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을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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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공공임대 입주민들 "부동산 가격 폭등, 무주택 서민에 전가"
[성남=뉴시스]천의현 기자 = 경기 성남지역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전환절차중지 등 가처분 소송을 앞두고 법원 앞에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는 1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정문 앞에서 “부동산 가격이 터무니 없이 폭등했는데 국토부가 그 책임을 돈 없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가 시키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우리 서민들에게 희망 고문만 시킬 뿐이며, 그 분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초 입주시에 주변 시세의 90%에 해당하는 가격이 책정됐고, 계약 갱신 때마다 법정 상한선인 5%씩 보증금과 임대료를 꾸준히 올려줬다"며 “10년 후 완전한 내 집이 되게 해주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이를 악물고 눈물로 밤을 지새왔다"고 호소했다. 이어 "LH공사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시세 감정가액을 다 지불해야 분양전환을 시켜주겠다고 말했다”며 “우리와 같은 무주택서민들이 부동산 가격 폭등의 책임을 모두 져야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집회에 참석한 성남지역 10년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문재인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세요’, ‘입주민은 쫓겨나고! LH공사는 분양폭리’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억움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는 해당 입주민들이 지난 6월 11일 성남지원에 제기한 ‘분양전환가격 통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심리 진행을 앞두고 진행됐다. 입주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감정평가를 통해 책정한 분양 전환가격이 높다며 크게 반발 중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법원 앞에서 1차 집회를 진행한 뒤, LH 경기지역본부로 이동해 2차 집회를 이어갔다. 집회 참석자는 "공공임대주택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현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을 절벽으로 내밀고 있는 형국”이라며 “목숨을 내어놓는 한이 있어도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동령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장은 “공기업이 선분양 후 분양전환이라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분양제도를 악이용하려 한다"며 "사법부에 정의와 공정함을 구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dy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8-11 18: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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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5년 거주’ 의무… 중간에 팔면 분양가로 LH에 매각
앞으로 민간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입주자는 5년간 거주 의무가 생긴다. 이를 위반하면 향후 입주(청약)자격이 제한되고 별도의 처벌도 받게 된다. 특히 입주 후 5년 내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생업 등의 이유로 매각할 경우는 최초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를 더한 금액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팔아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서울 대부분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이번 규제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주택)의 입주자(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등은 제외)는 5년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5년 거주 의무는 과거 LH 등이 개발한 공공택지에 공급한 아파트에 적용됐던 규정으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실수요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장치였다. 그동안은 민간주택에는 이러한 거주 의무를 두지 않았다. 단 '2년 거주 3년 보유' 식으로 양도세 감면기간을 둬 차익을 노린 투기 등을 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간택지에서 민간이 짓는 모든 주택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시 일괄적으로 5년 거주 의무를 신설했다. 정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로또 분양'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이번 규정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의 대부분 지역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무조건 5년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달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서울 자치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양천구, 용산구, 서대문구, 중구, 광진구 전부와 노원구(4개동), 동대문구(8개동), 성북구(13개동), 은평구(7개동) 등이다. 경기도에서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광명시(4개동), 하남시(4개동), 과천시(5개동)가 분양가상한제 대상이다. 이들 지역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요자가 5년 내 집을 팔 경우는 시세를 인정받지 못한다. 무조건 최초의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만 더한 금액으로 LH에 매각해야 한다. LH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해야 하고, 이를 다시 입주를 원하는 매수자에게 제반 비용만을 더한 비슷한 금액으로 매각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 6억원에 입주해 3년을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의 시세가 8억원으로 올랐다고 해도 '6억원+3년 금리'만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무나 생업, 질병치료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나 같은 사유로 지방에 이주할 경우에는 나머지 의무거주 기간 동안 전세를 놓아도 거주기간으로 인정된다"며 "결혼으로 인한 이주나 이혼 등으로 배우자에게 승계될 경우 등 현재의 전매제한 예외사유가 적용되기 때문에 무조건 국가가 몰수하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2020-08-11 18: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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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6%·다주택 양도세 72%…'부동산3법' 국무회의 통과(종합)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전·월세 신고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증세 등을 담은 주택시장 관련 법률 공포안 9건, 대통령령안 1건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성폭력 등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故최숙현법',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후속법 공포안도 처리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7건,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17건의 공포안을 의결했다. 당시 여당은 부동산 관련 법과 공수처법 등 여야 간 쟁점이 있는 법안도 표결에 부쳐 처리해 야당으로부터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받았다. 우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으로, 법인세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소득세법에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했다. 양도세율은 내년 6월1일부터 최고 72%로 인상된다. 1년 내 보유 주택 양도 시 양도세율을 70%, 2년 내 보유 주택 양도 시에는 60%로 상향한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돼 최고 72%의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의 주택양도세율은 현행 최대 10%에서 20%까지 오르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도 현행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관할 지자체에 보증금 액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전·월세신고제)해야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최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세제, 금융, 공급, 임차인 보호 등 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가 완성된 만큼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故최숙현법'이라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질병관리청' 승격을 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최숙현법은 성폭력 등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며, 정부조직법은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담고 있다. 윤 부대변인은 "이번 주 관보 게재로 법률안이 공포되면, 9월 중순경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청 출범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공수처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해 해외에서 감염되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치료비 등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청이 내리는 휴업명령 등에 따라 유치원이 휴업 등을 할 때 해당 휴업기간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매년 9월7일을 국가기념일('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하는 것이다. 푸른 하늘의 날은 지난해 12월 제74차 유엔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해 유엔기념일로 지정된 최초의 사례다.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은 한국판 뉴딜 정책의 총괄조직인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의 8월 출범에 따라, 그 소요액 12억200만 원을 2020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이다.
2020-08-11 14: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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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주택, 최대 5년 '거주 의무' 생긴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내년 2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에 대해 최대 5년의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에 대한 거주의무를 도입하고, 전매제한 위반자의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우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5년 범위 내에서 거주의무가 도입되며 위반 시에는 처벌규정(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거주 의무자가 생업상의 사정 등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내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도입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LH 또는 지방공사가 소규모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주택의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자가 공급받아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방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성 요건을 갖춘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한편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자격 제한으로 실수요자의 청약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8-11 14: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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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최대 5년 거주의무 생긴다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는 최대 5년간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한다. 또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해주고, 전매제한 위반자의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고 일주일 만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Δ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도입 Δ소규모 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Δ전매제한 위반자의 입주자격 제한 등이 담겼다. 우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 대해 5년 범위 내 거주 의무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가 소규모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고 주택을 개량하는 소구묘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와 소규모 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제외는 개정안 시행 후 최초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현행 주택 공급질서 위반자에 대해 10년 범위 내 입주자자격을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택의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서도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간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률 공포는 통상적으로 국무회의 의결 일주일 후다. 따라서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시기는 2월 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자가 공급받아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20-08-11 14: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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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설'에 세종 분양경기지수 기준선 '상회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세종지역에서의 분양사업 기대감이 기준선(100)을 상회했다. 전국적으로는 4개월째 60~70선을 횡보하면서 분양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이달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76.6으로 전월대비 7.5포인트(p) 상승했다. HSSI 전망치는 규제가 집중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서 대체적으로 하락하고 비규제지역에서는 상승했다. 서울(85.4, 6.2p↑)은 전월대비 소폭 상승하며 80선을 기록했지만 경기(78.0, 0.9p↓), 인천(74.3, 1.3p↓), 부산(61.2, 13.8p↓), 대구(66.6, 11.9p↓), 광주(76.9, 3.1p↓)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전망치가 하락하며 분양사업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세종(105.0, 28.6p↑)은 하반기 신규공급 물량과 행정수도 이전 논의 등으로 분양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급등하며 전망치가 기준선을 상회했다. 덩달아 전월 60선을 기록했던 대전(87.5, 25.0p↑)의 전망치가 동반상승했다. 지난달 전국 HSSI 실적치는 70.3으로 전월대비 10.4p 하락하며 70선을 나타냈다. 서울(86.2, 15.6p↓) 경기(76.9, 14.3p↓), 인천(79.4, 8.4p↓), 부산(59.3, 19.2p↓), 대구(70.0, 19.2p↓), 광주(73.0, 15.0p↓), 울산(70.0, 24.1p↓) 등 규제지역과 강원(62.5, 10.8p↓), 충북(42.8, 32.2p↓), 경남(60.0, 16.1p↓) 등 기타지방의 실적치가 전체적으로 하락하며 기준선을 크게 밑돌았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전월 실적치가 크게 하락했던 대전(87.5, 19.5p↑)은 세종(104.7, 16.5p↑)과 실적치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달 분양물량 HSSI 전망치는 전월대비 16.3p 하락한 83.7을 나타냈으며, 미분양 HSSI 전망치는 89.5로 전월대비 9.8p 상승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영선 책임연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신규 분양사업에 대한 사업자 인식이 악화되고 있다"며 "8·4 공급대책, 행정수도 이전 논의 등으로 인해 시장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공급시장 환경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8-11 1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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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 푸르지오 써밋, '평균 168.1대 1' 서울 최고 경쟁률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분양한 '대치 푸르지오 써밋'이 평균 168.1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하며, 올해 서울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11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대치푸르지오써밋은 전날 진행한 1순위 해당지역 청약에서 106가구 모집에 1만7820명이 청약을 넣었다. 이 단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직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쳐 3.3㎡당 평균 분양가는 4751만원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청약 성적은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택형별로 보면 전용 101㎡A는 1가구 모집에 848명이 청약을 넣어 848.0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59㎡B(427.7대 1), 102㎡A(257.9대 1), 117㎡A(257.0대 1), 129㎡A(245.0대1) 등도 경쟁률이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 총 9개 동 규모로 총 489가구 중 10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왔다. 구마을 재건축 단지 중 가장 큰 규모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0일이며, 정당 계약은 오는 31일부터 9월2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8-11 09: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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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푸르지오써밋 1순위 168대 1 마감…올해 서울 최고 기록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대우건설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공급하는 '대치푸르지오써밋'이 1순위 청약에서 16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 중 최고 기록이다. 11일 한국감정원 청약홈 분양정보에 따르면 '대치푸르지오써밋'은 전날 해당지역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 결과, 106가구 모집에 총 1만7820명이 몰려 평균 168.1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이는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종전 최고 기록은 지난 4월 양천구에서 분양한 '호반써밋목동'으로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28대 1이었다. 대치푸르지오써밋의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101㎡A 주택형에서 나왔다. 단 1가구를 모집했는데 848명이 신청해 848.0대 1을 기록했다. 전용 59㎡B도 3가구 모집에 1283명이 몰려 427.7대 1을, 전용 102㎡A도 30가구 모집에 7737명이 등록해 257.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1지구를 재건축하는 이 단지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4751만원으로 인근 시세 대비 절반 수준으로 책정돼 이미 높은 청약 경쟁률이 예상됐다. 이에 더해 지난달 29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돼 강남권에서 당분간 분양 물량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약 수요가 더 몰린 것으로 보인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8층 9개동 총 489가구(전용 51~155㎡)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0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입주는 2022년 8월 예정이다.
2020-08-11 08: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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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반대하는 서울외곽 주민, 상대적 박탈감 헤아려야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강남 집값이 뛰었고, 강북이 이어 뛰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니 수도권의 집값이 올랐다. 집값 상승이 수도권 외곽으로 번지자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었지만 뒤늦은 대응이 됐다. 집값상승의 원인 중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손꼽는 것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서울주택의 공급이다.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은 많고, 주택은 한정된 것이 원인이란 설명이다. 집값폭등의 뇌관인 서울 재건축 카드를 쉽게 쓸 수 없는 까닭에 정부는 8·4 공급대책를 통해 '공공재건축'을 제시했다. 여기에 태릉CC, 용산 캠프킴,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상암DMC 등을 통한 유휴부지가 공급대책에 핵심 키로 떠올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거진 '님비(NIMBY)' 현상이다. 지역 주민들은 대규모 주택이 들어오면 교통, 주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장은 시민의 것이라서', '녹지라서', '지금도 교통량이 많아서' 등 이유도 다양하다. 정부의 결심이 바뀔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다만 주민들의 반응 중 '왜 강남이 아닌 우리만 희생하냐'는 지적은 다시 한번 되짚어볼 만 하다. 천정부지로 오른 강남 집값에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는 바닥 수준이다. 무슨 정책을 펴든 '정치인, 고위공무원은 강남에 산다'는 냉소가 항상 따라온다. 이번 대책에서 강남권이 포함된 대책은 삼성동 서울의료원부지 공급 확대(800→30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1000가구, 국립외교원 부지 600가구가 전부다. 강남 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어떤 인프라 확충으로 설득할 것인지, 키는 당정이 쥐고 있다.
2020-08-11 0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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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어 경기도 목소리 키운다…"13만 공급주택 새 협의 필요"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SNS를 통해 일반분양을 위한 녹지훼손과 택지개발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8·4공급대책의 추가협의가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까지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수도권 13만2000가구 추가공급은 물론, 향후 주택공급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1일 정부와 경기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는 지금까지 주택분양을 위한 녹지훼손이나 택지개발에 대해 정부와 발을 맞춰왔다"며 "그런데 녹지훼손과 신규택지 개발은 여러 장점에도 본도심 퇴락을 가속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으며 '개발이익 공공환수 없는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로또분양으로 공공택지는 투기장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경기도는 공익목적의 기본주택 공급 외에 일반분양 목적의 택지개발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도심 재정비를 포함한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일반분양 대신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의 대량공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에 발언은 중앙정부의 공급정책에서 경기도의 주장을 강하게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건축 50층 규제 완화에 보수적인 입장을 나타냈던 서울시에 이어 수도권 공급정책의 핵심축인 경기도도 사실상 공급 '독자노선'을 선언한 셈이다. 경기도 고위 관계자는 "이미 지구 지정이 완료된 3기신도시엔 관철할 수 없지만 8·4공급대책에서 경기도권역의 택지는 분양에 대한 재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경우 13만2000가구의 분양과 임대주택 비율도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일반분양 목적의 택지개발을 불허한다는 이 지사의 주장이 반영된다면 8·4대책에서 제시된 경기권역의 택지엔 무주택자가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공급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공공분양을 기대한 수요층은 새로운 분양공급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공급 확대 지시로 8·4대책이 불과 한 달 만에 발표되면서 관계기관 간의 세부조율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책 발표 이후 공급택지가 포함된 과천 등 일부 지자체의 반발도 협의기간이 촉박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문제는 8·4대책 추진 과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택지 사업을 추진해도 각종 건설인허가의 승인권자인 지자체장이 제동을 건다면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은 요원해질 것"이라며 "하나의 대책에 대해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자칫 불협화음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지금 이라도 세부내용의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0-08-11 06: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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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최숙현법', 전월세신고제 등 부동산법 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성폭력 등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故최숙현법', 전·월세신고제와 다주택자 증세 등을 포함한 부동산 후속법안 공포안이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후속법 공포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41회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7건,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17건의 공포안을 의결한다. 당시 여당은 부동산법과 공수처법 등 여야 간 쟁점이 있는 법안도 표결에 부쳐 처리해 야당으로부터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받았다. 우선 부동산 후속 법률안 공포안이 처리된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했다. 내년 6월1일부터 양도세율은 최고 72%로 인상된다. 1년 내 보유 주택 양도 시 양도세율을 70%, 2년 내 보유 주택 양도 시에는 60%로 상향한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돼 최고 72%의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양도세율을 현행 최대 10%에서 20%까지 올리고,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관할 지자체에 보증금 액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전·월세신고제)해야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최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된다. '故최숙현법'이라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질병관리청' 승격을 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야당의 표결 참여 아래 통과됐다. 최숙현법은 성폭력 등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며, 정부조직법은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담고 있다.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공수처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청이 내리는 휴업명령 등에 따라 유치원이 휴업 등을 할 때 해당 휴업기간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오는 15일 광복절을 계기로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 등 8개 부문에 유공자 7150명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도 상정된다.
2020-08-11 0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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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공공재건축 참여 유도 위한 규제완화 계획 없어"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등 추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필요하다면 같이 논의해 볼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계획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LH와 SH 주도로 진행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이 기관들은 공공성 담보를 위해 여러 역할만 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원하는 민간 건설사가 시공을 맡게 되고, 시공사 브랜드 사용, 고급설계 선정 등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공공재건축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제시한 주택수는 5만호로, 이는 서울의 추가 주택공급 총량 11만2000호의 45%에 달한다. 하지만 조합 설득이 어려워 참여에 난항을 겪으면서 공급물량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공공재건축 예상 규모가 허수라는 지적이 있지만 정부는 조속한 사업성과 창출을 위해 오늘부터 서울시와 협의체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며 "8~9월 중 선도사업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전담조직'(TF)을 가동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 TF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서울시 주택기획관이 공동 팀장을 맡아,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조속히 선도 사례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8-10 19: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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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급격히 오른 부동산 가격, 안정 아닌 '조정'돼야"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 정책 담당자로서 가격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은 적절한 조정 단계를 거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10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부총리로서) 최근에 많이 오른 부동산 가격이 안정에 그치느냐, 하향 조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느냐에 관해 (국민의) 관심이 있을 것 같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는 (정부)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 수급에 의해 판단된다"면서 "(따라서) 정부의 1차 목표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6·17 대책, 7·10 대책, 8·4 공급 대책 등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오해와 시장의 불만 등에 관해 홍 부총리가 직접 해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지난 8·4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의 참여도가 낮을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는 "공공 재건축은 현행 방식의 재건축보다 더 불리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 재건축하면 임대주택 물량과 공공 분양이 늘지만, 일반 분양도 함께 는다. 공공 재건축에 관해 언론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기사를 썼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2017년 정권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정책 목표를 정확히 발표하지는 않은 것 같다. 시장 안정화라고 두루뭉술하게만 얘기했는데, 3~4년이 흐른 지금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어떤 정책 목표를 가졌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말해달라. "새 주택을 얼마나 더 공급하겠다 등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부동산 정책의) 정책 목표는 큰 틀에서 보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 강화다. (이보다) 더 궁금한 것은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안정에 그치느냐, 하향 조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느냐일 것 같다. 정책 담당자로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관해서는 적절한 조정 단계를 거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근데 그게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수급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1차 목표는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수치는 주택 공급 계획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목표로 이해해달라." -공공 재건축과 관련해 시장에 얘기가 많다. 최대 50층까지 올라가면 오히려 개발 기간이 길어지고 조합원 수익은 줄어들어 재건축 조합에서는 기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한다. 여러 조합에서 공공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보도도 많다. 기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 장기적으로라도 있나. "공공 재건축에 관해 언론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기사를 썼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재건축 조합원들께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싶다. (공공 재건축은) 현행 방식의 재건축보다 더 불리하지 않다. LH, SH가 들어간다고 해 우려가 있는데, 이 기관들은 공공성 담보를 위해 여러 역할을 할 것이다. 시공은 민간 건설사가 한다. 임대주택이 과도하게 들어온다는 우려도 있는데, 지금도 재건축하면 임대주택이 많이 생긴다. 공공 재건축을 하면 임대주택과 공공 분양이 늘지만, 일반 분양도 함께 는다. 이 구조를 자세히 보면 재건축 조합원이 (공공 재건축 참여를) 고민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공공 재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등 추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 -부동산 때문에 청와대 참모 5명이 일괄 사퇴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제 사령탑으로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닌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다. "정책은 청와대보다 내각이 책임져야 한다. 경제 정책은 부총리인 제가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다. 당장 내일 그만두라고 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겠다." -부동산 상설 감독 기구, 소위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부총리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별도의 추진 계획은 있나. 이번 주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 때 이 사안을 논의하는지도 궁금하다. "부동산 감독 기구 관련 정부 내부적으로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본격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정부 내부적으로도 제기된 의견이 있으니 (부동산감독원 설치 필요성 등을) 점검하겠다. 다만 이 점검이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제기된 지 얼마 안 됐으니 여러 가지를 짚어보고, 필요하다면 그 결과를 다시 말씀드리겠다." -부동산 임대차 3법, 금융투자소득세 등 해묵은 과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타이밍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민생이 어려운데, 오랜 과제를 한꺼번에 꺼내서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누차 말씀드렸다. 올해 6월 들어 부동산 시장에 불안 증세가 보였을 때 정부로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시장 불안정성을 제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고 이해해달라. 임대차 3법은 8~10년 전부터 제기됐던 사안이다. 강도 높은 대책을 한꺼번에 시행해 이번만큼은 시장 불안정성을 제거해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해달라.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는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매주 열겠다. 정부 대책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매주 점검해 대책이 그대로 시행되도록 추진하겠다." -투기과열지구 등 지역 규제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규제 지역 내 실수요자 등의 금융 규제 등을 완화할 계획이 있나.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때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원칙하에 판단한다. 다만 전국적으로 시장이 불안한 지금 상황에서는 규제 완화를 검토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 -정치권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현 집값 상승의 책임은 과거 정부에 있다'는 발언이 나온다. 이에 관한 부총리의 의견이 궁금하다. 또 현 집값 급등의 원인 중 하나가 규제 완화나 유동성 때문이라고 보는지도 알려달라. "부동산 정책은 타임 래그(Timelag·지체) 현상을 갖고 있다. 엊그제 발표한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3~4년 걸리기도 해 무 자르듯 어느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재산세율을 낮춰주겠다는 중저가 주택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고려하고 있나. "아직 검토 중이라 (예를 들어) '7억원 이하, 9억원 이하'라고 말하기 어렵다. 통상 9억원 이상 주택은 고가라고 해왔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 결정할 것 같다." -여당이 제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관한 입장을 알려달라. "집중 호우나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재난대책예비비를 지원하게 돼있다. 지난 추경에서 재해대책예비비를 1조9000억원, 일반예비비를 7000억원 정도 확보했다. 기존 예산이 편성돼있기도 하고, 예산 구조상 이런 특별재난상황에서는 정부가 부채를 감내할 여러 보완 장치가 마련돼있다. 또 제방이나 다리 복구의 경우 본예산은 꼭 올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비비를 2조6000억원가량 확보해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다." -(청와대에서) 함께 일하려면 집을 팔라고 강제하는데 이게 맞다고 보나. 또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데, 세금을 올바로 내는 2주택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쁘다고 보느냐. "고위 공무원이 전국에 2000명가량 있다. 이들 중 다주택자가 집을 팔더라도 주택 공급에 보탬 되는 것은 별로 없다. 다만 지금처럼 주택 문제로 국민이 힘들어한다면 고위 공직자가 솔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다주택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기재부에도 고위 공직자가 있지만, 1급 이상은 우선적으로 (다주택을 해소)해야 한다. 강제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암묵적인 소통이 있었다. 다주택자 중과와 관련해 정부는 주택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노리는 것이다. 일시적 2주택자나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쓸 수 있)는 구제 장치를 많이 마련해뒀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 -다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에 동의하나. 다주택자는 담세력이 있으니 증세해도 괜찮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나. "(최근 세제 개편은) 다주택자에 세금을 중과했다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담세력에 관한 징벌적 과세라기보다는 다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기대 수익률을 낮춰서 앞으로는 주택 투기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1차 목표가 있다. 과거에 다주택자가 된 분은 주택 가격이 올라 중과에 대응할 능력은 있다고 본다. 담세력이 없다면 다주택을 점차 해소하지 않겠느냐, 이런 2가지 (논리)가 작동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8-10 18: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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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막차' 서울 분양 쏟아낸다
지난 달 29일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 모집공고를 서두른 아파트들이 8월에 집중 공급된다.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고 8월에 청약을 받는 서울 소재 단지는 9곳에 달한다. 지난 달 청약을 진행한 단지가 3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많은 물량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일정이 다가오며 많은 단지들이 7월 말까지 모집공고 신청을 서둘러 8월 청약 시장이 풍성해지는 효과를 불러일으켰다"라고 전했다. 분양보증이 2개월간 유효하지만 9월 이후 서울에 공급 절벽 현상이 일어날 것이란 분석이 많아 8월 분양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릴 전망이다. 정부가 8·4대책을 통해 서울에 신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서다. 오는 11일 1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하는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는 3.3㎡ 평균 분양가가 2708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 책정돼 청약 예비 수요자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지상 5층~지상 45층 높이로 총 160세대 규모다. 전용 84㎡ 단일 면적으로 총 3개 타입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GS건설은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일대에서 3개 단지를 동시에 분양한다. 증산2구역에서는 서울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초역세권 단지 'DMC센트럴자이'를 공급한다. 1388가구 중 463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수색 6구역에서는 'DMC파인시티자이'를 분양한다. 수색역과 가까운 단지로 1223가구 중 일반분양 453가구가 나온다. 수색6구역과 인접한 7구역에서도 'DMC아트포레자이'를 분양한다. 총 672가구 규모로 일반분양은 307가구다. SK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수색 13구역에서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를 공급한다. 단지는 총 1464 가구 중 183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김동호 기자
2020-08-10 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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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공공재건축 TF 1차 회의…추가 인센티브 논의 없어(종합)
(서울=뉴스1) 이철 기자,김희준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건축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하지만 1차 회의에서 재건축 조합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 등의 논의는 없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10일 서울에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후보지 발굴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TF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서울시 주택기획관을 공동 팀장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한국감정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공공재건축 제도를 정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법령정비, 도시규제 완화, 행정절차 진행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LH, SH공사, 감정원은 조합이 신청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업단지 별로 공공재건축 추진방법, 사업성 분석, 개략적 건축 형태 등에 대한 안내를 지원한다. 조합들이 구체적으로 문의할 수 있는 방법과 지원사항 등에 대해서는 회의를 통해 구체화해 추후 추가로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가 8·4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재건축'은 층고 제한을 35층에서 50층까지로 완화하고 용적률을 300∼500%까지 높여 재건축 주택 수를 최대 2배로 늘리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특히 강남권의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공공재건축은 기부채납 비율이 높고, 공공재개발과 달리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재건축 조합들을 설득할만한 추가 인센티브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사업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 등을 논의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활성화 TF 구성 외에 바뀌는 것은 없다"며 "기존 제도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정부는 공공재건축을 선택하는 경우 사업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LH·SH공사 등이 투명한 사업관리를 통해 조합 내 갈등을 완화하고, 공공 신용을 바탕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사업비 조달을 매개로 한 비리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무엇보다 LH, SH공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설계, 민간 시공사 선정 등은 조합 총회를 통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재건축은 시공사 선정 등 주요 의사결정은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공공이 갖고 있는 투명성·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선도 사례를 빠른 시일 내에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여 실수요자를 위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치구, 관련 업계 등과 협력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후보지를 조속히 발굴할 것"이라며 "절차 간소화, 도시 규제 완화 등 서울시의 행정 지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8-10 17: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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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효과 극히 제한적…공공재개발은 관심 클 듯"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정부의 '공공재건축' 활성화 정책에 대해 그 효과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0일 '8·4대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보고서를 통해 "공공 재건축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나 공공 재개발에 대한 관심은 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건산연은 "공공재건축 사업은 조합 관점에서 주거환경 저하 우려, 공동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비해 인센티브는 미약해 정부가 원하는 시기,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물량의 주택공급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용적률의 증가로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 분담금은 줄어들 수 있으나 높은 기부채납 비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사업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고밀 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저하, 임대주택 확대 등 사회혼합에 대한 거부감, 토지지분 감소 등으로 기존 방식 대비 준공 후 주택 가치가 낮아질 가능성도 크다"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고 추가 분담금 납부 능력이 높은 강남권 등 '수요자 선호지역' 사업장은 공공재건축 사업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건산연은 기존 주민들에게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산연은 "정비사업은 공공 개발과 달리 민간 토지주인 조합원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민간 사업"이라며 "소유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과 동시에 공공개입 정도, 공공주택 유형 및 비율 등에 있어 그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재건축과 달리 공공재개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건산연은 "공공 재개발은 분담금 및 중도금 부담 경감, 이주비 지원, 분양가상한제 제외, 도시·건축규제 완화,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 등의 행·재정적 지원이 존재하지만 공공기여 부담 증가는 크지 않다"며 "따라서 현재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구역 중 상당수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진 동력이 약한 재개발 예정구역이나 사업추진 자체가 힘든 해제구역 등 이번 대책으로 사업이 가능해진 곳에서 높은 관심을 보일 것"이라며 "다만 기존 사업방식으로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지는 공공 참여로 발생하는 리스크와 공공기여에 대한 거부감으로 공공 재건축과 유사한 시장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건산연은 올해 발표한 서울 주택공급 물량 중 실질 공급분은 약 9만2000가구 내외로 판단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3년부터 연간 약 2만3000가구의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산연은 "정부는 8·4 대책에서 13만2000가구 수준의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단기적으로 실효성이 낮은 정비사업 부문 7만가구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공급분은 6만2000가구 내외로 예상된다"며 "지난 5월6일 기 발표한 서울 도심 내 7만가구의 주택공급 방안 중 정비사업 물량 4만가구를 제외하면 유효 공급 물량은 3만가구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산연은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아니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건산연은 "서울 주택가격 상승은 20~30평형대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중산층의 내집 마련 수요 확대를 반증한다"며 "올해 들어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향후 주택 구입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강남권 등 수요자 선호지역은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이 높아 일상적 행정절차의 정상적 진행만으로도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원하는 시기의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기존 재건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2020-08-10 15: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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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분상제 피한 서울 막차 분양 몰린다
[파이낸셜뉴스] 지난 7월 29일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며 규제를 피하기 위해 모집공고를 서두른 아파트들이 8월에 집중 공급된다.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고 8월에 청약을 받는 서울 소재 단지는 9곳에 달한다. 지난달 청약을 진행한 단지가 3곳이었던 곳과 비교하면 많은 물량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일정이 다가오며 많은 단지들이 7월 말까지 모집공고 신청을 서두르며 8월 청약 시장이 풍성해지는 효과를 불러일으켰다"라고 전했다.
분양보증이 2개월간 유효하지만 9월 이후 서울에 공급 절벽 현상이 일어날 것이란 분석이 많아 8월 분양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릴 전망이다. 정부가 서울에 신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서다.
오는 11일 1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하는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는 3.3㎡ 평균 분양가가 2708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 책정돼 청약 예비 수요자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지상 5층~지상 45층 높이로 총 160세대 규모다. 전용 84㎡ 단일 면적으로 총 3개 타입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GS건설은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일대에서 3개 단지를 동시에 분양한다. 증산2구역에서는 서울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초역세권 단지 'DMC센트럴자이'를 공급한다. 1388가구 중 463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수색 6구역에서는 'DMC파인시티자이'를 분양한다. 수색역과 가까운 단지로 1223가구 중 일반분양 453가구가 나온다. 수색6구역과 인접한 7구역에서도 'DMC아트포레자이'를 분양한다. 총 672가구 규모로 일반분양은 307가구다.
SK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수색 13구역에서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를 공급한다. 단지는 총 1464 가구 중 183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0-08-10 09: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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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재개발·재건축 온도차 '뚜렷'…재건축 5만가구 공급계획 '먹구름'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일부 재개발 조합들이 관심을 보이는 반면 공공재건축의 경우 부정적 전망이 많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에 대해 서울 내 15곳 이상의 지역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추가 공급 물량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종 상향과 그에 따른 용적률 상향,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혜택을 제공한다. 공공재건축이란 층고 제한을 35층에서 50층까지로 완화하고 용적률을 300∼500%까지 높여 재건축 주택 수를 최대 2배로 늘리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정비해제구역까지 공공 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에 따라 뉴타운 등 기존 재개발 구역이 해제됐던 사업장도 공공재개발을 통해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서울 시내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정부와 서울시는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일부 재개발 지역의 경우 기부채납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잇따라 공공재개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후보지는 다음달 공모를 통해 연내 결정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 정책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공공재건축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냉담한 편이다. 특히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조합원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지만 공공재건축은 상한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매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강남구 A공인중개사는 "주민들이 불편하고 노후화된 아파트에 살고 있어 불만이 크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쉽사리 공공재건축을 선택할 것 같지는 않다"며 "은마아파트 외에도 '이왕 이렇게 된 것 좀 더 살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특히 고가 아파트를 보유했던 세대 속에 임대주택이 대규모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다음주 열리는 국토부·서울시 TF 회의에서 공공재건축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 추가 혜택을 줘야 조합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서울시는 "다음주에 TF 회의는 할 예정이나, 이번 대책에 발표된 내용에 대한 변경, 수정 등에 대해서는 논의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대로라면 공공재건축으로 향후 5년간 5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B부동산 전문가는 "노후 빌라나 단독 주택이 많은 재개발이야 신축 아파트, 환경 개선,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의 매력이 있어 그나마 가능한 주택공급 대안"이라며 "하지만 재건축, 특히 강남권의 고가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참여를 끌어내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0-08-10 07: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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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조합 집행부 전원 해임… 연내 선분양 추진
서울 최대 재건축단지인 강동 둔촌주공아파트가 조합 집행부 전원 해임으로 결국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현 집행부 와해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가 무산된 가운데 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은 올해 안에 3.3㎡당 3550만원 이상의 분양가로 선분양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9일 둔촌주공 조합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대치동 대치빌딩에서 열린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찬성 97.7%로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조합 집행부 전원이 해임됐다. 총 투표수 3831표 가운데 찬성 3702표, 반대 11표로 조합장 해임이 가결됐다. 이날 총회는 3785명이 서면결의서를 통해 참여의사를 밝혔고 853명의 조합원이 현장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를 발의한 둔촌주공조합원모임은 조합 집행부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수용 등에 반발해 해임총회를 추진했다. 앞서 조합은 3.3㎡당 2978만원의 HUG 분양가를 수용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강동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마쳤다. 조합은 9월 5일 관리처분변경 총회를 열어 HUG 분양가와 분상제 적용시 분양가를 비교해 분양방식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해임으로 이같은 계획이 무산됐다. 조합원모임은 조합 집무집행 가처분 신청을 내고 집무대행자를 선정한 뒤 '전문조합관리인'을 새로운 조합장으로 세울 계획이다. 전문조합관리인은 외부의 정비사업 전문가를 초빙하는 제도로 관할구청이 공개 채용한다. 조합원모임 관계자는 "올해 안에 선분양으로 일반분양을 진행하는게 목표"라며 "분양가는 3550만원 이상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이 한국미래전략연구원에 의뢰한 '분양가상한제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는 둔촌주공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3.3㎡당 최저 2842만~3561만원의 분양가 심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조합원모임 측은 후분양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분양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목표"라고 일축했다. 조합 집행부는 해임 결정에 대해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조합은 총회 직후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비대위 총회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며 "증거보전 및 효력정지 가처분 등 즉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둔촌주공 재건축은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해 '단군 이래 역대 최대 재건축'으로 불린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0-08-09 17: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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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족..." 발언 논란 이재명 "작은 구멍에도 큰 투기압력 생긴다는 것"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8.4 부동산정책은 1% 부족... 1% 부족에도 압력이 생긴다"는 발언을 두고 다주택 청와대 비서진 사퇴를 겨냥했다는 등 여러 해석이 나오자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또 경기도는 앞으로 기본주택 공급용 외에 일반분양을 위한 녹지훼손이나 택지개발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정책에 부족한 1%'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통령을 보좌하는 관료들은 대통령의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방침에 맞는 정책을 내야하고,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려면 조세 등으로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면 되는데 관료들이 대체로 잘하고 있지만 1% 부족하다. 그런데 1%라는 극히 작은 구멍에도 큰 투기압력이 생긴다는 것"이었다며 "일부 발언이 편집되면서 발언 의미와 의도가 와전되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주택보급율 100%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부동산문제는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수요와 부동산가격 불안정에 기한 공포수요 때문에 발생한다.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손실이므로 비정상적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해결해야할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데 수요공급 왜곡을 방치한 채 가격을 직접 누르면 풍선효과로 문제를 오히려 키우게 되고, 토지와 주택은 공산품과 달리 수요가 는다고 공급을 따라 늘릴 수 없으므로 실수요 아닌 투기수요와 공포수요가 증가하면 가격통제를 위한 노력은 효과가 거의 없고 부작용만 늘어난다"고 했다. 이어 "투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투기이익환수 강화는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인 동시에 당연히 저항이 가장 큰 방법이다. 반대로 융자통제 등의 간접통제는 저항이 적은 대신 효과가 제한적이며 오히려 현금부자들에게 독점적 투기기회를 부여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누구나 집을 사지 않고도 장기간 적정한 주택에서 집세 걱정 없이 편히 살 수 있도록 '기본주택'(무주택 중산층까지 얼마든지 장기거주하는 적정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하면 공포수요도 억제할 수 있다. 수요가 안정되면 실수요를 감당할 수준의 신규 공급만으로도 집값은 안정되고 통상적인 정책으로 통제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급확대, 임대냐 분양이냐의 공급방식 결정, 불로소득 환수체제 정비, 무주택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불안해소 등 각종 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주택시장 교란으로 실수요 아닌 투기·투자·공포 수요가 지배하는 혼란상황에서는 투기압력 때문에 1) 단 1%의 투기가능성까지 배제하는 철저하고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고 2) 기득권 저항을 돌파하는 강한 추진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점에서 이번 부동산 정책은 안타깝게도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에 1% 못 미치며, 작은 틈새지만 투기압력으로 투기억제목적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1%의 부족함조차 틀어막는 적확(的確)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세수증대 아닌 시장정상화 목적의 증세라면 비정상(다주택, 비거주주택)에 대한 강력한 증세만큼 정상(실거주용 1주택)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저항집단을 최소화되고 증세명분은 강화되어 정책집행가능성이 커진다"며 "생활필수품과 투자용품에 대한 처우는 달라야 하고, 투기 아닌 주거목적 주택이라면 가격자체를 누를 것이 아니라 상응하는 세금부과로 충분하며, 저항이 있다고 쉽게 입장을 바꾸면 더 큰 저항을 불러들이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발표된 집값안정과 공급확대정책과 관련한 의견과 이에 따른 경기도의 방침도 내놨다. 이 지사는 "첫째, 국립외교원, 서울지방조달청, 과천 청사용지 등 핵심요지의 국가보유 토지에 짓는 신규주택은 청년과 취약계층은 물론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미분양조건부 장기공공임대주택이어야지 분양하거나 분양전환조건부 임대주택이 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시세의 절반에 불과한 로또분양으로 투기광풍을 불러올 뿐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제한하면 현금조달이 가능한 금수저 자녀들에게 국민의 재산으로 잔치상을 펴주는 꼴이 되고, 결국에 가서는 주택투기시장에 유력한 또 하나의 투기자산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책의 극히 작은 허점을 찾아 정책목표를 무너뜨리고 투기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로 투기세력이다. 소중한 국민의 자산인 투지가 투기세력의 배불리기에 이용되어선 안된다"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부동산세 강화로 투기수요를 억제함과 동시에 무주택자들이 평생 집값 걱정 없이 적정한 임대료로 편안한 주거를 영위하도록 질 높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공포수요 억제에 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둘째, 향후 경기도는 기본주택(무주택 중산층과 서민용 미분양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용 외에 일반분양을 위한 녹지훼손이나 택지개발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는 지금까지 주택분양을 위한 녹지훼손이나 택지개발에 대해 정부와 발을 맞춰 왔다"며 "그런데 녹지훼손과 신규택지 개발은 어려 장점에도 불구하고 본도심 퇴락을 가속화시키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특히 '개발이익 공공환수 없는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로또분양으로 공공택지는 투기장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택지에는 원칙적으로 공익적인 '기본주택'을 공급해야 하며, 택지개발로 소외되고 퇴락해 가는 원도심을 배려해야 한다"며 "앞으로 경기도는 공익목적의 기본주택 공급 외에 일반분양목적의 택재개발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도심 재정비를 포함한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8-09 17: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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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조합집행부 전원해임.."3550만↑ 분양가로 선분양 목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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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 집행부가 8일 전원 해임됐다. 이번 해임을 주도한 둔촌주공조합원모임(비상대책위원회)은 올해 안에 3.3㎡당 3550만원 이상의 분양가로 선분양을 진행할 계획이다.
■찬성 97.7%로 조합 집행부 8명 전원 해임 가결
둔촌주공 조합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빌딩에서 열린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찬성 97.7%로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조합 집행부 전원이 해임됐다.
총 투표수 3831표 가운데 찬성 3702표 반대 11표로 조합장 해임이 가결됐다. 총무이사(찬성 3705표 반대 11표), 관리이사(찬성 3705표 반대 10표), 감사(찬성 3705표 반대 14표), 이사 4명 등도 해임 결정됐다.
전체 조합원(6124명)의 10%(613명) 이상이 직접 참석하고 절반 이상(서면동의서 제출 포함. 3062명)이 참여 의사를 밝혀야 성원이 된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안건에 찬성하면 조합 집행부는 해임된다.
이날 총회는 3785명이 서면결의서를 통해 참여의사를 밝혔고 853명의 조합원이 현장에 직접 참석했다.
■평당 2978만원 분양가에 뿔난 조합원들 해임 강행
이번 총회를 발의한 둔촌주공조합원모임은 조합 집행부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수용 등에 반발해 해임총회를 추진했다.
앞서 조합은 3.3㎡당 2978만원의 HUG 분양가를 수용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일을 하루 앞둔 7월 27일 강동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마쳤다.
이후 9월 5일 관리처분변경 총회를 열어 HUG 분양가와 분상제 적용시 분양가를 비교해 분양방식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해임으로 이같은 계획은 무산됐다.
조합원모임은 조합 집무집행 가처분 신청을 내고 집무대행자를 선정한 뒤 '전문조합관리인'을 새로운 조합장으로 앉힐 계획이다.
전문조합관리인은 외부의 정비사업 전문가를 초빙하는 제도로 관할구청이 공개 채용한다.
조합원모임 관계자는 "올해 안에 선분양으로 일반분양을 진행하는게 목표"라며 "분양가는 3550만원 이상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평당 3550만원 이상·연내 선분양이 목표
조합이 한국미래전략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분양가상한제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는 둔촌주공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3.3㎡ 당 최저 2842만~3561만원의 분양가 심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후분양 가능성에 대해 조합원모임 측은 "선분양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목표"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조합은 이날 해임결정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반발했다.
조합은 이날 총회 직후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비대위 총회에서 발표한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며 "증거보전 및 효력정지 가처분 등 즉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해 '단군 이래 역대 최대 재건축'으로 불린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0-08-08 22: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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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조합 집행부 전원 해임.."연내 분양 목표"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 집행부가 8일 전원 해임됐다.
둔촌주공 조합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빌딩에서 열린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찬성 97.7%로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조합 집행부 전원이 해임됐다.
총 투표수 3831표 가운데 찬성 3702표 반대 11표로 조합장 해임이 가결됐으며 총무이사(찬성 3705표 반대 11표) 관리이사(찬성 3705표 반대 10표) 감사(찬성 3705표 반대 14표) 이사 4명 등도 해임 결정됐다.
전체 조합원(6124명)의 10%(613명) 이상이 직접 참석하고 절반 이상(서면동의서 제출 포함. 3062명)이 참여 의사를 밝혀야 성원이 된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안건에 찬성하면 조합 집행부는 해임된다.
이날 3785명이 서면결의서를 통해 참여의사를 밝혔고 853명의 조합원이 현장에 직접 참석했다.
이번 총회는 둔촌주공조합원모임(비상대책위원회)이 발의했다.
둔촌주공조합원모임은 조합 집행부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수용 등에 반발해 조합 해임총회를 추진했다.
조합은 3.3㎡당 2978만원의 HUG 분양가를 수용하고 지난달 27일 강동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마쳤다. 조합은 9월 5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HUG 분양가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분양가를 비교해 분양방식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해임으로 업무가 중단됐다.
조합원모임은 조합 집무집행 가처분 신청을 내고 집무대행자를 선정한 뒤 '전문조합관리인'을 새로운 조합장으로 앉힐 계획이다.
전문조합관리인은 외부의 정비사업 전문가를 초빙하는 제도로 관할구청이 공개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
조합원모임 관계자는 "올해 안에 선분양으로 일반분양을 진행하는게 목표"라며 "최대한 분양가를 많이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0-08-08 16: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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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청약 광풍…초기분양률 97% '역대 최고'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청약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분양 기대로 청약시장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초기분양률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다음 주에는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3개 단지를 비롯해 대치동, 자양동, 천호동 등 주요 단지 분양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청약시장이 달아오를 전망이다. 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전국 아파트 초기분양률이 97.0%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5년 3분기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1분기 81.7%를 저점으로 지속적으로 올라 초기분양률이 100% 가까워지고 있다. 초기분양률은 분양 가구수 대비 실제 분양계약이 체결된 가구수 비율로, 분양개시일 이후 경과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단지의 평균 분양률을 산출한다. 초기분양률이 100%에 육박했다는 것은 청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뜻이다. 서울의 경우 올해 1분기와 2분기 모두 100%를 기록했다. 수도권도 1분기 99.2%에서 2분기 100%로 올랐다. 지난달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분양한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평균 5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고, 일부 추첨 물량이 배정된 대형 평형(97.9㎡A형)의 경우 경쟁률이 무려 597대 1에 달했다. 수도권 뿐 아니라 대구(100.0%), 대전(100.0%), 광주(99.4%), 부산(92.5%) 등 지방광역시도 올해 1분기 95.8%, 2분기 97.6% 등 100%에 육박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로 인해 청약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기타 지방의 경우에도 작년 3분기(58.6%), 4분기(76.2%), 올해 1분기(78.1%), 2분기(80.5%) 등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제주(22.2%), 강원(39.3%) 등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분양 성적을 거둬 희비가 엇갈렸다. 이 처럼 청약시장에 인파가 몰리는 이유는 분양에 당첨되는 순간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이른바 '로또 분양' 영향이 크다.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새 아파트 분양 가격이 시세 보다 싼 단지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분양 아파트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눠 낼 수 있어 초기 비용 부담도 적다. 부동산114 최태순 연구원은 "서울이나 수도권의 기존 주택 가격이 높아진 상황에서 로또 아파트에 대한 소비 심리가 분양 시장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방의 경우 지역 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수도권의 높아진 분양 소비 심리가 전반적으로 지방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분양 시장은 다음 주 대목을 맞는다. 서울에서만 강남구 대치동 '대치푸르지오써밋(10일)', 강동구 성내동 '힐스테이트천호역젠트리스'(11일), 강동구 천호동 '강동중흥S클래스밀레니얼'(11일),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리버파크시그니처'(11일), 중랑구 면목동 '용마산모아엘가파크포레'(12일), 은평구 수색동 'DMC아트포레자이'(14일)와 'DMC파인시티자이'(14일), 은평구 증산동 'DMC센트럴자이'(14일) 등 8개 단지가 분양에 나선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7월29일) 직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신청한 단지가 다음 주 한꺼번에 시장에 공급되면서 8월 초 때 아닌 분양 대전이 열리는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새 아파트 선호현상과 로또 분양 기대감 등이 더해져 당분간 분양시장 열기가 식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8-08 0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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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둘째 주 '분양 절정'…대치·자양·수색 등 서울만 8곳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8월 둘째 주 전국에서 총 2만1024가구가 분양에 들어간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7월29일) 직전에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을 낸 분양 단지들이 다음 주 시장에 공급되면서 한꺼번에 몰렸다. 특히 서울에서는 대치동, 자양동, 천호동, 수색동, 증산동 등 주요 지역의 인기 단지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예비청약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8일 부동산정보 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오는 10~16일 전국 25개 단지에서 총 2만102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1만2996가구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대치동 '대치푸르지오써밋(10일)', 강동구 성내동 '힐스테이트천호역젠트리스(11일)', 강동구 천호동 '강동중흥S클래스밀레니얼(11일)',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리버파크시그니처(11일)', 중랑구 면목동 '용마산모아엘가파크포레(12일), 은평구 수색동 'DMC아트포레자이(14일)',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14일), 은평구 증산동 'DMC센트럴자이(14일) 등 8개 단지가 청약 신청을 받는다.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3개 단지는 같은 날(14일) 동시에 분양한다. 은평구 수색동 'DMC아트포레자이', 'DMC파인시티자이'와 증산동 'DMC센트럴자이' 등 3개 단지에서 나오는 일반분양 가구 수만 약 1400가구에 달한다. 일반분양가도 예상보다 낮은 3.3㎡당 1900만원대에 책정돼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앞서 '대치푸르지오써밋'은 오는 11일 1순위 청약 신청을 받는다. 대우건설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963번지 일원에 구마을 재건축 해 공급하는 단지다. 재건축이 예고된 구마을 1~3지구 중 가장 큰 총 48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06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푸르지오써밋'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서울 강동구 천호·성내3구역을 재개발하는 '힐스테이트천호역젠트리스'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철 5호선과 8호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천호역세권에 입지해 있다. 단지 인근 현대백화점, 이마트, 천호동 로데오거리 등의 편의시설과 한강, 풍납근린공원, 풍납토성, 광나루한강공원 등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시흥동 '산성역자이푸르지오', 평택시 용이동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등이 분양을 개시한다. 모델하우스(견본주택)는 11개 사업장에서 개관을 준비 중이다. 서울 은평구 수색동 'DMCSK뷰아이파크포레', 경기 시흥시 정왕동 '호반써밋더프라임', 대구 서구 평리동 '서대구역서한이다음더퍼스트' 등이 방문객을 맞을 예정이다. 'DMCSK뷰아이파크포레'는 HDC현대산업개발과 SK건설이 공급하는 아파트다. 오는 14일 사이버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19층, 21개 동, 전용면적 39~120㎡, 1,464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183가구다. 경의중앙선 수색역과 지하철 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 인접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8-08 06: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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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DMC·대치·성남 '로또급 분양'
[파이낸셜뉴스]다음 주 분양 시장 역시 핫하다. 서울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한 단지가 적지 않아 8월 초 때아닌 분양 대전이 열렸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수요자들이 눈독을 들일만한 입지의 아파트가 많아 분양시장은 한껏 달아오를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8월 둘째 주에는 전국 24곳에서 총 1만3000가구(오피스텔, 임대 포함, 도시형생활주택, 행복주택 제외)의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서울에서는 서울숲·뚝섬한강공원·어린이대공원 등 쾌적한 환경이 장점인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학군 선호도가 높은 대치동에서 공급되는 ‘대치 푸르지오 써밋’ 등이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방에서는 동해 바다, 청초호, 영랑호, 설악산 등의 조망권을 갖춘 ‘속초 롯데캐슬 인더스카이’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되며, ‘천안 푸르지오 레이크사이드’, ‘오션라이프 에일린의 뜰’ 등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5곳의 1순위 청약 접수도 예정돼 있다.
견본주택은 4곳이 오픈한다. 수색뉴타운의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는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손님 맞이를 할 예정이다. 부산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역세권 단지인 ‘연제 SK뷰 센트럴’은 사이버 모델하우스와 오프라인 모델하우스가 동시에 문을 연다. 오프라인 모델하우스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예약제로 운영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0-08-07 14: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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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가치 높은 수도권 공공택지 이달 9000여 가구 분양
[파이낸셜뉴스]수도권 공공택지들 개발이 속속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공공택지 내 신규분양단지들의 희소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공공택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전매제한도 까다롭지만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하고 교통·생활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좋아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이런 가운데 경쟁력 있는 분양가로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던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이달에만 9000여 가구 분양될 예정이다.
■공공택지 물량 점점 감소세
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달 수도권 공공택지의 신규분양 단지는 12개단지 8968가구(임대제외)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 6.17 대책 이후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남은 김포와 2기신도시가 위치한 양주 등지의 분양물량이 집중될 예정이다.
분양업계 전문가는 “최근 수도권 매매가 시세가 급등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공공택지 청약시장의 열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 공공택지들의 경우 3기신도시 공급 이전 까지는 공급물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1~7월) 수도권에서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신규 분양단지는 33곳 1만6382가구다. 이 중 27개 단지가 1순위 마감에 성공하며 81.81%의 1순위 마감률을 보였다.
이 중 과천, 위례신도시 등 서울과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단지들의 경우 세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김포·고덕에서 브랜드 단지 출격
이달 분양하는 단지들 역시 최근 공급부족 논란으로 주목 받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6.17대책 이후 파주와 함께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남으며 실수요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김포에서는 대림산업이 마송지구 B2블록에 ‘e편한세상 김포 어반베뉴’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18층 7개동 전용면적 53~59㎡, 총 544가구로 전 가구 소형주택형으로 이뤄진다.
현대건설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Ebc-1블록에서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의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 ~ 지상 49층, 3개 동, 총 665 가구로 구성된다. 서울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과 수서고속철도(SRT) 지제역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호반산업은 경기도 시흥시 시화 멀티테크노밸리(이하 시화MTV) 공동3블록 일대에서 ‘호반써밋 더프라임’을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 ~ 지상 29층, 8개 동으로 전용 59~84㎡, 총 826가구로 구성된다.
이밖에 대방건설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양주옥정지구 A-2블록 일대에 ‘양주옥정 대방노블랜드 3차‘ 1086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Ebc-1블록에서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 665가구와 상업시설 ‘어반그로브 고덕’을 선보인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2020-08-07 11: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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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8일 조합장 해임 총회…"어떤 결과라도 연내 분양 힘들 것"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8일 조합장 해임 총회를 개최한다. 비상대책위원회(둔촌주공조합원모임) 계획대로 조합장을 해임하고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오는 8일 강남구 대치동 대치빌딩에서 조합장 해임 등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는 둔촌주공조합원모임이 발의했다. 이날 총회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전체 조합원(6123명)의 10% 이상이 직접 참석하고, 절반 이상(서면동의서 제출 포함)이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안건에 찬성하면 조합장은 해임된다. 조합원모임 관계자는 "현재 모임 가입자가 3900여명으로 총회는 정상적으로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원모임은 조합 집행부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수용 등 결정에 반발해 결성됐다. 조합원모임은 3.3㎡당 3550만원의 일반분양가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조합은 3.3㎡당 2978만원의 HUG 분양가를 수용하고, 최근 강동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마쳤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의 분양가를 산정하기 위해 택지비 감정평가도 신청했다. HUG 분양가와 분상제 분양가를 비교할 계획이다. 두 분양가를 두고 조합원에게 결정을 맡기겠다는 것. 조합은 이를 위해 오는 9월5일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장 해임으로 결론이 나면 조합 업무는 중단된다"며 "(해임이 안 될 경우)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HUG 분양가가 낫다는 결론이 나면 9월 일반분양할 수 있을 것이고, 분상제 분양가가 더 높으면 분양가심의위원회 등에 따라 일반분양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조합원모임은 조합장을 해임하고 '전문조합관리인'을 새로운 조합장으로 앉힐 계획이다. 전문조합관리인은 외부의 정비사업 전문가를 초빙하는 제도로 관할구청이 공개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 조합원모임 관계자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전에는 대행 체제로 조합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원모임은 후분양보다 분상제 선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린다.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 정비업계는 8일 총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둔촌주공 일반분양은 연내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조합장 해임이 가결하면 새 집행부 구성 등 향후 절차와 분상제 일반분양가 심의 등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조합장 해임이 불발로 돌아가도 극심한 조합 내홍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이러나저러나 향후 어렵기는 매한가지"라면서 "HUG 분양가로 일반분양을 하지 않는 한 연내 분양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8-07 11: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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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청약' 열풍에…서울·경기 새 아파트 100% 완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로또 청약' 열풍이 계속되면서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초기계약률이 100%를 기록했다. 이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단기간에 모두 '완판'(완전판매)됐다는 의미다. 전국 초기계약률도 조사 이래 최대치로 동반 상승해 새 아파트의 인기를 입증했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분기 수도권 민간 분양아파트의 평균 초기계약률(또는 초기분양률)은 100%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86.2%) 대비 무려 13.8%포인트(p) 늘었다. 서울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초기계약률이 100%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에 비해선 8.7%p가 늘었다. 1분기 초기계약률이 99.6%였던 경기 지역도 2분기에 100%를 채웠다. 지난해보다 17.3%p 급증했다. 인천 지역도 전 분기 대비 1.3%p, 지난해 대비 11.1%p 올라 99.9%를 기록했다. 이로써 수도권 평균 초기계약률이 100%를 달성했다. 초기계약률이란 아파트 분양개시일 이후 3~6개월 사이의 계약률이다. 청약 경쟁률은 '일단 청약을 넣고 보자'는 허수 지원이 있어 일부 왜곡이 있다. 초기계약률은 실제 계약까지 이뤄진 비율을 나타내기에 분양시장 현황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통계로 인정받는다. 올 2분기 초기계약률은 1분기 분양을 시작한 단지의 현재 성적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선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입지 좋은 새 아파트가 시세보다 싸게 공급되자 '로또 아파트' 열풍이 불며 분양시장 열기가 지속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 시장의 경우 집값이 단기 급등한 데다, 각종 부동산 규제로 불확실성이 커져 접근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대출 규제가 강화돼 큰돈을 마련하기에 어려움도 있다. 반면 새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통제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리스크가 덜하고,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다. 집값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눠 낼 수 있어 비용 부담이 덜하다. 수도권 분양 열기는 주변에도 번져 5대 광역시 및 세종 지역도 2분기 초기계약률이 97.6%를 기록해 전년(84.7%)보다 12.9%p 올랐다. 그 밖에 지방 지역도 '풍선효과'(비규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것) 혜택을 얻으면서 2분기 초기계약률이 80.5%로, 지난해(68.6%)보다 11.9%p 증가했다. 이로 인해 전국 분양 아파트 초기계약률은 전 분기(92.4%) 대비 4.6%p, 지난해 2분기 대비 14.1%p 오른 97.0%로, HUG가 조사를 시작(2014년 9월)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말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새 아파트 분양가가 더욱 저렴해지는 데다, 8·4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사전청약 물량이 확대되고 서울 등 수도권의 인기 입지 분양이 예고된 만큼 청약열기는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8·4 공급 대책에서 13만 가구 신규 공급 계획을 밝히며 Δ강남서울의료원 Δ용산정비창 부지 Δ태릉CC Δ용산 캠프킴 Δ정부 과천청사 일대 Δ서울지방조달청Δ국립외교원 유휴부지 Δ서부면허시험장 등 그동안 아껴왔던 알짜 부지를 공개했다. 또 공급 물량이 실제 시장에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차를 줄이기 위해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을 종전 9000가구에서 6만가구로 대폭 확대했다. 당장 내년에 3만 가구, 2022년 3만 가구가 예정됐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로또 청약 열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분양가가 더 내려가는 분양가상한제까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새 아파트 선호현상과 시세차익 기대감 등이 더해져 수도권 분양시장 인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0-08-07 06: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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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대책 '숨은 진주' 공공재개발 관심 ↑…"강남북 균형개발 탄력"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8·4 주택공급 대책에서 마련한 '공공 재개발'이 정비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공공 재건축과 달리 시장의 참여가 활발할 것으로 보여 강남·북 균형개발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8·4 공급 대책에 공공 재개발을 포함했다. 공공 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종상향과 그에 따른 용적률 상향,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 5월 주택공급 대책에 모습을 드러냈고, 이번 8·4 대책에서 사업 추진 가능 지역을 기존 뉴타운 해제 지역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공공 재개발을 통해 서울 시내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오는 9월 공공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하고, 12월 해당 사업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8·4 대책 발표 이후 공공 재개발은 관련 업계에서 공공 재건축과 달리 환영받고 있다. 공공 재건축은 서울 시내 주요 재건축 단지의 참여가 거의 전무한 것과 달리 공공 재개발은 강북 뉴타운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비업계는 8·4 대책의 공공 재개발로 뉴타운 해제지역이 부활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과거 뉴타운 등 서울 시내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가 해제된 곳은 176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145곳(82%)이 노원, 도봉, 강북구 등에 몰려 있다. 시장은 벌써 관심을 보인다. 성북구 장위뉴타운, 노원구 상계뉴타운,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강서구 방화뉴타운 등의 해제지역에 대한 문의가 활발한 모습이다. 공공 재개발로 추진하면 사업성 저하도 보완할 수 있고 사업 속도도 종전 뉴타운 사업 때와 달리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상계3구역 인근 A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그동안 기대감이 컸다면 (8·4 대책 발표 이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매수 문의가 많다"면서 "(해제 지역 소유주들도) 공공 재개발에 관심을 보인다"고 말했다. 정비업계는 정부 추산대로 2만가구 주택 공급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면서 공공 재개발이 강남·북 균형개발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뉴타운 해제 지역 가운데 상당수는 역세권 입지에 해당해 주택 공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역세권 주거지역에서도 용적률 최대 700%를 적용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알짜는 공공 재개발"이라며 "(공공 재개발로) 강남·북 균형개발을 위해 추진한 뉴타운 사업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5만가구까지도 거뜬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2020-08-07 06: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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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분양가 상한제 등 제도의 틀 바꾸는 건 안돼"
(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준성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8·4 부동산 대책 가운데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방안을 놓고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반발하는 상황과 관련해 "재건축 부담금을 더 낮춰야 한다는 것부터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완화) 요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뭘 하겠다고 제도의 틀로서 확 바꾸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과 설득이 다 있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서울에 재건축 대상지역이 굉장히 많다. 강북도 있고, 강남도 있다"며 "그런데서 모범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테일한 논의들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환수율의) 범위를 50~70%로 둔 것"이라며 "해당 재건축 단지의 여건들을 보면서 부동산에 폭등을 줄 만한 사안이라면 관리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남과 강북의 갈등이 있으면 안 된다"며 "그런 인식도 바꿔야 한다. 많은 소통과 설득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분양가 상한제, 초과 이익 환수제 등 규제 완화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당내 부동산 태스크포스(TF) 소속인 이원욱 의원 역시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을 갖고 가는 기간이 최소한 4년 남았다. 그 기간 동안 정책은 전혀 변화되는 게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조 의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서울 재건축 지역에 시범단지 발굴을 신속히 진행해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사업을 모범적으로 착공하고 확산되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이에 필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후속입법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재개발 관련법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전날 개정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020-08-06 11: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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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은마아파트 이익환수제 폐지요구? 민주당 4년간은 양보 없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이원욱 의원이 분양가 상한제, 이익환수제, 기부체납비율 등 정부의 부동산 공급확대 정책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은마아파트 등 재개발 대상 아파트 단지 일각에서 정부 대책에 대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4년간 정책변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집권여당 민주당이 176석 거대여당으로 자리잡은 지금이 부동산 투기 억제와 주택 개념전환에 나설 수 있는 적기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6일 이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 정책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은마아파트에 대해 "말하자면 특혜를 더 달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안은) 상용주거지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고 추가되는 주택으로 만들어지는 이익금에 대해 일정 부분을 공공으로 분양하겠다라는 애기다. 공공임대나 공공 분양아파트로 전환해서 환수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은마아파트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냥 500%까지 해 달라. 거기서 챙기는 차액은 우리가 가져가겠다'는 요구"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런 요구에 대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면서 "주택은 공공재다. 주택 갭투자로 서민 주거안정은 무너지고 집 없는 사람은 절망에 빠졌다"고 말했다.
또 "정부 정책에 수용하면서 새 집에 들어가서 사시는 게 저는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이 의원은 "혹시나 정권이 바뀌면 또 (정책이)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면서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됐다. 민주당이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을 갖고 가는 기간은 최소한 4년 남았다. 그 기간 동안은 그 정책은 전혀 변화되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8-06 10: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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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1500만원 걸고 대기” 공공재개발 후보지 벌써 ‘들썩’
정부가 8·4 공급대책에 포함한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거론되는 정비구역 대상지역에 외지인들의 부동산 투자 열기가 뜨거운 것으로 파악됐다. 성북1구역의 경우 매물은 없고 수요는 많아 투자자가 부동산에 계약금을 맡겨놓는 경우까지 생겨났다. 이런 가운데 고(故) 박원순 시장 시절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던 일부 주택정비구역들도 공공재개발 계획에 참여의지를 보이고 있어 투자 열기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5일 중개업계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이 발표된 지난 5월 6일 이후 투자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재건축과 달리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고, 기부채납도 20~50% 수준으로 이번에 발표된 공공재건축의 50~70%보다 낮기 때문이다. ■"공공재개발 매력적" 투자금 몰려 서울 성북1구역 A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부동자금이 몰리며 투자자가 4~5명씩 항상 대기하고 있다"며 "매물은 없는데 사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 계약금으로 1500만원을 미리 걸어놓고 간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공공재개발은 LH와 SH 등 공공이 참여해 신속한 재개발을 돕는 사업방식이다. 참여 사업장엔 △조합원 분담금 보장 △부족한 분담금 대납 및 저리 융자 지원 △용적률 완화 및 기부채납 완화 △신속한 인허가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상 55개월 걸리던 재개발을 공공이 참여하면 24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LH에서 50% 정도 비용을 조달해 조합의 자금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 성북3구역 역시 투자 열기가 높다. 초기 투자비용이 1억원대로 낮아 투자수요가 높다는 평가다. 성북3구역 B중개업소 관계자는 "가장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울의 마지막 재개발이라고 생각한다"라며 "5·6대책에서 공공재개발 이야기가 나온 뒤 지방 사람들이 대거 몰려들었다"고 말했다. ■구역 해제 지역 다시 한번 도전 8·4 공급대책 이후 공공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고 박원순 시장 시절 재개발에 제동이 걸렸던 지역들도 공공재개발 참여 의지를 표명했다.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지역도 공공재개발을 허용하면서다. 투자자가 몰리는 성북 3구역의 경우 서울시가 정비구역 직권해제하며 조합이 해체됐지만 발빠르게 움직였다. 조합에 참여했던 주축들이 추진위를 다시 만들고 지난 5월 27일 성북구청에 공공재개발 추진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성북3구역은 인근 1구역과 달리 자동차가 들어갈 길이 없어 재개발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축 빌라도 쉽게 찾기 힘든 상황이다. 심지어 온라인에서 도로를 중심으로 실물 지도를 볼 수 있는 '로드뷰'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도 있다. 한양도성 등재를 위해 직권해제된 충신1지역도 공공재개발 참여를 선언했다. 조합 관계자는 "주민 여론조사도 없이 직권해제를 당해 국가를 원망하기도 했었지만 재개발 이외에는 답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화장실도 아직 수거식일 만큼 주거환경이 열악한 동네라 기부채납이나 공공임대도 모두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지 대상에서 제외됐던 장위 9구역, 은평구 증산 4구역 등도 8·4 공급대책이 발표되며 공공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미 기반시설을 갖춘 재건축은 수익을 따지지만, 기반시설이 열악한 재개발은 주거환경 개선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다"라며 "재개발 사업진행이 느려 사업을 포기했던 지역이 재추진할 경우 주민 동의를 얻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0-08-05 17: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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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분양 막는다"…지분적립형 분양주택 'A to Z'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서울시가 이번 8·4주택공급확대 대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방안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다. 공공택지 분양이 '로또 분양'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지분적립형 분양 방식을 도입해 이를 상당부분 상쇄할 수 있어서다. ◇자금력 약한 3040세대 혜택…대출 여부는 '아직' 5일 정부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초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모델을 연구했다. 기본적으로 로또 분양을 막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목표다. 공공분양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인근 아파트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저렴하다. 분양 이후 수억원까지도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번 청약 경쟁이 치열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분양주택이 로또분양이라는 평가를 깊이 받아들여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분양주택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SH공사와 함께 상당기간 연구했다"고 설명했다.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초기에 분양가의 20~40%만 내고 입주한다. 분양대금을 완납해야 하는 기존 공공분양 방식에 비해 초기 자금 부담이 적다. 지난 상반기 SH공사에서 공급한 마곡 9단지 전용면적 59㎡에 적용해보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서는 분양가 5억원의 25%인 1억2500만원을 내면 일단 내 집이 된다. 나머지 75%는 4년마다 15%씩, 약 7500만원(총 20년 가정 시)을 추가로 내면 된다. 다만 아직 취득하지 못한 공공지분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야 해 초기에는 임대보증금도 내야 한다. 유사한 지역의 행복주택 공급사례를 기준으로 최초로 입주할 때 내야 하는 임대료는 대략 보증금 1억원, 월임대료 14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초기에 지분 25%(1억2500만원), 임대보증금(1억원)을 합쳐 총 2억2500만원이 필요하다. 획득 지분이 점차 증가하면 초기에 납입했던 보증금을 돌려받아 지분 취득에 보탤 수 있고, 임대료도 점점 낮아지게 된다. SH공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금융권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출이 된다 하더라도 초기 획득 지분(20~40%)에 대한 대출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 내 분양가 5억원의 주택으로 가정하면, 주택담보대출 시 40%인 2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초기 부담금인 2억2500만원에서 2억원을 대출받은 후 실제 2500만원이면 입주가 가능한 셈이다. 또 다른 로또분양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입주자 지분 외 나머지 지분은 공공이 갖고 있다. 공기업이 임대보증금을 받으면 회계상 '부채'로 잡힌다. 임대보증금을 많이 받을수록 부채가 커지는 셈이다. 부채가 높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가 사업을 할 때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공공분양을 리츠(REITs)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서울시는 전매제한 10년을 고려하고 있다. 만약 초기 지분 25%에 20년 지분적립형 주택이라면 분양 후 10년차에는 집주인이 약 62.5%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집을 매각하려면 전매제한 이후 제3자에게 자신의 보유 지분만 팔고 나가면 된다. 나머지 지분은 그대로 공공이 보유한다. 또 분양가 5억원이던 공공 아파트가 10년 후 시세 8억원이 됐다고 가정하면, 해당 시세의 62.5% 지분가치는 총 5억원이다. 보유지분이 적으니 가격 상승에도 시세차익이 적다. 주택을 매각할 유인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 지분이 낮은 경우 처분수익 자체가 낮기 때문에 단기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고 자연스럽게 수분양자의 장기 거주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거주기간이 장기화되면 주택거래 빈도가 감소해 가격을 안정화하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원 추첨제…"공급물량 적으면 효과 없을 것" 전문가들도 이번 모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유동성 과잉 때문에 대출을 다 막아 자금이 부족한 사람이 집을 분양받을 경우나 오랜기간 해당 주택에서 살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는 나쁘지 않다"며 "10년 뒤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전환 가격이 너무 올라 입주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례가 나오는 등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분 매입 기간,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은 올해 하반기 중 따로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 안을 보면 특별공급 70%(신혼부부 40%, 생애최초 30%), 일반공급 30%(1순위 20%, 2순위 10%)로 구성된다. 그리고 모든 청약은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진행된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 이하면 특별공급과 1순위 일반공급을 신청할 수 있고, 소득 130~150%는 2순위 추첨에 지원할 수 있다. 관건은 공급물량이다. 공공분양 가운데 지분 적립형 주택을 얼마나 넣을지는 토지 소유자인 서울시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소유 부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의 절반 정도를 지분 적립형으로 짓는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8년까지 서울시가 공급할 지분 적립형 주택은 1만7000가구로 예상한다"며 "3040 세대의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무주택 기간, 입주자 저축 납입액 등과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장기거주를 원하는 실수요자에게 적절한 정책"이라면서도 "공급물량이 적으면 지속성이 없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해당 주택의 공급을 최대한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8-05 16: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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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적용 시 '입주 의무'…신축 전세 사라진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청약 당첨자의 입주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서울에서 저렴한 신축 아파트 전세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새 아파트는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치르는 경향이 많았다.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9510가구 대단지 송파구 '헬리오시티' 등과 같이 초기 전세 매물이 늘면서 인근 전셋값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었다. 앞으로 집주인의 거주 요건이 강화되고, 여기에 임대차3법 등이 시행되면 서울에서 이 같은 신축 아파트 전세시장은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상한제 적용 청약 단지의 당첨자에 대해 최대 5년 이내의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말 부활한 민간택지 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주요 지역 18개 구 309개 동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13개 동에서 분양하는 단지가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2~3년의 거주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1월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단지부터 적용되는 데, 실제 거주 의무 적용 시기는 아파트 단지 준공 이후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적용된다. 아파트 준공 이후 집주인에게 입주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다. 거주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뒤, 잔금은 세입자를 받아 치르는 기존의 분양가 납부 방식은 막힌다. 집주인이 의무 입주해야 해 사실상 오는 2023년 하반기부터는 민간 전월세 시장의 주요 공급원이었던 새 아파트 전세 시장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이밖에 거주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전월세 매물 부족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임대차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비율을 매기는 법 개정안 등이 통과돼 집주인의 실거주하는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임대시장에서 매물 잠김 현상이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급변하는 임대차 제도와 맞물리면 전세난이 가중될 수 있어 보안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8-05 13: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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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재건축이요? 안해요, 조금 더 버텨보죠"…고개 '절레'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였네요. 일반분양으로 얻는 수익의 절반을 기부채납으로 받아 간다는데. 여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고층으로 높여봤자 주거환경만 나빠지고, 재초환에 분상제까지 하지 않겠다고 지금까지 버텼는데 조금 더 기다리자는 분위기입니다."(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조합원 A씨) 정부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로 7만가구 이상의 공급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주요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일대 반응은 시큰둥하다. 규제 완화로 발생한 추가 물량 대부분을 정부가 다시 거둬가기 때문이다. 5일 지역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하는 조합에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용적률 500%는 준주거지역이 대상이며,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한다. 대신 증가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기존 500가구에서 규제 완화로 1000가구까지 증가했다면 이렇게 늘어난 500가구 중 250가구를 공공 분양이나 임대 물량으로 내놓아야 한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 이상)나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다. 정부는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할 계획이다. 재건축을 통한 기대수익률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결국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일반분양이 줄면 사업성이 떨어져 조합 입장에선 반기지 않는다"며 "조합원들도 임대주택이 늘면 집값이 떨어질까봐 정부안을 선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발표 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유예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어서 기대했지만 이번에 빠져 있었다"면서 "기존처럼 분양가가 계속 통제된다면 재건축 사업을 지금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며 반문했다.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장기전을 선택하는 모양새다. 9월까지 조합 설립을 계획 중인 서초구 신반포2차 조합추진설립위원회도 이주 시점은 2024년께로 계획하고 있다. 지난달 총회에서 계획됐던 입주 시점은 10년 후인 2030년이었다. 실제 지난 4일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브리핑 이후 공공참여형 재건축에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이 있냐는 질문에 "아직 없다"고 했다.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임대주택 공급 등에 나선다는 조건에 움직일 조합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반강제적 공공성 개입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면서 "불가피하게 고밀공급을 하더라도 좀 더 시간을 두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08-05 08: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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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확 늘어난다는데…무주택 실수요자 전략은?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정부가 '8·4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에 대규모 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에 13만2000가구를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당초 시장 예상(10만가구)보다 3만여가구 더 늘어난 물량이다. 정부는 태릉CC와 용산 캠프킴 등 신규택지를 발굴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 등 용적률을 높여 2만4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공공참여형 재건축에 용적률을 종전 2배인 최대 500%까지 상향해 5만 가구를 조성하고,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2만 가구를 더 늘리기로 했다. ◇공공택지 84만·정비사업 43만가구 공급…사전청약부터 준비를 앞서 발표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77만가구) 물량과 5·6 대책의 기 발표 물량(7만가구), 수도권 내 추진 중인 정비사업 물량(30만가구)까지 더하면, 향후 수도권에 무려 127만가구가 신규 공급된다. 전문가들은 새 아파트 공급물량이 대거 예고된 만큼, 무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지역·주택별 공급 계획에 맞춰 미리 청약 계획을 세워둘 것을 조언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현재 기존 주택은 집값이 단기 급등해 접근하기에 부담도 되고, 가격 불확실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무주택자나 특별공급이 가능한 분들은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청약이 가장 유리한 만큼 가점을 관리하면서 일정을 꼼꼼히 챙기며 기다려 볼 만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공급 물량이 실제 시장에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차를 줄이기 위해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을 종전 9000가구에서 6만가구로 대폭 확대했다. 수요자의 불안감을 진정시키기 위한 복안이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한해 진행된다. 당장 내년에 3만 가구, 2022년 3만 가구가 예정됐다. 총 127만가구 공급물량에는 수도권 신규 택지 물량이 84만가구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보유한 공공택지를 활용해 서울 12만가구, 경기 63만가구, 인천 9만가구 등을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택지 물량은 올해 8만3000가구, 2021년에 12만가구, 2022년에는 13만8000가구 등 연차별로 입주자 모집 물량이 늘어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연접 지역에 19만8000가구, 남양주·고양 등 경기 북부에 26만7000가구, 부천·안산·시흥 등 경기 서부와 인천에 18만9000가구, 경기 남부에 18만9000가구 등 수도권 전반에 균형 있게 공급이 예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3기 신도시 중에선 경기도 과천지구와 하남교산 신도시 등 인기 입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물량은 39만가구가 예고돼 있다. 일단 서울(11만6000가구), 경기(12만3000가구), 인천(5만7000가구)의 기존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30만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새로운 사업 모델인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해 5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해 2만~4만가구를 더 조성한다. ◇숨겨놨던 알짜 땅도 내놨다…생애최초·신혼특공 등 적극 활용해야 특히 정부는 이번 8·4 대책에서 그동안 아껴왔던 서울 등 수도권의 알짜 부지를 대거 내놓으면서, 예비 청약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진 상태다. 정부는 Δ강남서울의료원 Δ용산정비창 부지 Δ태릉CC Δ용산 캠프킴 Δ정부 과천청사 일대 Δ서울지방조달청Δ국립외교원 유휴부지 Δ서부면허시험장 등을 신규 부지로 공개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늘어난 물량 중 50% 이상을 생애최초 구입자나 신혼부부·청년 등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금이 부족한 수요자들을 위해 공공분양 물량 중 일부는 주택지분을 장기간 분할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시범 도입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달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데다 추가 공급 물량까지 나오면서 수요 불안 심리가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소득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청약 고가점자와 특별공급 자격에 해당하는 무주택자들은 분양시장을 통한 내 집 마련이 현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20-08-05 07: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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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논란일자 "공공 재건축 사업 반대 아냐" 선회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이 정부의 공공재건축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논란이 일자 입장을 급선회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4일 오후 언론에 전달한 추가 입장문을 통해 "공공재건축 사업은 정부와 서울시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업"이라며 "공공 재건축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충분한 주택공급을 위해 민간 재건축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이날 발표한 공공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최선을 다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공 재건축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조합과 소통과 협조를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앞서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공재건축의 실효성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제외(유인)도 없고 민간이 참여할 수 있냐는 실무적인 퀘스천(의문)이 있다"며 "애초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등을 통해 재건축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공기관이 참여해 민간 재건축을 주도하는 것은 언밸러스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는 참여해서 가야겠지만 서울시에서는 공공재건축으로 가는 것은 방향성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긴 힘들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의 엇박자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논란이 커지자 김 본부장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진화에 나섰다. 김 본부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2020-08-04 20: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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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세금 폭탄 비판…윤희숙 "1% 국민은 기본권 없나"
[서울=뉴시스] 박준호 문광호 기자 =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세(稅) 부담이 가중되는 비율은 상위 1%에 불과하다는 여권의 지적과 관련해 "국민의 1%도 기본권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오늘 민주당 사람들이 국민의 1% 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돈 좀 더 걷으면 어떠냐고 하는데 나는 너무 무서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부동산 법안 표결 전 찬성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종부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오늘 세법에 해당하는 보유자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단순히 정서 문제가 아니라 제가 재정학자이잖나. 재정학자는 굉장히 중요한 과세 원칙이 담세(擔稅) 능력을 고려해서 세금을 때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담세 능력을 고려한다는 건 조세 정책의 기본 중 기본이다. 집값 올라도 소득이 느는 건 아닌데 세금은 소득으로 내야 하잖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근데 한 채만 가진 사람은 집값은 정부가 정책 잘못해서 올려놓고 근데 집값 올랐으니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그러면 집 팔고 이사가라는 건데, 이런 정부는 전 세계에 아무 곳도 없다. 사는 집에 중과세 하는 나라는 없다"며 "그런데 이런 의식 없이 담세 능력을 고려한다는 게 조세 정책의 아주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볍게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집 한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중과세 데상에서) 빼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해도 합리화 안 되는 문제"라며 "그걸 계속 1% 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폭력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17년 종부세 대상자가 33만명, 2019년 51만명으로 불과 2년만에 55% 늘어났다.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증가한 것"이라며 "작년 1년 동안 대상자가 30% 늘었는데 그 속도로 늘면 지금 50만에서 10년 뒤면 700만이다. 1% 밖에 안 되는 국민이니 함부로 해도 된다고 할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주 임대차3법을 비판한 '5분 연설'에 대해 민주당의 박범계·윤준병 의원이 비판한 데 대해선 "그분들이 얘기의 수준을 높이는 코멘트를 해주지는 않은 것 같다. 내 얘기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이라며 "이미 제도적인 장치인 상임위 축조심의를 생략하면서 졸속으로 하는게 얼마나 오만한가. 아무도 제도적인 장치를 충분히 고려해서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코멘트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찔리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권 지지층으로부터 문자 폭탄에 시달린 데 대해선 "폭탄 정도는 아니고 몇 개 정도"라며 "문자뿐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댓글도 험한 분들이 있다"고 전했다. 본회의장 연설 후 지난 3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을 함께 한 윤 의원은 "잘했다고 하시더라"고 전했다. 윤준병 의원 등 일부 여권 인사들이 전세제도 소멸론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먼 훗날에 전세가 없어지는게 맞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을 스무스하게 하는 게 정책의 일이지, 지금 정책을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은 마찬가지인데 뭐든지 A 상태에서 B 상태로 점프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B라는 게 100% 확실한 것도 아니다"라며 "저금리로 전세가 언젠가는 줄어들겠지만 목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고, B가 확실하다면 지금 정책을 맞추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 정책은 현재 있는 사람에게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이 가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수요 부문에선 돈이 있고 집이 있으면 정부가 도울 필요 없다"며 "젊은 사람은 자산이 없으니까 집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모자란 자산을 정부가 공급해주고, 빵꾸가 나지 않도록 모기지 보험 같은 것을 들여와서 시스템을 고민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엉뚱하게 강남 집값 잡는다고 하니까 정책이 꼬였다"며 "원하는 지역 수요가 많은데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재건축 재개발은 눈 뜨고 못 본다는 게 이 정부 방향이다. 그 방향으로 안 가려고 하니까 무리수가 나오는 것"이라고 짚었다. 윤 의원은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으려다 패닉바잉(공황구매)을 자초했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하면서 "땅이 없으면 위로 올라가게 해줘야 하는데 용적률이나 오만(五萬) 규제를 풀고 재건축을 해주면, 이거 말고는 다른 답이 있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진 것은 DJ(김대중 정부) 때다. 그때 가격을 규제하지 않는데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그게 언제 없어졌나. 참여정부때, 15년 전과 지금이 똑같다. 오만 규제하는게 순서도 비슷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moonli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8-04 19: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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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50층까지 올린다… 서울권 13만가구 공급
정부가 공공재건축 제도 도입과 신규택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서울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35층으로 제한해왔던 서울 주택 층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를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생애최초 구입자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로 공급하는 13만2000가구는 신규택지 발굴(3만3000가구),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2만4000가구),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7만가구), 도시규제 완화 등(5000가구+α)을 통해 확보한다.
이번 주택공급안 중 가장 비중이 큰 방안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5만가구)과 공공재개발(2만가구)이다. 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용적률과 층수 제한을 풀어 주택을 기존 가구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이를 위해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상한선인 500% 수준까지 완화한다. 이에 따라 강남 한강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기부채납 주택은 장기 공공임대와 무주택자,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주택소유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공공재건축에 분양가상한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신규 주택부지 지역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가구),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3100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서초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0가구), 송파구 문정동 미매각 부지 등 공공기관 유휴부지 17곳(9400가구) 등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수도권 노후 우체국(1000가구) 등이다. 앞서 신규 주택부지를 위해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홍 부총리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하에 선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해 2만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주택 개발사업을 확장하고 서울 용산정비창 공급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늘리는 등 기존 조성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을 통해 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해서도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2만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과거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정비구역은 서울에서만 176곳에 달한다. LH와 SH가 공공시행자 참여,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이 밖에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을 통해서도 3000가구 이상 공급하고, 비어 있는 오피스 등을 개조해 1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2000가구를 확보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물량의 양적 확대와 함께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장단기 임대 등이 최대한 균형되도록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김현우 기자
2020-08-04 18: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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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공공재건축'…정부·서울시 온도차 '극명'(종합 2보)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정부의 '8·4주택공급확대' 대책 중 '공공재건축'을 두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차가 명확하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5년간 '5만가구+α'를 기대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이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이다. 4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에서 태릉CC, 용산 캠프킴 등 부지 개발·주택 공급 대책은 일회성 공급에 그쳐 한계가 있다. 결국 서울 내 지속가능한 주택공급이 이뤄지려면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정비사업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견해차가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 90% 아파트, 종상향에도 40층이 한계 서울시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공공재건축이라고 할지라도 서울시의 '2030 서울플랜'에 따라 층수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공공재건축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조합과 함께 시행자로 참여하는 정비사업이다. 용적률을 300~500%로 완화해 주택을 기존 대비 2배 이상 공급하고,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서울 은마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을 '공공재건축'으로 추진하더라도 50층 재건축은 대부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최상위 도시계획인 2030서울플랜을 통해 서울 지역을 '도심·광역중심', '지역·지구중심', '그 외 지역' 등으로 나눴다. 3도심, 7광역, 12지역, 53지구중심 지역이다. 도심지역은 Δ한양도성 Δ영등포·여의도 Δ강남이다. 광역중심지역은 창동·상계 Δ청량리·왕십리 Δ용산 Δ상암·수색 Δ마곡·가산대림 Δ잠실 이다. 지역중심의 경우 Δ미아 Δ망우 Δ성수 Δ동대문 Δ연신내·불광 Δ신촌 Δ마포·공덕 Δ목동 Δ봉천 Δ사당·이수 Δ천호·길동 Δ수서·문정 등이다. 각 중심지역은 대부분 상업지구다. 예를 들어 '강남 도심중심'지역은 지하철 2호선 서초역부터 종합운동장역 근처 블록까지만 도심지역이다. 남북으로는 지하철 3호선 양재역~신사역, 북쪽으로는 7호선 강남구청역, 청담역 정도까지만 해당한다. 서울시는 서울 내 아파트의 약 90%가 중심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은마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잠실주공5단지도 일부 동만 중심지역에 걸칠 뿐 대부분의 부지는 그 외 지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30 서울플랜의 '중심지'라는 것이 주로 업무 등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지역"이라며 "지역·지구 중심에 속하는 아파트의 경우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복합건물일 경우 50층 이하로 재건축할 수 있겠으나, 약 90%의 아파트는 모두 중심지가 아닌 그 외 지역에 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30서울플랜에서 '그 외 지역'의 경우 일반 주거지역은 최대 35층(제3종일반 35층, 제2종일반 25층) 이하, 상업·준주거 지역은 최대 40층(복합건물 40층 이하, 주거건물 35층 이하)로만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중심지가 아닌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상업시설을 1층에 넣은 복합건물로 건설하더라도 최고 40층이 한계라는 뜻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재건축이라고 할지라도 2030 서울플랜의 용도지역별 높이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며 "내년 '2040 서울플랜'을 발표하는데, 아직 층고 상향을 검토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공공재건축 '5만가구 공급' 계획 불투명 서울시의 오후 발표는 이날 오전 정부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과는 결이 다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공공재건축 시 최대 50층까지 재건축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공공재건축으로 향후 5년간 5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받고 이를 장기공공임대(50%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이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현재 서울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됐지만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이 모두 93곳, 약 26만가구"라며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있지만 약 20% 정도를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5만가구를 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부의 5만 가구 계획에 대해)정부가 잡은 물량으로 서울시는 별도의 추산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건축은 분양가상한제 제외(유인)도 없고 민간이 참여를 할 수 있느냐는 실무적인 의문이 좀 있다"며 "애초부터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의 원칙 고수에 따라 정부의 '공공재건축 5만가구' 계획도 불투명할 전망이다. 실제 서울시는 공공재건축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도 현재까지 없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등을 통해 재건축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공기관이 참여해서 민간 재건축을 주도하는 것은 언밸러스 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 정책에는 참여해서 가야겠지만 서울시에서는 공공재건축으로 가는 것은 방향성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긴 힘들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2020-08-04 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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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본회의도 거여 독주…다주택자 증세·공수처 후속법 등 처리(종합)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이준성 기자,유새슬 기자 = 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들이 7월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176석 거대 여당' 주도로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 국회 통과에 이어 부동산 증세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당의 부동산 관련 입법이 최종 마무리 된 셈이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전날(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부동산 법안 11개와 공수처 후속법 3개(규칙안 포함) 등 총 1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부동산 후속 법안의 핵심인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주도 하에 처리됐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부동산법, 공수처법 등 여야간 쟁점이 있는 법안에 자리만 지킨 채 표결은 참여하지 않았다. 통합당은 '질병관리청 승격'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스포츠 분야 지도자들의 폭력을 막는 일명 '최숙현법' 등의 표결만 참여했다. 통합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 대응 전략 등을 검토했었지만, 법적으로 막아설 뾰족한 방법이 없어 자유발언, 반대토론 이후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는 방법으로 법안 통과에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이날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내년 6월1일부터 양도세율은 최고 72%로 인상된다. 1년 내 보유 주택 양도시 양도세율을 70%, 2년 내 보유 주택 양도시에는 60%로 상향한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돼 최고 72%의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양도세율을 현행 최대 10%에서 20%까지 올리는 내내용이 담겼고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인상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최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관할 지자체에 보증금 액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전·월세신고제)해야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들에는 공수처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성폭력 등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명 '최숙현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0여 명의 찬반토론과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이 해식 민주당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상정된 후 찬성토론자로 나서 "현재 부동산 가격에 대해 국민의 불안감을 양분으로 자란 '괴물' 같다는 말이 있었다"며 "이런 불안감을 부추겨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있다. 하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영 통합당 의원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등 처리에 앞서 열린 반대토론에서 "국민의 내 집 마련이 아니라 정부의 세금 마련이 진정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인 것입니까"라며 "종부세를 올리면 주택공급이 늘고 양도세를 올리면 주택공급이 줄어드는 데 정부의 정책 목표는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토론에서 "14년전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세금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력화하지 않았더라면 작금의 부동산 사태를 상당히 제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8-04 17: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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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가구 중 7만가구, 사실상 허수…정부 주택공급 '희망회로'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8·4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했지만, 그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공급 물량 13만2000가구 중 7만가구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한 숫자로 사실상 '허수'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정부가 허겁지겁 설익은 대책을 내놓았다고 꼬집었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 주택 공급 '발굴' 발언 이후 한 달여만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13만2000가구의 공급 계획을 밝혔으며 구체적으로 Δ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신규 택지 3만3000가구 Δ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고밀도 개발 2만4000가구 Δ공공 재건축 등 7만가구 Δ도시규제 완화 5000가구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공공 재건축(5만가구)과 공공 재개발(2만가구)이다. 이번 공급 대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공공 재건축과 공공 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참여하는 정비사업이다. 용적률 완화와 최고 50층 허용 등 혜택을 주는 대신 늘어난 개발 이익의 절반 이상을 공공주택 형식의 기부채납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공공 정비사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다. 민간이 LH와 SH공사의 참여 여부를 결정해 추진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제도를 마련해도 민간의 호응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특히 5만가구에 달하는 공공 재건축은 허수에 가깝다. 사업 초기 단계 재건축 단지에 혜택을 주지만,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꺼려 공공 재건축 참여 아파트는 거의 전무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압구정 등 강남권과 여의도,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 문의한 결과 관심이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강남권 A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50층으로 올려봤자 임대주택만 잔뜩 더 들어올 텐데 소유주들이 반기지 않을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지만 참여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5만가구를 기대치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5만가구로 발표한 것은 서울 사업시행인가 이전 재건축 단지(약 26만가구)의 20%가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 재건축을 하더라도 모든 단지가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재건축 초기 단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20%가 참여한다는 가정 아래 나온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정 비율이 참여한다는 가정 아래 5만 가구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공공 재개발은 이미 정부가 종상향,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기존 혜택을 발표했으나, 아직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이번 대책에서 뉴타운 해제 지역도 공공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얼마나 참여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설익은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을 두고 민심이 급격하게 악화하는 가운데 짧은 시간 안에 기대 이상의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다소 무리수를 뒀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원한 한 경제학 교수는 "5월 공급 대책이 있은 지 3달이 채 지나지 않았고, 대통령 한마디에 한 달 만에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50층 허용 문제도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면서 허겁지겁 (대책을) 마련하느라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2020-08-04 17: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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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본회의 통과…與 부동산 입법 드라이브 마무리(종합)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부동산 3법' 등이 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입법' 드라이브가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 개정안)'과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부동산 관련 법안은 부동산 3법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 3건, 부동산거래신고제법 등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6건, 지방세법 개정안등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2건이다. 이날 법안들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법안 내용에 반대하며 표결에는 불참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반대 토론을 통해 법안 내용을 반박하기도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내년 1월부터 취득하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 등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크게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렸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통과로 '임대차 3법' 입법도 모두 마무리됐다. 임대차 3법의 나머지 2개 법안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주택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나 월세 액수 등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율을 8%, 3주택자 이상은 12%까지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 청년이나 서민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혼인 여부나 연령과 무관하게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라면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준다. 또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50%를 감면해준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4년 단기 또는 8년 장기로 임대한 집주인에게 제공했던 취득세 등 세제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노후된 사무실이나 숙박시설 등을 매입해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게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재건축부담금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귀속비율을 20%에서 30%로 올리고 기초 지자체의 비율은 30%에서 20%로 하향했다. 빈집 및 소규매 주택정비법 개정안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서 가구 수의 20% 이상 공공임대를 공급할 때 적용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공공임대 10~20% 공급시에도 도입하는 내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8-04 16: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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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재건축, 50층 대부분 불가"…'재건축 5만가구' 계획 불투명(종합)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서울 은마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을 '공공재건축'으로 추진하더라도 50층 재건축은 대부분 불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4일 브리핑을 열고 "공공재건축이라고 할지라도 서울시의 '2030 서울플랜'에 따라 층수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공공재건축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해 도시규제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최상위 도시계획인 2030서울플랜을 통해 서울 지역을 '도심·광역중심', '지역·지구중심', '그 외 지역' 등으로 나눴다. 3도심, 7광역, 12지역, 53지구중심 지역이다. 도심지역은 Δ한양도성 Δ영등포·여의도 Δ강남이다. 광역중심지역은 창동·상계 Δ청량리·왕십리 Δ용산 Δ상암·수색 Δ마곡·가산대림 Δ잠실 이다. 지역중심의 경우 Δ미아 Δ망우 Δ성수 Δ동대문 Δ연신내·불광 Δ신촌 Δ마포·공덕 Δ목동 Δ봉천 Δ사당·이수 Δ천호·길동 Δ수서·문정 등이다. 그러나 각 중심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넓은 지역을 차지하진 않는다. 예를 들어 '강남 도심중심'지역은 지하철 2호선 서초역부터 종합운동장역 근처 블록까지만 도심지역이다. 남북으로는 지하철 3호선 양재역~신사역, 북쪽으로는 7호선 강남구청역, 청담역 정도까지만 해당된다. 은마아파트는 강남구에 있지만 중심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이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잠실주공5단지도 일부 동만 중심지역에 걸칠 뿐 대부분의 부지는 그 외 지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30 서울플랜상 중심지라는 것이 주로 업무 등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지역"이라며 "지역·지구 중심에 속하는 아파트의 경우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복합건물일 경우 50층 이하로 재건축 할 수 있겠으나, 약 90%의 아파트는 모두 중심지가 아닌 그 외 지역에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30서울플랜에서 '그 외 지역'의 경우 일반 주거지역은 최대 35층(제3종일반 35층, 제2종일반 25층) 이하, 상업·준주거 지역은 최대 40층(복합건물 40층 이하, 주거건물 35층 이하)로만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재건축이라고 할지라도 2030 서울플랜의 용도지역별 높이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며 "대부분의 아파트는 복합건물로 재건축한다 하더라도 40층 이하로 지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공공재건축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제외도 안되고 민간이 참여를 할 수 있느냐는 실무적인 의문이 조금 있다"며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등을 통해 재건축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공기관이 참여해서 민간 재건축을 주도하는 것은 언밸러스 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공재건축 5만가구' 계획도 불투명할 전망이다. 이날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도심에 13만2000가구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으로 5만가구를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0-08-04 16: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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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 재건축 방안에 찬성하지 않는다"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공공재건축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는 방안"이라며 "기본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멈춰 있는 민간재건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대신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에) 임대주택, 소형주택, 주택공급 등은 공공성을 강화해 해결해야 하는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이 참여해 주도적으로 재건축을 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며 "다만 정부는 최종적으로 공공재건축 대책을 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정책에는 참여해 진행하겠지만 공공재건축으로 가는 방향성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성보 본부장, 이정화 도시계획국장, 천현숙 서울주택공사(SH공사) 도시연구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의 경우 정부에서는 5만호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따로 예상한 것이 있나. "공공재건축 5만호는 정부가 잡은 물량이다. 서울시는 별도로 잡은 물량이 없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모델의 경우 정부는 전매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설정했다. 서울시는 따로 설정한 기간이 있나. 전매제한 끝나면 시세차익 통해서 어떻게 나눠지는 지 궁금하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모델의 전매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한 것은 서울시다. 정부는 당초 10년을 건의했었다. 실거주를 5년 정도로 잡아서 제한하자고 주장했다. 전매제한 기간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시세차익의 경우 지분율이 민간과 공공이 각각 50%일 경우 시세차익의 절반씩 나눠갖는 것이다. 시세가 9억원일 경우 4억5000만원씩 나눠갖게 된다." -압구정하고 여의도, 강남 등의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왜 포함이 안 됐는지 궁금하다. 아파트 재건축 35층 규제 완화도 어떻게 검토한 것인지 궁금하다. "주요 재건축단지에 대해 서울시는 정상적인 절차로 돌려놔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결론적으로 민간재건축은 빠졌다고 보면 된다. 35층은 서울시 기본 입장처럼 주거지역은 35층, 준주거지역은 50층 이하로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모델의 경우 당초 추첨제로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초 공공분양은 자녀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추첨제로 바뀌는 것인가. "(천현숙 SH공사 도시연구원장) 당초 납입액 때문에 공공분양을 당첨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설계한 지분적립형은 추첨제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 1단계는 70%를 특별공급으로 제공하고 2단계에서는 30%로 공급하는 구조로 설정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모델은 11만호 중 몇호 정도인가. 해당 제도를 시행할 경우 SH공사의 재정적 부담은 얼마나 되나. "(천현숙 원장) 지분적립형 주택 물량이 충분해야 새로운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28년까지 공공과 민간을 합쳐서 1만7000호까지 가능하다고 본다. 서울시가 소유한 부지는 최소한 절반 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SH공사도 적극적으로 지분물량 늘릴 계획이다. 재정구조는 지분적립형 주택의 경우 리츠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SH공사 부채와는 절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리츠를 통해서 운영할 것인지, SH공사가 운영할 것인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35층 규제와 관련해서는 검토만 하고 바뀐 것은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 높이에 대한 부분은 현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30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순수 주거용 아파트의 경우 35층만 가능하다. 다만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 비주거를 포함한 복합건축물의 경우 40층 이상까지 가능하다. 아파트만 지으면 35층까지만 허용된다고 보면 된다." -공공재건축과 관련해 민간 참여가 핵심이다. 공급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충분한지 궁금하다. 노후주택 재건축의 경우 30년이 되지 않아도 재건축이 가능한 것인가. "정체된 재개발 구역이 변화될 계기는 충분하다고 본다. 공공재건축은 분양가상한제도 없고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느냐는 실무적인 의문이 있다. 애초부터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방안이다. 노후주택 재건축은 30년을 넘어야 한다." -정부가 용적률 늘어난 것에 대해 기부채납을 50~70% 받는다고 했다. 경제부총리는 기대수익률이 90%를 환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사업자 입장에서는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 계산 방법은 시뮬레이션을 돌린 것인지 궁금하다. "아는게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다. 정부가 시뮬레이션을 돌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기부채납 방식 때문에 조합이 참여를 못한다고 하면 반대로 공공재건축 했을 때 사업진행속도는 얼마나 빨라지는 것인가. "발표문을 보면 용적률이 상향하고 증가하는 수익의 50~70%까지 환원하겠다는 것이다. 기대수익률 90% 환원하고 개발이익 환수한다고 했다. 원하는 재건축 조합이 있으면 공공재건축으로 가는 것이다." -상암DMC 등의 서울시 부지가 어떻게 포함됐는지 궁금하다. 지자체하고는 어느 정도 상의가 된 것인가. "정부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분양물량에 집중했고 서울시도 그부분에 대해 논의해서 가능한 지역 전부를 검토했다. 시가 최종적으로 정부 정책과 협력해서 찾았던 곳이다. 마곡 미매각 지역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주택용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상암DMC는 당초 글로벌 센터를 만들겠다는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 일부분을 주거용도로 담을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다. 2000가구다. 땅이 꽤 크다. 필요하면 DMC 지구단위계획 변경 정도로 진행할 것이다. 마포 지역주민과 지역의원에 대한 오해는 잘 풀어가면서 협의할 것이다." -공공재건축을 서울시가 찬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것인지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것인지 궁금하다. "기본적으로 서울시는 비정상적으로 멈춰 있는 민간재건축을 정상적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재건축에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주택, 소형주택, 주택공급 등 이런 문제들을 공공성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올바른 방향이다. 공공기관이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가 최종적으로 공공재건축을 결정했다. 정부 정책에 참여했지만 방향성 측면에서는 적극 찬성하기는 힘들다." -SH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지 중 마곡은 매각을 안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지분적립형을 하면 가장 먼저 도입이 예상되는 단지도 있나. "지분적립형을 하겠다는 것은 토지 매각을 안하겠다는 것이다. 시범지역은 하계5단지 시범단지다." -서울시가 제안한 공공재건축 조합 가운데 참여 의사 밝힌 곳이 있나. "없다." -5~10년 후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20~30년 장기임대 하면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모델인가. "지금 말하는 것이 역세권공공임대주택과 같은 모델이다. 이미 SH공사가 했었다. 다만 공기업 회계기준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이 부채로 잡힌다. 부채가 늘어나면 임대주택에 필요한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회계상 어려움 때문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돌파구를 찾은 것이 지분적립형이다. 이 모델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지분적립형이 전매제한 해제 후 대규모 물량이 공급돼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전매제한은 10년을 고려하고 있다. 만약 10년 후 내 지분이 50%다. 4억원 올랐으면 2억원 수익으로 얻을 수 있다. 이걸 보고 팔 것이냐, 아니면 10년 동안 더 기다릴 것인지는 개인의 선택이다. 강제로 재갈을 물리기 보다는 집을 사게 하고 필요하면 팔게 하는 것이 좋다. 집값 폭등은 없을 것으로 본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8-04 16: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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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분양' 차단할 '주택법 개정안' 통과…"5년 내 의무거주"(상보)
(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준성 기자 = '로또 분양'을 노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이 대안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184석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수도권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주택 입주자에게 '5년 이내' 범위에서 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거주 의무 기간은 분양가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기게 된다. 또 입주자가 거주 의무 기간 이내에 이전할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해당 주택 매입을 신청하도록 명시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 대한 거주실태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거주 의무 기간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도 담았다. 이와 함께 불법 전매 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년 동안 청약 등 주택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해외 체류 등 입주자의 사정상 실거주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매를 허용하되, LH 등이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LH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을 갖춘 사업의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조항은 법안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2020-08-04 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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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수건 짜듯 공급 늘렸다…패닉바잉 진정·집값 안정 기대"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8·4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예상을 웃돈 공급대책으로 평가했다.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공급 확대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불안감이 진정되면서,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신규 공급물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공공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정비사업 조합의 참여가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정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서울 등 수도권에 13만3000가구를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태릉CC와 용산 캠프킴 등 신규택지를 발굴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 등 용적률을 높여 2만4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특히 공공참여형 재건축에는 용적률을 종전 2배인 최대 500%까지 상향해 5만 가구를 추가 조성하고,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2만 가구를 더 늘리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정부가 공급 확대를 위해 애쓴 흔적이 보인다며 공급 의지 자체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당초 시장의 예상 공급 물량은 10만 가구 정도였다. 정부는 이보다 많은 '13만 가구+α'를 신규 공급물량으로 제시했다. 서울 강남·용산, 경기 과천 등 인기 부지도 내놓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은 수요조절과 공급확대를 병행해야 효과적"이라며 "이번 발표는 시장에 공급 확대를 위한 본격 '신호 보내기'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마른 수건을 짜듯 뽑아낸 상당량의 주택공급을 통해, 최근 집값 급등 우려에 따른 불안 심리를 낮추고 30~40대의 패닉바잉(공황구매) 우려를 진정시키는 등 확실한 공급시그널을 보내려는 의지가 표명됐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새로 공개된 택지 중 Δ서울의료원 Δ용산정비창 부지 Δ태릉CC Δ용산 캠프킴 Δ정부 과천청사 일대 Δ서울지방조달청Δ국립외교원 유휴부지 Δ서부면허시험장 등이 인기를 얻을 것으로 봤다.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려면 대기 수요가 선호할만한 곳에 공급을 해야 하는데, 서울권역 중심으로 공급물량을 내놓아 일정 부분 공급 효과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자투리 땅까지 내놓은 것들을 보면 정부 과천청사 일대나 강남 서울의료원 등 눈에 띄는 사업지들이 꽤 있다"며 "예상이 돌긴 했으나, 실제 공급될지는 의문이었는데 이번 발표를 보면 공급에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 대책이 중장기적인 집값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랩장은 "부동산시장의 공급은 비탄력적 성격으로 실입주로 이어지는 약 2~3년 뒤 시점에 공급 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라며 "단기로도 무주택 실수요자를 분양시장에 대기시키는 효과가 생기면서 주택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원갑 위원도 "사적 임대차시장의 변동성에 노출된 세입자들에게 주거 안전망이 될 공공임대주택 등이 선진국 수준으로 조기 확충돼야 한다"며 "이번 공급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대책 중 상당 물량을 차지하는 공공재건축(5만 가구)·재개발(2만 가구)의 경우 조합 등 민간의 지지가 필수적인 만큼, 호응을 얼마나 끌어내느냐에 따라 이번 공급 대책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고 봤다. 이창무 교수는 "신규 공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공공 재건축, 재개발은 조합이 찬성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다"며 "정부가 너무 많은 것을 민간에 요구할 경우, 과거 역세권 청년 주택사업과 같이 참여가 저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면서 참여를 끌어내는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공공참여형 재건축에는 용적률을 종전(250%)의 2배인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층수도 최대 50층까지 허용해 공급을 늘릴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단 용적률 증가로 늘어난 물량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기부채납 비율이 재건축 사업성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책정돼야 조합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윤지해 위원은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고밀 재건축은 재건축 사업에는 분명한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다만 재건축 규제(안전진단 강화,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조합원의무거주 등)가 강화된 상황에서 과도한 개입과 기부채납은 반발을 살 수 있는 만큼, 조합과의 이견 조율이 사업 성패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0-08-04 13: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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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총 13.2만 가구 추가 공급…어디에?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2000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7·10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달여 만에 나온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다. 정부는 오는 20028년까지 ▲군부지·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3만3000호)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2만4000호)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및 공공재개발 활성화(7만호)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와 공실 상가오피스의 주거전환(5000호) 등으로 총 13만2000호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요가 몰린 서울과 수도권 도심 내 공급을 늘리기 위해 군부지와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적극 활용해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했다. 우선 서울 노원구의 태릉골프장CC의 1만호를 비롯해 ▲용산구 용산 캠프킴(3100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이전 후 부지 개발(1000호)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호) ▲서울 마포 서부면허시험장(3500호) ▲정부 과천청사(4000호)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1000호)을 통해 주택을 공급한다. 또 공공기관 유휴부지 17곳에 택지를 새롭게 조성해 9400호를 추가 공급한다. ▲LH 서울지역본부 ▲상암 자동차 검사소 ▲상암DMC 미매각 부지 ▲상암 견인차량 보관소 ▲SH 마곡 미매각 부지 ▲구로 시립 도서관 ▲면목행정복합타운 ▲흑석 유수지 부지 ▲문정 미매각 부지 ▲거여 공공공지 ▲천왕 미매각 부지 ▲LH 여의도 부지 등을 신규 발굴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완화하고, 도심 내 개발예정 부지인 서울의료원, 용산정비창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특히 '미니 신도시'로 주목받았던 용산정비창에는 용적률 상향과 고밀화를 통해 기존 8000호에서 2000호를 추가한 1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서울 강남 서울의료원도 1000호에서 3000호로 늘린다. 공공재건축 확대 방안도 확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고밀재건축을 통해 향후 5년 간 5만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소유자의 6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또 도시정비법 개정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으로 해제된 지역도 종상향과 용적률상향,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재건축·공공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최소 7만호 이상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체 26만호+α 중) 7만호는 지난 5월 기(旣) 발표한 공급 예정물량"이라며 "나머지 6만호는 예정된 공공분양물량 중 2021~2022년으로 앞당긴 사전청약 확대분"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참여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고밀 재건축'을 도입하겠다"며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 재건축을 통해 향후 5만호 이상의 추가 공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8-04 1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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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릉골프장·용산 미군기지 등 수도권에 13.2만가구 주택 추가공급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에 신규부지를 발굴·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기존보다 늘어나는 공급 물량의 50%이상을 생애최초 구입자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보면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 향후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공 재건축은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첨여한다. 다만 이를 위해선 주택소유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키로 했다. 용적률 500%는 준주거지역 용적률의 상한이다.
이에 따라 서울 스카이라인도 바뀐다. 현재 서울 주책 층수는 35층으로 묶여있지만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해 공공분양한다. 단 공공 재건축에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주는 내용은 빠졌다. 뉴타운 해제 지역도 LH와 SH를 통해 공공 재개발 사업에 나선다. 이를 통해 2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정비구역은 서울에만 176곳에 달한다.
아울러 신규부지도 개발해 3만3000가구를 추가할 예정이다.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1가구를 공급하고,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미군 캠프킴 부지에서도 3100가구를 공급한다. 이와 함께 과천청사 일대, 서울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급한다. 상암DMC 부지(2000가구) 등 LH·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도 4500가구를 공급하고, 노후 우체국,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개발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65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늘리는 등 기존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용적률을 올려 늘어나는 주택이 2만가구,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주택 개발 사업을 확장하고 용산역 정비창 고밀화를 통해 추가되는 주택 2000가구 등 4000가구다.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도 4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2배 늘린다. 역세권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으로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 사업을 통해서도 3000가구 이상 공급하고, 빈 오피스 등을 개조해 1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2000가구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분양 가운데 분양가의 40%가량만 내고 나머지 60%는 20년이나 30년에 걸쳐 분납하는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해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20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실거주 요건을 넣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0-08-04 11: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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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용적률 500%·50층 허용해 7만가구 추가 공급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공공참여형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500%로 완화하고 층수를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 정부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7만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신규 주택공급량은 13만2000가구다. 이 가운데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 7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 사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공공참여형 재건축 사업 추진으로 5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세대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며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용적률을 현행 최대 300%에서 500%로 늘리고, 층수 규제도 50층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주거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현행 90%)과 공원설치 의무화(재건축시 세대당 2㎡)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기부채납으로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기준은 서울시가 주택 증가분과 분담금 등을 고려해 마련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용적률을 250%에서 300%로 늘리면 재건축 가구수는 500가구에서 600가구로 100가구 증가한다. 용적률을 500%로 확대하면 가구수는 1000가구까지 증가해 종전 300% 적용 때보다 400가구가 늘어나는 셈이다. 이 경우 일반분양 물량은 종전보다 200가구 늘어나고 기부채납을 통한 공공임대와 분양 역시 200가구 증가한다. 정부는 또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역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해 2만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재개발은 LH와 SH공사가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종상향,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혜택을 받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재건축 등 도시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시장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과열 발생 시 관계기관 합동 실거래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0-08-04 10: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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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급대책 오늘 발표…'집값잡기' 마지막 '카드' 될까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6·17, 7·10 대책에 이어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담은 대책(공급대책)이 4일 오전에 발표된다. 정부가 과세강화에 이어 내민 공급카드가 수도권 집값안정에 막판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3일 공급 규모를 수도권 '10만가구+α'로 잡고 유휴부지와 용적률 적용 범위 등을 최종 검토한 뒤 대책 발표 시점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대책의 핵심내용은 공급부지와 제도완화로 요약된다. 우선 공급부지로는 Δ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Δ육군사관학교 부지 Δ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Δ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Δ구로역·효창공원앞 철도 유휴부지 Δ송파·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단지 Δ상암 DMC 유휴부지 등이 거론된다. 또 Δ서울 서초구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Δ통일연구원 부지 Δ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원) 부지 Δ서울연구원 부지 Δ서울시 인재개발원 부지 Δ국립전파연구원 부지 Δ홍릉 연구단지 내 KDI 부지도 유력하다. 지난 5월 8000가구 공급부지로 발표된 용산정비창 부지의 경우 용적률을 상향해 공급량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용산정비창은 용적률 최대치인 1500%를 고려하면 1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노후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지를 추가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후보지는 Δ강남구 수서동 주민센터 Δ마포구 합정동 공용주차장Δ은평구 충암경로당Δ강북구 인수경로당 Δ양천구 목1동 주민센터 Δ중구 무학동 보건소 Δ영등포구 대림2동 주민센터 등이다. 제도개선을 통한 공급방안은 Δ도심 고밀 개발 Δ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Δ공공재개발·재건축 Δ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이 유력하다. 용적률 상향과 공공 정비사업을 결합한 방식이 거론된다. 공공재건축 참여 사업장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용적률을 상향하며 입주민의 확정이익을 보장하는 대신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것이다. 이 경우 용적률 상향으로 서울시의 '35층'룰을 벗어날 수 있어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기존 재건축조합의 참여도 가능하다. 일각에선 강남권 재건축단지를 타깃으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기부채납 공급을 늘리거나 아예 재개발처럼 전체 재건축 물량의 20~30%를 임대주택으로 의무공급하는 방안이 도입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관건은 집값안정이다. 당정이 정치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과 부동산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도입)에 속도를 낸 것은 6·17부동산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집값불안이 정책 차원을 넘어 정치 쟁점으로 확대된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투기와 공급을 이야기하면서 결코 실패해선 안 될 대책이 필요하게 됐다"며 "이번 공급대책은 투기수요의 과세강화에 이은 집값안정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집값안정을 위해선 공급대책에 수요자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시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매매나 전세 매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불안하다는 것"이라며 "공급대책이 수요자의 불안감을 얼마나 진정시키느냐가 주택시장 안정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공급대책은 시장과 수요층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주택공급이 지속해서 이어진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이에 따라 단타 처방식 대책이 발표된다면 집값안정은 더 힘들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8-04 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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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본회의…부동산대책·공수처 후속법안 처리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 등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인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신고제) 중 남은 법안인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이 오른다. 부동산거래 신고법은 주택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나 월세액수 등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부동산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될 예정이다. 종부세·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최대 6.0%, 법인세율을 최고 20%까지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한 주택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6·17 부동산 대책의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후속입법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7·10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생애최초·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될 예정이다. 공수처법 후속 법안인 공수처장 추천 및 임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후보추천위원회운영규칙·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체육 지도자 자격정지 기간을 1년에서 5년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숙현법',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2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도 처리가 예정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8-04 06: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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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동났다"…임대차 3법 시행, 전세 사라질까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전세는 이미 씨가 말랐고, 반전세도 나오는 즉시 계약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대장주로 불리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단지의 한 공인중개업소. 30대 여성이 중개업소에 들어와 "전세를 구한다"고 하자, 중개업소 대표는 "요즘 전세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전세 매물이 나왔다는 연락이 받고 집을 구경하는 사이 다른 중개업소에서 소개받은 세입자가 먼저 계약을 할 정도로 전셋집 구하기가 치열해졌다"며 "전세금을 5% 밖에 못 올리고, 세금 부담은 갈수록 늘면서 집주인 대부분이 전세 물건을 월세나 반전세로 돌렸다"고 말했다. 이 단지 인근 중개업소 10여 곳에도 전세를 찾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지만, 대부분 빈손으로 돌아갔다.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본격 시행되면서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보증부 월세)로 돌리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 건수가 9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면서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전세 소멸이 현실화하고 있다.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고, 세금 부담이 늘어난 다주택자들이 2년 뒤 전세금을 5% 올리는 것보다 매달 임대료를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면서 가뜩이나 줄어든 전세 매물이 더 줄어들고, 월세나 반전세가 늘어나고 있다. 또 0%대 초저금리 시대가 장기화하면서 전세 물건이 갈수록 줄어드는 양상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전세난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당첨자는 최대 5년간 거주해야하기 때문에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에서 향후 5년 간 전세 물건이 나오지 않는다. 또 정부가 6·17대책에서 밝힌 재건축 분양권 2년 거주 의무화도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주택시장에서는 집주인들의 실거주 수요까지 겹치면서 가을 이사철에 전세시장이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집이 품귀 현상을 보이면서 전셋값은 급등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 주(27일 기준)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14% 상승했다. 지난주(0.12%)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다. 또 주간 기준으로는 지난 1월6일 조사 이후 7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강동구(0.28%)를 비롯해 강남구(0.24%)와 서초구(0.18%), 송파구(0.22%) 등 강남 4구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또 성동구(0.21%)와 마포구(0.20%), 동작구(0.19%) 등도 전셋값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전용면적 84.8㎡) 전세 매물은 지난달 1일 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6·17 대책 직후인 18일에 9억5000만원에 오르더니 현재 전세 호가는 11억~11억3000만원 선이다. 또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면적 94.49㎡) 전세 매물 호가도 1억원 가량 올랐다.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 계약도 9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는 총 6304건의 아파트 전세 계약이 성사됐다. 올해 최다 건수를 기록했던 2월(1만3661건)과 비교하면 46% 수준으로 줄었다.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6000건 대로 떨어진 것이다. 전세와 반전세, 월세를 포함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도 지난달 8344건으로 줄었다. 2월 거래량 1만9232건과 비교하면 절반도 못 미친다. 지난 달 정부와 여당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을 추진하면서 전세값이 오르고, 전세 물건을 줄면서 주택 임대차시장이 급격히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등한 전셋값이 좀처럼 내리지 않고, 매물도 줄어든 상황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기존 세입자들은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신혼부부나 집을 새로 임대해야 하는 세입자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전세 물건이 없는 상황에서 반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과거로 치면 전세금 수준"이라며 "반전세나 월세 물건 밖에 없다 보니 매달 나가는 임대료가 부담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맺는 세입자들도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 3법 시행과 세금 부담 강화 등으로 집주인의 수익성이 줄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전세 물건 공급이 줄어든다"며 "임대차 3법은 단기적으로는 임대시장에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향후 2~3년 간 급등하던 전셋값이 안정될 수 있지만, 신규 전세계약과 빈집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세 품귀 현상과 전셋값 급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 신규 세입자들의 부담이 크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8-04 0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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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공수처·부동산 후속 법안 의결…내일 본회의 처리(종합)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 등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법안 처리 과정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회기일인 4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처리해 부동산 입법 등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8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이른바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에 반발, 회의 도중 퇴장해 이날 법사위에 오른 법안들은 모두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 부동산거래 신고법은 주택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나 월세 액수 등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종부세·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최대 6.0%, 법인세율을 최고 20%까지 올리는 게 골자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한 주택법도 통과됐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율을 8%, 3주택자 이상은 12%까지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 6·17 부동산 대책의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후속입법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7·10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생애최초·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모두 처리되자 "오늘을 포함해 내일은 역사서에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나 대한민국 경제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한 날로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공수처법 후속 법안인 후보추천위원회운영규칙·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공수처장 추천 및 임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체육 지도자 자격정지 기간을 1년에서 5년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숙현법'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아울러 질변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2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도 처리됐다. 한편 최숙현법 보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장을 퇴장한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윤 위원장과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렇게 표결 중독에 빠지면 어떻게 법사위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법의 완성도를 높이느냐"며 "윤 위원장이 법사위의 법안 심사 프로세스를 무시하는 비민주적인 법사위의 독선을 앞으로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8-03 21: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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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부동산 3법 강행… 4일 본회의 처리만 남았다
176석의 거대여당이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밀어붙이면서 이제 본회의 처리만 남겼다. 3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퇴장한 채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도 의결돼 여당이 추진하는 방향대로 입법되는 흐름이 고착화되는 분위기다. 법사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언쟁을 하다 퇴장한 뒤 기자회견에서 여당의 의사일정 진행 방식에 대해 "표결 중독에 빠진 것 같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윤호중 "평생 집의노예서 벗어난 날"법사위에선 전월세신고제 도입과 종부세, 양도소득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을 처리, 이들 법안은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대 6.0%, 법인세율을 최고 20%까지 올리고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 양도세를 상향 조정하는 데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들 법안 외에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한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될 경우 취득세율을 8%, 3주택자 이상은 12%까지 올린다.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후속입법안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통합당 의원들은 일명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을 처리하기 전 퇴장하면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일사천리로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이날 법사위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참석해 관련 법안 처리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부동산대책 관련 후속 법안이 통과하자 "오늘을 포함해 내일은 역사서에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나 대한민국 경제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한 날로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평했다. 윤 위원장은 "부동산투기 열풍으로 밀어닥치는 집값 폭등의 위기를 잘 관리하면 우리 경제는 선진경제로 갈 수 있다"며 홍 부총리와 김 장관에게 "국민들이 더 이상 부동산의 노예가 되지 않게 국무위원으로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고 평했다. ■통합당, 강력반발 "표결의 중독" 통합당은 여당의 주요 법안 강행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일단 반대토론으로 임대차 3법 비판으로 유명세를 치른 윤희숙 의원을 재등판시켜 부동산법안 처리의 부당함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시행할지에 대해선 원내지도부에서 의견차가 나와 4일 오전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 도중 퇴장해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상황을 성토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과의 최근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4시5분경) 간사 간 합의를 하고 있는데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3시11분에) 독단적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이날 상정한) 일명 '최숙현법'을 반대하지 않는다.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 '제2의 최숙현'을 만들지 않기 위한 완벽한 법을 만들자고 하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장제원 의원도 "오늘 법사위 일련의 과정을 보면 민주당과 윤호중 위원장은 '표결 중독'에 빠진 것 같다"며 날을 세웠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
2020-08-03 20: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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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여당, 공수처 후속3법·부동산 3법 강행..본회의만 남겼다
[파이낸셜뉴스]176석의 거대여당이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밀어부치면서 이제 본회의 처리만 남겼다.
3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퇴장한 채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도 의결돼, 여당이 추진하는 방향대로 입법되는 흐름이 고착화되는 분위기다.
법사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언쟁을 하다 퇴장한 뒤 기자회견에서 여당의 의사일정 진행 방식에 대해 "표결 중독에 빠진 것 같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부동산법 처리, 윤호중 "평생 집의 노예서 벗어난 날"
법사위에선 전월세 신고제 도입과 종부세, 양도소득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처리, 이들 법안은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대 6.0%, 법인세율을 최고 20%까지 올리고,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 양도세를 상향 조정하는데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들 법안 외에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한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될 경우 취득세율을 8%, 3주택자 이상은 12%까지 올린다.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후속입법안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통합당 의원들은 일명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을 처리하기 전 퇴장하면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일사천리로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이날 법사위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참석해 관련 법안 처리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법안이 통과하자 "오늘을 포함해 내일은 역사서에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나 대한민국 경제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한 날로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평했다.
윤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밀어닥치는 집값 폭등의 위기를 잘 관리하면 우리 경제는 선진경제로 갈 수 있다"며 홍 부총리와 김 장관에게 "국민들이 더 이상 부동산의 노예가 되지 않게 국무위원으로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고 평했다.
■통합당, 강력반발 "표결중독"
통합당은 여당의 주요 법안 강행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만지작 거리고 있다.
일단 반대토론으로 임대차 3법 비판으로 유명세를 치른 윤희숙 의원을 재등판시켜 부동산법안 처리의 부당함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시행할지에 대해선 원내지도부에서 이견차가 나와 4일 오전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 도중 퇴장해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상황을 성토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과의 최근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4시 5분경) 간사간 합의를 하고 있는데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3시 11분에) 독단적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이날 상정한) 일명 '최숙현법'을 반대하지 않는다.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 '제2의 최숙현'을 만들지 않기 위한 완벽한 법을 만들자고 하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표결을 진행하는 점을 지적하며 "법안 심사는 토론의 토론을 거치며 법안의 완결성을 높이는 것인데 다수 이견이 있음에도 이걸 묵살한 채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을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장제원 의원도 "오늘 법사위 일련의 과정을 보면 민주당과 윤호중 위원장은 '표결 중독'에 빠진 것 같다"며 날을 세웠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
2020-08-03 20: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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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전세 쉽게 소멸 안 될 것…월세 전환 점검해 대응"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임대차 3법과 관련, "전세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쉽게 소멸될 것 같은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이 제약되다 보니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여러 시도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정부도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에 대해 점검해서 필요할 경우 긴급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임대제도가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세금 중과 때문에 관련 임대를 계속하지 않는 한 (주택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또 "(전세계약 기간) 2+2년 후 임차인이 교체될 때 전셋값을 많이 올릴 것이라는 건 예상할 수 있는 범위"라며 "그간 올리지 못한 걸 한꺼번에 폭등시켜 올린다는 건 정부로서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사안으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됐던 '부동산 3법' 조치가 현재 집값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조합원 주택 수 등과 관련한 당시 규제 완화 조치들을 두고 "이 같이 조치한 것이 부동산 가격이 누적돼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8-03 20: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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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부동산 관련 법 처리…전월세신고제 도입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전·월세 신고제 도입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남은 법안인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동산거래 신고법)과 '부동산 3법'(종부세·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법안을 처리했다. 부동산거래 신고법은 주택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나 월세 액수 등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종부세·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최대 6.0%, 법인세율을 최고 20%까지 올리는 게 골자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한 주택법도 통과됐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율을 8%, 3주택자 이상은 12%까지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 6·17 부동산 대책의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후속입법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7·10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생애최초·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4년 단기 또는 8년 장기로 임대한 집주인에게 제공했던 취득세 등 세제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통과됐다. 한편 이날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른바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8-03 19: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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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아파트 분양 물량 3.3만가구…작년보다 22% 증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8월 아파트 분양 물량이 작년 대비 22% 증가한 3만3000여가구가 될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 42개 단지에서 3만3273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6104가구) 증가한 물량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2만4480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2%(7224가구) 증가할 전망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7월28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한 단지들 중 8월 초에 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들이 많은 영향이라고 직방 측은 분석했다. 다만 지난달 28일부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분주했던 청약시장이 8월엔 잠잠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에서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목동파라곤 7개 단지 5401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이다. 이 중 서울 은평구 수색동 DMC SK뷰 아이파크포레 등 4개 단지가 은평구에 집중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8-03 14: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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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피하자…8월 전국 공급량 3.3만가구 지난해보다 22% ↑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8월 전국 3만30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7월 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는 단지가 몰리며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직방은 8월 분양 예정 단지를 조사한 결과 전국 42개 단지 3만3273가구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2만4480가구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공급량은 6104가구(22%) 증가했고 일반분양 물량 역시 7224가구(42%) 늘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만9964가구며 이 가운데 경기도 물량이 1만4439가구로 대부분이다. 서울은 7개 단지 5401가구로 분양 예정이다. 지방은 1만3309가구며 대구가 3573가구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7월 공급 실적은 74개 단지 5만7006가구가 공급을 마쳤다. 가구수 기준 7월 예정치(71개 단지 7만5751가구)의 75%가 실제 분양으로 이어졌다. 직방은 "상반기 한국감정원 청약업무 이관, 코로나19 여파 등 이슈로 분양을 하지 못한 단지들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전에 대거 분양했다"고 설명했다.
2020-08-03 14: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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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서울 아파트 연간 상승률, MB·박근혜 최대 12배"(종합)
[서울=뉴시스] 천민아 박민기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값이 509조원(52%)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간 상승률은 과거 정부에 비해 최대 12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 주택 유형별 가격 상승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정부는 지난 2014년 말 통과된 부동산3법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이 주도한 법 때문에 지금의 집값이 상승했고 해결이 어렵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 차인만큼 과거 정부의 잘못된 법안을 되돌릴 시간은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특히 전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은 새누리당이 주도했지만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합의가 있었기에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여·야가 야합해서 통과된 법으로 인해 (집값이) 올랐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된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초인 지난 2017년 5월에 비해 올해 5월 서울 총 주택가격은 635조원(34%) 상승했다. 이는 KB 중위매매가격을 근거로 산출한 수치다. 주택별로는 아파트 총 가격이 임기 초반 982조원에 비해 509조원(52%) 오른 1491조원으로 나타났다. 매매 중위가격으로 따져볼 때는 임기 초반 6억6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이 돼 3억1400만원 증가했다. 단독주택은 총주택가격이 108조원(16%) 오른 790조원, 매매 중위가격이 1억100만원 오른 7억3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립주택은 각각 18조원(9%) 오른 217조원, 2300만원 오른 2억6700만원이다. 서울 아파트값 연간 상승률로 따져보면 현 정부가 과거 정부에 비해 12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감정원이 집계한 과거 정부 아파트값 상승률과 중위가격, KB중위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다. 문재인 정부 3년간의 연간 주택가격 변동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비해 약 12배 높았다.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과거 정부 상승률을 비교했다. 분석에 의하면 감정원 지수로 비교해볼 때 문재인 정부의 서울 아파트값 연간 상승률은 4.7%, 과거 정부는 0.4%로 나타나 11.8배의 격차가 났다. 감정원 중위 가격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문재인 정부의 서울 아파트값 연간 상승률은 19%, 과거 정부는 2%로 약 9.5배가 차이났으며, KB중위값에 따른 연간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가 17.3%로 과거 정부 연간 상승률인 3.1%와 5.6배가 차이났다. KB중위 가격에 따른 서울 전체 주택값 연간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가 11.3%인 반면, 과거 정부 연간 상승률은 3%로 약 3.8배 차이났다. 경실련은 "지금 같은 추이가 계속된다면 임기 말인 2년 뒤에는 아파트값이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시급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수습 불가능한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장례식장이나 결혼식 등 어떤 모임을 가도 사람들이 집값 상승을 얘기하는 등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여·야는 서로 책임을 미루기 바쁘고 여당은 수도를 이전하겠다는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며 "아무런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야당이나 침묵하는 청와대 등 누구 하나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했는데 누가 언제부터 이 같은 통계를 조작해서 엉뚱한 정책만 쏟아져 나오게 만들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며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난 3년간 국민과 대통령을 속여온 이 가짜통계의 주범이 누구인지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mink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8-03 11: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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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부동산 이념 공세 유감…불로소득 투기 부추겨"
[서울=뉴시스]김지훈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7월 임시국회 처리 의지를 거듭 확고히 하는 한편 임대차 3법을 '공산주의법'이라고 비판하는 미래통합당에 "무책임한 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내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임대차 3법 중 남은 하나인 부동산거래 신고법, 종부세·법인세·소득세법 비롯한 부동산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철 지난 이념 공세로 부동산 정책 흔들려는 통합당의 행태에 매우 유감"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2008년 이후 부동산 거품 현상을 직면한 전 세계는 투기 근절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상한제와 강력한 보유세를 도입하고 있다"며 "통합당 주장대로라면 미국, 독일, 프랑스도 다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공당이라면 투기세력의 입장만 대변할 것이 아니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안을 우선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철 지난 색깔론으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책임이 민주당에도 있으나 통합당도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박근혜 때 시행됐던 부동산 부양 정책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재건축 조합 3주택 허용 등 부동산 분양 패키지 정책이 박근혜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며 "빚을 내서라도 무제한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부동산 조합을 만든 책임에서 통합당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이명박·박근혜에서 시작된 부동산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투기 세력과 결합한 통합당의 부동산 정책 흔들기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투기 이익을 환수하고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강화하며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보호하는 민주당의 부동산 안정화 3원칙은 어떤 저항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통합당은 전세대란을 선동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중산층 서민의 삶을 걱정한다면 자극적 선동으로 국민 편가르고 전세시장 혼란 부추길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 제시하고 국회에서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통합당은 임대차 3법에 대해 '공산주의법'이라고 의도적으로 국민 편가르기 위한 주장을 하는데 어불성설"이라며 "전월세 가격 폭등 등 시장 교란과 국민 불안을 조성하는 무책임한 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임대차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신속한 상담과 분쟁조정에 노력해야 하며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230만호 지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과도한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 목적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덤에 파묻힌 극우 메커니즘까지 꺼내서 난데없이 색깔론을 덧씌우고 있다"며 "주 원내대표가 신봉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창시자 애덤 스미스도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사회를 극히 혐오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임대차보호법이 난동 수준 입법이라고 했는데 강남 아파트 재개발로 수십억원 시세차익을 본 그가 부동산 큰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해 심사가 뒤틀려 막말이 튀어나온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불로소득을 탐하는 부동산 투기는 서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공동체의 삶을 파괴하는 악마의 맷돌이다. 통합당은 이를 부추기는 반역사적인 퇴행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br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8-03 11: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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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건설경기지수 77.5 소폭 하락…"공공공사 발주 기대 이하"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1.9p 하락했다. 공사가 감소하는 계절적 영향과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공사 발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7월 CBSI가 전월 대비 1.9p 하락한 77.5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CBSI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동안 60선을 기록하며 부진을 지속하다가 6월에 14.6p 반등한 79.4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달 다시 1.9p 하락한 77.5를 기록했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철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통상 7월 혹서기 공사 물량이 감소하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지수가 전월 대비 2~5p 정도 감소하는데 이러한 계절적인 영향이 지수에 반영됐다"며 "특히 지난 6월에 전망한 7월 지수는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공사 증가에 대한 기대로 80선 이상(84.1)을 기록했으나, 지수에서 나타나듯이 실제 발주 물량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 건설경기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는 7월보다 6.6p 하락한 70.9로 전망된다. 박 부연구위원은 "여름철 비수기의 계절적 영향과 함께 7월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등 건축공사를 중심으로 공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지수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8-03 11: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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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 "與, 부동산 MB·朴정부 탓?…엉뚱한데 희생양 삼아"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집값 폭등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이라며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견지하면서 '시기'와 '정책적 효과'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커지니까 불만을 괜히 엉뚱한 데로 희생양을 삼아서 돌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달 방송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등을 골자로한 부동산 3법이 통과된 후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반포에 소유한 아파트가 현재까지 약 2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이후 민주당에서는 이를 인용해 일제히 통합당의 여당 시절 부동산 폭등에 책임론을 제기한 것을 두고 "친여당 계열 진보파 인사들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약간 부화뇌동"이라며 "3년 동안은 국회에서 고치려는 노력을 했어야지 안 했었다. 왜 지금 와서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냐"며 반박한 것이다.
정부가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처분을 권고한 것에 대해선 "어느 나라나 공직자가 돈을 부동산이나 주식 등 어디에 투자할 수 있다. 부동산 투자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나라는 없다"며 "부동산 보유에 대한 특혜가 사라지도록 정책을 해야할 정부가 그것을 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뭐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주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시했을 때도 특별하게 민주당에서 대단한 노력을 한 것도 없다"면서 "당론도 아니고, 이것을 위해 대단하게 노력을 했던 사람들도 아닌데 갑자기 들고 나온 타이밍이 조금 의심스럽다. 원래 민주당에서 생각한 거라고 볼멘소리를 할 수 있는데 별로 설득력은 없게 들린다"고 꼬집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찬성 의사를 밝혔다. 다만 "과거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등 이런식으로 하는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부동산 시장에 대단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나 추측을 하기 전에 이미 실시한 정책이 있으니 그것을 제대로 공부한 다음에 차근차근할 일이지 갑자기 그렇게 툭 던져놓을 일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행정수도를 이전한다고 균형발전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이야기다. 그렇다고 현 정권이 행정수도 이전 외에 균형발전에 관련된 정책을 얼마나 했었는가. 별로 보이는게 없다"며 "공공기관을 현재 세종시로 옮기는 것에 따라 부동산 값이 안정화된다는 근거도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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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1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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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α'가구 공급 윤곽…당정 용적률·부지 등 막판 검증(종합)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6·17, 7·10 대책에 이어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담은 대책(공급대책)이 이르면 이번 주중 발표된다. 이와 관련 당정은 공급 규모를 수도권 '10만가구+α'로 잡고 유휴부지와 용적률 적용 범위 등을 두고 막판 조율과 검증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4일 발표 유력…공급부지에 용적률 등 제도개선 담겨 3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급대책은 오는 4일께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날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을 국회에서 처리한 뒤 4일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대책의 규모는 지난 5월 발표한 서울 7만가구 공급방안에 더해 10만~13만가구정도로 전망된다. 수도권에 약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급부지로는 Δ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Δ육군사관학교 부지 Δ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Δ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Δ구로역·효창공원앞 철도 유휴부지 Δ송파·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단지 Δ상암 DMC 유휴부지 등이 거론된다. 또 Δ서울 서초구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Δ통일연구원 부지 Δ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원) 부지 Δ서울연구원 부지 Δ서울시 인재개발원 부지 Δ국립전파연구원 부지 Δ홍릉 연구단지 내 KDI 부지도 유력하다. 5월 8000가구 공급부지로 발표된 용산정비창 부지의 경우 용적률을 상향해 공급량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용산정비창은 용적률 최대치인 1500%를 고려하면 1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노후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지를 추가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후보지는 Δ강남구 수서동 주민센터 Δ마포구 합정동 공용주차장Δ은평구 충암경로당Δ강북구 인수경로당 Δ양천구 목1동 주민센터 Δ중구 무학동 보건소 Δ영등포구 대림2동 주민센터 등이다. ◇재건축단지 용적률 상향 대신 '기부채납' 공급 확대도 거론 제도개선을 통한 공급방안은 7·10 대책에서 제시된 Δ도심 고밀 개발 Δ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Δ공공재개발·재건축 Δ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을 중심으로 마련된다. 용적률 상향과 공공 정비사업을 결합한 방식이 유력하다. 공공재건축 참여 사업장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용적률을 상향하며 입주민의 확정이익을 보장하는 대신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것이다. 여기엔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의 공공재건축 참여도 가능하다. 용적률 상향으로 서울시의 '35층룰'을 벗어날 수 있다. 일각에선 강남권 재건축단지를 타깃으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기부채납 공급을 늘리거나 아예 재개발처럼 전체 재건축 물량의 20~30%를 임대주택으로 의무공급하는 방안이 도입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관건은 공급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의 동향이다. 당정이 합세해 과세강화와 공급확대, 임대차 제도 개선까지 밀어붙인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한다면 정책적 한계가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임대차법 통과 이후 전월세시장의 변수와 주택시장 등의 영향 등을 함께 살펴보며 공급대책의 발표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2020-08-03 09: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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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일까'…서울 아파트 거래량, 2006년 버블기 이후 최대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서울 아파트 6월 거래량이 2006년 부동산 '버블기'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대내외적인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으로 맹목적인 추격매수가 이어지며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집계가 마무리된 서울 지역 6월 아파트 거래량은 1만5589건을 기록했다. 전월(5533건) 대비 무려 181.7% 급증하며, 2006년 11월(1만5757건) 이후 최대치다. 2006년은 국내 주택 시장 과열이 최고조에 이른 '버블기'로 꼽힌다.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강남 재건축 등지에 투자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집값이 크게 올랐다. 상반기 집값이 6.2% 오르자 불안감을 느낀 매수자들이 달려들면서 거래량은 2배로 뛰었고, 하반기 집값 상승률은 11.9%까지 치솟았다. 당시 집값이 단기 급등한 강남·서초·송파구, 목동, 분당, 용인, 평촌 등 7곳은 집값에 거품이 껴있다는 의미에서 '버블(Bubble, 거품) 세븐'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어 판교신도시 분양 여파로 신도시와 인근 지역 아파트값까지 급등했다. 고공 행진하던 집값은 이듬해부터 꺾이기 시작했다. 2007년 정부의 대출 규제와 분양가상한제 도입 이후 집값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실물경기가 위축되면서 주택시장도 5년 이상 약세가 이어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이 버블기를 연상케 한다는 말들이 나온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큰 상황에서도,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을 뒤덮어 주택 거래량이 늘고 집값이 오르는 기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22번이나 부동산대책을 내놨는데도 집값이 급등하자, 주택시장엔 '패닉 바잉'(Panic Buying·공포에 의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났다. '지금 집을 못 사면 앞으로 더욱더 사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공포가 매수세를 부추겼고, 강남에서 시작한 집값 상승세는 강북을 거쳐 수도권까지 확산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6월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약 929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0조원 이상 늘었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최대 증가 폭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침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시장 유동성을 늘렸지만, 늘어난 유동 자금이 시중에 돌지 않고 부동산과 주식으로만 쏠려 실물경기 우려는 지속하고 있다. 6월 지역별 거래량을 보면 관악구가 640건 거래돼 5월(175건)보다 265.7% 늘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동작구(264.6%), 강서구(245.8%), 송파구(235.5%), 성북구(230.7%), 마포구(203.1), 관악구(201.2%), 도봉구(200.0) 등 대부분 지역이 전월보다 2배 이상 거래가 늘었다. 급증하던 거래량은 6·17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시행과 7·10 대책, 세법개정안 발표 영향 등으로 주춤해진 분위기다. 집계 중반인 7월 거래량은 6218건을 기록 중이다. 실거래 신고기한이 한 달가량 남아있고,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어 7월 거래량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현재 서울 집값이 이미 많이 올랐다는 것은 누구나 느끼고 있지만, 집값 상승 불안감에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니 지금이라도 (집을) 사서 자산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아직 코로나19 리스크가 제거되지 않은 상황이라 (디플레이션이나 버블 등) 어떤 상황이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 매입 결정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08-03 07: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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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가구' 공급 윤곽…용적률 바꾼 재건축 '기부채납' 거론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6·17, 7·10 대책에 이어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담은 대책(공급대책)이 이르면 이번 주중 발표된다. 당정이 종부세 강화와 함께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2법을 신속 통과시킨 이번엔 어떤 내용을 담았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르면 4일 발표 유력…공급부지에 용적률 등 제도개선 담겨 3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급대책은 오는 4~5일께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안팎에선 4일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을 국회에서 처리한 뒤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대책의 규모는 지난 5월 발표한 서울 7만가구 공급방안에 더해 10만~13만가구정도로 전망된다. 수도권에 약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급부지로는 Δ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Δ육군사관학교 부지 Δ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Δ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Δ구로역·효창공원앞 철도 유휴부지 Δ송파·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단지 Δ상암 DMC 유휴부지 등이 거론된다. 또 Δ서울 서초구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Δ통일연구원 부지 Δ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원) 부지 Δ서울연구원 부지 Δ서울시 인재개발원 부지 Δ국립전파연구원 부지 Δ홍릉 연구단지 내 KDI 부지도 유력하다. 5월 8000가구 공급부지로 발표된 용산정비창 부지의 경우 용적률을 상향해 공급량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용산정비창은 용적률 최대치인 1500%를 고려하면 1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노후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지를 추가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후보지는 Δ강남구 수서동 주민센터 Δ마포구 합정동 공용주차장Δ은평구 충암경로당Δ강북구 인수경로당 Δ양천구 목1동 주민센터 Δ중구 무학동 보건소 Δ영등포구 대림2동 주민센터 등이다. ◇재건축단지 용적률 상향 대신 '기부채납' 공급 확대도 거론 제도개선을 통한 공급방안은 7·10 대책에서 제시된 Δ도심 고밀 개발 Δ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Δ공공재개발·재건축 Δ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을 중심으로 마련된다. 용적률 상향과 공공 정비사업을 결합한 방식이 유력하다. 공공재건축 참여 사업장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용적률을 상향하며 입주민의 확정이익을 보장하는 대신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것이다. 여기엔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의 공공재건축 참여도 가능하다. 용적률 상향으로 서울시의 '35층룰'을 벗어날 수 있다. 일각에선 강남권 재건축단지를 타깃으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기부채납 공급을 늘리거나 아예 재개발처럼 전체 재건축 물량의 20~30%를 임대주택으로 의무공급하는 방안이 도입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관건은 공급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의 동향이다. 당정이 합세해 과세강화와 공급확대, 임대차 제도 개선까지 밀어붙인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한다면 정책적 한계가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한 달 후면 역대 최장 국토교통부 장관이란 타이틀을 얻게 되는 김현미 장관의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김 장관은 공급대책 발표 이후 당장 임대차법 개정 후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추스르고 신규 제도의 정착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장관, 하반기 전월세시장·청약시장에 정책집중 김현미 장관은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 세율 인하 방안도 검토한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질의 과정에서 김 장관은 "10월 발표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에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 인하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적절한 분양가가 형성돼 무주택 실수요자가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하고, 그것이 주변 시세에 영향을 미쳐서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분양과 청약시장의 모니터링 강화를 시사했다. 국토부 안팎에선 김 장관이 기존 발표한 대책 중 입법화되지 못한 부분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시장이 불안하다면 추가대책을 내놓을 수 있지만 3차례에 걸친 대책이 효과가 있다면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살피는 방향으로 하반기를 정리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2020-08-03 06: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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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으로 선방한 5대 건설사, 하반기 전망은 ‘안갯속’
올 상반기 코로나19 여파로 건설업계가 해외 사업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5대 대형 건설사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그나마 대형 건설사들은 국내 주택사업으로 버티면서 최악의 위기를 버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사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데다 국내도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규제 강화에 따라 대형 건설사들이 국내외에서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상반기 '주택사업'으로 버텼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5대 건설사중 매출액이 늘어난 곳은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뿐이다. 현대건설은 8조603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전년 동기대비 0.5% 소폭 늘었다. 반면, 영업이익(3192억원)은 -29.3%나 줄었다.
현대건설 측은 "견고한 국내 주택실적과 현대오일뱅크 정유공장 개선공사 등 국내 플랜트 공사 본격화 덕분에 매출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외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익성 악화의 쓴맛을 봤다.
대림산업은 상반기 매출 5조114억원을 달성하며 전년 동기대비 5% 성장했다. 특히, 상반기 영업이익도 5997억원으로 11%나 올랐다. 대형 건설사가운데 올 상반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성장한 건 대림산업 뿐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건설사업부의 호실적 지속과 자회사인 카리플렉스와 고려개발의 신규 연결 편입 효과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매출 5조484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9.6% 감소했지만, 영업이익(2720억원)은 전년보다 3.8% 증가했다. 2·4분기 하이테크·플랜트 프로젝트 공정 호조가 영향을 미쳤다.
대우건설 역시 매출은 3조949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3% 줄었지만 영업이익(2021억원)은 0.9% 소폭 올랐다. 대우건설 측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해외에 일부 불가피한 차질이 발생하고, 주택건축부문 분양을 계획 대비 40% 정도 진행했음에도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선방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매출 4조9890억원, 영업이익 3360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3.6%, -15.4%의 실적 악화를 기록했다. GS건설 측은 "코로나19로 해외 현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업계 최고 수준인 6% 후반대를 유지하면서 수익성 면에서는 견조했다"고 평가했다.
해외·국내 모두 이중고… 신사업으로 돌파
건설사들은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발주가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단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나마 국내 주택사업이 버텨줬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선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하반기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다, 국내는 분상제, 재건축 규제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믿었던' 주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요 건설사들은 하반기 경영위기를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돌파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실제로 GS건설은 올초 인수한 유럽 모듈러 업체인 폴란드 단우드사와 영국 엘리먼츠유럽사의 실적이 2·4분기에 반영되면서 신사업부문의 매출을 견인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한국형 뉴딜 정책의 일환인 신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중심의 미래 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대우건설은 "전기차 인프라 사업, 방호·환기 시스템 등의 생활안전 사업 등 신성장 사업 부문 개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0-08-02 17: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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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전 막차 분양 '봇물'…전국 1만2000가구 공급
[파이낸셜뉴스]분양가상한제 직전에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서를 접수한 분양 단지들이 다음 주 시장에 공급된다.
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첫째주에는 전국 21개 단지에서 총 1만1835가구(일반분양 7341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단지로는 대구 동구 신천동 '더샵디어엘로',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화MTV파라곤',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푸르지오클라센트' 등이 공급을 개시한다.
포스코건설은 대구시 동구 신천동 일대 동신천연합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더샵디어엘로'를 선보인다. 지상 최고 25층, 12개 동, 전용면적 59~114㎡, 119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760가구다.
단지는 수성구에 맞닿아 있는 동대구 역세권에 위치한다. 대구를 대표하는 수성구 학원가가 가까이 있고 KTX·SRT 동대구역, 대구 지하철1호선, 버스터미널 등이 있는 복합환승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견본주택은 9개 사업장에서 개관을 준비 중이다. 경기 성남시 신흥동 '산성역자이푸르지오', 부산 연제구 거제동 '레이카운티', 강원 원주시 반곡동 '원주혁신도시 제일풍경채센텀포레' 등이 방문객을 맞을 예정이다.
GS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2구역에 '산성역자이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9층, 31개 동, 전용면적 51~84㎡, 4,774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1718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희망대초·성남북초·성남서중·성남여중 등으로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성남시수정청소년수련관 등의 교육시설이 가깝다. 지하철 8호선 산성역, 단대오거리역, 신흥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잠실·판교권 출퇴근이 용이한 입지환경을 갖췄다.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부산 연제구 거제2동 일대를 재개발해 '레이카운티'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35층, 34개 동, 전용면적 39~114㎡로 구성됐으며 총 4470가구 중 275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0-08-02 16: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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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전격 시행'…격변의 전세시장, 어디로 가나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김희준 기자,이철 기자,전형민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투명해지고, 전세를 낀 갭투자가 제한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봤다. 그러나 제도에 불만을 가진 집주인들이 전세를 거둬들이거나 실거주를 주장할 경우, 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가 소멸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4년마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 전셋값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대차 3법, 세입자 주거안정 개선 긍정적…임대소득 과세 투명해져" 정부는 지난달 3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최소 4년(2년+2년)간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 폭을 최대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됐다. 1989년에 임대차 보장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이후, 31년 만에 전세 시장이 격변하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임차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이 3.2년으로 2년을 넘는다"며 "임대료 인상률 상한과 임대계약 갱신권으로 인해 거주기간이 길어지고 잦은 이사로 인한 부대비용이 줄면서 세입자의 정주 안정성(거주권 보호)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도 "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4년 동안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도록 주거 안정을 높이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며 "제도 초기에 다소 부작용이 있겠지만, 안착한다면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함 랩장은 그 밖에 임대차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대한 세입자의 권리 보장과 임대인의 임대소득과 관련한 과세도 한층 투명·편리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전셋값의 변동성을 일정 기간 축소해 전세가율을 레버리지로 활용한 갭투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임대인 불만에 따른 전세소멸·4년 뒤 전셋값 폭등 우려도 그러나 전셋값 인상에 제동이 걸린 임대인들이 제도에 불만을 품고 전세를 거둬들이거나, 실거주를 주장할 경우 전세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전세난이 심화할 수 있어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저금리뿐만 아니라 임대차 제도나 보유세 개편으로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나 반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세 유통 물량이 감소하면서 전세가 갈수록 소멸되고, 당장 가을 이사 철에 전세난이 불거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서울 등 도심 지역은 집주인이 전셋값을 올리기 위해 실거주를 주장하며 일단 빈집으로 비워둔 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세입자를 가려 받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세 물량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임대차 4년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새로운 계약 체결 시에는 법 적용이 안 돼, 4년마다 전셋값이 폭등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요구된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반적인 시장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4년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는 임차인이 더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당장은 연장하냐 마냐의 실랑이가 있겠지만, 4년 뒤에는 전셋값 폭등으로 임차인이 엄청난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신규계약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4년마다 신규계약 시점이 도래하면서 전셋값 폭등장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외에도 임대인의 기대 임대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집수리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지역의 슬럼화나 임대차의 질적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제도 초기 지자체별 전셋값 상한요율 설정에 있어 혼선을 빚거나, 임대인의 반발이 심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간임대 감소 대응해 공공임대 등 공급 늘려야…보조책도 필요 전문가들은 줄어드는 전세 물량에 대비해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등 주택공급을 늘리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수반돼야 한다고 말한다. 또 제도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규정을 세분화하고 보조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선 임대 기간이나 임대료의 직접적인 규제책 외에도 민간임대의 재고량 감소에 대응한 공공임대 등 공급확대가 요구된다"며 "바우처(voucher) 같은 임대주택 보조책 등도 확대 병행돼야 관련 제도 변화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민간 분양가상한제까지 시행돼 새 아파트 공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도권 3기 신도시와 도심 속 유휴부지 및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확대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임대차 3법 시행과 관련한 혼란과 임대인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임대인에 대한 제도 균형과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의 임대차 종료 정당 사유 및 세입자 퇴거·재계약 거부 사유 등을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2020-08-02 06: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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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고가 아파트 3% 오를 때 서민 아파트 13% 올랐다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정부가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서민아파트 값만 크게 올려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KB국민은행 리브온이 펴낸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아파트가격의 5분위 배율은 4.4로 올해 들어 가장 낮았다. 5분위 배율이란 상위 20%(5분위) 아파트값의 평균가격을 하위 20%(1분위) 아파트값의 평균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배율이 낮을수록 가격 격차가 적다는 의미다.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 종합부동산세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등 다양한 분야를 총망라한 종합 부동산대책인 12·16대책이 나온 지난해 12월 5분위 배율은 4.8로 2018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후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추가 및 대출규제를 골자로 한 2·20대책, 규제지역 대폭 확대, 법인 부동산의 투자 세금 강화,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를 내세운 6·17대책, 취득·보유세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7·10대책을 내놓았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값의 5분위 배율은 1월 4.8→2월 4.7→3~4월 4.6→5~6월 4.5로 하락을 지속했다. 지난달엔 4.4로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문제는 5분위 배율 값이 낮아진 이유가 1분위 아파트 평균가격이 5분위 아파트 평균가격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지난 1월 5분위의 평균 아파트가격은 17억8446만원에서 지난달 18억4605만원으로 3.4%오른 반면 1분위 아파트값은 3억7467만원에서 4억2312만원으로 12.9% 상승했다. 실제로 비교적 1분위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서울 외곽지역의 아파트값이 크게 상승했다. 노원구 하계동 한신아파트 전용면적 44.52㎡는 지난 1월 3억5800만원(7층)에 거래됐지만 지난달에는 이보다 5200만원(15층) 오른 4억1000만원에 손바꿈됐다. 금천구 독산주공14단지 전용면적 38.64㎡는 지난 1월 2억4000만원(5층)에 매매됐지만 지난달에는 이보다 9000만원 오른 3억3000만원(8층)에 새 주인을 맞았다. 부동산114 임병철 수석연구원은 "대출규제 영향이 덜한 서울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저가 매물이 소진된 이후에도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오름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KB부동산 리브온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가 이후 오히려 매도자들은 쉽게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저금리로 인한 유동 자금이 여전히 부동산 쪽에 머물러 있어 매수는 있는데 매물이 없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8-02 0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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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된 분양시장, 청약 선택 기준 수립해야
[파이낸셜뉴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의존도가 높은 서울 및 지방도시들의 경우 공급감소가 우려돼 새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는 예비청약자들의 발길이 분주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8월 1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이후 연내에 전국에서 총 21만9260가구가 일반분양 할 계획이다(아파트 기준. 임대제외).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9만7188가구)의 약 2.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0만1140가구 △지방광역시 5만7650가구 △지방도시 6만471가구 등이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소비자들은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가운데 비규제지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만 규제지역이라고 해도 가격경쟁력 등 장점을 갖춘 곳이라면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설 것"이라면서 "또한 각종 규제로 청약가수요가 줄게 돼 실수요자들의 당첨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예비청약자들은 청약 단지의 선택 기준을 마련해 두고 청약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정비사업 의존도가 높은 서울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서울지역 예비청약자는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는 것이 좋다.
8월 강남 대치동 대치 푸르지오 써밋, 강동구 성내동,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를 시작으로 9~10월 중에는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등의 단지들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이들 모두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낮은 만큼 큰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다만, 분양가가 대부분 9억원을 초과 해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좋아야 한다.
경기지역의 경우 올 해 들어 수원을 시작으로 많은 지역들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규제지역이 확대됐다. 이에 더해 8월부터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전매제한이 시행 돼, 개발호재 및 입지상의 영구적인 장점이 있는 곳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최근 경기 시흥시에서는 시화MTV 일대로 신규 분양이 이뤄지고 있다. 이 곳은 해양레저산업 관련 시설이 들어서며 변화가 생기고 있다. 금강주택, 동양고속건설, 호반건설 등이 8월부터 분양할 계획이다.
경기 평택은 삼성전자 평택 2공장 투자계획 등 기업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기업 업무관련 시설들이 확충되면서 주택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대림산업은 평택 용죽도시개발 구역 내에 e편한세상 비전 센터포레를 분양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연내 오픈 예정인 스타필드 안성도 가깝다. 평택동부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 교통여건도 강화될 전망이다.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의정부지역 공급이 두드러진 모습이다. GTX-C노선으로 서울 주요지역 접근성이 좋아지고 미군부대 이전부지 개발 등 개발이 맞물리며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GS건설이 의정부역 인근에서 의정부역스카이자이, 대우건설이 의정부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 등을 분양할 계획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0-08-01 08: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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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전 막차 분양 '봇물'…전국 1만2000가구 공급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분양가상한제 직전에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서를 접수한 분양 단지들이 다음주 시장에 공급된다. 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첫째주에는 전국 21개 단지에서 총 1만1835가구(일반분양 7341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단지로는 대구 동구 신천동 '더샵디어엘로',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화MTV파라곤',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푸르지오클라센트' 등이 공급을 개시한다. 포스코건설은 대구시 동구 신천동 일대 동신천연합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더샵디어엘로'를 선보인다. 지상 최고 25층, 12개 동, 전용면적 59~114㎡, 119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760가구다. 단지는 수성구에 맞닿아 있는 동대구 역세권에 위치한다. 대구를 대표하는 수성구 학원가가 가까이 있고 KTX·SRT 동대구역, 대구 지하철1호선, 버스터미널 등이 있는 복합환승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모델하우스는 9개 사업장에서 개관을 준비 중이다. 경기 성남시 신흥동 '산성역자이푸르지오', 부산 연제구 거제동 '레이카운티', 강원 원주시 반곡동 '원주혁신도시 제일풍경채센텀포레' 등이 방문객을 맞을 예정이다. GS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2구역에 '산성역자이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9층, 31개 동, 전용면적 51~84㎡, 4,774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1718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희망대초·성남북초·성남서중·성남여중 등으로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성남시수정청소년수련관 등의 교육시설이 가깝다. 지하철 8호선 산성역, 단대오거리역, 신흥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잠실·판교권 출퇴근이 용이한 입지환경을 갖췄다.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부산 연제구 거제2동 일대를 재개발해 '레이카운티'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35층, 34개 동, 전용면적 39~114㎡로 구성됐으며 총 4470가구 중 275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단지는 부산시청과 부산고등검찰청, 부산지방법원, 부산경찰청 등이 주변에 있으며 홈플러스(아시아드점), 부산의료원, CGV, 사직종합운동장, 거제시장 등의 생활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부산 지하철 3호선 종합운동장역, 동해선 거제해맞이역과 거제대로를 이용해 시내 외 이동이 편리하다.
2020-08-01 07: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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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속전속결' 임대차법 처리에…野 "부작용만 양산" 여론전(종합)
[서울=뉴시스] 최서진 기자 = 미래통합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 "서민을 더욱 고통받게 할 것"이라며 전방위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법안에 대해 "가격 상승을 법으로 잡을 게 아니라 수요·공급으로 잡아야 하는데 그냥 두더기 잡기하듯 때리면 다시 올라올 줄 안다"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어 "저희들은 (법안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조정 문제 아닌가. 다 같은 국민인데 어느 편을 들 수는 없고 공정하게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점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자는 것이지 이 부분에 '100% 찬성이다 100% 반대이다' 이런 입장이 아니다"라며 "다만 지금은 (이 법이) 부작용이 나오는 임시 처방이고 상승효과를 앞당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및 입법에 대해 "정책 실패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그린벨트 해제, 세종시 이전' 아무 말 대잔치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 했다"며 "그것도 먹히지 않자 부동산 문제는 '통합당 탓, 박근혜 탓'이라며 책임 떠넘기기에 나서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22번이나 실패한 부동산 대책마저 남 탓으로 돌리는 민주당의 뻔뻔함에 손발이 오그라들 지경"이라며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날치기까지 동원해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아직도 뭐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있다"고 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여론전도 이어졌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 "모든 거래는 당사자 간 수요·공급을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이라며 "필요 이상의 옥상옥 규제법을 만들면 오히려 긍정보다는 부작용만 양산하게 된다"고 적었다. 김 원내수석은 "이런 어설픈 땜질식 부동산 규제정책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양극화만 가속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당이 수적 우위에서 이런 악법들을 무차별로 감행한다면 서민을 위한 게 아닌 서민을 더욱 고통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여당은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임대차 3법'과 '공수처' 법안을, 국회법에 정해진 법안심사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야당을 패싱한 채 군사작전하듯 일사천리로 처리했다"며 "마치 북한의 천리마 속도전 같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야당을 패싱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집권세력의 오만과 독선, 횡포로 국회가 기능을 못 하게 되는 마당에, 저는 국민에게 '국회 해산'의 뜻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 길이 브레이크 고장난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길이라면 그 길 또한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통합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정상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알아서 다 챙기겠다고 국가 곳간을 마구 풀어제끼고 각종 규제와 부담으로 민생을 얽어매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전월세방 구하는데도 정부가 다 간여해 말 안들으면 처벌하겠다며 나서고 있다. 정부가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모든 걸 간섭하고 조정하겠다고 한다"며 "잘만 하면 다행인데 책임 못 질 일만 벌여놓고 국민들간 분쟁만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여당이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이 통과되지 못한 후유증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집값 폭등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데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통합당 정책위는 31일 '팩트 체크! 집값 폭등, 진실은 이렇습니다'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전셋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강화·공급억제' 일변도의 부동산 실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당 정책위는 "문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도심 재생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정책 기조로 일관하며 신규주택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다"며 "강남 편향 발전과 집값 폭등을 야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2014년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3법이 집값 폭등을 초래했다는 주장은 "당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며 "낙후된 건물에서 지내는 국민고통 해소 차원에서도 당시 법 개정은 시대적 과제였다"라고 설명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가파른 집값 상승이 나타났다는 주장은 결과에 끼워 맞춘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며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잠시 하락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의 수익성 악화로 공급 부족을 불러와 가격상승의 주범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의 성공은 노무현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 아니라 좋은 지역에 좋은 주택을 끊임없이 공급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어 얻어낸 성과"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7-31 16: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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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2법 첫날…세입자·집주인 문의 늘고, 중개사도 혼란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임대차2법 시행으로 전세대출 추가가 어렵다고 하는데도 있고, 아니다 가짜 뉴스여서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오전에만 집주인, 세입자 가리지 않고 문의 전화가 수없이 오고 있어요."(마곡지구 C공인중개업소 대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첫날, 전세시장은 다소 혼란스러웠다. 법 시행에 따른 보증금 조정이나 계약서 작성 등을 묻는 전화가 각 지역 중개업소마다 빗발쳤다. 집주인들은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강화된 세입자 보호 규정을 피하는 방안을,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로 전환할 수 있는지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개사들도 언론이나 포털 부동산카페에 나오는 내용으로 대응할 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애를 먹고 있었다. 31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간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날(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된다. 먼저 법 시행 전 가격을 올려서 계약서를 빨리 쓰자는 집주인과 쓰지 않겠다는 세입자간 신경전은 일단락됐다. 성동구 금호동 A공인중개사는 "어제까지 출장때문에 집주인 전화를 받지 않던 세입자가 오늘 아침에 전세계약을 연장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전화가 먼저 왔다"면서 "기존 전셋집에서 쫓겨날까 불안해하던 세입자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반면 집주인들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A중개사는 "전세를 들일 때마다 세입자들의 불편을 제일 먼저 생각했던 오랜 단골이 세입자가 내내 본인 전화도 받지 않고 피하자 울화통이 터졌는지 이제 내가 살든지 월세로 내놓겠다고 말해 '착한 임대인'은 앞으로 없겠구나 싶었다"고 귀띔했다. 이어 "또 다른 집주인은 이번에 세입자를 들이면 4년간 시세대로 못 올리지 않겠느냐며 2년 뒤 한참 낮은 시세로 재계약 하느니 차라리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살겠다는 세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비워놓겠다는 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나마 기존 전셋집을 재계약하는 세입자들은 다행이지만 새롭게 전세를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입주단지가 몰려있는 강동구 고덕·둔촌동 일대는 전세 씨가 말랐다. 둔촌동 B공인중개사는 "고덕동은 대규모 입주단지가 있어도 전셋값이 오르고 매물도 부족하다"면서 "여기는 둔촌주공을 제외하면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없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집주인이 5년 실거주 해야 해 매물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대차법으로 전세난과 함께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14% 올랐다. 지난주(0.12%)보다 상승폭이 커진 것이면서 주간 기준으로 올해 1월6일 조사 이후 7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한 것이다. 민간 통계에서도 비슷하다. 이날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 전세시장은 Δ강동(0.43%) Δ구로(0.31%) Δ관악(0.29%) Δ송파(0.16%) Δ동대문(0.15%) Δ금천(0.13%) 등이 올랐다. 특히 강동은 새 아파트에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둔촌동 둔촌푸르지오 등이 1000만~2500만원 상승했다. 일각에선 임대차법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집주인들은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전셋값을 올릴 방법을 찾고 있어서다. 신규 세입자가 오른 전셋값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쫓겨난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대응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이 혼란스러울 것을 염려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와 관련된 중대한 변화인 만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적용사례를 명확히 정리해 상세히 안내하고, 관련 조례 정비와 현장점검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적기에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부는 바뀐 전월세시장과 관련한 Q&A를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이 많은데 세입자가 동의하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가능하다"며 "이밖에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도 않다"고 했다.
2020-07-31 14: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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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 시세차익’에 주호영 “민주당 잘못해 오른 건데 고마워 해야하나”
[파이낸셜뉴스]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31일 부동산으로 시세차익 23억원을 거뒀다는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잘못해서 1~2년 사이에 이렇게 가격이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에 대해 제가 고맙다고 해야 할 지 참 ‘웃픈’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MBC 탐사기획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2014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다룬 '부동산 3법'이 통과된 후 강남 집값이 폭등했으며, 주 원내대표의 반포 집값은 23억원이 올랐다고 보도했다. 김부겸 민주당 전 의원 등 여권에서는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자기들 정권에서 그렇게 오른 걸 ‘찌질하게(지질하게)’ 내 이름으로 돌리나”라며 “심지어 같은 진영에서도 책임 전가가 너무 심하다고 하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왜 6년 전 일을 가지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느냐'라고 말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여당이 본회의에서 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통과한 것에 대해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폭거”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한마디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완전한 파괴다. 회의 날짜도 일방적으로 잡았고 소위 회부도 전혀 하지 않았고 무슨 수정안이 나오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방망이(의사봉)를 두들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본회의에서) 윤희숙 의원도 말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부동산 시장에 어제 통과된 법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텐데 그건 2년 지나서야 일이고 '우린 지금 당장 일을 넘기자'는 이런 무책임한 의회주의 파괴이고 저는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8월 17일부터 결산 국회가 열리게 돼 있다.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며 “그게 정 급하다면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8월4일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서 더 논의해도 되는데 이러한 중요한 국정을 마치 애들 장난감 놀이하듯이 한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가격 상승을 이 법으로 잡을 게 아니라 수요 공급으로 잡아야 하는데 그냥 두더기 잡기하듯 때리면 다시 올라올 줄로 안다”며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책을 자꾸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들은 (법안에) 반대하는 건 아니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조정 문제 아닌가"라며 "국민 어느 편을 들 수는 없고 공정하게 해야 하지 않나. 그걸 고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또 대여투쟁 방법에 대해 “국민들이 저희를 뽑아준 취지나 의회민주주의 취지를 볼 때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원칙이란 입장을 버리고 있지 않다”며 “광장에 사람을 모아서 일방적 연설하고 그런 방식보다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한다든지 지역별로 전국순회를 한다든지 여러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소위 ‘30억 달러 이면합의서’와 관련해선, “이것이 진본의 사본이라고 확신한다”며 “(대북송금 특검에서) 이 문건 없이도 5억불 송금을 처벌했는데 이것마저 드러나면 훨씬 더 처벌이 무거워질 것 같으니 이걸 감춘 것 같다”고 추측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07-31 10: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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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23억 차익 논란에 "文정권 때 올라…'찌질'하게 책임전가"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31일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가격이 올라 23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그 집은 앞으로도 수년간 팔 수 없는 집"이라며 "자기들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책임을 '찌질하게'(지질하게) 저에게 돌린다"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가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26일자 방송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이 통과된 이후 강남 집값 폭등을 다뤘다. 주 원내대표는 2014년 재건축 전 22억원이던 반포 소유 아파트가 현재 공시지가 45억원으로 상승했다고 MBC는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민주당 정권이 잘못해서 1~2년 사이에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 대해 제가 고맙다고 해야 할지 참 '웃픈'(웃기면서 슬픈) 사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왜 6년 전 일을 가지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느냐'라고 했다"며 "이 정권 들어 1~2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는데 심지어 같은 진영, 같은 행보를 보여 온 쪽에서도 책임전가가 너무 심하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세차익이 그렇게 났고 팔 수도 없고 자기들 책임으로 그렇게 오른 것"이라며 "민주당은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해 (서울 집)값이 올라갔다고 왜 이야기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게 아주 폭거"라며 "한마디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완전한 파괴다. 회의 날짜도 일방적으로 잡았고 소위 회부도 전혀 하지 않았고 무슨 수정안이 나오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방망이(의사봉)를 두들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 윤희숙 의원도 말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부동산 시장에 어제 통과된 법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텐데 그건 2년 지나서야 일이고 '우린 지금 당장 일을 넘기자'는 이런 무책임한 의회주의 파괴이고 저는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 보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월17일부터 결산 국회가 열리게 돼 있다.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며 "그게 정 급하다면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8월4일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서 더 논의해도 되는데 이러한 중요한 국정을 마치 애들 장난감 놀이하듯이 한 게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도 "가격 상승을 이 법으로 잡을 게 아니라 수요 공급으로 잡아야 하는데 그냥 두더기 잡기하듯 때리면 다시 올라올 줄 아는 것"이라며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책을 자꾸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들은 (법안에) 반대하는 건 아니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조정 문제 아닌가"라며 "국민 어느 편을 들 수는 없고 공정하게 해야 하지 않나. 그걸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자는 것이지 이 부분에 '100% 찬성이다 100% 반대이다' 이런 입장이 아닌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지금은 (이 법이) 부작용이 나오는 임시 처방이고 상승효과를 앞당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여투쟁 방안에 대해서는 "강력투쟁을 부추기는 분들도 있다. 저희가 (국회 상임위) 안건조정위 필리버스터를 왜 고민해보지 않았겠나"라며 "안건조정위를 하면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이 안건조정회의 6인 중에서 여당 3명, 야당 3명을 자기들 임의로 고른다. 야당 3명 중에 자기들에 찬성할 사람을 넣으면 4명이 되는 것. 3분의 2면 안건조정위가 하루 만에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인 위원장과 입장에) 큰 차이는 없다"며 "국민들이 저희를 뽑아준 취지나 의회민주주의 취지를 볼 때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원칙이란 입장을 버리고 있지 않다. 다만 저희 당이 아닌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라가 니꺼냐' 혹은 신발 던지기까지 하는 국민들의 저항이 시작되고 있다고 본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광장에 사람을 모아서 일방적 연설하고 그런 방식보다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한다든지 지역별로 전국순회를 한다든지 여러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북한에 30억 달러의 지원을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전 이것이 진본의 사본이라고 확신한다"며 "(대북송금특검에서) 이 문건 없이도 5억불 송금을 처벌했는데 이것마저 드러나면 훨씬 더 처벌이 무거워질 것 같으니 이걸 감춘 것 같다"고 추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7-31 09: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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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코로나에도 실적 선방…하반기 규제완화에 '촉각'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올해 2분기 흑자기조를 이어가며 실적에서 선방했다. 주택시장 호조와 수익성 중심의 내실 경영이 빛을 발하면서, 다른 산업에 비해 위기에도 견실한 성장을 이어갔다는 평가다. 하반기 분양가상한제 등에 따른 사업 물량 감소가 걸림돌이 될 순 있으나, 재건축 규제 완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이 예고돼 있어 당분간 흑자기조를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2019년 기준) 1위~5위권 상위 건설사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모두 2분기 대내외적인 경영환경 불확실성에도 흑자기조를 이어갔다. 삼성물산은 올해 2분기 실적(연결기준)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 7조2233억원, 영업이익 2381억원, 당기순이익 221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매출은 9.4% 줄었으나, 영업이익은 7.9%, 당기순이익은 6.8% 늘었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부문이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 노력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실적을 유지했고, 신성장 산업인 바이오부분의 실적 개선이 더해지면서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는 평가다. 대림산업도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3103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2977억원) 대비 4.2% 증가했다. 매출도 2조5477억원으로 전년(2조4676억원)보다 3.2%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1460억원에서 1918억원으로 31.4% 증가했다. 대림산업은 실적개선의 원인으로 건설사업부의 호실적과 자회사들의 신규 연결 편입·영업이익 개선을 들었다. 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며 견조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며 "실적 달성의 요인은 건설사업부의 호실적 지속과 자회사인 카리플렉스와 고려개발의 신규 연결 편입 효과"라고 말했다. 업계 맏형인 현대건설도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견조한 매출 실적을 이어갔다. 현대건설은 2분기 매출 4조5442억원 영업이익 1539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로 인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는 줄었지만, 매출이 1분기(4조589억원)에 비해 12% 증가했다. 국내 주택 실적과 국내 플랜트 공사 본격화에 따른 영향이다. 특히 현대건설은 올해 상반기 수주액이 18조5574억원을 기록해 이미 연간 목표치(25조1000억원)의 74%를 달성했다. 파나마 메트로 3호선, 카타르 루사일 플라자 타워 PLOT3·4 공사 등 해외는 물론 한남3구역, 부산 범천 1-1구역 등 국내에서 골고루 수주고를 쌓았다. 대우건설도 상반기 영업이익이 소폭 늘며 위기를 잘 넘겼다. 대우는 상반기 매출 3조9490억원, 영업이익 202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매출은 7.3% 줄었으나, 영업이익은 0.9%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1143억원을 기록했다. 대우건설 측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해외 사업 부문에 일부 불가피한 차질이 발생하고, 주택건축부문 분양을 계획 대비 40% 정도 진행했음에도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업계 상위권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2분기 매출은 2조5470억원, 영업이익 165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1분기보다 매출은 4.3% 늘었고, 영업이익은 3.4% 줄었다. 신규 수주액은 2조4170억원으로 1분기보다 6.5% 증가했다. GS건설은 상반기 코로나19로 해외 현장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영업이익률은 6% 후반대를 기록해 업계 상위권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대형 건설사들은 과거 해외 부실 등의 아픔을 경험한 이후 수익성 중심의 내실 경영으로 체질을 개선해왔으며, 그 성과가 차츰 나타나 위기 상황에서도 견실한 흑자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과거 2~3년 전 착실하게 쌓아 둔 주택 등의 수주물량도 최근 매출로 반영되면서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업계의 관심은 하반기로 향한다. 이달부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건설사의 수익성 좋은 민간 주택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정부가 재건축 용적률 완화와 공공재건축 등 규제 완화 및 공급 확대 등을 예고하면서 우려를 씻을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이에 더해 SOC 등 공공사업과 해외사업에서도 추가 수주 물량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건설사의 하이리턴 사업인 민간 주택사업이 상한제로 위축될 수 있으나, 정부의 재건축 용적률 완화와 공공재건축 등 규제 완화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우려를 상쇄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SOC 민자사업에 30여조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해외수주를 위해 기금 지원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하반기에도 실적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0-07-31 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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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도 있는데 재건축은 왜?'…공공임대 '의무' 적용 검토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중 하나로 재건축단지의 공공임대 공급의무를 추가하거나 기부채납 비율을 높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경우 재건축조합이 공공재건축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공공물량을 자동으로 임대해야 한다. 일각에선 재개발과 달리 공익성이 낮은 재건축사업에 공공물량을 의무화하면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어 실제 적용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31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월 초 발표할 수도권 공급대책에서 재건축단지에 공공재건축과 함께 공공물량 부과 의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테면 재개발처럼 재건축단지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다. 공공의 성격을 띤 재개발은 9월부터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정비법)에 따라 전체 물량 중 최대 20%를 임대주택으로 의무공급해야 한다. 서울시 조례로 10%포인트(p) 추가돼 결국 공급물량의 최대 30%가 공공임대다. 반면 기존 재건축은 일정 물량의 기부채납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의 사업 인허가를 통과했다. 문제는 기부채납 물량으론 정부가 원하는 공공임대 물량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재건축단지에 분양가상한제(분상제)를 면제하고 용적률을 상향한 공공재건축을 제안할 방침이지만 조합의 선택 가능성은 낮다. 여유물량의 50% 이상을 제공해야 하므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데다 소셜믹스 의무만 얻게 돼 조합원의 찬성을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재건축조합이 정부가 제안한 공공재건축에 참여하지 않고 기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공공재건축 의무비율에 준한 공공물량을 적용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시행령을 개정해 의무비율을 설정하거나 서울시 조례로 기부채납 비율을 재개발에 준하는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분상제로 대부분의 재건축사업이 유보된 상황에서 정비법 개정으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재개발처럼 적용해도 공공물량을 상당량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적용된 시행령이 통과되면 3개월의 유예기간 중 분상제로 멈춘 재건축단지의 사업진행을 촉진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건축은 재개발보다 민간의 사업과 재산권의 성격이 강한 만큼 정비법에서도 차별성을 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강남권의 재건축단지가 줄곧 집값과열을 야기했고 공공 정비사업이 제시된 만큼 최대한 의무임대를 포함해 원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0-07-31 06: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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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전국 주택 인허가 9.2% 감소…서울은 42.6% 증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지난달 전국의 주택 인허가 공급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3만3079가구로 전년 동월(3만6440가구) 대비 9.2% 감소했다. 반면 서울은 3659가구로 전년동월 대비 42.6%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1만5255가구로 전년 대비 3.0% 감소했다. 5년 평균 대비 42.2% 감소한 것이다. 지방은 1만7824가구로 전년 대비 13.9% 감소했다. 5년 평균 대비 44.7% 감소한 수치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만3170가구로 전년 대비 16.3% 감소했다. 아파트 외 주택은 9909가구로 전년 대비 13.2% 증가했다. 반면 6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5만201가구로 전년동월(4만2055가구) 대비 19.4% 증가했다. 서울은 1만1103가구로 전년동월 대비 53.1% 증가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본격적인 시행(7월29일)을 앞두고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도 전국 3만3354가구로 전년동월(3만2635가구) 대비 2.2% 증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7-30 1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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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주호영 강남 집값 23억 오를 때 대구 집값은 떨어져"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30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원내대표님의 강남 집값이 오르는 사이 대구 만촌동 우리 동네 아파트는 소폭 내렸다"고 꼬집었다.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께선 강남 집값 시세 차익이 23억이라고 보도되었다. 지난 총선 때, 대구의 제 아파트 바로 옆 동에 주소를 두고 선거를 치렀다"면서 MBC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26일자 방송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이 통과된 이후 강남 집값 폭등을 다뤘다. 주 원내대표는 2014년 재건축 전 22억원이던 반포 소유 아파트가 현재 공시지가 45억원으로 상승했다고 MBC는 전했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대구로 가면서 군포 집을 판 돈으로 마포 쪽에 전셋집을 구했다"고 밝힌 뒤, "2년 사이 전셋값이 1억 원이나 올랐다. 적금과 보험을 깨고도 부족해 전세 대출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공직자재산신고를 할 때 보니 대구 집값이 500만 원 떨어졌다. 서울 전셋값은 3억 이상이나 올랐는데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란 게 워낙 간단치 않다"며 "하지만 책임 소재를 따지기 전에, 전월세 사는 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어찌해야 하나 싶다. 책임감이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집권 여당의 강력한 의지와 신호가 필요하다. 우리 당 국회의원들부터라도 총선 공천 신청 때 서약한 것을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 국회의원 중 다주택자는 1채만 남기고 서너달 안에 처분하는 게 좋겠다"고 촉구했다. 김 전 의원은 "국민의 눈을 두려워해야 한다. 국민은 지금 정치인들의 언행일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7-30 07: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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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일정 늦추겠다"…연내 서울 분상제 적용 주요 단지 거의 전무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본격적으로 시행한 가운데 연내 분상제 적용 서울 주요 분양단지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당수 사업장이 분양 일정을 미루는 등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공급 감소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연내 분상제 적용 서울 공급 물량 2600여가구 불과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연내 서울 분상제 적용 민간분양 단지는 은평구 '역촌1구역',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5블록', 광진구 '자양코오롱하늘채' 등 8개 단지 2591가구(총가구 수 기준)에 불과했다. 연내 분양 예정이었던 동대문구 이문1구역, 서초구 방배6구역 등은 2021년 상반기에나 공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내 공급 물량은 더욱 감소할 수도 있다. 우선 일반분양 시점을 올해로 계획했지만, 분상제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사업장이 다수였다. 한 사업장 관계자는 "11~12월 분양 예정이긴 한데 변수가 많아 (분양 일정이)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지난 29일부로 서울 18개 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 동과 경기 3개 시(광명·하남·과천) 13개 동 등 총 322개 동에서 분상제가 시행됐다. 전날까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한 사업장만 분상제를 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재건축·재개발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 보증서를 받지 못했는데도 관할구청에 분양 신청을 하는 등 서둘렀다. 서초구의 신반포15차(래미안원펜타스)와 신반포3차·경남(래미안원베일리) 등이 대표적이다. HUG 보증서 없이 분양 신청을 한 만큼 향후 분상제 적용 단지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 초대형 재건축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1만2032가구)은 HUG 보증서를 받아 우선 강동구청에 분양 신청은 했으나, 조합 내홍으로 분양 방식과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분양가 10~15% ↓…"공급 줄어 청약 경쟁은 더 치열 시장 안정화 효과도 제한적" 정부는 분상제가 서울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더 저렴한 아파트가 시장에 공급되면 집값이 오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분상제가 적용되면 HUG 분양가보다 10~15% 더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약 대기자들은 더 저렴한 아파트 공급을 바라고 있으나,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경쟁은 더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분상제 시행으로 한동안 공급 물량이 많이 감소할 수 있어서다. 실제 지난 2007년 분상제 도입 전후로 서울의 공급 물량은 크게 요동쳤다.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2006년 3만400가구에서 2007년 5만가구로 증가했다. 분상제 도입과 맞물려 밀어내기 분양이 활발했다. 이후 2008년 2만1900가구, 2009년 2만6600가구 등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부동산업계는 분상제 시행으로 공급 물량이 감소해 역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무주택 청약 대기자들은 더 좁아진 청약 문을 통과해야 하고, 절대적인 공급량도 적어 시장 안정화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분상제 시행으로) 이익분을 일반 분양자들에게 뺏기는 심정일 것"이라며 "공급 감소는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30 07: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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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 돌아 결국 '재건축'…규제 완화 소식에 시장 '들썩'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규제 일변도이던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택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30일 중개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대표 재건축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 주택형은 최근 호가가 22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지난주 최고 호가(22억원)보다 5000만원 더 오른 값이다. 6·17 부동산대책 여파로 잠시 주춤하던 은마는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보존 발표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생기면서 이미 지난주 전용 76㎡ 호가가 21억원에서 22억원으로 1억원가량 오른 바 있다. 이에 더해 정부가 다음 주 내놓을 공급대책에 재건축 규제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호가가 추가로 뛴 것이다. 송파구 인기 재건축인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도 비슷한 분위기다. 전용 76㎡의 경우 이달 초 21억원 후반에서 22억원 초반에 호가했으나, 지난주 23억원까지 오른 뒤 이번 주 23억5000만원까지 호가가 더 올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용적률, 층고 제한 문제와 새로운 주택지를 발굴하는 여러 노력이 정부에서 같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택시장에선 먼저 재건축 규제 일변도에 따른 주택 공급 관리 실패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그동안 주요 주택 공급원인 재건축에 대해 집값 상승을 유발한다며 용적률(250% 이하) 및 층고(35층 이하) 제한을 두고 엄격하게 관리해왔다. 이로 인해 은마나 잠실5단지 등의 대단지가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해 수년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강남 아파트 희소성은 오히려 더욱 커졌다. 정부는 재건축 가격을 잡겠다며 초과이익환수제(2017년 8·2대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2019년 8·12대책),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2020년 6·17대책), 실거주 2년 의무(2020년 6·17대책) 등의 고강도 수요 억제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소용이 없었다. 규제 초반에만 주춤할 뿐 집값은 이내 다시 올랐고, 공급에 목마른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시장 과열은 심화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시장의 거듭된 재건축 규제 완화 요청에도 귀를 닫아 왔다"며 "그린벨트 해제도 막히고 유휴부지 등의 주택 공급도 한계가 드러나자 결국 먼 길을 돌고 돌아 재건축 규제 완화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선 현재 용적률 상향과 공공재건축을 결합한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공사(SH) 등이 사업 주체로 참여하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입주민의 일정 이익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부분은 공공이 환수하고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층수를 50층 가까이 허용하면 그동안 35층 제한에 막혔던 대치동 은마와 잠실 주공5단지 등 재건축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공공재건축은 자율성 제한, 사업성 저하 등의 우려로 조합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의 손에 맡겨야 공급 확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말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재건축 사업은 결국 수익성의 문제"라며 "임대주택 증가로 수입이 줄어든다면 분양가상한제 제외,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시돼야 그나마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공공재건축은 조합의 참여가 낮을 것으로 예상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민간이 사업을 주도하게 해야 한다"며 "단기엔 규제 완화로 집값이 오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론 공급이 늘면서 최근 마스크와 같이 집값도 안정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0-07-30 06: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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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 부동산학과 교수들은 달랐다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문재인 정부 최고 과제, 부동산이 여전히 '핫이슈'다. 최근 2주 동안 그린벨트를 푸네 마네부터 용적률을 상향하자는 얘기, 심지어는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그만큼 부동산 가격은 쉽사리 잡히지 않고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전날(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달 주택가격전망은 125로 지난 2018년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부동산은 아무리 규제해도 오른다'는 신화가 사람들 마음에 공고하게 자리잡기 시작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정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액은 최근 6개 정권 중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집값을 낮출 수 있냐는 의문도 생기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통용되는 신화와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일부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은 오른다'는 주장에 '지금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집값은 떨어진다는 목소리를 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집값이 오를 시기가 아니다"라며 "사람들이 지금 집을 안 사면 못 산다는 불안감으로 비정상적으로 집을 사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분양가상한제와 더불어 정부가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시장이 많이 바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이 끊임없이 계속 오르는 경우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고 부동산 가격도 언젠가는 꺾인다"며 "사람들이 정부 정책을 불신하고 2년 후면 대선이기 때문에 '버티기 심리'도 작용해 집값이 오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 교수는 집값이 오르는 것보다는 갑자기 떨어질 경우가 위험하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임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구 소득은 정체돼 있는데 주택시장 거품이 꺼지게 되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경기 침체가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을 규제하면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고 공통적으로 말했다. 다만 정부가 시행한 다주택자 규제가 허술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실제로 다주택자들에게 특혜를 많이 줬지 오히려 규제는 제대로 안 했다"라며 "8년 이상 임대사업을 하면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니 다주택자들은 세제 혜택을 다 받으면서 주택을 보유했다"고 밝혔다. 임 교수 역시 "이번에 올린다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6% 정도인데 이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며 "보유세는 약하고 양도세는 중과하니 매물이 안 나와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했을 때 서울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희박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 교수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직장은 여전히 서울에 있다"며 "서울 집값은 잠시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집값의 상승 기제는 약화되겠지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루아침에 수도를 옮기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옮기기 때문에 시장은 충분히 적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세종시로 정부 기관이 이동할 때 집값이 폭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기관이 추가로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큰 변화는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개선점도 언급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악의 축처럼 규정하다 보니 양도세도 낮추지 않고 있다"며 "다주택자들이 이득을 본다고 하더라도 매물이 나오게끔 양도세라도 낮춰줘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전세는 세입자에게는 비교적 싸게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다주택자들에게는 투기 수단이기 때문에 손볼 필요가 있다"며 "지분공유제,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등 다양한 상품 유형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7-30 06: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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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집값 폭등 책임 놓고 "MB·朴 탓" vs "文정부 탓"(종합)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성진 윤해리 기자 = 여야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줄어든 공공주택용지 공급과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를 골자로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이 통과시킨 '부동산 3법'에 책임을 전가한 반면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포문은 민주당이 열었다. 김회재 의원은 "과거부터 아파트를 지을 공공택지를 공급했다면 과연 이렇게 집값이 상승했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다"며 "공공택지는 지정 이후 아파트의 실제 입주까지 약 6년, 신도시급 정도로 크게 할 경우에는 최장 10년이 걸리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지속적인 공공택지 지정을 해야 집값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 데 과거 정부에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거 김대중 정부는 2500만평에 41만호, 노무현 정부에서는 4400만평에 40만호 규모를 공공택지로 지정했다"며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주택이 민간주택 시장을 잠식하고 민간 분양시장이 침체된다고 하면서 보금자리주택 4차 지구 이후 지정을 중단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지정된 공공택지는 800만평에 20만호에 불과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더욱 심각해졌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7분의 1 밖에 지정이 되지 않아 문재인 정부 들어 아파트를 지을 공공택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도 "부동산 가격 급상승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의 후유증 때문"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취했던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해서 2008년에 정책이 도입됐을 때 종부세가 40만명에게 부과돼서 2조3000억원이 징수됐는데 2018년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크게 감소된 1조8000억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는 빚내서 집사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사실상 투기조장 정책까지 있었다"며 "특히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말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유예했고 재건축조합원의 3주택 소유를 허용하는 이른바 부동산3법을 통과시켰다. 이런 정책효과가 발효된 2015년 이후부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을 누구나 잘알고 있다"고 했다. 경기 시흥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시흥·광명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정됐다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보금자리지구가 해제됐다. 대략 523만평 정도 되는 대규모로 분당급 신도시 지구 크기"라며 "지금이라도 다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다. 정부의 정책하고도 동떨어지지 않는다"면서 공공주택지구 재지정 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통합당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해 6월 서울에서 시세 6억원 이하 아파트가 67.3%였지만 올해 6월에는 6억 이하 아파트 비율이 29. 4%다. 저렴한 아파트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반면 그 이상의 고가 아파트와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는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의 이상 급등에 따른 재산세 부과 급증을 지적하면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국민들의 세부담으로 메꾸고 있는 형국이다. 재산세가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상한선인 30%까지 부과되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제대로 된 부동산정책의 결과냐"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금 폭탄 공화국이 돼가고 있다"고 따졌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23일 대정부질문에서 국가통계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 집값 상승률을 11%라고 했던 것과 관련해 "국민들은 당연히 장관이 국민을 우롱했다고 생각을 한다"며 "실제 체감하는 아파트 값이 있는데 11% 올랐다고 해서 그동안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퍼부은거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수도권 주택 인허가 물량 자료를 제시하면서 "2015년에 40만호나 되는데 그 뒤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인허가를 하지 않은 채로 국민들은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전날 민주당의 부동산 관련법 강행 처리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이 전날 국토위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조속한 입법을 이유로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조차 안 된 상태에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일방 처리한 데 대해 통합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다. 통합당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개의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전날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 강행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인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이 22번이나 나왔지만 다 실패했는데 지난 3년 간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 급하다고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려 했는지 그 시급성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다"며 "우리당이 없는 상태에서 법안 통과가 됐는데 보니까 한 시간 정도 걸렸다. 그 정도로 깊이 있게 법안이 논의가 됐는지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법안 때문에 시장이 지금 안정된 것이 아니고 더 들썩이고 있다"며 "임대차3법을 실시하겠다고 하니까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전세값이 급등하고 매물이 없어서 난리이고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아우성"이라며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이렇게 논란이 많은 것이 소위원회 토론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이 맞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상임위별 안건 처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소위 구성 없이 논란이 되는 법안들을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국회의 합의 정신을 깨고 수적인 우세를 빌미로 의회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킨 일이다. 이에 대해 위원장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어제 국토위 일정이 끝까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여당 간사로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부동산은 심리가 크게 좌우한다. 정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 입법적으로 제대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구호에 불과한 대책이 된다"고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현실적으로 7월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정기국회 들어가서 빨라야 11월께가 돼야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폭발하고 이는 그대로 민생과 국가경제에 재앙적인 결과로 돌아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급박한 사유로 그렇게 됐다"고 했다. 이어 "지난 2주 동안 통합당 간사와 함께 업무보고부터 받고 소위 구성하고 제대로 처리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왔지만 밀리고 밀려서 결국 법제사법위원회 숙려 기간까지 고려했을 때 다소 부득이한 점이 있었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이에 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어 "국회의원이 거수기 역할을 하러 온 것이 아니지 않냐. 국민과 민생과 관련된 법안을 심의도 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일이 어디에 있냐"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가 거수기였다는 것이냐"고 따져 소란이 일기도 했다. 진 위원장은 "이헌승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 저는 다 동의하기 어렵다"며 통합당의 사과 요구를 거부했다. 진 위원장은 "법안심사의 권한은 원래 전체회의에 있는 것"이라며 "다만 조금 더 다양하고 깊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에 위임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임할 소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전체회의에서 급박한 법안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ksj87@newsis.com, br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7-29 1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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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부동산정책 탓"…역공으로 태세전환한 민주당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정윤미 기자 = 부동산 민심 악화를 타개해보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기세가 심상치않다. 29일 민주당은 '거대여당의 입법독주'라고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약자 코스프레 말라"고 경고했다. 집값 폭등의 책임을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발 부동산 정책에 돌리며, 역공으로 태세도 전환했다. 부동산 민심 악화로 고전하던 민주당은 부동산 법안 신속 처리로 드라이브를 거는 동시에 통합당을 부동산 적폐세력으로 규정해 여론전을 펼치는 양상이다. 또한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통합당은 항의하며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의 역공은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을 겨냥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과거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지난 2014년 주도한 '부동산 3법'에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14년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시장 폭등의 원인이 됐다"며 "통합당도 부동산 과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 명분은 부동산 문제의 긴급성이다.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다는 것.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거품(버블) 폭발 위기론을 들어 신속한 입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심리가 크게 좌우하는 부동산 시장 특성상 지금 과열의 불길을 잡지 못하면 부동산 혼란을 통제하지 못하고, 7월 국회에서 하지 못하면 11월이 돼서야 입법처리가 가능한데 그땐 부동산 거품이 폭발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한목소리로 통합당에 역공을 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통합당이 주택시장안정화법안 등 처리를 막으려는 반민생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광풍과도 같은 부동산 시장 교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정권에 타격을 주고 자기 당에 정치적 이득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통합당에 묻겠다"고 반격했다. 김두관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도권 집값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그 원인은 2014년 말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부동산 3법, 이른바 '강남 특혜 3법'"이라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2014년) 당시 찬성표를 던졌고 아직도 국토교통위에 남아 있는 의원들은 상임위를 옮겨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도 페이스북에 통합당 의원들의 국토위 회의 퇴장에 대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행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실기하면 정책효과는 반감하고 그러면 그것을 빌미로 정부를 비난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특히 언론보도를 인용해 2014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3법에 찬성표를 던진 여야 의원 중 49명이 강남3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리로 대야공세에 돌입했다. 한편 민주당이 18개 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간 각 상임위에서는 속전속결 법안 처리로 통합당의 반발을 일축했다. 통합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과 현장의 거친 항의에도,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하나씩 관철 중이다. 전날 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 행정안전위 회의에서 사실상 단독으로 부동산 대책 관련 11건을 포함, 법안 13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기획재정위에서는 여야가 법안소위를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자 민주당은 곧바로 소위 단계를 건너뛰고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기습 상정, 기립 표결에 부쳤다. 이날 법사위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개정안 대안을 상정하고 의결 절차를 밟았다. 법사위에선 고성과 막말에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여야가 거칠게 대치했다.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헌정사에 이런 적이 있느냐. 이런 게 독재다. 민주당 다 해 먹으라"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법안 처리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잠시라도 지체할 수 없다"며 "신속한 본회의 통과와 법 시행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부동산 법안 처리 관철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판단이 쉽지않다. 이미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민주당의 속도전에 무게가 실리는 한편, 법안소위를 건너뛰고 야당과의 조정 노력을 외면한 것은 거대여당의 '독주' 전례를 남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부동산 입법 독주 비판에 대해선 양면적인 측면을 모두 다 봐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가 시급하니 시의성에 따라 마냥 미룰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법안을 토론하고 심의해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민주당이 의석수로 의사진행을 모두 결정하니 보기 편치 않은 부분도 있다"고 진단했다. 김미현 알앤서치 소장은 통화에서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것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끌어내렸기에 민주당이 이를 해결하고자 부동산 입법을 강행처리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에는 결집효과를 낼 것"이라며 "다만 부동산 파동을 두고 진보진영에 분열이 오는 조짐이 있고, 총선 패배 이후 결집하지 않고 있던 보수층도 상당히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18대 의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 시절을 언급하면서 "그때 여러 문제에서 소수 야당으로 한계와 제약을 많이 공감했다"며 "부동산 법안 관련 어제 오늘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절차에 대해서는 저도 소수 야당의 한 사람으로서 좀 유감인 부분 없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통합당은 퇴장하지 말고 법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지적해달라"고 했다.
2020-07-29 15: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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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野, 막대한 부동산 차익 얻고 文정부 탓만…표리부동"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의당은 29일 박근혜 정부시절 '부동산 3법' 처리 후 부동산 폭등을 다룬 'MBC 스트레이트' 보도와 관련, "미래통합당은 이제라도 책임지고 부동산 안정 대책에 동참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셀프 수혜로 막대한 차익을 올려놓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책임을 현 정부의 탓으로만 돌리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표리부동 태도야말로 국민들을 절규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26일자 방송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등을 골자로한 부동산 3법이 통과된 후 강남권 집값 폭등 상황을 다뤘다. 당시 찬성표를 던진 여야 의원 중 49명이 강남3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2014년 재건축 전 22억원이던 반포 소유 아파트가 현재 공시지가 45억원으로 상승했다고 MBC는 전했다. 이와 관련, 김 선임대변인은 "개정안의 통과로 주 원내대표의 22억원 아파트는 2배가 넘는 45억원 아파트가 되었으며 윤영석 의원의 재건축 아파트는 3배 폭등했고 이헌승, 윤재옥 의원 등의 아파트도 2배가 상승했다. 박덕흠 의원의 경우 무려 73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득을 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통합당의 의원들은 본인들이 통과시킨 개정안을 통해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을 남긴 '셀프 수혜자'가 된 것"이라며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부동산값 폭등으로 이생집망이라 절규하고 있다'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이 자학개그로 느껴져 실소가 나올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선 "임대차 3법은 하루빨리 입법을 완료하고 시행이 되어야만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여당에서 제출한 안에는 주거안정 목표에 대단히 미흡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서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도입시기 등 구체화 미흡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내 집을 가지면 좋겠지만 내 집이 없더라도 안정된 주거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임무"라며 "하루빨리 임대차 3법이 주거안정의 취지에 맞게 개선되어 입법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7-29 11: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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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폭등, 통합당도 책임"…역공으로 태세전환
[서울=뉴시스]정진형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며 본격적으로 야당과의 전면전에 나섰다. 나아가 박근혜 등 전(前) 정권의 부동산 폭등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부동산 파동에 고위공직자·국회의원 다주택 논란이 겹쳐 정부·여당이 코너에 몰렸던 상황의 국면전환에 나서는 양상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통합당은 부동산시장 과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시간끌기와 회피로 일관했다"며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전략이나 입법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새누리당이 주도한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시장 폭등의 원인이었다"면서 "통합당도 부동산 과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야를 떠나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에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이는 언론보도를 인용해 통합당의 여당 시절 부동산 폭등 책임론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26일자 방송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등을 골자로한 부동산 3법이 통과된 후 강남권 집값 폭등 상황을 다뤘다. 당시 찬성표를 던진 여야 의원 중 49명이 강남3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2014년 재건축 전 22억원이던 반포 소유 아파트가 현재 공시지가 45억원으로 상승했다고 MBC는 전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전날 미래통합당 의원 103명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전체의 40%(41명)에 달하고 보유 부동산 재산이 1인당 평균 20억8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두관 의원은 "MBC '스트레이트' 보도가 충격적"이라며 "결국 밝혀진 것은 집값폭등의 주범은 통합당, 시세차익의 수혜자는 통합당 국회의원이라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반추해 보자면 수도권 집값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그 원인은 2014년 말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부동산 3법, 이른바 '강남특혜 3법'"이라며 "말이 부동산법이지 강남부자 돈벼락 안기기였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를 겨냥해선 "뒤로는 집값으로 떼돈을 벌었지만 입으로는 서민을 팔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통합당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원래 다주택자들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니 그러려니 하겠다"며 "다만 자기들이 저지른 집값 폭등 책임을 현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일은 중단하는 게 기본 예의 아닐까"라고 힐난했다. 또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당시 찬성표를 던졌고 아직도 국토교통위에 남아 있는 의원들은 상임위를 옮겨야 한다"고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도 페이스북에 MBC 보도와 경실련 발표를 인용하며 "국민들은 국회의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통과 시켰거나 앞으로 그러할 것이라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이해 관계자로 의심 받는 상황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한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인데 통합당은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천 의원은 통합당측의 국토위 집단 퇴장에 대해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행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실기하면 정책효과는 반감하고 그러면 그것을 빌미로 정부를 비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형석 최고위원도 최고위에서 "어제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통합당 의원 40%가 다주택보유자이고 이중 절반이 서울에 집을 가졌다"며 "통합당이 부동산법 처리를 강력히 반대하는데 공연히 국민들에게 오해받을 행동은 자제해달라"고 지적했다. 전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이헌승 통합당 간사 선임에 대해 문정복 민주당 의원이 "2014년 국토위원으로서 통과시킨 부동산 3법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었는데 국토위 간사 직책을 맡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면서 제동을 걸기도 했다. 민주당은 또한 부동산 관련 법안의 7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재확인하며 야당 밀어붙이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련 13개 법안을 군사작전하듯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 국토위에선 반발한 야당이 퇴장하는 가운데 '기립표결'로 의결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임대차3법의 하나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운영위원회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3법이 테이블에 오른다. 이해찬 대표는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에선 신속한 입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법안 내용들은 이미 20대 국회부터 논의돼 왔기 때문에 추가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관련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의 진면목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야말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혁의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시장안정화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가세했다. 이어 "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부동산시장 특성상 지금 불길을 잡아야 한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11월이 돼서나 입법이 가능하다. 그때는 부동산시장 거품이 폭발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통합당의 여당 탓하기는 약자 코스프레이고 발목잡기"라며 "민주당은 투기근절과 부동산안정화를 위해 야당의 무책임을 넘어서서 책임여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 역시 "통합당은 광풍과도 같은 부동산 시장의 교란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정권에 타격을 주고 자기 당에 정치적 이득을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국민의 고통이 자신들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반국민적 자세이며 반민생적 행태"라고 가세했다. 기재위 소속인 김경협 제1사무부총장은 "어제 여당이 부동산법에 대해 심사도 토론도 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통합당이 거부하고 퇴장했고 우리 민주당과 정의당, 여타 야당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수정할 건 수정하고 보완할 건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n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7-29 11: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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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2~3년 거주의무' 도입 속도 낸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29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본격 시행된 가운데, 당첨자에게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교통위원회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주택법을 폐기하고, 진선미 위원장 명의로 대안반영한 새로운 법 개정안을 만들어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달 4일 마지막 본회의 전에 다른 부동산 관련 개정 법률과 함께 처리될지 주목된다. 개정안은 수도권 민간택지도 상한제 적용 시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공공택지의 경우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거주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활을 앞두고, 지난 20대 국회 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이에 21대 국회 들어 재발의 된 상태다. 이 법은 '로또청약' 논란과 투기수요 차단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민간택지의 신규 주택 당첨자에게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게 했다. 만약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속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개정안은 거주의무기간을 5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실제는 공공택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확정된다. 국토부는 현재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2년이나 3년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은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도 함께 대안반영했다. 이에 따라 불법 전매 시 주택 공급질서 위반자와 동일하게 최대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현재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시에는 3~10년간 청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 전매에 대해서는 청약금지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해외 근무 등으로 실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 전매를 허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입금액은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사실상 납부한 입주금과 이에 대한 이자만 받을 수 있다. 민간택지 상한제가 29일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 18개 자치구 309개 동과 경기 과천·광명·하남 등 13개 동에서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들 지역에서 앞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는 주택 분양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가격 이상으로 분양할 수 없으며, 분양가는 지자체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분양가는 종전 보다 5~10%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당첨자가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리는 '로또 분양' 논란이 거세지고 있어 거주의무 등 투기성 수요를 억제할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최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일각의 정부 부동산 정책이 청약시장에서 '로또 분양'을 부추긴다는 논란과 관련해 "분양 아파트의 경우 사후의 시세차익을 특정인이 독점한다는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어떤 방안이 좋을지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시세차익 환수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7-29 11: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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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공급 압박에 '35층룰' 깨지나…제한적 허용 가능성 ↑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김희준 기자 = 서울시가 전방위적인 공급 압박에 그동안 고수해온 35층 규제를 양보할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층수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경우엔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어 일부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공공 재건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공공관리형 전제를 달 경우에만 층수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한 주택 공급확대 TF는 주거지역 용적률을 높이고 층수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용적률을 높여도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시절인 2014년부터 일반주거지역 아파트의 경우 일조권과 조망권 보장을 이유로 35층을 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거지역 용적률을 300% 이상으로 완화해도 서울시가 35층 제한을 유지하면 대량 공급이 어렵다. 실제 2014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 층수는 평균 23층 수준이다. 50층 초고층 재건축을 계획했던 개포1차현대아파트, 잠실 미성크로바, 대치우성1차 등은 모두 최고 층수가 35층에 묶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높이와 용적률을 동시에 완화하면 집값을 낮출 수 있고 분양가상한제하에서도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층수 규제를 풀면 강남 재건축 위주로 가격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공공재건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공공관리형을 전제로 할 경우에만 일부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즉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공사(SH) 등이 사업 주체로 참여하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입주민의 일정 이익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부분은 공공이 환수하고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층수를 50층 가까이 허용하면 그동안 35층 제한에 막혔던 대치동 은마와 잠실 주공5단지 등 재건축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강남 재건축 조합에서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공공이 관여해 사업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있고, 용적률을 높이더라도 임대물량을 과도하게 책정하면 사업성이 낮아진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가 앞서 내놓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공공재건축에도 적용하면,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민간이 아닌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방식에 대해 조합은 반감을 가질 수 있다"며 "임대주택이 늘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인식으로 강남 재건축 조합원들이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오히려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이나 강북 위주로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재건축 사업은 결국 수익성의 문제"라며 "임대주택 증가로 수입이 줄어든다면 규제 완화 등으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인센티브 등이 제시돼야 그나마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은 불가피한 만큼 단기간의 시장 불안은 감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0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 주요 지수 중 세부 항목인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최근 집값 폭등세 영향을 받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달 125로 전월 대비 13포인트(p) 올라 지난해 12월(125) 이후 최고치로 뛰어올랐다. 사상 최고 기록이었던 2018년 9월 128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한은은 “서울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집값이 지속 오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20-07-29 10: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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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부활한 분양가 상한제…서울·과천 등 322개동 곧바로 적용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서울 '강남4구'와 '마용성'을 비롯한 경기 광명·과천·하남 일부 지역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의 민간 분양단지는 지자체 분양가 상한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분양가가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영등포·동작·양천·중구·광진·서대문구 등 13개 구 전체 272개동과 주요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 5개구 37개동이 대상이다. 경기 지역에서도 투기과열지구 중 과천·광명·하남 등 13개 동에서 시행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물가 상승률보다 주택가격이나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아 이상 과열 징후를 보이는 곳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지정됐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주택 건설에 드는 비용에 정부가 허용하는 적정 이윤 등을 더 한 것 이상으로 분양가를 높일 수 없게 된다. 상한제 하에서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국토부가 매년 2차례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올해 3월 기준 3.3㎡당 633만6000원)에 가산비를 더해 결정하게 된다. 지자체별 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분양가 적정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사실상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보다 더욱 엄격한 분양가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이렇게 되면 종전보다 분양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상한제 적용 시 주변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재건축 단지의 경우 일반 분양가를 낮출수록 분양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진다. 그만큼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 커지게 된다. 수익성이 떨어질 경우 조합은 사업을 장기간 연기하거나 후분양을 택하는 등 차선책을 찾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4일 HUG로부터 3.3㎡당 2978만원의 분양보증서를 받고, 27일 강동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서를 제출한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경우 가까스로 상한제를 피하게 됐다. 다만 조합측은 상한제 적용 시 일반 분양가가 더 높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상 분양가 산정 작업을 병행 중이다. 작업이 끝나는 대로 오는 9월께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더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한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주택가격이나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아 이상 과열 징후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적용하는데, 그동안 문턱이 높아 지난 2014년 이후 적용된 사례가 없었다. 국토부는 이에 지난해 민간택지에 상한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했고, 당초 지난 4월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조합 총회 등 집회가 제한되면서 국토부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입주자모집공고 분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7-29 10: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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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용적률 상향 카드 먹힐까…마음 흔들 유인책은?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정부가 다음 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서울 강남 등 '재건축 용적률 상향'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와 관련해 조합의 참여를 끌어낼 유인책들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8월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로 정했다. 애초 당정은 이번 주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로 잠정 결정했으나, 용적률을 상향할 서울 내 택지 선정 등을 놓고 부처·서울시 간 세부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발표 시기를 미뤘다. 정부에선 용적률 상향과 공공재건축을 결합한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시행사로 나서 진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공재건축 참여 사업장엔 규제를 풀어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임대주택을 늘려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안팎에선 공공재건축을 선택할 경우 300%의 용적률(서울 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을 400%까지 올리고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를 반영하면 서울시의 '35층룰'에 막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동 잠실 주공5단지 등도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에선 '공공재건축' 카드를 선택하는 조합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이 관여해 사업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있고, 용적률을 높이더라도 임대물량을 과도하게 책정하면 사업성이 낮아진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가 앞서 내놓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공공재건축에도 적용하면,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송파구 잠실동 A공인 관계자는 "조합이 용적률을 올리고자 하는 이유는 사업성 때문인데, 임대주택을 늘려 일반분양이 줄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오히려 임대주택이 늘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인식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는 공공재건축을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생각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실제 서울시와 SH가 주도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도 정부가 이것저것 요구하면서 토지주와 갈등이 커져 참여가 저조한 상태"라며 "공공재건축도 시범사업을 제외하곤 그다지 참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로 인해 시장에선 공공재건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용적률 상향 이외에 조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창무 교수는 "재건축 사업은 결국 수익성의 문제"라며 "임대주택 증가로 수입이 줄어든다면 규제 완화 등으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인센티브 등이 제시돼야 그나마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업계에선 공공재건축 추가 인센티브로 Δ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제외 Δ초과이익환수제 부담 완화 Δ조합원 이주비 부담 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앞으로 분양 신청하는 단지들은 민간택지라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체제보다 일반분양가가 10%가량 낮게 책정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하반기부터 재건축 단지의 초과이익환수제가 본격 시행된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을 최고 50%까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수익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조합이 과연 공공재건축에 나설지는 의문"이라며 "초과이익 환수제 이전 수준의 규제 완화는 있어야 공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2020-07-29 07: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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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분양가상한제…서울 '반값 아파트' 진짜 나올까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막이 올랐다. 이제 시장의 관심사는 분양가가 얼마나 저렴해지느냐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분양가가 20~30%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실제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을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을 주목하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와 분상제 분양가를 비교하기 위해 지난 16일 강동구청에 택지비 감정평가를 신청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공시지가가 크게 올라 분상제 분양가가 HUG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한다. 29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서울 13개구 모든 지역과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다.(표 참조) 전날까지 관할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하지 못한 민간 분양단지는 분상제 사정권에 들어간다. 분상제는 애초 지난 4월 말 이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일반분양을 위한 재건축 조합 총회를 개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3개월 유예했다. 분상제가 본격 시행하면서 이제 관심사는 분양가 인하 효과다. 국토부는 지난해 분상제 적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 시내 3개 아파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분양가가 현재보다 20~30% 저렴해질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 시뮬레이션대로라면 서울은 매매 가격의 절반 수준인 '반값 아파트'가 나올 수도 있다. 현재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HUG 분양가는 시세의 70% 안팎인데 여기서도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이 주목하는 곳은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이다. 분양가를 두고 조합 내홍이 최고조에 달한 둔촌주공 재건축은 지난 28일 오전 강동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완료했다. 일단 분상제 회피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했다. 이와 별개로 조합은 지난 16일 강동구청에 분상제 분양가 산정을 위해 택지비 감정평가를 신청했다. 3.3㎡당 2978만원의 HUG 분양가와 분상제 분양가를 비교하기 위해서다. 조합 관계자는 "감정평가 결과가 8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둔촌주공 일부 조합원은 분상제 분양가가 HUG보다 높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최근 정부가 공시지가를 크게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분양가 상승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분상제 분양가가 HUG보다 높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 업계 관계자는 "둔촌주공의 경우 분상제 분양가가 잘 나와야 3000만원 초반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재보다 분양가가 10~15% 정도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분양가심의위원회 의사록 공개 등 분양가 산정 절차가 앞으로 더 깐깐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2020-07-29 06: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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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독식' 거여, 부동산 법안 의결 강행 '독주'…野 "국회 무력화"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김진 기자,한재준 기자,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부동산 후속 입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법안 단독 처리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독식과 상임위별 과반 우위를 무기로 법안 처리에 나서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의회 독재'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7월 내달 4일로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의결을 맞추기 위해 법안소위 구성 및 심사 절차도 생략한 채 이례적으로 전체회의에서 곧바로 법안을 의결하는 '속도전'을 펼쳤다. 국회 국토교통위·기획재정위·행정안전위는 이날 잇따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당정이 합의한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을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 여야 이견으로 법안심사소위가 구성되기 전이었지만, 대체토론을 통해 법안을 심사한 뒤 일사천리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에서는 이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총 6개 법안을 의결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전월세거래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법안으로, 사실상 '임대차 3법'의 7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한 물꼬를 튼 셈이다. '임대차 3법'은 당정이 7·10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차원에서 마련한 전월세거래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법안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이다. 개시·종료 시점에 주택가액을 산정할 경우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4년·8년 임대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하고,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주택법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기간(5년 이내) 도입과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격 제한 등을 담고 있다. 기재위는 이날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총 3개 법안만 상정을 강행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통합당과 설전으로 문을 열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3개 법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중과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내용이다.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은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은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p) 더 높이도록 해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를 중과한다. 행안위는 안건에 오른 법안 66개 가운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단 4건의 법안만 '핀셋 상정'해 대체토론을 거쳐 일부 수정 의결했다. 전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과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법안들이다.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12%까지 상향하는 게 골자다. 1주택자가 2주택자가 될 경우 취득세 세율 8%를 적용하고, 3주택 이상을 취득할 경우 세율 12%까지 적용하게 했다. 단, 행안위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 7월10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시기와 관계없이 종전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했다. 당초 법안은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안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전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이날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위원들의 연이은 지적에 따라 내용을 개선했다. 행정안전부도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또 비규제지역의 경우 '거래 절벽'이 발생할 우려를 감안해 2주택자에게도 종전세율을 적용하도록 수정했다.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재난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을 '피해 주민과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고,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 또한 확대하는 내용이다. 피해 지원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징계·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정부안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질본을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민주당의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을 '국민 조세부담 가중'으로 규정한 통합당은 상임위 운영 방식에 반발하며, 간사가 의사진행발언을 마친 뒤 퇴장하는 방식으로 회의에 불참했다. '맞불 법안' 논의를 요구하며 대응에 나섰으나 해당 법안의 상정조차 부결되면서 '의회 독재'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기재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3개 후속법안만 상정하는 여당 간사인 고용진 민주당 의원의 서면 동의서가 26인 중 17인 동의로 가결되자 "독재 앞잡이"라고 비판했다. 오후에는 '맞불 법안'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법안 40개를 전부 상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마저 부결됐다. 김태흠 통합당 의원은 "우리가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다시 상정했는데 여러분이 부결시켰다. 스스로 부결시키고 (법안을) 논의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킨 조해진 통합당 의원은 "(법안을 소위에 회부하지 않는 것은) 심사 자체를 패스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상임위의 핵심 과정, 의원의 핵심 직무를 무력화하고 건너뛰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행안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도 회의에 불참했다. 야당 간사인 박완수 통합당 의원은 "양당 간 합의가 없었고, 국회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접수돼 숙려기간도 지나지 않았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세 인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국토위 역시 통합당 의원들이 항의 의사를 밝히고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오후 통합당을 향해 "어렵게 문을 연 7월 임시회가 미래통합당의 발목잡기에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제1야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상임위 일정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쯤 되면 제1야당은 국정운영의 한 축이 아닌 훼방꾼의 모습에 가깝다"며 "해야 할 일 안 하고 또다시 허송세월 보내겠다는 통합당의 태업 정치에 국민들은 신물이 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0-07-28 19: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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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주택 공급대책 앞서 부동산 법 개정 선행해야"(종합)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시세차익 환수 등 투기 안전 장치부터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마련 중인 도심 공급대책이 자칫 집값 상승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초 야당의 반대를 무릅 쓰고 부동산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사실상 이달 말로 예정됐던 정부 공급대책 발표도 내달로 순연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주택 공급대책을 언제쯤 발표 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질문에 "일단 법안이 먼저 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현재 임시 국회에서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종부세, 양도소득세 강화 등 지방세법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거래신고법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관련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김 장관은 "공급 방안이 또 다른 불쏘시개가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투기 안전 장치가) 제도적으로 보다 명확하게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급 대책 발표에 앞서 정부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6·17 대책과 7·10 보완 대책에서 언급한 규제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밝힌 셈이다. 21대 국회가 '지각 국회'로 출발하면서, 본회의 개최가 내달 4일로 미뤄진 만큼 공급 대책 발표 시기도 함께 연기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야당의 반대에도 거대 여당의 주도로 부동산 관련 입법 처리에는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공공 분양이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 탓에 '로또 분양' 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후의 시세차익을 특정인이 독점한다는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어떤 방안이 좋을지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고밀도 개발이나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등을 통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등록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6월) 점검해보니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의 숫자가 상상 이상으로 많다"면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는 의무기간이 끝나지 않았어도 자동적으로 말소를 시키고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4년(2+2년)'에서 '6년(2+2+2년) 이상'으로 넓혀야 한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4년 이상으로 늘린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전월세상한제와 관련 상승률 제한폭을 '5%'로 하고, 지자체가 인상률을 정하기로 한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급대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부동산 관련 세법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느냐"라며 "이 법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비슷한 시기에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용적률, 층고제한 문제, 새로운 주택 발굴 등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7-28 18: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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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한 부동산거래신고법…임대차3법, 7월 국회 넘나?(종합)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전·월세거래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위의 문턱을 넘음에 따라 '임대차 3법'의 처리를 위한 물꼬를 튼 셈이다. 7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여당의 전략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월세거래신고제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과 함께 이른바 '임대차3법'으로 불린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기대하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다만 국토위 운영에 반발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자리를 떠난 이후 표결이 이뤄져 불씨를 남겼다. 통합당 의원들은 회의 퇴장 후 기자들과 만나 '의회독재이자 폭거' '파렴치한 입법독재'라고 비난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8개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중 부동산 거래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위는 이날 부동산거래신고법 외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을 비롯해 공공주택특별법·민간임대주택특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그동안 정부가 낸 '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 역시 통과시켰다. 이른바 '재초환법'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으로, 개시·종료시점에 주택가액을 산정할 경우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4년과 8년 임대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하고,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주택법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기간(5년 이내) 도입과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격 제한 등을 담고 있다. 통합당 소속 국토위원이 빠진 채 진행된 국토위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달 발표예정인 부동산 관련 '추가대책'에 대해 "TF에서 논의 중"이라며 "이번에 마련하는 대책이 또 다른 불쏘시개가 되지 않도록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공택지에서 임대아파트의 최대 비율을 현행 35%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4년(2+2)이 아닌 '최소 9년'으로 해야 한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는 "임대기간을 장기간 보장하는 것은 분명 세입자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전했다. 또 김 장관은 등록임대와 관련 "사업자 전수조사 결과,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분과 잘 지킨 분을 분류하고, 안 지킨 분은 임대 의무기간이 남아 있어도 등록을 말소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주택 등록임대 사업자의 법적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실상 굉장히 많은 사업자가 상상 이상으로 법적 의무를 지지 않고 있었다"며 "올해 6월까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내용을 전산화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0-07-28 18: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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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내집 마련 기회 높아졌지만… 4050세대 무주택자 대책은 빠졌다
'8·4 주택공급 대책'에서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면서 2030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가 한층 확대됐다. 공공재건축 단지의 경우 늘어나는 물량의 50~70%까지를 배정한 이유는 그동안 '패닉바잉'으로 내몰렸던 젊은층의 민심을 정부가 최대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에도 전세로 버티면서 가점을 쌓아오던 4050세대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은 빠져 있어 또다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또 생애최초, 신혼부부냐" 푸념
5일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관련된 불만의 글들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한 회원은 "역시나 이번에도 생애최초와 신혼부부냐, 그동안 정부 믿고 가점 차곡차곡 쌓아가던 우리는 흔한 갭투자 한 번도 안하고 청약을 준비했는데, 내집을 살 수 있는 기회는 더 멀어지고 집값만 올랐다"고 푸념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29일 7·10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는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주택이 공급된다.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분양물량의 15%를,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분양물량의 7%를 생애최초로 집을 사는 무주택 가구에 공급한다. 기존에 공급됐던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물량도 분양물량의 20%에서 25%로 확대된다. 소득요건도 완화해 연소득 1억원인 4인가구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지게 됐다.
당시에도 성난 4050세대는 "정부가 스스로 가점제 정책을 뒤집었다"며 국민청원 게시판에 비판글을 도배했다.
물량 늘어도 찔끔, 가점은 무한경쟁
무주택인 40~50대가 민감해하는 부분은 공급이 늘어나며 청약 기회가 넓어지는 가운데 그와 비례해 4050세대의 일반분양 몫이 줄어들고 청약의 벽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번 8·4 대책에서도 정부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는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을 통해 수도권에 5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고 후보지 역시 서울 내 알짜 재건축단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자녀를 기르는 중장년층에게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의 참여가 전제인 만큼 늘어나는 주택의 50∼70%까지를 기부채납으로 받아 이를 장기공공임대와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가구 수가 5만가구면 이 중 최대 3만5000가구가 빠지고 1만5000가구에 한해 가점 경쟁이 시작되는 셈이다.
정부 "우선 급한 청년층부터 고려"
서울 재건축 청약경쟁률은 계속 오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서울 당첨=로또'라는 공식도 굳어지고 있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5개 재건축단지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44.51대 1이다. 투기과열지구 100% 가점제를 고려했을 때 무주택 기간이 길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높은 서울 청약가점 벽을 뚫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이사 등을 통해 자가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갈아타기 수요,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 사정상 집을 팔았던 자영업자 등은 아예 서울 분양은 남의 일이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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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높여 얻는 이익 90% 환수? 안하고 만다"… 강남 재건축 시장 싸늘
정부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해 강남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장에서는 "차라리 사업을 안하는 게 낫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해 5년간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1만가구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4일 서울 주요 재건축단지에 따르면 이날 정부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5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형식의 재건축이다.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을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기부채납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 역시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모든 재건축단지가 50층까지 층수를 올릴 수 있는 건 아니다. 주거지역의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상가 등을 포함한 복합건축물로 개발해야 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복합화하더라도 도시계획법상 도심, 부도심 등 위계별로 높이 기준이 다르다"며 "여의도 등 지역중심은 50층까지, 은마와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은 40층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강남 등 핵심지역의 공급확대를 위해 '용적률 상향과 층고 완화' 카드를 내밀었지만 현장 반응은 미지근하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참여형 재건축은 우리 아파트와는 안 맞는 것 같다"며 "LH나 SH는 저가 중심, 소형 위주의 집을 많이 짓고 있어 특단의 반대급부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민간주택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반포2차, 압구정현대, 반포3주구, 압구정미성 등 강남 재건축단지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차라리 1대 1 재건축을 하는 게 낫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한형기 신반포1차(아크로리버파크) 조합장은 "강남 대다수 재건축단지에서 단 한 군데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곳이 없다"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2개만으로도 강남 재건축사업이 멈출 판인데 용적률 상향 및 층고 완화를 통해 얻는 수익 90%를 환수하겠다고 하면 사업을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 조합장은 "용적률을 완화하고 층고를 높여 다닥다닥 아파트를 지을 경우 집값이 떨어질 텐데 수익 10%를 얻겠다고 사업 추진을 하겠나"라며 "정부가 5만가구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만가구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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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압구정 현대 50층 가능?…정부, 강남·서초에만 4000가구 공급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서초·강남에 4000가구 추가공급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각종 규제에 묶였던 강남공급을 본격화한다는 신호라는 해석이다. 반면 정부 안팎에선 규제 완화로 발생한 수익의 대부분을 공공에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만큼 강남 재건축 조합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땐 절반만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참여형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최대 5만가구를 확보할 방침이다. 공공참여형 정비사업엔 용적률을 500%로 완화하고 층수를 최대 50층까지 허용해 조합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사업시행인가가 안된 93곳 중 20%가 참여한다는 가정 하에 (5만가구)를 추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서울시의 '35층룰' 탓에 부진했던 은마 아파트와 압구정 현대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업계에선 강남권 재건축사업을 집값과열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정책 타깃으로 삼았던 정부가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면서 강남규제 정책이 공급확대 정책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서초구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 1000가구를 공급하고,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의 주택공급량을 8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리는 등 강남권 택지에 4000가구의 추가공급을 결정한 것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번 계획엔 포함하지 않았지만,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도 잠실 마이스(MICE) 개발과 연계해 용도 전환을 추후 검토하기로 한 것도 강남권의 후속공급을 안배한 것이란 시각이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참여형 재건축에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한 공급증가분의 90%는 공공주택으로 흡수하는 만큼, 강남 투기수요의 규제완화 신호로 읽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초와 강남의 4000여가구도 모두 공공주택을 통해 공급하기 때문에 투기수요 개입 가능성은 거의 드물다는 얘기다. 문제는 정부가 제안한 공공재건축에 해당 조합들이 응하지 않을 경우 공급대책 효과는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미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 용적률을 높여봐야 50~70%는 기부채납으로 정부가 가져간다니 조합원들에게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와 함께 정비사업을 추진할 유인이 적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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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직전 '막차 분양' 1만1835가구 쏟아진다
분양가상한제 직전에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서를 접수한 분양 단지들이 이번 주 시장에 공급된다.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첫째주에는 전국 21개 단지에서 총 1만1835가구(일반분양 7341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단지로는 대구 동구 신천동 '더샵디어엘로',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화MTV파라곤',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푸르지오클라센트' 등이 공급을 개시한다. 포스코건설은 대구시 동구 신천동 일대 동신천연합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더샵디어엘로'를 선보인다. 지상 최고 25층, 12개 동, 전용면적 59~114㎡, 119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760가구다. 단지는 수성구에 맞닿아 있는 동대구 역세권에 위치한다. 대구를 대표하는 수성구 학원가가 가까이 있고 KTX·SRT 동대구역, 대구 지하철1호선, 버스터미널 등이 있는 복합환승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견본주택은 9개 사업장에서 개관을 준비 중이다. 경기 성남시 신흥동 '산성역자이푸르지오', 부산 연제구 거제동 '레이카운티', 강원 원주시 반곡동 '원주혁신도시 제일풍경채센텀포레' 등이 방문객을 맞을 예정이다. GS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2구역에 '산성역자이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9층, 31개 동, 전용면적 51~84㎡, 4,774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1718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희망대초·성남북초·성남서중·성남여중 등으로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성남시수정청소년수련관 등의 교육시설이 가깝다. 지하철 8호선 산성역, 단대오거리역, 신흥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잠실·판교권 출퇴근이 용이한 입지환경을 갖췄다.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부산 연제구 거제2동 일대를 재개발해 '레이카운티'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35층, 34개 동, 전용면적 39~114㎡로 구성됐으며 총 4470가구 중 275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