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한국 금융 시스템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가계부채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이 선정됐다. 한국은행은 국내외 전문가 7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이달 8일 설문을 실시해 이 같은 '2024년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이번 설문에서 전문가들은 우리 금융 시스템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 부담(61.5%)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인한 국내 경기 부진(51.3%)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39.7%) 등을 가장 먼저 꼽았다. 대외 위험 요인으로는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56.4%)와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 등 주요국 자국 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39.7%) 등을 비중 있게 지목했다.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 국내 경기 부진, 자영업자 부실 확대는 단기(1년 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가계부채, 인구구조 변화, 자국 우선주의 정책 등 관련 리스크는 중기(1~3년)에 현실화 위험이 크다고 봤다. 지난해 하반기 실시된 서베이 결과와 같이 가계부채 리스크(61.5%)가 이번에도 최대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가계부채를 뺀 5개 요인이 신규 리스크로 조사돼 상황 인식이 지난 서베이에 비해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시스템 안정을 낮출 수 있는 단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지난 서베이보다 하락했다. 구체적으론 '매우 높음' 또는 '높음' 응답 비중이 소폭 하락(20.8%→15.4%)했고 '낮음' 또는 '매우 낮음' 응답 비중은 급등했다. 1~3년 내 중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도 지난해 하반기 대비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21일 북한이 이날 새벽에도 황해남도 해주 일대와 내륙 등지에서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지금까지 최장 기간인 2주 연속 GPS 전파 교란 시도다. 앞서 북한의 최장 GPS 도발 기간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 연속이었다. 북한의 GPS 교란은 우리 군 장비 및 작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신호가 강하진 않지만, 민간 선박과 항공기 운항에는 일부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지난 8일부터 GPS 전파 교란 시도를 하고 있으며, 14일부턴 서북도서 뿐만 아니라 경기와 강원 북부 등 남북 접경지역 전역에서 GPS 교란 신호가 잡히고 있다. 우리 군은 최근 북한의 GPS 전파 교란 시도가 북한 주장 남한 무인기 침투에 대비한 자체 훈련 목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북한의 GPS 전파 교란 시도가 최근 평양 상공에 남한 무인기 출현을 주장한 바에 따른 대비 훈련 목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지난 12일 언론브리핑에서 이달 들어 재개된 북한의 GPS 전파 교란에 대해 "주로 무인기 출현에 대비한 자체 훈련 목적이 많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철도노조가 다음 달 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노조 역시 다음 달 6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동시 파업에 나설 경우 철도 대란이 우려된다. 철도노조는 21일 오전 11시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12월 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철도노조는 '안전 일터 지키기 조합원 행동'을 내걸고 4일째 준법투쟁에 나서 열차 지연이 나타나고 있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가 작년 성과급을 7개월간 체불하고 올해 다시 231억 원을 체불했다"며 "여기에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평균 2명이 작업 중 산재로 사망하는 것이 국내 최대 공기업 철도공사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철도노조는 "올해 서해선을 비롯해 중부내륙선, 동해선 등 9개 노선과 51개 역이 개통한다. 새로 교통을 확대하면 당연히 일자리도 늘어나야 하지만 안전인력은 늘지 않았다"며 "외주수선 부품 불량과 납품지연, 제때 교체되지 못하는 부품이 늘면서 열차 고장과 지연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자체 추산 결과 신규 노선 개통으로 인해 추가 인력이 1035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약 20% 수준인 211명만 증원했다. 박석운 철도하나로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철도 안전에 관계된 사고는 대형 참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외주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나쁘고 고용이 불안정해 철도 안전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우리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고 소박하다. 성과급 정상지급, 4조2교대 근무체계 등 노사가 이미 합의한 사항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철도노조는 마지막까지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민 생명과 안전, 노동자 권리 위한 정부와 철도공사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오는 25일부터 각 지구별로 야간 총회를 진행한 뒤 다음 달 5일부터 총파업을 포함해 총력 투

지난달까지 13개월 연속 증가했던 수출이 이달들어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와 선박 등의 수출 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며 수출 상승세를 주도했다. 무역수지는 8억 달러 흑자를 냈다.  21일 관세청이 잠정집계한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356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5.8% 증가했다. 수입은 348억 달러로 1.0% 줄어 무역수지는 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총 23.0억 달러였다. 조업일수는 15.5일로 지난해 동기와 같았다.  주요수출품목별로는 반도체(42.5%)와 선박(77.1%)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수출을 주도한 반면, 승용차(-17.7%)와 석유제품(-10.4%), 무선통신기기(-12.2%)는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21.7%로 5.6%p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3.5%), 베트남(16.3%), 유럽연합(7.5%)으로의 수출이 증가했고, 미국(-2.5%), 일본(-0.6%)은 줄었다. 중국과 미국, 베트남 등 상위 3개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49.1%를 기록했다.  주요수입품목별로는 반도체(23.4%)와 반도체 제조장비(134.8%)가 증가한 가운데 원유(-23.7%), 가스(-5.2%), 석유제품(-18.8%)은 줄었다. 원유, 가스, 석탄 등 전체 에너지 수입액은 17.2%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2.0%)과 유럽연합(2.4%), 일본(12.6%)으로 부터의 수입이 증가한 반면 미국(-14.1%), 사우디아라비아(-30.2%)는 감소했다.  한편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6% 증가한 575억 2000만 달러로, 13개월 연속 플러스를 나타냈다. 역대 10월 중 최고 수출액도 기록했다. 지난달 수입은 543억 5000만 달러로 1.7% 증가했다. 10월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16억2000만 달러 증가한 31억 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 17개월째 흑자를 이어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EC가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던 유럽 4개 노선의 여객 이관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하면서, 남은 과제는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 요건만 남게 됐다. 21일 리아 주버 EC 경쟁 부문 대변인은 연합뉴스와 질의에서 "유럽연합은 티웨이항공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에 명시됐던 여객 부문 시정조치를 충족했다"고 밝혔다.  EC는 지난 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며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등 4개 여객 노선을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에 이관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관 대상 항공사로 지정된 티웨이항공은 지난 3일 프랑크푸르트 취항을 끝으로 4개 노선 운항에 이관을 마무리했다. EC 관계자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이들 노선에서 일정 기간, 일정 수 이상의 여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공권을 판매해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EC는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 요건 충족 여부는 여전히 '심사 중'이다. 현재 EC는 매수자인 에어인천에 대해 현장실사를 진행하며 적합성을 평가하고 있다. 에어인천은 내년 7월 1일 첫 운항을 목표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인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EC가 여객 부문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유럽 4개 노선의 이관을 완료했다"며 "화물사업 매각에 대한 EC의 심사 종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C의 최종 승인이 나오면 미국 법무부(DOJ) 심사도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DOJ가 양사 합병에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승인으로 간주된다. 대한항공은 미주 노선 독과점 우려 해소를 위해 에어프레미아와의 미주 노선 연계 운항 확대 등 선결 과제를 이행해왔다.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되면 대한항공은 14개 필수 승인국에서 모든 승인을 확보하게 된다. 2020년 말부터 시작된 기업결합 절차는 약 4년 만에 마무리

 미국 3대 자동차 기업 중 하나로 올해 전기차 사업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던 포드가 유럽 인력을 4000명 줄이겠다고 밝혔다. 포드는 갈수록 강해지는 유럽의 환경 규제와 전기차 판매 저조, 저렴한 중국 전기차 돌풍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원가 절감에 나섰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포드는 20일(현지시간) 발표에서 2027년까지 포드의 유럽 직원 가운데 14%에 해당하는 4000명을 감원한다고 알렸다. 독일과 영국에서 각각 2900명, 800명이 해고될 예정이며 그 외 유럽 국가에서 300명이 퇴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포드는 지난해 2월에 유럽 직원 3800명을 감축한다고 알렸다. 포드는 쾰른의 유럽 본사와 조립공장을 중심으로 독일 자를란트, 루마니아 크라이오바, 스페인 발렌시아 등지에 유럽 생산시설을 두고 있다. 쾰른에 근무하는 포드 직원은 이번 구조조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18년 약 2만명에서 2027년 1만명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포드의 올해 1~9월 유럽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9% 감소했다. 포드는 예상 밖으로 저조한 전기차 수요를 언급하며 독일 퀼른 공장에서 만들던 익스플로러와 카프리 모델의 생산을 줄인다고 밝혔다. 감산은 내년 1·4분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포드는 유럽 사업 축소와 관련해 유럽의 이산화탄소 규제도 언급했다. 아울러 WSJ는 독일 자동차산업협회(GAAI)를 인용해 독일의 노동 비용이 유럽에서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독일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끊기면서 에너지 비용 역시 치솟았다. 존 롤러 포드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최근 독일 정부에 서한을 보내 “유럽과 독일에는 충전 시설에 대한 공공 투자처럼 전기차 소비 촉진, 제조사의 가격 경쟁력 강화,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와 관련된 유연성 같은 의미 있는 혜택을 포함하여 명확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포드의 데이브 존스턴 유럽 부문 부회장은 이번 감축 계획에 대해 “유럽 내 포드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분명한 조치

 롯데그룹이 최근 불거진 그룹 위기설 진화에 나섰다. 롯데그룹은 설명자료를 통해 햔재 부동산·가용예금만 71조4000억원에 달하는 등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고 21일 밝혔다. 롯데그룹은 "지난달 기준 총자산은 139조원, 보유 주식 가치는 37조5000억원에 각각 달한다"며 "그룹 전체 부동산 가치는 지난달 평가 기준 56조원, 즉시 활용 가능한 가용 예금도 15조4000억원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롯데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그룹 전반에 걸쳐 자산 효율화 작업과 수익성 중심 경영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특히 롯데케미칼 회사채와 관련한 현안은 최근 석유화학 업황 침체로 인한 롯데케미칼의 수익성 저하로 발생한 상황이라며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는 "지난 2018년 이후 화학산업은 신규 증설 누적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수급이 악화하고 중국의 자급률이 높아지면서 손익이 저하됐다"며 "이에 롯데케미칼이 일부 공모 회사채의 사채 관리계약 조항 내 실적 관련 재무 특약을 미준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조항은 최근 발행한 회사채에는 삭제된 조항"이라며 "현재 롯데케미칼은 사채권자들과 순차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롯데케미칼은 지난달 기준 4조원의 가용 유동성 자금을 확보해 회사채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없다"며 "다음 주 중 사채권자 집회 소집을 공고해 내달 중 사채권자 집회를 개최해 특약 사항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롯데그룹은 "이번 현안(롯데케미칼)과 관련해선 롯데지주 중심으로 주채권은행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그룹은 앞으로도 계열사들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 안정적 경영을 유지하고, 필요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 재무 안정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정보지와 SNS 등을 통해 롯데그룹 위기설이 확산했다. 롯데그룹은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하며 대응에 나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개선, 방한 외국인 관광객 출입국 편의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업계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문화관광산업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제2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건의 내용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우기홍 대한상의 문화관광산업위원회 위원장(대한항공 사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 송미선 하나투어 대표이사, 이장훈 한진관광 대표이사 등 문화·관광·식품 분야 기업 및 단체 대표 20명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국내 관광활성화 대책으로 비자면제 외국인 대상 사전입국심사 'K-ETA' 면제국을 확대하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K-ETA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12개 국가 국적자를 대상으로 출반 전 미리 정보를 받아 여행 허가를 주는 제도로, 불명확한 심사 기준으로 일부 관광객들은 신원이 확실함에도 승인 불허가 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K-ETA 신청 시 입력 항목을 줄이는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관광객 편의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따랐다.  방한 관광객 출입국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현재 공항에서 외국인 출입국심사대 부족으로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여러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한 기업인은 “외국인 출입국심사대 혼잡 시 내국인 심사대를 활용하는 등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해외 주요 공항처럼, 일등석 승객이나 럭셔리 관광객에 대해서 수속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관광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비영어 전문가이드 육성', ‘외국인 친화적 모바일 플랫폼 본인인증 서비스 도입’, ‘교통약자 우선 수속 서비스 이용 연령 일원화’, ‘아웃바운드 여행업계 인식 제고’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우기홍 대한상의 문화관광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기준 관광산업의 글로벌 국내총생산(GDP) 기여도가 9%인데 반해 국내

법원이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1일 "관련된 법익과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재판부는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여권 등 정치권에서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이번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진성씨에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가 결국 이 대표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해 왔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도 생중계 요청을 불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비트코인이 저항선이던 9만5000달러를 돌파하자 9만6000달러마저 돌파할 기세다. 21일 오후 12시 30분 현재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4.42% 급등한 9만5900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9만500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9만5900선까지 직진하고 있는 것. 앞서 비트코인은 9만5000달러를 두고 매수-매도 공방이 벌어지며 좀처럼 저항선으로 작용한 9만5000달러를 돌파하지 못했으나 일단 저항선을 뚫자 9만6000달러 턱밑까지 치솟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일단 트럼프 효과 때문이다. 트럼프는 집권하면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대거 풀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 이후 비트코인은 40% 정도 급등했다. 이뿐 아니라 20일부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옵션거래가 시작된 것도 비트코인 급등에 한몫하고 있다. ETF 옵션거래가 허용되자 하루에만 약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의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비트코인이 연일 랠리하고 있다.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사용을 승인한 '에이태큼스'(ATACMS)에 이어 '스톰 섀도'(Storm Shadow)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다. 20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스톰 섀도는 영국과 프랑스가 개발한 순항미사일로, 유럽의 미사일 전문 방위산업체인 MBDA가 생산한다. 스톰 섀도의 최대 사거리는 250㎞이며, 무게는 1300㎏, 길이는 5.1m다. 프랑스는 이를 '스칼프'(Scalp)라고 부른다. 스톰 섀도는 항공기에서 발사하며 탐지를 피하기 위해 낮은 고도에서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가고, 낙하해 폭발력이 높은 탄두를 폭발시킨다. 이는 강화된 벙커와 탄약고를 뚫는 데 효과적인 무기로 꼽힌다. 실제로 스톰 섀도는 크림반도 남서쪽 끝에 위치한 세바스토폴의 러시아의 흑해 해군 본부를 타격해 크림반도 전체를 러시아 해군에 위험한 지역으로 만들었다. 미사일 1발당 가격은 100만 달러(약 14억 원)에 가깝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스톰 섀도를 신중하게 계획해 사용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방공망을 교란하기 위해 드론을 먼저 보내고 스톰 섀도를 발사한다. 이는 러시아가 쓰는 전술이기도 하다. 영국은 우크라이나의 자유로운 미사일 사용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금까지는 미국을 따라 스톰 섀도를 러시아 내부 타격에 쓰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에이태큼스 미사일 사용을 승인하자 영국도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스톰 섀도로 20일 러시아 내부 목표물을 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영국 국방부는 이를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우크라이나가 점령 중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까지 합류한 러시아군의 반격을 막아내는 것이다. 러시아 내부에서 발사해 우크라이나 내부의 주요 군사 시설과 병원 등을 파괴하고 있는 미사일과 활공폭탄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 러시아 내부를 공격한 적은 있지만 드론은 탑재할 수 있는 폭발물이 한정적이고 대

전국철도노동조합 태업(준법투쟁) 나흘째인 21일 수도권 전동열차 일부가 운행 지연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수도권 전철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을 운행하는 수도권 전동열차 470대 중 14대가 예정보다 20분 이상 지연됐다. 1호선을 중심으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KTX와 일반열차는 정상 운행 중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태업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태업 과정에서 사규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18일부터 '안전 일터 지키기 조합원 행동'을 내걸고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개통 노선에 필요한 부족 인력 충원 △정부가 정한 기본급 2.5% 정액 인상 △성과급 정상 지급(231억원 임금체불 해결)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환자의 환부만 제거해야지 팔 다리 전체에 손을 대는 교각살우(소의 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 발표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다.  상법 개정안 추진 대신 소액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김 상근부회장은 "피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자본시장법상에서 사안별로 핀셋형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선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계류돼 있어 경제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야당이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한국경제인협회를 포함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8단체는 반대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현장에는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을 포함한 주요 그룹 사장단 16명이 참석해 "국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 등 각종 규제 입법보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과 예산에 더욱 힘써 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사업 재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소수주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는 필요하다"면서도 "상법 개정은 기업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방식의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들은 소송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사장단들은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

삼성전자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마련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부결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노사가 지난 14일 도출한 '2023년·2024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가 이날 오후 1시까지 진행됐으며, 잠정합의안은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가 전체의 58.64%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안은 2023년과 2024년 임금 교섭을 병합해 새로 교섭에 들어간 올해 1월 16일 이후 약 10개월 만에 도출된 내용이었지만, 이번 부결로 임금협상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커졌다. 앞서 전삼노는 지난 7월 8일 사상 첫 총파업에 나선 뒤 7월 29일부터 사흘간 사측과 집중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8월 대표교섭권을 잃은 전삼노는 10월 초 대표교섭권을 재확보한 후 10월 17일 본교섭을 재개하고 이달 이번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에는 조합원이 조합 총회(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자사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넷 200만 포인트를 전 직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패밀리넷 200만 포인트는 총 직원 12만5000명 기준 약 2500억원 규모다. 사용 기간은 지급일로부터 2년이다. 평균 임금인상률 5.1%(기본인상률 3.0%, 성과인상률 2.1%), 장기근속 휴가 확대 등은 올해 3월 발표한 기존 안이 적용됐다. 한편, 전삼노 조합원 수는 지난 20일 기준 3만6685명으로 삼성전자 전체 직원(약12만5000명)의 30% 수준이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지난 10년간 상속세 총결정세액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세부담이 크게 늘고 있어 상속세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내 경제계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21일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경제계에 따르면 국민 한명이 보유한 자산을 의미하는 1인당 국부(국민순자산)는 지난 2012년 2억2000만원에서 2022년 4억4000만원으로 10년간 2배 증가했고, 상속세 부담은 더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60세 이상의 경영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전문경영인 제외시 62%),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  현 상황에서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 → 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있다.  경제계는 △글로벌 추세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을 이유로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1위이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왔다. 경제 수준 대비 상속세 부담 비율도 글로벌 주요국 수준을 훨씬 초과한다는 주장이다.  최대주주 할증과세도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

금융당국, 공매도재개 준비…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의무화 개인·기관 대차·대주 상환기간 90일·최대 12개월로 통일…위반시 과태료 0 발언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시 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8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발언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시 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8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PYH202411180244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면서 위반시 1억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시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조건도 통일하고, 위반시 과태료도 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내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 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 금융사 2곳 등 97곳이다 이들은 거래소가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무차입공매도

 한국 유도에 서광이 비치고 있다. 새로운 황금세대가 떠오르고 있어서다. 일단 허미미(21·경북체육회)는 이미 세계 최강자들과 기량차이는 조금도 없다. 허미미는 29일(현지시간) 유도 여자 57㎏급 결승전에서 세계 1위 크리스타 데구치(캐나다)에게 석패했지만, 석연치않은 반칙패였고 기량은 오히려 허미미가 나았다. 허미미는 2002년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랐다. 그는 중학교 3학년이던 2017년 일본 전국중학교유도대회 여자 52㎏급에서 우승했고 이듬해 일본 카뎃유도선수권대회 같은 체급에서 준우승했다. 그렇게 일본에서 탄탄대로를 달리던 2021년, 허미미가 잘 따르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할머니의 유언은 "한국 국가대표로 선수 생활을 하길 바란다"는 것이었다. 허미미는 고민하지 않고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같은 재일 교포 김지수(23)를 따라 경북체육회 유도팀에 입단했다. 입단 과정에서 허미미는 자신이 독립운동가 허석(1857∼1920) 선생의 5대손임을 알게 됐다. 허석 선생은 일제강점기 당시 항일 격문을 붙이다 옥고를 치렀고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됐다. 이후 허미미는 날개가 돋친 듯 폭풍 성장을 했다. 기존에 약점으로 평가받던 근력을 꾸준한 운동으로 보강해갔고 경기 운영 능력도 국제 경험을 쌓아가며 보완해나갔다. 허미미는 2022년 6월 국제대회 데뷔전인 트빌리시 그랜드슬램에서 금메달을 따냈고 그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올해에도 포르투갈 그랑프리와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꾸준히 좋은 성적을 이어오다가 5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여자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건 1995년 여자 61㎏급 정성숙, 여자 66㎏급 조민선 이후 29년 만이었다. 그리고 두 달 뒤 허미미는 올림픽에서도 은메달을 따내며 태극기를 펄럭였다. 한국 유도 이준환(22·용인대)은 천재과의 선수다. 2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의혹 관련 업무상 배임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전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말로 표현이 힘들 만큼 최악의 장관급 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3일 동안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질, 도덕성, 정책 능력 전무함을 이유로 자격 미달 후보자라는 것을 국민께 보고드렸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장악만을 위해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못한 최악의 공직자를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대전MBC 재직 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물론, 재임기간 중 청탁금지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접대를 일삼았다"며 "2018년 대전MBC 사장에서 물러날 때 MBC에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있었지만 연락을 피하고, 내용증명 등기도 반송시키면서 감사를 회피해놓고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 회피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위원장이 탄핵안 발의돼도 사퇴 않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불가능할 것"이라며 "제아무리 검찰 공화국이라고 해도 이 문제는 비껴가지 못한다. 경찰 검찰 포토 라인부터 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만약 직을 내려놓지 않고 (탄핵소추안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겠다 한다면 과거 범죄행각이 드러날 것"이라며 "오히려 감사하다 전해달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취임식을 열고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며 오후 2시 전체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다음 날인 8월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가 큐텐그룹의 다른 계열사로 번지는 양상이다. 인터파크도서는 31일 "최근 발생한 티몬, 위메프의 미정산 영향으로 입점사인 교보문고와 정상화 시점까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대표이사 이하 모든 임직원은 조속히 서비스를 정상화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터파크도서는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도서 전문 온라인 플랫폼이다. 종합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인터파크쇼핑과 AK몰도 인터파크커머스 산하 플랫폼이다. 0 [인터파크도서 판매사이트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인터파크도서 판매사이트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AKR20240731058200030_01_i_P4.jpg Y 이들 플랫폼은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이후에도 정상 운영돼왔으나 판매사와 소비자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판매대금 미정산 위기가 현실화했다. AK몰은 전날 정산 관련 공지에서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이 티메프 미정산 영향으로 판매대금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의 결제 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월간 주기인 티메프와 달리 주간 정산 시스템을 운영한다. 정산일은 매주 월요일이다. 하지만 일부 PG사와 간편결제사가 인터파크커머스 판매대금을 묶어놓으면서 자금이 돌지 않았고, 전날부터 몇몇 판매자들에게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해당 결제업체와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인터파크커머스나 AK몰은 정산을 못 하거나 정산 지연할 가능성이 없느냐'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lucho@yna.co.kr (끝) <저작권자

지난 6월 우리나라의 생산은 0.1% 감소했으나, 소비는 1.0%, 투자는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생산 지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증가 폭은 7개월 만에 가장 컸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3.1(2020=100)로 전월 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부문별로 광공업(0.5%), 서비스업(0.2%)에서 생산이 늘었다. 광공업 생산에 포함된 제조업 생산의 경우 0.6% 증가하며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의 경우 전월 대비 8.1% 늘며 지난해 11월(9.8%)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반도체 생산 지수는 163.4(2020=100)로 198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공공행정(-5.1%), 건설업(-0.3%)은 생산이 줄었다. 공공행정의 경우 올해 재정 조기집행 기조의 영향을 받았다. 6월은 상반기의 마지막 달인 만큼 통상 재정집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신속집행으로 예년에 비해 6월 집행이 적었다. 제조업 재고는 화학제품(1.4%), 석유정제(1.8%) 등에서 늘었으나, 반도체(-14.6%), 전자부품(-12.9%) 등에서 줄어 전월 대비 2.8%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 예술·스포츠·여가(-5%)의 생산이 줄었지만 금융·보험(1.8%), 부동산(2.4%) 등에서 생산이 늘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5월의 경우 제조업이 안 좋았고, 6월의 경우 제조업, 광공업, 서비스업이 모두 플러스(+) 전환했다"며 "공공행정 부문이 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여서 6월 생산은 괜찮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6월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102.6(2020=100)으로 전월 대비

'노동개혁 완수' 임무 받은 김문수…청문회 거센 공방 예상(종합) 경사노위서 사회적 대화 주재…대통령실 "노동개혁 완수 적임자" 반노동·극우 발언 잇단 논란…민주노총 "반노당 인사 참사" 0 인사브리핑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표 내용을 들으며 자리하고 있다. 2024.7.31 hihong@yna.co.kr 인사브리핑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표 내용을 들으며 자리하고 있다. 2024.7.31 hihong@yna.co.kr (끝) PYH202407310783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되며 '노동개혁'의 바통을 넘겨받을 차기 주자로 지명됐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무대를 옮겨간 여러 노동개혁 과제들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인선 이유인데, 그간 '극우', '반노동' 발언 등으로 적잖은 논란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0 경사노위 합의서 서명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본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합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2024.2.6 [공동취재] 경사노위 합의서 서명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본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지속 가능한 일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7곳의 경합주(州)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박빙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와 함께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 등록 유권자 4973명 대상 경합주 여론조사 결과(오차범위 ±1%포인트(p))를 발표한 것에 따르면 7곳의 경합주(애리조나·조지아·미시간·네바다·노스캐롤라이나·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를 통틀어 해리스 부통령은 48%,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 지지를 받았다. 블룸버그는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민주당)이 대선에서 물러나기 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2%p 차로 뒤진 것에 비해 강력한 지지율"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해리스 부통령은 애리조나, 미시간, 네바다, 위스콘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승리했다. 애리조나(804명 대상·오차범위 ±3%p·선거인단 11명)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9% 지지를 받아 트럼프 전 대통령(47%)을 제쳤고, 미시간(706명·±4%p·15명)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53%를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42%)과의 격차를 벌렸다. 네바다(454명·±5%p·6명)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7%, 트럼프 전 대통령은 45%를 각각 기록했고, 위스콘신(700명·±4%p·10명)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9%,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를 얻었다. 조지아(799명·±3%p·16명)에서는 47%로 동률이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펜실베이니아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앞섰다. 노스캐롤라이나(706명·±4%p·16명)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 해리스 부통령이 46%를 기록했고, 펜실베이니아(804명·±3%p·19명)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50%, 해리스 부통령이 46%를 받았다. 블룸버그는 "해리스 부통령이 청년과 흑인, 히스패닉 유권자들 사이에서 열광적 지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조사에 따르면 7곳의 격전지에서 유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