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설립·운영에 개입하며 박근혜 정부 당시 대기업에 출연금을 강요해 논란이 된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서 받았다 돌려준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김유진 이완희 김제욱 부장판사)는 K스포츠재단이 "증여세 30억..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 월간조선 기자이자 유튜브 채널 '거짓과 진실' 운영자 우종창씨(63)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달 17일 판결 직후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그는 앞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과 식사를 ..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우 전 위원은 지난달 조 전 장관에 대해 허위 의혹를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미 실형을 받았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4일 서울북부지법에 우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번 민사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

대기업을 상대로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씨(64·개명 전 최순실) 조카 장시호씨의 파기환송심 결론이 24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배정현)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성향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우씨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인 조 전 ..

[파이낸셜뉴스] 수사지휘권 행사 과정에서 연가를 사용하고 법무부 직원들을 대동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대단하다"며 즉각 불쾌한 심경을 내비쳤다. 추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 언론이 계속 문제성 보도를 한다"며 이같이 반응했다.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

[파이낸셜뉴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6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고소 사실 유출에 대한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최순실 보다 더 심각한 국정농단”이라고 말했다.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이나 청와대가 고소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려 은폐하고 대비할 시간을 주었다면, 이것은 국가의 근본이 붕괴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입장문 유출' 논란과 '문고리 의혹' 보도와 관련해 "여성 장관에 대한 언론의 관음 증세가 심각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추 장관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진실을 외면하는 무능력은 관대하게 넘어가겠지만, 관음증 중독은 선을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조선일보는 (입장이 확고하다는) 제 메..

[파이낸셜뉴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이 확정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납부기한까지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벌금 납부기한인 이날까지 200억원을 납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최씨의 부동산과 예금을..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일명 '검언유착' 의혹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법무부 내부에서 논의되던 메시지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통해 선 공개돼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장관 보좌진이 유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정책보좌관은 조두현 검사(50·사법연수원 33기)와 추 장관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이규진 전 의왕도시공사 경영지원실..

[파이낸셜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립수사본부 제안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추미애 법무부장관 입장문 가안을 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 대표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설전을 벌였다.  최 대표는 '입장문 유출' 공세에 대해 "완전히 헛짚은 것"이라며 반박했지만 진 전 교수는 "제2의 국정농단"이라..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혐의로 형사 고발당했다.이경재 변호사는 8일 김 부부장과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총참모장에 대해 형법상 폭발물 사용 및 공익건조물 파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마약 투여 관련 허위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헌영 전 K스포츠 재단 과장(42)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과장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차은경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12시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특검의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이 부회장의 사건을 맡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재판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은 요청에 따라 22일 관련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최서원씨(..

[파이낸셜뉴스] 코이카(KOICA)는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A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영실적평가 대상인 총 129개(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0개, 강소형 43개) 공공기관 가운데 S등급 평가를 받은 기관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준정부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중 최우수 그룹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셈이다. A등급 평가는..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 풍자화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해군 제독에게 2심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16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제독 A씨(66)와 B씨(6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2017년 1월 24일 표창원 전 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향방이 삼성 측과 검찰의 '프레젠테이션 승부'에서 최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선 이 부회장 측과 검찰 모두에 30분간의 의견 개진 시간이 부여된다. 수사심의위가 이달 말로 예정된 가운데 양측은 '운명의 30분' 활용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 중이다.■'운명의 30분' PT가 기소 여부 갈라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파이낸셜뉴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향방이 삼성 측과 검찰의 '프레젠테이션 승부'에서 최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선 이 부회장 측과 검찰 모두에게 30분 간의 의견 개진 시간이 부여된다. 수사심의위가 이달말로 예정된 가운데 양측은 '운명의 30분' 활용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 중이다.■'운명의 30분' PT가 기소여부 가른다14일 법조계에 ..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8년이 확정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조만간 구치소를 떠나 교도소로 수감 장소를 옮길 전망이다.1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교정본부는 법원으로부터 최씨의 재판 기록 등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그가 수감될 교도소를 선정할 계획이다.앞서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았다. 국정농단 재판이 시작된지 3년 7개월만이다. 최씨 측은 "역사의 심판에서 엄정하게 심판을 받겠다"며 법원의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았다. 국정농단 재판이 시작된지 3년 7개월만이다. 최씨 측은 "역사의 심판에서 엄정하게 심판을 받겠다"며 법원의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또 다른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총 35년 징역 구형을 받고 선고를 기..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았다. 국정농단 재판이 시작된지 3년 7개월만이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과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유튜버 우종창 '거짓과진실' 대표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우..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돼 이듬해 집행유예로 풀려난지 2년4개월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였다. 구속 여부는 8일 ..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돼 이듬해 집행유예로 풀려난지 2년4개월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였다. 구속 여부는 8일 ..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돼 이듬해 집행유예로 풀려난지 2년4개월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였다. 구속 여부는 8일 ..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게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계열사 합병과 분식회계를 계획하고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게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계열사 합병과 분식회계를 계획하고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게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계열사 합병과 분식회계를 계획하고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게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계열사 합병과 분식회계를 계획하고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등의 혐의에 대해 총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10일 선고를 내린다.20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등의 혐의에 대해 총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 보이콧' 선언했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10일 선고를 내린다.20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

[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에서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는 등 각종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광고감독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51)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앞서 1심과 2심은 차씨에게 징..

[제주=좌승훈 기자] 21대 총선 제주시갑 선거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59)는 9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4·3 약속’은 자신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발언이 대통령 선거 개입과 허위사실 공표 논란으로 번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송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4·3해결을 향한 대통령의 약속에는 제 노력도 담겨있음..

[제주=좌승훈 기자] 21대 총선 제주시갑 선거구에 나선 정의당 고병수 후보는 9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가 7일 유세에서 '문 대통령 4·3 약속 내가 요청한 것'이라는 유세 발언은 충격적"이라며 "송 후보는 즉각 4·3유족과 도민들께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고 후보는 "송 후보의 발언이 사실..

[파이낸셜뉴스]3선 의원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1대 총선에서 마포갑에 나와 4선에 도전한다. ‘숙적’ 강승규 미래통합당 후보와 다시 만나 재격돌을 벌이는 만큼 노 후보 역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노 후보는 2004년 제17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처음 국회의원이 됐다. 18대 총선에서 당시 한나라당 강승규 후보에게 낙선했지만 20대에서 강 후보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5억원대의 증여세를 낼 수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1일 원고에 대한 2016년 2월 귀속 증여세 1억7500여만원과 가산세를 포함한 부과..

[파이낸셜뉴스]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5억원대의 증여세를 낼 수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2017년 11월1일 원고에 대한 2016년 2월 귀속 증여세 1억7500여만원과 가..

이번 주(3월 30일~4월 3일) 법원에서는 도피 21년 만에 붙잡힌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55)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21년 도피' 정한근,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4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한근씨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정..

[파이낸셜뉴스]이번 주(3월 30일~4월 3일) 법원에서는 도피 생활 21년 만에 붙잡힌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55)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21년 도피' 한보그룹 4남 정한근,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4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한근..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K재단의 청산 절차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K재단이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

[파이낸셜뉴스] 민생당은 11일 '최순실 저격수'로 잘 알려진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을 영입했다. 민생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씨를 비롯한 4명의 총선 인재 영입을 발표했다. 노 씨는 이 자리에서 "민생당과 함께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과 함께 눈을 마주치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도록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노 씨는 과거 박근혜 전 ..

[파이낸셜뉴스] 황창규 KT 회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KT새노동조합은 20일 오전 황 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발장을 통해 "황 회장은 국정농단 세력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측근을 채용했다"며 "그 측근을 광고 담당으로 승진시켜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 최순실씨(본명 최서원)가 징역 18년을 선고한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63억..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 최순실씨(본명 최서원·사진)가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2년 줄어든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 최순실씨(본명 최서원)가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2년 줄어든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

[파이낸셜뉴스]이번 주(10~14일) 법원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로 군림했던 최순실씨(64)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수사기밀 유출' 판사들,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들의 1심 선고를 내린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

이번 주(10~14일) 법원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로 군림했던 최순실씨(64)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수사기밀 유출' 판사들,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들의 1심 선고를 내린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용민 변호사와 '조국백서' 필자로 참여했던 김남국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7일 민주당은 이들의 입당식을 진행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다졌다.  김용민 변호사는 지난 2017년 12월 출범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조사위원을 역임했다. 지난해 9월 출범..

[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씨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에 대해 대법원이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광고사 지분강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

[파이낸셜뉴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1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예비후보 적격 심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그저 예비후보로 뛸 수만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총선에서 전북 군산 출마를 선언한 김 전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해찬 대표님께'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해 12월 19일 출마..

[파이낸셜뉴스]이번 주(28~31일) 법원에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연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55)의 첫 재판이 열린다.■'가족비리 의혹' 조국 첫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함께 기소된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58)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파이낸셜뉴스] 사모펀드 개입 및 딸 표창장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57) 등이 서울구치소에서 설 명절을 맞이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설날인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등 전국 53개 교정시설에서는 합동 차례와 윷놀이·제기차기 등의 행사가 열린다. 수용자들에게는 떡국과 과일 등 특식이 제공된다.서울구치소에..

[파이낸셜뉴스]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로 군림했던 최순실씨(64)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를 거론하면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특검과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

[파이낸셜뉴스]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로 군림했던 최순실씨(64)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과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61)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3번째 공판기일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선고하고 70억5281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징역 25년은 지난 201..

[파이낸셜뉴스]이번 주(20~23일) 법원에서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순위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52)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58)에 대한 첫 공판기일도 예정돼 있다.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1일 김경..

이번 주(20~23일) 법원에서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순위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52)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58)에 대한 첫 공판기일도 예정돼 있다.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1일 김경수 지사의 항..

[파이낸셜뉴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손경식 CJ 회장의 출석이 불발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6일 피고인 및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신청에 따라 손 ..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사직서를 제출하자 노조가 그에 대한 평가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국민연금 노조는 6일 ‘김성주 이사장 퇴임에 부쳐’라는 성명서를 내고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데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적폐인사 퇴출 후 처음으로 임명된 김 이사장의 2년을 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파이낸셜뉴스]지난해 서초동에는 나라를 뒤흔든 사건들을 다룬 주요 재판이 유독 많았다. 현정부와 전정부를 가릴 것 없이 각종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핵심 인사들이 법정에 섰다. 수많은 증인들과 방대한 기록들로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주요 재판은 해를 넘어 올해도 이어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달 9일 조국 전 법무부..

지난해 서초동에는 나라를 뒤흔든 사건들을 다룬 주요 재판이 유독 많았다. 현정부와 전정부를 가릴 것 없이 각종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핵심 인사들이 법정에 섰다. 수많은 증인들과 방대한 기록들로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주요 재판은 해를 넘어 올해도 이어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달 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57·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선거개입 의혹'의 경우 통치 정당성을 흔들 만한 중차대한 사안이어서 검찰로서는 범죄 소명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청와대를 겨냥해 별도로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

[파이낸셜뉴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선거개입 의혹'의 경우 통치 정당성을 흔들 만한 중차대한 사안이어서 검찰로서는 범죄 소명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청와대를 겨냥해 별도로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파이낸셜뉴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선거개입 의혹'의 경우 통치 정당성을 흔들 만한 중차대한 사안이어서 검찰로서는 범죄 소명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청와대를 겨냥해 별도로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침체된 조직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경영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혁신 2.0'을 기치로 내걸고 사업의 개량화와 데이터경영을 이끌 것입니다"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취임 이후의 성과와 내년..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로 군림했던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내년 1월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내년 1월 22일 2시10분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 측은 첫 번째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손석희 JTBC 사..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순실 저격수'로 이름을 알린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국회의원에 도전한다. 17일 노승일씨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그는 "태어난 곳은 서울이지만 뼈를 묻을 곳은 광주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사는 광주 광산을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씨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계획이다. 가족을 비롯한 친익척..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한 재판부에 재배당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재배당했다.이에 따라 현재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사건을 맡는 형사6부는 두 사건을 한번에 병합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번째 압수수색이며, 역대 4번째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사례를 남기게 됐다. 두 의혹에 대한 수사 성패가 청와대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어느 정도 증거로 삼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증거 분석 '초..

[파이낸셜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번째 압수수색이며, 역대 4번째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사례를 남기게 됐다. 두 의혹에 대한 수사 성패가 청와대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어느 정도 증거로 삼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

[파이낸셜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출발부터 우여곡절을 겪었다. 30년 전인 1989년 노태우 정부 당시 체결시도가 있었지만 유야무야됐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다시 논의가 됐지만 '밀실 추진'이 알려지며 여론에 밀려 서명 직전에 전격 연기됐다.  지소미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북한이 고강도 도발이 이어졌..

[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에서 삼성의 승마와 영재센터 지원에 대해 "대가없이 강압에 의한 지원이었을 뿐"이었다고 주장했다.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22일 열린 공판에서 대가성을 바라지 않은 대통령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음을 재차 강조하고, 대가성 입증이 안될 경우 무죄 판단 여지까지도 있다는 입장..

#OBJECT0#[파이낸셜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1989년 노태우 정부 당시 체결 시도가 있었지만 진전 없이 유야무야됐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다시 체결 논의에 불이 붙었다. 2010년 10월, 일본 외무상이 지소미아 체결을 제안했고 우리 정부는 일본과 물밑 논의로 지소미아 체결을 진행했다. 이..

[파이낸셜뉴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으로 피해를 입은 주주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선포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변론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비선실세 최서원씨(63·개명 전 최순실)가 자신의 이름을 '최순실'이 아닌 '최서원'으로 보도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다수의 언론사에 보냈다.최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준길 변호사는 13일 "최씨가 93개 언론사에 본인의 성명을 더이상 '최순실'로 보도하지 말고 최서원으로 보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정..

[파이낸셜뉴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만찬 회동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특히 비례대표를 강화한 선거제 개편과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1일 정 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청와대 회동 분위기를 전했다. 정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아직 촛불시위는 촛불혁명으로 승화되지 못하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저는 결코 비선실세가 아니다"며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도 제 것도 아니고, 한번도 실물을 본적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손석희 JTBC 사장, 딸 정유라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씨는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

[파이낸셜뉴스]‘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저는 결코 비선실세가 아니다”며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도 제 것도 아니고, 한번도 실물을 본적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손석희 JTBC 사장, 딸 정유라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최씨는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이낸셜뉴스]'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이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손석희 JTBC 사장, 딸 정유라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30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씨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손석희 사장, 정유라씨, 박상..

[파이낸셜뉴스]‘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저는 결코 비선실세가 아니다”며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도 제 것도 아니고, 한번도 실물을 본적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서 발언권을 얻어 이 같..

이번 주(28~11월 1일) 법원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씨(63)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60)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린다.■최순실 파기환송심 시작서울고법 형사6부는 30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연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8~11월 1일) 법원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씨(63)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60)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린다.■'국정농단' 최순실·안종범, 파기환송심 시작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국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부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이 부회장의 나이에 했던 '신경영 선언'을 언급하며 혁신을 당부했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한 대기업 경영인에게 당부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재판부, 피고인에 이례적 당부 서울고법 형사..

[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부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이 부회장의 나이에 했던 '신경영 선언'을 언급하며 혁신을 당부했다.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한 대기업 경영인에게 당부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재판부, 피고인에 이례적 당부&..

[파이낸셜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을)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법원이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박 의원은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 딸 정유라에 제공한 말 3필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며 "대법원은 이 부..

[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일인 25일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9시29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나타났다.이 부회장은 법정으로 ..

[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오는 25일 시작된다.지난 8월 대법원이 삼성전자가 비선 실제 최순실씨에게 '뇌물 공여'를 한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되돌려보낸지 약 두 달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

소설가 공지영씨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촛불집회 계엄령 문서 작성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동조하는 글을 올렸다.공씨는 22일 자신의 SNS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서울에만 장갑차 500대에 탱크가 200대 투입"이라며 "자유당 가만 놔둬야 하나. 황교안 덮어준 윤설역 놔둬야 하나"라고 말했다.이..

[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핵심 피고인으로 수감 중인 최순실(63·본명 최서원)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대통령은 죄가 없다. 내가 지은 죄를 다 안고 가고 싶다"라고 밝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최씨가 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하는 말을 받아적은 편지를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최..

[파이낸셜뉴스]‘드루킹’ 김동원씨(50)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순위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이 내달 14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 속행공판에서 11월 14일 오후 2시에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지사의 요청으로 피고인 심문이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4)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박근혜정부 당시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씨가 설립·운영에 개입했던 K스포츠재단에 신 회장이 건넨 70억원이 뇌물공여라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이 감형 사유로 내세웠던 뇌물의 수동성이 있다고 사실상 인정..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4)이 실형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되면서 판단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씨가 설립·운영에 개입했던 K스포츠재단에 신 회장이 건넨 70억원이 명백한 뇌물공여라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이 감형 사유로 내세웠던 뇌물의 수동성..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4)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와 관련, 총..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 선고가 17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

이번 주(14~18일) 법원에서는 딸의 대학 표창장 발급 내역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교수(57)에 대한 첫 재판이 예정돼 있다. ■이재현·신동빈 회장 선고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6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선고를 한..

[파이낸셜뉴스]이번 주(14~18일) 법원에서는 국정농단 및 경영비리 혐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4)의 대법원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딸의 대학 표창장 발급 내역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부인에 대한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1600억대 세금 소송' 이재현 CJ 회장, 2심 선고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

[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 최순실(63·본명 최서원)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안부 편지를 쓰지 못하게 했다"며 자신이 수감된 구치소 관계자를 고소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김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최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박 전 대통..

[파이낸셜뉴스] 사모펀드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본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전격 출석했다. 다만 당초 검찰이 밝혔던 사실상의 '공개소환' 방침과는 달리 취재진 앞에 서지 않는 비공개 방식으로 정 교수가 출석하면서 갑작스런 소환 방침 변화의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조 장관 가족 및 친인척..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9월 30일~10월 4일) 법원에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52)에 대한 첫 재판이 내달 말 열린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첫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업무방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최근 약 한 달간 '조국 정국'이 전국을 뒤덮었다. 표면적으로 조국 정국은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엔 큰 악재로,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엔 큰 호재로 여겨질 만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민주당 지지율도 30% 후반대에서 큰 변동이 없다. 한국당 지지율은 소폭 오름..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29일 오후 2시 내려진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해 대법관 12명 전원이 심리에 참여한다. 대법관들이 각각 의견을 개진하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날 결론은 우선 세 가..

이번 주(12~16일) 법원에서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증여세 5억원을 내지 못하겠다며 낸 증여세 취소소송 선고공판이 열린다. ■'댓글조작' 혐의 드루킹 2심 선고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8일 최순실씨 재산 은닉 의혹과 관련 "굉장히 많은 재산이 숨겨져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윤 총장은 검찰이 최씨 관련 재산 보전청구를 상당부분 해둔터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나 국내 사유재산에 대한 정보보호가 너무 강한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

문재인 정부 창업공신인 '3철'(전해철·양정철·이호철)이 연일 주목을 받고 있다.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수석실 홍보기획비서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장으로 당에 복귀한데 이어 또다른 측근인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도 이달 귀국설 속에 역할론이 나오고 있어서다. 5일 민주당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전 수석은 이달 귀국 할 ..

이번 주(8~12일) 법원에서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70)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이 피고인 신분으로 나란히 법정에 선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태블릿PC 조작설’을 꾸준히 제기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씨(45)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심문도 예정돼 있다. ■한진가 모녀, 법정에 처음 선다 ..

개인 비리와 각종 국정농단 혐의로 수 차례 수사를 받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이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돼 또다시 수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공작 사건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양승태 사법부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의 관여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은 가장 큰 요인은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다. 이는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이 부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어서 향후 상고심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

이번 주(20~24일) 법원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2)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여중생인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36)의 항소심 선고공판도 열린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9부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수사가 후반기로 접어든 가운데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특검팀의 수사가 본격화했지만 1차 수사기간(60일) 종료가 20일도 채 남지 않아 수사기간 연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는 김 지사의 혐의가 일정 부분 입증돼야 수사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 연장 ..

"모처럼 가족과 휴가를 가고 싶은데 수사할 사건들이 너무 많아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서울중앙지검 A부장검사) "매달 처리해야 할 사건이 200건 이상이라서 마음처럼 휴가를 갈 수 없네요."(지방법원 B단독 판사) 직장인 대부분이 매년 7, 8월 여름휴가를 즐기지만 올해 판검사 상당수는 법원 여름 휴정기를 맞고도 업무 처리 등의 이유로 휴가를 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최순실씨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15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인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

【 대구=박지애 기자】 "한숨이 나오지만 옛날 대구가 아이지(아니지)"6.1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시작 뒤 첫 주말을 보낸 4일. 동대구역 앞에서 만난 택시기사 박모씨(69)는 "더이상 예전의 대구가 아니다. 이제 대구도 맹목적으로 보수정당만 찍던 시절이 지났다. 그렇다고 민주당으로 마음이 가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대한민국 보수의 심장으로도..

6·1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가 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며 '13일간의 전쟁'을 시작한다. 국내외적으로 '초대형' 외교안보 이슈로 인해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지만 여야가 선거의 성패를 가를 격전지로 꼽은 주요 지역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울산과 경남, 부산, 충남, 경기 등 주요 격전지를..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 동시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7일에도 여야는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추경 '졸속 심사'를 우려한 반면, 여당은 신속한 심사·처리를 촉구하며 맞섰다. 드루킹 특검 수사 범위 등을 놓고도 여야가 여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사정이 이처럼 되면서 18일 본회의 처리가 미뤄질 수 있다는 ..

이번 주(23~27일) 법원에서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정식 재판이 열린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朴, 첫 공판 돌입..공천개입 속행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대통령 중심제를 지키려는 세력과 대통령 권한을 의회로 가져오려는 세력간 지리한 개헌정국이 반복되고 있다.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연임 대통령제를 개헌안으로 제시하며 맥을 이어왔다.이에 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비판하며 개헌 이슈를 꺼내든 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이원집정부제 입장과 함께 자유한국당은..

이번 주 법원(2~6일)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62) 등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불법사찰 관여' 최윤수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는 3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1)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5..

이번 주 법원(2~6일)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62) 등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불법사찰 관여' 최윤수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는 3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1)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정..

김병준 전 국민대 교수(사진)가 자유한국당의 인재영입 방식과 관련, "사람을 소모품으로 쓴다"고 비판했다.특히 홍준표 한국당 대표에 대해서도 "홍 대표가 저에게 줄 명분이 없다"며 "지금 홍 대표와 얘기한다고 그게(명분이) 나올까 의문"이라고 말했다.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영입 카드로 거론되던 김 전 교수가 한국당의 인재영입 방식과 ..

뇌물수수 혐의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밤 발부된 가운데 수감생활을 할 동부구치소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의 서편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해 9월 27일 이전해 문을 연 최신 교정시설이다. 이름도 옛 성동구치소에서 바꿨다. 지상 12층 높이의 최첨단 건물로 지어진 동부구치소는 다양한 크기의 독거실(독방)과 혼거실을..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을 오는 4월 6일 내리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헌정질서를 유린해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신뢰를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시켰다..

이번 주(26일~3월2일) 법원에서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1심 선고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결심공판이 열린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의 1심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국정농단 몸통' 박근혜 1심 결심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27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검찰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

이번 주(19일~23일) 법원에서는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의 1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불법 유사수신업체 브로커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60)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수석 첫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

이번 주(19일~23일) 법원에서는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의 1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불법 유사수신업체 브로커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60)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수석 첫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

국정농단 사태의 처음이자 끝으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재단 출연과 뇌물수수 등 최씨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를 폭넓게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종범 수첩, 간접증거로 증거능력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

지난해 12월 22일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 취득과 관련해 수십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씨는 징역 20년의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사실상 '국정농단의 피해자'로 인정되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같은 판단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신 회장 재판에서도 '부정한 청탁'과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유죄 입증은 어려울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신 회장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은 김세윤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를 포함한 14명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선정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반면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일부 판사는 고압적이고 독단적인 재판 진행 방식 등이 지적됐다. 서울변회는 소속 변호사 2214명이 지난해 수임한 소송사건 담당판사 2385명를 평가한 ..

이번 주(8~12일) 법원에서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62)와 공모해 대기업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주 3회 속행공판이 예정돼 있다.       ■8~9일, 11일 朴 속행공판..출연금 강요 진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8~9일, 11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재판을 잇달아 연다. 박 전 대통령의 이번 주 재판에는 미르&middo..

지난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례없는 격변기였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준으로 권좌에서 내려와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민간인인 최순실씨는 박근혜정부를 등에 업고 국가의 정상적인 시스템과 주요 기업 등을 사사로운 이익 편취의 수단으로 악용했다. 급기야 절대권력 부패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이게 나라냐&q..

이번 주(11~15일) 법원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복덕방 변호사' 사건에 대한 2심 선고가 열린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결심공판도 예정돼 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공승배 변호사 2심 서울고법 형사7부는 13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

검찰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비롯한 공직자와 민간인들을 불법사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번이 네번째 소환이다.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우 전 수석을 피의자로 소환했다. 그는 검찰 청사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 "지난 1년 사이 포토라인에 4번째 섰다&q..

검찰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비롯한 공직자와 민간인들을 불법사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번이 네 번째 소환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오전 9시 52분께 우 전 수석을 피의자로 소환했다. 그는 검찰 청사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 "..

내달 치러질 자유한국당의 후임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홍준표 대표측과 친박근혜계간 '전면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종의 기싸움으로 친박계로선 '이번엔 밀리면 끝이다'라는 절박감속에 세 규합에 나선 상황이고, 홍 대표측은 친박청산작업 이후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는 친박계가 자중하지 않고, 다시 세 결집에 나서는 것은 당의 재도약을 위해서도 맞지않다는 입장이..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 여론조작 개입의혹 수사 등 적폐청산 이슈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일 프레임 전쟁으로 충돌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권은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는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한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국민의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며 맞서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3일 "지금은 여야..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 여론조작 개입의혹 수사 등 적폐청산 이슈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일 프레임 전쟁으로 충돌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권은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는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한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국민의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며 맞서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3일 "지금은 여야와..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등을 상납한 혐의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70)을 13일 소환했다.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특활비를 건넸다는 전직 국정원장들의 진술이 잇따르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 전 원장을 이날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박 전 대통..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올해 안에 박 전 대통령 구치소 방문조사에 나서 관련 의혹을 집중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지난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둔 6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도 거른 채 청와대·외교부·국방부 등 외교안보라인 참모들과 함께 세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마지막 체크리스트를 점검했다. 이미 한.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큰 얼개는 정해진 상황. 지금부터는 회담의 성패를 가를 '실수'를 막는 게 최선이다. &..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 9명이 6일 보수대통합을 명분으로 전격 탈당, 자유한국당 복당을 선언하면서 보수야권발(發)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피어올랐다. 김무성.강길부.주호영.김영우.김용태.이종구.황영철.정양석.홍철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을 공식화했다. 이들은 "보수세력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문재인정부의 폭주..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73%로 지난주와 동일한 흐름을 보이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전주대비 1%포인트 하락한 가운데 개혁 의지와 정치보복에 대한 긍정과 부정평가가 혼재돼있다는 분석이다.정당 지지율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오르며 48%를 기록한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하락하면서 한자리수 지지율로 ..

10월 12일부터 시작된 2017년도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월 31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출발부터 기대감도 높았다. 여야가 정쟁 대신 피감기관에 대한 현미경 검증에 집중할 것이라는 기대였다. 그러나 정쟁과 구태는 여전했다. 이번 국감에선 헌재 대행체제, 정계개편, 공영방송 정상화 이슈 등..

'야구팬'으로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스에서 열린 기아 타이거즈와 두산 베이스간 한국시리즈 1차전에 참석해 첫 시구를 했다. 한국 야구 역사상 현직 대통령 시구로는 이번이 7번째다.  문 대통령은 오후 6시25분부터 5분간 관중의 환호 속에 시구를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시구 코치로는 김응룡·김성한 전 감독, 왼..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및 산하 13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정농단 재판과 관련한 여·야 위원들 간의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연장 결정과 법정 발언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뤘다.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에 의구심..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것과 관련,"사법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주장으로, 대다수 국민 인식과 매우 동떨어졌다"고 비난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정당한 사법절차를 부인하는 것은 국가의 근간인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전직 대통령..

속도를 내던 보수통합 작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과 국정감사로 잠시 제동이 걸리게 됐다. 자유한국당에선 박 전 대통령 출당을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고 윤리위 개최 여부도 미지수인 터라 바른정당 통합파들의 명분 획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추진위원회도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보수통합 동력에..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한 발언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아울러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해서도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탄핵으로 사임하고 특검에 기소돼 ..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한 발언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아울러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해서도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탄핵으로 사임하고 특검에 기..

국정감사가 2주차에 돌입하는 가운데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서다. 전.현직 정부 인사를 비롯해 주요 현안과 관련한 증인 채택에 여야가 날선 대립양상을 보여 향후 국감의 또 다른 관전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전 정..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첫 상황보고 시간'이 사후 조작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12일 밝혔다. 또 "청와대는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말로 논란이 일었던 당시 사고수습기간 중 청와대가 '위기관리총괄이 국가안보실'이라고 명기된 대통령 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안전행정부'로 불법 변경한 사실도 추가로 발견했다. ..

'적폐' '신(新)적폐' '정치 보복'…. 정치권에 각종 프레임이 난무하고 있다. 너도나도 경쟁자를 특정 프레임에 가두고 공세를 펼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렇다보니 12일 막을 올린 국정감사도 벌써부터 '정책국감 실종' 우려가 나온다. 프레임이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 및 세규합의 방법이라고는 하지만 정치의 다면적인 측면보다는 특정 부분만을 ..

국회가 12일부터 31일까지 20여일간의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번 국감은 16개 상임위원회에서 70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10년 만의 정권교체로 여야 공수가 바뀐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적폐 청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맞선 야권은 11일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정부 무능'을 ..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인 일자리 정책이 첫 시험대에 오른다.  12일부터 일자리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새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다. 정부 부처 중에서도 처음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각종 노동현안에 대한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치인..

여야가 적폐청산 프레임을 앞세워 정쟁을 격화시키는 양상이다.여당은 적폐청산 범위를 이명박(MB)정부로 넓히며 MB와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보수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또 다른 적폐를 주장하고 있다.여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보수야당은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DJ) 정부로 까지 적폐를 살펴보자고 맞서고 있어 정치권이 과거로 ..

이번 주(11~15일) 법원에서는 '1조원대 금융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씨(47)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433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61)의 주 4회 속행공판도 예정돼 있다. ■박근혜 재판, 승마지원 핵심 박원..

이번 주(11~15일) 법원에서는 '1조원대 금융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씨(47)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433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61)의 주 4회 속행공판도 예정돼 있다. ■박근혜 재판, 승마지원 핵심 박원오 ..

25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역시 뇌물수수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는 필요적 공범의 일종인 대향범(2인 이상의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25일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특히 이날 긴장감이 고조된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안팎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 경찰이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법원은 철저히 통제했다.이날 이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깊은 탄식과 환영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

법원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데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 금액 상당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선고형량은 특검의 구형량(징역 12년)보다 대폭 낮았지만 뇌물공여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재산국외도피나 횡령 혐의도 줄줄이 유죄가 선고돼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뇌물 일부 유죄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변호인측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 가운데 298억원을..

이번 주(21~25일) 법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1심 선고가 열린다. '치즈 통행세' 등 갑질 논란을 빚은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69)의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뇌물사건 공판도 잇따라 열린다. ■'블랙리스트 지시' 박근혜 속행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21~22일, 24~25일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뇌물사건 재판을 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면서 25일 선고 때까지 재판부의 고심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이 사건 핵심 쟁점인 이 부회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아니라 유.무죄 자체가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핵심 범죄사실은 '대가를 바란 부정청탁'이다. 특검은 최근 수년간 삼성의 경영활동을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지목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삼성 측은 정상적인 기업 운영에 '가공의 프레임'을 덮어씌웠다고 일관되게 반박해 왔다. 이를 놓고 양측은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25일 오후 2시30분 열린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 등 삼성 수..

청와대가 3일 고강도 규제책을 담은 '8·2부동산대책'와 관련, "(부동산 가격 급등을) 수요·공급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면서 "지금은 큰불을 끌 때다. 잔불은 추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정부의 재판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참여정부의 실패 과정이 누적돼 마지막에 했던 2007년 1월 당시의 정책을 일시에 시행한 ..

'세월호 리본' 때문에 법원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세월호 리본을 달고 있던 한 시민을 폭행했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오전 공판이 끝날 때였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최순실씨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믿을 수 없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최씨가 재차 증언을 거부하자 오..

문재인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꼽은 검찰 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을 올해 추진한다. 특히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국내외 부정축재 재산 환수에 나서기로 했다. 현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국정농단 주역으로 지목된 최순실씨 은닉재산 조사 여부가 뜨거운 쟁점이었다. 한 후보자는 국세청의 최씨 은닉재산 조사팀 구성 여부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최씨)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철저히 추적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여야 의원들도 최씨 은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