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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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 등록금 반환에 관심을" 대학생들 필리버스터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재확산세로 5일 오전 확진자가 39명 늘어 누적확진자 1만1668명, 사망자가 273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대학생들이 국회 앞에서 '등록금 반환'에 국회 관심을 촉구하는 10시간 연속 발언(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청년단체 '청년하다'와 이화여대·숙명여대 총학생회,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등은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5일 오전 8시30분부터 '21대 국회를 향한 대학 등록금 반환 10시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연대 단체들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대학생의 교육권, 주거권 등 기본적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교육부는 '대학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각 대학본부는 '교육부의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없다'며 서로 책임 미루기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등록금 반환운동 본부를 구성, 소송인단을 모아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21대 국회 역시 대학생 등록금 반환 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주체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6-05 12: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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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검경수사권法 필리버스터 안해"…민주당 "협상 가동"(종합)
[서울=뉴시스] 박준호 한주홍 문광호 기자 = 자유한국당은 9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지 않는 대신 여당과의 협상을 통해 다음 주에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민주당에서) 오늘 일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상정하고 표결은 안 한다고 했다"며 "다음주 중에 표결한다고 해서 오늘은 필리버스터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말로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이견 해소해 보자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행동들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과연 그것이 진심인지 갸웃거려진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분들이 거짓말을 잘해서 속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 미덥지 않지만 그것까지 속이고 (표결)하겠느냐"고 미심쩍게 말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검경수사권 조정은 크게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두 개 있는데 그 두 개는 표결하지 않겠다고 (민주당과) 이야기했다"며 "그래서 다음주 중에 표결 전까지 협상을 해보기로 대략적인 이야기는 돼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느냐에 따라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구체적으로 의견교환을 해보지 않아서 조금 있어야 이견을 좁힐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덧붙였다. 특히 "경찰의 불기소로 종결할 사건이 다시 검찰에 와서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할 때 처리과정이나 영장심사 과정이나 수사종류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국당이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함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만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하진 않았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검찰청법을 상정한 후 형소법과 함께 일괄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경수사권 조정안 협상과 관련, "틀을 다시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은 틀이 만들어져도 받아들일 만한 게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논의를 해봐야지 안다"며 "협상의 틀을 내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과) 아직 최종 협의는 안 됐는데 (13일 표결)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낙관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협상의) 여지보다도 정해진 대로 가는 것"이라고 짧게 언급했다. 한편 한국당은 검경수사권 협상과는 별도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0일 발의할 예정이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 대학살 인사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들에 테러를 가한 보복인사"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한국당은 문정권 만행과 독재 행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했다.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서 청와대가 기획하고 법무부가 시행한 만행이 검찰청법을 명백한 위반한 불법이므로 따져묻겠다고 한 것"이라며 "청와대와 법무부의 수사 방해, 보복인사 저의를 규명하겠다고 한 것이지만 유감스럽게 민주당은 들은 척도 안 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한 민주당이 '권력의 충견' 문 의장을 앞세워 본회의를 마음대로 열고 안건을 멋대로 처리하는 것은 전두환 독재시절에 보던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오늘 텅 빈 야당 의석을 놔두고 나홀로 춤추듯 안건을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을 보며 4월 총선에서 독재심판, 독재타도가 핵심 의제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본회의를 보이콧할 경우 역풍에 대해선 "필요한 법은 우리 의원(신보라)이 들어가서 제안설명까지 했다"며 "대부분 법안은 비쟁점법안이고 특별히 민생법안이라고 할 만한 것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hong@newsis.com, moonli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1-09 22: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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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본회의 상정…한국당 불참에 '필리버스터 종결'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전형민 기자,정상훈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막바지인 오후 9시47분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등 30인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 상정안건에 추가하는 의사일정변경동의의 건을 상정했고 재석 150인, 찬성 145인, 반대1인, 기권 4인으로 가결했다.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우선 상정됐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날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한국당이 이 법안에 대해 요구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필리버스터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문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토론 종결을 선포했다. 문 의장은 오후 9시48분쯤 원내 교섭단체간 협의를 위해 본회의 정회를 선포했다.
2020-01-09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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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검경수사권法 오늘 상정돼도 필리버스터 안해"
[서울=뉴시스] 박준호 문광호 기자 = 자유한국당은 9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지 않는 대신 여당과의 협상을 통해 다음 주에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민주당에서) 오늘 일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상정하고 표결은 안 한다고 했다"며 "다음주 중에 표결한다고 해서 오늘은 필리버스터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말로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이견 해소해보자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행동들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과연 그것이 진심인지 갸웃거려진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분들이 거짓말을 잘해서 속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 미덥지 않지만 그것까지 속이고 (표결)하겠느냐"고 미심쩍게 말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검경수사권 조정은 크게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두 개 있는데 그 두 개는 표결하지 않겠다고 (민주당과) 이야기했다"며 "그래서 다음 주중에 표결 전까지 협상을 해보기로 대략적인 이야기는 돼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느냐에 따라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구체적으로 의견교환을 해보지 않아서 조금 있어야 이견을 좁힐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찰의 불기소로 종결할 사건이 다시 검찰에 와서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할 때 처리과정이나 영장심사 과정이나 수사종류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유치원3법' 처리에 대해선 "한국당에서 막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반대 원칙을 고수했다.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10일 발의하기로 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 대학살 인사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들에 테러를 가한 보복인사"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한국당은 문정권 만행과 독재 행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했다.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서 청와대가 기획하고 법무부가 시행한 만행이 검찰청법을 명백한 위반한 불법이므로 따져묻겠다고 한 것"이라며 "청와대와 법무부의 수사 방해, 보복인사 저의를 규명하겠다고 한 것이지만 유감스럽게 민주당은 들은 척도 안 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한 민주당이 '권력의 충견' 문 의장을 앞세워 본회의를 마음대로 열고 안건을 멋대로 처리하는 것은 전두환 독재시절에 보던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오늘 텅 빈 야당 의석을 놔두고 나홀로 춤추듯 안건을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을 보며 4월 총선에서 독재심판, 독재타도가 핵심 의제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본회의를 보이콧할 경우 역풍에 대해선 "필요한 법은 우리 의원(신보라)이 들어가서 제안설명까지 했다"며 "대부분 법안은 비쟁점법안이고 특별히 민생법안이라고 할 만한 것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moonli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1-09 21: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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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더는 필리버스터 이익 없어···한국당 결단하길"
【서울=뉴시스】김형섭 정진형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민생법안에 이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을 비롯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를 연일 촉구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오는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170여 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한 뒤 마찬가지로 2~3일 간격을 두고 임시회를 잇달아 여는 '쪼개기 임시회' 전략을 재가동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들과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철회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이 법안들은 서로 이견이 큰 것도 아닌데 발목잡기와 정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도 이번 기회에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며 "연금 3법 등 중요한 법안들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오늘이나 내일 오전 중이라도 법사위를 열어서 이런 법안들을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새해부터 지난 국회의 난맥상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필리버스터는 한국당에도 위험할 뿐 아니라 이익이 없다.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거듭 필리버스터 철회를 주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에 무제한 토론의 전면 철회를 거듭 요청한다"며 "길고 긴 국회 갈등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유치원 3법까지 신속히 표결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 관련 법안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고 가세했다. 이어 "한국당 신임 원내지도부는 그저께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철회를 조건으로 민생경제의 물꼬를 터 국민의 박수를 받았다"며 "첫 발을 뗐으니 두세걸음 전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경우 민주당은 재차 '쪼개기 임시회' 전략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오는 9일 본회의에서 170여 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한 후 형사소송법을 상정, 필리버스터가 임시회 회기 종료로 끝나는 대로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을 처리하고 검찰청법 등 다음 법안을 차례대로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회 임명 동의 대상인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이 국회 일정과 맞물려 있어 마냥 강행처리를 하기엔 부담이 예상된다. 더욱이 이낙연 현 국무총리의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이 오는 16일까지인 만큼 순탄한 인준 표결을 위해 극적 타결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formation@newsis.com, br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1-08 11: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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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검경수사권·유치원3법 필리버스터 철회해달라”
[파이낸셜뉴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한다고 발표한 자유한국당에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3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177개 민생법안에 건 필리버스터를 처리하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며 “이번 기회에 필리버스터를 추가 철회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 법사위에 계류중인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3법에 대해 서로 이견이 큰 것도 아닌데 발목잡기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무용할 뿐 아니라 이익이 없다”며 “지도부 의원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01-08 11: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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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설 전 민생·개혁입법 완료…필리버스터 전면철회해야"
[서울=뉴시스] 김형섭 윤해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유치원3법과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해 "1차 시한인 설 연휴 전까지 국회에 계류된 민생·개혁 입법을 완료하기 위해 서두르겠다"면서 자유한국당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확실한 변화 천명했다. 당도 국회에서 국민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위해 함께 뛸 것이고 그 첫 걸음은 민생·개혁 입법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무제한 토론의 전면 철회를 거듭 요청드린다"며 "길고 긴 국회 갈등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유치원 3법까지 신속히 표결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 관련 법안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다시 시동을 걸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당사자가 나서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의 운명을 책임져주지 않는다. 우리가 움직여야 북미 관계도 풀 수 있다"며 "민주당은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고자 하는 문 대통령을 뒷받침하겠다. 당정청이 원팀이 돼 새해 평화와 대전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계 최대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인 'CES 2020'에서 우리 기업들의 선전을 높이 평가하면서 "기업 선진화에 국회가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 데이터3법과 벤처 관련 법 통과가 시급하다"며 "법사위에 계류된 이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한국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쌍용차가 경영난을 이유로 복직된 해고노동자들을 유급휴직으로 전환한 데 대해서는 "쌍용차는 사회적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1년 만에 이뤄진 약속을 하루만에 번복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쌍용차가 얘기하는 경영상 어려움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발 양보하는 자세로 46명이 복직하는 사회적 합의를 지키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br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1-08 10: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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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검·경 수사권 및 유치원 3법도 필리버스터 철회해야"
[서울=뉴시스] 김형섭 윤해리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를 선언한 자유한국당에 "이번 기회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들과 유치원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철회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안들은 서로 이견이 큰 것도 아닌데 발목잡기와 정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새해부터 지난 국회의 난맥상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필리버스터는 한국당에게도 위험할 뿐 아니라 이익이 없다.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도 이번 기회에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며 "연금3법 등 중요한 법안들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오늘이나 내일 오전 중이라도 법사위를 열어서 이런 법안들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펼쳐진 한국당의 의혹 공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청문회에서 아니면 말고식의 발언이 난무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재임한 20대 국회 수장이었던 분에게 말도 안되는 모욕적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인간적 품성을 의심케 하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다시 시동을 걸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실익이 없는 무력과시보다 남북 대화와 협력이 한반도 평화를 제고하는 중요한 지렛대가 됐다는 것은 지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가 보여준 교훈"이라며 "문 대통령도 과감한 남북교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성큼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br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1-08 10: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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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국당, 유치원3법 필리버스터도 풀어야"
[서울=뉴시스] 김형섭 윤해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유치원3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도 이제는 풀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치원3법은 이미 1년도 넘게 발이 묶여있던 법안들이다. 숙고의 시간도 이 정도면 충분했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거의 끝나가지만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남아 있다. 내친 김에 한국당이 더 넓은 마음으로 더 많은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법사위에 계류된 주요 민생법안 처리는 하나같이 매우 긴급한 사안"이라며 "특히 데이터3법은 산업현장 요구가 너무나 절박하고 연금3법도 처리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도 한국당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역시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거쳐왔다"며 "법안 상정을 마냥 미뤄올 일이 아니므로 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절차를 마무리할 때가 됐다. 인내하고 성숙한 자세로 법안 처리의 길을 열어줄 것을 한국당에 거듭 요청한다"고 했다.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풍부한 의정 경험을 지닌 분이 행정부를 통솔하는 것은 우리 국회와 국민을 위해서도 모두 좋은 일"이라며 "국회 대표를 상징하는 정치인이 성공적으로 총리직을 수행하는 것은 국회를 위해서도, 협치와 합의의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후보자는 폭넓은 대인관계로 야당 의원들과도 두루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며 "여당은 물론 야당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는 창구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확인하는 진짜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한 데 대해서는 "백범 김구 선생이 꿈꿨던 한없이 높은 나라에 도달할 수 있다고 느껴질 정도"라고 축하하면서 "기생충이 더 값진 이유는 봉준호 감독이 주52시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 만든 영화라는 점 때문이다. 쉽지 않은 환경에서 건강한 노동권이 최고의 걸작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br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1-07 1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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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 9일 열기로…野,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철회(종합 2보)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지은 윤해리 기자 = 여야가 오는 9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170여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상정 시기를 오는 7~8일 예정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추진하고 자유한국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 방침으로 당론을 모으면서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6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는 오는 9일로 연기됐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중 하나를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국당을 지나치게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본회의를 연기키로 했다. 총리 후보자는 장관들과 달리 청문회 후에 국회의 임명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를 밀어불일 경우 한국당은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공세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또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비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한국당의 반대가 상대적으로 덜한 만큼 협상 여지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협상할 여지가 남아 있는 데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보다 정 총리 후보자 임명이 더 중요한데 괜히 한국당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에 협조하고 있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게도 이 같은 계획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방금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로부터 오늘 오후 상정 예정이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9일에 상정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한국당도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풀면서 이에 호응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후 9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부터 처리키로 의결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원래 민주당이 오늘 (오후) 6시나 7시에 (본회의를) 열어 또 '쪼개기 국회'를 할 생각이었다"며 "한국당은 새해 벽두부터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 7~8일 청문회를 하고 9일부터 순리적으로 들어가는게 낫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본회의를 9일에 정상적으로 열자고 제안했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170여건 정도 되는 민생법안부터 먼저 처리하기 위해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전면적으로 다 풀겠다"고 전했다. 다만 조건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패스스트랙 법안 일방 처리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그는 "지난 연말 날치기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싶다면 바로 민생법안부터 9일 먼저 처리를 하는 것이 진짜 제대로 된 사과의 모습일 것"이라며 "그동안 예산안부터 시작해서 엉망으로 날치기 처리했던 것에 대해서도 문 의장은 차제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다시 또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한국당은 민생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해제하겠다고 선을 긋기는 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협상 여지도 남겼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여당과의 의견이) 완벽히 합치가 안됐다는데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당도 여러 번 논의를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대화 과정에서 충분히 풀릴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의총 직후 문희상 국회의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건 긍정적"이라면서도 한국당에서 밝힌 문 의장 사과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으니 한국당과 얘기를 나눠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과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지나왔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9일, 10일에 (법안 처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오늘도 상정할 수 있었지만 국회가 풀려가는 모습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10일 전후로 법사위에 계류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데이터3법 말고도 연금3법이 급하다. 서민과 어르신, 장애인 농업민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만들어져있는데 법안이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며 "(한국당 측에) 그 부분이 급하니 추가로 풀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1호 법안인 유치원 3법 처리에 대해서는 "아직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대응책을 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또 오는 13일로 예정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투표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을 더 협의해야하겠지만 총리 인준 동의 절차가 마무리돼야 국정 공백 없이 총리 교대 과정이 생긴다"며 "우리는 (일정을) 조금 타이트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이 의총에서 오는 9일 본회의 개회를 의결함에 따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오늘 본회의는 개의되지 않는다. 교섭단체 간 협의에 따라 본회의는 9일 오후 2시에 개의 예정"이라고 알렸다. 여야는 9일 본회의 전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이견 좁히기와 함께 민생법안 처리 순서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kje1321@newsis.com, br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1-06 20: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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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9일 본회의 열자…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전면 철회"(종합)
[서울=뉴시스] 박준호 김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는 대신 9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조정안 보다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170여개의 민생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되, 예산안부터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처리'에 대해서도 문희상 국회의장의 정식 사과를 조건부로 걸었다. 자유한국당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7~8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후 9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원래 민주당이 오늘 '쪼개기 국회'를 할 생각이었다"며 "자유한국당은 새해 벽두부터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니 7~8일 인사청문회를 하고, 9일부터 순리적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고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9일 정상적으로 열자고 제안했고, 그런 점에서 저희는 지금 민생법안 170여건 정도 되는데 필리버스터를 전면적으로 민생법안에 대해서 다 풀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한테 희망이라도 주자"며 "민주당이 진정 민생, 경제를 생각한다면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민생법안 선(先)처리를 민주당이고 국회의장이고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패스스트랙 법안 일방 처리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그는 "지난 연말 날치기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싶다면 바로 민생법안부터 9일 먼저 처리를 하는 것이 진짜 제대로 된 사과의 모습일 것"이라며 "그동안 예산안부터 시작해서 엉망으로 날치기 처리했던 것에 대해서도 문 의장은 차제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다시 또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다만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 여부에 대해선 확답을 주지 않았다. 여권에서는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 만큼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이견이 없어 합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완전 합치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는 "의견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유보 여부에 대해선 "아마 그런 부분은 다시 대표님들 간에 대화를 통해 기본적으로 얘기할 것"이라며"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당도 여러번 논의를 했던 사항이라 대화 과정에서 충분히 풀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표가 말씀 안 했지만, 민생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리버스터 유보도)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별도 입장문을 내 "민주당의 우선순위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에 있는 것 같은데 국민과 민생을 우선순위에 놓기 바란다"며 "우리는‘민생법안 선(先) 처리 제안을 민주당이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한국당은 지난 연말 포항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 그리고 병역법안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먼저 풀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했다"면서 "무역하는 기업들을 위해 무역보험 관련 동의안 등에 대한 무제한토론도 해제해 역시 처리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과 위성정당이 위헌 선거법안, 위헌 공수처 법안 등을 날치기 처리하려고 하고, 한국당은 사력을 다해 막으려고 했을 때도 중요 민생현안만큼은 나 몰라라 팽개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가 걸린 것은 민주당이 수의 힘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등 악법을 일방 처리하려고 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많은 국민들께서 아실 터이니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대신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새해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고 싶다면 지난 연말 날치기 사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나서 민생법안들을 먼저 처리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며 "민주당과 문 의장의 태도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whynot8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1-06 18: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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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철회…"9일 민생부터 처리"(종합)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이균진 기자 = 자유한국당이 6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안, 유치원 3법 등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아닌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하며 민생법안 170여개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회의를 9일 정상적으로 열어 민생법안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풀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도 오후 6~7시쯤 쪼개기 국회를 계속 할 생각이었다"며 "한국당은 새해벽두부터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 안되니 오늘은 넘기자, 7일과 8일 예정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부터 하고 9일부터 순리적으로 (법안처리를) 하는 게 낫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달 30일에도 포항지진피해 규명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저희 요구로 통과시킨 사례가 있다. 민생법안에 대해선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은 위헌 법안이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 막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민생법안 처리가 미뤄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민생법안을 9일 당장 올려서 시급하게 먼저 처리했으면 좋겠다"며 " 이를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거절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말 국회 날치기 처리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싶다면 9일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게 제대로된 사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그동안 예산안부터 시작해 일방적으로 날치기 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새출발 하는 게 마땅하다"며 "문 의장이 사과의 말씀을 해주길 요청드린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남은 변수는 민주당의 한국당 제안 수용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선 협상 여지를 남겨두는 모양새라 장기화되고 있는 경색정국을 해소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완벽하게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여러 번 논의를 한 상황이라 대화과정에서 충분히 풀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0-01-06 18: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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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9일 본회의 열 것…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철회"
[서울=뉴시스] 박준호 김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는대신 9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부터 우선 처리하는 쪽으로 당론을 모았다. 자유한국당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7~8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후 9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부터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래 민주당이 오늘 (오후) 6시나 7시에 (본회의를) 열어 또 '쪼개기 국회'를 할 생각이었다"며 "자유한국당은 새해 벽두부터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니 7~8일 인사청문회 하고 9일부터 순리적으로 들어가는게 낫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그래서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한테 그런 제안을 했었다"며 "국회 본회의를 9일날 정상적으로 열자고 제안했고 그런 점에서 저희는 지금 민생법안 170여건 정도 되는데 민생법안부터 9일날 먼저 처리하자, 우리들은 필리버스터 전면적으로 민생법안에 대해서 다 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whynot8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1-06 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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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민생법안 170여건 필리버스터 전면 철회(상보)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이균진 기자 = 자유한국당이 6일 민생법안 170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면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민생법안부터 9일 먼저 처리하고,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전면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7~8일 진행하고, 9일 순리적으로 본회의를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공수처법이 위헌법안이기 때문에 민생법안이 밀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민생법안을 9일 당장 올려 시급하게 먼저 처리했으면 좋겠다"며 "연말 날치기에 대해 국민에게 진정성있는 사과를 하고 싶다면 9일 민생법안부터 먼저 처리하는 것이 사과일 것이라는 점에서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2020-01-06 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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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필리버스터'?…與 패트법안 강행태세에 고심하는 한국당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지난 연말 이후 잠시 멈춰있던 '패스트트랙-필리버스터' 대립 정국 재현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강하게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에서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막판 국면 전환이 일어날지 관심을 모은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이후 멈춰있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절차를 6일부터 다시 밟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지만, 한국당은 강경일변도를 고수했던 예전과 달리 대응방안을 놓고 고심하는 모양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내일(6일) 본회의를 소집해주길 요청할 것"이라며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2개와 유치원3법 등 필리버스터 법안, 184개 민생법안까지 모두 상정해주길 요청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의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심 의원은 예상외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심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강경대응을 '일단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협상의 여지는 남기는 듯한 모습이다. 심 원내대표는민주당이 검찰·경찰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을 강행할 경우 한국당의 대응방안에 대해 "일단 지금까지 해온 (강경)기조를 바꾸겠다고 얘기된 바는 없다"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이같은 '머뭇거림'은 당안팎에서 일고 있는 원내 강경투쟁에 대한 부정적 기류를 의식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패스트트랙 핵심법안인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이미 통과된 만큼 더이상의 강경투쟁 일변도는 실익이 없고, 투쟁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 상승과 총선 준비 차질 등 우려들이 당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의 전략 선회로 꽉막힌 정국의 물꼬가 터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당 원내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여야 협상 경과에 대해 "수시로 늘 만나고 있다"며 "의견이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지만 대화는 계속 나누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간 막판 타결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관측이 여전히 우세한 만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또는 그에 버금가는 원내외 투쟁에 나서며 정국이 재차 얼어붙을 여지가 적지 않다. 심재철 원내대표 또한 협상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이 협상할 여지가 있다면 연락이 먼저 왔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기미는 없어서) 모르겠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심 원내내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향에 대해 "경찰에 1차 수사권에 대한 종결권을 완전히 주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동석한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선 당에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정리된 이후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 드리겠다"고 부연했다. 유치원3법과 관련해서도 "이미 (한국당의) 수정안이 제출됐다"며 "우리 한국당에서 낸 수정안이 합리적이고 치밀하고 적합하게 잘 정비된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당 안은 분석을 해보면 졸속적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면에선 적절한 수준을 넘어선 과잉입법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2020-01-06 07: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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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민생법안 최우선 처리…필리버스터 기조 안 바꿔"(종합)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이틀 후 열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일단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나서 적격성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정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장 출신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 왜 부당한 지 국민께 소상히 알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입법부 수장을 지낸 분이 행정부 총리로 가는 것은 3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헌정사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20대 국회에서 총리 후보자로 국회의원 검증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라고 물었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인사가 왜 이리 형편 없는지 모르겠다"며 "정세균 후보자는 헌정사의 오점, 국회 수치"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국가 서열 5위인 총리를 하다가 서열 2위 의장을 한 분은 있어도 의장하다가 총리로 가서 격을 떨어뜨린 분은 없었다"며 "정세균 후보자가 대권에 눈이 멀어 그랬는지 몰라도 대표 기관인 국회를 모욕하는 처사다. 상식과 양심의 기초에 기대어 판단하는 의원들은 부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23번째 장관"이라며 "추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운운했다.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가지고 검찰을 무력화하고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사건 등 3대 권력형 비리에다 조국 가족사건까지 살아있는 권력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런 검찰에 대해 법무장관이 인사권을 휘두르겠다는 의도는 너무도 뻔뻔하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권의 범죄를 수사해온 검사들에게 인사 보복하고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어서 정권의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것"이라며 "4월 총선 앞두고 검찰이 더 이상 부패·비리 범죄에 대해서 손을 쓰지 못하도록 방어막 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고는 "우리는 민주당 대표시절에도 무리수를 많이 뒀던 추 장관의 행동을 지켜보겠다"며 "국정농단 3대 게이트와 조국 가족을 수사해온 수사팀이 추 장관이 사실상 해체 인사할 경우 그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이고 직권남용이 될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고 했다. 그는 또 "지난 연말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은 문(文) 정권이 사법부까지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검찰 장악을 위해 공수처법 일방 강행 처리한 여당이 법원을 손아귀에 넣겠다는 법안을 국회에 냈다. 공수처에 이어서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같은 무도한 짓을 벌이기에 더 이상 언급한다는 게 창피하기까지 하다"고 개탄했다. 민주당이 6일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3법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 여부에 대해 심 원내대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해오던 기조를 바꾸겠다는 얘기까진 아직 없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 대신 민생법안 등의 처리를 압박하는 여당 요구에 대해선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건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포항 지진피해법도 그 와중에도 통과시키자고 먼저 제안했다"면서 "최근 들어서 민생법안 먼저 처리하자는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민생법안은) 언제든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라며 "자기들이 급해서 예산안, 선거법, 공수처법 일방적으로 올려서 가장 먼저 처리하고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심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실효성 논란에 대해선 "그 점도 검토하겠다"고 했고 구체적인 필리버스터 계획에 대해선 "내일 일정이 아직 유동적이다"라며 확답을 하지 않았다. 김한표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법·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한 여당을 두고 "말로는 민생법안 하지만, 수많은 비쟁점법안과 상임위에 올라온 법안 다 제껴놓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민생법안에 대해선 우리 당이 단 한번도 외면한 적이 없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논하고 국민들 눈물 닦아주는 걸 외면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검경수사권 조정안 협상 의지를 보인 데 대해선 "협상해보겠다면 연락이 왔어야 하는데 아직 (연락이) 없다"면서 "경찰에게 1차 수사권 종결권을 완전히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심 원내대표는 언급했으나,김 원내수석은 "지금 당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정리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은 이른바 '유치원 3법'에 대해선 "이미 (한국당의) 수정안이 제출돼 있다"며 "자유한국당에서는 수정안이 합리적이고 치밀하고 아주 적합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쪽 법은 분석해보면 아시겠지만 졸속으로 어떤 면에서는 적절한 수준을 넘어서 과잉입법이란 견해를 갖고 있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심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통과 후 결의한 의원직 총사퇴에 대해선 "그때 우리들이 가졌던 분노,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했다. 황교안 당대표가 수도권 험지 출마 의사를 굳힌 데 대해 심 원내대표는 "본인께서 말씀하신대로 결단이라고 보여지잖느냐"고 짧게 언급하면서 당내 중진들의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한 반발에 대해선 "그건 모르겠다. 저한테 험지가라는 말은 없었다"고 대답을 피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공식 창당한 새로운보수당에 대해선 "새로운 출발을 축하한다"며 "어떤 방향이든 둘이 하나가 되든 셋이 하나가 되든 여럿이 하나가 되든 보수통합이 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1-05 15: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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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풀고 대타협 나서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한 '민생대타협'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합의한 200여개의 민생법안이 지금 특별한 이유 없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어르신, 장애인, 아이들을 위한 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장애인연금법, 그리고 유치원3법 등은 모두 민생과 직결된 법"이라면서 "기업인들이 호소한 법안과 나라의 미래가 걸린 '데이터 3법'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쟁점 없는 민생법안에 건 필리버스터를 풀고 민생 대타협을 위한 협상에 나서줄 것을 한국당에 거듭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생을 살리자는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민주당은 무엇보다 경제를 최우선으로 신경쓰겠다"며 "지난 해 어려웠던 대내외적 상황도 끝나고 있다. 경기침체도 이제 바닥을 찍었다는 분석이 많은 만큼, 모처럼 찾아온 경기 회복의 기운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자영업, 서민경제 전반을 걸쳐 경제 활력을 착실하게 높이는 정책을 펴겠다"며 "특히 확장적 재정으로 R&D와 일자리, SOC 등 경제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들에 예산을 신속하게 투입할 계획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질서 구축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차인 올해 국민의 삶에서 변화와 개혁의 성과가 체감되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의 초당적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0-01-02 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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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조국·필리버스터…국회, 협치는 없었다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종착지로 향하고 있는 20대 국회의 2019년은 협치가 사라지고 사생결단식 대립만 계속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전망이다. 올 한 해 국회를 관통한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둘러싼 갈등은 찬성과 반대 세력 모두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들게 만들었다.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인사을 기점으로 절정으로 치달은 정치권의 갈등은 우리 사회 해묵은 이념을 재소환하며 우리 사회 전반을 극한의 이념대결의 장으로 만들었다. ◇1년 동안 계속된 '선거법 갈등' 지난 2018년 12월15일 원내 5개 정당 원내지도부는 총선 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적극 검토'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전격적으로 도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0일 동안 단식을 벌이는 등 당시에도 첨예한 갈등과 진통을 겪은 끝에 도출된 안이다. 그러나 이는 결말이 아니라 올해 12월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정확히 1년 동안 이어진 갈등의 '서막'일뿐이었다. 진원은 '연동형 비례제'였다. 연동형 비례제는 말 그대로 지역구 선거(후보 득표)와 비례대표(정당 득표) 선거가 별개로 치러지는 현행 '병립형'과 달리 두 선거가 맞물리는 선거 방식이다. 만약 두 정당이 비슷한 수준의 정당득표율을 얻을 경우 지역구 당선자 수가 더많은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은 적게 배분되는 구조다. 이에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정확한 민의 반영'을 주장하며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세력들은 사실상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사실상 5당이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지역구 선거에서 우위에 설 가능성이 높은 자유한국당은 합의안은 '검토'에 방점을 찍은 것이지 도입에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후 애초 선거법에 미온적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개혁 현안인 공수처 등 검찰개혁안과 선거법과 연계해 한국당을 제외한 야권과 적극 공조를 펼치기 시작했지만,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안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어느 한쪽도 물러서지 않으며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은 끝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지난 4월 한국당을 배제한채 법안처리 강행 수순, 즉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유례가 없는 결사 저지전을 국회에서 펼쳤다. 선거법,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과 의결을 막기 위해 4월25일부터 국회 의안과와 회의장을 봉쇄하며 농성을 벌인 것이다. 패스트트랙 공조 세력은 도입 이후 최초로 '전자 입안 시스템'까지 이용해 법안을 제출하고 회의장을 바꿔 기습적으로 회의를 여는 등 양측의 물고 물리는 대결 끝에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4월30일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다. ◇'조국 정국'…이념 갈등 최절정으로 여야 갈등에 기름을 부운 것은 이른바 '조국 정국'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커다란 파장을 끼친 올한해 최대 이슈였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9일 개각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임명됐다. 그러나 임명 직후부터 가족 펀드 논란이 일었던 코링크PE 등, 청와대 정무수석 등 지위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편법 투자, 웅동학원, 자녀의 특혜 대입·논문·표창 등 의혹들이 전방위적으로 분출되며 정국은 대혼란에 빠졌다.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선봉장이자 여권 유력 대권 잠룡인 조 전 장관에 대한 혹독한 검증을 벼르고 있던 한국당 등 야권은 이후 당력을 총동원해 공세에 나섰고 조 전 장관 임명 절차는 국회 청문회 날짜도 잡지 못한채 표류했다. 급기야 조 전 장관과 그 일가의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까지 본격화되면서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이 '조국 사퇴'와 조 전 장관이 상징하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극명히 나뉘어 대립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전무후무한 '청문회 대체' 대국민 기자간담회가 9월2일 국회에서 열리고 다음날 한국당의 '맞불 회견'까지 이어진 끝에 조 전 장관 지명 28일만인 9월6일 인사청문이 가까스로 열렸다. 청문 3일 뒤인 9월9일 문 대통령은 야권의 반발에도 조 전 장관 임명을 강행하지만, 임명 이후에도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조 전 장관의 가족과 코링크PE·웅동학원 등 의혹 당사자들이 검찰에 소환되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 10월14일 조 전 장관이 취임 35일만에 전격 사퇴하지만 이후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등 이른바 문재인 정권 '권력형 비리'까지 맞물리며 조 전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정치권의 최대 화두다. 공수처 등 검찰개혁 현안도 조국 사태와 맞물려 논란이 배가됐다. 한국당은 조 전 장과 등 정권 핵심인사의 개인적 비위와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감찰 무마 의혹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하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공수처를 만들려 한다고 정부·여당에 맹공을 펼쳤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한국당이 본인들의 안위만을 위해 시대정신인 검찰개혁을 가로막고 민생현안에 대해서도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개혁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여야간 찬반 필리버스터 대결까지 펼쳐진 공수처법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같은 날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상정된다면 필리버스터가 재현될 공산도 크다. 조국-검찰개혁 갈등은 연말, 내년초 총선 국면까지 '현재진행형'일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민생 표류·국회 권위 상실…남은 것은 '상처'뿐 선거법과 검찰개혁, 조국을 둘러싼 정치권의 극한 갈등은 국회 기능 마비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국회의 기본적 의무인 민생현안 처리도 줄줄이 표류했다. 대표적인 예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다.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일정은 공교롭게도 패스트트랙-필리버스터 갈등과 맞물렸고, 이로 인해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가 무산됐으며 이보다 8일을 넘긴 12월10일에야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4+1협의체'라는 또다른 논란거리가 등장했다. 4+1협의체란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평화당에서 분리된 대안신당(신당)을 일컫는 것이다. 당초 이들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처리를 위해 공조에 나섰지만 패스트트랙과 예산 정국이 맞물리며 예산안까지 처리가 난항을 겪자 전격적으로 한국당을 배제한채 예산안 처리 공조까지 나선 것이다. 한국당은 예산안 직후부터 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 의사일정 협의와 본회의 상정 안건은 원내교섭단체간 합의가 전제가 돼야 하는데 교섭단체인 한국당이 배제된 반면 정의당과 평화당, 아직 정당 자격을 갖추지 못한 대안신당까지 협의에 참여해 국회 일정과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4+1협의체 소속 정당들은 '한국당 패싱'은 대화를 거부한채 반대로 일관한 한국당이 자초한 것이라며 강경태세를 유지했다. 이들은 한국당의 비판에 아랑곳않고 예산안에 이어 선거법 개정안 재합의를 통해 새로운 단일안을 만들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강행 수순에 들어갔다. 그러자 수적으로 열세인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카드를 본격 꺼내들었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논란이 일었다. 한국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물론 본회의 상정 예정된 모든 안건을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신청했는데, 이로 인해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안, 주요 민생법안들까지 처리가 지연됐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이다. 국회 마비는 민생 현안 처리 지연만 초래한 것이 아니었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며 국회는 내부 갈등에 대한 조정 기능을 상실했으며, 이로 인해 여야간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헌법재판소와 사법부 검찰에 공을 넘기며 국회 스스로 입법부의 권위와 지위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서다. 일례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여야는 국회 폭력사태 등을 놓고 서로를 향한 고소·고발전을 벌였다. 특히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내년 총선 판도와 의원 개개인의 공천 문제까지 수사 향방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만큼 여야 모두 검찰의 수사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사법기관이 특정 현안에 대한 '심판자' 역할을 하면서 국회가 정치 영역에 있는 이슈들까지 주도권을 잃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조국 인사정국 당시 전격적으로 이뤄진 검찰의 수사 착수 이후 정치권의 모습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여당은 국회 청문과 임명 절차도 마치지않은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펼쳤다며 '정치 검찰'이라고 반발한 반면, 야권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이 중대하고 전방위적인만큼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검찰 수사를 지지했다. 이는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등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을 격화시킨 촉매제가 됐다. 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여야의 희비가 엇갈리며 공수가 전환되는 상황도 여러차례 반복됐다. 국회발 갈등과 논란이 법원, 검찰, 헌재로 공이 넘어가는 사례는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지난 27일 선거법 본회의 처리 당시 의장석을 둘러싼채 회의를 저지한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반대로 한국당은 제1야당을 배제한채 회의와 표결을 강행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형사고발하고 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할 예정이다.
2019-12-30 07: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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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전원위에도 속수무책…내부선 '언제까지'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원위원회 소집 등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막기 위해 추진한 방안을 두고 당 일각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부터 시작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성탄절인 25일까지 50시간 이상 계속됐지만,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지 못했고, 지난 27~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공수처 설치법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무위에 그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검찰개혁법안·유치원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5건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 쪼개기'에 나선다면 한국당 의원들은 연말연시 지역구를 포기해야 한다. 영남 지역의 한 한국당 의원은 필리버스터에 대응하기 위해 23일부터 27일까지 국회에 묶여 있다가 28일 오전이 돼서야 지역구로 출발했다. 하지만 30일 본회의 전까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와야 한다. 이에 필리버스터 사태로 지역구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자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쌓이고 있다. 물론 쪼개기 국회 본회의로 필리버스터 자체를 무력화 시킨 여당에 대한 책임론에는 동의하지만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뿐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무리하게 필리버스터를 추진해 의원들의 지역구 관리를 막고 있다는 불만이다.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필리버스터에 반대하기보다는 당 지도부에 보다 확실한 투쟁방향을 제시해달라는 것이다. 실제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몸으로 막는 육탄전까지 벌였지만 결국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앞서 지난 27일 밤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를 놓고도 한국당 의원들은 격렬한 찬반 토론을 했다. 전원위 소집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는데, 전원위 소집에 반대한 의원들은 전원위를 소집해도 선거법 개정안의 필리버스터 시작을 늦추는 효과밖에 없다는 점, 전원위에 참여하는 여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할 경우 한국당이 여론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지도부의 전원위 소집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 재선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필리버스터와 전원위 등을 했을 때 효과 등에 대해 여러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문희장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른 사상초유의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의원들도 어떤 전술을 택할지 모르니까 서로 확인하고 묻는 것"이라고 했다.
2019-12-29 16: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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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종료…이르면 30일 표결
[서울=뉴시스] 이승주 김남희 기자 = 여야는 28일 밤 12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 처리를 놓고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겨받은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13번째 필리버스터 주자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토론 막바지에 "자정이 넘었다.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가 종료됐기에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 늦은시간까지 수고 많으셨다"며 임시회 회기 만료와 필리버스터 종결을 선언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7일 밤 9시25분께부터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지만 이날 밤 12시를 기해 임시회 회기가 만료됨에 따라 필리버스터도 자동종료됐다. 필리버스터는 김재경 한국당 의원(2시간44분)을 시작으로 백혜련 민주당 의원(1시간28분), 윤재옥 한국당 의원(2시간3분), 표창원 민주당 의원(1시간3분),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1시간7분), 정점식 한국당 의원(2시간30분), 박범계 민주당 의원(1시간2분), 여영국 정의당 의원(47분), 신보라 한국당 의원(2시간59분), 송영길 민주당 의원(1시간16분), 정태옥 한국당 의원(4시간12분), 송기헌 민주당 의원(1시간26분)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강효상 의원이 오후 8시14분께부터 시작해 3시간46분을 발언하며 총 26시간35분의 필리버스터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28일까지로 정해지면서 지난 23~25일 선거법을 두고 약 50시간 동안 진행됐던 때보다 시간이 짧아졌다. 민주당의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에 따라 다음 임시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께 시작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안건은 다음 회기 때 자동표결에 들어간다. 이에 민주당을 포함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본회의가 열리면 표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앞서 선거법을 두고 의견을 함께했던 바른미래당 당권파가 공수처법에 반대한다고 일부 의견을 밝히면서, 선거법 표결시와는 다른 판도가 펼쳐질지 주목된다. 당권파이자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는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헌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국회가 새겨들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새 임시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이후에도 1~2일짜리 초단기 임시회를 잇달아 여는 '쪼개기' 전략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유치원3법 등의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n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29 00: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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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필리버스터 26시간 35분만에 종료…30일 표결예정(상보)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2라운드가 막을 내렸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29일 0시 종료됐다. 이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공수처법의 표결 처리를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공수처법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30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이 재현될 지 주목된다. 공수처법 필리버스터는 27일 오후 9시 25분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을 시작으로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강효상 한국당 의원까지 총 13명의 의원이 나섰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이 최장 시간인 4시간 12분 동안 반대 토론을 실시했다. 최단 시간은 여영국 정의당 의원으로 46분이다.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총 누적시간은 26시간 35분이며, 의원들의 발언이 실제로 이뤄진 시간은 26시간 18분이다. 26시간 25분 간 이뤄진 필리버스터에서는 공수처법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당 의원들과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한국당 의원들 간 치열한 논리 대결이 펼쳐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옥상옥' 수사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에 집중했다.
2019-12-29 0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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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수처는 귀태"··거센 반발 속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종료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반대를 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9일 0시를 기해 종료됐다. 역대 네 번째로 기록된 이번 필리버스터는 지난 27일 오후 9시 10분부터 시작돼 약 27시간 가량 진행됐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 본회의 상정을 지연 시키기 위해 지난 2004년 이후 15년만에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하지만 전원위원회 진행 시간을 두고 교섭단체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한국당 의원들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패스트트랙법안 처리에 공조하고 있는 '4+1 협의체'까지 찬반 토론에 나서며 치열한 여론전을 펼쳤다.
■한국당, "공수처는 귀태"··맹비난
한국당측 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는 김재경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집중 사찰 및 표적 감찰이 가능하다"면서 "(공수처장 임명)을 대통령이 한다. 누구 눈치를 보고 누구 입 맛에 맞는 감찰과 사찰을 하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정점식 의원은 송철호 울산시장을 둘러싼 '하명수사 의혹'을 거론하며 "공수처가 대통령의 '30년 지기'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순진하거나 권력기관의 생리를 모르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또 "공수처가 설치되면 전직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고 구속되는 한국 정치 병폐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같은 당 정태옥 의원은 "공수처가 생기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속 1호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공수처가 바로 '귀태(鬼胎)'다. 귀신이 살아 태어나는 것이 공수처"라고 맹비난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보라 의원은 단상에 올라 의장석에 앉아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돌아보며 "본회의장은 문희상 국회의원실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의의 전당이 쑥대밭이 됐다"며 공수처를 '무소불위 공룡 기관'·'게슈타포(독일 나치 정권 비밀경찰)'·'정권의 사냥개' 등으로 비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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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모기가 반대해도 에프킬러 산다"
'4+1 협의체'는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한국당에 맞섰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로 올라가지도 못한다"며 "그런데 어떻게 공수처가 문 대통령의 친위부대가 될 수 있겠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은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선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엔 야당 추천 인사 2명이 포함된다.
백 의원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에 대한 수사는 전광석화처럼 진행됐지만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검찰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송영길 의원은 "검찰은 검사 2300명, 수사관 7000명 조직이다. 반면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짜리 조직"이라며 "큰 조직의 권력 남용은 괜찮고 작은 조직은 독일 게슈타포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비판했다.
8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모기가 반대한다고 에프킬라를 사지 않겠나. 조폭이 반대한다고 파출소 설치를 주저하겠나"라며 공수처 반대 세력을 '모기'·'조직폭력배'에 비유했다.
이날 '4+1'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여지 없이 드러내며 검찰권력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윤 총장이 수 차례 좌천을 당하자 당시 서울대 교수 신분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게 "윤 총장 사표를 만류해달라"고 요청했던 일화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전화를 걸어와 '어떤 경우에도 좋은 검사가 사표를 내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며 "그렇게 지켜진 윤석열 검사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 과업을 윤 총장에게 맡겼는데 '윤석열표' 수사를 하고 있다"며 "대단히 서운하고 섭섭하다. 수사의 칼날은 칼집과 같이 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윤 총장표 수사가 헌법상 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한지 돌아봐 달라는 요청도 했다.
한편 제373회 국회(임시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공수처 반대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됐다. 공수처법은 오는 30일 열릴 제37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가장 먼저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패스트트랙법안 저지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만큼 한국당은 선거법 본회의 표결 당시처럼 육탄저지 등을 통한 대국민 여론전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19-12-28 2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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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도 안보는 필리버스터…무관심 속 공수처 공방 메아리(종합)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정상훈 기자 = 여야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2라운드에 들어갔지만, 정작 의원들조차 무관심했다. 지난 27일 저녁 9시 25분 시작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8일에도 온종일 이어졌다. 10명 안팎의 의원들이 교대로 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그마저도 제대로 듣는 의원들을 찾아보긴 힘들었다. 비상대기조를 짜 대응 중인 의원들은 엎드려 자거나 책을 읽었다. 기사를 검색하거나 휴대폰을 자주 들여다보는 등 토론 내용을 귀담아 듣지 않는 모습이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자주 눈을 감고 불편한 표정을 짓는 등 피로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지난 27일 본회의장에서 난투극을 벌여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는 등 거친 '동물국회'를 만든 것이 무색하게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는 빈 자리만 가득했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초반과는 딴판이었다. 여야간 오갔던 고성과 야유가 거의 사라져 차분할 정도.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차례를 기다려 각각 반대·찬성토론에 임했다. 의원들은 저마다 지역구로 내려가 내년 총선을 준비하느라 바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에선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 외에는 별다른 회의나 행사가 열리지 않았다. 이러한 무관심에도 필리버스터에 나선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해온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공수처가 만들어졌을 때 가장 먼저 구속되는 1호는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라며 "윤석열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어느 눈치 없는 영장판사가 기각하면 그 판사가 두 번째로 구속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4시간 12분간 발언한 정 의원은 "공수처가 바로 '귀태'(鬼胎)다. 귀신이 살아 태어나는 게 공수처,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조직이 바로 공수처"라는 거친 표현에도 서슴없었다.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남긴 대표적 비유도 이날 다시 회자됐다. 46분간 필리버스터 단상에 선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모기가 반대한다고 에프킬라를 사지 않을 것이냐. 조폭이 반대한다고 파출소 설치를 주저할 것이냐"고 잘라 말했다. 공수처에 반대하는 검찰을 모기와 조직폭력배에 비유한 것.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두고 공수처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오며 관심을 끌기도 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울산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면 그것을 국민들이 그대로 신뢰하겠느냐"며 "공수처가 있었다고 하면 공수처에서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1시간25분간 찬성토론에 나선 송 의원은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울산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하면 검찰과 경찰 어느 쪽보다도 더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수사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공격하는 발언들도 어김없이 이어졌다. 저녁 8시14분부터 13번째 필리버스터에 들어간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문희상의 이름 석자는 매국노의 이름으로 세계 정치사에 오래도록 기록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국회의장과 집권여당의 입법 쿠데타, 패악질을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할 따름. 이러한 국회 문화를 저주한다"고 격분했다. 한편,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이날 자정 종료된다. 이에따라 공수처법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2019-12-28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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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필리버스터 24시간째…"독소 조항" vs "대안 없이 반대"
[서울=뉴시스] 이승주 김남희 기자 = 28일 여야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놓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2라운드'를 벌인 지 만 하루가 지났다. 앞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약 50시간 동안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인 때보다 비교적 차분하게 찬반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검사 출신인 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전날 밤 9시25분부터 첫 주자로 나와 자정을 8분여 넘기고 필리버스터를 마쳤다. 김 의원은 "반대편을 사찰하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조건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기구"라며 "이 정부의 DNA는 결코 공수처를 순수한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도 다 알고 있지 않냐"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공수처 원안에 없던 다른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범죄 인지시 공수처 통보 의무와 공수처 검사·수사관의 자격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수정안에 들어간 것을 놓고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첫 주자로는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이 1시간28분간 발언했다. 이후 경기지방경찰청장 출신의 윤재옥 한국당 의원(2시간3분), 경찰 출신인 표창원 민주당 의원(1시간3분)이 차례로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오전 4시45분께 바른미래당 첫 주자로 권은희 의원(1시간7분)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바른미래당은 그동안 공수처의 기소권을 제한하거나 수사권 및 영장청구권만 줄 것을 주장해왔다. 이후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지낸 정점식 한국당 의원(2시간30분)과 판사 출신의 박범계 민주당 의원(1시간2분)이 공방전을 이어갔다. 정의당 첫 주자로는 여영국 의원이 오전 9시28분부터 약 47분간 발언했다. 여 의원은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법안을 발의할 정도로 정의당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는 수사 개시 여부에 대해 다시 회신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지적하는 공수처에 의한 뭉개기 수사는 불가능하다"며 한국당이 지적하는 독소조항에 대해 반박했다. 이후 신보라 한국당 의원이 오전 10시16분께부터 2시간59분간, 오후 1시16분께부터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1시간16분간 토론을 이어갔다. 송 의원의 발언 중 문희상 의장은 사회권을 주승용 부의장에게 넘겼다. 오후 2시33분께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정태옥 한국당 의원이 4시간12분으로 최장 기간 발언을 이어갔다. 이후 마이크를 잡은 검사 출신의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1시간26분 동안 발언했다. 그는 앞서 토론한 정 의원의 '권은희 의원 수정안에 동의한다'는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송 의원은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함께 하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 한국당이 당론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점"이라며 "공수처를 처음부터 반대한다는 입장만 얘기하고 한국당이 우려하는 피해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 얘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의하려 하면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고 다음 회의 때는 의원이 바뀌는 행태가 반복됐다"면서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국당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본회의장 내에는 10여명 남짓한 의원들만이 앉아 대체로 조용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선거법 필리버스터 당시 의원들 사이에 고성 및 야유가 오갔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이후 강효상 한국당 의원이 오후 8시14분께 발언을 시작했다. 강 의원은 "지난 대선 후보 중 공수처에 찬성한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두 후보인 안철수·유승민 후보가 지금의 공수처 모습을 보고 경악했으리라 믿는다"며 "경찰을 무력화하고 검찰 수사를 검열하고 헌법을 무시한 옥상옥을 두 후보가 찬성했을리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다 합리적인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여기에 우리 당 내에서도 일부 찬성하는 의원들도 계셨다"며 "왜 이런 안은 도외시되고 마치 군사작전하듯 밀실에서 이뤄지는 괴상한 상황을 국민들이 보고 있어야 하는지 부끄럽고 무력감을 느낀다"고 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오후 9시25분께 본회의장에선 강 의원이 여전히 발언 중이다. 공수처법 무제한 토론은 이날 자정께 약 26시간35분의 막을 내린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28일까지로 정해지면서 지난 23~25일 선거법을 두고 약 50시간 동안 진행됐던 때보다 시간이 짧아졌다. 민주당의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에 따라 다음 임시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시작된다. 한 번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안건은 다음 회기 때는 자동표결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공수처법은 새로 소집되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새 임시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이후에도 1~2일짜리 초단기 임시회를 잇달아 여는 '쪼개기' 전략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유치원3법 등의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n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28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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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안에선 공수처법 '필리버스터'…밖에선 '고발·사퇴'로 대치
[서울=뉴시스] 이승주 김남희 기자 = 앞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약 50시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진행했던 여야가 28일에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놓고 이틀째 2라운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여야는 지난 선거법 필리버스터 때와는 달리 비교적 차분하게 찬반 토론을 이어갔다. 반면 본회의장 밖에서는 전날 선거법 통과로 몸싸움이 벌였던 것을 두고 '고발', '사퇴' 등을 언급하며 팽팽하게 대치했다. 검사 출신인 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전날 밤 9시25분부터 첫 주자로 나와 자정을 8여분 넘기고 필리버스터를 마쳤다. 김 의원은 "반대편을 사찰하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조건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기구"라며 "이 정부의 DNA는 결코 공수처를 순수한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도 다 알고 있지 않냐"며 반대했다. 한국당은 공수처 원안에 없던 다른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범죄 인지시 공수처 통보 의무와 공수처 검사·수사관의 자격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수정안에 들어간 것을 놓고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첫 주자로는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이 1시간28분간 발언했다. 이후 경기지방경찰청장 출신의 윤제옥 의원(2시간3분), 경찰 출신인 표창원 민주당 의원(1시간3분)이 차례로 치열한 찬반토론을 이어갔다. 오전 4시45분께 바른미래당 첫 주자로 권은희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바른미래당은 그동안 공수처의 기소권을 제한하거나 수사권 및 영장청구권만 줄 것을 주장해왔다. 이후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지낸 정점식 의원(2시간30분)과 판사 출신의 박범계 민주당 의원(1시간2분)이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갔다. 정의당 첫 주자로는 여영국 의원이 오전 9시28분부터 약 47분간 발언했다. 여 의원은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법안을 발의할 정도로 정의당 핵심과제"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공수처는 수사개시 여부에 대해 다시 회신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지적하는 공수처에 의한 뭉개기 수사는 불가능하다"며 한국당이 지적하는 독소조항에 대해 반박했다. 이후 신보라 한국당 의원이 오전 10시16분께부터 2시간59분간, 오후 1시16분께부터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1시간16분간 토론을 이어갔다. 송 의원의 발언 중 문희상 의장은 사회권을 주승용 부의장에게 넘겼다. 오후 2시33분께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정태옥 한국당 의원이 4시간12분으로 최장 기간 발언을 이어갔다. 이후 마이크를 잡은 검사 출신의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앞서 토론한 정 의원의 '권은희 의원 수정안에 동의한다'는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송 의원은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함께 하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 한국당이 당론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점"이라며 "공수처를 처음부터 반대한다는 입장만 얘기하고 한국당이 우려하는 피해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 얘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의하려 하면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고 다음 회의 때는 의원이 바뀌는 행태가 반복됐다"며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국당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본회의장 내에는 10여명 남짓한 의원들만이 앉아 대체로 조용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선거법 필리버스터 당시 착석한 의원들과도 고성 및 야유가 오갔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반면 장외에서는 '고발'과 '사퇴' 등을 운운하며 여야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전날 본회의에서 몸으로 회의진행을 막아선 것을 지적하며 "국회에서 불법이 난무하는 후진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 차원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폭력행위와 회의 방해는 국회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국회법에는 누구든지 회의 방해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징역 7년 또는 20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한국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자료 채증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에 대해 "본인이 하면서 '성희롱 하지마라'고 한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안상수 의원도 사실상 의장 진입을 방해했다. 의장석 진입 길에 누워있던 분들도 회의 진행 방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도 전날 문 의장의 회의 진행을 두고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의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전날 제출했다고 압박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장은 회기도 정하지 않고 선거법 안건부터 상정했다"며 "불법행위가 반복된 것에 또 다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하겠다. 국회법을 위반한 문 의장을 재차 검찰에 고발 하겠다. 사퇴촉구 결의장은 어제 이미 제출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비례정당'에 대해 "당연히 고육지책으로 만들 것"이라며 "우리 당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포함해 모든 수단으로 괴물 선거 악법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28일까지로 정해지면서 선거법 필리버스터 때보다는 시간이 짧아질 예정이다. 민주당의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에 따라 다음 임시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시작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n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28 20: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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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9번째 필리버스터 진행 중…여야 대대적 여론전(종합)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정상훈 기자,이균진 기자,정지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8일 9번째 토론이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 문제를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밤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 전격 상정하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도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한국당에서는 검사 출신의 김재경·정점식 의원과 경찰 출신의 윤재옥 의원, 신보라 의원이 단상에 올랐다. 민주당도 검사 출신의 백혜련 의원과 법관 출신의 박범계 의원, 경찰 출신의 표창원 의원이 찬성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바른미래당은 경찰 출신의 권은희 의원이 단상에 올랐다. 정의당에서는 노영국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섰다. 김재경 의원은 "공수처법은 반대편을 죽이기 위한 법, 탄압하는 법"이라며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이다. 3년 동안 40명의 인원을 데리고 어떤 사람에 대한 집중적인 사찰 내지 표적 감찰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7대 국회 당시 공수처 설치가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것 같다"며 "10년 후에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면서 똑같은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공수처라는 제도 자체가 성공적인 사례로 기억되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의원은 "공수처가 설치되면 전직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거나 구속되는 한국정치의 병폐가 계속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며 "또 공수처의 주요 수사대상인 판·검사는 앞으로 권력핵심부 수사에서 정권의 눈치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재옥 의원은 "검찰의 힘을 제한하고, 검찰 인사에 독립성을 확보해주는 것이 답이다. 검찰개혁을 위해서 새로운 검찰을 만드는 것은 답이 아니다"라며 "(한국당은) 공수처는 반대하지만 검찰개혁은 찬성한다.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봐야지 이념의 소재로 갈라치기하고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신보라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을 향해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이 상식에 기반한다면 더는 찬성 토론에 나오지 말아달라"며 "더욱 해괴하고 웃기는 상황은 공수처법을 낸 백혜련 의원이 나와 셀프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안이 상정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빙자한 셀프 칭찬 토론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이 공수처법의 부당성에 대해 토로하자 민주당도 반격에 나섰다. 백혜련 의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광석화처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에 대한 수사는 진행됐던 데 반해서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는 너무나 더디에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국민이 문제제기를 하는 지점"이라며 공수처 필요성을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한국당은 어떤가. 황교안 대표, 조사받겠다고 하더니 묵비권을 행사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책임지겠다고 하더니 한 번 조사받은 게 전부"라고 비판했다. 표창원 의원은 이춘재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이 잘못했다. 범인이 아닌데 범인으로 몰아세웠다. 사건을 지휘한 사람은 누구인가. 궁극적으로 검사"라며 "경찰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수사만 할 수 있다. 누명 쓴 분은 검사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서운함을 토로했다. 그는 "서운하다. 대단히 서운하다. 섭섭하다. 대단히 섭섭하다"며 "윤 총장께서 신봉하는 헌법상의 원리와 헌법주의가 지금 구가하고 있는 수사가 진정으로 조화하고 있는 것인지,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되짚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는) 여당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라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검찰개혁을, 공수처를 내려놓지 않았던 제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동기 윤 총장께 드리는 고언"이라고 덧붙였다. 권은희 의원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을 실종시키고 제1야당인 한국당은 그 공간을 투쟁으로 채워넣었다. 기득권 양당을 강하게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공수처 설치로 강화돼야 할 방향, 지향점점을 정확하게 제시했다. 우리 사회의 부패 범죄 수사 역량이, 총량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이상한 고집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 고집으로 인해서 국민이 원하는, 부패의 사각을 없애고 보다 청렴한 사회를 위한 공수처가 아니라 모든 수사기관의 부패수사 역량이 무력화되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우를 범하면 안된다"고 했다. 여영국 의원은 고(故) 노회찬 의원을 소환했다. 여 의원은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노 전 의원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경남 창원성산 지역구에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여 의원은 "지금은 고인이 되신 노회찬 의원께서 20대 국회가 구성된 2016년 7월에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안을 제일 먼저 발의했다"며 "민주당 의원님께는 죄송하지만, 공수처 법안의 저작권도 저는 감히 정의당이 갖고 있다고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노 전 의원은) 고위 공직사회부터 먼저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이야 말로 국민들께서 저를 포함한 20대 국회의원들에게 부여한 역사적 임무라는 말로 (공수처) 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며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 기득권 권력집단의 불법 카르텔 해체를 향한 노회찬의 꿈은 국민의 꿈이자 20대 국회가 반드시 이뤄야 할 역사적 소명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2019-12-28 11: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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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법 놓고 '필리버스터 2라운드'…30일 표결할 듯
[서울=뉴시스] 김형섭 최서진 기자 = 여야가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놓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결 2라운드에 돌입했다. 지난 23~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약 50시간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여야는 공수처법을 놓고도 한치의 물러섬 없는 '맞짱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일부 민생법안, 예산부수법안 등을 처리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공수처법 표결 지연 작전으로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본회의는 정회됐다. 이후 민주당과 한국당은 전원위 구성을 논의했지만 질의응답 시간을 놓고 이견을 보여 합의는 무산됐고 한국당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행사키로 했다. 본회의를 속개한 문 의장은 "무제한 토론을 먼저 실시하고 토론 중에라도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본회의를 정회하고 전원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출신인 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이날 밤 9시25분부터 첫 주자로 나와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우리 선배 의원들은 적어도 선거의 규칙 만큼은 여야 합의로, 그리고 야당의 숫자가 아무리 적다고 해도 야당과의 합의를 전제로 선거법을 개정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민주당이 소수당들과 힘을 합쳐서 제1야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주해서 오늘 그 법안이 통과됐다"며 일방적인 선거법 처리에 항의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반대편을 사찰하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조건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기구"라며 "(민주당은) 우리는 똑바로 제대로 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 정부의 DNA는 결코 공수처를 순수한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도 다 알고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한국당은 김 의원에 이어 경기지방경찰청장 출신의 윤제옥 의원과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지낸 정점식 의원이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설 예정이다. 한국당은 공수처 원안에 없던 다른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범죄 인지시 공수처 통보 의무와 공수처 검사·수사관의 자격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수정안에 들어간 것을 놓고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법이 실제 표결에 들어가면 선거법 개정안 표결 때보다 더 격렬한 충돌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과 관련해 한국당은 수사 단서만 인지해도 무조건 공수처에 모든 정보를 넘기도록 한 것이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해지고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용으로 공수처가 악용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에 대해 '재판, 수사, 조사 업무'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것은 특정 성향을 가진 변호사를 대거 공수처 검사로 임명해 '민변검찰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사관 자격을 '5년 이상의 조사, 수사, 재판 업무'의 경력을 요구하던 것을 7급 이상 공무원으로 바꾸며 경력 기간 제한을 삭제한 것을 놓고도 전문성을 배제하고 입맛에 맞는 사람만 데려와 쓰겠다는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오신환 원내대표와 권은희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공수처의 기소권을 제한하거나 수사권 및 영장청구권만 줄 것을 주장해 왔다. 지난 선거법 무제한 토론 당시 집권여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민주당은 이번에도 법제사법위원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조인 출신들이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한국당의 일방적인 여론 선전의 장(場)이 되도록 놔둘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이 민주당 첫 주자로 나서며 경찰 출신인 표창원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는다. 이어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 인권변호사 활동을 한 송영길 의원, 검사 출신인 송기헌 법사위 간사, 변호사 출신 이재정 의원 등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예정이다. 백혜련 의원은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은 드디어 지난한 선거법 개정을 끝내고 검찰개혁법안 처리에 나선다. 저는 공수처법 찬성 필리버스터 첫번째 주자로 나서려고 한다"며 "국민들께 공수처법의 내용과 당위성에 대해 간절하게 말씀드리겠다. 힘을 달라"고 했다. 다만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28일까지로 정해지면서 선거법 필리버스터 때보다는 시간이 짧아질 예정이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23일 밤 9시49분께 첫 주자로 나선 선거법 필리버스터는 26일 0시를 기해 종료되기까지 약 50시간11분 동안 진행됐다. 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밤 9시25분 첫 테이프를 끊은 공수처 필리버스터는 29일 0시까지 26시간35분 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의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에 따라 다음 임시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시작된다. 한 번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안건은 다음 회기 때는 자동표결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공수처법은 새로 소집되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재석 167인, 찬성 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된 만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내에 이탈표만 없다면 공수처법도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새 임시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이후에도 1~2일짜리 초단기 임시회를 잇달아 여는 '쪼개기' 전략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유치원3법 등의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조를 편성해 본회의장을 지킬 방침이다. 민주당은 9~10명으로 구성된 1개 조가 6시간씩 돌아가며 본회의장을 지킨다. 한국당은 25~26명으로 구성된 1개 조가 8시간씩 본회의장에 당번을 설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westj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27 23: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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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김재경…검사 출신 4선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앞두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한국당의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를 놓고 여야 합의가 불발되자 오후 9시25분께 필리버스터 실시를 선언했다. 앞서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바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검사 출신 4선인 김재경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강행 처리된 것을 성토한 뒤 "공수처법은 반대편을 죽이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공수처법 필리버스터는 오는 28일 자정까지만 가능하다. 지난 26일 시작된 임시국회 회기를 28일까지로 하는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특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 내에서만 유효하며 다음 회기가 시작되면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임시국회 소집도 요구한 상태다. 통상 필리버스터는 상정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참여한다. 그러나 이처럼 시한이 제한돼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가세해 '맞불'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27 22: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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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필리버스터 2라운드…김재경 "공수처법 반대편 죽이기 위한 법"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김성은 기자 =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2라운드가 시작됐다. 자유한국당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설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9시 25분부터 시작된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검사 출신 4선 김재경 의원이 나섰다. 경찰 출신 윤재옥 의원과 검사 출신 정점식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필리버스터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검사 출신으로 공수처법을 대표발의한 백혜련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며 표창원, 박범계, 송기헌, 이재정 의원 등이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설 예정이다. 바른미래당에서는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수처법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회기는 이날부터 28일 자정까지로 공수처법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당 의원들과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한국당 의원들 간 치열한 논리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김재경 의원은 "저희당이 당론으로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공수처법은 반대편을 죽이기 위한 법, 탄압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앙부처의 기관장들을 제외하고 일선에 있는 권력기관의 장들은 임기가 1년이지만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이라며 "3년 동안 40명의 인원을 데리고 어떤 사람에 대한 집중적인 사찰 내지 표적 감찰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며 "그러면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구의 입맛에 맞는 감찰이나 사찰을 하겠나 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지난 23일 오후 9시49분부터 26일 0시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필리버스터 총 누적시간은 50시간 11분이었으며, 의원들의 발언이 실제로 이뤄진 시간은 49시간46분이었다.
2019-12-27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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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전원위원회' 합의 불발…한국당 필리버스터 돌입(종합)
[서울=뉴시스] 유자비 김지은 한주홍 기자 = 자유한국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설치 법안 처리 지연을 위해 '전원위원회' 카드를 꺼내들었으나,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무산됐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다시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원위원회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질의응답을 해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제안한 것은 1시간 반 정도, 자기네(한국당)는 1시간 반을 못하고 전원을 안 하면 못 하겠다고 했다"며 "전원위는 안 하는 것으로 됐다. 한국당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일부 민생법안, 예산부수법안 등을 처리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공수처법 표결 지연 작전으로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본회의는 정회됐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 전원위 구성을 논의했다. 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무한정 논의에 대해 민주당과 이견이 드러난 데 대해 보고하고 "무한정 시간을 풀어주지 않으면 전원위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전원위가 공수처법의 상정을 막고 목적이 무한정 논의하는 건데 시간을 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의총에서 전원위를 무한정 시간을 풀어주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고 민주당에 답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대로 이 목적대로, 이번 회기동안 완전히 풀어서 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공무원들이 와서 옹호 상황만 이야기하고 야당 목소리도 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선거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는 소수 야당에 주어진, 소위 말하는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 합법적 무제한 토론"이라며 "여당이 도둑질해서 자기들이 한다는 것은 법에서 보장한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는 행위다. 의원님들 전체가 강력하게 민주당 필리버스터를 절대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항의했고 민주당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자기들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하겠다는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난센스고 코미디"라며 "더이상 국회에서 진지한 필리버스터를 희화화시키지 않길 바라며 강력하게 여당에게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전했다. 결국 오후 9시19분께 국회 본회의가 속개됐고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비판에 나섰다. 주 의원은 "정부 조직에 관해 4분의 1 이상이 전원위원회를 요구하면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동의하지 않는 한 반드시 해야 한다. 근데 이것이 지금 거부당했다"며 "자유당 시절이던 1952년4월 무려 6일이나 실시됐는데 (민주당은) 무슨 1시간을 연다고 거부했다고 한다. 의장은 각성하고 전원위원회를 속히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찬성 필리버스터를 허용한 점,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지 않은 점, 수정안 배포도 하지 않고 상정 시기를 임의로 조정한 점, 쪼개기 국회를 한 점"이라고 조목조목 언급하며 "소위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분들이 주로 있는 정당에서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니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총선에서 누가 다수당이 되고 누가 소수당이 될지 모를텐데 다수당이 되고 의장이 되면 이렇게 막 밀어붙여도 되는 것인가"라며 "이게 동물의 왕국인가. 힘이 있으면 다 되는 건가"라고 쏘아붙였다. 주 의원의 강도 높은 비판에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이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나" 등을 외치며 항의했고, 한국당은 "조용히 하라" "비례민주당 독재" 등 목소리를 높이며 맞섰다. 이에 문 의장은 "무제한 토론을 먼저 실시하고 토론 중에라도 교섭단체간 합의가 이뤄지면 본회의를 정회하고 전원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끝나고 오후 9시25분께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는 김재경 의원이 나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whynot82@newsis.com, h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27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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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전원위' 합의 결렬..한국당 필리버스터 돌입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전원위원회' 협의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당은 전원위 합의 결렬 직후 김재경 의원을 첫 번째 주자로 내세우며 공수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전원위 합의를 위한 원내대표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제안한 (전원위 진행 시간은) 1시간 반 정도였다. (한국당은)은 전원을 안 하면 못 하겠다며 전원위를 안 하는 것으로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과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 처리 후 공수처법을 상정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해당 안건에 대한 전원위 소집을 요구해와 이에 대한 협의를 위해 본회의가 정회됐다.
한국당은 본회의 개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무제한 전원위'를 보장 받지 못할 시 전원위를 받지 않기로 결의한 바 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전원위 목적은 공수처법 상정을 막는 것인데 시간을 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전원위 시간을 무한정으로 풀어주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고 민주당에 답했다"고 설명했다.
전원위에 대한 여야 협상 결렬 직후 오후 9시 10분 경 한국당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 회기가 오는 28일까지로 정해진만큼 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 종료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도 찬반토론에 나서며 대국민 여론전을 펼쳐갈 방침이다.
한편 전원위원회는 정부조직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에 대해 개최하는 회의다. 본희의 상정 직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국회의장이 개최할 수 있다. 전원위원회 논의 후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전원위원회는 16대 국회인 지난 2003년 3월 28부터 29일까지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동의안'을 두고 소집된 바 있다. 17대 국회인 2004년 12월 9일에도 같은 안건에 대해 하루 동안 전원위원회가 소집됐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19-12-27 21: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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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필리버스터 돌입…첫 주자는 한국당 4선 김재경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김성은 기자 = 자유한국당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설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 이후 전원위원회 개최를 위한 여야의 협상이 불발되자 필리버스터 실시를 선언했다. 문 의장은 "전원위원회와 관련 교섭단체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무제한 토론을 먼저 실시하고 무제한 토론 중에라도 합의가 되면 본회의를 정회하고 전원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9시 25분부터 시작된 공수처법 필리버스터는 첫 주자로 자유한국당 4선 김재경 의원이 나섰다.
2019-12-27 21: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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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전원위원회' 합의 불발…한국당 필리버스터 돌입
[서울=뉴시스] 유자비 김지은 한주홍 기자 = 자유한국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설치 법안 처리 지연을 위해 '전원위원회' 카드를 꺼내들었으나,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무산됐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다시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원위원회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질의응답을 해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제안한 것은 1시간 반 정도, 자기네(한국당)는 1시간 반을 못하고 전원을 안 하면 못 하겠다고 했다"며 "전원위는 안 하는 것으로 됐다. 한국당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일부 민생법안, 예산부수법안 등을 처리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공수처법 표결 지연 작전으로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본회의는 정회됐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 전원위 구성을 논의했다. 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무한정 논의에 대해 민주당과 이견이 드러난 데 대해 보고하고 "무한정 시간을 풀어주지 않으면 전원위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전원위가 공수처법의 상정을 막고 목적이 무한정 논의하는 건데 시간을 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의총에서 전원위를 무한정 시간을 풀어주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고 민주당에 답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대로 이 목적대로, 이번 회기동안 완전히 풀어서 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공무원들이 와서 옹호 상황만 이야기하고 야당 목소리도 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선거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는 소수 야당에 주어진, 소위 말하는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 합법적 무제한 토론"이라며 "여당이 도둑질해서 자기들이 한다는 것은 법에서 보장한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는 행위다. 의원님들 전체가 강력하게 민주당 필리버스터를 절대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항의했고 민주당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자기들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하겠다는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난센스고 코미디"라며 "더이상 국회에서 진지한 필버를 희화화시키지 않길 바라며 강력하게 여당에게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는 오후 9시10분께 속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whynot82@newsis.com, h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27 21: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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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법 전원위 합의 불발…찬반 필리버스터 돌입할 듯(종합)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김진 기자,이균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두고 이뤄진 여야 간 전원위원회 개최 협상이 끝내 불발됐다. 여야는 27일 오후 9시20분을 전후해 본회의를 속개하고, 공수처법에 대한 '찬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7시25분쯤 공수처법 상정 뒤 본회의가 정회되자 전원위 협상에 돌입했으나 실패했다. '전원위원회'란 말 그대로 국회의원 전원이 구성원이 돼 의안을 심사하는 위원회다.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교섭·비교섭단체별 참석 위원 수를 정하고 관련 부처 관계자들의 참석하에 이뤄진다. 앞서 공수처법 협상에서는 법무부·행정안전부 장·차관의 참석 등을 전제로 협상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에 참석한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1시간30분정도만 (전원위를) 하자고 제안했다"며 "(한국당 측에서) '1시간30분으로는 못하고 전원위 안하겠다'고 (해서) 전원위 안하고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으로부터 그렇게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는 1시간~1시간30분이면 (전원위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 받겠다고 했다"며 "전원위라는 게 공수처법 상정을 막고, 무한정 논의하자는 목적인데 시간을 정하는 게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총에서는 전원위 시간을 무한정으로 풀지 않으면 안 한다고 (의원들이) 답했다"며 "오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리버스터는 당초 야당의 무대지만, 선거법 필리버스터와 마찬가지로 여야 간 '찬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국당에서는 4선의 김재경 의원이 첫 번째 주자로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는 표창원·송기헌·박범계 의원 등이 한국당의 맞불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 한국당은 다시 한번 거센 비판을 내놨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지난번 선거법에서 보듯이 아시겠지만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인 무제한 토론이고 야당에게 주어진 합법적 권리"라며 "여당이 탈취해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은 법이 보장한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자체가 넌센스고 코미디"라며 "진지한 필리버스터를 희화화시키지 않길 바란다. 강력하게 여당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2019-12-27 21: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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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시국회 30일 소집…패스트트랙-필리버스터 대치 계속될 듯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제374회 임시국회가 30일부터 소집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제374회 국회(임시회) 집회공고를 통해 "국회의원 이인영 외 128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74회국회(임시회) 집회를 공고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차기 임시국회에서도 '패스트트랙-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이 27일 오후 전원위원회 개회 무산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에 대한 표결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근거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4+1협의체는 이에 맞서 '쪼개기 국회' 전술을 재구사하며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372회 국회 회기를 25일까지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을 제출, 의결해 한국당의 선거법 필리버스터를 제한시켰고, 27일 본회의에도 373회 국회 회기를 28일까지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을 제출, 의결한 바 있다.
2019-12-27 20: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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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등 野 필리버스터 철회 5개 법안 국회 통과(종합)
[서울=뉴시스]김형섭 김지훈 한주홍 기자 = 포항지진특별법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병역법 개정안 등 자유한국당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한 5개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을 재석 171명, 찬성 17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복구와 지원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의무, 포항시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개정안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체복무제 신설 관련 법안이 해를 넘기기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징병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를 피하게 됐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병역법 개정안은 재석 167명에 찬성 16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병역법 개정안은 병역의 종류에 '대체역'을 추가하고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도 대체역에는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를 시키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재석 166명에 찬성 165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체역 제정안은 대체역 복무기간을 36개월로 정하는 내용, 그리고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하도록 하되 무기나 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를 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재석 168명에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영장 없이 주거지 등을 수색하려 할 경우 사전에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예외사유를 규정했다. 또 즉시항고 및 준항고 제기 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연장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재석 168명에 찬성 163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 또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 개정안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연장할 경우 총 연장기간을 1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내란·외환죄 등 국가안보 관련 범죄에 관해서만 예외적으로 통신제한조치 총 연장기간을 3년 이내로 하도록 했다. 통신제한 조치와 관련한 국민의 권리제한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다. 또한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때도 기존에는 '수사 필요성'만 있으면 됐으나 개정안은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렵다는 등의 보충적 요건'이 인정될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등 통신사실 확인 관련한 국민 권리보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jikime@newsis.com, h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27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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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오늘 공수처법 상정"…맞불 필리버스터 예고(종합)
[서울=뉴시스]김지훈 윤해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상정 의지도 분명히 했다. 앞선 선거법 개정안 상정 때와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들어가면 맞불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지체 없이 선거법 처리에 나서겠다"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 이후 꼬박 1년을 끌어온 정치개혁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수백 개의 민생법안이 국회에 볼모로 잡혀있다"며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거는 것은 국민 삶에 난폭한 태클을 거는 것과 같다.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법안 통과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 법안과 함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 처리 절차도 본격 착수하겠다고 했다. 그는 "오늘 공수처 설치법을 상정하게 되면 신속하게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검찰 특권을 원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관예우, 스폰서검사, 사법비리, 제 식구 감싸기를 이제 끝내야 한다"며 "(개혁) 최종목표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는 일이다. 공수처 설치는 과도하게 비대해진 사법부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리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원내대표는 더불어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검찰은 발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검찰 내부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언론을 통해 나온다. 검찰이 검찰개혁 법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검찰개혁 방향과 내용을 정하는 것은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 고유의 권한"이라며 "이제는 국회가 결정할 시간이다. 검찰은 국회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라"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맞불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치열한 토론에 나서야 한다"며 "준비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무제한 토론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 상정을 전제로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 실행 여부를 아직 예단하지는 못하지만 만일 전원위원회를 소집한다고 하면 국회법 절차에 근거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장 판단을 존중하면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br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27 15: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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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 2라운드 출격…文의장 넘어 文대통령 조준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이균진 기자 = 자유한국당이 27일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2라운드에서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합의사항이자 패스트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결사 저지전에 나설 태세다. 지난 23일부터 25일간 펼쳐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판하는데 주력했던 한국당은, 이번 공수처 필리버스터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를 저격하며 확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지난 23일 선거법 필리버스터 개시 당시 문 의장이 지난 임시국회 회기를 25일까지로 규정하는 회기결정의 건을 한국당의 반대에도 표결을 강행하고 애초 안건 상정 순서가 27번이었던 선거법 개정안을 안건수정 동의의 건 의결을 통해 4번 안건으로 올려 전격 상정한 것에 반발하며 '편파운영' '의회독재'라고 맹공을 펼쳤다. 그러나 공수처 패스트트랙의 주 타깃은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 현 정권 핵심인사들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공수처라는 기관을 만들려 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핵심 반대 논리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공수처의 '독소조항' 등 내용·절차상 문제제기와 함께 한국당이 '문재인 정권 3대 게이트'로 규정한 청와대 하명수사, 우리들병원 대출 특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의혹을 제기하며 엄중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해 의혹 연루자 경질 등 인적쇄신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현 정부 최정점에 있는 문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6일 공수처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의 문제점과 현 정부의 비리 의혹 등을 제기하며 필리버스터에서의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처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것이 공수처법이다. 그런데 공수처법이 어마어마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며 "무소불위 괴물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최악의 독소조항은 '첩보보고' 조항"이라며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내용을 공수처에 즉각 통보해야 한다. 첩보 단계부터 공수처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으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수처의 입맛대로 수사할지 말지 공수처장이 결정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독소조항에 의해 측근 비리는 뭉개고 정적 비리는 가차없이 제거하겠다는 속내"라며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자격 요건 완화도 정권에 충실한 충견을 넣을 수 있는 길을 넓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9-12-27 0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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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필리버스터 전쟁 27일 재개…이번엔 공수처 설치법안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경쟁이 27일 다시 불붙는다.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경쟁하듯 찬반 필리버스터를 하며 맞붙었던 여야는 이번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두고 정면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 설치 법안에 앞서 내년도 총선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선거법 개정안이 이날 표결에 부쳐지면서 민주당과 한국당 간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개정안을 처리하고 공수처 설치 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가능하면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도 최대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곧바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반대 토론이 시작됐다. 민주당도 맞불 격으로 찬성 토론 실시에 돌입하면서 이들 정당들은 교대로 필리버스터를 벌였다. 그러다 25일까지로 예정된 임시회기 종료와 동시에 필리버스터 역시 종결되면서 여야는 26일 하루짜리 '휴전'을 했다. 당초 4+1 정당·정치그룹은 새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26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가, 2박3일간의 의사진행으로 인해 과로가 쌓인 문 의장의 건강을 염려해 다음날인 27일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3당을 향해 26일 하루 동안만이라도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 협상을 벌일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면서 여야 3당은 협상일정을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27일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과 한국당 간 이해관계가 가장 민감하게 충돌하는 선거법 개정안 표결에서부터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대상이었던 선거법 개정안은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돼야 하는 탓이다. 아울러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 결정의 건을 두고서도 여야 간 충돌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것을 우려해 임시국회를 2~4일씩 끊어서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을 둘러싼 양당의 갈등 역시 상당하다. 4+1 정당·정치그룹과 한국당은 법안 상정 전부터 공수처 법안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법을 처리하면 다음에 올라오는 게 공수처법이다. 그러데 이 공수처법이 어마어마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면서 "공수처의 입맛대로 수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압수수색에 들어갈지 말지가 결정된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전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4+1 검찰개혁 협의체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에는 일말의 협조도 하지 않으면서, 4+1이 논의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한국당이 문제 삼은 공수처 범죄통보 조항과 관련해선 "공수처 처장으로 하여금 통보받은 범죄에 대해 수사개시 여부를 즉시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에 '회신'해주도록 해서 상호통보를 통해 범죄 수사에 공백이나 혼선이 없도록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19-12-27 06: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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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정국' 與, 민생법안 처리 '쪼개기' 시도할 듯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민생법안들을 여러 번의 본회의에 나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치 정국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통과가 가능한 민생법안이라도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원내 핵심관계자는 26일 뉴스1과 만나 "(오는 27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올리기 전에 민생법안들을 먼저 상정할 계획"이라며 "법안의 갯수는 10개 이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대로라면 이번 본회의에서는 25일 밤 12시를 기점으로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우선 진행된 다음, 일부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들이 상정된 뒤 공수처법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음 필리버스터 전에 예산부수법안과 꼭 필요한 민생법안들이 적절히 (배치)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이어 민생법안마저 쪼개기 전술을 시도하는 것은, 민생법안의 처리 지연이 장기화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에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점도, 민주당이 민생법안 '쪼개기' 전략에 힘을 싣는 이유 중 하나다. 민주당으로선 이를 통해 민생법안을 뒷전으로 둔 채 선거법과 검찰개협법안 처리에만 몰두한다는 비판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지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처리되지 못한 190여개 법안에, 추가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까지 200개가 넘는 민생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민주당이 민생법안 쪼개기 처리에 나설 경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한 5개 법안인 포항지진특별법·병역법·대체복무법·형사소송법·통신비밀보호법 등이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법안의 경우 쪼개기 처리에 대한 한국당의 반발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무역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법'과 쌀 목표가격을 정하는 '농업소득보존법',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올해 안에 처리가 안 되면 입법 공백이 우려되는 집시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도 우선 처리돼야 할 민생법안으로 꼽힌다. 다만, 내년도 예산집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처리돼야 하는 예산부수법안의 경우 여전히 원만한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당에서 지난 23일 본회의에서처럼 무더기 수정안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번에도 예산부수법안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한 원내 관계자는 "(한국당이) 예산부수법안에 30개 이상 수정안을 놓고 시작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융통성 있게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9-12-26 15: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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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모두 철회하라"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모두 철회하고 즉각 법안처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민생을 볼모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려고 하는 한국당의 꼼수는 국민의 냉혹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생을 인질로 삼아 추한 인질극을 벌이는 것도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아무리 흉악한 인질범일지라도, 여성과 아이 같은 약자들은 풀어주고 협상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수호를 위해 다른 모든 정당들의 백기투항만을 주장하며 민생법안을 인질로 붙들어 놓고 소동을 벌이고 있다"며 "어제 한국당이 포항지진특별법, 병역법, 대체복무법, 형사소송법과 통신비밀보호법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당은 민생과 개혁보다 기득권 사수가 우선이냐"며 "기득권 사수 궐기대회를 위한 장외집회는 국민의 피로감만 유발할 뿐이다. 한국당은 장외집회 일정을 연기할 것이 아니라, 20대 국회 임기종료까지 집회계획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비워내야 다시 채울 수 있는 법이다. 한국당은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비우려고 한 적이 없다"며 "심지어 국민들로부터 대통령 탄핵까지 당하고서도,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오로지 재집권을 위한 야욕만 드러냈고, 기승전 문재인 정부 비판만 일삼았을 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그 사이 합리적인 보수의 품격은 사라졌고, 극우의 광기만 나부꼈다"며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개혁열차는 이미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한국당은 열차 탈선만을 위한 훼방만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단호하게 선거법 처리와 검찰개혁, 민생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며 "민주당은 한국당이 쓰고 있는 잔꾀에 아무 관심이 없다. 오직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에만 집중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가 단 5일 남았다"며 "한국당은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새해를 맞을 것인가? 한국당이 탈선행위를 그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큰 길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2019-12-26 14: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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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포항지진특별법 등 5개 법안에 필리버스터 않기로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김민석 기자 =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안건으로 신청한 199개 법안 가운데 5개 법안에 한해 필리버스터 철회 방침을 정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포항지진특별법과 병역법, 대체복무법, 형사소송법(검·경수사권 조정안과 별개), 통신비밀보호법 등 5개 법안에 대해 어제 철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전면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5개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법안 199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에 민생법안 처리를 막아섰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한국당은 부분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 등은 지난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와 관련, 한국당 다른 관계자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것은 아니지만 본회의에서 실제로 행사하지만 않으면 자동적으로 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민생법안은 표결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19-12-26 12: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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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국당, 모든 필리버스터 철회해야"..늦어도 27일 본회의
[파이낸셜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늦어도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지난 25일 24시를 기해 종료됐다. 국회법상 한 번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안건은 다음 차수 임시국회에서 즉각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26일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임시국회) 본회의가 소집되면 단호하게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며 "늦어도 내일(27일)까지는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제 개혁을 '개혁과 반개혁의 싸움'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은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고 선거제 개혁의 길에 나섰다. 한국당이 동참할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을 향해선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포항지진특별법, 병역법, 대체복무법, 그리고 형사소송법과 통신비밀보호법 5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며 "내친김에 모든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올해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법안이 산적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한국당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선거개혁과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이들 법안을 볼모로 삼았다"며 "국민의 삶을 볼모로 하는 정당은 냉혹한 심판을 면할길 없다"고 경고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19-12-26 11: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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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포항지진법 등 5法 필리버스터 철회…與 "잘한 일"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자유한국당이 포항지진특별법과 병역법, 대체복무법,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안이) 4개 있다. 그건 당연히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포항지진특별법은 빨리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헌법 불합치 (법안들과) 포항지진특별법은 빨리 (처리)해야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생각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포항지진특별법안은 ▲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의무 ▲피해구제 심의위원회 및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 등을 담은 법안으로 포항이 지역구인 김정재 한국당 의원이 줄기차게 본회의 상정을 요구해왔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병역법의 경우 올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병역의 종류를 다루는 병역법 5조의 효력이 사라져 당장 내년부터 징병 신체 검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나머지 법안 들 역시 올해 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입법 공백으로 행정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전날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데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다만 김재원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며 철회한 법안들의 통과 여부에 대한 답을 피했다. 김 의장은 여야 대치 속 통과가 미뤄지고 있는 예산 부수법안들에 대해서는 "예산부수법안은 처리할 수 있었고 처리했어야 한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회폭거로 처리를 못하고 있을 뿐이다. 오로지 의장과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26 11: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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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필리버스터로 보수집단 밑바닥 만천하에 드러나"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정상훈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사흘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는 소위 비이성적 보수집단의 민낯과 밑바닥이 만천하에 드러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사흘간 이어진 자유한국당의 근거없는 정치공세와 막말, 억지 주장은 정치개혁이 왜 필요한지 명확히 확인시켜줬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에반해 우리 당 의원들은 시종일관 차분하고 진솔하게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입법 내용과 필요성을 국민들께 설명드렸다"며 "한국당의 난동으로 훼손된 국회의 권위를 다시 세우는 품격있는 모습이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새로운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 이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일만 남았다.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인 선거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약 50시간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에서 한국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아들 공천세습" 등 모욕적 발언을 이어간 데 대해선 재발시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격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필리버스터 기간 문희상 의장을 향해 자행된 온갖 추태와 막말, 인신공격은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되풀이해선 안되는 수치스러운 모습"이라며 "한국당에 분명히 경고한다. 추후 의장의 정상적 의사진행을 불법 방해하거나 모욕하면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회가 자기들 마음대로 안된다고 해서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을 향해 서슴없이 모욕적 언사를 퍼붓고 비아냥거리는 것은 최소한의 금도를 넘어선 패륜이다"라고 분개했다. 이어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한국당이 망각하는 듯 한데, 본회의장에서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보이는 행위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다"라고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회법 제 145조 회의의 질서유지, 제146조 모욕 등 발언금지, 147조 발언방해금지 등 이미 한국당이 위반한 국회법도 한두가지가 아니다"라며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모욕하는 범죄만큼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2019-12-26 1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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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한국당 필리버스터는 '막말 화풀이쇼'…국민이 외면해"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6일 "자유한국당이 주도한 2박3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났다. 주장은 공허했고, 국민들은 외면했다"고 평가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렇게 말하며 "수많은 '필리버스타'를 만들어냈던 2015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가 취지를 제대로 살린 정책 무제한 토론이었다면, 이번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증오와 정의당에 대한 음해를 위한 '막말 화풀이쇼'에 불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주영 부의장이 의사진행을 보이콧한 것은 국회 부의장으로서 직무유기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한국당은 더이상 스스로의 발목을 잡지 말고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들이 연내에 모두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하길 바란다"며 "한국당은 앞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뒤로는 비례 위성정당을 모의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원만 따로 뽑는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선 "이들이 주장하는 비례 위성정당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다는 선거제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국민을 나눠서 대표하고 경쟁과 협력을 하는 정당정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냉엄한 평가 대신 제도적 꼼수로 거대양당 체제에서 누려온 기득권을 계속 유지한다는 발상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합의해 내놓은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선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는 강도 높은 민주적인 공천제도가 포함돼 있다"며 "비례대표 후보는 당원·대의원 선거인단에 의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선출돼야 하고 후보등록과 함께 이를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는 선거제 개혁안이 통과된 이후에 새로운 공천제도를 통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가짜 비례후보를 걸러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19-12-26 10: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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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정국에 밀린 민생법안 처리는 언제하나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180여건에 이르는 민생법안이 연내 처리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번갈아 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벼랑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당이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매우 '이례적인 수'를 둔 것이 단초가 됐다. 물론 한국당은 민생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발동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국회에 접수된 필리버스터 신청서는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앞두고 한국당이 기존의 합의를 뒤집는 일마저 반복되자 민주당은 "더이상 한국당을 못믿겠다"며 민생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26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한 이후 공수처 설치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면 새로운 임시국회를 소집해 30일에는 표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린 본회의에선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안은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지체없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나기 때문이다. 다음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똑같은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 토론을 할 수 없다. 선거법 개정안 외에도 순서를 기다리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6건이 더 있다.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3~4일씩 끊어서 여는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다. 만약 한국당이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만 필리버스터를 걸어도 꼬박 10일정도가 소요된다. 180여건에 이르는 민생법안 처리 시일은 기약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먼저 본회의를 통과하면 민생법안이 한결 수월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후순위로 미뤄뒀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는 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은 물론 예산부수법안마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생법안 선순위 처리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라는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민주당 다른 관계자는 "한국당이 지난번엔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30여개 수정안을 올렸는데 다음 본회의가 열리면 수정안 100개를 올릴지도 모른다"면서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때문에 예산마저 집요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데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실시하지 않으란 보장이 어딨겠나"라고 말했다. 실제 문희상 국회의장는 지난 23일 열린 여야 교섭단체 3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만 통과시키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으나 한국당의 반대에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이 민생법안에 걸어 놓은 필리버스터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으나 한국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본회의에 오른 민생법안으로는 Δ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미투 고백을 계기로 체육계 성폭력을 방지하고자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Δ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 도입을 규정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Δ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민생법안 199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에 비판 여론이 쏟아지자 민생법안에 대해서만큼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그러면서도 국회에 접수한 필리버스터 신청건을 철회하지는 않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것은 아니지만 본회의에서 실제로 행사하지만 않으면 자동적으로 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수 있다"면서 "민생법안은 표결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9-12-26 06: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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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시간 여야 15명 '맞짱 필리버스터'…알바니아·화장실 공방도(종합)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지은 최서진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6일 0시를 기해 종료됐다. 지난 23일 밤 9시49분께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의 무제한 토론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가 개시된지 약 50시간11분만이다. 이번 필리버스터에서 발언 시간이 가장 길었던 의원은 한국당 박대출 의원으로 5시간50분 동안 발언을 했다. 다만 지난 2016년 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12시간33분 필리버스터에는 못미쳤다. 이어 한국당 권성동(4시간55분), 한국당 김태흠(4시간53분), 민주당 김종민(4시간31분), 한국당 주호영(4시간), 한국당 전희경(3시간41분), 민주당 최인호(3시간30분), 한국당 정유섭(3시간2분), 민주당 홍익표(3시간), 바른미래당 지상욱(2시간49분), 민주당 기동민(2시간37분), 민주당 강병원(2시간37분), 정의당 이정미(1시간52분), 민주당 김상희(1시간36분) 의원의 순으로 발언시간이 길었다. 최단 시간은 한국당 유민봉 의원으로 45분에 그쳤다. 필리버스터란 국회 내 다수파인 여당이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우리 국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수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선거법 개정안 우선 상정에 반발한 한국당의 무제한 토론 요구로 시작된 이번 필리버스터에는 더불어민주당 6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1명, 정의당 1명 등 총 15명의 여야 의원이 교대로 토론에 나섰다.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정의당도 참여한 '맞짱 토론'이 벌어진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는 소수 정당이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다수당이자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2016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진행한 192시간30분 간의 필리버스터 때도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한국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한국당의 일방적인 여론 선전의 장(場)이 되도록 놔둘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의사를 진행해놓고 그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토론을 하는 막장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사흘간 진행된 필리버스터에서 한국당은 4+1 협의체의 정당성을 지적하고 선거법 개정안을 '누더기'라고 비판했다. 문 의장의 의사진행 방식도 편파적이라고 문제삼았다. 반면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과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여야가 거칠게 충돌하며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50시간 동안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고성과 야유가 끊이지 않았다.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강하게 성토하는 중에 "4대강 보도 파괴한다고 난리치다가 요새 잠잠하던데 시쳇말 쓰는 어느 할머니가 '지랄발광하고 있다' 그러더라"며 내가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이 "주호영 의원 실망이다"라고 하는 등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했고 주 의원은 "실망하려면 실망하라. 나는 당신들하테 실망을 넘어서 경멸을 한다"며 받아쳤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이 정의당에 지나치게 끌려가고 있다고 지적했고 정의당에는 "정의롭지 않은 정의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조심하라"고 요구하며 한국당과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이번 선거법과 관련 개정 협상이나 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당 태도는 한마디로 무책임 무성의 무대책, 3무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고 질타했고 이에 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그런 취지가 아니잖냐"며 언성을 높이며 고성을 주고 받았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국회의장님 혹시 국회법을 다시 읽어보셨녀"라며 아들 공천 의혹 등을 들어 문 의장을 공격했다. 이에 "문 의장이 뭘 잘못했냐. 어이가 없다"고 야유하는 민주당과 "의장은 잘 들으라. 새겨들으라"고 외치는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 여야는 필리버스터 도중 화장실 사용을 위해 자리를 뜨는 문제를 놓고도 부딪혔다. 국회법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 규정은 없지만 필리버스터 도중에는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것이 원칙인 만큼 생리현상을 참아가며 토론을 이어가거나 일부 의원은 기저귀를 착용해 왔다. 이번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한국당 주호영 의원도 기저귀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주 의원에 이어 두 번째 필리버스터에 나선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지난번에는 화장실을 허락해줬다고 한다"면서 2016년 2월 테러방지법에 대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당시 안민석 의원이 화장실을 다녀온 선례를 거론, 문 의장에 동의를 구한 뒤 화장실을 다녀왔다. 이를 놓고 한국당이 항의하자 문 의장은 "반말하지 마라. 의장이다. 그래도 당신이 뽑았다"며 "의장을 모독하면 스스로 국회 모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이어 세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한국당 권성동 의원도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에게 허락을 구하고 화장실에 다녀왔다. 주 부의장이 화장실 요청에 즉답을 하지 않고 머뭇하는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화장실을 못 가게 하느냐. (김종민 의원은 가고) 못 가게 하는 것은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라고 항의하면서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공방 과정에서 알바니아, 레소토 등 우리에게 낯선 국가들의 이름이 소환되기도 했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나라가 전세계에서 세 나라가 있는데 베네수엘라, 알바니아 레소토"라며 "전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안 내고 지역구만 내다보니까 블랙코미디가 돼 한번 하고 폐지해 버렸다. 명색이 세계 10위 무역대국인 대한민국에서 독재국가, 후진국가인 베네수엘라, 알바니아, 레소토를 따라하기 창피하지 않냐"고 했다. 이에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알바니아니 뭐니 듣도 보도 못한 나라 사례를 꺼내냐"며 "그렇게 잘못됐다고 하면서 없어질 한국당은 위성정당은 왜 만들겠다고 하냐"고 반박했다. 여야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도 입씨름을 했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이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해달라. (구속된지) 1000일이 된 여자 대통령, 뭐 그렇게 증오로 복수를 해야되겠느냐"고 하면서다.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쳤지만 정 의원은 "아직도 이렇게 전 정권 사람들에 대해 (복수를) 아직도 만족을 못하느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정 의원으로부터 발언권을 넘겨받은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유일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집단이 한국당"이라며 "쇄신이라는 말은 한국당에 어울리지 않는다.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이 공고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여야의 설전은 필리버스터 마지막까지 이어졌다. 15번째 주자이자 마지막 필리버스터 주자인 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에서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 점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고등학교가 정치 태풍지대로 변하고 전교조 교사들의 파행으로 학교 교육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만약에 잘못된 나쁜 후보가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돈이나 살포하는 등의 행태가 벌어지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만약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렇게 애들을 폄하하면 안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느냐"고 따지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뭘 사과하라는 거냐. 사과 못한다"고 거부했고 입씨름이 이어지는 와중에 문 의장은 임시회 회기 만료와 필리버스터 종결을 선언했다. 필리버스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문 의장과 주 부의장은 4시간씩 번갈아 사회를 맡았다. 휴식을 취하기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기에 졸린 눈을 비비는 등 피로가 쌓인 모습이었다. 한국당 소속인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선거법 개정안 상정에 항의하는 뜻으로 사회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 당은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조를 편성해 본회의장을 지켰다. 민주당은 24시간을 9명씩 6개조로 나눠 본회의장 당번조를 편성해 본회의장 사수를 당부했다. 한국당 역시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을 지키는 조를 지역별로 편성해 해당 조가 본회의장을 오갔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whynot82@newsis.com, westj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26 01: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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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시간 선거법 필리버스터 종료, 심재철 "막을 방법 없어 안타깝다"
[파이낸셜뉴스] 준연동형 비례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필리버스터가 25일 밤 12시로 종료됐다.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인 필리버스터는 역대 3번째로 진행돼 지난 23일 밤 9시49분께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을 시작으로 같은당 김태흠 의원까지 여야 의원 15명이 나서 약 50시간 11분만에 종료됐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선거법 수정안에 합의하면서 지난 23일 기습상정돼 시작한 필리버스터에선 문희상 국회의장 및 여당 의원들과 한국당 의원들간 날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당에선 박대출·권성동·김태흠·주호영·전희경·정유섭·유민봉 의원 등 7명이, 민주당에선 김종민·최인호·홍익표·기동민·강병원·김상희 등 6명이, 바른미래당은 지상욱, 정의당에선 이정미 의원이 토론에 나서 여론전을 벌였다.
한 한국당 의원이 자리에서 문 의장을 향해 "개판"이라고 하자 문 의장은 "개 눈에는 개만 보인다. 개라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현안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한국당 의원들의 열변으로 많은 국민들이 무엇이 문제이고, 왜 한국당 의원들이 힘겨운 투쟁을 하는지 아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는 100% 아니면 위헌"이라며 "100%를 하자니 의석수가 400석 가량으로 늘어 억지로 300석에 맞추기 위해 50%라는 전세계에 유례없는 제도를 채택해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새로운 임시국회가 2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지만, 한국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발의한 탄핵소추안 표결 시한이 26일 밤 8시까지라는 점에서 이르면 26일 밤 늦게 또는, 27일에 선거법 처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기한을 넘길 경우 탄핵안은 폐기된다. 해당 탄핵소추안은 지난 23일 오후 7시57분께 본회의에 보고된 바 있다.
이에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과 민주당이 홍남기 방탄국회를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홍남기 부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시한이 되는 72시간이 오늘(26일) 밤 8시인데 그걸 피하려 홍남기 방탄국회를 만들었다"며 "오늘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하는데도 회피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회의를 열 권한을 넘겨주지 않아 피하니 방법이 없다"며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입장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이) 의사권을 넘기면 하겠는데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홍남기 방탄을 위해 피하니 방법이 없다"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추후 홍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할 지에 대해선 "두고 보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4+1에서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어찌할지 고민을 하겠다"고 답했다.
향후 범여권과 문 의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쪼개서 개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 원내대표는 "의사봉을 쥔 의장이 쪼개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막을 물리적인 방법이 없다"며 "보통 임시회를 하면 30일을 하는데 이렇게 쪼개서 하는 나라가 어딨나. 창피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과 관련한 본회의장에서의 국회 무제한 토론이 국민들께 소상히 전달돼 이 과정을 통해 오해가 풀리고 왜곡이 거둬졌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향후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선 이 원내대표는 "오늘 하루 의장님을 비롯해 조금 휴식도 필요한 것 같다"며 "제 생각엔 의장단이 조금 휴식시간을 가지신 다음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9-12-26 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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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0시간 만에 필리버스터 종료…27일 선거법 표결할 듯(종합)
[서울=뉴시스] 김형섭 최서진 기자 = 여야는 26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은 본회의가 열리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0시가 되자 15번째 필리버스터 주자인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의 토론 도중 "토론을 중지해달라.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가 종료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며 임시회 회기 만료와 필리버스터 종결을 선언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3일 밤 9시49분께부터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가 이날 0시까지 50시간11분 동안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다. 우리 국회에 필리버스터가 재등장한 것은 지난 2016년 2월 테러방지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필리버스터란 국회 내 다수파인 여당이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다. 이번 필리버스터에는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정의당도 참여해 '맞짱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 6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1명, 정의당 1명 등 총 15명의 여야 의원이 교대로 토론에 나섰다. 발언 시간이 가장 길었던 의원은 한국당 박대출 의원으로 5시간50분 동안 발언을 했다. 최단 시간은 한국당 유민봉 의원으로 45분에 그쳤다. 이어 한국당 권성동(4시간55분), 한국당 김태흠(4시간53분), 민주당 김종민(4시간31분), 한국당 주호영(4시간), 한국당 전희경(3시간41분), 민주당 최인호(3시간30분), 한국당 정유섭(3시간2분), 민주당 홍익표(3시간), 바른미래당 지상욱(2시간49분), 민주당 기동민(2시간37분), 민주당 강병원(2시간37분), 정의당 이정미(1시간52분), 민주당 김상희(1시간36분) 의원의 순으로 발언시간이 길었다. 국회는 이날부터 새 임시국회 회기를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129명 의원 전원 명의로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50시간 가량 이어진 필리버스터로 여야 의원들과 국회의장단의 피로도가 극에 달한 데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에 재차 협상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본회의 개최는 27일로 하루 연기될 전망이다. 한국당이 발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시한도 이날까지여서 민주당은 탄핵안 표결을 피하기 위해 27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번 필리버터를 걸었던 안건은 다음 회기 때는 자동표결에 들어간다. 선거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의 의석(157석)만으로도 의결 정족수(148석)을 넘기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간다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4+1이 속전속결로 곧바로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4+1이 합의해 본회의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국회의원 의석수인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총 300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만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4월 총선에서는 새로운 선거법에 기반해 국회의원을 뽑게 된다. 다만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 통과시 이른바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고 공식화한 상태여서 위성정당의 합법성이나 선거운동 허용 범위 등을 놓고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4+1은 선거법이 통과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쪼개서 상정할 방침이고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다시 맞설 예정이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필리버스터→회기 종료 및 소집→표결'이 되풀이되는 셈이다. 선거법이 처리되고도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2건, 유치원3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표결 처리하기 위해서는 임시회를 최소 3차례 이상 더 소집해야 하는 만큼 내년 초까지 여야의 극한 대치는 이어질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westj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26 0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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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끝낸 선거법, 오늘 처리 가능하지만 27일 표결 전망(종합)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정상훈 기자,이균진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6일 0시에 종료되면서 법안 처리를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국회법에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이후에 바로 다음에 열리는 임시회에선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치게 돼 있다. 새로운 임시회는 민주당의 소집 요구로 26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따라서 이날부터 언제든지 본회의를 열 수 있다. 정치권에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27일쯤 표결 처리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표결도 가능하지만 같은날 오후 8시까지 한국당이 제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해야 한다. 굳이 26일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탄핵소추안이 자동 폐기되는 27일 본회의를 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물론 민주당은 홍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가 어차피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상정할 계획이기에 본회의 사회를 보고 있는 의장단의 체력도 고려하고 있다. 지난 23일부터 50여 시간 동안 계속된 필리버스터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은 3일 동안 번갈아 가면서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다. 공수처법 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도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된다. 이 원내대표는 "문 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이 초인적인 힘으로 필리버스터를 안정적으로 진행해줬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 하루 의장을 비롯해서 조금 휴식도 필요하신 것 같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오늘 오전 중에 최종적으로 국회 일정을 다시 어떻게 재개할지(에 대해)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의장단이 휴식시간을 가진 다음 본회의를 다시 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 역시 "(내일 본회의는) 좀 무리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가 아무리 (임시국회를) 잘게 나눠도 7번 정도 예상되기에 (임시회 회기를) 3~4일씩만 잡아도 한 달 가까이 진행되기에 초기에 무리하게 일정을 잡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4+1 협의체에서 의논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 본회의를 여는 것으로 예상은 하되 일정 조정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오는 27일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 본회의에서 여야는 선거법의 표결을 놓고 재차 충돌할 것으로 점쳐진다.
2019-12-26 00: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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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한국당 필리버스터 열변으로 국민들 진실 알았을 것"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이균진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공직선거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 직후 "한국당 의원들의 열변으로 많은 국민들이 무엇이 문제구나, 한국당이 이런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구나 아셨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가열차게 싸워 나가겠다. 한국당과 함께 해달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힘겹게 싸우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저항 수단으로 필리버스터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심손정박', 심상정 정의당·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등 야합 세력들은 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불법 짬짜미를 하고 있다"며 "연동형비례대표제는 100% 연동률이 아닌 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위헌적 제도를 억지로 끌고가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좌파독재를 연장시키려는 매우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새 회기의 국회가 소집된 26일이 아닌 27일 본회의를 열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제출돼 있다. 탄핵소추안은 제출한 후 24~72시간 이내 표결하게 돼 있다"며 "바로 그것을 피하고자 홍남기 방탄국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열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회의를 열 수 있는 권한을 문 의장이 넘겨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방법이 없어 대단히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의사봉을 쥐고 있는 사람이 문 의장이기 때문에 '쪼개기 국회' 진행을 막을 물리적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2019-12-26 00: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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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시간 '맞짱 필리버스터' 종료…알바니아·화장실 공방도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지은 최서진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5일 밤 12시를 기해 종료됐다. 지난 23일 밤 9시49분께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의 무제한 토론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가 개시된지 약 50시간11분만이다. 이번 필리버스터에서 발언 시간이 가장 길었던 의원은 한국당 박대출 의원으로 5시간50분 동안 발언을 했다. 다만 지난 2016년 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12시간33분 필리버스터에는 한참 못미쳤다. 이어 한국당 권성동(4시간55분), 한국당 김태흠(4시간53분), 민주당 김종민(4시간31분), 한국당 주호영(4시간), 한국당 전희경(3시간41분), 민주당 최인호(3시간30분), 한국당 정유섭(3시간2분), 민주당 홍익표(3시간), 바른미래당 지상욱(2시간49분), 민주당 기동민(2시간37분), 민주당 강병원(2시간37분), 정의당 이정미(1시간52분), 민주당 김상희(1시간36분) 의원의 순으로 발언시간이 길었다. 최단 시간은 한국당 유민봉 의원으로 45분에 그쳤다. 필리버스터란 국회 내 다수파인 여당이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우리 국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수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선거법 개정안 우선 상정에 반발한 한국당의 무제한 토론 요구로 시작된 이번 필리버스터에는 더불어민주당 6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1명, 정의당 1명 등 총 15명의 여야 의원이 교대로 토론에 나섰다.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정의당도 참여한 '맞짱 토론'이 벌어진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는 소수 정당이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다수당이자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2016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진행한 192시간 30분 간의 필리버스터 때도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한국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한국당의 일방적인 여론 선전의 장(場)이 되도록 놔둘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의사를 진행해놓고 그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토론을 하는 막장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사흘간 진행된 필리버스터에서 한국당은 4+1 협의체의 정당성을 지적하고 선거법 개정안을 '누더기'라고 비판했다. 문 의장의 의사진행 방식도 편파적이라고 문제삼았다. 반면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과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여야가 거칠게 충돌하며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50시간 동안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고성과 야유가 끊이지 않았다.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강하게 성토하는 중에 "4대강 보도 파괴한다고 난리치다가 요새 잠잠하던데 시쳇말 쓰는 어느 할머니가 '지랄발광하고 있다' 그러더라"며 내가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이 "주호영 의원 실망이다"라고 하는 등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했고 주 의원은 "실망하려면 실망하라. 나는 당신들하테 실망을 넘어서 경멸을 한다"며 받아쳤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이 정의당에 지나치게 끌려가고 있다고 지적했고 정의당에는 "정의롭지 않은 정의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조심하라"고 요구하며 한국당과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이번 선거법과 관련 개정 협상이나 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당 태도는 한마디로 무책임 무성의 무대책, 3무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고 질타했고 이에 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그런 취지가 아니잖냐"며 언성을 높이며 고성을 주고 받았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국회의장님 혹시 국회법을 다시 읽어보셨녀"라며 아들 공천 의혹 등을 들어 문 의장을 공격했다. 이에 "문 의장이 뭘 잘못했냐. 어이가 없다"고 야유하는 민주당과 "의장은 잘 들으라. 새겨들으라"고 외치는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 여야는 필리버스터 도중 화장실 사용을 위해 자리를 뜨는 문제를 놓고도 부딪혔다. 국회법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 규정은 없지만 필리버스터 도중에는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것이 원칙인 만큼 생리현상을 참아가며 토론을 이어가거나 일부 의원은 기저귀를 착용해 왔다. 이번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한국당 주호영 의원도 기저귀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주 의원에 이어 두 번째 필리버스터에 나선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지난번에는 화장실을 허락해줬다고 한다"면서 2016년 2월 테러방지법에 대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당시 안민석 의원이 화장실을 다녀온 선례를 거론, 문 의장에 동의를 구한 뒤 화장실을 다녀왔다. 이를 놓고 한국당이 항의하자 문 의장은 "반말하지 마라. 의장이다. 그래도 당신이 뽑았다"며 "의장을 모독하면 스스로 국회 모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이어 세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한국당 권성동 의원도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에게 허락을 구하고 화장실에 다녀왔다. 주 부의장이 화장실 요청에 즉답을 하지 않고 머뭇하는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화장실을 못 가게 하느냐. (김종민 의원은 가고) 못 가게 하는 것은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라고 항의하면서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공방 과정에서 알바니아, 레소토 등 우리에게 낯선 국가들의 이름이 소환되기도 했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나라가 전세계에서 세 나라가 있는데 베네수엘라, 알바니아 레소토"라며 "전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안 내고 지역구만 내다보니까 블랙코미디가 돼 한번 하고 폐지해 버렸다. 명색이 세계 10위 무역대국인 대한민국에서 독재국가, 후진국가인 베네수엘라, 알바니아, 레소토를 따라하기 창피하지 않냐"고 했다. 이에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알바니아니 뭐니 듣도 보도 못한 나라 사례를 꺼내냐"며 "그렇게 잘못됐다고 하면서 없어질 한국당은 위성정당은 왜 만들겠다고 하냐"고 반박했다. 여야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도 입씨름을 했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이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해달라. (구속된지) 1000일이 된 여자 대통령, 뭐 그렇게 증오로 복수를 해야되겠느냐"고 하면서다.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쳤지만 정 의원은 "아직도 이렇게 전 정권 사람들에 대해 (복수를) 아직도 만족을 못하느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정 의원으로부터 발언권을 넘겨받은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유일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집단이 한국당"이라며 "쇄신이라는 말은 한국당에 어울리지 않는다.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이 공고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필리버스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문 의장과 주 부의장이 4시간씩 번갈아 사회를 맡았다. 휴식을 취하기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기에 졸린 눈을 비비는 등 피로가 쌓인 모습이었다. 한국당 소속인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선거법 개정안 상정에 항의하는 뜻으로 사회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 당은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조를 편성해 본회의장을 지켰다. 민주당은 24시간을 9명씩 6개조로 나눠 본회의장 당번조를 편성해 본회의장 사수를 당부했다. 한국당 역시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을 지키는 조를 지역별로 편성해 해당 조가 본회의장을 오갔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whynot82@newsis.com, westj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26 0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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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법 필리버스터' 종료…이르면 내일 표결
[서울=뉴시스] 김형섭 최서진 기자 = 여야는 성탄절인 25일 밤 12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5번째 필리버스터 주자인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의 토론 막바지 "토론을 중지해달라.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가 종료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며 임시회 회기 만료와 필리버스터 종결을 선언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3일 밤 9시50분께부터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들어갔지만 이날 밤 12시를 기해 임시회 회기가 만료됨에 따라 필리버스터도 자동종료됐다. 국회는 26일부터 새 임시국회 회기를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129명 의원 전원 명의로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은 이르면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한번 필리버터를 걸었던 안건은 다음 회기 때는 자동표결에 들어간다. 선거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한 4+1의 의석(157석)만으로도 의결 정족수(148석)을 넘기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간다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4+1은 선거법이 통과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상정할 방침이고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다시 맞설 예정이어서 국회는 또다시 극한의 대치 전선을 형성할 전망이다. 다만 50시간 가량 이어진 필리버스터로 여야의 피로도가 극에 달한 데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에 재차 협상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본회의 개최를 27일로 연기할 가능성도 크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westj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26 0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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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자정까지 토론…선거법 필리버스터 마지막 장식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이균진 기자,정상훈 기자 =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15번째 주자로 나서 종료 시한인 26일 0시까지 토론을 이어가며 선거법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로 기록됐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에 이어 이날 오후 7시7분 단상에 선 김태흠 의원은 이날 0시까지 4시간53분 동안 토론을 벌였다. 김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며 "크리스마스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민주당은 개혁법이라고 한다. 바꾼다고 다 개혁이냐. 이것은 개악이고 악법이다"라고 비판하며 포문을 열었다. 초반 선거법·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내용·절차상 부당함을 비판하는데 주력했던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문희상 국회의장, 민주당 등 패스트트랙 공조세력 등을 전방위적으로 비판하며 토론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이라고 하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리 감찰 무마 의혹 하나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얽혀 있는 부분보다도 더 큰 비리"라며 "이런 부분을 덮기 위해 공수처를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토론 중반 의장석 사회자가 주승용 국회부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으로 교체되자 기다렸다는 듯 "듣기 거북하더라도 몇 말씀 드려야겠다"며 "선거법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한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여기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문 의장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안 하는 것이고 존중받을 수 없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겨냥해선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민식이 엄마, 아빠 모셔다 울게 시키고 그런 쇼를 하지 마라. 우리는 그런 쇼를 하지 않는다. 야당이라고 하더라도"라며 "그 법안(민식이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법이었다. 하루 이틀 사이 통과될 법안이었다. 그런데 국민한테는 민생 법안이라며 우리(한국당) 때문에 발목이 잡힌다고 했다"고 반발했다. 선거법 공조세력 야권에 향해서도 "정동영 평화당 대표,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 집에 일찍 가셔야 할 분들이 뒤에서 조종하고 이 정치판을 흐려놓고 있다"며 "후배 의원들이 당리당략에 의해 그런 말을 하더라도 이건 정도가 아니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패스트트랙 제도는 민생법안 위해 꼭 필요할 때 쓰라고 도입한 제도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좌파독재 연장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심판이 두려워 총선에서 대패하는 것을 모면하려고 연동형 비례제라는 꼼수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모면하려 잔꾀를 부린다면 확실한 결과가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당이) 정의당 등 군소정당과 함께 엿바꿔 먹기 식으로 뒷거래해 2개 악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여러분들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25일까지로 정한 회기결정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김 의원을 끝으로 지난 23일 오후 9시49분부터 26일 0시까지 총 15명의 주자가 나서 50시간11분가량 진행된 선거법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소집 요구해 26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기의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가 개의되고 공수처법이 상정될 경우 한국당이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는 종전이 아닌 짧은 '휴전'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2019-12-26 00: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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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27일?…필리버스터 끝낸 선거법, 본회의 처리시기 관심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6일 0시에 종료되면서 법안 처리를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국회법에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이후에 바로 다음에 열리는 임시회에선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붙이게 돼 있다. 새로운 임시회는 민주당의 소집 요구로 26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따라서 이날부터 언제든지 본회의를 열 수 있다. 정치권에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빠르면 이날, 늦어도 27일에는 표결 처리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표결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같은날 오후 8시까지 한국당이 제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 처리가 이뤄져야 하기에 자동 폐기되는 27일 본회의를 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물론 민주당은 홍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가 어차피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여야 4+1 협의체는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상정할 계획이기에 본회의 사회를 보고 있는 의장단의 체력도 민주당이 고려할 사안이다. 지난 23일부터 50여 시간 동안 계속된 필리버스터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은 3일 동안 번갈아 가면서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다. 공수처법 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도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이 원내대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판단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 역시 "(내일 본회의는) 좀 무리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가 아무리 (임시국회를) 잘게 나눠도 7번 정도 예상되기에 (임시회 회기를) 3~4일씩만 잡아도 한 달 가까이 진행되기에 초기에 무리하게 일정을 잡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4+1 협의체에서 의논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 본회의를 여는 것으로 예상은 하되 일정 조정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선거법 필리버스터가 25일 마무리됐지만 빠르면 26일, 늦어도 27일쯤 진행될 선거법의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이 재차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2019-12-26 00: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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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시간 15명의 필리버스터…'전방위 공세' 한국당, '반격' 민주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정상훈 기자,이균진 기자 = 역대 3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6일 0시를 기해 종료됐다. 임시회 회기가 이날 밤 종료됨에 따라 필리버스터 역시 자동적으로 끝난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시작된 필리버스터에는 15명의 여야 의원들이 나서 총 50시간여 동안 설전을 벌였다. 발언이 실제로 이뤄진 시간은 49시간46분이다. 특히, 선거법에 대한 여야의 첨예한 이견으로 통상적으로 소수 정당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인 필리버스터에 여당 인사들도 나서면서 이례적으로 보수와 진보진영 인사들이 번갈아 가면서 발언대에 서면서 양측의 불꽃 튀는 공방전이 펼쳐졌다. 필리버스터에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7명, 민주당 6명, 바른미래당 1명, 정의당 1명의 의원이 나섰다. 가장 먼저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주호영 의원은 23일 오후 9시49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49분까지 4시간 동안 발언대를 지켰다. 주 의원의 뒤를 이어 김종민 의원은 4시간31분, 권성동 의원 4시간55분, 최인호 의원 3시간39분, 지상욱 의원 2시간49분, 기동민 의원 2시간38분, 전희경 의원 3시간41분, 이정미 의원 1시간52분, 박대출 의원 5시간50분, 홍익표 의원 3시간, 정유섭 의원 3시간2분, 강병원 의원 2시간36분, 유민봉 의원 45분, 김상희 의원 1시간35분, 김태흠 의원 4시간53분 동안 발언했다. 필리버스터의 시작 시점부터 임시회 회기 종료까지의 기간이 짧았던 만큼 지난 2016년 2월23일부터 3월2일까지 당시 야권인 민주당이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발해 실시했던 필리버스터와 비교했을 때 발언자가 적고 토론시간 역시 짧았다. 당시 필리버스터에는 총 38명의 의원이 192시간25분간 발언했다. 사흘간 진행된 필리버스터에선 한국당 등 보수진영은 여야 4+1 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을 강하게 성토했다. 유민봉 의원은 "민주당과 4개의 군소정당이 합의해서 올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몇 개의 부품이 빠진 불량품"이라며 "독일 벤츠 엔진에 티코 바디를 얹은 격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나라에서 작동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선거법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 "한국당이 합의를 깨고 오히려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청개구리 개혁안을 내놓았다"며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는 나라는 OECD 회원국 중 5개 나라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한국당이 공직선거법이 처리될 경우 비례한국당 창당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수면 위에 올라온 위성정당 문제를 놓고도 대치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새로운 룰이 생기면 더 많은 의석을 얻을 방법을 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하면서 꼼수라는 비판에 "무슨 꼼수냐"고 되물었다. 진보진영에선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며 "자신도 기만하고 국민도 우롱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문희상 의장을 집중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본회의 사회를 보던 문 의장 앞에서 '문희상 씨'로 지칭하기도 했고 "시정잡배와 다를 게 무엇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장은 한국당 의원들의 날선 비난에 별다른 대꾸를 하지는 않았지만 국회를 비하하는 발언이 나오자 발끈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전방위적인 공세도 펼쳤다. 조국 사태를 비롯해 경제정책, 외교안보 정책 등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에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2019-12-26 0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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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시간·토론자 15명…앙금만 남긴 역대 3번째 필리버스터 종료(종합)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정상훈 기자,이균진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6일 0시에 종료됐다. 이에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의 표결 처리를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7시7분부터 선거법 반대 토론을 시작, 26일 0시까지 총 4시간53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실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김 의원의 토론이 마무리된 직후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선언했다. 임시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 역시 마무리됐다. 선거법 필리버스터는 지난 23일 오후 9시49분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을 시작으로 김종민·권성동·최인호·지상욱·기동민·전희경·이정미·박대출·홍익표·정유섭·강병원·유민봉·김상희·김태흠 의원까지 총 15명이 나섰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이 최장 시간인 5시간50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실시했다. 최단 시간은 유민봉 한국당 의원으로 45분이었다. 필리버스터 총 누적시간은 50시간11분이며, 의원들의 발언이 실제로 이뤄진 시간은 49시간46분이다. 선거법 필리버스터에선 이례적으로 민주당 의원들도 대거 나섰다. 한국당 의원이 7명, 민주당 6명,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의원이 각각 1명씩 발언대에 섰다. 통상적으로 필리버스터는 소수 정당이 다수당의 법안처리 전횡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다. 따라서 제1당이자 집권여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법안 찬성' 필리버스터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소수파에 주어진 권리마저 빼앗았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여야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날선 공방전을 주고받았다. 한국당은 여야 4+1 협의체가 마련한 선거제의 부당성을 강조하는데 방점을 뒀다. 특히, 한국당은 선거법을 상정한 문희상 국회의장 면전에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등 진보진영에선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이날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됨에 따라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표결 수순을 밟게 됐다.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안건은 새로운 회기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임시회는 26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당장 이날부터 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민주당 등은 27일 처리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26일 오후 8시까지 한국당이 제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 처리가 이뤄져야 하는데다 본회의가 열리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상정이 예상되는데 본회의 사회를 보는 의장단의 체력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등 4+1 협의체는 이날 선거법의 표결 처리 시점을 놓고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2019-12-26 0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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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50시간 만에 종료…선거법 표결 처리 카운트다운(상보)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정상훈 기자,이균진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6일 0시 종료됐다. 이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의 표결 처리를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김태흠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7시7분부터 선거법 반대 토론을 시작, 26일 0시까지 총 4시간53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실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김 의원의 토론이 마무리된 후 0시쯤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선언했다. 임시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 역시 마무리됐다. 선거법 필리버스터는 지난 23일 오후 9시49분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을 시작으로 김 의원까지 총 15명의 의원이 나섰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이 최장 시간인 5시간50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실시했다. 필리버스터 총 누적시간은 50시간11분이며 발언이 실제로 이뤄진 시간은 49시간46분이다.
2019-12-26 00: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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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식물국회, 모두가 죄인"…김상희, 1시간35분 필리버스터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김진 기자,정상훈 기자 =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14번째 주자로 나서 1시간35분 동안 토론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5시30분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의 뒤를 이어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오후 7시6분 종료했다. 20대 국회 내내 반복된 '식물국회', '국회마비'에 대한 반성과 사과로 운을 뗀 김 의원은 앞서 토론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과 달리 한국당에 대한 비판은 자제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의원은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좋은 선물을 국민들에게 드려야 하는데 지금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성탄을 맞아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해야 하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도 아닌 필리버스터를 하는 심정이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은 제대로 된 정치를 하길 간절히 원하지만 2019년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는 대화와 타협, 합의도 없다. 완전히 정치가 실종됐다"며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해 국민들을 편하게 해달라는,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달라는 국민 명령에 부응하지 못한 우리 의원들 모두 국민 앞에서 죄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필리버스터에 나선 이유에 대해 "정치개혁에 힘을 쏟고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활동을 해왔다"며 "오늘 국민들께 우리가 왜 (선거에서) 비례성을 강화해야 하는가, 왜 대표성을 강화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단순 다수제와 승자독식 논리에 기초한 현 선거제도는 오랜 시간 민의를 왜곡했다. 유권자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선거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민주적 타협과 승복 문화를 앗아갔다"며 "정치는 제로섬 게임, 사생결단 대결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제 개혁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핵심과제"라며 "국회는 이 일을 해야 한다. 이 일을 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 오늘이 선거제 개혁을 통해서 한국의 정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20대 국회가 정치개혁을 위해 제대로 역할을 못 한 부분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다"며 "선거법은 내일(26일)이면 통과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한국당 의원들께도 부탁드리고 싶다.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는 이 선거법조차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러운 국회가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상희 의원에 이어 김태흠 한국당 의원이 15번째 주자로 나서 오후 7시7분부터 토론을 시작했다. 26일 0시가 시한인 필리버스터는 7시20분을 기점으로 4시간40분 후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12-25 19: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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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고요한 밤'에도 여야는 필리버스터…네 탓 공방 가열(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최서진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성탄절인 25일에도 계속됐다. 여야는 사흘째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을 이어가게 됐다. 크리스마스 새벽을 연 첫 필리버스터 주자는 전날인 24일 오후 8시31분부터 이날 0시12분까지 3시간41분간 발언한 전희경 한국당 의원이었다. 이후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마이크를 넘겨받아 오전 2시6분까지 1시간52분간 토론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고(故) 노회찬 의원이 과거 연설에서 거론했던 청소미화원들이 새벽에 타는 '6411 버스'를 언급하며 "우리가 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지가 노회찬 정신에 있다. 6411초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먼저 선언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은 자유한국당의 자업자득이다. 이 사태의 책임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 있다. 이 상황에서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지지층을 결집해 총선을 돌파할 생각만 하는 게 황 대표"라며 야유하는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여기서 소리치면 뭐하나. 황 대표에게 말하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다음 순서로 박대출 한국당 의원이 오전 2시10분부터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그는 오전 8시까지 무려 5시간50분간 발언을 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안 관련 필리버스터의 최장 시간을 기록했다. 오전 6시50분께는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기도 했다. 박 의원은 문희상 의장을 비판하며 "30여년 전부터 뵀다. 김대중 총재 당시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청년 조직을 이끌고 계셨는데 별명이 장비였다"며 "합리적인 성품을 가진 분으로 알았다. 그런데 어느 날 장비가 동탁이 됐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의회주의를 짓밟은 쿠데타의 주모자"라고 공격했다. 그는 조국 사태와 관련한 신조어들을 언급하며 "조국 탓을 야당만 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전 8시2분부터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이크를 받았다. 홍 의원은 도중에 "11시까지 하겠다. 우리 당 의원님들은 3시간 안팎, 한국당 의원님들은 4시간 안팎으로 하는 것 같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그는 "어제 유시민 이사장이 알릴레오를 통해,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봤다고 공개했다. 경제 범죄도 아닌데 계좌를 왜 보느냐"며 "이것이 검찰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검찰은) 망신주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하루빨리 남북 관계에 돌아와줄 것을 소망한다. 크리스마스에 불필요하게 대결 국면을 끌고 가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시한번 대화의 속도를 높여야하고 대화의 문을 닫아선 안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오전 11시2분께 3시간 가량 이어진 발언을 마무리했다. 여야가 서로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문제가 언급됐다. 홍 의원에 이어 오전 11시3분부터 마이크를 잡은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발언 초반에 "이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해달라. 1000일이 된 여자 대통령, 뭐 그렇게 증오로 복수를 해야되겠느냐. 박 대통령한테 그렇게 복수할 것이 많느냐"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쳤지만 정 의원은 "아직도 이렇게 전 정권 사람들에 대해 (복수를) 아직도 만족을 못하느냐"며 "세계 어느 나라가 가장 우수한 기업의 총수를 3년 내내 재판에 묶어놓느냐. 계속 족쇄 걸지 말라. 진짜 치사하게 정권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정 의원은 "경제 정책을 전환하라고 해도, 전환할 것 같은 김진표 의원 같은 사람은 민주노총 등에서 반대한다고 한다"며 "극좌파들이 반대한다고 대통령이 총리임명을 안 하냐. 그러면 대통령도 극좌파 아니냐. 이래서 어떻게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냐. 정신 차려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선거법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법이 통과되면 정말 비례만 내는 정당, 지역구만 내는 정당, 또 선거판의 눈치보기와 선거연대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머리를 잘 쓰고 전략을 잘 쓰면 이기는 선거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나중에 비례민주당 만든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다. 발언 마무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라.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반대세력도 포용하라. 자기 편만 보지 말고 국민 전체를 보라"며 "지금처럼 돈과 사람이 우리나라를 떠나면 10년 후, 20년 후 우리 국민들이 중국인들에게 발마사지하면서 먹고살게 되지 않겠나. 국가를 퇴보시키지 말아달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 이후 오후 2시7분부터 발언 권한을 넘겨받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초반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고 시작했다. 강 의원은 "촛불 시민혁명으로 국회가 압도적으로, 사법부가 전원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마무리 지었다"며 "그러나 이 탄핵을 유일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집단이 한국당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 뒤의 국회에서의 혼란, 개혁 방해 폭력들이 정당화되고 지속되는 게 아닌가 판단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쇄신이라는 말은 한국당에 어울리지 않는다. 왜냐면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이 공고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탄핵했던 세력들은 목소리조차 낼 수 없다. 태극기부대와 같은 목소리를 내야 당에 살아남고 공천에 가까이 다가가기에,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과제를 철저하게 방해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 강 의원은 "문희상 의장에 대해 한국당의 공격이 과도하다"며 "비판할 수 있지만 도가 지나치다. 인신공격이 나무하고, 국회에서의 경륜과 연배를 봐서 쉽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님에도 막말을 서슴치 않는다. 국회의장에 대한 공격은 국회의원 본인에 대한 공격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스스로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의사 일정을 마음대로 바꾼다고 비난하는데, 정말 이것이 불법이었다면 왜 온몸을 던져서 막지 않느냐"며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 의장의 권한이며 당연히 할 수 있는 적법한 진행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막지 않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은 정부를 공격하는데만 열을 올릴 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전혀 협조를 안했다. 문재인 정부가 잘 되면 박근혜 탄핵의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못한 개혁과제를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해야할 것 아니냐. 정부가 추진하려는 개혁과제를 하나하나 반대하는 것이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강 의원은 오후 4시43분께 2시간 38분간의 발언을 종료했고 이후 유민봉 한국당 의원이 차례를 이어받았다. 다른 의원들에 비해 최단시간인 45분간만을 발언에 할애한 유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분석하며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개 부품들이 갖춰져야 하는데 빠져있다. 고장날 게 뻔하다"며 레소토와 베네수엘라 등의 국가를 예시로 들었다. 그는 "독일과 뉴질랜드는 정당의 안정성과 리더십의 지속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중복 입후보를 허용해서라도 지도자들이 의회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고해야 한다"며 "우리는 정치 문화가 이들과 다르다. 비례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책임정치 문화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포용의 리더십을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보여달라. 그래야 분노 결집을 통한 쉬운 정치가 멈춘다"며 "한국당은 아직 부족함이 많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 선거법 통과를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정체성과 헌법 가치를 지키는 데 온 힘을 다 바치자"고 다짐했다. 유 의원은 마지막에 "메리 크리스마스" 멘트를 남기고 오후 5시29분께 발언을 마무리했고 오후 5시30분부터는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발언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hynot82@newsis.com, westj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25 19: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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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일? 선거법 필리버스터 끝난 국회, 표결만 남았다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사흘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이어진 가운데 국회 내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26일 선거법 개정안 표결 시도가 예상되는데다 뒤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유치원 3법 등 쟁점법안의 상정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다. 자유한국당은 또한번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등 총력저지를 예고하고 있어 여야간 극한대치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높아졌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 자정 종료됨에 따라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자동으로 종결된다.
이미 문희상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2시 새 임시국회 소집 공고를 낸 만큼 같은날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
일각에선 26일로 예정된 한국당이 발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표결 시한을 감안해 27일 표결 가능성도 점쳐진다.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 의결정족수 149석 이상을 확보한 만큼 한국당의 반대에도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뒤이어 4+1 협의체가 곧바로 공수처법을 포함한 사법개혁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당이 또다시 필리버스터 카드로 맞불을 놓을 것이 유력해 여야의 극한대치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여야는 성탄절에도 사흘째 필리버스터 찬반 토론으로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 부칙을 보니 '캡(상한선) 30석'은 이번 선거(21대 총선)에만 적용된다. 선거법을 일회용으로 만드나"라면서 "다음에 우리(한국당)가 150석이 넘으면 마음대로 합의 없이 선거법 개정하면 되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한국당과 검찰을 향해 공세를 집중했다. 홍 의원은 "황교안 대표는 과거 공안검사 시절 시위나 정치적 집회에 누구보다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2014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019년 12월 국회의 불법집회, 폭력행위를 단죄해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여야의 대치 속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추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30일로 다가왔지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여야 이견으로 증인·참고인 채택 관련 합의가 불발된 상태다. 한국당은 추 후보자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 등도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입법부 2인자인 총리 후보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도 "삼권분리 훼손"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정 후보자를 엄호하는 여당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9-12-25 18: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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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포항지진특별법 필리버스터 대상 아냐’...상정 촉구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자유한국당이 '포항지진특별법안'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하며 연내 처리를 위해 본회의 상정을 촉구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위원회의에서 “문희상 의장이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안건만을 본회의에 상정했다”며 “이로 인해 '포항지진특별법안'의 상정이 지연되면서 지진 피해로 2년 넘게 임시주거시설과 대피소 텐트 속에서 추위와 싸우고 있는 포항시민의 희망이 짓밟혔다”고 밝혔다. 이어 심 원내대표는 “'포항지진특별법안'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라며 "연내 처리를 위해 문 의장의 본회의 상정을 촉구한다" 강조했다. '포항지진특별법안'의 대표발의자인 자유한국당 김정재(경북 포항북)의원도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문희상 의장에게 '포항지진특별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당초 '포항지진특별법안'은 지난 12월10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163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다”며 “‘민식이법’과 ‘파병동의안’ 등 16개 안건 처리 직후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기습 상정하면서 '포항지진특별법'을 포함한 모든 민생법안 처리가 좌절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문 의장은 23일 본회의를 열고 25일까지 3일 간 임시회를 개의했지만, 한국당의 요구를 묵살한 채 '포항지진특별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예산안 부수법안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등 민주당이 요구해온 법안만을 상정했다”며 문 의장의 일방적 의사진행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포항지진특별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포항지진특별법안'은 다시 한번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하며 ‘先민생법안 처리, 後2대 악법 필리버스터’의 원칙적 입장을 재차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항지진특별법안'은 인재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존재이유를 확인하는 매우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 법안”이라며 “지진피해 주민의 피해구제와 국가의 존재이유 확인을 위해 즉각 '포항지진특별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25 17: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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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성탄절에 '박근혜 탄핵·사면' 놓고 필리버스터 공방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성탄절인 25일에도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는 여야가 서로를 겨냥한 각종 비판론을 꺼내들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문제가 언급되기도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오전 11시3분부터 마이크를 잡은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발언 초반에 "이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해달라. 1000일이 된 여자 대통령, 뭐 그렇게 증오로 복수를 해야되겠느냐. 박 대통령한테 그렇게 복수할 것이 많느냐"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쳤지만 정 의원은 "아직도 이렇게 전 정권 사람들에 대해 (복수를) 아직도 만족을 못하느냐"며 "세계 어느 나라가 가장 우수한 기업의 총수를 3년 내내 재판에 묶어놓느냐. 계속 족쇄 걸지 말라. 진짜 치사하게 정권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정 의원은 "경제 정책을 전환하라고 해도, 전환할 것 같은 김진표 의원 같은 사람은 민주노총 등에서 반대한다고 한다"며 "극좌파들이 반대한다고 대통령이 총리임명을 안 하냐. 그러면 대통령도 극좌파 아니냐. 이래서 어떻게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냐. 정신 차려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선거법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법이 통과되면 정말 비례만 내는 정당, 지역구만 내는 정당, 또 선거판의 눈치보기와 선거연대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머리를 잘 쓰고 전략을 잘 쓰면 이기는 선거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나중에 비례민주당 만든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일침을 놓았다. 발언 마무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라.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반대세력도 포용하라. 자기 편만 보지 말고 국민 전체를 보라"며 "지금처럼 돈과 사람이 우리나라를 떠나면 10년 후, 20년 후 우리 국민들이 중국인들에게 발마사지하면서 먹고살게 되지 않겠나. 국가를 퇴보시키지 말아달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 이후 오후 2시7분부터 발언 권한을 넘겨받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초반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고 시작했다. 강 의원은 "촛불 시민혁명으로 국회가 압도적으로, 사법부가 전원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마무리 지었다"며 "그러나 이 탄핵을 유일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집단이 한국당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 뒤의 국회에서의 혼란, 개혁 방해 폭력들이 정당화되고 지속되는 게 아닌가 판단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쇄신이라는 말은 한국당에 어울리지 않는다. 왜냐면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이 공고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탄핵했던 세력들은 목소리조차 낼 수 없다. 태극기부대와 같은 목소리를 내야 당에 살아남고 공천에 가까이 다가가기에,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과제를 철저하게 방해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 강 의원은 "문희상 의장에 대해 한국당의 공격이 과도하다"며 "비판할 수 있지만 도가 지나치다. 인신공격이 나무하고, 국회에서의 경륜과 연배를 봐서 쉽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님에도 막말을 서슴치 않는다. 국회의장에 대한 공격은 국회의원 본인에 대한 공격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스스로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의사 일정을 마음대로 바꾼다고 비난하는데, 정말 이것이 불법이었다면 왜 온몸을 던져서 막지 않느냐"며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 의장의 권한이며 당연히 할 수 있는 적법한 진행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막지 않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은 정부를 공격하는데만 열을 올릴 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전혀 협조를 안했다. 문재인 정부가 잘 되면 박근혜 탄핵의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못한 개혁과제를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해야할 것 아니냐. 정부가 추진하려는 개혁과제를 하나하나 반대하는 것이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강 의원은 오후 4시43분께 2시간 38분간의 발언을 종료했고 이후 유민봉 한국당 의원이 차례를 이어받은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whynot8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25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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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2시간36분 필리버스터…"한국당, 文정부 개혁과제 막아"
(서울=뉴스1) 김진 기자,정상훈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12번째 주자로 선거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 2시간36분만에 찬성토론을 마쳤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6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혁법안 저지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한국당은 일관되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를 막았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끝까지 방해하기 위해서다"라며 "그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했다고 알리고 싶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선 "한국당이 합의를 철저히 깨고, 오히려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청개구리 개혁안을 내놨기 때문"이라며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는 나라는 OECD 회원국 중 5개 나라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이 포함된 사법개혁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강 의원은 김학의 사건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많은 검찰 내 비위들에 대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자체 징계만 내린 것인지 답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외부 견제를 받지 않고 성장한 검찰 권력은 내부 자정능력을 잃은 지 오래"라며 "검찰은 특수권력기관으로 제 식구 감싸기에만 전념했다. 이제는 '검사동일체'가 아닌 '검찰-한국당 동일체'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검찰 권력에 독주와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는 정착시켜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수처 설치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선서문을 꺼내든 강 의원은 "여야가 다 같이 통과시켰던 법안들을 필리버스터를 걸어서 막아내는 것이 여러분이 국회의원 선서를 하면서 외쳤던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하는 것이냐"고 말하며 필리버스터를 마쳤다. 강 의원에 이은 13번째 주자는 유민봉 한국당 의원으로, 오후 4시44분부터 반대토론을 시작했다.
2019-12-25 17: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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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3시간2분 필리버스터…강병원 12번째 토론 시작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김성은 기자,김진 기자 =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11번째 주자로 선거법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서 3시간2분만에 반대토론을 마쳤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3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에 대해 독일과 베네수엘라 등 해외 사례를 빗대어 비판했다. 여러 자료를 준비해 단상에서 제시하며 4+1 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정 의원은 "희한한 게 있다. (개정안) 부칙을 보니 '캡 30석'은 이번 선거에만 적용한다. 이런 법이 있나"며 "선거법을 일회용으로 만드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제는 게임의 룰이고 참가자들의 합의에 의해 규칙을 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 이렇게 얘기했다.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거나 직권상정할수없다고"라며 "왜 제1야당과 합의 없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나. 이것은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모르고, 심 대표가 모르면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도 당연히 모른다"며 "준연동형을 하는 나라가 전세계에 있습니까. 한 나라도 없다. 독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문제가 많아 바꾸려 하고 있지 않나"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선거법대로 하는 것이 국민의 이익에 합당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를 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우리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이룬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국가를 퇴보시키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정 의원에 이은 12번째 주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오후 2시6분부터 찬성토론을 시작했다.
2019-12-25 14: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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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3일차…2교대로 의장단도 건강 적신호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5일 성탄절까지 3일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 사회를 보고 있는 문희상 의장과 주승용 부의장(바른미래당 소속)의 피로도에 적신호가 켜졌다. 현재 필리버스터는 의장단중 문 의장과 주 부의장이 번갈아가면서 사회를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이주영 부의장은 문 의장의 국회 의사진행에 대한 항의 성격으로 필리버스터 사회는 보고 있지 않다. 이같은 상황은 지난 2016년 2월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정국 당시와 비교해도 더 좋지 않은 상황이다.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에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당시 새누리당 소속의 정갑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석현 부의장 등 3명의 의장단이 번갈아가면서 사회를 봤다. 의장단의 피로도가 한계에 다달아 의장단 대신 10명의 상임위원장이 대신 사회를 보기도 했다. 현재 필리버스터는 문 의장과 주 부의장이 각각 4시간씩 돌아가면서 사회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문 의장은 잠깐 쉬는 시간 동안에는 집무실 쇼파에 잠깐 기대 쉬거나 한남동 의장공관에 가서 옷을 갈아입는 정도의 휴식은 취하고 있지만, 숙면을 취하거나 편히 쉴 수는 없는 상황이다. 식사 역시 도시락으로 대신하고 있다. 문 의장은 앞서 지난 4월 심혈관계 문제로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시술을 받은 바 있어 건강 문제 역시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든데, 한국당 의원들이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하니 스트레스가 심하실 것"이라며 "티를 내고 계시진 않지만 많이 피곤해하신다"고 전했다. 주 부의장의 피로도 역시 심각하다. 주 부의장은 60대 후반의 나이에 비교적 건강한 편이지만, 길게는 하루 12시간씩 사회를 보고 있어 상당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주 부의장도 사무실에 있는 쇼파 등을 활용해 중간중간 쪽잠으로 휴식을 취하고, 식사 역시 김밥이나 죽 등으로 때우고 있어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당의 의장실 점거 등 비상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긴장을 풀 수 없다. 주 부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 부의장이 빠져서 4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 매우 피곤한 상태"라며 "거의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2019-12-25 1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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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3일차…성탄절도 잊은 與野 막말·고성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김민석 기자,김성은 기자,이형진 기자,김진 기자 = 선거법 개정안이 기습 상정된 직후부터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성탄절인 25일에도 이어졌다. 3일차다.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라는 뜻의 '필리버스터 카드' 밖엔 남지 않은 자유한국당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마저도 순순히 내주지 않았다. 이례적으로 민주당 의원들도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여야 의원들 간 '막말'과 '고성'이 오갔다. 또 소설 '삼국지'의 주인공들이 등장하기도 하는 등 선거법 개정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얘기들이 곳곳에서 튀어나오는 등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성탄절에도 이어진 필리버스터 첫 포문은 박대출 한국당 의원이 열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이어 이날 오전 2시 10분부터 9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 의원은 차분한 어조와 느린 템포로 발언을 이어가면서도 거센 표현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비판과 선거법 개정의 부당함에 대해 피력했다. 토론 초반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와 '동탁'에 비유하며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저는 문 의장을 30여 년 전부터 뵈었는데 별명이 장비였다"며 "외모도 그렇지만 유비, 관우와 함께 도원결의했던 장비처럼 신의 있고 합리적인 성품을 가진 분으로 알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러면서 "어느날 그 장비가 동탁이 됐다"라며 "신의의 장비가 아니라 역적 동탁,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의회주의를 짓밟은 의회 쿠데타의 주모자가 됐고 청와대 출장소의 소장이 됐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토론이 이어지던 중 같은당 송석준 의원이 문 의장을 대신해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의장석을 지키는 것을 두고 '대리출석'이라고 지적하면서 장내가 고성으로 어수선해지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면되나", "정회해달라"고 소리쳤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야유를 보냈다. 이에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제가 좀 더 신경 쓸 테니까 그 정도 해두시라"고 만류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거론했다. 홍 의원은 "어제 유 이사장이 알릴레오를 통해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다는 내용을 공개했다"며 "이런 것이 검찰권의 남용이다. 과거 검찰은 힘 있는 사람을 봐주고 힘없는 사람은 단죄하고, 때로는 정치적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등장했다. 홍 의원에 이어 필리버스터에 나선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쯤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을 집행 정지해 달라"며 "(수감기간이) 1000일 정도, 여자 대통령에게 증오로 복수해야 하겠는가. 박 전 대통령에게 뭐 이렇게 복수할 게 많은가"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과 여유를 쏟아냈지만, 정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좌파 세력들이 차에 오물을 던져 트럼프 대통령의 차가 세종로를 역주행해서 갔다"며 "그런데 그 사람들 처벌을 받았는가.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는가"라고 했다. 정 의원의 필리버스터 도중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 화면을 사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한국당 의원들은 수차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정 의원이 선거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자료를 손에 들고 설명하려하자 한국당 최교일·이장우 의원 등은 앞으로 몰려나가 주승용 부의장과 국회 직원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이들은 "전광판 화면 왜 안 되나", "국회법을 마음대로 해석하는거냐", "문희상(의장) 오라고하라" 등을 외쳤다. 이에 정 의원이 "제가 의사과에 확인했더니 필리버스터에는 화면띄우는 게 안 된다고 해서 준비해왔다"고 만류했지만, 의원들은 계속 항의했고 주 부의장은 "영상은 안 되지만 화면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했다. 한편 현재 정유섭 의원이 이날 오전 11시3분부터 11번째 주자로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선거법 필리버스터 최장기록은 5시간50분으로 9번째 토론자였던 박대출 한국당 의원이 세웠다.
2019-12-25 13: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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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가 '아무말 대잔치'…박근혜·유시민·삼국지 등장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정연주 기자,이형진 기자,이균진 기자 = 자유한국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여야 의원들이 망라된 '자유 토론'처럼 변질되고 있다. '삼국지'의 주인공들이 등장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선거법 개정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얘기들이 곳곳에서 튀어나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필리버스터 도중 유 이사장을 거론했다. 홍 의원은 "어제 유 이사장이 알릴레오를 통해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다는 내용을 공개했다"며 "어제저녁에 유 이사장과 통화를 했는데, 유 이사장은 나름 꽤 근거가 있더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런 것이 검찰권의 남용이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맞는다"며 "과거 검찰은 힘 있는 사람을 봐주고 힘없는 사람은 단죄하고, 때로는 정치적 수사를 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등장했다. 홍 의원에 이어 필리버스터에 나선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쯤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을 집행 정지해 달라"며 "(수감기간이) 1000일 정도, 여자 대통령에게 증오로 복수해야 하겠는가. 박 전 대통령에게 뭐 이렇게 복수할 게 많은가"라고 말했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 의원에게 핀잔이 쏟아졌지만, 정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좌파 세력들이 차에 오물을 던져 트럼프 대통령의 차가 세종로를 역주행해서 갔다"며 "그런데 그 사람들 처벌을 받았는가.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는가"라고 했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동탁과 장비도 나왔다. 앞서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장비와 동탁에 비유해 "문 의장의 별명이 장비였다. 외모도 그렇지만 신의 있고 합리적인 성품을 가진 분으로 알았다"며 "어느 날 그 장비가 동탁이 됐다. 신의의 장비가 아니라 역적 동탁, 의회 쿠데타의 주모자가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필리버스터 말미에는 그동안 자신이 내놓은 정부와 공영방송, 특정 언론인과 시사 프로그램 등을 비판하는 논평과 성명 100여 개를 한 건씩 읽기도 했다. 박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조로남불', '조카이캐슬' 등 조 전 장관과 관련된 각종 신조어를 나열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이 만사에 조국 탓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국 탓을 야당만 했는가. 대한민국 국민이 다 했다"고 지적했다. 알바니아, 베네수엘라, 레소토 등 생소한 국가명이 나오기도 했다. 권성동 의원은 전날 필리버스터에서 "연동형·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나라는 베네수엘라, 발칸 반도에서 가장 못살고 화약고라는 소리를 듣는 알바니아, 아프리카 내륙의 레소토"라며 "대한민국이 따라 한다는 제도가 손가락질받는 베네수엘라, 생소한 레소토, 유럽에서 가장 못사는 알바니아(의 제도)인데,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2019-12-25 11: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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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6411초' 동안 필리버스터…박대출, 최장시간 기록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성탄절인 25일에도 계속됐다. 여야는 사흘째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을 이어가게 됐다. 크리스마스 새벽을 연 첫 필리버스터 주자는 전날인 24일 오후 8시31분부터 이날 0시12분까지 3시간41분간 발언한 전희경 한국당 의원이었다. 이후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마이크를 넘겨받아 오전 2시6분까지 1시간52분간 토론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고(故) 노회찬 의원이 과거 연설에서 거론했던 청소미화원들이 새벽에 타는 '6411 버스'를 언급하며 "우리가 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지가 노회찬 정신에 있다. 6411초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먼저 선언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은 자유한국당의 자업자득이다. 이 사태의 책임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 있다. 이 상황에서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지지층을 결집해 총선을 돌파할 생각만 하는 게 황 대표"라며 야유하는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여기서 소리치면 뭐하나. 황 대표에게 말하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다음 순서로 박대출 한국당 의원이 오전 2시10분부터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그는 오전 8시까지 무려 5시간50분간 발언을 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안 관련 필리버스터의 최장 시간을 기록했다. 오전 6시50분께는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기도 했다. 박 의원은 문희상 의장을 비판하며 "30여년 전부터 뵀다. 김대중 총재 당시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청년 조직을 이끌고 계셨는데 별명이 장비였다"며 "합리적인 성품을 가진 분으로 알았다. 그런데 어느 날 장비가 동탁이 됐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의회주의를 짓밟은 쿠데타의 주모자"라고 공격했다. 그는 조국 사태와 관련한 신조어들을 언급하며 "조국 탓을 야당만 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다 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오전 8시2분부터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이크를 받았다. 홍 의원은 도중에 "11시까지 하겠다. 우리 당 의원님들은 3시간 안팎, 한국당 의원님들은 4시간 안팎으로 하는 것 같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그는 "어제 유시민 이사장이 알릴레오를 통해,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봤다고 공개했다. 경제 범죄도 아닌데 계좌를 왜 보느냐"며 "이것이 검찰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검찰은) 망신주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하루빨리 남북 관계에 돌아와줄 것을 소망한다. 크리스마스에 불필요하게 대결 국면을 끌고 가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시한번 대화의 속도를 높여야하고 대화의 문을 닫아선 안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오전 11시2분께 3시간 가량 이어진 발언을 마무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hynot8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25 11: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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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3시간 필리버스터 마쳐…정유섭 11번째 토론 시작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형진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선거법 필리버스터 10번째 주자로 나서 3시간만에 찬성토론을 마쳤다. 이날 오전 8시2분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홍 의원은 3시간 동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대치 중인 자유한국당과 검찰에 대한 비판에 이어 경제, 한미·남북관계 등 외교 문제까지 폭 넓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향해서는 "황 대표 본인은 과거 공안 검사 시절에 '미스터 국가보안법', 집시법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전문가였고 시위나 정치적집회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차례 표명했다"며 "2014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019년 12월 국회의 불법집회, 폭력행위를 단죄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전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방송 내용을 언급하며 "유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고소·고발된 내용은 경제 범죄가 아니다"라며 "경제 범죄도 아닌데 계좌를 왜 봤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혹여라도 노무현재단에 거액을 후원한 사람이 있으면 노무현재단을 통해 어떤 공직 자리를 받으려고 했다는 이런 내용을 쓰려고 하나. (검찰이) 또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고 싶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에 이어 오전 11시3분 현재 정유섭 한국당 의원이 11번째 주자로 반대토론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선거법 필리버스터 최장기록은 5시간50분으로 9번째 토론자였던 박대출 한국당 의원이 세웠다.
2019-12-25 11: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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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신당 "성탄절도 필리버스터로 비정상 정치 보여드려 죄송"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대안신당(가칭)이 25일 성탄절을 맞아 "성탄절에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라는 비정상 정치를 보여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이날 성탄절 논평을 통해 "선거법,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역대 정권에서 못이룬 개혁의 최우선 과제였다"며 "완전하지 않지만 반드시 이번에는 국민들께 개혁입법이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리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변인은 "난관에 처해있는 국민통합과 경제문제, 북미관계도 풀려나가기를 희망한다"며 "반목과 대립의 국론분열은 위험수위에 와 있는데 정치권이 1차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이어 "연말에 북의 ICBM 발사설로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는 북미관계도 서로 대화의 끈을 놓지 말기 바란다"며 "또한 우리의 좌표 역시 보다 적극적인 '피스 메이커'로 재정립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2019-12-25 09: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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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5시간50분 토론 마쳐…선거법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강성규 기자,이균진 기자 =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성탄절인 25일 오전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최장시간 기록을 경신했다. 10번째는 주자는 찬성토론자로 나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이어 이날 오전 2시 10분부터 9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 의원은 오전 8시 1분까지 마이크를 잡았다. 토론시간은 5시간50분을 넘기며 이번 2박3일간의 필리버스터 토론자 가운데선 최장시간 기록을 썼다. 앞선 최장 기록은 3번째 주자로 나서 24일 오전 6시23분부터 11시18분까지 4시간55분 동안 토론을 진행한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토론 내내 차분한 어조와 느린 템포로 발언을 이어가면서도 거센 표현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비판과 선거법 개정의 부당함에 대해 피력했다. 언론인 출신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토론 중반부터 주요 언론의 편파보도,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를 비판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그동안 자신이 내놓은 정부와 공영방송, 특정 언론인과 시사 프로그램 등을 비판하는 개인 성명 100여개를 한 건 한 건 읽으며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 초반에는 문 의장을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와 '동탁'에 비유하며 비판한 것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박 의원은 "저는 문 의장을 30여년 전부터 뵈었다. 김대중 총재 당시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청년 조직을 이끌고 계셨다"며 "별명이 장비였다. 외모도 그렇지만 유비, 관우와 함께 도원결의를 했던 장비처럼 신의 있고 합리적인 성품을 가진 분으로 알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어느날 그 장비가 동탁이 됐다"라며 "신의의 장비가 아니라 역적 동탁,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의회주의를 짓밟은 의회 쿠데타의 주모자가 됐고 청와대 출장소의 소장이 됐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우리 국회의 필리버스터 역대 최장시간은 지난 2016년 2월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당시 이종걸 민주당 원내대표가 기록한 12시간31분이다.
2019-12-25 08: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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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5시간째 필리버스터 진행 중…선거법 필리버스터 최장시간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이균진 기자 =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성탄절인 25일 오전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최장시간 기록을 경신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이어 이날 오전 2시 10분부터 9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 의원은 오전 7시5분을 기해 토론시간 4시간55분을 넘겼다. 4시간39분째인 오전 6시50분쯤 화장실을 다녀온 박 의원은 약 3분뒤 다시 단상에 서 오전 7시10분 현재 5시간을 넘기며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 최장 기록은 세번째 주자로 나서 전날(24일) 오전 6시23분부터 11시18분까지 4시간55분 동안 토론을 진행한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토론 내내 차분한 어조와 느린 템포로 발언을 이어가면서도 거센 표현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비판과 선거법 개정의 부당함에 대해 피력했다. 언론인 출신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토론 중반부터 주요 언론의 편파보도,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를 비판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자신이 내놓은 정부와 공영방송, 특정 언론인과 시사 프로그램 등을 비판하는 개인 성명 100여개를 한 건 한 건 읽으며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토론 초반에는 문 의장을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와 '동탁'에 비유하며 비판한 것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박 의원은 "저는 문 의장을 30여년 전부터 뵈었다. 김대중 총재 당시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청년 조직을 이끌고 계셨다"며 "별명이 장비였다. 외모도 그렇지만 유비, 관우와 함께 도원결의를 했던 장비처럼 신의 있고 합리적인 성품을 가진 분으로 알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어느날 그 장비가 동탁이 됐다"라며 "신의의 장비가 아니라 역적 동탁,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의회주의를 짓밟은 의회 쿠데타의 주모자가 됐고 청와대 출장소의 소장이 됐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우리 국회의 필리버스터 역대 최장시간은 지난 2016년 2월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당시 이종걸 민주당 원내대표가 기록한 12시간31분이다.
2019-12-25 07: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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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성탄절에도 필리버스터 맞대결…오늘 임시회 종료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성탄절인 25일에도 계속돼 여야는 사흘째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을 이어가게 됐다. 지난 23일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을 첫 주자로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25일 오전 누적 발언 시간 30시간을 넘겼다. 자유한국당의 반대 토론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찬성 토론으로 '맞불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면서 여야 의원들은 번갈아 가면서 발언을 진행하게 됐다. 이날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 홍익표 민주당 의원, 박대출 한국당 의원, 강병원 민주당 의원, 정유섭 한국당 의원, 김상희 민주당 의원 등의 발언이 예정돼 있다.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내내 이어지는 것을 감안해 국회의장석에는 문희상 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이 4시간씩 번갈아 서 사회를 보고 있다. 각 당들은 성탄절에도 본회의장을 지키기 위해 조를 편성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25일 0시부터 24시까지 24시간을 9명씩 6개조로 나눠 본회의장 당번조를 편성해 본회의장 사수를 당부했다. 한국당 역시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을 지키는 조를 지역별로 편성해 해당 조가 본회의장을 오가고 있다. 한편 이날 자정으로 임시회 회기가 종료돼 필리버스터 역시 자정을 기해 종료될 예정이다. 이날 자정까지 필리버스터가 계속되면 필리버스터 누적 발언 시간은 50시간을 넘기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25 05: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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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30시간 돌파…여야 공방으로 얼룩진 성탄절(종합)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박기호 기자,강성규 기자,이균진 기자 =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5일 오전 3시50분을 기해 30시간을 경과했다. 전날 밤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전격 상정하고,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민주당도 '찬성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으면서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오른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밤 9시 50분쯤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24일 오전 1시 49분에 토론을 마쳤다. 총 3시간 59분 동안 토론했다. 이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1시 50분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이날 오전 5시 50분 토론을 마쳤다. 총 4시간 31분간 토론했다. 세 번째 주자로 나선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6시 23분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오전 11시 19분에 토론을 종료했다. 토론 시간은 4시간 55분이었다. 현재까지 최장 기록이다. 이후 최인호 민주당 의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기동민 민주당 의원, 전희경 한국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박대출 한국당 의원 순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뿐만 아니라 문 의장과 정의당을 향해서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찬성 필리버스터에 나선 민주당은 문 의장을 격려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문 의장을 향해 "도대체 이러자고 30년 세월 정치를 하셨느냐. 이것이 그 굽이굽이 헤쳐온 세월 끝에 얻은 그 높은 의장대를 차지한 목적인가"라며 "대한민국의 70년 헌정사, 민의를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문 의장께서 무슨 권리로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시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정의당에 대해 "정의당은 뭐하는 정당이냐. 부를 때마다 너무 인지부조화가 일어나니 제발 간판 좀 바꾸라"며 "법안마다 볼모잡고,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마다 '데스노트'인지 무슨 노트인지 말도 안되는 노트를 운운해 가면서 인질을 잡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통과' 아니면 '딴지' 민주당도 많이 당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문 의장은) 별명이 장비였다. 외모도 그렇지만 유비, 관우와 함께 도원결의를 했던 장비처럼 신의 있고 합리적인 성품을 가진 분으로 알았다"며 "어느날 그 장비가 동탁이 됐다. 신의의 장비가 아니라 역적 동탁,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의회주의를 짓밟은 의회 쿠데타의 주모자가 됐고, 청와대 출장소의 소장이 됐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다"고 비판했다. 찬성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우리 의원들은 번갈아가면서 당번으로 교대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두 분의 의장님(문희상 의장·주승용 부의장)은 정말 고초가 많으시다.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 의장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답했다. 한국당에 대해서는 "부당한 주장과 멸시, 조롱, 비아냥,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데 불법을 퇴치하고자 만들어낸 국회선진화법을 어제 그 순간까지도 과감하게 어기신 분들"이라며 "부당한 압력과 폭력에 이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창당 연설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지 연설문에 고스란히 담긴 노회찬 정신 속에 있다"고 했다. 그는 노 전 의원의 상징과도 같은 6411번 버스를 언급하면서 6411초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이 사태의 책임은 첫번째, 황 대표에게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빨리 처리되길 바랄 것이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총선을 어떻게 돌파하까, 이 생각만 하는 게 황교안 대표"라며 "한국당 의원들이 여기서 소리치면 뭐하나. 여기서 국회의장, 민주당, 정의당 탓하면 문제가 해결 되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25일 오전 4시 30분 현재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9번째 토론자로 나서 2시간 20분째 토론을 진행 중이다.
2019-12-25 04: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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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같던 文의장, 역적 동탁 됐다"…박대출, 9번째 필리버스터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강성규 기자,이균진 기자 =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오전 2시 10분쯤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9번째 주자로 나섰다. 박 의원은 차분한 말투로 일관하면서도 거센 표현을 사용하며 앞서 토론에 나선 한국당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문 의장을 겨냥해 "문 의장에게 '존경'이라는 말을 붙이기 민망하게 됐다"며 "71년 의정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며 오점을 남겼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저는 문 의장을 30여년 전부터 뵈었다. 김대중 총재 당시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청년 조직을 이끌고 계셨다"며 "별명이 장비였다. 외모도 그렇지만 유비, 관우와 함께 도원결의를 했던 장비처럼 신의 있고 합리적인 성품을 가진 분으로 알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어느날 그 장비가 동탁이 됐다"라며 "신의의 장비가 아니라 역적 동탁,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의회주의를 짓밟은 의회 쿠데타의 주모자가 됐고 청와대 출장소의 소장이 됐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실체도 없고 국회법으로부터 아무 권한도 위임을 받지 않는 야합 결합체가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한 날치기를 시도하면서 모든 국회의 불행이 시작됐다"며 "그러나 불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계셨다. 국회의장, 입법부 수장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직전 토론 주자인 이정미 정의당 의원을 향해서도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국민 선택을 받을 것이다. 이 의원이 비례한국당의 번호 배정 문제에 대해서도 좋은 말을 해줬다. 참고할 것"이라며 "이 의원이 날치기 이후까지 걱정을 했다. 그렇다 원인을 정확히 알고 진단을 내렸다. 민주주의를 죽이지 않으면 된다. 민주주의를 죽이지 마라"라고 반격했다. 앞서 이 의원은 마지막 발언을 통해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는데 솔직히 만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는 선거때 기호가 5번이라 우리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큰 당들이 일하는 것보다 2배, 3배를 더 일해야 한다"며 "그런데 그 정당 명부 투표 용지에서 이 번호가 자유한국당이 밀어주는 비례한국당이다. 이거 하려면 굉장히 힘드실 것이다. 안 하시는 것만 못하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12-25 02: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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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태 제 1책임은 황교안"…8번째 필리버스터 이정미 '반격'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강성규 기자,이균진 기자 =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25일 오전 0시 14분쯤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8번째 주자로 나섰다. 이 의원은 토론 시작부터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맹렬히 비난하며 선거법 처리 결사항전에 나서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맞섰다. 이른바 故 노회찬 의원의 '6411번 버스' 연설문을 인용하며 포문을 연 이 의원은 한국당을 겨냥해 "한국당 의원 중 9명이 감옥에 가 현재 108석이 됐다. 그럼에도 아직 거대정당이고 제1 야당, 10년 동안 집권한 정당이다"라며 "그러나 그 정당이 나머지 200명의 국회의원을 무력화시키고 1년 동안 보이콧하고 국회 안에서 협상보다 장외에서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한 것이 한국당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이 하고 싶은대로 국회가 움직이지 않을때, 뜻하는대로 국회가 굴러가지 않을때 한국당은 보이콧으로 일관했다"며 "실제로 그때 대한민국은 망하고 있다는 전광훈 목사 옆에서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지켜 봤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국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온다는 것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패스트트랙은 자유한국당의 자업자득이다. 이 상황에서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반문한 뒤, 항의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겨냥해 "한국당 의원들이 화가 많이 났는데 화를 내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황 대표를 찾아가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 사태의 책임은 첫번째, 황 대표에게 있다"며 "황 대표는 오히려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빨리 처리되길 바랄 것이다. 봐라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핍박한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총선을 어떻게 돌파하까, 이 생각만 하는 게 황교안 대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여기서 소리치면 뭐하나. 여기서 국회의장, 민주당, 정의당 탓하면 문제가 해결 되나"라며 "황 대표에게 말하라. 황 대표는 원외에 있어서 (장외에서)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이제는 협상의 시간이다.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고 국민에게 제대로 된 협상의 정치를 보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라. 그게 순서다"라고 주장했다. 또 "두번째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석까지 올라가고 국회가 이렇게 무법천지가 됐다. 그런데 왜 한국당 의원들은 죄를 저질러도 처벌 받지 않는 특권층으로 만들어 놓았나"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검찰은 내일이라도 당장 국회 선진화법을 짓밟을 한국당의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2019-12-25 0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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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필리버스터 3시간41분만에 종료…이정미, 8번째 토론 돌입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이균진 기자 =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3시간41분만에 종료했다. 전날(24일) 오후 8시31분부터 선거법 반대 토론을 진행한 전 의원은 이날 오전 0시13분쯤 필리버스터를 마무리했다. 전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통해 여타의 한국당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을 상정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진보진영을 싸잡아 날을 세웠다. 전 의원은 문 의장을 향해 "도대체 이러자고 30년 세월 정치를 하셨느냐"며 "이것이 그 굽이굽이 헤쳐온 세월 끝에 얻은 그 높은 의장대를 차지한 목적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한국당 의원들이) 아빠찬스니 지역구 세습이니 아들 공천을 외치면 외칠수록 자식의 지역 인지도만 올라갈뿐이라고 의장이 설마 그렇게 말씀하셨나"라며 "그런 식의 말을 어떻게 국회의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할 수가 있나. 그것이 시정잡배와 다를 게 무엇이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장은 전 의원이 국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차례 답을 요구하자 "나는 국회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을 향한 공세도 강화했다. 특히, 정의당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그는 "조국 사태에서 조국을 옹호한 정당이 언제까지 정의당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있느냐"며 "정의당은 뭐하는 정당이냐. 부를 때마다 너무 인지부조화가 일어나니 제발 간판 좀 바꾸라"고 했다. 전 의원은 "제발 당명 좀 바꾸고, 당 색깔도 바꾸고 최소한의 성의표시라도 좀 하라"며 "그 정도의 노력도 안하면서 어떻게 뻔뻔스럽게 계속 정당이라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안마다 볼모잡고,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마다 '데스노트'인지 무슨 노트인지 말도 안되는 노트를 운운해 가면서 인질을 잡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통과' 아니면 '딴지' 민주당도 많이 당하지 않았나. 그런 정의당하고 왜 여기까지 민주당이 왔느냐"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향해서도 "비례민주당을 만들면 정의당은 어떻게 되는거냐"며 "심 의원은 이 꼴을 보자고 결국 자기가 당 대표할 때 정의당 이렇게 만들자고 30년 넘게 정치했나. 정말 딱하다. 참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는 "국민들이 본인들한테 등을 돌린 것을 정의당을 붙들어 연명해보자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냐"며 "정의당한테 뇌물을 바치고 조공을 바친 거다. 국민의 신성한 주권 행사로 얻어지는 의석수를 뇌물로 바친거다. 세상이 이런 선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말했다. 전 의원의 토론에 이어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선거법 찬성 토론에 나섰다. 이 의원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지난 2012년 정의당 창당 당시 한 연설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지 연설문에 고스란히 담긴 노회찬 정신 속에 있다"고 했다. 그는 노 전 의원의 상징과도 같은 6411번 버스를 언급하면서 "6411초 동안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2019-12-25 00: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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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하루 넘긴 필리버스터…여야, 성탄전야에도 '으르렁'
[서울=뉴시스] 한주홍 김남희 기자 = 24일 오후 10시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시작된 지 만 하루, 24시간을 넘겼다. 현재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시간30여분 발언을 진행 중이다. 한국당은 전날(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저지를 위해 예산부수법안을 제외한 본회의 부의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주호영 한국당 의원이었다. 주 의원은 23일 오후 9시49분께 발언을 시작해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예산안 날치기 등 다양한 현안을 언급했다. 주 의원은 쉼 없이 24일 오전 1시48분까지 총 3시간59분을 이어갔다. 두 번째 주자는 '맞불 필리버스터'에 나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24일 오전 1시50분께 단상에 오른 김 의원은 선거법 개정의 당위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며 주 의원보다 30여 분 긴 4시간 31분간 발언했다. 이후 권성동 한국당 의원(4시간55분),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2시간49분), 전희경 한국당 의원(진행 중) 반대 토론을 이어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4+1 협의체의 정당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들이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을 '누더기'라고 지적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사진행 방식을 문제삼았다. 권 의원은 문 의장을 향해 "중립적이지도 않고 청와대와 민주당만 의식한다"며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의장"이라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문희상 의장님, 집권여당인 민주당 또 그 2중대 범여 기생정당들이 1+4라고 하는 자격도, 명분도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적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치욕적 오점을 남긴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의장석에 앉은 문 의장을 바라보며 '아들 공천' 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문 의장은 아들만 보고 있느냐. 북한에는 3대 세습, 문 의장 지역구에는 부자세습, 도대체 문 의장 일가를 위해서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이토록 무너져도 되느냐"고 했다. 전 의원이 "필리버스터는 반대 의견 개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찬성도 토론이라는 건 아들 공천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면서 계속해서 아들 공천 문제를 언급하자 본회의장에 앉아 있던 설훈 민주당 의원은 고성으로 맞서기도 했다. 설 의원이 "(한국당이) 선진화법을 위반했지 않느냐. 똑바로 해라. 법 위반 누가 했느냐"면서 "문 의장이 무얼 잘못했느냐"고 외치자 한국당 의원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문 의장은 "그만하세요. 그만" 이라고 설 의원을 말렸다. 범여권은 최인호·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선거법에 대한 찬성 토론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선거법 개정 반대 논리에 적극 대응하고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하기 위해 무제한토론을 번갈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최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건 비례성을 높이는 데 있어 한국 정치제도사에 큰 획을 긋는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한국당이 '민식이법'과 선거법을 맞바꾸려했다고 말하며 "피도 눈물도 없는 정치 기획"이라며 "어린이들의 안전과 생명조차 흥정과 볼모 대상으로 잡았다. 어떻게 국민을 대상으로 잔인하고 가혹한 정치 테러를 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전 의원 발언 후에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 홍익표·강병원·김상희 민주당 의원의 찬성 토론이, 박대출·정유섭·김태흠 한국당 의원의 반대 토론이 예정돼 있다. 한편 필리버스터는 임시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25일 자정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23일 민주당은 오는 26일 임시국회를 재소집해달라는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는 이르면 26일 본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 개정안은 즉시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가 종료되면 무제한토론이 종결되고 무제한토론이 진행됐던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n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24 22: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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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필리버스터 공방 가열…고성에 야유·비웃음도(종합2보)
[서울=뉴시스] 이승주 한주홍 김남희 기자 = 공직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촉발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이틀째를 맞은 24일 국회 본회의장은 바른미래당까지 가세하면서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격한 발언이 나오면서 장내에는 고성과 야유가 오가기도 했지만 오후로 접어들면서 졸거나 딴 짓하는 의원들이 늘어났다. 전날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자정을 넘겨 이날 오전 1시49분까지 총 3시간59분 동안 무제한토론을 이어갔다. 이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4시간31분), 권성동 한국당 의원(4시간55분), 최인호 민주당 의원(3시간40분),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2시간49분), 기동민 민주당 의원(2시간41분)이 차례로 발언을 이어갔다. 주 의원의 '맞불' 성격으로 오전 1시50분께 단상에 오른 김종민 의원은 '4＋1'협의체에서 의한 선거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이를 한국당 측에서 항의하자 김 의원은 "(발언은) 국회법 원칙 안으로 들어오라는, 그라운드 안으로 들어오라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중간중간 물을 마시고 마른 침을 삼키는 모습을 보였다. 4시간 가까이 발언을 이어가던 그는 오전 5시48분께 "지난번에는 화장실을 허락해줬다고 한다"며 문 의장에 동의를 구하고 화장실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이 항의하자 문 의장은 "반말하지 마라. 의장이다. 그래도 당신이 뽑았다"며 "의장을 모독하면 스스로 국회 모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성동 의원이 오전 6시23분께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이렇게 난리치니까 우리는 비례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한국당은) 비례 후보 안 낸다. 비례당에서 낸다"고 말했다. 권 의원도 발언을 시작한 지 2시간20분 정도 지난 오전 8시48분께 주승용 부의장에게 허락을 구하고 화장실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주 부의장이 즉답을 하지 않자 한국당 의원들은 "화장실을 못 가게 하느냐. (김종민 의원은 가고) 못 가게 하는 것은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라고 항의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권 의원의 발언 도중 민주당 의원들과 한국당 의원들은 서로 몇 차례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말조심하라"고 요구하다가 자리를 박차고 떠나기도 했다. 민주당 두 번째 주자로 나선 최인호 의원은 오전 11시19분부터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진 단계마다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왔다는 점을 집중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번 선거법과 관련 개정 협상이나 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당 태도는 한마디로 무책임 무성의 무대책, 3무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고 질타했다. 발언 중 임이자 한국당 의원이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등 언성을 높이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최 의원 토론 계속하세요"라며 장내를 정리했다. 오후로 접어들면서 장내 분위기는 차분해졌다. 오후 2시30분께 약 15명 의원들만 자리를 지켰다. 일부는 휴대폰을 보거나 옆 자리 의원과 대화를 나눴다. 졸고 있는 의원들도 점점 늘어갔다. 오후 3시1분께부터 바른미래당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지상욱 의원이 발언을 이어갔다. 지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 비판으로 시작했다. 지 의원은 "이인영 선배가 오셨는데 다시 생각해볼 용의 없냐"고 물었지만 제일 뒷자리에 앉아있던 이인영 원내대표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다시 지 의원이 "존경하는 여상규 의원님, 헌정 역사상 이렇게 쪼개서 국회를 연 적 있냐"고 묻자, 여 의원은 두 손으로 엑스(X)표를 내보였다. 다음 주자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을 향해 "제1야당과 제2야당,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패싱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선거입니다. 헌법이 표를 행사할 수 있게 해준 헌법의 가치입니다"라며 "기 의원님 답변 안 해주면 계속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기 의원은 "그만해요"라고 외쳤다. 이어 기 의원은 오후 5시51분께 "의원님들도 TV보고 경청하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즐거운 성탄을 맞길 바란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성탄절을 맞아 정치권이 선물을 드려야 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인사드리게 돼 집권여당 한 의원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운을 띄웠다. 기 의원은 패스트트랙 과정에 대해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책임을 물으며 "지난 6일 나 원내대표는 격동의 1년이었단 소감을 밝혔다고 한다"며 "나 원내대표에게는 격동의 1년이었겠지만 국민에게는 분통터지는 365일이자 고통으로 가득찬 8760시간이고 절망을 느끼게 한 52만5600초였다"고 지적하자, 장내에는 작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향해 "이 순간에도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 진정한 국민정당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게 협상에 임해달라"며 "부당한 압력과 폭력에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과는 역사와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이날 한국당 마지막 주자가 될 전희경 의원이 오후 8시1분께 무제한토론을 시작했다. 그는 문 의장쪽으로 몸을 돌려 "국회의장님 혹시 국회법을 다시 읽어보셨습니까"라며 불법 패스트트랙과 불법 사보임 책임, 아들 공천 의혹 등을 물으며 문 의장을 공격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잘 들으세요. 새겨들으세요"라고 외쳤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문 의장이 뭘 잘못했어. 어이가 없어"라며 야유하자, 문 의장이 "그만하세요 그만. 들으세요"라고 제지했다. 그러자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이 그만하라잖아. 부끄러워서"라고 반발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지 만 24시간이 된 오후 9시49분에도 전 의원 발언은 계속되고 있다. 이후 필리버스터는 이정미 정의당·박대출 한국당·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순으로 예정됐다. 필리버스터란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장시간 연설, 신상발언 등을 통해 의사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다.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이뤄지는 것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시도한 이후 3년10개월 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hong@newsis.com, n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24 22: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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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향한 포화에 설전…만 하루 넘긴 필리버스터, 격한 공방 계속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이균진 기자 =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4일 오후 9시50분을 기해 만 하루를 넘겼지만, 여야간 격렬한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이날 오후 8시31분쯤 일곱 번째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전희경 한국당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날선 비판으로 포문을 연 데 이어 민주당과 정의당 등 패스트트랙 공조세력에 겨냥한 공세를 이어가자 참관하던 여당 의원들도 거세게 반발하며 한동안 고성이 오가는 등 한동안 신경전이 벌어졌다. 전 의원과 여당 의원 모두 격앙된 모습을 보이자 전 의에게 직격탄을 맞은 문 의장이 나서 "이제 그만해라, 그만하고 잘 들어라 잘 들어"라며 여당 의원들을 진정시키는 모습도 연출됐다. 전 의원은 문 의장을 겨냥해 "국회법은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다. 그런데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라는 당연한 권리행사를 주장했지만 묵살 당했다"며 "(문 의장이) 원하는 대가를 바라고 묵살한 것이다. 뇌물을 갖다 바친 것"고 비판했다. 또 "문 의장만큼 정치를 오래해서 문 의장처럼 된다면 너무 두려워서 정치를 오래할 사람이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당을 향해 "불법 꼼수에 무뎌지고 부끄러움에 무뎌지고, 이러자고 오래 하는 것인가"라며 "본인들이 야당 시절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이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는데 본회의장 의석에서 일말의 진정성 없이 희죽거리면서 동료 의원의 외침을 희희덕 거리며 볼 수 있나"라고 했다. 전 의원은 "국회법에는 교섭단체간 협의에 의해 예산을 다루게 돼 있다"라며 "그런데 도대체 무슨 권한을 가지고 1 더하기 4인지, 4 더하기 1인지 해가면서 512조3000억원을 만들어 놨나. 도대체 누가 그런 권리를 당신들에게만 부여했나"라고 따졌다. 또 "지금 선거법이 민주주의를 이렇게 훼손하고 있는데 무슨 더불어민주당인가. 북한과 더불어당이지"라며 "이 이상 어떻게 말을 더 조심 할수 있나.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 현실을 이러한 표현 외에 다른 어떤 표현으로 제가 바꿔서 말할 수 있는지를 과문해서 모르겠다고도 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10시12분 현재 1시간40분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전 의원에 앞서 지난 23일 오후 9시49분 첫 주자로 나선 주호영 한국당 의원에 이어 김종민 민주당, 권성동 한국당, 최인호 민주당, 지상욱 바른미래, 기동민 민주당 의원 등 6명이 토론에 나서며 선거법 필리버스터는 만 하루를 넘겼다.
2019-12-24 22: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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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시정잡배 다를게 뭔가"…전희경, 기동민 이어 7번째 필리버스터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이균진 기자 =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후 8시31분쯤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7번째 주자로 나섰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5시51분부터 8시29분까지 2시간30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기동민 민주당 의원에 이어 토론을 시작했다. 전 의원은 앞서 나선 한국당 토론자들과 마찬가지로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한 비판으로 포문을 열었다. 전 의원은 "크리스마스 이브, 가족들과 함께 그저 즐겁기만 해야 할 시간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그런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곳 발언대에서 저 뒤에 (의장석에) 계신 의장님을 향해 '존경하는' 이라는 상투적인 수식어도 붙일 수가 없다"고 운을 뗐다. 전 의원은 "도대체 이러자고 30년 세월 정치를 하셨나. 이것이 그 굽이굽이 헤쳐온 세월 끝에 얻은 그 높은 의장대를 차지한 목적인가"라고 따졌다. 전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아빠찬스니 지역구 세습이니 아들 공천을 외치면 외칠수록 자식의 지역 인지도만 올라갈뿐이라고 의장이 설마 그렇게 말씀하셨나"라면서 "그런 식의 말을 어떻게 국회의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할 수가 있나. 그것이 시정잡배와 다를 게 무엇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당은 어제 필리버스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필리버스터가 무엇인가. 민주당, 정의당, 이런 분들이 입만열면 외쳤던 소수와 약자의 의사표현을 위한 유일한 제도적 장치 아닌가"라며 "문 의장은 도대체 국회 선례는 보고 계시나, 문 의장의 아들만 보고 계시나"라고 따졌다. 또 "한국당 때문에 경제가 안되나, 한국당 때문에 김정일이 미사일을 쏘고 미국과 외교관계가 그 모양이 났나"라며 "한국당 때문에 기업이 떠나가나. 한국당을 욕한다고 국정이 좋아지나.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 기한) 25일까지 시간마저 뺏겠다고 이 자리에 올라오는 행동을 하나"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등 선거법 공조세력에 대해서도 "정의가 빠져 버린 불의당, 정의당인지 불의당인지 모를 심상정 대표는 왜 선거법을 하자고 하나. 아직 당도 아닌 준비 모임(대안신당)은 왜 선거법을 하자고 하나"라며 "자기네 정당의 사람들이 마음 떠나버려 당권파니 운운하며 마지막 권좌를 부여잡고 있는 사람들은 왜 선거법을 하자고 하나"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앞서 지난 23일 오후 9시49분 첫 주자로 나선 주호영 한국당 의원에 이어 김종민 민주당, 권성동 한국당, 최인호 민주당, 지상욱 바른미래, 기동민 민주당 의원 등 6명이 토론에 나서며 선거법 필리버스터는 만 하루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2019-12-24 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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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기동민 "자신만 정의 사도 황교안, 메시아 수준이십니다"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전형민 기자,김민석 기자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황교안 대표님은 요즘 제가 보기에 '메시아' 수준이십니다"라고 뼈있는 발언을 내놓았다. 24일 오후 6명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찬성 토론자로 나선 기 의원은 "자신만이 정의의 사도이고, 불법과 타락에 물든 '악의 무리'들을 제거해 나가는 그런 과정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심지어는 자신의 편에게도 무자비하십니다"라고 일갈했다. 기 의원은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졸고 있는 의원을 타박했다"며 "그런데 당신도 이틀 연속 졸지 않으셨습니까"라고 '내로남불'을 꼬집었다. "그런 폭압적인 정치, 당내 자유는 있는 것입니까"라고도 지적했다. 기 의원은 정치권에서 복 가운데 '천복'으로 꼽히는 '야당 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황교안 대표님의 처신이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그리 나쁠 것도 없을 것 같다"며 "심지어는 황교안 대표가 민주당의 'X맨'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야당이 건강하고 생산적이어야 여당도 긴장해서 혁신하는데, 그런 변화와 혁신의 조짐을 언제쯤 찾을 수 있을지 저는 자신할 수 없다"고도 꼬집었다. 기 의원은 "미국에서 'ABC'라고 있었다. Anything but 클린턴(대통령)'이라는 부시 정부를 강타했던 구호다"며 "그렇다면 우리는 'ABM'이냐. 'Anything but 문재인' 만 아니면 모든 것들이 통용되는 것이냐"고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에만 집중한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2019-12-24 18: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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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이틀째, 바른미래 합세…"말조심하라" 고성도(종합)
[서울=뉴시스] 이승주 김지은 김남희 최서진 기자 = 공직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촉발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이틀째를 맞은 24일 국회 본회의장은 바른미래당까지 가세하면서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격한 발언이 나오면서 장내에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지만 오후로 접어들면서 졸거나 딴 짓하는 의원들도 나왔다. 전날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자정을 넘겨 이날 오전 1시49분까지 총 3시간59분 동안 무제한토론을 이어갔다. 이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4시간31분), 권성동 한국당 의원(4시간55분), 최인호 민주당 의원(3시간40분)이 차례로 발언을 이어갔다. 바른미래당 의원으로서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은 지상욱 의원은 오후 3시1분부터 오후 5시50분까지 총 2시간49분 동안 발언했다. 주 의원의 '맞불' 성격으로 오전 1시50분께 단상에 오른 김종민 의원은 '4＋1'협의체에서 의한 선거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이를 한국당 측에서 항의하자, 김 의원은 "(발언은) 국회법 원칙 안으로 들어오라는, 그라운드 안으로 들어오라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한국당을 향해 "광화문에서 데모만 하지 말고 국회로 돌아와서 국회를 바꾸기 위해 같이 머리를 맞대자"며 "(한국당) 여러분이 로텐더홀 집회한다고, 국회 앞에서 폭력적으로 한풀이한다고 해서 해결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중간중간 물을 마시고 마른 침을 삼키는 모습을 보였다. 4시간 가까이 발언을 이어가던 그는 오전 5시48분께 "지난번에는 화장실을 허락해줬다고 한다"며 문 의장에 동의를 구하고 화장실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이 항의하자 문 의장은 "반말하지 마라. 의장이다. 그래도 당신이 뽑았다"며 "의장을 모독하면 스스로 국회 모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분여 뒤 돌아와 발언을 이어갔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정치 개혁의 방아쇠, 몸부림 논의와 민주적 합의가 가능한 국회를 만드는데 우리 국회가 한 발짝, 움찔이라도 나아가야 한다. 최적의 개혁을 이룰 수 있다"며 토론을 마쳤다. 이어 권성동 의원이 오전 6시23분께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이렇게 난리치니까 우리는 비례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한국당은) 비례 후보 안 낸다. 비례당에서 낸다"고 말했다. 권 의원도 발언을 시작한 지 2시간20분 정도 지난 오전 8시48분께 주승용 부의장에게 허락을 구하고 화장실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주 부의장이 즉답을 하지 않자 한국당 의원들은 "화장실을 못 가게 하느냐. (김종민 의원은 가고) 못 가게 하는 것은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라고 항의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권 의원의 발언 도중 민주당 의원들과 한국당 의원들은 서로 몇 차례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말조심하라"고 요구하다가 자리를 박차고 떠나기도 했다. 민주당 두 번째 주자로 나선 최인호 의원은 오전 11시19분부터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진 단계마다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왔다는 점을 집중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번 선거법과 관련 개정 협상이나 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당 태도는 한마디로 무책임 무성의 무대책, 3무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며 "한국당은 8개월 동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철회만 주장하면서 제 기억으론 한 번도 성의 있게 참여한 적이 없다. 소중한 견해들은 한국당이란 벽을 넘지 못했다"고 쏘아붙였다. 발언 중 임이자 한국당 의원이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등 언성을 높이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최 의원 토론 계속하세요"라며 장내를 정리했다. 오후로 접어들면서 장내 분위기는 차분해졌다. 오후 2시30분께 약 15명 의원들만 자리를 지켰다. 일부는 휴대폰을 보거나 옆 자리 의원과 대화를 나눴다. 졸고 있는 의원들도 눈에 띄었다. 오후 3시1분께부터 바른미래당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지상욱 의원이 발언을 이어갔다. 지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 비판으로 시작했다. 지 의원은 오후 4시28분께 "화장실에 가야할 것 같다. 보내주냐"고 물었다. 사회권을 넘겨받은 주승용 부의장이 다녀오라는 듯 손짓했지만 화장실에 가지 않고 발언을 이어갔다. 중간에 목이탄 듯 물을 마시기도 했다. 이후 지 의원은 "이인영 선배가 오셨는데 다시 생각해볼 용의 없냐"고 물었지만 제일 뒷자리에 앉아있던 이인영 원내대표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다시 지 의원이 "존경하는 여상규 의원님, 헌정 역사상 이렇게 쪼개서 국회를 연 적 있냐"고 묻자, 여 의원은 두 손으로 엑스(X)표를 내보였다. 다음 주자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을 향해 "제1야당과 제2야당,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패싱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선거입니다. 헌법이 표를 행사할 수 있게 해준 헌법의 가치입니다"라며 "기 의원님 답변 안 해주면 계속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기 의원은 "그만해요"라고 외쳤다. 기 의원은 오후 5시51분께 발언을 시작했다. 이후 필리버스터는 전희경 한국당·이정미 정의당·박대출 한국당·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순으로 예정됐다. 필리버스터란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장시간 연설, 신상발언 등을 통해 의사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다.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이뤄지는 것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시도한 이후 3년10개월 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whynot82@newsis.com, nam@newsis.com, westj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24 18: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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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vs. 필리버스터… 말 싸움으로 날 새는 국회
지난 2016년 이후 3년 10개월여 만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정국이 재현되면서 여야 대립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더불어민주당도 찬반토론을 신청하며 전면전에 돌입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3일 기습 안건변경을 통해 '4+1 협의체'가 도출한 선거법 협상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한국당은 "날치기", "역사의 죄인" 등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고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野, "문희상 씨" 격한 반응24일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정당성을 지적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이날 권성동 의원은 주호영 의원에 이어 한국당측 두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다. 주 의원은 지난 23일 기저귀를 착용하고 단상에 올라 약 4시간 가량 발언하며 첫 번째 필리버스터를 마쳤다.권 의원은 문 의장을 "문희상씨"라고 지칭하며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그는 "국회의장이 편파적, 당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 중 문희상씨를 국회의장으로 생각하는 분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의문"이라고 비판했다.또 문 의장의 정치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적하며 "청와대와 민주당만 의식하는 의장을 어떻게 모셔야 하느냐"며 "저 같으면 쪽팔려서라도 자진해서 내려오겠다"고 맹비난했다.권 의원은 비례한국당 창당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비례한국당을 틀림없이 만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불출마 선언을 한 자당 소속 의원들을 비례한국당에 보내는 '의원 꿔주기'를 통해 정당 투표에서 기호 2번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與, 맞불 찬반토론 나서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민주당도 찬반토론을 신청하며 맞불을 놨다. 제372회 국회(임시회) 회기가 오는 25일까지로 정해지면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카드가 '3일짜리 저항권'으로 전락하자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김종민 의원이 첫 번째 찬반토론 주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4＋1 협의체'가 도출한 선거법 협상안에 대한 당위성 강조에 총력을 기울였다.그는 "국회에서 유일한 권력은 과반수다. 여야 교섭단체 합의는 국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한국당의 선거법 협상 태도를 지적하며 "그 알량한 TK(대구경북)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 선거법이 개혁되지 않는 것은 한국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한편 김 의원이 발언 중간 문 의장의 동의를 얻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본회의 단상을 비우자 한국당측에서 강하게 항의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민주당 측 두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는 최인호 의원이었다. 최 의원은 한국당이 패스트트랙법안 논의 과정 내내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선거법 논의 과정에서 한국당의 태도는 한마디로 무책임, 무성의, 무대책, 3무의 전형적 모습이었다"며 "한국당은 8개월 동안 패스트트랙 철회만 주장했다. 소중한 견해들은 한국당이란 벽을 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창당 계획을 을 꼼수라고 공격했다.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패스트트랙 정국은 연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일단 민주당은 임시국회 쪼재기를 통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한 뒤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유치원3법 순으로 법안을 통과 시킬 계획이다. 이에 한국당은 모든 패스트트랙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마지막까지 저항할 방침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19-12-24 18: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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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악몽'…기저귀 찬 필리버스터, 새해까지 쭉?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성탄절을 앞두고 시작된 20대 국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여야는 성탄절은 물론 새해맞이를 필리버스터가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는 23일 저녁 9시 50분경 선거법 개정안 상정으로 시작됐다. 패스트트랙 법안 등 의사일정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에 맞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찬반토론이 펼쳐지고 있다. 의원들은 각각 4시간여 동안 단상에 서서 발언하고 있다. 첫 주자였던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화장실을 가기 쉽지 않을 것을 의식해 기저귀를 찬 채 단상에 오르는 열의를 보였다. 이번 선거법 필리버스터는 임시회가 종료되는 25일 자정(26일 0시)에 강제 종료된다. 문제는 그다음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쟁점 법안이 더 남아 있다는 점이다. 현재 민주당 등은 살라미 방식으로 짧은 회기의 임시회를 연이어 열 방침인데, 다음 임시회에서 선거법이 표결되고 나면 바로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3법에도 필리버스터를 할 방침이다. 이번 임시회처럼 3일씩 회기를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올해 안에 필리버스터가 완전히 종료되기 어렵다. 임시회 기간을 줄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임시회 회기를 3일에서 2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그렇게 되더라도 내년 1월 초까지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필리버스터가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했다. 박 위원은 "유치원3법도 필리버스터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 굉장히 (필리버스터가) 길 수 있다"며 "이번 회기를 3일 정도 잡아보니 문희상 국회의장이 힘든 상황이라 조금 짧게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를 하고 있다). (회기를) 하루로 잡으면 너무 야박하다고 할 것 같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35분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1시간34분째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전날 밤부터 18시간여가 흐른 가운데, 필리버스터를 마친 의원들은 한국당 주호영·권성동, 민주당 최인호·김종민 등 총 4명이다. 현재까지 최장 기록은 4시간55분으로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세웠다.
2019-12-24 16: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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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10개월만에 재현된 필리버스터…과거와 차이점은?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3년 10개월 만에 재현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집권 여당이자 1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토론자로 대거 참여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무제한 토론'은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반대하기 위해 소수당이 선택하는 최후의 저항인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여당도 토론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당시에는 야당이자 테러방지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만이 토론에 나서면서 공세 일변도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야당(자유한국당)의 공세에 맞서 여당이 적극적으로 방어선 구축에 나서면서 여야 공방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이렇게 여당이 '찬성 토론'에 나선 것은 공직선거법은 테러방지법과 달리 '게임의 룰'이라는 특수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한국당 오롯이 언로(言路)를 독점하게 되면서 한국당이 '언론플레이'로 토론 내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친다면, 자칫 이에 휘말려 선거법에 대한 오해나 여당에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까 우려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무제한 토론을 통해 그동안 한국당이 얼마나 많은 왜곡을 해왔는지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치열한 개혁 토론을 전개하겠다"며 "본회의장을 지금부터 국민께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알리는 공론장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실제로 24일 민주당의 첫 주자로 본회의장 발언대에 오른 김종민 의원은 4시간 31분간 선거법 개정의 당위성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찬성 토론'을 벌였다. 아울러 이번 필리버스터는 공수가 서로 바뀌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끈다. 지난 2016년 필리버스터 당시에는 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쪽은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한국당)이었다. 당시 새누리당에 맞선 민주당 등 야당들은 9일간 38명이 토론에 참여해 총 192시간 25분간 필리버스터를 펼쳤다. 2017년 5월 정권 교체로 여야도 바뀌었다. 테러방지법 당시였던 2016년 10월엔 여당은 현재 제1야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었고, 제1야당은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었다. 한편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의 마지막 발언자이자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이종걸 의원은 장장 12시간 31분 간의 연설로 국내 최장 발언시간을 갈아치우고 무제한 토론을 마무리한 바 있다. 24일 현재 국회에서 진행중인 공직선거법 필리버스터의 최근까지 최장시간 발언자는 4시간 55분간 발언한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다.
2019-12-24 16: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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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기습상정에 여야 전면전 돌입··필리버스터 vs. 필리버스터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6년 이후 3년 10개월여 만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정국이 재현되면서 여야 대립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더불어민주당도 찬반토론을 신청하며 전면전에 돌입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3일 기습 안건변경을 통해 '4+1 협의체'가 도출한 선거법 협상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한국당은 "날치기", "역사의 죄인" 등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고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野, "문희상 씨" 격한 반응
24일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정당성을 지적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날 권성동 의원은 주호영 의원에 이어 한국당측 두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다. 주 의원은 지난 23일 기저귀를 착용하고 단상에 올라 약 4시간 가량 발언하며 첫 번째 필리버스터를 마쳤다.
권 의원은 문 의장을 "문희상씨"라고 지칭하며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그는 "국회의장이 편파적, 당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 중 문희상씨를 국회의장으로 생각하는 분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문 의장의 정치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적하며 "청와대와 민주당만 의식하는 의장을 어떻게 모셔야 하느냐”며 “저 같으면 쪽팔려서라도 자진해서 내려오겠다”고 맹비난했다.
권 의원은 비례한국당 창당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비례한국당을 틀림없이 만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불출마 선언을 한 자당 소속 의원들을 비례한국당에 보내는 '의원 꿔주기'를 통해 정당 투표에서 기호 2번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與, 맞불 찬반토론 나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민주당도 찬반토론을 신청하며 맞불을 놨다. 제372회 국회(임시회) 회기가 오는 25일까지로 정해지면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카드가 '3일짜리 저항권'으로 전락하자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김종민 의원이 첫 번째 찬반토론 주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4＋1 협의체'가 도출한 선거법 협상안에 대한 당위성 강조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는 "국회에서 유일한 권력은 과반수다. 여야 교섭단체 합의는 국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의 선거법 협상 태도를 지적하며 "그 알량한 TK(대구경북)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 선거법이 개혁되지 않는 것은 한국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이 발언 중간 문 의장의 동의를 얻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본회의 단상을 비우자 한국당측에서 강하게 항의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민주당 측 두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는 최인호 의원이었다. 최 의원은 한국당이 패스트트랙법안 논의 과정 내내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선거법 논의 과정에서 한국당의 태도는 한마디로 무책임, 무성의, 무대책, 3무의 전형적 모습이었다"며 "한국당은 8개월 동안 패스트트랙 철회만 주장했다. 소중한 견해들은 한국당이란 벽을 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창당 계획을 을 꼼수라고 공격했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패스트트랙 정국은 연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일단 민주당은 임시국회 쪼재기를 통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한 뒤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유치원3법 순으로 법안을 통과 시킬 계획이다. 이에 한국당은 모든 패스트트랙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마지막까지 저항할 방침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19-12-24 16: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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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지상욱 "집권당과 2중대 기생정당, 역사에 오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진 기자,이형진 기자 = 18시간째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의 5번째 주자로 나선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 없는 폭거와 불법을 저지른 집권여당과 그 2중대 기생정당들은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개탄했다. 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새로운 회기로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이른바 '쪼개기 살라미 국회' 계획을 세운 점을 언급하면서 "소세지 썰듯이 하지 마시고 국민이 보기에 합당하게 하라"며 "여야가 다투지만 상식선에 맞게 하는구나 할 수 있는 국회 운영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 의원은 "지금 정권 들어서 정의가 실종됐다"며 "우리가 지켜야할 이 가치를 오히려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부터 파괴가 됐다"고 집권여당을 비롯한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을 겨냥했다. 4+1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현 '새보수당')를 제외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 점을 강력히 규탄했다. 지 의원은 "법적 권한도 없는 1+4인지 4+1인지 불법단체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을 수정한 내용이 의원들에게 전달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안 타결이 이뤄졌다"며 "그간 국회에서 해온 절차와 관행을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했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선진화법 체제에서 예산안이 자동부의된 이후 6년만에 처음으로 여야 합의 없이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 심사부터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사실상 배제됐다"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개그콘서트같은 일이 백주대낮에 국회에서 벌어질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4+1에서 500조가 넘는 국가예산을 심사했고 이는 국회법에 없는 것"이라며 "150명이라는 과반만 맞추면 뭐든 할 수 있도록 헌정역사상 가장 치졸하고 지저분한 전례를 만든 것"이라며 4+1 협의체의 불법성을 거듭 강조했다. 전날 저녁 본회의에서 기습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 합의에 대해서도 "1+4인지 4+1에서 잇속이 안맞았는지 치고박고 싸우다가 캡을 30석을 씌우니 20석을 씌우니 자기들끼리 나눠먹고 야합하는 밀실에서 쑥덕댔다"며 "저도 국회의원인데 무슨 내용인지 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를 제외한 4+1협의체에서 내년 총선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합의해 본회의에 상정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지 의원은 "저도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의 내용을) 모르는데 제 주변 친구들이나 국민들이 알겠느냐"며 "선거 룰도 모르고 선거에 가서 뽑으라 하니 미칠 지경이다. 그렇게 선수를 빼버리고 윷놀이해서 이기면 흥이 나느냐"고 일갈했다.
2019-12-24 16: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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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날치기 지역구 세습하려 필리버스터…비정상 규탄"
[서울=뉴시스] 김지은 문광호 기자 = 자유한국당이 국가정상화를 주장하며 선거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중인 현 상황을 개탄했다. 한국당은 2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가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현 시국에 대해 비판하며 문재인 정권을 강력 규탄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비정상의 주범이 누구냐"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내년 4월 아니겠나. 선거는 4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해서 표를 받는 것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도를 마음대로 뜯어고쳐서 그 의석을 자기한테 가져오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하나가 지역구를 많이 받으면 비례를 못 받는 것이다.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하지만 위헌으로 제도를 죽자사자 고쳐서 하는 게 정의당을 꼬시려고 하는 것이다. 공수처를 받고 싶고 그것으로 대통령 임기 후반에 터질 비리를 막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최고위원도 마이크를 잡고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 가기 전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줄 알았더니 이상한 걸 줬다"고 비꼬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입법부라기보단 청와대 거수기 아니냐. 그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김순례 최고위원은 "북한 김정은이 삶은 소대가리가 웃고 지나간다고 했는데, 시민의 전당인 이 곳에서 삶은 돼지 대가리가 웃고 지나갈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날치기 지역구를 세습하려는 논리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날치기로 (필리버스터를) 팔아먹었다"고 공격했다. 김 최고위원은 "무제한 토론이고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이 토론해야 하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서서 화장실을 갔다오고 떠들고 있다"며 "4·15 총선이 과반수 이상 득한다면 이 정권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나. 정상화 되는 날까지 가열차게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이들은 발언을 마친 후 "국민주권 침탈행위 중단하라", "날치기 공수처법 사법장악 저지하자", "좌편향적 이념교육 국민들은 분노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whynot82@newsis.com, moonli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2-24 15: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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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본회의 상정…한국당 불참에 필리버스터 종결
[서울=뉴시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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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민생법안 170여건에 필리버스터 전면 철회(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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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종료…이르면 30일 표결
[서울=뉴시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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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종료…30일 표결처리 예정(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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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본회의서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돌입
[서울=뉴시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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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돌입(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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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전원위원회' 합의 불발…필리버스터 돌입키로
[서울=뉴시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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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법 필리버스터' 종료…이르면 내일 표결
[서울=뉴시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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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50시간 만에 종료…선거법 표결 처리 카운트다운(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