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2일 수도권 반도체 벨트의 두 축인 삼성전자 경기 기흥캠퍼스와 화성캠퍼스를 연달아 방문해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본원적 기술 경쟁력을 회복하자"고 강조했다. 기흥은 지난 1983년 도쿄선언으로 반도체 사업에 뛰어든 삼성전자가 '반도체 신화'를 처음 일군 상징적 장소이며, 차세대 반도체 초격차 달성을 위한 첨단 기술 개발의 심장부로 불리는 곳이다. 화성은 차세대 첨단 반도체 생산거점이다. 이 회장의 반도체 사업장 방문은 2023년 10월 이후 2년2개월 만으로, 반도체 기술 경쟁력 회복에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자, 차세대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 확보에 강한 의지를 표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내 최첨단 반도체 복합연구단지인 'NRD-K'(10만9000㎡)를 찾아 차세대 연구개발(R&D) 시설 현황,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반도체 등 차세대 제품·기술 경쟁력을 점검했다. 삼성전자는 기흥을 미래 반도체 기술R&D 거점으로 삼기 위해 2030년까지 2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기흥 사업장에서 메모리 사업부 임직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함께하며,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필두로 '메모리 초격차'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 등을 집중적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앞서 2022년 8월 NRD-K 기공식과 2023년 10월 건설현장을 찾은 바 있다. 오후에는 곧바로 국내 반도체 생산거점인 화성캠퍼스를 방문, 반도체 사업 총괄인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부회장), 송재혁 DS부문최고기술책임자(CTO·사장) 등과 내년도 반도체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미국 출장을 마친 이 회장은 내년도 글로벌 반도체 시장 동향, 주요 고객사 공급건을 놓고 집중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삼성의 1호 영업사원'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AMD, 오픈AI 등 전 세계 주요 빅테크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직접 교류하면서 AI반도체 등

글로벌 인공지능(AI) 업계가 '소송 리스크'에 직면했다. '혁신'이라는 명분 아래 묵인됐던 데이터 무단수집, 저작권 침해 문제와 함께 AI 챗봇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법적 심판대에 오르면서다. 미국에서만 60건 이상의 AI 관련 저작권 소송이 진행 중이며, 국내에서도 법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오픈AI는 이용자의 망상을 부추겨 사망사건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또 소송에 휘말렸다. 미국 코네티컷주 그리니치에 거주하던 스타인-에릭 솔버그(56)와 노모인 수잰 애덤스(83)의 유족들은 챗GPT가 개인의 극단적 선택뿐 아니라 살인까지 유도했다며 오픈AI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을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부터 오픈AI뿐만 아니라 구글과 라이센스 계약을 한 캐릭터AI 등에도 극단적 선택과 정신건강 관련 문제를 겪었다는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AI 훈련 데이터의 정당성과 저작권에 있어서도 소송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다우존스, 지프 데이비스 등 유력 미디어 그룹들은 "오픈AI가 우리의 기사를 무단으로 학습해 챗GPT가 기사 내용을 그대로 읊거나 요약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AI 검색 엔진기업 퍼플렉시티도 지난 5일 뉴욕타임스로부터 같은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또 일본에서도 요미우리·아사히신문이 퍼플렉시티에 같은 취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 휘말린 기술기업들은 데이터 사용이 '공정 사용(Fair Use)'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미국 저작권법에 명시된 개념으로, 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이를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뉴스 저작권 문제로 미디어업계와 갈등을 겪고 있다. 올해 초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AI 학습에 뉴스데이터를 마음대로 활용했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신문협회도 지난 4월 공정위에 네이

여야가 통일교 특검 시행에 22일 합의했다. 개별 특검안 발의 후 협의를 통해 연내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목표로 분석된다. 다만 집권 여당의 연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패에 지나지 않는다는 관측도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통일교 특검 시행을 구체적으로 논하기 위해 비공개 회동을 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이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나 "(여야) 각자가 특검법을 제출하고 협의해서 신속하게 실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이미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법안에 대해 논의했고, 현재도 절충이 이뤄지고 있으며 23일이라도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며 "연내라도 이른 시일 안에 민주당과 협의 절차를 마무리해 통일교 관련 특검이(하루빨리) 진행되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21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특검 후보를 2명을 추천하되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3자 특검'을 골자로 한 '통일교 여야 로비 의혹 특검안'을 개혁신당과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주만 하더라도 통일교 특검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다 22일 정청래 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못 받을 것도 없다.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며 급물살을 탔다. 이처럼 민주당이 불과 일주일 만에 입장을 선회한 데는 통일교 특검에 대한 여론의 강한 지지가 영향을 미쳤다. 한국갤럽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특히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유권자 중 67%가 통일교 특검을 찬성하는 등 민주·진보 지지층에서 높은 찬성률을 보이자 이러한 민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여야 회동에서 특검 추천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연내 여야 합의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100억원을 투자해 미국 내 첫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을 확보하며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시아 중심 생산구조에서 벗어나 북미 현지 생산역량을 갖추며 글로벌 고객 대응력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미국 메릴랜드주 락빌에 위치한 휴먼지놈사이언스(HGS)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인수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인수금액은 2억8000만달러(약 4147억원)로, 인수 주체는 미국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메리카다. 자산 인수는 내년 1·4분기 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락빌 생산시설은 미국 동부 바이오 클러스터 중심지에 자리한 총 6만L 규모의 원료의약품(DS) 생산공장으로, 임상용부터 상업용까지 다양한 항체의약품 생산이 가능한 인프라를 갖췄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기존 생산제품에 대한 계약을 승계하며 즉시 가동 가능한 위탁생산 물량을 확보했다. 특히 현지에서 공장을 운영해 온 숙련인력 500여명을 전원 고용승계해 운영공백을 최소화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중장기 수요 증가에 대비해 생산능력 증설 등 추가 투자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번 인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내 송도(78만5000L)와 미국 락빌을 잇는 이원화 생산체계를 완성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규제환경과 공급망 리스크에 더 유연하게 대응하고, 북미 빅파마 고객의 현지 생산 요구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미국 내 생산거점 확보는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발전과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현지 인력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락빌 시설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GSK 역시 이번 거래가 미국 내 의약품 공급 안정성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레지스 시마르 GSK 글로벌 공급망 총괄 사장은 "이번 인수를 통해 미국 환자들을 위한 주요 의약품 생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명씨에게는 1억6070만원, 김 전 의원에게는 8000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또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재판부에게 "국회의원 공천에 관한 범행은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금권을 영향력으로 삼아 자질이 없는 자를 정당 추천 후보자로 되게 할 위험이 커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한강벨트'에 위치하고 있는 강북 재건축 대어 성산시영아파트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지난달 11월 19일 마포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접수한지 한 달 만이다. 조합이 설립된 만큼 재건축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이날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인가는 이날 오후 5시에 이뤄졌는데, 한시간여만인 오후 6시 등기 접수를 마쳤다. 조합 창립총회를 마치고 조합설립인가 절차에 돌입한지 한 달 만이다. 앞서 설계사는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이 확정됐다. 추진위는 19일 조합설립인가 접수 전후로 마포구청과 긴밀한 소통을 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17일에도 마포구청과 한 차례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김아영 성산시영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은 "인가를 받은 뒤 한시간 만에 등기 접수까지 마친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라며 "그만큼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합설립인가로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성산시영은 지난 1986년 준공된 14층, 33개동, 3710가구 규모 대단지다. 재건축 이후 최고 40층, 30개 동, 4823가구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최고 층수를 49층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근에는 지하철 6호선과 월드컵경기장역·디지털미디어시티역·마포구청역이 있다. 평화의 공원, 불광천도 인접한 거리에 있는 강북권 핵심 단지다. 추진위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추후 방향성을 세울 계획이다. 김 조합장은 "남은 일정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모든 기업들이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상의 기한 내에 사업 재편안을 제출했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업계자율 설비감축 목표인 270만~370만t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출한 사업재편안을 바탕으로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도 조속히 수립해 달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석유화학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3개 석유화학 산단(여수·대산·울산)의 16개 석유화학기업은 정부가 제시했던 기한(12월 말)에 맞춰 일제히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 이로써 석유화학 구조개편의 1단계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들이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재편계획심의위를 통해 승인 여부를 심의하고, 사업재편 승인 시 금융·세제·연구개발(R&D)·규제완화 등 지원패키지를 동시에 발표해 사업재편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날 김 장관은 "올해가 성공적인 구조개편을 위한 전략을 수립한 해였다면 내년은 구조개편의 성패를 좌우하는 추진의 해가 될 것"이라면서 "성과 달성의 문턱에서 안주하지 않고, 정부와 기업이 끝까지 전력을 다해 산업 구조개편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도 23일 출범한다. 이는 수요 앵커기업, 중소·중견 화학기업, 학계, 연구계 등 화학산업 생태계 구성원 전체가 참여해 주력산업 첨단화와 친환경 전환을 위한 핵심소재 관련 R&D 및 기반 구축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협력 플랫폼이다. 정부는 R&D 추진 시 사업재편에 참여하는 기업의 R&D 수요를 최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달 HD·롯데가 사업재편 승인을 신청한 '대산 1호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항도 논의됐다. 현재 대산 1호 프로젝트는 내년 1월 중 승인을 목표로 현재 사업재편 예비심의 중으로 정부지원 패키지 또한 마무리 검토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또 채권금융기관은 현재 진행 중인 실사를 토대로 금융지원 방안을 협의·확정

임대주택 분양 전환을 놓고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민간 건설임대의 조기 분양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기 분양은 현재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가능하고, 민간은 금지된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 전환을 앞둔 민간 임대주택이 약 4만가구로 추산되고 있다"며 "공공임대 보다 엄격한 분양 전환 제한은 갈등의 원인이 될뿐더러 무주택 임차인의 내집마련에도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민간 건설임대의 조기 분양 전환을 금지하고,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매각(분양 전환)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이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설명이다. 분양 전환 시 주변 아파트값과 대출규제 등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 한 예다. 분양 전환 당시 주변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경우 주변 시세 증가분이 분양전환 가격에 포함돼 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분쟁이 격화 되는 것이 한 예다. 반대로 주변 시세가 하락하면 분양 전환 물량 대부분이 미분양으로 남으면서 건설 사업자의 유동성을 악화 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올 11월 의무기간이 만료된 8년 민간건설임대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의 경우 입주 당시 보다 주변 시세가 2배 이상 오르면서 분양 전환 가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결국 임대기간을 2년 연장하는 임시방편을 마련했다. 하지만 추가 임대 기간 중 운영비용 증가, 주변 시세 추가 상승분 반영 등 2년 후 논란은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시행사 한 관계자는 "민간 건설임대주택 임차인들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다 시세 보다 저렴할 때 분양 받기 위해 계속 거주한다"며 "하지만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에만 분양 전환이 허용되면서 여러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자와 임차인이 협의해 분양 전환 시점을 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공적 지원을 받은 공공임대보다 민간임대가 분양전환 요건이 더 엄격한 것은 비례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옛 '임대주택

(서울=뉴스1) 권준언 김기성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재정 담당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 중인 경찰이 22일 통일교 전 회계부장 등에 대한 조사를 종료했다. 경찰은 의혹의 핵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추가 접견 조사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소환한 통일교 회계부장 A 씨와 다른 통일교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 시간과 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했다. A 씨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 모 전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회장 등에게 항공료 명목으로 총 850여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품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앞서 지난주에도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23일 오전 통일교 세계본부 총무처장을 지낸 조 모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조 씨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함께 일하며 총무처장으로서 교단 행정 및 재정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11일과 17일 서울구치소에서 각각 윤 전 본부장과 한학자 총재에 대한 접견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이들에 대한 2차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은 윤 전 본부장을 중심으로 통일교 재정 담당자들을 줄소환하면서 로비 자금 흐름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등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윤 전 본부장을 조사하고 지난 15일 통일교와 의혹에 연루된 임 전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자택 등 10여곳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 전·현직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을 받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이들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강행했지만, 사법부도 자체적 해결 방안으로 꺼내든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후속절차를 이어갔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놓고 여당과 사법부가 정면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비공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대법원 예규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서울고법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 시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는 내용으로 하는 사무분담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이 수용될 경우 서울고법은 내년 사무분담에서 모두 16개 형사재판부를 구성하고, 이 가운데 2∼3개의 형사항소부를 무작위 배당을 거쳐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같은 날 대법원 출근길에서 기자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상정 계획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같이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법원이 내놓은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를 수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민주당 추진 법안의 위헌 우려를 들어 지난 18일 판사 '무작위 배당'을 원칙으로 하는 자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를 제정한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다만 본회의에 올라갈 수정안에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신 대법원 내 법정기구를 통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민주당 예고대로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대법원 예규는 앞서 공개한 내용대로 시행하기는 어렵게 된다. 통과된 법안 취지에 맞게 수정되는 등 후속 절차가 따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재판 지연과 위헌 논란 등 후폭풍은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안 통과 이후 법원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거나, 해당 재판부

조직 분리라는 위기를 넘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넉 달 만에 '금융소비자 보호' DNA를 담은 청사진을 내놨다. 소비자 피해 차단에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강력한 감독안을 공개하며 금감원의 존재감을 더욱 키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소비자 보호 모든 수단 동원22일 금감원이 공개한 금융소비자 보호 로드맵 및 조직개편안은 모두 소비자 피해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목표로 귀결된다. 기존 사후구제 중심의 보호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으로 조직 체질과 감독체계를 탈바꿈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린 것이다.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낳았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도 이 같은 시스템이라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적용할 '리스크 기반 소비자 보호 감독체계'하에서는 ELS상품 판매중단과 계약 무효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시 홍콩 ELS는 △2019~2020년 판매량이 급증하는 징후가 나타났던 점 △금융사가 창구 등에서 판매를 독려하는 징후가 보였던 점 △SNS상에서 ELS 상품이 안정적이면서 고수익을 취할 수 있다고 홍보된 점 등 리스크 우려가 커 판매중단 근거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상품 손실 진입구간을 보수적으로 판매하라고 권고한다든가, 심한 경우에는 판매중단 조치까지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피해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상품 설계·제조 단계부터 금융 소비자 보호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위험 상품을 만들 때는 외부전문가 심의를 포함하도록 하고, 의료기관과 같은 제3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방지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한다. 금융 서비스의 혁신을 막지 않는 선에서 '현미경 심사'에도 돌입한다. 대규모 손실발생 우려가 큰 자산운용사는 밀착관리하고, 펀드 심사를 할 때는 투자자 관점에서 위험을 기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금리 결정체계 합리화 등

쿠팡 연석 청문회 추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연석 청문회를 통해 쿠팡 관련 사안을 더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다 확실한 수단인 국정조사를 강구하자는 입장이다. 여야는 22일 원내지도부 '2+2' 회동을 열고 쿠팡 연석 청문회에 대해 논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지난 청문회가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면서 "연석 청문회를 통해 문제를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쿠팡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을 언급하며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에 대한 즉각적인 정부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 본 국민들이 있고 시간을 지체할수록 국민 권익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만큼 정부 차원의 조치해야 한다"며 "대충 청문회 하지 말고 확실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 입장"이라고 전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추가 협의를 위해 오는 23일 다시 만나 쿠팡 연석청문회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6개 상임위가 참석하는 쿠팡 연석청문회를 오는 30일, 31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동참하지 않아도 강행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쿠팡 연석청문회에 참석할 6개 상임위는 청문회를 주관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필두로 정무위원회, 국토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이다. 특히 기재위가 연석청문회에 참석하며 쿠팡을 향한 특별 세무조사 추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 쿠팡 지분의 100%를 보유한 쿠팡Inc의 역외 탈세 의혹을 겨냥한 세무조사 추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는 국세청 소관 상임위다. 한편 청문회 최대 관심사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출석 여부에 대해 민주당은 동행명령장 발부를 통해 참석을 강제하는 등의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고발과 국정조사도 고려 중이다. 허 원내정책수석은 "

금융당국이 기관전용사모펀드(PEF)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한 위법시 시장에서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한국예탁결제원이 독점해 온 비상장주식 전자등록 업무에 신규 기관 진입을 허용해 벤처·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인프라를 혁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형 투자은행(IB)의 총 20조4000억원 규모 모험자본 공급 이행도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인프라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연내 발의해 내년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적극적인 입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PEF 규율체계 정비 △비상장 주식에 특화된 신규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대형 IB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 대한 이행 점검이 집중 논의됐다. 우선 PEF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도입된 국내 PEF 시장은 2024년말 기준 약정액 153조6000억원, 펀드 수 1137개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계 PEF 주도의 시장을 국내 위주로 재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단기 이익 실현에 매몰돼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잇따르면서 규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강력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중대한 법령 위반을 저지른 운용사(GP)에 대해 1회 위반만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기존에 없던 GP 대주주 적격요건을 금융회사 수준으로 신설해 위법 이력이 있는 대주주의 진입과 유지를 엄격히 제한한다. 보고의무와 내부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GP는 앞으로 운용 중인 전체 PEF의 수익률, 보수 등 투자 상세현황은 물론 인수한 기업의 자산·부채 및 유동성 현황까지 금융당국에 정기 보고해야 한다. 운용 규모가 5000억원을 초과하는 중대형 GP는 준법감시인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