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기부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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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판사 탄핵 하자며 조국·윤미향은 왜 못 내치나”
[파이낸셜뉴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6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수진 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무죄판결을 받은 판사들도 탄핵하자고 하는 판에 무죄입증도 안 된 조국과 윤미향은 왜 내치면 안 되는지 설명 좀 부탁한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농단 판사들은 줄줄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구 하나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없습디다. 아니, 외려 무죄판결을 받은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가 없는데 무슨 근거로 탄핵을 하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 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을 해야 한다며 조국 임명 강행을 주장했던 사람들, 마찬가지 논리로 윤미향을 일방적으로 감싸고 도는 사람들. 무죄판결을 받은 판사들도 탄핵하자고 하는 판에, 아직 무죄입증도 안 된 조국과 윤미향은 왜 내치면 안 되는지 설명 좀 부탁한다”고 했다.
아울러 “아, 아무런 정치적 의도 없는 순수한 논리적 물음 혹은 순수 해부학적 질문이다. 그냥 댁들 뇌구조가 궁금해서...”라고 덧붙이며 글을 마쳤다.
진 전 교수의 글은 최근 ‘판사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이수진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지난 4일과 5일, “사법부 견제를 위해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의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알려진 인물이지만 그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적이 없다는 증언이 나오며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당시 인사심의관을 지낸 김연학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재판에서 “업무역량이 부족했을 뿐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다.
이에 이 의원은 김연학 부장판사를 ‘탄핵 1호’ 대상로 지목한 상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06-06 16: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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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모임, 26년간 위안부 팔아먹어"…이용수 할머니의 울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현충일인 6일 오전 대구 중구 서문로 희움일본군위안부역사관. 이 건물 2층 옥상에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지 못하고 한 많은 생을 마감한 대구·경북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전 얼굴이 담긴 펼침막이 걸렸다. 일제의 침략전쟁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연 '2020 대구·경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행사를 위해서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윤미향(전 정의연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의원 회계 부정 의혹과 기부금 유용 의혹을 제기한지 한 달 만에 이날 위안부 관련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고(故) 김순악, 심달연, 김분선 할머니 등 펼침막 속 25명의 할머니들은 하나 같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행사는 예년과 다르게 착찹하게 진행돼 참석자들은 무거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발언에 나선 이 할머니가 정의연(정대협) 논란과 관련해 격앙된 감정을 감추지 못하자 추모의 날 행사는 할머니의 울분과 그동안 대구에서 할머니와 인연을 맺은 사람·단체와 할머니간의 해묵은 갈등을 보여주는 장(場)으로 바뀌었다. 이 할머니는 "언니들 여태까지 이렇게 해결 못하고 언니들 앞에서 내가 울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조금 전에 여기 술잔을 부은 변호사가 있다. 우리를 26년이나 팔아 먹은 악인이다. 어디 여기 와서 술잔을 부어. 건방지게. 언니들 나는 끝끝내 이 원수를 갚을 것"이라고 흐느꼈다. 현재 시민모임 이사이자 2000년대 초반 시민모임 대표를 지낸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인 최봉태 변호사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다. 최 변호사는 30여년간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해 왔으며, 한·일협정 문서공개 소송 등에서 이 할머니를 원고로 앞세워 승소하는 등 누구보다 이 할머니를 잘 아는 측근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정의연 논란이 촉발된 이후 최 변호사에 대해 뼈아픈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이 할머니는 정의연·정대협은 물론 이날 행사를 주관한 시민모임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시민모임 누가 만들었나. 최 변호사가 만들었다. 이 사람(최 변호사)이 유족회(일제강제징용피해 관련 단체로 읽힘) 하는 사람인데 시민모임을 26년이나 해오면서 아무것도 도와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할머니는 안이정선 전 시민모임 대표를 겨냥해서도 "6년 동안 대표를 유임하면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같이 가자'고 해도 한번도 따라가 주지 않았다"며 "정대협과 시민모임에 30년 동안 (할머니들이) 당했다"고 했다. 할머니가 행사장에 도착하기 전 미리 도착한 최 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정부가 여전히 해결 못한 위안부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 변호사는 취재진에 "문제 해결에는 관심 없고 정쟁에만 관심을 두지 마라"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8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이 아니었던 당시 할머니들을 찾았을 때의 사진을 취재진에 보여주며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야당인 민주당 측은 위안부 합의를 반대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후보 시절부터 밝혀왔으나 현재까지도 진척된 상황은 거의 없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할머니의 울분이 쌓이고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마저 국회로 가버리자 할머니의 심경이 매우 복잡했을 것이란 게 할머니를 잘 아는 대구지역 시민사회의 진단이다. 이 할머니의 성토가 이어지자 최 변호사는 행사 도중 자리를 떴다. 2차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정신대', '위안부' 용어를 두고서고 이 할머니는 울분을 쏟아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시민모임에 대한 비판을 가한 배경에는 단체명에 '정신대'라는 용어가 들어갔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는 "정신대가 왜 위안부를 팔아 먹냐. 공장에 간 정신대와 일제 성범죄 피해자인 위안부는 다르다"며 "정대협이고 시민모임이고 모두 없애야 한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또 "수요일 데모(수요집회)도 없애야 한다"며 격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행사에서 서혁수 시민모임 대표와 시민모임 이사, 최근에 할머니 주변에 머무는 측근으로 알려진 이들도 눈에 띄었다. 행사를 주관한 서 대표는 착찹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서 대표는 "최봉태 변호사에 대한 할머니의 발언은 오해 때문이다"며 "최봉태 변호사와 안이정선 전 대표는 누구보다 위안부 문제 해결에 헌신해 오신 분"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정신대와 위안부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할머니가 오해하고 계신 것"이라며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취재진에 당부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대구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금 가장 심경이 복잡한 사람들이 이용수 할머니와 최봉태 변호사일 것"이라며 "두 분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갖고 있은 만큼 잘 해결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2020-06-06 15: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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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추모 행사서 정의연 재차 비판
[대구=뉴시스] 이은혜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여성인권운동가 이용수(92)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 추모 행사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할머니는 6일 오전 대구 중구 희움역사관에서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이 개최한 대구·경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이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 사진 아래 차려진 제사상 앞에 서서 천주교 성호를 긋고 한참을 기도했다. 슬픈 표정으로 잠시 흐느끼기도 했다. 잠시 후 제사상 앞에 앉아 "언니들 여태까지 해결 못 하고 이렇게 언니들 앞에서 내가 울고 있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좋아한다. 협의회가 (위안부를) 같은 정신대로 해서 위안부 팔아먹고 또 팔아먹고 30년이나 팔아먹은 게 지금 드러났지 않나"라며 "올바른 위안부 역사관을 만들고 정신대대책협의회 등 이자들을 제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수요데모(수요집회) 이건 없애야 한다. 이와 같이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도 없애야 하고 이자들 다 없애야 한다"며 "학생들 그 맨땅에 앉혀놓고 돼지(저금통) 가져온 거 채워 넣고. (관련 문제가) 드러났잖아. 엄청나더만. 나는 그걸 몰랐다. 그걸 해결하고 하늘나라 가야 먼저 간 언니들에게 말할 수 있지"라고 했다. 그는 "김복동 할머니는 한쪽 눈 보이지도 않는데 오만데(온갖 데) 끌고 다니며 이용한 악덕한 저런 사람들. 드러났다. 세계가 다 안다"며 "그래서 난 올바른 역사 알아야 한다 생각한다. 위안부역사관, 교육관 만들어 자라날 사람들에게 교육 철저히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할머니는 또 "천년만년이 가도 사죄배상은 해야 한다. 그분(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이 주인이다"라며 "언니들, 그런 사람들에게 전부 평화 건강 복을 주고 역사를 알아 해결하도록, 언니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나. 억울하잖냐. 30년이나 팔아먹었다"라고 덧붙였다. 정의연 전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의연 부실회계 의혹 등을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할 말 없다. 죄를 지었으면 죄(벌)를 받아야 한다"며 "기자회견 뭣 하러 보나. 안 봤다"고 언급했다. 한편 2020년 5월20일 기준 여성가족부에 공식 등록한 대구·경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27명이다. 이 중 25명이 세상을 떠났다. 현재 대구에 이용수 할머니가, 경북 포항에 피해 할머니 1명이 생존해 있다.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매년 6월6일을 대구·경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로 정해 숨진 피해자들을 기억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구 중구 동성로 추모 부스 운영 등을 생략하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추모제를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hl@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6-06 13: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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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우리를 팔아먹은 악인…끝끝내 원수 갚을 것"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이용수 할머니(92)가 정의연(정의기억연대)·윤미향 논란 한달 만인 6일 위안부 관련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 정의연·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을 또다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더이상 할 말 없다. 죄를 지었으면 받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이 할머니는 또 정의연이 30년 동안 진행해 온 수요집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할머니는 이날 대구의 전쟁 피해자 지원단체인 (사)정신대(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중구 서문로 희움일본군위안부역사관에서 주최한 '2020 대구·경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행사에 참석해 두차례 기자회견 때 밝힌 바와 같이 정대협을 맹비난했다. 먼저 세상을 떠난 25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향해 입을 연 이 할머니는 울먹이며 "정대협이 위안부를 30년이나 팔아먹은게 지금 드러났잖아. 저는 절대로...(흐느낌) 올바른 위안부 역사관을 만들게"라고 흐느꼈다. 이 할머니는 이 자리에 참석한 시민모임 일부 인사를 직접적으로 겨냥하며 '악인'이라고 강하게 비난해 '정신대'와 '위안부' 용어 문제 등을 둘러싼 골 깊은 갈등을 반영했다. 그는 "언니(숨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여태까지 이렇게 해결 못하고 언니들 앞에서 내가 울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조금 전에 여기 술잔을 따른 변호사가 있다. 우리를 26년이나 팔아 먹은 악인이다. 어디 여기 와서 술잔을 부어. 건방지게. 언니들 나는 끝끝내 이 원수를 갚을 것"이라고 울먹였다. 이 할머니는 또 "위안부역사관으로서 떳떳한 교육관을 만들어 우리 자라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수요데모(집회)는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 측 관계자는 "정신대와 위안부라는 용어를 둘러싼 할머니의 오해가 계신 것 같다.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취재진에 요청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 할머니는 지난달 두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정의연의 회계 부정 등을 제기한 바 있다.
2020-06-06 12: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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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대진연에 김복동 장학금?…과연 할머니가 기뻐하셨을까"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오세훈 선거방해 혐의로 입건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원 중 2명이 '김복동 장학금'을 받았다는 말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하늘에서 (김복동) 할머니가 퍽이나 기뻐하시겠다"며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비판했다. 4·15총선에서 패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진연의 낙선운동 연결고리 노릇을 했다며 '대진연과 민주당의 관계'를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진 전 교수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건된 대진연 소속원 중 2명이 윤 의원이 정의연 이사장으로 있던 지난해 '김복동 장학금'의 수혜자로 알려졌다는 사실을 소개한 뒤 "김복동 할머니 이름으로 된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이 민주주의의 생명인 공직선거를 방해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동안 정의연을 NL운동 조직의 물주로 활용해 왔다"며 정의연과 현 여권 기반 중 하나인 NL과 연관성을 의심했다. NL(민족해방)은 1980년대 학생 운동권 주류로 전대협(전국대학생 협의회)을 탄생시켰다. 이인영, 우상호 민주당 의원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전대협 회장단에서 일했다. 한편 오세훈 전 시장은 "저의 관심은 이들의 처벌에 있지 않고 이들과 민주당의 연관관계에 주목한다"며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이 주관해온 김복동장학금을 진보성향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들에게 집행해 왔는데, 그 장학금 수혜자 중에 예외적으로 대진연 학생 2명이 포함"된 점이 수상하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은 "그 두명이 광진을 선거구에 배치되어 낙선운동에 적극 참여했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제보가 사실이라면 검경 수사는 대진연-윤미향-민주당이 연계에 촛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06-06 0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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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쉼터'까지 왔다…정의연 檢수사, 윤미향 향해 한발더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부정회계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의연이 운영했던 경기도 안성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압수수색했다. 그동안 정의연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조사를 진행해왔던 검찰이 안성 쉼터 헐값 매각 의혹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면서, 안성 쉼터 관련 개인 의혹을 받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어떻게 수사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정의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5일 오전 11시쯤부터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정의연의 힐링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검찰은 이날 힐링센터를 정의연 측에 매각했던 건설사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연 측 관계자는 쉼터 건물이 이미 매매돼 건물 안에 정의연 관련 서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이 안성 쉼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새롭게 확보한 자료는 적을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그렇지만 안성 쉼터 관련 압수수색은 정의연과 정대협의 회계담당자를 불러들여 정의연의 전반적인 역사와 회계 상황에 대해 탐색해왔던 검찰이 기초 수사를 정리하고 안성 힐링센터로도 수사 범위를 넓혔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고가 매입에 헐값 매각' 의혹을 받아온 안성 쉼터 관련 의혹은 윤 의원에 대한 부당거래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정의연 사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정의연은 지난 2013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겠다며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안성 쉼터를 7억5000만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당시 서울 마포구 일대에도 10억원 미만 주택이 적지 않았고, 최근 이를 절반 가격인 4억2000만원에 판 것으로 알려져 '기부금 손실' 논란이 일었다. 또 2013년 매입 당시 안성 쉼터를 소개해준 사람이 윤 의원과 친분이 있던 지인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윤 의원이 쉼터 계약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윤 의원의 개인 의혹이 엮여 있는 안성쉼터 수사 과정이 밖으로 드러나면서 윤 의원의 검찰 소환과 자택 수사 등이 곧 이뤄지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당초 검찰이 윤 의원을 당선인 시절이나 최소한 국회 개원 이전에 불러 수사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무산됐다. 국회가 열리면 현직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생겨 당사자가 소환을 거절할 경우 강제 조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의연 관련 기초수사가 정리되는 대로 의혹의 핵심인물 윤 의원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됐던 만큼, 윤 의원에 대한 소환도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 또한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검찰 수사를 피하지 않을 것이며 검찰이 소환한다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윤 의원이 검찰 소환에 동의해 자발적으로 조사에 임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윤 의원은 안성 쉼터 관련 의혹과 함께 이사장 재직 시절 정의연의 회계부정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딸 유학비, 주택 마련자금 등을 기부금으로 충당했다는 의혹, 남편이 대표로 있는 언론사에 정의연·정대협 관련 사업을 맡겨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 개인계좌를 이용해 기부금을 받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윤 의원의 개인계좌와 법인 대표 시절 거래 내역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자택 수사에 이어 검찰 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0-06-06 07: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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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정대협, 활동 반대한 할머니 8명 피해자 명단서 빼"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5일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은 활동에 반대한 할머니들은 기림비(기억의터 조형물 '대지의 눈') 명단에서 파내 역사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산 기억의 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247명의 명단에 석복순·심미자·박복순·우가명·윤순임·하순임·유규남·우연제 할머니 등 8명의 이름이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정대협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고의로 명단에서 뺀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1997년 1월 위안부 피해자 석복순 할머니는 일본의 아시아여성기금을 수령하기를 원했지만 당시 "정대협 측이 '받지 말라, 더러운 돈'이라고 욕을 했다고 정대협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며 "공교롭게도 석 할머니는 2006년 정대협이 조성한 남산 기림비 위안부 피해자 명단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4년 3월 13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정대협을 상대로 법원에 모금행위 및 시위동원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며 "3심까지 가면서 소 취하에 동의한 분들은 기림비에 이름을 새겨줬지만, 끝까지 반대한 심미자 할머니, 박복순 할머니, 우가명 할머니는 명단에서 빠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00년대 초반 33명의 할머니는 세계평화무궁화회를 결성해 일본 법정 등에서 위안부 피해를 증언했고, 동시에 정대협 활동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무궁화회 소속으로 심미자 할머니와 함께 활동하던 윤순임·하순임·유규남·우연제 할머니도 기림비 명단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남산 기억의 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247명의 명단은 2016년 초 정대협이 작성해 서울시로 전달했고 서울시가 이 명단을 그대로 조형물에 새겼다고 한다"며 "자신들의 활동에 반기를 든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림비에 새겨지지 않도록 역사를 왜곡한 정대협의 활동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기억의 터는 반인륜적 전쟁범죄 피해자였지만 당당히 평화인권활동가로 활약한 할머니들의 메시지를 계승하기 위해 사회단체, 정계, 여성계, 학계, 문화계, 독립운동가후손 등이 모여 지난 2016년 8월 조성됐다. 기억의 터에 설치된 조형물 중 하나인 대지의 눈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247명의 이름과 증언이 시기별로 새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6-05 18: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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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안성쉼터,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구멍가게 버전"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5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안성 쉼터 고가 매입·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 "재벌들이 하는 부당내부거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의 구멍가게 버전"이라고 추정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안성 쉼터와 시공사 압수수색'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NL 운동권의 특징은 생활과 운동이 결합해 있다는 것이다. 지금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안성쉼터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추측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검찰은 이날 경기 안성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안성 쉼터)과 이를 매각했던 건설업체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안성 쉼터와 이를 지어 매각한 건설사인 금호스틸하우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진 전 교수는 이러한 생활과 운동의 결합사례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의연 이사장 시절 남편 회사에 일감을 맡긴 일을 예시했다. 그는 "윤미향이 광고와 홍보를 자기 남편의 회사에게 맡겼죠?"라며 "다른 경비도 상당 부분 그쪽 활동가 구멍가게로 흘러 들어갔을 거라 본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정의연의 소녀상 제작도 이러한 사례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소녀상 제작은 매출 규모가 상당하다. 제작자는 물론 정의연 이사라고 한다"며 "정의연 같은 경우는 대단히 성공한 운동/사업이라 할 수 있다. 정파 차이를 떠나 보편적 지지를 받는 운동/사업"이라고 말했다. 또 "김복동 장학금이 그쪽 활동가들 자녀에게 지급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도 했다. 진 전 교수는 "이것이 그들의 집요한 생존력의 비결인지도 모른다. 적어도 활동가들이 생계 때문에 운동을 떠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라고 진단했다. 또 "이해충돌 회피, 이런 도덕코드는 조국통일의 숭고한 대의 앞에선 의미도 없을 테고"라며 "이 운동권 코드가 시민사회의 상식과 충돌하는 현상이라 보면 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nghp@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6-05 18: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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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정대협, 기림비 배제 할머니 최소 8명…개탄스럽다"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임대표로 있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기림비 명단에서 제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수가 최소 8명에 달한다고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5일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위원장인 곽 의원은 이날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이 지난 2016년 건립한 남산 '기억의 터' 기림비에 이름이 빠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모두 8명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과거 정대협 활동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할머니들의 이름이 기림비에 새겨지지 못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석복순 할머니는 1997년 1월 일본의 아시아여성기금 수령을 원했지만 당시 정대협이 '받지말라, 더러운 돈'이라고 욕을 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석 할머니의 이름은 남산 기림비 피해자 명단에 없다. 2004년 3월 13명의 할머니가 "모금한 돈의 행방을 알 길이 없으며, 자신들(정대협)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정대협을 상대로 법원에 모금행위 및 시위동원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3심까지 진행되는 동안 소취하에 동의한 할머니들은 기림비에 이름이 올라갔지만 끝까지 반대한 심미자·박복순·우가명 할머니는 기림비 명단에서 빠졌다. 또 심 할머니와 함께 세계평화무궁화회를 결성해 일본 법정 등에서 위안부 피해를 증언하고, 정대협 활동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윤순임·하순임·유규남·우연제 할머니도 명단에 없다. 곽 의원은 "남산 '기억의 터' 할머니 247명의 명단은 2016년 정대협이 작성해 서울시로 전달했고 서울시가 이 명단을 그대로 조형물에 새겼다고 한다"며 "자신들의 활동에 반기를 든 할머니들을 기림비에 새겨지지 않도록 역사를 왜곡한 정대협의 활동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20-06-05 17: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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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갖게 된 윤미향…본회의장에서 첫 의정활동
(서울=뉴스1) 문영광 기자,송영성 기자 =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임기 시작 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5일 오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불참한 윤 의원은 본회의장에 뒤늦게 들어와 두 손을 모은 채 다소 차분한 모습으로 의석을 지켰다. 의장 투표를 마친 후 본인 의석으로 돌아가면서 도종환 의원 등 선배 의원과 동료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격려 받는 모습도 포착됐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 의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몇 분간 이야기를 이어갔다. 윤 의원은 본회의 종료 후 의원들이 퇴장하는 주출입구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상희 의원이 첫 국회 여성부의장에 선출된 것을 기념하는 여성 의원 기념촬영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윤 의원 이날부터 회기 중 강제로 수사기관에 연행되지 않을 수 있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일각에서는 불체포특권이 발동하기 전인 4일 검찰이 윤 의원을 소환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결국 소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2020-06-05 16: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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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해도 찍힌다는 윤미향 "다른 이에 피해줄까 두문불출…보좌진이 고생"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의원회관 530호 사람들이 참 많이 애쓰고 있다"며 보좌진의 수고를 위로하는 말로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는 눈들이 많아 무척 힘들다고 호소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매일 아침 530호 앞에서 기다리다가 사진을 찍고, 그 후에도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기자들이 있다"며 "혹여 제가 움직이면 다른 분들의 일정에 방해가 될까봐 방안에서 주로 지내고 있었다"고 그동안 두문불출할 수 밖에 없었음을 알렸다. 이어 "그러나 오늘은 첫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어서 제 역할을 성실히 하는 것이 제게 맡겨진 책무라고 생각, 본회의에 참석을 했다"며 박병석 국회의장, 김상희 국회부회장 선출투표에 한표를 던졌다고 했다.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을 계기로 관심의 초점이 된 윤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 530호실에 첫 출근했지만 수많은 기자들과 사진기자들의 취재열기에 그동안 의원실에 갇혀 지냈다. 의원총회에도 불참하고 식사도 안에서 해결해 온 윤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출석을 위해 의원실 문을 열고 나왔다. 공개행사에 참석한 것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신분이 된 지 6일만이자 의원회관 출근 4일만이다.
2020-06-05 16: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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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여당'의 힘…압도적 의석수 앞에 통합당 속수무책
[서울=뉴시스] 박준호 문광호 기자 = 지난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4+1 협의체로 통합당을 배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단독 개원을 밀어붙이면서 통합당이 21대 국회 시작부터 수세에 몰렸다. 통합당 내부에서는 한때 결사항전도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대두됐지만 압도적 의석수에 밀려 원내 전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대부분 의원들도 민주당을 강하게 성토하면서도 협상장을 이탈해선 안 된다는 기류가 지배적인 것도 '소야(小野)' 통합당의 사정을 반영한다. 통합당은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5일 단독 개원을 강행한 민주당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집단 퇴장으로 표현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개원하는 첫날에 합의로 국민들 보기에 좋게 의장단을 선출하고 원 구성을 하기 바랐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착잡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오늘은 본회의가 성립할 수 없는 날이다. 법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5일에 본회의가 열린다면 뭣 때문에 임시국회소집을 내고 합의 요청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본회의 참석은 이 점을 지적하고 항의하기 위한 것이지 본회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한다. 의정 사상 유례 없는 일이 오늘 벌어지고 있다"고 항의했다. 주 원내대표의 의사진행 발언 후 통합당 의원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본회의 개의 선언부터 통합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까지 걸린 시간은 11분에 불과했다. 통합당이 여야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음에도 본회의장에 입장한 것은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절충점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21대 국회 개원부터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피하면서 동시에 집단 퇴장을 통해 원내 지도부의 협상력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 "21대 임시국회 첫날, 본회의장을 등질 수밖에 없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저희도 나아진 모습으로 인사드리고 싶었다. 그런데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용수 할머니에 맞서 굴복하지 말라 뭉치고, 금태섭 의원의 소신을 배신자라 징계하고 이견을, 다름을 허용하지 않는 민주당은 오늘 단독의회로 나 홀로 질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은 G11(또는 G12)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데 이러한 일당 독주로 세계 일류 대열 합류, 말할 자격이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통합당의 다른 의원들도 교섭단체 합의 없이 개원을 강행한 민주당을 성토했다. 이헌승 의원은 "177석이라는 숫자를 내세워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갖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며 "정치권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까지 갈등과 분열의 극한으로 내모는 무자비한 독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제라도 대화와 협치를 위해 나서달라"며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국회의 건전한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희곤 의원은 "야당과의 협상을 이끌어내기보다 일방적 독주의 길을 택한 여당의 폭주로 앞으로 많은 난항이 예상된다"며 "오직 나라와 국민만을 위해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고 다시금 우리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협치와 존중의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은 제1야당인 우리 미래통합당을 무시한 채 협치와 상생을 찾아볼 수 없는 일방적인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줬다"며 "여야 간의 합의 없는 오늘 본회의 개의는 적법하지 않다. 오늘 본회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합의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며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국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제1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지혜롭게 견제하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일 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엄태영 의원은 "소통과 협의에 조종(弔鐘)을 울린 단독개원"이라며 "작년 연말, 국회법이 명시한 교섭단체 대신 4+1 협의체라는 해괴망측한 기구를 만들어서 연동형 비례제, 공수처법 등을 날치기 처리하더니 이제는 국민과의 협치라는 궤변으로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의회(議會)독재까지 시도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원내부대표로서 의회민주주의를 살리고 국민들이 여망하시는 소통과 협치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희국 의원은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첫 날,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렇게 의석수가 많다고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국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다. 여야가 서로 협치와 상생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moonli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6-05 16: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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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두문불출 깨고 본회의 참석 "박병석·김상희 진심으로 축하"
[파이낸셜뉴스]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논란에 휩싸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국회부의장의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오전 10시에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렸다"며 "저도 본회의에 참석하여 오늘 의제인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에 투표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이 당선 이후 국회 공식 일정에 참석한 건 이날이 처음이었다. 윤 의원은 국회의장 초선의원 연찬회,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등 외부일정에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임기 개시 이후 의원회관 사무실로 출근해서도 하루종일 두문불출하며 업무를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오늘 회의는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 째 되는 날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도록 한 국회법에 따라 열렸지만,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본회의는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의원들 1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1표를 얻어 박병석 의원께서 국회의장으로 선출됐으며, 표결에 참여한 188명 중 185명의 동의를 받아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 국회부의장으로 김상희 의원께서 선출됐다"고 했다.
윤 의원은 "박병석 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1대 국회를 잘 이끌어 주셔서 우리나라가 처한 현재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여, 오히려 세계의 모범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열어가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0-06-05 15: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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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 특권' 생긴 윤미향, 21대 국회 첫 본회의 출석(종합)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정의기억연대 부정 운영 의혹을 받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열린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 출석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남색 재킷에 분홍빛 스카프 차림으로 참석했다. 흰 색 마스크도 착용했다. 이날 열린 국회의장단 선거에 참여한 윤 의원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같은 당 전용기, 양이원영, 유정주 의원 등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본회의 참석 후에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병석 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1대 국회를 잘 이끌어주셔서 우리나라가 처한 현재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여, 오히려 세계의 모범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열어가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1일부터 5일째 국회 의원회관으로 매일 출석했다. 주로 의원실에서 업무를 보며 '두문불출'했다.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본인의 입장을 적극 알렸다. 1일에는 페이스북에 '나비계좌가 개인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해명 글을 올렸고, 2일에는 자신의 앞으로 도착한 시민들의 응원 편지를 소개하며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면 더 큰 힘 날 것 같다. 개원을 축하하며 보내주신 화분, 메시지, 전화, 일일이 찾아와 응원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21대 국회가 공식 개원함과 동시에 '불체포 특권'도 갖게 됐다. 헌법 제44조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기 중인 국회의원을 강제구인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정의연의 부정회계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은 윤 의원을 소환하지 않은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6-05 15: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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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첫 임무는 소통…인사 이어 여야 회동 주재(종합)
(서울=뉴스1) 김진 기자,정윤미 기자 = 21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된 박병석 국회의장이 5일 신임 비서실장(차관급), 정무·정책·공보 수석비서관(1급)을 임명하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국회 소속 기관장 및 부서장들과 상견례를 가진 데 이어 여야 원내대표들과 첫 공식 회동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박 의장이 신임 의장 비서실장에 복기왕(52)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복 비서실장은 고려대 정책대학원 도시지방행정학 석사 출신으로 17대 국회의원, 민선 5·6기 충남 아산시장을 지냈다.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충남 아산갑에 출마했으나 석패했다. 정무수석비서관에는 최종길(51) 전 박병석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정책수석비서관에는 이용수(41) 전 박병석 국회의원 보좌관, 공보수석비서관에는 한민수(51) 전 국회 대변인을 임명했다. 최 정무수석은 충남대 한문학과를 졸업해 박병석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을 지냈다. 이 정책수석은 연세대 행정학 석사를 졸업해 박병석 의원 보좌관을 지냈으며, 19대 대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국민의나라위원회 선임팀장을 맡았다. 한 공보수석은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해 국민일보에서 정치부장, 산업부장, 외교안보국제부장, 문화체육부장, 논설위원을 지냈다.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신문방송학과 객원교수를 역임했으며,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 대변인을 맡았다. 신임 국회 사무총장으로는 김영춘 전 민주당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16·17·20대 국회의원으로 문재인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으며, 지난 21대 총선 부산 부산진구갑에서 서병수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패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소속기관 기관장 및 부서장들과 상견례를 가졌다. 오후 3시부터는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의장실에서 공식 첫 회동을 주재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민생 문제가 대단히 절박하고 국가 위기가 심각한데, 조속한 시일 내에 원 구성 협의를 마쳐야 되지 않겠나"라며 "두 분께서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하셔서 열린 마음으로 협상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6-05 15: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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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의연 '안성쉼터'와 매각 건설업체 압수수색(종합)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검찰이 경기 안성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위안부 피해자 쉼터와 이를 매각했던 건설업체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건설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정의연이 운영한 경기 안성 소재 위안부 할머니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과 이를 지어 매각한 건설사인 금호스틸하우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지난 2013년 이 집을 금호스틸하우스 측로부터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정대협은 주변 비슷한 조건의 단독주택 시세가 약 2억원인 상황에서 이 주택을 7억500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4월 쉼터를 매입가보다 3억3000만원 낮은 4억200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대협 상임대표이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무상 배임과 횡령 의혹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 마포구 소재 정의연 사무실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위안부 쉼터 '평화의 우리집' 등도 압수수색했다. 전날에는 정대협 당시 회계담당자를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6-05 14: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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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총장에 김영춘 내정…의장 비서실장 복기왕(종합)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5일 공식 선출된 박병석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은 국회 사무총장에 3선의 김영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때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진구갑에 출마했으나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에게 패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그는 총선 패배 이후에도 당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혀왔다. 박 의장은 이날 의장 비서실장에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임명했다. 그는 17대 국회의원, 민선 5·6기 충남 아산시장을 지냈다. 21대 총선 충남 아산시갑에 출마했으나 석패했다. 공보수석으로 이름이 바뀐 대변인 자리에는 한민수 전 국회대변인이 유임됐다. 정무수석에는 박 의장이 부의장을 지낼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최종길 보좌관이, 정책수석에는 박 의장을 보좌해온 이용수 보좌관이 임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6-05 14: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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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복기왕 비서실장·한민수 공보수석 등 임명
[파이낸셜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은 5일 의장비서실장에 복기왕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무수석비서관엔 최종길 전 박병석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정책수석비서관엔 이용수 전 박병석 국회의원 보좌관, 공보수석비서관엔 한민수 전 국회대변인을 각각 임명했다.
복 비서실장은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민선 5, 6기 충남 아산시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관으로 활동했다.
최 정무수석비서관은 박병석 국회부의장 비서실장을 지냈고 조승래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했다.
이 정책수석비서관은 박병석 국회의원 보좌관 ,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 국민의나라위원회 선임팀장으로 활동했다.
한 공보수석비서관은 국민일보 정치부장 및 논설위원으로 일했고 문희상 국회의장 재임 시 국회대변인을 역임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6-05 14: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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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신임 비서실장에 복기왕…정무·정책·공보수석비서관도 임명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5일 임기를 시작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신임 비서실장(차관급), 정무·정책·공보 수석비서관(1급)을 임명했다. 신임 의장 비서실장에는 복기왕(52)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임명됐다. 복 비서실장은 고려대 정책대학원 도시지방행정학 석사 출신으로 17대 국회의원, 민선 5·6기 충남 아산시장을 역임했다.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충남 아산갑에 출마했으나 석패했다. 정무수석비서관에는 최종길(51) 전 박병석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정책수석비서관에는 이용수(41) 전 박병석 국회의원 보좌관, 공보수석비서관에는 한민수(51) 전 국회 대변인이 올랐다. 최 정무수석비서관은 충남대 한문학과를 졸업해 박병석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을 지냈다. 이 정책수석비서관은 연세대 행정학 석사를 졸업해 박병석 의원 보좌관을 지냈으며, 19대 대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국민의나라위원회 선임팀장을 맡았다. 한 공보수석비서관은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해 국민일보에서 정치부장, 산업부장, 외교안보국제부장, 문화체육부장, 논설위원을 지냈다.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신문방송학과 객원교수를 역임했으며,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 대변인을 맡았다. 한편 박 의장은 앞서 김영춘 전 민주당 의원을 초대 사무총장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16·17·20대 국회의원으로 문재인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21대 총선 부산 부산진구갑에서 서병수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패했다.
2020-06-05 14: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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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의연 '안성힐링센터' 등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5일 오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안성 힐링센터와 이를 매각한 건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의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경기 안성시에 위치한 정의연 힐링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같은날 안성 힐링센터를 지어 매각한 건설사인 금호스틸하우스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시간 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해 컴퓨터와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한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성 쉼터를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해 헐값에 되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21일 정의연 마포 사무실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마포 '평화의 집'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6-05 14: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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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가매입 의혹' 정의연 안성 쉼터도 압수수색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연이 운영했던 경기도 안성시 쉼터(힐링센터)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정의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5일 오전 11시쯤부터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정의연의 힐링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정의연 측 관계자는 "갑자기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해서 변호인 중 시간에 맞춰 입회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건물 입구 비밀번호만 알려줬다"라며 건물이 이미 매매돼 건물 안에 정의연 관련 서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의연은 지난 2013년 현대중공업의 기부금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거주를 위해 안성 힐링센터를 7억5000만원에 구입했으나 최근 이를 절반 가격인 4억2000만원에 판 것으로 알려져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관련기사: 정의연 의혹의 핵심 '안성 쉼터' 누굴 위한 힐링센터였나) 특히 정의연의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힐링센터를 매입하며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의연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거주 목적의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건물을 매각하게 됐고 매각 과정에서 시가의 차이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사과했다. 다만, 정의연은 건물의 매입과 판매 과정에서 누군가 개인적 이익을 챙긴 부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런 해명에도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는 힐링센터 의혹에 대해 정의연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힐링센터를 정의연 측에 매각했던 건설사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건설사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관련한 사실은 저희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 실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5월20, 21일에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정의연 사무실과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실 주소지인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마포구 연남동 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2020-06-05 14: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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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사무총장 김영춘·비서실장 복기왕 내정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5일 공식 선출된 박병석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은 국회 사무총장에 3선의 김영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때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진구갑에 출마했으나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에게 패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그는 총선 패배 이후에도 당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혀왔다. 비서실장에는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7대 의원, 민선5·6기 충남 아산시장을 지냈다. 21대 총선 충남 아산시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공보수석으로 이름이 바뀌는 대변인 자리는 한민수 전 문희상 의장실 대변인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수석과 정책수석은 박 의장 보좌관을 지낸 최종길 보좌관과 이용수 보좌관이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6-05 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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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의연에 안성쉼터 매각' 건설업체 압수수색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검찰이 경기 안성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위안부 피해자 쉼터를 매각한 건설업체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건설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정의연의 전신 정대협 시절 경기 안성 소재 위안부 할머니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지어 매각한 건설사인 금호스틸하우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정대협은 지난 2013년 이 집을 금호스틸하우스 측로부터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정대협은 주변 비슷한 조건의 단독주택 시세가 약 2억원인 상황에서 이 주택을 7억500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4월 쉼터를 매입가보다 3억3000만원 낮은 4억2000만원에 판매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에도 정대협 당시 회계담당자를 소환조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6-05 13: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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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반쪽 정시 개원'…두문불출 윤미향·'제명' 양정숙도 참석
(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준성 기자,정윤미 기자 = 21대 국회가 5일 첫 본회의를 열고 16년 만에 '정시 개원'을 하고,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했다. 다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 속에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투표 불참'을 선언, 야당 몫 국회부의장은 끝내 선출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 초반에는 국회의장 유력 후보에 올랐으나 불출마를 선언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를 맡아 눈길을 끌었다. 또 총선 직후 제기된 의혹으로 두문불출하던 양정숙·윤미향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들도 참석해 한표를 행사했다. 이날 오전 10시 개의한 본회의는 17대 국회 이후 처음으로 법정시한에 맞춰 이뤄진 '정시 개원'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총선 후 첫 임시회는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7일째로,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소속 188명은 지난 2일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과 통합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등 제 정당이 모두 참여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원 구성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 주도로 열린 이날 본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항의' 의사를 전달한 뒤 곧장 본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퇴장 직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 없이 열린 오늘 본회의는 적합하지 않다"며 "협치를 해도 국정과제를 다루기 어려운데, 출발부터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반대하며 심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 총괄수석부대표는 뒤를 이어 진행된 의사진행발언에서 "오늘 통합당의 본회의장 퇴장은 통합당 원내대표의 발언대로 잘못됐던 과거 전례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잘못된 관습에 따른 것"이라고 맞받았다. 통합당의 불참 속에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표결이 진행됐다. 국회의장에는 앞서 민주당에서 단독 추대된 6선의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193표 중 191표를 얻어 공식 선출됐다. 박 의원은 "국난 극복은 300명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진 국민의 명령"이라며 "민생 우선 국회, 미래를 준비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국회를 만드는 역사의 소임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여당 몫 국회부의장 표결에서는 4선의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188표 중 185표를 얻어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김 의원은 "오늘 73년 헌정사에 뜻 깊은 이정표를 하나 세운 역사적인 날이 됐다"며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고 성평등 사회를 앞당기는데 기여하는 최초의 여성 부의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는 여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까지 마치고 개의 1시간10여분 만에 산회가 선포됐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 표결은 통합당 불참으로 인해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통합당에서는 5선의 정진석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국민의당 의원 3명은 국회의장 표결까지만 참석한 뒤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회의장 선출 과정에서는 앞서 박 의원과 함께 유력한 의장 후보군에 올랐던 5선의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사회를 맡았다. 이는 총선 이후 국회의장단 선출시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오늘 선출되는 의장단과 동료의원이 하나돼서 21대 국회를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국회. 국민 신뢰 사랑 받는 국회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으며, 국회의장 선출 표결 이후 국회의장에 오른 박 의원에게 의사봉을 넘겼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총선 이후 논란을 빚었던 양정숙 무소속 의원, 윤미향 민주당 의원도 모습을 나타냈다. 윤 의원은 얼굴을 전부 가리다시피 한 마스크를 쓴 모습으로, 민주당뿐 아니라 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의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 의원을 위로하듯 어깨를 다독이기도 했다. 양정숙 의원은 옆자리에 앉은 양경숙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양 의원은 '불법 재산 증식' 의혹으로 인해 지난 4월 민주당과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부터 제명·고발 당했으나, 임기 개시 전까지 당선인 자격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의원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과 관련해 '기부금 불법 유용', '안성쉼터 고가매입' 등 여러 의혹이 제기돼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이자 8·29 전당대회 출마가 예상되는 이낙연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홍영표·김영진 의원 등 전현직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밖에도 처음으로 본회의장에서 마주치게 된 여야 의원들은 서로의 첫 표결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주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김 의원이 국회부의장으로 공식 선출되던 순간에는 민주당 의석에서 "김상희 만세"라는 외침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2020-06-05 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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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 특권' 생긴 윤미향, 21대 국회 첫 본회의 출석
[서울=뉴시스] 한주홍 김남희 기자 = 정의기억연대 부정 운영 의혹을 받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열린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 출석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남색 재킷에 분홍빛 스카프 차림으로 참석했다. 흰 색 마스크도 착용했다. 이날 열린 국회의장단 선거에 참여한 윤 의원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같은 당 전용기, 양이원영, 유정주 의원 등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부터 5일째 국회 의원회관으로 매일 출석했다. 주로 의원실에서 업무를 보며 '두문불출'했다.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적극 소통에 나서기도 했다. 1일에는 페이스북에 '나비계좌가 개인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해명 글을 올렸고, 2일에는 자신의 앞으로 도착한 시민들의 응원 편지를 소개하며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면 더 큰 힘 날 것 같다. 개원을 축하하며 보내주신 화분, 메시지, 전화, 일일이 찾아와 응원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21대 국회가 공식 개원함과 동시에 '불체포 특권'도 갖게 됐다. 헌법 제44조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기 중인 국회의원을 강제구인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정의연의 부정회계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은 윤 의원을 소환하지 않은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n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6-05 10: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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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지도, 4주 만에 하락해 62%…"윤미향 논란 지속"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주 만에 60% 초반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6월1주차(2~4일)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결과, 응답자의 62%가 긍정 평가했다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 전주 대비 3%포인트 빠진 수치다.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5월 2주차 이후 3주 연속 65%대를 기록했다. 27%는 부정 평가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6%)했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주 연령별 긍·부정률은 18~29세(이하 '20대') 46%·37%, 30대 74%·22%, 40대 75%·18%, 50대 66%·25%, 60대 이상 55%·33%였다. 전 연령대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0%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60%가 부정적이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는 긍·부정률(40%·41%) 차이가 크지 않았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 1위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43%)가 꼽혔다. 코로나19 관련 응답은 17주째 긍정 평가 이유 1순위지만 그 비중은 최근 몇 주간 감소세(5월 1주 50%대→5월 3주 47%→이번 주 43%)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복지 확대(8%) ▲전반적으로 잘한다(6%)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5%) ▲외교·국제관계(4%), ▲국민 입장을 생각한다(3%)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22%)이 가장 많았다. 9주 연속 부정평가 이유 1위다. 이어서 ▲전반적으로 부족하다(8%) ▲과도한 복지(8%) ▲독단적·편파적·일방적(7%) ▲코로나19 대처 미흡(7%) ▲외교문제(5%) ▲윤미향·정의연 문제(4%)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윤 당선인이 해명 기자회견을 했지만 이후로도 논란이 지속 중"이라며 "관련 내용은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로 지난주부터 언급되고 있으나 그 비중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다만 "5월30일 제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서 그가 현직 의원으로 국회 출근하고 있어 추후 상황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무관치 않은 문제로 인식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6-05 10: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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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65%→62%…민주당 동반하락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활동 논란 등 영향으로 지난 3주간 65%를 유지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2%로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47%에서 43%로 떨어졌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은 지난 2~4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지난주(65%)보다 3%포인트(p) 하락한 62%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5일 밝혔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주(25%)보다 2%p 상승한 27%였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대별 긍정률과 부정률은 각각 Δ18~29세(이하 '20대') 46% 대 37% Δ30대 74% 대 22% Δ40대 75% 대 18% Δ50대 66% 대 25% Δ60대 이상 55% 대 33%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0%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60%가 부정적이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긍/부정률(40%/41%) 차이가 크지 않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코로나19 대처'(43%)가 1위를 차지했고, '복지 확대'(8%), '전반적으로 잘한다'(6%)와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5%)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관련 응답은 17주째 긍정 평가 이유 1순위에 올랐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22%), '전반적으로 부족하다'와 '과도한 복지'(이상 8%), '독단적/일방적/편파적'과 '코로나19 대처 미흡'(이상 7%), '외교 문제'(5%), '윤미향·정의연 문제'와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이상 4%) 등을 꼽았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9주 연속 경제/민생 문제가 1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갤럽은 지난 5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제로 지급되면서부터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복지 확대',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과도한 복지'가 상위로 부상해 상반된 시각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내용이 지난주부터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로 언급되고 있으나, 그 비중은 크지 않다"며 "다만, 제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서 그가 현직 의원으로 국회 출근하고 있어 추후 상황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무관치 않은 문제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3%로 1위를 차지했으나, 지난주(47%)보다 4%p 하락했다. 이어 무당층 26%, 미래통합당 17%, 정의당 7%,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3% 순이다. 미래통합당은 지난주보다 1%p 하락했고, 무당층은 4%p 늘어 4월 총선 이후 최대치다. 갤럽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하락하고 무당층이 늘어난 것은 21대 국회가 여야 갈등으로 시작부터 순조롭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번 주 여야는 상임위 배분 등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개원을 선언했다. 갤럽은 "이에 대한 책임의 무게는 177석의 거대 여당으로 기울 법하다"며 "금태섭 전 의원 징계나 윤미향 의원 의혹 논란도 여당의 과제"라고 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3%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06-05 1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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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금태섭 징계, 이중징계 느낌..현명한 처방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설훈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가 금태섭 전 의원에게 내린 '경고 징계'에 대해 "이중징계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민주당 당론으로 찬성이 결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대해 기권표를 던져 당 윤리위의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설 의원은 금 전 의원이 이미 21대 총선 당내 공천에서 탈락한 만큼, 당원들의 징계를 한 차례 받은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결정에 대해 "현명한 방법이 아니었다"고 지적하며 "당원들이 출마를 못하게 했다. 그 이상 큰 징계가 어디에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이 징계는 별로 잘한 것 같지는 않다"면서 "윤리위가 묵혀 두고 (징계) 처리를 안 했더라면 더 현명한 처방이었을 것이다. 당원들이 출마를 못하게 했으니 심판이 다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 전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윤미향 사태 속에서 민주당이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보였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반박했다.
설 의원은 "금 전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선 잘못을 하고 있다. 사실과 다르다"며 "본인이 정확히 잘 모를 뿐이다. 그게 잘못 짚은 부분이고, 당에 함구령을 내릴 사람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금 전 의원이 조금 격앙된 것 같다"면서 "쿨다운해야 한다. 그리고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6-05 1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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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방탄복' 입은 윤미향…검찰 수사 언제쯤?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개원 이전 당선인 신분 상태에서 소환 조사하지 않으면서 윤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윤 의원을 상대로 어떻게 수사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5일 21대 국회가 첫 본회의를 열고 개원, 국회의원들은 현행법이 아닌 경우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게 됐다. 당초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부정회계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회 진출 전까지 이사장을 맡아온 윤 의원을 당선인 시절, 혹은 국회 개원 이전에 불러 수사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국회 개원으로 불체포특권이 생기면 검찰이 조사를 위해 소환통보를 하더라도 소환을 거절했을 때 강제조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 회기 중 검찰이 현직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으로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만약 검찰이 윤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절차 때문에 체포나 구금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21대 국회의 경우 여당이 과반인 150석을 넘어 180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국회 동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 그동안 국회는 여러 차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제 식구 감싸기'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산적이 있었다. 20대 국회도 지난 2018년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홍문종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을 받고 있던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해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다만 윤 의원 스스로 검찰 수사를 피하지 않을 것이며 검찰이 소환한다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큰 마찰 없이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도 없지 않다. 현재 정의연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정의연과 정대협(정의연 전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을 압수수색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정의연 회계담당자와 정대협 회계담당자를 각각 2차례씩 불러 총 4차례 대면조사를 벌였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의연 관련 기초수사가 정리되는 대로 의혹의 핵심인물 윤 의원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은 지난 5월7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가 피해자 지원단체 운영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언론 보도들을 통해 정의연과 정대협의 회계가 불투명하고 부실했다는 점이 드러났고, 윤 의원을 포함해 정의연·정대협 관계자들이 기부금 등을 유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윤 의원과 정의연·정대협을 고발하는 10여건의 고발장들이 검찰에 제출됐고 서부지검은 지난달 14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윤 의원은 이사장 재직 시절 정의연의 회계부정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함께 딸 유학비, 주택 마련자금 등을 기부금으로 충당했다는 의혹, 남편이 대표로 있는 언론사에 정의연·정대협 관련 사업을 맡겨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 개인계좌를 이용해 기부금을 받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의연·정대협 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부금을 유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며 답변을 피해 진상규명의 키는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다.
2020-06-05 10: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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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구령' 지적받은 이해찬 "단 한번도 비민주적으로 당 운영한 적 없어"
(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준성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전당대회 이후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비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일부에서 우리당이 너무 지나치게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냐고 지적을 하는 듯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들은 저랑 수 백차례 회의를 했지만, 제 의견을 먼저 말한 적이 없다. 최고위원들과 당직자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마무리 할 때 제 말씀을 드렸지, 선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분들의 발언 시간을 제한하거나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해랄까,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어 다시 말하는데 앞으로도 당은 민주적으로, 시스템으로 운영돼야만 좋은 정당으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구성될 지도부도 이런 정치·정당 문화가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이 대표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과 관련해 의혹을 받은 윤미향 비례대표 의원, 당론 위배 투표로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 등으로 인해 불거진 논란에 대해 당내 '함구령'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달 22일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윤 의원과 관련해 "각자 개별적인 의견들을 분출하지 말라"고 당부했으며, 지난 3일 비공개 회의에서는 금 전 의원과 관련해 "당내에서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2020-06-05 09: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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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평화비 건립, 日 대사관 앞 소녀상과 같은 좌상
[산청=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산청군에도 ‘산청군 평화비’가 건립된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산청군 평화비건립위원회는 산청읍 청소년공간 ‘명왕성’에서 김서경·김운성 부부작가와 평화비 건립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산청군 평화비’는 온라인 설물조사를 통해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과 같은 좌상으로 결정됐다. 평화비는 부부작가와의 논의를 통해 이데올로기 대립의 종식을 상징하는 끊겨진 철조망과 지리산 배경석 등의 세부사항을 추가한 형태로 제작될 예정이다. 건립위는 현재 건립부지를 높고 산청군과 의견을 조율중에 있다. 산청군평화비능 약 두달간의 제작 및 수정과장을 거쳐 2020년 기림의 날(8월14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산청군평화비 건립위 이성락 상임대표는 “코러나 19로 인한 모금활동의 제약과 최근의 정의기억연대 및 윤미향 의원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픈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평화와 인권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데 주저할수 없다”며 “평화기 건립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청군평화비 건립위는 지난 2019년 7월 일본군 성노예제문제 및 강제노역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여 여성인권과 평화에 대한 역사적 교훈을 공유하고 전달하기 위해 발족한 민간단체다. 건립위는 발족이후 홍보와 모금활동에 들어가 군민 527명이 참여했다. 한편 산청군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우명달·김옥순 할머니 등이 살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6-05 07: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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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국민의당, 기본소득제-윤미향 한목소리…정책연대 '성큼'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의 정책공조 가능성이 제기된다. 양당이 최근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제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리위 공동 제소 추진 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면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3일 "국민의당은 사회 불평등이 존재할 때 정부의 가용 복지 자원이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 배분돼야 한다는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의 정의론 개념에 입각해 한국형 기본소득(K-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정치권에 화두로 던진 '기본소득제' 도입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이다. 물론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제'와 관련, 당장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지만 양당의 정책적 지향점이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 지난 20대 국회부터 양당은 몇 차례 연대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념적' 차이로 인해 번번이 실패했다. 보수성향과 중도성향의 양당이 간극을 좁히기 어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21대 국회 들어 양당의 정책공조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보수 색채를 빼나가려는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면서다. 김 위원장은 "보수나 자유 우파를 강조하지 말라"고 하면서 '진취적인 정당'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177석이라는 거대여당이 탄생해 야당의 입지가 좁아진 것 역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당장 한 석이 아쉬운 상황에서 거대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심리가 발동했다는 분석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를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정한 국민의당은 윤 의원을 윤리특위에 통합당과 공동으로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를 발족시킨 통합당은 윤 의원 문제를 두고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나 국정조사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도 양 당이 연대에 나서는 것은 차후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장은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더라도 내년 재·보선이나 2년 뒤 대선에서 여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통합당 내부에서도 연대에 대해서는 긍정론이 제기된다. 다만 김 위원장의 탈보수 행보에 대한 당내 반발 여론과 3석에 불과한 국민의당과 정책 연대가 과연 어느정도 실효성 있느냐는 회의론은 걸림돌로 제기된다.
2020-06-05 06: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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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탄복' 입은 윤미향 의원…검찰 소환에 응할까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5일부터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갖게 된다. 이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 의혹 등을 조사 중인 검찰의 향후 수사방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제21대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첫 임시회를 연다. 동시에 윤 의원도 회기 중 강제로 수사기관에 연행되지 않을 수 있는 불체포특권을 갖게 됐다.
'불체포특권'이란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권리로, 현행범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만일 윤 의원이 이번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소환 요청에 불응해도 임시회 기간인 최소 30일간은 검찰로선 불러내 조사할 방안이 없어지는 셈이다. 회기가 늘어날 경우 불체포특권도 함께 연장된다.
국회의원 과반 참석에 과반 동의를 얻을 경우에 체포가 가능하지만 실제 이뤄진 케이스는 많지 않다.
지난 2018년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당시 의원에게도 각각 불법자금 수수와 채용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방탄국회'라는 오명이 거론됐다.
현재 윤 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충분히 체포동의안을 부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불체포특권을 갖기 전 마지막 날인 지난 4일 검찰이 윤 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윤 의원을 부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 의원이 소환조사에 응하리라는 예상 때문으로 분석된다.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어 (말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바란다"며 "부족한 점은 검찰 조사와 추가 설명을 통해 한점 의혹 없이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 여러분께서 납득하실 때까지 소명하고 책임감있게 일하겠다"며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도 언급했다.
만일 마땅한 이유 없이 자신의 발언과 다르게 검찰 소환에 불응할 경우, 이는 도리어 윤 의원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간 자신을 믿고 기다렸던 지지자들까지 일부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내지면 이미 일각에서 '윤 의원을 감싸기만 한다'는 눈초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정치적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점도 수사를 하는 검찰로선 유리한 정황이다.
다만 검찰로선 현직 의원인 윤 의원을 수 차례 불러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환조사를 빠르게 마치려고 하기보다는 현재까지 모인 압수수색 자료와 참고인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준비를 철저히 한 뒤 윤 의원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검찰은 서울 마포구 소재 정의연 사무실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위안부 쉼터 '평화의 우리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정의연과 정대협 회계담당자를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이 하루 이틀 새 섣불리 윤 의원을 소환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전날 정대협 회계담당자를 불러 조사를 벌인 만큼, 이 담당자의 발언과 자료 등을 추가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6-05 05: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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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위안부 역사 책임 밝히는 본질까지 왜곡되어선 안돼"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최현만 기자 = 참여연대 사무처장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 등 이른바 '윤미향 사태'와 관련, "정의연이 시민의 확고한 신뢰를 받는 단체로 거듭나기를 고대한다"며 "위안부 역사의 정의를 밝히고 책임을 밝히는 본질까지 왜곡되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CBS라디오 '정관용이 시사자키'에 출연, "모든 진실은 검찰에서 조사하니까 그 때 밝혀질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비영리 단체들도 제도적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규직이나 대기업 종사하는 분들은 4대보험까지 다 되는데 자영업자나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와 같은 분들은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끊긴다"며 "이런 사람들을 포괄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게 기본소득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시치과의사회)가 5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치과의사 7000여명이 모이는 학술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선 "만약 감염의 가능성이 있고 집단감염이 있을 수 있다면 여러가지 방법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현재 유흥업소 32곳이 위반해 고발한 상태"라며 "8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유사 유흥업소 15곳에 대해선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명령이 길어지면 생계형 업소는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국비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번 코로나19 발생 사태에 대해 "코로나19를 자세히 보면 우리가 취약한 곳은 귀신같이 알아낸다"며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구로 콜센터, 노래방, 코인노래방, 이태원클럽, 쿠팡 물류센터 등이다. 가장 취약한 곳을 공격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주 밀접해서 근무하는 곳, 비말이 많이 일어나는 업무환경을 가진 곳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제검사라는 혁신적 방법을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2020-06-04 19: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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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덱스2020, 집단감염 위험시 취소…개척교회 확산우려 상존"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시덱스 2020, SIDEX 2020)'에 대해 "집단감염 가능성이 있으면 여러 방법을 사용해서 취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4일 C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해 "감염병에 대해서는 과잉대응하라는 것이 철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덱스 2020은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창립 9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진행되는 행사로 서울 코엑스에서 5~7일 동안 진행된다. 사전등록 인원만 8000명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도 큰 상황이다. 박 시장은 "확인해보고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행사가)가능한지 검토하겠다.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방역당국에서 요구하는 정도인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대응이 너무 늦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전에 집회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위험성이 있다면 자제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클럽, 코인노래방 등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곳들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현재 유흥업소 2158개소, 코인노래방 557개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내린 상태다. 매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 업소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명령을 위반한 곳은 32곳이다.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유흥업소 말고도 유사 유흥업소인 헌팅포차 등에도 8대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8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15곳은 집합금지명령 내렸다"고 말했다. 8대 수칙 중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행하지 않은 15곳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잘 챙기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문제는 집합금지명령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계형 업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수도권 개척교회 집단감염과 관련해서는 "규모가 큰 교회는 방역수칙을 잘 지켰는데, 규모가 작은 개척교회나 소모임은 2m 거리두기가 어렵다. 오랜시간 찬송과 기도를 하다 보니 비말에 의해 감염될 확률도 높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대한 신속하게 접촉자 파악하고 확진자는 분리하면서, 접촉한 사람은 전부 자가격리 하고 있다. 늘 이렇게 상식적이고 기본적으로 하면서 최대한 집단감염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척교회발 대량확산 우려는 언제든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른바 '조용한 침묵의 전파'가 지속되다 보니 주의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히 서울시는 선제검사를 도입해 취약지역은 먼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은 고등학교 기숙사 학생들 6000명 정도에 대해서도 선제검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인당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전국민 대상보다 취약계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이 낫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시 정책도 그런 것"이라며 "서울시민으로 보면 하위소득 기준 70%에만 지원한다. 나머지 30%에도 주면 좋은데, 그 돈을 오히려 수입이 끊기고 직업을 잃은 분들에게 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계속 주장하는 것이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이다.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소득보다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의연 사태에 대해서는 "비영리 단체들도 조금 더 제도적 투명성을 강화하고 개선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확고한 신뢰를 받은 비영리단체(NGO)가 되길 고대한다. 하지만 역사의 정의를 밝히고 일본의 책임을 규명하려는 것의 본질까지 왜곡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6-04 19: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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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부동산 부자 의원들, 실거래가 공개해야"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지난달 30일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약 30%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및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151명이 초선인데 부동산 다주택 보유자, 부동산 부자, 부동산 투기꾼이 대거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며 "초선으로 당선된 양정숙·윤미향·김홍걸 등을 향한 대부분의 의혹들은 부동산과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이들 대부분 부동산 금액을 공시지가로 신고해서 평균 약 13억원인데, 실거래가로 신고하면 재산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공개 관련 법을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둘 다 공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은 평균 145억3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2명, 무소속 1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 중 김홍걸 의원은 신고 당시 더불어시민당이었고, 역시 신고 당시 더불어시민당이었던 양정숙 의원이 현재는 무소속이다. 또 현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은 신고 당시 미래한국당이었다. 300명 중 무주택자는 50명(16.7%)에 그친 반면, 다주택자는 88명(29.3%)으로 다주택자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43명, 미래통합당 41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2명이었다. 다음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경실련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고위공직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산 신고할 때 실거래가로 공개해야 한다는 말인가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주거개혁운동본부 본부장) 문재인 정부 초기 장관을 임명할 때 장관들이 가진 부동산 금액을 공시지가로 신고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부동산 재산이 지금 21대 국회의원이 (평균) 13억5000만원인데, 거의 2배 가까이 될 것이다.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관련 법을 실거래가와 공시가 둘 다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자기 재산 얼만지도 공개 못 하는 사람들이 고위공직 가서 누구 위해 일하겠나. 자기 가족 위해 일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심부름꾼인데 자기 친인척 위한 심부름꾼 노릇 한다면 내쫓아야 하지 않겠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투기 과열지구 쪽에 주택 2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매각하는 서약서를 작성하겠다고 한다. 민주당 총선 출마자나 공천자 중 2채 이상 보유한 사례는 몇명인가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지금 저희가 조사한 건 초선과 20대를 구분하지는 않았다. 현재 기준 민주당 안에 2주택 이상자 43명이다." -형성 과정 검증을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검증해야 하나 "(김 본부장) 재산형성 과정은 다른 나라의 경우 국세청, 금감원, 여러 기관이 그 사람들의 재산을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다. 지금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둬서 신고된 재산을 검증하라고 기관을 두고 있다. 이 사람들이 그 역할 안 하는 것이다. 임명되는 사람 80~90%가 다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이 공직에서 퇴출되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약 5000명인데 그중에 국민 평균보다 80~90%가 다 재산이 많다.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위에 장관으로 임명돼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집이 여러 채씩 있거나 재산 형성 과정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밑에 4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뭐라고 하겠나.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잘못된 상태다. 잘못된 상태인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거나 하는 지식인과 시민단체와 언론이 제대로 없다. 그래서 그 역할을 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 선출직 고위공직자와 임명직 공직자 중에서 선출직은 국민과 선관위, 정당이 검증하고, 국민이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6-04 18: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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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5074만원 돌려달라" 나눔의집 후원자 23명 반환 소송(종합)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조성된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후원자들이 기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후원자 총 23명이 참여해 5074만2100원을 청구했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기부금 반환소송 대책모임'(대책모임)은 4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눔의집을 상대로 한 기부금 반환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대책모임은 지난 5월27일부터 기부금 소송인단 모집에 착수했으며, 나눔의집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한 번이라도 기부한 적이 있는 후원자들을 모아 소송을 추진했다. 이날 대책모임은 나눔의 집을 대상으로 1차 소송을 제기했다. '후원행위 취소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청구 사유로 삼았다. 대책모임은 추후 나눔의 집에 대한 추가 소송 혹은 정대협·정의연에 대해 소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의연에 대해 소송할 경우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대표)에게도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총 23명 중 19명은 1980~1990년대 생으로 비교적 젊은 층이 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호 대책모임 대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소중히 돌보는 안식처인 줄 알았던 나눔의 집이 후원금으로 자기들 잇속을 챙기기에 바빴다는 사실에 후원자로서 통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십억원의 기부금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들이 영양실조로 고통받으시고 물이 새고 고장 난 엘리베이터가 방치된 생활관에서 지내셨다는 사실을 듣고 아연실색했다"고 덧붙였다. 또 "후원금이 후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을 때 후원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는 것은 후원자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이번 소송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대책모임의 소송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시간적, 물리적으로 23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하도록 한 최대"라며 "2차, 3차 소송을 할 계획이며 정의연의 경우 단체뿐만 아니라 윤미향도 피고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원금을 받환 받는다면 대책모임 차원이 아닌 소송에 참여한 개별 후원자들이 각자 사용처를 결정할 방침이다. 소송에 참여한 대학생 강민서씨(25)는 "후원금을 돌려받는다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현금으로 드리거나 할머니께서 사용하셨던 복지 서비스를 구매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나눔의집 직원 7명이 막대한 후원금이 시설이 아닌 운영법인으로 귀속되고 있다고 폭로하며 나눔의집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이들에 따르면 법인은 60억원이 넘는 부동산과 70억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2020-06-04 16: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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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후원자들 "우리가 낸 돈 돌려달라" 반환 소송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후원금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진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 나눔의 집을 상대로 수십명의 후원자들이 "후원금이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며 이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대책모임)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후원행위 취소에 의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책모임은 "막대한 후원금이 모금됐지만 정작 할머니들을 위한 치료 및 주거, 복지 등에는 쓰이지 않았다는 보도를 접하고, 착잡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대다수 후원자들은 할머니들의 가슴 아픈 상처를 보듬어드리고 생활 및 복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식처인 줄로만 알았던 법인 계좌에는 후원금으로 쌓인 보유금만 72억원에 이르지만, 병원 검사 및 재활치료는커녕 기본적 식사조차 부실하게 제공되는 상황"이라며 "후원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취지와 목적에 맞게 조치하는 건 후원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대책모임에 따르면 이날 소송에는 총 23명이 동참했으며, 청구금액은 5074만2100원이다. 적게는 6만6000원부터 많게는 2100만원을 웃도는 금액을 전달한 후원자들이 소송에 참가했다. 소송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후원자들에 대한 기망과 배신 행위라고 법리적 판단돼,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청구한 것"이라며 "나눔의 집은 기부금품법에 등록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횡령과 배임 의혹이 많아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가 불법행위를 인지한 후 3년이므로 관련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후원자들이 이번 의혹을 통해 불법행위를 인지했기 때문에 소멸시효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송에 참가한 대학생 강민서씨는 후원금을 반환 받을 경우 "현금으로 할머니에게 드리고, 조금 더 투명한 단체를 찾아 기부하겠다"며 "복지서비스를 할머니들께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소송 참가인 김영호씨는 "나눔의 집이 72억원 후원금을 보유할 자격이 되는가"라며 "기부 단체는 결국 후원금을 대리집행하는 기구인데 올바르게 집행 안 된 금액은 반환돼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되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또 다른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를 위한 단체이자 기부금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소송 가능성도 언급했다. 최근 위안부 피해자 단체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은 후원금 유용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일부 내부 직원들은 지난달 시설장인 안신권 소장을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경기도가 나눔의 집을 상대로 지난달 13~15일 동안 특별점검을 한 결과, 나눔의 집이 후원금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토지취득비 6억원을 지출하고 증축공사 13건의 공사비 5억원을 후원금으로 지출하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 이와 함께 출근하지 않은 역사관 직원의 급여 5300여만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대표이사가 2015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735만6000원도 후원금으로 지출된 정황도 나왔다. 대표이사는 지난 11일 741만9000원을 반납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 이용수(92) 할머니가 지난달 7일 기부금 유용 의혹을 최초 제기한 이후 종합적인 회계 부실, 안성 소재 쉼터 등 정의연을 둘러싼 논란도 전방위로 증폭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6-04 16: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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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윤미향 윤리위 제소한다고? 원구성부터 하라"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윤미향 의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공동 제소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21대 원구성부터 조건 없이 협조하라"고 꼬집었다. 4선 중진인 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마디로 앞뒤가 뒤바뀐 소가 웃을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원구성하고 윤리특위도 구성, 상설화하라"고 했다. 이는 21대 원구성 협상 난항으로 윤리위를 비롯한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시작도 못한 것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윤 의원 문제는 민주당이 해결할 문제이고 이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여의도 문제를 서초동 검찰로 돌리고 이제 검찰이 수사 중인 문제를 다시 여의도 정치판으로 끌어 들이는 악성 뫼비우스는 21대 국회 퇴출 1호가 되어야 한다"고 힐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6-04 16: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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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김여정 적반하장…文정부 왜 아무 말 못하나"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미래통합당은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들의 '삐라'(대북 전단) 살포에 강력 반발한 것에 대해 "왜 우리정부는 북한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북한 김여정이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하라며 응분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황 부대변인은 "북한의 적반하장 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며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김여정의 말, 그대로 돌려주고 싶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작년 13차례, 올해만 5차례 미사일도발을 강행하고 지난달엔 우리 감시초소(GP)에 총격까지 해대며 남북군사합의를 보란 듯이 위반해온 북한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다"라며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윤미향에 대해서는 '토착왜구들의 모략날조극'이라며 우리나라 일까지 사사건건 참견하는 오지랖까지 넓은 북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우리 GP에 북한군의 총알이 날아와도, 김정은의 친서 5일 만에 방사포를 발사해도 '의도적 도발은 아니다'라면서 감싸기에만 급급하다"며 "계속되는 위협과 침묵만 지키고 있는 文정부의 태도에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6-04 15: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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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국민의당, 윤미향 윤리위 제소 추진…'연합 전선' 첫발(종합)
[서울=뉴시스] 박준호 문광호 기자 = 국민의당이 미래통합당과 윤미향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공동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21대 국회에서 야권연대가 가시화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통합당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안부 기금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연일 전방위 공세를 펼치며 국정조사까지 거론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여당에 대한 무분별한 공세는 자제하면서도 '윤미향 사태'에 대해선 다른 군소정당과 달리 의혹 초반부터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나아가 국민의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지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위원만 구성해 놓고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국회법을 개정해 윤 의원 사건을 사법부에 맡기지 않고 국회 차원에서 적극 다룬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윤리특위 산하 윤리조사소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시행에 대한 법적 자문을 의뢰했다.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단순 자문보다 '조사' 기능을 강화해 국회의원의 윤리 문제를 엄격히 다루겠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금명간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터 자문 결과를 통보받는대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윤미향 사태'를 21대 국회 윤리특위 '1호 사건'으로 다룰 생각이다. 통합당도 윤 의원의 도덕성을 일관되게 비난하며 국정조사 검토까지 시사했던 만큼 윤리위 제소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각 당마다 총선 공약으로 국회의원의 윤리의무 강화를 내걸었던 만큼 윤미향 사태에 부정적인 다른 정당들도 공동 제소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대야소 정국에서 윤미향 사태를 연결고리로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본격적인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통합당에서 윤 의원을 윤리특위에 공동 제소하는데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이 같으면 통합당과 얼마든지 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당은 윤미향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 바 '윤미향 방지법'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시민단체의 기부금, 국가 지원금 등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집행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는 5일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 정운천 통합당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잘못된 것들에 대한 대안을 만든 것"이라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법을 공동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시민단체들이 지원받고 도덕성이 문제되면 오랫동안 해온 공적이 무너진다"며 "사립학교 지원금을 관리하는 국가 회계 처리 시스템 에듀파인처럼 (국가) 보조를 받는 단체는 시스템을 동원해서 (회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법안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과 별도로 통합당 위안부할머니 피해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도 TF 차원에서 윤 의원 관련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moonli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6-04 15: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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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안식처로 알았는데"…나눔의집 후원자들 기부금 반환소송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조성된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후원자들이 기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기부금 반환소송 대책모임'(대책모임)은 4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눔의집을 상대로 한 기부금 반환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책모임은 지난 5월27일부터 기부금 소송인단 모집에 착수했으며, 나눔의집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한 번이라도 기부한 적이 있는 후원자들을 모아 소송을 추진해왔다. 이날 대책모임은 나눔의 집을 대상으로 1차 소송을 제기했다. 김영호 대책모임 대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소중히 돌보는 안식처인 줄 알았던 나눔의 집이 후원금으로 자기들 잇속을 챙기기에 바빴다는 사실에 후원자로서 통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십억원의 기부금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들이 영양실조로 고통받으시고 물이 새고 고장 난 엘리베이터가 방치된 생활관에서 지내셨다는 사실을 듣고 아연실색했다"고 덧붙였다. 또 "후원금이 후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을 때 후원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는 것은 후원자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이번 소송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나눔의집 직원 7명이 막대한 후원금이 시설이 아닌 운영법인으로 귀속되고 있다고 폭로하며 나눔의집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이들에 따르면 법인은 60억원이 넘는 부동산과 70억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2020-06-04 15: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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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의원 30%는 다주택자…부동산 1위는 박정 397억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지난달 30일 임기가 시작된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30%는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동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회의원 상위 10명 중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및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때 신고한 재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이며, 정당은 후보자 등록 때 신고한 정당으로 구분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은 평균 145억3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2명, 무소속 1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 중 김홍걸 의원은 신고 당시 더불어시민당이었고, 역시 신고 당시 더불어시민당이었던 양정숙 의원이 현재는 무소속이다. 또 현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은 신고 당시 미래한국당이었다.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소속 ▲박덕흠 의원(이하 '의원' 생략) ▲백종헌 ▲김은혜 ▲한무경 ▲안병길 ▲김기현 ▲정점식으로 7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김홍걸로 2명, 무소속 ▲양정숙 1명으로 조사됐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개인별로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 박 의원이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박 의원은 총 14억7000만원 상당의 주택 2채와 약 383억원 상당의 비주택(빌딩) 1채, 약 1000만원 상당의 토지 등 총 가액 397억8000만원 규모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에 주택 2채를, 서울 마포구에 빌딩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부자' 상위 10명 중 2위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미래통합당 박 의원이다. 박 의원은 총 68억4000만원 상당의 주택 4채와 6억6000만원 상당의 비주택 5채, 213억원 상당의 토지 36개 필지 등 총 288억8000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다. 이어 ▲백종헌 170억1000만원 ▲김은혜 168억5000만원 ▲한무경 103억5000만원 ▲김홍걸 76억4000만원 ▲안병길 67억1000만원 ▲김기현 61억9000만원 ▲정점식 60억1000만원 ▲양정숙 58억9000만원으로 파악됐다.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부모·자녀 등 직계가족을 포함해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은 총 273명(91%)이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의원은 250명(83%)이며, 대부분 공시지가(공시가격)로 신고됐다. 300명 중 무주택자는 50명(16.7%)에 그친 반면, 다주택자는 88명(29.3%)으로 다주택자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43명, 미래통합당 41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2명이었다. 이 중 정당별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17명으로 더불어민주당 10명, 미래통합당 5명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개호 5채 ▲임종성 4채 ▲김홍걸 3채 ▲양정숙 3채 ▲김주영 3채 ▲이상민 3채 ▲조정훈 3채 ▲박범계 3채 ▲정성호 3채로 조사됐다. 단, 경실련은 정 의원의 경우 주택 1채는 배우자가 공유지분 10분의1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박덕흠 4채 ▲윤주경 3채 ▲김희곤 3채 ▲서정숙 3채 ▲황보승희 3채로 파악됐다. 이 외에는 열린민주당 소속 김진애 의원이 4채,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3채를 보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151명이 초선인데 부동산 다주택 보유자, 부동산 부자, 부동산 투기꾼이 대거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며 "초선으로 당선된 양정숙·윤미향·김홍걸 등을 향한 대부분의 의혹들은 부동산과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이들 대부분 부동산 금액을 공시지가로 신고해서 평균 약 13억원인데, 실거래가로 신고하면 재산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공개 관련 법을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둘 다 공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총 3채의 주택을 보유했다고 발표했으나 나중에 보유주택은 2채라고 수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다른 1채는 후원회 사무실(비거주용)로 쓰는 오피스텔인데 경실련이 이를 주택으로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6-04 14: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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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대협 회계담당자 소환조사…윤미향은 언제?
[파이낸셜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오전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회계 담당자를 소환 조사했다.
정의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정대협 관계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앞서 조사 받은 회계담당자들과 다른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과 28일에도 정의연의 현재 회계 담당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또 지난 1일에는 다른 정대협 시절 회계 담당자를 소환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만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수의 시민단체는 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해 정의연의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계자를 검찰 고발했다. 현재 윤 의원과 정의연·정대협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은 10여 건에 이른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6-04 13: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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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대협 회계담당 소환…윤미향, 내일부턴 '불체포'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오전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시절의 회계담당자를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정대협 관계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앞서 조사 받은 회계담당자들과는 다른 인물로 전해졌다. 지난달 26일과 28일에는 정의연의 현 회계담당자가 두 차례 소환됐다. 또 지난 1일에도 다른 정대협 시절 당시 회계담당자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만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윤 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오는 5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하루 전인 이날 소환될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하고 있다. 5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불체포특권이 생긴 윤 의원이 소환 요구를 거절해도 국회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체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부족한 점은 검찰 조사에서 소명하겠다'고 한 만큼 국회 회기 중이라도 소환요구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검찰이 자료 검토부터 세밀하게 하고 윤 의원 소환은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정의연 사무실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평화의 우리집을 압수수색해 얻은 자료와 참고인 조사 내용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6-04 13: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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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고비마다 '함구령'…'가만히 있으라' 건강한 비판 실종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된 '정의기억연대 의혹'에 이어 금태섭 전 의원 징계까지 이어진 이해찬 대표의 '함구령'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의 초선 의원이 늘어난 만큼 당 지도부가 '열린우리당 트라우마'를 떠올리며 당내 결속 강화라는 장점은 얻었지만 건강한 비판 없이 일사불란하게 '원보이스'로 치우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21대 총선 승리 이후 당 소속 의원이 관련된 논란에서 줄곧 '함구령'을 내렸다. 윤 의원 관련 '정의연 의혹'을 두고는 이해찬 대표가 "의원들의 개별 의견이 분출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했다. 당시 이형석 최고위원과 허윤정 대변인은 이례적으로 이 대표의 발언을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이에 대해 당내에선 "의원들 다 들으라고 한 얘기"라는 말도 나왔다. 이 대표의 함구령 이전에는 일부 의원들이 윤 의원의 해명을 요구했고 거취에 대한 언급까지 나왔지만 이후 당내 이견 표출은 대부분 사라졌다. '함구령'에 대한 반발도 없이 당이 결속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 대표는 '금태섭 징계' 논란이 제기되자 약 2주 만에 다시 당 내부 분위기를 다잡았다. 이 대표는 전날(3일) 비공개 회의에서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결정을 받은 금 전 의원과 관련해 "당 내에서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시나 당 안팎에서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 "부당하다"는 등의 잡음이 나오자 이 대표가 입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후 상황은 윤 의원 관련 의혹 때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부분 의원들은 경고 조치가 가장 낮은 징계 수준이라는 당 지도부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지도부의 '함구령'만으로도 이제는 당내 결속이 가능하다는 말도 나온다고 한다. 금 전 의원의 징계에 공개적인 반대의사를 표출한 건 당내 소신파로 알려진 재선의 조응천 의원과 김해영 최고위원 정도다. 열린우리당 시절처럼 초선 의원들이 존재감을 부각 시키기 위해 민감한 사안에 대한 논평이 이어지는 등의 혼란을 막았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편이다. 수도권 한 재선 의원은 "열린우리당 때 만큼이나 초선 비중이 높아진 게 당이 젊어졌다는 측면에선 좋지만 각개전투의 위험성이 있는데, 그 점을 지도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도부 중심의 일사불란한 대응으로 21대 국회 개원 초반 당의 기강을 잡고 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반면에 '여당 내 야당'을 담당하며 건강한 비판으로 당내 다양한 논의를 촉발하는 모습이 실종된 것은 퇴행이다. 특히 당내 소신파로 '금박김'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금태섭·박용진·김해영 의원 중 박용진 의원만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서 균형감 있는 결정이 어렵게 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당의 목소리가 한쪽으로 쏠릴 때 공개적인 비판 목소리가 나와야 열성 지지층 외에 중도층까지 아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 지도부는 소신파 의원들에게 고마워 해야 할 정도로 이들이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다"며 "소신파 중 낙선하거나 불출마 한 인물들에게 당직을 맡게 해야 당이 더욱 건강해진다"고 말했다.
2020-06-04 11: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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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국민의당, 윤미향 윤리위 제소 추진…'연합 전선' 첫발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국민의당이 미래통합당과 윤미향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공동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21대 국회에서 야권연대가 가시화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통합당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안부 기금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연일 전방위 공세를 펼치며 국정조사까지 거론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여당에 대한 무분별한 공세는 자제하면서도 '윤미향 사태'에 대해선 다른 군소정당과 달리 의혹 초반부터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나아가 국민의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지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위원만 구성해 놓고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국회법을 개정해 윤 의원 사건을 사법부에 맡기지 않고 국회 차원에서 적극 다룬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윤리특위 산하 윤리조사소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시행에 대한 법적 자문을 의뢰했다.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단순 자문보다 '조사' 기능을 강화해 국회의원의 윤리 문제를 엄격히 다루겠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금명간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터 자문 결과를 통보받는대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윤미향 사태'를 21대 국회 윤리특위 '1호 사건'으로 다룰 생각이다. 통합당도 윤 의원의 도덕성을 일관되게 비난하며 국정조사 검토까지 시사했던 만큼 윤리위 제소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각 당마다 총선 공약으로 국회의원의 윤리의무 강화를 내걸었던 만큼 윤미향 사태에 부정적인 다른 정당들도 공동 제소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대야소 정국에서 윤미향 사태를 연결고리로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본격적인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통합당에서 윤 의원을 윤리특위에 공동 제소하는데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이 같으면 통합당과 얼마든지 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6-04 11: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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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나눔의집 등 복지 부정행위 집중 점검 '공정복지 추진단' 운영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늘어나는 복지예산의 유용·횡령 등 부정사례를 차단해 공정한 복지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운영한다.
특히 최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나눔의집' 의혹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분야에 대한 부정수급 등 위법행위를 일제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 조직을 운영해 공정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은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점검반, 수사반, 감사반, 법률반 등 8개반으로 구성하고, 공무원 28명과 민간전문가 4명, 총 32명이 투입된다.
이번 계획은 복지 예산이 매년 급증해 부정 집행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실제 부정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대응책으로 추진한다.
도의 복지 예산은 2018년 8조4000억여원에서 올해 11조6000억원으로 35% 이상 늘어났다.
이는 2020년 경기도 전체 예산의 42.7%에 달한다.
문제는 부정수급, 편법지급 등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와 매년 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시설·단체가 설립 목적 외 불법 운영으로 수익금을 유용하거나, 공용 차량을 기관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위법 사례가 지속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양로시설인 나눔의집 후원금 사용에 대한 부정 의혹이 제기되는 등 복지예산을 둘러싼 부정행위 점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장점검에 앞서 서면자료 확보 및 현장 민원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했으나, 이달부터는 공익제보핫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민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위법 사례를 적극 수집하기로 했다. 또, 4개 점검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기초수급대상자, 노인 및 장애인시설, 공공임대주택 등과 관련한 현장 조사에 적극 나선다.
주요 점검내용과 대상으로는 △21만 생계·주거급여 대상가구 중 부정수급 의심세대 조사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중 최근 3년 동안 점검받지 않은 163개소 및 제보대상 법인·단체의 재무·회계규칙 위반 사항 유무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중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받은 29개소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46개소의 보조금 유용 행위 유무 △요양보호사교육원 124개소 대상 허위출석·실습 유무 △푸드뱅크 29개소 대상 기부물품 관리 실태 △공공임대주택 8289세대 대상 불법전대 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해 시설 폐쇄, 신분상 조치, 부정수급액 환수 등 최고 수위로 처벌할 계획이다.
중대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수사반, 감사반과 협력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사례별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점검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별도의 안내 사례집을 만들어 시·군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배포하는 등 재발 방지에도 역점을 둘 예정이다.
이병우 복지국장은 “부정수급·위법 사례·불법관행·예산 낭비 등에 대한 ‘4무(無)’ 방침을 명확히 하고, 도민들이 맡겨 주신 소중한 복지예산이 잘못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복지 분야에 ‘반칙이 없는 공정함’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06-04 1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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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지율 58.9%…20대·중도 이탈에 1%p 하락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했다. 20대와 중도층에서 이탈 현상을 보이며 50%대 후반에 머물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3일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4일 발표한 6월 1주차 주중 잠정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5%p·응답률 4.7%)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8.9%가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35.5%(매우 잘못 29%·잘못하는 편 14.6%)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5.7%로 집계됐다. 긍정평가는 지난주 같은 조사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5월3주차(긍정 62.3%·부정32.6%) 이후 하락세로 돌아선 긍정평가는 5월4주차(긍정 59.9%·부정 35.3%)에 이어 2주 연속 뒷걸음질 쳤다. 반면 부정평가는 2주 연속 상승해 긍·부정간 격차는 23.4%포인트로 4·15총선 이후 가장 좁은 격차로 좁혀졌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산발적인 집단 감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슈 등이 중도층 이탈로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이념성향별 중도층에서 긍정평가가 3.2%포인트 하락한 55.1%를 기록했다. 지지정당별 무당층에서 4.8%포인트 하락한 33.6%로 집계돼 비교적 낙폭이 컸다. 연령대별로는 20대(11.2%p↓· 59.7%→48.5%)에서 크게 떨어졌고, 70대 이상(6.5%p↑· 52.5%→59.0%)에서는 올랐다. 권역별로는 지지 기반이 약한 대구·경북(4.9%p↓·49.4%→44.5%)과 부산·울산·경남(4.5%p↓·54.2%→49.7%)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광주·전라(6.3%p·75.9%→82.2%)에서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6-04 09: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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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첫 정책 세미나…정진석 "與 폭주기관차, 견제해야"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국회 개원을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의 힘 자랑이 너무 지나치다"며 "폭주기관차"라고 비판했다. 이어 같은 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윤미향이라는 최대 현안에 대해서 왜 당내 최고참인 제가 보도자료 내야 하나"라며 "같이 싸워야 한다. 올코트 프레싱(All-court pressing, 전방위적 압박수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선인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위 주최 제1차 '사이다' 정책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여해 "103명이 똘똘 뭉쳐 우리 국민만 보고 가자"며 이같이 전했다. 정 의원은 최근 출범한 김종인 비상책위원장의 발언을 거론하며 서두를 뗐다. 그는 "요즘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하는데 썩 동의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진영의 행태나 돌출된 이런 것들이 실망을 안겼다"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협력해달라고 시비 걸지 말라고 했다. 김 위원장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면 이 당을 변화 시킬까 그래서 새로운 호감을 국민들께 드릴까 하는 고민을 한 끝에 그런 말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인 위원장이 '나를 따르라' 리더십을 보일까봐 걱정들 하시는 거 아닌가"라며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잘 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하고 소통하고 국민의 공감을 끌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또 실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의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과 여당에 대한 견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야당 의원실은 밤 늦게까지 불이 밝게 켜져 있어야 한다"며 "윤미향이라는 최대 현안에 대해서 왜 당내 최고참인 제가 보도자료 내야하나. 야당의 1차적 책무가 정부여당을 감시 감독 비판하는 건데 그러려면 여러분의 권한을 행사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가장 생각해야할 점은 패배 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패배의식에서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 우리는 42%의 지지를 받은 정당이다. 50% 지지를 받은 정당이 100% 지지를 받은 정당처럼 다 먹겠다고 하는데 오래 못 간다. 민주당이 다 못 먹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 의장 등 통합당 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탄산음료를 두고 "사회문제와 이슈를 다 함께 속 시원하게 해결하자"고 외치며 세미나를 시작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이다 정책토론 사회적 문제와 이슈를 다함께 속 시원히 해결하는 공부모임"이라며 "나중에 정책 반영되는 과정도 사이다가 돼서 국민들의 어려움이나 답답함을 속 시원히 풀어주는 의원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6-04 09: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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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난 잡초, 밟아줘야 잘 자라…대선땐 오버, 지금 그러면 미친소"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단을 받아도 국민이 부르지 않는다면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다. 또 19대 대선 민주당 당내경선 때 돋보이기 위해 지나치게 문재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바람에 입은 상처가 컸다며 "이제는 철이 들었으며 덩치큰 소가 됐는데 벼룩처럼 튄다면(오버한다면) 미친소가 되는 것"이라며 수양을 쌓았기에 주변을 불편하게 할 만큼 까칠하고 공격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시기상조이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문제에 뛰어든 것은 유무죄를 가리려는 것이 아니라 '검찰 적폐청산'을 위해서라고 했다.
뜨거운 논쟁거리인 윤미향 민주당 의원 문제에 대해선 "헌신한 공은 인정하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에 따라 잘못한 게 있으며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고 무작정 덮고 갈 문제는 아니라고 했다.
◇ 과거 많이 오버했다가 상처 커…덩치 커진 지금 오버하면 미친소, 조금 철들었다
이 지사는 4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2017년 대선후보 경선을 통해 철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예전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표현 방식이나 행동에 있어 오버를 많이 했다"며 "집단지성체인 국민을 따라가기만 해도 훌륭한데 그걸 잊고 지난 대선 경선 때 오버하다가 피해가 컸다"고 했다.
그 결과 "참모들도, 저도, 제 가족들도 고생했다. 경험으로는 매우 썼지만 약으로 쓰면 되고 위기는 기회다"며 "(그 일로)많이 마모되고 조금은 철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지사가 된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 안 그래도 지켜보는 사람이 많고 덩치가 큰 소가 됐는데도 벼룩처럼 뛰면 미친소가 되는 것"이라고 3년전 이재명이 아니라고 했다.
◇ 대법원 무죄라면…국민이 불러야 나서
지난해 9월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지사직 상실은 물론 5년간 공직선거 출마자격마저 제한될 위기에 처한 이 지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곧장 대선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선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 부를 때까지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너무 섣부르고 무의미하기에 솔직히 대선 이야기는 아직 하고 싶지 않다"며 "당장 닥친 일도 많고 재판 문제도 걸려 있다"고 해 알 수 없는 미래의 일을 갖고 꿈을 꾸는 것이 자신에겐 일종의 고문처럼 느껴진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 난 흙수저도 없었던 무수저, 밟아줘야 잘 자라는 잡초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한 집착, 상대적으로 허약한 당내지지 기반, 국가적 위기때 마다 지지율이 오르는 이유 모두 자신이 흙수저도 아닌 무수저였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 지사는 "제 삶 자체가 잡초 같았으며 공격도 많이 받았지만 잡초는 원래 잘 밟아줘야 잘 자란다"고 했다.
기본소득에 오랫동안 집착하는 이유도 "살아온 환경 때문으로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많았고 (그 것이) 정치 동력이다"며 "흙수저도 못 되는 무(無)수저 출신이다"고 설명했다.
또 "당내 지지기반 확충할 마음을 먹어본 적도 있지만 안 되더라, 가능성도 없다"면서 "후광도, 조직도, 학연·지연도 없는 혈혈단신에 가깝지만 일부나마 인정받은 이유는 제가 맡은 일의 성과 때문으로 주인(국민)에게 인정받아야지 함께 일하는 머슴들(정치인)에게 인정받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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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유무죄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검찰적폐 청산하자는 것
이 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동병상련을 느낀다"고 했다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로부터 "이 지사의 정치생명을 끊으려 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문빠였다"고 공격받은 일에 대해 "솔직히 한 전 총리의 유무죄를 어떻게 알겠는가"며 "검찰권 남용 등 검찰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면서 우리 사회 적폐를 청산한다는 것은 공염불이다는 그 얘기를 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를 언급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 열성지지자'들에게 잘 보이려 한 행동이 아니냐는 지적에 "국민을 보고 가면 되지, 소수의 정치인 또는 집단에 뭘 연연하겠는가"고 아니라고 잘랐다
◇이명박 박근혜 사면 시기상조…윤미향 논란, 공과사 구분해야· 진실에 따라 처리
이 지사는 최근 불거져 나오고 있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요구'에 대해선 "우리 사회에 권한과 책임이 분명해졌으면 좋겠다"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책임에서 예외가 있어선 안 되기에 아직 (사면은) 시기상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미향 의원 논란엔 "공은 공이고 과는 과다"며 "위안부 운동의 역사적 의미나 대의, 거기에 헌신한 공은 인정해주되, 문제될 일까지 덮어줘선 안 된다"고 했다.
따라서 "공적 활동에 의혹이 제기됐으니 분명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에 따라 잘못한 게 있으면 마땅히 책임지는 게 맞다"고 했다.
2020-06-04 08: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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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 위배' 금태섭 징계에 정치권 후폭풍…"정당" vs "철회"(종합)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했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 안팎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임채균)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금 전 의원이 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한 건 당론 위배 행위라고 판단해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강제 당론은 관철돼야 하는 것"이라며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징계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다. 3일 최고위원회의에선 당 지도부의 공개 비판이 나왔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정당민주주의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재심을 심판하는 데 있어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달라"고 언급했다. 박용진 의원도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이 대표는 강제 당론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했지만 강제 당론과 권고 당론은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는 조항은 아니다"라며 "초선 의원들 뇌리 속에 이 문제가 바글바글 끓고 있을 것이기에 이 문제를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해봐야 한다"고 했다. 당 일부에서는 당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금 전 의원의 저격수를 자처하며 이번 총선에서 금 전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공천을 신청했던 김남국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당내에서 충분하게 토론을 거쳐 당론이 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만 옳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신의 생각이 소중하고, 옳다고 믿는 만큼 또 그만큼 타인의 생각도 존중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리고 금 전 의원을 겨냥, "내 말만 소신이라고 계속 고집하고 남의 말은 선거 못 치른다고 틀어막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다시 한 번 성찰해보라"고 했다. 박범계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소신이라는 이름으로 20년의 DNA가 되어버린 민주당의 공수처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논리를 갖춰 세를 만들면서 검찰주의적 대안을 공개적으로 수도 없이 제시했던 금 전 의원의 행위에 대해선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윤리심판원이 가장 낮은 단계의 경고라는 징계를 한 것도 이러한 평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당의 결정을 두둔했다. 다만 그는 "금 전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다고 하니 이 징계도 민주당답게 거두어주기를 바란다. 평가가 이미 있었기 때문"이라고 징계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최민희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강제적 당론을 어기면 징계받아야 한다. 금 전 의원이 징계받은 건 의견이 달라서가 아니다. 토론 결과 결정된 당론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성토가 봇물을 이뤘다.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이 선출하고 권한을 위임받은 헌법기관이 헌법과 법률을 지킨 것을 당론과 다르다고 징계하느냐"며 "공천 탈락도 모자라 징계까지 가하는 가혹함이 무서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안해진 국민의당 대변인도 "이번 결정은 단순한 징계를 넘어서서 향후 윤미향 의원 문제 등 당내의 불공정한 사안과 관련한 당내 의원들의 소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무언의 경고"라고 지적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당과 다른 의견을) 다 봉쇄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선례"라며 "정치적 부관참시"라고 비난했다. 이준석 전 통합당 최고위원도 "앞으로 당에서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저 정도도 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야당고 협치를 하겠느냐는 근본적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당원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당원 게시판에는 "당론에 맞지 않는 사람은 민주당에 있을 필요 없다", "징계 조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국민의 대표로서 독립된 헌법체로서 거수기 역할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당론과 다른 소수의견을 징계한다는 건 민주당이 아닌 공산당"이라고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도 올라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6-03 21: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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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소녀상 지켜야"…정의연 논란 속 대구서 2주째 수요집회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의 폭로 기자회견으로 불거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회계 부정 의혹 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구에서 수요집회가 2주째 이어졌다. 이용수 할머니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수요집회를 지키는 대구시민 촛불모임' 회원 20여명은 3일 오후 7시 대구 중구 2·28기념중앙공원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평화의소녀상을 지키는 대구 수요촛불' 집회를 열었다. 40여분간 진행된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정의연의 30년 위안부 운동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의연 수요집회 우리가 지켜내자' 등의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수요집회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안부 문제 전문가인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용수 할머니와 정의연을 둘러싼 이번 사태를 보며 먹먹하고 참담했다"며 "정의연 30년 운동의 성과를 훼손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일본의 전쟁 성범죄 문제 해결임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가해지는 특정 정치단체와 개인에 대한 정치적 악용이 사회적 허용치를 넘었다"며 "수요집회와 소녀상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고 언급했다. 참석 여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된 이 할머니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할머니 측 관계자는 "수요집회가 열릴 당시 할머니는 주무시고 계셨다"며 "향후 집회에서도 따로 시간을 내 참석하시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집회에선 이 할머니가 예고 없이 방문해 "(기자회견에서) 할 말 다 했다. 그 말만 믿으세요. 믿으시고 같이 투쟁합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7일과 25일 이 할머니가 연 두 차례 기자회견에서 정의연의 후원금 사용에 대한 불투명성과 부실 회계 의혹 등을 제기하자, 일본 우익과 국내 일부 보수세력 등 일각에서는 수요집회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2020-06-03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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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위안부운동 역사성으로 개인비리 덮을수 없다"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인권운동가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투명성 문제에 휩싸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게 '비호세력'이라는 표현을 쓰며 "위안부 운동의 역사성으로 개인의 비리를 덮을 수 없다"고 3일 밝혔다. 또 이와 관련된 기사를 실어 '한국을 조롱한 일본 산케이신문'을 향해서는 "산케이 신문이 알아야 할 것은 개인의 비리'로 위안부 운동의 역사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의혹에 대해 '한국답게 추궁을 계속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을 조롱했다"며 "산케이 신문은 윤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윤씨에게선 입장이 곤란해졌을때 한국인에게 흔한 언행과 태도가 보였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우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산케이 신문 보도에 너무 신경쓸 필요는 없다"며 "오히려 '2016년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는 촛불집회로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한국 시민답게 윤미향에 대해 계속 추궁할 것인가'라는 기사를 보면 한국에 대한 부러움이 드러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미향 의원 비호세력이 알아야 할 것은 '위안부 운동의 역사성'으로 개인의 비리를 덮을 수 없다는 것이다"며 "산케이 신문이 알아야 할 것은 '개인의 비리'로 위안부 운동의 역사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안부 운동의 역사적 정당성을 위해서도 용기 있게 (정의기억연대) 비리의혹을 낱낱이 드러내고 바로 잡아야한다"며 "그것이 헌법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이뤄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힘을 일본에 다시 한번 보여주는 길이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6-03 18: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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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혼다 전 의원까지 윤미향 비판…與, 국제적 망신살"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를 지지하고 한국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도 촉구한 마이크 혼다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을 언급하며 "윤미향 감싸는 민주당은 국제 망신살이 뻗쳤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혼다 전 하원 의원까지 윤미향을 비판하고 나섰다. 혼다 의원은 2007년 미 의회의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분"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혼다 전 의원은 앞서 지난 1일 홍콩의 인터넷신문 아시아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이 할머니를 지지하고 한국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독려했다. 그는 "이 할머니는 대단한 용기를 지닌 분"이라며 "한국 검찰이 이미 (윤 의원)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하게 수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의혹을 빌미로 위안부 관련 운동을 훼손하려는 일본 내 움직임도 경계했다. 일본계 미국인인 혼다 전 의원은 앞서 지난 2007년 미국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일본군 위안부 관련 '121호 결의안'의 주역이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젊은 여성들을 전쟁 중 성노예로 삼은 점을 공식 인정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번 기고문에는 혼다 전 의원 외에도 위안부정의연대(CWJC) 공동의장인 릴리안 싱, 줄리 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하 의원은 "혼다 전 의원 입장에선 윤미향 비판이 당연한 게 정의연과 윤미향은 국제시민사회의 보편적 룰을 위배했기 때문"이라며 "글로벌 NGO에 회계투명성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또 "회계공시를 제대로 안한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다. 정의연은 공공성을 상실했고 윤미향은 공인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이해찬 대표는 윤미향 보호가 얼마나 국제적으로 창피한 일인지 깨달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혼다 전 의원이 기고한 글을 소개하며 "이것(철저한 검찰수사)이 이 문제를 처리하는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진 전 교수는 "(윤 의원이) 정말로 죄가 없다면 엄격한 검찰수사가 외려 정의연과 윤미향 본인의 명예를 확실히 회복시켜 줄 것"이라며 "이 운동을 살리고 싶다면 더욱 더 검찰의 엄격한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nghp@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6-03 18: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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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은 윤미향과 달라 '헌법적 문제'…민주당 내부도 '술렁'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표결 당시 기권을 한 금태섭 전 의원에 내린 징계를 두고 여러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도부 내에서도 "헌법에 충돌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3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공개 전환되기 전 금 전 의원 징계에 대한 언론 동향을 보고 받은 후 "국회의원으로서 소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당론이 정해졌을 경우 따라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이 대표 발언은 어제 기자간담회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전날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금 전 의원이 강제 당론을 어겼기 때문에 징계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곧이어 김해영 최고위원이 "헌법 및 국회법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재심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내 소신파로 불린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윤미향 의원 의혹에 이어 금 전 의원 논란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금 전 의원 논란의 경우 국회의원으로서의 표결의 자유란 근본적인 가치가 충돌되고 있는 만큼 윤 의원 의혹과 결을 달리해 지켜보고 있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윤 의원의 경우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금 전 의원 사태의 경우 징계는 과하다는 생각"이라며 "그런데 이 대표께서 먼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셨으니 더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했다. 앞서 평소 소신발언을 자주 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당이 제대로 가고 있는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당 조응천 의원도 전날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건 본 적이 없다"며 징계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금 전 의원과 총선 경선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였던 김남국 의원이 적극적으로 금 전 의원을 향해 맹공을 퍼부으며 논란을 키웠다. 김 의원은 이날 방송과 SNS를 통해 징계는 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소신과 당론이 충돌하는)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면, 개인의 소신과 정당이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있다면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금 전 의원 경선 탈락을 두고도 "소신발언을 해서가 아니라 지역구를 관리하지 않아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소신이라는 이름으로 20년 DNA가 돼버린 민주당의 공수처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검찰주의적 대안을 수도 없이 제시한 금 전 의원의 행위에 대해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비판 행렬에 동참하면서도 "평가가 이미 있었다. 징계는 민주당답게 거둬주시길 바란다"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의원들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금 전 의원의 징계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당 윤리심판원 내부에서 '반대'의견이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송갑석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판원 재적인원이 9명인데 만장일치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리심판원 소속 인사와 관계자들은 어떠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징계와 관련한 법리적 검토를 충분히 마쳤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2020-06-03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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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주당 금태섭 징계에 일제히 반발…"무법 질주에 경악"(종합)
[서울=뉴시스] 문광호 최서진 기자 = 야권이 3일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했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를 받은 데 대해 "경악스럽다", "부끄러운 줄 알라" 등 비판을 쏟아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화 이후 우리 국회의 30년 협치 전통을 깨뜨리고 국회 1당 독재를 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무법 질주에 경악한다"고 했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선출하고 권한을 위임받은 헌법기관이 헌법과 법률을 지킨 것을 당론과 다르다고 징계하는가"라며 "공천 탈락도 모자라 징계까지 가하는 가혹함이 무서울 지경"이라고 했다. 이어 "당 내부의 건전한 비판도 포용 못하는 민주당이 야당의 비판은 얼마나 무시할지 아찔하다"며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전체주의적 당내 통제, 국회 1당 독재 획책에 맞서 의회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 선출 전 개원 국회 상황에서 본회의 개의는 오로지 여야 합의로만 할 수 있다"며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국회법과 여야합의를 무시하며 파국으로 몰고가는 개원국회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금 전 의원의 투표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린 민주당의 결정에 민주당 내에서도 적지 않은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안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단순한 징계를 넘어서서 향후 윤미향 의원 문제 등 당내의 불공정한 사안과 관련한 당내 의원들의 소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무언의 경고"라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의무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 최상위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지 소속 정당 의사결정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일원인 국회의원의 소신 행동에 정당이 징계를 내리는 것은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동이자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한 국민에게 족쇄를 채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집권여당에게 기득권 패거리 정당이 아닌 정의롭고 품격 있는 정당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여러 사안들을 깨닫지 못하고 눈과 귀를 닫은 당을 향해 자신의 소신과 신념을 잃지 않는 의원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현재 당내에서 터져 나오는 양심과 자성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았으며 새정치 추진위원회 시절엔 대변인 역할을 하는 등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안 대표가 민주당과 합당한 후 2014년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대변인직을 사퇴하며 사실상 안 의원과 결별했다. 금 전 의원은 당시 안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한 이후로도 민주당 당적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westj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6-03 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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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금태섭 징계는 그를 뽑은 국민에게 족쇄 채우는 것"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당 내부의 건전한 비판도 포용 못하는 민주당이 야당의 비판은 얼마나 무시할지 아찔하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정부보조금과 국민기부금을 횡령한 혐의로 국민의 공분 대상이 된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소속 의원이라는 이유로 감싸던 민주당이 헌법과 국회법을 지킨 금태섭 전 의원은 징계했다"며 "조국을 비판하고 공수처를 반대했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 전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을 지켰을 뿐이다. 국민이 선출하고 권한을 위임받은 헌법기관이 헌법과 법률을 지킨 것을 당론과 다르다고 징계하는가"라며 "공천 탈락도 모자라 징계까지 가하는 가혹함이 무서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단순한 징계를 넘어 향후 윤미향 의원 문제 등 당내 불공정한 사안에 관련한 소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무언의 경고"라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의무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지 소속 정당 의사결정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소신 행동에 징계를 내리는 것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행동이자 국회의원을 선출한 국민에게 족쇄를 채우는 일"이라며 "국민은 집권여당에 기득권 패거리 정당이 아닌 정의롭고 품격 있는 정당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민주정당임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줄 알고 즉시 징계를 취소함이 옳다"고 했다.
2020-06-03 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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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與, 작정하고 윤미향 수호…통합당 나서야"(종합)
[서울=뉴시스] 박영환 문광호 기자 = 미래통합당은 3일 각종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작정하고 윤미향 수호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가 1시간가량 윤 의원을 면담하고 호위무사 자처하며 각종 의혹이 소명된 듯하다는 발언까지 했다"며 "이용수 할머니는 윤 의원을 감싸는 민주당을 보고 진저리 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다고 이 할머니가 통합당에 기댈 수 있을까"라며 "과거 우리 당은 위안부 운동과 피해자 인권에 무관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용수 할머니와 심미자 할머니가 오래 전부터 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에 대해 문제제기했지만 이런 할머니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너무 무심했다"며 "통합당은 그동안의 무관심 반성하고 이용수 할머니가 주창한 새로운 위안부 운동 정신 전폭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미향과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이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용수 할머니가 강조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위해 함께 투쟁하고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통한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할 때 이 할머니도 통합당에 마음의 문을 여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통합당의 위안부할머니 피해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입수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안성 쉼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토대로 쉼터 매각에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4월23일 작성된 이 계약서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4억2000만원이지만 계약금과 중도금은 각 1000만원으로 합쳐도 전체 대금의 5%가 채 되지 않는다. 이에 곽 의원은 "통상적인 계약금, 중도금 액수와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 계약금은 전체 대금의 10% 수준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unghp@newsis.com, moonli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6-03 16: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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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이해찬, 자기는 할 말 다하고 남의 입은 막아…운동권MT 하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0년대 운동권 MT하듯 당을 이끌고 있다며 "하여튼 뭔가 이상하다"고 고개를 흔들었다.
진 전 교수는 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해찬 대표가 금태섭 건도 그렇고, 저번 윤미향 건도 그렇고 의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렸다"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금태섭 징계건, 윤미향 논란건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는 사안으로 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이기에 개개인이 제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 대표가 말 한 마디로 헌법기관을 무력화시켰다"며 " 유권자들은 아마 자기가 뽑은 의원이 사회적으로 뜨겁게 논의되는 이들 사안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졌는지 들어보고 싶을 것인데 (이 대표가 막아) 유권자 권리(를 없애 버렸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사안에 대해 함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면 본인만 함구하면 되지 자기는 할 말을 다 하고, 다른 의원들은 말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며 "(이는) 공당의 대표가 아니라 운동권 조직의 수장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요즘 민주당이 이상해 보이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것으로 자유주의 정당의 운영방식이 아닌 옛날 운동권 MT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옛날 운동권 MT에서 후배들은 기상시간부터 취침시간까지 리더가 정해 놓은 학습, 토론, 강평 등의 촘촘한 일정을 군말없이 따라야 했던 경우가 많았다.
2020-06-03 16: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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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에 금태섭까지.. 개혁 골든타임 급한데 잡음 터지는 與
[파이낸셜뉴스] 4.15 총선에서 177석을 얻어 고강도 개혁 추진에 힘을 얻은 여당이 21대 국회의원 임기 출발과 동시에 윤미향 의원 회계 논란, 금태섭 전 의원 징계 등 이슈로 삐걱거리는 모양새가 곳곳에서 연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고강도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그러나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이같은 연이은 악재를 맞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 당 안팎에선 벌써부터 올해 연말까지 6개월이 문재인 정부 개혁 추진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점에소 우려도 커지고 있다. 내년은 사실상 대선 잠룡 경쟁이 시작되는데다 4월 재보궐선거 등으로 사실상 차기 경쟁에 새로운 개혁 추진이 물리적으로 힘든 조건도 있다. 이 때문에 당장 여당이 야당과 협조해 민생을 챙기고 민주당 개혁 입법도 옥석을 가려 최소 숫자로 올해는 반드시 몇개 만이라도 성과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3일 현재까지도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의혹 논란 휩싸인 윤미향 의원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채 침묵을 지키며 사실상 윤 의원을 비호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윤 의원도 사흘째 정상적으로 국회로 출근했지만, 하루종일 의원실에서 두문불출하며 개인 업무에만 집중하고 있다. 오는 5일 예정된 의원총회와 본회의 참석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 논란 외에도 전날 금태섭 전 의원 징계건이 새롭게 이슈로 떠오르면서 또다른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표결을 기권해 당론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경고 처분)를 내렸고, 이 사실은 뒤늦게 이번에 알려지며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금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며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이냐"고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와 관련 "강제적 당론은 반드시 지키라는 당론인데 지난 번에 금태섭 의원이 기권한 당론은 강제 당론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 것도 안 하면 강제당론의 의미가 없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당내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도 쏟아져 나왔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당론에 따르지 않은 의원의 직무상 투표행위를 당론 위반에 포함시켜 징계할 경우 헌법 및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숙의를 요청했다.
조응천 의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것을 징계하는 건 본 적이 없다"며 "국회법에는 자유투표란 조항이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용진 의원 역시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강제 당론과 권고 당론은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는 조항은 아니다"라며 이해찬 대표의 말을 정면 반박했다.
이처럼 여당이 내부에서 거대 여당 출발부터 각종 잡음 관리에 실패하면서 전선을 넓히기 보다는 야당과 협치를 통해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지만 옥석 가리기에 실패하면서 결국은 전선만 확대되고 별다른 성과물을 내놓지 못한 점에서 이번에도 여당이 고민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한 중진 의원은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옥석가리기에 실패를 교훈삼아 이번에는 적어도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아직 개혁 시동은 출발 단계고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0-06-03 16: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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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옛 안철수계' 與 금태섭 징계에 "취소해야"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국민의당은 3일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했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민주당이 민주정당임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줄 알고 즉시 징계를 취소함이 옳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과거 안 대표의 측근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금 전 의원의 투표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린 민주당의 결정에 민주당 내에서도 적지 않은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안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단순한 징계를 넘어서서 향후 윤미향 의원 문제 등 당내의 불공정한 사안과 관련한 당내 의원들의 소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무언의 경고"라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의무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 최상위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지 소속 정당 의사결정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일원인 국회의원의 소신 행동에 정당이 징계를 내리는 것은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동이자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한 국민에게 족쇄를 채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집권여당에게 기득권 패거리 정당이 아닌 정의롭고 품격 있는 정당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여러 사안들을 깨닫지 못하고 눈과 귀를 닫은 당을 향해 자신의 소신과 신념을 잃지 않는 의원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현재 당내에서 터져 나오는 양심과 자성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았으며 새정치 추진위원회 시절엔 대변인 역할을 하는 등 안 의원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안 의원이 민주당과 합당한 후 2014년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대변인직을 사퇴하며 사실상 안 의원과 결별했다. 금 전 의원은 당시 안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한 이후로도 민주당 당적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6-03 16: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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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기권' 금태섭 징계에 與 후폭풍…의견 엇갈려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했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임채균)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금 전 의원이 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한 건 당론 위배 행위라고 판단해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강제 당론은 관철돼야 하는 것"이라며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징계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당 안팎의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 금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라며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이냐"고 성토했다. 금 전 의원과 함께 당에 쓴소리를 하는 소신파로 꼽히는 조응천 의원도 CBS 라디오에 나와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것을 징계하는 건 본 적이 없다"며 "국회법에는 자유투표란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도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이 대표는 강제 당론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했지만 강제 당론과 권고 당론은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는 조항은 아니다"라며 "초선 의원들 뇌리 속에 이 문제가 바글바글 끓고 있을 것이기에 이 문제를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해봐야 한다"고 했다. 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공개 비판도 나왔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번 문제는 금 전 의원의 개인 문제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정당민주주의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재심을 심판하는 데 있어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달라"고 언급했다. 당 일부에서는 당의 징계 결정이 정당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금 전 의원의 저격수를 자처하며 이번 총선에서 금 전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공천을 신청했던 김남국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당내에서 충분하게 토론을 거쳐 당론이 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만 옳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신의 생각이 소중하고, 옳다고 믿는 만큼 또 그만큼 타인의 생각도 존중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리고 금 전 의원을 겨냥, "내 말만 소신이라고 계속 고집하고 남의 말은 선거 못 치른다고 틀어막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다시 한 번 성찰해보라"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소신이라는 이름으로 20년의 DNA가 되어버린 민주당의 공수처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논리를 갖춰 세를 만들면서 검찰주의적 대안을 공개적으로 수도 없이 제시했던 금 전 의원의 행위에 대해선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윤리심판원이 가장 낮은 단계의 경고라는 징계를 한 것도 이러한 평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당의 결정을 두둔했다. 다만 그는 "금 전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다고 하니 이 징계도 민주당답게 거두어주기를 바란다. 평가가 이미 있었기 때문"이라고 징계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최민희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강제적 당론을 어기면 징계받아야 한다. 금 전 의원이 징계받은 건 의견이 달라서가 아니다. 토론 결과 결정된 당론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강제적 당론을 무시한 건 징계사유가 된다. 민주당 당원 다수가 지속적으로 금 전 의원 징계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금 전 의원을 징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당원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당원 게시판에는 "당론에 맞지 않는 사람은 민주당에 있을 필요 없다", "징계 조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국민의 대표로서 독립된 헌법체로서 거수기 역할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당론과 다른 소수의견을 징계한다는 건 민주당이 아닌 공산당"이라는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도 올라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6-03 14: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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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시위' 둘러싸인 수요집회…정의연 "집회 계속돼야"
[파이낸셜뉴스] 수요집회에 참석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이 "국민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은 부족하고 사려깊지 못한 태도에서 온 것"이라며 재차 반성의 뜻을 밝혔다. 다만 사과의 주체는 이 이사장 '개인'으로 한정했다.
정의연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3일 열린 수요집회는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에 둘러싸인 채 어수선하게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수요집회는 계속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정의연의 제1442차 수요집회에서 이 이사장은 "초기 대응의 미숙함으로 인한 국민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은 정의연 이사장이라는 저 개인의 부족하고 사려깊지 못한 태도에서 온 것"이라며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검찰 조사와 정의연 조직 개선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정의연은 과거 부족하고 미숙한 부분을 과감히 개혁할 것"이라며 "더 단단한 모습으로 쇄신해 다음 세대에 물려주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되, 조직의 투명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일을 차분히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지속되는 일부 언론의 부도덕한 취재 행태와 왜곡된 보도는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이용수 인권운동가와 주변인들에 대한 무차별적 접근과 비난행위는 참담하기만 하다"고 전했다.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수요집회는 계속돼야 한다"며 집회와 윤 의원에 대한 지지 발언을 이어갔다.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는 인사말에서 "그간 성노예제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무수한 공격이 있었지만, 우리는 지지 않았다"며 "오늘도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일한국민주여성회는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의 악의적 보도를 중지하라"며 "윤미향과 정의연의 활동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개인 자격의 참가자도 "친일 반민족 세력에 의해 수요집회가 위협받고 있다"며 "수요집회는 계속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는 보수 시민단체의 '맞불 집회' 등으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들은 "정의기억연대 즉각 해체하라", "윤미향 당선자 즉각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정의연을 규탄했다. 일부 수요집회 참가자들와 보수 시민단체들은 서로 고성을 높이기도 했으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라고 밝힌 한 중년 남성은 수요집회 진행 도중 "윤미향을 지키러 왔다"며 발언을 요구하다 저지당해 집회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06-03 14: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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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사흘째 사무실에서 '두문불출'
[파이낸셜뉴스]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의혹 논란에 휩싸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사흘째 정상적으로 국회로 출근해 내부 일정에만 집중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8시10분께 국회 의원회관 530호로 출근했다. 향후 의정 활동 계획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손바닥을 들어보이며 답을 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이날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상징하는 나비 배지를 달았고, 오전 내내 외출 없이 실내에서 개인 업무만 했다. 전날과 동일하게 점심식사도 사무실 안에서 해결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21대 국회에서 발의할 1호 법안 관련한 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오는 5일 예정된 의원총회와 본회의 참석 여부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전해졌다.
윤 의원은 외부와의 직접 접촉을 최소화하는 대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의혹 해명 및 내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날 오후 페이스북에 '국회의원회관 530호 이야기'를 제목으로 민주당 권리당원 등이 보내온 응원 메시지를 소개한 바 있다.
지지 메시지에는 '의원님을 응원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란다', '당당하게 의정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항상 응원하겠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0-06-03 14: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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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수요집회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무차별 비난 참담"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 등에 휩싸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의 해명 기자회견이 지난달 29일 열린 가운데 정의연이 예정대로 3일 일본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수요집회)를 개최하고 변함없이 집회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이날 낮 12시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42차 정기수요집회에서 "지난 한 주는 공적 소명과 역사적 책임감을 동시에 돌아보는 시간이었다"며 "초기 대응의 미숙함,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에게 끼친 근심과 걱정은 정의연 이사장이라는 자리가 지닌 상징적 무게에 못 미치는 저의 부족하고 사려 깊지 못한 태도에서 초래된 것이라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일부 언론의 부도덕한 취재 행태와 왜곡된 보도는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이용수 인권운동가님과 다른 피해자들, 그 가족들과 주변인들에 대한 무차별 접근과 비난 행위 또한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이미 전 세계에 인권과 평화의 상징으로 굳게 자리매김한 운동의 가치를 훼손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쌓아 올린 탑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그 날카로운 칼날을 거두어 식민지 지배책임, 전쟁책임, 전시 성폭력의 책임을 추궁하는 에너지로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관계자는 "무분별한 의혹 확산으로 연대활동가들이 상처받고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됐다"며 "더 큰 마음으로 응원과 지지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연대발언을 이어갔다. 이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는 수요시위에 존경의 의미를 담아 지지해왔다"며 "당사자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연대하기에 (할머니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싶어 뒤에서 연대해왔었다"고 말했다. 재일한국민주여성회는 "곽상도 의원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급에 반대한 자인데 미래통합당은 곽 의원을 '위안부 할머니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위원장으로 임명했다"며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호된 심판을 받은 미래통합당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정의연을) 여당을 견제하는 정치적 도구로만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도 자유연대와 자유대한호국단,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등의 주최로 정의연 해체 등을 요구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수요집회가 열리던 시각 맞은편 인도에서 큰 음량의 노래를 대형 스피커로 틀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정의연 회 계담당자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회계 담당자를 소환조사하는 등 정의연 회계 부실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2020-06-03 13: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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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집회 "이용수 할머니, 섭섭하겠지만 함께 해달라"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해명 기자회견 이후 처음 열린 수요집회가 내내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다.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정의연의 제1442차 수요집회가 진행됐다. 독일에서 위안부 피해자 운동을 하고 있다는 한정화 운동가는 영상메시지에서 "이용수 할머니의 섭섭한 마음과 애쓰신건 알지만 우리와 계속 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이날 수요집회 경과보고에서 "지난 한주는 소명과 역사적 책임을 동시에 돌아보는 시간이었다"며 "초기대응에 대한 미숙함과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끼친 근심과 걱정은 제 개인의 부족하고 사려깊지 못한 태도에서 초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의연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일부 언론의 부도덕한 취재행태와 왜곡된 보도는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이용수 인권운동가님과 다른 피해자분들 그리고 그 가족과 주변인들에 대한 무차별적 접근과 비난행위는 참담하기만 하다"고 했다. 그는 "정의연은 과거 부족하고 미숙한 부분을 개혁하되 운동의 초기정신을 지키는 과정을 밟고자 한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되 국민들이 기대하는 조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차분히 점검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 이날 열린 정의연 집회 장소 주변에서는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성향 단체가 윤 의원을 규탄하는 맞불 집회를 열어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다. 자유연대는 이날 정의연이 집회를 하는 장소에서 불과 20m 떨어진 곳에서 "윤미향 사퇴", "소녀상 철거' 등을 외쳤다. 경찰병력이 각 집회를 둘러싸면서 다행히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자유연대가 최근 서울 종로경찰서에 이달 24일과 다음달 1일 정의연의 수요집회 장소인 '평화의 소녀상' 앞 집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양측의 충돌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 이용수(92) 할머니가 지난달 7일 기부금 유용 의혹을 최초 제기한 이후 종합적인 회계 부실, 안성 소재 쉼터 등 정의연을 둘러싼 논란은 전방위로 증폭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 이사장 시절 일부 모금에 개인 계좌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관련 모든 의혹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개인 계좌 거래내역은 검찰 수사에서 공개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6-03 13: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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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출근 사흘째 '정중동'…사무실서 조용히 '1호 법안' 준비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사흘째 정상적으로 국회에 출근했다. 윤 의원은 전날과 동일하게 위안부 할머니를 상징하는 '나비 배지'를 달고 오전 8시10분쯤 국회 의원회관 530호 사무실로 들어섰다. 윤 의원은 이후 오전 내내 사무실에 머물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의원은 이날 점심도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외출 없이 사무실 안에서 해결할 예정이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부지검 출석에 대해 연락받은 것이 없다"며 "오늘 의원님 외부 일정은 없다"고 답했다. 또 다른 윤 의원실 관계자는 윤 의원이 "현재 개인 업무를 보고 있다"며 "21대 국회 1호 법안 관련해 몇 가지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5일 본회의 참석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외부와의 직접 접촉을 최소화하는 대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의혹 해명 및 내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날 오후 페이스북에 '국회의원회관 530호 이야기'를 제목으로 민주당 권리당원 등이 보내온 응원 메시지를 소개한 바 있다. 지지 메시지에는 '의원님을 응원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란다', '당당하게 의정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항상 응원하겠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2020-06-03 12: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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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금태섭에 "표리부동" "폭력적" "황당"…작심 비판 왜?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표결 기권을 이유로 당으로부터 '경고' 처분의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에게 "이기적이고 표리부동한 자신의 모습도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금태섭 의원님께서 우리 당의 선배 정치인으로서 후배 정치인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사인 김 의원은 '조국백서추진위원회' 필자로 당초 4·15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에 비판적이었던 금 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갑 출마를 신청해 이른바 '조국 내전' 논란이 일었다. 이후 당이 김 의원을 경기 안산시단원구을에 전략공천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고 김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금태섭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우리당이 정책적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방향으로 가는 측면이 있었다"며 금 전 의원을 추켜세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자신의 주장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타인의 주장도 존중해주셨으면 한다'는 제목으로 올린 이 글에서 김 의원은 "의원님이 '공수처 반대', '조국 임명 반대'를 소신이라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만큼 '공수처 찬성', '조국 임명 찬성' 주장도 동등하게 대우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내 말만 소신이라고 계속 고집하고 남의 말은 선거 못 치른다고 틀어막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다시 한 번 성찰해보셨으면 좋겠다"고 금 전 의원을 정조준했다. 이어 "'당론이 지켜져야 한다'는 근거로 의원님에 대한 경미한 징계를 한 것보다 의원님께서 선거 치르는데 '조국 프레임'으로 안 된다는 논리로 분위기 만들어서 다른 말 못하게 틀어막고 경선 못 치르게 한 것이 100배는 더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이라며 '조국 내전' 논란으로 자신이 지역구를 옮기게 된 데 대한 앙금을 드러냈다. 그는 "내 주장만 소신이고 내 주장만 옳고 내 주장만 소중하며 내 주장만 가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사람은 모두가 겸손해야 하고 정치인은 더더욱 겸손해야 한다"는 충고도 했다. 김 의원은 또 "의원님께서 '왜 우리 당의 영입인재들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답을 못하느냐'는 취지의 지적을 하시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가장 핫한 주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시민의 대표로 내세울 수 있는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원님께서 선거를 치르는 동안에 '조국 프레임'으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외치고 분위기를 만드셨다"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아예 이야기를 못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이제는 갑자기 '영입인재'들이 왜 말을 안 했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이미 제 이름을 다 알고 계시면서 굳이 '젊은' 정치인이라고 표현하며 소신 정치를 하고 싶으면 윤미향 의원님에 대한 의견을 밝히라는 압박을 하시는 것을 보면 많이 안타깝다"며 "선배 정치인으로서 통 크게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어땠을까 한다"고 했다. 이는 전날 금 전 의원이 페이스북 글에서 "아침에 우연히 젊은 정치인의 인터뷰 기사 제목을 봤다"며 김 의원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고는 '소신있는 정치인이 되려면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 용기 있게 자기 생각을 밝히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은 것을 거론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6-03 11: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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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금태섭, '조국' 말 못하게 틀어막고선 이제와서" 직격탄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금태섭 의원은 이기적으로 표리부동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 보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센 발언을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좀 충격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편지를 보낸다)"며 "당론이 지켜져야 한다는 근거로 금의원에 내린 경미한 징계를 한 것보다 선거 치르는데, '조국 프레임'으로 안 된다는 논리로 분위기 만들어서 다른 말 못하게 틀어막고, 경선 못 치르게 한 것이 100배는 더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이다"고 금 전 의원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당안팎에서 여러 평가가 있지만 저는 금태섭 의원을 소신 있고, 강단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하며 좋은 점은 본받고 싶다"면서 "(이것은) 저의 진심"임을 알아 달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저는 금태섭 의원을 높이 평가하면서 포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금 의원은 제 이름을 다 알면서 굳이 '젊은 정치인'이라고 표현하며, '소신 정치를 하고 싶으면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의견을 밝히라'고 압박한 것을 보면 많이 안타깝다"고 금 전 의원을 불러 세웠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다"며 "금 의원이 ‘왜 우리 당의 영입인재들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답을 못하느냐?’고 했는데 이는 대단히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된다"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금 의원이 '조국 프레임'으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아예 이야기를 못하게 만들어 놓고선 이제 와서 갑자기 '영입 인재들이 왜 말을 안 했냐'고 해 정말 황당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내 말만 소신이라고 계속 고집하고 남의 말은 선거 못 치른다고 틀어막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다시 한 번 성찰해보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내 주장만 소신이고, 내 주장만 옳고, 내 주장만 소중하며,내 주장만 가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사람은 모두 겸손해야 하고, 정치인은 더더욱 겸손해야 한다"고 금 전 의원에게 아집에서 벗어날 것을 요청했다.
2020-06-03 10: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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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감싸는 與에 진절머리"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이용수 할머니는 윤미향 의원을 감싸는 민주당을 보고 진절머리를 쳤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당에 버림받은 이용수 할머니, 그렇다고 통합당에 기댈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이 작정하고 윤미향 수호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가 1시간 가량 윤 의원을 면담하고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각종 의혹이 소명된 듯 하다는 발언까지 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하 의원은 아울러 위안부 운동에 무관심했던 미래통합당의 반성도 촉구했다. 그는 "과거 우리 당은 위안부 운동과 피해자 인권에 무관심했다"며 "이용수 할머니와 심미자 할머니가 오래전부터 윤미향과 정의연(정대협)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런 할머니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너무 무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당은 그동안의 무관심을 반성하고 이용수 할머니가 주창한 새로운 위안부 운동 정신을 전폭 지지해야 한다"면서 "이용수 할머니가 강조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위해 함께 투쟁하고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통한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할 때 이 할머니도 통합당에 마음의 문을 여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nghp@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6-03 10: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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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혼다 전 의원 "윤미향 철저 수사"…진중권 "올바른 방식"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한 한국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한 마이크 혼다 전 미국연방 하원 의원에 공감의 뜻을 피력했다. 진 전 교수는 3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혼다 전 의원이 지난 1일 홍콩의 인터넷신문 아시아타임스에 기고한 글을 소개하며 "이것이 이 문제를 처리하는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진 전 교수는 "(윤 의원이) 정말로 죄가 없다면 엄격한 검찰수사가 외려 정의연과 윤미향 본인의 명예를 확실히 회복시켜 줄 것"이라며 "이 운동을 살리고 싶다면 더욱 더 검찰의 엄격한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혼다 전 의원은 이 기고문에서 이용수 할머니를 지지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독려했다. 그는 "이 할머니는 대단한 용기를 지닌 분"이라며 "한국 검찰이 이미 (윤 의원)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하게 수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의혹을 빌미로 위안부 관련 운동을 훼손하려는 일본 내 움직임도 경계했다. 일본계 미국인인 혼다 전 의원은 앞서 지난 2007년 미국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일본군 위안부 관련 '121호 결의안'의 주역이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젊은 여성들을 전쟁 중 성노예로 삼은 점을 공식 인정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번 기고문에는 혼다 전 의원 외에도 위안부정의연대(CWJC) 공동의장인 릴리안 싱, 줄리 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한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운동 방식을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비판해 온 박유하 세종대 교수는 앞서 지난달 29일 정부여당을 향해 "윤미향씨와의 관계로부터 눈을 돌려 한국을 주목 중인 세계의 눈길을 바라 봤으면 좋겠다"고 피력한 바 있다. 박 교수는 "정대협은 30년에 걸친 국제운동의 결과로 세계에 알려졌고 이 문제를 한국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아마도 미국은 물론 아프리카까지 주시하고 있을 터"라며 "이 문제를 덮으면 윤미향 씨와 운동을 당장은 보호할 수 있겠지만 세계의 한국에 대한 불신은 한층 더 깊어질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nghp@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6-03 10: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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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확전…"지역구 관리 못해 탈락" "민주당에 민주 없다"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여야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기권을 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을 두고 이틀째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안산 단원을)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가 타당하냐는 질의에 "강제당론이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한 징계는 적정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앞서 총선을 앞두고 금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가 철회했다. 김 의원은 조국 백서의 필진이었고, 금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청문회 당시 '소신 발언'을 해 주목을 받은 만큼 김 의원의 행보가 '자객 공천'으로 비쳤기 때문이다. 이번 징계 논란이 불거지자 두 사람은 전날 SNS 등을 통해 장외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금 전 의원의 징계와 관련해 전날 '강제 당론'을 어겼다며 징계 명분이 충분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당론이라고 하는 것이 토론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관철된 강제당론이었다고 한다면 적절하지 않은 징계였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 개인의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의견을 충분하게 토론을 거쳐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정말 많은 가치와 경험, 의견, 소신,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정제되지 않은 그런 개인의 소신발언들이 국회 안에서 계속 쏟아진다고 하면 일하는 국회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징계수위 중 경고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 전 의원이 당론 결정 과정에서 본인의 주장을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의원총회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쏟아냈다"며 "공수처 반대와 관련 동료 의원들이 공감하지 못했고 많은 국민이 이해를 못해서 평가를 내린 것인데 나만 옳다고 하면서 끝까지 했던 것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주장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도 이에 대해 "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신과 당론이 충돌할 때 어느 가치가 더 우선하느냐고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다"며 "개인의 소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당정치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지 않나"고 했다. 금 전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서는 "소신발언을 해서 공천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역구를 관리하지 않아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 인터뷰에서 '금 전 의원처럼 소신 있는 초선이 되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을 높이 평가드리고 싶다"고 했다. 야권은 표결로 징계를 한 것은 '좋지 않은 선례'라며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내부적인 비판은 있을 수 있으나, 이런 모습이 노출되는 것 자체가 오만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그 법(공수처법) 자체는 자신들의 뜻 자체로 관철이 됐지 않나"고 했다. 그는 "저 정도도 포용 못 하면 어떻게 야당과 협치를 하겠냐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들게 한다. 저러라고 180석 만들어 줬나는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다"며 "(초선이 많아졌으니) 미리 단속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 같다. 국회법 114조에 보면 국회의원은 소속된 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투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당론에 위배된다고 징계했던 전례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고라는 것이 사실 별 실효적인 의미가 없는 구두상의 경고지만 어쨋든 불명예이지 않나"고 우려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징계 결정을 내린 민주당을 비난했다. 원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조국과 윤미향을 두둔한 민주당이 당론에 반대한 것도 아니고 통과가 확실한 공수처 법에 소신에 따라 기권했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했다"며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는 말이 사실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양심에 대한 징계"라며 "금 전 의원 같은 분이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오늘의 민주당이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계속 민주당으로 불리기를 바란다면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당장 철회하길 바란다"고 했다.
2020-06-03 1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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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반성 "민주당에 버림받은 이용수 할머니, 통합당에 기댈까?…"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지금까지 통합당이 위안부 운동과 피해자 인권에 무관심했다며 이를 반성하고 거듭나야한다고 자아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에 버림받은 이용수 할머니가 그렇다고 통합당에 기댈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졌다. 그는 "이용수 할머니는 작정하고 윤미향 감싸는 민주당을 보고 진절머리 쳤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 할머니가 (지금) 통합당에 기대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답했다. 그 이유로 "우리 당은 위안부 운동과 피해자 인권에 무관심했고 이용수, 심미자 할머니가 오래 전부터 윤미향과 정의연(정대협)에 대해 문제제기 했지만 이런 외침에 귀기울이지 않았다"며 "당이 너무 무심했다"는 점을 들었다. 하 의원은 "통합당은 그동안의 무관심을 반성하고 이용수 할머니가 주창한 새로운 위안부 운동 정신 전폭 지지해야 한다"면서 "윤미향과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이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용수 할머니가 강조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위해 함께 투쟁하고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통한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할 때 이 할머니도 통합당에 마음의 문을 (열고 기댈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0-06-03 09: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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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두고 가까워지는 통합당·국민의당…'사안별 연대' 시동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유새슬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 유용 논란의 중심에 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두고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첫 연대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를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정한 국민의당은 윤 의원을 윤리특위에 통합당과 공동으로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윤리위 산하에 조사위원회를 두고 국회의원이 기소되거나 국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할 것"이라며 "윤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 조사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조사처의 검토를 받으면 통합당에 공동발의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라며 "윤리위 제소는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아도 할 수 있기에 (통합당과) 공동으로 제소하려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징계 심사를 담당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비상설특별위원회다. 지난 1991년 국회법에 따라 상설로 설치됐지만 지난 2018년 7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비상설 기구로 변경됐다. 국민의당이 윤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할 방침이지만, 규정상 징계 대상이 현역 국회의원으로 한정된 점을 고려하면 윤 의원을 제재하기는 사실상 불가하다.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를 발족시킨 통합당은 윤 의원 문제를 두고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TF 회의에서 "국회가 열리면 국정조사를 추진해서라도 진실을 밝힐 것"이라며 "(윤 의원을) 의원에서 퇴출하는 노력을 가일층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조사 추진 역시 민주당이 반대하면 실현이 불가하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동의할 때 요구할 수 있으나, 본회의에서 승인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177석의 민주당이 윤 의원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연대한다고 국정조사건을 통과시키기는 사실상 어렵다. 윤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나 국정조사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도 양 당이 연대에 나서는 것은 차후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장은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더라도 내년 재·보선이나 2년 뒤 대선에서 여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연대의 키는 통합당이 쥐고 있다. 통합당 내에서는 국민의당의 세가 미약한 데다, 4·15 총선 패배로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짐에 따라 정책 연대 등에 따른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지금 통합당은 3석의 국민의당을 마다할 상황이 아니다"며 "177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야권이 뭉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당과의 정책 연대가 가능하다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멀게는 다음 대선을 바라봐야 한다"며 "국민의당과의 정책 연대 등으로 야권 통합의 명분을 하나씩 착실하게 마련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0-06-03 07: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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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할매" "노망"…경찰 "이용수 할머니 2차 가해 신고 때 적극 수사"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박종홍 기자 =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겨냥해 온라인 중심으로 확산하는 2차 가해 현상에 대해 "관련 신고를 접수하면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 할머니 2차 가해 관련 수사 계획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행 규정상 신고나 고소·고발 없이 2차 가해자를 특정해 수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이용수 할머니) 신고·고소를 접수하면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찰이 이 할머니 2차 가해 논란에 대해 수사 의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고·고소 접수 시'라는 전제를 했으나 경찰이 이처럼 수사 가능성을 시사할만큼 이 할머니를 겨냥한 2차 가해는 도를 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포털사이트 댓글을 보면 기부금 유용을 비롯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각종 의혹을 폭로한 이 할머니를 향해 근거 없는 비난과 모욕을 퍼붓는 경우가 쉽게 발견된다. "이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 "노망들었다"는 노인 혐오부터, "대구 할매" "대구스럽다"는 지역 혐오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 "본인(이 할머니)이 국회의원을 못하니 자기보다 훨씬 젊은 친구(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를 괴롭힌다" "노욕" "친일 할매" "일본인과 영혼 결혼식한 분" 같은 인신공격성 글도 잇따르고 있다. 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의 30년이 없었다면 이용수 할머니는 어느 골목길에서 폐지나 주워 생활하면서 엄동설한 쪽방 한편에서 한 많은 인생을 접었을 것"이라는 글도 올렸다. '위안부' 피해 단체 활동가는 이 같은 글을 두고 "이 할머니가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작성한 허위사실"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앞장 서서 '위안부' 피해를 증언해 온 활동가다. 그는 지난 2007년 미국 하원 공개 청문회장에서 일본군의 만행을 폭로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런 일화는 그를 소재로 만든 영화 '아이 캔 스피크'에도 담겨 있다. 이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 진상 규명과 여성 인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6년 '애산 인권상' 첫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치권에서도 "이 할머니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미래통합당 여성의원들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용수 할머니를 두고 온·오프라인으로 퍼지고 있는 반인륜적인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윤미향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 내에서도 "이 할머니에 대한 2차 가해 만큼은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이 할머니 2차 가해 피의자에는 명예훼손 또는 사이버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다. 명예훼손 혐의가 입증되면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이버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형법 311조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형사 처벌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2차 가해로 피해자가 겪어야 할 고통"이라며 "2차 가해 피해자는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릴 정도로 심리적인 충격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공 교수는 "특히 이 할머니에게 이뤄지는 2차 가해는 단순히 할머니 한 분에게 고통을 주는 범위를 넘어 모든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로 발전할 수 있다"며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2차 가해 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2020-06-03 07: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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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금태섭 전의원 징계, 이래도 되는 거냐?"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이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과 관련 "깜작 놀랐다"며 "정말 이래도 되는 거냐?"라며 2일 오후 민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원 지사는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했다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거냐?"라며 "조국과 윤미향을 두둔한 민주당이 (당론에 반대한 것도 아니고) 통과가 확실한 공수처 법에 소신에 따라 기권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했다.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는 말이 사실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되어 있다"며 "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양심에 대한 징계, 국민에 대한 징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도 당론과 다른 소신 발언을 했다가 출당 위협을 받기도 했다. 사학법 투쟁 당시 박근혜 대표의 투쟁 방식을 비판했다가 집중포화를 맞았다"며 "그날 저는 블로그에 '그래도...지구는...돈다'고 썼지만 그때 느꼈던 외로움을 아직 잊을 수가 없다"고 회고했다. 그는 "정치는 용기로 하는 것이다. 권력을 비판하는 용기와 지지자들에게 욕먹을 용기로 하는 것이다"며 " 그게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면 부러지더라도 가야하는 것이 정치인의 숙명이다"고 했다. "금 전 의원 같은 분이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오늘의 민주당이 있는 것이다 "며 "민주당이 계속 민주당으로 불리기를 바란다면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6-02 21: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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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이사회, 소장·사무국장 사직처리로 ‘꼬리자르기’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모인 기부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두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이사회가 2일 '관리가 소홀했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사회가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과 김 모 사무국장 등 운영진을 사직처리 하기로 했지만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날 나눔의집 이사회 측은 서울 광진구 구의동 영화사에서 회의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사무국장을 사직처리하기로 했고 안 소장은 업무 공백이 있어 새 소장과의 인수인계가 끝나면 사직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안 소장과 김 사무국장은 이사회가 있기 전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제보직원 측 관계자 A씨는 이날 이사회 발표 이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사실상 처벌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본인의 의사를 수용하는 형식의 사직은 해고와 달리 징계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공익제보직원들의 법률자문을 맡는 류광옥 변호사도 "징계나 처벌이라는 건 법적인 의미인데, 법적인 의미의 해임을 하지 않은건 분명하다"며 "어떤 의도였던지 간에 법적으로는 징계나 처벌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해고가 아닌 사직을 수리한 배경에 대해 나눔의집 법률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공무원은 징계사유가 있으면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결과를 기다리지만 나눔의집은 민간단체"라며 "사직 의사를 이미 밝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선 해고라 생각하고 사표를 수리했다"고 해명했다. 공익제보직원 측은 이번 문제를 두고 이사회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이사회 측은 "(이번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설 운영진의 문제"라며 "이사회 입장에서는 운영진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사회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류 변호사는 "안 소장이나 김 사무국장에 대한 확실한 징계도 바람직하지만, 그것보다 법인(이사회)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 더 좋은 조치"라며 "이사회가 문제가 된 후원금을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인 입장 발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관리해 이번 문제가 발생한만큼,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재발방지 대책도 발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뜻으로 해석된다. 류 변호사는 "이사회 스님들의 관리감독을 받던 운영진의 일탈행동이 아니라 법인이 지난 세월 동안 무책임하게 운영됐던 부분을 따지자는 것"이라며 "법인이 책임질 일이고 법인이 밝혀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A씨도 "후원금 아껴서 호텔이나 요양원 짓자고 한 사람들이 이사회 스님이다. 개인적 자리도 아닌 이사회에서 얘기해 운영진한테 지시도 했다"며 "(이번 조치는) 지시한 사람들이 수행한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인데 상식적인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2020-06-02 21: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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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금태섭 징계에 놀랐다…민주당에 '민주' 없다는 말 사실"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을 징계한 것에 대해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는 말이 사실이었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금 전 의원을 징계했다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조국과 윤미향을 두둔한 민주당이 통과가 확실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에 소신에 따라 (금 전 의원이) 기권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했다. 정말 이래도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돼 있는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양심에 대한 징계이며 국민에 대한 징계"라며 "민주당은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저도 당론과 다른 소신 발언을 했다가 출당 위협을 받기도 했다. (2005년 12월부터 시작된 한나라당의) 사학법 투쟁 때 박근혜 대표의 투쟁 방식을 비판했다가 집중포화를 맞았다. 그때 느꼈던 외로움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원 지사는 "정치는 용기로 하는 것이다. 그게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면 부러지더라도 가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숙명"이라며 "금 전 의원 같은 분이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오늘의 민주당이 있는 것"이라고 썼다. 원 지사는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민주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계속 민주당으로 불리기를 바란다면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던진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 전 의원에게는 지난달 28일 통보가 됐다.
2020-06-02 2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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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반대? 추경 내용 알고 있습니까?"...발끈한 주호영
(서울=뉴스1) 송영성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 현안을 두고 작심한 듯 의견을 쏟아냈다. 21대 국회 원구성과 개원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2일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4당은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법정 개원일에 맞춰 개최하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원구성(국회 의장단·상임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 구성) 압박과 정부의 3차 추경 처리 등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도대체 뭐가 더 부족한가, 대한민국 3대 선출 권력인 대통령과 국회, 지방 권력까지 싹쓸이했다. 그나마 몇 안 되는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해 의회 독재를 꿈꾸는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이어 "다수당이 상임위를 독식한 건 과거 독재 정권인 12대 국회까지인데 결국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이러다 국회를 없애자고 하지 않을지 모를 일이다. 권력에 취한 정권을 언제까지 국민이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지난 2009년 12월 13일 당시 야당 대변인이었던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한 발언"이라며 "민주당 지도부는 이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대로 수사하고 처벌하려는 것을 막아선 세력은 누구이며, 조국과 윤미향을 두둔하고 법치주의가 시행되는 것을 막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며 "결국 민주당은 민주화 세력이라고 주장하며 독재와 싸운 것이 아니라 독재가 하고 싶었던 것이라는 뼈아픈 지적을 새겨듣기 바란다"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회기 결정이나 의사 결정에 관해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협의가 안 되면 의장이 정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의장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통합당의 합의 없이 민주당이 아무리 의석이 많아도 본회의를 열 권한이 없다"며 "5일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자동으로 열리는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다. 자동으로 열리는 것이라면 소집요구도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3차 추경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찬성과 반대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한해 세 번이나 추경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무려 35조여 원이나 되는 추경을 야당과 상의도 없이 제출하고 이달 안에 처리해야 한다면 국회가 무슨 통과의례만 해주는 거수기냐며"며 "대부분 빚을 내서 하는 적자 국채인데 충분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추경에 관한 통합당의 입장이 명시적으로 반대는 아닌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잠깐만요! 추경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알고 있지도 않은 추경을 찬성하고 반대하고 하는 게 어디 있느냐"며 "이런 질문 자체가 못마땅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주 원내대표는 "철저히 따지겠다는 것을 협조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020-06-02 20: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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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출근 이틀째 이해찬 1시간 면담…질문엔 묵묵부답(종합2보)
(서울=뉴스1) 김달중 기자,김진 기자,정윤미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국회 출근 이틀째인 2일 당 지도부와 면담을 가졌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4시20분쯤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 남인순 최고위원과 함께 국회 본청에 있는 이해찬 대표의 집무실을 찾았다. 안에서 1시간가량 머무른 윤 의원은 이후 '누가 요청한 만남인가', '어떤 대화를 나눴나', '의원직 유지 여부에 대해 말씀이 있었나'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차량을 타고 떠났다. 전날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첫 출근한 윤 의원이 외부 일정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가방을 맨 채 굳은 표정으로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출근했으며, 이후 보좌진들과의 회의로 업무를 시작했다. 당 지도부와의 면담 외에는 어떠한 일정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7시30분 같은 건물에서 열린 민주당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경국지모)' 회의에는 사전 준비된 윤 의원의 명찰이 비치됐으나, 그는 참석하지 않았다. 오전 10시 임시국회 소집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21대 국회 민주당 첫 의원총회에도 윤 의원은 불참했다. 그는 전날에도 9시간가량 사무실에 머무른 바 있다. 윤 의원의 사무실에는 이날도 다수의 택배가 도착했지만 모두 보좌진의 손에 전달됐다. 이날은 A목사의 명의로 된 동양란과 한 변호사단체에서 보낸 시계, 화분 등이 배달됐고, 일부 화분에는 '힘내라'는 응원의 메시지가 담겼다. 윤 의원은 외부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하는 대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의혹 해명 및 내부 활동은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권리당원 등이 보내 온 응원 메시지를 소개했다. 그는 "여러가지 상황이 쉽지 않지만 의원회관 530호 윤미향 의원실은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분주하다"고 소식을 전했다. 이어 "아직 자리가 잡히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더 노력하려고 한다"며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면 더 큰 힘이 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행보에는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하는 현 상황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 여론이 높은 가운데 언론의 관심 또한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의연 활동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 중 '기부금 불법 유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모습이다. 다른 의혹에 대해 임기 시작 전 기자회견을 제외하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2012년 본인 명의로 만들어진 '나비 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개인 명의로 개설되긴 했지만 전적으로 나비 기금 전용 목적으로 쓴 계좌"라며 "혼용 계좌가 되는 것은 2014년부터 시작된 여타의 다른 모금 건이므로 아파트 매입을 한 2012년과 시기적으로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인 명의 계좌는 2012년이 최초가 맞지만, 이때 건은 전용 계좌라서 전혀 혼용되지 않은 것"이라며 "2014년부터의 모금 건이 혼용계좌"라고 부연했다.
2020-06-02 20: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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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 보상보다 인정하는 게 먼저.. 윤미향 관련 활동가 반성하고 더 노력하길"
【 전주=김도우 기자】 "위안부 문제는 사실대로 젊은 세대에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가야누마 노리코 (사)한일문화교류센터 명예이사장(80·사진)은 지난 1일 파이낸셜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와 관련해 "사실 있는 그대로 전달되어 양국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상보다 먼저인 것은 인정"이라며 "인정하고 이 문제에 대해 교육시키고 비슷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정쟁으로 번지고 있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인이 왈가왈부하기는 어렵지만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며 "위안부 문제 활동가들이 반성하고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가슴 아픈 분들 위로하고, 어떤 사소한 내용이라도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본질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일본도 아직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며 "한·일 양국 젊은이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가야누마 선생은 한국 역사와 문화를 일본에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987년 영화감독인 친구가 '일본 동아시아 어떻게 교류했는가'라는 다큐멘터리를 촬영할 때, 도움을 준 것을 계기로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1998년 친구 5명과 다시 한국을 찾았다. 일본의 한국인 강제징용에 대한 책을 쓰기 위해서였다. 2000년에는 전북대학교 교환교수로 3년간 재직했다.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현재까지 전북 전주에서 지내고 있다. 가야누마 선생은 처음 목적대로 한일문화교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안중근 의사 위패가 모셔진 일본 다이린지에 한국인을 데려가 설명하고, 일본 사람은 전주로 오게 해 한국을 알린다. 한국에서도 전주를 택한 이유를 묻자 가야누마 선생은 "가장 한국적인 도시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일본인이 전주에 오면 한옥마을을 데려가 전통을 알린다. 그리고 임실필봉 마을, 전봉준 장군 생가 방문이 필수코스다. 비빔밥도 뺄 수 없다"고 말했다.가야누마 선생은 1940년생으로 우리나라 나이로 80세다. 당시 일본 최고의 엘리트들이 수학했던 도쿄대 문학박사 출신이기도 하다. 일본에선 우쓰노미야 사쿠신대학 일본문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가야누마 선생은 "정말로 한국 역사, 문화를 일본에 전달하고 싶다. 반대로 일본인의 참모습을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치인들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본인이 한국인에 대해 정확하게 모른다"며 "서로 이해하는 데(한국·일본) 온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964425@fnnews.com
2020-06-02 18: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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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파' 금태섭의 작심 발언…"무슨 근거로 공수처 성공 확신하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은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표결 당시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당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공수처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무슨 근거로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2일 반박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과거 검사 재직 시절 한 신문에 검찰개혁에 관한 기고글을 실은 후 검찰총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일화를 소개하며 "14년 만에 소속 정당으로부터 비슷한 일로 경고 처분을 받고 보니 정말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토로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월 25일 20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했던 공수처법 표결 당시 기권표를 던진 금 전 의원에 대해 '당론 위반'을 사유로 재적의원 9명 만장일치 '경고'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이 의원의 표결을 사유로 징계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 전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도 당론이었고, 연동형 비례제도를 내세운 개정안이지만, 실제로는 위성정당을 양산하고 우리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렸다"며 "당론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이런 결과에 책임이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론에 따르지 않은 사람은 징계를 하면서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보다 훨씬 중요한 선거제와 정당제도를 망가뜨린 일에 대해서는 심지어 사과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결과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당론에 따른 것이었다고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선거법 개정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추진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공수처법 표결 당시 기권표를 던진 배경에 대해 "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 문제의 전문가이고, 부족하지만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든다는 것을 도저히 찬성하기 어려웠다. 그때 내가 원한 것은 토론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무조건 내 의견을 수용해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공수처 문제를 다루는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들어가고 싶다고 정말 하소연을 했다"며 "당시 원내 지도부도 결국 내 요청을 받아들여 제2기 사개특위 위원으로 언론에 발표까지 했었다. 그런데 며칠 후 지도부에서 부르더니 '너무나 미안하지만 사개특위에서 빼야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금 전 의원은 "나는 이때 어떤 경위로 이런 번복이 이뤄졌는지 전혀 모른다. 그러나 공수처 문제에 제대로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나는 토론이 없는 결론에 무조건 따를 수는 없다. 그건 내가 배운 모든 것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금 전 의원은 "경고를 받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걱정이 되는 것은 내가 아니다"라며 "다만 예전에 검찰개혁에 관한 글을 쓰고 검찰총장의 발언을 들을 때와 똑같은 생각이 들 뿐이다. 우리 정치는 정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0-06-02 18: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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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문불출 깬 윤미향…응원편지 소개하고 이해찬 면담도(종합)
[서울=뉴시스] 한주홍 김남희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이틀째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8시께 자신의 의원실인 회관 530호에 검은 재킷을 입고 연보라색 스카프를 두른 채 등장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위안부를 상징하는 '나비 배지'와 제주 4·3사건을 의미하는 '동백꽃 배지'는 착용했지만, 국회의원 '금배지'는 달지 않았다. 윤 의원은 오전 내내 회관 의원실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다. 이날 오전 열린 21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도 불참했다. 점심시간에도 의원실을 굳게 지킨 이 의원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입을 열었다. 그는 "여러가지 상황이 쉽지 않지만 의원회관 530호 윤미향 의원실은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분주했다"며 "아직 자리가 잡히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더 노력하려 한다.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면 더 큰 힘이 날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개원을 축하하며 보내주신 화분, 메시지, 전화, 일일이 찾아와 응원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자신에게 도착한 응원편지를 찍은 사진을 함께 올렸다. 윤 의원이 공개한 한 권리당원이 보낸 편지에는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을 텐데 의원님을 응원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다는 것 잊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란다"고 적혀 있었다. 의원실 밖으로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던 윤 의원은 이날 오후 4시께 회관 밖으로 나섰다. '어디 가시느냐'는 질문에 "밖에 모임이 있어서 간다"고 했고, '서부지검에 조사받으러 가시냐'고 묻자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의혹 관련한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오후 4시20분께에는 김태년 원내대표, 남인순 최고위원과 함께 당대표실을 찾아 이해찬 대표를 면담했다. 1시간 가까이 면담을 마치고 나온 윤 의원은 '이 대표가 질책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만들어진 자리냐' '이 대표가 먼저 요청한 건가' '이 대표가 의원직을 유지할지에 대한 말도 했느냐' 라는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하지 않은 채 "아니다"라고만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부르신 건 아닌 것 같다"며 "한 번도 (이 대표와) 독대하고 직접 뵌 적이 없지 않느냐. 남 최고위원이 가교 역할을 하니까 (자리를 만들어) 윤 의원과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첫 출근이었던 1일에도 오전 9시께 출근한 뒤 9시간 넘게 두문불출하고 오후 6시가 넘어 퇴근했다. 윤 의원은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아파트 경매와 관련해 사적 유용은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냐'라는 질문에 "네 그대로다"라면서 다른 질문에는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12년 임시로 윤미향(나비기금) 계좌를 만들어 모금을 진행했지만 전적으로 나비기금 전용 목적으로 쓰였다"며 "혼용 계좌가 되는 건 2014년부터 시작된 여타 다른 모금 건이므로 아파트 매입을 한 2012년과 시기적으로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21대 국회 개원 인사를 겸한 친전도 전달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에 1차적으로 소명했지만 충분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빠르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n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6-02 17: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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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김남국 '내 소신 닮고 싶다'?…그럼 윤미향 사태 한마디 해"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태섭, 박용진 의원처럼 소신있는 초선(의원)이 되겠다"고 한 김남국 의원에게 "소신있는 정치인이 되려면 말이 아니라 논쟁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 용기 있게 자기 생각을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논쟁 이슈의 예로 윤미향 의원 문제를 거론, 김남국 의원이 '소신있는 의원'이라며 어떤 말이라도 좋으니 자신의 뜻을 밝혀야 한다고 넌지시 주문했다. 금 전 의원은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이 공수처 투표 때 기권한 자신에게 징계(경고처분)한 것이 "14년전 2006년 검사시절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언론기고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으로부터 (사실상 구두경고)를 받은 것과 비슷한 일이다"며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은 "우연히 젊은 정치인의 인터뷰 기사 제목(금태섭, 박용진처럼 소신있는 초선이 되겠다)을 봤다"며 김남국 의원의 언론 인터뷰를 꺼냈다. 그는 "앞으로 잘 하시기를 바란다"고 김 의원에게 덕담을 건넨 뒤 "다만 한마디 하고 싶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소신있는 정치인이 되려면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 용기 있게 자기 생각을 밝히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그로인해) 때로는 수 만통의 문자폭탄을 받기도 하고 한밤중에 욕설 전화를 받기도 한다. 그걸 감수하는 것이 소신이다"고 했다. 이는 자신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비판적 질문, 공수처 투표 때 기권한 뒤 여권 지지자들로부터 받았던 무시무시한 공격을 말한 것이다. 이어 금 전 의원은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며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는 말로 소신있는 정치인이라면 이때 한마디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국 의원에게 '새겨 듣고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한 셈이다. 김남국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금 전 의원의 서울 강서갑 출마의사를 나타냈다. 친문이 금 전 의원을 겨냥해 김 의원을 전략공천하려 한다는 비판이 있자 민주당 지도부는 김 의원을 경기 안산 단원구을로 이동배치했다.
2020-06-02 17: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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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주호영 "대통령 국회 지방까지 싹쓸이, 뭐가 더 부족한가"(종합)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유경선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현안을 두고 작심한 듯 의견을 쏟아냈다. 여당과 원구성 협상이 쉽게 풀리지 않는 가운데 상임위 배정과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을 놓고 여당의 압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원구성(국회 의장단·상임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 구성) 압박과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황운하 의원의 '조건부 면직처분' 등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진척이 없는 원구성과 관련해 민주당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여당에 진일보한 자세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도대체 뭐가 더 부족한가, 대한민국 3대 선출권력인 대통령과 국회, 지방 권력까지 싹쓸이했는데 그나마 몇 안 되는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해 의회독재를 꿈꾸는 것인가"라며 "다수당이 상임위를 독식한 건 과거 독재 정권인 12대 국회까지인데 결국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이러다 국회를 없애자고 하지 않을지 모를 일이다. 권력에 취한 정권을 언제까지 국민이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지난 2009년 12월13일 당시 야당 대변인이었던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한 발언"이라며 "민주당 지도부는 이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18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지금의 통합당 의석수보다 훨씬 더 적었음에도 상임위원장을 의석 비율보다 오히려 1석 더 많이 가져갔다"며 "어려울수록 국민통합과 상생, 협치하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5일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8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장이 공석인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교섭단체 간 합의로 본회의를 열 수 있지만, 민주당은 오는 5일까지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없어도 본회의가 자동적으로 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통합당은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경우 상임위원장 배분에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어 일단 전체적인 원구성 협상이 완료된 후에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법대로라고 하자고 하는데 회기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장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대로 수사하고 처벌하려는 것을 막아선 세력은 누구이며, 조국과 윤미향을 두둔하는 사람은 또 누구이며, 소신표결한 금태섭을 낙천시키고 징계까지 한 당은 어디냐"고 '법대로'를 주장하는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5일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본회의는 자동으로 열린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면 무엇 때문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냐"며 "짝수달 열리는 임시회도 별도 소집 요구가 필요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당의 행보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민주화 이후 관행대로 원구성을 하면 된다. 빨리 개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3차 추경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찬성과 반대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한해 세 번이나 추경을 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무려 35조여원이나 되는 추경을 야당과 상의도 없이 제출하고 이달 안에 처리해야 한다면 국회가 무슨 통과의례만 해주는 거수기냐며"며 "대부분 빚을 내서 하는 적자 국채인데 충분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먼저 1, 2차 추경의 효과가 어떤지, 어디에 집행됐는지 보고를 받아야 한다"며 "(그다음에) 3차 추경의 효과는 무엇이고 재원 대책이 맞는 건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경에 관한 통합당의 입장이 명시적으로 반대는 아닌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추경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반문한 뒤 "알고 있지도 않은 추경을 찬성하고 반대하고 하는 게 어디있느냐. 철저히 따지겠다는 것을 협조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이 내려진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황 의원은 재판에 회부돼 있기에 직권면직이 아니라 징계면직이 돼야 한다"며 "경찰청의 논리는 보도듣도 못 한 해괴한 논리이며 전례도 없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이같은 현안을 177석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면 통합당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 여론으로 언론이 막아야 한다"며 "그것밖에 뭐가 더 있겠느냐"고 말했다.
2020-06-02 1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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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선거법 책임 안지면서 공수처 확신할 수 있나"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표결 기권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이 2일 "선거법 개정도 좋은 의도를 갖고 추진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패했다"며 "공수처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무슨 근거로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당의 징계 결정을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경고 유감'이란 글에서 "당론에 따르지 않은 사람은 징계를 하면서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보다 훨씬 중요한 선거제와 정당제도를 망가뜨린 일에 대해서는 심지어 사과조차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공수처 설치법과 패키지로 묶여 국회에서 처리됐다. 당시 '4+1(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협의체에 참여한 소수정당들이 원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먼저 처리해주고 자신들이 원했던 공수처법에 협조를 받아낸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와 맞바꾸다시피한 선거법 개정안으로 인해 지난 4·15 총선은 거대 양당이 사상 초유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쓴 선거라는 오명을 남겼다. 금 전 의원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통과시킨 선거법 개정안의 실패를 반례로 들어 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진 것을 징계한 당의 조치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연동형비례제도를 내세운 개정안이지만 실제로는 위성정당을 양산하고 우리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렸다"면서 "선거 직전에 후보 중심으로 급조되고 선거 후에는 합당으로 소멸하는 그야말로 가짜 정당이 속출했다. 심지어 자기네 정당이 민주당의 적자라며 서로 다투는 웃지 못할 장면까지 연출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론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이런 결과에 책임이 없는가. (물론) 선거법에는 나도 찬성했으니 마찬가지 책임이 있다"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당론에 따라서 투표했는지 여부인가, 혹은 그 투표에 따른 실제 결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당에서는 전자라고 보는 것 같다"며 "내 생각은 다르다. 정치는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당론에 따른 것이었다고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상기시켰다. 금 전 의원은 또 "시민의 대표로서 정치인은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정치인들은 고민해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욕도 먹고 지지를 얻기도 한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치관과 기준을 정립해 나가게 된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영입인재들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관련 질문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금 전 의원은 "선거 전 소위 인재영입이 이뤄질 때 발표되는 '인재'에게 기자들이 예외 없이 던진 질문이 있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였다"며 "처음 몇 사람들의 대답이 논란을 일으키자 당 지도부에서는 모범답안을 제공했다. 그 다음부터는 '정치 경험이 별로 없어서 답변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천편일률적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가장 핫한 주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시민의 대표로 내세울 수 있는가"라며 "다른 의견에 대해, 설령 그것이 잘못된 것일지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징계)을 들이대면 공론 형성의 과정이 사라지고 그 폐해는 말할 수 없이 크다"고 강조했다. "보수정권 당시에 우리가 가장 비판하던 모습이 이런 공론 형성의 장이 없다는 점이었다"며 공수처 논란도 다를 바 없었다고 한 금 전 의원은 공수처 설치법 논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당 지도부가 자신을 배제시킨 당시 상황도 언급했다. 금 전 의원은 "공수처 문제를 다루는 사개특위에 들어가고 싶다고 정말 하소연을 했다. 당시 원내지도부도 결국 내 요청을 받아들여서 제2기 사개특위 위원으로 언론에 발표까지 했었다"며 "그런데 며칠 후 지도부에서 부르더니 '너무나 미안하지만 사개특위에서 빼야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나는 이때 어떤 경위로 이런 번복이 이뤄졌는지 전혀 모른다. 그러나 공수처 문제에 제대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며 "나는 토론이 없는 결론에 무조건 따를 수는 없다. 그건 내가 배운 모든 것에 어긋난다"고 항변했다. 금 전 의원은 글 말미에 '소신있는 정치인'이라는 수식어를 거론하며 "때로는 수 만통의 문자폭탄을 받기도 하고 한밤중에 욕설 전화를 받기도 한다. 그것을 감수하는 것이 소신"이라며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되물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6-02 17: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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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두문불출' 윤미향…민주당은 "소명 충분하다" 두둔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정윤미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기가 시작된 지 이틀째인 2일도 당내 활동을 접어둔채 사무실을 지켰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을 둘러싼 논란 속에 의정활동을 시작한 탓에 외부와의 접촉보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만 이어가는 모습이다. 윤 의원은 전날(1일)과 마찬가지로 이날 오전 8시쯤 의원회관 530호 사무실로 출근한 뒤 약 8시간 동안 사무실 안에서 일과를 보내다가 오후 3시55분쯤에야 퇴근길에 나섰다. 윤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밖에 모임이 있어서 간다"면서 소환 조사차 검찰에 가냐는 물음에는 "그건 아니다"고만 답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출근 후 보좌진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사무실에는 A목사의 명의로 된 동양란과 한 변호사단체에서 보낸 시계 등 다양한 택배가 도착했으며 이름을 밝히지 않은 화분도 속속 윤 의원실 보좌진의 손에 전달됐다. 일부 화분에는 "힘내라"는 응원의 메시지가 담기기도 했다. 당내 행사에는 모두 불참했다.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경국지모) 회의장에 윤 의원의 명찰이 비치돼 있었지만 윤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오는 5일 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의원총회에서도 윤 의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취재진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는 윤 의원은 SNS를 통해서는 개인계좌 의혹에 대한 해명에 나서거나 의원실 소식 등을 활발하게 전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권리당원 등이 보내온 응원 메시지를 소개하며 "여러가지 상황이 쉽지 않지만 의원회관 530호 윤미향 의원실은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분주하다"고 했다. 이어 "아직 자리가 잡히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더 노력하려고 한다"며 "지켜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의혹 제기가 계속되면서 윤 의원의 '사무실 정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의연과 윤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민주당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윤 당선인 엄호에 나서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의원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검찰 수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다"면서도 "1차적으로 어느정도 소명이 된 것 같다"고 감쌌다. 그러면서 "제가 해 온 시민단체 경험으로 보면, 시민단체가 안정적인 것도 아니고 회계처리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라 미숙함이나 소홀함이 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그때 소명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조사를 하다보면 또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 당으로서는 그런 결론을 지켜보고 판단하자는 걸 처음부터 견지했고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윤 의원을 두둔하고는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추가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앞서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에 충분치 않았다"며 "최소한 윤 의원 개인계좌로 받은 후원금의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었나 생각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윤미향 진상조사 TF' 회의에서 "민주당이 윤미향씨 지키기에 급급한 속내가 궁금하다"며 "서로 밖에 알려지면 안 될 비밀을 공유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힘으로 윤씨를 국회의원에서 퇴출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는 것 같다"며 "국회가 열리면 우리들은 국정조사를 추진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윤 의원을) 의원에서 퇴출하는 노력을 가일층 할 것"이라고 했다.
2020-06-02 17: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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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이사회, 기부금 유용 의혹에 "할머니와 국민께 사과"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모인 기부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이 '관리 소홀 문제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눔의집 이사회는 2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영화사에서 회의한 뒤 열린 브리핑 자리에서 "논란 속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할머니들과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관리 소홀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개선하겠다고 의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사회는 회계법인을 외부감사기관으로 선임해 감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시설장)과 김모 사무국장의 사직처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눔의집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는 "이사회는 사무국장의 사직처리하기로 했고 시설장은 업무 공백이 있어 새 시설장과의 인수인계가 끝나면 (이달 말까지는) 사직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안 소장과 김 사무국장은 이사회에 사직의사를 밝힌 바 있다. 양 변호사는 "국민들 사이에는 새로운 시설장도 어차피 조계종 아니냐는 시각이 있어, 새 시설장 선정을 위한 인사위원 중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영진 사직처리가 이사회의 꼬리자르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설 운영진의 문제"라며 "이사회 입장에서는 운영진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횡령·배임 의혹이 몇년 전부터 있었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 들었는데, 이사회도 알았다면 감사나 징계를 했을텐데 (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이사회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회계장부가 일부 누락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다면 (추후)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운영진들은 기부금을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변호사는 "(기부금을) 절차적인 문제로 사용하지 못했지만 사적 횡령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공익제보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내부고발 직원들이 나눔의집 관련 문제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다고 문제제기 했기 때문에 이사회가 의지를 보여 새 시설장을 선출하는 것"이라며 "내부고발 직원의 말씀은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불이익을 주거나 무시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부고발 직원을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았다. 양 변호사는 "내부고발 직원 외에 다른 직원들의 말씀을 비교하면 서로 의견이 다른 점이 있어 조사중"이라고만 밝혔다.
2020-06-02 17: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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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징계 두고 與 후폭풍…野 "당내 민주주의 질식" 비판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했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일고 있다. 야권에서는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임채균)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어 금 전 의원의 기권을 당론 위배 행위로 보고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사항은 1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에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기권했다. 이를 문제 삼은 금 전 의원의 지역구 강서갑 당원들은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민주당의 징계 결정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후폭풍이 일고 있다. 당장 금 전 의원은 징계 결정이 의원 개인의 표결 자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발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고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려면 우리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이슈에 대해 용기 있게 자기 생각을 밝히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이냐"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과 함께 20대 국회 '쓴소리' 역할을 담당했던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 갖고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실제 국회법상에 자유투표란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는 조항이 국회법에 살아 있다"며 "결국 국익에 이바지하라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했다. 야당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 전 의원이 징계받은 것을 겨냥, "당내 민주적 절차조차 질식되는 상황에서 177석 정당이 '국회법 대로'를 외치면 국회도 야당도 필요없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금 전 의원은 조국 비판하고 공수처 반대했다는 이유로 친문의 거센 공격 받았고 결국 경선에서 탈락했다. 그 정도는 성이 안 찼는지 임기 5일 남겨 둔 의원에게 보복성 징계까지 내렸다"며 "금태섭 징계는 당내 윤미향 비판하는 사람은 금태섭 꼴 된다는 협박이기도 하다"고 비난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래 전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자유주의 정당이기를 멈췄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운동권 출신들이 아는 유일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이른바 '민주집중제'"라며 "그래서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은 처벌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강제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당론을 안 지켰는데 (당이) 아무것도 안 하면 (당론이) 의미가 없다"며 "금 전 의원이 받은 징계 조치인 '경고'는 말이 징계이지 내용상으로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잘라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6-02 1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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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민주당, 선거제 망가뜨리고 사과도 없어…당론보다 결과가 중요"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당 윤리심판원의 '경고' 처분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설령 그것이 잘못된 일일지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징계)을 들이대게 되면 공론 형성의 과정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경고 유감'이란 제목의 게시글에서 검사 시절이던 지난 2006년 당시 검찰개혁 관련 글을 기고한 뒤 검찰총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기억을 서술하며 "14년 만에 이번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 비슷한 일로 경고 처분을 받고 보니 정말 만감이 교차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자신이 지난해 말 '찬성' 당론을 어기고 기권표를 던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묶였던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예시로 들었다. 선거법 개정안은 당시 민주당 지도부가 공수처 설치법과 함께 '찬성' 당론을 정한 안건으로, 21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위성정당'의 출현을 가져와 사실상 재개정이 불가피해진 법이다. 이와 관련해 금 전 의원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당론에 따라서 투표했는지 여부인가, 혹은 그 투표에 따른 실제 결과인가. 당에서는 전자라고 보는 것 같다"며 "당론에 따르지 않은 사람은 징계를 하면서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보다 훨씬 중요한 선거제와 정당제도를 망가뜨린 일에 대해서는 심지어 사과조차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은 다르다. 정치는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당론에 따른 것이었다고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법 개정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추진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패했다"며 "공수처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무슨 근거로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 전 의원은 "좀 더 근본적으로 정치인이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민"이라며 "시민의 대표로서 정치인은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보수정권 당시에 우리가 가장 비판하던 모습이 공론 형성의 장이 없다는 점이었다"며 "비판이나 이견이 허용되지 않았다.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이 진행되는 동안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자신이 20대 국회 당시 공수처 설치법 논의를 맡았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2기 위원직에 배정됐다 번복된 점을 언급하면서 "토론이 없는 결론에 무조건 따를 수는 없다. 그것은 내가 배운 모든 것에 어긋난다"고 하기도 했다. '소신있는 의원'을 지향하는 21대 초선 의원을 향해서는 "'소신있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한다고 해서 소신있는 정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 용기 있게 자기 생각을 밝히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때로는 수 만통의 문자폭탄을 받기도 하고 한밤중에 욕설 전화를 받기도 한다. 그걸 감수하는 것이 소신"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며 "예전에 검찰개혁에 관한 글을 쓰고 검찰총장의 발언을 들을 때와 똑같은 생각이 들 뿐이다. 우리 정치는 정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했다. 이날 금 전 의원의 게시글은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그에 대한 일부 권리당원들의 제명 청원과 관련해 '경고' 징계를 결정한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말 '찬성' 당론에도 불구하고 금 전 의원이 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진 점을 지적한 것으로,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에서 당규 제7호 14조에 따른 '당론 위배 행위'를 근거로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된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권리당원들의 항의를 받은 바 있다. 그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서울 강서갑 공천 경선에서 강선우 의원에게 패했다.
2020-06-02 17: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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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성공적 전당대회…최고위원 임기 혼선 재검토"(종합)
[서울=뉴시스]정진형 김남희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남은) 주요과제는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뤄서 정권재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제 당대표 임기가 석달도 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난 2016년 8월과 2018년 8월에 이어 올 8월에 똑같은 당명으로 세 번째 전당대회를 치른다. 아마 지금까지 내가 본 우리당 역사에서 처음인거 같다"며 "추미대 전 대표에 이어 나도 당대표 임기를 아마 무사히 마치게 되지 않을까"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그동안 우리가 지도부를 구성할 때 독임제로 한 적이 있고 집단지도체제를 구성한 적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는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당대표 출마가 확실시되면서 이 위원장이 대표로 당선됐으나 당권·대권 분리규정에 따라 조기 사퇴할 경우 최고위원 동반퇴진 여부를 놓고 최근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오가는 것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당헌상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별도로 보장돼 대표의 거취와 최고위원 임기는 무관하다는 해석이 있으나 일각에선 이를 당헌당규에 명문화해 혼선을 줄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당대표,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선거는 같은 날짜에 하지만 형식은 다른데 임기를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 혼재된 게 사실"이라며 "집단지도체제를 할 때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자동 사퇴한 적도 있고 비대위 체제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같이 물러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그 점을 다시 재검토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가장 도움이 될 것인지 잘 검토하라고 전준위 부위원장에게 오늘 아침에도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해온걸 얼버무리지 말고 합리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최고위원은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고 당대표는 나름대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체계를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의원과 관련해선 "며칠 전에 윤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나름대로 소명할 것은 소명을 한 것 같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는 기존 기조를 유지했다. 그는 "1차적으로는 소명할 것은 소명된 것 같고 앞으로도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그때 소명할 수 있는 것은 소명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조사하다 보면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며 "우리당으로서는 그런 결론을 지켜보고 판단하자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소명이 충분치 않은 것도 있는 것 같다"며 "경험으로 보면 시민단체라는 게 상근자가 안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회계처리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미숙하고 소홀한 점이 혼재돼서 여러 얘기들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의원 관련 논란을 촉발시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제가 직접 본 적은 없다. 뉴스를 통해 간헐적으로 접했다"며 "(기자회견의) 전문을 다 본 것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에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조치와 관련해선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강제적 당론은 반드시 지키라는 당론인데 금 의원의 지난번 (표결은) 강제 당론이었다"면서 "강제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하면 강제당론의 의미가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경고는 사실상 당원권 정지도 아니고 실제로 말이 징계지 내부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소수 의견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소수의견을 말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회의 때마다 소수의견이 나오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당 의원들이 그렇게 소심하지 않다. 할말 다 하고 당도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소수의견을 존중하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법 기권표를 놓고 지도부와 사전 교감을 했다는 금 전 의원측 해명에 대해선 "조응천 의원은 의총에서 의견은 다르지만 표결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공개 표명한 적은 있지만 금 전 의원은 아무 발언이 없었다"며 "저와 교감한 것이 없고 원내대표와의 교감도 보고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 대해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국회'라면서 국회법 일정대로 개원국회를 열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21대를 코로나 국난극복 국회로 만들려 한다. 이를 위해 일하는 국회를 정립해야 하며 그 시작은 정시개원"이라며 "잘못된 구태와 악습을 청산하고 새로운 국회 질서를 정립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개원 일자나 상임위원장 선출 일자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5일, 임기 시작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개원해야 하고 개원 후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법적 절차"라며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 법을 정할 때 이미 여야가 합의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서로 준수해야할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지금 현역의원은 아니지만 내 경험으로 봐서도 상임위원회를 협상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며 "우리 당도 그런걸로 협상하지는 말라고 원내대표에게 여러번 강조했다"고 했다. 나아가 "우리가 전 상임위원회에서 과반 다수"라며 "그걸 자꾸 협상대상으로 끌어들여서 시간을 자꾸 끌면 그게 전형적인 발목잡기 아니겠는가"라고 야당을 비난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서로간에 그 나라의 전통에 따라 양보해서 배려해주는 경우는 많이 있다. 그런 점에서 서로 선의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좋지, 서로간에 20대 국회처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선의'에 대해 "기본적인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서로간의 선의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재조사 요구와 관련해선 "내 판단으로는 유죄가 날 적에 의구심이 많았다.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많았다)"라며 "나도 수사, 재판을 많이 받아봤지만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는 참 드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심을 한다는 건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쉬운일은 아닌 것 같다"며 "다만 수사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그 점은 검찰과 법무부에서 자체조사해보겠다는 것이니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의원총회에서 '현대사의 왜곡'을 거론한 데 대해선 "우리나라가 그동안 분단돼있고 일제강점기를 거쳤기 때문에 여러가지 점에서 우리 사회에 왜곡된 것들이 많다"며 "살아가면서 나도 그런 걸 많이 느낀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내가 학생운동을 시작한게 1972년 10월 유신부터인데 그 이전에는 말할것도 없고 유신(헌법이) 나고 나서도 우리 정치사가 얼마나 많이 왜곡됐는가"라며 "그 과정에서 바로잡을 게 한 두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일거에 바로잡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차근차근 경중과 선후를 가려서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2차 지급을 주장한 데 대해선 "2차 지급 논의는 정부에서 없었고 당에서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21대 국회에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회가 시작되면 원내대표단과 당지도부, 정부가 협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원론적 답변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n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6-02 16: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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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윤미향 공세…"이용수 할머니, 2차 가해 말라"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미래통합당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2차 가해'를 문제 삼으며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70%가 넘는 국민이 윤미향 의원 자격 없다고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하던 발언만 봐도 이 할머니나 이런 분들을 받드는 모양새를 취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하다가 불리한 말을 한다고 '이상한 할머니'로 몰아가는 후안무치한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할머니는 도구에 불과했고 자기들이 하는 일에 할머니 표현으로 '곰' 노릇만 한 상황"이라며 "조그마한 양심이라도 있다면 본인이 의원회관에 들어앉아 같은 당 사람들의 격려를 받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여성 국회의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서를 내고 이 할머니의 두 차례 기자회견에 대해 "용기를 내어 문제 제기를 했다"면서 "그러나 이 할머니에게 돌아온 것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인신공격성, 혐오성 표현들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가해진 노골적이고 공격적인 비난들"이라고 했다. 여성 의원들은 특히 "민주당 측의 일부 진영은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본 윤미향 전 이사장과 정의연 의혹에 대한 합리적 지적과 비판마저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려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시각은 이 할머니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본질을 오히려 흐리고, 위안부 문제 해결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 할머니의 절절한 외침에 국민들은 함께 눈물은 흘렸지만, 외려 가해자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때문에 전쟁범죄의 피해자이자 시대의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낸 할머니는 모욕적인 말로 또 다시 상처를 받고 있다"고 가세했다. 아울러 황 부대변인은 방송인 김어준씨가 "강제징용 쪽은 피해자가 살아있는 동안 보상을 받는 게 중요하다. 위안부단체와는 오랜 갈등관계"라고 했다면서, 전날(1일) 열린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기자회견을 "또다시 폄훼하고 나섰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어떤 누구도 이를 부정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손가락질받아야 하고 부끄러워해야 하며 반성해야할 사람들은 바로 할머니의 상처를 보듬어주지 못하고 악용한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6-02 16: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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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마지막 소명 "전당대회 성공시켜 정권재창출 기반 마련"(종합)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준성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임기가 석 달도 채 안 남았다. 남은 기간 중요 과제는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13차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2016년 8월과 2018년 8월에 이어 올해 8월에 똑같은 당명으로 세 번째 전당대회를 치른다"며 "아마 우리 당 역사에서 제가 본 것 중 처음일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추미애 전 대표에 이어 당대표 임기를 아마 무사히 마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그간 플랫폼정당의 기반을 구축했다. 차기 전당대회가 그 기반을 활용할 수 있게 해서 코로나19 국난 상황에서도 차질 없이 공정한 전당대회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한 현행 '집단 지도부 체제'에 대해서 "그간 지도부는 독임제 또는 집단지도부 체제로 구성됐다. 최근에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선출) 날짜는 같은 날에 하지만 형식은 좀 다르다. 임기를 뭘 따라야 할지 혼재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어떤 것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지 검토하라고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다. 최고위원과 당대표가 제 역할을 할 제도화된 체계를 이번에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가 잘못된 관행을 탈피하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32년간 정치했는데 우리 정치가 참 많이 왜곡됐다고 느낀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바로 잡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내년 하반기와 내후년 상반기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니 21대 국회 양대 과제인 코로나19 국난극복과 개혁입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1대 개원 국회를 코로나 국난극복 국회로 만들 것이다. 그러기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시작은 정시 개원"이라며 "국회를 신속히 개원해서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비상경제대책을 뒷받침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다. 상임위원장을 두고 지지부진 협상하는 국회는 아니다"고 했다. 이어 "총선이 끝나고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그간 미룬 개혁과제를 잘하라는 요구가 저 개인뿐만이 아니라 제가 관여하는 미디어나 당 홈페이지 등에 많이 올라온다. 재난지원금으로 전통시장 분위기가 예상보다 훨씬 활력을 띄는 현상도 새롭게 보고 있다"고 했다. 애초 이 대표는 지난주 간담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일주일 미뤄 이날 간담회를 열었다. 이에 일각에선 이 대표가 윤 당선인 논란 확산을 고려해 간담회 일정을 연기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당선인과 관련해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을 직접 보지는 않았다. 윤 당선인과 관련해서는 언론이나 당의 구두보고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다'며 "윤 당선인이 며칠 전 기자회견을 했는데 나름대로 소명할 것은 소명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검찰 수사 과정이 있으니 소명이 충분치 않은 것도 있다. 제 시민단체 경험으로 보면 시민단체가 안정적인 것도 아니고 미숙함과 소홀함이 있으니 혼재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것도 같다. (윤 당선인 의혹은)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소명됐다"며 "(검찰) 결론을 지켜보고 판단하자는 것을 처음부터 견지했고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보도를 보면 어떤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된다. 총선이 끝나서도 여러 가지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보여 걱정된다"고 했다. 또한 '공수처 기권' 표결로 당 윤리심판원의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선을) 탈락시킨 것은 아니다. 당론은 국회법 범위 내에서 하지만 당에는 권고적 당론이 있고 강제 당론이 있다. 금 전 의원이 반대한 당론은 강제당론"이라며 "말이 징계지 내부상으론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강제 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강제당론의 의미가 없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이 기권 표결에 앞서 원내 지도부와 교감했다는 소명에 대해선 "저와 교감한 적 없고, 원내지도부와 교감했다는 것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를 두고 '소수 의견'을 제약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는 지적에는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다. 회의 때마다 소수의견이 매일 나오지 않나. 우리당 의원들이 그렇게 소신 없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며 "지난 2년 나름 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했다. 총선에서 공천 탈락한 현역 의원이 한 분도 불복한 적이 없다. 불복하지 않고 당 결정에 따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강제적 당론'을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엔 "강제적 당론을 채택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다. 당대표 하면서 강제적 당론을 한 것은 그것(공수처 설치) 밖에 없다"며 "그런(강제적 당론) 것이 없으면 당론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된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재심이 거론되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는 "1심은 무죄, 2심 유죄가 나서 대법에서도 유죄 판결이 났는데, 2심 유죄 당시 의구심이 많았다. 저도 수사와 재판 많이 받았지만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는 참 드물다"며 "재심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없었는 지는 검찰과 법무부가 자체조사하겠다고 하니 지켜보겠다"고 했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놓고 진통을 겪는 것을 두고는 "(상임위원장은) 원래 협상의 아니다.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는 대개 다수당에게 전체를 다 맡게 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했다. 관건인 법사위와 예결위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체계 자구를 수정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일"이라며 "예결위 또한 협상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야당이) 시간을 계속 끌면 우리 당에서도 대응을 안 할 수 없다"고 했다.
2020-06-02 16: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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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530호서 '온라인 정치'…의총 불참해도 의혹은 적극 해명(종합)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정윤미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을 둘러싼 논란 속에 국회에 입성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기 시작 이틀 동안 모든 당내 행사에 불참한 채 온라인을 통한 해명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윤 의원은 전날에 이어 2일에도 가방을 맨 채 굳은 표정으로 국회 의원회관 530호 사무실로 출근했다. 이날 오전 같은 건물에서 열린 민주당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경국지모) 회의장에 윤 의원의 명찰이 비치돼 있었지만 윤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출근 후 보좌진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A목사의 명의로 된 동양란과 한 변호사단체에서 보낸 시계 등 다양한 택배가 도착했으며 이름을 밝히지 않은 화분도 속속 윤 의원실 보좌진의 손에 전달됐다. 일부 화분에는 "힘내라"는 응원의 메시지가 담기기도 했다. 이날 오전 임시국회 소집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의원총회에도 윤 의원은 참석하지 않고 의원회관 사무실에 머물렀다. 윤 의원은 전날에도 출근 후 9시간여 동안 사무실 밖을 나오지 않았다. 취재진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는 윤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는 개인계좌 의혹에 대한 해명에 나서거나 의원실 소식 등을 활발하게 전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권리당원 등이 보내온 응원 메시지를 소개하며 "여러가지 상황이 쉽지 않지만 의원회관 530호 윤미향 의원실은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분주하다"고 했다. 이어 "아직 자리가 잡히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더 노력하려고 한다"며 "지켜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의원직 사퇴 여론이 높은 가운데 임기 시작 이후에도 공식적인 국회의원 일정을 소화하지 않고 있다.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언론에 자주 노출되고 취재진의 현장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의연 활동과 관련한 의혹 중 기부금 유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부인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 임기 시작 전 기자회견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다.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2년 본인 명의로 만들어진 '나비 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개인 명의로 개설되긴 했지만 전적으로 나비기금 전용 목적으로 쓰인 계좌"라며 "혼용 계좌가 되는 것은 2014년부터 시작된 여타의 다른 모금 건이므로 아파트 매입을 한 2012년과 시기적으로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 명의 계좌는 2012년이 최초가 맞지만, 이때 건은 전용 계좌라서 전혀 혼용되지 않은 것이고 2014년부터의 모금 건이 혼용계좌"라고 덧붙였다.
2020-06-02 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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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윤미향 기자회견, 1차적으로 의혹 어느정도 소명된듯"
(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준성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 등을 놓고 윤미향 비례대표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1차적으로 어느정도 소명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29일 윤 의원의 해명 기자회견을 본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대표는 "며칠 전 윤 당시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나름대로 소명할 건 소명한 것 같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해 온 시민단체 경험으로 보면, 시민단체가 안정적인 것도 아니고 회계처리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라 미숙함이나 소홀함이 있다"며 "그런 것들이 혼재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그때 소명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조사를 하다보면 또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며 "저희 당으로서는 그런 결론을 지켜보고 판단하자는 걸 처음부터 견지했고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또 "(윤 의원의 의혹에 대해) 소명 자료를 보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구두 보고를 들은 적이 있고, 언론을 통해서도 (해명을) 보고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의원에 대해 지난달 7일 처음으로 '기부금 불법유용 의혹'을 공개 제기한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는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직접 본 적은 없다. 뉴스를 통해 간헐적으로 봤다"며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
2020-06-02 15: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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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민주당은 독재와 싸운 게 아니라 독재가 하고 싶었던 것인가"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유경선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기) 당내 민주주의조차 질식되는 국회 상황에서 177석의 정당이 국회법대로를 외치면 국회는 필요없는 것이고 야당도 필요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도대체 뭐가 더 부족한가. 대한민국 3대 선출 권력인 대통령과 국회, 지방권력까지 싹쓸이했는데 야당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해 의회독재를 꿈꾸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다수당이 상임위 독식한 것 독재 때인 12대 국회까지다. 과거 독재 때로 돌아간다는 것인가"라며 "이러다 국회를 아예 없애자고 할지도 모를 일이다. 국회가 필요하냐는 말이 곧 나올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에 취한 정권을 언제까지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나. 내가 한 말이 아니라 2009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론관에서 한 말"이라며 "민주당은 연일 5일 일방적으로 의장단을 선출하겠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고 상임위원장 18석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고 연일 강공을 퍼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대로 하려고 하자 막아선 세력이 누구인가. 조국사건, 윤미향 사건을 두둔하고 법치주의가 시행되는 것을 막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며 "금태섭 전 의원이 소신 표결했다고 해서 공천도 못받고 징계까지 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은 민주화 세력이라고 주장하며 독재와 싸운 것이 아니라 독재가 하고 싶었던 것이라는 뼈아픈 지적을 새겨듣기 바란다"라며 "의장단은 교섭단체 합의 없이 못 뽑는다는 것이 우리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임시회 소집공고만 가능하고 국회사무총장이 국회 임시회의 회의 시작이나 회의 진행에는 관여할 수 없다"며 "회기 결정이나 의사 결정에 관해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협의가 안되면 의장이 정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의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합당의 합의 없이 민주당이 아무리 의석이 많아도 본회의를 열 권한이 없다"며 "5일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자동으로 열리는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다. 자동으로 열리는 것이라면 소집요구도 필요없고, 짝수 달에 열리는 임시국회 소집도 필요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02 15: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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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러 절받기…윤미향 "기자들, 제 모습 기록하려 하루종일 수고 많다"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측이 2일 기자들에게 "수고가 많다"며 격려인 듯 아닌 듯한 말을 건넸다. 윤 의원실은 이날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개원을 축하하며 보내주신 화분, 메시지, 전화, 일일이 찾아와 응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초선이기에 모든 것이 서툰 윤 의원을 배려하고 격려해 준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또한 윤미향 의원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 하루종일 애쓰신 기자님들도 수고많으셨다"고 가시있는 말을 남겼다. 언론의 지나친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으니 그만 멈춰달라는 요청이자 항의가 담겨 있었다. 기자들과 사진기자들은 관심의 초점인 윤 의원의 일거수 일투족을 담고 전하기 위해 지난 1일 새벽부터 윤 의원 사무실(의원회관 530호)앞에 몰려 들었다. 이 때문인지 윤 의원은 오전 9시25분 출근한 뒤부터 6시30분 퇴근할 때까지 의원실 밖을 나가지 않았다. 윤 의원 보좌진만 이따금 모습을 보였으며 축하 화분과 정청래 의원 등 응원차 온 몇 몇 동료의원들만 드나 들었다. 윤 의원 모습과 말을 듣기 위해 진을 친 기자들은 의원실 문이 열릴 때만 온신경을 집중 시켰다. 사진기자들은 의원실 반대편 건물로 달려가는 등 윤미향 의원실 안을 찍기 위해 애를 썼다. 2일에도 윤 의원은 아침 8시쯤 의원실로 들어간 뒤 민주당 의원총회도 불참하는 등 문밖에 진을 친 기자들과 접촉을 피했다.
2020-06-02 15: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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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윤미향 보고 등돌렸다가 민경욱 보고 다시 민주당 가"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31일 "민경욱의 중국 해커 총선 개입 'Follow the Party(팔로 더 파티)' 주장은 지만원의 북한특수부대 5·18개입설과 같이 황당무계한 괴담"이라며 "통합당이 과거 지만원 괴담에 부화뇌동해서 얼마나 큰 정치적 타격을 받았느냐"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민경욱의 중국 해커 총선 개입 괴담과 우리 당이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하는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민경욱 전 의원의 중국 해커 총선 개입 주장이 조작임을 드러내는 근거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하 의원은 전날(30일)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야당 혁신을 위해 우선 당내 괴담세력부터 청산해야 한다"며 "'팔로 더 파티' 하면서 중국 해커가 선거조작했다고 떠드는 괴담꾼 하나 출당 못시킨다면 통합당 혁신은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지난 총선 때 통합당 참패 원인은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혁신이 안되었기 때문"이라며 "조국 보고 민주당 등 돌리고 싶은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분들도 통합당 쳐다보니 조국 못지 않은 비호감 수구 인사들 때문에 다시 민주당으로 가거나 무응답층으로 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똑같다. 윤미향 보고 등 돌린 사람들이 민경욱 보고 다시 민주당으로 가거나 무응답층으로 가버리고 있다"며 "그래서 민주당 비판 목소리 높아도 당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5-31 10: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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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당내 괴담세력 청산" vs. 민경욱 "곧 후회할 것"
[파이낸셜뉴스]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놓고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과 민경욱 전 의원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사전투표 등 부정선거 의혹을 잇따라 제기해온 민경욱 전 의원을 향해 하태경 의원은 30일 "당내 괴담세력부터 청산해야 한다"며 "중국 해커가 한국 총선에 개입했다는 민경욱 의원 측의 주장은 조작이란 근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 전 의원은 "곧 후회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하 의원을 비난, 부정선거 의혹을 놓고 당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SNS에 "야당 혁신은 당내 괴담세력 청산부터"라는 제목의 글로 민 전 의원을 정면 비판했다.
하 의원은 지난 총선 참패 원인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보고 (더불어)민주당에 등 돌리고 싶은 사람들도 많았다"며 "하지만 그분들도 통합당을 쳐다보니 조국 못지 않은 비호감 수구 인사들 때문에 다시 민주당으로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똑같다. 윤미향 보고 등 돌린 사람들이 민경욱 보고 다시 민주당으로 간다"며 "중국 해커가 선거조작했다고 떠드는 괴담꾼 하나 출당 못시킨다면 통합당 혁신은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또 민 전 의원 측의 주장이 조작이란 근거자료를 오는 31일 공개하겠다고 밝히며 "다른 건 몰라도 당 내 괴담세력과는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 민 전 의원의 출당을 요구했다.
하 의원의 이같은 공세에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민 전 의원도 가만 있지 않았다.
민 전 의원은 이날 SNS에 하 의원을 겨냥, "나 이 사람 상대 안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참 귀찮게 하네"라면서 "매우 기대된다"고 비꼬았다.
민 전 의원은 "감당이 되시겠나"라며 "아마 곧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민 전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도 "변명을 구차하게 늘어놓는 걸 보면 중앙선관위가 이번 부정선거를 획책한 주범이 확실하다"며 "선거과정에 의혹이 제기되면 그 의혹을 앞장서서 풀고, 혹시 잘못된 게 있다면 반드시 그 범인을 잡겠다고 해야지 왜 자기들이 난리를 치면서 시연회를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은 우리의 소중한 주권이 침탈했다"며 "이들은 조직적으로 그 사실을 덮으려 하고 있다. 민심 폭발 임계치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0-05-30 10: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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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follow the party 민경욱, 이제 헛것이…당 망신시킨 閔 잘라라"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2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출당을 요구하려면 먼저 민경욱 의원을 출당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 의원 때문에 참패했는데 그가 '중국해커가 선거부정에 동원된 것 같다며 follow the party'를 외쳐 당이 조롱거리가 되고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며 최고수준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좌충우돌하던 민경욱, 배가 이제 산으로 간다"며 "민경욱 때문에 통합당 괴담 정당으로 희화화되고 있어 통합당은 민경욱 출당 안시키면 윤미향 출당 요구할 자격도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경욱 의원이 중국 해커가 전산조작하고 심은 암호를 본인이 풀었다며 (follow the party를 그 증거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문제는 이 암호가 민 의원 본인만 풀 수 있다는 것으로 몇 단계 변환된 암호 원천 소스의 출처를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면서 "좌충우돌 민경욱 배가 이제 산으로 가다못해 헛것이 보이는 단계다"라고 맹 비난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민 의원이 정말로 부정선거 의혹 있다고 생각하면 법원의 재검표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데 지금 상황은 통합당이 수용할 수 있는 선을 한참 넘었다"며 개탄했다 .
하 의원은 "민 의원이 주장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부정선거가 가능하려면 한국과 중국의 정부기관을 포함해 최소 수만명이 매우 정교하게 공모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며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한 일"임을 지적했다.
하 의원은 "민 의원 때문에 선거참패한 정당이 기괴한 괴담정당으로 희화화되고 국민 조롱거리가 되고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고, (그가) 당과 보수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수렁으로 끌고 가고 있다"면서 "민 의원을 놔둔다면 민주당에 윤미향 출당 요구할 자격조차 사라지게 된다"고 강경대처를 촉구했다.
민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부정선거를 획책한 프로그래머가 자기만 아는 표식을 무수한 숫자의 조합에 흩뿌려 놓았다는데 그걸 알아냈다"며 "배열한 숫자의 배열을 찾아내 2진법으로 푼 뒤 앞에 0을 붙여서 문자로 변환시켰더니 FOLLOW_THE_PARTY라는 구호가 나왔다"고 했다.
더불어 "(해커가 남긴) 지문에서 'follow the party'라고 나왔는데 중국 공산당 구호가 '영원히 당과 함께 가자'로 '영원'을 빼면 'follow the party'가 된다"며 이를 근거로 중국 해커 개입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계속 follow the party를 외치고 있다.
2020-05-22 11: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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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통합당, 까놓고 말해 뇌가 없어"..오신환 "가슴 아파"
[파이낸셜뉴스] 총선 참패 이후 미래통합당의 방향성을 논하는 자리에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다시 한번 통합당을 향해 "뇌가 없다"고 일갈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진 전 교수는 보수가 상당히 무능했음을 강조, 산업화가 아닌 정보화 사회에서 보수진영이 사회과학적 인식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진 산업화와 권위주의, 반공 이념에서 벗어나 인터넷 등으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정보화 시대에서 새롭게 지지층을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에 오신환 통합당 의원은 "정권이 잘못해도 웬만하지도 못했던 미래통합당이란 지적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진 전 교수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의동, 오신환 의원 주최로 열린 '제21대 총선을 말하다. 길잃은 보수정치,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통합당을 향해 까놓고 말하면 뇌가 없다"며 "싱크탱크가 여연이 있는데 그나마 남은 여론조사 마저도 틀린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의원들도 학습해야 한다. 옛날에 아무렇지 않게 했던 발언들이 이제는 문제가 된다"며 "저만 해도 옛날에 아무렇지 않게 한 말이 지금은 비판을 받는다. 민감해졌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그러니 막말이 나온 것이다"라면서 "사회과학적 인식과 윤리성 사이에서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 전 교수는 보수와 진보의 정책적 차이가 크지 않음을 강조, 실용적인 정책을 먼저 선점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젠 실용주의적으로 가야 한다.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며 "2010년에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얘기는 원래 좌파정책이다. 저쪽(민주당)의 아젠다를 뺏은 것이다. 저쪽의 최저임금도 아베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수는 태도의 이름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집단지성이 '천천히 가자'는 것이 보수"라면서 "위험해도 새로운 실험을 하자는 것이 진보다"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당 전통 지지층 가운데 극우 유튜버 들을 겨냥, "많은 극단 세력들은 정치가 아닌 돈벌이를 한다"며 "그런 사람들에게 당이 휘둘리면 안된다. 민주당은 적절하게 잘라냈다"고 말했다.
통합당의 이번 총선 참패와 관련, 진 전 교수는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해 "탄핵 정권 총리로 패전투수였다"며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평했다.
그는 "황 전 대표는 종로에 떠밀려 나가기 보다 장렬히 전사하고 자신이 마지막 탄핵 세력이라고 했었어야 했다"며 "통합당은 정권 심판을 얘기하면 안된다. 통합당은 정권 심판의 주체가 아니었다. '앞으로 잘하겠다'라고만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냈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에 대한 통합당의 공세에 대해서도 진 전 교수는 "옛날 운동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확전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정의연 사건으로 저쪽(민주당)을 공격하려 하지 말라. 이용수 할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라"라면서 "회계, 장부 공개문제는 언론이 하라고 해라. 운동권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임을 치고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0-05-15 11: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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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6월3일 수요일)
[서울=뉴시스] ▲오전 5시30분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응암4구역 삼호건설 공사현장 앞, 불법외국인 고용반대 촉구 집회 ▲오전 6시30분 주한미군 한국인노조, 미8군 6-13게이트 앞, 무노동 무임금 항의 집회 ▲오전 11시30분 라임자산운용 대신증권 피해자모임, 금융감독원 앞, 피해자보호 분쟁조정 촉구 집회 ▲오후 12시 자유연대 등, 수송동 서머셋 남측, 정의연 해체 및 윤미향 의원 사퇴 규탄 집회 ▲오후 12시 자유대한호국단, 수송동 연합뉴스 앞, 윤미향 의원 사퇴 촉구 집회 ▲오후 12시 반일동상진실규명 공대위, 수송동 연합뉴스 앞, 위안부 진실규명 촉구 집회 ▲오후 6시30분 민주노총, 여의도 민주당사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야간문화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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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여론 눈 감은채… SNS에 지지자들 손편지 올린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2일 자신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의 메시지가 담긴 손편지를 공개하며 "지켜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날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재임 시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후원금 부정회계 등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윤 의원은 이날 21대 국회 임기개시 후 새로 개설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여러가지 상황이 쉽지 않지만 의원회관 530호 윤미향 의원실은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분주했다"며 "아직 자리가 잡히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더 노력하려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개원을 축하하며 보내주신 화분, 메시지, 전화, 일일이 찾아와 응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윤미향 의원님의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 하루종일 애쓰신 기자님들도 수고많으셨다"고 덧붙였다.윤 의원은 글과 함께 민주당 당원들이 의원실로 보낸 손편지를 직접 찍어 사진으로 첨부하기도 했다. 손편지에는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을텐데, 의원님을 응원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다는 걸 잊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라요", "국회에서 당당하게 의정활동 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지치지말기, 포기하지말기, 끝까지 함께하기" 등의 응원메시지가 써있었다.윤 의원은 전날에는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5월 7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저와 가족, 정대협, 정의연에 대한 각종 의혹, 때로는 왜곡도 잇따랐다"며 "처음의 막막함, 당혹감을 견디고 기자회견장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의원, 당원들의 응원과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날 오전 8시경 감색 정장 차림의 윤 의원은 마스크를 쓰고, 연보라색 스카프를 걸친 채 자신의 의원실로 출근했다. 정장 왼쪽 상의 깃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상징하는 나비 문양 배지, 제주 4·3 사건을 의미하는 동백꽃 배지가 달린 상태였다. 그는 의원실 앞에 있던 취재진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고, 의원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도 윤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장민권 기자