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당 대표가 직접 24시간의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나서며 법안 처리를 저지했지만 민주당의 압도적인 의석 수의 벽을 결국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2차례의 수정에도 해당 법안은 위헌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 형사절차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사법부 내부 절차를 활용해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가 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면 이를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법관 배치안을 판사회의에 회부해 의결을 거쳐 구성할 예정이다. 재판부 보임은 각 급 법원장이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민주당이 마련한 법안 초안은 각종 위헌 시비에 걸리면서 내부적으로 2차례 수정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법원 내부의 절차를 준용함으로써 일각의 위헌 우려를 피해가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또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입법부의 개입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설치법 추진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 대법원이 뒤늦게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규정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사법부를 믿기 어렵다며 이날 법안을 처리했다.  野 "李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전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을 늘 두려워해야 하고 국민의 집단지성은 가장 현명한 해답을 찾아낸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다"며 "사상 최초로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의식도 내실 있게 다져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국민들께서 댓글로 실시간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며 "저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적사항이나 문제 제기, 요청 사안이 적지 않았다. 국민의 집단지성은 그만큼 뛰어나고 성숙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이 뛰어난 정치평론가나 정치지도자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국민의 뜻을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정신이자 국민주권정부가 나아갈 길"이라고 덧붙였다. 또 "각 부처는 정책의 수립, 집행, 집행 결과의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끊임없이 국민 의견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연말연시 안전대책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가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고 말했다. 이어 "과하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일수록 방심하기 쉬운 만큼,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는 인파가 몰리는 행사 안전대책을 이중삼중으로 점검하고 안전 인력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책임 있는 단체장이나 행사 주관자들이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신민경 기자 = 신한카드가 가맹점 대표자 휴대전화 번호 등 19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에도, 약 두 달 만에 유출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카드 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제보한 자료와 실제 자사 자료를 대조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입장이지만, 조사를 마무리하고도 2주 넘게 유출 사실을 발표하지 않아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달 12일 개보위로부터 공익 제보에 대한 조사 착수 전 사전 자료를 요청받았다. 제보 내용은 신한카드 가맹점 대표자의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개보위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해당 내용에 대한 신한카드의 소명을 요청했다. 신한카드는 하루 만인 지난달 13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약 28만 개의 메신저, 사진 파일 등)와 자사 자료를 대조하는 한편, 외부 유출 여부 확인 작업도 동시에 진행했다. 이 작업이 지난 5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됐다. 신한카드 자체 조사 결과 202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규 가맹점 중 19만 2088개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가맹점 주소, 가맹점 전화번호 등 가맹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휴대전화번호 18만 1585건 △휴대전화번호+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 총 19만 2088건이 유출됐다. 이후 이날에서야 유출 사실을 공개했는데, 실제 사건 인지 시점부터 두 달 가까이(약 6주) 시간이 걸린 셈이다. 이를 두고 신한카드가 2년 넘게 정보가 유출될 때까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자체 조사가 끝나고도 2주일 넘게 공식 발표하지 않은 점을 두고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사가 완료된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유출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는 것이다. 신한카드 측은 개보위로부터 공익 제보를 받기 전까지 2년 2개월 간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금 요율이 가계대출잔액의 0.06%에서 0.1%로 확대된다. 올해 3월 0.035%에서 0.06%로 높인 데 이은 추가 조정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연간 약 1345억원의 출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서금원 출연금은 연간 4348억원이다. 이중 은행권은 2473억원을 부담한다. 비은행권이 1875억원 내고 있다.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업권 가계대출잔액에 대해 0.045%(내년부터 0.03%)의 공통출연요율을 부담하고 있다. 대통령의 지속적인 지적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과 금리수준 인하 요구가 커짐에 따라 서금원에 추가 재원이 필요해졌다. 이에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은 0.1%로 종전 대비 0.04%P 상향 조정됐다.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업권 공통출연요율은 0.045%로 동결한다. 은행권은 금융권 내 위상, 사회적 책임 이행 필요성을 고려해 법상 최대 출연요율인 0.1%를 부과한다. 비은행권은 경영실적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출연요율 수준인 0.045%를 유지했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경우 금융권 내 위상과 사회적 책임 이행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서민금융법상 최대 출연요율인 0.1%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비은행권은 경영실적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출연요율 수준을 유지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권의 서금원 출연금액은 연간 1973억원 늘어난다. 은행권이 1345억원, 비은행권이 628억원 더 부담한다. 연간 기준으로 총 6321억원의 출연금이 확보된다. 금융위는 서금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연 3~4%의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특검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2억8000여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본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됐고, 대의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 등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제출하며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000여만원에 이르는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에겐 2022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업 관련 청탁·알선 등 명목으로 총 2억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 2022년 5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박현국 봉화군수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제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내 주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구소 등 130개 기관이 참여하는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가 23일 공식 출범했다. 중국발 공급 과잉 탓에 생존 위기에 직면한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고부가가치 전환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총 2조4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 석화 산업, 고부가·친환경 전환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지자체, 산학연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하고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을 발표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그동안 에틸렌, 프로필렌 등 범용 제품을 대규모로 생산하는 구조로 성장해왔다. 과거에는 중국에 대부분 제품을 수출하며 이익을 내왔으나 중국이 최근 몇 년간 자급률을 대폭 끌어올리면서 위기를 맞았다. 이번 화학산업 얼라이언스 출범은 기업들의 사업재편 노력 이외에도 기존 범용 소재 위주의 산업 구조를 고부가 스페셜티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화학산업 얼라이언스는 반도체, 미래차 등 9개 분과별로 총 9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미래 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들을 화학기업들과 연계해 초기부터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시켜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까지 연결하는 방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재별로 분절화된 연구개발(R&D)이 아닌 화학산업의 밸류체인(원료-소재-응용-수요)을 반도체, 미래차 등 수요산업과 연계해 원팀 체계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업 재편에 참여하는 기업을 연구개발(R&D) 지원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 내년 1·4분기 2.4조원 규모 R&D 추진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은 현재 글로벌 화학산업 고부가 순위 5위인 한국을 2030년까지 4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실행 전략을 담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부가 전환 △친환경 전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강화 등 3대 전략 축을 중심으로 R&D와 인프라를 고도화해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삼성SDS가 23일 국내 기업 최초로 오픈AI의 챗GPT 엔터프라이즈 리셀러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며 기업용 생성형 AI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챗GPT 엔터프라이즈는 오픈AI가 기업 고객을 위해 제공하는 최상위 AI 서비스로, 일반 사용자 버전 대비▲보안 ▲관리 ▲협업 ▲대규모 데이터 처리 ▲기업 시스템 통합 역량이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삼성SDS는 기업 고객이 기존 업무 시스템과 오픈AI 모델을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로 직접 연결해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부터 구축, 운영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엔드투엔드(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복잡한 개발 과정 없이도 외부 AI를 업무 시스템에 즉시 적용할 수 있어, 기업의 AI 도입 장벽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자체 플랫폼·글로벌 AI 아우르는 '풀 라인업' 완성 삼성SDS는 이미 자체 생성형 AI 플랫폼 '패브릭스(FabriX)'를 통해 공공·금융·제조 등 높은 보안이 요구되는 산업군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기반 AI 플랫폼과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하며 검증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오픈AI와의 계약으로 삼성SDS는 내재화된 AI부터 글로벌 최고 수준의 외부 AI까지 아우르는 'AI 풀 라인업'을 완성하게 됐다. 이를 통해 기업 고객에게 보안 수준과 업무 특성에 따라 최적의 AI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는 폭넓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양사는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AI 구현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삼성SDS가 보유한 40년간 축적된 업종별 IT 노하우와 실제 산업 적용 사례를 오픈AI의 첨단 생성형 AI 기술과 결합해 산업 전반의 AX(인공지능 전환)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삼성-오픈AI 전략적 협력 본격화…"차세대 AI 주도권 선점" 이번 리셀러 계약은 삼성과 오픈AI의 전략적 협력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삼성은 지난 10월 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오픈AI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용인=뉴스1) 김기현 기자 = 청와대와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 등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온라인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대한민국 대통령실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는 폭파 일시를 이날 오후 6시로 예고하며 서울 종로구 청와대와 용산구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 등을 주요 대상으로 지목했다. 아울러 청와대 등을 폭파한 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같은 날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 IP) 추적에 나서는 등 해당 글 작성자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여서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황"이라며 "IP 추적 등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금과 같은 달러 대비 원화 고환율이 지속될 경우 은행 자본비율이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대출 취급분에 대한 위험가중치(RW) 하한이 높아지는 점도 자본비율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됐다. 23일 한은이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4분기 환율 요인이 국내은행 자본비율을 전분기 말 대비 0.2%p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환율 상승 폭이 컸던 지난해 4·4분기 중에도 은행의 자본비율이 큰 폭으로 내린 바 있는데, 환율 기여도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위험가중자산(RWA)은 금융사가 대출해준 돈이나 투자한 증권 등 보유 자산을 차주 신용이나 담보 위험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한 지표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은행 외화자산의 원화 환산액이 증가하고, 통화파생거래 신용위험이 증가하면서 신용 RWA가 확대되고, 이는 자본비율에 하방 압력을 가하게 된다. 환율 위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이달 12일 종가 기준 1481.00원에 마감하며 지난 4월 9일(1484.10원) 이후 8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미투자와 외국인의 대규모 국내주식 매도, 국내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 지속으로 수급 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이 같은 오름세는 효과적으로 차단되기 어려운 형편이다. 여기에 내년 신규대출 취급분에 대한 RW 하한이 현행 15%에서 20%로 높아지는 점도 은행 자본비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년간 주담대 신규대출 및 상환 규모가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하한을 5%p 높였을 때 국내 시중은행 주담대 RWA는 8.3%p 오르고, 자본비율은 0.08%p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 관계자는 “내년부터 RWA 하한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그간 내부모형 적용에 따른 RWA 축소 효과가 컸던 은행의 경우 추가 가산될 것”이라며 “지난 9월 말 기준 R

(서울=뉴스1) 박동해 김기성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교단의 재무 업무를 총괄했던 핵심 관계자를 소환하며 자금 흐름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집행된 자금의 성격과 규모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23일 오전 통일교 세계본부 총무처장을 지낸 조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 씨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함께 일하며 세계본부 총무처장으로서 교단 재정 실무를 담당한 인물이다. 또한 조 씨는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이자 통일교 세계본부 재정국장이었던 이 모 씨의 직속 상사이기도 했다. 이날 낮 12시 5분쯤 점심 식사를 위해 조사실을 나온 조 씨는 취재진과 만나 오전 조사에서 "정치후원금 관련, 자금 집행 관련 질문이 좀 있었다"라며 경찰이 후원금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조 씨는 오전 중 윤 전 본부장 부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경찰은 오후 1시부터 조 씨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앞서 이날 오전 8시40분쯤 경찰에 출석한 조 씨는 '정치인 관련 예산을 비용 처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 기억에는 없다"라며 잘라 말했다. 이어 윤 전 본부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도 "먼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게 우선일 것 같다"라거나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은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바탕으로 통일교 교단이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할 때 자금 출납이 통일교 세계본부를 통해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이 관련 품의를 받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보고한 뒤 집행을 했다는 것이다. 이날 통일교 세계본부 내에서 재정 관련 업무를 총괄한 조 씨를 부른 만큼 관련 자금흐름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윤 씨

尹-특검 구속심문 공방…"방어권 보장해야" vs "증거인멸 우려" 내달 18일 만료 구속 기한 연장 기로…7월부터 구속상태 재판 내란특검팀 '일반이적 혐의'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 요청 0 10대 국내뉴스-첫 현직 대통령 체포 파면 (서울=연합뉴스) 연합뉴스는 2025년 10대 국내뉴스로 첫 현직 대통령 체포 파면, 이재명 정부 출범, 잇따른 해킹·화재 사고,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 등을 선정했다. 사진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첫 체포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5.12.17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10대 국내뉴스-첫 현직 대통령 체포 파면 (서울=연합뉴스) 연합뉴스는 2025년 10대 국내뉴스로 첫 현직 대통령 체포 파면, 이재명 정부 출범, 잇따른 해킹·화재 사고,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 등을 선정했다. 사진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첫 체포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5.12.17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끝) PYH202512170513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의 심문이 23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심문을 진행 중이다. 구속 심문은 재판부가 피고인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 18일 만료된다.

쿠팡 물류센터 과로사 피해자 유가족과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의장을 산재 은폐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은 쿠팡의 구조적 노동권 침해를 비판하며 처벌과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는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과로사대책위 공동대표는 "김 의장과 쿠팡 경영진은 산재 원인 은폐와 조사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실정법과 도덕을 위반하는 행태를 보여왔다"며 "수사 당국이 필요하다면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김 의장을 압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故)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모씨는 "2020년 10월 과로로 숨진 아들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지난한 싸움을 해왔다"며 "산재 승인 과정에서도 자료 비공개와 방해가 이어졌고 사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쿠팡에서의 죽음이 왜곡되고 은폐되지 않도록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산재 사망 이후 사실을 축소하고 기록을 선별해 산재 인정을 차단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김 의장과 쿠팡을 비판했다. 김세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률원장은 고발 취지를 설명하며 "쿠팡은 반복된 노동자 사망에도 원인 규명과 개선 대신 증거 조작과 조사 방해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또 "김범석이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언론 보도는 산재 증거 조작과 은폐 시도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의장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죄 △조사 방해죄 △형법상 증거인멸 교사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는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총체적 범죄기업 쿠팡 규탄 기자회견'도 열렸다. 이들은 반복되는 과로사와 산재 은폐 의혹,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들어 쿠팡을 "반노동·반사회·반인권적 기업"으로 규정하고 김 의장 처벌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정부가 휴대전화 개통에 안면인증 절차를 도입한 것을 두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을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과 정부 통제 강화 우려가 확산되자 적극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안면인증 기술은 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ㅊ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결과값(Y·N)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을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범죄 이용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예상하며, 해킹 등으로 인해 유출된 정보만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던 수법도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 안면인증 시 신분증 실물 여부도 판별하게 돼 신분증 복사본 등을 활용한 개통도 차단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어 "아직은 정식으로 제도가 도입되기 전으로, 시범 적용을 막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국민들께 제도의 취지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해 보다 철저히 관리할 것을 잘 설명하는 등 현장과 소통하면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부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부터 통신3사와 43개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의무 실시해야 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과 함께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증명해야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3월 23일부터 안면 인증을 휴대전화 개통 전 채널에 도입할 계획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