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돼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다. 대통령 자리에 오른지 1060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자, 헌정사상 두 번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오전 11시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10일 취임한 이후 1060일 만에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됐다. '공정', '정의', '법치주의'를 기치로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의 자리로 직행했으나, 임기를 3년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진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의 명운을 가른 사건은 지난해 12월3일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대를 보내고, 계엄사령부 포고령으로 '국회와 정당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령했다. 심야 긴급 대국민담화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이후 추가 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통치행위"였음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헌재는 비상계엄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제공받지 못하게 됐다. 정상적으로 퇴임할 경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봉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또한 정부가 보수를 지급하는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도 국가가 지원한다. 하지만 탄핵 결정으로 파면돼 퇴임한 경우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예우는 상실된다. 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교통 지원과 사무실 제공도 받지 못한다. 국·공립병원과 국립대학병원 무료 진료 예우도 제공되지 않는다. 그밖에 공무 목적의 여비 등도 받지 못한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기간도 '5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고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됨에 따라 정부가 조기 대통령 선거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4일 "선거일 공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도록 돼 있지만, 선거일을 지정하기 위한 관련 절차는 행안부가 맡는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선거일 공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6월 3일 화요일에 21대 대선이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파면 후 60일째 되는 날인 데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파면 후 60일째인 5월 9일(화요일)로 선거일이 결정된 전례를 고려한 것이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의 재보궐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4조와 제35조에 따라 '수요일'에 치른다. 그러나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별도의 요일 규정이 없다. 다만 6월 3일은 법정 시한이고, 같은 날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고사도 예정돼 있어 선거일이 그 이전에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5월 말 가능성도 나온다. 선거일 지정과 함께 해당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은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가 진행한다. 선거일 지정은 정례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8일 안건으로 상정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명의로 관보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무회의 일정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탄핵 인용 5일 뒤인 3월 1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공고했다.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부는 대선 후보 등록, 선거인 명부 작성, 투·개표소 설치 등 선거 사무 작업에 돌입한다. 전체적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4일 윤 대통령이 파면된 데 대해 "결과까지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 후 기자들과 만나 "준비 기일부터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것이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판결 이유 중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배제한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참으로 참담하고 걱정스럽다"며 "큰 숲을 보면서 결정해야 되는데 지엽적인 부분, 나무만 본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깝다. 이번 결정에 다시 한번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의 의사소통 여부에 대해선 "못 해 봤다"고 답했고, 선고 결과 중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선 "충분히 국정 문란이고 국헌 논란이 인정됐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다만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는가", "승복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나", "불복 의사는 없는가", "대통령이 추가로 메시지를 낼 계획이 있는가" 등의 질문에 대해선 모두 묵묵부답했다. 앞서 윤 변호사는 입정 전 "이 탄핵 심판 사건에서 분명하고 명백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하나"라며 "국헌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께서 헌법상의 권한인 비상 대권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그는 "계엄 전 상황은 거대 야당, 종북 좌파 세력에 의한 국정 마비, 국정 혼란, 국헌 문란 등 위기 상황"이라며 "이런 사실을 탄핵 심판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했고 드러났기 때문에 재판관들도 충분히 파악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불출석한 윤 대통령의 현재 상황에 대해선 "관저에 있는 것만 알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판결에 원·달러가 한때 40원 가까이 떨어지며 수직낙하했다.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후폭풍에 따른 달러값 약세도 영향을 미쳤다. 4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8분 기준 원·달러는 전일(1467.0원)대비 29.6원 떨어진 1440.4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환율은 전일대비 16.5원 떨어진 1450.5원에 장에 나선 후 오전 중 하락세를 보이며 탄핵 심판 판결 직전에는 1430원대로 내려갔다. 그러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판결문을 읽어나가자 오전 11시 11분 가량에는 전일대비 36.8원 급락한 1430.2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탄핵 선고 후 다시 1440원대로 올랐다. 윤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원화 강세에 영향을 받았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8명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만장일치로 인용에 찬성했다. 시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원화값을 짓누르던 정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는 시각이 나온다. 달러 약세도 환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 정부는 2일(현지시간) 모든 교역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와 무역 흑자 규모가 큰 개별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이 영향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짙어지며 달러지수는 전날 104선에서 이날 102선대로 내려왔다. 반면 안전자산 선호에 달러 대비 엔화값은 전날 150엔에서 146엔대로 강세다. ☞공감언론 뉴시스 njh3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들도 이를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 로이터통신과 NYT는 이날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소식을 속보로 내보냈다. 로이터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 시행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국회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계엄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발언도 전했다.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전원일치 의견을 내놓은 헌법재판관 8인이 주목받는다. 탄핵심판 심리가 111일간 이뤄지며 정치권 등에서는 재판관의 과거 판결과 이력을 바탕으로 평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게 아니냐는 갖가지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재판관들은 심리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한편 평의와 평결에 대한 극도 보안을 유지해 전원일치 의견을 내며 그간 예상이 추측에 불과했다는 점을 증명했다. '재판장'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文 지명 헌재 입성 탄핵심판 재판장을 맡아 결정과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60·사법연수원 18기)은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27년간 부산, 경남 지역 법관으로 근무했다.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 퇴임 당시 가장 선임자로 권한대행을 맡았다. 문 권한대행이 판사 시절 자살을 시도한 방화범에 '자살'을 외치게 한 뒤 거꾸로 말하면 '살자'가 된다며 달랜 일화는 유명하다. 탄핵 사건 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인용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 최근 5건은 모두 기각 의견을 냈다. 수명 재판관 이미선, 이달 18일 임기 만료…과거 인권법 몸담아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55·26기)은 1997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19년 문 전 대통령 지명으로 재판관에 올랐다. 문 권한대행과 함께 오는 18일 6년 임기가 만료된다. 또 다른 진보 성향 판사들의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재판연구관 시절 노동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등 법원 내 노동 전문가로 불린다. 올해 선고한 6건의 탄핵 사건 중 이진숙 방통위원장만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내 문 권한대행과 판단을 같이 했다. 다만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에서 일부 헌법과 감사원법 위반을 인정하는 별개 의견을 냈다. 대법원장 후보 하마평 김형두, 최근 탄핵심판 6건 모두 기각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정사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화려한 검사 이력을 발판으로 단번에 대권을 거머쥐었으나, 임기를 3년도 채우지 못하고 파면돼 불명예 퇴진하게 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하며 한국 정치사에 전무후무한 사례를 남겼다. 이는 검사 시절 굵직한 사건을 연이어 맡으며 강골검사로서의 이미지가 대중에 각인됐기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은 검사 시절 이명박 정부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 외압에 맞서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겨 명성을 얻었다. 이 일로 정권 눈 밖에 나 잠시 한직을 떠돌았으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장을 맡아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구속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의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려는 시점에 조 전 장관 수사를 벌이며 문 전 대통령에 반기를 들었다. 이어 조 전 장관 후임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는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등을 놓고 건건이 충돌했고,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현직 검찰총장의 신분임에도 보수진영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3월4일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마지막 책무를 이행하려고 한다"며 대권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같은해 6월29일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모든 분들과 힘을 모아 확실하게 해내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리고 경선을 거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됐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을 치르면서 이준석 당시 당 대표와의 갈등, 부인 김건희 여사 학력위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 고비가 없지 않았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3%포인트(p) 차이로 누르고 제20대 대선에서 당선됐다. 정권교체에는 성공했으나 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한국·미국·일본 외교장관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26% 부과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향후 이뤄질 협의가 중요하다며 조정 여지를 남겼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일 외교장관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개최됐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상호관세 조치를 거론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향후 미국이 관세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동맹에 대한 함의, 긴밀한 한미일 안보협력 측면, 경제협력, 대미투자 실적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통상 불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조정된 기초 위에서 이제 새로운 협의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전날 트럼프 대통령 측근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서울에서 열린 세종국가전략포럼에 참석해 상호관세를 ‘협상의 시작점’이라고 규정하며 “미 측은 딜을 걸어주길 원하고 있다”고 조언한 바 있다. 플라이츠 부소장이 지목한 한국의 협상카드는 미 해군 함정 건조와 수리 등 조선업 협력,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사업 참여 등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여전히 저조한 가운데 고려대와 서울대, 연세대 일부 학년에서는 절반 넘는 학생이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업 정상화 움직임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2일 기준 고려대 본과 2학년 74명 중 47명(63.5%)이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1일 이후 수업 참여율이 조금씩 오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기준 서울대 본과 4학년도 111명 중 72명(64.8%)이 수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는 본과 4학년 93명 중 44명(47.3%)이 수업을 듣고 있고 본과 3학년도 수강률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수치는 의대 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15개 의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전날 발표한 평균 수강률 3.9%와 차이를 보인다. 설문조사에서 고려대는 응답한 575명 중 9명만 수업을 듣고 있다고 밝혀 수업 참여율이 1.6%에 불과했다. 연세대도 602명 중 34명(5.6%)만 수업에 참여했다. 일부 학년이긴 하지만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업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수업 정상화 흐름이 가시화할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달에도 서울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등록률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전원 복귀가 이뤄진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의대생 수업 복귀율은 96.9%다. 40개 의대 중 인제대를 제외한 39개교 학생들이 사실상 전원 복귀했다. 마지막까지 남았던 인제대 의대 학생 370명도 전날 전원 복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지금은 대부분 대학이 복귀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수업 중이어서 수업 참여율이 과다 집계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조건으로 수업 정상화를 제시했다. 대학별 의대 수업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모집인원 조정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지난 2~3월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한 차례 풀렸다가 확대 재지정되는 사이 30대와 40대 생애 첫 주택 매수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월 30대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매수자는 1970명으로 전월(1346명)보다 46.4% 증가했다. 같은 기간 40대는 1052명으로 1월(630명) 대비 66.9% 늘었다. 30·40대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은 지난해 10월 30대 2566명, 40대 1187명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꾸준히 감소하다가 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토허제가 강남3구와 용산구로 확대 재지정(3월24일)됐던 3월도 30대 1718명, 40대 758명으로 1월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전연령대로 보면 서울시 생애 첫 주택 매수는 작년 10월 5167명에서 11월 3805명, 12월 3713명으로 감소하다가 올해 1월에는 2812명까지 줄어든 뒤 2월 4088명으로 상승했고, 3월 역시 3419명으로 3000명대를 유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송파구는 30대 첫 매수가 1월 95명에서 2월 155명으로, 40대는 38명에서 82명으로 2배 안팎으로 늘었다. 강남구(33→70명), 성동구(18→45명)는 40대 매수자의 생애 첫 매수가 증가했다. 이는 토허제 해제 외에도 금리 인하 기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 2억원 완화 등이 맞물리며 '추격 매수'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자료를 보면 2월 서울의 주택 매매 소비심리 지수는 전월 대비 14.3포인트 오른 124.7로 4개월 만에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보면 2월 거래량은 6228건으로 5개월만에 6000건대를 넘겼고, 3월 거래 역시 이날 기준 6143건까지 상승했다. 이달 말까지 남은 신고 기한을 감안하면 3월 거래량이 7000건대까지 늘어나리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토허제 해제 35일 만에 강남3구와 용산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단행한 누적 관세 인상 폭은 평균 약 22%에 달하며 이는 1968년 이후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에 해당한다고 JP모건이 보고서를 통해 3일(현지시간) 판단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JP모건은 이날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기침체 가능성을 기존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으며 관세 영향은 "보복 조치, 공급망 중단, 심리적인 충격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지속적이고 제한적인 무역 정책과 이민 유입 감소는 (원자재·노동력) 공급 측면의 비용 상승을 초래해 장기적으로 미국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조치는 앞으로 몇 주 안에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과 전 세계 경제는 견고한 기반 위에 있으며 중간 규모의 충격 정도는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