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현 우지은 기자 = 여야가 13일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야당 추천 특검 도입을 수용하라"고 촉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정치 쟁점화에 몰두한다"고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민중기 특검의) 수사의 칼날은 오직 야당을 향해서만 휘둘러졌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보호하는 방패로 기능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전 정부와 국민의힘 인사 최소 18명을 30차례 이상 조사하고, 20차례 이상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도,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장관급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및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고, 단 한 곳도 압수수색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결국 민 특검은 살아 있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4개월 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직무유기 수사 대상이 되는 초유의 상황을 자초했다"며 "그런 사건을 23명 규모의 경찰 전담팀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끝까지 파헤칠 수 있다고 믿을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여당 입맛에 맞춘 특검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하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특검이다. 민주당과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수사를 가로막지 말고, 야당 추천 특검 도입을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에 "이 사안의 판단은 오직 수사와 재판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정치권이 앞서 결론을 내릴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주장하며 정치 쟁점화에 몰두하고 있다. 이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사건의 실체를 가리는 데만 도움이 될 뿐"이라고

"포괄임금제를 악용해서 잘 모르는 청년들에 대한 노동착취수단이 되고 있다고 한다." "제도 자체의 남용 여지가 너무 큰 것 아닌가" "포괄임금제는 대체적으로 (노동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나" "사용자가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은 걸 할 리가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직접 던진 질문입니다. 과거 정치권에서도 찬반 논쟁을 겪어 온 포괄임금제에 대한 규제가 내년부터 노동당국을 중심으로 재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제가 대체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제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 대통령의 인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궁극적 목표는 노동자 적정 임금·근로시간을 저해하는 포괄임금제 악용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짜 야근·'장시간 노동'의 원흉인가, 아니면 적정·효율적 임금책정 수단인가. 많은 근로자와도 연관돼 있을 포괄임금제에 대해 짚어보려 합니다. ■"각종 수당을 포함해 당신이 받게 될 기본급은 000만원입니다" 포괄임금제 우선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법정근로시간 초과근무,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으로 발생하는 가산수당을 근로 여부에 따라 사후에 책정·지급하지 않고, 근로자가 받게 될 각종 수당 규모를 사전에 정하고 기본급에 포함시켜 근로계약을 맺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출·퇴근 기록이 어렵거나 정확한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일부 업종·기업에서 이 같은 계약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금제'라는 간판과 다르게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돼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상 기준이 정해져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단위기간을 정해 특정한 주의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노사합의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유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 재량근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버텨라. 나오면 정말 힘들어진다." "낙엽처럼 붙어 있어라.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나오면 그곳이 천국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  정년 전에 회사를 떠난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남기는 말이다. 퇴사 이후의 현실은 상상보다 더 가혹하기 때문이다. 소득의 단절, 일자리 감소, 예상보다 빠른 사회 변화가 한꺼번에 밀려든다.  그러나 회사를 아직 지키고 있는 50대 직장인들은 이 조언을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다. 회사 안에서 또 다른 현실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스로 한 문장을 덧붙인다.  “버티되, '배우면서' 버텨야 한다” 급변하는 기술·AI 환경 속에서, 예전과 같은 ‘조용한 버티기’만으로는 어느 순간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의실에서 갑자기 ‘귀가 멀어지는 순간’  중견기업 김영수(53·가명) 차장은 어느 순간부터 회의에서 말을 아꼈다.  “노션에 공유했습니다”, “슬랙(회사나 팀에서 많이 쓰는 ‘업무용 메신저)으로 협업하죠”, “인공지능(AI)이 정리한 버전 참고해주세요.”   후배들의 말이 외국어처럼 들렸다. 모른다고 하기엔 체면이 걸렸고, 아는 척하다가 들키면 더 창피했다.  “제 순서만 오면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의견을 내도 도구를 모르니 엇나가고, 존재감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불안은 김 차장만의 것은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놓은 ‘2024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71.4%로 집계됐다.  이는 취약계층 전체 평균 77.5%는 물론 저소득층(96.5%), 장애인(83.5%), 농어민(80.0%) 등 대부분의 취약계층보다 낮은 수준이다. 즉, 한국에서 디지털 변화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 50대 이상이라는 의미다. ‘연차=권위’ 공식 붕괴… 젊은 임원 늘고 50대는 뒤로 밀린다  많은 50대는 “내가 부족해져서 밀리는 것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 문제는 개인 능력이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 질책하며 '책갈피 달러 밀반출'을 거론한 데 대해 "2019년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이 대북송금을 위해 달러를 밀반출할 때 썼던 그 수법"이라며 "제 발 저린 도둑의 자백"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왜 하필 그 수많은 밀반출 수법 중에 '책갈피 달러 밀반출'을 콕 집어 그토록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을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그 디테일한 수법,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시감이 든다 했더니 역시나였다"며 "'책과 화장품 케이스에 달러를 숨겨라' 당시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그 생생한 범죄의 수법이 대통령에게 깊이 각인돼 있었던 모양"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단순한 질책이 아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일종의 '프로이트의 말실수'"라며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된 그 은밀한 기억이 무의식 중에 튀어나와, 엄한 공기업 사장을 잡는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현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 사장을 업무 파악 부실을 이유로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이 사장에게 "1만 달러 이상은 해외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돼 있는데,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러냐"며 지속 추궁했다. 그러면서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세요?"라거나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고 질책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장이 야권의 인천시장 후보군에 오른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차라리 이학재 사장이 인천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전 정부 인사라서 '한 번쯤 조리돌림하고 싶었다'라고 고백하는 편이 더 솔직했을 것"이라며 "어제는 서울시, 오늘은 인천시. 이것이 바로 이재명식 선거 개입 논란의 실체"라고 했다.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주말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은행법 개정안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권발(發) 사법·언론개혁 법안에 반대하며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34분 이후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12일) 오후 3시 34분경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 뒤 표결이 열리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해 현재는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할 수 있는 구조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시 추가하는 '가산금리' 항목에 일부 비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기술보증기금법 등 각종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대출금리 산정 시 지급준비금·예금자보험료·각종 보증기관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포함하는 것이 금지되고,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출연금도 반영 비중도 50%로 제한된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은행법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산자위·정무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법안 처리가 가로막히자, 이를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효과는 미지수', '대출 문턱을 높인다' 등의 부정적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대로 된 토론과 심사도 없이 개정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모습이냐"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은행법 개정안 표결이 끝나면 곧바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예고한 상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중국군과 러시아군 폭격기가 지난 9일 일본 오키나와 주변에서 태평양까지 공동 비행을 실시했을 때, 태평양에서 도쿄 방면으로 향하는 이례적인 경로를 취했다고 13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중국의 H6K 폭격기 2대와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는 호위 전투기와 함께 오키나와섬(沖縄本島)과 미야코섬(宮古島) 사이를 통과한 뒤 북동쪽으로 진로를 변경했다. 이후 폭격기 편대는 일본 열도를 따라 시코쿠 앞바다까지 도달한 뒤 되돌아갔다. 진로 연장선상에는 도쿄 외에도 해상자위대 요코스카 기지, 미 해군 요코스카 기지가 위치해 있다. 비행 경로는 지난 6일 중국군 전투기가 자위대 전투기를 레이더로 조준했을 당시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의 항행 경로와도 겹쳤다. 자위대 간부에 따르면 중국군 폭격기는 지난 2017년에도 도쿄를 향한 경로를 취한 적이 있으나, 중·러 군용기가 동시에 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번 비행이 "도쿄를 폭격할 수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중국 폭격기는 과거 오키나와섬과 미야코섬 사이를 통과한 후 미군 기지가 있는 괌 방면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았다. 요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에 대한 반발로 이번 시위 행위에 나섰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폭격기와 공동 비행한 중국군 폭격기 H6K는 핵순항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개량형 전폭폭격기로, 사정거리가 1500㎞ 이상이며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공대지 순항 미사일 'CJ20' 발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랴오닝함 선단도 지난 5~9일 오키나와섬과 미야코섬 사이를 지나 오키나와현 동남쪽 기타다이토섬(北大東島), 미나미다이토섬(南大東島) 주변을 도는 'S자 형태'로 항행했다. 이후 오키다이토섬(沖大東島) 아래 해역을 거쳐 12일 다시 오키나와섬과 미야코섬 사이를 통과했다. 통합막료감부(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6~12일 랴오닝함의 함재기와 헬리콥터 이착륙 횟수는 약 260회에 달했

[서울=뉴시스]이주영 기자 = 오픈AI의 최근 행보가 심상치 않다. 이미지·문서 편집 소프트웨어(SW) 명가 어도비와 제휴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콘텐츠 제국' 월트 디즈니와도 손을 잡은 것이다. 이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 생성형 AI 기술과 글로벌 슈퍼 IP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챗봇 회사로 출발한 오픈AI가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생태계까지 묶어 구글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소라'에 디즈니 캐릭터 200개 들어온다…IP 활용 본격화 오픈AI는 디즈니의 200여 개 캐릭터를 자사 이미지 생성 AI 모델에 이용할 수 있도록 3년짜리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제 영상 생성 AI '소라'와 챗GPT 이미지 생성 기능에서 디즈니가 보유한 방대한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소라를 통해 디즈니와 픽사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물론 마블 히어로와 스타워즈 세계관 캐릭터 등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 단순히 캐릭터의 외형뿐만 아니라 의상, 소품, 영화 속 상징적인 배경까지 AI 영상과 이미지로 제작 가능하다. 이번 계약은 AI가 고유 콘텐츠를 훔쳐 쓴다는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오픈AI가 정면 돌파를 택했다는 신호다. 챗GPT의 이미지 생성 기능은 올해 초 '지브리풍' 이미지가 유행하면서 저작권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오픈AI가 디즈니와 라이선스를 맺으면서 콘텐츠 사업자의 IP를 합법적으로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디즈니와의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동시에 양질의 오리지널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 ◆어도비 포토샵, 챗GPT 품으로…구글 '나노 바나나'와 전면전 오픈AI는 이용자가 챗GPT에서 포토샵과 같은 어도비의 주요 소프트웨어 기능을 직접 구동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했다. 11일 어도비는 오픈AI와 제휴를 맺었다고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챗GPT 이용자들은 데스크톱, 웹, iOS 환경에서 포토샵(사진편집)·익스프레스(

인공지능(AI) 붐으로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PC·스마트폰 필수 부품인 램(RAM) 가격이 치솟고 있다. 32GB 램 하나를 최대 7배 이상 비싸게 파는 사례까지 등장하자 PC·스마트폰 교체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소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데스크톱용 G.스킬 트라이던트 Z5 네오 RGB DDR5-6000 C30 32기가바이트(GB) 키트는 최근 이베이에 836.54달러(약 124만원)에 올라왔다.  이 제품은 2년 전만 해도 117.99달러(약 17만원)에 판매됐고, 최근 몇 달 전까지도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그러나 가격은 순식간에 429.99달러(약 63만원)까지 치솟았고 일부 되팔이들이 여기에 2배가 넘는 웃돈을 붙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다나와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6월만 해도 15만9320원이었으나 현재 58만1030원에 거래되고 있다. 불과 몇 달 만에 정가만 3.6배 이상 뛴 것이다.  이베이에서 실제 판매된 내역을 보면 상황은 심각하다. 노트북용 메모리인 128GB DDR5 5600MHz가 900달러(약 133만원)에 팔렸고, G.스킬 DDR5 96GB를 1347달러(약 199만원)에 구입한 사람도 있다.  이 같은 램 가격 상승에 PC,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제품 가격 인상과 사양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내년 2·4분기에는 PC 시장에서 더 큰 가격 변동이 나타날 것"이라며 "사양 축소 또는 업그레이드 연기가 스마트폰과 노트북 제조사들에 불가피한 비용 절감 조치가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급형·중급형 모델에서는 램 용량이 최소 표준 근처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업그레이드 주기도 느려질 것"이라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저가형 스마트폰 시장으로, 내년 기본 모델이 다시 4GB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삼성전자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S26 시리즈도 카메라 개선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대규모 반도체 투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조건부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규제를 완화해 외부 자본과 손잡고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3일 경제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의무지분율을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반도체 업종에 한해 지분 규제를 풀기로 했다. 또 이 방식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승인을 받도록 하고, 수도권에 투자할 때는 지방 투자도 함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수혜를 입는 기업으로는 SK하이닉스가 꼽힌다.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4개 팹(Fab·반도체 생산 시설)을 구축할 계획인데, 이 투자에는 약 600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반지주회사인 SK㈜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증손회사를 둘 경우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해 대규모 설비투자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증손회사 지분 요건이 완화되면 SK하이닉스는 증손회사에 50%의 지분을 투자하고, 나머지 50%는 국민성장펀드로 채울 수 있다. 정부는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리스 회사를 증손회사 형태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완화도 함께 검토 중이다. 정부는 최근 구글, 엔비디아, 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와 반도체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도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제력 집중과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국내 규제가 '국가 대항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첨단산업 분야 경쟁에는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윤철 경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로 매몰됐던 마지막 노동자가 발견됐다. 13일 광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구조 당국은 이날 오전 11시2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매몰된 A(50대)씨를 발견했다. 구조 당국은 이날 낮 12시31분께 지하 1층에서 A씨를 구조했지만 현장에서 사망 판정이 내려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지하 1층에서 배관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날 오전 1시3분께 세번째 매몰 노동자 B(60대)씨가 발견됐다. 구조 당국은 30분만에 숨진 B씨를 수습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1시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명이 매몰됐고 모두 사망했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상무지구 옛 상무소각장 부지(1만200㎡)에 연면적 1만1286㎡,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는 공공도서관이다. 총 사업비는 당초 392억원(국비 157억원·시비 235억원)이었으나 자재값 상승과 공기 지연 등으로 516억원(국비 157억원·시비359억)으로 늘어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경찰, '개인정보 유출사태' 쿠팡 닷새째 압수수색 0 경찰, '정보유출' 쿠팡 압수수색 강제수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경찰이 고객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 총경급 과장 등 17명을 투입해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본사 사무실 앞 대기중인 취재진. 2025.12.9 saba@yna.co.kr 경찰, '정보유출' 쿠팡 압수수색 강제수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경찰이 고객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 총경급 과장 등 17명을 투입해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본사 사무실 앞 대기중인 취재진. 2025.12.9 saba@yna.co.kr (끝) PYH202512091082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주말에도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3일 오전 9시 30분께 수사관 6명을 동원해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부터 닷새째 압수수색을 이어가는 것으로, 쿠팡이 보유한 디지털 자료가 방대해 자료 확보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인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의 행방을 쫓는 한편, 쿠팡 내부 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readin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연말 입법 대치 정국에서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의 이른바 '8대 악법 필리버스터 투쟁' 기조 속에 핵심 법안을 처리하려면 조국혁신당의 협조가 필요해서다. 원내 166석의 민주당은 통상 정국에서는 단독으로 각종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안건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얘기가 다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현재 298명 중 100명)만으로 제출이 가능하지만, 24시간 이후 이뤄지는 종결 투표에는 재적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석을 총동원해도 13석이 더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을 제외하면 진보 진영인 진보당(4석), 기본소득당(1석), 사회민주당(1석)에 무소속(4석)을 합해도 종결 요건을 채울 수 없다. 조국혁신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지난 1년간 조국혁신당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행보를 이어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는 6월 대선에 후보도 내지 않으며 민주당의 이른바 '내란 청산' 작업에 대오를 같이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점차 자기 목소리를 키우는 모습이다. 특히 민주당이 중점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머릿속은 복잡하다. 마냥 조국혁신당의 요구를 무시하기에는 연말 중점 입법 과제 처리에 부담이 있고, 요구를 모두 들어주다가는 12석의 소수 정당에 166석의 거대 여당이 끌려가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일단 민주당은 최대한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모양새다. 당장 조국혁신당이 반발하는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법 개정의 경우 민주당의 법안 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민주당 인사 사이에서는 필리버스터 제도 개정에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도 나오기 시작했다. 조국혁신당이 꾸준히 요구해 온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도 민주당은 이전보다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그동안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이 2027년 폐지된다. 다만 등록금 인상 폭 제한은 유지된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압박해 왔다.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했다. 국가장학금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는데, Ⅰ유형은 소득수준에 연계해 정부가 직접 학생에게 지원하고 Ⅱ유형은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구조다. 사립대의 재정 악화가 심화되면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왔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사립대도 나타났다.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폭은 제한된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2 배를 넘을 수 없다. 또 소득 구간별로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계속 운용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