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오늘 총파업 유보…모든 열차 정상 운행(종합) 정부, 성과급 기준 내년 90%·2027년 100% 등 단계적 정상화 방안 제시 0 철도파업 하루 앞둔 서울역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이 11일 파업을 예고했다. 10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2025.12.10 ksm7976@yna.co.kr 철도파업 하루 앞둔 서울역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이 11일 파업을 예고했다. 10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2025.12.10 ksm7976@yna.co.kr (끝) PYH2025121012140001300_P4.jpg Y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던 철도 노조가 정부 측의 제안을 지켜보기 위해 총파업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될 전망이다. 23일 전국철도노조에 따르면 이날 0시 10분께 정부 측과 성과급 정상화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부터 돌입하기로 했던 총파업을 유보했다. 정부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내년에는 기본급의 90%, 2027년부터는 100%로 지급하는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그동안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에 맞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기준을 기본급의 80%가 아닌 100%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기획재정부 산하 모 공사는 코레일보다 1년 늦은 2011년에 상여금(300%)을 기본급에 산입했으나, 2012년 단 한 해만 페널티(80% 기준)를 적용받고 현재까지 기본급 100% 기준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하고 있다고 철도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일단 총파업을 유보하고, 이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인 공운위 결정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늦은 시간까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불편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철도노동자들은 더욱 안전한 공공철도로 보답하겠다"고 말했

'평양 무인기 침투 혐의' 尹 구속 연장될까…오늘 법원 심문 내달 16일 구속만기…내란특검팀이 기소하며 추가 구속 요청 0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PCM2025122000000399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의 심문이 2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심문을 진행한다. 구속 심문은 재판부가 피고인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 18일 만료된다. 추가 구속 결정이 나면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공모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고자 지난해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0일 이들을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은 지난 12일 김 전 장관, 16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심문을 각각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이달 25일, 여 전 사령관은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0 윤석열·김용현·여인형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2025.2.4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전력당국이 내년 1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h)당 5원'으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일반용 전기요금은 11개 분기 연속 동결됐다.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 동결을 결정했다는 분석이다. 내년 2분기에도 6·3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기요금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전기요금 인상 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유력한 상황이다. 다만 3분기 추석 명절 등을 고려하면 4분기, 2027년 1분기로 넘어갈 수도 있다. 한전의 막대한 부채 해결은 고민거리다. 한전은 2021년 2분기부터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따른 발전연료 구입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총부채가 200조원을 넘겼는데 요금 동결에 따른 부담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23일 한전에 따르면 내년 1분기에 적용되는 연료비조정단가는 ㎾h당 5원으로 결정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사실상 동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료비조정요금은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직전분기 유연탄·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전의 재무상황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동결 수순을 밟으면서 전기요금 인상 시기는 더욱 늦춰질 수 있다는 예상이다. 2분기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3분기에는 추석이 있어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전이 올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것도 전기요금 인상시기를 늦추는 요소로 분류된다. 한전은 지난해 8조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4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고 올해는 매출액 97조6921억원, 영업이익 14조8000억원을 기록할 수 있다는 추정치가 나온다. 이는 각각 전년대비 4.60%, 77.30% 증가한 수치다. 전년대비 2배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는 만큼 전기요금을 급하게 올려

한·중·일 3국이 반도체·자동차·기계·철강·화학공업 등 5대 주력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수출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중국이 '반도체'를 제외하곤 전통 제조업 전반에서 한국과 일본을 추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3일 발표한 '5대 주력품목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유지·강화한 반면, 중국은 반도체를 제외한 전통 제조업 전반에서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렸다. 연구원은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과 물량을 기준으로 한 '양적 경쟁력', 글로벌 비교우위 및 부가가치를 반영한 '질적 경쟁력'을 종합해 3국의 경쟁력을 비교 분석한 결과, 중국이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 규모와 경쟁력 수준 모두 한국과 일본을 앞섰다고 진단했다. 한국과 일본은 경쟁력이 높은 핵심 품목에 역량을 집중하는 취한 것으로 분석됐다. 양적·질적 경쟁력을 종합한 한·중·일 순위 변화를 살펴보면,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는게 연구원 분석이다. 지난 5년간 기계와 화학공업에서 기존 우위를 유지함과 동시에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서도 경쟁력이 1위로 올라섰다. 특히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대규모 생산을 바탕으로 수출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수출품목의 고부가가치화도 빠르게 진행해 한국·일본과의 격차를 크게 벌린 것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상황 속에 한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이 뚜렷하게 강화되며 2위에서 1위로 올라섰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와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견조한 실수요가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한국의 수출물량과 시장점유율이 확대됐지만 가격 경쟁력과 친환경차 생산 확대를 앞세운 중국의 약진에 밀려 경쟁력 순위가 3위로 하락했다. 기계와 철강·비철금속 수출도 각각 일본과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된 모습을 보였다. 일본은 기계 분야에서 수출경쟁력이 일부 개선됐으나, 자동차를 비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행정안전부에 검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의 조직·정원 관리를 전담하는 법사조직과가 신설된다. 정부 부처의 조직·정원 조정 권한을 가진 조직실도 2년여 만에 부활한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직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 조직국 산하에는 법무·사법 분야 행정기관의 조직 관리를 담당하는 법사조직과가 새로 설치된다. 법사조직과는 법무부와 검찰청을 비롯해 내년 출범하는 중수청과 공소청 등 법사 분야 조직과 정원의 조정 업무를 맡게 된다. 다만 검사, 공무원 인사권이나 개별 인사 관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법사 분야 조직·정원 관리는 사회조직과에서 맡아왔지만, 법사 관련 업무가 확대되면서 이를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과를 신설하게 됐다"고 전했다. 참여혁신조직실도 신설된다. 조직실 산하에는 정부 조직·정원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국'과 정부혁신 업무를 수행하는 '참여혁신국' 등 2개 국이 배치된다. 현재 조직국과 참여혁신국은 차관 직속의 단독국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직실은 불과 2년 전까지 행안부에 설치돼 있었으나, 2023년 9월 디지털정부혁신실 신설 과정에서 조직국으로 축소된 바 있다. 하지만 조직·정원을 총괄하던 조직실장 자리가 사라지면서 업무상 불편이 커지고, 조직개편 여파로 디지털정부실 산하에 편제된 정부혁신국이 디지털실 성격과는 다소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혁신국과 조직국을 통합해 실 단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끝내 실행되진 못했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를 다시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실이 2년여 만에 부활하게 되면서 행안부는 7실 체제에서 8실 체제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외에 재난복구지원국 산하에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보좌하며 재난피해의 복구와 수습을 총괄하는 '재난현장지원관(국장급)'과 '재난현장지원총괄과'도 새로 생긴다. 임시 조직으로 설치돼있던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과 차

오늘 與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친청-비당권파' 대결 관심 0 최고위서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2 hkmpooh@yna.co.kr PYH2025122201960001301_P4.jpg Y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의 첫 합동연설회를 연다. 이번 보선에는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문정복·이성윤 의원과 비당권파인 이건태·강득구 의원,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5명이 출마했다. 정 대표측 인사 2명과 비당권파 후보들이 경쟁하는 이번 보선 결과가 향후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후보 측은 '원팀'이라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 당의 통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며, 이성윤 후보는 정 대표가 강조하는 '전광석화 개혁'의 당위성을 앞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태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당과 대통령실의 가교 구실을 자임하며 지지를 호소한다. 강득구 후보는 당과 정부, 대통령실 사이의 균형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유동철 후보는 원외위원장들과 친명계 모임인 혁신회의를 향해 지지를 구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합동연설회 후 30일과 내년 1월 5일, 7일 세 차례의 합동토론회를 거쳐 같은 달 9∼11일 투표를 통해 새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hu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최근 정치권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띄우기 시작하며 세종시 집값이 주목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치적 이슈에 따라 집값이 움직이고 있고, 공급이 부족해 장기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전망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의 주택종합 매매가는 0.11%로 전월 0.02%에서 상승 폭을 키웠다. 주간 단위 조사에서도 이달 15일 기준 0.02%를 기록하며, 지난 11월 10일 0.02% 상승한 이후 6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세종은 전세 시장에서 특히 강세를 보였다. 주택종합 전세가격지수는 1.45% 상승하며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아파트 전세 가격도 1.64% 오르며 상승 폭이 확대됐다. 실제로 세종 나성동 나릿재마을 1단지 전용 99㎡는 17일 4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며 지난해 11월 25일 임대차 계약(3억7000만원) 대비 1억1000만원이 올랐다. 주택종합 월세가격도 0.66%로 서울(0.52%)을 훌쩍 넘었다. 이같은 수치는 KB부동산 통계에서도 확인됐다. KB부동산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간 세종의 전셋값은 4.66% 올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서울(1.65%)보다 상승 폭이 큰 것이다. 세종 집값은 행정수도 이전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들썩이다가 관망세로 돌아서기를 반복해왔다. 행정수도 이전이 추진되던 2020년에는 부동산원 매매가격지수가 누적 42.37% 상승하며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지난 4월 대선 국면에 들어서자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등 '천도론'이 떠오르며 4월 넷째주 기준 0.49% 상승해 4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천도론이 물밑으로 가라앉으면 하락 또는 보합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2022년에는 매매가격지수가 누적 -16.74% 폭락했으며, 지난 7월에도 대선이 끝난 뒤 이슈가 사그라들자 보합 전환된 바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 대통령 진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초기 단계에서 2금융권이 주로 취급하는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연체율이 30%를 돌파했다. 다만 전 금융권 연체율은 PF 부실 정리 노력 등에 소폭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PF 사업 자기자본비율을 20% 이상 상향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열고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 현황과 사업성 평가 결과, 제도 개선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말 기준 전 금융권 대출(116조4000억원) PF 연체율은 4.24%로 전분기 대비 0.15%포인트(p) 하락했다. 대출 잔액(연체율 산식 분모)이 감소했음에도 불구, 금융권의 부실 정리 영향 등으로 연체율이 소폭 꺾였다. 올해 들어 PF 연체율은 △3월 4.49% △6월 4.39% 등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상호금융 등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12조4000억원) 연체율은 32.43%로 집계됐다. 대출 잔액이 감소한 반면 연체액이 증가한 영향이다. 토담대 연체체권 잔액은 지난 2023년 말 2조1000억원에서 올해 9월 4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토담대 연체율은 △2024년 9월 18.57% △12월 21.71% △2025년 3월 28.05% △6월 29.97% 등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3·4분기 신규 신규 PF 취급액은 20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사 채무보증 확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4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PF시장 내 신규 자금이 지속적으로 공급됐다.  9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저는 177조9000억원은 전분기 대비 8조7000억원 감소했다. 금융위는 "사업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드는 익스포져가 신규 취급에 비해 더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18조2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의 10.2%에 달했다. 전분기 대비 규모와 비중이 모두 감소했다.  정리·재구조화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기자 = 정치권을 둘러싼 '통일교 로비 의혹' 특검이 여당의 전격 수용으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러나 벌써 특검 추천 방식 등 세부 사항을 두고 줄다리기가 시작된 모양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만나 통일교 특검 신속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날 민주당이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포함한 특검"을 수용한 데 따른 조치다. 민주당은 당초 당 일부 인사가 의혹에 휘말리는 등 상황에서 야당의 특검 요구를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최근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커지자 기류가 바뀌었다. 이날 양당 원내지도부가 회동에서 통일교 특검 추진에 뜻을 모으며 특검 도입은 초읽기에 들어섰다. 그러나 향후 특검 추천 방식과 구체적인 수사 대상 의혹, 범위 등을 두고는 기싸움이 예상된다. 이미 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는 이견이 드러나 있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의 합의안을 토대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 각 1명씩을 추천,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제삼자 추천' 방식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간 사법부를 상대로 공세를 이어온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에 관해 "대법원장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미 큰 틀에서 합의안을 마련한 만큼 민주당도 자체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용우 법률위원장을 중심으로 법안을 준비해 가능하면 야당보다 먼저 제출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여당에선 통일교 특검을 수용함으로써 당 지도부가 추진하던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후속 성격의 '2차 종합 특검' 추진 명분도 마련했다고 본다. 이른바 '내로남불' 공세를 피할 수 있었다는 자평이다. 민주당은 남은 연말 야당과 통일교 특검법 세부 내용을 협의하는 동시에 2차 특검은 별도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통일교 특검은 양당이 합의해 하는 것이라면

내란재판부法, 본회의서 與주도 처리전망…정통망법 뒤이어 상정 0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상정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상정되고 있다. 2025.12.22 hkmpooh@yna.co.kr PYH202512220963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표결에 나선다. 이번 법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도맡아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하고 이를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서 보고와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어 해당 법원 판사회의가 의결한 전담재판부 판사들을 각급 법원장이 보임하는 방식으로 재판부가 구성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이재명식 공포정치 악법"이라며 장동혁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는 등 반발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11시38분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한 직후 자당이 추진해온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 또한 위헌성이 있다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다. hu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조직 분리라는 위기를 넘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넉 달 만에 '금융소비자 보호' DNA를 담은 청사진을 내놨다. 소비자 피해 차단에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강력한 감독안을 공개하며 금감원의 존재감을 더욱 키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소비자 보호 모든 수단 동원22일 금감원이 공개한 금융소비자 보호 로드맵 및 조직개편안은 모두 소비자 피해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목표로 귀결된다. 기존 사후구제 중심의 보호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으로 조직 체질과 감독체계를 탈바꿈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린 것이다.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낳았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도 이 같은 시스템이라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적용할 '리스크 기반 소비자 보호 감독체계'하에서는 ELS상품 판매중단과 계약 무효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시 홍콩 ELS는 △2019~2020년 판매량이 급증하는 징후가 나타났던 점 △금융사가 창구 등에서 판매를 독려하는 징후가 보였던 점 △SNS상에서 ELS 상품이 안정적이면서 고수익을 취할 수 있다고 홍보된 점 등 리스크 우려가 커 판매중단 근거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상품 손실 진입구간을 보수적으로 판매하라고 권고한다든가, 심한 경우에는 판매중단 조치까지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피해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상품 설계·제조 단계부터 금융 소비자 보호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위험 상품을 만들 때는 외부전문가 심의를 포함하도록 하고, 의료기관과 같은 제3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방지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한다. 금융 서비스의 혁신을 막지 않는 선에서 '현미경 심사'에도 돌입한다. 대규모 손실발생 우려가 큰 자산운용사는 밀착관리하고, 펀드 심사를 할 때는 투자자 관점에서 위험을 기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금리 결정체계 합리화 등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내 전자상거래 1위 업체 쿠팡이 사상 초유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보보호부문 투자가 정체 중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3일 리더스인덱스가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쿠팡의 정보보호 관련 투자액은 지난 2022년 639억원에서 지난해 889억원으로 최근 2년간 39.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보기술부문 전체 투자액은 9287억원에서 1조9171억원으로 106.4%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정보보호 분야 투자는 상대적으로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쿠팡의 정보보호 분야 투자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지난 2022년 25조원 수준이었던 쿠팡의 매출은 2023년 31조원, 지난해 41조원으로 해마다 10조원 이상 급성장세를 보였다. 이런 투자 격차는 전담 인력 채용에서도 확인된다. 쿠팡의 정보기술 인력 내 정보보호 전담 인력 비중은 2022년 7.3%에서 지난해 6.9%로 0.4%포인트(p)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정보보호부문 전담 인력이 168명에서 211명으로 26.2% 늘었지만, 그보다 정보기술부문 인력을 34.4%(2290→3077명) 수준으로 더 많이 늘렸기 때문이다. 리더스인덱스는 정보보호부문 인력 비중의 정체 현상은 최근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도마에 오른 쿠팡, SK텔레콤, KT 등 모든 기업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업체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국내 대기업 87개사의 정보보호부문 투자액은 2022년 9602억원에서 지난해 1조2756억원으로 32.8% 늘었다. 하지만 정보기술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에서 5.9%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가상자산 시장 내년 전망을 두고 최악의 장기 침체 가능성과 최고가 경신 기대가 동시에 제기되며 시장 분위기가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상승 주기가 끝났다는 분석과 함께 장기 하락 국면 진입을 경고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단지 상승 시점이 지연됐을 뿐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이처럼 시장 전망이 혼재된 가운데 그동안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설명해 온 '4년 주기론'의 유효성에 대한 논쟁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같은 회사에서 나온 극과 극 전망 미국 현지시각 지난 21일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자산운용사 펀드스트랫의 내부 문건을 통해 비트코인이 내년 상반기 6만달러(약 8884만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공개됐다. 해당 문건에는 비트코인이 내년 상반기 조정 국면에 진입할 경우 6만달러, 이더리움은 1800~2000달러, 솔라나는 50~75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회사의 공동 창업자이자인 톰 리는 최근 공개 석상에서 "비트코인이 수개월 내 25만달러(약 3억7027만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한 인물이다. 같은 조직 내에서 정반대의 가격 전망이 나온 셈이다. 이에 대해 톰 리는 "분석 초점의 차이 때문"이라며 "나는 거시적 사이클과 유동성 흐름을 본 반면, 문건 작성자인 션 패럴은 자금 흐름과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문건은 단기 조정 가능성에 대비한 내부 자료일 뿐, 내 중장기 강세 전망과는 별개"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상반된 전망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가상자산 현재 시장 전반을 뒤덮고 있는 불확실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시장을 대표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트코인의 향방을 두고 낙관론과 비관론이 연일 서로 엇갈리고 있다. 일례로 전설적인 헤지펀드 분석가 출신인 마이크 맥글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전략가는 자신의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1만달러(약 1481만원)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