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與주도 본회의 처리 전망…2박3일 필버대결 종료 범여권 정당, 필버 종료 표결 후 법안 표결할 듯 0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정보통신망법 필리버스터 시작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12.23 nowwego@yna.co.kr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정보통신망법 필리버스터 시작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12.23 nowwego@yna.co.kr (끝) PYH202512231002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담겼다. 아울러 비방 목적에 따라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막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전날(23일)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12시19분께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법안이 처리되면 지난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후 이어진 2박 3일간
(서울=뉴스1) 김지현 한재준 기자 = 사상 처음으로 전 과정이 생중계된 이재명 정부의 첫 부처 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 대통령이 직접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예산을 즉석에서 지시하는 장면이 국민에게 공개되며 '국민주권정부'의 소통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검토 등 일부 지시를 두고 즉흥성이 부각되면서 국정운영이 퍼포먼스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에 대한 공개 질책이 '망신 주기'로 비쳤다는 지적도 있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1~12일과 16~19일, 총 6일간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모든 과정은 1780분간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19부·5처·18청·7위원회 등 228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만기친람·사이다' 리더십…소통 체감도는 상승 생중계 업무보고는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그대로 공개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컸다. 대통령이 각 기관의 지시 사항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하고, 현장에서 질책과 칭찬을 병행하며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은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기관별 애로사항을 듣고 즉각적인 해결을 지시하는 이른바 '사이다' '만기친람'식 리더십도 주목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주항공청 발사 예산 지원,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을 즉시 지시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는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며 강한 경고성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 같은 공개 행정은 여론에도 반영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 긍정 평가 이유로 '소통·국무회의·업무보고'가 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환단고기·탈모약 논란…즉흥 지시의 한계 노출 반면 생중계는 대통령 발언 하나하나가 쟁점화되는 결과도 낳았다. 이 대통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국세청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섰다. 사실상 미국 본사인 쿠팡 Inc를 정조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자국 기업에 대한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한 사례가 많았던 미국 정부가 반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2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본사에 조사관 150여 명을 투입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탈세 혐의가 뚜렷할 때 비정기적으로 움직여 국세청의 '중앙수사부'로 불리는 조사4국이 투입됐고, 해외 거래를 담당하는 국제거래조사국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두 조직이 동시에 투입된 건 이례적으로, 그만큼 국세청이 이번 사안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는 '역외 탈세' 전담 조직인 국제거래조사국을 통해 CFS와 쿠팡 Inc. 간 탈세 의혹을 집중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 쿠팡 Inc.가 한국 법인 ㈜쿠팡을 100% 지배하고 ㈜쿠팡은 CFS를 100% 지배하는 구조로, CFS의 이익이 쿠팡 Inc.로 공유되는 '이익 분여' 가능성이 있어서다. 국제거래조사국 투입은 국세청이 미국 본사인 쿠팡 Inc.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해석이 많다. 한국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미국 본사로 넘기는 과정을 정밀하게 보겠다는 것으로, CFS의 탈세 혐의가 미국 쿠팡 Inc.까지 확산될 수 있다. 사실상 쿠팡의 최정점에 있는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겨냥하는 의도로 읽힌다. 다만 업계에선 최근 미국 정부가 자국 산업 및 통상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한 사례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미국 기업인 쿠팡 Inc에 대한 압박에 미국 측이 반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 21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8일 예정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취소했다. 폴리티코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움직임
고물가·환율에 소비심리도 식어…지수 1년만에 최대폭 하락 12월 소비자심리지수 109.9, 2.5p↓…주택가격전망지수는 2p 반등 한은 "농축수산·석유류 가격 오르고 환율변동성 커져 경기판단·전망 악화" 0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고환율에 수입 물가 '비상'…소고기 60% 상승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수입 물가도 함께 상승했다. 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수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커피 수입물가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할 때 지난 달 달러 기준으로 307.12이지만 원화 기준으로는 379.71로 나타났다. 커피 국제 시세가 급등한 탓에 달러 기준 수입 단가도 5년간 3배로 치솟았지만, 환율 영향까지 반영하면 원화 환산 가격은 5년 새 거의 4배로 오른 셈이다. 소고기 수입 물가는 달러 기준으로 5년간 30% 상승했다. 하지만 원화 기준으로는 60.6% 올라 상승 폭이 두 배에 이른다. 사진은 21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육류 코너. 2025.12.21 hwayoung7@yna.co.kr (끝) PYH202512210585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물가와 환율이 들썩이자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도 한 달 만에 다시 나빠졌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로 11월(112.4)보다 2.5포인트(p) 떨어졌다. 차이가 크긴 하지만 비상계엄이 있던 지난해 12월(-12.3%p) 이후 최대 낙폭이다. 지수는 관세 협상 타결과 시장 예상을 웃돈 3분기 성장률 등의 영향으로 11월 2.6p 뛰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떨어졌다. 0 소비자심리지수 구성지수 추이 [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KR20251223131000002_01_i_P4.jpg N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금감원,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고삐'…TF 이르면 내주 출범 CEO 선임절차·이사회 독립성·보수체계 등 집중 점검 예상 'BNK 검사' 이어 TF·이사회 의장 소집 등 연속 행보 0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면담 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한국투자증권 본점에서 한국투자증권 및 지주 경영진과 면담하고 있다. 2025.12.23 [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PYH202512231517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금융감독원이 BNK금융지주[138930] 검사 착수에 이어 이르면 내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도 출범시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강력 드라이브를 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부문 부원장보가 이끌고 8개 금융지주 및 학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TF를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해 첫 회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해 내년 1월 정도까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입법 개선과제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는데, 가능한 연내 TF를 띄워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TF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 당시 지적했던 '부패한 이너서클'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를 살펴보고 CEO가 갖춰야 할 주요 역량 등 자격 요건을 보다 구체화할 가능성도 있다. 사외이사 추천경로를 다양화하는 등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성과보수체계도 점검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23년에도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발표했는데 이번 TF는 당시의 모범관행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모범관행은 CEO 승계절차를 임기 만료 최소 석 달 전에 개시해 충분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경영진 견제기능을 할 수 있게 이사회 규모·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를 돌파하며 외환위기 이후 28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내수 비중이 큰 식품 기업들이 고환율 쇼크를 겪고 있다. 고환율로 원자재 수입 가격이 오르고 해외 공장 건설 등에 따른 부담이 커지면서 국내 7대 식품 기업의 3·4분기 외환 손익(외환차손익, 외화환산손익 합산)만 500억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원·달러 환율이 3·4분기보다 80원 이상 오른 4·4분기의 외화 관련 손실액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경영에 비상이 걸렸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주요 식품 기업 7곳의 올 3·4분기 외환 관련 손실은 전년 동기 대비 521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3·4분기 원·달러 기말환율은 1319원이었으나 올해 3·4분기 기말환율은 이보다 83원(6.3%) 오른 1402원을 기록해 식품 기업들의 환율 부담이 악화된 것이다. 기업별 외환 손익을 살펴보면 CJ제일제당이 지난해 3·4분기 268억원 이익에서 올해 동기에는 116억원 감소한 152억원에 그쳤다. 대상은 같은 기간 134억원 이익에서 137억원 감소하며 3억원 손실로 돌아섰다. 롯데웰푸드도 3억원 이익에서 84억원 감소한 81억원 손실, 오뚜기는 85억원 이익에서 160억원 감소한 75억원 손실, 오리온은 50억원 이익에서 67억원 감소한 17억원 손실로 집계됐다. 그나마 롯데칠성은 지난해 47억원 손실에서 올해 28억원 손실로 손실 폭을 줄였으며, 농심은 11억원 손실에서 13억원 이익으로 전환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해외 시장에서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이점이 있지만, 원자재 수입 가격이 상승하는 단점도 있다. 최근 K푸드 인기에 따라 식품 기업들의 수출이 늘고 고환율로 인한 수출 마진도 개선됐지만 설탕·밀·팜유·카카오 등 원자재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구조 탓에 원가 부담이 더 큰 실정이다. 최근 해외 판매 비중을 늘리고 있는 CJ제일제당(헝가리, 미국), 롯데웰푸드(인도), 삼양식품(중국) 등 국내
서울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단지를 둘러싼 건설사들의 물밑 경쟁이 시작됐다. 최근 조합 측과 접촉한 대형 건설사만 최소 7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강북권 재건축 대어를 둘러싼 사전 경쟁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국내 주요 대형 건설사들이 조합 측과 접촉하며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포스코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등 주요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산시영은 서울 마포구 성산동 일대에 위치한 14층, 33개 동, 371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1986년 준공돼 노후화가 진행된 상태다. 재건축을 통해 총 483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한강 접근성이 뛰어나고, 지하철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디지털미디어시티역·마포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데다 디지털미디어시티(DMC)와 인접한 입지도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성산시영은 내년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주요 정비사업지 가운데 하나로, 압구정 재건축과 여의도 시범아파트, 성수 일대 정비사업과 함께 거론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성산시영은 서울 서북권에서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곳"이라며 "규모를 고려해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성산시영은 회사 차원에서 주요 단지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며 "향후 제시될 조건을 토대로 참여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수요자들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매매 물건은 10여건에 그쳐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다. 최근 실거래가는 전용 50.03㎡가 12억7000만원, 전용 50.54㎡가 13억7000만원 수준이다. 전용 59.43㎡의 경우 지난 10월 16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어제만 해도 단지 내에서 가장 큰 평형 매물을 보러 세 팀이 다녀갔다"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이들에 대한 2심 선고가 24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 김윤종 이준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37명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 1월 19일 오전 3시쯤 서울서부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일부 지지자들은 법원 후문 담장을 넘어 경내로 침입하고 창문을 깨부쉈다. 일부는 법원 청사 내부에 진입해 집기 등을 파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1월 18일에도 일부 지지자들이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탑승한 차량 이동을 방해하거나 취재 기자의 머리를 내려쳐 다치게 한 피고인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63명을 최초로 기소했다. 1심은 이들 중 44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17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 가운데 37명이 피고인·검사 항소로 2심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통일교 로비 의혹' 한학자·윤영호 오늘 2차 접견조사 0 한학자 통일교 총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심사 종료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9.22 [공동취재] hwayoung7@yna.co.kr (끝) PYH202509222005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24일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구치소에서 접견 조사한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아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을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은 2018∼2020년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 미래통합당 김규환 전 의원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과 17일 구속 수용된 윤 전 본부장과 한 총재를 각각 접견해 의혹 전반을 추궁했으나 유의미한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way77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부실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24일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소환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 이 전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던 지난해 5월 '봐주기 논란'이 일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이후 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조사를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출장 형태로 비공개로 진행해 '황제 조사' 비판을 받았다. 이창수 당시 중앙지검장은 이 전 총장에게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과 시기와 장소 등을 보고하지 않아 '총장 패싱' 논란도 일었다. 중앙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꾸리고도 강제수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그해 10월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부실 수사 의혹'은 증폭됐다. 특검팀은 다음 주 28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지난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김주현 전 민정수석·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전 중앙지검장 등을 당시 검찰 수뇌부와 수사라인을 무더기 압수수색 했다. 특검은 당초 이 전 지검장에 대해 전날(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불응하면서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조사 일정을 연기했다. 이 전 지검장은 중앙지검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때 최종 책임자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김 여사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올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전력과 방산 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ETF 시장이 300조원 입성을 바라볼 만큼 대거 자금이 몰리고, 증시가 상승 기조를 이어가면서 수익률 100%를 넘어선 관련 ETF가 속출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ETF시장에서 원자력·전력 등 인공지능(AI) 전력 인프라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AI 기술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급증에 대한 기대감에 원자력과 전력 관련주가 주목받으면서 ETF도 크게 뛰었다. 전날 기준 연초 대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ETF(레버리지 제외)는 HANARO 원자력iSelect로 상승률이 182.83%에 달한다. 이어 KODEX AI전력핵심설비(153.79%), HANARO 전력설비투자(149.91%), ACE 원자력TOP10(145.34%) 등이 상승률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방산 테마 ETF도 고수익을 냈다. PLUS K방산(170.10%), TIGER K방산&우주(155.12%) 등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아울러 금값 상승으로 금 채굴주인 HANARO 글로벌금채굴기업이 올 들어서만 155.78%의 성과를 내며 3위에 올랐다. 지수 움직임의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에서는 반도체 ETF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TIGER 200IT레버리지(261.49%), TIGER 반도체TOP10레버리지(257.49%), KODEX 반도체레버리지(254.06%)가 폭등하며 전 종목 수익률 상위 1~3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임은혜 삼성증권 연구원은 "연간 ETF 상장 건수가 매년 신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올해 신규 상장 ETF는 170개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자산별로는 주식형이 가장 많았고, 테마별로는 AI에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올해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된 ETF는 파킹형 ETF인 'TIGER 머니마켓액티브'로 총 4조2254억원이 몰렸다. 같은 기간 'KODEX 머니마켓액티브'에도 3조5089억원
쿠팡 물류센터 과로사 피해자 유가족과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의장을 산재 은폐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은 쿠팡의 구조적 노동권 침해를 비판하며 처벌과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는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과로사대책위 공동대표는 "김 의장과 쿠팡 경영진은 산재 원인 은폐와 조사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실정법과 도덕을 위반하는 행태를 보여왔다"며 "수사 당국이 필요하다면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김 의장을 압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故)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모씨는 "2020년 10월 과로로 숨진 아들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지난한 싸움을 해왔다"며 "산재 승인 과정에서도 자료 비공개와 방해가 이어졌고 사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쿠팡에서의 죽음이 왜곡되고 은폐되지 않도록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산재 사망 이후 사실을 축소하고 기록을 선별해 산재 인정을 차단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김 의장과 쿠팡을 비판했다. 김세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률원장은 고발 취지를 설명하며 "쿠팡은 반복된 노동자 사망에도 원인 규명과 개선 대신 증거 조작과 조사 방해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또 "김범석이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언론 보도는 산재 증거 조작과 은폐 시도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의장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죄 △조사 방해죄 △형법상 증거인멸 교사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는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총체적 범죄기업 쿠팡 규탄 기자회견'도 열렸다. 이들은 반복되는 과로사와 산재 은폐 의혹,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들어 쿠팡을 "반노동·반사회·반인권적 기업"으로 규정하고 김 의장 처벌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경구(먹는) 비만 치료제를 승인하면서, 주사형 GLP-1 계열이 주도해 온 글로벌 비만약 시장의 판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그동안 비만 치료제는 효과가 입증됐음에도 주사 투여에 따른 부담과 접근성 한계가 확산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는데, 알약 형태 치료제가 공식 허가를 받으면서 시장 자체가 한 단계 확장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23일 노보노디스크는 22(현지시간) FDA로부터 고용량 세마글루타이드 경구제를 성인 비만 또는 과체중 환자의 만성 체중 관리 적응증으로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한 경구 GLP-1 계열 치료제의 첫 승인 사례다. 주사 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과 동시에 '주사'라는 특성에 의해 문턱을 넘지 못했던 수요층을 흡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승인은 비만약 시장의 주도권 경쟁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비만 치료제 시장을 개척해 온 노보 노디스크의 주사형 위고비는 최근 마운자로라는 경쟁사 제품이 공격적으로 시장 영역을 넓히면서 큰 압박을 받아왔다. 이에 업계에서는 내년 초 예정된 경구 비만약 출시가 위고비 브랜드의 외연을 다시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주사형으로 구축한 의료진·환자 기반 위에 '알약'이라는 선택지를 추가함으로써, 경쟁사 대비 포트폴리오 우위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주사 중심 시장에 균열…'접근성'이 만든 전환점 이번 FDA 승인에서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체중 감량 수치 자체보다 접근성 개선이다. 기존 주사형 GLP-1 비만약은 임상 효과에도 불구하고 주사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냉장 보관과 투여 과정의 번거로움, 장기 치료에 따른 피로감 등이 확산의 제약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반면 하루 한 번 복용하는 알약은 보관과 투여가 간편해 초기 체중 관리 단계의 환자나 주사 치료를 망설이던 수요층을 흡수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주사 치료가 필요한 고도비만 환자군과, 경구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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