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배수로 월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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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자에 뻥 뚫린 軍 경계…'비슷한 수준' 재발방지 대책만 반복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군 당국이 탈북민의 '강화도 월북' 사건과 관련해 경계에 허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은 지난해 6월 삼척항에서 벌어진 북한 목선 입항 사건 및 올해 4~5월 태안에서 발생한 중국발 밀입국 사건 때도 재발방지를 약속했었다. 군 경계 태세의 허술함이 드러나는 일이 반복되며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오전 10시 이번 월북 사건과 관련해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이 조사한 내용을 공개했다. 당시 월북자의 이동 경로와 군의 대비태세가 주 조사 대상이다. 합참 관계자는 "전비태세검열실의 확인 결과 작전역량의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Δ위병소 현장조치 미흡 Δ허술한 배수로 관리 Δ감시장비 운용인력 여건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군 조사에 따르면 탈북민 김모씨(24)의 재월북을 막을 수 있었던 결정적 순간은 지난 18일 오전 2시18분부터다. 당시 김씨는 택시를 타고 강화도 월곳리에 도착, 인근 연미정 정자를 들린 뒤 곧바로 배수로로 향했다. 이러한 김씨 행적은 위병소와 민통선 폐쇄회로(CC)TV에 세 차례나 포착됐다. 김씨가 택시에서 하차한 뒤 배수로에서 자취를 감추기 전까지는 10여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만 군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당시 200m 거리에 있던 경계병은 택시 불빛을 육안으로 봤지만 마을 주민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김씨가 통과한 배수로 관리도 엉망이었다. 내부에는 저지봉 역할을 하는 철봉과 철조망이 설치돼 있었지만, 몸집이 왜소한 김씨는 이 틈으로 유유히 통과했다. 철봉 사이 틈이 최대 30~40cm에 달했고, 노후화한 철조망은 제 기능을 못했다. 합참 관계자는 "배수로 점검은 지침상 매일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하지만 현장 관계자에 확인해보니 실제로 (매일)하고 있지는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김씨가 입수한 뒤 북한 지역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근거리·중거리 감시카메라에 5회, 열상감시장비(TOD)에 2회 포착이 된 사실도 밝혀졌다. 하지만 관측 영상 상태가 좋지 않아 월북 장면을 가려내기 어려울 정도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합참은 이번 사태의 후속 조치로 Δ전 부대 대상 수문·배수로 점검 Δ개폐식 등 경계 보강물 설치 Δ민간인 이동 통제 강화 Δ통합방위 작전 태세 강화 Δ감시장비 운용 여건 및 정신적 대비태세 보강 Δ감시 인원의 전문적 숙련도 향상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합참은 강화도 지역 경계를 담당하는 해병대 2사단장의 보직을 해임하고, 지휘 책임이 있는 이승도 해병대사령관과 최진규 수도군단장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기로 했다. 또 주요 직위자와 관련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경계 실패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징계 대상에서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은 빠져 논란이 예상된다. 강화도 월곳리 지역의 작전통제 및 지휘계선은 해병 2사단(사단장 백경순), 수도군단(군단장 최진규), 지상작전사령부(사령관 남영신)로 올라간다. 지난해 군의 경계를 뚫고 삼척항으로 들어온 북한 목선 사건과 비교했을 때도 징계대상 범위가 줄었다. 당시 정부는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 등 군 지도부를 엄중 경고했다. 육군 8군단장은 보직해임됐고,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2020-07-31 14: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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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먹통…탈북민 월북 상황서 軍 경계 장비 고장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탈북민 김모씨 월북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군 경계에 활용되는 장비가 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 중국인 밀입국 사건과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총격 사건 때도 장비 고장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군의 장비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가 31일 발표한 탈북민 월북 사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병대 연미정 소초의 열영상장치(TOD) 영상을 검토하던 중 김씨의 모습이 저장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됐다. TOD 담당자가 지난 23일 녹화 기능 장애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저장 용량 문제로 판단해 23일 이전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이에 따라 김씨가 월북하던 장면 일부도 소실됐다. 군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파일을 복구했지만 64개만 되살릴 수 있었다. 김씨 월북 장면은 복구되지 않았다. 민간업체에도 복구를 의뢰했지만 영상은 고용량이라 복구가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에 군은 해당 담당자가 김씨 월북 과정에서 부대의 경계 실패를 숨기기 위해 고의로 삭제한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을 했다. 하지만 군은 거짓말 탐지기 등을 동원한 끝에 고의가 아닌 케이블 고장이나 전송 장치 오류로 결론 내렸다. 이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군 장비가 고장 나 제 역할을 못하는 일이 거듭되고 있다. 지난 4월19일 충남 태안군 해변에서 발생한 중국인 밀입국 사건 당시 TOD가 작동하지 않아 밀입국 장면이 녹화되지 않았다. 저장된 영상을 녹화장치로 보내는 변환기(젠더)가 고장 났고 이에 근처 소초에 가서 해당 부품을 가져와 갈아 끼우기까지 시간이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5월3일 발생한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총격사건 당시에도 우리 군이 보유한 중기관총이 고장 나 대응이 늦어졌다. 당일 오전 북한 감시초소로부터 총탄이 날아들자 우리 군 감시초소는 KR-6으로 대응사격을 시도했다. KR-6은 K-6 중기관총에 원격사격통제체계(RCWS: Remote Controlled Weapon Station)가 적용된 무기다. 당시 기관총 안에 있는 부품인 공이가 손상돼 있었고 결국 격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군은 급한 대로 구경 5.56㎜ K-3 경기관총으로 첫 대응 사격을 해야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7-31 12: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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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김씨 월북 차단 가능했다…허술했던 접경 경계망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군이 탈북민 김씨의 월북을 차단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군은 남북 접경지역 경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가 31일 발표한 김씨 월북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씨가 강화도 연미정 배수로로 이동하는 장면이 수차례 감시 장비에 찍혔다.
김씨가 월북에 앞서 사전 답사를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김씨는 월북 수 시간 전인 지난 17일 교동도와 강화도에 있는 해안도로를 둘러봤다. 이 장면은 인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카메라에 잡혔다.
답사를 마친 김씨는 월북 당일인 18일 오전 2시23분께 연미정에 도착했다. 김씨가 택시를 타고 연미정에 도착하는 장면이 인근 부대 위병소 CCTV에 포착됐다. 경계를 서던 근무자가 이 모습을 확인했지만 특이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확인을 하지 않았다. 평소에도 주민들이 택시를 타고 인근을 이동한다는 이유였다.
배수로를 통과한 김씨가 한강을 건너는 중에도 김씨를 검거할 가능성은 있었다.
합참이 이날 공개한 열영상장비(TOD) 영상 등을 보면 흐릿하긴 하지만 조류를 타고 가는 김씨의 모습이 포착됐다. 합참 관계자는 "연미정 소초에 있는 TOD가 중점 감시하는 구역은 전방지역"이라며 "그러다보니 월북자를 식별할 가능성은 낮다"고 항변했다.
김씨가 강을 모두 건넌 뒤에도 특이 동향을 감지할 기회는 있었다. 김씨가 뭍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약 2초 동안 비교적 선명하게 감시장비에 포착된 것이다. 하지만 이 때도 우리 군 감시 인원은 북한 주민으로 추정하고 이를 추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감시 인력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면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감시병은 사실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감시병들이 잘 포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경연 대회를 여는 등 동기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7-31 12: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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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월북' 총체적 경계 실패…해병대 2사단장 보직해임(종합)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이원준 기자 = 탈북민 김모씨(25)가 강화도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당시 감시장비에 포착됐으나 군 당국은 이를 식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합동참모본부는 강화도 월북 사건 대한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결과, 김씨가 연미정 인근 배수로를 통해 한강에 입수해 북한까지 접안하는 동안 감시장비에 총 7회 포착됐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김씨는 18일 오전 2시 46분~오전 4시께 조류를 이용해 북한 지역으로 이동, 접안해 올라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까지 김씨로 추정되는 영상이 감시카메라에 5회, 열상감시장비(TOD)에는 2회 각각 포착됐으나 당시 감시병은 이를 식별하지 못했다. 합참 관계자는 "당시 감시병은 인식하지 못했지만, 군 감시장비 전문가가 출발 지점과 시간을 특정해 조류와 예상 이동경로를 근거로 녹화 영상을 수차례 반복해 표적 영상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TOD 장비에 포착된 장면은 각각 김씨가 북한 지역에 접안해 물에서 나오는 장면과 개풍군 선전마을로 걸어가는 장면이다. 모두 2초 정도의 찰나인데 마을에 걸어가는 모습의 경우 통상적인 인원으로 판단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참은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TOD의 경우 운용병이 수동으로 자기가 봐야 할 지점을 찍어 작전을 한다. 그 과정에서 (장비가) 이동할 때 찍혀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TOD 장비는 북쪽 지역에서 침투하는 것을 감시하는데 주안점이 있기에 연안 쪽에는 장비가 아예 없었다. 또 연미정 소초의 TOD영상은 북한의 보도로 김씨 월북이 인지되기 전인 23일 이전 저장 용량 문제로 모두 삭제돼 추후 복구했으나 월북 당시 영상은 복구에 실패했다고 합참은 밝혔다. TOD 녹화영상이 실시간 저장되는 네워크영상저장장치(NVR)의 전송 프로그램에도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군은 김씨가 한강 입수 전 18일 오전 2시 18분께 택시를 타고 하차해 연미정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포착하고도 별다른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당시 200m 거리에 있던 민통선 초소 근무자가 택시 불빛을 보고도 이를 확인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합참은 밝혔다. 관계자는 "그 시간대에 사람이 내리면 의아점을 가지고 확인하는 현장 조치가 없었다"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배수로 역시 총체적으로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철근과 윤형철조망으로 구성된 이중 장애물이 있었지만, 낡고 일부 훼손돼 '보통 체구의 사람'이 통과 가능한 상황이었다. 지침상에는 매일 점검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조사 결과 실제로는 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지휘 책임이 있는 해병대사령관과 수도군단장은 엄중 경고하는 한편 해병대 2사단장을 보직해임했다. 또 주요 직위자에게 경계 실패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경계가 잘 안된 부분에 대해선 과오를 확인했고, 보강을 해나가겠다"며 전 부대 수문 일제 점검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0-07-31 12: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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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김씨 이동경로 최종 확인…배수로 통과 후 창조류 탔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지난 18일 월북한 탈북민 김모(24)씨는 강화도에서 배수로를 통과한 뒤 조류를 타고 북한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가 31일 공개한 이동 경로에 따르면 김씨는 17일 오후 6시25분경부터 7시40분까지 교동도와 강화도에 있는 해안 도로를 둘러봤다. 월북을 앞두고 사전에 지형을 정찰한 것으로 추정된다. 월북을 결심한 김씨는 약 6시간 뒤 다시 강화도에 나타난다. 그는 18일 오전 2시23분께 택시를 타고 강화도 북부 연미정에 도착했다. 김씨는 2시34분께 연미정 아래 배수로 방향으로 이동했다. 인근 해병대 근무자가 김씨가 탄 택시가 연미정 인근에 도착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근무자는 특별한 일로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다. 김씨는 2시46분께 연미정 배수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배수로는 가로 1m84㎝, 세로 1m76㎝에 길이는 5.5m다. 배수로에 들어간 김씨는 10여개 철근 장애물과 윤형 철조망을 통과했다. 배수로 오른쪽에 35~40㎝ 정도 틈이 있었고 김씨는 이 사이로 몸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인다. 윤형 철조망도 단단히 고정돼있지 않아 김씨는 철조망을 옆으로 밀어내고 배수로를 벗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강물에 뛰어든 김씨는 창조류(漲潮流)를 탔다. 창조류란 밀물로 해면이 상승할 때 해안이나 감조하천의 위 또는 하구를 향해 흐르는 조류다. 조류를 타고 간 탓에 역동적인 수영을 할 필요가 없었다. 통나무나 스티로폼이 조류에 함께 떠밀려 간 탓에 김씨의 모습을 식별하기는 더 어려웠다. 김씨의 모습이 군 감시 장비에 비교적 선명하게 포착된 것은 그가 북한지역 뭍에 도착한 오전 4시께였다. 헤엄을 마치고 뭍에 올라서는 김씨의 모습이 군 열영상장비에 2초 정도 잡혔다. 하지만 이 때도 우리 군은 북한 주민인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 개풍군 쪽에 산불이 난 점 역시 김씨의 월북을 도운 셈이 됐다. 당시 강화도와 김포 쪽 우리 군 경계 근무 인원은 17~18일 한강 건너편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쪽을 집중 감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군은 26일 북한의 공개 보도를 통해 김씨의 월북 사실을 알게 됐다. 군과 경찰은 당일 오후 6시15분께 연미정 배수로 인근에서 김씨 가방을 발견했다. 가방에는 김씨 명의 통장과 비닐랩, 성경책, 구급약품 등이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7-31 1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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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사태’ 軍, 경계실패 해병사단장 보직해임..감시영상 삭제돼
[파이낸셜뉴스] 탈북민이 수로를 통해 월북한 사태와 관련, ‘경계 실패’ 비판을 받고 있는 군 당국이 당시 강화도 지역 경계를 맡은 해병대 2사단장직에서 보직해임하는 조치를 취했다.
31일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전비태세검열실 확인 결과 작전역량에 대해 문제점이 확인됐다"면서 “지휘 책임이 있는 해병대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은 엄중 경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탈북자가 월북을 감행한 강화도 지역의 경계를 담당했던 해병대 2사단의 경우 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주요 직위자 및 과오가 있는 관련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탈북한 김모씨(24)는 지난 18일 새벽 2시46분께 인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 철책 아래 배수로를 통해 한강으로 가 구명조끼를 입고 헤엄쳐 북한으로 넘어갔다.
군의 조사 결과 김씨의 모습은 감시카메라에 5회, 열상감시장비(TOD)에는 2회 각각 포착됐으나 당시 감시병은 이를 식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참 관계자는 "당시 감시병은 인식하지 못하지 못했지만 군 감시장비 전문가가 출발 지점과 시간을 특정해 조류와 예상 이동경로를 근거로 녹화 영상을 수차례 반복해 표적 영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TOD영상은 북한의 보도로 김씨 월북이 인지되기 전인 23일 이전에 저장 용량 문제로 모두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합참은 이후 국방부와 민간업체는 삭제된 파일을 일부 복구했으나 월북 상황이 포함된 부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취약 요소를 식별해서 수문 및 배수로 점검 체계 확인하고 경계 보강물을 설치할 예정"이라면서 "민간인 이동 가능한 지역에도 감시장비를 추가로 설치, 주기적인 기동 순찰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0-07-31 1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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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재월북자, 감시장비에 7회 포착됐지만 식별 못해"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이원준 기자 = 탈북자 김모씨(25)가 강화도 배수로를 통해 재월북할 당시 우리 군의 감시장비에 포착됐으나 군 당국은 이를 식별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31일 합동참모본부는 강화도 월북 사건 대한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결과, 김씨가 연미정 인근 배수로를 통해 한강에 입수해 북한까지 접안하는 동안 감시장비에 7회 포착됐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김씨는 18일 오전 2시 46분~오전 4시께 조류를 이용해 북한 지역으로 이동, 접안해 올라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까지 김씨로 추정되는 영상이 감시카메라에 5회, 열상감시장비(TOD)에는 2회 각각 포착됐으나 당시 감시병은 이를 식별하지 못했다. 합참 관계자는 "당시 감시병은 인식하지 못했지만, 군 감시장비 전문가가 출발 지점과 시간을 특정해 조류와 예상 이동경로를 근거로 녹화 영상을 수차례 반복해 표적 영상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TOD영상은 북한의 보도로 김씨 월북이 인지되기 전인 23일 이전 저장 용량 문제로 모두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국방부와 민간업체가 삭제 파일을 일부 복구했으나 월북 상황이 포함된 부분은 없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관계자는 "연미정 소초 TOD는 전방 지역을 중점 감시한다. 그러다 보니 월북자 이동 지역은 영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식별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합참은 이번 사태 후속조치로 감시장비 운용 여건과 정신적 대비태세를 보장하고, 감시 인원의 전문적 숙련도 향상을 위해 전문 교육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 부대 수문을 일제 점검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취약 요소를 식별해서 수문 및 배수로 점검 체계 확인하고 경계 보강물을 설치할 예정"이라며 "민간인 이동 가능한 지역에 감시장비를 추가로 설치하고 주기적인 기동 순찰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31 11: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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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강화도 재월북' 경계 실패 해병대 2사단장 보직해임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군 당국이 지난 18일 강화도에서 발생한 탈북민의 월북 사건과 관련해 주요 직위자에게 경계 실패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해병대 2사단장은 보직해임 조치됐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31일 "전비태세검열실 확인 결과 작전역량에 대해 문제점이 확인됐다"라며 "이에 지휘 책임이 있는 해병대사령관과 수도군단장은 엄중 경고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어 강화도 지역 경계를 담당하는 해병대 2사단에 대해선 "사단장 보직해임을 포함해 주요 직위자 및 과오가 있는 관련자에 대해 징계위원회 회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탈북민 김모씨(24)는 지난 18일 강화도 월곳리의 철책 밑 배수로를 통과한 뒤 한강 하구를 헤엄쳐 재월북했다. 북한은 김씨가 개성으로 귀향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군은 김씨의 모습을 감시장비로 배수로 통과 직전 3차례, 배수로 통과 이후에는 7차례 확인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거나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07-31 11: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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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월북 못 막은 해병대 2사단장 해임…책임자 징계 회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탈북민 김모씨 월북을 차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병대 2사단장이 해임되고 관련 군 부대 지휘책임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31일 오전 탈북민 월북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휘 책임이 있는 해병대 사령관과 수도군단장은 엄중 경고하고, 해병 2사단장 보직 해임을 포함해 지휘 책임이 있는 직위자와 임무책임 관련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시장비 요원 운용, 경계 감시 의아점 발생 시 현장 조치, TOD(열영상장비) 등 감시장비 최적화와 정상 가동 상태 확인, 유관기관 등 경찰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에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후속 조치와 관련, "감시장비와 운용요원 여건을 보장하고 정신적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감시장비 숙련 교육을 하겠다"며 "경계 부대 특성에 부합하는 경계병 교육과 소형 표적 감시를 위한 자격 평가 인증제나 경연 대회 등을 통해 감시병에 동기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월북 통로가 된 배수로와 관련해선 "전 부대 수문과 배수로를 일제 점검해 근본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경계 취약점을 보강하면서 수문과 배수로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경계 보강물을 설치해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인 접근 가능 지역을 점검해서 강화도처럼 철책 직후방에 민간인이 접근 가능한 곳에 CCTV(폐쇄회로 카메라)를 설치해 예상되는 취약 요인이 없게 감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은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근본적 보완 대책을 강도 높게 마련하고 우발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7-31 1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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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월북' 軍 대비태세 문제없었나…오늘 조사결과 발표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군 당국이 31일 강화도에서 벌어진 탈북민의 월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강화도 월북 사건에 대해 군이 확인한 사실과 검열 사안을 기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탈북민 김모씨(24)는 지난 18일 강화도 월곳리의 철책 밑 배수로를 통과한 뒤, 한강 하구를 헤엄쳐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합참 전비검열실은 지난 26일 북한 매체의 보도로 이번 월북 사건이 알려진 직후부터 현장 부대 등을 대상으로 검열을 진행했다. 김씨가 군 과학화경계장비를 피해 한강을 헤엄쳐 건넜을 것으로 보이는 시간대에 군 대비태세 점검이 주된 대상이다. 합참 전비검열실은 강화도 부대 열상감시장비(TOD) 등 감시장비에 찍힌 녹화영상을 확인하고 대비태세 전반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조사해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보고는 전날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우리 군은 철저하게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며 한 치의 의혹 없이 명확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2020-07-31 0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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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코로나19 확진 환자 없다" 中 CCTV
【베이징=정지우 특파원】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북한 내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없다”고 밝혔다고 중국중앙방송(CCTV)이 이날 보도했다.
CCTV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이날 ‘최고의 경계심을 가지고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단 한 명의 코로나19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 26일 탈북자의 재입북 이후 코로나19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라고 CCTV는 설명했다. 이 월북자는 감염 의심을 받았다.
노동신문은 또 “확진자가 없더라도 가볍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결과는 상상조차 없이 비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신문은 이어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악성 전염병의 재감염, 재확산 추이가 지속되고 있고 그 위험성이 해소될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조금도 자만하거나 해이됨 없이 최대로 각성 경계해 방역 사업을 재점검할 것을 지적하시었다”면서 “국가비상방역조치에서 핵심 중의 핵심사항은 국경과 영공, 영해를 완전 봉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1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단 한명의 확진자도 없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29일 현재 북한이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에 보고한 확진 사례도 없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0-07-30 18: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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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NSC '탈북민 월북' 군 경계 보강 논의…이인영·박지원 첫 참석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30일 최근 발생한 '탈북민 월북 사건'과 관련해 군의 경계태세 보강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군 경계태세 보강과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탈북민 김모씨(24)는 지난 18일~19일 사이 인천 강화도 월곳리의 철책 밑 배수로를 통과한 뒤, 한강 하구를 헤엄쳐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씨는 한강 하구로 접어든 뒤엔 구명조끼를 입고 북측으로 향하는 물길을 따라 빠르게 강을 건넌 것으로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이날 상임위에는 신임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참여해 앞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문제를 논의했다. 또 상임위원들은 최근 주요국 간 갈등으로 국제 정세의 유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교부의 '외교전략조정회의' 시 토의된 대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2020-07-30 17: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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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박지원 참석' 靑 NSC, 탈북민 월북 사건 등 논의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발생한 '탈북민 월북 사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NSC 상임위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최근 발생한 '탈북민 월북 사건' 관련해 우리 군의 경계태세 보강 및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방안에 대해 점검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신임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참여, 앞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상임위원들은 또 최근 주요국 간 갈등으로 국제 정세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의 '외교전략조정회의' 시 토의된 대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0-07-30 17: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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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NSC '탈북민 월북 사건' 군 경계태세 보강 방안 논의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청와대는 30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탈북민 월북 사건' 관련, 우리 군의 경계태세 보강 및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원회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참여했다. 상임위원들은 앞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상임위원들은 최근 주요국 간 갈등으로 국제 정세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의 외교전략조정회의시 토의된 대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외교전략조정회의는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능동적인 대외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주재로 제3차 외교전략조정회의 본회의를 열고 미중 갈등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7-30 17: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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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유튜버 개성아낙 "절도 신고 때도 월북 가능성 말했다"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최근 월북한 탈북민 김모(24)씨의 월북 가능성을 경찰에 제보했던 김씨의 지인인 A씨가 차량 절도 피해와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30일 경찰에 출석했다. A씨는 인천 강화도에서 월북한 탈북민 김씨에게 차량을 빌려준 여성이다. '개성아낙' 이라는 유튜브 채널방송을 운영하는 A씨는 이날 조사를 받고 난 뒤 "아는 동생(김씨)이 차량을 빌려 간 뒤 돌려주지 않았다"면서 "112 등에 4차례 신고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2017년 아는 언니로부터 산 중고 K3 승용차를 개인적인 사유로 김씨 명의로 등록했는데, 김씨가 차량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K3 차량을 일산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월북하기 전 이 차량을 98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특히 "지난 18일 경찰서를 찾아가 차량 절도 신고로 김씨가 '내차를 가지고 갔다.', '달러를 바꿔갔다'라고 말한 뒤 분명히 월북할 것 같다는 내용을 말했는데 경찰이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 당국과 경찰은 김씨가 지난 18일 새벽시간대 인천 강화도 월곶리 한 배수로를 통해 북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월북을 결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7-30 17: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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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친구 믿었는데..” 유튜버 ‘개성아낙’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유튜버 ‘개성아낙’으로 활동 중인 A씨가 피해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A씨는 30일 오후 1시께 경기 김포경찰서에 출석해 최근 월북한 탈북민 김모(24)씨의 차량 절도 신고 관련 피해자로 약 1시간 30분 가량 조사 받았다. A씨는 김씨와 지인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저는 피해자라고 (경찰 조사에서) 주장했다. 착한 친구여서 믿었는데 친구가 사라지고 차 열쇠도 사라졌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8일 월북하는 과정에서 A씨의 K3 승용차를 빌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승용차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발견됐다.
아울러 A씨는 경찰에 차량 절도 사실을 신고하며 김씨의 탈북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명히 직접 말했는데 새겨듣지 않았다. 뒤늦게 발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월북과 관련한 내용은 오늘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20-07-30 16: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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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캠핑장 가족 집단감염, 단체식사하고 마스크 안 썼다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이형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강원도 캠핑 모임에서 다수 발생했다. 6가족, 총 18명이 함께 캠핑을 한 가운데 6명의 감염 사실이 나타났다. 현재 접촉자 및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현재 강원도 홍천 캠핑 모임의 감염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총 18명, 6가족이 함께 2박 3일간 캠핑을 했으며, 그중 세 가족, 6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 지역별로는 경기 4명, 강원 2명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오송 질병관리본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캠프활동 당시 여러 가지 부가적인 활동, 즉 단체식사나 음료, 대화 등의 활동이 이뤄지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걸 확인했다"며 "거리두기도 완벽하게는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일문일답이다. -강원도 홍천 캠핑장에서 6명 확진자 발생했는데 방역수칙을 잘 준수했나, 백신 상황도 평가해달라. ▶캠프 활동 당시에 여러 가지 부가적인 활동을 확인했다. 단체식사나 음료, 대화 등의 활동이 이뤄졌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거리두기도 완벽하게는 지켜지지 않았다. 야외여도 거리두기, 3밀 환경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백신은 통상적으로 20일 백신포럼이 열린다. 임상 전문가, 백신 개발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 전 세계적인 동향 등을 말할 것으로 생각한다. 코로나(19) 백신은 플랫폼, 개발 상황에 따라 모든 게 가변적인 상황이다. 최소한 네 가지 정도의 백신 플랫폼이 있다. 백신 접종 시 방어력, 그 방어력 수준, 방어력 지속 여부,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접종이 추가로 이뤄져야 하는지다. -월북자 추가 접촉자는 몇 명인가, 홍천 캠핑장 지표환자(첫 환자)나 감염경로를 설명해달라. ▶이미 2명을 파악해 음성을 확인했고, 추가로 8명 명단을 받았다. 총 10명이다. 물론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 강원도 홍천 캠핑 모임은 여섯 가족이다. 각 가족마다 부모와 자녀 1명을 포함해 3명씩 여섯 가족, 총 18명이다. 18명이 같은 기간 2박3일 동안 캠핑장에서 모임을 가졌다. 원래부터 인터넷 동호회로 연결돼 있었다. 캠핑을 다녀온 뒤 현재까지 세 가족, 각 가족별로 2명씩 현재까지는 6명이 확진된 상황이다. (확진자 외) 다른 가족도 검사를 진행 중이며,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표환자 증상 발생일도 확인 중이다. 감염이 일어난 곳은 캠핑 장소로 추정하고 있고, 집단발생으로 분류했다. (여름휴가 때) 실외라고 해서 (코로나19 감염에)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언제든지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을 지켜야 한다. 8월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면서 많은 이동과 집합이 휴가지를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월북자가 정확히 확진자가 맞나, 일본 정부에서 기업인 출입국 제한을 완화하자고 하는데, 당국 판단이 궁금하다. ▶월북이 일어난 날짜는 7월 19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코로나19) 최장 잠복기가 14일이어서 확률상 빈도가 제일 높은 잠복기는 이미 지나갔다. 단정적으로 14일 잠복기가 지난 것으로 확인한 상황은 아니어서 (확진 여부를 말하기는) 당국으로서 조심스럽다. 물론 확률상으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확진자일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는 게 명백한 사실이다. 지금 일본은 정책의 뚜렷한 변화가 없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에 신고되는 일일 확진자, 언론에 보도되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바르다. (확진자) 규모도 커 상당히 유의하게, 무겁게 바라봐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한다. -백신 안전을 강조했는데, 개발 기간을 단축한 백신이 위험하다는 상황 인식을 갖고 있나. ▶백신 임상3상은 통상적으로는 2년 이상 걸린다. 다만 그 부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백신은 건강한 사람에게 코로나19의 유행 전파와 큰 폭발적인 발생을 막는 그런 집단면역의 확보를 위한 목적이 있다. 건강한 사람에게 투여하는 만큼 향후에 개발이 완료돼 안전성을 보장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임시 예방접종 등의 제도적 절차를 통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경우 효과성은 말할 것도 없고 안전성이야말로 가장 큰 과제다. 많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하고, 속도보다는 다른 국가에서 예방접종이 이뤄지는 것을 관찰하는 것도 대안 중 하나다. 백신 개발이 100m 달리기를 하듯이 먼저 들어온 백신이 가장 안전하다는 그런 보장은 전혀 없다. 백신은 효과성뿐만 아니라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 백신 개발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국민들이 접종해야 한다는 것을 방역당국 실무자로서 말한 것이다.
2020-07-30 16: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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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자에 차량 준 유튜버 "달러 환전·교동도 답사 경찰이 안 믿어"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개성아낙' 이라는 유튜브 채널방송을 운영하는 A씨가 피해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A씨는 인천 강화도에서 월북한 탈북민 김모씨(24)에게 차량을 빌려준 여성이다. A씨는 30일 오후 1시쯤 차량 절도 신고와 관련 피해자로 경기 김포경찰서로 출석했다. A씨는 18일 "아는 동생(김씨)이 차량을 빌려 간 뒤 돌려주지 않는다"며 김포경찰서를 방문했고, 112 등에 4차례 신고했다. A씨는 피해자 조사를 받은 뒤 "2017년 아는 언니로부터 산 중고 K3 승용차를 개인적인 사유로 김씨 명의로 등록했는데, 김씨가 차량을 주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K3 차량을 일산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저는 피해자라고 경찰에 주장을 했다"며 "(김씨가)착한 친구여서 믿고 '너 명의로 잠깐만 해 놓자. 일이 정리되면 가져올게'라고 말했는데, 17일 오전 그 친구가 사라지고 평소에 제가 갖고 있던 차 열쇠도 없어진 것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A씨는 "사연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가지고 와야 한다"며 "차량 가격이 980만원으로 확인됐는데, 차를 어떻게 가지고 와야 할지 현재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의 명의자를 확인한 뒤 김씨에게 권리행사방해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경찰의 대처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A씨는 "김씨와 그의 친구가 17일 강화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 18일 경찰서를 찾아가 김씨가 '내 차를 가지고 갔다', '달러를 바꿔갔다', '(김씨가)교동도 답사를 했다'고 말했지만, 경찰이 내 말을 듣지 않았고 이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지나가던 똥개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서 "경찰이 묵인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A씨가 김씨가 '탈북을 했다'라는 제보를 경찰이 듣고 조사가 늦게 이뤄진 부분에 대해선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폭행 피의자인 탈북민의 월북으로 '늦장 대응' '부실 관리' 비판이 확산하자 경찰청(본청)이 해당 사건 담당 경찰서를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진상조사는 경기남부경찰청의 합동 조사와 별개로 본청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먼저 탈북민 김모씨(24)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했던 경기 김포경찰서를 상대로 피의자 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 중이다. 경기남부청의 탈북민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합동조사단을 꾸려 '김씨 부실관리 의혹'을 조사 중인 경기남부청도 경찰청의 조사 대상에 오른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조사해 김씨를 관리한 인력이 문제인지 탈북자 관리 규정이 문제인지 살펴볼 것"이라며 "이들이 규정을 제대로 지켰다면 규정을 개선해야 하고, 규정을 제대로 안 지켰다면 해당 인력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군 당국은 김씨의 월북 시점을 A씨가 경찰서에 방문한 18일로 추정하며, 인천 강화도 월곳리의 한 배수로를 통해 한강을 헤엄쳐 월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2017년 6월 강화도를 통해 탈북했다.
2020-07-30 16: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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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월북자,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명백히 낮아"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방역당국은 30일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월북자에 대해 "감염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30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월북이라는 행동이 일어난 날이 7월19일로 추정된다. 확률상 빈도가 제일 높은 잠복기는 이미 지나간 상황"이라며 "월북자와 관련해 현재까지 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 검사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의류 등 월북자의 소지품 16점에 대해 지난 29일 환경검체를 실시한 결과 모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월북자와 접촉자 2명을 대상으로 과거 코로나19 검사 결과와 확진자의 접촉 여부를 조회한 결과 3명 모두 관련 내역이 발견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지난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월북자의 추가 접촉자 8명의 명단을 받아 이들에 대한 검체 채취와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8명의 접촉자는 서울 2명, 경기 김포 6명이다. 방역 당국은 월북 당사자와 접촉자 2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결과 및 접촉자 여부를 조회한 결과 관련 내역이 발견되지 않았다. 권 부본부장은 "아직 14일의 잠복기가 지난 상황은 아니라서 확정적으로 말하긴 조심스럽다"면서도 "확률상으로는 확진자일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6일 "개성시에서 악성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28일 개성시를 봉쇄하는 방역 강화 조치를 적용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9일 이달 중순 기준으로 북한에서 1211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나 확진자는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nowes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7-30 15: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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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자 코로나19 감염? …방역당국 "확정 어렵지만,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 = 방역당국이 북한에 재입북한 월북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라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 "아직 잠복기가 지난 상황이 아니어서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확률상 확진자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월북자와 밀접 접촉자들이 잠복기가 지나도록 양성 판정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월북이란 행동이 일어난 날이 지난 7월19일로 추정되는데 코로나19의 잠복기가 최대 14일이기 때문에 확률상 (발현) 빈도가 높은 잠복기는 이미 지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26일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지난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도했다. 현재 월북자로는 2017년 귀순한 탈북민 A씨(만24세, 1996년생)가 지목되고 있다. 김포에 거주해온 A씨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상태였으며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그러다 수사 도중 연락을 끊고 전세자금까지 뺀 뒤 종적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해당 월북자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라고 강조한 만큼,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남한에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 공유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월북 당사자와 접촉자 2명(자가격리중)에 대해 과거 코로나19 검사 결과 및 접촉자 여부를 조회한 결과, 현재까지는 관련 내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2명의 접촉자는 지난 27일 진단검사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추가 접촉자 명단 8명을 전달 받아 오늘 이들에 대한 검체 채취 및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 부본부장은 "월북자와 관련 코로나19 감염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면서도 "확률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확진자일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2020-07-30 14: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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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코로나 확진 0명' 주장…통일부 "언급할 사항 없다"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통일부는 30일 북한 매체의 '코로나19 확진자 0명' 보도와 최근 재월북한 20대 탈북민 김모씨와의 관련성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언급할 사항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이렇게 밝혔다. 앞서 노동신문은 이날 '최대로 각성하여 비상방역조치들을 더 엄격히'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아직 우리나라에 단 한 명의 신형 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북한 매체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 19일 탈북민 김모씨가 재월북한 이후 처음으로 나오면서 주목됐다. 북한이 김모씨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격리 상태일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인영 장관이 "기회가 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개성 뿐 아니라 북 어느 곳에서든지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협력하겠다"고 한 데 대해 "북쪽과 협력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면서 "이와 관련해서 (정책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장관은 국립현충원 참배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개성을 중심으로 격리 등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북한 주민의 건강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고, 일상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정성스럽고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2020-07-30 11: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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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내일 보건·의료분야 북민협 면담…'방역 협력 의지'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오는 31일 보건·의료 분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임원들과 면담을 갖고 대북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면담은 보건·의료 분야 정책 고객의 의견을 듣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이 장관은 탈북민 재월북 사태로 봉쇄된 개성을 언급하며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개성뿐만 아니라 북쪽 어느 곳에서든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과 관련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 장관이 개성지역을 포함해 북쪽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평양종합병원도 보건협력의 한 분야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31일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주말인 다음달 1일에는 의원 시절부터 추진해오던 '통일 걷기'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7-30 1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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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北 개성 코로나 상황 예의 주시…방역 언제든 협력"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탈북민 재월북 사태와 관련, "개성을 중심으로 격리 조치가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개성뿐만 아니라 북쪽 어느 곳에서든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우리가 협력할 방안이 있다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주민의 건강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고 일상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며 "정성스럽고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 19일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재입북자의 존재를 밝히고 개성 지역에서 확진자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전면 봉쇄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후 개성에서는 접촉자 격리, 검진이 이뤄지고 있다. 북한 매체는 개성에 방역 물자와 검사 장비 등이 신속히 공급되고 있다고 전했다. 남측 일각에서는 해당 탈북민이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우리 정부가 송환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우선은 조금 더 정밀하게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최종적 입장을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국노병대회 연설에서 '핵보유국'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핵보다 평화가 더 강력한 군사 억제력"이라며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이야기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강력하고 강렬하게 평화를 쏘아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날 취임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나눈 대화 내용도 전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막혀 있는 남북관계를 뚫고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당부했다"며 "저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7-30 1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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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北주민 건강 악화 우려…정성 담아 위로 뜻 전한다"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0일 탈북자의 재월북 사건으로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 "정성스럽고 따뜻한 마음을 담아 위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문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코로나19 감염 의심 탈북자가 재월북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개성 중심으로 격리 조치가 취해지는 등 심각 상황으로 인식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북한 주민의 건강이 나빠질 것이 우려되며 '일상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한다"면서 "우리의 정성스럽고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위로하고 싶고,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회가 된다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개성뿐만 아니라 북쪽 어느 곳에서든지 협력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할 것"이라면서 "여러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조용히 마련해 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재월북 탈북자가 국내에서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던 만큼 북측에 송환 요구를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 장관은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정부의 최종적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억제력'을 언급한 것에 대해 "핵보다 평화가 더 강력한 군사억제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더 큰 안보의 힘이고 북이 핵이나 미사일을 이야기할수록 우리는 더욱 더 강력하고 강렬하게 평화를 쏘아 올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 한복판에서도 평화를 외치는 사람만이 더 정의롭고 더 정당할 수 있다"면서 "우리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열망이 우리에겐 가장 강력한 힘이고 무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분향한 뒤 묵념했다. 이어 현충원 방명록에 "평화와 공존으로 통일과 번영의 길을 열겠습니다. 제41대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이인영"이라고 적었다. 이 장관은 전날인 29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공식적으로 업무에 돌입했다.
2020-07-30 10: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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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코로나19 방역은 '사활적 사업'…방심하면 대재앙"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북한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사활적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빈틈없는 방역을 주문했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는 탈북자의 월북을 계기로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격상한 이후 연일 경각심 고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 결정 관철에서 무한한 책임성과 충실성, 헌신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제목의 1면 논설에서 회의 결정을 관철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신문은 "만일 비상 방역사업을 순간이라도 방심하고 소홀히 한다면 그로 하여 초래될 후과는 무엇으로써도 보상할 수 없다"라며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의 급속한 전파로 하여 대재앙을 겪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실태가 이것을 입증해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시기 우리가 가장 경계하여야 할 것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안일한 인식에 포로돼 비상방역 사업을 만성적으로, 기계적으로, 실무적으로 대하는 현상"이라며 방역에 만전을 기울일 것을 거듭 당부했다. 신문은 또 방역 규율과 질서를 엄격 준수하는 등 중앙비상방역지휘부의 지휘와 통제에 복종할 것도 요구했다. 특히 간부들에게는 "비상방역 사업을 빈틈없이 조직집행하며 예견성 있는 대책으로 인민생활을 최대한 안정시키는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전체 인민이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며 악성 비루스(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는 빈 공간을 모조리 찾고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코로나19 의심자가 귀향한 개성시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방역을 이어가고 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개성시를 찾아 방역 실태를 점검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북한은 공식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신문도 별도 기사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단 한 명의 신형 코로나비루스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2020-07-30 10: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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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룡해, '봉쇄' 개성시 시찰…코로나19 방역 실태 점검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개성시를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실태를 점검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최룡해 동지가 개성시의 비상방역사업정형을 요해(파악)하였다"라고 보도했다. 최룡해 상임위원장은 개성시 인근에 세워진 방역초소를 돌아보고 방역과 물자 반입 실태를 파악했다. 그는 "개성 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식료품, 의약품 등의 물자 보장 사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데 맞게 소독과 검역사업을 방역학적 요구대로 엄격히 진행하라"라고 주문했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방역사업에 동원된 일꾼들과 방역 성원들이 당 중앙의 지시와 포치를 가장 정확하게 집행하며 해당 기관들 사이의 긴밀한 협동 밑에 철저하고도 안정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되었다"라고 신문은 전했다. 개성시는 최근 월북한 탈북민이 귀향한 곳이다. 북한은 그가 코로나19 의심자라며 개성시를 봉쇄하는 등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격상해 대응하고 있다. 공식 서열 2위인 최룡해 상임위원장을 개성에 보낸 것은 강도 높은 방역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민생을 살피면서 동시에 이곳이 탈북자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2020-07-30 07: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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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성폭행' 잇단 탈북민 논란…경찰청, 진상조사 착수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청이 월북, 성폭행 의혹 등 최근의 탈북민 관련 논란에 대한 일선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진상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월북한 탈북민에 대한 성폭행 혐의 수사 등 과정에서 관련 조치, 현직 경찰 간부의 탈북 여성 성폭행 의혹 관련 조치 등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탈북민 관련 여러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경찰청 차원의 진상파악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경찰은 탈북 여성이 현직 경찰 간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과 관련, 해당 경찰 소속인 서울 서초경찰서 등의 조치 적절성을 따져볼 것으로 관측된다. 여성 측은 2016년 5월 이후 약 2년 간 12차례 성폭행을 당했으며, 서초경찰서 측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경찰서에서는 여성과 상담을 진행하고 이후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한 적은 있으나, 이후 진정하거나 재방문하지 않아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상황이다. 한편 경찰은 성폭행 의혹 수사 대상이던 김모(24)씨가 탈북 3년 만에 월북한 사건과 관련, 경기 김포경찰서 등의 조치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파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월북 의심 제보를 받고도 조치 미흡, 성폭행 혐의 관련 늑장 조사 등의 의혹 또는 문제제기가 나온 상황이다. 별도로 경기남부경찰청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합동조사단을 편성, 성폭력 사건 수사 과정이나 월북 관련 제보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7-29 17: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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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탈북민 부실관리 지적에…경찰청, 진상조사 착수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성폭행 피의자인 탈북민의 재입북으로 '늦장 대응' '부실 관리' 비판이 확산하자 경찰청(본청)이 해당 사건 담당 경찰서를 대상으로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번 진상조사는 경기남부경찰청의 합동 조사와 별개로 본청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진상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감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먼저 탈북민 김모씨(24)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했던 경기 김포경찰서를 상대로 피의자 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 중이다. 경기남부청의 탈북민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합동조사단을 꾸려 '김씨 부실관리 의혹'을 조사 중인 경기남부청도 경찰청의 조사 대상에 오른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조사해 김씨를 관리한 인력이 문제인지 탈북자 관리 규정이 문제인지 살펴볼 것"이라며 "이들이 규정을 제대로 지켰다면 규정을 개선해야 하고, 규정을 제대로 안 지켰다면 해당 인력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신변 위협 가능성을 기준으로 가~다의 3등급으로 나눠 탈북민을 관리한다. 탈북민 상당수가 위협 가능성이 낮은 다 등급으로 분류된 상태다. 다 등급은 경찰서 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한 달에 한 번꼴로 탈북민에게 전화하거나 직접 만나서 특이사항을 확인한다. 재입북한 것으로 기정사실화된 김씨는 '다' 등급에 속했다. 담당 경찰관이 김씨에게 '한 달에 한 번꼴' 대면 만남과 전화 원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정보부서의 경우 김씨의 재입북 첩보를 입수했는데도 정부 당국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성폭행 피의자로 입건돼 지난달 21일 경찰 조사를 받았고 28일 뒤인 지난 18일 월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 피의자 신분인데도 경찰 관리의 경계망을 뚫은 셈이다. 경찰이 피의자는 물론 탈북민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지난 28일 국회 행전안정위원회 회의에서 "경찰의 조치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월북 이후 김씨의 추가적 소재 확인 등이 조치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했다. 경찰은 탈북민 신변보호담당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사실 관계도 파악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 신변보호담당관 A씨는 지난 2016년 이후 1년7개월 동안 10여차례에 걸쳐 탈북민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30일 대기발령 조치됐으며, 서울지방경찰청의 감찰 조사도 받고 있다. 경찰청은 피해자의 성폭행 피해 호소에도 서초서가 A씨를 제대로 조사했는지 파악하고 있다.
2020-07-29 16: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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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월북에 '휴민트' 관리 부실 도마…北 정보 입수 소홀 우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탈북민 김모(24)씨가 군 경계를 뚫고 월북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휴민트(HUMINT·내부 정보원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수집 방법)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탈북민은 북한 현지 군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대북 정보원 중 하나다. 탈북민은 정찰 자산 등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북한의 군사 시설 위치 등에 관한 단서를 줄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의 탈북민 관리는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내 거주 탈북민은 3만3670명, 이 가운데 경찰의 보호 대상은 2만6547명이다. 전국의 신변보호담당관은 899명 수준이다. 담당관 1인당 평균 29.5명을 맡아야 하는 셈이다. 이번에 월북한 김씨 역시 경찰의 탈북자 관리망에서 사실상 벗어난 상태에서 자취를 감췄다. 성폭행 혐의를 받던 상황이었지만 담당 경찰관은 해당 탈북민이 사라지기 전까지 1개월 간 전화 연락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가 북한 개성 농장에서 일하다 2017년 귀순해 군사적 측면에서 정보원으로서 가치가 크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번 월북은 우리 정부와 군이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 획득과 관리에 소홀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휴민트로서 탈북민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쪽은 우리 정부보다 미국이다. 미국 전문가들은 탈북민이 인권 차원의 보호 대상을 넘어 북한에 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정책에 반영시키는 존재가 됐다고 평한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이날 미국의소리 방송(VOA)과 인터뷰에서 "탈북민들은 북한의 비밀 핵시설이나 핵 프로그램 관련 활동에 대해 알고 있거나 당국의 핵무기 정책 결정을 청취했을 수 있다"며 "북한에서 나오는 이런 인적 자원은 엄청나게 귀중하고 적극적으로 육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의 많은 핵 관련 활동과 시설은 탈북민들의 증언이 없으면 실체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군부 통제 하에 있는 이런 시설들이 핵과 미사일, 혹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용인지 아니면 산업용인지 구별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도 이 방송에서 "고위 관리 출신 탈북민이 귀중한 자문가 역할을 하면서 미국의 대북제재 정책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안다"며 "그가 미국 정부에 북한 정권의 금융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 주민이 아니라 김정은에게 타격을 줄 방안을 제시하는 등 엄청난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7-29 13: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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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성폭행 혐의 월북자 송환, 남북 관계 등 종합해 판단"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통일부는 29일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의 송환을 요구할지와 관련, "추후 조사 결과와 남북관계 상황, 그동안의 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 관계기관에서 정밀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여 대변인은 이번 월북 사태를 계기로 탈북민 관리 업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입장을 정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이 탈북민의 재입북에 대해 '의진자'(의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아직은 공식적으로 북한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7-29 13: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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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월북자 송환 계획 질문에 "남북관계 상황 고려할 것"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통일부가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재월북한 20대 탈북민 김모 씨의 송환 요구 계획에 대해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측과 접촉해 김 모씨를 송환 요구할 계획이 있냐'고 묻는 질문에 이렇게 밝히며 "관계기관에서 정밀조사가 진행 중인만큼 추후 조사결과, 남북관계 상황, 그간 관행을 종합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재월북한 1996년생 김모 씨는 지난 2017년 6월17일 해평리 월포해안으로 헤엄을 쳐 18일 오전 2시26분께 김포 해병2사단 초소로 귀순했다. 이후 약 3년간 한국에 정착해 살다가 지난 6월12일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다시 북으로 넘어갔다. 여 대변인은 이번 김모 씨의 재월북 사태를 계기로 탈북자 관련 업무를 행정안전부 측으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통일부의)의견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여 대변인은 탈북자가 재월북 후 다시 우리나라로 월경한 사례와 관련한 질문에 "(구체적으로)어떤 경로로 왔는지에 대한 내용은 아직 알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2017년 동안 탈북자 중 재입북한 사람은 28명이며, 이중 5명이 국내로 재입국했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김모 씨가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는 북한의 발표 이후 동향'에 대해 "탈북민 재입북 이후에 북한 당국은 아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발표는 없다"면서 "탈북민의 재입북에 대해서도 '의진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아직은 공식적으로 북한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관련 연일 방역체계를 강조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는 "북한당국의 조치들에 대해서 통일부가 공개적으로 밝히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에드윈 살바도르 세계보건기구(WHO) 평양사무소장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북한에서 주민 696명이 격리 중이며, 지난 16일까지 1211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나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2020-07-29 11: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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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김씨 '월북'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경찰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최근 월북한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 김모(24)씨는 경찰의 탈북자 관리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채 사실상 방치 상태에서 사라져 경찰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 탈북민은 성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이었지만 담당 경찰관은 그가 사라지기 전까지 한 달 동안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19일 월북한 김씨를 찾기 시작했으며 20일 출국금지, 21일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24일 위치추적을 통해 김씨를 찾았지만 이미 그는 북측으로 떠난 뒤였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20분께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 월곶리 정자 '연미정'까지 택시로 이동한 뒤 철책 밑의 배수로를 통해 탈출 후 헤엄쳐 북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현재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경찰내 합동조사단을 편성하고 성폭력 사건 수사 과정이나 월북 관련 제보에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탈북자 관리시스템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탈북자 관리스시템 부실...경찰 사실상 인정 월북한 김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탈북자 관리 시스템 부실이 드러났다. 지난 2017년 탈북한 김씨는 개성에서 중학교까지 나왔으며 탈북 이후 김포에 거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탈북민은 정착지원 교육기관인 하나원에 입소해 3개월간 사회적응 교육을 받은 뒤 5년 동안 경찰의 거주지 신변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탈북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김씨에게 경찰의 탈북민 관리 시스템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탈북민을 북한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 가~다의 3등급으로 나눠 관리한다. 대부분은 탈북민이 위협 가능성이 낮은 다 등급에 속한다. 다 등급의 경우에는 해당 탈북민을 관리하는 경찰서 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한 달에 한 번꼴로 전화나 대면 만남을 해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담당 경찰관은 관련 매뉴얼에 따라 김씨에게 한 달에 한 번 대면 또는 전화 면담을 해 이상여부를 확인했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또 경찰 정보부서는 김씨의 월북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정부 당국에 알리지도 않았다. 김씨를 담당한 경찰관은 김씨의 성폭행 사건 연루 상황 이후에도 면담 등을 진행하지 않다가 지난 19일 탈북 의심 제보를 받은 이후 연락을 취했으나, 김씨의 전화기는 이미 꺼져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정보부서는 김씨의 월북 의심 제보를 받고도 이를 국방부나 국가정보원 등 정부 관련 기관에 알리는 일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행적 추적에 나섰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개선토록 하겠다"라며 관리부실을 인정했다. 탈북자 관련 동향에 대해서는 "따로 군에 통보하는 시스템은 없다"고 해명했다. ◇개성아낙 "김씨가 월북할것 같다" 신고했는데...경찰 묵살 논란 최근 월북한 김씨의 지인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경찰에 월북 가능성을 알렸으나 무시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경찰은 김진아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탈북민 유튜버 '개성아낙'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아 씨는 지난 26일 탈북민의 월북 소식이 뉴스로 전해진 데 대해 "18일 저녁에 김포경찰서를 찾아가 (월북 가능성 등) 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지만, 경찰은 자기네 부서의 일이 아니라고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포서측은 김진아씨가 지난 18일 오후 경찰서를 찾은 것은 맞지만 월북 가능성은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서 폐쇄회로(CC)TV확인 결과에 따라 김진아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39분께 한 남성과 아이 한명을 데리고 경찰서를 방문했으며 3분만인 오후 8시42분께 경찰서 밖으로 나갔다. 이후 김진아씨는 4분뒤인 오후 8시46분께 112를 통해 차량 절도에 대해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진아씨가 차량 절도에 대한 이야기만 했을 뿐 재입북한 것으로 추정된 김씨에 대한 얘기나 제보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개성아낙은 유튜브 방송에서 김씨와 같은 개성 출신으로 평소 친하게 지냈다고 방송에서 설명했다. 본인의 승용차 명의까지 김씨에게 넘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전했다. ◇김씨, 성폭행 혐의 구속영장 발부…경찰 늑장 대응 도마위 최근 월북한 김씨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경찰의 늑장 대응이 도마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12일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달 21일 경찰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피해여성의 남자친구로부터 신고를 받고 병원에서 증거물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고, 지난 4일 국과수로부터 피해여성의 몸에서 피의자 유전자 정보(DNA)가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은 김씨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지난 19일 오전 1시1분께 김씨의 지인 유튜버 김진아씨로부터 "김씨가 달러를 바꿨다고 하네요. 어제 달러를 가지고 북한에 넘어가면 좋겠다면서 강화군 교동도를 갔었다네요"라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서야 같은날 오전 9시 김씨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씨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사건 현장에서 성폭행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체포 등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측이 신고해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를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A씨를 협박하고 월북하려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출금금지도 요청했다"면서 "이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늑장 조사 지적에 대해 사실상 인정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적을 추적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7-29 1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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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코로나19 최대비상체제 연일 강조…"탈북자 언급은 없어"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최대비상체제 선포 후 연일 꼼꼼한 방역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개성시로 재입북한 탈북자 출신의 '의진자' 발생 이후 중앙비상방역지휘부를 통해 사흘째 전국 방역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지휘에 나서는 모습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떨쳐나섰다'라는 특집 기사를 싣고 "조성된 방역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전 국가적, 전 인민적인 비상 방역사업이 힘 있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신문은 월북한 탈북자가 귀향했다는 개성을 두고 "봉쇄 지역에 급파된 비상기동방역조의 역할을 강화하여 개성시 안의 주민, 종업원들에 대한 검병·검진을 진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라며 "생활필수품 보장 등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다만 지난 26일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고 보도된 월북한 탈북자에 관해서는 여전히 별다른 언급이 없다. 일각에서 우려했던 대남 비난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신문은 "지난 6개월간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어적 방역 대책을 강구하고 모든 통로를 격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내에 악성 비루스(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됐다"라고만 전하며 해당 탈북자나 남한에 대한 부각은 자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 통상 코로나19의 잠복기가 2주가량 되는 만큼 그동안은 우선 내부 확산 방지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로 풀이된다. 한편 북한은 이번 최대비상체제 속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공공장소·운송수단 등에 대한 소독 사업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 또 물 끓여 마시기, 손 소독, 조류·짐승 사체 신고 등의 방역 규율도 함께 적용하고 있다.
2020-07-29 09: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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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지갈 운명에 파리 목숨"…새터민들도 이해 못한 '월북'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성폭행 혐의를 받다 월북한 김모씨(24)를 두고 새터민들 사이에서도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부 새터민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 사회 적응 실패에 따른 지적도 있었으나 그럼에도 김씨의 선택을 두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새터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한 커뮤니티 홈페이지에는 지난 26일 김씨의 월북 루트를 추정하는 한 언론보도 그래픽 사진과 함께 김씨의 월북 관련 게시글이 달렸다. 그러자 이 글에는 50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 김씨의 월북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과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새터민 A씨는 "성 관련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으면 될 일인데 가족과 친구 모두에게 멍에를 지게했다"며 "그러한들 (북한에서 김씨는) 파리 목숨"이라고 적었다. 또다른 새터민도 김씨가 북한에서 제대로된 삶을 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새터민 B씨는 김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총알 세례나 아오지 갈 운명 같은데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새터민들도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다. 댓글에는 "단단히 사고를 쳤다" "가봤자 결과는 나와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도주한 놈"이라는 등의 의견이 달렸다. 김씨의 행동을 두고는 대부분 '사회적응 실패'로 꼽는 의견이 많았다. 김씨의 유튜브 영상을 봤다는 새터민 C씨는 "한 마디로 한국 사회에 적응이 제대로 안된 어리숙하고 어리바리한 친구같다"며 "탈북 동기를 들어보니 원래 좀 즉흥적으로 일을 벌이는 스타일 같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C씨는 "적응 초기에 어린 마음에 좌충우돌 사고를 치더라도 제대로 잡아주고 조언해주는 사람이 주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썼다. 이 커뮤니티 홈페이지에서는 재입북한 사례가 담긴 또다른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물론, 해당 사례가 사실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재입북한 여성의 실명을 거론하고 매우 구체적으로 해당 글을 쓴 새터민 D씨는 "재입북한 탈북 여성이 보위부에 바로 잡혀서 강연 뛰고 6개월 만에 집 하나 배정해주는 것 받고 살았는데 가져간 돈이 다 떨어졌다고 한다"며 "술만 먹으면 다시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 새터민은 "다시 탈북에 성공해 한국에 와도 감옥에서 5년을 살아야 한다고 하니 한국 감옥이 북한 사회보다 천국이라고 했다고 한다"며 "이런 사례를 올리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북한은 절대 가지 말자는 것"이라고 적었다.
2020-07-29 07: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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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선원도 북송했는데…월북 '범죄인 인도 요청' 가능할까?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최현만 기자 =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고 월북한 김모씨(24)를 두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지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남북 간 범죄인 인도협정이나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고, 현재까지 북한 측이 보인 태도 역시 범죄인 인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야 된다"며 "최근 동해 쪽으로 넘어온 사람들도 범죄를 저질러서 우리가 송환시킨 적이 있기에 북한도 정상 국가라면 이 범죄인 인도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소장이 말한 송환은 지난해 11월 오징어잡이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온 북한 어민 2명이 선상 반란을 일으켜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범죄인이란 이유로 돌려보낸 일을 말한다. 하지만 그의 말이 현실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간 범죄인 인도 협정이 없고 남측에서 북한에 범죄인 요청한 선례도 없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2019년 북한 선원 2명의 강제 북송도 법률적인 근거에 따르기보단 우리 국민의 보호를 위한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당시 남측은 범죄인 인도가 아닌 '추방'의 방법을 택했다.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지난 2005년 계모를 살해한 뒤 월북을 시도한 박모씨(58)를 추방해 중국을 거쳐 남측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지난 2013년 6명이 송환된 이력이 있지만 이들은 일용직 노동자, 사이버 종북 활동가 등 남측에서 바로 넘어간 이들이라 탈북과 월북을 반복한 김씨의 경우와는 다르다. 아울러 북한 측이 보인 현재까지의 태도를 봐도 김씨를 범죄인 인도 혹은 추방 형태로 다시 남쪽으로 돌려보내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귀향'이란 표현을 쓰고 '배신자'란 말을 거의 쓰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에서 넘어온 사람이 개성에 코로나19를 퍼뜨렸다고 하면 북한 체제로서는 환영할 만한 인물이 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북한이 김씨를 남한에서의 성폭행 혐의로 형사처벌할 가능성 또한 낮다. 김씨는 탈북 후 한국에서 우리 국적을 취득했지만 북한에서는 '비법 월경'을 했다가 돌아온 북한 주민이기 때문이다. 다만 '격리'는 예상해볼 수 있다. 안 소장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만끽한 그를 (북한 시민들과) 함께 살아가게 할 순 없을 것"이라며 "다른 방법으로 격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020-07-29 06: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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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코로나19 1211명 검사·696명 격리·0명 양성"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16일 기준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수는 '0명'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28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에드윈 살바도르 WHO 평앙사무소장은 이메일을 통해 지난 16일 기준 북한에서 총 1211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격리된 사람은 696명으로 모두 북한 주민이다. 이는 1주일 전인 지난 9일보다 검사자는 94명, 격리자는 86명 늘어난 수치다. 살바도르 소장은 격리자들은 모두 남포항과 신의주-단둥 국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운송 관계자들이라며, 현재 외부에서 북한으로 반입되는 물품과 접촉하는 사람은 모두 격리 조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추가된 격리자들은 남포항과 신의주-단둥 경로를 통해 코로나 19 관련 의료물품이나 의약품의 반입에 관여한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살바도르 소장에 따르면 북중 국경은 여전히 폐쇄된 상황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26일 남한에 거주하던 탈북민이 월북해 개성 지역으로 넘어왔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이 탈북민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의심된다며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하고 개성을 완전 봉쇄했다.
2020-07-29 05: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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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방부 장관에 “군인답지 않다” 호통친 이유
(서울=뉴스1) 문영광 기자,문동주 기자 =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서욱 육군참모총장에게 “군답지 않다. 군인답게 답하라”고 호통쳤다. 이날 국방위원회에서는 최근 벌어진 탈북자의 재월북 사건과 관련해 군의 경계태세를 질책하는 국방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홍 의원은 정 장관에게 “국방에 대한 국민 신뢰가 장관이 스스로 2번이나 인정할 정도로 추락됐다”며 “이제는 지휘 책임, 관리 책임, 현장 책임을 져야할 때”라고 말했다. 정 장관이 답변하려고 하자 “됐습니다”라며 말을 끊고 두 번째 질의를 이어갔다. 홍 의원은 “북핵 대비예산 중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게 있느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질의하신 내용은 단순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다. 균형적으로 군사력을 건설해서 다 연계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홍 의원은 “답변 자체가 군답지 않다. 군인은 군인답게 답을 해야 한다”며 “장관은 공군참모총장 출신이다. 그건 정치인들이 하는 답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육군참모총장 답변도 군답지 않은 답변이다. 군인은 단순명료해야 한다”며 “북핵 대비예산을 어느 예산, 어느 항목에 넣을지 생각하고 이번 예산을 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0-07-28 21: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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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주택 증여 시 취득세 최고 12%…7·10 후속 법안 의결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의 증여 시 취득세율을 크게 인상하는 내용의 7·10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을 28일 의결했다. 또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후속법안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7·10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인 '지방세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총 4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12%까지 상향하는 게 골자다. 또 1주택자가 2주택자가 될 경우 취득세 세율 8%를 적용하고, 3주택 이상을 취득할 경우 세율 12%까지 적용하게 했다 단, 행안위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 7월10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시기와 관계없이 종전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했다. 당초 법안은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안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전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이날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위원들의 연이은 지적에 따라 내용을 개선했다. 행정안전부도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대체토론에서 관련 지적에 "법 시행 후 3개월 내에 (적용을) 해야한다면 납세자로 억울한 분이 나올 수 있어서, (7월10일 전에 계약했다는) 공신력 있는 증명자료가 있을 시에는 (법안 수정에) 동의한다"고 했다. 또 비규제지역의 경우 '거래 절벽'이 발생할 우려를 감안해 2주택자에게도 종전세율을 적용하도록 수정했다. 정부안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질본을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이 골자다.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재난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을 '피해 주민과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고,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 또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피해 지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제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데 따라 대체토론을 거쳐 통과됐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다만 이날 회의는 미래통합당 소속 행안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야당 간사인 통합당 박완수 의원은 "당초 업무 보고와 증인 신문을 받고, 소위를 구성해 법안을 상정하자는 요구를 했다"며 "갑자기 전체회의에 임박한 어제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바꿔 법안 상정을 먼저 한다고 요청했다"고 항의한 뒤 퇴장했다. 박 의원은 "양당 간 합의가 없었고, 국회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접수돼 숙려기간도 지나지 않았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세 인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당은 충분한 논의 없이 국민의 조세부담을 과중하게 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뜻에서 의사일정 참여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여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시장과 국민에 큰 혼란을 야기한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질병관리본부의 청 설립으로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정문호 소방청장 등을 대상으로 한 질의도 짧은 시간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성폭행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탈북민 김모씨(24)의 재입북 논란과 관련, 경찰의 늑장 대응을 지적한 이형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경찰의 조치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경찰은 지난달 18일 오후 6시30분쯤 김씨가 위해하려고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이후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월북 이후 김씨의 추가적 소재 확인 등이 조치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했다.
2020-07-28 18: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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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월북사건 軍 경계실패 질타…정경두 "무한책임 진다"(종합)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김민성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을 오는 8월 중순 실시하겠다면서도 여건에 따라 규모나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경두 장관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코로나19 때문에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러가지를 고려할 때 (훈련 시기는) 8월 중순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코로나19 때문에 인원이동이나 증원요원이 들어오는 데 어려움이 있다. 격리 기간도 필요하다"며 "모든 요소를 고려해 가장 최선을 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한미가 지속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한국에 입국한 주한미군 관계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 추세라는 지적에 대해선 "미국 측 요원이 들어오면 2번에 걸쳐 검사하고 이상 없는 요원만 참여시킬 것"이라며 "이상이 있는 요원은 격리해 훈련참여를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부분은 수용해야 한다. 필요하면 계획 변경도 (있을 수 있다)"며 하반기 연합훈련 일정이 변경되거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일환으로 오는 8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위한 연합지휘소(CPX) 훈련을 계획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여파 등으로 훈련 규모와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미 전반기 연합훈련이 코로나19로 연기된 데 이어 하반기 훈련까지 미뤄질 경우 전작권 전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국방위에선 강화도에서 벌어진 월북 사건을 놓고 군의 경계작전 실패 책임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탈북민 김모씨(24)는 지난 18일~19일 사이 강화도 월곳리의 철책 밑 배수로를 통과한 뒤, 한강 하구를 헤엄쳐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씨는 한강 하구로 접어든 뒤엔 구명조끼를 입고 북측으로 향하는 물길을 따라 빠르게 강을 건넌 것으로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한기 합동참모의장은 "월북자는 신장 163㎝, 몸무게 54㎏의 왜소한 체격"이라며 "그가 배수로 내 장애물을 극복한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배수로 내부 윤형철조망이 많이 노후화된 부분이 식별됐다"며 "장애물을 벌리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곳 배수로 내부엔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윤형철조망'과 '침투저지봉' 2중 장애물이 설치돼 있지만, 왜소한 체구의 김씨가 이 사이를 통과했다는 설명이다. 강을 건너는 김씨의 모습은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다. 박 의장은 "그 시간이 만조 시기로 부유물이 떠올라 월북 시도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머리만 내놓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입수된 화면을 봐도 식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모든 감시장비의 녹화기록을 세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면서 "조사가 완료되면 국민에게 설명 드리고 보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100번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한다. 무한책임을 국방장관이 진다"고 사과했다. 서울 지역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방부 소유 태릉골프장 개발 문제를 놓고선 야당 의원들과 정 장관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정 장관은 태릉골프장과 관련해 "공공주택 공급 정책과 같이 맞물려서 (재개발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군부지를 이전하고 조성한 위례신도시 사례를 언급하면서 "아파트를 지어서 서울 집값이 떨어졌냐"고 반문한 뒤 "태릉 체력단련장(골프장)을 아파트 짓는다고 쓰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협조하는 장관과 총장은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 않냐"고 성토했다. 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도 "태릉 복지시설과 육군사관학교는 호국의 정신적 가치와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 예비역 단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 장관은 "현역이든 예비역이든 복지혜택을 손상시키면서 하지 않는다"며 군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 의원과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하기도 했다. 한 의원이 접경지역 드론 비행 요청을 국방부가 거부한 것과 관련해 비판하는 과정에서 '북한 괴뢰군의 국방부냐'라고 표현한 것이 문제가 됐다. 정 장관은 "의원께서 괴뢰군이라고 말한 건 지나치다"며 "장병들 사기도 있다"고 반박했다.
2020-07-28 17: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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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초소에 낡은 철조망, 북쪽만 감시…軍 경계 3대 허점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탈북민 김 모씨(25)의 이른바 '수영 월북' 사태는 우리 군의 접경 경계 태세의 3대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28일 현재까지 군 당국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김씨는 인천 강화읍 월곳리의 한 배수로를 통해 한강으로 빠져나간 뒤 헤엄쳐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한강 하구는 밀·썰물에 따라 물 높이가 변하는데, 북측으로 물길이 생긴 시점을 노렸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배수로는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정자 '연미정'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며, 통과시 한강 하구로 곧바로 연결된다. 해당 배수로에서 북한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4km 정도로 추산된다. ◇사실상 뻥 뚫린 배수로...낡은 철조망 벌려 유유히 군 당국은 김씨가 배수로를 무사 통과한 뒤 미리 준비해간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머리만 내놓고 강을 건넌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그가 배수로에 진입하고 이를 통과하는데 어떤 저지도 없었다는 점이다. 배수로 에는 통행을 차단하기 위해 '침투저지봉'과 '윤형철조망' 등 2중 장애물이 설치돼 있지만, 노후화와 관리 소홀로 무용지물이었다. 박한기 합동참모본부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배수로에 설치된 윤형철조망이 많이 노후화된 부분이 식별됐다"며 "신장 163㎝, 몸무게 54㎏의 왜소한 체격이었던 월북인이 장애물을 벌리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침투저지봉에 훼손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사이로 빠져나갔지 않나 생각이 된다"며 "침투저지봉은 배수로 반대쪽에 설치돼 있는데, 물속에 잠겨있어 점검 및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주야간 경계 인력 없어...감시 장비도 놓쳤다 김씨가 통과한 배수로는 '강화8경' 중 하나로 평소에도 관광객이 많은 연미정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는 해병대 2사단의 초소도 있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설치된 곳이어서 초소는 초병 없이 비어 있었다. 박 합참의장은 "한강을 끼고 경계를 서고 있는 지역은 GOP(일반전초)와 동일하게 과학화 경계체계가 완비된 지역으로 주야간 인원에 의한 경계초소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폐쇄회로(CC)TV 등 감시장비를 통한 모니터링이 사실상 경계의 전부였던 셈이다. 하지만 군은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야 감시장비에서 김씨가 강을 건너는 장면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감시장비 영상을) 모니터링 하는 부분에 여러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작년부터 보강을 많이 해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다시 한 번 짚어볼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간파당한 '과학화경계시스템'...사실상 북쪽만 감시 군 당국은 그동안 "과학화경계시스템엔 사각지대가 없기 때문에 물샐틈없는 경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자평해왔다. 정경두 장관은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퍼졌을 때 감염된 멧돼지가 북한에서 배수로를 통해 남쪽으로 내려왔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국회에서 "절대 불가능하다"고 자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김씨 월북 사태는 한강 일대가 과학화경계시스템의 사각지대임을 그대로 노출했다. 사전답사를 통해 우리 군의 감시체계 허점을 확인한 뒤 치밀하게 월북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최전방 경계가 월북자에게 허점을 드러낼 만큼 허술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합참의장은 "감시장비가 GOP와는 다르게 우리가 원하는 지역을 핀포인트로 감시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 시간대 영상감시 인원의 주 모니터 핵심 지역은 북한 대안(강 기슭)지역과 강상(수면 위)였다"고 말했다. 월곳리 일대가 해병대 2사단 관할 지역임에도 작전권은 육군에게 있는 것도 이 일대를 사각지대로 만드는데 한 몫했다는 평가다. 월곳리 지역의 작전통제 및 지휘계선은 해병 2사단(사단장 백경순)→수도군단(군단장 최진규)→지상작전사령부(사령관 남영신)으로 올라간다. 정 장관은 작전통제권을 둘러싼 지적에 "향후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24시간 경계작전 부대는 완벽하게 팀을 이뤄 항시 임무를 수행하도록 3000명 이상 인원을 보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07-28 17: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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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탈북자 재입북 경찰 대응, 아쉬운 점 있었다"
[파이낸셜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탈북민 김모씨(24)의 재입북 과정에서의 경찰 대응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었다"며 문제점을 인정했다. 경찰관의 성비위 논란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김 청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월북 이후 김씨의 추가 소재 확인 등이 조치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2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지난 18일 새벽 2시 20분께 택시를 타고 강화도 내 접경지역에 탈출해 월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 청장은 "18일 오후 6시 30분쯤 탈북자의 지인이 전화를 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 자살 또는 출국하려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았다"며 "당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강화도 일대에서 군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철책 밑 배수로를 통해 탈출한 후 헤엄쳐 북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재입북하려 한다'는 제보가 있었음에도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늑장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적을 추적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김 청장은 서울 서초경찰서 탈북민 담당 경찰관의 성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경찰 조직 직원과 간부의 성 범죄가 다른 기관보다 높다는 자료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 공무원 성 문제 관련 비위가 계속 이어지는데,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참고해 대외적 발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전수미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 보안계에서 근무했던 경찰 간부 김모 경위를 강간과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 경위는 북한 관련 정보수집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016년 5월께부터 1년7개월간 최소 11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경위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탈북자 신변보호 담당관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김 경위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 경위는 지난달 말 대기발령 조치됐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07-28 16: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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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3만명 시대' 구멍뚫린 관리…근본해법 없나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20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한국에 정착한 지 3년만에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탈북자 관리 방안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탈북민의 수는 3만3600여명이다. 그중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소재 불명자는 900여명이다. 또 지난 5년간 탈북자의 재월북 사례는 2015년 3명, 2016년 4명, 2017년 4명 등으로 총 11건이다. 최근 재월북한 1996년생 김모 씨는 지난 2017년 6월17일 해평리 월포해안으로 헤엄을 쳐 18일 오전 2시26분께 김포 해병2사단 초소로 귀순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약 3년간 한국에 정착해 살다가 지난 6월12일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러다 최근 재월북을 감행했다. 목숨을 걸고 탈북했지만 범죄에 연루됐고 사회 적응을 잘 하지 못해 다시 월북하게 됐다는 게 김모 씨의 주변인들의 증언이다. 이에 대해 탈북자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추후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탈북자 관리 방안을 개선하고,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탈북자 개인의 문제로, 개인이 분명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한편으로 정부차원의 탈북자 관리 시스템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탈북자의 관리 절차를 보면, 탈북자는 입국하자마자 국가정보원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합동신문센터)에서 건강관리와 조사를 받게 된다. 이후 통일부 소속기관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약 3개월간 사회적응교육을 받고 전국 곳곳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이를 기점으로 탈북자들은 약 5년간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재단의 관리는 맨투맨(1대 1)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 탈북자가 재단에 도움을 요청해야 보호나 지원이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이와 동시에 같은 기간동안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기도 하는데, 이 또한 경찰 인력의 부족으로 맨투맨 관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안 소장은 "탈북자들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사는데 통일부가 이들을 수적으로 관리하는 게 불가능하다. 통일부서 탈북민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게 된다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지자체 등은 전국에 분포돼 있기 때문에 탈북민이 잘 적응하는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며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북민 담당 업무을 행안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이관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이관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이뤄지는 등 절차가 까다로우며, 사실상 탈북자 업무는 행안부보다는 통일부가 맡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정부의 탈북자 관리 시스템을 개선·보완해야 할 당위성은 있지만 탈북민에 대한 밀착보호가 '감시'로 이어져 탈북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탈북민은 '보호'나 '지원'해야 할 대상이지 '관리'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논리다. 최근 통일부는 대북 전단(삐라)를 살포한 탈북자 단체 2곳에 대한 법인을 승인 취소하면서 사실상 탈북자 단체 관리에 나섰는데, 이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거셌다. 탈북민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등을 억압했다는 주장에서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통일부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탈북민 정착 상태를 다시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재입북하는 사례도 있어 제도적인 측면의 보완도 필요하다"면서 "그 외 탈북자를 동등한 사람으로 사회에서 수용하려는 자세나 탈북민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 제고 등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민 담당 업무를 행안부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 준비된 답변은 없다"면서 "추후 기회가 있다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2020-07-28 16: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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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의자' 탈북민 늦장대응 논란…김창룡 "아쉬운 점 있다"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김진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성폭행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탈북민 김모씨(24)의 재입북 논란과 관련해 "경찰의 조치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8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의 늦장 대응'을 지적한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같은 달 12일 주거지에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재입북이 기정사실화하면서 경찰의 탈북민·피의자 관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로도 의심받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 명단에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청장은 "경찰은 지난달 18일 오후 6시30분쯤 김씨가 위해하려고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이후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월북 이후 김씨의 추가적 소재 확인 등이 조치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했다. 김 청장은 '경찰 조직 직원과 간부의 성 범죄가 다른 기관보다 높다는 자료가 있다'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경찰 공무원 성 문제 관련 비위가 계속 이어지는데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신변보호담당관이 지난 2016년 이후 1년7개월 동안 10여차례에 걸쳐 탈북민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와서 경찰의 성 비위 논란도 거세게 확산하고 있다. 김 청장은 "지금까지 발생했던 성 비위 관련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발 대책과 교육 등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7-28 15: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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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소한 김씨, 배수구 '철조망·저지봉' 모두 뚫었나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탈북민 김모(24)씨가 인천 강화군 연미정 인근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28일 경찰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김씨가 지난 18일 오전 2시20분께 인천 강화도 월곶리 정자 '연마정'에 도착 후 택시에서 내렸으며 이후 간조·만조 시간대를 맞춰 철책 밑 배수로를 통해 탈출 후 헤엄쳐 북한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24호 정자인 연미정 주변에서는 김씨의 가방이 발견됐다. 가방안에는 김씨 것으로 보이는 물안경과 옷, 통장 한개와 현금 500여만원을 달러로 환전한 영수증이 있었다. 이 때문에 김씨가 월북전 필요한 자금을 환전하고 해당 지역 일대를 사전 답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특히 오랫동안 치밀하게 월북을 준비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군은 월북자 김씨가 김씨가 신장 163㎝, 몸무게 54㎏의 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배수로 내부로는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윤형철조망'과 '침투저지봉' 2중 장애물이 설치돼 있지만 다소 낡은 상태였고, 왜소한 체구의 김씨가 이 사이를 통과한 것으로 추정했다. 김씨는 배수로를 빠져나간 뒤엔 미리 준비한 구명조끼를 입고 강을 건넌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김씨의 행적이 군 감시장비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은 현재 감시장비 영상을 정밀 분석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또 연미정 주변에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7-28 15: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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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목숨 걸고 탈북한 김씨는 왜 월북했을까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북한으로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의심환자로 지목된 탈북민 김모씨(24)의 월북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3년 전 목숨을 걸고 탈북해 남한 땅을 밟은 그가 도대체 어떤 이유로 다시 월북을 결심하고 실행해 옮겼는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2017년 6월 탈북해 남한 생활 3년째를 맞던 김씨는 최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뒤 월북을 결심한 것으로 추정된다.그는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도 발부받은 상태였다. 군 당국과 경찰 등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을 종합하면, 김씨는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월북을 결심, 사전답사까지 하며 치밀하게 행동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소식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김씨의 월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 "김씨, 남한서도 적응 못한 듯…환전 달러는 상납용" 김씨는 3년전인 2017년 6월 스티로폼과 밧줄로 구명대를 만들어 강화도 쪽 불빛을 향해 7시간 30분동안 헤엄을 쳐 탈북에 성공했다. 당시 탈북 이유에 대해 그는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살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밝혔었다. 전문가들은 김씨가 남한에서도 적응을 하지 못해 다시 월북한 것이라고 말한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김병로 교수는 "김씨가 결국 한국사회에 적응을 못했고, 성폭행사건에 피의자로 지목되면서 심리적인 압박이 엄청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범죄자로 낙인 찍히면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 코로나19로 직장을 잃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김씨를 한계에 치닫게 해 월북을 결정짓게 한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김씨가 월북 전에 약 500만원을 달러로 환전한 이유에 대해선 실무자들에게 상납을 위한 것이라고 봤다. 서유석 북한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씨가 가지고 간 달러는 북한 군인들이나 실무진들에게 상납하기 위해 가지고 간 것"이라며 "김씨가 북한에 도착하면 몸 수색과 함께 취조 당할 것을 알고 있는 만큼 준비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 월북한 김씨는 살아 남을까 전문가들은 북한으로 돌아간 김씨의 생사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일부 전문가들은 생사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다. 서 연구위원은 "김씨가 한국에서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발언을 하지 않고, 달러도 가지고 가 북한이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코로나19에 걸렸다면 생사여부가 불투명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북한의 코로나19 치유 능력을 꼽았다. 서 위원은 "김씨가 만약 코로나19에 걸렸다면, 그를 치료해 주는 것 보다, 격리해 체재 선전용으로 활용한 후 용도폐기 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은 코로나19에 대응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서 위원은 또 김씨가 남한에 머무는 동안 수집한 탈북민들에 대한 자료를 북한에 넘겼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서 위원은 "김씨가 만약 휴대폰을 가지고 북으로 갔다면 거기에 저장된 주소록에만 탈북자들의 정보가 차고 넘칠 것"이라며 "북한은 이 명단으로 탈북자들의 가족을 볼모로 삼아 남한내 탈북자들에게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거나 인질을 삼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김씨가 단련대 등의 일정 교육을 받은 후 격리돼 생활하거나 북한체재 선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김병로 교수는 "북한에 관리소는 국가안전보위부와 사회안전성 두 가지가 있는데, 김씨의 경우는 외국에서 잡혀온 탈북자들이 가는 단련대에서 교육을 받은 후 체재 선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정책적으로 재입북자를 위해 몇년전부터 재입북자에 대해 과거를 늬우치고 돌아오면 받아주겠다는 조치를 한 상황"이라며 "김씨가 북한에서 '남한에서 살기 어렵다', '남한은 사기 등 범죄가 많다', '북한이 살기좋다'라고 말하며 체재 선전을 위해 강의도 뛸 수 있다"고 말했다. ◇ 북한의 다음 수순은? 일부 전문가는 북한이 우리나라로부터 코로나19 의료지원을 받이 내기 위해 김씨를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남창희 인하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러시아, 중국에서 활동한 북한 주민이 들어오면서 북한에 코로나19가 확산됐을 것"이라며 "북한이 김씨를 구실삼아 남한에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돌리고, 의료지원까지 받아내 막혀있는 남북 대화를 풀기 위한 하나의 신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한국에서 넘어온 김씨 때문에 개성까지 봉쇄했다고 주민들에게 선전할 것"이라며 "남한이 의료지원을 하게 될 경우 '남한이 사과의 뜻에서 의료지원을 하게 됐다'고 주민들에게 선전하면서 실리를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에 대한 경고도 있다"며 "김씨가 남한에 갔다가 코로나19에 걸려온 점 등을 홍보해 '남한에 가면 이런꼴 된다'라는 점을 강조해 탈북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소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28일 노동신문을 통해 '최대비상체제에 맞게 방역사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대책 강구' 제목의 기사에서 "방역사업이 더욱 강도 높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특히 월북한 탈북자가 귀향했다는 개성에 "파괴적이며 재앙적인 후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 조성됐다"면서 "개성시의 완전봉쇄 및 구역별, 지역별 격폐와 격리, 검진사업이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0-07-28 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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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탈북민 월북, 북한은 우리보다 더한 경계 실패"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정경두 국방장관은 탈북민 김모씨 월북과 관련, 북한이 우리 군보다 더 심각한 경계 실패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질의에 "저도 오늘 국방위에서 경계 실패와 관련해서 계속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7년에 그 친구가 탈북을 해서 수영을 해서 넘어왔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들어간 것인데 그쪽에서도 우리보다 더한 경계 실패가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장관은 북한이 김씨 월북을 공개한 배경에 관해선 "북한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팬데믹 현상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경계태세 실패와 관련해 군 기강을 확립시켜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7-28 14: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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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월북자, 장애물 틈 통과…구명조끼 입고 도강한 듯(종합)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강화도 군 경계를 뚫고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모씨(24)는 왜소한 체구를 활용해 배수로 내 장애물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김씨는 한강 하구로 접어든 뒤엔 구명조끼를 입고 북측으로 향하는 물길을 따라 빠르게 강을 건넌 것으로 추정된다. 박한기 합동참모의장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월북자는 신장 163㎝, 몸무게 54㎏의 왜소한 체격"이라며 "그가 배수로 내 장애물을 극복한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배수로 내부 윤형철조망이 많이 노후화된 부분이 식별됐다"며 "장애물을 벌리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씨는 강화도 월곳리 연미정 인근의 철책 밑 배수로를 통과해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배수로 반대편은 한강 하구로 곧바로 이어지는 구조다. 배수로 내부로는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윤형철조망'과 '침투저지봉' 2중 장애물이 설치돼 있지만, 왜소한 체구의 김씨가 이 사이를 통과했다는 게 군 당국의 평가다. 박 의장은 '장애물이 훼손된 흔적이 없었냐'는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 질문에는 "그렇다"면서 "현장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장애물 훼손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침투저지봉에 훼손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사이로 빠져나갔지 않나 생각이 된다"며 "침투저지봉은 배수로 반대쪽에 설치돼 있는데, 물속에 잠겨있어 점검 및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배수로를 빠져나간 뒤엔 미리 준비한 구명조끼를 입고 강을 건넌 것으로 보인다. 한강 하구는 밀·썰물에 따라 물 높이가 변하는데, 김씨는 북측으로 물길이 생긴 시점을 노려 도하한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강을 건너는 김씨의 모습은 군 감시장비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은 "그 시간이 만조 시기로 부유물이 떠올라 월북 시도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머리만 내놓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입수된 화면을 봐도 식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모든 감시장비의 녹화기록을 세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면서 "조사가 완료되면 국민에게 설명 드리고 보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씨가 통과한 지점은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설치된 곳이라 인근에 해병대 2사단의 초소가 있었지만, 초병 없이 CCTV 감시인원이 화면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이에 군 경계태세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박 의장은 해당지역에서는 적 침투, 귀순 상황을 대비해 북측 강 기슭 부근과 한강 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면서 월북상황에 대한 경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해당 경계초소는 주야간 경계가 운영되는 초소는 아니라면서도 "경계작전 실패는 추호의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과했다.
2020-07-28 13: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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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사태'에 軍 경계작전 실패 '인정'..감시장비에 포착
[파이낸셜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탈북민 김모씨(25)가 월북에 대해 “북한의 보도 이후 확인하고 인지했다”면서 군의 경계 실패에 지적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군 서열 1위인 박한기 합동참모본부의장 역시 경계 실패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했다.
정 장관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이 같이 밝히며 탈북민의 월북과 관련된 사실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해당 사안을 보고한 시점을 묻는 질문에 “(북한이 보도한 지난 26일)당일 아침 7시 전후에 안보실장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 장관은 이번 사태가 군의 경계 실패임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지상·해상·공중에서 24시간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우리 장병들이 있다”면서 “부족한 부분은 확실히 보완하 나가도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밝히면서 “기본적으로 일선 부대의 경계 작전을 했던 장병도 책임요소가 있지만 국방 관련 책임은 장관에게 있고, 장관은 (군사 문제 관련)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해 목선 사태 이후 경계 작전 실패와 관련, 감시 장비 전력과 근무 인원 보강 등 정말 많은 부분을 보완했다”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해 이렇게 말씀드려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많은 부분이 보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 합참의장은 “경계 작전 실패는 추호의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김씨가 군경의 감시망을 피하고 만조 시간을 노려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머리만 내놓고 한강을 건너 북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다만 한강 경계만의 특수성, 당시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탈북을 식별하기 어려웠다”면서 “이 지역은 조석 간만으로 물높이가 수시로 변하고 만조시기 부유물도 떠오른 상태라 화면 영상을 봐도 식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우리 군은 (탈북민 김씨가) 연미정 인근에서 배수로를 통해 월북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감시장비 포착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미정은 인천 강화도 북동부 강화읍 월곳리 해안가에 위치해 있다. 김씨는 지난 18일~19일 사이 이곳 인근에 있는 철책 아래 배수로를 통해 북한으로 헤엄쳐 간 것으로 추정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0-07-28 13: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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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 "탈북민, 배수로 장애물 벌리고 월북…구명조끼 착용한 듯"(종합)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28일 월북한 탈북민 김모씨가 인천 강화군 월곳리 지역 배수로에 설치된 장애물을 벌리고 월북했다고 밝혔다. 또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고 북측으로 건너갔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배수로에 철망 장애물이 없었냐"고 묻자, "배수로에서 강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철근으로 마름모꼴 차단 장애물이 위치하고 있고, 그것을 극복하고 나가면 윤형 철조망을 감아놔서 차단하도록 장애물이 설치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신 의원이 "월북자가 (장애물을) 자르고 넘어간 것이냐"는 묻자, "이번에 월북한 인원은 신장이 163㎝, 몸무게 54㎏으로 왜소했다"며 "그 인원이 장애물을 극복하고(넘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던 걸로 조사한 바로는 확인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장애물을 잘못 만들었다"는 신 의원 지적에는 "오래돼서 윤형 철조망의 경우 노후화된 부분이 식별됐다"고 시인하며, 월북자가 장애물을 벌리고 나갔다고 답했다. 다만 박 의장은 "아침과 저녁에 정밀점검을 실시하는데 현장을 보고서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장애물 훼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또 박 의장은 "(월북)시간대가 만조 시기여서 여러 부유물이 떠올랐다"며 "재월북을 시도한 인원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고 물속으로 잠수해서 머리만 내놓고 갔을 개연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입수한 몇 가지 화면을 봐도 식별하기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다"며 "이 사항은 이번 주 내로 모든 것이 확인되는 대로 명명백백하게 한 점의 축소·은폐 의혹 없이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7-28 12: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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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영 월북' 軍 경계실패 질타…정경두 "무한 책임지겠다"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여야가 탈북민 김모씨의 재입북 사건과 관련, 군(軍)의 '경계실패'를 질타하고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계태세에 추호도 빈틈이 있어서 안 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히면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군 기강, 작전 기강 차원에서 신상필벌하고 전·후방 각지 경계태세 시스템을 보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황희 의원은 "최근 들어서 김포·강화로 이어지는 한강하구에서 귀순도 하는 데 반복이 된다"며 "물론 전체를 물샐 틈 없이 하는 게 매우 어렵다. 그래도 이렇게 횟수가 잦아지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김포·강화 지역의 경계근무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했다. 설훈 의원은 "장비들이 북쪽에서 넘어오는 걸 감시하기 위해서 주로 만들었지만 지금 월북한 걸 보면 북측에서 밀고 내려 올 수도 있는 이야기 아니냐"라며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설 의원은 "일부러라도 들어가서 확인했더라면 쉽게 뚫리지 않았을 텐데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휴전선 전체에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민이 한강을 헤엄쳐 월북을 했는데도 우리 군은 북한방송에 보도된 후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한다"며 "상상만으로도 아찔한 상황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렇게 허술한 군사대비태세에 적군의 간첩이 우리 국토에 침투해서 첩보 활동 등 마음껏 활보하다가 탈출하지 않았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은 맥아더 장군의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인용해 "너무나 막강한 적과 싸울 때는 열심히 해도 질 수 있지만 경계작전 그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경계작전 실패는 장병의 성실성, 정신전력이 해이해졌다는 소리"라며 "경계작전 실패는 표피적 원인이 있겠지만 본질은 장병 정신 전력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고 했다. 윤주경 의원은 "하늘과 바다, 땅에서 많은 장병이 애쓰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그들의 잘못인 것처럼 되는 것이 너무 슬프다"며 "어딘가 구멍이 있다는 것은 그 정도의 구멍은 눈감아도 된다는 안일한 의식 때문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채익 의원은 "우리 국방의 경계태세 실패를 보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러한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이 그야말로 안보문제,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추지 않고 허황한 북한의 평화공세에 계속 따라가면서 국방 문제에는 굉장히 허점을 많이 노출시켰다"며 경계태세에 대한 신상필벌과 지휘책임 추궁을 촉구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번 월북 사태에 대해 "국방과 관련된 모든 책임의 끝은 국방부 장관에게 있다"며 "저는 무한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들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합참의장으로서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고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며 "향후 어떤 우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나가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7-28 12: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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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北 방송 이후 월북 인지, 오전 7시 안보실장과 통화"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이원준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8일 탈북민 김모씨(25)가 강화도에서 한강을 헤엄쳐 월북한 사태와 관련 "북한 방송이 나온 후 확인하고 인지했다"고 인정했다. 정경두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월북 인지 시점을 묻는 윤주경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군이 북한 발표 전까지 인지하지 못한 게 경계실패라는 지적에 정 장관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다만 이 시간에도 지상, 해상, 공중에서 24시간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우리 장병들이 있고 부족한 부분은 확실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해 목선 상황 후 여러가지 경계작전 실패와 관련, 시스템적으로나 감시장비 전력과 관련한 부분, 근무 인원에 대한 보강,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정말 많은 부분을 보완해왔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돼 죄송하지만 많은 부분이 보완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통합당 이채익 의원이 해당 사안을 보고한 시점을 묻자 "아침 7시 전후에 안보실장과 통화를 했다"며 "안보실장 전화를 받고 바로 합참에 확인을 시켰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군의 경계 태세 실패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책임자는 누구이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일선부대 경계작전 장병부터해서 책임요소가 있겠지만 모든 국방관련 책임은 장관에게 있다"며 "저는 무한책임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군의 책임은 누구냐는 질문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르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정 장관은 "박한기 합참의장도 경계 실패로 국방장관의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며 "조사결과가 나오면 경계 작전 관련 요원들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2020-07-28 12: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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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 "한강 경계 타지역과 달라, 당시 주야간 경계 없었다"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이원준 기자 = 박한기 합동참모본부의장은 탈북민 김모씨(25)가 군경 감시망을 뚫고 월북한 사태와 관련 28일 김씨가 만조시간에 맞춰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고 머리만 내놓고 한강을 건넜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박 합참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경계작전 실패는 추호의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한강 경계 작전의 특수성과 당시 시간 및 기상 상황 등을 들어 당시 김씨의 월북을 "식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합참의장은 "한강 경계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다"며 "한강을 끼고 경계를 서고 있는 지역은 GOP(일반전초)와 동일하게 과학화 경계체계가 완비된 지역으로 주야간 인원에 의한 경계초소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언론에 나온 초소도 주야간 경계를 서는 초소는 아니다"며 "또 밀물과 썰물이 교차해 시간에 따라 물높이가 수시로 변하는 지역적 특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합참의장은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해병대의 첫번째 주안점은 (북측) 대안(강 기슭)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물길이 형성될 때 그때 적의 침투를 핵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두번째가 북한으로부터 귀순자를 포착하도록 시스템이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감시장비가 GOP와는 다르게 우리가 원하는 지역을 핀포인트로 감시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 시간이 만조시기로 부유물이 떠오른 시기라 재월북 시도 인원이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고 머리만 내놓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수된 화면을 봐도 식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현재까지 보고 드린다"고 덧붙였다.
2020-07-28 12: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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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북 탈북민은 날렵한 체구…구명조끼 입고 만조 활용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탈북 3년 만에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탈북민 김모(24)씨는 날렵한 몸매를 활용해 장애물을 통과한 뒤 한강 하류 만조 시기를 활용해 군 경계망을 뚫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한기 합동참모의장이 28일 국회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김씨는 키 163㎝, 몸무게 54㎏으로 왜소한 체구다. 인천 강화도 강화읍 연미정 인근 배수로에는 철근으로 된 장애물이 설치돼있다. 이 장애물 외에도 철조망이 별로로 있어 통과가 어렵다. 그럼에도 김씨는 날렵한 체구를 활용해 해당 장애물을 거의 훼손하지 않고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수로 근처에는 비무장지대 감시초소와 마찬가지로 과학화 경계 체계가 설치돼있었지만 이 역시 김씨의 움직임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 김씨는 연미정 인근이 밀물과 썰물이 교차해 물높이가 수시로 변화하는 지역임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는 그간 바닷물이 빠졌을 때 적의 침투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둬왔다. 그런데 김씨는 밀물이 드는 시간을 활용했다. 만조 때 물이 차오르고 부유물이 많아지자 김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머리만 내놓고 헤엄을 친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머리만 내놓고 헤엄을 치다보니 부유물과 구별하기 어려웠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박 의장은 김씨 월북 과정을 정밀 분석해 가급적 이번 주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7-28 11: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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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 "탈북민, 강화도 배수로 장애물 벌리고 나가"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28일 월북한 탈북민 김모씨가 강화도 지역 배수로에 설치된 장애물을 벌리고 월북했다고 밝혔다. 다만 장애물 훼손은 육안으로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배수로에 철망 장애물이 없었냐"고 묻자, "배수로에서 강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철근으로 마름모꼴 차단 장애물이 위치하고 있고, 그것을 극복하고 나가면 윤형 철조망을 감아놔서 차단하도록 장애물이 설치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신 의원이 "월북자가 (장애물을) 자르고 넘어간 것이냐"는 묻자, "이번에 월북한 인원은 신장이 163㎝, 몸무게 54㎏으로 왜소한 인원"이라면서 "그 인원이 장애물을 극복하고(넘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던 걸로 조사한 바로는 확인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장애물을 잘못 만들었다"는 신 의원 지적에는 "오래돼서 윤형 철조망의 경우 노후화된 부분이 식별됐다"고 시인하며, 월북자가 장애물을 벌리고 나갔다고 답했다. 다만 박 의장은 "아침과 저녁에 정밀점검을 실시하는데 현장을 보고서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장애물 훼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7-28 11: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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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탈북민 월북, 우리로선 아주 굴욕적인 상황"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 본부장은 28일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모씨(24)를 당국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을 두고 "우리로서는 아주 굴욕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사실관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탈북민 김씨와 관련해 "본인이 월북한다고 지인한테 이미 이야기를 했었고, 사라졌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면 추적을 곧바로 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전부 놓쳤다"며 "(월북 사실도) 북한이 확인을 해줘서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또 탈북자를 담당하는 통일부, 그 다음에 (김씨가) 월북을 예고하고 그 지역을 돌아다녔을 때 경찰과 군의 어떤 합동 수색이라든가 검거 노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홀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본부장은 김씨가 강화도 북쪽 철책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군경의 발표에 대해서는 "우리 경계태세에 사각지대가 있었다. (경계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이 무너졌다"며 "그 사각지대를 (김씨가) 상당히 오랜 기간 관찰하고 파악해서 (북으로) 넘어간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본부장은 북측이 최근 개성으로 귀향한 탈북민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로 규정, 개성시를 완전 봉쇄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이지 않다"며 "북한의 과장된 제스처거나 과도한 피해의식들이 작용한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코로나에 대한 강박증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과도하게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또 다른 편집증이거나 북한이 아직 코로나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여전히 방역에 대한 자체 준비 등에 자신감 있게 가는 것 같지는 않다"며 "일단 외부로부터 자체를 폐쇄함으로써 스스로 셀프 봉쇄를 해 청정지역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북한식 방역 정책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2020-07-28 11: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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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 "강화도 월북 상황 엄중 인식하고 책임 통감"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이원준 기자 = 박한기 합동참모본부의장은 탈북민 월북 사태와 관련 28일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합참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지난해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시 경계실패 이후에도 잇따른 군의 경계 실패 사례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합참의장은 "우리군은 먼저 지난해 삼척항 목선 상황 이후에 식별됐던 제반 미흡한 경계작전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절치부심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러던 중 올해 초 주둔지 경계작전 실패 사안과 태안 밀입국 당시 해안 경계 실패가 연이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안대책을 강구하는 중간에 현재 조사 중인 강화도 월북 상황이 발생했다"며 "합참의장으로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합참의장은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전비검열단을 투입해 당시 경계태세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앞으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할수 있도록 근원적인 해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7-28 11: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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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엄 월북' 계기 北 코로나 창궐, 김정은 최대 위협" CNN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20대 탈북민의 '헤엄 월북' 논란과 관련, 이를 계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북한 내 대규모 창궐할 경우 김정은 정권 최대 위협이 되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CNN은 27일(현지시간) 20대 탈북민 김모씨의 헤엄 월북 사건을 소개하며 "이 탈북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중대한 발병을 야기한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 9년의 통치 기간 중 맞닥뜨리는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체는 특히 북한 내 취약한 의료 인프라에 주목했다. CNN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너져가는 의료 인프라가 세계 의료 사회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새로운 바이러스로 병든 다수 환자를 치료하는 과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한다"라고 지적했다. 북한 정권이 코로나19 글로벌 확산 초기 북중 국경을 폐쇄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게 매체의 시각이다. CNN은 당시 북중 국경 폐쇄에 관해 "북한이 중국에 얼마나 의지하는지를 고려한다면, 고통스러운 비용을 수반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CNN은 또 "외국에서 북한으로의 여행은 팬데믹(Pandemic·전염병 대유행) 이전에도 극도로 제한됐고, 지금은 '제로'에 가깝다"라며 "이 나라에 입국하는 이는 대부분 외교관과 외국 원조 노동자뿐이고, 도착하자마자 엄격한 격리 조치를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CNN은 이번 '헤엄 월북' 이전에 이미 북한 내에 코로나19가 창궐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CNN은 "중국과 국경을 공유하고 2500만 국민이 있는 북한이 전 세계 1600만명을 감염시키고 65만명을 사망케 한 팬데믹의 영향을 피할 수 있었으리라 믿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단지 실험 부족으로 현존하는 (확진) 사례를 식별하지 못했거나, 성공적으로 소규모 감염 집단을 격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CNN은 헤엄 월북한 김씨가 북한 내부 선전에 이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CNN은 "일반 북한 주민에게 '김정은 정권은 자국민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지만, 한국의 자본가들은 그들 국민을 보호할 수 없었다'라는 주장을 전파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7-28 1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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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 "강화도 월북 사안 엄중함 인식, 책임 깊이 통감"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박한기 합동참모의장은 28일 탈북민 김모씨의 재입북과 관련, 경계 실패를 인정하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에 "강화도 월북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저는 합참의장으로서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고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전비태세 검열실 등을 투입해 관련사항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향후 어떤 우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나가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우리 군은 지난해 6월15일 발생했던 삼척항 목선상황 이후에 식별됐던 제반 미흡한 경계작전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절치부심의 노력을 다해왔었다"며 "그런 중에 올해 태안 밀입국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그에 대한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간에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7-28 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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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연미정 배수로 통해 월북하는 장면 포착된 영상 확보"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군이 탈북민 김모씨가 강화도 연미정 인근 배수로를 통해 월북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우리 군은 연미정 인근에 있는 배수로를 통해서 월북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김씨의 탈북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이날 "현재 합참은 감시 장비에 포착된 영상을 정밀분석 중에 있다"며 "분석 결과가 나오면 한 치의 의혹 없이 명확하게 설명 드리겠다"고 밝혔다. 군은 이날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 자료에서 김씨가 귀순 전 개성시 개풍군 해평리에서 거주하며 농장원으로 일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7년 6월17일 오후 8시10분 개성시 개풍군 해평리 월포해안에서 입수해 18일 오전 2시26분 해병2사단 김포 조강리 초소로 귀순했다. 김씨는 최근 재입북하기 전 성폭력(지난달 12일)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김씨는 지난달 김포 양촌읍 양곡리 일대 거주지인 임대아파트를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7-28 10: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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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월북자 감시장비에 포착…연미정 인근 배수로 통해 월북"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모씨(24)가 강화도 접경 지역을 통과했을 당시 포착된 영상을 분석 중이라고 군 당국이 밝혔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8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우리 군은 (김씨가) 연미정 인근에 있는 배수로를 통해서 월북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합참에서는 감시장비에 포착된 영상을 정밀분석 중에 있다"며 "분석 결과가 나오면 한 치의 의혹 없이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연미정은 강화군 북동쪽의 월곳리 해안가에 있는 문화재다. 김씨는 지난 18일~19일 사이 이곳 인근에 있는 철책 밑 배수로를 통과해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20-07-28 10: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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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월북 은폐·축소 의혹 없게 단호히 조치…경계작전 점검"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국방부는 최근 발생한 탈북민의 월북과 관련, 사실관계 확인 후 경계태세와 관련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북한이탈주민 재월북' 자료에서 월북 의심자가 1996년생인 김모씨(25세)로 탈북 전 개성시 개풍군 혜평리에 거주하며 농장원으로 근무했다고 보고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씨는 2017년 6월17일 해평리 월포해안으로 헤엄을 쳐 18일 오전 2시26분께 김포 해병2사단 초소로 귀순했다. 국방부는 또한 지난 6월12일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같은 달 김포 소재 임대아파트를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해병2사단 지역(김포반도~서측 도서) 정밀점검을 위해 인원을 투입했으며, 국방조사본부와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단 등이 현장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18~19일 간조와 만조 시간을 고려해 CCTV 등 감시장비의 녹화영상도 정밀 확인중이라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확인 결과, 월북 의심자의 과거 귀순방법, 가방 등 발견된 유기물을 고려할 때 강화도를 통한 월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이를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강화도 해당 지역에서 김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이 발견됐으며, 이 가방의 발견지점과 철책에 이상이 없는 점을 볼 때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합참 전비태세 검열결과 분석 및 후속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실관계 확인 후 은폐·축소 의혹이 없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경계작전 관련 후속조치 과제를 도출해 제대별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상, 해상 경계작전실태를 점검해 취약요소를 확인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작전지역 환경, 경계작전 여건 등을 고려해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양상에 대한 경계작전 체계를 최적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감시장비 및 과학화 경계시스템도 상시 가동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정신적 대비태세 유지 하에 엄정한 작전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2020-07-28 10: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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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코로나19 '최대비상체제' 강조…"개성, 엄중한 상황 조성"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북한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최대비상체제'에 걸맞은 강도 높은 방역사업을 강조했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탈북자가 월북했다고 공개한 이후 연일 빈틈없는 방역을 주문하면서 경각심을 고조하는 데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최대비상체제에 맞게 방역사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대책 강구' 제목의 기사에서 "방역사업이 더욱 강도 높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특히 월북한 탈북자가 귀향했다는 개성에 "파괴적이며 재앙적인 후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 조성됐다"면서 "개성시의 완전봉쇄 및 구역별, 지역별 격폐와 격리, 검진사업이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개성시에는 검사 설비와 보호복, 마스크, 비접촉식 체온계 같은 방역 물자와 각종 의약품, 의료용 소모품, 소독약이 공급되고 있으며 "생활에 필요한 식료품, 위생용품, 땔감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고 강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외에 국경 봉쇄 등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신문은 "국경과 분계연선, 해안 연선들에 대한 차단, 봉쇄를 더욱 강화하고 주요 지점들에 방역 초소들과 인원을 증강 배치하며 계절 조건에 맞게 수질 검사를 보다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각지 수출입품 검사검역 부문 일꾼들은 공기와 포장지를 통하여서도 비루스(바이러스)가 전파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납입 물자들에 대한 검사 검역, 소독에서 방역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신문은 "보건 일꾼들은 기관, 기업소 종업원들과 주민들에 대한 검병, 검진을 강화하여 방역 사업에 바늘구멍만 한 파열구도 생기지 않게 하며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철저히 방역학적 요구대로 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북한은 앞서 지난 26일 보도에서 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 소식을 전하며 탈북해 남측에 살다 '재입북'한 인물이 코로나19 확진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격상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2020-07-28 1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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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정원 개혁 중단 없이 추진…당정협의서 확정"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남희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당정은 국가정보원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정원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내부 혁신과 국내 정보 차단 등이 이뤄졌지만 20대 국회에서 법과 제도로 확립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국정원 개혁을 포함해 자치경찰제 등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완성하겠다"며 "현재 당정 간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대북정책 관련 핵심 부처의 인사공백이 없어야 한다. 어제(27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임명됐는데 남북의 조속한 대화를 위해 국정원장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며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은 충분히 검증됐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박 후보자의 소신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는 등 가파른 국제 정세 속에서 정보수장 자리는 한시도 비울 수 없는 상황이다. 오늘 오전 중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도록 야당의 전향적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지금은 직무수행과 전혀 무관한 일로 발목잡기할 때가 아니다. 엄중한 한반도 상황을 봐달라"고 촉구했다. 20대 탈북민의 월북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주민은 탈북 당시 활용한 강화도 지역 물길을 이용해 월북을 감행했다. 과거 몇 차례 귀순 사례가 있었던 곳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해안 지역 경계 강화 방안도 마련해야 하고 성폭행 조사를 받던 이 탈북민에게 경찰의 허점이 없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이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안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의결할 예정인 데 대해서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함께 힘을 모으고 전국민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를 담아 기대가 크다"고 했다. 이어 "다만 내부 이견으로 인해 민주노총이 협약 체결에 불참한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사회적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전부 아니면 전무(全無)라는 식의 비타협적 태도는 결코 올바른 접근이 아니라는 점을 민주노총이 숙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n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7-28 10: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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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北에 월북자 범죄인 인도요청해야…해병대는 억울, 육군이 맡아야"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대 탈북자가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뒤 월북한 사건과 관련해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경계실패 책임을 전적으로 해병대에 물어선 곤란하다고 했다. 인원부족, 장비문제, 날씨문제 등 여러 복합적 요인을 무시한 채 가뜩이나 피로가 누적된 해병대에 경계실패로 문책한다면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우리도 북한 요구에 따라 범죄혐의 탈북자를 되돌려 보낸 것처럼 북한에게 '범죄인 인도요청'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해병대, 시어머니가 두분…상륙군인 해병대가 경계를 맡아, 인원도 적은데 임 소장은 28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월북한) 김씨는 개성 출신이고 교동도를 통해서 귀순한 이력에다 김포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서 월북하기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임 소장은 "센서나 열상감시장치(TOD), CCTV 카메라가 있지만 결국 관측을 하는 것은 사람이다"며 "지금처럼 습도가 매우 높고 비가 자주오는 시기에는 고장이 잦는 등 여러 가지 관측이 어려운 측면들이 맞물렸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군 경계를 뚫고 북으로 넘어간 배경을 나름대로 풀이했다. 군의 경계실패 책임문제에 대해 임 소장은 "경계 장비 시스템이나 열상감시장비 추가 배치, 교동도 부대 증원 등 노력을 안 한 건 아니다"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쪽 지역이 뚫릴 수밖에 없는 게 해병대의 병력이 굉장히 적다"라는 점을 우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육군 17사단과 해병대가 강화도 지역, 서해안 쪽을 맡고 있는데 해병대는 상륙군이지 돌격군이지 방어군이 아니다"라며 "육군 인원이 적으니까 해병대를 거기에 우격다짐으로 끼워넣은 것이다"고 했다. 이어 임 소장은 "해병 2사단의 경우 시어머니를 두 분 모시고 사는 꼴로 (시어머니들은) 작전권이 있는 육군 수도군단, 직속상관인 해병대 사령관이다"고 해당 부대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많을 것으로 봤다. 따라서 임 소장은 "해병대 보고 책임 다 지라고 하면 억울하다. 이때까지 사건이 계속 벌어졌는데 수도군단 너희는 뭐 했냐라는 지적은 사람들은 잘 안 한다"며 "해병대가 북한군도 봐야 되지만 탈북민들이 이 지역에서 전단지 살포하는 것도 예의주시해야 되는 등 피로도가 매우 높아졌을 개연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책임 소재를 살필 때 이런 사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해병대를 빼주고 육군 1개사단이 맡아야…北에 범죄인 인도 요청도 임 소장은 "(대책으로) 장비, 인력들을 더 늘려줄 수밖에 없다"며 "해병대 2사단으로 다 맡으라는 것은 난센스로 해병대 병력을 빼고 육군 1개 사단을 더 주둔시키는 것이 맞다"고 했다. 더불어 "범죄인 인도요청을 저희 정부가 해야 된다"며 "최근 동해 쪽으로 넘어온 사람들도 범죄를 저질러서 우리가 송환시킨 적이 있기에 북한도 정상 국가라면 이 범죄인 인도에 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이 말한 송환은 지난해 11월 오징어잡이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선 북한 어민 2명을 추방 형식으로 돌려보낸 일을 말한다. 당시 북측은 이들이 선상반란을 일으켜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범죄인이라며 송환을 간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7-28 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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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탈북민 월북 둘러싸고 군 경계태세 허점 질타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가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연다. 국방부 등의 업무보고가 예정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접경지 경계 실패에 대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책임론이 제기될 전망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6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 하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가 열린 사실을 보도하며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도 탈북민의 재월북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으며, 군 당국은 이날 오전 구체적인 월북 경로를 강화도 일대로 특정했다. 북한이 코로나19 의심환자로 지목한 재입북자는 2017년 귀순했다가 최근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개성 출신 탈북민 A씨(1996년생)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보고를 위해 예정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방부의 경계소홀을 질책하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탈북자가 북한으로 돌아가기 전 월북한 것 같다는 지인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군 당국은 이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지난해 6월 북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할 당시 북한 목선이 해안 레이더에 포착됐음에도 군은 이를 반사파로 오인해 논란이 일었다"며 "군은 전 해안 지역에 대해서 정밀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정 장관은 강도 높은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했지만, 그 다짐이 무색하게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쯤이면 군의 전반적인 감시태세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6월 삼척항 목선 입항 사건 당시 ‘경계작전 실패’를 인정하고 대국민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도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2020-07-28 06: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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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국방·행안·기재·국토 등 11개 상임위 부처 업무보고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국회는 28일 국방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방위원회는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예정됐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최근 20대 탈북민 월북 사건과 관련, 군 경계실패에 대한 현안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등 소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개정안 등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임명된 후 처음으로 출석하는 전체회의인 만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수사를 두고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정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 통과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 간 안건이 아직 합의되지 않아 간사 회동을 통해 합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끝내 미래통합당과 합의가 불발될 경우 무쟁점 법안 우선 처리 또는 표결 강행 처리 방안도 고심 중이다. 국토위도 국토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등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처리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방송법 개정안 등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밖에 교육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 및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7-28 06: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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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 "월북 탈북민, 체제선전 동원 후 처벌 받을 것"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미국 대북 전문가들은 27일(현지시간) 20대 탈북민이 월북한 것과 관련해 "이 탈북민이 북한에서 체제선전에 동원된 후 처벌 받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디에이고 분교의 한반도 전문가 스티븐 해거드 석좌교수는 "탈북민이 다시 월북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시장 중심의 정치경제 체제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질서에 적응하지 못해 재입북을 결심하게 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그는 "탈북민들은 대부분 가족이 북한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가족을 위해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며 "탈북민 중 북한의 공작원이 있었을 경우 자발적으로 재입북할 수도 있다"고 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최근 재입북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이 공작원인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해당 탈북민이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한국에 책임을 전가할 구실을 제공하거나 체제선전을 위해 동원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재입북한 탈북민들은 대개 북한에서 체제선전을 위해 동원된 후 북한 당국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며 "한국에서 경험을 전할 위험이 있어 가족 및 일반 북한 주민들과 접촉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법적인 이유로 탈북민들이 북송되는 경우도 있다"며"지난해 한국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들이 북한 해상에서 어민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북송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7-28 05: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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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월북 20대남성 접촉자 8명 늘어 총 10명"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현황 정례 브리핑에서 월북자 당사자 접촉자와 관련해 지난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추가 접촉자 명단(8명)을 전달받아 이날 이들에 대한 검체채취 및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8명의 거주지는 서울 2명, 경기도 김포시 6명이다. 이로써 월북 당사자의 접촉자는 기존 2명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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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재입북, 경찰대응 아쉽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탈북민 김모씨(24)의 재입북 과정에서의 경찰 대응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었다"며 문제점을 인정했다. 경찰관의 성비위 논란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김 청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월북 이후 김씨의 추가 소재 확인 등이 조치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2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지난 18일 새벽 2시 20분께 택시를 타고 강화도 내 접경지역에 탈출해 월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 청장은 "18일 오후 6시 30분쯤 탈북자의 지인이 전화를 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 자살 또는 출국하려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았다"며 "당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강화도 일대에서 군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철책 밑 배수로를 통해 탈출한 후 헤엄쳐 북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재입북하려 한다'는 제보가 있었음에도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늑장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적을 추적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청장은 서울 서초경찰서 탈북민 담당 경찰관의 성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경찰 조직 직원과 간부의 성 범죄가 다른 기관보다 높다는 자료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 공무원 성 문제 관련 비위가 계속 이어지는데,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참고해 대외적 발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수미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변호사는 이날 경찰 간부 김모 경위를 강간과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