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당 대표가 직접 24시간의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나서며 법안 처리를 저지했지만 민주당의 압도적인 의석 수의 벽을 결국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2차례의 수정에도 해당 법안은 위헌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 형사절차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사법부 내부 절차를 활용해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가 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면 이를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법관 배치안을 판사회의에 회부해 의결을 거쳐 구성할 예정이다. 재판부 보임은 각 급 법원장이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민주당이 마련한 법안 초안은 각종 위헌 시비에 걸리면서 내부적으로 2차례 수정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법원 내부의 절차를 준용함으로써 일각의 위헌 우려를 피해가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또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입법부의 개입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설치법 추진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 대법원이 뒤늦게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규정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사법부를 믿기 어렵다며 이날 법안을 처리했다.  野 "李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전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개청식, 해수부 업무보고까지 연속 일정으로 소화하며 이른바 '부산데이' 행보에 나섰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사퇴로 수장이 공석인 가운데 대통령이 현장에서 해수부 이전 성과를 북극항로·부산항 3.0 등 해양정책 과제와 묶어 '해양수도 부산' 구상을 재차 부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해수부의 '북극항로시대를 선도하는 부산항 3.0 추진전략'과 행정안전부의 '연말연시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 등 2건의 부처 보고가 진행됐다. 또한 법률공포안 63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 총 129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에서 국민께 약속한 해양수산부 연내 이전을 지키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해수부 이전의 의미를 직접 강조했다. 이어 "해수부 이전이 국토 균형 발전과 부산 도약의 중대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공석이 된 해양수산부 장관도 가급적 부산에서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후임 인선 방향까지 부산에서 찾겠다고 한 것은 해수부 이전을 단순한 청사 이동이 아니라 부산 해양정책의 구심으로 고정하겠다는 메시지다. 국무회의에서는 부산 현안과 맞물린 '동남권 투자 공사 신설 추진 방안'도 대통령 지시로 즉석 보고됐다. 금융위원회가 근거법 마련과 함께 해양·항만 인프라, 첨단 산업, 벤처기업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설명했고 이 대통령은 투자 공사의 가용 자산 규모가 50조원임을 확인한 뒤 "잘 진행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 과정에서 해사법원, 해수부 이전, 동남권투자공사 등을 묶어 부산 성장 패키지의 시너지를 설명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오후에 진행된 해수부 업무보고에서도 이 대통령은 부산 이전에 대한 의미를 다시 짚었다. 이 대통령은 "오

(서울=뉴스1) 김도엽 신민경 기자 = 신한카드가 가맹점 대표자 휴대전화 번호 등 19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에도, 약 두 달 만에 유출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카드 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제보한 자료와 실제 자사 자료를 대조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입장이지만, 조사를 마무리하고도 2주 넘게 유출 사실을 발표하지 않아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달 12일 개보위로부터 공익 제보에 대한 조사 착수 전 사전 자료를 요청받았다. 제보 내용은 신한카드 가맹점 대표자의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개보위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해당 내용에 대한 신한카드의 소명을 요청했다. 신한카드는 하루 만인 지난달 13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약 28만 개의 메신저, 사진 파일 등)와 자사 자료를 대조하는 한편, 외부 유출 여부 확인 작업도 동시에 진행했다. 이 작업이 지난 5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됐다. 신한카드 자체 조사 결과 202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규 가맹점 중 19만 2088개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가맹점 주소, 가맹점 전화번호 등 가맹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휴대전화번호 18만 1585건 △휴대전화번호+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 총 19만 2088건이 유출됐다. 이후 이날에서야 유출 사실을 공개했는데, 실제 사건 인지 시점부터 두 달 가까이(약 6주) 시간이 걸린 셈이다. 이를 두고 신한카드가 2년 넘게 정보가 유출될 때까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자체 조사가 끝나고도 2주일 넘게 공식 발표하지 않은 점을 두고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사가 완료된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유출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는 것이다. 신한카드 측은 개보위로부터 공익 제보를 받기 전까지 2년 2개월 간

삼성 첨단 반도체기술 중국에 유출…'초격차' 무너뜨린 일당(종합) 검찰, 직접수사로 삼성 출신 등 10명 기소…CXMT로 옮기며 핵심공정 빼돌려 CXMT, 中 최초·세계 4번째 10나노대 D램 양산 성공…韓과 기술격차 좁혀 삼성 작년 매출 감소만 5조·국가적 피해 수십조 추산…경제간첩죄 신설 의견도 0 (CG) [연합뉴스TV 제공] PCM20181120000222990_P4.jpg Y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전재훈 기자 = 중국 반도체회사로 이직하면서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유출한 전직 삼성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임직원 출신인 A씨 등 5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국외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 개발팀 직원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CXMT는 중국 지방정부 및 중국 반도체 설계회사의 출자를 통해 2016년 설립된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회사다. 0 [서울중앙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중앙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KR20251223081351004_01_i_P4.jpg N 검찰에 따르면 CXMT는 설립 직후 삼성전자 부장 출신인 A씨를 개발실장으로 영입했다. A씨는 삼성전자 독자 기술이었던 10나노대 D램 공정 기술을 가져오기 위해 공정별 핵심 인력 영입에 나섰다. 위장 회사를 만든 뒤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변경하고, 출국금지·체포 시 '하트' 네 개(♥♥♥♥)를 보내기로 암호를 정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연구원이었던 B씨는 D램 공정의 핵심인 PRP(Process Recipe Plan) 정보를 자필로 베껴 적어 CXMT로 이직했고, CXMT는 당시 세계 유일의 10나노대 D램 공정 기술을 통째로 확보했다. 이 사건 주임검사를 맡은 박성현(변호사시험 3회) 검사는 브리핑에서 "내부 정보를 워드 파일로 베끼거나 카

지난해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의 호텔 객실과 서비스를 받아 이용한 것으로 논란을 빚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이유불문 적절치 못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언론에 보도된)숙박료는 상당히 편차가 크다. 확인 결과, 25년 현재 판매가는 조식 2인 포함해 1일 30만원대 초중반"이라고 정정했다. 그러면서도 "숙박 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던 지난해 11월 2박 3일간 160여만원 상당의 호텔 객실과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정무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마일리지 통합안 등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죽지세 환율 1,500원 코앞…당국 배수진에도 시장은 상승 베팅 '더 오른다' 기대 지배적…국민연금 환 헤지 물량 안 나와 올해 마감 전 나흘 남아…한은 "시장 안정 노력 지속" 0 고환율에 산타랠리 주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코스피가 강보합으로 마친 23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코스닥 종가와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1.39포인트(0.28%) 오른 4,117.32,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9.58포인트(1.03%) 내린 919.56에 장을 끝냈다. 2025.12.23 hwayoung7@yna.co.kr 고환율에 산타랠리 주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코스피가 강보합으로 마친 23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코스닥 종가와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1.39포인트(0.28%) 오른 4,117.32,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9.58포인트(1.03%) 내린 919.56에 장을 끝냈다. 2025.12.23 hwayoung7@yna.co.kr (끝) PYH202512231565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부와 한국은행이 연말 외환시장 안정에 배수진을 친 와중에도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달러 수급 불균형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여전히 높은 추가 상승 기대가 환율을 연고점 직전까지 끌어올린 모양새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3.5원 상승한 1,483.6원으로 집계됐다. 이틀 연속으로 1,480원 위에서 마감한 것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2일(1,496.5원)과 13일(1,483.5원) 이후 16년여 만에 처음이다. 환율은 전날보다 0.1원 내린 1,480.0원으로 출발했으나, 오후 12시27분께 1,484.2원까지 뛰어 지난 4월 9일의 연고점(장중 1,487.6원, 종가 1,48

국내 주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구소 등 130개 기관이 참여하는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가 23일 공식 출범했다. 중국발 공급 과잉 탓에 생존 위기에 직면한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고부가가치 전환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총 2조4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 석화 산업, 고부가·친환경 전환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지자체, 산학연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하고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을 발표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그동안 에틸렌, 프로필렌 등 범용 제품을 대규모로 생산하는 구조로 성장해왔다. 과거에는 중국에 대부분 제품을 수출하며 이익을 내왔으나 중국이 최근 몇 년간 자급률을 대폭 끌어올리면서 위기를 맞았다. 이번 화학산업 얼라이언스 출범은 기업들의 사업재편 노력 이외에도 기존 범용 소재 위주의 산업 구조를 고부가 스페셜티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화학산업 얼라이언스는 반도체, 미래차 등 9개 분과별로 총 9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미래 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들을 화학기업들과 연계해 초기부터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시켜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까지 연결하는 방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재별로 분절화된 연구개발(R&D)이 아닌 화학산업의 밸류체인(원료-소재-응용-수요)을 반도체, 미래차 등 수요산업과 연계해 원팀 체계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업 재편에 참여하는 기업을 연구개발(R&D) 지원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 내년 1·4분기 2.4조원 규모 R&D 추진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은 현재 글로벌 화학산업 고부가 순위 5위인 한국을 2030년까지 4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실행 전략을 담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부가 전환 △친환경 전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강화 등 3대 전략 축을 중심으로 R&D와 인프라를 고도화해

국내 첫 상업 우주발사체 실패…"내년 상반기 재도전"(종합2보) 한빛-나노 세차례 연기끝 이륙…이상신호 감지 뒤 추락·폭발 이노스페이스 "이륙 30초 뒤 기체이상…발사임무 종료" "최종 결과 이르지 못했지만 데이터 성공적으로 수집" 0 한빛-나노 발사 직후 화염 포착…폭발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조승한 기자 =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의 첫 상업발사체 '한빛-나노' 발사 직후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빛-나노는 23일 오전 10시 13분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으나 발사 직후 화염이 포착됐다. 소셜미디어 등에서 발사 장면을 촬영한 영상 등에 따르면 발사 직후 우주로 오르던 한빛-나노에서 불꽃이 번쩍이는 모습이 나왔고, 이후 지상에서 폭발하듯 거대한 화염이 이는 영상도 공개됐다. 2025.12.23 [이노스페이스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photo@yna.co.kr 한빛-나노 발사 직후 화염 포착…폭발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조승한 기자 =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의 첫 상업발사체 '한빛-나노' 발사 직후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빛-나노는 23일 오전 10시 13분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으나 발사 직후 화염이 포착됐다. 소셜미디어 등에서 발사 장면을 촬영한 영상 등에 따르면 발사 직후 우주로 오르던 한빛-나노에서 불꽃이 번쩍이는 모습이 나왔고, 이후 지상에서 폭발하듯 거대한 화염이 이는 영상도 공개됐다. 이노스페이스의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2025.12.23 [이노스페이스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photo@yna.co.kr (끝) PYH20251223050100017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조승한 기자 =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462350] 발사체 '한빛-나노'가 23일 정상 이륙했으나 비행 중 기체 이상이 감지된 뒤 지상에 떨어진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실패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다시 상업발

 지금과 같은 달러 대비 원화 고환율이 지속될 경우 은행 자본비율이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대출 취급분에 대한 위험가중치(RW) 하한이 높아지는 점도 자본비율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됐다. 23일 한은이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4분기 환율 요인이 국내은행 자본비율을 전분기 말 대비 0.2%p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환율 상승 폭이 컸던 지난해 4·4분기 중에도 은행의 자본비율이 큰 폭으로 내린 바 있는데, 환율 기여도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위험가중자산(RWA)은 금융사가 대출해준 돈이나 투자한 증권 등 보유 자산을 차주 신용이나 담보 위험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한 지표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은행 외화자산의 원화 환산액이 증가하고, 통화파생거래 신용위험이 증가하면서 신용 RWA가 확대되고, 이는 자본비율에 하방 압력을 가하게 된다. 환율 위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이달 12일 종가 기준 1481.00원에 마감하며 지난 4월 9일(1484.10원) 이후 8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미투자와 외국인의 대규모 국내주식 매도, 국내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 지속으로 수급 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이 같은 오름세는 효과적으로 차단되기 어려운 형편이다. 여기에 내년 신규대출 취급분에 대한 RW 하한이 현행 15%에서 20%로 높아지는 점도 은행 자본비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년간 주담대 신규대출 및 상환 규모가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하한을 5%p 높였을 때 국내 시중은행 주담대 RWA는 8.3%p 오르고, 자본비율은 0.08%p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 관계자는 “내년부터 RWA 하한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그간 내부모형 적용에 따른 RWA 축소 효과가 컸던 은행의 경우 추가 가산될 것”이라며 “지난 9월 말 기준 R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3일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개별적으로 특검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과 개혁신당 의원 3명의 이름이 모두 올랐다. 이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힘과 돈이 있다면 누구라도 결탁하는 불나방 같은 정치를 끝내고자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잘못된 정교유착의 금권정치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22대 국회에서 우파 야당이 함께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민중기 특검의 수사 미진·직무유기 의혹에 대해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야권이 마련한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금품·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수수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가입 추진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민중기 특검 및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공직자 등에 의한 수사 은폐·무마·지연 또는 왜곡·조작 의혹 △한학자 총재 회동 또는 그 요청·주선 및 관련 로비 의혹 등으로 정했다. 양당은 특검 추천권은 법원행정처장에 부여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를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수사기간 90일로 정했다. 필요 시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인원 규모는 특검보 4명·파견검사 40명·특별수사관 80명 이내·파견 공무원 100명 이내로 정했다. 당초 인원을 최소화해 드루킹 특검 규모(특검보 3명·파견검사 13명·특별수사관 35명)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서 방향을 선회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정할 심문이 약 2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3일 오후 2시 30분께부터 오후 4시 48분께까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특검 측은 이날 심문이 끝나고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 위주로 PPT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속심문에서 특검 측 1시간, 윤 전 변호인단이 1시간 동안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심사에서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유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심문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많은 재판이 진행 중인데 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된다면 변호인을 만날 시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조력 받을 권리를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드렸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에서 직접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국정 의사 결정의 과정을 설명하며 무인기라든지 원점 타격 관련 내용이 있었다면 보고됐을 텐데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전략적 인내"라면서 "국방부 장관에게도 얘기한 것은 만약 국가 안보 위해가 초래되는 경우 사전 경고로 절차를 거쳐서 원점타격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상황이 없다면 전략적 인내를 하라고 누차 강조한 점을 윤 전 대통령이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취재진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해 묻자 "내란전담재판부, 그 명칭 자체로 확정판결 전에 사회적인 내란범 낙인을 찍어 유죄를 전제하고 있다"며 "

쿠팡 물류센터 과로사 피해자 유가족과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의장을 산재 은폐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은 쿠팡의 구조적 노동권 침해를 비판하며 처벌과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는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과로사대책위 공동대표는 "김 의장과 쿠팡 경영진은 산재 원인 은폐와 조사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실정법과 도덕을 위반하는 행태를 보여왔다"며 "수사 당국이 필요하다면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김 의장을 압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故)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모씨는 "2020년 10월 과로로 숨진 아들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지난한 싸움을 해왔다"며 "산재 승인 과정에서도 자료 비공개와 방해가 이어졌고 사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쿠팡에서의 죽음이 왜곡되고 은폐되지 않도록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산재 사망 이후 사실을 축소하고 기록을 선별해 산재 인정을 차단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김 의장과 쿠팡을 비판했다. 김세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률원장은 고발 취지를 설명하며 "쿠팡은 반복된 노동자 사망에도 원인 규명과 개선 대신 증거 조작과 조사 방해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또 "김범석이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언론 보도는 산재 증거 조작과 은폐 시도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의장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죄 △조사 방해죄 △형법상 증거인멸 교사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는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총체적 범죄기업 쿠팡 규탄 기자회견'도 열렸다. 이들은 반복되는 과로사와 산재 은폐 의혹,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들어 쿠팡을 "반노동·반사회·반인권적 기업"으로 규정하고 김 의장 처벌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정부가 휴대전화 개통에 안면인증 절차를 도입한 것을 두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을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과 정부 통제 강화 우려가 확산되자 적극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안면인증 기술은 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ㅊ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결과값(Y·N)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을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범죄 이용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예상하며, 해킹 등으로 인해 유출된 정보만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던 수법도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 안면인증 시 신분증 실물 여부도 판별하게 돼 신분증 복사본 등을 활용한 개통도 차단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어 "아직은 정식으로 제도가 도입되기 전으로, 시범 적용을 막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국민들께 제도의 취지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해 보다 철저히 관리할 것을 잘 설명하는 등 현장과 소통하면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부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부터 통신3사와 43개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의무 실시해야 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과 함께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증명해야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3월 23일부터 안면 인증을 휴대전화 개통 전 채널에 도입할 계획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