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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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본회의 개최 합의, 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에 휴지장"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을 상정하기 위한 임시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데 대해 소속 의원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개의 무산 직후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오늘 정말 많은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본회의를 위해 대기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당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최대 쟁점인 패스트트랙 법안의 경우 여야가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강행을 예고했고,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본회의를 앞두고 임시국회 회기를 결정하는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정국은 다시 급속도로 얼어붙었고, 지연을 거듭한 끝에 오후 7시30분께 본회의 개의는 최종 무산됐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는 한국당 의총 등을 거치며 휴지장이 되어버렸다"며 "국회의장께서 최종 합의를 위해 오후 7시 회동을 다시 추진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대표가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장님은 오늘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셨다"며 여야 원내대표의 3일간 협상을 통한 합의안 마련, 오는 16일 오전 원내대표 회동 등 문 의장의 당부 사항을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13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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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 공격에 국회 본회의 끝내 무산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를 벌인 끝에 다시 협상기간을 갖게 됐다.물밑에서 여야는 협상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고 자유한국당의 기습적인 필리버스터 공격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결국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이번 주말 마라톤 협상을 주문하며 오는 16일 원내대표들 간 회동을 제안한 문 의장은 "총선 일정을 감안해 선거법이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 내주초 선거법 처리 의지를 시사했다.■한국당 필리버스터에 본회의 무산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심재철 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했으나, 한국당이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본회의 지연이 시작됐다.회기 결정 안건부터 필리버스터를 걸면서 패스트트랙 원천봉쇄에 나선 한국당의 공격에, 임시국회를 짧게 쪼개서 열면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려던 민주당은 다시 전략을 고심했다.이번 임시국회 회기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16일까지만 열 것을 주장했으나 한국당은 통상적인 임시국회 회기인 30일간 열 것을 주장했다.특정 개정안에 적용된 필리버스터는 다음 회기에는 신청할 수 없는 점에서 민주당은 임시회를 짧게 나눠 개최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려 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회기 결정 안건' 필리버스터로 시간 지연 폭을 넓히려 하면서 제동이 걸렸다.아울러 민주당과 공조에 나섰던 정의당·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당권파가 민주당·한국당의 물밑 협상을 의심하면서 강력반발, 기존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도 선거법 단일안이 나오지 않았다.4+1 협의체에서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공격에 문 의장과 민주당은 고심 끝에 이날 본회의는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결국 문 의장은 한민수 국회 대변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오늘(13일)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는다"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 강력 촉구한다. 지금부터 3일간 마라톤 협상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문 의장의 이 같은 입장 발표 이후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를 무산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과 국회의장 측에 있다"며 "대단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내주초 격돌 예고이날 한국당의 또 다른 필리버스터 신청에 문 의장과 민주당은 한 발 물러섰으나 내주초 또 다른 격돌이 예상된다.문 의장은 "오는 16일 오전에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갖겠다. 그 자리에서 실질적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총선일정을 감안해 공직선거법이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경고했다.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에는 선거법을 처리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만큼 임시회를 16일까지로 제시했던 민주당은 문 의장과 함께 16일 또는 17일에 본회의 강행에 나설 여지를 남겼다.주말을 포함해 사흘간의 여유를 줬다는 점에서 문 의장 또한 향후 본회의 강행에 대한 명분을 충분히 제공했다고 본 것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9-12-13 2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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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합의 휴지장 돼 본회의 무산"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본회의 최종 무산에 대해 "미안하고 고생하셨다.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본회의 최종 무산 직후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오늘 오전 11시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합의한 바 있다"며 "이 합의는 한국당 의총 등을 거치며 '회기결정의 건'에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신청을 하면서 휴지장이 되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최종 합의를 위해 저녁 7시 3당 대표회동을 다시 추진했으나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대표가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무산됐다"며 "의장은 오늘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셨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는 3일간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할 것과 16일 오전 3당 원내대표 회동 개최, 총선일정을 감안한 선거법 처리 등의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고도 덧붙였다.
2019-12-13 20: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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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 공격에 문희상 "본희의 안해, 3일간 협상하라"
[파이낸셜뉴스]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를 벌인 끝에 다시 협상 기간을 갖게 됐다.
물밑에서 여야는 협상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고 자유한국당의 기습적인 필리버스터 공격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결국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이번 주말 마라톤 협상을 주문하며 오는 16일 원내대표들간 회동을 제안한 문 의장은 "총선 일정을 감안해 선거법이 처리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 내주 초 선거법 처리 의지를 시사했다.
■한국당 필리버스터에 본회의 무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심재철 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했으나, 한국당이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본회의 지연이 시작됐다.
회기 결정 안건부터 필리버스터를 걸면서 패스트트랙 원천봉쇄에 나선 한국당의 공격에, 임시국회를 짧게 쪼개서 열면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려던 민주당은 다시 전략을 고심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16일까지만 열 것을 주장했으나 한국당은 통상적인 임시국회 회기인 30일간 열 것을 주장했다.
특정 개정안에 적용된 필리버스터는 다음 회기에는 신청할 수 없는 점에서 민주당은 임시회를 짧게 나눠 개최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려 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회기 결정 안건' 필리버스터로 시간 지연 폭을 넓히려 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아울러 민주당과 공조에 나섰던 정의당·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당권파가 민주당·한국당의 물밑 협상을 의심하면서 강력반발, 기존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도 선거법 단일안이 나오지 않았다.
4+1 협의체에서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공격에 문 의장과 민주당은 고심 끝에 이날 본회의는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결국 문 의장은 한민수 국회의장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오늘(13일)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는다"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 강력 촉구한다. 지금부터 3일간 마라톤 협상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문 의장의 이같은 입장 발표 이후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를 무산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과 국회의장 측에 있다"며 "대단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내주 초 격돌 예고
이날 한국당의 또 다른 필리버스터 신청에 문 의장과 민주당은 한발 물러섰으나, 내주 초 또 다른 격돌이 예상된다.
문 의장은 "오는 16일 오전에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갖겠다. 그 자리에서 실질적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총선일정을 감안해 공직선거법이 처리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에는 선거법을 처리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만큼 임시회를 16일까지로 제시했던 민주당은 문 의장과 함께 16일 또는 17일에 본회의 강행에 나설 여지를 남겼다.
주말을 포함해 사흘간의 여유를 줬다는 점에서 문 의장 또한 향후 본회의 강행에 대한 명분을 충분히 제공했다고 본 것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문 의장께서 '16일까지 마라톤 협상을 가져라'라고 말한 부분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6일 또는 17일 본회의 개의 가능성에 대해 "(의장께서) 그렇게 명시적으로 표명을 안하셨지만 총선일정을 감안해 선거법이 처리되는게 바람직하다고 하셨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9-12-13 20: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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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여야 3당 합의, 한국당 '필리버스터'에 휴짓장 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11시 국회의장+3당(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합의를 한 바 있다"면서 "이 합의는 한국당 의총 등을 거치며 '회기결정의 건'에 또다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하면서 휴짓장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개최 무산 후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오늘 정말 많은 대부분의 의원님께서 국회 본회의를 위해 대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늘 본회의는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께서 최종 합의를 위해 저녁 7시 3당 대표회동을 다시 추진했으나 한국당, 바미당(바른미래당) 대표가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무산됐다"면서 "의장님께서는 오늘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또한 여야 원내대표는 3일간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할 것, 16일 오전 3당 원내대표 회동 개최, 총선일정을 감안한 선거법 처리 등의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원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의원님들의 도움에 큰 감사드린다. 고생하셨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임시국회의 회기를 16일까지 진행하는 내용의 임시회 회기 결정안을 제출했지만 한국당은 30일간 개최할 것을 주장하며 해당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 신청을 했다.
당초 여야 3당은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결국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상정한 후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대로 17일 새 임시국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당 입장에선 이를 막기 위해 최대한 임시국회 회기를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었던 셈이다.
이날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문희상 의장과 여야 3당은 오는 16일 오전 다시 회동을 갖고,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9-12-13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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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오늘 개의 무산…文의장, 필리버스터 철회 제안(2보)
[서울=뉴시스] 박준호 이승주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여야 원내대표에 사흘간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주문했다. 문 의장은 이날 저녁 소집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문 의장은 국회 대변인을 통해 "오늘 오전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여야 원내대표에게 지금부터 3일간 마라톤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며 "밤을 새서라도 합의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의장집무실이라도 내줄 생각이 있다"고 당부했다고 한 대변인이 전했다. 문 의장은 또 "자유한국당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 민생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무제한토론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며 필리버스터 철회를 제안했다. 아울러 "16일 오전에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갖겠다. 그 자리에서 실질적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총선일정을 감안해 공직선거법이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joo4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13 19: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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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일정 필리버스터'로 허찌른 한국당…패트法 상정 난관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13일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4+1' 협의체에 대항하기 위해 꺼낸 전략적 카드는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 토론)였다. 필리버스터는 일시적인 지연전술에 불과해 당내 회의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회의 상정 첫 번째 안건인 회기 일정 결정에 관한 건부터 필리버스터를 기습 신청해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허를 찌른 셈이 됐다.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오는 16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자고 제안한 반면, 한국당은 통상 관행대로 회기 기간을 30일로 잡자고 맞서면서 회기 일정 합의는 불발됐다. 이에 한국당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제372회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판'을 흔들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어차피 선거법이 논란이 될거고 필리버스터 핵심은 선거법이 될 테니 그 앞에 것(안건)은 자연스레 처리될 거라고 했지, 필리버스터를 어떤 것에 대해 한다, 안 한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적 없다"며 "필리버스터를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국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첫 번째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전략은 4+1 협상 난항과 맞물려 효과가 배가 됐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 예고된 12월 임시국회의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부터 필리버스터가 걸리면서 본회의는 개회도 못한 채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이날 본회의가 열릴 경우 국회가 처리할 예정인 안건은 모두 216건이었다. 공직선거법은 210번, 그 다음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3개법 순으로 차례로 상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본회의 첫 번째 안건부터 필리버스터가 작동되면 선거법과 공수처법 상정, 표결은 불투명하게 된다. 여기에 4+1 협상이 원활하게 풀리지 않아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야당 입장에서 서둘러 본회의를 열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도 한국당에 유리하게 작용한 측면이 있다. 정치권에서 필리버스터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지만 한국당은 관행에 맞서 '전례'를 들어 반박했다. 통상 관행대로라면 정기국회나 임시국회 회기 일정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합의로 결정했던 만큼 회기 일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건 극히 드문 일이다. 간혹 여야 간 회기 일정에 이견이 있더라도 대체로 원만한 협의로 풀어온 게 관행이었다. 이러한 관행을 들어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기 일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이 과거 '전례'를 들고 나오면서 기류는 급변했다. 이날 한국당이 '제372회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국회법 제106조 2항(무제한토론의 실시 등)에 근거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무제한 토론을 할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실시해야 한다. '회기결정의 건'은 명백히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에 해당하고, 토론 대상을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필리버스터 신청은 문제될 게 없다는 게 한국당의 국회법 해석이다.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2013년 9월2일 본회의 의사일정 안건으로 올라온 '제320회 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당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회의록에도 회기 결정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 기록돼있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당시 강창희 국회의장은 '제320회 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안건(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한 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다"며 김미희 의원의 토론을 실시했다. 당시 김 의원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내란음모 사건에 휘말린 이석기 통진당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가 열린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항의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회기결정 건에 대한 토론은 법과 관례상 거부할 수 없는 만큼, 이를 거부하려면 국회법을 '회기결정의 건은 안건에서 제외한다'라고 개정해야 법에도, 상식과 이치에도 맞는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한국당은 보도자료에서 "국회의장은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허용해야 의회 질서를 존중하는 원칙과 상식이 있는 국회의 수장이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를 민주당 정권의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킨 입법부 파괴 독재자 국회의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의원은 "국회법 제7조에 의하면 국회는 임시회를 열면 제일 먼저 회기를 결정하도록 한다.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회기를 제일 먼저 결정해야 한다"며 "그 회기 결정은 본회의에서 의결로 결정하게 돼있다. 국회법 제106조1항에 의하면 부의된 모든 안건에 관해서는 필리버스터 토론이 가능하게 돼있고, 의장은 이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예외적으로 예산안부수법안만 무제한 토론이 제외돼있지, 모든 법안은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다"며 "부의된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 심지어 제헌국회부터 관행이던 인사 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요구했다. 실제로 회기 결정에 관해 토론하고 표결로 결정한 게 2건이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의원은 "쪼개기 임시국회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나"라며 "회기 결정도 필리버스터 안건이라는 의견을 들었다. 저희는 빨리 본회의가 열리기를 원한다. 의장님이 빨리 본회의를 열어주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본회의를 열자고 의장에게 요구했지만, 의장은 한국당과 합의하지 않으면 의사봉을 잡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국회 사무처에서도 이미 회기 결정의 건이 필리버스터 대상 안건으로서 판단한 걸로 전해듣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도 합의해서 오라고 퉁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13 18: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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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이 또 합의 파기…회기 결정 필리버스터 철회하라"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향해 "현실에 맞지 않는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13일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본회의가 연기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국당이 '회기 결정의 건'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기습하면서, 이날 오후 3시 열리려던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다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지만,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정 원내대변인은 "회의에 임박해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한국당은 3당 원내대표간의 약속을 또 다시 저버렸다"며 "국회사무처가 '회기 결정의 건'은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해석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막무가내식 무의미한 지연전술만 펼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회기 결정의 건'은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결정에 분개하고 있다. 정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제106조의 제8항에서 '해당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다음 회기에서 표결할 실익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회기 결정의 건'은 다음 회기에서 표결할 아무런 실익이 없고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기 결정의 건'이 헌법상 최장 임시회기인 30일안에 반복해 무제한토론을 신청할 경우 다른 모든 안건의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법적 근거에도 부합하지 않고 현실에서 불가능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고 오전에 합의한 대로 의사일정에 협조하길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2019-12-13 18: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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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회기 결정 안건’부터 필리버스터… 본회의 지연
여야가 13일 당초 본회의에서 나머지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놓고 또 다시 대치를 벌여 지연되는 분위기다.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상정을 앞두고, 합법적 의사토론 방해방식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카드는 제1야당인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쓸 수 있는 것 중 하나다.핵심은 임시국회 회기 결정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적용 여부다.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려 임시국회를 짧게 쪼개서 개최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 임시국회 회기 결정안건부터 필리버스터를 적용하려는 한국당이 맞섰다.준연동형비례제 적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을 놓고 민주당과 정의당의 접점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당의 지연전략까지 겹쳐 이날 본회의 개의 부터 난항에 부딪혔다.■필리버스터 적용 시점부터 논란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최를 미루고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소집, 여야 3당과 의사일정 관련 논의에 나섰다.오전 회동에서 본회의 법안처리 합의 이후 민주당이 제출한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본회의 개의 전부터 논란이 발생한 탓이다.문 의장은 의사일정 논의를 위해 중재에 나섰으나 한국당은 "'회기 결정의 건'은 무제한 토론 대상인 것은 명백하다"하다며 논의에 응하지 않았다.그러나 문 의장 측은 국회법 해석상 회기 결정 문제에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이번 임시국회 회기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16일까지만 열 것을 주장했으나 한국당은 통상적인 임시국회 회기인 30일간 열 것을 주장했다.임시국회 회기를 줄여 패스트트랙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적용한 한국당의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민주당과, 최대한 시간을 끌어 선거법 수정안의 통과를 저지하려는 한국당이 충돌한 지점이다. 국회법상 특정 개정안에 적용한 필리버스터는 다음 회기에는 또 사용할 수 없다.■한국당, 진보당 사례까지 언급무엇보다 한국당은 과거 통합진보당의 사례를 언급하면서까지 임시국회 회기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적용을 요구했다.지난 2013년 9월2일 본회의 의사일정 안건 '제320회 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당시 김미희 의원의 토론 신청으로 토론이 실시됐다는 것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를 하러 들어가겠다"며 "오전에 만났을 때 회기 결정의 건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심 원내대표는 본회의 법안 처리 지연 논란에 "어차피 선거법이 논란이 될 것이고 필리버스터의 핵심은 선거법이 될테니 그 앞의 법안들은 자연스럽게 처리될 것이라 했다"며 "어디서 필리버스터를 들어가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국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강조했다.이같은 한국당의 주장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각당 2인 이내에서 각각 5분씩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며 "찬반 토론은 필리버스터와 전혀 다르지 않는가"라고 반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9-12-13 17: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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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3당 회동 무산…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에 본회의 지연(종합)
[서울=뉴시스]김형섭 김지훈 이승주 한주홍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본회의 개의 직전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으나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응하지 않으면서 회동이 무산됐다. 이날 본회의 개의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에게 회동 소집을 통보했다. 한국당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임시국회 회기 결정 건에 대해 국회 의사과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데 따른 조치였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오전 11시 문 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오후 본회의 개최와 순서에 일정 합의를 이뤘다. 다만 임시국회 회기와 관련해 민주당은 오는 16일까지만, 한국당은 관례에 따라 30일간 열 것을 주장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만큼 오후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 건에 대한 찬반 토론 정도는 있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한국당은 임시회 회기 결정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이라는 초강수를 뒀고, 문 의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이 어렵다는 판단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를 오후에 재차 소집한 것이다. 회기 결정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전례가 없지는 않다. 지난 2013년 9월 당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본회의 개의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의장이던 강창희 의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문 의장은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 건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반려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국당 의원들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오후 원내대표 회동이 무산된 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합의했던 정신이 부정됐다"며 한국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장은 오전에 합의한 것과 다르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거라, 그 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본회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논의하려 했던 것"이라며 "한국당 원내대표가 안 와서 (회동을) 못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회기 결정 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안 하기로 한 게 오전의 합의 정신인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시 논의하겠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합의만 하면 뒤집히고, 뒤집히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국회를 운영하냐"면서도 "조금 더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jikime@newsis.com, joo47@newsis.com, h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13 17: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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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임시회기 결정 필리버스터 가능…與, 뭐든 방법찾을 것"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이형진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되는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과 관련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뉴스1 기자와 만나 "강창희 전 국회의장 때 (회기 결정의 건을) 토론했다"며 "찬성·반대 토론을 하는 것은 모두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유권해석을 마음대로 해서 (필리버스터를 결정하는 것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이제 양쪽(민주당·한국당)에서 법적 해석을 받아보지 않겠느냐"며 "민주당은 (본회의를) 포기하기가 어려우니까 뭐든 방법을 찾지 않겠느냐"고 했다. 앞서 한국당은 이날 자료를 통해 '국회법 제106조의 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를 거론하며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은 필리버스터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조문에는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국당에 따르면 지난 2013년 9월2일 본회의 의사일정 안건 제320회 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김미희 전 의원(통합진보당)의 토론 신청으로 토론이 실시된 적이 있다. 이에 한국당은 "회기결정 건에 대한 토론은 법과 관례상 거부할 수 없는 명명백백한 사실"이라며 "이를 거부하려면 국회법을 개정해 '회기결정의 건은 안건에서 제외한다'라고 해야 상식과 이치에 맞다"고 주장했다.
2019-12-13 16: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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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강 대치..회기 결정 안건부터 필리버스터, 법안처리 지연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3일 당초 본회의에서 나머지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놓고 또 다시 대치를 벌여 지연되는 분위기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상정을 앞두고, 합법적 의사토론 방해방식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카드는 제1야당인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쓸 수 있는 것 중 하나다.
핵심은 임시국회 회기 결정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적용 여부다.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려 임시국회를 짧게 쪼개서 개최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 임시국회 회기 결정안건부터 필리버스터를 적용하려는 한국당이 맞섰다.
준연동형비례제 적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을 놓고 민주당과 정의당의 접점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당의 지연전략까지 겹쳐 이날 본회의 개의 부터 난항에 부딪혔다.
■필리버스터 적용 시점부터 논란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최를 미루고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소집, 여야 3당과 의사일정 관련 논의에 나섰다.
오전 회동에서 본회의 법안처리 합의 이후 민주당이 제출한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본회의 개의 전부터 논란이 발생한 탓이다.
문 의장은 의사일정 논의를 위해 중재에 나섰으나 한국당은 "'회기 결정의 건'은 무제한 토론 대상인 것은 명백하다"하다며 논의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 의장 측은 국회법 해석상 회기 결정 문제에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16일까지만 열 것을 주장했으나 한국당은 통상적인 임시국회 회기인 30일간 열 것을 주장했다.
임시국회 회기를 줄여 패스트트랙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적용한 한국당의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민주당과, 최대한 시간을 끌어 선거법 수정안의 통과를 저지하려는 한국당이 충돌한 지점이다. 국회법상 특정 개정안에 적용한 필리버스터는 다음 회기에는 또 사용할 수 없다.
■한국당, 진보당 사례까지 언급
무엇보다 한국당은 과거 통합진보당의 사례를 언급하면서까지 임시국회 회기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적용을 요구했다.
지난 2013년 9월2일 본회의 의사일정 안건 '제320회 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당시 김미희 의원의 토론 신청으로 토론이 실시됐다는 것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를 하러 들어가겠다"며 "오전에 만났을 때 회기 결정의 건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본회의 법안 처리 지연 논란에 "어차피 선거법이 논란이 될 것이고 필리버스터의 핵심은 선거법이 될테니 그 앞의 법안들은 자연스럽게 처리될 것이라 했다"며 "어디서 필리버스터를 들어가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국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한국당의 주장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각당 2인 이내에서 각각 5분씩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며 "찬반 토론은 필리버스터와 전혀 다르지 않는가"라고 반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9-12-13 16: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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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임시회 회기 결정 필리버스터 신청…"거부할 수 없어"(종합)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이균진 기자,조임성 기자 = 자유한국당은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되는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국회 의사과에 신청했다.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필리버스터를 수용해야 한다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 문 의장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16일까지로 하는 회기 결정 안건을 제시하고 한국당은 국회법에 따라 관례적으로 30일간 여는 안건을 제시해 합의는 실패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를 하러 들어가겠다. 오전에 만났을 때 회기 결정의 건에 필리버스터를 하지않겠다고 명시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회기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유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회기 결정 안건이 필리버스터 대상이냐는 점이다.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가능한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은 또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자는 내용의 투표방법 변경 요구서도 제출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3시께 본회의 개의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요구했지만, 심재철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고 의원총회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 자리에서 주호영 의원은 "(문 의장은) 민주화운동 경력을 가슴에 훈장처럼 달고 다니면서 평생 민주화운동을 하며 살아온 사람이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절차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 울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국회법 106조에 의하면 본회의 부의된 모든 안건에 관해서 필리버스터가 가능하고 의장은 반드시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의원은 "(4+1 협의체에) 사주받은 문 의장은 세습공천을 위해 아빠 찬스를 썼다"며 "입법의 부당함을 알면서도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세입이 확정돼야 세입 세출 예산안이 통과된다는 걸 초등학생도 아는데 모른 체 했다"고 비판했다. 전희경 의원은 "문 의장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악법인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문 의장은 '어서옵쇼, 어떻게 해드릴까요'라며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하명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맞서기 위한 마지막 수단인 필리버스터마저도 쓰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정의를 지키는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행사해야 할 권리과 공정, 평등의 잣대마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9-12-13 16: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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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회기 결정 안건 필리버스터, 안 한다고 명시한 적 없다"
[서울=뉴시스] 박준호 문광호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 관련 필리버스터 신청 논란과 관련해 "(의장실에서) 오전에 회기결정 안건은 필리버스터를 안 한다고 했지 않았느냐는데 제가 명시적으로 안 한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본회의장 앞 규탄대회에서 "어차피 선거법이 논란될거고 필리버스터 핵심은 선거법이 될 테니 그 앞에 것은 자연스레 처리될 거라고 했지, 필리버스터를 어떤 것에 대해 한다, 안 한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다"며 "필리버스터를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국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의장실에서는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안 하기로 하지 않았나'라고 하면서 그때 발언 녹취돼있다. 속기록 까겠다고 한다"며 "3당 원내대표 속기록을 다 녹음해서 까는 비열한 국회의장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덮어씌우면서 잘못된 패스트트랙 선거법을 합리화하려는 문 의장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속기록 까시라"고 쏘아 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또 "아무리 민주당 출신이라지만 중립적 국회를 진행할 의장이 편파적으로 특정 정파에 쏠려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단히 유감이다"라며 "왜 그렇겠나. 무엇 때문에 이렇겠나. 이미 시중에 널리 인식 퍼졌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다"고 했다. 이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이 지역구를 물려받아 내년 총선에 출마할 뜻을 밝히자 '세습공천'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심 원내대표는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예전에 한적 있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moonli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13 15: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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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첫 번째 안건인 회기결정부터 필리버스터 신청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이균진 기자 = 자유한국당이 13일 열리는 본회의에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되는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문희상 의장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16일까지로 하는 회기 결정 안건을 제시하고 한국당은 국회법에 따라 관례적으로 30일간 여는 안건을 제시해 합의는 실패했다. 민주당·한국당 안을 함께 본회의에 올려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를 하러 들어가겠다. 오전에 만났을 때 회기 결정의 건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회기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유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회기 결정 안건이 필리버스터 대상이냐는 점이다.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가능한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은 또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자는 내용의 투표방법 변경 요구서도 제출했다. 투표 방법이 무기명으로 변경될 경우 투표소 내부에서 시간을 끌며 투표를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한 무기명 투표를 할 때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투표소에서 10여 분 동안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정개특위 위원들의 투표를 막기도 했다. 한국당이 회기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여야 3당이 애초 오후 3시에 열기로 했던 본회의 개의는 계속 늦어지고 있다.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각당 2인 이내에서 각각 5분씩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찬반 토론은 필리버스터와 전혀 다르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때문에 본회의 개최를 미루고 있느냐는 질문에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안 하기로 한 것이 오전 합의인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2019-12-13 15: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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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 신청
[서울=뉴시스] 박준호 한주홍 기자 = 자유한국당은 13일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이 예정된 본회의 개회 전 '제372회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국회에 따르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신청한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투표 방식도 무기명 투표를 변경하자는 내용의 요구서를 함께 제출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 참석해 임시국회 회기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자고 제안한 반면, 한국당은 통상 관행대로 회기 기간을 30일로 잡자고 맞섰다. 이날 본회의가 시작되면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이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회기 일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만큼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야당이 임시국회 회기를 16일까지로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 자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저지한다는 계획이지만, 문희상 의장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국회 관계자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맞다"며 "(회기 결정 안건에는 필리버스터가)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h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13 15: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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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민주당 오늘 선거법·공수처법 상정…필리버스터 할 것"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이균진 기자 = 자유한국당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한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 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오늘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상정한다고 한다. 우리는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2중대, 3중대, 4중대는 국회를 어떻게 나눠 먹을 것인지 각자 욕심을 내세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조차 못 하고 있다"며 "갈수록 누더기가 돼가는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선거법을 만들어 늦어도 다음주 화요일에는 처리하겠다는 게 저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들의 꿍꿍이는 좌파선거연합을 제도화해서 자유민주주의 보루인 국회마저 대통령의 거수기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여야 협치를 내팽개치고 불법만 저지르는 독재 세력의 만행을 우리 의원들이 혼신으로 힘으로 막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쪼개기 국회를 하려 한다"며 "민주당과 2중대, 3중대, 4중대의 꼼수요구를 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예산안 불법 날치기를 자행한 독주세력은 꼼수 쪼개기로 국회 일정을 잡겠다는 것이고, 문 의장은 여기에 협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의장은)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것을 이용해 3~4일 정도의 쪼개기 국회를 하려고 한다"며 "회기 일정은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합의 정신을 무시한 여당과 어용정당의 일방적인 회기 결정은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4+1 협의체의) 선거법 수정안은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에 손을 대려고 한다"며 "현행법은 선거 15개월 이전, 올해 같으면 1월 15일이 기준이지만 수정안은 이것을 지난 3년간 평균 인구로 바꾸려고 한다. 4+1 협의체가 얼마나 국회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관련 "저희들은 임시회는 30일 기준이니까 30일로 하자고 했지만,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결국 문 의장은 다음주 월요일까지 하는 것을 원안으로 상정하고 저희가 수정동의안을 상정하는 형식이 될 것 같다"고 했다.
2019-12-13 14: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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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본회의서 패스트트랙 상정...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3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핵심 쟁점법안은 이날 상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대응키로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 후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부수 법안부터 하고, 민생법안 처리하기로 했다"며 "국민의 삶을 위해 필요한 민생법안 먼저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수정안도 국회 본회의에 함께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거법 개정안은 연동률 적용 범위를 놓고 민주당과 군소정당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단일안을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의견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걸 최대한 좁혀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수정안을 내면 선거법부터 필리버스터를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열리는 임시국회 일정에도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까지만 임시국회를 열자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30일을 내세웠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9-12-13 14: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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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본회의에 '패트' 상정…한국당, '필리버스터' 돌입(종합)
[서울=뉴시스] 강지은 문광호 기자 =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3시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최대 쟁점인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한국당은 앞서 예고한대로 패스트트랙 결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즉각 돌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인영 민주당·심재철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본회의 개최와 안건 상정 순서 등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는 오후 3시부터 하기로 했다"며 "안건 처리 순서는 예산 부수법안과 국민의 삶을 위해 필요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기국회 종료일인 지난 10일 한국당을 뺀 4+1의 예산안 수정안이 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부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은 아직 처리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의 경우 여야 3당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은 현재 4+1과 논의 중인 패스트트랙 수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을 모두 상정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4+1 내에서 아직 단일안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지금 정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며 "의견 차이가 있는데 최대한 좁혀야 하지 않겠나.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끝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카드로 패스트트랙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법은 지난 번 원안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225대 75가 올라가있고, 여기에 대해 민주당이 수정안을 낸다고 한다"며 "(우리는) 선거법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 만큼 이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 3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놓고도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는 16일까지 하자고 했고 저희는 보통 임시국회 회기가 30일인 만큼 30일간 하자고 했는데 이 부분은 서로 일치가 안 됐다"며 "아마 2개 의견을 놓고 표결 형태로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오늘 본회의 개최와 (안건 상정) 순서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며 "세부적인 것에 이견이 있지만 그 부분은 절차상 진행되면서 찬반 토론으로 의견 피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지난 예산 처리 과정에서의 의사 진행과 관련해 의사진행 발언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로 '4+1'을 부정하고 있는 만큼 지난 10일 4+1의 예산 강행 처리 등을 강력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moonli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13 13: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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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거법 등 본회의 상정키로…한국당, '필리버스터' 돌입
[서울=뉴시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13 12: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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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선거법 상정되면 필리버스터"(속보)
2019-12-13 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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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보수당 "민주당 패트 강행시 필리버스터로 막겠다"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가 창당을 추진 중인 신당 '새로운보수당'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 처리를 거부하고 패스트트랙을 강행한다면 필리버스터로 강력히 막겠다"고 선언했다. 하태경 새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밀실야합 패스트트랙 법안을 끝내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교섭단체와 협의를 무시하고 예산안을 깜깜이 날치기 하더니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과 공수처법마저 일방처리하겠단 것"이라며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하 위원장은 "선거법은 반드시 합의처리돼야 한다. 5공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선거법 날치기는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게임의 룰인 선거제도 개편을 어느 일방의 힘으로 밀어부친다면 정치는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도 불가하다"며 "조국사태 이후 검찰개혁은 충분히 이뤄졌다. 지금은 검찰이 아닌 경찰의 정치개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정치경찰이 청와대와 손잡고 지방선거에 개입해 정치공작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황운하 총경을 비롯한 정치 경찰들이 여당 간판으로 총선에 대거 출마하는 사실만 봐도 정치적으로 얼마나 편향돼 있는지 잘 알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가 설치되고 경찰에 기소권이 주어지면 공안정국이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새로운보수당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13 10: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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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보수당 "민주당, 패스트트랙 강행 시 필리버스터로 막을 것"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처리를 거부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강행한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강력히 막겠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밀실야합 패스트트랙 법안을 끝내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교섭단체와의 협의를 무시하고 예산안을 깜깜이 날치기하더니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마저 일방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거법은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한다"며 "5공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선거법 날치기는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게임의 룰인 선거제도 개편을 어느 일방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정치는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도 불가하다"며 "조국사태 이후 검찰개혁은 충분히 이뤄졌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지금은 검찰이 아닌 경찰의 정치개입이 문제"라며 "황운하 총경을 비롯한 정치경찰들이 여당 간판으로 총선에 대거 출마하는 사실만 봐도 정치적으로 얼마나 편향돼 있는지 잘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가 설치되고 경찰에게 기소권이 주어지면 공안정국이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새로운보수당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고 밝혔다.
2019-12-13 1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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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3당 원내대표 오늘 회동…'필리버스터 정국' 분수령
[서울=뉴시스] 김형섭 유자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10시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를 논의한다. 앞서 문 의장은 전날 오후 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했지만 심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심 원내대표는 회동 전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3당 회동 소집 관련) 그런 연락을 전혀 받은 바 없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게 제1야당 원내대표를 대하는 태도냐"며 "그런 식으로 앞으로 대화할 것 같으면 내가 국회의장이 부르는데 가서 (이야기를) 들어야 할지 의문이 든다. 야당 원내대표로서 대접부터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결국 전날 회동은 이 원내대표와 오 원내대표만 참여해 지난 10일 내년도 예산안 강행 처리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끝났다. 문 의장은 3당 원내대표 간 협상을 지켜본 뒤 본회의 개최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과 관련한 입장을 정할 방침이어서 이날 회동 결과가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가운데 민주당은 13일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정기국회에서 처리 못하고 남은 예산부수법안 등을 상정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결사 저지할 태세다. 만일 문 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날 본회의를 개의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한다면 여야는 필리버스터를 행사하며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전날 이 원내대표는 "쟁점이 있는 법안인 만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굳이 막거나 방해하지 않겠다. 대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우리도 당당히 토론에 참여하겠다"며 '맞짱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문 의장이 3당 협상을 거듭 촉구하며 본회의 개의를 미룰 가능성도 있다. 선거법이 '게임의 룰'을 정하는 문제인 만큼 문 의장이 느끼는 부담이 지난 10일 예산안 본회의 상정 때보다 더 클 수 밖에 없어서다. 문 의장은 전날 무산된 회동에서도 "민주당 원내대표로부터 13일 본회의 요청이 와서 마련한 자리다. 임시회 의사일정과 함께 패스트트랙 내용에 있어서도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논의해서 완전한 합의를 이뤘으면 좋겠다. 끝까지 협상하라"고 당부했다. 3당 원내대표가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1야당 동의 없이 선거법을 밀어붙이는 데 대한 민주당의 부담이 여전한 데다 한국당 내부에서도 공수처는 내주고 선거법에서 실익을 챙겨야 한다는 협상론이 있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jabi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13 06: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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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필리버스터 정면돌파"… 패트 법안 본회의 상정 강행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임박하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오는 13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포함한 무기한 농성, 장외집회 등 초강경투쟁 카드로 맞불을 놓으면서 여야간 극한충돌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의장께 내일(13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선거법 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미뤘지만 한국당이 끝내 협상을 외면하고, 농성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패스트트랙 협상보다 강경투쟁에 무게를 실은 한국당과의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한 합의안을 마련해 강행처리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4+1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여당에 대해 한국당과의 원내협상을 중단하고, 선거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4+1 협의체 합의안을 임시국회 개최 직전인 13일 오전까지 합의안 도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일단 민주당은 13일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하고, 16일 임시국회 회기를 종료할 가능성이 높다. 이어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7일 전후 임시국회를 열어 먼저 선거법 개정안의 표결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개혁안, 유치원 3법 등 쟁점법안은 선거법에 이어 순서대로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당은 먼저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법안 처리 지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토론에 참여해 패스트트랙 법안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직접 알리겠다고 강조하는 등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특히 4+1 협의체 합의안이 마련되면 한국당 의석 수(108명) 만으로는 법안 강행처리를 막기 어려운 만큼 한국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입장을 막아서는 등 총력저지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경우 물리적 충돌까지 초래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한국당은 장외투쟁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 부당성과 문재인 정권 실정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여론전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당은 '조국 사태' 후 두 달 만인 오는 14일 광화문광장에서 울산시장 선거농단·유재수 감찰농단·우리들병원 금융농단 등 이른바 '3대 국정농단' 의혹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황교안 대표는 이날 4+1 협의체에 대해 "혐오스러운 결속이고, 비열한 야합"이라고 맹비난하며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 결사항전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다만, 여론을 의식한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협상의 문은 완전히 닫아놓지 않은 상태여서 실낱 같은 극적타결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9-12-12 17: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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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일 패트法 일괄 상정…'맞짱 필리버스터' 나선다
[서울=뉴시스] 김형섭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12일 거듭 예고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17일 전 선거법 개정안부터 우선 처리하기 위해 16일을 '디데이'로 잡아 놓은 상태다. 특히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똑같이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아 정면돌파하겠다고 천명하면서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미뤘지만 한국당은 끝내 협상을 외면하고 농성을 선택했다"며 "더 이상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 어려워보인다.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본회의가 열리면 단호하게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첫 날인 지난 1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검토했지만 예산안 강행 처리에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까지 밀어붙이는 데 대한 한국당 반발과 여론 부담 등을 고려해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정 순서를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유치원 3법 순으로 정해 놓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예산안 처리시 다 통과시키지 못하고 남은 22개 예산부수법안이 있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는 이 가운데 일부를 패스트트랙법보다 우선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예산부수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예산 집행 준비에 차질이 발생한다"며 "예산부수법안에 딸린 하위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감안하면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단 한시도 늦출 수 없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 즉시 예산부수법안부터 우선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남아 있는 예산부수법안 자체가 많고 한국당이 무더기 수정안 제출이나 장시간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지연 작전에 나설 수도 있는 만큼 예산부수법안을 연내에 몇개씩 묶어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총 16개 예산부수법안이 상정되자 한국당은 수정안 제출로 맞섰고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23분간 아주 천천히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하는 지연 작전을 펼쳤다. 결국 예산부수법안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닌데도 법인세법 개정안 등 4개의 법안만 처리하고 산회하기까지 두 시간 넘게 소요됐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한국당에 여전히 협상의 문은 열어놓고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을 배제한 채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개정하는 데 대한 부담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는 "끝까지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다. 제1야당 대표가 지금 있을 곳은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라 협상장"이라며 "이제 아스팔트를 버리고 협상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농성을 거두고 협상을 진두지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끝내 한국당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민주당은 2~3일의 초단기 임시회를 잇달아 소집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쪼개기 전략'에 나설 예정이다.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로 끝나면 다음 회기 때는 해당 안건을 곧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한 국회법에 기반한 전략이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그냥 지켜만 보지 않고 똑같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일방적인 여론 선전의 장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선거법 개정과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며 맞대응한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쟁점이 있는 법안인 만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굳이 막거나 방해하지 않겠다. 대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우리도 당당히 토론에 참여하겠다"며 "토론을 통해서 선거법과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국민에 직접 설명하고 호소하겠다"고 했다. 쪼개기 본회의를 위해서는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과 함께 임시국회 회기와 관련한 의사일정을 의결할 계획이다. 오는 17일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 전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을 15일이나 16일로 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13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상정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도 회기 종료일이 지난 16일이나 17일에는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이 가능하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열린 임시회 회기 끝까지 필리버스터로 간다면 다음 열릴 회기에는 필리버스터 없이 선거법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15일이나 16일까지도 고려될 것이다. 일단 17일이 예비후보자 등록일로 선거법 의결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 기일"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결정되면 바로 다음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16일이나 17일에 본회의가 열리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는 사흘 전에 제출하되 직전 회기가 결정돼야 접수가 가능하다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h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12 14: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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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내일 본회의서 '패트' 처리…한국당 '필리버스터' 정면돌파"
[서울=뉴시스] 강지은 한주홍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과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본회의가 열리면 단호하게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미뤘지만 자유한국당은 끝내 협상을 외면하고 농성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어제 황교안 대표가 '나를 밟고 가라'며 농성을 시작했다. 선거법과 검찰개혁은 '의회 쿠데타'라고 거칠게 공격하고 있다"며 "황 대표의 의회 쿠데타 규정은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 무려 7개월 반이 지났다"며 "긴 시간 동안 한국당은 단 한 번도 대안을 내놓거나 진지한 토론에 응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과 협상을 수없이 호소했지만 그때마다 차갑게 거절한 것은 한국당이었다"며 "대신 번번이 국회 문을 닫아걸고 아스팔트로 뛰쳐나가고 삭발했다. 원내대표 간 협상 가능성을 걷어찬 것도 황 대표의 단식이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국민의 질문에 '의회 쿠데타' '나를 밟고 가라'고 대꾸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의 정치, 오기의 극치"라고 규탄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분명히 말한다. 지금 특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고 의회의 민주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당이자 황 대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더 이상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 어려워보인다.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을 가겠다"며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적으로 적법하게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신속처리안건) 카드를 꺼내들 경우 '정면돌파'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쟁점이 있는 법안인 만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굳이 막거나 방해하지 않겠다. 대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우리도 당당히 토론에 참여하겠다"며 "토론을 통해서 선거법과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국민에 직접 설명하고 호소하겠다"고 했다. 이어 "누가 국민의 뜻을 얻는지 당당하게 임하기 바란다"며 "한국당이 그동안 어떻게 협상해왔는지 낱낱이 고해 올리겠다. 이번 본회의는 그동안 한국당이 일방적으로 퍼부은 거짓말을 국민에 직접 알리고 개혁의 필요성을 밝히는 진실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뒀다. 그는 "끝까지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다. 제1야당 대표가 지금 있을 곳은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라 협상장"이라며 "이제 아스팔트를 버리고 협상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농성을 거두고 협상을 진두지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개별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검찰의 정치개입 중단을 강력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조용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길 바란다. 더 이상 입법 과정에 관여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만약 이런 일이 추가로 더 생기면 어제 이해찬 대표의 공언이 결코 허언이 아님을 확실히 보여드리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전날 이 대표는 "검찰 간부들이 나타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개입하면 엄중 대응하겠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며 "한 번이라도 우리 의원들에게 와서 그런 행위를 하면 실명을 공개해 정치에 개입한 실태를 낱낱이 드러내겠다"고 엄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h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12 10: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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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 필리버스터 해도 패트法 오늘 본회의 안 올려"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주홍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회기 종료일인 10일 한국당이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철회 합의를 뒤집더라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사법개혁 법안을 상정하는 방식의 맞대응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과 관련해 "일부 이견이 있는데 주된 의견은 선거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내일 본회의 때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오는 11일 오후 2시에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은 아직 유효한 상황이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오후 2시에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을 전제하며 한국당이 이날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아도 공수처법을 안 올릴 거냐는 질문에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안 올리는 거로"라고 재차 확인했다. 4＋1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한 공감대는 유지되고 있으나 선거제 개혁 방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은 여전히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선거구 조정 방식 등을 놓고 각 당의 이해관계가 갈리기 때문이다. 때문에 4＋1 협의체가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은 밀어붙이되 선거법 개정안은 속도를 조절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 동의안을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산안 3당(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합의는 완전히 끝"이라며 "4＋1에서 나온 안대로 올릴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상정이) 오후 2시에는 안 될 거 같고 좀 더 늦어질 거 같다"고 예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h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10 12: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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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민식이법 등 비쟁점 법안은 처리…오전엔 필리버스터 안해"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김민석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은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민식이법,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에는 당연히 동의한다"며 "오전에 (본회의에) 들어가 처리할 것이다. 다만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대해서는 "오전에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2019-12-10 10: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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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국회 앞 필리버스터…"민생법안 처리하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시민단체들이 국회가 법안처리를 미루면서 회기만료로 폐기 위기에 놓인 법안이 산적해 있다고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이라며 "그럼에도 현재 회기 만료로 폐기 위기에 놓은 수많은 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단 하나의 재벌개혁·경제민주화·민생법안도 처리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약속했던 재벌개혁 관련 법안이나, 통신비·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 법안들을 안건에 올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난 본회의에서 대부분의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본회의 처리를 무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에서부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물법),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등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분노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20대 국회가 당장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5시께까지 ▲채무자회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정거래법·상법 ▲유통산업발전법 ▲보편요금제·분리공시제법안 ▲생활물류서비스법 등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10 1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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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당 '예산안-필리버스터 철회 연계' 심각한 유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이후 누구와 무엇을 믿고 논의해야 하는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예산안의 합의 처리는 나머지 약속 이행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며 "따라서 내일(10일) 약속대로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11월29일 본회의 안건 199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식이법·데이터 3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은 현재 간사 간 논의 중이니 합의안대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된다"며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3당 원내대표 간 첫 번째 합의사항도 지키지 않은 상황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우려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다만,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의 결정이 여야 합의 파기라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지금 파기라고 할 수 없다"면서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어떤 식으로든 이 결과를 상당히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019-12-09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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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보류…국회 정상화 다시 '빨간불'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지훈 기자 = 9일 가까스로 정상화되는 듯했던 국회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자유한국당이 여야 교섭단체 3당 합의 사항인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철회를 보류키로 하면서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3당의 합의가 이뤄져야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결론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3당의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논의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만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정기국회 상정 보류 약속도 파기될 것으로 보여 여야는 다시 극한 대치 국면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철회 여부를 논의했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반발한 끝에 철회 보류로 결론을 내렸다.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 철회 여부에 대해 "그동안 4+1체제에서 어떤 일을 해놓았는지 파악하고 우리 당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상황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검토해야 다음 단계를 말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예산안 합의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할지는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여야 3당이 진행 중인 예산안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필리버스터를 철회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낮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고 한국당이 의총 동의를 거쳐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과 공수처 등 검찰개혁법을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반나절 만에 돌연 필리버스터 철회를 유보하면서 국회 정상화 합의는 파기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당은 예산안을 3당이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에서 다른 합의도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신임 정책위의장은 "합의문 내용 전체가 우리당과 민주당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즉각 '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하면서 한국당을 배제한 4+1에서 논의된 예산안 상정은 물론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의 정기국회 내 상정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필리버스터 철회 유보 결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예산안의 합의 처리는 나머지 약속 이행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3당 원내대표 간 첫 번째 합의 사항도 지키지 않은 상황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끝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도 10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일단 오늘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겠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예산안에 대한 여야 3당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4+1에서 논의된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도 갖고 있다. 4+1에서 기존에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주장한 예산도 최대한 반영해 수정안을 만들어 왔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3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가 내년 예산안에 합의처리하는 게 불가능하겠다고 싶으면 4+1에서 작성한 수정안을 내일(10일)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일단 10일 오전 10시 본회의에는 참석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한국당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법의 상정과 이에 대항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행사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파국 속에 막을 내릴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결위 차원의 심사를 재개한 여야 3당은 이날 밤샘 협상에 돌입했지만 4+1 협의체에서 논의된 수정안을 놓고 입장 차가 커 합의를 이뤄낼지 미지수다. 예결위 3당 간사인 민주당 전해철·한국당 이종배·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오후 3시께부터 3당 간사 간 협의체인 소(小)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그동안 멈춰있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다시 착수했다. 여야는 4+1에서 논의해 온 예산안 수정안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해줄지 여부를 놓고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4+1 수정안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며 기존에 3당 간사들이 논의했던 부분부터 심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정회 뒤 기자들과 만나 "4+1 수정안은 우리들 안으로 올라올 수가 없다. 기존에 하던 것을 다시 복원해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며 "민주당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도 4+1에서 만들어지거나 논의된 수정안을 우리들은 인정하기 어렵다. 민주당 안에 (수정안을) 녹여내서 말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존중하는 것은 전혀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도 "예산심사에 있어서 4+1이라는 용어는 없는 용어이고 금기시된 용어"라면서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도 분명히 4+1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동안 4+1에서 논의된 내용은 설령 그것이 반영된다고 해도 민주당 안일 뿐"이라고 못박았다. 반면 민주당은 10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4+1 에서 논의됐던 수정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1은 정부 원안보다 1조2000억원 가량을 순삭감한 512조3000억원대의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해철 의원은 "원내대표 간 합의가 없었다면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4+1의) 수정안을 만들었고 그 내용이 있다"며 "민주당 입장에서 4+1을 다 무시하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맞지 않다"고 말했다. 여야 3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협상을 끝낼 방침이지만 4+1 수정안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jikim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09 20: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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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필리버스터 철회 보류...예산안 합의 변수
[파이낸셜뉴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9일 본회의에 올린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가합의, 초안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에 필리버스터 철회 결정을 일단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이 합의된 이후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느냐'는 질문에 "예산안 (처리 합의가) 제대로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야기 나눈 것"이라며 "예산안 (처리 합의가) 잘 안될 경우에는 그 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필리버스터 철회는)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조건에 있다"면서 "예산안이 어떻게 됐는지 11월 30일 이후 모르기 때문에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어떻게 만들지 논의하고 있다. 결과를 봐야 그 다음 단계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후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오후 열린 의총에서 필리버스터 철회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오는 10일 예정된 여야 3당 교섭단체 논의에서 예산안 합의가 불발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10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9-12-09 18: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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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先 예산안 합의-後 필리버스터 철회…"4+1 예산안 살펴야"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이균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여야 3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 철회에 대해 "예산안이 합의 처리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합의했다"며 "간사 간 논의하고 있고, 예산안이 합의되면 다른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2시간여에 걸친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철회를 두고 격론을 주고받은 결과, 여야 3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합의에 따라 필리버스터 철회 방침을 최종 결정짓기로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예산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심 원내대표는 "예산안 합의가 제대로 될지, 안될지는 협의하고 있는 간사로부터 조금 더 들어봐야 한다"며 "예산안 합의가 잘 안 될 경우 어떻게 할지는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합의문 내용 전체가 우리 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라며 "지금 예산심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11월 30일 이후의 내용을 모른다. 여야 3당 간사가 모여 예산안 진행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수정동의안을 만들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 결과를 봐야 그다음 단계에 대해 말할 수 있다"며 "예산안이 그동안 4+1 협의체에서 어떻게 했는지 파악하고, 우리 당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는 상황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12-09 18: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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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 피한 與野..'필리버스터 철회-패트法 상정 보류' 합의
[파이낸셜뉴스] 패스트트랙법안(신속처리안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전쟁 위기'에 놓였던 정치권이 극적으로 파국을 면했다. 여야는 한국당이 신청한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를 조건으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내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즉각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기로 했고 데이터3법 등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법안도 논의를 시작했다. 여야는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비쟁점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문희상 안' 수용··파국 피해
9일 정치권은 숨가쁘게 움직였다. 심재철 의원이 한국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지 2시간 만에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열고 협상안 논의에 착수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오후 12시부터 2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협상안 도출에 성공했다. 문희상 의장이 지난 6일 제안했지만 한국당의 거부로 채택되지 못했던 '필리버스터 철회-패스트트랙법안 정기국회 미상정' 중재안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구체적 합의사항은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한국당이 199개 안건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패스트트랙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상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여야는 또 즉각 법사위를 열어 데이터3법 등 계류 법안을 처리하고 10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통과 시키기로 했다.
■임시봉합 했지만··10일이 고비
정치권은 대대적인 '전면전'을 임시봉합하는데 성공했지만 갈길은 먼 상황이다. 먼저 쟁점 법안 중 하나인 '유치원3법'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11월29일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며 "(유치원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협상안의 시작인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부터 흔들리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은 이번 협상과 별개로 4+1 협의체를 별도 가동하며 협상 결렬을 대비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과 내일까지의 정치 일정만 정리됐다. 4+1 테이블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며 "4+1협의체의 예산안 합의를 원점으로 돌릴 수 없다. 한국당의 패스트트랙법안 협상 참여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당의 합의사항 이행 여부에 따라 언제든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되며 오는 10일이 정치권 전면전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19-12-09 16: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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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환영…與, 교란작전 말려선 안돼"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민주평화당은 9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 철회를 환영한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진정성 없는 한국당의 정치개혁·사법개혁 교란작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한국당에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당선됐다. 일성으로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예산안을 합의처리하기로 하였다"며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묶어놓은 전임 원내대표의 과오를 일부 시정한 것으로 보아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저지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에 의해 국회법상 오랜 기간 협상의 기회를 가진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을 무작정 저지하겠다는 발상은 시대에 뒤떨어진 구태정치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작년 12월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간에 합의하였던 '의석수 10% 증원논의와 분권형 대통령제 논의 시작'이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의 선거법 협상안이 돼야 한다"며 "만약 그런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4+1 협의체는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의 일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체없이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두 번이나 국회정상화의 기회를 노골적으로 거절한 한국당"이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 사법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한 교란작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2019-12-09 15: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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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필리버스터 철회-패트法 상정 보류'…내일 민생법 처리(종합2보)
[서울=뉴시스] 김형섭 한주홍 문광호 기자 = 여야 교섭단체 3당은 9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하면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정기국회 내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이날 본회의는 열지 않고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데이터3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낮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본회의에 올렸던 안건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것은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를 하기로 했다"며 "대신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며 "(내일 본회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를 (오늘 중에) 열어서 데이터3법 같은 것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 3당은 오는 10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이날부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가 참여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를 재개키로 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앞서 199개 안건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이날 오후 4시 의총 동의를 거쳐 철회키로 했다. 이 같은 합의가 지켜진다면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 3당은 이날 법사위를 열어 데이터3법 등 계류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10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그동안 처리가 밀렸던 비쟁점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만일 한국당이 의총에서 선거제·검찰개혁법과 유치원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를 확정할 경우 여야는 파국 직전에 멈춰서는 데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들을 일괄 상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결사저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서 자칫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파행 속에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회동 결과 브리핑에서 "문 의장은 (원내대표들에게) 마지막까지라도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번 정기국회 안에라도 쟁점법안은 여야 3당이 협의를 거치도록 촉구를 했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정당들이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게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렵사리 지금의 꽉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예산안을 빨리 처리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고 미뤄진 민생법안 처리에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가까스로 파국 앞에 멈춰서기는 했지만 최대 쟁점인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한 한국당의 협상 참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아 불씨는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 참여 여부에 대해 "거기까지는 명확하지 않고 내일까지만 명확해진 것"이라며 "우리는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안까지 이야기가 시작되면 얼마든 협상하고 합의할 수 있다고 말을 했다"라고 전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논의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4+1에서 상당 부분 협의를 진행해온 터라 한국당과의 예산 심사가 재개될 경우 어느 정도까지 기존 협의를 인정할 것인가가 변수다. 4+1은 정부 원안보다 1조2000억원 가량을 순삭감한 512조3000억원대의 예산안 수정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그것(4+1 협의)을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는 이야기다. 우리는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선 한국당이 그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갖고 있었던 문제 의식도 거의 다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며 "그런 부분을 다 원점으로 돌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자고 하면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을 내일 처리하는 게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hong@newsis.com, moonli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09 15: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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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 피한 여야…'필리버스터 철회-패트法 상정 보류' 합의(종합)
[서울=뉴시스] 김형섭 한주홍 문광호 기자 = 여야 교섭단체 3당은 9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하면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정기국회 내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이날 본회의는 열지 않고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데이터3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낮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본회의에 올렸던 안건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것은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를 하기로 했다"며 "대신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며 "(내일 본회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를 (오늘 중에) 열어서 데이터3법 같은 것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 3당은 오는 10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이날부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가 참여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를 재개키로 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앞서 199개 안건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이날 오후 4시 의총 동의를 거쳐 철회키로 했다. 이 같은 합의가 지켜진다면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 3당은 이날 법사위를 열어 데이터3법 등 계류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10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그동안 처리가 밀렸던 비쟁점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만일 한국당이 의총에서 선거제·검찰개혁법과 유치원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를 확정할 경우 여야는 파국 직전에 멈춰서는 데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들을 일괄 상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결사저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서 자칫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파국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회동 뒤 브리핑에서 "문 의장은 (원내대표들에게) 마지막까지라도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번 정기국회 안에라도 쟁점법안은 여야 3당이 협의를 거치도록 촉구를 했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정당들이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게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렵사리 지금의 꽉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예산안을 빨리 처리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고 미뤄진 민생법안 처리에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hong@newsis.com, moonli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09 14: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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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 피한 여야…'필리버스터 철회-패트法 상정 보류' 합의(3보)
[서울=뉴시스] 김형섭 한주홍 문광호 기자 = 여야 교섭단체 3당은 9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하면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정기국회 내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이날 본회의는 열지 않고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데이터3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낮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본회의에 올렸던 안건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것은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를 하기로 했다"며 "대신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며 "(내일 본회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를 (오늘 중에) 열어서 데이터3법 같은 것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이날 오후 4시 의총을 열어 필리버스터 철회를 논의할 예정이다. 만일 한국당이 의총에서 필리버스터 철회를 확정할 경우 여야는 파국 직전에 멈춰서는 데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들을 일괄 상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결사저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서 자칫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파국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정당들이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게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렵사리 지금의 꽉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예산안을 빨리 처리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고 미뤄진 민생법안 처리에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hong@newsis.com, moonli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09 14: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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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필리버스터 철회-패스트트랙法 상정 보류' 합의(2보)
[서울=뉴시스] 김형섭 한주홍 문광호 기자 = 여야 교섭단체 3당은 9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하면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정기국회 내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이날 본회의는 열지 않고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데이터3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낮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회동 뒤 심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본회의에 올렸던 안건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것은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를 하기로 했다"며 "대신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며 "(내일 본회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를 (오늘 중에) 열어서 데이터3법 같은 것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이날 오후 4시 의총을 열어 필리버스터 철회를 논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hong@newsis.com, moonli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09 13: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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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철회…여야3당, 예산·패트법안 상정 보류(상보)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전형민 기자,이형진 기자 =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및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열었다. 회동 직후 심재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필리버스터를 최종적으로 철회할 지 여부는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하면서 민주당도 당초 이날 강행하기로 했던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 3당 예결위 간사가 곧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2019-12-09 13: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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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미상정,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파이낸셜뉴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9-12-09 13: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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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한국당 의총 거쳐서 필리버스터 철회"
[서울=뉴시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09 13: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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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한국당 '필리버스터'철회…예산·패트법안 상정 보류 합의(속보)
2019-12-09 13: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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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국당 새 원내대표, 필리버스터 철회해야 대화할 것"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전형민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선출될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대표를 향해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법안에 대해 조건을 달지 말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처음 약속을 지켜달라. 그래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부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개혁 법안 (처리도) 미룰 수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국당이 민생법안을 필리버스터로 습격하는 바람에 우리 국회와 국민이 너무 많은 댓가를 치뤘다"며 "이 기막힌 상황을 끝내는 결실의 순간이 왔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최선을 다해 대화에 다시 나서겠다"며 "'4+1' 협의체 공조를 넘어 전체 합의로 확장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찾겠다. 단, 약속 이행과 원상회복이 대화의 대전제"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도 정기국회 기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한국당 원내대표가 확약하고 오늘이라도 본회의 처리에 나서면 최선을 다해서 대화에 임하고 협상을 통해 합의 도출을 시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원내대표 경선에서 정쟁이 아닌 협상의 길을 선택하길 바란다. 대화와 타협 정치를 추구하는 분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되길 희망한다"며 "정치로 풀 문제를 대결로 풀어서는 안 된다. 새 원내대표 선출로 금도를 넘지 않는 신의의 정치가 복원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12-09 1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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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풍 불라"…與, 필리버스터 무력화 방안 놓고 고심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살라미, 깍두기, 그도 아니면 정면돌파.'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을 막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예상되자 민주당이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한국당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법안 처리가 수일에 걸쳐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궁여지책으로 본회의를 짧게 끊어서 여는 '살라미 전술' 등을 세우고 있지만, 자칫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어 고심하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진행 상황을 봐서 총력투쟁을 할지, 여당의 선의를 믿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협상을 진행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지정된 지난 4월부터 민주당과의 강경 대치를 이어온 한국당이 막판 합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로선 한국당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에 밀려난 형국이다. 내년도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법안을 협상할 길이 막힌 셈이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 예산을 챙길 수 있는 마지막 예산안 협상 기회도 놓치게 됐다. 오는 9일 선출되는 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새로운 협상판을 마련할지 여부는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 역시 한국당 차기 원내대표에게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다만 한국당이 장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를 시도할 가능성 역시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얇게 썰어 먹는 햄인 '살라미'나 '깍두기'에 빗대어 본회의를 짧게 끊어서 여는 대응책이 거론된다.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가 더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점을 노렸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5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하루짜리 임시회를 열어서 하루짜리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임시회를 열려면 3일 간의 공고 기간이 필요하니까 선거법과 공수처법, 유치원 3법 등 6개 법안 처리 기간을 단순 계산하면 6 곱하기 4는 24, 즉 24일이라는 절대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제1야당인 한국당을 빼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한국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수단'마저 강제적으로 무력화시킬 경우엔 역풍이 일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16년 야당이었던 시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며 본회의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총 192시간 27분의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며 "국회법 준수의 정신을 깡그리 무시한 국회의장이 초법적인 직권상정을 시도했다" "중대한 법에 대해 심의도 안하고 졸속으로 통과할 수 있냐"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제는 여당이 된 민주당이 살라미 전술을 강행할 경우엔 야당의 법안 처리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이 고민을 이어가는 이유다. 민주당은 일단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등에 대한 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본회의를 끊어서 열면 이론적으로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저지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본회의를 이런 방식으로 짧게 여는 것을 두고 국민 여론이 나빠질 수 있어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그대로 지켜보는 정면돌파 방안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9-12-08 14: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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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필리버스터 철회-패스트트랙法 상정 연기' 합의 무산(종합)
[서울=뉴시스] 김형섭 문광호 기자 = 여야 교섭단체 3당은 6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하는 대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상정을 연기하는 방안을 놓고 합의 도출을 시도했지만 끝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3당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나 원내대표에게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정기국회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만 처리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말이 나오면서 정상화 합의 도출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이날 오후 5시께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정상화 합의문 발표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 측에서 이 같은 정상화 방안에 합의한 바 없다고 부인하면서 정상화 기대도 깨졌다. 나 원내대표는 3당 원내대표 회동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적 없다. 원내대표 회동에도 아예 안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철회에 대한 한국당 내 반발로 인한 나 원내대표의 입장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합의가 없었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초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한국당은 오는 9일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여야는 본회의에서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한 뒤 10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 뒤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협상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10일)은 불과 나흘 앞둔 시점까지 정상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국은 안개 속에 빠져든 형국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moonli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06 17: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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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패트법안 정기국회 상정 안하면 필리버스터 철회키로"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정상훈 기자 = 여야 3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오는 10일 마무리되는 정기국회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국당이 신청한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6일 전해졌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중재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전 뉴스1과 만나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9일 선출되는데 협상 기회도 한 번 마련하지 않은채 (쟁점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읍소했다"며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에서 이러한 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이에 대해 "최고위에서 의사일정 관련 결정권한을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며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다면 협상의 여지를 열어줄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야당과도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아직 당 차원에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오후 5시 회동을 보면 결론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과 패스트트랙 공조세력인 '4+1협의체'는 8일까지 한국당과 합의가 불발될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 예산안 등의 협의체 단일안을 도출하고 이를 처리강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9-12-06 16: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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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필리버스터 철회-패스트트랙法 상정 연기' 논의 중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지은 기자 = 여야 교섭단체 3당이 6일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하는 대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상정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한국당은 오는 9일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여야는 본회의에서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한 뒤 10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 뒤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협상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whynot8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06 16: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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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 예산안-후 패트' 전략..필리버스터 넘어설까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치세력과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강화하며 정국 타개책 마련에 나섰다. 4+1 협력체는 513조5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안은 물론 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스케줄은 대략 9일까지 예산안 처리, 선거제 등 패스트트랙 쟁점 법안은 이후 처리 등 분리 처리 전략이다.
다만 여야에선 '4+1'협상안만으로 한국당을 빼고 본회의 단독 처리에 나서는 정치적 부담이 큰 점에서 한국당 '압박용' 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해 표단속을 위한 범여권 예행연습으로도 불리고 있다.
■與, 예산안·패트법안 "9일 처리"
민주당은 4+1협력체를 통해 오는 8일까지 예산안과 법안에 대한 협상안을 도출하고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통과시킨다는 스케줄을 마련했다.
6일 이인영 원내대표는 "늦어도 8일, 일요일까지는 모든 현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겠다"며 "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본회의를 반드시 열 수 있도록 국회의장님께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예산안과 패스트트랙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위해 '先 예산안-後 패스트트랙법안' 처리 카드를 들고 나올 방침이다. 예산안 처리가 우선 급한데다 예산안의 경우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만큼 먼저 처리하겠단 뜻이다. 다만 이 방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 상정 안건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
제1야당 협상파트너의 부재도 큰 부담이다. '4+1 공조'를 의회독재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당은 오는 9일 새로운 원내 사령탑을 뽑는다. 한국당으로선 대화 파트너가 자리를 비운 사이 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는 명분론을 내걸고 여당을 지켜보고 있다.
바른미래당 탈당파 변혁의 존재도 변수 중 하나다. 최근 변혁은 패스트트랙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선언하고 "4+1 공조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며 한국당과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실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예산안 논의를 위해 모인 4+1 실무단 회의장을 찾아와 "4+1 공조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 4+1의 예산 심사 그 자체를 중지해달라는 효력가처분 신청도 모두 낼 것"이라고 항의했다.
■임시국회..난항 예상
현재 4+1 협력체는 예산안과 패스트트랙법안 각각에 대한 실무회담으로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 연동률을 비롯한 개별 사안마다 정치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4+1 협력체가 협상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오는 10일까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법안·민생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국 정상화를 위한 고차방정식은 예산안까지 더해지며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국회는 임시국회를 열어 해당 법안을 논의하게 된다. 정기국회에 상정된 뒤 필리버스터를 거친 안건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즉각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관건은 현재 한국당이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제외하고 199개 안건 모두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점이다.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못한 뒷 순번 안건은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 전 한국당이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임시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있다.
물론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뒤 재적인원 5분의 3의 동의를 얻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거나 임시국회 회차를 바꿔 다음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표결에 돌입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현재 '4+1 공조'에 나선 정치세력 의석수는 민주당(129석)·정의당(6석)·민주평화당(5석)·대안신당(10석)·바른미래당 당권파(9석)에 민주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과 손혜원 의원 등 무소속 의원 약간명을 합쳐 161석 안팎으로 추산된다. 현재 20대 국회 재적의원은 295명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기 위해선 177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정공법을 통한 필리버스터 저지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민주당이 꼼수비판을 받을 수 있는 '임시국회 쪼개기'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본회의 안건 상정 순서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조차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장애물을 넘기 어려운 구조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19-12-06 15: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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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11일 임시국회 개최 합의…"한국당 필리버스터 대비"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이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여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정치권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전날(5일) 비공개로 열린 '여야 4+1' 협의체 회의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실시할 경우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까지 법안 처리가 무산될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9일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임시국회가 오는 11일 열린 뒤 (임시국회) 기간을 2일이나 3일간 연속해서 열지는 더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2019-12-06 11: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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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여론전' 나선 與…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압박
[서울=뉴시스] 강지은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인해 민생법안 등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며 한국당을 연일 압박했다. 한국당에 필리버스터 즉각 철회와 조건 없는 법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이에 대한 반응이 없자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부각시키는 등 '여론전'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아울러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등을 위해 전날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가동을 언급하며 한국당의 입장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채운 필리버스터 족쇄로 파병 장병에 이어 우리 해외진출 기업도 여러 난관을 겪고 애태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족쇄로 채운 법안 중에는 싱가포르, 스위스 등 해외진출 기업의 세(稅) 부담을 줄이는 비준동의안이 있다"며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협정을 위한 비준안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중순까지 협정 비준을 못하면 우리 기업은 내년 1년간 내지 않을 세금을 내야만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된다"며 "우리 정부와 기업은 갑작스런 사태 때문에 아무 설명도 못하는 기막힌 처지에 놓여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민심의 차가운 외면을 받는 것은 '민식이법' 때문만은 아니다. 정파적 이해 관철을 위해 청년, 자영업자, 유치원 학부모, 포항시민 등 평범한 국민의 삶을 직접 공격했기 때문"이라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국방 현안에 대해 국민에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다"며 국회에 발이 묶인 '파병 연장 동의안'을 언급했다. 그는 "툭하면 국회 보이콧으로 의사 일정을 마비시킨 추태가 마침내 갈 데까지 간 모양새"라며 "(파병 연장 동의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파병 부대를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민생 안정과 국가 안보를 인질 삼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시급한 안보현안 관련 법안 통과에 강력히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제윤경 의원은 '청년기본법'을 중심으로 민생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이 신청한 법안 중에는 청년기본법도 포함돼 있다"며 "한국당 소속 의원도 발의한 이 법조차 무제한 반대 토론을 하겠다는 비상식적 정치 행태에 개탄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2020년 대한민국을 이끌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기본법은 단순히 청년 지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와 자녀, 나아가 우리 사회를 지원하는 법"이라며 "한국당은 부디 정상적 정치의 장으로 되돌아오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해 전날 본격 가동한 '4+1 협의체'를 언급하며 한국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나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버스는 이미 첫 번째 목표지를 향해 출발 준비를 마쳤다"며 "우리는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서 국회 정상화 버스에 함께 탑승하길 희망한다. 한국당을 위한 좌석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문제를 푸는 방법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한국당이 민생경제 법안마다 일일이 설치한 필리버스터를 스스로 거둬들여야 한다"며 필리버스터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4+1 협의체라는 버스는 일단 출발하면 멈추지 않고 주저 없이 목적지까지 달려갈 것"이라며 "한국당이 오늘 안에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영영 이 버스에 오를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한국당은 오늘이라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예산 및 민생개혁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 협조하라"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우리당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하명 수사',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 이어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나선 검찰을 향해 연일 비판을 쏟아내며 검찰개혁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강력한 수사권까지 가진 세계에서 유례없는 '슈퍼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균형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에서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할 주체는 특별감찰권을 가진 법무부가 유일하다"며 "법무부는 지체 없이 주어진 감찰권을 행사해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말끔하게 불식하길 바란다"고 했다. 윤관석 의원은 "검찰의 비상식적 수사 행태가 도를 넘었다. 정치적 목적과 이해를 갖고 사건을 왜곡, 과장한다는 비판을 결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은 정치가 아닌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h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05 12: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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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버스출발 마쳤다. 필리버스터 철회를"…"무소불위 검찰"(종합)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정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본회의 정상화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을 철회를 촉구하며, 검찰에게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한국당과 검찰을 향한 압박강도를 동시에 높이는 모양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한국당 내 정치 일정은 일일이 감안할 수 없다"면서 "오늘까지 국회 정상화 버스 탑승을 결정하지 않으면 버스에 오를 기회는 영영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버스는 목적지를 향해 출발할 준비를 마쳤다. 한국당을 위한 버스 좌석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도 "버스가 일단 출발하면 목적지까지 멈추지 않고 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민생법안마다 일일이 설치한 필리버스터를 스스로 거둬들여야 한다"며 "합의처리를 약속한 199개 안건을 제자리에 돌려놓은 다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내일이라도 당장 열 수 있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회 의사일정이 한국당 원내 및 당내 상황에 구속될 수 없다"며 "한국당은 오늘이라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예산 및 민생개혁 법안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국당 (입장을) 받아주기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며 "우리당은 4+1 협의체 논의에 본격 돌입했고, 특히 이번에는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을 이미 지났기 때문에 심사에 속도를 내야하는 상황"이라고도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은 "(한국당의) 국회를 툭하면 보이콧하고 마비시키던 행태가 마침내 갈 때까지 간 작태"라며 "이렇게 근본 없는 정치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당이 사익 추구에 급급해 국가의 근본 가치인 안보마저 내치고 있다"며 "파병연장 동의안 연내 처리가 안 되면 파병부대의 주둔 근거가 사라진다. 부대 임무수행에 타격을 입고, 국제사회의 신뢰도도 하락한다. 민생과 안전을 위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최근 수사행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숨진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한데 대해선 "검찰은 사건 당사자 가운데 하나인데, 이는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전날(4일)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권력의 중심부에 칼끝을 겨누고 오래 묵힌 칼을 꺼냈다는 시중의 비판을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반면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는 소환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절대 유야무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소불위의 검찰에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할 때"라며 "검찰은 자중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자료들 상당수가 이미 지난번에 제출된 자료다. 무리한 불품 압류에 이어 연이은 무리한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특감반원은 고래고기 사건 파악을 위해 갔을 뿐, 김기현 사건과는 무관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모든 증거를 경찰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 검찰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9-12-05 10: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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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출마' 강석호 "필리버스터 성급했다…협상해야"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199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한 것은 성급했다고 생각한다"며 "민생법안에 모두 (필리버스터) 거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를 선언한 강석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한국당으로서는 물론 패스트트랙 두 가지 법안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또 협상을 해야만 한다"며 "독소조항은 빼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면서 끌고 가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총선도 다가오고 패스트트랙에 대한 법안 결정도 다가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결실을 얻고자 하는 시기가 왔다"며 "(이를 위해 여당과) 약간은 주고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투쟁은 투쟁대로 하고 협상은 협상대로 해야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라고 최후통첩을 한 것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최후통첩을 한다는 자체가 바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옹졸한 태도"라며 "어느 것이 서로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해법 정치인가를 인식하고 협상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첫째는 경선하는 후보들이 많이 또 나오고 있고 임기가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한 것"이라며 "두 번째는 지금 상태로는 더 이상 협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황교안 대표가)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는 부분에서는 별로 동의하고 싶지는 않다"고 답했다. 원내대표 경선이 계파 대리전으로 전개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기싸움이나 계파 대리전에 대한 논의는 없어졌다"며 "단지 개인적인 역량을 가지고 의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강석호 의원은 지난 3일 "하나된 힘으로 정치의 품격을 높이고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워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며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강 의원은 비박계로 분류되는 3선 의원으로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을 지역구로 둔 대구·경북(TK) 중진이다. 기업인 출신으로 기초의원, 광역의원, 국회의원을 거쳐 다양한 정치적 경험을 쌓고 국회에서도 농해수위 간사, 국토위 간사, 외교통일위원장과 정보위원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04 16: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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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에 軍 '징병 중단' 초유 사태 가능성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에 오를 민생법안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가운데 법안 목록 속 병역법 개정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병역 이행을 다루는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징병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3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대체역'이라는 병역 종류를 신설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 대상 법률안에 포함돼있다. 이 개정안은 헌재 결정에 따른 대체입법 과정이다. 헌재는 지난해 6월28일 헌법 상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가 없다며 현행 병역법 5조를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국회는 그간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역'을 신설하고 대체역과 현역, 예비역, 보충역 간 병역 의무 형평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해왔다. 병역법 개정안에는 병역의 종류에 대체역을 추가하고,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도 대체역에게는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를 시키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병역법 개정안과 함께 마련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대체역 복무기간을 36개월로 정하는 내용, 그리고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하도록 하되 무기나 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를 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들이 한국당의 무제한 토론 목록에 포함되면서 국방부와 병무 당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 자칫 병무 행정 자체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들이 올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병역의 종류를 다루는 병역법 5조가 아예 사라지는 일이 벌어진다. 병역법 5조는 현역과 예비역, 보충역 등의 개념이 설명돼있는데 이 조항은 올 연말까지만 유효하다. 현재 병역법 5조 아래에는 '위 조항은 2019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 때문에 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징병 검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징병 검사를 통해 현역과 보충역, 병역 면제 등을 판정해왔는데 징병 검사의 근거 조항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징병 검사는 매년 2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당장 1월1일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병무 행정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2월까지도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징병 검사는 실시하되 현역·보충역·면제 여부 판정은 보류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또 매달 약 2만명이 입영하지 못하게 돼 병력 부족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하나 곤란한 점은 현역 복무를 마치고 제대하는 사람이 예비역에 편입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병역법 5조는 예비역을 '현역을 마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5조 자체가 사라지니 예비역 편입도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1~2월은 방학기간이라 대학 재학생들이 입영을 선호하는 기간"이라며 "징집 절차 중지에 따른 휴학기간 연장 등으로 군 입대를 준비한 청년들의 인생 설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복무 부적합이나 신체 장애와 심신 장애로 군 복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현역 복무 부적합 처분이나 의병 제대 처분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국민 불편이 급증하고 군 내 혼란 발생이 우려되므로 연내 법률 제·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04 06: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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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설훈 "나경원, 필리버스터 때문에 교체…실수했구나 반성할 것"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된 것과 관련해 "나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가) 실수였다, 지나쳤다고 생각하고 아마 지금쯤 반성할 것"이라며 "그래서 (원내대표를) 그만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나와 "199건 전체 다 필리버스터를 거는 몰상식한 경우는 국민으로부터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한국당은 자신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 최소한 유치원3법 부분만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솔직하게 나와야 한다"며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협상을 하겠다고 진지하게 나온다면 협상할 수 있다고 본다. 길게보면 9일까지로 (협상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아예 안 된다고 봐야 한다. 대화가 안 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해 정말 막다른 골목에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오는 9일까지 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의 '4+1' 협의체를 가동해 예산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선거법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처리 방식에 대해선 "하나하나 하면 된다. 회기가 바뀌면 그 전에 필리버스터 신청했던 법안이 바로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며 "양파껍질 벗기듯이 하나하나 벗겨내면 된다. 지난한 작업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정기국회 후 회기가 짧은 임시국회를 여러 번 여는 식을 언급했다. 그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그 사이에 한국당이 타협을 하자고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안 나오면 계속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며 "희한한 국회가 만들어진다고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설 최고위원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선거제 합의안에 대해서는 "지역구 250석 대 비례대표 50석으로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비례 50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라며 "연동제를 다 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만 할 것이냐 부분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03 22: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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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철회"VS"국정조사"...정국 '시계제로'
(서울=뉴스1) 송영성 기자,최현만 기자 = 자유한국당의 기습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으로 마비된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청와대 하명수사'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야 대립이 격렬해지는 형국이다. 3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오늘 검찰개혁법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패스트트랙에 오른 모든 개혁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가 완료됐다"며 "이제 실행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오늘 저녁까지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 3법‧유치원 3법‧어린이 교통안전법 처리에 응하라"며 "이것이 우리가 자유한국당에 건네는 마지막 제안이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사망 이후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하명수사' 등 청와대발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대로 방치한다면 내년 4·15 총선은 부정선거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여당은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평화당 대표, 신철영 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는 본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든 자유한국당에 대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2019-12-03 20: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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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본회의 부의… 민주당, ‘필리버스터’ 꺼내 든 한국당에 최후통첩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1월 27일 이미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이로써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이후 8개월여 만에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정치권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출구없는 극한 대치에 돌입했다.■與, 한국당에 '최후통첩'3일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구하며 최후통첩을 보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모든 개혁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가 완료됐다"며 "그러나 한국당이 아직도 필리버스터를 움켜쥔 채 응답이 없다.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다"며 협상 데드라인을 설정했다.이어 "이것이 우리가 한국당에 건네는 마지막 제안"이라며 필리버스터 철회와 함께 데이터 3법·유치원3법·어린이 교통 안전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재차 요구했다. 한국당은 국회 파행의 책임을 여권에 돌리며 청와대를 정조준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국회법대로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을 처리하고 필리버스터를 하게 해달라고 했다"며 "이 모든 난맥의 원인 제공자는 공수처·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집착을 놓지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날을 세웠다.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법안이 문 대통령의 '하명'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이 갈등을 부추기고 야당 공격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4+1 공조' vs '국정조사'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시점인 오는 1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패스트트랙법안과 민생법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에 한국당이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4+1 공조 체제'를 유력한 카드로 삼고 있다.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법안을 우선 처리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정기국회를 무력화시킬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을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본회의 안건 상정 순서는 국회의장이 정한다. 국회의장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제일 먼저 상정할 것"이라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한국당도 뒤에 상정될 민생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선거법의 경우 기존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안에서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등 다양한 협상안을 논의하며 4+1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반면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안건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카드와 함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하며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했다.한국당은 유재수 감찰중단 의혹 등을 정권 비리게이트로 규정하고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한다는 구상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19-12-03 18: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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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9일 본회의 승부수 통할까…선거법 先상정으로 필리버스터 무력화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진 기자 = 여당이 '선거법 개정안 선(先)상정'으로 자유한국당의 나머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포기시켜 무력화한다는 승부수를 띄운다. 더불어민주당이 늦어도 9일 본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민주당은 원내지도부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를 강하게 압박하는 한편,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저녁 일부 야당 대표들과 접촉해 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선거법개정안 처리 계획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원내대표는 예산안 다음으로 가장 먼저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하겠다는 뜻을 4+1 공조에 참여한 야당들에 전달했다. 3일 민주당 원내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지도부는 늦어도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법안→ '유치원3법'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순서로 상정하기로 하고 공조 야당들과 막판 조율 중이다. 디데이로 잡은 9일은 정기국회 종료일 전날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예산안에 이어 선거법 개정안이 1순위라는 데는 지도부가 일치된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키는 것이 한국당의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내에서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 민생법안을 선거법 개정안보다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전략상 한국당에 카드를 쥐어줄 수 있다는 이유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치원3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면 이기적인 정치인이 되겠다. 욕 먹을 각오가 돼 있다"며 "선거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유치원3법의 선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선 선거법 개정안이 먼저라는 기류가 확고하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일단 선거법 개정안을 4+1이 공조해 처리하고 나면 한국당은 나머지를 보이콧하고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게 되면 다른 민생법안들도 순서대로 처리할 수 있고 그 방법이 현실적이다"라고 했다. 민주당 한 초선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선거법이 미리 처리되고 나면 한국당이 반발할 동력을 잃을 수 밖에 없고, 한국당이 대여투쟁을 이어가더라도 이후 민생법안까지 모두 비토하기는 국민 비판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분석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강력 반대하는 한국당과 당권파·비당권파의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는 바른미래당을 논외로 치면 민주당(129석)은 대안신당(10석),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5석)의 동의가 전제돼야 본회의 의결 정족수(148석)를 확보할 수 있다. 4+1 공조 테이블에서 나오는 수정안이 최종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오는 6일까지 예산안 심사 관련 실무작업을 마무리하고, 4+1 공조 테이블에서 법안 처리 시기와 내용, 방식 등을 최종 조율해 단일안을 만든 다음,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승부를 걸겠다는 방향을 정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어제 의총에서 4+1 회의를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며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 등을 처리하려면 4+1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앞으로 법안 처리 시기와 방법, 법안 내용 등을 모두 조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밤까지 한국당에 필리버스터를 철회한다는 답을 보내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한국당이 끝내 거부하면 한국당을 제외하고 4+1 공조를 통해 법안 처리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거듭 통보했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일부), 민주평화당은 이날 밤까지 한국당의 반응을 기다려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들은 기존 합의정신대로 예산안과 개혁법안, 민생법안을 공조해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이 한국당과 관계를 정리하고 4+1 공조로 간다면 서로 이야기가 잘 될 것 같다는 공감대도 이뤘다. 다만 정의당은 여전히 민주당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늦어도 오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한 후 선거법 개정안을 1번으로 올려 처리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알아서 하라고 하라.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라"고 날을 세웠다. 심 대표는 "4+1 테이블을 정식으로 열어 거기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공식적으로 열어서 책임 있는 자리에서 책임 있게 각 당이 안을 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은 뇌관은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각 당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얼마나 좁혀질지다. 현재로선 원안을 수정한 '지역구 250석+ 비례 50석안'이 유력한데, 기존 제안인 연동률 50%를 두고 40%설도 흘러나와 일부 당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심상정 대표는 "40% 연동률 보도가 나와서 물어보면 민주당은 왜 의심하느냐며 화를 낸다"며 "40% 연동률은 한국당에서 제안한 것이라는 식으로 민주당이 얘기를 한다"고 일축했다. 정동영 대표는 "정치협상회의도 있고 당대표 회동도 제안해 볼 생각이다"라며 "6일까지는 단일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추후 협상에 기대를 걸었다. 민주당 원내핵심 관계자도 "250+50석에 연동률 40% 보도는 완전히 잘못된 내용"이라며 "우리가 4+1 회의체에서 조율할 일이지 먼제 제안하고 다른 당에 따라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협상을 지켜봐달라"고 강조했다.
2019-12-03 17: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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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를 강행하려 하자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빼들면서다. 이로 인해 민생법안 등 법사위를 통과한 일반안건들 모두 통과시점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유럽이 해양 패권을 쥐었던 15~17세기 '사략선'(私掠船·privateer ship)이 등장했다. 국가로부터 특허장을 받은 개인이 다른 나라 상선을 노략질하도록 허용하는 무장 선박이었다. 말하자면 허가받은 해적선이라고나 할까. 필리버스터란 말도 이 '사략 해적'을 가리키는 네덜란드어에서 기원한다. 필리버스터 제도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으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어원에서 풍기는 뉘앙스처럼 그 방식이 늘 신사적으로 비치진 않는다. 표결을 막기 위해 투표함까지 굼벵이 걸음을 허용하는 나라도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제헌의회 때 무제한 토론만 가능한 방식의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했다. 1964년 김대중 의원이 동료 의원 구속동의안을 막으려 5시간19분간 발언을 이어간 기록을 세웠다. 이에 비해 미국 상원은 의제와 상관없이 소설이나 전화번호부를 읽는 것도 허용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늘 저녁까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라"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여차하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 3일짜리 임시국회를 여러 번 열어 쟁점법안을 한 건씩 처리하려는 낌새다. 필리버스터를 한 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공수처법과 선거법에 대해 바른미래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 편법이 순항할지도 미지수다. 더욱이 국회는 한때 폐지했던 필리버스터를 2012년 국회선진화법으로 되살렸다. 제도 자체는 '선진적 대의정치'의 수단으로 본 셈이다. 그렇다면 여야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이미 합의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후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막판 타협을 시도하든지, 다시 싸우든지 하는 게 온당하다고 본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위원
2019-12-03 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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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벼랑끝 대치…"오늘까지 철회하라" vs "본회의 열라"
[서울=뉴시스]김지훈 김지은 윤해리 기자 =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의 자동 부의 날인 3일에도 본회의가 무산된 가운데 여야는 이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저녁까지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라"라고 최후통첩을 날렸고,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의회독재 상황"이라며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오늘 저녁까지 (한국당) 대답 기다리겠다"라며 "모든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데이터3법, 유치원3법, 어린이교통안전법 처리에 응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한국당에 건네는 마지막 제안"이라고 통보했다.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걸어 국회를 봉쇄해놓고는 우리가 민생 발목 잡는다고 뻔뻔한 주장마저"라며 "어이없는 199개 안건 필리버스터로 다른 정당까지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것을 보고도 우리가 국회를 봉쇄했다고 억지 부린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한국당이) 처음에는 선거법 상정하지 않는다면 민식이법 처리하겠다고 했다가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보장하면 본회의에 참석해 민식이법 처리하겠다는 말 그대로 '법질극'을 벌였다"라며 "그래놓고 우리가 자기들이 원하는 국회 봉쇄작전 법질극에 응하지 않아 민식이법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덮어씌운다"라고 힐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생을 볼모로 한 한국당의 막장극으로 정기국회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라며 "정치개혁, 검찰개혁뿐 아니라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발목 잡는 전대미문의 국회 마비 폭거를 자행했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조 의장은 "당장 민생을 볼모로 잡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것을 통촉한다"라며 "한국당이 정치 정상화를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 실현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예산안 처리 관련해 한국당이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금명간 내놓지 않는다면 다른 야당과 협의해 예산안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달) 29일 본회의 누가 막았나. 의장과 여당이다. 민식이법 처리 누가 거부했나. 의장과 여당이다"라고 주장하며 필리버스터 강행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법대로 본회의 열고, 국회법대로 민식이법 처리하고, 국회법대로 필리버스터 하게 해달라고 했다. 이것이 의회 쿠데타인가"라며 "지금 의회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의회독재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여당은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라며 "본회의 열어서 민생법안 원포인트로 처리하자. 공수처 설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제안한다. 무제한 토론하자"라고 요구했다. 다만 그는 "아직은 필리버스터 대상 (5대) 법안을 당내에서 논의하지는 않았다. 대상 법안은 의원총회에서 앞으로 논의하면 된다"라고 회의 종료 후 기자들에게 부연했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이 밀어붙이는 패스트트랙 문제는 국회법상 안건 신속처리제도를 이용, 야당인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역시 국회법상 있다"라며 필리버스터 신청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민식이법은 당일(지난달 29일) 국회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않았다.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라며 민식이법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여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한국당은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도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협박한다. 필리버스터 포기하라고 윽박지른다"라며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서 보장한 소수당 고유 저항권이다. 이마저 포기시킨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국회 원천 봉쇄하고 민생법안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것은 민주당이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whynot82@newsis.com, br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03 16: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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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라인' 넘긴 새해 예산안…'필리버스터' 정국에 처리 난망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른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정국에 따른 여야의 벼랑 끝 대치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긴 가운데, 여전히 예산안 처리는 난망한 상황이다. 국회법에 따라 지난달 30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이 종료되면서 예산안 심사 권한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이관됐지만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협상은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당초 예결위는 지난달 11일부터 28일까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뒤 지난달 29일 예산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야 3당 간사 간 협의체인 이른바 '소(小) 소위' 구성과 운영 문제를 놓고 파행을 거듭하면서 예산안은 1차 감액 심사에 그친 상태다. 이마저도 대부분 보류된 것으로 재심사는 물론 증액 심사도 하지 못했다. 결국 여야 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1일 0시를 기해 정부가 제출한 원안(513조5000억원) 그대로 본회의 안건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이 경우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심사를 마치지 못한 예산안의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지만,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하루 지난 3일에도 여야는 필리버스터 정국 속에서 극한 대치만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유치원 3법' 등의 처리를 결사 저지하기 위해 199개 전체 법안에 꺼내든 필리버스터 카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특히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오는 9일을 예산안은 물론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한국당에 이날까지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라고 '최후통첩'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아직도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움켜진 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다. 이것이 우리가 한국당에 건네는 마지막 제안"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한국당이 책임있는 답변과 조치를 금명간 내놓지 않는다면 다른 야당과 협의해 예산안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짓고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에 창당을 준비 중인 대안신당까지 포함한 '4+1 협의체'를 가동해 패스트트랙 법안뿐만 아니라 예산안도 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것은 필리버스터를 보장하지 않는 민주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여당은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유치원 3법 등)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며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4+1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 처리를 시사한 것을 강력 비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예산안도 4+1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협의체로 의결 정족수) 150명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겠다는데 기형적인 국회 운영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4+1 협의체 가동을 통해 한국당을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지금 당장 예산안 심사 및 처리에서부터 4+1을 가동해 심사를 하고 처리해 한국당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압박도 유인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예산안과 관련해 자체 입장 및 자료 정리를 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0일까지는 1차적으로 긴장감 있게 대기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는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첫 해인 2014년에는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2일을 지켰다. 하지만 2015년부터 매년 처리 시한을 넘겼고 지난해에는 12월8일 통과되면서 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게 예산안을 처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03 16: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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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필리버스터 대치로 외통위 회의도 취소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정국으로 여야 간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면서 3일 예정돼 있었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측이 법안소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예정된 전체회의도 열리지 않게 됐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사할린한인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 특별법'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통화에서 "한국당이 자당의 사정으로 법안소위를 아예 열지 않겠다고 통보해왔다"며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으면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할 법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체회의도 취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안소위원장이자 한국당 간사인 김재경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 5당이 본회의 소집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전체회의를 연다는 게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제도 개혁안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안 등 검찰개혁법이 이날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서 여야는 당분 간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03 11: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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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당, 오늘 저녁까지 모든 필리버스터 철회하라"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정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오늘 저녁까지 모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라"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만약 한국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에 나섰던 정당과 함께 한국당을 배제한 채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도 첨부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오늘 검찰개혁법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돼 패스트트랙에 오른 모든 개혁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가 완료됐다"며 "이제 실행만 남았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과 국회를 공격한 정당을 더 이상 배려하는 것은 인내의 도를 넘는 일로 이제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한국당은 박근혜정권 때 국정을 농단해 '이게 나라냐'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더니 이제는 그 후예답게 국회를 농단해 '이게 국회냐'는 탄식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장 민생을 볼모로 잡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것을 통촉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한국당이 정치 정상화를 끝내 거부하면 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의 실현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한국당이 책임있는 답변과 조치를 금명간 내놓지 않으면 다른 야당과 협의해 예산안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도 했다.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도 "BMW 화재사건 이후 리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정비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논의가 멈췄고 주택법 개정안 (처리 난항으로) 주택청약 업무가 내년 2월부터 마비될 위험"이라고 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가 망가지면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더 이상 국민은 기댈 곳이 없는 것이 아니냐"면서 "한국당이 정말 고귀한 가치인 자유주의를 더 이상 망가뜨리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제 국민들이 (한국당에 대해) 독선한국당, 망국한국당, 방조한국당이라고 부르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비꼬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데이터 3법 가운데 과방위 소관인 정보통신망법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한국당 간사가 법안소위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직무유기고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제 한국당에 더 이상 끌려가선 안 된다고 본다"며 "국회법에 따라 조속하고 단호히 처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 발목을 잡은 본회의 안건 중 직간접적 농어민 관련 법안이 102건 포함돼 있다"며 "대외적 위기상황에 직면한 농업까지 정치적 목적으로 필리버스터의 희생양으로 삼는 한국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9-12-03 1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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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최후통첩 "오늘 저녁까지 필리버스터 철회 답하라"
[서울=뉴시스]김지훈 윤해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 날인 3일 자유한국당에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검찰개혁법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로써 패스트트랙에 오른 모든 개혁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가 완료, 실행만 남았다"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우리는 바른미래당의 제안대로 필리버스터 철회 이후 주요 민생법안에 대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수용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아직도 필리버스터 움켜쥔 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3법, 유치원3법, 어린이교통안전법에 한국당이 응하길 바란다"라며 "이것이 우리가 한국당에 건네는 마지막 제안"이라고 통보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이 4개 해외 파병부대에 대한 파견 연장 동의안까지 필리버스터를 걸었다"라며 "이달까지 연장동의안을 처리하지 못 하면 레바논, 남수단, 소말리아 청해부대, 아랍에미리트 아크부대가 오도 가도 못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느닷없는 발목잡기로 국방부와 해당 부대가 망연자실하고 있다. 국제사회도 뜻밖의 상황에 어안이 벙벙해하고 있다"라며 "해외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장병들이 어떻게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일갈했다. 이 원내대표는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 민생도, 경제도, 안보도 모두 위협하는 사태의 모든 책임은 한국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추진 당시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수사도 촉구했다. 그는 "이달 17일이면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라며 "검찰 수사가 끝날 때가 이미 지나도 한참 지났다는 점을 검찰은 명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과 한국당의 검은 뒷거래가 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최근 고래고기 사건 관련 수사관 사망 경위에 의문이 없도록 검찰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라며 "필요하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압수한 휴대폰에 대해 검경이 함께 포렌식 검증할 것도 요구한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br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03 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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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국당, 오늘 저녁까지 필리버스터 철회하라"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정상훈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다.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3법, 유치원3법, 어린이 교통안전법 처리에 한국당은 응하라"며 "이것이 우리가 한국당에 건네는 마지막 제안"이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오늘 검찰개혁법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실행만 남았다"며 "어제(2일) 우리는 바른미래당 제안대로 필리버스터 철회 이후 주요 민생법안에 대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수용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도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움켜쥔 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 때문에 해외 파병부대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파견연장 동의안까지 필리버스터를 걸었는데, 우리 장병이 어떻게 필리버스터 대상이냐"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도 경제도 안보도 모두 위협하는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한국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말 그대로 법질극을 벌이고 있다. 우리가 법질극에 응하지 않아 민식이법이 무산됐다고 덮어 씌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을 수사중인 검찰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마침표를 찍기 바란다. 수사가 검찰로 이관된지 85일, 경찰수사부터 따지면 209일 지났다"며 "그사이 수사받은 사람은 나경원 원내대표와 엄용수 전 의원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특정사건에 대해 정말 함흥차사 할 것인가. 검찰은 왜 한국당 앞에만 서면 작아지나"라며 "한국당은 검찰개혁 저지를 위해 극단적인 무리수를 거듭한다. 과연 우연의 일치인지 우리 국민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검찰은 표적수사와 선택수사를 일삼고 있다. 비판을 성찰하라"며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최근 고래고기 사건 관련 수사관의 사망경위에 의문이 없도록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9-12-03 0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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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與, 본회의 무서워서 안 여나…필리버스터 보장하라"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 무산과 관련, "우리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권한을 최소한 보장해달라 하는 것이다. 근데 왜 더불어민주당은 안 여나. 무서워서 안 여나"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회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협상 때) 5건만 필리버스터를 보장해달라 했다. 소수당한테 필리버스터 권한이 있지 않나. 국회법대로 하면 당연히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 이런 의회 독재가 어디 있나. 우리한테 핑계를 대나"라고 반문했다. 이 원내대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향에 합의하면 협상 가능' 조건에 대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에 다당제를 만들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다당제의 모습이 바람직한가"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의 당내 갈등, 대안정치(가칭)과 민주평화당의 탈당·분당 반복 등을 사례로 들어 "다당제는 정당을 많이 쪼개서 초강력한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찍은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런 국회 모습이 바람직한가"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4+1 공조 체제로 한국당을 계속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가 의회의 기능을 못하게 여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정말 자괴감이 든다"며 최근 불거지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들어 "최대한 국민들과 함게 막아보도록 하겠다. 국민 여론이 중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청와대가 어떤 정도로 개입했느냐 이부분에 대해 청와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먼저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12-03 08: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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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총회 "필리버스터 철회가 전제…'4+1' 공조 본격화"(종합)
[서울=뉴시스] 안채원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철회가 전제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협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단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비쟁점 법안은 한국당이 1차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처리)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강행시 대응 방안에 대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말리겠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이후) 안건을 올리고 의결하는 과정에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임하자는 표현이 있었다"고 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또 "선거법 관련해서 한국당과 협상이 가능하지 않다면 '4+1(한국당 제외 야당들)'공조를 수면 위에 띄워야 한다는 요구가 강력히 있었다"고 했다. 다만 "한국당이 '연동형'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협상이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여야 4당끼리의 협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기존의 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야기하고 있는 분위기는 상당히 (합의점에) 근접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과의 협상 마지노선 일정이 있냐는 질문에는 "마지노선 일정을 따로 정하진 않았다"면서 "원내대표가 오늘내일 더 협상하도록 해보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 기소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 원내대변인은 "기소할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는데 왜 기소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며 "검찰총장을 만나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다. 이후에 당에서 입장을 정해 집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택적으로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라며 "벌써 몇 번을 안 나오면 기소할 수 있는 데 하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다"라고 밝혔다. 유재수 전(前)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서는 "잠깐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길게, 깊이 있게 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 원내대변인은 "이번에 검찰과 관련된 사건 중 어떤 건 마땅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고 어떤 건 오해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인정할 부분이 있는데 촉박하게 대응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그에 대한 액션, 대응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였다"고 부연했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에 따르면, 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가 과하다고 지적하면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전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행정관)이 울산시장 관련 수사와 관련이 있다는 야당의 공격에 당이 대응을 해야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우상호 의원은 여당이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보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저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개정안 말고) 유치원 3법의 우선처리를 주장했다"며 "제 말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 힘자랑 하려고 정치하는 게 아니지 않나. 필요한 걸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원내대변인은 "딱히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법으로 통과시키는 게 핵심"이라며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br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02 19: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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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총서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전제' 공감대 재확인
[서울=뉴시스] 안채원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철회가 전제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협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단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비쟁점 법안은 한국당이 1차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처리)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강행시 대응 방안에 대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말리겠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이후) 안건을 올리고 의결하는 과정에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임하자는 표현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또 "선거법(개정안) 관련해서 한국당과 협상이 가능하지 않다면 '4+1(한국당 제외 군소야당)'공조를 수면 위에 띄워야 한다는 요구가 강력히 있었다"고 했다. 다만 "한국당이 '연동형'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협상이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여야 4당끼리의 협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기존의 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야기하고 있는 분위기는 상당히 (합의점에) 근접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당과의 협상 마지노선 일정이 있냐는 질문에는 "마지노선 일정을 따로 정하진 않았다"면서 "원내대표가 오늘·내일 더 협상하도록 해보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 기소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 원내대변인은 "기소할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는데 왜 기소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며 "검찰총장을 만나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다. 이후에 당에서 입장을 정해 집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택적으로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라며 "벌써 몇 번(불러서) 안 나오면 기소할 수 있는 데 하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서는 "잠깐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길게, 깊이 있게 하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정 원내대변인은 "이번에 검찰과 관련된 사건 중 어떤 건 마땅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고 어떤 건 오해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인정할 부분이 있는데 촉박하게 대응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그에 대한 액션, 대응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였다"고 부연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개정안 말고) 유치원 3법의 우선처리를 주장했다"며 "제 말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 힘자랑 하려고 정치하는 게 아니지 않나. 필요한 걸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원내대변인은 "딱히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법으로 통과시키는 게 핵심"이라며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br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02 18: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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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해야 비쟁점 법안 처리 가능"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전형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비쟁점 법안의 처리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후에야 가능하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예정됐던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한국당이 모든 상정 안건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신청함에 따라 열리지 못했다. 이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기 위해 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가 완전히 전제되지 않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순수한 민생법안, 경제활력법안, 비쟁점법안을 처리하자고 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간여 동안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한국당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말하는 비쟁점 법안, 필리버스터를 걸지 않은 법안의 처리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한국당이 (기존에 걸어놓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후 제안한다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 원내대변인은 "선거법과 관련해서도 (처리) 시점이나 자세한 부분들은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법이 한국당과 협상이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면 '4+1 공조를 수면 위에 띄워야 한다'는 얘기가 (의원들 사이에) 강력하게 있었다"면서도 "그렇지만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인다고 하면, 협상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과 협상의 마지노선에 대해서는 "일정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 내일 협상해보도록 노력해보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당시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미 수사도 끝났고 자료도 많이 있는데 왜 기소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라고 소개했다. 이어 "검찰총장을 만나서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고 다양한 얘기가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후에 당에서 입장을 정해 집행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만 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에서 Δ1일 사망한 청와대 파견 검찰 수사관 Δ'감찰 무마 의혹'이 일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Δ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문건 전달 의혹을 받고 있는 박범계 의원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오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그런 얘기들은) 잠깐 나오긴 했는데 길게, 깊게 (얘기) 하지는 않았다"면서 "'(김기현 사건에 대해서는) 당의 대응이 있어야 하는게 아니냐'고 한건데 (논의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더 얘기 안 했다"고 덧붙였다.
2019-12-02 18: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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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필리버스터' 강공 한국당, 민생외면 비판에도 '마이웨이'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 카드로 본회의 상정예정인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낸 후 비판여론에도 굴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고수했다. 한국당으로선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제법) 통과를 막기 위해 '대규모 필리버스터'라는 배수진을 친 만큼 '임전무퇴(臨戰無退)'를 각오로 강공 전략을 이어갈 전망이다. 한국당은 2일 전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수사관이 숨진 채로 발견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일제히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작년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청와대 불법 개입 의혹, 우리들병원 대출 의혹 등 3대 국정농단 의혹에서 공작정치, 권력형 부패의 전형을 봤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3대 문재인 게이트를 샅샅이 파헤치고 주모자를 정의의 심판대에 올리겠다"며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3대 게이트의 실상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앞서 야당이 가진 권리인 필리버스터를 보장해야한다고 촉구하면서 동시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우리들병원 등 3개 사건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 제출을 예고한 바 있다. 한국당이 밝힌 3개 의혹은 청와대 명령에 따라 지난해 지방선거에 경찰 개입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낙선한 것이라는 '선거농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무마됐다는 '감찰 농단', 우리들병원 특혜대출과 내사 중단에 친문 실세들이 연루됐다는 '금융 농단' 등이다.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는 "백원우 별동대 사건을 보며 이것이 공수처의 축소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어떻게 상대편에게 없는 죄를 씌워서 끌어낼지 중상모략을 꾀하는 밀실이 바로 백원우 별동대고, 이를 대놓고 하겠다는 것이 바로 공수처"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본회의 거부 규탄대회 및 비상 의원총회'에서도 "청와대는 내년에도 '백원우 별동대' 같은 걸 가동해 제2, 제3의 김기현을 만들어 4·15 총선을, 4·15 부정선거를 획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왜 2대 악법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훼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멸실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자"며 "토론에 응해주고, (민식이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요구에 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민주당의) 불법 국회 봉쇄 3일차"라며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할 민식이법 등 각종 민생법안들이 여당의 국회봉쇄 때문에 (처리가 지연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이 본회의 상정예정이던 안건 199개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유를 묻자 "의장이 안건 순서를 바꿔서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을 처리하면서 필리버스터 권한을 보장해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이처럼 안건조정위원회와 더불어 필리버스터는 야당이 가지는 최소한의 권한이라고 강조하며 또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공개 토론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민식이법'과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민주당과의 책임공방에서 한국당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이 싸늘해지면서 당 지도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유치원 3법' 관련해선 논란이 있지만, '민식이법', '어린이 생명안전법'은 원포인트 국회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비쟁점 민생법안도 통과시킨 후 필리버스터를 하는게 순서에 맞다"고 제언했다. 신 교수는 원포인트 국회를 두고도 양당이 서로 조건을 거는 상황에 대해 "한국당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조건 없이 민식이법부터 통과시키자고 한 후 그런데도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취소 조건을 걸면 그때 역공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안건을 둘러싼 필리버스터 신청을 두고 여야 대치가 극심해져 본회의 개의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2020년도 예산안은 법정처리시한인 2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첫해인 2014년에는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지켰지만, 2015년 이후 4년 연속 기한을 넘었다.
2019-12-02 16: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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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민주당, '내적남불'…합법적 필리버스터 보장하라"
(서울=뉴스1) 조임성 기자 = 자유한국당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 없이는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겠다며 예산결산위원회 간사협의를 파행시킨 것에 대해 "민주당이 국회를 자신들의 '소유물'로 착각하며 '의회독재'의 길을 걷고 있다"며 "합법적 저항수단인 필리버스터를 보장하고 편파적으로 본회의를 봉쇄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겠다며 예결위 간사협의마저 파행시켰다"며 "본희의 '문'을 자기들 마음대로 닫아버리더니 이제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 간사협의의 '문'도 닫아 버렸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어 이제 '의회독재'의 길을 걷고 있다"며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이 민생법안을 인질로 헌법과 국회에 폭력을 가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민생법안을 인질로 야당을 협박하고 불법 패스트트랙으로 헌법과 국회에 폭력을 가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빠루와 망치까지 동원한 불법 패스트트랙을 강행하고도 민주당은 자신들만 적법하다고 우긴다"며 "자신들이 하면 적법이고 남이 하면 불법이라는 '내적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오만함과 반민주적 야합정치를 버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안한 공수처와 연동형비례제 공개토론을 수용하라"며 또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하고 평화적 합법적 저항수단인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편에 서서 독단적이고 편파적으로 본회의를 봉쇄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더 이상 국회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국민에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2019-12-02 16: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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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벼랑끝 '필리버스터' 대치…원포인트 본회의도 사실상 무산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으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올스톱'된 가운데 여야는 2일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다. 민생법안 처리 책임 방기에 대한 여론의 압박으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무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거론됐던 이날 원포인트 국회는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도 이날로 법정 처리 시한이 도래했지만 출구가 보이지 않는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 5년째 시한을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여야는 협상을 통한 돌파구는 마련하지 못한 채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 지연을 둘러싼 네탓공방만 벌였다. 전날 '협상 정치의 종언'을 선언한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 전원이 맹공을 퍼부으며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한국당을 압박하는 여론전을 펼쳤다. 이해찬 대표는 "1988년부터 정치를 시작했는데 199개 법안을 필리버스터해서 국회를 마비시키는 일은 그동안 한번도 없었다. 상식이하다"라며 "국가기능을 정지시키고 자기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 바로 쿠데타다. 민생법안을 인질로 국회에 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사람들하고는 협상을 할 수 가 없다. 대화를 할 수가 없다"며 "더 이상 한국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면서 한국당과의 협상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제안한 원포인트 본회의와 관련해서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 원내대표의 제안이 우리의 문제의식과 다르지 않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제출돼 있는 199개 전체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정식으로 공개적으로 한국당이 취소해야 한다. 아울러 이후 같은 법안에 대해 다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민식이법 등의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한 책임도 한국당에 있다고 못박았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국민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들을 외면해 국민을 외면한 한국당은 결국 국민에게 외면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민을 외면하지 않는 모든 정치세력들과 함께 법안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수진 최고위원도 "자식잃은 부모의 눈물과 서민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최소한의 정치와 인간적 도리까지 저버린 한국당의 모습은 바닥까지 추락한 민낯"이라며 "민식이법, 소비자법, 경제 현안 법 등을 좌절시킨다면 그에 대한 무한책임은 한국당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 민주당은 1~2일짜리 초단기 임시국회를 계속 여는 '쪼개기 임시회' 전략을 검토 중이다.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로 끝나면 다음 회기 때는 해당 안건을 곧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한 국회법에 기반한 것이다. 일단 본회의가 열리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속에 오는 10일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다음날부터 초단기 임시회를 열어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로 끝난 안건을 하나씩 처리해 나간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한국당이 절대불가 방침을 내세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은 선거법 개정안 1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2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2건 등 총 5건이다. 이 가운데 공수처 설치법의 경우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이 올라와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병합심사로 단일안을 마련할 경우 임시회를 4회 열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한국당에 필리버스터를 풀 것을 압박하는 동시에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과 이른바 '4+1' 공조로 패스트트랙을 강행 처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회에 한국당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정치세력 연합해 국회를 민주적 운영하고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도 얼마든 열려있다. 한국당이 빠지니 국회가 더 잘 돌아간다는 평가를 받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처리 무산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압박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당무에 복귀한 자리에서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시급한 민생관련 법들은 우선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며 "여당은 야당이 민생법을 가로막고 있다고 거짓선동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를 빌미로 국회법에 보장된 합법적 행위인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탈법적·반민주적·비민주적 처사"라며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싸워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한국당의 단식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당은 잘못된 불법 패스트트랙과 양대 악법을 철회할 생각은커녕 더 큰 불법으로 맞서고 있다"며 "민식이법 통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소수야당의 필리버스터 권한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했다. 왜 여당은 아직도 묵묵부답인가"라며 "야당 필리버스터 권한을 차단하기 위해 민식이법 정도는 늦춰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여당인가"라고 반문했다. 필리버스터 철회 요구를 단칼에 거절한 한국당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의 죽음을 계기로 이른바 '문재인 게이트' 공세에도 나섰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는 권력 개입에 의한 부정선거였음이 드러나고 있고 내년에 있게 될 4·15 총선이 '4·15 부정선거'가 될 것이라는 예고편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들이 공수처법에 목을 매는 이유가 단지 조국과 유재수, 황운하 등 '친문좌파 무죄, 애국우파 유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들이 기획하고 있는 총체적 부정선거 은폐를 위한 권력기구가 필요해서인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대응을 위해 쪼개기 임시회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무제한 수정안 발의로 맞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상 수정안은 원안보다 먼저 표결에 부치도록 돼 있고 수정안 상정시 발의자가 제안 설명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정안을 무더기로 발의할 경우 필리버스터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바른미래당은 오 원내대표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다시 한번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시 한번 간곡히 제안한다. 오늘 안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민식이법,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 민생개혁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자"며 "민주당은 대결 정치 선언을 철회하고 한국당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는 신사 협정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맺자"고 촉구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 철회 여부를 둘러싼 민주당과 한국당의 양보 없는 대치로 인해 이날 중 원포인트 본회의는 물건너 간 상황이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면서 정부 예산안도 5년 연속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지난달 30일 감액·증액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종료됨에 따라 정부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돼 있으며 이날로 헌법에 명시된 처리시한을 맞이한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지난 2014년에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켰으나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됐다. 그나마도 올해는 필리버스터 정국에 발목을 잡히며 예년보다 더 늦게 처리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예산안 지각 처리를 두고도 네탓공방을 벌였다. 한국당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마저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이용해 심의를 거부했다"며 "예결위 3당 간사협의체는 주말도 없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왔으나 민주당은 어제(1일) 느닷없이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겠다고 주장하며 간사 협의를 파행으로 몰고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예결위 예산안조정위 위원들도 기자회견을 갖고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로 민생 법안을 정쟁의 볼모로 삼았던 한국당이 예산 심사의 지연마저 남의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로 예산 심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한국당이다. 3당 간사 간 협의체 구성을 두고 한국당 소속 위원장의 참여를 고집했고 회의와 속기록 공개 등 무리한 주장을 하며 수일 동안 심사를 지연시켰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02 15: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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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않으면 '4+1 협의체'로 예산 처리"
[서울=뉴시스] 강지은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으로 사실상 시한 내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무차별적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예산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위원회 위원인 전해철·최인호·맹성규·김현권·임종성·송갑석·강훈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이 바로 오늘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산안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회가 법에 정해진 책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로 민생 법안을 정쟁의 볼모로 삼았던 한국당이 예산 심사의 지연마저 남의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마치 여당이 필리버스터 철회를 조건으로 예산 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로 예산 심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한국당"이라며 "3당 간사 간 협의체 구성을 두고 한국당 소속 위원장의 참여를 고집했고 회의와 속기록 공개 등 무리한 주장을 하며 수일 동안 심사를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의도적인 지연과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온 한국당이 마치 여당이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공당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당은 법안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닥치는대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사실상 국회를 마비시킨 장본인"이라며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는 파행 국회를 만들면서 예산안은 또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조건 없이 철회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민주당 예산소위 위원들은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돼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억지 주장을 멈추고 국회 본연의 대화와 타협의 길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적어도 2~3일 내에는 한국당을 포함한 위원들과 협의해 예산안을 처리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당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4+1 협의체'에 의해 할 수도 있다"고 예고했다. 지난달 30일로 예결위 권한이 소멸되고 예산 심사의 권한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이관된 가운데 패스트트랙뿐만 아니라 예산안도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에 대안신당까지 포함한 4+1 협의체를 가동해 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기본 전제는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합의"라며 "사실상 억지인 필리버스터를 고집한다면 국회 본회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오늘 내일 중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4+1 협의체로 다른 야당과 협의를 진행해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br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02 14: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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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필리버스터는 쿠데타.. 만약 지난 금요일에"
[서울=뉴시스] 한주홍 윤해리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에 오를 199개 민생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것을 '쿠데타'로 규정하고, "이런 사람들과 더 이상 협상하고 대화할 수 없다" "더 이상 한국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공식적으로 철회하지 않을 경우 다른 야당과 함께 예산안과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은)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으면 법안 몇 개를 풀어주겠다느니, 5개 법안을 필리버스터하면 몇 개를 해주겠니 하면서 흥정하고 있다"며 "법안 가지고 흥정하는 것은 처음 본다. 예산은 예산대로 법안은 법안대로 해야지 무슨 그렇게 장사하듯이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국회를 잡아놓고 흥정하고 이래선 안 된다. 진지하게 하라"며 "선거법 협상도 진지하게 하시고 사법개혁법도 진지하게 나와라. 그래야 국민 앞에 얼굴을 들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기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앞으로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라"면서 "그리고 나서 법안을 협상해야 한다. 이게 정치 정도(正道)"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당이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당의 요구대로 끌려다닐 수 없다. 이제 국민도 알았고,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다"며 "우리가 가지는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이번 정기국회를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표는 "(한국당은) 민생법안을 인질로 국회에 해를 가했다. 이런 국회를 국민이 더 이상 용서하겠느냐. 이런 사람들과는 협상을 할 수 없다. 대화를 할 수가 없다"면서 "국가 기능을 정지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바로 쿠데타"라고 규탄했다.
그는 "한국당의 몰지각하고 후안무치한 이런 행위가 몇 번째냐. 삭발하고 단식하고 필리버스터하고 이게 국회냐"며 "만약 금요일에 (필리버스터 신청을) 모르고 본회의를 열었더라면 국회가 어떻게 됐겠느냐. 정기국회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허송세월하는 국회가 될 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공개 약속을 하는 경우에만 민주당은 예산안과 법안을 한국당과 해결해나가겠다"며 "한국당이 응하지 않는 경우 다른 야당과 협력해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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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14: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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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결소위원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예산처리 협조해야"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이우연 기자 = 전해철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조정소위 위원들은 2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필리버스터를 조건 없이 철회하고 예산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이 오늘(2일)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법에 정해진 책무를 다하지 못한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실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로 예산 심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한국당"이라며 "3당 간사 간 협의체 구성을 두고 한국당 소속 위원장의 참여를 고집했고, 회의 공개와 속기록 공개 등 무리한 주장을 하며 수일 동안 심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이 마치 여당이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도리를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한국당이야말로) 200여개의 법안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닥치는대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국회를 마비시킨 장본인"이라며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는 파행 국회를 만들면서 예산안은 또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예결소위 위원들은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돼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한국당도 억지 주장을 멈추고, 국회 본연의 대화와 타협의 길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한국당이 끝까지 (예산안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력 관계'에 의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기국회가 오는 10일까지인만큼 9일까지는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게 통상의 관례"라며 "적어도 오늘 내일 중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들이 협의에 응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19-12-02 14: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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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필리버스터, 무모한 시간..결코 제1야당의"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꽉막힌 국회 상황과 관련,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협상에 모든 걸 걸어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모한 시간이다. 야당의 투쟁은 국민적 신뢰가 기반이라"며 이렇게 전했다.
그는 "삭발·단식·집회, 이 모든 것이 야당으로서 국민과 함께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며 "협상력 제고를 위한 수단들이 결코 제1야당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상은 지도자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이자 막중한 책임"이라며 "그 결과 여야간의 협상에서 성과로서 승패가 판가름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협상과 타협이 실종된 정치는 국회의 존재를 위태롭게 할 뿐"이라며 "all or nothing(전부 혹은 전무)은 손자병법에도 없는 지략이다. 어느 쪽이든 죽음만 기다릴 뿐"이라고 강조했다.
2019-12-02 14: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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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민생법안 처리해야 하는 與…'한국당 필리버스터' 해법 고심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을 뚫고 국회를 정상화시킬 해법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정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으로서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과 사법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그리고 유치원3법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본회의 개최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공개적으로 취소하고, 향후 이 같은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이 있어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야당과의 협상을 담당해야 하는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199개 전체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공개적으로 취소해야 하고, 이후 같은 법안에 대해 다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먼저 '신의'를 저버린 상황에서, 언제 다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한국당의 사상초유의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에 민주당도 강경하게 맞받아치면서, 여야 협상을 통한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은 모습이다. 매주 월요일마다 통상적으로 열렸던 여야 원내대표들의 회동도 이날은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한국당이 2~3일 내에 필리버스터 철회 등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예산안과 민생법안들의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내비쳤다. 지난 4월 선거법 및 사법개혁 관련 법안 상정을 위한 패스트트랙 공조를 함께 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이 함께 하는 이른바 '4+1' 공조를 통해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의 경우에는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닌 만큼, 예산안을 먼저 상정해서 처리한 후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이나 주요 민생법안들을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경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고,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해 법안들을 바로 통과시키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로 지연된 안건은 다음 국회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기국회 이후 초단기 임시국회를 연달아 열어 쟁점법안을 하나씩 처리하는 전략도 검토하고 있다. 과제도 없지는 않다. '4+1' 공조가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선거법을 둘러싼 각 정당 간의 입장 차이를 좁혀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이 당권파와 '변혁'으로 양분된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위한 표 계산도 복잡해진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정국을 뚫고 예산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의원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2019-12-02 12: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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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與, 필리버스터·국정조사 즉각 수용해야"
[서울=뉴시스] 박준호 문광호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민식이법 통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소수야당의 필리버스터 권한을 인정해 달라"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단식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당은 잘못된 불법 패스트트랙과 양대 악법을 철회할 생각은커녕 더 큰 불법으로 맞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식이법 통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했다. 왜 여당은 아직도 묵묵부답인가"라며 "야당 필리버스터 권한을 차단하기 위해 민식이법 정도는 늦춰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여당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29일 본회의가 열렸으면 민식이법은 당연히 통과됐을 것"이라며 "도대체 누가 본회의를 불법으로 막았냐"고 따졌다. 나 원내대표는 "199개 법안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국회의장이 안건 순서를 바꿔서 본인들 법만 처리하고 국회를 산회해 필리버스터 권한을 안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며 "그 당시 필리버스터 권한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는데 여당과 국회의장의 입장은 필리버스터를 아예 원천 차단하겠다,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것이 자유민주주의국가의 국회 모습인가. 소수야당에게 보장된 필리버스터 권한도 틀어막는 대한민국은 독재국가 아닌가"라며 "여당과 청와대는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몰아간다"고 쏘아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또 "어제 비보가 전해졌다. 백원우 별동대에서 근무한 모 수사관이 목숨 끊은 충격적 사실"이라며 "국민들은 자살 당했다고 한다. 타살성 자살, 이 정권 들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원우 별동대를 보면서 바로 이것이 공수처의 축소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어떻게 하면 측근들 죄를 덮고 상대편 없는 죄를 끌어낼지 중상모략을 꾀하던 밀실이 백원우 별동대"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대로면 내년 총선에도 대대적 부정선거를 저지르고도 남을 정권"이라며 "제2의 유재수, 제3의 김기현이 또 총선에 나타날 수 있다. 여당은 친문농단게이트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moonli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02 1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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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與, 필리버스터 철회 요구하며 예산심의 파행 몰아"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김민석 기자 = 자유한국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의원들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국회 의결 법정시한인 2일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민생을 위해,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라도 조건 없이 예산협의에 즉시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 등 소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마저 정치적 공세수단으로 이용해 심의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일요일인 어제(1일) 느닷없이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겠다며 간사협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된 수정안을 만드는 데에 1분 1초도 아까운 이 시점에 수정안 합의를 이끌어야 할 집권여당 스스로가 민생을 내팽개치고 협의를 거부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한국당 등 야당의 예결위 간사들은 아직 심사보류된 사업이 많고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은 별개로 논의돼야 하며,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예산안 심의의결을 통해 민생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설득했으나 민주당이 끝끝내 이를 받아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애초부터 내년도 예산 등 민생과 직결된 사항에는 괌심이 없었으며 오로지 자신들의 집권연장과 정권비호를 위한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가 1순위이자 2순위고 3순위였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예결위 3당 협의를 거부하는 배경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켜 주는 조건으로 우호적인 정당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적당히 챙겨주는 '짬자미' 수정안, 소위 뒷거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예산을 볼모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야당은 '채찍'으로 겁박하고 우호적인 야당은 '당근'으로 유혹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국회에서 벌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2일 예산안 심의를 일차적으로 마쳤다. 그러나 방위사업청 예산 등 당시 비공계 예산 심의 중 한국당이 삭감을 요구하는 건건마다 민주당은 유지 또는 증액을 요구하면서 마치 정부에 대한 호위무사 역할에 나서 보류된 사업이 무려 예년의 2배, 482건, 20조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국당은 이렇게 밀실야합 예산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임했는데 비공개를 주장하는 민주당 때문에 소소위 구성이 중단됐었다"며 "우리는 예산안 심사를 하루라도 늦춰선 안된다고 양보를 하고 간사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 왔는데 필리버스터 없이는 할 수 없다고 간사협의체 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갔다"고 했다.
2019-12-02 11: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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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필리버스터' 한국당에 "쿠데타·인질극" 맹공
[서울=뉴시스] 안채원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88년부터 정치를 시작했는데 199개 법안을 필리버스터해서 국회를 마비시키는 일은 그동안 한번도 없었다"며 "상식이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자신들이 합의한 법, 여야 이의가 없는 법들을 가지고 무제한 토론으로 국회를 마비시킨다면 앞으로 어떤 법을 합의하고 토론할 수 있겠나"라며 "몰지각하기도 하고 후안무치한 이런 행위를 한국당이 지금 국회에서 몇번째(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또 "이런식으로 한다면 199번의 임시국회를 열어야한다는 소리"라며 "국가기능을 정지시키고 자기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 바로 쿠데타다. 민생법안을 인질로 국회에 해를 가했다"고 맹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하고는 협상을 할 수 가 없다. 대화를 할 수가 없다"며 "더 이상 한국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199개 전체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정식으로, 공개적으로 취소해야 하고 같은 법안에 대해 다시는 필리버스터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것이 한국당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회에 한국당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정치세력 연합해 국회를 민주적 운영하고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도 얼마든 열려있다. 한국당이 빠지니 국회가 더 잘 돌아간다는 평가를 받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수도 있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국민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들을 외면해 국민을 외면한 한국당은 결국 국민에게 외면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민을 외면하지 않는 모든 정치세력들과 함께 법안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삭발, 상상을 초월하는 무리수, 기상천외한 발상은 한국당이 국민 다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소수 기득권을 선택하는 결과라고 판단한다"며 "국민을 외면하는 정치,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는 반드시 국민들께서 끝장내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필리버스터가 국회법상 규정된 제도이긴 하나 한국당에서는 이를 남용해 국회 기능을 정지시킬 것이 아니라 아이들 안전과 민생 법안 관련해 공당의 의무 다해야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말도 안되고 코미디 같은 상황이다. 상식적인 정치라면 이런 것은 상상할 수 없다"라며 "한국당은 이미 정당이라고 부르기에도 정말 난감하다"고도 맹비판했다. 이수진 최고위원도 "자식잃은 부모의 눈물과 서민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최소한의 정치와 인간적 도리까지 저버린 한국당의 모습은 바닥까지 추락한 민낯"이라며 "민식이법, 소비자법, 경제 현안 법 등을 좌절시킨다면 그에 대한 무한책임은 한국당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선거법과 민식이법을 연계한 자신들의 잘못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필리버스터 철회 및 민생법안 처리에 하루속히 나서는 일이 한국당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br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02 1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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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무치'·'자살폭탄테러'..민주당, 한국당 필리버스터에 말폭탄 쏟아내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향해 '몰지각','후안무치', '자살폭탄테러' 등 거센 말폭탄을 쏟아 냈다. 지난 11월 29일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함께 데이터3법·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포함한 199개 안건 모두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발언)를 신청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날선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격분했다.
2일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한국당이 스스로 합의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국회를 마비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몰지각하고 후안무치한 한국당의 이런 행위가 몇 번째냐"면서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 국회인가"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이런 사람들과는 협상을 할 수 없고 대화를 할 수 없다"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치권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공식 철회하고 국회를 정상 운영하겠다는 공개약속을 해야 예산안과 법안 논의를 함께하겠다는 강수를 뒀다.
이 대표는 "한국당이 응하지 않는 경우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는 다른 야당과 협력해 국회를 정상화 시키겠다"며 "예산과 함께 처리 가능한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더 이상 한국당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자살폭탄테러'로 규정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199개 법안 중 스스로 대표발의한 법안과 여야 합의를 이룬 법안이 상당수 포함됐음을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은) 무차별 총기난사 사건, 무차별 폭탄테러 사건"이라며 "결과적으로 자살폭탄테러가 된 이 사건의 배경은 한국당이 국민 다수가 아닌 소숙득권을 선택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국민을 외면하는 정치,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를 반드시 끝장낼 것"이라며 "친일독재세력, 분단기득권세력, 지역주의세력, 특권경제세력을 반드시 패퇴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19-12-02 10: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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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한국당 필리버스터는 '쿠데타'…끌려다니지 않겠다"
[서울=뉴시스] 강지은 윤해리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자유한국당이 199개 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든 데 대해 "국가 기능을 정지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바로 쿠데타"라고 규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민생법안을 인질로 국회에 해를 가했다. 이런 국회를 국민이 더 이상 용서하겠느냐. 이런 사람들과는 협상을 할 수 없다. 대화를 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지난 금요일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며 "제가 1988년부터 정치를 시작했는데 199개 법안을 필리버스터해서 국회를 마비시키는 일은 그동안 한 번도 없었다. 상식 이하"라고 일갈했다. 이어 "어느 누가 이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겠느냐"며 "이렇게 상식 이하의 일을 벌이면서도 저렇게 (한국당이 우리 당을 향해) 뻔뻔스럽다고 하는 것은 매우 통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한국당의 몰지각하고 후안무치한 이런 행위가 몇 번째냐. 삭발하고 단식하고 필리버스터하고 이게 국회냐"며 "만약 금요일에 (필리버스터 신청을) 모르고 본회의를 열었더라면 국회가 어떻게 됐겠느냐. 정기국회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허송세월하는 국회가 될 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공개 약속을 하는 경우에만 민주당은 예산안과 법안을 한국당과 해결해나가겠다"며 "한국당이 응하지 않는 경우 다른 야당과 협력해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예산안과 처리 가능한 개혁 법안, 민생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 더 이상 한국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일관하지 말고 국회와 민생 파괴 행위를 한국당은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br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02 10: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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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필리버스터 철회 않으면 한국당 빼고 국회 정상화"
[서울=뉴시스]김지훈 윤해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자유한국당에 필리버스터를 공식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나머지 정당과 국회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 끝날 때까지 상처 치유하고 국회 정상화하고 원상복구 시키는 일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라며 "그 출발은 한국당이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비쟁점 법안, 민생·경제 법안 처리의 길로 나서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히는 것임을 강조한다"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제안은 민식이법을 비롯해 어린이교통안전,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국회법, 민생개혁 법안들을 필리버스터 없이 우선 처리하자는 제안이었다"라며 "오 원내대표의 제안이 우리의 문제의식과 다르지 않다"라고 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은 이미 제출된 199개 전체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공식적으로 취소해야 할 것이다. 또 같은 법안에 대해 다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며 "이것이 한국당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이) 이 같은 마지막 선의까지 거절하면 국회법에 정한 절차대로, 선택과 결단에 의한 국회 운영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다"며 "야당에 한국당만 있는 거 아니다. 국회법 따라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정치세력과 연합해 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정상화할 방안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빠지니 국회가 더 잘 돌아간다는 평가 받을 기회를 우리는 만들 수도 있다"라며 "한국당은 우리 제안에 응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란다"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더불어 "(2일은)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 시한 날이지만 감액심사 끝내지 못했고 증액심사 시작도 못 한 상황이다. 올해도 예산안 지각 처리 꼬리표가 붙게 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법정 시한 넘기는 건 불가피하게 됐지만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 이번 정기국회 끝나는 이달 10일까지 반드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br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02 10: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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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안하면 다른 야당과 협력"(종합)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협조해 내년도 예산안 및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한국당은) 민생법안을 인질로 해서 헌법기관인 국회에 해를 가했다"며 "이런 국회를 국민들이 용서하시겠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협상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한국당이 현재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비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공개 약속을 하는 경우에만 예산안과 법안을 한국당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국당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다른 야당과 협력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며 "예산과 함께 처리 가능한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 더 이상 한국당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199개 민생법안에 더해 데이터3법과 민식이법 등 법사위 통과 법안들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다면, 국민을 위해 그보다 더 바람직한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한국당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이미 제출된 전체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정식으로 공개적으로 취소해야 하고, 같은 법안에 대해 다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후) 우리의 건설적인 제안마저 역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선의마저 거절한다면, 우리는 국회법에 따라 또 다른 선택과 결단에 의한 국회 운영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다"며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정치세력이 연합해서 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정상화할 방안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이미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지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이달 10일 전까지는 반드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한국당과 협치를 해야 할지 고민이 깊고, 회의감이 든다"면서 "한국당이 빠른 시일 내에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민을 외면하지 않는 모든 정치세력과 함께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국민을 외면하는 정치,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는 반드시 국민이 끝장내실 것"이라고 했으며, 김해영 최고위원도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한국당은 민생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공당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한국당은 이미 정당이라고 부르기에도 정말 난감하다. 청산할 대상이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면서 "민주당은 국민들이 바라는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정기국회 내에 이 부분에 동의하는 야당과 국민과 함께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2019-12-02 10: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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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한국당 필리버스터 쿠데타…끌려다니지 않겠다"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이우연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상정된 199건의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데 대해 "상식 이하의 일로 몰지각하고 후안무치한 행위가 몇 번째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더 이상 한국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가 1988년부터 정치를 시작했는데 199개의 안건을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마비시킨 일은 그동안 한 번도 없었다"며 "누가 이걸 정상이라고 생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199번의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어 "상식 이하의 일을 벌이면서 저렇게 뻔뻔스럽게 하는 것은 정말 통탄스럽다"며 "자기들이 합의한 법, 여야 간 이의가 없는 법을 갖고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 국회를 마비시키면 앞으로 어떤 법을 합의할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특히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며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것이 국회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국가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바로 쿠데타"라고 했다. 또한 "민생법안을 인질로 헌법기관인 국회에 해를 가했다"며 "이런 국회를 국민들이 용서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과는 협상, 대화를 할 수가 없다"면서 "앞으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공개 약속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안과 법안을 대화에 응해 해결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다른 야당과 협력해 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며 "예산과 함께 처리 가능한 민생개혁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2019-12-02 10: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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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국당, 필리버스터 취소하고 다신 안하겠다 확약해야"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우연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199개 전체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공개적으로 취소해야 하고, 이후 같은 법안에 대해 다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우리의 건설적인 제안마저 필리버스터 수단으로 역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이날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개혁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오 원내대표의 제안을 다시 살펴봤다. 이 제안이 우리의 문제의식과 다르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다만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가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부의된 199개 민생법안에 더해 데이터3법과 민식이법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법안들까지 일괄 처리할 수만 있다면 국민을 위해 그보다 더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한국당도 이런 문제의식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한국당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4+1 공조'를 통해 한국당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을 처리할 수 있음을 재차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우리의 마지막 선의마저 거절한다면 우리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또다른 선택과 결단에 의한 국회 운영의 길로 나설 수 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에 한국당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정치세력이 연합해 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열려있다"면서 "한국당이 빠지니 국회가 더 잘돌아간다는 평가를 받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다"고 한국당을 재차 압박했다. 이어 "한국당의 '국회 마비 국회 봉쇄' 기로는 완벽하게 격퇴됐다"며 "일종의 인질극 같은 '법질극'은 우리의 단호하고 분명한 대응에 의해 퇴치됐다"고도 했다.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선 "우리 당은 정확히 대응했고, 한국당의 민생볼모 국회봉쇄작전은 완벽히 실패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로 법정시한을 맞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선 "아직 감액심사도 끝내지 못했고 증액심사는 시작도 못한 상태로, 이런 상황을 초래한 한국당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지만,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이달 10일 전까지는 반드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부연했다.
2019-12-02 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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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한국당 '필리버스터' 부끄럽고 비참…국민에 사죄해야"
[서울=뉴시스] 유자비 이승주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시도와 관련, "부끄럽고 비참한 일"이라며 "핑계와 변명만 늘어놓을 게 아니라 국민께 엎드려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계 정치사에 유례없는 일이 우리 국회에서 발생했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만 계산해 국민의 민생을 위한 법안 통과를 막고 국회를 봉쇄한 사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당은 민식이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비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자체가 정의롭지 못하다. 민생법안도 마찬가지"라며 '포항지진 특별법'을 예로 들어 지적했다. 그는 "지난 25일 온풍기 하나 없는 대피소에서 2년째 사는 포항 이재민을 만나고 왔다. 할머니 한 분이 보상 이뤄져서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고 눈물로 호소하셨다"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이어 "필리버스터를 신의 한수로 생각할지 모르나 민생을 짓밟고 국민을 외면하는 신의 한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한국당은 단식으로, 필리버스터로 대화를 거부하고 협상의 문을 닫고 있다"며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선 집권당의 확고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민주당이 확고하게 선거법 개정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한국당이 따라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대양당이 서로 미루면 국정은 갈 곳을 잃는다"며 "문제 해결의 길은 집권당 의지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선거법 개정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날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 오신환 원내대표, 유의동 의원과 권은희 의원에 '당원권 1년 정지'를 결정한 데 대해선 "당 소속 국회의원의 중징계에 대해 당 대표로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원내대표가 당원권 정지를 받아서 원내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은 또다른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당 최고위원들은 지난주 윤리위에서 15명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는 보고를 받고 신중히 처리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그러나 당 윤리위는 당헌당규에 따라 독립된 기구로 독자적 기구이고 당은 이에 대한 아무런 간섭할 권한이 없다. 당 지도부는 윤리위 결정을 존중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 대표로서 심각한 해당행위에 대해 수차례 공개적으로 경고한 바 있다"며 "신당 창당을 기획하고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의원들은 신당 창당을 하려면 떳떳하게 당적을 정리하고 당 밖으로 나가서 하길 바란다고 말씀드렸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joo4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02 10: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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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3주만에 수보회의…'필리버스터 정국' 언급 주목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3주만에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 지난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로 '대(對) 아세안 외교'에 집중했던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나선다. 앞서 문 대통령 주재의 수보회의는 지난 달 11일이 마지막이었다. 11월18일에는 MBC '국민과의 대화'를 하루 앞두고 준비하느라 연기했다. 지난 달 25일에는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소화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오는 10일로 막을 내리는 정기국회 상황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내년도 예산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선거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신할지 관심이다.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무쟁점 법안을 비롯해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저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파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02 06: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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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대치 본격화…정부 예산안도 시한 내 처리 난망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2일로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도래했으나 국회가 '필리버스터' 정국에 빠져들면서 시한 내 처리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지난달 30일 감액·증액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종료됨에 따라 정부 예산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예정대로라면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상정해야 하지만 여야가 본회의 개의에 합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다. 본회의 개의를 1시간가량 앞두고 있던 때였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본회의 불참으로 응수했고, 결국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가능하다. 현재 재적인원 295명에서 99명이 동의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종료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77명이 동의해야 한다. 또 종료를 위한 표결은 동의신청서 제출 24시간 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199건의 안건을 모두 표결로 종료하려면 적어도 199일이 걸리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당은 일단 본회의 개의를 염두에 두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1일 비공개로 진행된 당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 제일 먼저 자동 상정되는 게 예산안, 그리고 유치원 3법"이라며 "유치원 3법이 상정되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무조건 신청하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 3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걸게 되면 다른 걸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진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원포인트(본회의)든 뭐든 핵심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결국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예산안 본회의도 개의할 수 없다는 방침으로 읽힌다. 그러나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확장재정정책에 반대하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감액·증액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예산안의 상정을 서두를 이유도 없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예결위 통해서 할지 아니면 합의 처리할 수 있는 새 단위 만들어서 해야 할지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오후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형태건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공조체제를 이룬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에 대안신당까지 연대한 4＋1 협의체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뿐 아니라 예산안 처리에까지 나설 경우 대치 국면이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지난 2014년에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켰으나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됐다. 올해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02 05: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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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안하면 '4＋1' 공조로 법안 처리"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상정 안건 199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4＋1 협의체'로 예산안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공조체제를 이룬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에 대안신당까지 연대하겠다는 것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은 2~3일 동안 한국당을 포함해 야당과 의견을 나눌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 의견을 나누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정상적인 의사진행에 조건없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4＋1 원칙으로 의사 진행 및 안건처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해 홍 수석대변인은 "(민식이법) 원포인트든 뭐든 핵심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유치원 3법이 (자동) 상정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바로 걸게 되면 다른 걸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는 국회를 마비시키는 행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트 관련 법, 그리고 민식이법을 포함한 민생 관련 법안을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의 입장이 명백하게 바뀌어야 한다"라며 "연동형 포함한 선거제 개혁 하겠다고 하고, 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비롯한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응하겠다고 하면 시작되는 게 아니겠나"라고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어 "그런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계속 할 거다'라고 나오면 대화가 성립할 수 없다"라며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의 '새로운 선택'이 무엇일지 모르지만 주저없이 선택하고 결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199개 법안 중 5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그 5개 법안이 뭐라는 이야기도 한 적 없다"라며 "그러면서 민식이법 (처리) 할 테니 필리버스터를 하게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엉킨 것이다. 본질은 필리버스터"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01 19: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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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여야 대치 격화…"협상 무의미" vs "합법적 권한"
[서울=뉴시스]김지훈 김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의 국회 본회의 상정 법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신청 이후 여야 대치가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단인질극"이라고 맹폭을 퍼부었고, 자유한국당은 "국회법상 주어진 권한"이라고 맞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유한국당이 199개 민생·경제법안 전체를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은 것은 20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국회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무지막지한 기획이 아닌가 의심된다"라며 "영화 속 집단인질극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직격했다. 이 원내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설명하는 것들은 법질극의 첫 번째 석방 고려 대상이 민식이법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인질로 삼은 건 민식이법뿐만이 아니다. 199개 민생 법안 하나하나가 모두 국회를 봉쇄하기 위한 인질이자 법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이 국민 절반을 인질로 삼고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라며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에 대한 면죄부를 노린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된다"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국민 절대다수가 원하는 검찰개혁의 길은 20대 국회 종료될 때까지 패스트트랙이 지연된다면 완전히 막히게 된다"라며 "한국당이 검찰에 선처를 구할 목적으로 민생을 볼모로 잡은 거 아니냐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검찰개혁 법안 폐기 실행에 나선 거 아닌지 거듭 반문한다"라고 겨냥했다. 검찰에는 "국회 폭력 사태는 동영상 등 명백한 증거가 갖춰진 현행범 수준의 사안"이라며 조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엊그제는 한국당으로 인해 국회의 공존 정치가,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한 날이 됐다"라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시도는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국회를 난폭하게 폭격한 정치적 폭거"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볼모로 삼아 국회를 봉쇄하고자 나선 상대와 대화하고, 협상하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인다"라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 검찰 개혁과 선거 개혁 무산을 노린 국회 봉쇄 음모를 하나하나 진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당이 대결의 정치를 불사하고 선동한다면 단호하게 맞대응하겠다"라며 선거제 개혁과 검찰 개혁, 민생·경제 법안과 예산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방침을 밝혔다. 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가 '국회법상 주어진 권한'이자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저항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을 향해 "불법의 불법을 이어가는 불법 여당"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과정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불법사보임으로 시작, 빠루와 해머를 동원한 폭력진압으로 민의의 정당을 욕되게 했다"라며 "그 후로도 90일의 숙의 기간을 보장해야 할 긴급안건조정위원회에서 날치기를 획책하고 곧바로 상임위를 열어 불법 날치기를 했다. 그러고는 끝내 불법 부의를 강행했다"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가 반역인가. 국회법상 명확하게 주어진 권한이다"라며 "본회의 열자. 민생법안 처리하자. 필리버스터 보장하자"라고 요구했다. 이어 "민식이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 하게 한 것은 바로 여당"이라며 "민식이법은 애당초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까지 포함된 199건의 법안 모두를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신청했다는 비판에 대해 "여당은 (199건 신청 안 했으면) 순서를 바꿔서 자기들 필요한 법안만 통과시키고 본회의 닫아버린 다음 예산안이나 이런 것만 했을 것"이라며 "저항권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모든 법안을 필리버스터 신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을 원포인트 국회 열어 (처리)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못 받을 이유가 없다"라면서도 "유치원 3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당 안이 따로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기존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회 재적 5분의 1이 출석하면 본회의 열리게 돼 있다. 그런데 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은 것, 민주당의 불참은 야당의 저항권 봉쇄를 위한 불법 봉쇄다. 의장과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하는 게 먼저다"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가 완전히 전제되지 않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그 속에서 순수한 민생 법안, 경제활력 법안,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자고 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라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해야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 최고위원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2~3일 동안 한국당을 포함해 야당과 의견을 나눌 생각"이라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정상적인 의사 진행에 조건없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국당과의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으나,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셈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한국당 태도 변화가 없다면 4＋1을 원칙으로 의사 진행 및 안건 처리에 나설 예정"이라며 "당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민식이법 포함한 민생 관련 법안을 반드시 정기국회서 처리한다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whynot8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01 18: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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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볼모' 필리버스터는 패륜정치, 한국당 해체"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갑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은 1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폭탄으로 국회를 파괴시킨 자유한국당은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직무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식이법(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유치원 3법 등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법안을 비롯해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직무대행은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작 상정된 안건 중에서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법은 부의됐으나, 아직 시한이 도래하지 않아 부의되지 못한 공수처법과 함께 추후 상정될 예정"이라며 "그런데도 200여건의 민생 법안 모두를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으면서 국회를 파행시켰다"고 지적했다. 조 직무대행은 "한국당은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를 마비시켜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안이 아예 본회의에 못 오르게 만들려는 의도"라며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법안 등 이미 합의했던 민생 법안을 볼모로 국회를 파행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당으로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법안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것은 패륜의 정치"라며 "한국당은 더 이상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는 당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만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2-01 18: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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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없으면 4+1로 안건 처리"(종합)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 및 국회에서의 정상적인 의사진행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내년도 예산안,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아이들의 목숨까지 정쟁 도구로 삼는 한국당에 매우 유감"이라며 "이런 국회상황을 초래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하고 당은 2~3일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정상적인 의사진행에 조건 없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패스트트랙 공조에 나섰던)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원칙으로 의사진행 안건 처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정기국회 내 예산안,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민식이법 등 민생 관련 법안을 반드시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일주일 간 끝장 협상을 하자고 제안한데 대해선 "원내대표들끼리 2~3일 (동안) 얘기할 것이기에 거기서 논의하실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무조건 철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근본 없는 한국당과 더 이상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했던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공개적으로 필리버스터 철회 입장이 나와야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개혁을 하겠다고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신설을 비롯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에 응하겠다고 하면 그 다음에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는 "그런(필리버스터 유지) 상황이 계속되면 새로운 선택이 뭐가 될지 모르겠으나 주저 없이 선택하고 결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9-12-01 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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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안하면 '4+1'로 패트 처리"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다른 야당들과 공조해 정기국회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아이들의 목숨까지 정쟁 도구로 삼는 한국당에 매우 유감이다. 이런 국회상황을 초래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면서도 "당은 2~3일 동안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의견을 나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정상적인 의사진행에 조건 없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원칙으로 의사진행 안건 처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정기국회 내 예산안,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민식이법 등 민생 관련 법안을 반드시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및 일주일간 패스트트랙 법안의 끝장토론 제안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들끼리 2~3일간 얘기할 것이다. 거기서 논의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무조건 철회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9-12-01 17: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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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없으면 정기국회서 4+1로 안건 처리"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 및 국회에서의 정상적인 의사진행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내년도 예산안,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아이들의 목숨까지 정쟁 도구로 삼는 한국당에 매우 유감"이라며 "이런 국회상황을 초래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하고 당은 2~3일 동안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정상적인 의사진행에 조건 없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패스트트랙 공조에 나섰던)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원칙으로 의사진행 안건 처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정기국회 내 예산안,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민식이법 등 민생 관련 법안을 반드시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일주일 간 끝장 협상을 하자고 제안한데 대해선 "원내대표들끼리 2~3일 (동안) 얘기할 것이기에 거기서 논의하실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무조건 철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01 17: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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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에 예산, 필리버스터까지…20대 국회 막판 대혼돈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종점을 향하던 20대 국회가 막판 대혼돈에 빠졌다. 정국을 뿌리부터 뒤흔들 여러 쟁점들이 풀기조차 쉽지 않게 뒤엉킨 탓이다. 최근 정국은 패스트트랙 정국과 새해 예산안이 겹친데 이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무산 맞대응 등으로 국회가 결국 마비됐다. 국민들이 기대했던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역풍이 일자 여야는 책임공방만 한창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1일 어느 때보다 바쁜 휴일을 보냈다.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일제히 기자간담회를 자처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데 대한 책임공방전이 벌어진 셈이다. 여야 원내대표의 날선 공방은 어느 때보다 수위가 높았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근본이 없다"고 했고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양심의 가책은 전혀 느끼지 않는 정치세력"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민생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법안 통과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지난달 국회 통과가 불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을 처리하기 위해 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내건 요구조건은 다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모두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당은 민식이법 등을 제외한 일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예산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모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증액 안건뿐 아니라 감액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12월2일이라는 예산안 처리 시한은 지키지 못하게 됐다. 5년 연속으로 예산안 처리는 지각을 면치 못하게 된 셈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게 돼 있다. 만약 이날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가 된다. 물론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합의하면 활동 시한은 연장할 수 있지만 패스트트랙 및 필리버스터 문제로 여야 대화 창구가 막혀버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여야는 예산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점쳐진다. 정국의 최대 쟁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법안과 선거제 개편안이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오는 17일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다. 여야 역시 아직은 협상의 끈을 놓지는 못하고 있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위해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투트랙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내부적으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을 공조했던 정당들과 함께 표결 처리를 추진해야 한다는 기조가 확산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대결정치를 불사하고 선동을 한다면 우리도 단호한 맞대응을 하겠다"면서 "선거제 개혁 같은 것은 적절한 시기 내에 마무리를 짓고 검찰개혁도 단호하게 행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결사저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집권여당의 장기집권, 독재 선거법으로 규정하고 사법제도 개혁안은 정권에 불리한 사안들을 뭉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독재 폭거를 반드시 저지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고 했다. 이처럼 쟁점 사안들이 쌓이면서 정국은 시계제로 상태에 접어들었다.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 속에 이번주 경색정국이 풀릴 수 있을지, 혹은 강대강 대치만 이뤄질 것인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2019-12-01 16: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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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필리버스터가 반역인가…유치원 3법 받을 수 없어"
[서울=뉴시스]김지훈 김지은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민식이법은 애당초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민식이법 원포인트 국회 열어서 하겠다는 것은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다만 "유치원 3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한국당 안이 따로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나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가 반역인가. 국회법상 명확하게 주어진 권한"이라며 "그것을 행사하는 것을 반역이라고 한다면 이 정권, 이 여당이야말로 헌법과 국회법에 반하는 반역여당"이라고 응수했다. 이어 "정말 민식이법, 민생법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왜 본회의를 거부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199개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배경에 대해 "저항권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 법안을 필리버스터 신청했다"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원포인트 국회는 필리버스터 신청하지 않은 법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며 "민식이법은 원포인트 국회를 내일이라도 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재차 밝혔다. 그러나 필리버스터 신청 법안 중 일부라도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곤란하다"라며 "정상적으로 본회의를 열어달라는 거다. 금요일에 국회 봉쇄한 것에 대해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사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whynot8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01 15: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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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민주, 민식이법 안중에 없어…필리버스터 보장하라"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김민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애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민식이법을 통과시킬 의지도 없으면서 민생을 인질로 본회의를 열지 않아 국회를 모독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불법으로 부의를 강행한 (패스트트랙 법안)을 불법으로 상정, 날치기를 하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무시무시한 헌정파괴 행위를 도저히 그냥 볼 수 없어 소수야당에 보장된 무제한 토론권이라도 달라고 호소했는데 이를 국회 봉쇄라는 말도 안 되는 수단으로 짓밟아 버렸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민식이법을 정치 칼날로 쓸 의도밖에 없었고 이번에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면서 "첫째도, 둘째도 야당 무력화고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야당"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처음부터 민식이법을 이렇게 써먹으려고 작정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거짓과 왜곡, 선동을 일삼고 있다"며 "양심의 가책은 전혀 느끼지 않는 정치세력"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는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했고 애당초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었으며 그날 본회의를 열었으면 민식이법은 통과가 됐다"며 "근데 본회의를 열지 않아놓고 우리가 민식이법을 막았다고 하는데 새빨간 거짓말과 선동에 휘둘려선 안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법안과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처리되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과 황운하 (논란은) 수사할 수 있겠느냐"며 "공수처 안에서 뭉갤 것이 뻔하고 사면초가에 몰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과 같이) 면죄부를 만들어주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장기집권, 독재 선거법에 지나지 않은 엉터리 선거제"라며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한 야당까지 싸잡아 "당명만 다를 뿐 전부 한통속인 치졸한 이합집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런 독재 폭거를 반드시 저지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며 "합법적인 야당의 방법으로 막아내겠다"고 약속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일주일 간 끝장 협상을 하자고 제안한데 대해선 "민식이법은 처리한다는 것은 못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유치원 3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선 원포인트로 (처리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선 "선거법과 공수처법 강행에 대한 합법적인 저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99개 안건을 필리버스터 신청하지 않으면) 여당은 안건 순서를 조정해서 통과시키고 국회 문을 닫아버릴 수 있어 부득이 그렇게 한 것"이라며 "저항수단을 보장받기 위해 부득이 전 법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했다.
여당에 199개 법안 가운데 5개에만 필리버스터를 다 보장하면 나머지 민생법안은 다 처리하겠다는 제안을 한데 대해선 "199개를 전부다 무제한으로 며칠씩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필리버스터 권한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여당과의 협상 여부에 대해선 "협상의 문은 늘 열어놨지만 원칙있는 협상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칼을 들고 협상이라고 빙자하면서 협박만 하고 있어 제대로 협상이 안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법안의 원천 무효를 선언하고 검찰개혁안과 형사소송제도 개혁을 얘기한다면 (협상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12-01 15: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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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삭발·단식 이은 필리버스터…잇단 '초강수' 득실은?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제법) 통과를 막기 위해 삭발·단식한 데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가 본회의 상정예정인 198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 들며 투쟁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다. 한국당의 강경투쟁 노선을 두고 일각에선 지지층 결집엔 성공적이라며 긍정적인 평가지만,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과 그간 강조해온 중도층으로 외연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일 정치권에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상정된 법안처리를 끝까지 막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전날 논평을 내고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 투쟁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란 초강수를 꺼내든 건 황 대표의 단식중단 이후 정기국회 회기내 패스트트랙 처리를 저지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떠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199개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만큼 안건마다 의원 1명이 4시간씩 진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8만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어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10일까지 270시간 안팎만 남아 있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정기국회 종료 직후 임시회 소집하면 임시회에선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 갈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질문에 "그 점도 충분히 검토해왔지만,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필리버스터를 꺼낸 든 것을 두고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에 대한 당 안팎에서의 리더십 우려가 나오고 있었던 만큼 이들이 대여 강경투쟁을 통해 당내입지를 다지고 내년 4·15 총선을 대비하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실제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과 관련 수세에 몰릴 때마다 유리한 국면으로 정국을 전환하기 위해 삭발, 단식 등 초강수로 맞서왔다.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에 대응해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면서 '민식이법' 등에 대한 처리 무산을 두고 '네 탓 책임공방'을 벌어지면서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모습이다. 한국당은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통과시키자는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 본회의 개의를 거부해 국민을 실망하게 한 것은 바로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라며 화살을 돌렸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이)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 앞에서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민식이법을 통과시켜주겠다'며 아이들의 목숨과 안전을 한낱 정치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국회를 마비시켰다"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한국당이 여론전에서 우위에 서려면 '집토끼' 결집에 그쳐선 안되며 중도층·무당층 등 '산토끼' 지지세까지 끌어안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난 2·27 전당대회 이후 황 대표는 오랫동안 내홍을 겪던 당 내부를 빠르게 장악하며 입지를 굳혔지만, 20~30%대 '콘크리트 보수층'에서 더 확장하지 못하며 대여 투쟁 또한 흐지부지 된 바 있다. 또 황 대표의 삭발 이후 한국당 의원들이 릴레이 삭발을 하고 황 대표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철회, 공수처법·선거법 철회 등을 요구하며 8일간 단식했지만, 여론 및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한 못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은 법안 198개 중 '민식이법', '소상공인보호법' 등 민생법안도 포함되면서 여론이 싸늘해지는 형국이다. 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다시 등장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황 대표가 장외투쟁, 단식, 삭발에 필리버스터까지 강경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선거제법과 공수처법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협상에 임하면서 민주당으로부터 일정 양보를 얻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한국당이 여론의 지지를 받으려면 발상을 전환해야한다"며 "당내 주류를 이루는 강경파 의원들이 가진 프레임을 깨야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들이 선거제법과 공수처법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지 못한 경우가 많은 만큼 필리버스터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한국당 입장에서 선거제법도 문제지만 공수처법은 새로운 '신독재'로 문을 활짝 여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막아야 한다"며 "국민들이 공수처 실상을 잘 모르고 좋은 것처럼 얘기되고 있으니 필리버스터를 통해 알릴 노력을 다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 지지율이 오르고 안 오르고 보다는 큰 본질적 차원에서 선거제법, 공수처법을 막아내느냐가 큰 문제"라며 "막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최후의 저지선을 치고 투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19-12-01 14: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