행정처를 우선순위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통일교 특검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국민의힘은 법원행정처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우선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법원행정처에 특검 추천을 넘기자고 한다"며 "내란조차 제대로 심판하지 못한 현실에서 특검 추천권을 사법부에 넘기자는 주장은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다. 법원행정처의 독점 추천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29일 최고위원회의에 성안된 특검법을 보고하고 30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도 이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최우선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도 고려 대상 중 하나"라며 "특검법은 다음 주 내로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민주당의 특검법이 발의된 이후 수사 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야권은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도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주당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 의혹까지 다루겠단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아무것도 협의된 것은 없다"며 "민주당에서 법안을 발의해야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15분만에 종료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의무 출석이 규정되어있지 않아, 추 의원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 집중 사안으로 신속한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추 의원 측은 추가 준비 기일을 요청했다. 추 의원 측 변호인은 "기록 열람 등사가 허가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록을 보지 못했다. 3∼4주 뒤에야 제대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것 같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기록 전체를 복사하고, 분석하려면 실질적으로 2월 첫 주나 둘째 주가 돼야 물리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9일 추가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 소집을 알리면서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번갈아 변경하며 총 3차례 변경했다.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석하지 않아 190명의 가결로 통과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본회의장 소집을 요청했음에도 의총 장소를 거듭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최근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과로사 노동자 사건 축소 지시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시작된 쿠팡 사태가 김 의장에 대한 의혹 공방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다만 해외에 거주하는 데다 정확한 거주지를 알 수 없어 실질적인 조사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 및 전국택배노조는 김 의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증거인멸 교사,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020년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과로로 숨지자, 당시 쿠팡 대표이사였던 김 의장이 '장 씨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말라'며 조직적인 산업재해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정황이 최근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또 김 의장이 쿠팡맨 노조 결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를 분할하려 했다는 의혹과 자신의 책임을 줄이고 수사기관이나 국회 등의 출석 요구를 회피하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점도 혐의에 포함됐다. 문제는 현재 김 의장이 해외 체류 중이라 한국에 스스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직접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김 의장은 미국과 대만을 주로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도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 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이 역시 국내에 없으면 수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선 김 의장이 소재한 국가에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아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석운 과로사대책위 공동대표는 전날 경찰 고발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미국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했다"며 "정부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김 의장이 소재지가 불명 상태라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을 때 검사는 지체 없이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해야 하지만,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1. NH농협은행은 지난달 말 '코리아 핀테크위크 2025'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차세대 금융서비스를 선보였다. 가장 주목받은 콘텐츠는 AI 기반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였다. 기존 STM 기능에 AI 인증과 상담 기능을 결합해, 고객이 음성 명령만으로 입·출금은 물론 통장·카드 발급, 상담 등 주요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2.신한은행은 지난 12일 희망퇴직 시행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희망퇴직은 고연령·고연차 직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인력 효율화를 통해 신규 채용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대상은 근속 15년 이상 고연차 직원과 리테일서비스 직원이다. 은행권 인력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영업 현장에서는 자동화기기 도입이 확대되면서 희망퇴직으로 기존 인력이 빠져나가고 디지털 인재 채용이 늘어나는 흐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2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 STM은 2020년 말 246대에서 지난달 기준 438대로 늘었다. 5년 만에 78.0% 늘었다. STM은 영상통화, 신분증 스캔 등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예·적금 신규 가입, 카드 발급,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 등 창구 업무의 80% 이상을 수행할 수 있는 자동화 기기다. 은행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절감하면서도 고기능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운영 효율성이 높다. 최근에는 STM에 AI까지 접목되는 추세다. 이 같은 기술 고도화는 희망퇴직과 디지털인력 확보 등 은행권 인력 구조 변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 초 KB국민은행에서 647명, 신한은행에서 541명, 우리은행에서 429명, 하나은행에서 263명(상·하반기) 등 1880명이 희망퇴직했다. 연말 농협은행 희망퇴직자까지 확정되면 올해 5대 은행의 희망퇴직자는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희망퇴직을 통해 줄어든 인건비가 재투자되는 곳은 AI·디지털 인력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8년 수립한 '2025년까지 디지털 인력 4000명 증원' 목표에 맞춰 정보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